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산업복지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전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 드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업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신 다음,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이천시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산업복지국장 박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2회 이천도자기 축제가 되겠습니다. 축제개요는 금년 9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10일간 온천광장 및 도예촌 일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행사내용은 문화행사 및 도자기전시판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축제성과를 분석을 해보면 방문인원이 98만 200명으로 내국인이 89만 9,600명, 외국인이 8만 600명으로 조사 됐습니다. 매출액이 26억 1천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따져볼 때 약 75억원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됐다고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001 세계도자기 축제가 되겠습니다. 도예문화단지 조성은 저희가 신둔면 수광리 8-2외 33필지로 51,204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가 되겠는데 총사업비로 1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경기도 도예관광 벨트화사업 중심지 확정을 '96년 12월에 확정을 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작년 11월에, 국유림 및 사유지 매입은 금년 8월에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추진 예산확보로 30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15억원, 도비가 7억 5천만원, 시비가 7억 5천만원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은 용역공고를 11월 9일날 했고, 업체등록을 11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평가서 제출은 11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그리고 업체선정 심의, 설계용역 발주, 설계완료, 공사착공 이런순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은 도시가스공급 추진입니다. 배관 관로시설로 배관설치는 11월 16일 현재 52.5km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설치계획은 9.3km, 공급가구를 설명드리면 현재 보급된 가구가 9,741세대입니다. 내년도에는 3,930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002년까지 연차별, 사업추진계획에 의하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경영안전자금 지원은 71개업체에 57억 7,3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구조조정 자금은 7개 업체에 19억 1,900만원.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금년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7명씩 참여해서 도시가로정비, 산불감시등 10개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2억 110만 7천원을 집행 했습니다. 다음 장은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금년말까지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하루에 213명인데, 계속 신청을 해서 지금 배이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용은 도시가로정비, 산불감시, 재활용선별등 15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136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예산잔액이 12억 1,795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실업자 고용상담 및 직업안내 실적입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이고 구인업체수가 88개업체에 191명, 구직은 상담구직이 1,307명이고, 취업알선은 108명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 1,013가구에 1,989명이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보자 책정은 396가구에 987명이며, 지원내용은 생계비 지원에 18억 3,387만 8천원, 의료비 지원이 19억 428만 3천원, 자녀교육비 지원이 8,973만 8천원, 장학금지급이 40명에 1천만원 했습니다.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20명,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8가구에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입니다. 위치는 부발읍 무촌리에 설치가, 준공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 317평에 건물 100평으로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억 4,800만원으로 도비가 7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보호인원은 18세이하 장애아동 35인이내가 되겠습니다. 운영은 내년 1월달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시설정비 5개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7개소에 2억 3,28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신축이 4개소, 증축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노인아동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1억 7,090만 3천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3개소에 5억 1,792만 7천원을 지원 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으로 소년소녀 가장 책정은 45세대에 74명, 그래서 보호비가 4,339만 7천원을 지원 했습니다. 또 불우아동 선진지 견학은 90명에 540만원, 후원자 결연은 53명에 1,121만 3천원을 지원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사회봉사활동지원은 1개소에 3,720만원을 지원했고, 버스승강장 관리, 시가지 휴지통 관리등으로 노인들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 실시는 73명에 53만 2천원, 경로연금지급은 1,320명, 노인교통비 10,722명, 무연고 노인칠순잔치 11명, 또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41세대를 추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사회 참여지원으로 여성문화대학을 운영하는데 13개 강좌에 1,200명이 수강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260만원입니다. 주부취업알선은 구직이 157명, 구인이 233명이 되겠습니다. 알선실적은 148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립어린이집 신축은 대월 어린이 집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월면 초지리. 규모는 부지가 508평, 건물이 86평으로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 8,600만원, 현재 짓고 있는데 내년 3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접객업소 단속은 저희가 106회에 4,170개소를 단속해서 행정처분이 206개소로 허가취소가 5개소, 영업정지가 126개소, 시정 39개소, 기타 36개소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도 545회 단속을 했고, 행정처분이 41건으로 허가취소 2개소, 영업정지 6개소, 품목정지 7개소, 기타 2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대상은 401개소이고 실적은 단속 660개소에 위반이 21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내역은 고발이 3건, 개선명령 21건, 기타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따른 공사로 위치가 설성면 자석리 산 5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일 60톤이고, 부지면적이 28,01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1억 6천만원이고, 추진상황으로는 소각장 설계·시공 일괄입찰 의뢰를 조달청에 했고, 입찰 참가신청을 12개 업체가 했고, 현장설명회를 실시했고, 환경영향 검토를 의뢰, 입찰이 5월 12일에 했고, 지방건설기술 심의가 5월 27일, 그래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및 착수는 6월 25일 그리고 납품예정일이 '98년 11월 24일이고, 현재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으로 7쪽이 되겠습니다.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금년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식품접객업소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 3,50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30%, 시비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사료화 시범사업입니다. 시행일이 9월 1일인데, 대상은 창전동 현대아파트외 28개소가 되겠습니다. 10,127가구가 되겠습니다. 수거량은 1일 10톤, 시범수거업체는 율면 월포리에 있는 푸른농장이 되겠습니다. 수집처리방법은 공동주택에서 분리수거 배출해서 중간 수집용기에 일일배출, 그래서 재활용업자가 수집해서 사료화로 돼지사료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방류관로 복구공사 260m, 콘크리트 플륨관 및 휀스복구, 절개지 유실복구로 사업비는 2,520만 8천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8쪽이 되겠습니다. 쌀생산대책입니다. 금년에 식부면적은 10,408ha 그래서 쌀생산 목표가 48,605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배재배면적 확보 및 수량증대를 위해서 노는 땅 생산화 사업, 객토사업, 양질 다수성 품종종자 공급, 양질 다수성 품종재배, 토양개량제 공급, 단위 면적당 주수확보로 평당 80주이상, 피·잡초 지원방제, 병충해 방제, 적기 벼베기 완료로 시책을 추진해서 금년도 쌀생산량이 51,975톤으로 목표보다 증수가 됐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후계자 육성이 되겠습니다. 육성인원은 678명이 되겠습니다. '81년부터 현재까지. 그래서 금년도 육성인원은 42명인데 지원금액은 15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 융자가 되겠습니다. 1인당 지원금액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현재 13개소에 8.5km로 사업비가 9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학자금 지원은 지원대상이 소유농지면적 1ha미만 농가의 실업계 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지원수가 637명에 사업비가 4억 51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쌀 성가제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천쌀 부정유통근절, 양곡상, 도정공장, 지도점검으로 점검업소는 223개소, 그래서 RPC가 6군데, 양곡상 125개소, 도정공장이 9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쌀 사용하기운동 전개 추진입니다. 관내요식업 2,014개업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했고, 품질인증을 실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쌀 부정유통 단속을 위한 명예감시원증을 발급 했습니다. 374명을 발급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쌀 부정유통방지 신고센타를 운영 했습니다. 신고센터가 33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천쌀 홍보를 위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에 이천쌀 홍보 와이드칼라를 설치 했습니다. 설치역사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쌀 사랑본부 이천쌀판매 영업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군포지점외 12개소를 설치 했습니다. 구만리뜰 홍보지를 발행해서 배포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 관리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현황으로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사업은 건조·저장 증설사업, 왕겨 팽연화사업 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쌀전업농 농기계지원입니다. 쌀전업농 지원인원은 513명이 되겠습니다. '95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금년도 지원인원은 223명, 농가당 지원금액은 2,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0%, 도비 30%, 시비 7%, 융자 70%,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0쪽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87동에 4,166평을 지원 했습니다. '92년이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은 백사, 마장, 율면으로 3동 280평을 지원 했습니다. 다음은 병해충방제 지원입니다. 방제면적은 1,554ha, 농약명은 벼물바구미 방제로서 카보입제, 박멸탄을 지원했고 사업비는 6,61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잎도열병은 방제면적이 771.4ha, 농약명으로 후치왕입제, 사업비는 5,939만 8천원입니다. 멸구류는 방제면적이 11,942ha인데 농약명은 빔수화제와 BP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82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농가수는 449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운반상자외 18종, 사업비는 19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작인삼생산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농가수는 120농가, 사업량은 인삼식재외 3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0억 2천만원, 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지원작목반수는 58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사과외 19종, 사업비는 5억 8천만원입니다. 또 과수·화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은 지원 농가수가 47개 농가에 사업량은 덕시설외 4종, 사업비가 4억 1,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특작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은 지원 농가수가 115개 농가에 사업량은 자동화 비닐온실외 4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3,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저온 저장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농가수는 14개 농가에 사업량은 14동에 257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9,995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지원은 사업자는 율면농협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그대로 지게차 1대, 화물차 1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4,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목반 수송차량은 지원작목반이 8작목반인데, 사업량은 2.5톤기준 8대이고, 사업비는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영비 절감으로 IMF를 극복하는 축산경영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대상농가가 5농가가 되겠습니다. 한우 2, 돼지 3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 자가사료 생산 배합시설, 축사 신축 및 내부자동화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은 사업완료가 4호, 추진중이 1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사료 생산사업은 청예사료 작물재배사업으로 추진실적이 990ha, 생산실적이 61,500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는 땅을 이용한 사료작물 재배사업은 추진계획이 175ha, 사업비가 2,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내역은 종자공급으로 35,000㎏으로 호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부존자원 활용이 되겠습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으로 계획이 400기이고, 사업기간은 내년 2월달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480만원, 사업추진내역은 추진실적이 285기로 72%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를 이용한 축산농가 볏짚수거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14호에 구입기종은 트렉터외 20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560만원, 사업추진내역으로는 완료농가 14호에, 다음은 15쪽에 고유브랜드 축산물 홍보 및 돼지고기 수출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고유브랜드 홍보로 고유브랜드가 한우는 한우 맛드림, 돼지는 하이포크, 도드람포크, 크린포크, 진포크, 쥬니터포크해서 돼지는 5가지가 되겠습니다. 계란은 건강 O·K란, 영양란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직거래장터 운영 및 시식회를 실시했고, 축산물 직판장을 개설했고, 고유브랜드를 홍보 했습니다. 다음에 돼지고기 수출은 수출계획이 18,583톤으로 922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출업체가 5개소, 수출브랜드는 아까 말씀드린 하이포크, 도드람포크, 크린포크, 진포크, 쥬니터포크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내역은 수출실적이 13,496톤으로 10월말 현재 599억원입니다. 전국 수출물량의 19%가 되겠습니다. 수출부위는 안심, 등심, 전·후지이고 수출규격돈 생산농가 장려금 지급은 60농가가 5억 2,50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다음장은 16쪽으로 가축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두수가 56만 8,917두인데, 소 57,517두, 돼지가 49만 3,650두, 개 17,750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실적은 51만 6,904두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광견병 및 돼지전염성 위장염은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이 43개소로 퇴비화·액비화 사업이 우선 지원으로 방류를 억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5억 6,800만원이며 사업추진내역은 완료농가가 35호, 추진중이 8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 관리능력 배양입니다. 환경사업소 직원들의 시설운영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서 환경관리 세미나 참석 및 환경기술전 참관을 6회를 했습니다. 환경사업소 기술세미나를 3회 개최 했습니다. 타 시·군 환경기초시설 비교견학을 저희가 수시로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마장 간이오수처리장 무인자동화시설 설치공사를 총 1억 4,826만 3천원을 들여서 무인자동화 시스템, 자동수문장치를 9월 25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전기판넬 교체 및 간선정비공사로 사업비 8,609만 9천원을 들여서 전기판넬 제작완료와 간선정비공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악취방지시설 설치공사로 1억 2,015만 9천원을 예산으로다가 12월 26일까지 한국기계공업 연합회와 조달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위생 및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금년도 운영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은 분뇨가 3,404.8톤, 정화조가 11,977.6톤을 처리했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은 분뇨가 2,523.2톤, 정화조가 10,336톤, 축산폐수가 6,688톤을 처리 했습니다. 총 처리량은 34,929.6톤으로 기간은 금년 10월말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수입실적으로는 처리장사용료 징수실적이 1억 5,15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퇴비를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데 퇴비화제품 판매실적은 41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총수입액이 1억 5,57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지역경제과부터 차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과장님들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게 되면 답변하시고.

지역경제과장.

그러세요.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구요. 나오세요. 그러면 지역경제과 1쪽 도자기축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도자기축제 제12회 행사가 5억원이 들었는데 그중에서는 행사는 잘 치루었다고 봅니다만은 지역경제활성화 효과에 대한 75억원에 대해서, 이천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 됐다는 근거에 대해서 75억원이라는 효과에 대한 이천에 대한 시민의 이해가 될 수 있다라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75억원이라는 근거가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12회 도자기축제에 방문인원이 98만 200명입니다. 1인당 보면 이 사람들이 와서 밥도 먹을 것이고 도자기도 사가고, 그런 것을 포함해서 1인당 소비가 7,600원으로 보았습니다. 작년에 9천원으로 보았는데 금년에는 IMF이기 때문에 1인당 소비량이 줄은 것으로 보아서 1인당 7,600원으로 계산을 하니까 약 75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자기 판매하는 이런 것도 포함되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11회, '97년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방문인원이 지금 98만명인데 이천시민이 애기까지 합쳐도 한 17만이 조금 넘는데 과연 이 숫자가 올해는 어떻게 책정 했습니까?

금년도에도 거기 직원을 배치해서 출입인원을 계수기로 해서 책정 했습니다.

왔다 갔다하는 사람들 다 포함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때에는 그것은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2명으로 체크가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어림숫자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출연했던 도자기업체가 200개가 안되지요?

130개 업체가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여기 풍문입니다. 근거는 없는데 본인들이 자료를 제출 안했는지도 모르는데 1천만원도 못팔았다고 하는데 자기 출연금이 한 2백만원 들어갔단 말이예요. 설치하고 나오고 하는데.

저희가.

그것도 못뽑았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정확하게 파악은 곤란합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고 해도 세금관계 이런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정확한 숫자는 기피를 하고 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대학교에서 하고 업체에 해서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참고하고 해서 저희가 매출액을 26억원으로 잡았는데요. 거기 참가업체간에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도 못팔은 업체가 있는가 하면.

1일 1백만원도 안되면 1천만원씩 팔았다해도 13억원인데, 이 거품이 아마 5%이상 거품 아닐까 해서요. 실제로. 과장님! 어떻습니까?

26억 1천만원. 그것은 사실 광주도요 같은데에는 여기 매장에서 거의 안팔고 또 홍보를 해서 광주도요는 공장으로 오라고 해서 거기서 파는데 세일도 하더라구요. 그래서 가보았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많이 팝니다. 그래서 못파는 업체는 너무 못팔았다고 해도.

2백만원어치도 못팔았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많이 팔은 곳은 3,4천만원씩 팔은 곳도 있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체별로 대략 183개 업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업체별로 그러면 대략 재점검을 해보셨습니까? 끝나고서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 것을, 산정을.

저희 직원이 업체를 거의 다 아니까 아는 사람한테 가서 구두설문을 받아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업체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추상치가 아니고요?

예상입니다. 예상.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26억 1천만원 매출액 됐다라는 것을 자료를 달라고 하면 업체별로 나올 수는 없지요?

네. 지금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조사하는데 용역을 주어요? 직접.

이것 뿐만이 아니라 소비계층 그런 것을 향후 제13회 도자기축제를 위해서 12회 도자기축제를 평가 했습니다. 평가회도 개최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치가 저희가 조사한 수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방문인원은 '97년도보다 한 3%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매출액 분야에서는 '97년도보다 한 14%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한 30억원정도 팔았는데, '98년도 금년도에는 26억원정도 팔은 것으로.

용역을 주실 때에는 어떤 정확한 숫자개념을 가지려고 용역을 주신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 정확한 숫자는 안가르쳐 줍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이 한 2천만원 팔았어도 저희한테는 엄살을 하고 1,500만원 팔았다고 하고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참가비도 200만원씩 받고 하니까 그것을 막아달라는 욕심으로 해서 조금밖에 못팔았다고 줄이는 경향도 있고, 또 이 자료가 저희는 저희 통계자료로만 활용을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 생각에는 혹시 세무서에서 왔을 때 세무서에 주지 않느냐 해서 그런 염려도 있고 해서 정확한 판매액을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기축제 참여하는 도자기업체는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만 참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비조합원이 4개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 조합원만 참여를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체도 있고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한 우리가 도와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런 업체도 참여하도록 했고, 참여업체 비용을, 그래서 도자기조합에 업체하고 도자기조합 비조합원하고 차등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비조합원에게는 조금 더 받았습니다.

거기서 전체금액이 참여비용이 집계가 되어서 행사하고 남은 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자기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이 참여했던 금액이.

금년도 행사에서 잉여금의 한 1억여원이 남는데 이것은 도자기관련사업 육성에 쓰고 그 나머지는 내년에 계속 13회 도자기축제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에 남았던 한 6천만원 정도를 도자기축제에 다시 투자해서 활용 했습니다.

그리고 이천도자기축제이기 때문에 비조합원이 4개업체만 참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내년부터라도 비조합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동소이한 참여의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될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도자기를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도자기조합이 우선 잘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도자기조합을 통해서 조합원을 육성하고 도자기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회원당 회비가 2만 5,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너무 불경기이다 보니까 2만 5,000원도 제대로 못내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자기 조합 관련 규약에는 몇 개월이상 연체를 했을 때에는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업체가 조합비를 못내서 박탈당하고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육성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도자기조합원을 가입토록 했고 그래서 희망하는 비조합원은 이번에 다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4개업체 정도가 들어와서 희망대로 참여를 했습니다.

월조합비 2만 5,000원을 못내서 업체가 조합을 탈퇴하는 이유는 도자기산업이 하향산업으로 보아도 과언이 아니지 않아요?

요즘 IMF시대이고 불경기이다 보니까 도자기가 어떻게 보면 필수품이 아니라 사치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IMF가 처음 왔을 때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사치품이 아닙니까?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니까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불경기라 폐업하는 업체도.

과장님! 어쨌든 나머지 행사비용의 1억원이 그 조합의 다음 행사에 쓰여지게끔 예금 예치가 되듯이 조합원들로 인해서 이천도자기 축제라고 타이틀을 걸었을 때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비조합원 4개 업체가 지금 참여했다고 하셨는데 어떻든 조합을 월 2만 5,000원 못내서 탈퇴한다는 조합원들을 1억원에 대한 남은 비용을 가지고 껴안아야지만 이천도자기 축제가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합원들이 많이 대거 참여해야 된다 조합이 잘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이야기가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조합과 도자기 업체와의 관계를 잘 맺어질 수 있도록 해서 13회 이천도자기축제때에는 아마 나중에는 문제점이 많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문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발생되지 않도록 주시를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1 세계도자기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2001년 세계도자기축제에 이천시가 중심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광주나 여주도 같이.

부행사장입니다. 주행사장은 이천시.

이천으로 이제 부행사장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여주나 광주에서 이천에서는 시비가 7억 5천만원이 드는데, 이것이 7억 5천만원 가지고 행사가 끝날때까지 그 예산을 가지고 시비가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년도에만 7억 5천만원이고.

그렇지요? 내년도에는 7억 5천만원이지요?

네. 그래서.

그러면 세계도자기 축제가 끝나도록 얼마나 예산이?

그래서 156억원.

시비만?

그러니까 30억, 서동예 위원님 말씀은 30억원 '99년도에 확보를 했는데 126억원이 더 투입되는데 126억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것을.

네.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56억원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는데 '98년도에는 3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원은 시비로 해서 51,000평 부지 구입하는데 30억원이고 4억원은 이번에 용역발주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하는데 4억원이 도비로 해서 섰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51억원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51억원 예산이 있었는데 국비 문화관광부에서 15억원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15억하고 용역비하고 해서 21억원을 세워야 되는데 도비가 지금 7억 5천만원만 세워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그것은 더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고, 시비도 내년도에 15억원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예산관계상 17억 5천만원만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이 추경예산때 7억 5천만원을 더 확보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과장님한테 묻는 의도가 이천시가 이제 도자기축제 중심지역 아닙니까?

네.

그러면 광주나 여주에서도 행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네.

그렇다면 광주군이나 여주군에서도 여기에 기금을, 여기는 예산액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이천에서도, 경기도에서 그것을 해주어서 여기에 같이 출연할 기금은 출연해 주어서 행사가 자기네들도 각 시·군에 각군에 넣어 주어야지. 왜 이천에서만 투자를 많이 해서 광주하고 여주까지 곁들여서 향상 되느냐. 이것 때문에 과장님이 도에 건의를 하셔서 국도비를 많이 예산으로 세우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천이 주행사장이 되고 광주하고 여주가 부행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광주나 여주도, 여주도 자기네가 업체수가 더 많으니까 자기네가 주행사 장이 된다고 우기고 하다가 경기도에서 이천을 손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천 넋고개가 주행사장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금년도에도 용역비를 4억원을 세워준 것이고, 저희 도자기축제하는데도 해마다 1억 5천만원씩 주는 것이고 내년도에도 21억원을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주는 것이고, 문화관광부 같은 곳에서 15억 주는 것은 여주나 광주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주행사장이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 경기도지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부연해서 설명드린다면 지금 51,000평을 저희가 시비로 해서 사놓았는데 경기도지사는 그 부지가 지금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0만평을 더 사라고 하고 당초계획에도 없던 80억원을 구입비로 해서 세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1,000평은 별도로 지금 추진하는대로 계속 추진해 가면서 그 부지 10만평을 더 삽니다. 80억원을 가지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부지매입비로 80억원을 준 것도 이천이 주행사장이기 때문에 80억원을 더 주고서 사라고 하는 것이지. 여주라고 하면 어림도 없습니다. 한푼도 안나갑니다. 도자기축제할때만 조금 보조를 해줍니다. 도자기축제 그때만 1억 5천만원 정도 보조를 해줍니다.

아쉬은 것은 축제장소가 이천시하고 광주군하고 경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천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광주에 좋은 일 시킬 우려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넋고개가 됐고, 광주는 쌍령리에 하려고 광주군수는 그러는데 거기는 아직 부지매입도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남한산성에 금년도 처음 거기에서 광주도자기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거기 기존에 되어 있는대로 해라 그러는데 광주는 교통이 나쁘다고 그러는 것이고, 지난번에 깜짝 놀랐던 것은 지사님이 2001년 세계도자기축제장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내렸대요. 그래서 여주 싸리산도 가보고 저희 이천 여기 넋고개도 가보고, 광주에서는 지금, 광주 종축장이 있습니다. 종축장이 경기도 땅인데,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하자고 광주군수가 하도 그래서 한 번 저희가 CPX가 걸려서 알아보고 이인재 문화국장하고 얘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됐습니다. 저희 넋고개 하는 것으로. 광주는 남한산성에서 할 것이니까 손님들이 오면 모든 주행사가 여기 주행사장에서 이루어지지. 개막식이고 폐막식이고 중요행사가 다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광주하고 여주는 그냥 자기들이 건물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도자기 파는 것밖에 없습니다. 외국에서 오시면 주행사장으로 오시겠지, 부행사장 여주나 광주까지 가겠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하면서 벌써 사고가 나니,

단월동 제외하고 동 단위 공급율이 얼마나 됩니까? 동 단위, 거의 우리 동 단위, 옛날 말로 읍이지요.

무엇이 말씀입니까?

가스공급

가스 공급가구요?

네. 독가, 외지에 떨어져 있고, 만약에 경제성만 따지고 시공업자가 공급하는 경향은 없는지, 2～3백m 떨어진 무엇인가요?

개인주택

개인주택이나 독가구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곳에는 되도록 다 공급할 수 있도록 이천시가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옛날 이천읍, 지금 동 지역인데 동 지역에는 그렇게 면 지역하고 틀려서 많이 떨어진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것이 도시가스도 그 사람들의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 무엇입니까? 자기들 비용하고 나중에 도시가스 사용해서 나오는 것을 비교를 해보아서 이것이 수지가 안맞으면 그 사람들이 꺼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담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수용가에서 일단 희망하면 다 넣어주도록 도시가스에다 저희가 압력이라고 할까? 그런 압력을 넣고 있는데 아직 저희한테는 도시가스 신청을 했는데 안넣어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도시가스도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적으로 시내를 하고 그 다음에 시외곽지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으로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공공근로사업이 1단계 공공근로 사업추진은 집행비율 90%라는 것이 10%남고 다 된 것입니까?

그것은 그 잔액이 2,211만 3천원이 나오는데 1단계에서, 2단계로 해서 2단계로에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계를 나눈 것은 그 업무의 효율성 이런 것을 따져 보기 위해서 단계를 나눈 것 뿐이지, 사업은 계속해서 연계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타 지역에 비해서 지원자가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와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 공무원 봉급 삭감으로 해서 12억 1,7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7.5%밖에 집행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리 끝에 지나번에 읍면동장님도 이것 때문에 별도로 이것 하나가지고 회의 개최를 했고 거기에서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저희 본청에서 다가지고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는 아뭏게도 소홀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읍·면·동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12억원중에서 9억원을 읍·면·동으로 배정을 했는데 양읍에는 1억원씩, 그리고 3개동에 1억원하고 나머지 면에는 5천만원씩 배정을 해주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읍·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복지국장님을 모시고 제가 한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전과는 달리 우리 읍면동에 사업비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동에 줄 필요가 있느냐, 우리 읍면동에 지금 사업이 얼마든지 있는데 해서 그 신청인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는 500, 저희가 처음에 올때만 해도 하루에 한 200명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으로 배정하고 나서 그저께 알아보니까 약 500명정도가 일을 했고 또 어저께 또 다시 받으니까 70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나면 1천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것이 12월말까지 2단계가 끝나는데 12월말까지 추진하면 저희 예산 배정된 것 12억원중에서 한 10억원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계속 독려해서 저희 시에 배정된 것이 저희 시 사업하는데 다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각 읍면에 배정을 안해 주었기 때문에 원인이 생겼고, 해주고 나니까 우리 지역에 배정된 금액이 우리가 다 지역에서 소비시키고 우리가 반환을 하는 차원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전에 홍보부재에 대한 원인도 많았었다는 말씀입니다. 경기도에서 제일 적어요.

그렇습니다.

문제 아니예요? 이천에 실직자도 많고 여기 공공근로사업할 것도 많고 지금 여기 내려온 것은 도시가로정비, 산불감시, 재활용품 선별 등 이런 것 쉬운 것도 홍보가 안된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소하천에 수목제거하는데 물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하면 힘들고 어려워서 못한다고 하지만 사업내용이 쉬운 것인데도 인원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2단계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여기 107명이 1단계인데 그럼 인원만이예요? 무슨 사업을 한 사업비로 들어간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루에 1단계에서 107명 정도 그러니까.

네? 107명에 2억이 넘는 것인데

107명이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평균적으로 한 107명 정도가 참여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것이 2억

2억 100만원입니다. 2억 110만 7천원

1인당 얼마씩 지급이 된?

1인당, 사업.

전부 인건비 나가는 것이지요?

네. 1단계는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요?

네.

그런데 평균 1인당 얼마씩 나간 것입니까?

하루에 2만 2,000원을 주고요. 그 다음에 밥값이라고 해서 3천원을 줍니다. 그러면 2만 5,000원이지요. 그런데.

그런데 1백명에 2만 5,000원이면 얼마돼요?

쪽별로 하시지요.

4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41세대인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독거노인은 홀로사는 노인중에서 소득이 없는 노인이 사는 집에 도배라든지, 취사도구라든지, 가전제품이 없으면 그런 것을 교체해 주는 것으로 금년에 41세대로 예산을 지원해서 도배도 해드리고 가스렌지도 바꾸어 드리고 그렇게 지원을 해준.

2천만원이면 41세대 다 지원이 된 것입니까?

네. 현재 집행된 실정입니다.

그럼 이천시 전체 읍·면·동 통틀어서 몇 세대인데 그 중에서 41세대만 지원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1,348세대가 있어요.

독거노인이요?

네. 그중에서 소득이 나쁜 분들에게만 지원을 하는 것이고 생활형편이 나은분들에게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하고 4세대에 2,050만원 지원해준 것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내부시설하고 건물전체하고 따로따로 사업비를 세우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난번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는데요. 4,500만원을요 지금 태초에 지금 건물만 1억 8,6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예산을 성립할 때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우선 골조하고 그런 기반시설만 우선하고 다음 추경때 약속을 드린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4,500만원 지원을 시켜서 도배라든지, 싱크대, 어린이 편의시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끝나는 것입니까?

금년말까지 완료해서 내년 3월부터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5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소각장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볼께요. 설성면 자석리 지금 먼저 일괄입찰로 아마 전부 계약됐다고 하셨지요?

네.

그러면 지금 설성면 인근 주민이나 거기가 여주 접경인데 그쪽 동네나 주위에서 무슨 주민의 항의가 없지는 않을테지만 현재 여러 가지 동향은 어떻습니까? 아시는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추진과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여주군수님께서 저희 시장님한테 그 건으로 해서 자주 전화를 주십니다. 여러차례 전화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위치를 바꾸어주시오. 여주 주민이 반대를 합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저희 환경보호과에 여주 가남면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주군 이장단 회장, 새마을 회장, 응봉리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을 다녀갔습니다. 진정서를 접수를 받은 것도 있고 또 여주군에서도 자리를 옮겨달라는 문서도 받았고 하여튼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장단들하고 오신 내용은 자석리에 설치할 경우 여주 응봉리에서 빤히 보이니까 안보이는데로 옮겨주십시요 하는 내용입니다. 이천시에서 양보를 안하고 계속 추진한다면 강력하게 항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설성면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저희 관내요.

네. 관내

저희 관내 주민들도 소요가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장님들하고 몇분이 말씀을 하셔서 반대의견, 반대하는 만큼 손해가 가는 것 만큼 그 지역에 혜택을 드리도록 하고 저희 계획대로 내년초쯤 되겠습니다. 관련 주민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설명할 때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가 모두 설계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또 어떤 숙원사항이 있으면 예산 확보해서 해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전해서 저희 관내에는 집단 소요는 아니고 부분적인 소요가 있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쪽에 대해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쪽 없으시면,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십시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음식물 사료화 시범사업을 지금 현재 아파트 28개소에서 수거해서 푸른 농장 대표 그 집하고, 율면 월포리 있는데에 공급을 시키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28개 아파트에서 수거차량은 그럼 농장 주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농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거차량 운전은 수거차량 전체로 농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따로 분류해서 항상 내놓고 있습니까?

네. 그렇지요. 수거하는 업체측에서 용기를 20ℓ짜리 통에서 200ℓ통까지 통을 세대별로 필요한 만큼 비치를 하고 부녀회의 협조하에서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일 잘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음식물 사료화 시범사업은 농가가 하는 것이지만 아파트 28개소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제일 잘나오고 잘해 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 29개소는 전부 다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 분류하는 것이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정도로 잘되고 있습니다.

28개소가 다 잘된다?

네.

백사면 현대아파트로 들어가십니까? 백사면 모전리 현대아파트.

백사면 모전리 현대아파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수거 상태에서 외관에서 판단할 수 없는데 현장에서 수거, 음식물 쓰레기 선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일용인부를 써서 쇠붙이 비닐 그것을 걷어내는데 아직은 조금은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만은 옛날보다 굉장히 좋아진 수준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보겠는데요. 위생매립장 수해복구사업으로 2,5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물론 당연히 복구를 해주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기존에 쓰레기 매립장이 완료가 되어서 거기가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는데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디라고 얘기를 안해도 잘아실 것입니다. 과장님이 쓰레기매립장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사업을 마무리를 다 지어주어야 되는데 안지어 준데가 있거든요. 그런 곳을 마무리 지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쓰레기매립이 시작했을 때에 사전도로 포장이라든가, 배관이라든가, 침출수 문제라든가 하는 것을 사전에다 해놓고서 매립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다 매립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모든 것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업이 다 완료가 안된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것을 연구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모전리 쓰레기 매립장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

기존에 매립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침출수 정비하는.

침출수 문제 이런 것을 당초 매립이 시작되기 전에 부대시설이 완료되도록, 후에 매립이 되는 것이 순서인데 매립부터 나중에 들어오는 것을 하려니까 그렇게 지금 위생매립장 수해복구 사업에는 급하니까 일단 해야 되지만은 기 완료된 것은 관심을 안쓴다구요. 그러니까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뿐 만아니라 김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전리나 수정리, 여기도 사후관리를 잘해 주어야 되요. 정말 사용할 때만 당장 아쉬워서 갖다 묻고 매립을 하고 그러는데 사후 조치를 해주어야 된다고 저는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김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고리 위생매립장 이런데에는 위생이란 글자를 뺐으면 좋겠어요. 위생쓰레기매립장……, 정말 시민들, 국민들 기만하는 단어이지 정말 이상조 과장님한테 싫은 소리도 많이하고 고생 많이 하신 분이예요. 장마때 그것 무엇입니까? 위에 있는 고기 잡을 때 입는 옷,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여기까지.

장화.

장화 달린 것 어깨끈 달리고 허리 그 가슴까지 물이 차는데 가서 쓰레기 봉투 건져내느라고 말입니다. 소위 환경보호과 과장님이라는 분이 거기 들어가서 건져낼때에 얼마나 보는 사람이 안타깝고 보는 사람들이 민망하고 그랬었는데 당사자는 오죽이나 했겠습니까? 그것을 정말 제생각 같아서는 장마철이 제일 문제인데 제가 매립을 할적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위에를 높이 매립을 하라고 밑에 낮게 매립을 하고 웬만한 비가오면 저쪽에서 물이 고였다가 비가 그치면 퍼내기도 하고 거기 정화조를 빼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화조 물내려가는 것이 이상조 과장님! 그것이 작동이 안되지요? 그것이 침출수가 작동이 안되니까 물이 자꾸 거슬러 올라오는 것이지, 그것이 침출수 빠지면 배관이 작동이 잘된다면, 전부 그것이 숨어서 정화조로 들어갔더라구요. 그것이 그런데 이것을 고친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지금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야지요. 아무리 거기에 5억원을 들여서 옹벽을 치고 김태일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옹벽을 치고 그 안으로 진흙을 발라 달라는 거예요. 그안에 누수가 안되게 그런 말씀인데, 그것을 하기 전에 저는 거기에 정화조를 침출수가 흐를 수 있는 배출구가 작동이 되도록 그것을 먼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날이 흐리거나 또 해가 넘어가서 침침할 때 거기 태우는 연기가 아주 보통 연기가 아니예요. 그것이 장호원에 소각장으로 실어다 놓은 차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해가 넘어가서 침침하거나 흐린날 태운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고도 쫓아갈수 없고 거기가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정말로 시장님한테 쫓아가야 되는……, 말도 많고 그런데 그것이 집단민원이 생길 요인도 있어요. 그런 것을 막아주시고 관리에 대해서 새로 오신 과장님이 잘해 주시고 이 기회에 이상조 과장님께 너무 심하게 했던 것, 사과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서 문제점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매립장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해놓은게 있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시 재정형편에 의해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추경에는 꼭 반영을 시키도록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환경미화원들을 더 활용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또 운영을 하게 된다면 설성, 율면, 장호원은 그쪽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는지 거기에 대해서 현재 환경미화원 인원은 적절한지 그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 69명입니다. 지금 예산상에는 70명인데 한명이 그만 두었기 때문에 69명으로 되어 있는데 69명이 전체가 청소에만 전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 인원 감축계획에 의해서 미화원을 5명을 감축해야 되고 또 청소차량이 14대가 있었는데 운전을 14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7명만 정규직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11명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14명에서 3명이 감축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당 운전기사 청소차량 다둘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 직절하게 청소를 해야 될것이냐, 지금 현재 연구과제로 연구하고 있고 지난 12월말 이전에 체계를 잡아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대충 개괄적인 내용은 어떤 시책이든 장단점이 없는 시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첫 시행한 것이 다 바로 볼 수 없겠습니다만은 우선 노선별로 권역을 지정해서 청소차량을 순회 청소시킬 계획이고 읍면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쓰는 청소미화원들을……, 전부 현업으로 교체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 연말까지는 또 5명이 감축되어서 10명이 감축되는 셈이지요. 그래서 거기 그 인력을 가지고 적절한 배치를 해서 노선별로 예를 들어서 장호원권역, 이천권역, 또는 대월권역, 모가권역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권역별 청소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장호원은 통합운영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율면, 설성면 드나드는 시간이 너무 소요되지 않아요?

매립장 수해 피해로 해서 농지가 매몰되고 그랬지요?

네.

유실되고.

네.

그 피해보상은.

지난 이번 마지막 추경에 280만원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이 한 33만 5천톤, 1,400평 되는데 당초에 계획은 7년동안 할 수 있다고 했지요?

네.

실제로는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몇 년이면 아주 적체가 되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됩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지금

가서 보면 지금 한 2년도 못갈 것 같아요. 기분에

아닙니다. 뚝을 점점 위로 쌓기 때문에 조금 단축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무리하게, 앞으로 파이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각장 건설이 시급합니다.

그럼

소각장 건설이 되면요. 쓰레기 양이 대폭 감축됩니다.

2005년까지 갈수 있습니까?

소각장이 건설된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더 늘리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2의 모전리가 나오지 않도록 쌓아가지고 그냥 침출수, 아주 엉망으로, 그것이 지옥이지. 그러지 않도록 미리 제2의 후보지도 미리 준비도 하시고 할 수 있도록 별개 문제인데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7쪽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석회석을 읍면동 것은 국비로 다 그래로 지원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예요. 이것을 면에서 더 개선해야 될 점인데 살포할 적에. 지금은 집단적으로 하는데요. 마을별로 이를테면 A라는 마을, B라는 마을 이렇게 해서 마을별로 공급을 하니까 그 동네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다른 동네 사람도 와서 짓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들이라도 일부 들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은 한 3분의 1가량은 남의 동네 사람이 짓기 때문에 거기는 전혀 살포가 안된다는 말씀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을별로 하시지 말고 들을 이렇게 권역을 정해주시면 좋겠어요.

원래 들별로 권역을 준거예요.

그런데 지금.

운영을 이것이 살포는 단위 조합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법상으로 단위조합에서 살포기를 가지고 살포를 해야 되는데 단위조합에서 여기서 움직여 주지를 않아요. 안하다 보니까 천상 농가들을 동원시켜서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여튼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호법농협에서는 잘하는데 그런데 마을별로 하니까 그 들에다 한 3분의 1가량은 우리는 왜 안뿌려주느냐 우리는 제외되어서 이것이 어떻게 된것이냐 주민들 여론이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마을별로 하시지 말고 경지정리한 들을 어디를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일정한 소요되는 양이 있을 것 아니예요?

네.

통계에 의해서 그러한 권역별로 할 적에 지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8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미곡종합처리장 관리에 보면 저장증설사업을 호법농협에 하시잖아요?

네.

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천쌀의 미질을 우수하게 만들기 위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무슨 복안이 있으십니까?

우리 이천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천쌀 성과보호운동을 우리행정기관하고 쌀사랑본부하고 한 2년에 걸쳐서요.

아니요.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건조를 하게 되면 이천에 아끼바레라는 것은 이천쌀의 우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보다 미질이 좋은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건조과정에서 잘해야만이 밥맛이 좋은데 건조의 저장증설 사업을 호법농협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분함량을 지금 이런 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15%, 일반농가 건조기에서는 15%해서 옛날에 생각하고 있던 가을 추곡매상이 15% 넘는 것은 매상을 안 받아 준다 이래서 농림부에서 나와서 항상 수분 측정을 하기 때문에 농가가 지금도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않고 15%를 거의 말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장증설사업을 하므로써 미질을 더 낫게, 밥맛을 더 좋게 하기 위한 쌀을 저장시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실텐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RPC 공장에서 지금 건조기준을 16%로 잡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16%로 저장을 해놓아도 이것이 장기간 저장하다 보면 건조가 되기 때문에 15%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16%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다 하셨어요?

16%로 건조해 놓아서 저장을 하게 되면 차후에 도정하기 전에 보면 15%로 떨어진다고 얘기하셨는데 바로 그런 것이 우리 이천쌀에 대한 것을, 맛에 대한 홍보를 이천이라는 성가를 높이는 것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한차원 더 생각하셔서 17%도 해보면 어떤가 해서 한쪽에서도 시험을 해보시라구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저온창고를 하나 지을려고 합니다. 사실은 일본은 도정을 해서 저장을 하는데 우리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벼도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온 창고를 만들어서 저장하면 17%로해서 저장을 해도 변질이 되지 않고 미질의 함량을 그대로 보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온창고 2평을 지어서 시험으로 한번 저온창고에 저장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장증설 사업이런데, 각 농협 있잖아요?

네.

농협에도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니예요?

네.

이천쌀 성가제고에 대해서 몇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각 읍·면 농협에서 수매하는 벼 물량하고 작년 물량하고 어떻게?

작년보다 올해가 적습니다.

적지요?

네.

적은 원인이, 금년에는 추석전에 햅쌀이 나오도록 그 기간이 18일동안 이천쌀 물량이 모자랐어요.

네.

18일날 방출하는 쌀의 물량이 모자랐는데 내년도는 18일날 한달이상

지금 식으로 나가면

물량이 모자를 것

서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더 많은 판매부족을 가져 올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지금 농민들이 농협에 수매하는 것을 상당히 거부를 하고 있어요. 우선 농협에 갔다 주면 값을 제값을 못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농협에 갖다 놓으면 RPC 공장같은 곳에서는 건조량을 컴퓨터의 여섯군데가 나와서 평균해서 건조량을 따져 주지 않습니까? 일반 도정공장에서는 그것을 따지지를 않아요. 무조건 가져오면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 도정공장에서 조합에서 판매 해주는 가격보다 더 많이 비싸게 팔아주고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을 조합에서 조합이 지금 개인 도정공장하고 경쟁해서 지금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올해에도 농협에 수매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적게 갖다주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그런 증세가 자주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천쌀을 인증하는 것으로 성가제고를 올릴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지금 신둔면, 먼저도 말씀하셨는데 거기뿐 아니라 다른 도정공장에서도 다른 시·군 벼를 사다가 같이 혼합해서 도정하는 그런 소지도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협에서 개인별 도정공장보다 더 서비스도 잘 해주고 판매가격도 높여 주어야 이것이 이천에서 생산되는 벼를 전부 걷어 들여서 쌀 판매하는 일원화 창구가 되는데 이것이 안되면 여주아니라 안성, 김포쌀 한테 판매하는데 상당히 판매량이 부진해지지 않을까,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요. 걱정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서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다 옳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민들한테 쌀사랑이 농협에서 15만원씩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8만원어치를 갖다 팔았는데요. 판매하는 것을, 그러면 3만원을 폭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얘기도 말한다면 농민들 입장에서 볼때에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농민의 입장에서 농협이 지금 있는 그러한 도정하는 방식의 것을 탈피해서 혁신하지 않으면 앞으로 서위원님 말씀대로 물량이 적어질 것이고 조합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농민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도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공개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속개회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작목반 집하장도 있고 그런데 주민들이 잘되는데는 잘 운영되는데 미진한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하면 무슨 작목반 집하장 하면 '97년도에 지원되는 것, '97년 정부지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무슨 작목반 집하장, 또 이를테면 '98년도 정부지원 농기계 어느 리에 공동보관창고 이렇게 딱.

써놓았지요.

그것을 써놓았으면 좋겠어요.

그것 써 있잖아요.

다 써 있어요.

안써 있어요. 써있는 곳이 있고 그냥 그렇게 저거가 있어요.

그것을 안쓰면 보조를 안주는데.

그것을 안쓰면 우리가 보조를 안하는데 사진을 두장 찍어서 그것을 첨부시켜서 보조시책을 합니다.

보면……, 그런게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를테면 무슨 몇 년도, 무슨 리, 무슨 작목반, 가지 작목반 농산물 집하장, 또 무슨 리에, 몇 년도 정부지원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이렇게 그것을 일제점검을 한 번 해보세요.

네.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빠진 것이 있다면.

그러면 위원님들이 감사 나가실 때 또 그런 것이 빠지면 개선해야 될 것 지적이 되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는 여쭈어 볼께요. 농기계공동보관창고를 지어 주시는데 농기계가 작업하기 위해서 나가서 빈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빈 경우.

그리고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했다가 그 동네의 농기계가 다 들어가서 꽉 차는 수도 있지만 안차는 수도 있습니다. 빈 경우에도 다른 것을 적재를 못하게 합니다.

네. 다른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조사업으로만 해서 농기구가 큰 창고가 많이 비워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짓기는 농기계 보관창고로 지어져 있는데 그것을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떤 것이 폐단이 있느냐 하면 자기면 사람, 자기 동네 사람들끼리도 부속을 슬쩍합니다. 그러니까 잘 안끌어다 놓습니다. 처음에는 끌어다 놓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가 진짜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 하나나 그 사람네 것 아니면 2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창고가 그냥 비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무슨 특별한 다른 조치가 있어야지. 큰 돈 들여서 크게 건물지어서 경운기, 콤바인 2～3대 있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먼저 말들이 많았던 것을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 번 지도를 강화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어느 면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서 여럿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동네에서 터를 제공하고 터를 제공한 사람이 5년만 제공하고서 정부지원을 받아서 농기계공동보관창고 지었어요. 5년만 경과하면 땅임자한테 돈.

주겠다.

전부 사용할 권한을 넘겨 주겠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락에서 의논을 해서 그렇게 5년만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5년만 지나면 땅임자한테 소유권을 전부 넘겨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네사람들이 서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그럼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얘기를.

건축물 대장을.

주민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아서 무슨 큰 오해들을, 착각들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7동에 대한 이용현황을 읍·면·동에 위원님들이 감사나가실 적에 자료를 열세분 위원님들한테 전부 제출해 주세요.

네.

잘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 만약에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서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동네가 5년이 지나서 개인으로 쓰는 것 같이 못넣게 한다 하면 그것은 잘 된 것으로 과장님이 제출을 해주셨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니까 그것을 일제점검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87동에 대한 현재 관리현황을 꼭 제출해 주세요.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은 빼시고 12부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마장 덕평리에 영농조합농기계 창고가 있었는데 전년도에 화재로 해서 전부 멸실 됐어요. 농기계가 콤바인, 트랙터해서 9대가 아주 전소 됐는데 그것은 물론 관리자가 논두렁에 불냈다가 연결되어서 불에 탔는데 그 사람은 아주 집안이 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보험도 안들었고. 같은 장소에 또 어떻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그 본인하고 저희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우리하고 얘기를.

말만 원상복구이지. 지금 있는 대로 지붕, 골조 쇠붙이만 있는데 사실 영농조합이지만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농기계를 갖다 놓습니다. 마을 사람 것도 탔습니다. 마을에 동떨어져 있는데. 개인이 손해배상, 다 피해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 번 화재 난 것은 다시 재지원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10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에 작목반이 58개인데 사업비가 이렇게 되면 이것이 뭘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네. 포장재요?

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농산물검사소에서 출하한 다음에 거기서 확인을 받아서 농협에 제출해 주면 농협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1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쪽 없으십니까? 12쪽 없으시면 농정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13쪽 축산과입니다. 축산과장님 모시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오인환입니다.

13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쪽 없으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14쪽에 이것이 무엇인가? 아까 환경보호과 소관이었지요? 됐습니다. 14쪽 없으시면 15쪽입니다. 15쪽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쪽 없으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사업계획이 43개소이고 개별이 42개소, 공동 1개소의 위치는 어디쯤 되는 것입니까?

축산분뇨처리시설 공동1개소는 백사면 모전3리에 모전 양돈단지가 있습니다. 모전 양돈단지에 그동안 많이 지원을 해주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분뇨처리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1개소 3억 5천만원을 총사업비로 해서 2억원 정도 보조를 아니, 1억 5,600만원인가 될것입니다. 모전3리 것입니다.

그것 1개소에 1억 5천만원 들어갔으면 42개소는 1개소당 얼마짜리를 지원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금액을 그 농가가 축사면적이 돼지 같으면 평당 21만원 정도 한도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하고자 하는 금액이 가지고 있는 축사면적에 곱하기 21만원해서 그 면적 이내로 지원해주되 총 지원액의 50%는 보조, 30%는 융자, 20%는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아까 자료를 자세히 안보았는데 가축전염병 발생에 소 브루세라병에 대한 것이 도에 보고를 몇 회, 몇 회 하신 것입니까? 과장님!

요전예요?

네. 사산된 두수, 도산된 두수.

브루셀라에 대해서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브루셀라 접종이, 제가 첫장부터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접종이 18,650두입니다. 이 중에서 상반기에 9,825두를 놓고 하반기에 9,825두를 접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실시한 것이고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으로서 경기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실시한 것이고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으로서 경기도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질병을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질병을 퇴치하는 방법은 병이 조금 나았을 때는 살충이라고 해서 자가 죽이는 방법이 있고 살충해서 잡아 죽일 수 없을 경우가 되었을 때에는 다시 말해서 병이 발생하게 될 때에는 예방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우리가 살충정책을 브루셀라에 갖다 썼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병이 많이 퍼졌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병을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상당한 역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825두를 접종하는 계획하에 9,803두를 접종을 한 것입니다. 하반기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접종을 고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접종을 해서 오히려 득을 보아야 되는데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되고 유량이 감소해서 농가가 지금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그 동안에 농림수산부에서 9월달에 역학조사를 저희 시에 나왔고 또 경기도에서도 10월 19일에 방역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 입니다. 그 결과 저희 접종 피해결과 조사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0호에 9,803두를 접종했는데 이 중에서 유산이나 조산을 일으키는 소가 150농가에 현재 전국을 다 놓았는데 경기도만 해도 화성이나 안성은 전혀 안나타납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아니, 안성이나 평택은 전혀 안나타는데 화성, 용인, 여주, 이천이 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백사면은 1천두를 접종했는데 40두밖에 발생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산이나 그런 것이 40두밖에 안됐는데 호법같은 곳은 1천두에 배, 2,200회로 나눌 때 193두인 6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접종두수는 2배인데 실제 유산된 것은 6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아주 미묘하게, 왜, 이런 일을 역학조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농가로부터 상당히 지금 의심이 가고 또 피해를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 정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피해보상이 될 것으로 지금 확정하고 있습니다만은 혈청검사를 해서 진짜 이 병이 걸린 것인가, 아닌가를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농가입니다마는 추가 의심이 가는 농가가 2농가까지 합쳐서 152개 농가입니다. 채혈은 450두, 그 중에서 유산이나 조산을 일으킨 소가 도태가 된 것이 271두, 채혈을 아주 안하겠다, 거부하겠다, 못하겠다는 것, 14호 이렇게 해서 혈청검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여기까지 대충 말씀드린다면 이 병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10월 23일에 가축전염병근절 방지회의를, 전국에서 처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이천소는 상당히 젖소가 질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산이나 도산은 방지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트라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를 600두분을 긴급히 구입해서 10월 23일에 현지교육과 동시에 공급해서 현재 농가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병이 현재에는 10월까지는 유산이나 조산이 일어났는데 현재는 거의 종료된 상태입니다. 요즘은 가끔 조산이 일부가 일어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유방염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유량이 감소한다는 농가의 건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유산후 후산처치가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산정체를 막기 위해서 우리 수의사로 하여금 젖소에 대해서 자궁세척을 해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2만원씩을 수의사한테 주는 대책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방염이나 유량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이 두가지 정책을 지금 저희는 썼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지금 불안해 하는 것은 이것이 보상을 전부 얼마나 해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농림수산부 이번 국감에서 최대의 쟁점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소위원회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와 더불어서 농림수산부의 관계과장도 2명하고 가축위생시험소 지금은 수의과학검역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거기 2명이 서울지검에 소환이 도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머지 않아서 아마 정부로부터 확고한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이 발생두수가 40두에 조치사항 40두 살처분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어디 별도의?

아니, 우리한테만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준 감사자료에서요. 그런데 조산, 사산이 647두라고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이것 보세요. 이 자료에는 안나와 있으니까 '98년도 병명 소 브루셀라병 농가수 2농가, 발생두수 40두, 조치사항 40두 살처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산, 사산이 지금 과장님 주신 자료에는.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에 보고한 두 수 있습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농가에 40두는 실질적으로 이천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이 예방주사를 놓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발생해서 살처분 등록농가가 2농가입니다. 그것이 호법면하고 대월면에 2농가에 40두를 해서 이천시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살처분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종식이 됐습니다. 다만 별도로 보고 드리면 예방접종 이후에,그 이후에 유산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되겠고 그 결과는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혈청검사하는데 특별하게 거부하는 농가가 있는데요. 이 농가들도 무슨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네. 지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서울대학교에 이 문제의 권위자인 황우석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 분하고 이 분들이 연결해서 그 분하테 거의가 치료를 의뢰한 농가들입니다. 일단 이 농가는 별도로 결과가 저희한테 나올 것입니다. 시청에서 하는 채혈에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산하고 사산된 것, 그러니까 사전예방 접종하지 않은 소가 발생된 숫자가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647두 경기도에도 보고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네. 이것은 국감자료까지로 수 없이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일일이 농가별로 확인해서 나온 숫자를 계속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만 갖고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축산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연흠입니다.

17쪽이요.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마장간이오수처리장 그 수용이 지금 다 오천리것 만도 못하고 있지요?

어떻게요?

마장면에 간이오수처리장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오천리 1리, 2리 것만 지금 처리해주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침은 수계별로 지역은 틀리다 하더라도 광주 도척면의 일부 마장으로 들어오는 물까지 거기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시설은 아직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방향은 그렇지요?

네. 방향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인도축장이 마장면 상류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만약에 용인도축장이 어쩔 수 없이 허가가 나서 운영이 된다면 마장간이오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까?

지금 마장간이오수처리장이 500톤입니다. 그런데 그 용량을 초과하면 시설개선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증축하거나 용량을 늘려야 되겠지요?

다른 곳 것도 더 받는다면 용량을 늘려야 되겠지요?

다른 곳 뿐 아니라 마장면도 못 받고 있으니까 바로 옆에 양촌리 것도 안받고 있으니까요. 용량을 늘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시설을 보완해서 증량을 하면 가능합니다.

아직 그러니까 증량하거나 시설을 더 늘릴 계획은 아직 없는 거지요?

네. 현재는 오천리 것만 기준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서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7쪽 없으시면 18쪽이요.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3차 처리시설 백사면 모전리 283-6번지에 1억 4천만원 들여서 1일 처리량 400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8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안나오고 우리 자료에만 나왔거든요.

이번에 3차 처리시설, 백사 모전리에.

3차 처리시설이요?

네.

이것은 모전리에 지번만 모전리이지. 시설은 현재 우리 위생처리장 있는데 거기입니다. 번지가 그래서 그렇지.

그런데 1일 400톤 처리는 어떻게?

이것은 1차, 2차 처리된 것을 ……, 최종적으로 여기서 걸러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전리 환경사업소에 282-1번지에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지금 설치되어 있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1일 처리능력을 먼저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 드린 바 있는데 190톤이거든요.

네.

그 기계가 외제기계를 사들여서 사용하다 고장이 났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사용이 가능합니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90톤 중에서는 축분 60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것은 90톤 거기에 또 우리가 인분처리가 한 40톤 이래서 130톤의 용량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축산분뇨의 90톤은 1일 처리량인데 그 처리량이 다 소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가동률이 축산폐수처리장이 한 50% 내지 60%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처리를 하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물량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시설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갖다하면 법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법이 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은 다 처리하는데…….

현재 60%뿐이 사용이 안되고 물량확보가 어려운 것이 있고 물량확보를 다른 곳에서 수거해다 놓으면 법으로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는 농가보호 측면에서 1일 9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다음에 계획을 세우셔서 축산농가보호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전례에 조례가 잘못됐다던가 현재 IMF에서 우리 축산농가에서 지금 축산을 포기하신 분, 사전조사하셔서 꼭 영세농가 아니더라도 중·소·대축농가들이 여기에 축산폐수를 여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다음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그것을 하나 반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을 개정해야 되고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된다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라면 무슨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허가대상 농가는 원래 자체정화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수거해서 처리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천에 허가대상 농가가 많지 않더라구요. 영세농가가 많은데 영세농가는 IMF한파에 다 그냥 자기들 스스로 포기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향하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야 될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8쪽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산업복지국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식 산업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의회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건설도시국의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건설과의 주요업무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지난 8월 3일부터 8월 9일 기간중에 수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피해규모는 293개소에 112억 1,400만원이 되고 복구물량과 금액은 공공시설이 191개소에 99억 9,900만원, 그 중에서 지원복구가 147개소에 97억 9,400만원이고 자체복구는 44개소에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작은 것이기 때문에 시자체로 복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에 아직 미반영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교량이 42개소이고 농어촌도로 41개소, 하천이 23개소, 수리시설 4개소, 소하천이 31개소, 소규모시설이 79개소, 상·하수도가 6개소, 기타 공공시설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유시설은 74건으로서 1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지난 2회 추경때에 지원복구 147개소에 97억 9,400만원이 계상되어서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복구분은 조금전에 보고된 바와 같이 별도 예산에 확보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구계획은 공공시설에서 소규모시설은 동절기 이전에 추진하고 대규모시설은 내년도 우기전까지 준공을 목표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유시설은 2회추경에 편성된 예산지원금은 11월중 지급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쪽에 청미천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보고드리면 고수부지조성 및 골재채취가 전체 6.3㎞에 걸쳐서 시설을 했고 저수호안공이 4.03㎞입니다. 수위유지시설 보가 120m 1개소, 하상 유지보가 130m 1개소가 설치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8월 22일 착수해서 금년말까지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골재를 아직 더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천시 수입을 좀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연장해서 금년말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양은 전체 125만 8천㎥을 채취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현공정이 94%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고수부지 조성이 5.1㎞가 완료가 되어 있고 골재채취가 112만 4천㎥이 11월 18일 현재 기준으로 112만 4천㎥이 채취가 되었습니다. 또 원석대 징수금액은 43억 4,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저수호안공은 3.99㎞를 완료했고 수위유지시설보와 하상유지보는 시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장호원교 상류에 골재채취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가 완료가 되면 고수부지조성을 하고 호안시설물을 설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가 완료가 되면 고수부지조성을 하고 호안시설물을 설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골재채취 및 반출은 앞으로 13만 4천㎥가 더 채취해서 나가야 될 목표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수입중 예상액은 골재를 채취해서 13만 4천㎥을 더 파나가면 4억 700만원을 별도로 공사비 제외한 4억 700만원의 예산의 수입이 생기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하천 및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전체 6개소로서 청미천개수공사가 650m에 4억 4,200만원, 석원천 개수공사가 1,430m에 3억 6,700만원을 투자해서 '98년 8월 14일 착수해서 '99년 2월 9일 준공예정일로 추진중에 있고 설성면 제요천 개수공사는 2,440m에 6억 9,300만원을 투입해서 '98년 7월 24일 착수해서 금년 12월 24일이 준공예정일입니다. 또한 장암천 개수공사는 2.338m를 5억 5,900만원을 투자해서 '97년 9월 4일 착수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둔면 장신천 소하천 정비사업과 호법면의 석당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각각 전체 1,450m로서 금년 12월 착수해서 내년 12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준용하천이 청미천은 현공정이 80%이고 석원천은 현공정이 70%, 제요천은 현재 공정이 80%, 장암천은 현재 공정이 90%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하천은 장신천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에 있고 석당천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경기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준용하천은 12월말까지 마무리 짓고 소하천은 금년 12월 공사발주해서 이월사업으로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골재부존량 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골재부존량 조사기간은 4월 7일 착수해서 11월 6일에 조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조사업체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라고 한강종합개발을 감리하고 설계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존량을 조사한 것을 보면 전체 복하천과 청미천, 신둔면, 나래리에 옛날 저수지였던 지구가 되겠습니다. 네군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골재채취를 할 계획을 수립했는데 전체 4개소에 1,317만 5천㎥이 골재부존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가능한 사업성이 있는 골재량은 326만 8,932㎥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취를 저희가 계획해서 우선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전반에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하고 하반기에 골재채취를 하는데 하반기에 복하천하고 청미천을 우선 2개를 한번 해볼려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이천시 세입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여기서 나오는 세입에 대해서는 하천수해 우려지역에 대한 하천지역사업에 중점으로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준용하천이든지, 청미천외 38개 하천에 대해서는 골재부존량은 조사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323만 8천㎥이 채취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만은 우선 내년에 2개 하천에 실시설계를 마무리 짓고 채취하면서 다시 매립해서, 이것도 해야되면 1년 가지고 도저히 안되니까 한 2년내지 3년동안 채취하고 그리고 나서 준용하천을 채취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채취가, 우선 복하천하고 청미천지역을 하면 80한 3억원정도 수입이 예상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기에 부수적으로 하천보강 공사를 하게 되더라도 상당히 많은 우리 이천시 세입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설해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해대책 중점기간은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로 정해서 근무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24시간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후에는 직원들들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밤에도 비상근무체제를 갖추고 근무하고 있고 또 특보시 근무체제는 적설량에 따라서 1,2,3단계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1단계 준비체제는 신적설이 10㎝미만 예상될때입니다. 이것은 10㎝정도 미만이 올때에는 저희가 준비체제를 갖추고 2단계로 10㎝이상이 예상될 때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되었을 때에는 2단계 경계 체제를 갖추고 근무에 임합니다. 3단계 비상체제는 신적설이 30㎝이상 예상될 때, 그때가 대설경보가 발표될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비상체계에 돌입해서 전직원이 비상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설해사전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설해위험지구를 저희가 사전 지정한 것이 국도 3호선이 기침이 고개 0.8㎞와 국도 3호선에 넋고개 0.5㎞를 저희가 사전 위험지구도 지정해서 조금만 위험하다고 예상되면 모래를 뿌린다든지하는 조치를 저희가 취하고 있습니다. 제설장비로는 장비 6대를 확보하고 있고 인원은 저희가 수도원과 미화원, 기타 제설요원해서 56명을 확보해서 가동하고 있고 또 특히 각 읍·면 지역에는 읍·면 나름대로 청소차를 동원해서 저희가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설자재는 적사장이 364개소가 있고 염화칼슘은 1,100포를 확보했습니다. 또 모래가 364개소 728㎥을 확보하고 있고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천 경찰서 교통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눈이 왔을 때 즉시 연락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염화칼슘 1,100포를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각 읍·면에다가 우리 시청에 1,100포를 쓴 것으로 하고 각 읍·면에 아마 3～400포씩 저희가 구입해서 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각 읍·면에서는 기존 도로라든지, 나름대로 읍·면에 곡선도로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저희가 모래만 뿌렸지, 각 읍·면에 염화칼슘을 제대로 사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염화칼슘을 재해 비축기금을 가지고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줄 계획입니다. 6쪽 시설물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관리현황은 저희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과 저희 지방자치단체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별법상의 대상시설물은 전체 6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종 시설물이 9개소, 2종 시설물이 53개소로 그 중에 건축물이 45개소, 교량이 5개소, 상수도시설이 2개소, 폐기물 매립에 1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중점관리 대상시설물은 전체 시설물이 209개소로서 토목시설물이 45개소, 건축물이 165개소입니다. 이중에 A급이 119개소가 있고 B급이 84개소, C급이 6개소가 있는데 저희는 D급하고 E급은 없습니다. D급하고 E급이 제일 위험시설물인데 C급이 6개소가 중앙시장과 복하 2교, 또 제요교, 신둔면 주식회사 논노의 담장, 양정여고 옹벽과 대월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난대비 동원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획 수립을 지난 2월 19일날 수립을 해서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장비라든지 자재, 인력을 전부 사전 파악을 해서 동원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할 때에는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그러한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동원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은 저희가 20회를 했습니다. 점검반은 29개 반에 129명이 동원이 되었고 대상시설은 269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전체 172개소중에서 359건수를 지적을 했고 조치현황은 164개소에 325건수를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8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백사 지구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백사면 내촌리가 되겠고 기존마을 면적은 13,700㎡가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는 하루에 80톤이 배출되는 그러한 마을이 되겠고 인구는 90가구에 288명으로써 사업비는 27억 3,5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보조금이 23억 8천만원, 융자가 3억 5,500만원이 사업비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에 착수해서 2000년 12월 마무리 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설성면 상봉 2지구에 7.1㎞로써 7억 1,700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율면 북두지구 3.5㎞, 율면 고당지구가 3.5㎞, 고당 2지구가 3.4㎞, 호법면 주미지구가 6.4㎞, 신둔면 수하 1지구가 3.3㎞, 설성면 성호지구가 1.7㎞로써 사업기간은 ‘98년 9월 착수해서 ’98년 12월 17일 마무리토록 조치하겠고 수하 1지구와 성호 1지구는 추가사업으로 2회추경예산에 확정이 되어 11월말경에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투자가 되어서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금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착수할 사업은 전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설성면 신필리지구하고 신둔면 도봉리, 백사면은 같은 한 지구가 되겠고 신둔면 남정 1지구, 또 장호원 송산지구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량은 274.5㏊로써 전체 사업비가 94억 3,981만 6천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서 현재 11월 12일날 입찰을 해서 11월 23일날 착수를 했습니다. 내년 5월 22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내년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공사는 고당에서 총곡간 확포장공사 외 12건으로써 사업량은 전체 13.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7억 2,100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 3월 착수해서 금년말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3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11월 현재 전체 공정에 70%의 공정을 보이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2월까지 금차분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사업량은 수남～소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7건으로써 사업량은 8.9㎞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것이 되겠고 사업비는 49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달 착수해서 금년 12월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금년 공사를 착수해서 11월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말까지 금차분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7월에 자전거 이용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장이 21.7㎞에 기 정비가 1.2㎞이고, 앞으로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이 20.5㎞, 13개 노선으로 자전거 주차장설치 계획도 50개소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파트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또 어떤 백화점같은 것이 세워지면 그때는 자전거 주차장을 의무화 해 설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에 계획 수립해서 올린 것이 53억 6천만원인데 저희가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은 지난 8월 14일에 행정자치부에 승인 요청해서 현재 조건부승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양여금으로 한 30억원쯤 달라고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전체 행정자치부에서 가지고 있는 실정이 120～130억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이천시에 30억원을 주는 것은 무리라고 이야기가 되어서 한 10억원 정도만이라도 달라고 요청중에 있습니다. 저전거도로 개설 공사는 앞으로 도로개설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행할 것이고 앞으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전동～증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공사구간이 양쪽으로 3m씩 보도와 겸해서 자전거를 탈수 있도록 저희가 금년공사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중에 있고 소요사업비는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보도공사하는데 10%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고, 진리～안흥간은 자전거 도로 4.8㎞ 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3M씩 보도와 저전거를 같이 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리쪽의 국도에 빨간 특수 콘크리트 포장한 것이 바로 자전거 도로가 되겠습니다. 1억 5천만원이 투입되는데 현 공정은 45%로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포장이 다 완료되지 않으면 자전거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공정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로유지 보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장도 보수공사에는 도시계획도로 포장도 보수공사가 저희가 15.1a를 금년 5월 18일에 착수해서 6월 30일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또한 지방도 및 군도 보수공사는 60a를……, 항상 도로가 파손되었을 때 즉시 보수해야 하는데 금년에 전체 60a를 보수했습니다. 보도보수공사는 200a를……, 이것도 상시 도로보수작업반은 저희가 수로원으로 해서 4명이 편성 돼서 상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도로보수계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보수계에서는 중점적으로 시가지 도로라든지 또 주요 간선도로에 수로원을 동원해서 보수토록 하는 체제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도로가 손괴되었을 때 즉시 공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추어 졌다고 보고를 드릴수 있겠습니다. 경계석 교체공사는 전체 717개를 보수를 했고 이것은 5월 18일 착수해서 6월 30일까지 보수를 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공사는 총 사업비 1억 7,954만 9천원으로 보수는 1억 1,204만 9천원을 들여 보수했고 신설은 6,75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 했습니다. 보수량은 전체 1,120등이고 신설은 총 45등에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상시 끊어지면 바로 나가서 보수한다든지 그러한 체제로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시가지 자전거 도로에서도 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전부 맞추어서 보도라든지 유모차가 바로 차도하고 보도에 즉시 연결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전체 시가지에 대한 자전거 도로에, 보도에 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봉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관고동 61-3번지 일원에 설봉산으써 전체면적은 1,553,350㎡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99년부터 2003년까지를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사업비는 128억 5,300만원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4월 7일날 용역비 5천만원으로 착수해서 6월 26일날 기본구상안을 보고했고 8월 7일 의회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월 1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11월중에 조성계획안을 확정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만들어지면 그때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를 한 번 실시하고 환경청과 협의한 후에 기타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그 카트별로 주차장이라든지 레포츠공원이라든지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바로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대상은 461㎢가 되겠고 목표년도는 2016년이 되겠습니다. 인구지표는 2016년에 30만명의 인구가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드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1월 26일 주민설명회를 했고 3월 2일 의회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또한 7월 10일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8월 2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걸쳐서 현재 다시 소위원회에 거쳐서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 12월 상정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획된 부분에 진흥지역이 많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국방부라든지 환경부는 거의 심의를 마쳤습니다마는 농업진흥지역을 농림부에서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오늘도 올라가려다 못갔습니다마는 오늘, 내일중에 저희가 농림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부발읍 무촌리 산 11-1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90,989㎡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인 2종 종합운동장 및 부대시설 공사가 되겠고 사업비는 228억 6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96년 8월 26일날 받았고 ‘97년 3월 30일 공사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경기장 스탠드 및 주요구조부 골조 및 설비공사를 해서 현공정은 67%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고동 도시계획도로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서 양정여고간 공사가 되겠고 사업량은 320m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원이 소요가 되겠고 추진기간은 금년 5월 20일 착수해서 내년 3월 13일까지 포장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로를 만들어 놓고 포장이 안된데 문제점 때문에 관고동 소방도로에 좀 남아있는 도로는 예산 2억 5천만원내지 3억원을 투자해서 우선 기층까지 나있는데는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공정은 60%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진리～안흥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도 3호선의 진리서부터 안흥동, 갈산동, 증포동과 연결되는 도로 4.7㎞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6억원이 투자가 되겠고 지난해 11월 17일 착수해서 내년 11월 17일날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현재까지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1구간 포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산업도로에서부터 연결되는 도로가 1구간이고 2구간에 토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2구간도 저쪽 복하 2교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토공이 완료가 되었고 1-1구간의 배수관로를 지금 매설을 했습니다. 1-1구간은 이천실고앞에 도로가 되겠습니다. 3구간 우·오수관로를 매설했습니다. 3구간은 지금 복하천까지 연결되는 도로이고 현 공정은 70%가 되겠고 지금 계속해서 포장을 기층까지만 하기로……, 안흥유원지부터 이천실고까지, 또 실고에서부터 복하 2교까지는 기층까지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광리 소도읍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둔면 수광리 일원이고 사업량은 14개 노선에 1,596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억 5,800만원이 되겠고 공사기간은 지난해 10월 24일날 착수해서 금년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용지보상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일부 구간은 올해 마무리가 되지 않는 구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런 구간에 대해서 토지수용재의를 신청해서 공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13개 노선에 1,296m 보조기층을 완료했고 용지보상 118건에 25억 6,100만원중 101건에 22억 3,900만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현재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 16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105,067㎡중 1차 사업지구에 57,38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원이 되겠고 공사기간은 지난해 5월 23일 착수해서 금년 11월 24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는데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채비지가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하고 상당히 갈등이 많은 그러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업자는 땅을 저희가 120만원으로 책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50～60만원에도 안팔리는데 그것을 120만원씩 어떻게 사느냐, 저희는 물량으로 주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도저희 사기가 어렵다,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촌리 소도읍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부발읍 무촌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1,284m에 8～15m로 도로를 개설코자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36억 6,5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9월 11일 착수를 해서 내년도 12월말까지 마무리토록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지금 현재까지 1개 노선 676m에 우·오수관 매설을 했고 용지보상 37건에 11억 6,100만원중에서 22건에 8억 3천만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전～안흥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창전동 산 1번지 일원, 시민회관 뒤 노선으로써 시민회관서부터 저희가 아까 진리, 안흥리, 증포간 연결되는 도로까지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00m로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공사가 되겠고 사업비는 81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1월 1일 착수해서 내년도 12월말까지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전체사업비 81억원중에서 용지보상비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공사를 착수하는 것 보다는 용지보상을 먼저 한 다음에……, 우선 제일 우범지역이 시민회관 옆에 도로가 우범지역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우선 그 부분부터 도로확장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호원 강변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호원읍 장호원리 청미천변이 되겠고 사업량은 1.5km에 폭을 25m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9억 5천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공사기간은 지난 '95년 9월 26일 착수해서 내년도 2월달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은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사업비가 내년도에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까지 마무리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신둔천 차집관로 매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부터 신둔면 수광리까지 사업공사가 되겠고 사업량은 차집관로를 7,413m를 매설하고 맨홀은 132개소를 설치하고 환기구는 6개소, 월류웨어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 8월 27일 착수해서 금년도 12월 15일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는 56억 5,8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설명드리면 현재 차집관거를 7,003m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맨홀 130개소와 환기구 6개소를 설치했고 현 공정이 97% 입니다만은 약 310m정도가 지금 사업비 부족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금년에 매설을 해놓아야지. 신둔면 쪽 또, 증포동이라든지 이쪽에서 음식점 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약 310m를 거기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예산을 투입, 투자를 한다든지 또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저희가 매설을 310m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장호원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호원읍 노탑리로서 전체 1일 1만톤의 시설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차집관로가 5.3km가 매설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95년 12월 착수해서 금년 12월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했고 사업비는 184억 9,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9월 30일 종합 시운전을 시작해서 12월 15일 시운전이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지역 오·우수분류관거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리동 일원이고 사업량은 오수관거공이 12,031m, 우수관거공이 1,808m, 창전차집관거공이 593.5m, 맨홀이 366개소, 우수받이 872개소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97년 11월 28일 착수해서 '99년 10월 30일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55억 9,900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오수관거공은 6,410m를 매설했고 우수관거공은 150m, 맨홀 204개소, 우수받이 373개소를 설치해서 현 공정이 44%입니다. 우수관거공은 저희가 CC TV를 전부 넣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해 본 결과 관이 깨진 구간이 많기 때문에 다시 교체하는 관이 전체 1,808m를 교체를 해야지. 좋지 않은 하수가 전부 지하수로 흐르지 않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용역계약 및 사업착수를 저희가 ‘96년 12월 26일에 착수해서 계약금이 전체 1억 7,860만원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98년 1월 24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금년 7월 23일 시에 보고회를 저희가 한번 가졌습니다. ‘98년 8월 7일에 이천시의회에 보고회를 가졌고 9월 1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9월 24일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확정해서 저희가 11월에 보고서를 납품 받았습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은 자전거도로 기본설계를 근거로 실시설계후 행자부나 도에 승인요청해서 재정지원은 받아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겠고 연차적으로 저희가 내년부터 T·S·M, T·I·P사업으로 설치해서 하나씩 단계적으로 교통개선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교통안전시설물의 정비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사업비가 전체 6억 7,500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수시로 사업을 하였습니다. 시설설치 및 보수내역을 보고 드리면 신호기 정비에 32개소,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가 200개소, 노면표지 재도색이 50km, 표지병이 1,000개, 차선규제봉 설치 200개, 갈매기 표지판이 신설 200개, 버스간이 승강장 설치 5개소, 가로등 신설 20개소를 계획해서 지금 현재 추진된 것은 교통안전 표지판 111개소, 신호기 신설 5기, 차선규제봉 30개소, 경보등 신설 3개소, 노선표지병 2,840개, 차선도색 32.2km입니다. 보조신호등 설치 4기, 보조신호등 이설 1기, 가로등 신설 20개소, 택시승강장 6개소, 폐타이어 설치 300개, 보행자등 1기, 횡단보도표지판 283개, 신호기 보수 30개소, 신호기 이설이 30개소로 현재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신호기 설치요구등 교통민원이 상당히 증가가 되고 예산이 상당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전체 저희가 지금 필요한 금액이 6억 2천만원이 주민들이 요구한 것을 전부 수렴하려면 6억 2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만큼 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이번에 세워지지 않으면 저희가 추경에 꼭 확보해서 주민요구사항에 부응해서 최대한 설치해 드리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리동 공영노외주차장 확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리동 113-1번지외 4필지로서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839㎡로 110면이 되겠고 기간은 금년 12월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 사업 12억 9,2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5필지가, 부지가 들어가 있는데 1,858㎡는 매입이 완료가 되어 있고 2필지 1,981㎡는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재결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수용계약이 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도면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호법면외 4개소로서 전체 6,7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사업기간은 2월부터 7월까지 사업을 해서 현재 금년 7월 20일 도면검수를 모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생활민원법률상담을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고 지적민원실에서 매주 2회 월요일과 화요일에 세무상담과 건축, 부동산 법률상담을 실시했는데 현재 운영성과는 22회에 105건을 처리해서 시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변호사라든지 건축사, 세무사, 토지공인중개사들이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이동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8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저희가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겨울동안에 너무 춥기 때문에 저희가 각 읍·면에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었는데 운영방법은 주 4회 마을순회를 다니면서 상담했습니다. 상담분야는 4개분야로서 지목변경과 농지전용, 산림형질 변경, 건축물 관리등을 상담해서 현재까지 20회 838건 보고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이것은 32회에 852건을 저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동안은 너무 춥기 때문에 저희가 11월로 종결짓는 것으로 내년에 다시 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안내근무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적민원실에서 연중 지적과 담당이 안내대 앞에서 순번으로 근무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성과는 373건을 안내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안내민원이 아니라 지적민원처리의 주 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을 연중 실시하고 지적민원처리의 주 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토지이동분 전량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필지가 1만필지로서 9,500필지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등기소에 가면 상당히 돈이 들텐데. 저희가 해주면서 3억 8천만원 정도의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만은 소요예산이 9,500만원으로서 정보통신부 정보화 추진기금으로 실시가 되겠고 운영방법을 공공근로사업 일환으로 고학력 실업자에게 고용전산화를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성과는 원시자료 복사를 41,593건을 완료해서 이것은 용역을 맡은 벽산엔지니어링에서는 전부 전산화해서 저희한테 프로그램을, 자료를 주면 저희는 여기서 빼낼수 있는 민원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3쪽에 주택과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사면의 전원농촌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백사면 현방 2리가 되겠고 사업량은 기반시설공사 1,584㎥와 간이오수처리시설공사 50㎥, 주택개량이 20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4,800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내년 4월까지 마무리 되는 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60%로서 지난 9월 17일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했고 10월 31일 간이오수정화조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택개량 4동을 완공했고 현재 공사중인 11동이 있고, 미착공 5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모가면 전원농촌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모가면 송곡1리가 되겠고 기반시설공사 1,294㎥ 간이오수처리시설공사 1일 40㎥로 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개량은 23동을 계획량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고 사업비는 10억 1,8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9월 착수해서 내년 5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계획하고 있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40%로서 10월 20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10월 31일까지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주택개량 1동이 완공이 되었고 미착공이 22동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5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전체 148동으로서 23억 6,8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융자금이 동당 1,600만원이 지급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56.2%의 공정으로서 완공이 83동, 추진중이 31동, 미착공이 34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65동으로 읍면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사업비가 3,300만원으로서 도비 600만원과 시비 2,700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 3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14%가 되겠습니다. 대상 65동중에서 정비가 9동이 되겠습니다. 9동중에서 철거가 5동이 되겠고 수선이 4동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비추진중이 56동이 있고 그중에 동의서 징구 35동이 있습니다. 동의서가 징구된 35동에 대해서는 자금을 배정한 후에 장비를 임차해서 우선 철거하고 연차적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너무 경과한 것 같은데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5쪽 부도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총사업승인 공동주택은 25개단지 106동, 421세대입니다. 그중에서 정상 추진업체는 10개단체에 44동 4,308세대이고 부도업체가 9개단지 34동 3,150세대가 되겠고 미착공업체가 6개단지 28동 2,963세대가 되겠습니다. 부도아파트 현황중에 정상추진 예정으로는 신하리 청구주택과 신하리 거평건설은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사업주체와 채권자간 협의중인 주택은 신하리 삼익주택으로 채권자인 광주은행과 삼익주택이 협의중에 있고 다음은 회사구조조정 결과에 의거 추진 예정인 아파트가 사음리 동명주택과 두보건설, 또 증일동에 상운건설, 부발읍에 주은 부동산 신탁과, 신둔면에 미리내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청구 등 정상추진 예상 현장은 안전시공토록 유도를 하고 있고 삼익은 채권자간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구조조정 결과에 의거 적극 추진토록 하겠고 정상적인 추진현장에 대해서는 적법시공등을 지도해서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 융자금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은 14개 주택에 727세대로서 총 대출금 원금은 49억 9,072만원이 되겠고 이자가 75억 1,85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대당 318만원에서 730만원까지가 되겠고 대출기간은 ‘84년에서부터 ’89년까지 대출된 융자기간이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국민주택은 1년거치 19년 상환으로 연리 9.5%이고 수해주택은 5년거치 15년 상환에 연리 3% 이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수내역은 원금이 5,938만 9천원이고 이자가 9,764만 4천원으로 미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단속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속대상은 무허가, 무단용도변경, 위법시공등이 단속대상이 되겠고 단속은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결과는 적발 건수가 15건이 되겠고 무허가 건물이 1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 완료가 14건이 있고 잔존건수 1건 고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잔존 1건 고발건은 농지법에 의거 철거 또는 추진검토를 하겠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중앙시장 재건축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리동 213번지로서 부지면적은 1,314.3평이 되겠고 건축 연면적은 3,984평이 되겠습니다. 총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까지가 있고 용도는 판매시설 점포가 170개가 있고 아파트가 85세대가 있습니다. 건축주는 당초에 합자회사인 중앙시장 대표 이주연씨로 있다가 현재는 주식회사 중앙시장 대표 신경홍씨로 바뀌어서 관리하고 있고 건축허가는 ‘78년 8월 23일에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재건축 조합구성을 ’95년 12월 13일에 조합구성을 해서 입주민 회의 개최를 3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대책회의를 4회 실시했고 재건축사업성 검토를 2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안전진단을 저희가 건축사를 포함한 기술자로하여 안전진단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IMF가 극복되고 경기가 호전이 이루어져야지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재건축까지는 안전진단 등을 실시해서 위험한 요소를 제거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지도 점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저희 관내 11개 건축사 사무소가 되겠고 점검은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점검 조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위법 감리적발을 1건을 한 바 있습니다. 감리건축사는 아름건축으로써 조치결과는 저희가 영업정지 2개월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연 2회 단속을 해서 위법사항을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체 현년도, 과년도의 부과금액은 전체 104,226건에 14억 9,607만 3천원을 부과해서 14억 4,127만 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미납액은 5,479만 7천원이 되겠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징수를 종용해서 전부 징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계량기 검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설치 현황은 10,157전으로써 이천 동지역이 7,968전, 장호원이 2,189전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장계량기 부착 및 교체 661전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후관교체공사는 창전동과 중리동, 관고동 일원에 전체 3.9㎞에 7억 3,400만원을 투자 투입을 하고 있고 현재 추진실적은 계획이 14개 구간중에 완공이 8개 구간, 추진중이 6개 구간으로써 앞으로 12월 25일까지 모두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설계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이천시 전역이 되겠고 시설용량은 3만톤이 되겠고 사업량은 취수, 정수, 배수시설 각 1식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3만톤 용량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2001년이 되면 모자랍니다. 3만톤이. 그래서 저희가 3만톤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약 170억원 정도 들던데 이것은 전부 아파트 공사하는 업체로 하여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억원 정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아파트 허가를 내준 업체에서 받은 것이 30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2001년까지 허가를 내주면서 받아서 저희가 3만톤을 2001년까지 확보하는 공사를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95%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12월 4일 설계를 마무리 지어서 내년도에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댐 장호원 광역상수도 시설공사 2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호원읍 진암리 301-4번지내로써 사업량은 배수지가 1일 4천톤이 되겠고, 검수구실이 1동, 조경 및 부대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7월 착수를 해서 금년 12월 마무리 짓는 것으로 10억 262만 1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간이 상수도 개량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읍·면·동 일원에 9개소가 되겠고 사업량은 배수지가 8개소로써 배수관로 3.6㎞, 급수관로 3.2㎞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10월 1일 착수해서 12월말까지 공사하게 되는데 전체사업비는 7억 7, 94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빠르면 금년 12월 15일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 4㏊, 큰나무 15㏊, 유실수 1㏊, 전체 20㏊ 나무식재를 4월 20일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업비는 6,174만 5천원을 투자해서 식재를 완료하였고 육림사업은 풀베기와 덩굴제거, 천연림보육사업,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저희가 11월 13일까지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간벌사업은 현재 170㏊중에서 83㏊를 완료해서 40%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월초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예산은 3억 1,085만 1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외과수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체 사업량은 4본입니다. 보호수는 4본중에서 시나무가 2본이 있고 면나무가 2본이 있습니다. 수종별로 느티나무가 2본, 은행나무가 1본, 향나무가 1본 있고 전체 2,24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외과수술을 하고 있고 추진현황은 11월 10일날 설계를 완료했고 11월 23일날 수술 착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완료는 12월 1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국고보조 공공근로사업은 설봉산, 도드람산, 망현산 일원에 182㏊를 2억 9,309만 3천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했고 참여인원은 매일 61명씩 연인원 7,041명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193일간 사업을 해서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시비 공공근로 사업은 설봉산 등산로와 조각공원 일원을 하겠는데 사업량은 33㏊입니다. 이것은 5,070만 2천원을 투자해서 매일 76명씩 연인원 1,320명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11월 16일날 착수해서 12월 11일까지 20일간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국고보조 공공근로사업은 11월 13일 완료를 하였고 시비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24%를 완료했고 현재 8㏊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인원은 335명이 참여를 했고 앞으로 12월 11일 완료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산불예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불추진방향은 산불취약 요인별로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겠고 감시활동을 강화해서 조기발견 및 조기진화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방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예방대책으로는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취약지 및 주요지역 산불감시원 33명과 공익근무요원 55명을 투입해서 감시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진화대책으로는 조기발견 및 진화체계 확립을 위해서 감시탑과 감시원을 고정 배치해서 감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진화대를 조직해서 정예화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진화대가 100명, 읍·면·동 진화대가 13대에 272명과 리·동진화대 277대에 3,577명과 지상진화대 산림공익근무요원 55명을 진화대로 조직해서 정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공무원 산불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 장비라든지 인원에 대한 점검 정비를 실시할 예정인데 이것은 저희가 등짐펌프외 8종에 2,60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대책은 시정소식지라든지, 유선방송과 신문을 적극 활용해서 홍보를 하겠고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 개요를 보고드리면 임도신설이 진암리 백족산 일원이 2㎞로써 구조물 PE관 매설과 보호공이 각각 13개소와 6개소가 있고 콘크리트 포장 80m를 3.5m폭으로 포장하는 것이 1개소 있습니다. 또한 초류종자살포가 5,173㎡인데 전체사업비는 1억 1,095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도보수는 백사면 송말리 임도로써 3㎞에 8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임도신설 2㎞ 토공을 완료하였고 구조물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임도 보수는 9월 5일날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임도신설 부분에 대해서 편책설치 및 마무리 정리를 하겠고 완료예정일인 금년 12월 2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라든지 지도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바르게 시정을 해서 이천시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로 과장님이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은 들어가 앉으시고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해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부하고 도에서 도시계획 점검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하고 저하고 잠깐 가서 인사만 하고 다시 참석하는 것이 어떤지?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건설과 1쪽이요.

건설과장 정덕진입니다. 질의해 주신데 대해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쪽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쪽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쪽, 없으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래리 골재가 있는데요. 나래리 골재장은 애련 저수지 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내면 거기는.

여기는 골재채취를 해 보니까, 여기는 골재 나올 량이 있는데 사실 골재가 못쓴데요. 여기는 허가가 불허된 지역입니다.

제가 거기를 잘 아는 곳인데, 골재를 파내면 그 지역을.

골재를 파내니까 전부 흙이라는 거예요.

제가 부연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먼저 건설과장이 징계를 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관에서 개발한다고 해 놓아야지, 이것 때문에 저희한테 계속 골재파겠다고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파와야 되겠다고 해서 딱 정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사실 가보니까 개발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징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부존 골재량 조사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4개 지역에.

네. 4개 지역에 다 끝난 겁니다.

거기에서 총 발생된 수익금이 83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복하천에서 골재를 채취 판매한다면 그 수익이 발생된 것은 그 지역에다 투자를……, 호안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하고 또 남는 것은 다른 하천에 투자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마디 여쭈어 볼께요. 지난 8～9월에 집중호우로 준용하천이라고 그러나 소하천은 아니고 준용하천에 모래가 쫙 깔려서 지금 논보다 전부 높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내용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현장확인을 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4쪽 없으시면 5쪽이요. 5쪽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6쪽이요. 6쪽 질의 없으시면 7쪽, 7쪽 없으시면 8쪽, 8쪽 없으시면 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쪽 없으시면.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건설과에서하고 농조에서 하는 농로포장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역이 시장님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 농조가 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에서 포장을 하고 농조에서 하는 것은 농조에서 시행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조지역을 보게 되면, 같은 마을 농지지역인데 농조에서 관리를 하는 데가 따로 있고 이쪽에 따로 있어서 중간에 있는 도로같은 것 포장하려면 아주 애를 먹거든요.

중복되는 구간은 시에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설성 제요리 2.7㎞는 이천 농조에서 포장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쪽에, 중간에 끼어있는 것은 시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9쪽 없으십니까? 10쪽.

10쪽에 추진사항이 ‘97년 12월 현재로 되어 있는데 이게 ’98년이지요?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98년입니다.

10쪽이 그렇고 11쪽이 그런데, ‘98년으로 정정을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10쪽 없으시면 11쪽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쪽이요. 12쪽 없으시면 13쪽, 13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공공근로사업 이번에 면단위에서 많이 하시지요?

네.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목 제거라든지 소하천 정비까지.

하천, 준용하천에 나무가 많이 서 있는 것들 싹 좀 베어 주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네. 14쪽 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14쪽이요.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19쪽에 교통안전시설물의 정비확충, 사업비에 67.

6억 7,500만원.

네. 6억 7,500만원인데 도비가 50%이고, 시비가 25%이지요?

아니지요. 도비가 5천만원이고요. 시비가 6억 2,500만원입니다.

나는 비율로 써놓은줄 알았더니 금액을 써놓은 것이군요?

네.

과장님! 여기 지난번 군훈련때요. 탱크가 저희 시도로 이천시안에 국도 이런곳에.

노면표지병 깨진 것 있지요.

밀려와서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그것 중간, 중앙선 쭉 박아 놓은 것.

많이 깨졌어요. 깨져서.

다 파손됐는데.

그 피해를 다 파악해서 군부대에 요청 했습니다. 거기서 또 확인 작업을 나와서 다시 예산이 와야 됩니다. 그 읍·면에 다 지시를 하면 파악이 되어서 그 쪽 군부대에 통보를 해서,

그냥 저기하면 시비로다 해야지요?

네.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으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없으시면 20쪽이요.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리동에 공영노외주차장 확장 설치사업이 시작한지가 언제쯤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금년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토지협의가 계속 안되어서 이번에 제가 7월 3일에 발령받고 나서 3명은 협의를 보았습니다. 내용이 됐는데 2명이 지금 협의가 안되어서 수용절차가 들어갔습니다. 수용절차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수용절차가 끝나는 기간이 대략 전례 예를 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것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내년도로.

이것이 소관이 건설과 소관같은데요. 이천에 외지에서 왔다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통표시판에 고속도로 가는 표시판이 하나도 없어요?

도로 표지판에요?

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도 세워서 고속도로 들어가려면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고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도 영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에 표지판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쪽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교통행정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입니다.

21쪽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적이동 민원실 운영은 잘하셨는데요. 지목변경, 농지변경, 산림형질변경, 건축물 관리를 지적과에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그것이 지금 현재 안되어 있는 상황은 지금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기 숫자 말고요.

숫자말고 본인들이 전부 신청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에 의해서요. 신청을 잘 안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홍보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을 이장들이 아는 분이 많지 않던데요. 몇 사람만 알지, 이것이 홍보가 아주 안되어 있더라구요.

지적 이동 민원실 운영하는 것 말씀이지요?

그렇게 지적과에서 이동 민원실 운영한다는 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전용을 받는다던가, 산림형질변경을 한다던가 하는 것을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많지요. 많은데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사항은 일단 전부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잘 몰라서 못하는 분들, 이런 것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부락에 나가서 알려주면서 그런 상담을 했을 때에 저희가 그 상담 내용을 전부 알려주고 또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날로 접수 받아서 처리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각 읍·면사무소 호적계라던가, 총무계에 지시를 하셔서 이장단에 항상 홍보해서 각 마을에 빠지지 않도록 이 기회에 다 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십시요.

네. 그러면 이것이 저희가 금년도 8월부터 11월까지만 시한적으로 해보았습니다.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하고 해보았더니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농번기를 기해서 그러니까 농한기에는 사람들이 상당히 바쁘니까 왕래가 많으니까 농번기를 기해서 실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지에 사실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해서 건축을 착공해서 전용허가 이런 것을 받지 않고 지으신 분들이 60～70년도에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기회에 이것이 추인이 되도록 되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전부 추인을 해서 허가를 지금 받으셔야 되요. 그렇지 않고 그냥 두면 허가도 안받고 그냥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현재 건물이 다 있으니까 측량기사가 와서 측량하고 면적 적고 해서 추인을 해야 되겠지요. 법적 절차를 밟아서, 그런 것은 가르쳐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하는데 이 자체를 잘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 건수만 840건 정도가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는 꼭 해야 될 사람들이 안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1쪽 없으시면 22쪽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목영입니다.

23쪽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23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4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148동인데 13개 읍·면·동으로 몇 개씩 갔는지 자료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원주택하는데 간이오수처리시설 새로한 곳은 각 주택마다 개인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면 안해도 됩니까?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바로, 오수처리장으로

네. 간이오수처리장으로.

연결시키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24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5쪽이요. 없으시면 26쪽이요.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불법건축물 단속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물 대통령령으로도 사면령 내린 것이 ‘93년 10월 20일 이전 건물인가요?

지금 현재 자료 드린 내용이요?

아니요. 불법건축물 단속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키는데 양성화 시키려면 대통령령으로 사면령이 내린 것 있잖아요?

네.

그것이 ‘93년 10월 20일로 기억하는데 그 이전에 지은 것을 양성화 시켜 주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80년도에 소도읍 가꾸기 하면서 지목을 용도변경을 시키지 않았던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에서 이제 허가대상 60평 이상된 건물, 이것을 착공 신고를 안해서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고 또 폐도를 용도변경 신청 안해서 지금 건축물 대장을 못만들고 있는 농가도 있어요. 주택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93년도에 사면령에 대해서는요. 행위에 대한 어떤 사법적인 것을 사면해 준 것입니다. 일종의 무허가 건축물을 추인하게 되면 사법적인 행위외에 행정법상으로 법령상에 맞으면 추인을 해야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지적과장님이 이것 힘을 쓰셔가지고 모가면 진가리에 있는 농지전용 신청을 허가 받지 않고 일부 논에 매립해서 집을 지은게 있어요. 지목변경을 전부 해주셨거든요. 고맙게 해주셨는데 그 외에 설성면 같은 경우에는 구거위에 지은 것이 있어요. 구거위에 지은 것이 있고 또 폐도 위에다, 그전에 경지측량을 안하고 그냥 두었으니까 도로 위에 지은 것이 있고 해서 양성화가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때 정부 시책상으로 각 읍·면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그냥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들이 그냥 융자해 주면서 지으라고 하니까 지었단 말이예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행정절차를 전부 알려주어서 시행을 했으면 되는데,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어놓고서 지금은 거기 건축물 대장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양성화를 시켜주어야 될텐테. 누군가는 그것을 책임을 지고 좀 양성화를 시켜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양성화 시킬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경우에 만일 폐도라고 하면요. 용도 폐지가 되어서 잡종재산이 관계가 되었을 때 그 부분이 본인이 불하 받아서 샀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아는데요. 이것이 또 어떻게 일이 안되려니까 도로가……, 안된데요. 그러면 집주인은 자기가 지은 것도 아니고 남이 지어놓은 것을 사가지고 들어온 사람인데 그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무슨 사업자 등록을 낼려고 하니까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지요. 이것이 없으니까 사업자 등록을 못내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강제로 강행해서 지으라고 한 건물들은 좀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풀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책임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택과장님! 국민주택 14개 주택에 727세대 총 대출금이 49억원이었었는데 이자가 75억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상환을 하고 지금 잔액이 원금이 한 36억원 남고 이자가 12억원이 안되어 있어요. 이것이 고질채권입니까? 아주 악성채권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받아들인 것이 그렇고요. 앞으로 받아들일 것이 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네. 이것이 앞으로 이제 국민주택이기 때문에 1년거치 19년 상환이고 수해주택은 5년거치 15년 상환인데 아직 상환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요. 앞으로 오늘 이후에 받아들일 그런 현황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거치기간이라 하더라도 이자는 상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솔직히 계산을 안따져서 모르겠지만 원금은 36억원인데 이자가 12억원이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받아야 될 돈이라는 것이 지금 아직 못받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아직 상환을 계속하고 있고 그 밑에 미수내역을 보시면요. 미수내역이 그것이 조금 연체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거치기간이 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체증식 상환이다 보니까 우선 이자를 많이 내다가요.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자가 줄어들고 원금이 많아 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이 많이 상환이 되어서 이자가 좀 적게 남고 원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원금 상환기간이 다 도래된 것이지요?

아직 안됐습니다.

그런데 원금을 어떻게 갚았어요?

거기 보면 기상환액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상환된 것은 원금상환기간이 도래됐으니까 갚았을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리고 기상환이라는 것은 총대출 금액중에서 13억 7,800만원 이것을 지금까지 납입을 했고요. 앞으로 잔액으로 원금이 36억원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거치기간이 지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5년이라던가, 19년 정도가.

거치기간은 지난 것입니다. 1년거치일 경우에는 거치기간이 지났지요.

그러니까 이자가 이렇게.

5년거치도 ‘88년도 수해주택이기 때문에 5년거치기간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원금으로 이자는 받은 것입니까? 미수납액도.

이것이 이제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다 말씀하셨어요?

네.

그럼 26쪽 없으시면 27쪽이요. 없으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화마을은 어디에서?

문화마을이 농림부.

농림부?

국장님! 가셔야 된다고 했는데 3번 국도옆에 옛날에 화단옆에 철거하고 길 만들고 포장하도록 하는 거지요? 자전거도로 같이 하시는 거지요?

네.

그 자전거도로는 색깔 구분을 어떻게?

빨갛게……, 지금 진리 앞에서 부터 새로 뚫은 길 있지요? 도자기 축제할 때 빨갛게 한 것. 창전동은 특수 아스콘으로 할려고 하고 거기는 특수 콘크리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서 어떤 것이 나은 건지 우리 기술직계장을 데려다 놓고 보고 앞으로는 콘크리트로 할 것인지, 특수 아스콘으로 할 것인지 비교를 해 보려고 거기는 콘크리트, 여기는 아스콘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고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주택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28쪽에 이천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는 이천시 전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옛날 이천읍 관내 여기 아닙니까?

신둔면 하나 들어가고 모전리 현대 아파트 하나 들어가고 추가로 2단계 사업추진하는 사업 아니예요?

호법, 마장, 모가, 설성, 이런데 혜택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니예요?

저희가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3만톤이 지금 이천시 아파트와 관련해서 상당히 모자랍니다. 아파트 허가 내 주면서 받아 놓은 것이 34억원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전부다 17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파트 허가 내준데는 계속 돈을 받으면……, 2001년 정도되면 3만톤 지은 시설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3만톤을 추가로 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실시하면 2001년도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신둔면이라든지 호법면 일부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저쪽에 사동리쪽을 더 카바할 수 있는 그래서 지역을 전체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발되면, 이것도 2005년되면 부족합니다. 6만톤도 부족하게 됩니다. 저희 계획에 의하면. 2006년도에는 추가로 대월면 무슨 산인가, 대월면에 대덕산인가요? ("해룡산" 하는 위원 있음) 해룡산에다 정수장하고 배수지를 더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기본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있는 파이프로 중간에 가압장만 짓게 되면 저희들이 설치해서 하면 해룡산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2015년까지는 충분히 지금 있는, 여주에서 오는 파이프로 충분히 먹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모가면까지는 전부 여주에서 오는 물을 먹고 율면하고 설성면까지는 장호원에서 충주댐 물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가 카바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천시 전역이라고 넣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가 진행이 되고 또 추진중인 구간이 있는데 지금 누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누수가. 얼마나 누수되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수율이 저희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약 26～27%가 누수율입니다. 물론 누수율이라는 것이 물 새어나가는 것보다도 계량기 교체에서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물을 퍼서 배급하는 것하고 요금 징수하는 것 가지고 따지는건데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는 16%정도가 누수율이 됩니다. 상당히 양호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범구간을 중리쪽에 누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계량기 잘못이 얼마나 되는지, 도수가 얼마나 되는지 2개 브럭 정도를 저희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고 그래서 우리 직원은 부족해서 용역업체에서 와서 현지 나가서 누수탐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교육을 시켰는데 앞으로 전지역에 조사를 전부 시켜야 되겠습니다. 조사를 하면 상당히 누수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한 5～7%정도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전지역 누수율 탐사를 하고 도수하는 것을 전부 찾아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좀 예산을 세워서 누수탐사라든지 또 전체 파이프 관망도를 전부 다시 파보고 탐사해서 만들어 놓을 계획입니다. 저희가 미약한 것이 옛날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누수가 한번 되면 그 물을 중간중간에 잠그어 바로 퍼서 보수해야 할텐데, 바닥에 있는 것은 다 빼고 나서 공사하기 때문에 누수 보수도 늦어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수탐사를 전부하면서 거기 관망도도 만들고 필요한 구간에 배수면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누수율은 16%정도로써 전국 평균에 상당히 양호한 수준에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주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의 누수율은 없어요?

지금 현재 누수는 없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좀 차이가 나던데.

그것이 계량기 오차가 있는 거지요. 저희가 누수탐사는 쭉 한번해 봤습니다. 거기.

2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9쪽이요. 29쪽 질의 없으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도로굴착을 상수도사업이건 간이 상수도건 이천시가지에 도로굴착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로굴착을 할 때 배관 관로를 묻고 거기에다 다져서 일반 제품 정도는 깔을 것 아닙니까? 그 위에다 아스콘을 일률적으로 쭉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아스콘을 깔을 수 있는 보수 비용을 우리 시에다 맡기는 것 아닙니까? 맡기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받는 거지요. 예비비용은 안 받습니다. 예비비용은 안 받고.

포장하는 금액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예비비용도 사실 향후에 어떻게……, 저희가 하자보수는 시키지만 사실 굴착을 하기 위해서 조금, 1m 굴착을 하는데 그것을 다른 것 덮씌우기 전체적인 것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은 어차피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민을 위해서 굴착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한다든지 또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런 계획을 할려고 합니다. 도시가스라든지 도로 오수관로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면 브럭 설치한데 말고 아스팔트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공사비를 다해서 공동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년부터는 골목길까지 덧씌우기를 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시가지는 시공업자가 시에다 아스콘 깔 수 있는 금액을 예치를 시켜 놓으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아스콘을 쭉 깔으면 큰 도로에 문제점이 없는데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시골같은 경우는 상수도 사업이라든가 전화공사라든가 하면 1차 시멘트 포장했고 그 다음에 시멘트 포장해서 아스콘 포장까지 노화가 되어서 했습니다. 거기에다 무슨 전화공사라든가 상수도공사가 들어와서 쭉 잘라가지고 도로를 파더라고요. 파서 그 공사가 다 끝나면 바로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다 시멘트 포장을 해 주거든요. 그럼 딱 3개월만 지나면 푹가라앉아요. 다. 건설도시국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천시 시골단위 한바퀴 돌아보면 다 요철이 생기고 뭐가 길이 붕괴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이 대부분 건설과소관도 많지만 그 업자들한테도 각 읍·면단위의 면장이나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을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셔서 사업이 주민불편하지 않도록 해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전에도 김태일 위원님이 무슨 공사 감리 감독자는 모자를 써야한다, 명찰을 붙혀야 한다, 시가지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시골단위는 그렇게 안해도 가서 하면 들을 정도는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안들으면 다음에 사업주지 않게 그런 책임정도는 갖고 일할 수 있게끔 건설과에서는 업자한테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다, 3년인데 대개 도로굴착 같은 것, 영세업체가 하는 데는 하자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3년 지날때까지 괜찮은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도로굴착에 확실히 문제가 됐다든지,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영원히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시골 단위도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해요.

시골단위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그런 지침으로 해서 우리가 입찰을 할 때 그런 조건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서 하자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원인자가 있으면 원인자가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29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입니다.

30쪽 산림공원관리사업소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3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쪽.

네. 31쪽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각 과별로 공공근로사업이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이것이.

저희가 국비사업은 산림청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오거든요.

아니, 금년에 지역경제과에서도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또 아까 건설과에서도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또 여기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또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지시가 각 실과소마다 되어 있는 건지?

그렇지요. 자기 분야에 필요한 공공근로 사업에다 할 수 있는.

이것은 요구에 의해서 한 겁니까? 지시가 되어서.

요구를 해서 한거지요.

요구를 해서요?

네.

공공근로 사업비는 1억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비만 요구해서요?

그렇지요. 전부 지역경제과에서 실업자를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필요한 인원을 주면 그 예산 갖고 하는 겁니다.

4-H육성사업에 있어서 도 경진대회는 매년 이렇게 한번씩 동절기 다가오면서 시작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 경진대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31개 시·군에서 매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각 면단위로 4-H 조직이 다 되어 있는 거지요?

각 읍·면단위는 4-H 조직이 다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학교별로 해서 학교 4-H, 또한 각 읍·면단위에 있는 것은 영농 4-H, 이렇게 묶어져서 총 39개회에 710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면단위에 있는 것은 영농 4-H라고 부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3쪽, 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장님, 이것 한가지만 다시 물어볼께요. 농어촌생활환경개선에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건강관리실 설치에 대해서 지금 이용도가 얼마나 됩니까?

김정호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건강관리실 설치에서 제일 애로점은 저희가 이것을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받아들여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일 어려운 것은 이 건강관리실에 여러 가지 건강관리기구라든지 사우나라든지 헬스 시설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이장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대표자가 잘 관리를 해 주는 부락에서는 정말 잘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는 관리인의 성실이라고 하면 우습습니다마는 관리를 잘 안해 주는 데에서는 건강기구가 자꾸 고장이 나고, 그렇게 되면 부락에서 관리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막아 놓고, 열쇠로 잠그어 놓은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동네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실은 저희가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3개소를 율면 고당리, 금년도에 설성면 수산 2리 지난해에 설성면 목리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는 부락에서는 잘 활용을 하고 심지어는 날짜별로 정해서 홀수날은 남자, 짝수날은 여자 이렇게 해서 사우나라든지 목욕시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공동쉼터같은 것은 제대로 활용이 잘되는데, 건강관리실 설치는, 물론 면단위 설치는 잘해 주셨는데 설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활용이 높아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3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성 위원 거수) 네. 원종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질의 쌀을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굉장히 재배를 잘해 주셨나본데, 이번에 진흥원에서 평가회할 때 여주쌀이 1등했지요?

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원종성 위원님께서 책망 하시는 말씀 같으신데요.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거냐하면 전국 쌀 전업농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서 우선 임시 대표가 모가면 박현종씨가 임시대표로 되어 있고 경기도 대표는 조윤종씨, 백사면 모전리 그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이나 진흥원에서, 중앙에서 한 것은 아니고 쌀전업농 중앙회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천시에서 3농가가 출품을 했습니다. 출품을 해서 미질 테스트도 하고 자기네들 끼리 한 것 같습니다마는 여주에서 동부저널에 자기 쌀이 전국에서 1등 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해서 한 것이 아니고 쌀전업농에서 자기들이 농민의 날 해서 농촌진흥청 뒤뜰에다 해갖고 선별한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이천시에서 쌀의 미질을 높히고 성과보호될 수 있게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은 우리 이천에서도 3명이 출전하셨다고 그랬는데 아까 산업복지국에 보면 이천에서 출전 안한 것으로 이야기 했거든요. 또 그렇게 하고 조윤종씨하면 우리 농사꾼에서는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우리가 3명씩 갔는데 이천쌀은 하나도 등수에 안 올랐고 여주쌀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1등이라고 해서 신문에 났다고 하는 것은 이천쌀한테는 엄청 타격적인……, 신문에 난 것을 뭐라고 그래요? 문제란 말이예요.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이제 이천쌀의 성과가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주쌀보다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각종 대회때는 최대한 신경을 써서 정말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우승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하든 우리 정부에서 하든 최대한 활동을 해서, 깊이 관련을 해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도 아까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사실상 이천쌀이 양질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홍보나 아니면 로비나 활동이 잘못돼서 거기에 안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대표적인 이야기였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쌀생산에 아니면 홍보하는데, 농사 짓는데 투입하는 예산 올라온 것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저지를 해서 활동 못하시게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가슴깊이 배려를 하고 있으면 또 상대에서도 열심히 해서 이천쌀이 우승하고 앞서 갈 수 있는 것이 전개되어야 하는데 아니였다는 것은 기관에서나 시행처에서 좀 불성실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거라고요. 앞으로 경쟁에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3명이 나간 것도 알고 있었고 거기에서도 콘테스트를 해서 1, 2, 3등 나온다는 것을 저희가 미처 몰랐습니다. 이러한 것을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안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과가 1등이 여주쌀이 됐다니까……, 그럼 2, 3등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등수가 가려졌는데 가르켜 주세요.

한가지.

거기에서 품평회 결과.

중앙대회에 가보았습니다마는 한구퉁이에 전시되어 있는 것 속에서 쌀로다 한점, 뭐……, 여주쌀이 나온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전업농 중앙회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조윤종 회장님이 경기도에서 회장을 하니까 거기에서 상을 받아갈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는데 그것은 사담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답니다.

회장이 이천에 있으니까 이천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여주로 갔다는 그런 측면의 말씀인가요? 그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얼핏.

조윤종이 회장을 떠나라고.

본인한테 직접들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확인해 보고.

회장이라고 일등을 못 했다는 것은.

여주가 전국 1등이라는데,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할텐데 이천쌀에 타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