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지난 1연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1연을 알차게 계획할 수 있는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가 개회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실. 국. 과장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는 1년간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함과 아울러 '99년 시정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고 특히 제3대 통합 진주시의회의 첫 정기회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뜻 있는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많은 일반안건 처리는 물론이고 '98년 실적과 '99년 계획에 대한 시정업무 보고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99연도 당초예산 심의,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심의 등 막중한 안건들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가 '98년 의정활동을 뜻 있게 결산하고 '99년 시정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어 우리들의 의정활동이 시민과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시민의 소리가 우리 위원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서성두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8년 11월 25일 집회된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번 정기회는 32일간의 회기로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의안이 회부되어 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회부사항으로 1998년 11월 20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 예산안은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회부사항으로 1998년 11월 6일과 19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지방고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98년 11월 12일과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일반의안으로 진주시장이 제출한 '98년 11월 19일과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시정업무보고로서 '98년 추진실적 및 '99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 동안에는 여러 중요 안건들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99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1. 시정업무보고('98실적 및 '99계획) 가. 기획실 소관

위원장님! 들어가기 전에 건의사항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산서 책을 크게, 각 국별로 짜면 안 됩니까?

국별로 분리를 해서 말씀입니까?

예, 분리를 해서. 예산결산할 때는 합해서 가져 올 수 있고.

합철하는 것하고 분리하는 것 관계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종전의 예로 보면 도나 전체 다 합철을 해서, 아마 합철하는 것이 관리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합철을 했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같으면 기획실하고 총무국만 들고 오면 되거든요. 큰 책이 문제점도 있고, 나온 김에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산서를 짠것이 결산위원이 아니면 예산서를 볼 수 없게 짜놓은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 예산서를 보는데 한 시간만 하면 될 것을 가지고 세 시간을 보도록 예산서를 짜 놓았어요. 그 이유는 질문을 안 하면 예산서를 모르게 짜놓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질문을 안 하도록 해 가지고 보기 좋고 알기 좋도록 짜 놓으면 되는데 이번 예산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힘들게 짜 놓은게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공사건 같은 것은 하나도 질문을 안 하면 모르는 공사를 다 짜 놓았어요. 올해에는. 그러면 예산서를 한 시간만 하면 될 것을 세 시간을 걸리도록 예산서를 짜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부기별로 한 것이지 저희가 어렵게 짠것은 아닙니다. 장, 관, 항별로 그렇게 한 것이고, 공사의 내용은 어렵게 짠것이 없는데 공사 그대로, 한 것이고 종전의 예대로 바뀐 것이 없는데........

질문을 안 하면 하나도 모르게 되어 있어요. 질의를 안 하면 하나도 몰라요.

제 위원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는 것 같으면 부기를 달아줘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해 놓았다. 그런 뜻이죠?

예, 목을 달아줘야 되는데 목을 하나도 안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별로 나열이 되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하나 달아놓고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고 양여금 사업 중에서 농어촌 도로하고 시의 시도 이런 부분은 종전에는 포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시행할 때 확정되어 내려오면 양여금 사업 이런 부분이, 그 외에는 포괄적으로 해 놓은 부분이 없습니다. 풀 사업비 외에는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모르게끔 해 놓은 부분이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종전의 관서당 경비하고 그게 일반운영비로 되어 가지고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 부분 외에는 종전하고 예산서 편제하는데 아무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목축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혼돈이 있을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제 위원님.......

도비하고 시비든 과목 안 있습니까?

예.

이것도 예산서에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왜 도비하고 시비가 안 들어 있습니까. 다 들어 가야죠.

이것만 별도 들어 있는 것은 예산서에 들어 있는데 예를 들면 시비 50%, 도비 50% 든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예산서에, 질문을 해야지 질문을 안하고는 하나도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도비를 내려 주면서 시비를 부담하라는 부분 중에서 부담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의료보호비나 이런 부분은 부담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담 안 한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외에는 도비 부담을 지시가 있었는데 못하고 그런 부분은 없었고 그것은 나중에 예산서를 보시면서 종전의 예산서하고 차이가 없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시정을 해야 되지.......

제 위원님, 쉬는 시간에 뒤에 예산을 다룰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이야기를 해 볼 요량으로 하고 지금 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만택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 주요업무 추진실적,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제는 기획, 감사, 예산, 법무, 확인평가, 경영사업담당 등 6개 담당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1명에 현원 25명으로 과원 4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 감사대상기관은 총 51개 기관으로 본청 1, 직속기관 2, 사업소 11, 읍 1, 면 15, 동 21개로 5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의 총괄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회 추경을 비교했습니다. 총계는 512억1,700만원이 증가한 2회 추경은 4,028억9,4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29억9,700만원이 증가한 2,574억5,1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482억2,000만원이 증가한 1,454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재정분석 지표입니다. '98년 2회 추경을 대비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574억5,100만원으로서 자체수입이 1,260억6,900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48,9%입니다. 재정 자주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 2,574억5,100만원으로서 자주 재원으로서 1,873억6,600만원으로서 자주재정도는 72.7%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98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총괄입니다. 총 15건 중 예산사업 1건과 비 예산 사업이 14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4건은 완료를 하고 추진중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완료사업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백서 발간은 금년 7월에 백서발간을 완료하여서 시정홍보 및 기록보존에 주요성과를 거뒀습니다. 진주시 각종 지표관리는 시 행정 기본자료를 지표화하여 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세대나 인구, 면적, 행정기구, 재정분야 등 9개 분야 36개 항목의 지표를 관리하였습니다. 분기별 변동자료는 수정해서 정확하고 통일된 시정현황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시정 2기 시정운영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기본계획 및 단위사업을 계획수립하여서 6개 분야 49건에 105개 사업으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8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입니다. 실업대책 및 주요사업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편성하고 경상경비는 절감 및 자체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액은 당초예산 대비 총계가 512억1,700만원이 증가한 4,028억9,4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29억 9,700만원이 증가한 2,574억5,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82억2,000만원이 증가한 1,454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추진중인 사업 1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주요업무 심사평가는 20개 분야 124개 사업으로서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3분기까지 3회에 걸쳐 마쳤으며 평가결과는 124개 사업 중 완료 8건, 추진 중 111건, 미 착수 5건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사업 분석은 단위 사업 중 1억원 이상을 평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168건중 완료 44건, 정상추진이 91건, 부진이 4건, 미 착공이 29건이 되겠습니다. 미착공 부분들은 대부분 보상협의 지연이나 관계서류가 미비되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 정책자문 교수단 운영입니다. '97년 2월 25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 정책자문 위원회는 시 정책 자문을 3회 하였으며 교수단을 보강을 하였습니다. 사망과 전, 출입이 각 1명이 있어서 3명을 보강을 하고 간담회를 2회 개최하고 시정 발전 세미나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환경시설 시민 견학입니다. 환경사업소 및 광역쓰레시 매립장, 상수도사업소 시설을 개방하여 시민과 학생들에게 견학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37회에 1,149명이 견학을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확행입니다. 대상사업은 공사시행 건당 1억원 이상, 설계변경은 증가액 1,000만원이상, 용역, 물품구매는 건당 3,000만원이상의 대상사업으로서 추진상황은 일상감사를 113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 24건, 예산절감이 1억1,589만원을 절감하였으며 89건에 대해서는 일상감사의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내실 있는 종합감사의 실시입니다. 대상은 금년도에 17개소로서 사업소 4개소와 읍. 면. 동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1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감사결과 조치사항은 행정조치 404건, 그 중 시정이 176건, 주의가 205건, 현지지도가 23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6,400만원으로서 추징 및 환수조치 했습니다. 취약분야 특별감사 실시입니다. 취야분야 및 시책추진 부서 특별감찰과 기동감찰반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기동감찰반은 2개 반에 7명으로 편성, 운영하였으며 운영실적은 감찰실시 16회, 신분상 조치 18명으로 훈계 또는 주의조치 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의 시행입니다. 읍. 면. 동별로 사업 우선 순위에 의거 사업을 시행해서 지역별 균형유지를 강화하고 4개 분야는 사업비는 81억원이 되어 있는데 계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77억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15억원을 합해서 그렇습니다. 4개 분야에 234건에 74억1,800만원이 집행되고 현재 2억8,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잔액 남은 부분은 앞으로 하반기에 필요한 사업에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99지방채발행 계획입니다. 적정수준의 지방채를 발행 효율적인 자금 조달과 지역개발사업의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을 파악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계획은 정기분 7월에 108억9,9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수시분은 11월에 182억5,0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쟁송업무 수행입니다. 증거 및 자료확보로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권리를 방어하는 계획으로서 쟁송업무 수행사항으로서 총 63건으로서 행정소송이 15건, 민사소송이 26건, 행정심판이 23건입니다. 그 중에서 승소가 20건, 패소가 15건, 취하가 6건, 계류중인 사건이 2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의 재. 개정입니다. 자치법규의 재. 개정 심의의 강화와 자치법규의 전산 및 인터넷 서비스를 완료하는 계획으로서 자치법규의 정비는 현 보유 조례 172건, 규칙 94건, 훈령 40건, 총 306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금년도에 68건을 재정 또는 개정, 폐지하였습니다. '98년 8월 20일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적극발굴로서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은 7건에 4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토지개발 2건, 관광유원지 2건, 건설자재 1건, 공유재산관리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추진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으로서는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 시행함으로서 자치시정을 정착시키고 부전부패의 척결을 위한 직무감찰을 강화함으로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시민불편 해소 및 삶의 질을 향상함과 동시에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발굴 시행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계획총괄은 총 11건에 일반시책 사업이 11건으로서 소요예산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4분기에 10건을 추진하고 3/4분기에 1건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의 추진계획 단위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 만족도 조사입니다. 주요 시정의 시책과 사업에 대해 시민의 만족도를 파악함과 동시에 시민의 욕구와 현안과제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여 향후 시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방침으로서는 시정 주요시책. 사업추진에 따른 시민반응 설문조사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시행하여 주민의 뜻에 따른 시책개발과 사업 우선 순위를 추진하는데 추진방침을 두고 추진계획은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 용역을 시행하고 추진기간은 '99년 3월부터 6월까지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요시정, 시책사업 추진에 대한 시민의 반응과 민원행정 서비스 제도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행정전반 교통이나 환경, 보건 등에 대한 불만과 요구사항, 현안 과제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추진방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으로 두고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시정수행에 대한 객관적이고 폭넓은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시민을 위한 시책개발과 올바른 시정 수행 지침으로 활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입니다. 추진방침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공직풍토를 쇄신하고 공직내부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처를 하며 공직기강 쇄신을 통한 공직사회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본 방침을 두고 추진계획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공직자 형태를 사례를 발굴 시달하고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엄정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민원 부조리 신고 창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건전한 공직사회 기풍을 조성하고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분야 특별감찰 활동 강화입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취약업무 분야별 구체적 사례를 발췌하여 특별감찰을 실시함과 동시에 공무원 사회의 잔존 비효율, 비생산적 행위를 발본 색원하고 부정부패 일소를 통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는데 기본 방침을 두고 추진계획은 대민 행정 취약분야를 중점 감사하며 취약업무 분야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취약분야 담당자를 특별관리 함과 동시에 취약분야 직무수행의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 중개자와의 유착비리도 근절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대민 행정 취약분야의 부조리를 근절함과 동시에 공직사회의 잔존 부정부패 일소를 통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일상감사제 철저한 이행입니다. 추진방침은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한 빠짐 없는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서 행, 재정의 손실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기본방침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일상감사의 대상 분야는 설계. 용역. 물품구매는 공사시행은 1건당 1억원 이상, 설계변경은 증가액 1,000만원 이상, 용역 물품구매는 1건당 3,000만원 이상이 되겠으며 회계분야는 계약은 제한 및 수의 계약에 한하고 인. 허가는 부시장 이상 결재 인. 허가 건에 해당하겠습니다. 국. 공유 재산의 처분, 취득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1건당 예정가격 2억5,000만원 이상의 재산, 토지 1건당 5,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등 기업민원, 복합민원 대상 중점감사는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서류의 보완요구 여부와 각종 인. 허가시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조건부여 사례와 불필요한 관련 부서 협의 등 책임 회피식 민원처리 사례, 정당한 요건을 구비하였음에도 불허가, 반려한 사례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행. 재정상 손실방지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부실시공 요인의 사전 차단으로 대형사고를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지방양여금, 국. 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확보에 노력을 강화하고 세출예산의 경상비 부분을 절감 편성 운영함과 동시에 적정수준의 지방채 발행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99년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계수상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청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편성한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245억4,719만2,000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136억5,188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182억4,06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수상 나와 있는 것은 신청현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편성된 세출예산의 절감편성 운영입니다. 조직인력의 감축 추진으로 3연간 연차별 축소를 하고 경상비 부분의 예산절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확보노력 강화입니다. 중앙부처 및 도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수시방문 협의하고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과 협의하여 공동대처 노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 시행입니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의 확대시행으로서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추진방침으로서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 사업 위주로 시행하고 읍. 면. 동간 및 마을별 균형 투자를 하여 부서별 시행 예산 사업과 중복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자체사업은 4개 분야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지역개발, 불편해소, 공공시설로 되어 있으며 사업은 읍. 면. 동장 신청에 의거 현장확인 후 선정을 하고 추진시기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구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8년 수준에서 66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은 '97연부터 2001연까지 5개년간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읍. 면 지역의 마을 당 한 건씩 '97연도에 기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지시기는 연도별 계획에 의거 연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발행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방채 발행계획의 면밀한 사전검토로 무분별한 발행을 억제하고 지방채무 관리대장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적기상환에 기본 방침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방채무관리대장을 정비하고 '99연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총 291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02억5,000만원, 특별회계가 88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시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99년 7월 20일한 발행신청을 하겠으며 발행 승인신청은 7월 30일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관련 시민홍보는 기채의 필요성과 사업내역, 기대효과 등을 수시로 홍보하여 적정수준의 지방채가 활용될 수 있는 것을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의 운용입니다. 자치법규 제. 개정 심사강화 및 지속정비로 법규 적합성 유지 및 전산화를 통한 인터넷 서비스 실시로 공무원의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는데 기본 방향을 두고 추진방침으로서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자치법규 제. 개정 심사를 강화하여 자치법규 전산관리 및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자치법규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고 인터넷을 통한 신속, 정확한 자치법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쟁송업무의 수행입니다. 합법적인 업무처리를 통해서 쟁송소지를 예방하고 소송수행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권리방어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방침으로는 시민의 권리보호 및 쟁송소지를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쟁송업무 수행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적극적인 쟁송업무 추진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쟁송소지의 사전예방 지도함과 동시에 소송업무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소송수행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적법적인 수행을 통한 쟁송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며 적극적 소송수행으로 권리방어 및 소신행정 수행을 하겠으며 무분별한 소송제기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시정주요업무 확인평가입니다. 시정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심층 확인 평가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을 운영하기 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서는 평가대상은 각종 지시사항, 주요사업 및 시책 추진상황이 되겠으며 평가시기는 정기평가는 매 분기 심사분석 및 상. 하반기 종합평가를 하고 수시 평가는 매월 2내지 3건씩 자체 선정하여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주요평가 내용은 사업의 목표달성도, 투자의 적정성, 효율성 측정, 주민불편사항 및 수혜도, 만족도를 심층분석하고 결과조치로서는 부진 및 문제사업에 대한 개선보완대책을 강구조치하고 시책추진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예산 등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주요업무 및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재고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입니다. 공익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며 민간경제 영역과 겹치거나 사 경제 활동을 침해하는 수익성 위주의 사업추진은 지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방침으로서는 신규 경영수익 사업을 창의적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존사업의 보완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장. 단기 사업계획과 투지재원 확보 가능성을 검토시행하는데 추진방침을 두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서는 창의력 있는 신규 경영수익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기존 사업의 보완대책 강구, 장. 단기 사업과 투자재원 확보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기대효과로서는 경영행정 확산으로 지방재정 자립도를 제고하고 자치경영 재정력 보강으로 대 시민 서비스 강화 및 사회복지에 증진토록 하는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 심사제 운영입니다.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을 위한 임의보조, 풀 보조금에 대한 사전 심사 확행으로 지원체계를 확립함과 아울러 낭비요인 제거를 통한 예산절감을 하는데 기본 목적을 두고 사업개요로서는 심사대상은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 임의보조금이 되겠으며 심사기구는 진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며 심사내용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 및 보조필요 여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 여부, 소요사업비 산정기준의 타당성과 보조요청 금액의 적정성 및 자부담 능력 등이 되겠습니다. '98년 추진실적으로서는 보조금 신청내역 46건에 3억3,300만원, 보조금 지원실적 42건에 1억9,200만원이며 절감액은 1억4,100만원으로 57.6%를 절감했습니다. 성과분석으로서는 보조대상 사업에 대해 철저한 사전심사로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보조단체, 개인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며 향후 지속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심사를 실시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99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질의는 가능한 한 자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듣고 시간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면, 다음에 감사할 기회도 있고 예산 다룰 기회도 있고 그때로 넘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꼭 필요한 것은 하셔야 되고, 질의하실 것 없죠?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제진옥 위원.

21페이지에 임의보조가 되어 있네요. 보조사업이 어떤 대상이 되는지 규정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보조사업은 진주시보조금 조례가 있습니다. 1조, 2조, 3조에 보면 지금 조례를 안 가지고 있는데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 의한 사항, 또 시가 권장해야 할 사업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봉 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99 주요업무추진계획에 15페이지에 주민생활 편익사업 시행 중에서도 추진계획에 자체사업 구분 사업선정, 추진시기, 사업규모, 사업규모가 66억원 정도 되는데, '98년도 수준이라 했습니다. 내년사항으로 추진계획을 어떻게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까?

주민편익사업은 저희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 풀 사업비입니다. 이게 지난해에도 66억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 '98년도 수준에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편성해 놓은 부분들은 사업구분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 불편해소사업, 공공시설관리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상. 하반기로 구분해서 지역 내 읍, 면, 동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받아서 상, 하반기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계획이 없고 그때에 필요한 사업들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역개발해서 37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7억원, 지역개발 10억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해서 15억원 해서 66억원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뭔가 지역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분야도 있더라, 우선 순위라든지, 효율적이나, 생산적이나 비생산적이나 이런 것, 저런 것 봐 가지고 뭔가 거기에 비능률적이기도 하고 비생산적이기도 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더러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확한 계획에 입각해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쨌든 여태까지 지나온 과거는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면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풀 사업비 때문에 예삼 심의할 때 논란이 되거든요.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부기를 달았니 안 달았니, 집행부 이야기를 들어도 상당히 일리도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 몇 백 만원부터 몇 천 만원 짜리까지 있다. 심지어는 몇 십 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일리도 있는데, 도에서도 도지사 풀 보조사업비가 안 있습니까. 각 기관장들이 다 있는데 도에서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지역의 도의원들이 1연에 1억원 정도 가져오더라고, 그러니까 도의원들이 너희 동에 무슨 사업할게 필요하느냐,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면 도의원이 가져 온 져 온 것으로 사업을 하더라고, 물론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되죠.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은 말을 하기가 껄끄러운 부분이지만은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의원들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거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그게 필요하다고, 체면이라든지 지역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것을, 필요한데, 모든게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의원들은 중간에서 아무 역할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체면유지가 좀 안 되는거라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시에도 도와 같이 그러면 우리 시에도 아까 김성규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위원당, 그러면 면 당, 의원이 아니라도 좋다 이거라 면 당, 동 당 연초에 배정을 해 가지고, 시장 포괄 사업비가 되지만은 의원 포괄 사업비도 될 수도 있고 읍, 면, 동장 포괄 사업비가 될 수도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느냐, 그걸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걸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강석봉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방금 포괄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강석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석봉 위원님은 지역 형평성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역 형평성 관계에 대해서 당초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할 때 인구나 면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먼저도 결산감사 할 때도 내 줬고 그래 가지고 지역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100%중에서 한 20%정도 사업비, 지금도 2억 얼마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조금 차질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 형평성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정하는 근거라든지를 전부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순위 관계 이 말씀인데 순위는 읍, 면, 동에 사업비가 얼마 내려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시하기 전에 의원님에게 미리 통보를 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의원에게 누가 통보를 한단 말입니까?

저희들이 사업비가 얼마 내려간다고 통보를 다 합니다. 통보를 해서 읍, 면, 동장이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하라고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바꾸어 오라 그런 부분은 없지만은.......

어차피 연초에, 올해 집행된 것이 66억원 집행을 했고 어떤 때는 100억원 가까이 집행을 하는데, 올해도 100억원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데 예산이 잘 안되니까 66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66억원이 37개 읍, 면, 동에 면의 인구나 여러 가지 면적이나 여건을 비교해서 배정되는 것 아닙니까. 배정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를 안 해요.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조금 작을 수도 있는데 비교적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게 년초에 어느 면은 2억이면 2억이다 하고 나와 버리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 면장이나 시의원이나 지역유지가 몇이라도 앉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돈이 3,000만원도 내려오고 5,000만원도 내려오니까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빨리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라, 지역에서도 우선 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 그리 되는 것이라, 도에서 하는 방법도 그것도 상당히 괜찮겠다 싶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시행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보완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방금 말씀하신 도의원님들이 건의를 해서 의원 1인당 1억원 이상 가져온다. 이것은 절차는 저희들하고 똑 같습니다. 도에도 의원님들의 건의를 받아 가지고 시. 군당 안배를 해서 주는 것이지.......

의원들에게 누가 서면으로 띄웁니까? 기획실에서 합니까?

서면으로 다 해 드리는데........

저는 신안동의 송경호입니다. 15억원이 내려 올 때에 신안동의 시의원으로서 각 주민하고 상대하면서 하수도 보수라든지 다 수첩에 적어 가지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의 동장에게 연락해 가지고 동장이 할 것 없다고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의원에게 통보를 했다 합시다. 통보가 하수과에 올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과에서 올 수도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 놓고 사업이 이미 결정이 되어 가지고 언제부터 어느 업체가 시행을 한다 통보 온게 사전에 하는 것이 있어요?

사전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성지동에 예산이 5,000만원 사업비가 내려 왔으니까 그것 가지고 당신들 해 올리라는게 있어요?

위원장님, 못 받으신 모양인데 저희들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못 받으신 모양인데.......

아니, 잠깐만 하나 물어 봅시다.

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포괄 사업비 집행하기까지 종전에는 읍, 면, 동 구분 없이 예산을 줘 가지고 업자 선정도 하고 안 그랬습니까? 이번에는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동 단위에는 없다해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죠. 읍, 면 단위에는 읍, 면에서 그렇게 하고 종전에는 그렇게 했습니까?

종전에는 그리 안 했습니다. 종전에는 그리 안 했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은 동부 출신 의원님들은 일부 불만을 하는 부분이 있고 대 찬성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괄 사업비 집행하는 것은 읍, 면은 내려 줘 가지고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거기서 집행 하도록 해주고 있고 동은 이번에 2차에 나갈 때는 동은 시에서 관장하도록 했습니다. 이유는 일단 일장이 다 있습니다. 의원님이나 동장들이 주므로 해서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안 주므로 해서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용이 의원님이나 동장들이 시장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어느 면에는 가면 관내 업자가 몇 명 없기 때문에 1연에 하나씩 줄 수 있는 형편이 되고 시내 동은 업자가 어디 2, 30개 됩니까. 제가 어제 듣기로 260개인가 430개인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들 경쟁적입니다. 서로 하나 더 하려고, 그러니까 토목직도 없고 설계도 어쩌면 사업자가 설계하는 방법도 있고 시에 와서 애걸을 해서 설계하는 방법도 있고 이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시행을 해 보자 해 보면 장, 단점이 나올 것이다. 이번에는 금액도 얼마 안되고 하니까 동은 시에서, 회계과에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장, 단점이 나와 가지고 장점이 많으면 그대로 시행을 할 것이고 단점이 많을 것 같으면 동에다 내려 줄 것이고, 시행방법을 다르게 했다 뿐이지 다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나 물어 봐도 되겠습니까?

예.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시청 건립, 진주역 철도 이설사업인데 다른 것은 지금 시작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진주역 철도 이설 사업은 총 사업비가 1,646억원이죠? 그런데 내년도에 지방채를 100억원을 얻고 도비가 10억원입니까? 계획이.

그렇습니다.

지방채를 내면 이 사업이 지방비로 사업을 하게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정부에서 이야기가 국비를 지금 현금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편은 안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위원님이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내년도 이렇게 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했고 승인사항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철도 이설 부분은 안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었느냐 지금 행정자치부에 올려놓았는데 지금 승인이 안 내려왔습니다. 행정자치부 승인이 내려 와야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 진주시는 이렇게 지방채를 내서 업무를 추진하고 싶다해서 업무계획을 내 놓은 사항이고 지금 현재 승인사항은 4건밖에 안 나와있습니다.

4건밖에 안 나와 있는데 지방채에 진주역 철도 이설 사업이 여기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재정, 현안 문제도 많은데 앞으로 1,600억원이라는 돈이, 금년도 이런 계획을 앞으로 세워 가지고 추진을 내년 할 것이냐 그것을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예.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단, 행정자치부 승인이나 시의회의 승인이 이뤄진 후에 업무를 추진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그렇다면 지방사업이 물론 이 사업도 해야되기는 해야 됩니다마는 다른 우선 순위 사업에 비례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진주시에서 감당을 하겠습니까? 외부의 지원 없이.

이 사항은 지금현재 계획은 중앙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내 가지고 투자를 하고 나중에 이설 한 후에 해당 부지를 매각해서 자치단체 수입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지 확정은 안된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는 국비를 지원 못 해 줄 것이니까 자치단체에서 빚내 가지고 해서 나중에 땅 팔아서 수입 봐라 그런 식입니다.

연차적인 재원 조달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재원조달은 연차적으로 지방채를 내 가지고.......

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해당 국에서 산출한 것은 1,600억원이 투자되면은 전체 상환기일까지 3,200억원이 드는 것으로 대충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이게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봉착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투자, 몇 천억 들어가는 것을 지방에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감당을 하겠느냐가 염려가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정회를 해 놓고 필요한 부분은 실장님이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선 김에 한가지만, 우리가 방금 1억원인가 66억원 안 있습니까? 포괄 사업비, 앞으로 제가 면에 산다기 보다도 면 같은 곳은 우리 의원들에게 1억원 공식적으로 해 놓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골치 아프도록 하는 것보다도,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급한데 있으면 면장하고, 읍장하고 해서 하면 기획실도 좋을 것이고 첫째 우리 의원들도 좋을 것이고 이번에 그리 한번 해 봅시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행 방법인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한 것과 같이 의원님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지 행정절차는 읍, 면, 동장이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정해서 의원님이 읍, 면, 동장하고 선정해서 올라오면 그 돈주는 것인데 의원님이 생색을 낼 것은 내셔야 되지, 지금 행정절차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저는 더 많이 가져 가기도 싫고 더 작게 가져가기도 싫습니다. 제 말을 이해하겠죠.

읍, 면, 동장이 그리 안 하는 사람이 임의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위원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사인데 사전에 동장님이나 면장님이 우리 의원들하고 사전에 협의하는 것도 있고요. 안 하는 것이 많습니다. 또 시에서 우리에게 통보해 주는 것은 이런 사업이 결정되었으니까 사업비 얼마 해 가지고 공사기간 언제해서 의정활동에 참고 하시요 해서 결정된 연후에 우리에게 주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저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것이 사업선정을 시의원님하고 의논해서 선정순위를 올리라고 했으니까 그 순위에서 끊어서 드리면은 사업을 선정해서 언제부터 한다하는 것만 의원님에게 연락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하고 금년도 초에 6개 읍, 면, 동인가 7개인가 시의원님에게 의논 안하고 한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시를 할 때 이것은 의원님에게 드리면 의원님은 동장이 가져왔다 하면 되는 것이고 동장은 의원님이 전체 다 가져왔다. 이것은 서로간에 유대관계가 PR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분다 PR이 됩니다. 그런 조건으로 하면은 충분히 되고 사업선정은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리 해 주십시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송경호 위원님 이야기 듣고 의아하고 놀라게 되는데 우리 평거동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사업선정을 할 때 동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합니다. 동장은 또 통장회의에 가서 우선 순위를 받습니다. 통장들은 그것을 잘 아니까 통장들에게 우선 순위를 받아서 동장은 실무자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가장 급하더라도 돈이 작아서 못할 경우가 있고 적정 수준의 돈이 내려 왔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토목직도 정규직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시의원들이 자꾸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개입을 한다든지 자꾸 그럴 것 같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볼때는 문제가 있고 되도록이면 행정 쪽에 있는 사람들이 밑 바닥 쪽의 의견 수렴을 하고 PR이라든지 책임이랄까 그것은 시의원에게 넘겨주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송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게 큰 문제죠.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 배제되어 버리고 아무 상의도 없이 예를 들어서 동장 마음대로 그렇게 해 버리면 중간에서 시의원 바보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 저는 그런 것을 평거동에는 그렇게 하니까........

제 이야기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평거동장이 잘해서 그런지 잘 모르지마는 평거동에 일어나고 있는 사항들은 금전적인 것, 공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 상의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관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의원들, 제 자신부터도 동에 계시는 동장님하고 업무 추진하는데 정확하게 보고를 받는 쪽으로 시에서도 그리 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 그리 당연히 동장들이 시의원에게 보고되고 상의해야 될 부분이지 송경호 위원님처럼 된다면 시의원 바보 만드는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기획 업무보고가 끝난 것입니까? 정회라는게.......

정회를 했는데 조금 더 하고 합시다. 포괄 사업비에 관해서 마무리를 짓고........

질문을 계속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정회가 끝을 낸 것인지 아니면.......

끝을 낼 것인데 말을 안 해서 그렇는데.......

질문 조금 더 합시다.

질의하려고 하면 너무 길어 질 것인데 할만큼 안 했습니까.

간단 간단하게 1분 이내로 하기로 하고.

그러면 두 분만 질의를 받고 질의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두분 정도만 핵심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포괄 사업비중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공사발주를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포괄 사업비는 종전에 읍, 면, 동에 다 했는데 이번 15억에 대해서 추경하고 나서 동부만 회계과에서 하고 읍, 면은 해당 읍, 면에서 공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 같으면 동 같으면 자기 동에 업자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애향심을 발휘해서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 타 지방 업자들이 와서 적당히 하고 마치고 가는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장님께서 충분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에 시행을 하고 나서 장, 단점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한 것은 동에 토목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하려고 하면 본청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에게 설계를 의뢰하는 경우와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의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 가지고 동은 본청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부실하게 하고 안 하고 그 부분은 공사 감독자가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업자가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업자가 한다고 해서 부실하게 하고 그런 부분들은 공사감독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까지 부실공사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술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최대한으로 공사가 부실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 부실공사가 있다면 관계 법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시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감사담당관으로 게시니까 물어 보는데 제가 듣기로는 공사를 발주를 하게되면 한 5% 정도가 인사비로 나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5% 정도의 인사비를 받는다. 그런 부분들은 떠도는 유언비어나 그렇겠지 저희들이 그렇게 포착된 부분이 없고 만약에 포착이 되었다면 즉시 조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준공검사 때 라든지 5% 정도 커미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귀를 기울여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주열 위원.

진주역 및 철도이설 사업에 관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지방채, 저번에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사실 시의회에 전체 의견들이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될 수도 없고 진주시 재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라도 안 된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만약에 진주역 이설 사업을 한번 발을 담궈 놓으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면 또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경영자적인 측면에서 안되면 안 된다고 과감히 안 된다고 결론을 내 놓고 2, 3년이 흐른 후에 도시계획이라든지 교통량으로 봐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다시 거론을 해야지 안 된다라고 거의 시의회에서도 판명이 나지 않았느냐고 생각이 되는데 계속 집행부에서 발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을 넣으면 또다시 의회에 재정압박이 왔든지 왔을 때 그때 뭐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면 또 시청사 이전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될 것은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 가지고 안 된다라고 결단성이랄까 그런게 철도이설 사업은 요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진주시청사 건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비가 150억, 내년에 예산이 150억 책정되어 있죠.

200억입니다.

지금 상당히 불황입니다. 시비에서 150억원을 투자를, 시청사 건립할 때는 시에서 재산이 150억원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이 350억원 줄었는데 지금 진주시청사 건립에 들어가는 150억 시비를 다른 방법으로 확보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지금 진주시 1청사 땅을 매각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을 150억원 매각해서 취득되는 재산하고 매각되는 재산하고 균형을 이루면 진주시 재산이 350억원 줄어들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답변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청사 건립건만 답변을.......

시청사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강위원님 질문하신 것 상당히 현실성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사 관계 예산이나 건립관계는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어 가지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사항을 설명을 못 드리는 것이 저의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사 부분은 물론 기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청사 부분은 지금 현재 시가 경영수익 사업의 차원에서 평거동 택지개발 사업을, 공영개발 사업을 가지고 그 이익분을 가지고 80% 충당이 됩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 사업도 도시개발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내년도 이익이 나오면 별도 세원확보가 크게 필요 없이 공영개발사업 부분의 이익만 해도 시청은 충분히 건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업이 계속성이 없기 때문에 일부 기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크게 세입분야 걱정을 안 하셔도 안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실장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에 200억원이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10억원, 시비가 190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방금 실장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지역개발, 공영개발이 도시개발로 되었습니다. 거기서 110억원이 옵니다. 특별회계에서 전입이 오고, 그 나머지 지방채가 '97연도에 승인을 받아 놓은 부분이 13억7,500만원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방금 지방채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먼저번에 지방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당초에 지방공제회에서 55억원을 저희들 시청사하려고 생각했는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연리가 3%짜리인데 수요조사를 해서 11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어졌고 그 부분이 82억5,000만원인데 이 부분도 일단 승인을 해놓고 받아놓고 필요할 때.......

잠깐만, 제가 지방채 발행되는 100억원 이자하고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은 시의회에서 지방채 100억원 발행하는 것은 나중에 갑론을박이 있겠지마는 인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이익분을 가지고 시청사 건립하는데 투자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갖고있는 부지가 불하 안된 게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또 해약된게 많이 있죠?

예.

그게 110억원이라 하는 이익이 발생했습니까? 해약된 부분하고 다 해서.

예, 발생해서 다 보관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되었을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부지가 다 매각이 되었을 때는 엄청난 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질의를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늦어도 마쳐 버리지.

예, 강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추진계획에 있어서, 27페이지 도시계획 결정 안 있습니까, 이게 체육시설 부서에서 공원을 전체적으로 관장을 안한다 아닙니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 제위원.

너무 걱정스러워서 과장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진주시 34만 인구에 이렇게 체육시설을 다섯 군데나 네 군데나 해야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요. 지금 보십시오. 신안동 종합 운동장 있는데, 도동모덕, 문산에, 34만 인구에 이렇게 필요 없는 체육시설을 해야 마음이 그럴까요. 참 이해가 안가요. 진주시에서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고 하면 한편으로 따지면 진주시민들을 배신, 우리 시의원들이 결정을 해 준다면 배신입니다. 따지고 보면 제 말이 틀렸습니까? 34만 인구에 체육시설이 이렇게 투자가 되어야 되겠는가.

강주열 위원.

진행상의, 업무보고 받고 나서 다른 시간을 할애해서 저희들이 토론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진주의 남가람 조성 잘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무자로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외 스텐드 보수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화예술 앞에 공연하고 공사를 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질의 종결합시다.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김평환 위원.

19페이지 남가람문화거리 조성입니다. 망경지구 천수교하고 문화거리 조성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소요경비가 24억8,700만원이 들고, 사유지 매입 보상에 11억700만원, 예산확보를 하기까지는 공유재산을 처분을 해 가지고 일부 보충을 합니까? 안 그러면 전부.......

하나 물어 봅시다. 과장님 시립 국악학교 운영현황을 보면 금년에 13기 115명이 졸업을 했는데 운영을 진주민속예술 보존회에 위탁을 했거든요. 보조를 안 해 줍니까? 금액이 왜 나열이 안되어 있습니까?

김성규 위원.

과장님 이것은 꼭 제고해야 됩니다. 왜 해야되는 이유가.......

예, 하십시오.

위원장,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변두리가 많은데 동네 가운데 생활체육시설을 한다는데 첫째 이해가 안가고, 전국적으로 해도 체육시설은 변두리에 하는데 산 같은 곳이 많은데 이것은 옥토입니다. 옥토, 옥토에 우리나라 농토도 모자라는데 왜 좋은 땅에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는 뜻을 모르겠어요. 산청같은데 가도 산에다 딱아 놓고,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되지 왜 돈 많이 주고 옥토를 사서 체육시설을 해야 되는가, 참 저는......, 예, 됐습니다.

그런 것은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힌게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우리가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감지를 해 볼 수도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땅을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진주시가 내년도에 상반기가 되면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것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더 싸지 그때는.......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가 되면 땅 한 평에 시에서 얼마로 계산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해제가 된다면 지금 시세의 2배, 3배로 오를 것입니다. 그러면은 약 100억 이상을 잡는데 땅 값만 해도 평당 30만원씩만 올라도 25,000평이면 약 70억, 80억 더 됩니다. 그것을 다 완공을 하려면 200억원 더 됩니다. 그만 회의 종결합시다.

아니 가만있어 봐요. 땅 값이 떨어지지 왜 올라요. 땅이 많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풀려 버리면 땅이 100평 같으면 10,000평이 남기 때문에 땅 값이 2분의 1로 떨어진다 하니까,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 풀어 주는 것이지 거꾸로 생각해요. 떨어집니다.

모덕지구는 오르죠. 모덕지구는 어찌 되었건 배 이상 오르죠.

땅이 많은데 왜 올라요!

진행을 점심 먹고 합시다.

지금이 10배로 싸집니다. 한 번 보십시오.

우리가 자꾸 늦어지는데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이런 이야기를 거론할 수 있거든요. 감사때도 충분히 거론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니까 막지를 못해서 질의가 늦어지는데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소관은 마치도록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황양규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실적 및 '99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주요업무 추진 실적, '99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근무인원은 정원 9명에 현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으로 회원 1,120명의 회원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 옹호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언론사는 KBS 진주방송국을 비롯한 5개 언론사가 있으며 국민홍보위원은 민방위 강사인 서정기씨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 총괄은 총 9건중 예산사업 7건과 비 예산사업 2건으로서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 중에 있는 9건을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진주시보 촉석루 발행은 월 2회 타블로이드판에 103,540부에 소요예산 1억4,294만원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20회를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정 견학은 시 관내 초,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시정, 의정설명 등 진주성관람 안내 등 7개교에 55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및 관광안내 책자 배부입니다. 시정홍보물 4종에 800부를 사천공항 등 다중 집합장소 19개소에 비치 및 주 1회 정비, 점검하고 있으며 시정홍보를 위한 시책설명회 32회, 보도자료 제공 1,180건, 특집보도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시책의 라디오를 통한 대담방송 96회를 실시하여 시민에게 시정참여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고, 고시, 담화문 등을 통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간지 454건, 게시공고 15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홍보지 보급입니다. 리, 통, 반장의 사기진작과 국, 도, 시정을 원활하게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지 8종에 3,372부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소개 영상 비디오 제작입니다. 우리 시 발전상을 대, 내외 영상으로 홍보하는 비디오를 매년 신규 또는 수정을 격년제로 제작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수정제작으로 각급 학교 전 시, 군 등에 배부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보지 발행입니다. 자치법규집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신속히 전파하기 위하여 조례와 규칙 등에 대한 공보지를 12회, 850만원의 예산으로 발행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금년도 업무의 기본방향은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어 시정에 반영하는 언로지 발간과 다양한 시정시책을 적기에 정확히 홍보하여 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중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 도. 시정의 신속 원활하게 홍보하는데 그 방향을 두고 추진총괄은 총 사업 2건에 소요 사업비 6억2,500만원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홍보지 발행입니다.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어 시정에 반영하는 언로지 발간과 주요시정과 생활 정보를 시보인 촉석루를 발행하여 시민에게 홍보하고 재, 개정된 조례, 규칙 등을 공보에 게재하여 대, 내외에 홍보함으로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먼저 촉석루 발행은 매월 2회 103,540부에 1억4,400만원의 예산으로 매월 10일, 25일 2회에 걸쳐 주요시정과 의회활동, 그리고 시민의 소리등을 게재해 전 세대와 유관기관, 출향 인사들에게 배부하여 시정 추진상황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보지 발행입니다. 년중, 수시 110부, 850만원이 되어 있는데 600만원으로 오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600만원의 예산으로 행정 수행상 필요로 하는 조례와 규칙 등을 대, 내외적으로 알리고 자치법규의 체계적 관리와 업무연찬 자료로 활용해 나가기 위하여 공보지로 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대중매체를 통한 시정의 올바른 홍보입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보도자료 제공으로 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국. 도. 시정의 신속하고 원활한 홍보와 선진복지도시로서의 발전상을 영상으로 홍보하여 외래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는데 그 방향을 두고, 먼저 언론 관계자와 연 42회 정기 또는 수시로 시장, 부시장, 그리고 실. 국. 소장이 윤번제로 주요시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확한 보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1일 4내지 5건의 보도 자료와 주요한 시정에 대하여 특집 보도 연간 3,000만원의 예산으로 대, 내외적인 홍보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라디오를 통한 실, 과별 주요사업에 대한 대담방송을 연간 52회에 걸쳐 MBC 문화방송과 계약 체결, 홍보해 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내 초, 중학교의 애향심을 높이기 위하여 시정과 의정에 대한 안내와 설명으로 자라나는 청소년의 산 교육장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소개 영상 제작입니다. 시의 발전상을 대, 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매년 격년제로 신규 또는 수정 제작합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신규제작으로 2,000만원의 예산으로 제작,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고와 고시, 그리고 담화문 등을 매년 일간지와 광고 계약으로 연간 600여건에 1억6,000여만원의 예산으로 광고합니다마는 계약없이 광고시는 약 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계약광고로 일반광고의 20% 정도를 지금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리, 통, 반장의 사기진작과 국, 도, 시정의 원활한 홍보를 위하여 홍보지 및 행정자료지 보급을 3,548부에 2억3,836만8,000원의 예산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진주, 찾고 싶은 진주의 면모를 전국에 알리기 위하여 서울 공항 지하도에 촉석루와 우리지역 특산물과 합성으로 한 사진물 1점을 1,320만원의 예산으로 게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정 및 관광홍보물을 다중집합소인 사천공항 등 인근지역 19개소에 비치 및 주 1회 정비, 점검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에게 보고해 드린 사항은 공보담당관실 전 직원들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실천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평환 위원.

예. 그렇습니다.

각 읍, 면, 동 단위로 어떤 식으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읍, 면, 동에 저희들이 가져가면 읍, 면, 동에는 담당직원이 리, 통, 반으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직원이 직접 배달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세대별로는 배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면 단위로는 리장이 배달을 합니까?

리장이 보통 세대별로 배부를 합니다.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여론이 월 2회는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면 단위로 보면 각 가정마다 배달이 안 된답니다. 어떤 경우에는 리장 집에 비치되어 있기도 한다는데 그런 쪽으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예, 일부 최근에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읍, 면, 동을 파악을 해 가지고 주의도 주고, 저희들은 5개조로 해 가지고 담당 읍, 면, 동별로 배부 사항을 확인을 하고 배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월 2회가 많다고 보면 월 1회로 조정할 필요는 없을까요?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사실상 저희들이 2회를 하고 있는데 자료라든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2회 정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홍보지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시정을 홍보하기는 다른 홍보지가 있어도 촉석루만큼은 안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으니까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제진옥 위원.

김평환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1회하고 2회하고 돈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예산관계가.

그럴 경우에는 반정도 안 되겠습니까.

저도 하루 문산읍에 갔는데 여론이 전부다 2회 필요없고 1회로 하자고 이야기를 다 하는데 제 생각도 2회가 필요 없고 1회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예산이 곱이거든요. 예산을 얼마나 올려놓았습니까? 아직 예산서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1억4,400만원입니다.

1회로하고 장 수를 한 두장 늘여뜨리면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가 많아 우리 지역에도 보면은 주로 통장 집에 창고나 마당에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겠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달이 잘 되는 방향을 연구를 해 본다든지 제가 볼 때에도 2회 발행은 많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여론을 듣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담당직원이 한 7개 읍, 면, 동을 갈라서 배부하는 그 뒷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게 읍, 면, 동에서는 보통 리,. 통장 회의 때 리, 통장이 나눠주고 하는데 전 직원이 나눠주기에는 좀 너무 많기 때문에 못 나눠주고 있습니다.

월 1회 정도 같으면 통장단 회의 때 가져가면 되는데 2회로 하다 보니까 통장들 불평이 상당히 많더라고,

통장들 한 달에 돈 10만원 받고 그것 배달하고.......

1회면 되겠다고 이렇게, 가령 통장들이 대문밖에 갔다 놓는다고 하면 바람에 날려가 버리고 주워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답니다. 지금 실정이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의회도 좋고 내용도 충실하고 다 좋다고 하는데 지금 통장들이고 열심히 나눠주는 사람들 이야기가 뭐냐고 하면 부수가, 필요한 부수가 100부 같으면 110부로 너무 많이 온다 이것입니다. 100부가 와야 되는데 낭비가 많다. 우리 신안동 같으면 주민들 호응이 좋아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월 두 번 오니까 진주시정에 대해서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론이 안 그렇겠습니까.

신안동은 특수한 동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하대1동인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여론 들어보면은 100부가 가면 10부도 안 본답니다.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그런 지경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 사항은 여기서 결정 내릴 사항은 아니니까.......

여기 하나 물어 봅시다.

연구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보지 관계는 다음에, 강영안 위원.

밑에 추진계획에 시정홍보자료 배부 작성해서 수시 500부를 해서 전 부서 행정 동우회원 배부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해온 것입니까?

예, 이 관계는 저희 발간실에서 발간해서.........

전 공직에 있던 분들 우리 시정을 알려주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보는데 전 의원들에게도 한 부씩 줍니까? 시의원을 그만둔 사람들에게도.

이 사항은 시의회에서 대체로 거론이 많이 되고 신문지상에서 여론화 된 시정을 과연 이렇지 않다. 내용은 이런 것이다. 그것을 우리 500부 정도 사람에게 보내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안 가셔도 충분히 될 것입니다. 대체로 시의회에 거론된 사항, 신문에 말도 안되게 시정을 비판한 사항, 오보한 사항, 그런 사항을 중점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2개월에 4, 5건 정도 그리 밖에 안됩니다.

그런 것만 행정동우 회원에게 배부를 해 주는 것입니까?

동우회하고 각 부서하고, 우리 직원들도 여론에 신문에 곡해된 사항을 우리 직원들도 바르게 알고 주민들과 상대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자료 역할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중 발행 안됩니까? 진주에서 붙입니까, 어떻게 배달을 합니까?

이것은 우리 발간실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공공요금을 가지고 발송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든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일이 안됩니까.

이 자료는 전혀 다릅니다.

시보하고 촉석루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행정 동우회가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회원 수는 구 진주하고 구 진양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전체 회원은 많은데 동우회 사무실에 대체로 많이 나오시는 분에 한해서 동우회 명부에 등재를 우리는 정리를 해 놓았는데 동우회에 참석을 안 하는 분들에게는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못 보냅니다.

왜 묻느냐 하면 예산지원도 50만원인가 보니까 있던데 회원은 모르고 몇 명인지 모르고 예산을 줍니까?

총무과에 명부 있고 정관 있고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주열 위원.

9페이지에 서울공항 지하도 광고물 설치 홍보, 촉석루, 실크 합성사진물 1점 게첨해서 1,320만원입니까?

예.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아까 촉석루 시보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보 밑에 광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광고를 받아 가지고 촉석루 발행하는데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두 가지 설명을 좀.

서울공항 지하도 광고물 설치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서울공항 지하도에 촉석루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때 당시에 어떠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게첨을 한 것이 아니고 원래 김포공항 지하도내에서 그 분들이 임의적으로 하다가 지금 퇴색이 너무 많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물어 보니까 그것을 금년에 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9월 18일에 출장을 가서 광고물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광고를 하려고 많이 접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촉석루와 우리 진주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 진주의 특산물을 그림을 그려 가지고 게첨을 하려고 이번 예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월 110만원을 줘야 됩니다. 1연이면 1,320만원을 저희들이 사용료를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촉석루 시보 그것은.......

촉석루 시보의 광고 관계는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이번 광고도 보면 진주간호보건전문학교 광고도 있는데 저희들이 60만원에 광고계약을 해 가지고 세수를 잡고 있습니다.

60만원을 받아 가지고 시에 합니까? 아니면.......

전체 세입으로 잡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백용 위원.

5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 및 관광 안내책자배부 해 가지고 비치 장소가 사천공항, 고속도로, 휴게소등 19개소라 했는데 어디, 어디에 비치하고 있습니까?

몇 달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홍보는 저희 공보실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물은 문화관광담당관실이 더 많습니다. 진주시에 있는 관광안내물을 저희들이 모아 가지고 사천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19개소, 산청이라든지 19개소가.......

진양호, 성지사업소, 종합주차장, 고속 터미널, 진주역, 발산휴게소, 산청휴게소, 그런 등등 중에서.......

배부는 4종의 800부 같으면 한 종에 200부씩 이야기입니까?

전체적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는 아니고 4종에 배부를 800부를 했다는 것이 그것은 없는데로 저희들이 몇 부씩 해 가지고 그렇게, 주 1회 점검을 해 가지고 없으면 가져다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800부 같으면 며칠용도 안될 것 같은데.

예, 실시 한지가 얼마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배포를 해야되겠다 싶어서 담당직원을 편성해서 주 1회로하고 있습니다.

연중 안 떨어지도록 공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입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 소관 '98 주요업무 실적 및 '99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저희 정보관리담당관실 담당과장이 행정직으로 부임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제가 전산직 기술전문직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 행정직 과장님이 오셔서 보고를 할 때에는 서면상이나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못 드려서 저희 전산실에서 하든 업무라든지 저희 전산실의 장비가 진주시의 두뇌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려야만 저희 전산실 기능이나 전산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기회를 빌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에서는 통계계를 제외한 정보통신계와 전산계에서 총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명을 제외한 17명은 기술직으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장비입니다. 먼저 주 전산기인데 미라클 2000이라고 하는 장비는 '93연도에 처음 진주시에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처음 도입이 되어서 지방세 13개 종목을 용역을 하고 있다가 바로 고지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대폭 절감을 하였고, 유닉스서버 시스템이라고 하는것도 주 전산기입니다. 상, 하수도 요금이 아직까지도 인근 마산시만 하더라도 8,000만원의 연간 용역비를 주고 외부에서 출력을 찍어 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자체에서 상수도 요금도 고지서를 찍고 있습니다. 주 전산기는 약 3 기가바이트(GB) 정도의 대용량으로서 진주시의 각종재산, 주민의 막대한 정보를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밑에 주 전산기용 프린트기라고 하는 이 장비는 대형 프린트기입니다. 한 박스를 일반 프린트기가 찍는데 30분 걸리는 것을 약 5분만에 한 박스 용지 약 800매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온항습기라든지 밑으로 쭉 나와있는 부대시설 장비로서 주 전산기를 돌리는데 따라가는 부속장비입니다. 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통신장비입니다. 진주시청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을 연결하는 통신망을 관리하는 장비가 전자교환기를 비롯해서 약 열 한가지의 대형 장비로 갖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작은 전화국의 전자 교환기를 연상하시면 될 것으로 압니다. 시설현황입니다. 국가행정 전산망이라고 하는 이 망은 흔히 업무상 한번씩 나옵니다마는 국가전산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민증록 관리를 비롯해서 내려오는 일곱 가지의 업무는 전국이 온라인이 되어있다는 뜻입니다. 국가전산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세는 국가전산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국 온라인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국가행정전산망은 주민등록관리를 비롯해서 노정관리까지 전국을 온라인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업무용 PC는 62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2.1인당 한 대씩 보유하고 있는데 2000연까지는 전국적으로 공무원 1인당 한 대씩 보유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02연이나 2003년 정도 되어야 한 대씩 보급할 정도의 예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있는 일반전화회선은 전화국에서 빌려 쓰고있는 것이 489대입니다. 전용회선도 595회선을 쓰고 있습니다. 5페이지 제일 밑에 팩스는 지금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팩스는 점점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인터넷 이 메일(E-mail), 즉 전자우편으로 대체될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차 폐지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총 148대를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연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에서 7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완료가 4건, 추진중이 3건으로서 예산사업이 4건, 비 예산사업이 3건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인터넷 이용 지역정보화 기반조성, 예산사업입니다. 총 3,000만원을 들여서 인터넷 외 12종, 세부사항으로 가면은 한 250가지의 인터넷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인터넷을 외부에서 해커 침입을 못하도록 전산망 보안망을 한 조 설치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정보라든지 그러한 것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항시 보안벽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추진사항은 홈페이지 구축과 보안시스템과 추가 서비스 구축해서 도서관리를 비롯한 각종 150에서 180여 가지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운용 시스템 개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데로 '93연도에 저희 장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주 전산기가 처음 나와서 상당히 신기종이다. 좋다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새로운 기종이 나오고 속도 면에서 효율적인 면이 되어서 장비를 바꿀려면 막대한 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구과학기술원과 한국전산원의 협조를 받아서 우선 속도 면에서 전 읍, 면, 동에서 같이 빨리 쓸 수 있는 대책이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MS-DOS라든지 인터넷을 쓸려고 하면 넷스케이프라든지 그런게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잉글리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양길에 들어서 오라클이라고 요즘에 TV나 신문에 한참 많이 뜨고 있습니다. 오라클 소프트웨어를 한 조 설치를 했습니다. 결과 전 읍, 면, 동사무소에서 동시에 원활하게 수정분이라든지 고지서를 분실한 분들이 시청까지 안 들어오고 읍, 면, 동에서 직접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사업소 청내 방송망을 확충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2개 사업소에는 청내에서 방송을 하면은 연결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으로 불편한 점이 많아서 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전 읍, 면, 동, 사업소까지 본청에서 방송을 하게 되면 비상연락망 체계에서도 그렇고 사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각종통계업무 일제조사실시입니다. 비 예산사업입니다마는 조사대상은 주민등록 인구조사를 비롯해서 사업체 기초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추진사항은 조사결과 주민등록 인구통계, '98년 8월 31일 현재 약 100,000세대를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 추진 중 업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전산교육실시입니다. 이것도 비 예산입니다마는 연간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은 12월 중순까지 교육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3월부터 11월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9개월간하고 있는데 30개반 934명을 시켰습니다. 현재까지, 교육과정은 인터넷과 윈도우즈, 랜, �澎滂� 공무원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22개반 686명, 7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한번 더 중요한 것을 보고드릴 말씀은 현재 공무원들의 전산화 마인드가 내년부터 국가정보도시라는 켓치프레이즈 아래 간부급 공무원, 즉 과장급 이상의 전산화 마인드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 되어서 올해 8회에 걸쳐서 과장님 이상 시장님까지 전산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 행정업무 전산개발 보급입니다. 관련 부서는 전 부서입니다. 7개 분야인데 기획관리를 비롯해서 8페이지까지 지역개발, 지역, 경제, 사회복지, 재무행정, 저희들 실제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은 비 예산입니다. 행정자치부 및 중앙행정기관에서 개발한 것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보급 받아서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단일 종합통신망 구축입니다. 현재 진주시라든지 행정기관에서 별도로 교환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금 시설은 했습니다마는 실제 업무가 들어가기는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적국이 행정이 교환국이 별도로 광역, 경상남도는 부산에 속 하겠습니다마는 교환국이 별도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시내전화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전국이 핸정전화를 쓸 때에 일반전화를 써도 시내전화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 시스템이 지금 시설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영상통신 장비는 현재 사천시 같은 경우에 엇그제 삼천포시청과 사천시에 개통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가서 보고 왔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일선 시. 군. 구까지 영상 장치를 설치해서 앞으로 영상회의를 하겠다는 취지에 전국적으로 영상통신 장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진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공사이기 때문에 성공여부는 설치하고 나서 시행해 봐야 아는 사항 같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본방향은 지역 정보화 촉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실현에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총괄은 총 예산이 4억4,500만원입니다. 건수는 6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 시책사업이 2,400만원, 4건, 주요예산 사업이 4억2,100만원, 2건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금 컴퓨터 전문가들이나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있는 부분이 컴퓨터 2000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2000년 문제는 작년부터 각종 시스템을 부문별로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프로그램 하나가 빠져서 우리 지방세라든지 상, 하수도의 시스템의 문제가 오차가 생길까 봐서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 580종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 분야는 565개 분야, 소프트웨어 분야는 14개 분야, 기타는 한 개 분야인데 이것은 상, 하수도 분야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정비내용은 하드웨어 부분은 관련부품을 교체를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작업체에서 2000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수정을 한다든지 또 2000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대체를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6,4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옵니다마는 이 예산은 업체에서 달라고 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행정자치부에서 표준 소프트웨어 개발비 또 업체와 협의를 거쳐서 저희 580종에 대한 표준예산을 6,4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연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절감을 하겠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은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컴퓨터 2000년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서 꼭 해결해야될 업무로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에는 자체 해결은 저희 업무용 PC, 개인 PC입니다. 519대가 대상인데 변환 프로그램만 하면 해결되기 때문에 저희 전산직 공무원들이 해결하겠고, 업체 및 상급기관에서 무상해결을 바라는 건수가 11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투입 해결은 주 전산기 외 48종입니다. 용역계약 체결을 해서 2000연도에 발생할 수 있는 Y2K문제, 즉 2000년 문제는 완벽하게 대처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행정업무 정보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99년 2월부터 12월까지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대상은 전 부서입니다. 사업명은 시스템이 4개입니다. 상부에서 지원업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국 온라인을 하겠다라는 표기입니다. 건축행정과 호적관리인데 건축행정은 자체 PC에서 일부는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건축대장 관리라든지 건축물을 서울이나 제주도나 어디에서나 주민등록 전산망과 같이 전국 온라인을 하기 위해서 기존 되어있는 일부 시스템을 포함해서 100% 온라인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호적관리도 2000연부터 전국을 온라인 호적관리 전산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체 보급업무는 재정회계관리 시스템, 전자문서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개발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3억5,700만원이 듭니다. 이중에 도비가 2,170만원이 보조가 되고 호적관리는 8,00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추진계획은 중앙부처의 도지원 전산시스템 구축이 두 가지입니다. 건축행정 시스템과 호적관리 시스템입니다. 호적관리는 망경동은 이미 금년에 도비 3,500만원 전액 도비를 받아서 망경동만 전산화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진주, 마산, 창원 세 군데에서 했는데 성공적으로 전산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서 '99년도에는 동만 195,187건을 전산화하고 2000년도에는 390,000건입니다. 읍, 면만 2000년도에 해서 2000연도에 저희들 전산망이 끝나면 바로 전국 온라인망에 가입해서 저희 진주시도 호적전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자체보급 전산시스템은 재정회계관리 시스템, 예산관리, 예산배정 쭉 나옵니다마는 지금까지 모든 업무들이 수 작업으로 처리됨으로 해서 인력이나 예산부분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행자부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시. 군에 보급하기 때문에 인력이나 예산절감이 앞으로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적용시기는 당초예산부터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문서 시스템입니다. 지금 전자문서 송, 수신은 근거리 통신망 랜을 가지고 전 읍, 면, 동에서 우리 시청에서 쓰고 있는 것이 이게 재작년부터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자꾸 쓰 보니까 보완할 문제가 생겨서 점차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전자결재는 이것은 이미 광역도시나 일반 개인 기업체에서는 상시 쓰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전자결재를 도입해서 시장님실까지 면, 동, 사업소에서 결재를 받으러 들어 올 것이 아니라 비 설명이 되는 그러한 단순결재는 컴퓨터에 넣어서 결재를 하므로 한 차원 높은 업무를 추진해 가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에는 전자결재도 바로 시행할 것이 아니고 10개나 15개 부서를 선택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지역 정보화 추진활성화입니다. 추진방침은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고 지역정보화라 하면은 전국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어서 전 세계의 정보를 보고 전자 상거래를 쓰고 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주도 재작년에 진주시전산화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각종 큰 사업은 전산직 공무원만 결정할 일이 아니라서 전문 교수님 세분, 일반기업체 두 사람, 다섯 명을 운영하고 있다가 엊그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조례가 만들어 지므로서 내년에는 15인 이내의 학계, 언론계, 상공계, 전문업체,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도 한 분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촉진협의회 기능을 보강해서 지역정보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는 현재 저희들이 금년 4월에 만들어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통계가 7종, 세부메뉴가 250여 개의 메뉴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997종 생활정보에 필요한 최대한의 메뉴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또 우리 공무원들이 수준 높은 정보를 뽑아 볼 수 있도록 메뉴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민원신청 및 발급 서비스 실시도 집에서 앉아 가지고 각종 민원신청이나 또 지하상가라든지 중앙시장같은데서 무인단말기를 통해서 주민등록 등, 초본을 뽑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속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성공여부라든지를 타 시. 군을 보고 저희도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마을 단위의 정보화 환경 지원입니다. 특화사업 마을 단위를 대상으로하는 시범실시인데 저희들은 대충 준비한 자료가 '99년 1월중에 특화산업단지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약 1개월간 저희 시청 전산 교육장에 작목반 별로 2명 정도 오셔 가지고 전산교육을 간단하게 받습니다. 받아서 장비는 네트웍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장비를 작목반 별로 한 대씩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작목반을 보면 단감이 문산단감 작목반이 가구가 441가구나 됩니다. 면적도 340㏊고 배는 사촌배 작목반, 딸기 수고, 덕천, 한우 동부한우 연구회, 일반성입니다. 깻잎은 명석 깻잎 작목반입니다. 그래서 이 큰 작목반만하고 점차 확대해서 전체 작목반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결 시켜서 유통망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효과는 가격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서울 가락시장이라든지 부산등 대도시의 가격정보를 인터넷에서 직접 뽑아 왔기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서울에서 직접 인테넷 홈페이지를 보고 진주의 명석의 깻잎이 좋다고 하면 거기서 바로 깻잎을 주문을 합니다. 구좌에 돈을 입금시키면 바로 주고, 아마 서울의 현대 백화점이나 부산 롯데 백화점 같은데서 물건을 사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작목반 별로 하는데 한 작목반에서 2명에서 3명 정도의 담당자, 사용할 수 있는 실무자를 우리 교육장으로 모셔와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분들이 직접 컴퓨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업체 홈 페이지제작 지원입니다. 현재 42개의 진주시 관내 수출입 업체가 있습니다. 그 수출입 업체와 360몇 개의 공단내 상공업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공회의소의 협조를 받아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특히 신화직물이라든지 신호 페이퍼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동화상까지 처리해서 상세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상당히 효과가 좋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업체 당 5페이지정도 무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줄 계획입니다. 한 페이지 당 시중에서 지금 많이 내렸습니다만 30만원 정도를 통신업체에서 받아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쓰고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청 전산망에는 지역 업체를 무상으로 연결해서 우수 상품을 널리 알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추가로 드릴 말씀은 저희 시 교육장을 우선 공무원들만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전산교육 부분에 나옵니다마는 특화산업을 하시는 농촌 특화산업단지 농민들, 그 분들의 전산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가장 빠르고 쉽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 강사를 초청하다 보면은 강사의 특성은 시일만 오래 끌고 강의비만 많이 받기 때문에 간단하게 키보드 하나만 누르면 무엇이 뜨고 무엇이 된다라는 수준의 책을 만들고 이것은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국 단일 통화망으로 전화요금이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데로 일반전화를 지금까지는 시외전화로, 시내전화로 많이 써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주시청도 금녀부터 DID 개념이라 해 가지고 진주시에서는 전화국이나 KBS, MBC, 별도 국을 하나 받았습니다. 행정전화도 네 단이 숫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749번만 빼 버리면 행정이 되고 749국을 붙이면 일반전화가 됩니다. 개념이. 그래서 전에는 밖에서 교환을 거쳐서 어느 과를 해 달라했는데 전화번호만 아시면 실. 과에 바로 전화가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588회선의 일반전화를 전화국에서 빌려쓰고 있습니다. 이 전화를 내년에는 반납을 다 하고 순수한 행전 전화를 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588회선을 반납을 하므로 해서 2,166만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가 나오겠고 전화를 반납하게 되면 청약금 반환이라는 수익금이 나오게 됩니다. 약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일반전화를 가지고 전화요금 부분에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부분입니다. 지금 저희 전산 부서에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의 전산화 수준이 하급직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연세가 많고 올라가면서 전산화 마인드는 안되어 있습니다. 진주시도 마찬가지로 저도 과장입니다마는 과장급, 나이가 많은 계장급 이상, 다는 안 그렇습니다마는 교육의 전산화 만인드가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8개 분야를 과장님들 교육을 시켰고 내년에도 6급 이하 전 공무원과 교육계획이 있는 42기 약 1,000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목도 전에는 MS-DOS라는 기초적인 교육을 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소프트웨어는 안 씁니다. 워드프로세서도 �澎紡� 쓰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 인터넷,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이러한 고급업무가 공무원들 업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하겠고, 교육대상도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주축으로 해서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 공무원들 실명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명제 설문조사라는게 처음 보는 내용인 것 같은데 설문조사도 자기의 컴퓨터 마인드를 내가 어느 정도 하고 있냐는 것을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서 분야별로 직급별로 교육계획을 세우고 우리 시의 전산화 마인더를 높이기 위해서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 컴퓨터 교육실시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컴퓨터 교육은 진주시와 진양군이 통합을 하고 나서 보니까 진양군의 농촌 자녀들이 컴퓨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드물었습니다. 읍, 면별로 농촌 자녀들을 여름, 겨울 방학으로 60명씩 저희 전산교육장에 통합되고 나서 바로 지금까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좋은 반응도 받고 또 학생들이 전산교육 마인드를 고취하는데도 상당히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것도 내년에도 계속 하겠고, 농촌 마을 지도자, 주부 등 한 300명 전도를 저희들 전산교육장으로 모셔서 교육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목은 역시 인터넷이라든지 �澎�, 워드프로세서 부분인데 강사를 불러 와야 됩니다. 800만원 정도의 강사료는 고금 과정인 파원포인트라든지 엑셀이라든지 고급 수준의 강의는 전문강사가 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전산직 공무원들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인터넷이나 PC통신의 간단한 사용방법을 원하는 우리 진주시 의원님들이 신청을 하신다면 저희 교육 별도 과정을 만들어서 교육장을 개설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정영빈 의원께서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교육을 받았습니다. 워드프로세서만 받고 나니까 또 업무가 바뀝니다. 그때는 워드프로세서가 주 업무인데 이제는 인터넷을 해야 되겠는데 묻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럴게 아니라 의원님들 한 반이나 두 반을 만들어서 한 1개월만 교육장에 오시면 인터넷 검색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그러한 교육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통계조사업무의 추진입니다. 내년에는 각종 통계조사가 2000년이니까 5년 주기로 오는 해가 되어서 통계를 만드는 해가 되겠습니다. 4개 분야인데 주민등록 인구통계 조사,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산업 총 조사 쭉 해서 조사기준이 '9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99년 1월부터 5월까지인데 인쇄 유인이 '98년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99년입니다. 통계연보, 도시연감 작성도 '9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책업무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계를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관리담당관실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호 위원.

시청에 컴퓨터 가진 대수가 몇 대입니까?

유인물이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업무용 PC가 624대가 있고 국가행정전산망에 연결되어있는 컴퓨터가 265대입니다. 총 89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하면 결산보고서 보니까 정수에 컴퓨터가 세 대가 있다고 세 대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 수치입니까?

정수는 해당 부서에서 정수물품이거든요. 세 대라고 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정수 요구를 할 때에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3대를 별도로 정수 요구해 놓은 부분은 해당 실. 과에 확인을 해봐야......

해당 실. 과가 아니고 우리 진주시 결산 보고서에 보니까 재산 물품이 안 있습니까. 컴퓨터 3대라고 되어 있는데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재산현황에 보면.......

과장님, 내년도 추진계획을 많이 세우셨는데 그 중에 컴퓨터, 우리 위원들이 좀 생소합니다. 생소하기 때문에 전산교육을 교육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받았는데 내년도에도 인터넷 교육을 한다고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되도록 이면 내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려서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값이면 앞으로 자꾸 전산화가 되고 지역마다, 관공서마다 없는데가 없는데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 교육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반을 편성해서 한 사람이 한 대씩 차지가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교육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예, 제진옥 위원님.

진주시에서 공무원들 컴퓨터 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통계를 가지고 있는바에 의하면 7급까지는 80% 다, 전자문서까지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의 7급이라도 나이가 50이 넘고 하는 사람은 포기했고 저희들도 억지로 시키려고 안 합니다마는 그 다음에 계장님에서는 약 3, 40%.......

그러면 70%는 칠 수 있다.

그 분들은 컴퓨터가, 사실 저도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에게 간곡히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컴퓨터를 하나 사 주십시오 하는데 컴퓨터가 저희들 금년에 150대, 내년에 150대 해야 2000연도에는 공무원들 1인당 한 대씩인데 저희 교육장에 멀티미디어 컴퓨터가 30대 되었습니다. 나중에 교육장에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장에 와서 교육은 받고 돌아가면 컴퓨터 안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립니다. 그런 실정이 되어서 대부분 전산부서에 컴퓨터를 한 대 주고 교육을 시키면은 바로 될 것인데 그렇다고 여직원들 쓰는 것을 너 나와라 내가 좀 해보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약 35%에서 40%가 자기가 직접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 같은 경우는 전체 과장님 중에서 약 11%, 12% 그러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전산교육을 한다면 80% 이상은 과장님들 전산화 마인드를 끌어 올려야 전자결재라든지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 갈 것으로 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작년에 내가 설문 받기로 공무원들 95% 칠 수 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50%만 칠 수 있어도 보조원을 왜 쓰고 있나, 50%만 칠 수 있어도 보조원 공무원을 다 보내야 될 것인데, 일용직 공무원을, 그게 이해가 안 가더란 말입니다. 내 말은. 그게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를 든다면 은행이나 경찰서나 이런 곳은 전부다 본인들이 컴퓨터 치고 다 하고 있거든요. 아직 진주시 공무원만이 보조원을 두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가더란 말입니다. 무식한 제가요. 그래서 몇 퍼센트 칠 수 있나를 물어 본다 아닙니까.

제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산이라고 하면 은행에서 하는 전산은 전산이 아닙니다.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은행에서는 단순한 자기들 업무가 컴퓨터가 아니고 단말기를 놓고 몇 개 두들기면 끝나 버립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워드프로세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에 이 메일(E-mail)로 만들어서 파일로 변환을 시켜서 보내야 됩니다. 업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산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하는 부분이 세분화되기 때문에 일용직을 보조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내일 당장 급한 업무보고 회의가 있는데 이것을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앉아 있는데 이것 한 장 치는데 한 세시간 네 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여직원은 앉아 있으면 한 5분이면 만들어 내거든요.

직원이 있다 아닙니까. 밑에 직원이.

직원들도 나름대로 업무가 있고 지금은 문서를 만들어서 본인이 바로 문서를 보냅니다. 전에는 문서 만들어서 보내는 사람 따로 있고 치는 사람 따로 있었는데 앞으로는 행정문서 실명제라 해서 보면은 문서에 담당자 주사 누구해서 다 나옵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전산화되기 때문에.

질문한 김에 아까 전화요금이 나왔는데 진주시 한 달에 전화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전화요금은 저희들이 자료를 빼 놓고 있습니다마는.......

약 얼마 됩니까? 한 달에.

전체를 아까 감사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감사 때 보고를 드리려고, 전체가 1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전 부서가 그렇습니다. 1억2,000.......

진주시청 전부다.

진주시청 읍, 면, 동, 사업소 전체입니다.

1억입니까.

1억2,000정도....

제가 빼 놓은 것은 2억5,000이 되던데, 차이가 그리 많이 나 버리네요.

그것은 감사보고 때 보고를 드리도록 자료가 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진주성내외 정비 조경 해 가지고 외래수종이라 되어 있는데 히말리야 외 3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혹시 단풍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단풍나무는 포함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성지 외곽에 주로, 외곽에 필요없는 나무들이, 필요없는 나무들은 아니겠지마는 우리가 볼 때 외관상 보기가 흉한 나무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제거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을 제거함과 동시에 단풍나무 같은 것도 군데 군데 심어 가지고 저기 남강 다리에서 저쪽에서 배 건너에서 건너오는 다리에서 쳐다보면 참 가을되면 곳곳에 단풍나무가 많이 서 있으면 아주 많이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다홍 치마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래서 우리 사람들이 눈에 퍼뜩 띄는 것이 붉은 색입니다. 그래서 외곽에는 그런 아름다운 풍광을 나타낼 수 있는 단풍나무 같은 것도 식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 사실은 여기에는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것 없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조명시설 관계 안 있습니까? 조명시설 문제도 가로등하고 문제가 틀리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하고는 저희들이 가로등이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240등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명시설을 하게 되면은 가로등은.......

아니,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것은 촉석루에 저희들이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써치라이트 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니까 열에 의해서 단층도 날라가 버리고 또 탑을 가지고 세워 가지고 하니까 보기도 흉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광케이블로 깔 계획입니다. 밑에서 아주 적은 것을 가지고 빛을 쏘아 주면은 현재의 색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조명입니다. 주로 이 조명은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고 일부 성벽 쪽으로 이 조명시설을 해 놓으면 참 좋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서울에서도 해 놓은 것을 사진을 봤는데 상당히 좋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면은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 거쳐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머물고 가는 관광객이 안되겠느냐 그런 쪽에도 관심을 두고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추가가 되겠는데, 추가.

질의하십시오.

외국업체에 용역을 3,000만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국내 업체는 전문 업체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국내하고 기술제휴가 되어있는 업체입니다. 서울에 가면 국내 본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그리되면 5억을 들여 가지고 불만 밝히고 조명등인데 현재 서 있는 가로등이 240등 있다 했죠? 그러면 성지가 완전히 불꽃 바다 안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현재 조명을 해 놓고 촉석루하고 서장대, 촉석문도 일부 되어 있습니다. 북장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문화재 하나 하나 별도 건물별로 저희들이 조명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저녁에 보면 조명시설을 해 놓으면 완전히 형체가 다 나타나고 낮에 보는 것과 같게 하려고 합니다.

김평환 위원.

김평환 위원입니다. 진주성 관람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현재는 아침 9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그리고 개방 시간은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지금은 밤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마찬가지입니까?

아닙니다. 12월부터 2월까지는 한 시간 당겨집니다. 9시까지이고 4월부터는 10월까지는 밤 10시까지입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투자를 많이 안 합니까. 필립스코리아라는 쪽으로 기술제휴를 해서 조명을 밝히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는데 그렇다면 진주가 보면 앞에 타이틀이 많이 붙기로 관광도시, 예술도시 많이 하는데 좀 외부손님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머물다가 가는 그런 쪽으로 되어야 되는데 시간대가 진주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늦게 오는 수도 있고, 외지에서 진주시에서 오는 사람도 여름 같은 때에는 밤늦게까지 공원에 가서 놀다가 우리의 유일한 가까운 휴식공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시간대를 늘려 줄 수 없느냐 하는 여론도 있고 그런 것도 참고로 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진주성은 개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적지입니다. 공원이 아닙니다. 지금 대 부분 보면 외지에서 오는 분은 사적지의 개념으로 저희 진주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민 대부분은 공원의 개념으로서 진주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사적지는 보통 9시부터, 지금현재 시간으로 9시부터 5시까지 관람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폐쇄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문화유적지 보존관리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는 시민들의 휴식, 시내에 있는 사적지고 옛날부터 공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아침에 조깅을 하러 오시는 사람의 편리를 도모하고 저녁에도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해 주기 위해서 밤 10시까지 저희들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오는 사람들하고 밤늦게 오는 사람들에게는 관람료를 장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0시 되어서 문을 닫아 보면, 제가 체험한 사항입니다. 11시 반되면 불이 다 꺼집니다. 나가지 않습니다. 안 나가면 나갈 때까지 문을 열어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1시까지 한다면 12시가 넘은 이후에 문이 닫히게 됩니다. 저희들 청경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통 밤늦게 사람들이 나가고 난 뒤에 사람들이 장난을 많이 칩니다. 어떻느냐 하면 성곽 위에 복개석이라 합니까, 이것을 들어서 던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보존의 차원에서 한 10시 같으면 충분히 휴식을 안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시까지 개방을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상위법에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몇 시까지 문을 열어 놓아라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대부분 사적지는 근무시간입니다.

대부분 사적지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진주시에 경영차원이라 할까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0시까지 더 늘여 뜨려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진주성 정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일극장에서 중앙극장 가는데 나무 심어 놓은 것 있죠?

예.

그것도 진주성 정비사업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까?

밑에 느티나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것 죽은 것 아시죠?

예.

엊그제 다시 이식한 것 아시죠?

그렇습니다.

경비부담은 누가 합니까?

하자보수입니다.

정확하죠?

예.

물론 죽은 나무가 하자보수니까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은 안 가겠지마는 메스컴에서 황토블럭......., 점토 블럭이라서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저도 정확한 과학적 근거는 제시는 못 하겠습니다. 나무를 이식해서 한 3개월 6개월 빨리 죽는다면 진주시민들이 그렇습니다. 이식을 해 버리면 우리야 알지마는 진주시에서 나무 죽어 가지고 또 심는다면 진주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심지 않느냐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소장님이 알아주시고, 또 진주성 정비에 중앙극장하고 제일극장 매입인데 제일극장을 보니까 572평인데 31억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보상가입니까?

토지 매입비.......

토지매입비하고 시설할 전체 예산을 이야기합니까?

이 부분은 추정입니다. 감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추정금액이라는 것은 아는데 중앙극장하고 제일극장하고 저희들이 보상하는 추정가액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은 감정을 한 것입니다.

감정을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30억원이 되느냐 하면 그 주변에 중앙극장을 감정을 해서 돈을 다 줬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지금 제일극장 지번이 용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택지 아니면.......

대지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의 하자보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점토 블럭을 깔아서 죽은게 아니고 이번에 하자보수를 하면서 땅을 파 보니까 밑에 땅이 완전히 진흙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2m 정도 땅을 팠습니다. 흄관을 밑에 묻었습니다. 그 위에다 잡석을 깔고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고사가 된다는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네가 이야기를 하죠. 평거동 택지개발을 할 때 도로에 가로수를 심지 않습니까. 나무가 죽게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 깡통, 돌, 그 밑에 다 쓰레기를 다 넣어놓고 나무를 심어놓고 겉에만 흙을, 내기 직접 가서 그랬어요. 제가 시의회에 당선되기 전인데, 내가 심는 사람보고 나무 안 죽겠습니까? 하니까 자기들은 심으면 끝이다 이거야, 당신이 왜 와서 이런 소리하느냐고 그러더라고, 아저씨 그러면 깡통하고 돌 같은 것 병 조각 같은 것 있으면 나무가 살겠어요 그랬는데, 감시 감독하는 층 안 있습니까. 부서에서 감사감독을 하겠지만, 이번에는 안 죽을 것입니다. 아니 안 죽어야 되고, 미리 죽지 않도록 점검을 하고 확인하는 것도 그전에 소장님이 있었겠지마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

4페이지에 창열사 위토답 건에 대해서, 답이 조금 있고, 대지가 조금 있고, 임대는 135만4,000원, 답이 얼마고 대지가 얼마고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답은 지금 대부료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대지는 신안동 쪽에 있고 답은 하대동쪽에 있습니다. 이것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현재 국. 공유지 대부료와 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사용료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관리하고, 소작하고 있습니까?

자료를 나 가져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다음에 한 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주열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그 지역에 조경하는 것, 그 지역을 내기 많이 지나다닙니다. 조경을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엄청나게 끌더라고, 조경하는 면적이 얼마 안되죠? 불과 해 봐야 4, 500평이 안될 것입니다. 조경하는 것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조경이 아니라고, 그냥 마사 갖다 부어 가지고 잔디 심고, 돌 몇 개 갖다놓고 소나무 몇 개 이식해 놓고, 회양목, 철쭉 몇 개 심어 놓았는데 이게 시간도 조금 하다가 뒤에 하고 그것은 이해한다고 합시다. 나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죽고 빼내고, 죽고 빼내고, 그것을 처음부터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것이거든, 나의 이야기는 핵심이 그것이 아닙니다. 2억8,000만원이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아는데 나도 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고 나무도 심어 본 사람인데 우리 시에서 경영수익 사업, 경영수익 사업하는데 그런 것을 살림과, 녹지과가 안 있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녹지과에서 인부들 몇 명해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22억8,000만원이 아니고 2,800만원이면 안 되는 소리일 것이고 적어도 그 절반 이하의 선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2억8,000만원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안다고 하면 이야 이거 말도 아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잔디 조금 심어 놓고 큰 나무 몇 개 심어놓고 그것 아무 것도 아니거든, 그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설계를 하고 조경업자의 적정의 이윤이 보장이 되고 하겠지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소리라. 시에서는 이렇게 마구 돈을 쓰도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것은 과장님이 꼭 대답할 성질은 아닌데 그 안에 성지관리 담당을 하고 있는 과장님이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실제 그런 부분이 거기만 그렇겠습니까. 조경하는 부분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올 것인데 이것은 문제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갑니까? 2억8,000만원이라 하면.

아닙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오기전의 사업입니다. 그 부분들의 사업개요를 파악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성내에 나무이식을 하고 있는데 저게 큰 나무를 옮기면 실질적으로 나무값보다도 10배이상 경비가 들어갑니다.

이식비가 들어가죠, 그런 것은 알지.

느티나무 하나 이 정도 됩니다. 옮기는데.......

4, 5년생 되겠더라.

아닙니다.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40연내지 50연생 됩니다. 장비가 들어오는 것이 벌써 들어오는 것이 포크레인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장비하나가 얼마입니까. 하루에 25만원, 30만원인데.......

위원장님,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감사할 때.......

과장님께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나오셨으니까 연계해서 한 것인데 우리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업비는 조금 만히 들어가는, 기술적인 사항입니다.

그것은 조경하는 사람한테 물어 보면 정확하게....... (웃 음)

넘어가도록 합시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안영효입니다. 도서관 소관 '98년 실적 및 '99년 계획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 주요업무 실적, '99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도서관 직원은 정원 16명, 현원 22명이 있습니다. 현원 중에는 서부 도서관 요원 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규모 및 수용눙력 현황입니다. 진주시립 연암도서관이 802석, 시립 서부도서관이 500석 해서 1,302석의 좌석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서보유 현황입니다. 연암도서관에 82,455권, 서부시립도서관에 11,089권 해서 93,544권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이용자 현황입니다. 연암도서관이 183,121명, 서부도서관은 금년 5월 22일 개관되었습니다. 82,757명으로 두 군에 267,878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일 이용자는 연암 도서관이 543명, 서부 도서관이 523명입니다. 다음 버스로 이동하는 이동 도서관 운영실적입니다. 운영횟수는 944회입니다. 이용인원은 9,016명입니다. 이것도 1일 40명 정도, 월 1,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2건이 있습니다. 2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산사업 2건은 서부도서관에 무인 당직기기 설치 165만원입니다. 서부도서관에 자료, 도서 도난방지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2,398만원 두 건입니다. 그 다음 사업비 집행은 2건해서 2,75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연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독서인구 저변확대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있고 기증도서 홍보, 서부도서관 휴식공간 조성, 서부도서관 이용자 요구도서 확보에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계획총괄입니다. 주요사업 2건입니다. 예산이 9,300만원입니다. 여기서 8,100만원이 서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서부도서관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시립서부도서관은 금년 5월 22일 개관하였으나 이용시민의 휴식공간 절대 부족합니다. 휴식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도서관외에 길이 100m 넒이 1.5m 인터록킹을 설치하고 야외용 벤치를 15개 설치하겠습니다.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휴식공간 조성으로 이용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서부도서관의 도서가 절대 부족합니다. 도서구입니다. 사업비 8,100만원으로서 도서 8,000권 정도를 구입해서 독서인의 기대에 부응코자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시립도서관 대출실을 개가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시립도서관 자료실을 폐가제에서 개가제로 전환해 가지고 이용자들이 직접자료를 확인하고 열람, 구독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침은 대출실을 폐가제에서 개가제로 전환하고 서부도서관은 개가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열람실이 협소해서 밖에 입구에다 재배치해서 간행물을 볼 수 있도록 좌석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기대효과입니다. 이용자 자료열람 및 편의 도모 및 독서인구 저변확대입니다. 도서관의 종합정보 문화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도서관에 버스가 꼭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버스에 책을 적재를 해서 아파트 지역의 이런 곳에 부녀자들, 도서관에 직접 올 수 없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 일일 순회를 하고 있고, 토요일 같은 때는 읍, 면 지역에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서비스를 안 해줘도 될 것인데, 그리고 버스에 1년 경비가 얼마나 들어 갑니까?

1년 경비는 유류대하고 기사 인건비하고.......

기사월급하고, 너무 친절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루 안가면 아우성입니다.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길을 잘못 들여놓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가 와서 공부를 해야 되지 그것까지.

아닙니다. 편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너무 시에서 길을 잘못 들여 가지고.......

도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제 생각은 한 대쯤 더 했으면 싶은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주열 위원님.

정원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16명에 현원 22명, 청경이 2명 있습니다. 내년도에 청경, 일용직이죠?

청경은 일용직이 아닙니다. 청경은 청원경찰로.......

일용직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내년에 청경 2명을 다시 고용해서 다시 쓰실 생각입니까? 내년에도.

금년 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시청이 내년부터 청경이 고용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예산에는 편성 안 해놓은 것 아닙니까?

올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승인 못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자는 쪽입니다. 편성을 왜 해 줘야 되는지는 다음에 감사할 때 구체적으로 사례를 제시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잠깐만 제 이야기를 듣고, 죄송합니다. 청경이 한 일을 매일 적어 놓은게 있더라고 사람의 생명까지도 구한 것이 한 두 번 정도, 음독자살하고 감전사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보니까 시립도서관에 청경이 있어야 될 이유를 저는 느끼고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청경 두 분이 책정이 되면 저는 해줘야 된다는 쪽입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것인데, 서부도서관 개관했죠?

예, 개관했습니다.

혹시 그때 관장님이 하셨습니까?

그때까지는 안 했습니다.

서부도서관에 가면은 입구에 가면 화분이 네 개 놓여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문화적으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림도 한점 안 결려있고, 액자 조그마한 글 몇 개있습니다. 왜 제가 그러느냐 하면 도서관이라는 곳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데도 기정사실입니다. 들어가서 마음적으로 공부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역할입니다. 책을 빌려주고 책을 수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문화공간은 문화공간답게 설치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의식수준이 되어야지 잘 운영이 되지 책만 빌려준다고 책만, 장서만 자꾸 넣어 준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문화공간이라는 것은 문화공간답게 인테리어를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하면 안에 전혀 내부시설도 안되어 있는데 야외 벤취를 설치한다니까, 서부도서관에 저도 가서 있어 봤는데 질서라든지, 남학생들이 이용하는 공부방은 대단히 산만합니다. 또 내가 볼 때는 공부를 하려고 오는 것인지 놀러 오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다. 그리 느꼈는데 이 쪽 여학생 방에 가니까 거기는 조용해요. 남자들 방을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장님의 조치사항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 특히 자료실을 폐가제에서 개가제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폐가제에서 개가제로 전환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분실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리고 도서의 사장입니다. 자기들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훼손을 하는, 제가 표현을 사장이라 했는데, 폐가제에서 개가제로 전환했을 때 분실이나 사장에 대해서 대책이 있고 난 다음에 충분한 정지작업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런 제도를 실시해야 된다는게 원칙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분실 방지 예산 2,500만원 요구가 되어있고 거기서 직원들이 안에서 상주하게끔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제 이야기 참조를 해 주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일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 화일입니다. 저희 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진양호 도시자연 공원 고시면적은 1,300,000㎡입니다. 직원현황은 청원경찰 4명, 전문직 2명, 일용직 12명 등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물원 시설현황입니다. 시설은 30,000㎡에 포유류 18종에 57마리, 조류 24종에 136마리, 총 42종에 193마리를 사육, 전시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 입장 요금표입니다. 요금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현황입니다. 작년도와 '98년도 10월말로 대비를 해 보니까 관람객 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97년도는 525,697명이고 '98년도 450,753명으로 동기 대비 해 보면 87.4%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다음 '98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7건에 완료를 7건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동물원내 관람로 보도 포장공사, 인터록킹 포장하고 도로 경계석설치 하는데 1,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98년 4월 1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진양호공원 내 동물원입구 조경공사입니다. 연못조성 1개소하고 폭포설치입니다. 옛날의 관리사를 철거하고 나니까 거기가 허전하고 해서 조경차원에서 폭포시설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4,600만원이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진양호 동물원 폐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차집관로와 멘홀 설치하는데 사업비 6,500만원을 들여서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선착장 난간교체 및 동물원내 난간 설치공사입니다. 스텐레스 난간 설치하는데 사업비 3,100만원을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진양호 공원내 조경공사입니다. 석축쌓기와 수목 식재하는데 사업비 1,800만원으로서 준공되었습니다. 진양호 공원 내 선착장 오수관로 교체공사입니다. 관로공사, 토공사, 포장공사, 부대공사 하는데 사업비 6,000만원으로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동물구입입니다. 기린 한 쌍과 낙타 한 쌍을 1억1,500만원으로 구입을 해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기린은 8,000만원에 한 쌍을 구입하고 낙타는 2,500만원에 에버랜드에서 구입했습니다. 다음 '99연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향은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환경을 조성하는데 기본방향이 있습니다. 계획총괄 사업건수는 4건에 소요 사업비는 1억6,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진양호는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하라는 주위의 여론도 많고 해서 진양호 공원을 조류공원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를 계상 했습니다. 용역비 기준은 국토개발 품셈표에 의해서 30,000㎡에 용역비 7,000만원이 나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특색 있는 동물원 조성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동물원내 기린사 확장 및 보수공사입니다. 동물원에 기술자들이 와 가지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기린을 사육하면 얼마 안가서 기린을 사육하지 못한다. 확장을 안 하면 안될 시설이고 해놓았던 것인데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45평인데 90평정도로 배로 하려고 합니다. 토공하고 옹벽설치하고 U형 측구 설치, 휀스공사 하는데 사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없습니다마는 난간정비공사입니다. 1년계단 난간 정비공사입니다. 365계단을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지금은 칠을 해 놓아서 그렇지 전부 삭아서 넘어가 가지고 24, 5년 되었는데 보수를 안 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도하고 철거를 해야될 것하고 사업비를 2,000만원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지금현재 옛날에 화장실이 겨울 되면 청소를 한경미화원들이 아침에 두 번 세 번 하더라해도 수압자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물탱크가 바로 위에 있으니까 물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사용하는 청소 안한 줄 알고 있습니다. 동파관계 등 여러 가지 시설물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안 위원.

9페이지 조류공원 조성계획이 안 있습니까. 이게 용역비만 7,000만원입니까?

이 화일 예, 용역비만 7,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사업 대부분이 면적을 늘린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화일 그게 아니고 동물원에 보면 맹수가 있는데 맹수 자체를 점차적으로 없애고 조류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조류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조류종류를 많이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네요?

이 화일 조류 구입도 해야되고 조류가 생활할 수 있는 시설도 조류공원으로 점차적으로 바꾸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류공원이 될 수 있도록 용역비를 7,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하면 조류공원이 외부적으로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까지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이 화일 2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억원, 그것을 사업기간을 '99년 3월부터 '99년 8월 몇 개월 동안 한다는 것입니까?

이 화일 이것은 용역기간입니다. 사업은 아무래도 4, 5년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입장료를 보면 작년보다, 물론 IMF가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지만은 이게 시설 문제나 볼거리가 빈약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고 봅니까? 단순하게 경제가 어려우니까 입장료 수입이.......

이 화일 사실 진양호 자체는 볼거리는 없습니다. 볼거리가 없는 것도 있고 IMF가 와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타난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하면 앞으로 소장님이 상당한 성과가 수입이 나올 것이라고 보여집니까?

이 화일 예상은 그렇게 안 합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평환 위원.

특색 있는 동물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류공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조류공원 쪽으로, 지금현재 맹수가 몇 마리나 있습니까? 종류가.

이 화일 포유류가 24종이 있습니다. 호랑이가 네 마리 있습니다. 사자가 4마리 있고, 곰이 한 마리 있고, 낙타, 기린이 한 쌍 있고, 코끼리가 한 쌍 있습니다.

호랑이나 곰 같은 경우는 우리를 뛰쳐나올 염려는 없습니까?

이 화일 완벽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마취 총이라든지 마취 총을 사용할 수 있는 요원이 있습니까?

이 화일 사육사도 있고 마취 총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염려가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화일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에게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진양호에 대평으로 해서 수곡으로 산책도로 들어 보셨습니까?

예, 이설도로입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예.

진주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까?

진주시에서는 지금현재 그것은 남강댐관리사무소에서 국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고있는 형태를 답사한 결과 순수하게 차도만 되어있기 때문에 차선이 양 차선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도지사에게 보고를 하고 해서 일단 도비를 받든지 시비를 투자하든지 간에 관광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간격마다 부지를 매입해서 차가 가다가 세워놓고 전체 관망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단계죠?

예.

경주에 보문단지에 호텔이 있고 그 뒤에 산책도로 있고 조경 해 놓은 것 국장님 잘 보셨을 겁니다.

예.

보문단지를 많이 찾는 이유중의 하나가 숙박시설이 잘되어 우리가 말하는 놀이기구가 없고, 아까 우리가 말하는 동물원 같은 것이 없더라도 조경이라든지 산책도로만 잘되어 있어도 관광객들이 많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마 수고, 대평으로 하면 도로가 길 것입니다. 길지만은 진양호 내에 4㎞면 4㎞내에 조경이라든지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신경을 써 보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호수는 숙박시설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아세아호텔을 특정을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거기의 숙박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에까지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은 바깥에 외곽을 보면 노후화 되어 있고 그래서 관광객이, 아까 김평환 위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머물러 가는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숙박지같은 것도 개, 보수를 할 수 있는 진주시에서 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요즘 말하는 일류호텔정도, 호수는 많지 않더라도 규모는 크게 팽창이 안되더라도 기존에 있는 건물을 가지고 호텔수준으로 개, 보수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주시에서 허락을 해 주시면 안 되는지?

이 화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항상 염려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아세아 호텔은 현재 보수는 할 수 있되 증축을 할 수 없고 그것을 약간 편법이라기 보다도 좀 묵인 하에 한다면 유스호텔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기점을 두고, 지금현재 거기가 세를 다 놓고 있습니다. 부분별로 여관은 여관별로 세를 다 놓았습니다. 여관은 수리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온수도 잘 안 나오고 했고, 지금은 내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진주시에서는 유스호스텔 수준까지 허가를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화일 그것은 적법한 조치를 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사업을 하는 분들이 가능성이.......

이 화일 대안을 제시했을 때 그때.......

대안을 제시하면 진주시에서 유스호스텔 정도는 허락을 해 줄 수 있다는........

이 화일 긍정적인 검토를 할 수는.......

이상입니다.

대평 이설 도로관계는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설도로는 알고 계시는, 그리 하겠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수곡 옛길 찾기 공사를 하고 있죠?

예.

그 공사가 완료가 되면 진양호하고 일주도로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지금 합천댐 안에 일주도로가 완전히 다되어 있거든요.

시에서의 복안은 완전 관광화 도시를 꾸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놓는 부분도 보완을 하지만은 대평에서 명석 나가는 이설도로가 아주 조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평면민들이 자기 보상만 신경을 쓰지 진입도로 이설도로는 전혀 생각을 안해 가지고 완공되고 나니까 가로수 심을 땅도 없습니다. 완전직선이 안되고 완전히 꼬불꼬불해서 야간은 차 사고 위험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이설도로는 시에서 신경을 쓰면서 지사님에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실장님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진양호가 진주시 대지가 몇 평 됩니까? 우리가 관리하고있는.

이 화일 이게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1,300,000㎡입니다. 40만평정도 됩니다.

제 생각인데 그 산의 나무를 베어 없애 가지고 연산홍 종류, 전국에서 제일 좋은 연산홍 종류를 심는다 아닙니까. 심으면 한철이거든요. 봄하고.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캐나다 갔다 왔는데 한곳에 연산홍 종류만 심어 가지고 세계적으로 관광객이 다 오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진양호는 제 생각에 그것밖에 없습니다. 모두 연산홍 종류가 한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100가지 되는데 그것을 진양호에 우리 땅이 있으니까 나무 베어 가지고 심어 놓으면 멋진, 세계적인 관광지가 안되겠나 진양호 있으니까, 그게 제 생각에 제일 나을 것인데 진주시에서 집행부에서 하면 할까, 하면 할까 했는데 진주시에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보니까 3년 동안에. 제 생각에 진주시가 하루아침에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땅이 있는데 왜 못할 겁니까. 나무 베어 버리고.

이 화일 땅도 우리 시유지가 10% 안됩니다.

왜 말이 또 달라집니까.

이 화일 개발을 할 수 있는 면적이라는 것은 공원구역으로 고시를 해 놓았다는 이야기고 시가 소유를 하고있는 땅은 10%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만평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이 화일 3만평이 아니고 10%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몰라서 물어 보는데 몇 만 평 됩니까?

이 화일 40만 평 중에 4만평도.......

아니, 4만평도 심어 놓아도 한국의 최고 공원이 되죠. 세계적으로 멋지게 될 것입니다. 진양호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진양호에 드리워 지고........

다음 질의, 그만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는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99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심의하기 전에 약간 휴식을 할까요? ("휴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99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만택입니다. '99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 받은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사업 외 3개 사업의 재원일부를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해 의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산물 도매시장은 발행액이 17억이고 발행금리는 연 3%입니다. 자금의 종류는 농산물가격안정자금입니다. 상환조건 및 3년거치 7년 균분 상환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36억8,500만원으로서 연리는 9.46%이며 자금종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며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서 하수도 사용료로서 상환하겠습니다. 다음 중소도시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발행액은 36억원으로 연리 3.5%이며 환경개선특별회계 자금으로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서 상수도 요금으로서 갚아나갈 계획입니다. 읍, 면 상수도 확장은 10억원으로 연리 7%로 지역개발기금으로 2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상수도 사용료 요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주농산물도매시장 건설입니다.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농산물의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이 지역의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경위는 '93년 5월 27일 계획을 하여 '96년 12월 30일 공사기공을 하였습니다. 현재공정은 67%로서 '99연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진주시 초전동 260번지이며 부지면적은 60,103㎡이며 건축 연면적은 36,182㎡로 지하 1층,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2억2,200만원이며 국비, 지방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총괄은 사업비 총계는 382억2,200만원이며 기 투자액은 310억4,700만원이며 내년도는 금회 계획은 71억7,500만원으로 국비가 26억7,400만원, 지방채가 17억원, 지방비가 28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투자계획과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는 공개적인 상장거래로 생산자의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입니다.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입니다. 상환액은 20억5,700만원으로서 원금 17억과 이자 3억5,700만원이며 상환기간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다음 하수 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목적 및 필요성은 하수도 관거 정비가 미흡하여 낙동강 수질보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하수관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00연까지 낙동강 수질을 2급수로 앞당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계획을 '97년부터 2000연까지 수립하고 전국 하수관거 보급율 63%에 비하여 보급율 미흡으로 해서 낙동강 수계 12개 시. 군 지역 하수관거 신. 증설사업을 추진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이며 위치는 진주시 일원이며 사업량은 56㎞에 총 사업비는 120억8,000만원이며 기 투자는 10억4,500만원이며 내년도는 36억8,500만원으로 지방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과 재원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는 쾌적한 도시환경개선 및 공중보건 위생향상과 하천수질 보전 및 맑고 풍부한 상수원 확보에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의 타당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입니다. 원금은 36억8,500만원과 이자 36억6,031만1,000원으로 총 73억4,531만1,000원 중 상환재원은 국비가 15억4,260만4,000원과 양여금이 25억7,085만5,000원이며 도비가 9억2,550만1,000원, 하수도사용료로 23억635만1,000원으로서 총 73억4,531만1,000원이 되겠으며 상환기간은 '99연도부터 2013연까지 연도별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95년 1월 도. 농 통합으로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정수시설 확장과 고지대 급수불량지구의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맑은 물 공급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남강 계통 상수도 제2차 3단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시. 군 통합으로 인한 급수구역을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95년부터 2004연까지 진주시 제2정수장, 시가지 일원, 서부지역, 내동, 대곡, 금산, 집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6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226억7,000만원중 기 투자는 29억9,100만원으로 내년도 계획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2000년 후에 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과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의 급수량 증대와 사업의 타당성 분석, 문제점 및 대책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계획입니다. 상환계획은 원금 36억원과 이자 13억2,300만원으로 총 49억2,300만원이며 상환재원은 공기업 수입금으로 상수도 요금으로 49억2,3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 면 지역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풍부하고 양질의 식수를 고급하고 지속적인 시설확장으로 급수지역을 확장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시. 군 통합으로 인한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시민에게 안정적인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읍, 면 지역 급수구역 확장과 '95년부터 2004년까지입니다. 내역은 읍, 면 지역 급수구역확장으로 진주시 상수도 공급사업으로 진주시 서부지역 8개 면과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으로 진주시 동부지역 8개 면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60억원으로 기 투자 28억2,400만원이며 '99년 계획은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나머지 금액은 2000년 이후에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연차별 투자계획과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와 사업의 타당성 분석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원금 10억원과 이자 5억2,500만원이며 총 15억2,500만원으로 공기업 수입금 상수도 사용료로 상환할 계획이며 2000년부터 2011연까지 연도별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자가 상당히 높은데 이자를 누가 낼 것입니까? 진주시에서 낼 것입니까?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금리가 9.46%인데 하수도 신설 및 개, 보수 이런 사업인데 원금은 양여금이 70%, 도비가 15%, 하수도 사용료가 15%입니다. 그래서 양여금하고 도비하고 85%가 매년 상환할 자금이 내려옵니다. 나머지 15%는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14.83%인데 이게 이율이 다소 높다 그랬는데 양여금이 3.5%, 국비가 5.37%, 도비가 0.75%, 하수도 사용료가 5.21%해서 순수하게 일반재원으로서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국, 도비를 받아서 상환하고 나머지, 방금 말씀드린 하수도 사용료 15%가 하수도 사용료에서 받아서 상환할 것입니다.

이자 15%만 진주.......

이자는 5.21%. 원금 15%는.......

15%만 진주, 우리가 이자를 낸다는 이야기죠?

나머지는 국, 도비가 내려와서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영안 위원님.

읍, 면상수도 확장 사업 안 있습니까? 이게 2004연까지 226억7,000만원의 계획이 서 있는데 이게 앞으로 상환 조달이 우리가 현재 수도요금이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이런 사업을 계속 늘려 나가면 우리 수도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결론이 안 나옵니까? 상환재원이.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아까 유인물을 참고하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현재 상수도 사용료에 평균 요금이 282원으로 평균원가 421원에 대하여 139원이 모자라는 실정에 있으며 급수수요 증가로 인한 읍, 면상수도 공급확대 사업 등에 일반회계 지원 없이 자체수입으로 사업비 및 부채상환에 투자되므로 부채가 더욱 가중되고있는 실정이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상수도 사용료를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상환재원이 일반 수요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논리로 나가겠죠?

예.

틀림없죠?

수요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상수도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1,400.......

맞죠?

상수도가 240억하고 20억하고, 267억원입니다. 9월 30일 현재.

먼저 보고 드린, 7월 29일에 보고 드린 자료에 보면 채무잔액이 223억9,953만7,000원인데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이 자료가 맞을 것입니다.

260억, 내년도에 수도요금을 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수도요금이 전국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주시에는, 타 시에 비교해서 우리 진주시 상수도 요금을 싸게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타 시. 군에 비해서?

타 시. 군에 비해서 쌉니다. 정부시책이 실제 투자금액만큼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상이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연차적으로 해서 137억 차이나는 것이야 계속 인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투자하고 상환능력하고 수도요금하고 상당히 연계가 되기 때문에 투자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획이 나동하고 집현, 대곡 이렇게 되어 있네요.

증설부분은 구 읍, 면에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증설부분은 증설부분을 해야되고 관로부분은 16개 읍, 면에 투자가 제일 많이 됩니다. 시내는 관로 교체하는 그 일부분 들어가고 읍, 면에 시설해야만 2001년 이후에 단계적으로 읍, 면에 수도가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사업이 있고 뒤에 보면 읍, 면 지구 급수구역확장 사업이 되어서 구분을 해서 확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되는게 상환이 염려가 되거든요. 수도요금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민이라면 수도혜택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은 원칙인데 그래도 투자와 상환능력이나 계획을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 투자 후 부담하기 때문에 사실상 급수문제하고 생활문제하고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지 개발부분은 행정당국이 책임을 져야되고 또 복지부분에 투자가 많이 되어야 살기 좋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읍, 면 지역에 가면 우물 먹고 간이 상수도, 간이 상수도도 완벽하지 못 하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읍, 면 지역에 상수도를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우리도,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인데 우리가 빚이 많으면 나중에 균형이, 상환에 문제가 도래되면 투자를 많이 하면 기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염려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내 놓은 것도 수도요금만 받아 가지고 사업하는 기채를 내 가지고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면 일반회계에서 도와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 가지고 그런 방법 아니면 상환능력이 없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농촌에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복지차원에서 보면 응당히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읍, 면, 동에 상수도 시설을 하면서 빚을 내 가지고 하는데 수용가 부담원칙이라고 하면 읍, 면, 동에서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요금만 냅니다. 상환자체가 수도요금을 받아 가지고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많이 하게 한다면 시골 사람들이 많이 부담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시골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부담이 너무 많지 않겠나.......

물 값만 내는 것이지 시설비는 기채를 내든지 시비를 투자하든지.......

사용료를 올려야 될 것 아니라.......

올려야 되지 안 올리면 안되지.

사용료를 결과적으로 많이 거둬야 되는데 결국은 면 지역에 시설을 해서 전체 우리 시민들이 같이 부담해야 하느냐.

같이 부담해야지.

결과적으로 기존 우리 시민들이 인상이 많이 되겠다 이 말이네.

틀림없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위원님.

그러면 3단계가 새로 짓는 것이 3단계죠?

기존시설 증설 부분도 있고 광역상수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 보는데 광역 상수도하고 진주시에서 운영하는 요금차이는 같이 됩니까? 다르게 됩니까?

그것은 같이 되어야죠.

그 부분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민은 광장히 많이 내야 되는 것이라.

3단계 올라 온 것 하고 같이 되겠습니까?

같이 됩니다.

같이 안 될 것인데.

투자를 기 설치 안된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염려스러워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현재 저쪽 광역상수도 하는 것은 여기 급수량을 충족을 못 시키니까 하는데 이것만되어 있으면 우리가 저쪽에 할 필요 없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요금은 똑 동일하게 나와야 됩니다. 저쪽에 투자가 많이 되었다고 요금 많이 내고 이 쪽은 작게 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제가 알기로 요금차이가 엄청나게 날 것이라 합니다.

100% 같습니다.

말고, 그 요금 차이가 아니고 3단계 요금 차이하고 이쪽 상수도 요금 차이하고 엄청나게 많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 저 물을 쓰겠나 안 쓰겠나 그것까지 여론이 나오던데, 공사를 해도 여기보다 요금차이가 한배 더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쪽 동부 쪽에는 곤란한 점이 많다 저는 그리 알고 있어요.

수도요금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엊그제 며칠 전에 MBC인가 어디에서 방송을 한번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관로가 면 소재지까지 가는데 면 소재지에서 가정 수용가까지 가는 부담이 많을 것이다. 그런 언론 보도가 한번 있었습니다. 수도요금은 진주시내와 읍, 면에 있는 사람이 동일합니다.

동일하면 좋겠어요. 나는 알고 있기로 동일 안 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평환 위원.

지방채 발행을 많이 해 가지고 빚을 많이 지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런 쪽으로 논의를 하였는데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경제난이 계속된다고 보면 우리 세입 부분이 자꾸 줄어들 것인데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져 있죠? 앞으로 2000 몇 년입니까. 그때까지도 담당관님은 계실 것이고 강국장님은 안 계실 것인데........

김평환 위원님 자료를 보시면 '97년도, '98년도, '99년도 지방채 운용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99연도 지방채 운용계획이 '98년도말 채무잔액이 1,500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 말에는 얼마나 되느냐하면 1,435억원이 됩니다. 줄어드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하수관거 사업이나 국비가 내려오면 상환도래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도 총괄부분에 보면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방채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 시비로 갚는 것은 전에도 그랬지만 표를 보시면 시비로 갚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이율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빌리는 기관들이 다른데 금리 안 있습니까? 이게 9.46이라하면 5년 거치 균분 상환, 조건은 비슷한데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은 7%거든요. 이런데 돈을 빌리면 안됩니까? 꼭 그 부서에 재경부에 빌려라 하는게 있습니까?

지방채 차입선 해 가지고 먼저 보고를 드렸는데 이게 특별회계가 있고 정부관리기금, 지방공공요금해서 분류가 다 있습니다.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는 도시영세민 등 해서 전부다 분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사업에는 그 부서에 빌려야 된다.

작년에 저희들이 사봉농공단지 부분을 9.5%짜리를 빌려 가지고 쓰다가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을 싼 것을 빌려 가지고 갚은 것이 있습니다. 올해 보고를 드렸는데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50억원을 빌려 가지고 9.5%짜리 쓰고 있던 것을 7%짜리를 빌려 가지고 상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운영의 묘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가능한 것은 저희들도 해 가지고 그때그때 받아 가지고 상환채를 갚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은 어디에 주라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주택개량, 정주권개발사업........

9.45%라 하면 이게 환경개선을 위해 가지고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9.45%라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금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다는 중앙이 더 골치 아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자 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자기 돈 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백용 위원.

소관사항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공급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사실 우리 수돗물 그냥 마시는 사람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기로 걸러먹고, 생수를 떠다먹는 이런 실정인데 그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수질개선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진양호 물이 3급수로 전락을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하는데 그 대책을 하기 위해서 산청, 함양 하수종말처리장도 건설하고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상수도, 진양호 상류지역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연도별로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3급수가 2급수로 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그냥 마시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마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만큼.......

저는 마시고 있습니다.

질의가 종결되었는데 제가 간단한 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올 년말되는 것 같으면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1,506억이라는 기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실제적으로 기채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조금 전에 우려하는 이야기를 했고 많은 시민들이 또 많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항상 별 염려 없다. 어떤 상환 계획에 의해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물어보면 내년도에 우리 기채 1,500억원 중에 원금이 얼마나 상환되며 이자가 얼마나 상환됩니까?

내년도에 상환은 원금이 212억5,600만원이 상환되고 이자가 133억4,500만9,000원이 내년도에 상환이 되고 나머지 금년도가 80억원정도 줄어듭니다. 원금에서.

올해보다는, 일단 약 346억 정도 되는데 원금하고 이자하고 상환하는 것이 345억 정도 되는데 순수한 우리 시비가 얼마 투자됩니까?

순수한 우리 시비로 되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20억4,900만원이고 이자가 23억6,700만원이고 나머지는 부속자료에.......

나와있습니까. 또 43억이 순수한 우리 시비인데 나머지 재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나머지는 특별회계의 교부세를 받는다든지 하수도 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주택건설, 농공단지 부지 팔아 가지고하고 상환자금이 많습니다.

상환자금이 위에 교부세를 받는다든지 국비를 받는다든지 그래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순수한 우리 시비는 한 43억이 나간다는 것이죠?

계산상은 그렇게 나오는데 공영개발 부분 저게 한 400억원 갚을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10%짜리 이자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갚을 필요가 없더라고, 은행에 넣어서 이자 불리고 우리가 년도별로 갚을 돈을 그리 갚아주면 1연에 우리가 3, 40억 수입이 되는데 지금 돈 가지고 있다해서 안 갚아 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구체적으로 물어 보느냐하면 우리 시의원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거든요. 어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실장께서 간담회 석상에서 기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설명을 저번에 충분히 듣고 우리 위원장님이 건의를 해서 기체상환 부분에 대해서 들었는데 강영안 위원님이 위원장님하고 김평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순수 기채 부분에서 부담을 한 것이 38억원, 자세히 모르겠는데 올해는 43억이라 그랬죠?

예.

예산 4,000얼마에서 3,500억으로 한 350억원 줄었는데 내년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부담해야 될 돈이 도리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림을 살면서 수입은 줄었는데 이자를 부담해야 될 돈이 많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우리가 볼 때는 살림을 잘 못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최악의 상태에 가서 더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 예산이 3,000억원으로 줄고 자꾸 기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부담해서 50억원이 되면 살림을 거꾸로 산다는 이야기거든,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38억 부담을 했으면 올해는 35억을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살림을 잘산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예산은 줄어드는데 이자는 부담해야 될 것이 5억이상 늘어난다. 그러니까 살림을 잘 못 사는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다 생각하시면.......

강주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정부도 지금 악성채 하고 좋은 채하고 IMF를 당하고 나서 악성채를 장기로 늘리고 이 안에도 거치 기간이 늘고 상환기간이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상환을 하다보면 올해 38억원 또 내년에도 38억원, 40억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상환기간이 줄어들고, 끝나고 나면 상환조건이 도래되어서 갚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그것을 제가 살림을 못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를 보면 앞으로 상황이 도래했을 때는 살림을 못산다는 것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기채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부담 부분이 그런데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살림을 잘 살아 달라는 측면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를 종결할까요?

하수도 정비사업 공사가 지금 면에서 하고있는 그것입니까?

하수관거 정비사업 말입니까?

예.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면에 하고 있는 공사가 아닙니다. 하수관거는 오수관로라든지, 일반 누수관로라든지.......

문산하고 사봉하고.......

차집관로 그것입니다.

문산하고 사봉하고 그것이 연결될 것인데요. 제가 다시 물어보는 이유가 그것은 100% 이 앞에 100억원인가 냈다 아닙니까? 100% 중앙에서 이자를 낸다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설명하고는 다르네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답을 드리고.......

그리했어요. 100% 중앙에서 내고 우선은 우리가 하는데.......

아니, 하수종말 처리장 공사를 그리 이야기 했는 것 같은데.......

같은 공사네요 보니까. 낙동강 수질개선이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국비 100%.......

100% 내기 때문에 신경을 하나도 안 썼거든요.

먼저 보고에서 100% 위에서 중앙에서 낸다고 해서 진주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100%중앙에서 낸다고.......

저번에 기채부분을 설명할 때 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80%, 15%, 5% 그렇습니까?

예.

그 퍼센트를 정확하게.......

제가 답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문산하고 사봉하고 100%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100%되어있죠. 중앙에서 지원해줄 이자가, 우선 진주시에서 부담을 하고 100% 이자를 중앙에서 가져온다 안 했습니까. 분명히 그리 되어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리 보고를.......

문산하고 사봉하고 종말처리장 만드는 공사비를 위에서 국비로 지원한다 그리 답변을 안했습니까?

그것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채는 여기 소관인데 공사는 거기서 하고 기채는 여기 소관 아닙니까?

특별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뒤에 챙겨 볼 요량으로 하고 여기서 왈가왈부할 사항도 아니고, 김백용 위원.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쯤 완공이 됩니까? 농산물 도매시장이.

내년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상하기로 개장이 되어도 적어도 2, 3년 동안에는 정상화 안될 것이다.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적어도 정상화되려면 5연은 걸릴 것이다. 그리 보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상환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상환대책 보다도 이용하는 농민단체나 농협자체도 당장 시행하면서 완벽한 운영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의 중간 전국 소매상이 많이 와 줘야되고 농민들이 생산을 해서 충분하게 출하를 해줘야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정착시기가 시일이 요하는 것은 예상을 하고 있습다.

어렵다 싶습니다. 5연동안이나 정상화 안 된다면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요.

정산화 안 된다면 문제가 나오죠.

그러한 경우에 대비책은 있습니까?

대비책은 활성화하는 방법은 검토하는 것이지 지금현재 안될 것이라고 검토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빚은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 농민 생산자하고 시내 소비자하고 전국 소비자들이 전체 우리 시의 농산물을 호응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야죠. 그렇게 안하고 내 물건이 시내 소비가면 100원 팔고 도매시장에 가면 90원 받으니까 그리 안 와 버리면 무용지물이 되죠. 그렇게 되도록 유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해야죠.

잘 되어 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는데 염려스러워서 내가.......

운영의 묘를 잘 기하면 안되겠습니까. 질의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9지방채발행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