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대민봉사실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전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대민봉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하여 주신 다음,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이천시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대민봉사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실무종합심의회를 매일 개최하므로써 종전에는 각과에서 협조적으로 의견을 받던 것을 대민봉사실에 모여 각과 의견을 취합하므로써 민원처리 기간이 2～4일씩 단축됨으로 IMF경제체제 하에서 경제가 조금이라도 원활히 돌아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까지 신고한 민원은 1,07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예고제 운영입니다. 대상민원은 처리기한이 7일이상되는 민원으로써 황색은 처리예고를 민원철에 첨부하여 해당과에 통보합니다. 청색은 민원서류처리 촉구로써 3～4일전에 해당과에 통보하는 민원으로써 현재 282건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적색은 민원처리 하루전에 통보하는 것으로써 73건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후견인제 운영입니다. 시청에 근무하는 계장급을 대상으로 후견인제를 선정해서 민원처리가 끝날때까지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대상민원은 처리 기일이 10일이상 복합민원이 되겠습니다. 후견인을 지정해서 처리된 민원은 11월 24일 현재 28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처리 진행상황 기록으로써 1,143건을 각실과소에서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 지침을 시행해서 127종의 미비한 민원으로 하루 내지 20일씩 단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이나 교육청, 군부대, 농지개량조합, 소방서등에 협의하는 민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팩스민원발급 확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팩스라는 것은 팩시밀리의 단축형으로 원본대로 복사해서 전송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협의팩스민원 발급시행은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급대상은 25개 단위농협 지소, 동부과수조합입니다. 대상민원은 호적등본이나 지적도등본, 증명민원 20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서부터 전국 대학교 졸업 성적증명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24일까지 발급된 팩스민원 총 건수는 25,80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 공장민원, 농지민원, 산림민원으로써 총 민원건수는 1,677건으로써 이것을 건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처리건수는 777건으로 허가가 763건, 불허가가 2건, 반려가 2건, 취하가 10건이 되겠습니다. 불허가 2건은 농지정리지구에 농지개량조합의 의견을 청취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려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2건을 불허가를 했습니다. 또 반려처리 2건은 지상권자의 동의서 미제출로 반려 2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장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처리건수는 191건으로써 허가가 182건, 취하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처리건수는 538건으로써 허가가 452건, 불허가가 9건, 반려가 29건, 취하가 48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불허가 민원 9건은 집단우량농지로써 보호가치가 있는 민원으로써 불허가 처리를 9건 했습니다. 반려민원 29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인한 영농계획이 불이행됐거나 영농시기법 이전에 허가 신청한 것은 반려했습니다. 다음은 산림형질변경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처리건수는 178건으로써 허가는 162건, 불허가 1건, 반려 1건, 취하 7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불허가 1건은 진입도로 관계로 불허가를 했습니다. 반려 1건도 진입도로 관계 때문에 반려했습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실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예고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처리예고제요?

네. 황색, 청색, 적색 어떤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처리예고제는 처리기일이 그러니까 7일이상 예상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민원으로써 황색은 민원처리가 들어올 때 민원서류마다 다해서 빨리 처리가 되는 것을 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청색은 민원처리를 촉구하는 것으로써 3～4일 전에 해당과에 통보하는 민원입니다. 282건입니다. 그 다음에 적색은 민원처리 하루전에 처리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의 반려나 취하는 다시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건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다시 대안을 제시해 준다든지 해서 취하를 시키기 전에 없는 거예요? 25건씩이나 반려가 됐는데.

이것은 집단 민원 우량농지로써 어제도 그렇고 요새 계속 서울에서 밀려오는 사람들이 농지를 사가지고 와서 집좀 짓겠다고 그러니까 진흥지역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진흥지역 집단화 되어 있는데는 저희가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불허가가 된 민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도 취득자격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농계획을 하는데 영농계획서를 미이행 했다든지 그 다음에 밑에다가 주민등록이전을 해와가지고 1년이내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도 안짓는 그런 민원이 반려가 됐습니다.

실장님! 처음 맡으셨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다 파악 못하셨겠네요?

그전에도 민원을 많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내용은 웬만큼 알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777건에 허가가 98% 763건했는데, 반려가 0.25% 2건했는데 불허가, 반려 아까 이야기 했지만 농지정리 지역에 해당하는 농지개량조합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반려했다고 했거든요. 우리법상으로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없다고요. 그런데 어떤 문제 때문에 한 거지요?

저희가 농지개량조합의 의견을 묻는 것은 농수로라든지 그런 옆옆에 있는 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그런 데 불허가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량집단농지 같은 경우에는 진흥지역안에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고나 그런 것은.

법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법상 그런 것 좀 같다 주세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네.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읍·면·동에서 1차 심의해서 올라오는 거지요?

읍·면·동에서 심의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심의하는데 읍·면·동에서 보류나 취하 이런 것을 해 올린단 말이예요. 그러면 거꾸로 시청에서 다시 전용허가를 내주어 읍·면·동으로 내려오는 경향을 가끔 봤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취하나 그런것에 대해서 했는데 시에다 또 그것을 읍·면·동 농지위원회가 심의를 안해 주면 시청으로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번 봤는데요. 거기가 물론 허가문제나 서류상에는 이상이 없는데 그쪽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건물을 짓는다든가, 전용허가를 내는데 해당치 않고 그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있어서 보류나 취하를 해 준다 이거예요. 그럴 때 시에서 그것을 전용허가 내 준 것이 있다고요.

그것은 어느 지역인가 알려 주시면 저희가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대민봉사실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환 대민봉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전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신 다음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이천시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이어서 기획감사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행정규제 정비추진입니다. 법령에 따른 규제정비, 규제폐지를 6건 실시를 했고 폐지건의도 조례1건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비 규칙에 근거한 행정규제정비 추진대상은 194건, 폐지는 63건, 완화가 8건, 존치 123건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불편사항 적법해소,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행정관찰제를 운영, 실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원내 시설물, 어린이 놀이터, 교통표지판, 공중화장실, 신호등, 생활쓰레기 방치등을 하였습니다. 운영방법은 공무원의 출장중 주민 불편사항을 적출후 공정해소 조치를 하였습니다. 적출 건수는 1,13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소개를 통한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시정백서 발간입니다. 주요 내용은 ’9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시정 추진 상황을 금년도에 발간해서 400부를 발간 했습니다. 다음은 시승격 2주년 성과에 대한 발간도 실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현황과 재정규모, 시승격 2주년 성과중에서 발행부수는 100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계획수립 및 감사실시입니다. 읍·면·동의 종합감사를 저희가 8개소를 계획 했습니다만 현재 6개 기관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2개 기관은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조치 실적으로는 행정상 조치가 122건, 재정상 조치가 29건 했습니다. 특별감사는 3회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치실적 행정상 조치가 34건, 재정상 조치가 12건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수감현황입니다. 총 18회중 감사원에서 11건에 22일 수감을 했고 행정자치부에서 1회에 1일, 경기도에는 6회에 6일을 수강 받았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징계 처리사항입니다. 징계는 9명, 중징계 2명, 경징계가 7명, 불문 경고가 3명, 훈계·경고 6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관련 각종 조사업무 처리입니다. 감사원 188신고가 6건, 경기도부조리 신고가 2건, 각종 언론보도는 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도 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재산등록대상은 공개대상이 14명, 비공개대상 51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현황입니다. 예산규모가 1,360억 1,219만 7천원, 일반회계 1,179억 2,090만 5천원, 특별회계가 180억 9,129만 2천원, 그래서 전년도 당초 대비 405억 9,344만 1천원이 감소된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편성입니다. 예산규모 1,908억 3,946만 2천원, 일반회계가 1,694억 5,732만 1천원, 특별회계가 213억 8,214만 1천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업무입니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17회, 50건을 개최 했고 자치법규입안실무교육 및 교재발간을 1회 200명을 실시 했습니다. 행정절차법 및 행정소송사무교육을 1회를 했고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집 추록발간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소송업무는 주요행정소송판례집 발간을 150부를 실시 했고 소송사무의 통제를 20건, 민사소송 11건, 행정소송이 19건, 고문변호사 선임을 12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행정심판청구 답변서 제출을 13건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은 통계업무입니다. 인구동태조사를 월 1회에서 10회, 인구이동조사도 월 1회에서 10회,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은 2회 실시를 했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8,417개 업체를 실시 하였습니다. 광공업통계조사는 267개업체,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가 400가구, 통계수첩 발간은 500부, 행정지도 제작은 1,200부를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 접수 처리입니다. ’98년도 실적이 470건, 완료가 429건, 추진중이 4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민원은 경로당하자보수, 교통신호등설치, 불법건축물철거, 인도설치등을 실시 하였습니다. 주요 집단민원에는 이천민주택시노조, 공동주택부도관련에 대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기동순찰반 운영 현황입니다. ‘98년도 실적은 19건중에서 완료가 18건, 추진이 1건, 그 다음에 도 안전검검 기동반 협조 의뢰한 것이 1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불편사항 적극 해소난에서요. 처리가 1,126건이고 타기관 이송이 9건인데 타기관 이송은 어떤 건수입니까?

이것이 대개 경찰서나 교육청, 한전.

몇건 몇건 된 거예요?

임규석 기관별로 나온 것은 별도로 그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집단민원 처리한 내용을 이천민주택시노조 하고 공동주택 부도관련해서 했단 말이예요. 어떤 식으로 처리한 거예요?

이것은 집단 민원이 발생되어 관계 주민이 농성차 시청에 오면은 대표자……, 물론 위원님들도 봐서 아시겠지만 정문에서 시위를 하고 그러는데, 대표자들과 해당 실국에 관계자하고 노조하고 해서 고충민원 장소에서 노조같은 기관하고의 화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저희 고충민원 처리계에서 회의도 하고 또 조치를 각 실국에서 하는 것 보다는 고충민원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거기에서 거의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현 이것은 참고로……, 처리가 다 종결이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처리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실장님, 자체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실시에 있어서요. 거기 행정상 조치가 있고 재정상 조치가 있어요. 29건에 1억 9백만원이예요?

1억 923만 2천원.

자료중에 세부 자료가 없는데 세부자료도 요청할께요.

한상복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좀 제출해 주세요.

한상복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이천시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소식 발간입니다. 발행부수는 매월 10,000부씩 25일자 발행입니다, 규격은 타브로이드판, 이것은 신문지 반절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면, 8면 칼라인쇄, 첫면과 맨끝의 8쪽면은 칼라로 인쇄가 됩니다. 게재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소식 또 의정소식, 문화재소개, 미담사례, 공지사항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배부처를 말씀드리면 리·통장 및 주민, 그러니까 반상회시 배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급 기관 및 금융사, 그러니까 은행이라든가 농협 이런 데 비치해 놓고 여러 사람들에게 볼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출향인사는 우편으로 발송해서 이천시의 돌아가는 것을 고향을 떠나 있는 사람에게도 전부 세세히 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뉴스 제작이 되겠습니다. 제작편수는 매주 1회가 되겠습니다. 편집내용은 시정소식, 특히 의회의 활동사항 또 공지사항, 생활안내, 또 미담사례, 방영방법은 관내 유선방송이 5개사가 있습니다. 이천유선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날 12시에서 20분간 합니다. 그 다음에 장호원유선, 중부유선, 동부유선, 마장유선, 이것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것도 역시 낮 12시에서 20분간 방영합니다. 다음은 종합화보 제작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 13일에서 이달말인데 금년도 우기관계로 12월 15일로 준공을 연기했습니다. 제작부수는 80면에 3천부에 국문, 또 영문을 혼용해서 되겠습니다. 편집내용은 시정 및 의정소개, 또 이천의 사계전경, 관내 유망중소기업체소개 이천의 특산물소개 이천의 충효열 및 문화유적지 소개, 도자기축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움을 마장면 해월리에서 금년도 7월 10일부터 24일까지14일간 열렸습니다. 주체는 이천시하고 문화원이었습니다. 주관은 이천국제조각심포지움 추진위원회, 사업비는 총 2억원이 들었습니다. 시비 1억원에 도비 5천만원, 문화재단 5천만원해서 2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무총리께서도 오셔서 이천의 위상을 높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조각심포지움으로 아주 큰 성과를 본 걸로 평가되어 내년도에 국제조각심포지엄은 도에서도 크게 관심을 갖고 또한 예산배려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12회 설봉문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9월 17일에서 10월 17일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500만원입니다. 전시행사는 흙과 불의 정신전, 미술 및 휘호대회 입상 작품전, 시화전, 우표전시회, 사진전시회, 청묵 서예전 또 문예행사로는 애향문예 백일장, 학생예능 발표회, 설봉음악제등이 됩니다. 경축행사는 설봉아가씨 선발대회, 기념등반대회, 고신제 및 봉화제, 궁도대회등이 열렸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지 편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6년 10월부터 2000년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발행부수는 2천부를 목표로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8,800만원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사편찬 위원회 구성 및 2회 회의 개최, 실무위원회는 16차 회기를 개최하고 이번주 토요일도 또 개최하게 됩니다. 시사편찬 상임연구원 2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시사 편찬에 의해서 각읍·면 별로다 문화유적, 사실 이것을 읍·면별로 책으로 만들어서 모든 기초가 잘 이루어져야지만 이것이 원만한 시지가 편찬되겠기에 지금까지 한 것은 백사, 율면, 설성, 마장, 또 부발, 부발 문화 이야기하는 건 지난번 추경때 여러분들이 그 문화유적 교사로다가 전영을 해 주셔서 척척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읍·면도 또한 이와 같이 해서 책으로 발간해서 면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조사보고서 발간은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호원읍 설성산성에 있는 신흥사 지붕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내용은 극락보전 지붕보수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국비 1천만원, 도비 5백만원, 시비 5백만원 이렇게 2천만원으로 지붕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 향교 관리사 개축이 되겠습니다. 한식 1동당 20평의 사업비는 1억 4천만원을 들여서 말끔히 잘 해나서 향교의 면모를 일신했습니다. 도비 7천만원과 시비 7천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다음은 제1차 설봉산성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사업비 6천만원입니다. 도비 3천만원과 시비 3천만원, 여기에서는 그 발굴 조사할 적에 신라시대 환풍육면 그러니까 벼루돌에 글씨 그러니까, 몇 년도에 했다는 그러한 귀중한 문화재가 발굴돼서 이 발굴 조사에 우리 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역사적인 사실이 밝혀진데 대해서 아주 큰 효과를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애련정 및 안흥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정자 1동에 화장실 1동, 보안등 20개, 교량보완, 먼저 교량이 좀 문화적인 요소가 안보여서 이번에는 다리 교량도 난간이 되겠습니다. 그 목재를 그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문화유적지답게 보완한 것입니다. 안내판 2개와 조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에 도비 2억 5천만원, 시비 2억 5천만원, 그 정자는 정면 5칸, 측면 2칸 그래서 6칸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붕을 완료하고 오늘부터 단청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농업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창전동, 그러니까 이것이 도서관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사업부지는 약 1,110평이 되겠습니다. 지상 3층과 지하 1층, 기계실, 창고, 농업박물관, 문화원, 향토자료 전시관, 사업비 이것은 추정입니다. 42억 4,500만원, 국비 12억 7,400만원, 도비 8억 4,900만원, 이것은 제가 당초에 도와 문화관광부에 요청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농업박물관 건립 계획을 ‘97년도 4월에 이미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리고 ’99년 이천시 지방재정 심사 완료를 ‘98년 3월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99 경기도 재정심사 분석도 ‘98년 5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은 저희가 8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현재 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5억원이지만 점차 더 요구를 해서 좀 추진해볼까 합니다. 먼저 기초 조사에 의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IMF로 인해 시대로 좀 보류를 하자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삭감됐지만 이것은 우리가 재정 형편을 보아서 계속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 결과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아리따정 방문을 금년 5월 3일부터 2박 3일간에 걸쳐서 부시장님하고, 도예관리계장하고 다녀왔습니다. 내용은 제95회 아리따 도자기 행사 참관, 또 2001년 세계도예제 준비를 위해서 였습니다. 다음은 일본 아리따정장 이천도자기 축제 행사 방문이었습니다. 방문자는 아리따정장외 2명이 저희 도자기축제 전시기간인 9월 17일에서 19일, 2박 3일간 다녀갔습니다. 내용은 이천시를 방문했고 제12회 도자기축제 참관, 상공회의소, 또 해강도자기 미술관, 또 진로방문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일본 가고시마현 도자기업체 관계자 이천시 방문입니다. 방문자는 5명이 되겠습니다. 방문 일시는 9월 17일에서 18일, 1박 2일간이었습니다. 제12회 도자기축제 참관과 이천시를 내방했습니다. 다음은 일본 가고시마현 사쯔마 도자기 발상 400주년 기념식행사 참석입니다. 여기 방문에는 시장님과 김태일 의원님, 국제교류담당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기간은 10월 21일부터 25일, 3박 4일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내용은 사쯔마 도자기 발상 400주년 기념행사 참관과 가보시마현 동시래정 도자기마을 견학, 가고시마 제20주년 기념식 참석이었습니다. 국내교류로는 서울 성북구 구민의날 행사 참관시에 했고 또 농산물 직거래장터 참여, 일손돕기, 또 이천도자기축제 성북구청장, 의회의장님께서 참관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장서가 현재 4만권을 돌파했습니다. 총 장서수는 40,642권이 되겠습니다. 일반도서는 3 9,145권이고 비도서자료, 비도서자료라면 비디오, CD, 카세트 테입 등이 되겠습니다. 1,497점입니다. 열람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자 현황은 ’97년 11월 3일 개관해서 10월 31일 현재 17만 9,691명이 이용을, 열람을 했습니다. 대출현황은 ‘98년 1월 20일에서 ’98년 10월 31일 기간입니다. 열람대수는 88,458명이고 대출은 37,373명이었습니다. 다음은 범시민 도서기증운동 전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도서기증은 14,900권을 11월 12일까지 받았습니다. 이 홍보를 말씀드리면 지역신문에 32회를 했고 유선방송에 43회, 이천소식지에 6회를 게재했습니다. 또 시장서한문 발송도 50,300매를 했고 감사 서한문 발송도 36명에게 했습니다. 협조공문 발송 261곳, 마을앰프방송, 입간판, 게시판등 여러 체널을 통해서 홍보해 왔습니다. 다음은 독서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20일부터 7월 27일까지 6일간이었습니다. 대상은 50명입니다. 이것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 5학년 학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도서관 이용 방법등이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월 21일에서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매주 화요일은 10시부터 12시까지 동양화관을 운영하고 있고 또 서예는 매주 목요일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가초정 토론회는 매월 첫째주하고 셋째주 수요일날 10시에서 12시까지입니다. 어제는 마장면 장암리 이문열 작가의 작업실에 가서 초청 토론회를 했습니다. 영화 상영 매주 토요일 2시에서 오후 4시까지, 여기에는 어른것도 있고 어린이를 위한 것도 격주로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대강당에 대해서 총 사용건수는 102건이었습니다. 사용료 징수가 57건에 1,688만 3천원의 수입을 봤습니다. 협조 건수는 45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은 총 사용건수 18건에 사용료 징수건수 11건, 452만원의 수입을 봤고 협조건수는 7건입니다. 전시실은 총 사용건수가 21건, 사용료 징수 건수가 9건입니다. 142만 7천원의 수입을 봤습니다. 협조건수는 12건이었습니다. 소회의실은 총 5건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건수는 사용료 징수는 1건이고 협조건수가 4건입니다. 그 다음에 ’97년 12월 23일 현재 새마을 지회로 이 소회의실을 활용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소회의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시민 회관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가 시민회관을 지어놓고 사용료를 받고 이러다보니까 많은 제약을 받는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좀더 시민회관을 자유자제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라는 질책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천시민회관 운영 규칙을,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현재 예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거기에 대해 좀 자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금년도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추경때 무슨 억단위 뭐가 있던데, 이번 추경때 2억인가 2억 5천만원.

목 변경해서 정자 누각짓는 것을.

아니, 설봉산 발굴조사 추경예산에 예산세운 것이 없었어요?

목 변경 했습니다.

발굴조사는 어떤 종류의 것을 발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천만원씩, 1억원씩 돈을 들여서 발굴조사를 해서 그것이 나오지 않으면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유물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다행인데 그것이 안나오면 괜히 대학교 교수들 돈대주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예측을 하고 발굴조사를 착수해 놓은 겁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땅속에 금이 있나 없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설봉산성 이것이 역사성이 있는 것이니까 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추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유물이 나올 것 같으면 정말 개가를 올리고 그러지요. 아닌게 아니라 그런 것을 발견못할 때에는 저희가 예산만 낭비하지 않았나 이러한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설봉산성같은 것이 석축하고 토사하고 혼축이기 때문에 현재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은 밑에 기관 같은 것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그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많이 나왔다면 돈을 더 주어도 참 아깝지 않지만 안나왔을 때에는 6천만원에서 3분의 2만 준다든지……, 사실상 교수들 돈주는 거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시정홍보 꽤 많이 하셨네요. 매체별 현황해서 49회인데 여기에는 홍보비가 전혀 안들어가는 겁니까? 첫쪽 첫 번째. 이것은 전혀 홍보비 안들어 가고 방송사에서 서비스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여기 쓰지 않은 것 사과드립니다. 예산이 4,810만원이 집행됐는데 이것은 금년도 6월까지는 118만원에 계약이 되어서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140만원해서 매주 예산을 소요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

제일 첫쪽 첫 번째, 시정홍보 실적에서 매체별로 KBS, MBC, 이 자료말고 감사자료 준거요.

네. 감사자료요.

거기는 홍보비용이 안들어 갑니까?

김영배 이것은 전혀 비용이 안들어 갑니다.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사실 우리 시비가 안들어 간거지, 저희 이천시민의 돈은 들어 간 겁니다. 일례로 말씀드리면 호법조합에서 첫모내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확 첫해, 이런 것은 사실 조합에서는 좀 비용이 들지요. 그 사람들 별도로 사례비 주는 것은, 특이한 것은 없지만.

비용이 엄청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이 안들어 갔다고요?

우리가 계상이 안된거지, 사실 시민의 돈은 들어간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애련정에 제가 다니다보면 단청을 시작했던데 제가 볼때에는 절도 지어놓고서 목재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는 단청 안하거든요. 저 목재가 제가 알기로는 목재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단청을 해 놓으면 색도 변하고 또 오래가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거기 지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단청은……, 시작 많이 했던데 그런 것이 그렇지 않을까요?

조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청 만큼은 특별하자 보수기간을 정해서 차후에 트거나 잘못되면 다시 보수하게끔 그렇게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절 같은데도 보면 1년이상 절을 지어놓고서 그냥 말린다음부터 단청들어가는데……, 저 물나오는 것 같다 지워놓고 단청하면 문제 있습니다.

하자 보수기간은 얼마 주는 거예요?

2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르고 그러면 후년 정도에는 다 말라가지고 그동안에 잘못되고 그런 것은 그때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천소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천소식지 내용을 봐서는 꼭 주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주민의 몇 %나 받아보신다고, 100% 받아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 실무자는 100% 받아본다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닌게 아니라 이장집이나 이런데서 낮잠자는 것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되도록이면 반장집에도 주지만 또 금융기관 이런 데, 사람이 많이 왕래할 수 있는 데, 이런 데 돌려질 수 있게끔 배부방법을 좀더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는 좀이 아니라 굉장히 배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반상회가 도외지나 우리 농촌에 일년에 몇번이나 반상회가 됩니까? 더구나 농촌에는 4월부터 5월 농번기에는 반상회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공보실에서 배부를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희가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믿고 또한 이것을 주민들이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읍·면·동에 배부하지요? 반상회 주라고.

네.

작년에 읍·면 감사 나가 보면 배부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구요. 가보면 그냥 이장집에 적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없어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체계적으로 해서 정말 주민들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이것을 꼭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김영배 저희 배부실태를 말씀드리면

여기 배부실태가 아니라 각 읍·면에 감사를 나가보면 읍·면에서 각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가 반성회때 한 실적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조사해 보셨어요? 안해 보셨지요?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20%도 안돼요.

20%도 안되고 10%도 안될 거예요. 이장집은 이장집에 쌓여 있고 새마을 지도자면 새마을 지도자 집에 쌓여 있다고요. 가보면 쓰레기장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것은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때 읍·면가서 볼건데, 이것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위원장님, 제가 할까요?

네.

실장님 농업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42억 4,500만원 중에서 국비가 30%, 도비가 20%, 시비가 50%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국비 내시된 것이 있습니까?

국비는 다음주에 문화관광부 실무자가 과연……, 저희가 말씀드리면 문화관광부에서 60억원을 요구했데요. 60억원을 요구를 해 놨는데 전국에서 39군데가 신청을 했고 경기도만해도 동두천하고 양평하고 우리 이천시하고 세군데 것을 신청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 사람네들이 가보고, 국비를 주어도 사실 소화못할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갖다가 과연 국비를 주어서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나, 이러한 것을 답사를 하고 현지도 보러 다닌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은 추후로 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국비가 내시 안됐나요?

저희가 하다가 안될 것 같으면, 내년에 안되면 2000년이라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뭏튼 의욕은 좋으신데 국비가 안 내려오면 우리가 70% 이상 우리 시비를 들여야 된다 말이지요?

국비 시비가 안되면 사실 저희로써도 내년도 계획을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 본 예산에 보게 되면 국비가 내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국비는 아직 안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회관 운영이요.

네.

거기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들어 있는 것이 새마을 지회가 들어가 있고 자유총연맹이 들어가 있고, 시민장학회가 들어가 있고, 또 들어가 있는 것이 있나요?

문화원이 있고 또 문화예술진흥회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유총연맹이 들어가 있고, 또 시민장학회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게 되면 저희가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받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시민을 위한 일이고 그래서 각 사무실 주고 그런 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못받으면 조례를 바꾸어야지요? 임대료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안 받으면 안되지요?

네.

그리고 부칙으로 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작업 안들어 갔어요?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체육관이라든가 강당같은 것 사용했을 때 문예진흥원에 가맹된 단체, 체육회에 가맹된 단체에서 쓸수 있을 때에는 그 규칙으로 넣어서 쓸수 있다는 것을 만들라는.

그래서 규칙안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책해 주신 것을 아주 대폭, 그러니까 시민회관을 시민이면 자유롭게 쓸수 있게끔 그 안을 저희가 공고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시민들의 제보라든가 이러한 것을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달 이상을 게시해서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절차중에 있습니다.

지금 체육관 사용한 것을 보면 총 18건을 했는데, 체육관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도자기 아가씨 선발대회하고 큰 것이 뭐뭐 있습니까? 지금 그외에.

문화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도자기 아가씨 선발대회가 있고, 나머지는 문화행사보다는 불우이웃돕기 캠페인식으로.

그런식으로 바자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하면 지금 시민회관이 공연장으로써는 아주 적합하지 않은 무대를 가지고 그나마 이천시민이 잘 활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체육관을, 큰 건물을 지어놓고 사용이 이런 식으로, 어떤 바자회로 사용할 때에는 차라리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 보수를 해서 공연장으로 할 그런 방향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무대만 조금 만들어 주면 객석도 1천명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위원님께서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김덕수 사물놀이패를 보고, 그 유명한 것이니까……, 현재 676석밖에 대강당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체육관에서 유치하기도 어려운 사항이라 대강당에서 그것을 유치하고 보니까 사실 체육관 있지 않아요. 그것을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순수 체육에 활용을 한 실적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보수비를 들여서 개조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이것이 시민이 쓸수 있는 장소로.

이천에 유일한 체육관인데 그것을 개조한다면 말이 안되는 거지요.

우리가 부발에 공설운동장을 또 저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완공은 안됐지만 그러한 이야기가 사회각층에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설계할 때 2층에 물이 별도로 나오는 것을 안 만드셨습니까?

유호일 따로 별도의 수도꼭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2층 청소할때에 청소하는 그릇이 따로 있어 물나오는 시설을 만들어 주셔야지요? 우리 관공서 건물이 그러한 것들이 맹점이예요. 그러한 것들이. 그것도 시민회관 관장님도 오셨는데 제가 시민회관을 매일 한번 갔다오지만 시민회관 화장실도 청소에 신경을 쓰셔야해요. 약품을 사서 변기 닦는 것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고 어떤 날은 복도까지도 냄새가 나는데

네. 시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정소식지 발간집행내역 보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작년도까지 96만원 했는데 금년도에는 135만 1천원에 계약이 됐단 말이에요. 약 20% 이상이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이 됐는데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한거예요? 금액계약은?

김영배 당초에는 이런 책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꾸었습니다. 수량은 같지만 가격은 약간 쌉니다.

가격이 금년이 비싸니까 문제이지요.

이 책자보면은요. 거기 2쪽에 보면 있는데.

김영배 11월달에는 출판업체에서 자기들이 입찰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자기네들이 손해보는 입장에서 못한다 그래서 가격을 맞추어서 다시 견적을 뽑아서.

이해가 안되는 것이 왜 그러냐하면 1개월 차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11월달에는 96만원에 같은 부수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1월달부터 135만 1천원, 거의 20～30%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이 됐단 말이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 하고 다르지요. 새로 오셔서 내용을 잘모르시겠지만 계약내용이 다르고 또 6월달하고 5월달에는 더 싸게 해 주었어요. 계약내용에 전혀 맞지 않는 예산집행이 되어 있어요. 그쪽하고 계약서류 있어요? 없지요?

김영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 자료좀 갖다 주세요.

김영배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다음 감사할 적에 자세히 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승남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속개는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이천시 총무국장 홍보선. 총무국장 홍보선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준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총무국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지난 6월 4일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우리시 관내에서는 불법사항이 없이 공명선거를 치루었으며, 두 번째 이동 시장실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장호원읍 등 7개 읍·면·동에 대하여 이동 시장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오지부락을 중심으로 농지, 건설, 지적 등 민원상담과 건의사항 80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민원상담은 농지, 건설, 지적, 의료상담 등 441건을 상담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날 기념 행사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절감을 위해서 체육행사등을 생략하고 기념식과 효실천에 대한 김평일 가나안 효도학교장을 초청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억 7,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쪽, 행정조직 구조조정은 기구의 폐지, 신설, 명칭 변경과 118명을 감원하여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간소화 추진사항입니다. 경기 위기 극복에 솔선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쌀 축제를 취소했고 시민의날 행사에 간소화와 부발읍민의 날 행사등 9건을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하고 취소하는 등 총 6억 4천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앞으로는 각종 사회단체, 직능단체에서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 추진입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제2의 건국추진 담당직제를 신설해서 3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11월 24일 공포하고 11월 30일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나 도의 창립총회 미개최로 인해서 12월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개혁과제 발굴과 대국민 홍보, 참여분위기 조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에 시민 생활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자원봉사센타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23일 창전동에 소재한 사회복지회관에 종합자원봉사센타를 개소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면 19개 단체 1,800여명이 참여한 자원봉사 단체 협의회도 구성 되어 있고 111명의 일반 자원봉사자와 97명의 중·고교 학생의 자원 봉사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활동 사항은 봉사활동 263회, 수해복구지원 470명, 교육 1회, 캠페인 전개 3회등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라사랑 금붙이 및 고철 모으기 운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철 모으기는 금붙이가 294,788돈이고 고철은 5,222톤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각 읍·면·동에 1억 5천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최우수 율면이 3천만원, 우수 부발읍이 2천만원, 장려 모가면이 1,500만원, 노력이 장호원읍외 9개 지역에 8,500만원을 상사업비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청소년 상담실 운영입니다. 지난 3월 24일 다목적 복지회관에 개소되어서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 면접등 10월 31일 현재 801건을 상담 하였습니다. 801건은 전화가 160건, 면접이 149건, 집단이 469건, 적성검사가 23건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비상 급수설치입니다. 설치장소는 향교밑에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창전동 408번지와 일신아파트 놀이터에 있는 창전동 461번지 2개소에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투입해서 10월 21일 착공을 해서 내년도 2월 23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10월말 현재 목표대비 79.3%인 610억 9,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95%의 징수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는 ‘98년도 20억원 목표대로 58.7%인 11억 7,300만원을 징수하고 주민소득 감소로 징수전망이 불투명하지만 목표대비 68%인 13억 6천만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회계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행정타운 부지조성 사업은 현재 20필지에 13,037㎡를 16억 4,800만원에 매수 완료하였으며 지적고시 및 사업 인정 승인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월면 면사무소 신축입니다.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2월 15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6,242㎡, 건축면적이 1,52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8,200만원, 시비가 9억 8,200만원, 기타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 잡종재산 매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유지 매각은 35필지, 시유지는 5필지를 매각하였으며, 미매각된 필지도 금년에 모두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8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총무과 소관 제2건국운동 추진 사업말이예요. 이것이 이번에 조례도 제정이 되었지만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국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보면 1억원이상 올라와 있단 말이예요. 우리시에서는 어떤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원 이상 세워 놓고.

중앙 단위에서부터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우리의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시행하기로 하겠습니다. (강기필 위원 거수)

네.

각 읍·면에 부면장 제도가 없어졌지요?

부면장 제도요? 네. 없습니다.

장호원 같은 경우는 총괄 담당제도가 생겼더라고요. 읍에만 생기는 겁니까?

총괄담당은 한시적으로 대기발령 상태에 있는 겁니다.

대기발령 상태로? 직책이 없으니까 그냥.

네.

알았습니다.

시민생활과 소속된 사항 같은데 지금 우리 말썽 많았던 호법면, 모가면에 있는 삼풍골프장이, 그 명칭이 요새 다른 명칭으로 바뀌었습니까?

시민생활과장 차태익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백암비스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백암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이천으로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였고 지금 의견의 접근도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명칭을 바꾸고 그러는 것은 우리 시에서 조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지요?

명칭에 대한 사항은 없고.

땅은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그 땅은 우리 이천에서 전부하고 명칭은 용인의 명칭을 가지고 백암이라는 것을.

저희도 계속 노력해서 백암보다는 이천이라는 명칭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시민 생활과 종합자원봉사센타 운영하는 거요. 지금 종합자원봉사센타 운영은 이천시 자원봉사한테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이것이 조례안에 없지요? 저희들 위탁 운영하면서.

아직 조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예산 지원하는 것이 문제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타는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도에 자원봉사센타 운영지침에 의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달에 개소를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개소된지가 얼마 안됐고요, 지금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지만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각 봉사단체간에 연결, 그 다음에 또 목적별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템도 상당하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예요. 아무리 지침으로 한다고 해도 조례없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 보지 못했는데 앞으로 조례의 필요성 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깊이 연구해서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위원님한테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이 있으면이 아니라 모든 지원체 사업이 이것이 위에서 한다고 해서 지침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자체에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조례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 위원회 현황,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위원회가 엄청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자료에는 없고 우리 이 자료에 있는데, 각 위원회보면 각종 위원회가 기획감사실도 있고 뭐, 위원회가 엄청 많이 구성되었는데 이것을 편의상 이렇게 하는 겁니까? 조례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16쪽에.

위원회 현황은 조례에 위원회, 각종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지급을 하고 있고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이것이 위원회 조례에 있습니다.

수당은요? 그날에 회의 나온 일당을 주는 거예요? 식대비로 나가는 거예요? 1회에 20만원씩 나가는데도 있고 그러는데.

1회에 20만원, 2회에 35만원.

수당은 공무원에 준하게 되어 있지요?

수당은 5만원입니다.

거기 참석하면 주게끔 되어 있어요? 어느 위원회든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위원회 법령상에, 조례상에 위원회 수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있어서 주는건데 저희 같은 공무원은, 본청소속 공무원이나 우리 시소속 공무원은 수당을 줄 수 없고 시의원님이나 다른 기관의 공무원은 줄 수 있습니다. 5만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조례좀, 이것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자료좀요.

위원회요?

위원회 조례 법령 좀.

관계된 법령이요?

네.

관계된 근거?

네.

근거는 별도로 여기에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근거, 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를 여기다 별도로 비고란에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무국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선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이천시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유준열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연일 계속 정기 의회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신축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에 의하여 보건소 신축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이천시 증포동 152-2외 4필지이며 면적은 부지 3,390㎡ 1,052평, 건축 2,183㎡로써 660평입니다. 예산은 33억 6,556만 6천원이며 이중 국도비가 13억 8,864만원, 시비가 19억 7,692만 6천원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 8월 11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8년 8월 21일 건축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98년 10월 28일 건축공사 업자를 공개입찰해서 선정하였고 ‘98년 11월 10일 감리 용역업체를 역시 공개입찰로 선정하였습니다. ’98년 11월 20일 착공하였으며 ‘98년 11월 25일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실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98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주 화요일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보건소 회의실을 한방진료실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고 65세이상 노인과 저소득주민, 그리고 실직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진료항목은 투약, 침, 부황, 뜸, 적외선치료, 핫팩, 전기침등이며 진료반 운영은 이천시 한의사회 회원이 무료 자원봉사를 해 주고 있고 간호 인력은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98년 11월 17일 현재 11회에 335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방역기동반이 1개반, 7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질병 모니터망이 116개소가 있는데 보건소가 26개소, 관련기관이 90개소, 주요 실적으로는 취약지역 방역소독이 630회, 전염병 예방접종은 유행성출혈열등 50,344명을 했습니다. 전염병 검사는 결핵, 에이즈등 23,951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방문 보건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진단, 설문조사, 그 다음 기초 건강검진 및 검사, 가정방문 및 진료, 재활보조장비 및 의료용구 무료대여, 건강정보 교실운영, 지역사회 자원 봉사자를 확보하여 의료와 더불어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이 가정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건소에서 만들어 주셨지요? 이 책자.

네.

이책자 7쪽에 보면 전염병 예방 및 방역 실시 현황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목표대 실적의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보건소가 일을 열심히 하셔서 이러한 실적을 올리셨다는 것은 굉장히 칭찬을 해드리는데 당초 연초에 목표를 잡을 적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장정례 방역담당 장정례입니다.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이 당초 계획보다 실적이 많은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그 전에 없었는데, 지역보건법이 생기면서 단체접종은 병원에 승인 요청을 하면 단체접종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파티마 병원하고 금강병원이 단체 접종을 하겠다고 승인요청이 들어와서 보건 행정이 승인을 해 준 바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학교에 7명하고 독감 감염같은 것을 파티마병원에서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남아서 유행성출혈열하고 독감을 그외로 100% 이상 더사서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수해가 나면서 도에서 수해의연금으로 1,7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여주나 용인에 수해가 났어도 지원을 못 받았는데 저희가 1,700만원을 받아서 장티프스 예방접종을……. 저희가 수해가 나니까 장티프스 수인성 전염병이 발발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1,500명의 약을 무료로 구입해서 놔 주었고요. 그래서 방역소독과 예방접종 실적이 당초 계획보다는 오바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일하신 거네요.

보건소 신축공사 기공식은 어제 하는데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주도로가 4차선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현도로에 정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4차선에 들어오는 진입로를 전부 옹벽으로 쌓았단 말이지요. 앞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주로 사용할 것은 4차선 주도로, 보도로 이용해서 할 것이 많다고 보는데 거기에 진입로가 하나도 없는 것은 설계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후문이라도 하나 진입로를 만들어 주셔야지만 주민들이 항시.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후문을 하나 낼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후문을 내 주어야만 앞으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거예요.

지금 후문을 일단 하나 내야 하는데 우선 도로하고 보건소하고 높이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진입로를 내는데 어려움이 약간 있고요. 도로에서 들어오는 뒤쪽에……. 제가 맡은지 얼마 안되어서 자세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쪽에 보면 국민건강 증진사업 및 위반자 지도 단속 실적 및 위반자 과태료 부과 현황해서 여기에 보면 보건교육 위반인데 대상업소라든지 단속회수는 많은데 단속행위 조치는 하나도 없어요. 다 잘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프린트에 누락이 된 겁니까? 1,728건 했는데 위반행위 조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상한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소 주요업무 현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