한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김기흥 시장님으로부터 '99년도 새해에 계획한 시정구상을 밝히기 위한 시정연설과, 시의 살림에 쓰일 예산을 시민에게 알리는 제안 설명을 듣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총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연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김기흥 시장님 시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입니다. 존경하는 문기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시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심은 물론, 어려운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시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도 서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총괄, 그리고 성질별 예산편성내역, 회계간 전출입금 현황, 출연금 및 적립금현황, 또 사회단체 보조금, 지방채 상환계획,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 사업, 자체 투자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페이지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입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국가 경제전반이 '98년에 이은 구조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는 예상되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따르는 소비위축,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세입여건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경제의 저성장에 따른 경제난 극복과, 사회 안정 기조 유지와 관련한 실업대책과 사회복지 관련하여 저소득층 부호등의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재정수요 급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선이후 시민들의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대한 기대 욕구 증가 등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재정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자주재정 확충노력과 함께 비생산적인 부문을 과감히 축소하고 자치재정의『계획성』,『형평성』,『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건전한 재정 운용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합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민선 2기 출범 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써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고통 분담에 솔선하여 재정운영의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즉,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할 수 있는 지속적인 행정 조직정비와 인건비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초긴축 재정운영의 정착에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입재원 마련 노력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안정적 자체수입 확보와 급증하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정부 보조 예산 등의 확보 노력에도 역점을 두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SOC 즉, 사회 간접 자본 투자확대로 고용 창출 등 경제난 극복 추진과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자 대책 및 저소득층 보호강화에 중점 지원하고 투자사업은 경제적 효율성과 지역간, 계층간 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 배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629억3,754만4천원으로써 '98년도 당초예산 1,870억9,225만6천원보다 12.9％가 감소된 규모로써 '97년도 9.7％, '98년도 12.5％의 증가율에 비하면 현저하게 규모가 감축된 예산으로서 이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세외수입의 감소와 의존 재원인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감소에 따라 축소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98년도 당초보다 14.1％ 감소되었으며 전체 예산규모의 85.9％ 수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5％가 감소되었으며, 전체 규모의 14.1％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 세출예산입니다.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398억9,848만4천원으로 이중 자체수입은 480억8,969만6천원으로 재정자립도가 34.4％를 유지하는데, 금년도 재정자립도 31.8％보다2.6％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보조금 감소에 따른 상대적증가분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은 918억878만8천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6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398억9,848만4천원으로 경상적경비는 450억1,688만2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 내역으로 인건비에 202억9,711만5천원, 물건비에 140억5,648만1천원, 이전경비에 95억1,910만6천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11억4,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로는 889억1,376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248건에 573억4,258만2천원을 계상하고 순양여금사업은 120억2,939만7천원으로 우선 편성하고 아직까지 내시가 되지 않은 하수관 정비 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금년 1회 추경 규모의 10.5％가 감소된 규모로 추계하여 편성한 결과, 금년 1회 추경 규모보다 27％가 감소된 규모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411건에 195억4,17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경비로는 원금 상환이 13억6,335만5천원, 내부거래가 31억1,208만6천원, 예비비에 14억9,23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230억3,906만1천원입니다. 자체수입에 206억416만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69억4,123만1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136억6,293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은 24억3,489만3천원인데, 이중 국고보조금이 18억50만원, 도비보조금이 6억3,439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으로 경상적 경비에 73억8,886만8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인건비에 8억2,751만8천원, 물건비에24억7,439만원, 이전경비에 25억2,923만8천원, 자산 취득비에 2,390만원, 기타 민간융자금등에 15억3, 382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는 49억3,08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국도비 보조금사업비가 28억2,989만3천원이고 자체사업이 21억91만7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경비는 107억1,938만3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지방채 원금상환으로 53억1,739만1천원을, 그리고 내부거래로 10억1,132만3천원을,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43억9,06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은 '98당초예산액보다 8.5％가 증가된 258억4,675만7천원으로 과목별로 보면은 보통세가226억6,255만7천원, 목적세가25억8,420만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98당초예산보다 20.3％가 감소된 222억4,293만9천원으로 과목별 주요 증감 내역은 이자수입에서 7억2,500만원, 순세계 잉여금에서 12억8,387만2천원등이 증가하였으나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10억1,679만원, 재산매각 수입에서 57억6,016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중앙으로부터 내시가 되지 않아 전국 평균 감소율을 적용하여 금년 당초보다 13.2％가 감소된 448억9,800만원으로 추계하여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 또한 14.3％가감소된 108억7,351만6천원을 추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일반 행정비에 322억9,023만4천원을 계상하고, 사회개발비에 689억5,046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비에 346억3,40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에 6억3,591만7천원과 자본 및 기타경비에 33억8,780만5천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기능별로 계상된 예산의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23％를 점유하고 있고, 사회개발비 49.3％, 경제개발비 24.8％, 민방위비 0.5％, 자본 및 기타경비에 2.4％로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IMF 여파와 구조조정 등을 감안하여 '98년 수준으로 동결하여202억9,71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정원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저희 직원 1,008명에서 '99년도 897명로 111명이 감된 상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정원 외에 60명을 첨가 계상하였는데 이는 대기인원을 감안을 해서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물건비는 182억6,549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편성된 주요내용은 주민등록 갱신에 따른 사업비로서 1억1,6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로 1억5,000만원, 그리고 각종 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180억4,449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전경비는 216억6,914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편성된 주요 내용은 성과상여금으로 5억6,148만2천원과 시민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보조금으로 2억1,000만원, 또 연금 부담금에 14억원과 퇴직수당부담금에 11억6,000만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로 11억6,962만3천원과 진료약품 구입비에 2억6,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 지출은 투자사업으로 금년보다 31.3％가 감소된 736억9,889만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 감소 요인은 의존재원인 교부세, 보조금등 세입감소에 따른 투자 사업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전재원은 지방채 차입금의 원금 상환금으로 13억6,335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 및 적립금으로 31억1,208만6천원을 계상하고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14억9,23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하단부터 12페이지 까지 과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99회계간 전출입금현황과 14페이지 '99출연금 및 적립금현황, 또 15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및16페이지 '99지방채 상환계획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다시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총사업비는 253건에 601억7,247만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를 재원 별로 보면 국비가 192억5,579만2천원, 도비가 192억1,637만3천원, 시비부담이 217억31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 중에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공공근로 사업으로서 24억5,996만2천원, 음식물 쓰레기 공동처리시설에 8억6,900만원,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에 25억4,900만원, 기계화 경작로확.포장사업에 22억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계속 사업인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타 건립비로 54억8,73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으로 113억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더 부연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타 건립사업은 당초 총액 277억5,125만4천원이었는데, 8억1,170만4천원이 증액되어서 285억6,295만8천원으로 내시가 변경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까지 년차 예산반영토록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은 당초314억4,000만원 에서 68억1,300만원이 증액되어서 382억5,300만원으로 확정 내시됨으로 해서 예산이 연차적으로 투자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물가상승 및 설계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증액을 확정하여 내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양여금 사업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외 4건의 사업은 도배정 양여금 사업으로 142억9,193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의 국도 정비 사업외 6개 사업은 시배정분 양여금 사업으로써 금년 1회 추경까지 분보다 14.3％가 감소된 수준으로 159억3,391만3천원을 추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양여금이 내시되는 대로 수정예산안으로 편성 제출토록할 계획임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다음은 36페이지 부터 71페이지 까지의 자체 투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투자사업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지역간 안배 및 적재적소에 배분하여균형 편성을 도모코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적지않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참고로 금번에 요구된 자체사업을 말씀드리면 실·과,사업소, 읍·면·동에서총 697건에 427억4,352만8천원이나 요구된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일시에 해소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바,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서 선별 편성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411건의 사업에 195억4,178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에서 12건의 사업에 210억91만7천원 등을 계상하므로써 총 423건의 사업에 216억4,270만6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시의 내년도 예산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은 전례 없는 초긴축예산안으로서 과거와는 다른 예산 운영과 재정 관리가 확행 되어야 하겠고, 재정운영의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절실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경제 위기에 대처해 나가는 지속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총무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의원( 14 명) 문기원 유규일 가대현 김환성 명노희 박영웅 신준범 안상환 원덕연 이완복 이창배 이철수 임덕재 한정수 출석공무원( 19 명) 시장 김기흥 부시장 김광우 총무국장 이상호 산업건설국장 임면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오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세무과장 안광래 회계과장 한기택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지적과장 유제선 산업과장 서삼동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건설과장 윤병규 교통과장 배용호 불참석의원( 1 명) 서안신보기자 김계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