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199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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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2항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서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을 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에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충청북도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김춘식위원장

증평출장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증평출장소장 심상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강행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4만 증평시민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시면서 저희 소정업무를 살펴주시기 위해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이미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증평출장소는 '91년 개청 이래 7년이 흘렀습니다만 여러 가지 많은 난관을 가지고 있고, 또한 4만 시민의 마음도 그렇게 흡족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적은 인력의 공무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타 시·군보다 공무원 일인당 3내지 4배의 폭주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혹시 미흡한 점이 없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고 늘상 지도해 주시고, 편들어 주신 마음에 힘입어서 저희 증평출장소 공무원 일동은 증평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감사기간 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평의 공무원들을 지도·격려해 주시고 4만 증평시민의 마음이 흔쾌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따뜻한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말씀 올리면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별첨) 이상으로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증평을 아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진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증평분소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추가자료 요구하시죠.

장세

오장세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춘식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오장세 위원님, 신상…

장세

오장세위원

민원에 문제도 있고, 또 공무의 원활한 계속을 위해서 과장 이하는 업무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춘식위원장

예, 유주열 위원님 뭐 신상발언 있으십니까?

주열

유주열위원

아닙니다.

신대식위원

저기, 자료…

김춘식위원장

예, 잠깐만요. 이것 좀 매듭을 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그간에 오늘, D-4일차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정 업무에 한치라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당 위원회 위원님들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과장급만 남으시고 이하의 담당 이하의 공직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수요원으로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필수요원 몇 분 남는 것은 그것은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담당 이하의 공직자께서는 좀… 예, 유주열 위원님!

주열

유주열위원

자료요청 좀 하려고 그럽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33페이지에 보면 처리중인 민원 및 불가, 반려 민원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처리중인 민원 10건은 시기미도래입니까,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이것은 거의 다 처리가 다 되… 이것은 10월말 현재로 자료를 뽑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불허나 반려된 민원이 있습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주열

유주열위원

처리중인 민원 10건중에서는 불허나 반려된 민원이 없습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이 10건중에는 없습니다. 밑에 것만 14건만 있는 것입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 14건을 건별로 해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어디, 그것 민원내용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반려사유…

주열

유주열위원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반려가 되었고 불허가 되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자료 내주시고요.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감사자료 27페이지에 여성회관 운영실적. 이게 지금 직영을 한 것입니까,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직영입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주열

유주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두 명이 나가 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지금 2,457만6,000원의 수입으로써 지출은 634만2,000원입니다. 지금 직원 2명을 활용해 가지고 이만한 수익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성회관에서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식장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인데요. 증평에 지금 예식장이 여러 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회관 예식장을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저렴하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월별 예식예약대장 있죠?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주열

유주열위원

거기 수입된 수입내역서 있죠?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주열

유주열위원

그것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주열

유주열위원

페이지, 29페이지 문화회관 활용실태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소회의실 하고 사무실이 있는데, 지금 JC에 임대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료로 임대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지금 증평문화원하고 JC는 그냥 들어와 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무슨 근거로 지금 되게 되어 있는가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주열

유주열위원

또 페이지, 31페이지 유해환경 단속실적이 나옵니다. 단속실적에 시간외영업하고 미성년자 주류제공, 여기에 조치결과가 나오죠?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주열

유주열위원

고발된 건수도 있고 과태료 부과 건수도 있습니다.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이것을 어떻게 조치했는가 조치결과하고 과태료 부과현황. 일단은 이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증평출장소에 현원중에서 6급과 5급에 대한 연령분포 현황하고요. 지난 10월 8일자 인사를 단행한 중에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3명에 대한 연령분포,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6명에 대한 연령분포 이것 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김춘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있으면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지정시설하고 관리현황 이것을 해주시는데, 재난관리법 제18조에 의거한 관리시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재해대책법 제22조2항과 동법시행령 제23조2항에 의거한 방제시설물 및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실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행정 분야와 사업관련 분야의 사업취소 및 축소 또는 유보로 인한 예산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998년도 예비비 사용규모 및 사용처 여기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시고, '98년도 예산현액 중에서 불용처리 또는 전용이 예상되는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분뇨처리시설 지도점검결과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자동차전문학원에 대한 차량검사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주민대비 공무원수, 증평출장소 소민 대비해서 공무원 증감내역을 5개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증평출장소 관내에 각종 기금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증평출장소의 기관과 공무원의 남용으로 인해서, 행정력 남용으로 인한 소민에게 입힌 피해사례에 대해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증평출장소 공무원의 업무착오로 인한 과오납 발생내역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주열 위원님 하고 자료가 중복이 됩니다만, 일반 및 유흥 단란주점의 불법영업 단속실적 및 처리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내역과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했느냐 하는 산정방법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자료 요구를 마치겠고,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추가자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춘식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주열

유주열위원

지금 '96년도, '97년도, '98년도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그 결산 나온 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98년도 것은 현재까지 징수대비 미수건은 사유별로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수위원

박재수 위원입니다. 증평의 제일 관심사인 증평출장소 존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행정자치부의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서 당초 증평출장소는 폐지방침으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실태를 볼 때 지역주민, 지역출신 정치인, 도지사 등이 수차에 걸쳐서 대정부 활동에도 불구하고 존치나 폐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엉거주춤한 상태로 기구만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지역구 김종호 국회의원께서는 최근 증평시 설치의 특별법 제정을 아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가장 크고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인 증평출장소 존폐문제에 대해서 조직개편 담당인 기획조정실, 우리 도의 기획조정실, 또 행정구역 담당인 자치행정국, 또 당사자인 증평출장소 어느 한 곳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이 하나도 없는데 집행부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지난번 우리가 이 증평출장소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에 그 증평의 인구수, 지금의 인구수 하나 변화가 없습니다. 이랬을 때의 소장님의 그 동안 추진사항이라든가 또한 행정자치부나 도의 방침이 있으면 이 기회에 소상히 밝혀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박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행정자치부 쪽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가 거론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역시 시민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증평출장소가 개청된 '91년 2월 1일 이후에 증평시민들의 바람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평이 어떻든 자치단체가 되어서 우리들의 노력을 보여줬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된 동기를 잠깐 말씀 드리면 지금 괴산군하고 이쪽 우리 증평출장소 관내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진짜 괴산군 쪽은 거의가 다 남한강 수계 쪽에 몰려 있고 이쪽 증평출장소는 금강 수계로써 아주 전통적으로 이질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여기에서 오래 전부터 이미 그러한 노력들을 기울여왔던 사항이었고 이렇게 한 것이 결국은 힘이 되어서 증평출장소가 설립이 됐습니다. 이게 물론 여러 군데에서 구조조정 문제가 나오고 심지어는 행정자치부장관께서도 전라남도의 여수, 여천시·군 이렇게 3개 시·군이 통합된 것을 얘기하면서 증평출장소나 계룡출장소가 이기주의라고 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들이 그쪽 지역하고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지역은 한 범위내에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도 좋은데 이 지역에서는 그렇게 소위 서로가 이질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독립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 지역 시민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어떻든 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도 조성이 되어야 되고 부족한 인구도 좀 유입이 되어야 되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시달된 이후에 도에서도 그런 상황을 깊이 인식을 하시고서 이원종 도지사께서도 그 분야를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특히 지역개발사업을 통해서 초중리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용강리 청주과학대학 이전이라든지 하는 등등의 사업을 통해서 우선 인구유입효과를 노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까 제가 보고석상에서 주민등록상 인구가 약 3만3,00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상주, 거주인구가 약 5만3,000 정도 됩니다. 그것은 아쉽게도 우리 증평지역에 있는 시민중에서 학생들, 자기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청주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을 기울인다면 시 구성 요건인 인구 5만명 달성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물론 지금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정면 위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든 저희 출장소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자치부의 명분도 일단 저희가 살려드리고 또 우리 시민들의 의사도 존중을 해 가면서 절충점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일단 출장소는 존치를 하면서 조금 기구인력을 줄여 가지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가자 하는 쪽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소위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종호 의원께서 소위 자민련 당론으로 지방자치법과 증평시 및 계룡시 설치란 법률을 지금 의원입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수위원

답변됐습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박재수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 증평인구가 몇 명이라고 보고했습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3만2,886명입니다.

박재수위원

오늘 몇 명이라고 보고했습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3만2,886명입니다.

박재수위원

하나 변동이 없는 것이죠?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박재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때에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증평출장소 존폐문제가 지금 기본이 뭡니까, 인구죠?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박재수위원

그러면 증평출장소 유입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여건상 과학대학이다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당장 발에 떨어진 우리 증평출장소 직원문제를 볼 때 지금 소장님이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직원이 타 지역에서 주거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박재수위원

몇 명입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6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수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6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수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지난번에 이 지역 사람들이 분향소도 설치하고 각 지역단체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소장님으로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방안으로 해서 직원들 주거주소 이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것 있습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11일날 취임을 하면서 바로 그날 저의 주민등록을, 저희 네 식구를 이리로 옮겨 가지고 여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으면서 우선 직원들에게도 그러한 수범을 보여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증평에 있는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여기 와서 살 집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외지에서 다니는 직원들이. 그럴 경우에, 살지 않는데 주민등록만 옮겨 놓는다고 그래서 그것은 사실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충분하게 앞으로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얘기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난번에 증평자치단체설립추진위원회가 개편되면서 제가 그 자리에 참여를 해 가지고 분명히 자치위원회 간부들하고 얘기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청주에 주민등록을 놓고 사는 우리 지도자들도 많으니 이 분들이 하루빨리 이 지역에 주민등록을 갖도록 노력을 해 주고 특히 이것이 증평출장소 행정기관 주도 운동,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하면 이게 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증평자치단체설립추진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제일의 운동으로 시작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이 출장소 직원들의 기본자세입니다. 이 지역주민들한테 모범이, 모든 것이 중추적인 모범이 되겠끔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려면 이 직원들이 뭔가를 지역주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이한 생각으로다가 인구에 대해서 한번도 이러한 열과 성의를 표시하지 않고 그냥 누가, 외부에서 거저 해 줄 때만 바라고 이렇게 안이하게 출장소에서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좀더 소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지난번에 인구수 보고 받은 것 하고 단 한 명이라도 늘었으면, 뭔가 기본이 되는 증평출장소의 존치의 기본이 되는 인구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직원들마저도 요지부동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서 지역주민들한테 뭐라고 뭘 권유를 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소장님께서는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각오로 해서 출장소 존치의 기본이 되는 인구에 좀더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감사합니다.

박재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식위원장

증평출장소의 시승격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5대 의회 3년을 통해서 증평출장소와 관련된 내무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이 되어 왔고 각종의 업무보고라든가 감사시 누차에 걸쳐서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의 활동을 통해서 느낀 바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증평출장소의 시승격과 관련돼서는 억지춘향식으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 들어가지 않는 버선을 갖다 놓고 어거지로 갖다가 그 안에다 발을 집어넣어야 되는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늘어나지 않는 인구를 어거지로 인구를 늘려 가지고 5만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각종의 지역의 현황에 맞지도 않고 환경에 맞지도 않는 사업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진행이 안 돼서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나 있고 등등의 이러한 이해와 갈등 이러한 것들이 행정기관으로 인해서 그 속앓이를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증평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간의 갈등, 이거 누가 만들은 것입니까. 지역간의 주민들이 만들은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간의 갈등이 뭐가 있습니까. 주민들간의 갈등이 뭐가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증평출장소에 뭐 해를 입힌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떠한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끌려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재수 위원님께서 증평출장소의 시승격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차후에도 또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착잡한 심정을 모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저도 증평출장소 시승격이 안 되고 이러한 마당에 존치 여부에 대해서 증평의 주민들이 또는 증평출신 한현태 위원이 그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도 주민의 마음은 종전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증빙할 사항을 준비했습니다만 박재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조금만 보충질의를 하고 저의 본연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재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6대 의회 개원후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를 각 실·국으로 받을 적에 본 소도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인구현황의 말씀과 유동인구 또는 비전입 인구로다 하면 5만이 넘는다, 그러니까 시승격의 당위성을 제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우선적으로 지적한 것은 적지만 우리가 비전입으로 인해서 주민등록법에 14일 이전에 비전입을 해 가지고 상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살지 않고 무단으로 나가 있는 사람 이것은 주민등록법에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제가 그 사항을 지적을 해서 우리가 유동인구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물론 이웃에서 이웃에서 증평출장소에 적을 둬서 시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주민의 부탁도 있었겠지만 여기에 대해 공무원들이 좀 나서서 주민등록법을 꼭 제시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인용해 가면서 여기에 전입토록 하는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까? 있으면 서면으로다가 이따가 제출해 주세요.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신대식위원

이러한 것으로 볼 적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무려 지금 4,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에 당초의 인구나 지금 현재의 인구로 볼 적에 출장소 소장님 이하 전직원은 증평출장소가 시승격으로 되든 기구축소가 돼서 다시 환원하는 괴산군으로 편입이 되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부에는 노력하는 것같이 됐지만 실속 우리가 행정을 보면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거기에다 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까지의 전소장님에 대한, 전 여기 거쳐가신 소장님들한테 물론 책임도 있지만 현재에 출장소장님에 대한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지적을 합니다. 이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마치고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증평 인구를 5만 인구를 못 채우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공직자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6월 22일자 시·군조직관련 관계관 회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해서 충청북도조직진단개편위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당시 본 위원과 저의 옆에 계신 유주열 위원이 거기 참여를 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증평출장소에 대한 주민의 여망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아랑곳없이 증평출장소에서 인사를 단행한 것을 보면,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개편방안과 기구, 정원감축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증평출장소의 경우를 보면 출장소를 폐지하고 행정협약에 의해 위탁받은 사무는 종전대로 괴산군으로 인력과 함께 환원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세워졌습니다. 현재일 이후 승진, 인사 일체 동결하도록 조직지침 17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소장 4급 소장으로 전환 최소 유지, 방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이 야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그 대안조건으로 현행 기구를 대폭 축소함과 동시에 공무원 정원을 40% 감축하여 출장소의 폐지가 아닌 존치를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였으나 이의 결정이 유보된 채 도의 1차 조직개편에 의해서 출장소장 직급 하향조정, 담당관 직제 폐지와 함께 공무원 정원 11.8% 27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자부에 건의중인 사항이 승인될 경우에는 추가로 기구축소와 정원의 40% 감축, 40% 66명은 불가피한 조치로 보아야 합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우선 신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신 인구유입 문제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아까 답변 드렸던 사항과 같고 저희 공무원들 스스로도 그런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민등록을 공무원들이 가지고 와서 살 곳이 없으니까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제가 와 가지고 바로 제가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책임을 굉장히 통감을 하고 느끼고 있으면서 우선 증평자치단체설립추진위원회와 함께 저희 공무원들이 양 수레바퀴가 돼서 열심히 뛰어 가도록 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신대식위원

잠깐요, 소장님 답변은 그러한 포괄적인, 그냥 추상적인 이러한 답변을 제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간에 인구가 증감된 사항에 대해서도 인구를 좀 늘리기 위한 이러한 시책을 소장님한테 제가 지적도 했었고 부탁도 하고 왔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그간에 노력을 어떻게 했느냐하는 것을 서면으로 좀 나는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서면으로. 말로야 아, 지금까지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의 많은 주민이 또 공무원들이 그렇게 말로는 다 했습니다. 그러나 딴 분들은 말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증평출장소는 하나의 행정기구입니다. 서류에 의해서 노력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말로 아무리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말로 했다고 해서 결과만 좋으면 이것을 묻지 않겠습니다. 결과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데 안 됐다하는 것을 우리 감사위원들이 인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식을. "아,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참 안 되었구나, 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자료를 그간에 노력한 결과를 서면으로 해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그 자료는 서면으로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인사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론 그 지금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증평출장소의 존치문제가 계속해서 유동적인 상황속에서 인사를 했다는 사항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신 것인데, 제가 도의회에서 도와 균형을 맞춰 갖고 11.8%의 인력감축을 한 정원을 확정시킨 후에 도에서 증평출장소의 직제규칙을 의결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거기에 바로 도의 담당관과 두 개 과와 네 개 계를 축소시켜 가지고서 바로 조직을, 직제규칙을 개편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미 도에서 그런 사항이 공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공포된 후에 인사를 한 것이지, 그런 직제규칙도 없이 인사를 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인사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증평출장소 공무원들이 233명이었습니다. 감축되기 전에. 그러면 타 시·군 직원들하고의 차이가 약 3내지 4배가 됩니다. 그러면 증평출장소 공무원들 한 사람은 지금 타 시·군 공무원 3내지 4명이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일을 하는 과정에서 27명 감축하고 나니까 계속해서 그때 저희 출장소의 사무관 과장들이 명퇴신청을 해서 자리를 물러나기 때문에 몇 개의 자리를 비워놓고서는 일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그건 그 사항을 도에 보고하고서 제가 인사를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신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소장님이 우리 직원들 인사할 때 부소장이라는 그 직제를 말씀하셨는데, 9월 19일자로 충청북도 도보에 보면, 이것은 공문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여기 직제에 지금 부소장이라는 직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없습니다. 없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러면 부소장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부소장 직제를 만든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지금 유주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소장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직제개편을 마련하면서 도에 제출할 때 지사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부소장 직제를 만드는 것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제규칙심의위원회를 할 때 전체로 그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지난번에 두 담당관을 폐지하면서 두 명을 다 폐지시켜 가지고 한 명을 존치시키는 것이 아니고 두 명을 폐지시키면서 바로 인원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4급의 담당관 중에서 한 명은 명퇴가 되고 한 명은 잔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원함으로 해서 그 인력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렇게 해서 도의 지사님까지 결재를 받고 규칙을 심의요청 했었는데 그것이 전부다 인원수가 둘 다 없어진 것으로 이렇게 직제규칙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것은 내부적으로 일단 인력조정 차원에서 내부결정을 통해 가지고 소위 부소장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말씀을 드리면 한시조직으로 일단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부소장의 운영에 따른 소요인력은 기존에 개발담당관으로 충원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출장소장 책임하에서, 다만 운영기관은 그 당시 10월 8일부터 도에서 앞으로 어떻게 인사운영이 될 것인지에 따른 그때까지만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주요기능은 실과의 업무를 종합 추진하는데 소장을 보조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서 내부구성 운영중에 있는 것입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것은 합목적성에 맞지를 않는 내용이죠? 그것은 소장님이 지금 여기에 있는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활용계획이죠? 그러면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이 도보에 나와 있는 직제규칙에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에서는 12월달부터 실업대책반을 운영하는데 담당관을 4급으로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유휴인력이 남을 때는 지금 저희들한테는 업무보고가 된 게 있는데 10여명의 선에서 실업대책반을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반장이 4급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도청의 유휴인력도 한 220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 인사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유휴인력에, 이런 부소장 제도가 없는 것을 활용하지 마시고 증평출장소에서 5명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아마 심의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증평출장소 직원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빠른 시간내에 한 명이라도 빨리 구조하는 차원에서 소장님께서는 협의요청을 하셔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유 위원님, 고맙습니다. 특히, 출장소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유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식위원장

소장님! 실업대책반 구성과 관련되어서 지금 총 정원관리를 도에서 하고 있는데 증평출장소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10명을 우리 증평출장소에서 감을 해서 실업대책반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우선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춘식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지금 김춘식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좀 드리면, 기본적인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 위에 도의 조직담당 부서하고 관리자들하고 계속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여러 가지 도의 입장도 여러 가지가 있겠고 또 우리 출장소의 공무원 전체가 도의 정원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의 정원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도 토로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만, 문제는 지난번에 추진했던 도에서 증평출장소 문제와 연계시켜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던 내용의 협의하는 과정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는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여기서 가지고 있어야 하겠지만, 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도지사께서 판단을 하실 때 그런 사항이라면 어쩔 수 없다 라고 판단되시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다만 기본적으로 출장소장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쪽으로 도와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결론나든지 간에 그것은 도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라 가지고 그에 대한 또 우리 자체 노력을 기울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식위원장

소장님!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우리 증평출장소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내부적인 갈등도 많고 의욕도 저하되어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데 있습니다.

신대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있습니다. 예?

김춘식위원장

아, 잠깐만요.

신대식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유주열 위원이 여기에 보완해서 잠깐 1분을 할애를 해서 시간을 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제가 질의하는 사항이 끝나서 그것과 연관되어서 그 사항을 물어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춘식위원장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업대책반 구성과 관련되어서 증평에 있는 인원을 10명 빼다가 운영을 하겠다, 축소를 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변동이 될 때마다 거론되는 게 증평출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무슨 의지 가지고서 일 하려고 하겠습니까! 참고로 하시고, 신대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신대식위원

아까 소장님 답변은 충청북도 조직개편 인원감축 11.8%에 의한 것에 의해서, 또 그것에 맞춰서 인사를 단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아직 본 증평출장소는 행자부에 이 사안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충청북도지사가 건의중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 확인이 안 됐죠? 승인이 안 됐죠? 이러한 지침을 무시하고서 도 조직의 일환으로, 또는 이러한 안을 잡았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인사한 것은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신 위원님,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직제규칙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직제규칙을 변경해 놓고 그것에 따라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쪽 사회복지과 하고 환경관리과가 통합되어서 복지환경과가 되고, 산업과 하고 지역경제과가 통합되어서 산업경제과가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은 그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사무관들 넷이 명예퇴직을 하고 나가게 되면, 나가게 되고 나면 그 후에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6개과, 그러니까 1실 6과 해서 네 명의 사무관들이 퇴직을 하고 나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무 것도 그 인력을 충원치 않고서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후에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아마 반 정도의 과장들 없애놓고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적어도 증평시민을 위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증평출장소 존치문제가 결론도 안 났는데 어째서 그렇게 인사를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증평출장소장 발령돼 온 게 잘못이겠죠, 처음서부터. 그럼 증평출장소라는 게 존치가 결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증평출장소장을 발령 냈느냐 이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증평출장소장 부임한 저는 분명히 증평 4만 시민을 위해서 존치한 날까지는, 또 폐지가 되면 폐지가 될 날까지는 분명히 시민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인사를 해야 합니다.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신대식위원

지금 소장님 답변이 항명입니까, 답변입니까! 지금, 예?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아닙니다. 저는 답변을 드리는 것인데…

신대식위원

지금, 가만있어요 그러면.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신대식위원

증평출장소장이 직급이 달라졌어요, 직급이. 그렇게 하향조정하기로 안이 잡아져 있는 거예요. 소장이라는 게 없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소장이라고 하는 게,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소장님의 위상을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소장님의 위상을 질의한 게 아니에요. 지침이 있는데, 아직 행자부에 건의된 사항이 확정도 안 되었는데 확정이 되든, 이 안대로 되든 안 되든 인사발령을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예.

신대식위원

이 순서를 내가 지금 물어가는 것입니다.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신대식위원

그런데 왜 지금 흥분을 해서, 지금 질의에 항거를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아닙니다. 신 위원님, 제 말을 곡해하셨다면 제가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제가 증평출장소 직제규칙이, 도에서 직제규칙이 개정되어서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공포된 직제규칙에 의해서 인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된 사항 때문에 인사를 한 것이지 다른 문제 때문에 그 인사를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위원

지금 소장님이 인식을 달리하고 있는데, 증평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조직을 동원해서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조금도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증평의 시민들은 시 승격이 안 되고 존폐여부에 상당히 혼란상태에 있는데 우리 조직이, 지금 기구가 확정되었다고 했는데 확정되었지만 거기에 승진발령 하라고 그런 것은 없어요. 자리는 아직 현재에 되어 있지만은. 지금 충청북도의 실·국장들이 거의가 다 직무대리입니다.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신대식위원

그 이유는 아직 승진연수가 미달되었기 때문에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증평출장소는 모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승진은, 승진발령을 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이. 직급은 살아있다 하더라도. 직급은 지금 현재 소장님도 직급이 당초 3급에서 지금 4급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기구를 없애는 것보다는 기구를 축소하고 직급을 낮추고, 그래서 원활한 조직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도록 행자부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건의사항이 확정도 안 되었는데 승진발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지침을 무시하고서 했느냐는 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그 말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승진으로 해서 직무대리 발령을 냈습니다. 직무대리 발령을 내서 지금 6급에서 5급, 또 7급에서 6급, 8급에서 7급 이런 인원들은 그 정수범위 내에서 직무대리 발령을 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아직 정규 승진발령을 낸 것은 아닙니다.

신대식위원

지금 내가 거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이후에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자부에 건의한 사항이 거기에 이 기구안이 확정될 경우에 추가로 우리가 60명 이상 대기발령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 아까 제가 자료요구 한 것이 준비되었습니까? 자료? 아니, 6급에서 5급 승진 3명, 7급에서 6급 승진 6명 이 9명의 연령분포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아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다른 것하고 같이 자료를, 아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아마 같이 드리려고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식위원

그 숫자의 개념은 이따가 나름대로 판단하세요. 그러면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서 앞으로 60명이라는 인원을 감원할 적에 이 직무대리 지금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세 분인데, 한 분은 승진이 되었죠?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신대식위원

두 분은 미교육이수로 승진이 안 되고 있고…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아니, 그것은 교육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직무대리자입니다. 그 앞에 명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신대식위원

글쎄 직무대리인데, 앞으로 지금 도에도 이러한 진풍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을 감축할 적에 직무대리로 있는 사람, 또 직급에 의해서 감축할 적에 이러한 인사가 단행된다면 여기 현재에 있는 연령이 앞서가서, 이런 인사를 단행 안 했더라면 금년도에 여기 이번에 43년생까지 되었나요, 증평에?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아, 연령쪽으로 말씀입니까?

신대식위원

예.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저희가 여기…

신대식위원

42까지 여기…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하게 저희 증평출장소에서는 개인들에게 연령적용을 해가지고 한 것은 없고요.

신대식위원

아니, 이번에 현재 도에서 여기서 한 그 인원에 지금 현재 나간 인원의 연령이 몇살에서 나가…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아, 연령이 42년생 40년생 이렇게 나갔습니다.

신대식위원

예, 40년생이죠?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신대식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이것 하게되면 43년생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연령을 먼저 본다면. 그런데 이러한 인사를 단행하니까 이게 앞서가서 그 사람들은 그냥 밀려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 이상의 인원은. 여기 이 분들은, 예를 들어서 48년생·49년생·50년생이 된다고 하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밀려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당초에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구조조정차원에서 당초에 계획돼 가지고 사무관들이 명퇴를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 가니까 여러 가지로 공직자들이,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이 그것입니다만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퇴직, 명퇴신청을 해서 물러났습니다. 이것을 놓고서 볼 때 지금 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현재 승진예정자들 또는 승진직무대리 간 사람들이 연령이 젊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사람들 말씀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 쪽 있던 세사람들이 다 공직이 오래되고 근무성적도 좋고 해서 다 있던 사람들이고 이 양반들 때문에 연령에 의해서 앞으로 정리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신위원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사항은 젊은 사람들이 승진을 해놓고 보면 나머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구조 조정할 때 물러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 때문에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신대식위원

그렇죠.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런 사항은 충분히 감안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대식위원

어떻게 하면, 그 대책을 한번 해 보세요.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저희가 별도로 공무원의 연령의 통계를 다시 내 가지고 자료로 추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보시면 그 사항이 제 답변과정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신대식위원

지금까지 우리 충북도가 또는 전국적으로 인원 감축을 한 것을 보면 우선 1순위가 연령입니다. 그 이외는 근무성적 여러 가지 참 상벌관계 거기에 나름대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두 번째로 했고 우선은 연령이기 때문에 다음 60명을 2차 구조 조정할 때 감축을 해야 된다고 할 적에 그 문제점이 절대 없으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책임을 통감할 수 있죠?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지금 신위원님 말씀 중에 계속 저희한테, 저희가 곤욕스러운 게 사실 그것입니다만 증평출장소를 꼭 구조조정을 통해서 전체 60명, 앞으로 40명 정도를 더 50명 정도 이렇게 해서 말씀이 계셔놓고 나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앞으로 과정에 어떻게…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얼른 특정시라도 만들어 가지고 하자 하는 쪽에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 도의 국정감사장에서도 행자위의 위원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도 계셨고 합니다만 그런 노력을 저희가 같이 뒷받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우선 최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대식위원

꼭 이러한 원칙에서 이렇게 해야 하겠다 하는 것 보다도 우리는 행정감사니까 규칙에, 조례의 시행에 의해서 또 우리가 지침 가지고서 우선 따지는 것이지 지금 소장님 얘기대로 증평시민들을 위한 증평의 시승격을 위한 모든 노력은 다 같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 지금 이러한 인사로 인해서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지금 이러한 어려운 때에 공무원만 굳이 그러한 조율에 의해서 승진을 시켜서 이 자리에 앉혀야 행정이 잘 가느냐, 지금 결과로 보면 하나도 그렇게 된 것이 없지 않느냐, 하나도. 여기 우리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결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한 노력한 결과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 얘기죠. 말로는 많이 했다고 여기 장황하게 나왔습니다만 인원은 하나도 안 늘고 그렇게 인원을 증원시키기 위한 노력의 어떤 현황이라고 하는 차제하더라도 하나도 없고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 공직자들은 좀 어떻게든지 더 승진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우를 받고 하자는 이런 뜻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요지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5급이 지금 현재에 앞으로 이러한 구조조정이 되면 4, 5명은 앞서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앞서서. 현재의 증평출장소 조직의 상태로 보면. 그래서 이번에 10월 8일자 인사내용은 부적절하다, 지침도 위배해 가면서 했다, 그것입니다. 바로.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충분히 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인식을 못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다시 한번 되짚어 말씀을 올리는 것은 도에서 직제규칙이 확정돼서 공포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 8실·과중에서 네명이 빠져 나가고나면 그 조직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택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위원

글세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했고 뭐 불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침을 위배해서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소장님 자꾸 그러한 답변으로 가신다면 제가 충북도에 가서 이 인사를 잘 했는지 못 했는지를 감사과에다 의뢰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넓게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김춘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수위원

증평 이 지역발전은 토지구획정리 사업결과에 따라서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발전이 올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12월 26일에 공사를 착수해서 2000년 5월달에 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조달 방안을 보면 대부분의 수익금이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충당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체비지 매각시점이 '99년 2월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장기침체로 인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각에 어려움이 많이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비지중 상업용지와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 매각대책이 부진했을 경우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수가 있는지 이러한 방안,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부동산 경기가 지금 침체가 되고 있는데 매각에 대해서 특별히 출장소에서 무슨 계획이 있는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박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증평 지방산업단지 조성도 백지화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박재수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이러한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돼 가지고 증평출장소 존치하고도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박재수위원

이 지역발전에 굉장한 장애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잘 성과를 거둬야만 이 지역에 큰 변화가 오지 이것마저 재원조달에 영향이 오고 매각이 추진이 안 됐을 경우는 이거 큰 어려운 점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좀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관계는 다행인 것이 전반적으로 현재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 중심으로 해서 감보를 시키는 것이고 체비지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237억중에서 체비지 매각을 통해 들어가는 돈은 이제 금방 저희가 팔아 가지고 공사비 충당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가 공사의뢰를 도의 개발사업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발사업단의 돈을 가지고 투자 대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공사하는데에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바로 지금 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로 그 분야입니다. 우선적으로 체비지를 제대로 매각을 해야 이것이 공사비 출연이 되고 또 거기에다가 건물도 지어서 해야 될텐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용역단하고 환지 처분할 때 그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통해서 각종 노력을 우선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또 하나 지금 체비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토지소유자들이 감보 떨어지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택지도 그 택지에도 어떻게 누가 가서 집을 지을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성안이 되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식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현태위원

신대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6월 18일 행자부 지침으로 인해서 증평출장소의 존폐가 거론됐었고 그 이후에 증평출장소에서 존치건의를 하면서 감축인원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감축을 해서 존치시키겠다 하는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당초에 감축인원이 정해진 바는 없었습니다. 다만 증평출장소를 행정자치부에서 폐지를 하고 개발사업소로 전환을 해라 이렇게 됐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도에서 증평시민들의 의견을 매우 존중을 해서 개발사업소 전환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니 증평출장소의 인력을 40% 정도 감축을 하더라도 증평출장소로 존치하도록 이렇게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한현태위원

글쎄 그렇게 해서 건의를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아직까지 여러 가지 상황이 정리가 안 됐는데 지금 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인원을 가지고, 건의된 그런 지침을 가지고 인사를 다 단행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인원을 가지고 인사를 했을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신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에 있는 인사담당 이 쪽에서도 불만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증평이 특정시로 여러 가지 특별법을 만들고 해서 여러 가지 참 지역에서 뽑아주신 국회의원이 또 노력을 하시고 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데 이 부분을 당초에는 인원을 대폭적으로 40% 이상 줄여서 감축을 해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상황이 지금 도지사님하고 행정자치부장관하고 그 인원을 가지고 존치 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인원을 더 증원을 시켜서 당초보다,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출장소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인력이 다음에 축소가 돼 가지고 당초에 그 인원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증평에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노력하시게 되면 신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나 또 행정자치부나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증평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인구 때문에 시승격에 상당히 결정적인 이런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의 출신의원으로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행정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들께서 솔선수범해서 주민등록을 증평에 살면서 여기에 거주하도록 옮겨야 하는데 200명 정도에서 지금 한 67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 청주나 외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어떤 학교관계나 이렇게 해서 이해는 되지만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각 자치단체에 보시게 되면 그런 거주지가 자기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인사상 불이익을 주더라도 거주지에 이동을 하게끔 하는 것을 아마 언론에서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출장소장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이 인사권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하게 하셔서 어떠한 경우에 피치 못하게 청주나 외곽에서 살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여기에서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3, 4배더 힘들다, 업무의 양이 많다하지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증평출장소가 인구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출장소에 있는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해주기 때문에, 밤에 불 켜놓고 근무를 하고 인원을 27명뿐이 줄이지 않고 해도 출장소 인원을 반을 줄여라 하는 이러한 것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주지가 없고 이런 것은 충분히 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고 해서 하여튼 소장님께서 인사권을 이용해서라도 출장소에 있는 공무원들은 전부 증평출장소의 관내에 거주지 이동을 하게 해 주시고 증평출장소에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증평출장소에 있는 주민이 낸 세금을 갖고 내가 여기에서 월급을 탄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각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참 이 지역의 의원으로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다음에 우리 또 위원님들이 다른 어떠한, 항상 걱정하고, 참 많은 걱정을 하십니다. 위원님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하는 만큼 출장소장님께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한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는 문제이고 앞으로 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적절하게 시책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춘식위원장

소장님 지금 한현태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관련돼서 작년 '97년도에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 모두에 업무현황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주민등록인구가 약 한 3만3천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실제 거주인구가 5만3천이라고 보고를 하셨죠. 그러면 2만명의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작년 '97년도에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고를 할 때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실제 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신고치 않은 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 법적인 제재조치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그러한 이행을 법적인 어떤 조치를 해 본 적이 있는가?

신대식위원

그것은 아까 제가 자료…

김춘식위원장

아니 글쎄, 그러니까, 있습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 자료를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춘식위원장

아니 해 본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것은 제가 계속해서 지금 상당히 위원장님 말씀 드리기 죄송한 사항입니다만 주민등록법에 의한 과태료 문제가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가…

김춘식위원장

아니 주민등록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가 무슨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어떠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애들을 청주로 학교 보내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서 그냥 사는 사례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그 주민등록이 여기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왔다갔다 이렇게 움직여 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 이제 그런 과정을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대식위원

지금 소장님 답변은 위원장님의 요구사항하고 전혀 안 맞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민등록법을 보면 비전입한 사람한테도 촉구를 할 수 있고 또 유동인구한테도 촉구를 할 수가 있고 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은 당 증평출장소에 있지만 어떠한 특수한 관계 때문에 사람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소장님은 주민등록은 있으나 사람 없다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여기에서 답변에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5만명으로 늘리자고 하는 데에 뜻이 있는 것인데 지금 거기에서 그런 답변이 나와서, 그러면 이거 안 되지 않겠어요. 다만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실제 그 인구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3만여명이라는 것이 있으면 지금 현재 유동인구를 어떻게든지 최고를 해서 당신은 여기에, 주민등록법에 거주를 할려면 14일 이전에, 14일 이후 거주할 목적이 있다고 하면 증평출장소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과태료가 해당되니 참고해서 하라고 이렇게 최고를 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한 사실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을 묻는 것이에요, 지금 서면상으로 있느냐?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식위원

그래서 아까 그 자료를 달라고 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최대한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력을 했는데 정 안 되는 것은 도리가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김춘식위원장

신대식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만명에 대해서 작년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민등록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습니다.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강력한 조치는 못 했습니다.

김춘식위원장

그럼 어떤 조치, 아니 법으로 정해진 조치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것은 계속해서 과태료는 물리지 못 하고 안내문 통해서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김춘식위원장

모두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바가 그렇습니다. 작년도 그랬고 3년 전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답이 똑같습니다. 그때 물은 것이나 지금 물은 것이나 변화는 없고, 똑같은 답 또 듣고 내년에 이 자리에 와서 또 똑같은 얘기하고 반복되고. 개선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시민단체에, 증평의 시민단체에 행정기관이 질질질 끌려다니고, 앞장서서 하는 선도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는 게 아니고 그쪽에 의존해서 협조나 구해서 말이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피동적인 자세, 이것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거서부터 그렇게 문제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이뤄진 것 없고. 여기 택지개발요, 그 다음에 여기 지방공단 조성문제 이것 3년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이 이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과연 이것 지정해 놓고 과연 이것 이루어질 수 있느냐! 괜찮다고 했습니다. 무슨 한라에서 들어오고 어디에서 들어오고 뭐 팜프렛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했고 기업체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서 될 것입니다 라고 지정했습니다. 그것 되겠느냐! 지금에 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박재수 위원께서 초중리 택지개발 한 것요, 3년전에 똑같은 지적한 것입니다. 이게 특별회계로 지금 운영되고 있죠?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김춘식위원장

이런 문제들이 예상되어서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피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소정전반에 대해서 이따 오후에 중식을 하고 난 다음에 질의에 계속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열

유주열위원

아까 자료제출 해달라고 한 것 어떻게 자료 다 준비되었습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바로 지금 가져…

주열

유주열위원

지금 한 가지라도 되었으면 빨리 좀 주세요. 재무과 소관 좀 주세요.

김춘식위원장

자료요구 준비되는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갖다 주세요.

주열

유주열위원

재무과 것부터 좀 주세요. 제가 이 과오납금도 과오납금이지만 결산내역을 좀 보내달라고 그랬었죠, 결산내역요. 이 등록세는 어떻게 해서 이 과오납이 생긴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은 전 위원님들한테 전부 나눠주세요. 유주열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등록세가 10건이 501만원에 대해서 과오납금 발생이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환불해 준 것이죠, 이것은?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주열

유주열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과오납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 등록세의 경우에요. 납부 후에 해약이 되어 가지고 여건변동에 따라서 미등기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불해 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세 신고납부에 추후에 비과세 감면대상이 나타나 가지고 비과세 감면 시점이라 환불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 그 폐차말소등록이 되었을 경우에 일할 계산을 해서 환불해 준 경우입니다, 이게. 세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이 등록세는 등기나 변경이나 등록을 할 때 이 등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감면대상인데 초과징수를 했다는 내용입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러니까 본인들은 신고를 해서 이게 등록세를, 등록할 경우에 등록세를 납부하고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신고납부를 하고서 갔는데 그것이 등록하는 과정에서 감면대상이나 비과세 되어서 나타났기 때문에 환불해 준 사항입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례별로 나오죠?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주열

유주열위원

사례별로 해가지고 지방세법 몇 조 몇 항의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환불했다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자동차세의 과오납은 뭡니까, 이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이것은 그 일할 계산에 의한 환불입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등록하고서 바로 폐차 말소가 되는 경우에.

주열

유주열위원

그러면 이 납기가 일자 계산해서 징수를 하시고, 그 후에 6개월 치를 냈으니까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불해 줬다 이런 말씀이죠?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예, 이것도 좀 자료 일자계산 해가지고 납부기한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인데 이 사람이 몇 월 몇 일날 자동차등록 원부에 의해서 날짜 계산해서 얼마를 환불해 줬다 하는 내용을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한 자료 좀 빨리 제출해 주세요.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주열

유주열위원

아까 처리중인 민원중 불가반려 민원 현황인데요. 농지전용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이것은 일시전용허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무슨 근거로 이게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시전용은 사용기간을 사용목적을 가진 사람이 이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이게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안 되었는지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것이 청원군 북일면에서 있는 분인데요. 불법전용을 해가지고 토사적치장으로 사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원천적으로 처음서부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불허한 사항입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지 정지작업을 임의대로 한 것입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임의적으로 한 것이, 본인이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전용을 해서 토사적치장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 그것이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서 전용허가를 불허한 사항입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럼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뭐 고발조치 같은 것 한 사실은 있습니까? 불법전용을 하게 되면 이것은 당연하게 고발조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이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가지고 원상복구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럼 지금 이 증평출장소에 담당공무원의 담당부락이 지정되어 있죠?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지소의 공무원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담당부락에 출장을 나와 가지고 자기가 관할하는 부락에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 졌을 때는 그 사람이 책임자로 지정된 게 있습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지금 부락담당이 현지에서 그것을 돌아서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전체적으로 조망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지금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불법 농지전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이 이것을 사건으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기로에 서 가지고 무지무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지역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주민의 원성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배척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곤란성을 겪고 있지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도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못 해 주는데도 이 사람들은 밤이면 지금은 장비가 좋기 때문에 어느날 갑자기 구릉지가 대지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을 제가 이 제안을 하는 게 아니고 그전부터 이런 담당부락 책임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적극 대응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리고 이 담배, 제조담배 소매지점은 이 거리제한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이게 무슨 저기가 되는 것입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지금 이 거리제한이 아직도 이게 되어 있나요?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지금도 전부다 그게 50M 이상 이격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매판매인간의 거리가 가까우면 일단 그것을 반려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도로와 도로 사이 건너편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지금 현 상황에서 아마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것은 적용이 안 되고 같은 도로편상에 있을 때 50M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예, 그리고 아까 감사자료에 보면 반려·불허처리가 10건으로 나왔었는데 건축허가 관계도 있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째 8건 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 두 건에 대해서는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까?

기봉

연기봉총무과장

건수가 두 건씩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중복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기봉

연기봉총무과장

예.

주열

유주열위원

어느것 어느것이 중복되어 있습니까?

기봉

연기봉총무과장

건축허가 하면 두 건이 있는데, 큰 제목으로 한 건으로 되어 있지만 두 건입니다, 거기. 민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지금 이 자료에 건축허가 건수가 있습니까?

기봉

연기봉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어떤 것입니까, 이게? 지금 건축허가의 처리기간은 몇 일로 되어 있습니까? 어디다 누구에게 어떻게 냈는가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자료도 하나 제대로 못 챙겨다 주고 감사를 받는다고 그럽니까, 이것! 이 자료는 제가 다음에 보고, 지금 문화회관 관계에 대해서 임대료 산정을 JC에 대해서 임대를 해준 사실이 있죠?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저희 문화회관 말씀이죠?

주열

유주열위원

예.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문화회관은 현재 대관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그쪽에 무료공연을 할 때에는 대관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료공연 할 때만 대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대행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회관은?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문화회관은 저희가 직접 운영은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하는데, 거기서 운영되는 사항을 저희가 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러면 JC에서도 그 사람들이 뭐 매일 유료공연 하고 그러나요?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아닙니다. 문화회관에 들어가 있는 문화원하고 JC 두 개 사무실 내가지고 거기서 운영은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거기는 공유재산법에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징수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지금 원칙상으로…

한현태위원

JC 임대료는 지금 내고 있어요, 그것.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문화원은 문화원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그것은 무료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JC는 제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만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것을 지금 몇 연도에 JC하고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저희가 증평 JC에 대해서는 16평을 '93년도부터 지금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예, 거기 임대료 산출기준하고 임대료를 부과한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 하고 이것을 부과한 근거를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연간 사용료가 108만6,13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과기준하고 이 산출내역이 자세하게 16평이면 16평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통로에 대해서도 부과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산출방법을 잘 좀 알아 가지고 이 산출한 내역을 좀 자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증평에서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조례 23조 및 25조 규정에 의해서 1,000분의 50…

주열

유주열위원

예, 그 요율은 맞습니다. 요율은 다 똑같은데, 그것을 제가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부과한 산출내역을 좀 자료제출해 주세요.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태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먼저, 도에서 증평출장소 소정보고를 받을 때 제가 며칠전에 TV에서 방영된 소하천 오염문제 그것을 제가 질의한 기억이 나시죠?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김형태위원

또 요 며칠전에 증평의 하상주차장 때문에 TV에 한번 비친 것을 보신일이 있으신지.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 원인을 좀 생각해 보신 일 있으십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지금 김형태 위원 말씀하신 먼저 하상정리 관계는 저희 관내가 아니고, 저희 증평 관내가 아니고 보강천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청원군하고 진천군하고 관련된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가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지금 여기 하상주차장 만들은 것 있죠?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김형태위원

그것이 설계가 잘못 되어서 준공을 한 이후로 주민들의 사용도가 저조해서 하상주차장으로써의 가치가 없다 그런 TV 보도를 본 바가 있거든요?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김형태위원

그 원인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느냐니까요?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지금 김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상 주차장 문제는 저희도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저희 증평 지역에 넓은 공지가 없어서 주차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하상 주차장을 시설을 했습니다. 시설을 했는데 지금 원칙적으로 할려면 사실은 시내에서 저쪽 큰 길을 넘어 가지고 들어가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원래는 밑에 다가 통로박스를 해서 출입이 자유롭도록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저쪽 한 켠 쪽에서만 들어가게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것을 통로박스 시설을 하려고 보면 한 25억원 정도가 투자가 돼야 통로박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못 하고서 국토관리청하고 절충을 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상주차장을 시민들로 하여금 이용토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아직도 우리 교통문화의식이 조그만 해서 꼭 볼 일을 보러 가는 데 까지 차를 끌고 가실려고 그래가지고 시내에 오히려 주차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현재는 그렇게 원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12월말까지는 계속 홍보, 계도기간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지도 단속을 통해 가지고 저쪽의 시내의 불법주차도 좀 줄이고 그리고 하상주차장이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며칠 전에 증평출장소 행정사무감사 오기 전에 제가 한현태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을 여쭤 가지고 한현태 위원하고 제가 한번 여기를 와 봤습니다. 한현태 위원님에게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제기가 됐느냐 했더니 한현태 위원님이 쭉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한현태 위원님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갈 때 증평교가 있잖아요. 증평교가 신호등을 받아 가지고 증평교를 갈 때 그 우측으로 제방쪽으로다 해서 차가 내려가도록, 내려가서 다리 밑으로 길을 내면 주민들이 상당히 사용하기가 쉬운 실정이고 저 밑에 파크호텔 있는 데에서 진입로가 있는데 그 하상주차장, 여기에서 거기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하면 이 하상주차장은 참 상당히 활용도가 높겠다 이렇게 한 위원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는 것을 제가 들은 일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제가 소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저는 전문업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구상해 보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 통로박스 설치하는 문제를 국토관리청에 건의하면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쪽 증평대교 근방쪽에 우측으로도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사실은 좌회전을 통해서, 줄장 나가 가지고 좌회전을 통해서 들어가는 입구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우회전 통로 연결되는 쪽이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을 세우셔서 진입로를 만들면 한현태 위원님도 좋아하실 것이고 증평의 시민들이 좋아하실 것이고 소장님 또 상당히 보람을 가지실 것이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해서 저한테 좀 만나면, "아! 그거 김위원님 때문에 빨리 했습니다"라고 명쾌한 답변이 좀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김춘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5년에 증평의 인구가 3만2,886명을 가지고 있는데 시승격을 위한 여건인 인원을 늘리는데 그간에 어떠한 실적에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라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를 한 것에 의해서 지금 가져와 본 것을 보면 우선 한 마디로 요약을 해 보면 우리 본래의 취지에 인구를, 시민을 늘릴려고 하는 데에는 별 저기가 없고 오히려 인구를 줄이는데 아주 철저한 주민등록법을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98주민등록 인구대책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우선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총무과장님이 이 부서를 관장하고 계시죠?

기봉

연기봉총무과장

예.

신대식위원

거기에 민원 담당부서가 있는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6대 개원이후에 7월달에 업무보고를 여기 와서 받았는데 7월달말, 7, 8, 9, 10월까지의 주민등록 월말보고를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월말보고서를 사본 좀 해 가지고 올리던지 원본을, 아니 사본을 해다 주세요. 월별로.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증감내역 좀 우선 해 가지고 오세요. 질의하는 동안에 시켜 가지고. 그래서 우선 요약을 해 보면 늘리는 데에는 그런 일이 없고 직권정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55건 82명을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상 또는 주민등록법상 행위는 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소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7월달에 본 안건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등록법으로다가 응용을 해서도 인구를 늘리는데 다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간에 노력을 보면 11월달에 주민등록민원 현장처리제라는 것을 운영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무감사를 온다고 그러고 사무감사 일정이 잡혀져 있는데 11월, 여기 지금 일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용을 보면 11월 16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45일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참 무계획적이고 또 그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나 또 증평의 주민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그러한 데에 행정을 집약을 해서 한 실적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16일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이 26일입니다. 10일이 지났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등록사실조사요령에 의한 것을 얘기를 했고 주2회 이상 현지에 가 가지고서 주민등록 및 고충을 상담처리한다고 했는데 열흘간의 이 계획에 의해서 82명만 직권정리하고, 증원 이렇게 전입신고 받은 건은 하나도 없습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지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미흡한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미흡하게 추진된 사항이고 제가 좀 그간의 사정을 말씀을 올리게 되면…

신대식위원

소장님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하는데 지금 많은 위원들이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고 없으면 없다고 하는 것이지 지금 뭐 그 장황한 그간의 소장님의 애환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상관해 주시고…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신대식위원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16일서부터 26일까지 10일간의 전입을 신고받은, 현장에서 실적이 있느냐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전입해 받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별도 실적을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대식위원

그리고 여기의 내용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 문서화 됐고 또는 증평출장소에서 각종 회의 및 간담회의시 참여유도로 했다, 그것은 직원회의, 보강회, 이장회의, 각급 기관단체 회의 등에다가 이러한 주민등록 옮기기 추진사업을 시도했다고 했는데 직원회의 때 한 회의서류와 또 보강회의 때 한 것, 이장회의 때 한 것 또 각 단체회의 때,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등록 공직자 옮기기에 대한 사항의 실적이 있으면 그 사본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을 드린 대로, 질의를 드린 대로 우리가 증평출장소는 증평주민이 바라는 시승격을 위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 현장 직업에 긍긍해서 본연의 업무에도 소홀히 하고 이러한 무계획적이고 피동적이고 이러한 행정이 되니까 증평주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한 대로 또 이번 사무감사 때 지금 지적하는 대로 우리 공직자가 열심히 하는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있는 것입니다. 노력을 하지 않고 대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증평주민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입니다. 앞으로 증평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십사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고맙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위원

지금 수의계약 규정에 의하면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제가 발주현황을 뽑았습니다. 공사 건수가 '98년도 현재까지 97건, 관내업체 도급 준 게 52건, 순수 타지역으로 나간 것이 14업체에 18건, 지금 타 지역업체 도급 준 내용을 보면 현재 여기에서 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조경이라든지 이러한 순수한 면허가 없어서 지역에 못 주는 것 말고 여기에도 전문건설업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순수 타지역으로 14업체에 18건이라는 공사금액을 줘서 계약금액을 봐도 한 3억5,000만원이 타 지역으로 유출됐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다 말씀드리면 어쨌든간에 지역에 있는 업체를 보호를 해주고 육성을 해주고 지역에 있는 업체가 좀 혜택을 받고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이런 부분이 14업체 18건을 줬다는 것은 한 업체에 어떠한 공사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골고루 나눠준 것이 아닌가, 거의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면 97건에 18건이 순수 타 지역으로 나갔다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소장님 많죠?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렇습니다.

한현태위원

이 부분은 여기 건설업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점도 압니다만 6월, 지난 전임소장이 타 어느 때 소장보다도 많이 타 지역으로 공사발주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것도 지금 소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 부분은 꼭 지역업체가 공사를 수의계약해서 또 본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한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앞으로는 이 사항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식위원장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열

유주열위원

지금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제한경쟁에 공사명이 종암-문방간 도로포장공사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보면 업체가 공사명은 한 건으로 내용이 똑같은데 거기에 업자가, 도급자가 3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내용이 뭐냐하면 '98종암-문방간 도로포장공사 또 종암-문방간 도로 확·포장 및 남차교 가설 또 하나는 종암-문방간 군도 확장 및 포장, 율리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똑같은 하나의 전부가 군도입니까, 지방도로 전부 나눠져 있는 것입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다 한 노선입니다. 한 노선인데, 지금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노선에 세 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앞에 나와 있는, 처음에 나와 있는 '98종암-문방간 도로포장공사는 순수하게 포장공사만을 입찰을 봐서 한 것이고 그 밑에 각각 두건은 업체가 다른 것은 각각 교량 위험시설 개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포장교량 공사이기 때문에 각기 발주가 된 사항 때문에 이렇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이것은 교량만 들어 있는 것입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교량 중심으로 시공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량하면서 그 옆에 부수되는 확포장까지 연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 발주가 된 사항입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도로확포장 공사에 연결된 사업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만 각기 돈이 그렇게 책정된 것이 아니고 도로 확·포장 공사하고 별도로 위험교량가설을 위해서 연계된 교량공사이기 때문에 별도 발주가 된 것입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이 예산과목이 전부 틀립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산은 같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한 예산으로 묶인 겁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발주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져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 위에 것 말씀드린 대로 포장공사일 뿐이고 밑에 것 두 개는 위험교량 가설 차원에서 그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한 구간이라는 것은 이 일을 하는 그 사람한테 맡겨 가지고 전문성이나 연계성을 가지고 다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 구간에서 따로따로 줬다라면 이것은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여성회관 운영실적하고 문화회관, 유해환경 단속실적은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는 하나도 안 주고 있어요, 지금! '96년도에서 '98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에 대해서, 미수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미수액이 3억5,489만8,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행불자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행불자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다 저희가 자료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이 경우에 도저히 찾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손처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럼 이게 시기가 5년이 되었습니까? 결손사유에 해당이 됩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것은 완전히 행불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결손처분 하는 것과 징수유예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징수유예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되고 하는 것이지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아니, 그것은 본인의 신청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결손처분 하지 못할 경우에 징수를 유예해 뒀다가 나타나면 다시 징수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지금 그 사람이 나타나겠어요, 예? 이것 갖고 있지 마세요. '97년도 것도 제가 봐서는 경영부진으로 해가지고 이것 재산압류 다 되어 있는 것이죠?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이것 지금 경매중에 들어가 있는데 경매를 봐가지고 이 도세나 군세 같은 것을 징수한 예가 있습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지금 그것은 그 경매 끝나고서 저희가 징수한 실적이…

주열

유주열위원

거의 아마 이게 극소수일 것입니다, 지금.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지금 저희가 47건에 8,600만원을 지금 부동산 가압류를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업공사에 공매처분을 의뢰해 놓고도 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지금 재산압류가 6억원 하고 11억원 정도 되는데요.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지금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경매가 끝나고 나서 각기 지방세가 우선해서 징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래 경매를 봐가지고 타인이 경락을 봐서 경락대금이 우리 재산압류액보다도 아마 적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빨리빨리 그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결손처분 하세요. 이것 매일매일 앉아 가지고 징수실적이 부진하다 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이게 직무태만이에요. 내가 빠져나갈 구멍은 지방세법에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부. 직원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제 남의 눈치 보지 마세요.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은 공무원을 지켜주기 위한 법이지, 공무원을 나쁘게 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을 숙지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해치우세요. 그러면 월말 징수실적도 올라가고, 또 증평출장소의 미수금으로 인해 가지고 상부기관 도에서부터 질타도 안 받고, 공무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시간적이고 모든 요소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른 세수증대나 탈루세원이나 은닉세원 발굴하는데 거기다 힘을 쏟아가지고 지방재정 확충계획을 세워야지, 이것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시간쪽에 벌써, 많은 행정적인 낭비 시간적인 낭비 경비적인 낭비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방세법에 의해서 빨리빨리 정리를 하세요.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리고 이 세외수입 관계. 세외수입의 미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 사용료 수입 같은 것, 임대수입 여기에서도 미수가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은. 이자수입도 미수가 있습니까? 이자수입에서 미수가 3만6,000원 나오는 것 이게 뭡니까? 내용이?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유 위원님, 3만6,000원은 이게 아마 바로 11월 1일자로 들어온 모양입니다. 그게 10월말로 자료작성 하다보니까 현 계표상에 3만6,000원이 미수가 되어 가지고 정리가 된 것,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이게 자료를 업무의 정확성을 기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이런 것은 행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것은 정확하게 감사의 대상이에요. 이것은 감사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들어와 있을 테고 장부정리가 되었을 텐데, 이것은 행정을 다루는 사람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죄송합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이 자료는 한 눈에 봐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왜 어디에다 집중되어서 감사하는 것은 다 감사를, 이제까지 공무원 생활 20년 30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 정확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행정의 계수는 정확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가로·세로만 맞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조심해 가지고 하시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임대수입 같은데 이런데 미수가… 봉투판매대도 이게 미수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때그때 이것 돈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봉투… 쓰레기봉투죠, 이것은요?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이게 어떻게 미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정업소를 위탁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판매수입을 올려 가지고 그 사람들이 판매수익을 먹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봉투판매대 788만9,000원이 아마 금년도에는 전부다 돈을 받고서 봉투를 제작해 주고 있는데 아마 '97년 이전에 그 봉투를 가지고 가서 팔아 가지고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수된 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가져가 가지고 이것을 다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도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재고조사가 되었습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그래서 그것 미수금을 바로 독촉을 아마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이게, 이게 공무원이 했으면 횡령이요 유용입니다, 이게. 이것 누구를 줬으면 그 사람이 판매수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벌써 이윤은 자기 것 다 챙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회수를 해야지, 이것 갖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갖고, 공무원법으로 따진다면 이것은 횡령이에요, 횡령! 유용이 되고. 이것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 사람 지금 재고파악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가 가지고? 리터당 다 틀리죠, 가격이?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종류별로 틀립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이것 지금 재고조사 한 적 있습니까? 10월말로 해놨습니까, 이것? 당초에 10리터 짜리가 1,000장이 나갔는데 얼마, 20리터 짜리가 1,000장이 나갔는데 얼마 해가지고 이게 지금 788만9,000원이 지금 미수로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답변할 것입니까! 또 이 증지수입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 이것 민원실에서 파는 수입증지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증명수수료 붙는 그 증지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이 증지수입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원 짜리, 500원 짜리, 1,000원 짜리 증지가 있다고 그러면 선불을 내고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만큼 이익금에 대한 뺀 나머지를 가지고 증지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이것? 증지수수료 맞습니까? 실무자 누구세요?

담당

세무담당

연규남 예, 맞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세정과장입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세무담당입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세무담당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증지수입이 288만4,000원이 미수가 있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연규남 장부상 미수가 되었지만 사실상 나중에 돈이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이게.

주열

유주열위원

증지는 증지판매인이 지정되어 있죠?

담당

세무담당

연규남 예.

주열

유주열위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수료를 받지 않고서 증지를, 증지가격 대금을 받지 않고서 이것을 증지만 먼저 내줍니까?

담당

세무담당

연규남 이것은 실질상은 아까도 이자수입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돈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열

유주열위원

증지는 그 자리에서 받아서 그 자리에서 징수결정해서 그 자리에서 금고에 들어가야죠.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그 사람 손에 증지부터 줍니까! 이것은 내 마음대로 금고에 있는 증지를 내 임의대로 내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증지는 수표와 똑같은 거예요, 현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담당

세무담당

연규남 현금하고 같이 취급됩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래 현금하고 똑같은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증지수입에서 미수가 288만4,000원이 나오나… 이것 정확하게 감사 한번 해볼까요?

담당

세무담당

연규남 자세히 규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규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서 증지판매를 예를 들어서 500원 짜리 1,000장, 1,000원 짜리 1,000장을 하면 그 금액에서 5%면 수수료 5%를 주고 뺀 나머지는 그 자리에서 징수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미수가 남아 있어요! 징수결의서 내역 갖고 오세요. 내가 이게 미수금이 어떻게 된 것인가, 지금 즉시 갖고 오세요.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유 위원님, 이것은 사실규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아니, 사실규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은 증지하고, 지금 11월 26일이면 이게 내가 봤을 적에는 한 300만원 어치를 대준 것입니다, 그냥. 그렇죠? 그럼 그 사람한테 이것 판매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납부하라고 이런 지시가 내려간 것입니까? 내 임의대로 어떻게 수표를 끊어줘요. 지금 이게 증지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민원실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사업소마다 도안지소 이런데도 제증명수수료 받죠?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유 위원님께 좀 제가 양해말씀 올릴 것은 지금 아마 장부정리 하는 것을 장부 막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소위 10월말 현재로 잡아 가지고 해서 그런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규명을 해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 말씀은 제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는 단식부기예요. 총계장 원장이 있고 거기에 분계장이 있는데, 분계장에는 그날그날 수입한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0월 말일날로 내가 징수결정을 했으면 10월 말일에 수입과 지출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미수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업무를 다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루를 24시간 내에 일근무 시간내에 이것을 안 넣으면 이것은 유용이 되어 버려요, 예? 이것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원부에서 수입증지의 세외수입란에 증지수입에서 미수가 288만원 나왔다고 그러면 이것은 재무업무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업무미숙에 따른 원인 같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주열

유주열위원

이것을 징수결정일자, 징수결의서 있죠? 징수결의서 하고 장부를 복사해 가지고 오세요. 이것은 원인규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투판매대에서도 몇 일날 몇 장을 줘가지고, 이게 몇 월달에 준 것입니까. 788만9,000원에 대해서 이것 언제 준 것입니까?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이것은 지금까지 누증되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누증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에는 미리 봉투 먼저 주고서 나중에 수납하는 과정에서…

김춘식위원장

과장님, 거기 나오셔서 마이크 대고서 답변하십시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줬으면 '97년도 미수액이 남아 있어야지, 어떻게 '98년도에 미수가 남아 있어요!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자료를 바로 확인해서…

주열

유주열위원

예를 들어서 이 비근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청주시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해 가지고 횡령·유용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형사적인 민사적인 책임을 다 졌습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다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확인해 봤어요? 이 사람이 이것을 팔았다면 이것을 가지고 계속 썼다고 그러면 이것 봉투 내준 사람 책임 지겠습니까? 작년에 줬으면 1월달에 얼마를 팔았고, 2월달에 얼마를 팔아 가지고 돈이 계속 들어오고, 물건은 물건대로 돈은 안 들어오는데 계속 물건만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쓰레기봉투 제작비를 예산에서 들여 가지고 그 사람한테 위탁해 가지고, 여기 지금 지정판매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지금 판매업소가 101개소입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101개 업소라면 이게 몇 군데에 지금 누적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을 우리는 현금을 들여 가지고 했으면 이자수입이 남아도 남을 거예요, 이것은. 예? 이것은 불우이웃돕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이것은 직무태만이에요.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료작성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빠른 시간내에 자료하고 지출결의서 하고 징수결의서 하고 장부 사본을 떼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춘식위원장

지금 유주열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는 데에 시간이 그렇게 걸릴 내용이 아니죠?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자료를 준비를 해 가지고 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춘식위원장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 및 용역, 물품구입 현황에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사가 '97년도에 동일현장 한건, 장기계속공사 여섯건, 국가대행사업 한건 그리고 소규모 사업이 8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만 한 것이지 '98년도 금년에는 이 내용이, 수의계약한 내용이 없습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게 '97년이 아니고요, 그게 97건의 표시입니다.

신대식위원

건의 표시입니까. 이게 '98년도 것이죠?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위원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89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사업내용이 된 것이죠?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신대식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한현태 위원님 질의 드린 내용중에서 좀 일부 여기가 해당이 되는데 89건 수의계약을 하는 데에는 어떠한 기준에 어떠한 방법으로 회사를 선정했습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아까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좀 유사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립니다만 그 중에 관외에 있는 업자 18건이 들어가 있는 사항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관내업자들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들에게 지금 전부 다 분석을 해 보면 다들 모든 공사든지 시공할 능력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각 업체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이렇게 배정을 해서 공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위원

관외가 몇건이라고 했습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관외가 18건.

신대식위원

18건이라고 했죠?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신대식위원

관외 18건 업자한테 선정을 한 것은 어떤 동기에 어떻게 하게 돼서 관외업자한테 수의계약을 하게 됐나요?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지금 전체적으로 아마 그 문제는 여건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소위 여기에서 면허가 없다고 하더라도 연계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배정이 돼서 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대식위원

그러니까 관외업자 18건에 대해서는 증평에 거주는 하지 않지만 연고성이 있는 분들을 했다하는 것하고 여기 그 중에서 그러면 71건은 관내업자한테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 그냥 나누어 먹기 식으로다가 업체의 순에 의해서 나누어 준 것입니까, 아니면 소장 단독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간부회의에서 간부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조정을…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주로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위원

간부들하고요?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소장 단독결정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89건을 계약할 때에는 지금 심 소장님은 당시 근무를 하시면서 여기 계약한 사항도 있나요?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제가 와서 계약한 사항도 있습니다.

신대식위원

일부, 몇 건이나 됩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14건 정도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신대식위원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신 대로에 대한 실적은, 근거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책임있는 소장으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했다, 이렇게 했다는 것 하나뿐이지 이렇게 하게 된 선정을 하는 과정에 실적 내용 나온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본인이 와서 14건을 하면서는 간부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신대식위원

글쎄 그런 것을 했다고 하고 간부들은 지금 그렇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의 실적이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토론된, 협의된 내용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죠. 있어요, 근거가?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자료로 남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신대식위원

글쎄 없을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많은 업자가 경쟁속에 있습니다. 나한테 소홀하게 하면 꼭 상대를 무고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특정인이 특정업자를 자꾸 이렇게 한다고 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은 행정을 묘하게 다루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필히, 그러한 실적에 의해서 만인이 누가 봐도 떳떳하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선정했다 하는 조금도 누가 모함을 해도 모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것이죠. 그리고 연고자가 있어서 했다고 그러는데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 안 합니다만 관내에 업체가 많이 있고 지금 증평 뿐이 아니라 타 관내도 보면 특히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같은 생활권이다 이것이에요. 청주시에서는 청원군을 안 줄려고 그러고 청원군은 청주시 할려는데 지금 말씀대로 전부다 청원군에 연고가 있는, 청주시에 연고가 있단 이거에요. 이러한 불합리한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해서 제가 이것은 지적을 한다는 것보다도 우려도 있고 저한테 이런 업자들이 제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하나하나 따지려 할래도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눈 보듯 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신대식위원

그 밑에 13페이지에 보면 제한경쟁입찰이 있습니다. 10건을 제한경쟁을 했는데 낙찰율이 전부 다 90%에서 0.1에서 4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90% 높은 낙찰율로다가 일률적으로 10건이 계약된 것은 누가 봐도 어떤 업자간에 담합하는 것으로 인상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이것은 물론 정당한 방법으로다가 서류에 의해서 했겠지만 제한경쟁도 이러한 담합에 업자들간에 사업을 받지 못하는 분들한테 그러한 자꾸 제기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에도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대식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어요?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제한경쟁문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97년만 해도 경쟁률이 83대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렵다보니까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는 보통 140대1 이상으로 거의 배 가까운 그렇게 경쟁이 시작이 된 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최저낙찰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90%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가를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서 전체를 공고를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석하다 보면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제한경쟁이고 수의계약할 때에는 최선을 다 해서 가장 공정하고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대식위원

여기 도 본청에서 제한계약을 한 것을 봐도 그렇게 일률적으로 90%에서 0, 0.1, 1, 2,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뭐 일률적으로 짜고서 담합해서 한 것으로다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도청에 한 것하고 참고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고한 지금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제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신대식위원

그리고 53페이지에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비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거택보호 대상자로다가 첫째 하라고 하면 65세 이상의 노약자, 18세 미만의 아동만 가진 사람 또는 불구, 폐질자 그리고 심신장애 무능력자 이런 사람한테 거택보호를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책정을 해보면 법적인 책정기준에 맞는 사람이 실지 내용은 보면 누가 지원을 해 주는지 잘 생계를 꾸려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뒤집어서 반면에 기준에는 미달되는데 실제는 생계가 아주 어렵다 이것이에요. 그러한 것이 거택보호 대상자 책정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과감하게 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 조사했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지 소장님은 모르겠지만 담당과장님 여기 답변해 주실 수가 있어요. 조사를 대상자가 돼서 했는데 실제는 보니까 생계를 잘 꾸려가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각 시·군에 보면 비일비재하고 각 도에 있습니다. 여기 증평출장소에는 지금 1등급이 108호에 143명입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위원

이중에 그런 사람이 조사된 것이 있는지요. 없죠?

정희

박정희복지환경과장

예.

신대식위원

이것은 뭐 확실하게 직을 걸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이죠?

정희

박정희복지환경과장

직을 걸고 답변하겠습니다.

신대식위원

또 반대로 지금 제가 질의 드린 대로 기준은 안 되지만 실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었다, 많이 보다도 있었다, 그러한 사람을 어떠한 특별히 조치한 것은 있어요?

정희

박정희복지환경과장

그러한 사람을 돌발영세민이라고 해서요,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신대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돌발은 아니지. 돌발은 우리가 이미 이것을 책정을 했는데 당시에는 안돼서 그렇지, 책정이 안 됐었고 새로이 전입을 했거나 또 그간에 책정기준에 해당이 됐거나 해서 그것이 돌발로 됐다는 것은 수시로 할 수가 있지, 수시로. 그것은. 수시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사를 할 때 이런 기준의 미달자가 있는데 정부가 아니면 누가 지원해 주겠어요. 물론 법적인 기준에는 미달이 돼. 그러나 그 방법은 행정이 묘사할 수 있는 것이거든. 행정이, 그것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 없다고 하니까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실무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을 해서 그러한 대상자가 있으면 과감하게 빼야 되고 또 실지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떠한 방법을 행정을 묘사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은. 그런 것이 바로 행정이니까 지금 없다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했어요. 또 직을 걸고서 확답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추궁할 말도 없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것을 유의해서 1999년도 거택보호대상자는 잘 책정이 돼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위원장

제가 좀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증평출장소 관내에 세계산업 창업과 관련돼서 공사를 하고 있죠, 세계산업. 자전거 페달회사…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지금 들어와 있는데 현재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춘식위원장

그 허가가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허가조건이라는 것은 별 게 없고요. 세계산업 부지가 지금 위치상으로는 현재 37사단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지대가 높음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공사를 계속 하다가 거기에서 중간에 멈춰 서고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석재 뭐 토사 이런 것을 반출을 하도록 이렇게 자꾸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지금 전체적으로 그 현재 부지를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공장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고서 먼저 거기에 있는 석재하고 토사를 채취해 가지고 반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세계산업 자체가 그런 업체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다, 그냥 바로 공사를 진행해서 거기를 터를 닦아 가지고 공장을 짓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춘식위원장

지금 현재 시설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현장이 시설용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허가를 해 주셨습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이것이 '96년 4월달에 복합민원이 신청이 돼서, 산림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산림 형질변경에 대한 적지복구비를 예치하고서 그 곳에 창업계획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김춘식위원장

'96년 4월에?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김춘식위원장

지금까지 그런데 착공을 안 하죠?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고 있습니다.

김춘식위원장

진행을 하다가?

만약에 지금 공사가 중지가 됐는데 그 지역이 산림지역이었죠. 산림지역에서 거기에다 공장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복합민원해서 승인을 해 준 것이죠?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김춘식위원장

그러면 세계산업에서 여기에다가 공장을 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는 토사라든지 토석 이러한 것을 석산으로 개발을 해서 외부로 반출하겠다 라고 지금 허가를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래서 그것은 반려를 했습니다.

김춘식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 그렇게 하는 의도는 뭡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이제 거기가 지대가 높다 보니까 더 낮춰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그 쪽에서는, 세계산업쪽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거기는 지금 그 옆에 있는 상당히 산 구렁이 있는 데 거기도 허가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메꿔 가지고서 해야 될 입장인데 그렇게 안 하고 토석 채취허가를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부터 공장설립보다는 딴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토석 채취는 할 수가 없다, 다만 공장을 계속해서 부지정리를 해 가지고 짓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위원장

지금 '96년도 4월에 허가가 돼서 지금까지 보면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이때까지 출장소에서 승인해 준 내용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김춘식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출장소에서의 대책, 법적 조치,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일단은 이것이 4년 동안, 4년 내에 다 건축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진행되고 있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촉구만 하고 있을 뿐이고 토석 채취허가는 반려를 해서 하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산림 형질복구변경에 대한 복구비를 6억8,032만4,000원을 받아서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장을 건축을 안 하고 그냥 방치될 경우에는 이 예치된 금액으로 산림을 다시 복구할 계획입니다.

김춘식위원장

보증서로 냈습니까? 예치금.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돈으로 냈습니다. 6억8,000만원.

김춘식위원장

지금 그 지역이 군사시설 주변이지요?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김춘식위원장

허가문제는 이상이 없었습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 허가 당시에는 아마 각 군부대하고도 협조가 돼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식위원장

동의서가 첨부가 됐습니까, 허가서에?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김춘식위원장

그 동의서 좀 한번 카피를 해서 사본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식위원장

그 다음에 그게 국도변의 가시거리에 들어와 있죠?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김춘식위원장

가시변에 산림훼손해서 형질변경 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게 국도변으로부터 몇m입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 당시 창업계획에 의한…

김춘식위원장

아니 국도변에서 지금몇m입니까, 직선거리?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직선거리 약 100m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춘식위원장

법률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것은 창업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김춘식위원장

어떻게 어떤 법에 의해서 적용이 가능합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지금 공장창업지원법에 의하면 국도변에서의 가시구역 그 거리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적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식위원장

가시구역에서 적용이 안 된다고요?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아니, 가시구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거리제한이 얼마 이내에는 안 된다…

김춘식위원장

그 관련법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김춘식위원장

그리고 증평 하수종말처리장의 전면 책임감리용역 4차로써 1억9,300만원을 99.24%의 수의계약에 의해서 동명기술단에 용역비를 지급했는데, 1차부터 4차까지 총 감리비로 동명기술단에 지출한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지금 김 위원장이 말씀하신 감리비는요. 당초 총 사업비가 15억300만원이 감리비로 투자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작년도까지 해서 9억2,500만원이 들어갔고요. 금년도 1억9,300만원 해서 현재 11억1,800만원이 감리비로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춘식위원장

이 4차에 1억9,300만원을 지출했는데, 그 지출사유가 뭡니까? 그 담당과장님 계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진완

김진완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1억9,300만원은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물량이 늘어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추가감리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ES(escalation) 적용 관계 때문에 여러번 건의가 되었었는데 도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ES 적용은 못 해 줬고 물량 늘어난 것에 대해서만 그 공사비 증액분에 대해서만 감리비가 추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춘식위원장

지금 제가 묻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ES 적용 여부를 제가 묻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적용한 적이 없죠?

진완

김진완건설과장

예, 적용은 못 해 줬습니다, 현재까지.

김춘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성회관 운영실적에 감사자료 27쪽에 보면 복지사업 분야에 634만2,000원을 지출했고, 그 지출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인건비하고 재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이것은 저희가 예식장 운영을 통해서 수입이 되고 지출이 되는 돈인데요. 이것은 거기에 음식장만 한 재료비, 그리고 일부 파출부 한 분들의 인건비 이런 것이 지출된 내역입니다.

김춘식위원장

지금 여성회관 관리인원에 보면 정원·현원해서 2명씩 되어 있는데, 보니까 그 인원들이 이것을 한 것은 아니죠?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 인원이 사무실 관리를 하면서 두 명의 인원 가지고 사무실 관리를 하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체를 다 관여를 못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용을 써가지고서 파트타임을 써가지고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위원장

제가 추가자료를 통해서 요구했던 내용중에서 '98년도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해서 발생현황 내용에서 유주열 위원께서 지적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중납부와 착오납부가 33건·3건, 그 다음에 기타가 31건에 596만3,000원이 되어 있는데 그 기타 건이 어떤 기타 건입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기타는 전부다 개별적으로 다시 뽑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 기타의 내용을 다시 뽑아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식위원장

그 다음에 증평출장소 관내에 각종의 투자사업 내용중에서 7억1,200만원이 감액되거나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보면은 여기 가로망사업으로 해서 여성회관에서 사곡교까지 2억원 예산중에서 1억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비가 넉넉해서 그냥 그것을 깎은 것이 아니고 전부 금년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감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김춘식위원장

감을 시켜도 여성회관에서 사곡교까지 가로망은 제대로 지금 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지금 현재 토공은 완료를 했습니다.

김춘식위원장

아니, 그래서 토공완료 되었고 여성회관에서 사곡교까지 목적한 그 도로개설이 완료가 되어 있느냐 그것입니다.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것이 내년까지, 현재 2월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포장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 사항은 현재 차질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위원장

그래 1억원이면 가능합니까? 당초에 2억원을 예산에 계상 했다가 감액을 1억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원 가지고서 그 사업이 완료가 되겠느냐.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래서 그것은 지금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사업 자체를, 그냥 현재는 완전히 토공만은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포장하기 위해서 더 확보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김춘식위원장

그 왜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왜 감액을 합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아니,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그냥 저희인들 그냥 저라도 감액 안 하고서 그냥 두면 다 진행이 됐겠죠. 전체적으로 인건비, 물건비, 사업비 전체를 일률적으로 감액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었던 상황을 말씀 드립니다.

김춘식위원장

소장님, 일률적으로 감액을 할 게 따로 있지.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투자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갖다가 기정예산에 성립이 되어 있는 것을 감액을, 공사비가 남아 가지고 감액을 시킨다는 것은 불용처리 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 사업비가 2억원이 다 들어가는 사업을 1억원을 감액조치 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게, 위원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9월달에 전부 집행예산 잔액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 들어가면서 그때까지 집행이 덜 된 사항들, 사항들이 그것에 대한 것을 감액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춘식위원장

지금 여기 10건의 투자사업 해서 감액조치 된 내용들은 다 그런 내용입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김춘식위원장

감액되어도 문제가 없었습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문제는 계속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예산부서하고도 상당히 절충을 해서 이것만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도는 도 입장대로 그런 나름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춘식위원장

예, 좋습니다. 다음은요, 도비지원사업 조정내역중에서 여기 한 20건 가까이가 있는데 2억5,580만원 정도가 전부 다 감액조치 된 도비지원사업 조정내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들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식위원장

그 다음에 '98년도 예비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집행이, 배정이 3억408만3,000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전액 다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벼베기 긴급대책경비 5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쓰신 것입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게 금년도 500만원은 영농기에 유류대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원 지출된 것입니다.

김춘식위원장

영농기 유류대요? 그러면 예비비에서 이게 집행이 가능한 조항입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그것은 도에서 일괄로 태풍피해 때문에 내려와 가지고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김춘식위원장

태풍피해요?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김춘식위원장

그 다음에 그 맨 위에 '98년도 상반기 명예퇴직 공무원 퇴직수당은 뭡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명예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체로 여기서 예산을 세워놓고 있다가 그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저희 증평출장소에는 퇴직수당을 계상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끝나고 그 사람들에 대한 퇴직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결정을 한 후에 퇴직수당은 도에 건의를 해서 예비비를 받아다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위원장

정식 기정예산에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서 집행이 되어야 될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런데 예산편성 상에서 그 퇴직수당은 도에서 예비비를 활용하도록…

김춘식위원장

도에서 누가 예비비에서 퇴직금을…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저희한테 예산계상을 시켜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춘식위원장

도에서요?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김춘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고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지도점검 내역에 보면 수질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수질검사 기관은 어디입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저희 검사하는 곳은 전부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위원장

그런데 그 수질검사 결과에 대장균 군이 3,000PPM 이하로 되어 있는데, 1월부터 10월까지 제로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이것 시험성적표 있죠? 시험성적표.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시험성적표 있습니다.

김춘식위원장

예, 시험성적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자, 이상으로…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것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춘식위원장

예, 그것은 제출해 주시고 잠시 정회했다가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세계산업과 관련돼서 산림법시행령,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죠. 중소기업육성법에…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창업지원법.

김춘식위원장

아니 창업지원법, 창업지원법 법령은 여기 없는데… 창업지원법. (…) 예, 그 지금 창업지원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지금 법률 카피를 떠 드리도록 갔습니다.

김춘식위원장

지금 아까 여기 산림법 시행령하고 관계규정은 냈는데 이것은 토석의 외부의 반출과 관련된 내용만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은 그게 아니고 도로로부터, 국도로부터의 가시거리권 내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게 어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됐는가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관계규정을 갖다가 제출을 해라, 100m 이내에도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련된 규정을 좀 확인을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관련자료가 나오면 저에게 직접 관계자는 주셔도 좋고 질의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열

유주열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과오납금 환부 사례에서 등록세 문제인데요, 지금 과오납금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며칠 내에 환부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세정업부 담당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 이게 문제입니다. 부과하고 하는 데에만 문제가 있지, 받았으면 주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왜 주지는 않고 받으려고 합니까. 이것은 즉시 줘야 돼요. 즉시. 본인의 신청만 들어오면 그 즉시 줘야 돼요. 그 세목에 돈이 없더라도 일단은 딴 돈에서 일단 지방세 세목에서 빨리 과오납에 대해서는 즉시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민들을 위한 편의행정이에요. 아! 이거 지금 아직 모르겠네요, 담당자가 없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행정하시지 마세요. 과오납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미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환부해 준 내용이 이게 뭐에요. 등록세가 미사용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은 등기를 하기 전에 등록세를 납부하고서 납부 영수필증을 가지고 가서 등기를 하는데 등록세를 납부하고서 등기가 안 되고 사정변경이 돼 가지고 등기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환부가 된 것 같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이게 지금 과오납 사유에서 미사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등기나 명의변경이나 등록에 해당이 안 됐을 때에는 사법부에서, 등기소에서 이것은 무슨 무슨 사유로 인해 가지고 안 된다는 부적정 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등기나 등록이 변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 미사용이라는 것이 뜻이 뭡니까? 지방세법상에 환불사유가 미사용이라는 환불사유는 없어요, 이거.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이것은 용어사용이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등록세 납부 후 미등기라고 표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공무원이면 지방세법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해 가지고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과오납 사유에서 보면 지방세법 몇 조 몇 항, 시행령이면 시행령, 시행규칙이면 시행규칙, 누가 지금 이걸 보고서 답변하고 이걸 누가 보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업무담당자 이외에는 이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지방세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십사 하고서 자료를 내 줍니까. 동등한 입장입니다. 감사하는 입장이나 피감사자나 똑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업무를 배울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감사를 하는 사람도 배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다룬다 이러면 이거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쓰는 저기에요. 장부도 본인이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장부를 기재를 하지, 이거 지금 실무자가 여기 왔지만 실무자가 무슨 근거에서 어떻게 환불해 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근거에서 해 줬습니까. 제가 법을 숙지하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알아야죠. 지금 눈치 보지 마세요, 이제는 소신껏 하세요. 이 문서를 생산하면 거기에 누가 몇 월 며칟날 생산에 들어갔는지 다 이름이 나와요. 그거 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괜히 옛날마냥 업무보조자, 기안책임자, 이거만 지금 해 가지고 도장만 찍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거기에 보면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누가 생산해서 며칠, 몇시에 발송한 것까지 다 나와요, 그렇죠?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이제는 그런 행정하지 마세요.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유주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전적으로 저희가 공감을 표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과징사항에서 '96년도입니다. 지금 도비하고… 도비는 뭐예요, 하천사용료입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이것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 자료가 정리가 된 후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좋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과징사항에 보면 1억6,645만4,000원의 미수가 있는데 임대수입에서도 미수가 남고 변상금에서 미수가 남는다는 것은, 변상금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도 과태료의 성격이에요, 변상금도, 그죠?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주열

유주열위원

과태료를 갖다가 징수를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벌과금의 성격인데 벌금을 안 받고 그대로 그 사람을 봐준다는 것은 이것도 직무유기예요. 그 밑에 과태료 또 있죠?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주열

유주열위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주민등록 과태료 이런 뭐 저기입니까, 아니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입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과태료에는 많은 부분이 아마 주정차 위반에 의한 과태료가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에다가, 이게 차량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도 과태료라면 꼭 세에 세자만 붙여 가지고 자동차세를 안 냈다, 면허세를 안 냈다, 취득세를 안 냈다, 등록세는 냈겠죠. 이런 것도 다 자동차세 때문에 안 냈다고 해 가지고 자동차 넘버판을 갖다가 영치한다는 것은 한 가지만 뽑아 가지 마시고 세목별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미수기가 다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뽑아 가지고 과태료든 모든 것을 다 받을 생각을 해야지 지금 '96년도라면 벌써 2년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지방재정에다가 활용을 했다라면 왜 구구한 사정을 해 가면서 돈을 얻어 쓸려고 그럽니까. 내가 자체적인, 이것은 자체적인 수입으로 100% 다 활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것은. 일반 시·군 같으면 여기에 대한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활용을 한다지만 이것은 도에 들어가면 증평출장소는 100% 다 활용할 수 있는 돈이에요. 이런 돈을 왜 사장을 시켜놓고 있습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납세태만이라든가, 납세태만은 누구나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산이 없어, 여기에 상계한 대상물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00% 징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도비에서는 이 내역이 뭔지는 모르시겠지만 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하천사용료 수입 같은 것, 이거 부과만 해 놓으면 뭘 해요. 물건에 대해서 이것은 토지의 성격이에요. 그 사람의 포기를 받아야지요, 당연하게 그 자리에서 포기를 받아야지요, 안 냈을 경우에는. 그러면 임대권자가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너는 이것에 대해서 점용허가권이라든가 임대권을 그 자리에서 포기를 하라, 할 수 있는 것이 실무자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즉시즉시 해결하셔 가지고 안 냈을 경우에는 매년 이게 12월말까지 징수하게 되어 있을 거에요. 또 어떤 것은 즉시 거기에서 임대료나 사용료를 갖다가 선납의 원칙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못 받았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시·군에서 이것을 50%, 30%도 얻어먹을려고 별의 별 수단을 갖다가 행정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하는데 증평출장소 직원들은 이것은 언제 받아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다 내꺼니까, 이러한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미수금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거 즉시 지방세법에 의해서 이것도 감액내지는 결손처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과년도 수입 많이 갖고 있지 마시고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털어 낼 것은 털어 내고 꼭 받아야 될 것은 이것은 100%를 다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그 근거에 의해서 감액결손처분 시킬 것은 다 시키세요.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리고 여성회관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출장소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두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이 사람들의 직렬이나 직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일반직하고 기능직이에요. 하나는 행정직이고 하나는 기능직입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기능직 이 분이 몇 등급이에요?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9등급.

주열

유주열위원

지금 이게 경영수익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예식장을 운영을 해 가면서 수입을 잡을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실질적으로 여성회관을 운영하면서 경영수익사업 쪽에 초점을 맞췄던 것은 아니고요, 어떤 지역내에서 여성들의 활동을 좀 상승시켜주고 그들에 대한 지식 함양 여러 가지, 건강증진 이러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서 일을 하면서 예식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쪽에서 우리가 저렴하게 제공을 해 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 쪽에 초점 맞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성회관 본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증평 주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행정력이 많이 누수가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10월달까지에 순수익이 1,800만원인데 관리고 모든 것을 민영화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것을 맡아서 위탁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줄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성회관의 그 큰 건물을 어떤 사람이 맡아 가지고, 위탁받아서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어떻든 여성회관을 지어놓고서 기본적인 목표는 증평 시민중의 여성들에 대한 소위 지위향상, 복지향상 이런 쪽의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어떤 특정한 영리목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99년도면, '98년 대비 약 한 5내지 6%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98년도 결산을 보네, 못 보네, 이런 위기에 처해 있어요. 충청북도가. 지금 여기 직원들한테서 여기에서 주민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은 수치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장부에서 나오는 수익과 지출을 따진다고 보면 이것은 정확하게 나오는 수치가 나오죠. 두 사람이 거기에 배치가 돼 가지고 관리를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로 나올 것입니다.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지금 그 전에 이것을 몇 십억을 투자해 가지고 나오는 수입이 마이너스 요인이 나온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민영화시키고 남에게 위탁경영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에요.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투입비용도 좀 절감을 하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강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민간위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요. 증평의 주민이 성병조사 의뢰하는 건수가 연 몇 건 됩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위원님 질의하신 성병검사 의뢰 관계는 자료를 좀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지금 그러면 증평에서 법정관리로 에이즈 환자 별도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우리 관내에 에이즈 환자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지금 그러면 이 증평시내에 휴게소 영업허가 대상 업소가 지금 몇 군데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허가 나갔습니까? 지금 신고사항이죠. 신고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휴게소 하면 다방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휴게소에 종업원들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아까 제가 얼핏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보건증 미소지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업주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접객업소나 휴게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봉사자에게는 보건증을 지금 소지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99년도서부터 인지 언제부터 이게 아마 해제가 된다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지금 증평이나 지금 이 농촌지역이 똑같은 실정이에요. 그전에는 성병에 대해서 별 저기가 없었어요. 이 접객업소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지금 이 증평시내만 해도 얼핏 계산해도 한 500∼600명 이상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깨끗한데 또 주민이 지저분할 수도 있어요, 상대성으로. 그랬을 때 이게 상대하고 상대와 관계를 가졌을 때에 문란되는 것은 이것은 누구도 파악을 못 해요. 그리고 이 지역의 경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지금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비해 가지고 성병은 나중에 가서 2세한테 까지 문제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큰 악재예요. 보건소 운영하고 위생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형식적인 조사나 검사는 탈피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자료를 뽑으셔 가지고 그 사람들을 계속 추적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전적으로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 청소년 문제, 성폭력 문제, 또 여성의 윤락, 매매춘 문제 등등이 상당히 심각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충분하게 노력을 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물론 현 상태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대처해 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티켓영업 하는 것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저희가 그 동안 티켓영업을 한 것을 12군데를 적발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12곳에 대상인원은 몇 명입니까? 주로 업주만 저기가 된 것이죠?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업주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2번입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이것은 형사조치까지 다 끝난 것입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이것은 형사고발이 다 되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래 지금 어느 지역을 가나 이 티켓이 매춘행위로 누구나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도 어디를 가서 식사를 하거나 손님이 왔을 때 접대를 할 때 보면 차를 꼭 시킵니다. 이것도 거기에서 시간을 끌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절대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잘 순화시켜 가지고 업무를 다루는 분들이 첫째 이것은 솔선수범 해줘야 돼요.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춘식위원장

지금 유주열 위원님 서면자료 아직 안 받으셨죠?

주열

유주열위원

예, 아직 안 받았…

김춘식위원장

당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감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결정된 사항을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잠깐 정회를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세계산업에 대한 현장을 확인한 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점검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7시49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열

유주열위원

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폐기물 관계에서 이게 문제점이 지금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이것?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지금 폐기물…

주열

유주열위원

이 쓰레기봉투.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봉투말씀…

주열

유주열위원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봉투판매 대금이 부과된 금액이 10월말 현재 1억4,062만7,000원입니다만, 이것이 징수해 가지고 도청으로 입금한 금액이 10월 15일 현재로 해서 1억3,273만8,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과액이라고 하는 것은 10월말까지의 봉투를 생산해 가지고 판매한 것을 얘기한 것인데, 이중에 미수액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11월 23일날 도청에 불입이 되었는데 이것은 10월말까지 장부상에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지금 우리가 판매소 지정이 되어 있죠?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주열

유주열위원

101군데라고 그랬죠?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101개소입니다, 예.

주열

유주열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안 받고 무조건 내줬다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것입니까? 팔은 후에 갖다가 후납하게 되어 있어요?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아닙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러면 미수가 나올 수가 없죠. 미불입이라고 그러면 모를까 미납이라고는 나올 수가 없죠. 미수납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이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이게 장부상에 가격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것이 788만9,000원이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납금액으로 계산을 해서 정리자체를 미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11월 23일날 불입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류작성 상에서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보세요. 이 장부를 징수로 보시면 9월말 현재 징수결정이 1억2,054만6,940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미수액이 32만5,970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미수액이 있죠?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주열

유주열위원

미수액이 이게 발생될 수가 없어요. 이 차변·대변이 이게 딱 맞아야 돼요, 이것.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좌우가 딱 맞아가지고 제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미수납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 날 어느 지정업소에서 몇 리터짜리 몇 개 몇 리터짜리 몇 개해서 여기 세어보니까 그 사람한테 수수료 빼주고, 수수료는 돈을 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봉투를 더 주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값이 10만원이면 5%를 제해 준 9만5,000원을 받느냐.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건 장부를 좀… 이것은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봉투판매대금 미수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상에 봉투판매 대금의 부과액이요, 1억4,062만7,000원입니다. 그 징수액이 1억3,274만8,000원인데, 여기서 부과액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환경과에서 저희 재무과로 징수결정을 의뢰한 사항인데 이 시점이 언제냐 하면 10월 31일까지 저희한테 징수결정 해달라고 의뢰가 옵니다. 그것이 1억4,062만7,000원이고, 거기에 징수액이라고 하는 1억3,274만8,000원은 저희 재무과에서 도청으로 매월 입금을 하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도에 10월 15일날 입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금액은 10월 15일 현재에 입금한 금액이고, 징수결정한 금액 즉 부과금액하고 차이가 한 15일 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수액이라는 개념이 10월 16일에서 10월 30일까지의 그 날짜에 들어온 판매금액, 사실은 저희 금고에 출장소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지로 봉투를 판매해서 미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러면요.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주열

유주열위원

징수결정액은 세정계에서 한다고 그랬죠?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결정은 저희가 사업과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그것에 근거를 해서 우선 징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럼 이 수납액은 매일매일 일계표에 의해서 농협출장소에서 이것 통보를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이죠?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이제 제가 그 과정에서 좀 말씀드리면요.

주열

유주열위원

이게, 이게 장부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수납액에 대해서는 이게 예를 들어서 복지환경과에서 통지가 오면 징수결정액에 의해서 징수를 통보를 받아 징수결정을 해달라고 그러죠.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주열

유주열위원

수납액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일계표에 의해서 매일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일괄 통보를 받아 가지고는 이것은 나중에 가서 얼마가 불입이 되었다는 것 거기에서 총괄 된 것 그 통고로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유주열이가 그날 사가지고 가면서 농협에 갖다 내고 하나는 농협에 보관이 되고 하나는 사업부서에 주고 하나는 장부정리 하는 세정계로다 통보가 가는 것입니다. 그죠?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그 즉시즉시 이게 정리가 되어야죠.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출장소 저희 금고에서 수납을 받으면요. 그것이 매일 저희한테 그 결과가 일계표 상에서 넘어오면 좋은데, 사실은 지금은 금고에서 세입을 잡으면요, 저희한테 전체적으로 일계표상 세목별로 통보되는 게 한 5일 이상 일주일 후에 그 어디 세목별로 들어왔다고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금고에. 그래서 그날그날 징수결정액 하고 수납액 하고 일치시키기가 좀 그런 면에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좀 약간씩 그렇게 지연 되어서 정리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 영수필 통지서를 받아가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주머니 넣고 가고 물건만 가지고 가면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돈 안 내고 출고증을 떼어줄 것 아닙니까?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주열

유주열위원

당신은 얼마치 사 가지고 가니까 이것에 대해서 물건을 가져가시오 하고 출고증을 떼어줄 것 아닙니까?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선 돈을 금고에 납부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 복지환경과에서 물건을 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때그때 통보오는 대로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그날 그날짜에 이게 일계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사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지금 고지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지서가 있고 영수필통지서가 있고 영수증이 있고, 영수필통지서는 금고에 보관이 될 것입니다. 영수증은 본인이 가져갈 것이고. 그럼 영수증을 보여주고서 사업부서에서 출고증을 받아 가지고 수령증을 해가지고 주고 갈 것 아닙니까.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장부기재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매월 월보를 할 때는 수입과 징수결정액이 일치가 되어야지, 그 사람들이 매월… 그 사람들도 우리도 월보를 하죠, 이것. 결산보고를 하죠?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때 여기에 미수액이 나오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지금 방금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금고에서 저희한테 통보오는 날짜가 일괄적으로 지연이 되어서 어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정리하는데 저희가 지금 애로가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이게 지금 감사자료를 뽑을 때의 시점으로 해가지고 788만720원이 남은 것입니까?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788만9,000원요?

주열

유주열위원

예.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그래서 그 금액이 징수결정 시점은 10월 31일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징수액은 도에 불입한 액 저희가 출장소 금고에 있다가 도청으로 불입한 금액 그 시점까지만 징수액으로 봤기 때문에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수납되어 있는 금액은 저희 출장소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오늘 자료 뽑을 때 실지로 도에 불입한 금액만 징수액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그렇게 착오를 해서 뽑아서 결과적으로 미수가 788만9,000원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기재가 되었는데, 사실상은 미수액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지금 그 말씀은…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그래서 그 금액은 11월 23일날 나머지 788만9,000원은 도에 다 입금이 된 상태입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지금 현재 10월말까지에 미수납액은 실질적인 저기는 8만6,430원이 나와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농협을 확인해 보면 제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 본 일선감사에 행정감사나 회계감사를 받는데 이렇게 내 놓으면 이것은 똑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죠?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이것도 감사를 받는 요령이라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장부정리를 그때그때 해 놓으면 누가 봐도 장부를 딱 들여다보면 이거 좌측, 우측 제로다, 이것은 업무를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징수결정을 해놓고 미수납으로 나왔다, 이것은 내 주머니에 들어왔다 이렇게 밖에 인정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징수업무 가지고 있었죠?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오늘 근무 시간내에 안 내면 그 다음날 출근과 동시에 불입을 하면 됐었어요. 지금은 내가 영수필 통지서에 도장만 찍어 가지고 지출원으로서 딱 갖다 줘놓고서 수입원 도장 딱 찍고, 내주고 나서 주머니 싹 들어가면 이거 몰라요, 이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건은 나갔죠. 그럼 재무파악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중에 와서 내 주머니 벌써 영수증 다 들어가고, 돈 다 들어갔는데, 그거 확인 어떻게 할 거에요.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이 농협 저희 금고에 일단 불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영수증을 가지고 사업부서를 가면 영수증을 확인하고 나서 그거에 상응하는 판 봉투를 내주는 그런 체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것도 감사를 받는 요령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료를 내실 때에는 직원들이 와 가지고는 장부와, 이게 징수부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따지면 총계장 원장이에요, 그죠?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주열

유주열위원

분계장 각 세목별로 다 따로 따로 되어 있죠.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주열

유주열위원

이게 그것인데 이것에서는 대번 표시가 나잖아요. 이럴 때 답변하기 뭐라고 그럴 거에요, 그 자리에서 아무리 담력이 좋고, 아무 것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사람 한 번 대봐요. 답 아무도 못 내요. 지금 벌써 몇 시간을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게 어떻게 됐다는 것이 답이 나왔지 안 나와요, 세상 없어도. 그렇죠?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자료 작성할 때나 이럴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그런 것까지 신중을 기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러면 이 증지수입에서도 또 미수가 10월말일까지, 11월달에는 판매수입이 없습니까?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11월달에도 판매수입은 있는데 저희들 장부 등재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장부 정리가 안 됐으면 이거 월보할 때 그냥 일괄적으로 장부정리합니까?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저희가 도에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선에서는 여기에서 정리하고 도에 나중에 통보 오는 것 해보면 서로 안 맞을 경우가 있다는 실무선 얘기라,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틀리면 다시 또 정정하고 이런 불편이 있어서 아마 상당기간이, 도에서 통보 오는 그것에 의해서 아마 정확하게 장부정리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주열

유주열위원

아니 위탁판매를 하는데 장부하고 그날 출고내용하고 징수결정하고 안 맞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날 100원어치 팔았으면 100원 어치가 딱 여기 올라 와야죠.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맞는다는 것이 무슨 얘기에요?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장부정리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주열

유주열위원

장부정리를 정확하게 그날, 이것을 대행하는 데에서 사 갈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징수결정한다고요. 그런데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안 맞는다는 것은 100장 팔고 50장 팔았다는 데 나중에 가서 50장 빠져 나오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에요. 우리가 수입증지를 만들 때에는 예산을 세워서 100원권 몇 매, 300원권 몇 매, 500원권 몇 매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만들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판매대 1,000만원어치를 만들어 주면 예산은 여기 100만원 밖에 안 들어 갑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주열

유주열위원

그러면 900만원이 수입입니다. 사실은. 그게 인건비나 모든 것, 이런 데로 충당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11월 1일서부터 11월 25일 현재까지 장부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미수가 나왔다고 그러면 누가 봐서도 이것은 빼 먹은 것이에요, 지금 봐요. 봉투 판매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1일서부터 장부정리가 하나도 안 됐어요, 이거. 그러면 세정계 직원들 업무담당자는 휴가 갔습니까. 업무대행자 지정이 안 됐어요?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런 장부정리의 서로 오차, 나중에 혹시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정정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는 그때그때 매일매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장부정리는 일자가 틀렸건 백단위가 틀렸을 경우에는 화이트나 모든 것을 사용 못하고 빨간 줄로 사선 두 줄 긋고 도장만 찍으면 확인이 되는 거에요. 누가 떼 먹었다고 그럽니까. 징수결정액 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그래도 누가 떼먹었다고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장부정리 안 했다는 것은 자료를 빼 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빼 먹었다고 질의하면 뭐라고 답변할 거에요?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타당한 말씀인데요. 저희들 장부정리를 제 때 못한 것은 확실히 잘못한 것을 저희가 인정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리고 수입일계표 매일 일계 일일 결산 안 봅니까?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일 결산이 매일매일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 금고에서 결산이 매일매일 좀 제때 넘어오면 좋은데 최하 한 뭐 1주일 이후에 이렇게 일계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러면 금고를 계약할 때 모든 세목별로 빨간 종이 파란 종이 해 가지고 도세·군세가 분리가 되죠?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한달치를 취합을 해서 금고계약을 할 때 너희들은 우리한테 5일이면 5일, 3일이면 3일 일계표를 보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수입하고 징수결정한 것을 거기 일계표를 딱딱딱 정리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저희한테 넘어 온 영수필 통지서하고 총체 세목별로다 정리를 하고 일계표하고 전체 총 금액까지 맞추는데 바로바로 안 넘어와서 애로 사항이 있는데 지금 금고나 농협하고 상의를 해서 좀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다가 저희한테 넘겨달라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바로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 계약서 한번 보세요. 도금고 계약서에 보시면 며칠내로 돈도 불입을 하게 되어 있고 이 일계표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그 다음날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걔네들은, 은행에서는 일일 결산하게 되어 있어요. 걔들이 왜, 이거 종이 갖고 있으면 뭐해요, 돈만 저희들은 가서 잡으면 돼요, 잡아서 도세 얼마, 시·군세 뭐뭐 세목별로 얼마인데 하고서 넘겨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돈으로다. 이것은 실무자들이 아직까지 업무가 숙지가 덜 됐어요!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예, 인정합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이거 틀림없이 시정하세요!

승열

양승열재무과장

틀림없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유주열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로 즉각 시정을 해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춘식위원장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오전과 오후에 본 위원이 증평 인구증가에 대한 시책이 좀 부진하다고 제가 질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요구를 다 받아서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에 그간에 아까 대책현황에 직원회의, 보강회, 이장회의, 각급 단체회의 등에 한 내용을 또는 지역언론에까지도 한 내역을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까지 직원들이 했는데에도 인구증가가 안 됐다 라고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것은 꼭 우리 공무원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7월달에 3만2,970명에서 10월달에 인구가 3만2,886명, 84명이 오히려 증가보다는 감이 됐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유감입니다. 해서 증평출장소장님 이하 전 공직자는 증평의 주민들의 어쨌든 그 아픔을, 내 지역을 사랑하고 내 고장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주민의 마음과 같이 공직자들도 더욱 분발을, 인구증가 시책에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를 보면 아까는 제가 수의계약한 직계의 업체를 질의했습니다만 여기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97건에 53개 업체가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단일 공사도 있는가 하면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업체도 있습니다. 제가 우선 첫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난히도 각 수의계약 업체중에서 1억 미만이 전 업체입니다. 그런데 청운건설중기에서는 4개 사업장에 1억3,610만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이 업체는 관내업체입니까, 관외에 있는 업체입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청운건설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대식위원

예.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청운건설이 사뭇 지난 10월까지는 관내업체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11월달에 청주로 이전을 했습니다. 10월까지는 관내에 있던 업체입니다.

신대식위원

여기 보면 4월서 5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요. 4월에 두건, 5월에 두건인데 그 때 당시 이 업체가 언제부터 관내에 소재하고 있었습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이 청운건설은 계속해서 저희 관내에 있던 업체입니다.

신대식위원

처음에서부터요?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신대식위원

그런데 관내업체든 관외 업체든 간에 유독 여기에 타 회사보다 유일하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하게 된 무슨 동기가 있습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뭐 특별한 동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 계속 남아 있는 업체, 제가 부임한 이후에 계속해서 관내에 전체 이런, 제가 와 보니까 조금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째 지금 신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말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서 제가 그 실상을 파악한 후에 전체 각 업체들에게 골고루 배분이 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신대식위원

당시에, 4월, 5월에는 소장님이 근무 당시는 아니지만 그러면 전임소장님의 이건 어떠한 특혜가 아닌가요?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글쎄, 전체 금액상으로 봐서는 전체 다 해도 1억3,000 정도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금년도에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비교적 그 정도에까지는 전부 다 도달이 된 것 같아서 현 상태로 볼 때에는 특혜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신대식위원

아니 소장님이 지금 이 내역서를 보시고 답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역서에 보면 불과 2,000 미만인 업체도 많고 또 많은 업체는 한 8,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1,700인 일흥건설보다는 무려 8, 9배가 더 많은 형편이고 이게 기업체간에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게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지금 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야에서 저희 관내에 도급해서 한 것을 보면 적은 업체들은 면허가 단일면허이기 때문에 그 공사가 크게 없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적어도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업체들에 대한 배분 문제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청운건설 문제가 제가 부임하고 나니까 얘기가 돼서…

신대식위원

소장님, 아까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질의에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오늘 12시를 지나서 차수해서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답변하시지 마시고 유독 현황에 1,710만원이 있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청운건설은 1억3,610만원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특혜냐, 아니냐 또 지금 답변에 의하시면 청운건설은 종합건설이고 일흥건설은 그럼 단종건설이기 때문에 했느냐, 여기만 답변하세요.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지금 6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 청운건설은 이게 전문건설업으로 등록이 돼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일흥건설은 재무부령에 의한 업체로써 단일공사로 1,000만원 미만짜리 밖에 할 수가 없는 업체입니다.

신대식위원

재무부령?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신대식위원

지금 재무부령 가지고서 1,000만원 미만업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단종업체에서 이것도 하고 또 이것도 그렇게 못하도록 그때 재무부령으로 다시 지시가 돼 가지고 지금 일절 각 시·군, 각 읍·면에 보면 재무부령으로 지금 계약하는 데가 없습니다.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이것은 현재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위원

이것은 왜냐하면 재무부령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특헤를, 거기에다 세금감면을 보고, 단종이나 종합건설업체는 그만한 세금을 내고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제기에 의해서 못 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평출장소만 유독이 이렇게 했다는, 그러면 그 이외에 여기 지금 일흥건설만 880만원짜리, 830만원짜리 두건이 있어서 또 재무부령으로 인정을 하는데 그 이외의 업체도, 아니면 단종건설과 종합건설 이러한 차이 때문에 그렇게 하셨나요? (…) 소장님 저의 질의사항에 답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고, 다만 제가 모두에서 아까 총 집계에 수의계약 사항에 대해서 관내업체든 관외업체든 이러한 문제가 있다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그러한 현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기왕에 여기 다 되어 있어요. 소장님이 행한 것도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소장님이 시정해서 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답변은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식위원

다음에요. 58페이지에 보면은 두진공영이 있습니다, 두진공영. 여기는 군도확포장 사곡교 가설 3차 사업공사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8년 3월 17일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1억7,970만7,000원은 이게 총 현재까지 1차에서 3차까지에 대한 공사비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3차에 한한 예정가격입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것은 '96 군도확포장 사업관계 1차분 1억7,970만7,000원 하고 그 다음에 4차분 7억2,129만3,000원 각기 예산이 달리 계상이 되어서 있던 계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식위원

그러면 이번은 '96 군도확포장 교량, 사곡교 교량가설은 이번 3차에 한한 금액이죠? 3차 공사.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3차 공사하고…

신대식위원

1, 2차는 지나갔고 이 3차 사업으로 이것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신대식위원

그럼 이것 3차에 한한 금액이죠?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신대식위원

소장님 답변이 확실한 것인가요? 그 밑에 포장 및 사곡교 가설 4차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차적에는 장기 계속공사로 사업내용이 무엇 무엇이었었습니까? (…) 과장님들 말이에요. 이게 '98년 3월 17일날 계약을 해서 지금 이게 사업이 추진중에 있는 거예요. 이것 1억7,970만7,000원 사업내용이 지금 뭐가, 꼭 서류를 봐야 이것 알겠습니까!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그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완

김진완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98년도에 사곡교 가설공사가 위험교량으로써 150M 연장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총괄입찰을 봐가지고 1차 본 예산에는 1억7,000만원만 계상이 되었다가 다음 수정예산에서 7억원이 추가로 발생되어서 그 계약을 3차·4차로 이렇게 구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이미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신대식위원

그럼 그 당시 공기가… 그 사업량이 1억7,900만원은 교량 사곡교가 몇 M짜리인데…

진완

김진완건설과장

그게 150M인데…

신대식위원

150M 짜리인데 이 1억7,900만원 가지고서 따로 계약을 해가지고 이 부분만 사업을 한 것입니까?

진완

김진완건설과장

그러니까 어느 한 구조물을 만들다보니까 원래 총괄입찰이 15억원이면 15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허용치를 않으니까 당해연도에 2억원이 떨어지면 그 2억원 범위내에서 접속도로라든가 교각 같은 것을 발주해 주고, 그 다음 2차·3차에 걸쳐서 계속 슬래브라든가 이런 구조물을 계속적으로 해…

신대식위원

예, 그 답변은 좋은데 당초 3차는 당년도 금년 3월 17일날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예산은 '98년도 당초예산입니까?

진완

김진완건설과장

예.

신대식위원

또 '98년 5월 28일날 7억2,100만원…

진완

김진완건설과장

그것은 추가로 행자부에서부터 다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늘어난 것이 예산에 확정되어 가지고서 추가 그것만 별도 계약이 된 것입니다.

신대식위원

그럼 이 금액은 전부 중앙…

진완

김진완건설과장

예, 이게 양여금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대식위원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진완

김진완건설과장

예.

신대식위원

이 1억7,900만원은?

진완

김진완건설과장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당초에 그러니까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위험교량 가설을 하는데 당초예산을 1억7,900만원만 계상이 되었는데 나중에 행자부에서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추가로 7억원 소요액이 더 다시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신대식위원

우리가 '98년 3월 17일 한 것은 '97년도말에 '98년도 예산을 할 적에 이미 양여금 해가지고서는 이 도로교량 시설을 하도록 그것은 목적이 되어 있죠?

진완

김진완건설과장

예.

신대식위원

그때 당시에 1억7,900만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미 그 다음에 이게 수립되었으면 수정예산이라도 이게 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안 되고서 그럼 이것은 그 후에 추경에 반영되어 가지고 한 거예요? 이게?

진완

김진완건설과장

예.

신대식위원

그런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도나 출장소가 두진공영이라고 하는 회사에 계속적인 사업을 주기 위한 목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은.

진완

김진완건설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당초에 총괄 장기계속공사, 그러니까 업체선정은 일괄 총괄발주를 시켜 가지고 당해연도 예산 범위내에서 그때그때 차수별로 계약을 해서 일은 계속 시키기 때문에 그런 서류상으로는 수의계약을 당해연도에 두 번씩 시켜 주니까 그런 모순점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장기계속공사를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권장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더군다나 이것은 단일구조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하자 불분명도 있고 해서 이것은 부득이한 공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신대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관선시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정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민선시대에요. 특정인, 특정사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이것이 사업성이지, 누가 봐도 이것이 이 금액을 같이 통합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진완

김진완건설과장

아니죠. 기이 업자가…

신대식위원

아니, 글쎄 이 당시에 최초에… 지금은 연속성이니까 수의계약을 하지만 당시에 이 사업계획에 사업량에 의한 사업비를 세웠으면 수의계약으로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진완

김진완건설과장

아니죠…

신대식위원

지금 부분적으로 사업비가 나오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지.

진완

김진완건설과장

제 설명이 좀 불충분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사곡교 가설을 하는데 총액이 150M에 20억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20억원에 의한 부기금액으로 총괄입찰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진공영이라는 업체가 그 사곡교를 다 완료될 때까지 업체지정은 되었고, 지금 1차·2차·3차 이렇게 되는 것은…

신대식위원

1차 공사 계약적에…

진완

김진완건설과장

예, 당초 처음 업자선정은…

신대식위원

아, 당초계약 때…

진완

김진완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1차·2차·3차·4차라는 것은 단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추가로 자꾸 계약을 해가지고…

신대식위원

아, 계약조건에…

진완

김진완건설과장

예, 그렇게…

신대식위원

그 때 당해연도 예산범위내에서…

진완

김진완건설과장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신대식위원

예, 그것은 그럼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춘식위원장

잠깐만요. 1차·2차 계약한 내용은 1차·2차 공사도 사곡교 가설공사입니까?

진완

김진완건설과장

그렇죠. 사곡교가 저희들이 그 접속도로까지 해서 약 18억원을 가지고서 총괄입찰을 보였거든요?

김춘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곡교하고 그 교량을 잇는 도로확포장 공사하고 단일공사로 해서 발주가 되었습니까?

진완

김진완건설과장

예.

김춘식위원장

전체 공사가 발주할 때 발주금액이 얼마입니까?

진완

김진완건설과장

그것이 18억5,600만원 됩니다.

김춘식위원장

18억5,600만원.

진완

김진완건설과장

예.

김춘식위원장

왜 그것을 교량하고 도로하고 확포장 하는 것을 같이 단일…

진완

김진완건설과장

아니, 이것은 도로확포장은 교량 선형이 바뀌어지니까 그 교량을 통과할 수 있는 일정구간의 진입로만, 접속도로만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도로구간을 해준 게 아니고.

김춘식위원장

사업량이.

진완

김진완건설과장

예.

김춘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차 공사하고 4차 공사의 낙찰율이 88%하고 87.99%가 아니죠. 100%죠, 그게?

신대식위원

100%죠.

김춘식위원장

이것 잘못된 것이죠?

신대식위원

설계가액하고 계약금액이 같으니까…

진완

김진완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총괄입찰 할 때에…

신대식위원

낙찰율.

진완

김진완건설과장

예, 낙찰율을 거기다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게.

김춘식위원장

총괄할 때요?

진완

김진완건설과장

총괄입찰 보일때요. 당초 장기계속 공사로 이게 교량이다 보니까 당해연도 예산 가지고 어느 한 부분만 입찰을 보일 수가 없으니까 교량 하나 완성하는데 총괄…

신대식위원

그런데 그것 말씀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당초에는 그 금액에… 18억원에 대한 금액에 의해서 낙찰이 87.9 뭐 88% 나왔겠지만 그 후에 2차·3차는 낙찰률이 전부다 100%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설계금액에서 계약금액에 100% 나와 있으니까.

진완

김진완건설과장

그런데 단가가 88%면 88%에 의한 단가로 적용을 받아 가지고 공사비 산정이 되니까요.

신대식위원

이 공사비 설계가? 설계가?

진완

김진완건설과장

예.

신대식위원

그럼 거기에 인용해서 처음에 낙찰가격이 88%니까 88%에 대한 설계금액으로 한다?

진완

김진완건설과장

예.

신대식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그 위에 보면 대방건설에서 그것도 농어촌… 증천-남차간 농어촌도로포장 2차인데, 이것도 장기계속공사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두진공영과 같은 계약조건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진완

김진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위원

이것도요?

진완

김진완건설과장

예.

신대식위원

그럼 이것은 2차에 의해서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진완

김진완건설과장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대식위원

이것은 마무리가 이번에…

진완

김진완건설과장

예.

신대식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의 31페이지에 국립청주과학대학 이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기한은 '93년도부터 2001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증평으로 이전을 2000년도에 완료를 하는 것으로 향후 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충북도나 또 증평에 많은 분들이 증평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이런 과학대학을 유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러한 대학이 유치가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인구가 그냥 앉아서 늘어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유치를 하게 되어서 지금 현재 완료가 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할 몫은 출장소가 행정적인 인구증가 시책을 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두 가지중에 한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지금 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청주과학대학 이전에 따른 노력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청주과학대학 쪽하고도 연계를 시켜가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 쪽에 많은 투자를 같이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인근에 적어도 대학촌이 설립되도록 그런 지원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비단 저희가 적어도 이 과학대학이 들어오면 한 5,000명 정도 이상의 인구유입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글쎄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라고 답변만 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뭐 장황한 말씀하시는데 그 계획을 우리가 구상만 하시지 말고 기본적인 세부적인 유입증가 시책 계획을 짜서 본 뜻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끝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고,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대해서 지금 재활용 수집 활성화가 잘 되는 것으로 여기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업무추진상황의 16페이지인데, 거기에 보면 일반 우리 주민들께서는 판매한 것이 884톤의 많은 양을 수집해서 판매했는데 이것은 주민이라든지 단체에서 기금으로 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밑에 보면 공직자 재활용품 수집 월 1회 17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매월 17톤씩 평균 수집을 한다면 연간 한 200여톤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월 이렇게 17톤씩이라고 하는 것을 수집했으면 이렇게 했다는 실적만 있는 것인지, 하나의 현황으로 내보이는 것인지. 실지로 이러한 실적이 있으면 어떠한 판매수익금이 있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저희 공직자들이 지금 당초에 금년도 목표로 했던 것은 14톤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공직자들이 수집하려고 했던 목표가 14톤인데 지금 보고서를 만든 10월말 현재 17톤이 지금 수집되어 가지고 그것을 판매한 금액이 107만6,000원 정도가 지금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들이 수집한 금액은 별도로 저희가 세입 잡지 않고 별도관리를 해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신대식위원

그럼 불우이웃 돕기로… 가령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종량제 시행을 해서 시행하는 그 재활용품은 전부 세외수입에 잡습니다. 잡는데,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집에서 별도로 수집을 해서 가져와 가지고 그것은 그런 면에서 참 차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신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은 저는 여기의 내용이 공직자 재활용품 수집이 월 1회 17톤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12개월을 하면 한 200여톤이 되지 않느냐, 하면 여기에 10월에 수집한 양이 17톤이라고 이렇게 나왔으면 제가 이해를 해서 이것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월 1회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한현태위원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참 감사 받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보고 느낀바도 있고, 또 증평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위치가 상당히 어렵고, 또 거기에서 공직자들이 느낀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이나 갈등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평에 인구유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벌여놓은 사업도 많고 이러한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또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일하셔서 앞으로 발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또 사실 우리 증평이 처해 있는 위치가 군의회도 없고 사실 도의회에서 또 기획행정위원회 산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증평의 지금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개편할 때 늘 증평에 애정을 갖고 도와 주었고 저도 동료의원으로서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모든 제기된 문제를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서 뭔가 긍정적이고, 애착과 애정을 갖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증평 발전을 위해서 경주하셔서 다음에 어떠한 그러한 또 성취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력하시는 우리 출장소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고생하고 업무량도 많은데, 하여튼 대단히 고생한다는 얘기를 저는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상결

심상결증평출장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춘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감사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의 내용을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위원이 5대때 3년간에 걸쳐서 내무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증평을 관심 있게 봐왔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같은 장소에서 감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면을 좀 말씀 드리면서 종결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증평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전 보다 지금 금년, 명년에 들어서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어떤 환경의 변화보다는 외적인 환경변화에 의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정치권과 또 외부에 있는 환경을 막아주지 못한, 방어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외적인 환경에 힘을 작용한 그러한 기관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각성을 촉구해야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한 속에서도 여러 가지 가슴앓이를 하면서 여러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또 직무에 임하고 계시는 증평에 계시는 200여분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다만, 그러한 외부의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여러 가지 열악한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드(Hard)쪽의 부분이 좀 부실했다 라는 쪽의 말씀을 드리고, 또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층 더 질 좋은 행정의 서비스를 우리 3만3,000여 증평출장소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Soft)의 행정력에서도 다소 미흡함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법의 적용에 의해서 그 기강을 확립하고 또 우리 행정의 질을 법에 근거해서 집행을 함으로 해서 객관성과 투명성과 또는 효율성을 제고하는 그러한 기반의 조성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증평에 계시는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노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종결선언을 하면서 그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증평출장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증평출장소 관계관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또한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우리 증평의 3만3,000 주민여러분들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우리 증평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200여 우리 증평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충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