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섭 의원 발언

가. 강원개발연구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개발연구원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정 강원개발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이 시간에는 강원도의회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강원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강개연은 강원도의 중장기 개발전략과 경제발전, 그리고 도민의 복지증진 등 지방행정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종합적, 다각적으로 연구조사하여 강원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지난 9월 1일 취임하신 황인정 원장님은 높은 학식과 덕망을 갖춤은 물론 풍부한 경험을 쌓으신 분이기에 도민이 원장님과 강원개발연구원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은 먼저 금년도에도 지역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연구기반을 다져주신 개발원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도정의 흐름을 정밀히 진단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장․단점들을 도출, 시정개선함으로써 앞으로 도정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뜻이 있는 만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료 제출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황인정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계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고 배석해 주신 관계관들께서는 제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비랍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도 11월 26일 ․강원개발연구원 원 장 황인정 수석 연구 위원 염돈민 기획 연구 실장 이영길 지역 개발 실장 김점수 산업 경제 실장 조계근 사 무 처 장 신재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인정 원장님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개발연구원장 황인정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내무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올립니다 특히 오늘 저희 연구원의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또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원은 국내외 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강원도 발전에 필요한 과제의 연구에 총력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니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선 연구원의 실처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염도민 박사. (수석연구원 염도민 인사) 이영길 박사. (기획연구실장 이영길 인사) 김점수 박사. (지역개발실장 김점수 인사) 조계근 박사. (산업경제실장 조계근 인사) 신재현 사무처장. (사무처장 신재현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하명하신 대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쪽의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연구원은 ´93년 1월 연구원육성조례를 공포함에 따라서 그 이듬해인 ´94년 6월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같은 해 9월 1일 육성기금 65억원으로 공식 출범한 재단법인입니다. 다음 저희 연구원의 현 기구로는 3실 1처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소개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획연구실, 지역개발실, 산업경제실 그리고 사무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정원 28명입니다만 현재는 25명으로서 원장을 비롯하여 연구직 17명 관리직 8명 안에는 이 정보자료 등을 담당하는 요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서별로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연구기획실은 연구기획 및 조정, 총괄을 비롯해서 연구의 평가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실은 사회간접자본 관련 부분 등 지역개발에 관련된 연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경제실은 도내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 지방재정 문제 등에 관한 연구를 맡아 하고 있으며, 사무처는 서무 등 원내 행정업무와 예산결산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쪽에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살림규모는 당초와 추경예산을 모두 합해서 현재 34여억원입니다. 이 중 세입에서는 기금의 이자수입이 약 17억, 소득세환급금이 3억, 수탁연구사업수입이 5억, 이월금이 5억, 도비보조금이 3억, 잡수입 2,0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세출예산은 봉급 등 경상운영경비가 약 12억 4,000만원, 기타 수탁연구사업비가 12억 5,000만원, 연구원 자체기금으로 출연한 것이 3억, 강원도의 반환금이 4,000만원 그리고 예비비 5억입니다. 다음은 6쪽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연구원육성기금은 강원도에서 출연한 40억원을 포함해서 모두 165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98년도 조성목표인 200억에 대해서는 83%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의 연구원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구사업과 연구조성사업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연구사업을 소개해 올리면 첫째 ´98년도 수행 중인 연구과제는 총 40개 과제로 ´97년도의 계속사업 7건과 ´98년도 신규사업 33건이 되겠습니다. 이들 40건의 수행과제 중에 25건은 이미 종결이 되었으며 나머지 15건의 과제 중 8개의 과제는 12월말로 완료될 예정이고 7개 과제는 대부분 수탁과제로서 계약기간이 명년에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연구는 당초계획대로 지장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9쪽 연구과제별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으로부터 이월된 계속사업은 효율적인 도정인센티브운영 방안 등 4건의 도의 지정과제와 송지호 국민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용역 등 3건의 수탁과제로서 7개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10쪽과 11쪽의 ´98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본 연구원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기능 개편방향 등 6건의 도에서 지정해준 과제와, 지방공사 강원도립의료원의 합리적 운영방안 등 12건의 저희 연구원이 책정한 기본과제, 그리고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 변경계획 수립연구 등 8건의 외부로부터의 수탁을 받은 과제 그리고 지방재정진단모형을 통한 재정분석 등 비상임연구위원들에게 저희들이 부탁을 한 7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 중에 18건은 이미 완료되었고 7건은 12월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나머지 8건 중 1건은 유사과제로 통합시켜서 그 과제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7건은 대부분 수탁과제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종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98년도에 수행 중인 모든 과제 중 수탁과제를 제외한 과제는 이월, 지연됨이 없이 연내 모두 종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98년도 신규사업의 세부추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의 지정과제로서 산업기술인력양성 및 교육훈련기능 개편방향 이 과제는 지역의 인력수요에 부응하는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인력양성 및 조달체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인적기반을 구축한다는 목적 아래 추진 중인 과제입니다. 지난 3월 착수해서 12월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관계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강원지역에 적합한 생태도심모델 및 추진요령 개발은 기존의 도시체계의 생태적 개념을 도입해서 생태도시모델을 개발하여 생태도시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모델 및 추진방안을 제시한다는 목적 하에 강원도에 적합한 생태도시의 방향과 그 추진전략을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된 과제입니다. 다음에 21세기를 향한 동해안종합해양관광 개발방안이라는 과제는 동해안 지역을 세계적 해양관광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고 특히 최근 현실로 대두되고 있는 설악, 금강 연계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관련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조사해서 부문별, 시군별, 해양관광개발 방향 등을 연구했습니다. ´98년 2월에 착수해서 지금 완료된 것입니다. 15쪽에 강원역사문화촌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라는 주제는 강원도의 전통문화를 집대성한 역사문화촌을 건설함으로써 전통문화의 효율적인 보존계승을 도모하고 이를 관광자원화하며 대관령이 갖는 동서교류와 화합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연구입니다. 내년에 추진할 강원역사문화촌 조성계획에 어떤 의미에서 사전연구로서 기본구상을 제시하고 그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12월말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16쪽에 도․농복합시 농촌지역 활성화 전략연구는 원주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통합시에 도․농간의 격차해소 및 농촌의 기능 재활성화, 지역 간의 연계성 등을 포함한 광역행정체계의 합리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달 12월말로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정과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본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의 지방공사 강원도립의료원의 합리적 운영방안, 강원도의 6개 의료원의 경영진단을 통해서 경영정상화 및 장단기 발전방향을 제시한 연구입니다. 9월에 완료되고 일부내용을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에 강원도의 관광실태 및 도내 관광객 의식조사를 했습니다. 도내 관광객들의 여행실태 및 성향, 그리고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관광개발방향을 모색한 연구입니다. 12월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강원도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 관리방안연구는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계획적 토지이용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이것도 완료가 되어서 인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쪽 강원도 중소기업의 효율적 주차관리 운영방안은 주차장에 대한 정책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시설의 수급을 분석하고 또 주거지역 및 주요 관광지 등의 주차운영 관리방안 등을 제시한 과제입니다. 현재 인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폐광지역 생태계 복원에 관한 연구는 훼손된 폐광지 주변지역의 살림을 복원시켜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고 살림의 복원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하는 과제입니다. 최근 완료되어서 인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21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는 강원도의 잡종재산을 중심으로 공유재산관리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단순매각, 현상유지 또는 보전 등 소극적인 관리를 벗어나서 이 잡종재산의 이용률을 높이고 수익재산화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연구한 것입니다. 이달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2쪽 강원도 전원신도시 건설을 위한 입지분석연구입니다. 강원내륙지역 내 신도시 건설을 위한 가용입지를 검토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최종입지 선정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과제였습니다. 7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3쪽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합리적인 재정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것은 IMF 경제위기상황 하에서 또 신정부의 재정 조세정책의 변화가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를 토대로 합리적인 재정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과제입니다. 지난 6월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강원지역 실업전망 및 대책에 관한 연구입니다. 강원지역 실업의 변화추이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및 강원도의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강원도 차원의 단기, 중장기 실업대책을 제시하고자 한 과제입니다. 7월에 완료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실태와 효과분석은 국토개발연구원을 비롯한 전국 시도연구원 7개 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각 지역의 개발사업 추진실태 분석을 통해서 바람직한 지역개발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제도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월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26쪽 남북강원도 교류협력방안 연구는 통일의 과정에서 지정학적 연결고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강원도의 시각에서 남북강원도간의 분야별 협력방안의 단계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6월에 자체적으로 편성했지만 저희 연구인력의 부족과 사실 연구원장의 공석으로 제때 추진하지 못해서 명년에 이월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27쪽 강원도 세상 구현을 위한 기초연구는 기존의 강원의 비전 21과 기타 계획 등을 자료로 새로운 환경 및 강원도에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부합하도록 종합조정해서 21세기에 진정 강원도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부문별로 실천전략을 제시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이것은 이미 기존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초에 완성할 계획으로 지금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수탁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 변경계획수립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것은 강원도로부터 위탁받은 과제입니다.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기존의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최근 여건변화를 고려하고 당초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그런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건설교통부의 변경승인을 신청하고자 한 연구였습니다. 지난 5월에 완료해서 현재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제4차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연구는 강원도로부터 위탁받은 과제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99년도 개발촉진지구지정 대상인 양구 양양군 일부 지역에 대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연구이며 ´98년도 4월에 추진해서 11월초에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30쪽 영월문화관광 종합계획은 영월군에서 의뢰한 것입니다. 장릉 및 김삿갓 유적지 등 문화적 유적을 살려서 영월군을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는 과제입니다 5월에 착수해서 10월에는 주민공청회,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 명년 2월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 춘천시 경관형성을 위한 기본계획입니다. 춘천시가 의뢰한 과제입니다. 춘천시의 경관적 특성을 분석해서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쾌적한 생활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월에 중간보고회를 마쳤으며 명년 3월에 완료해서 최종보고서를 내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31쪽 강원권 광역개발권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연구는 강원도의 의뢰에 따라서 국토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 예정인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8대 광역권지정 및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1월에 중간보고회가 끝났고 내년 6월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한강수계수질보전 및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연구입니다. 한강수계관련 시도에서 공동 출연해서 5개 시도 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 비용부담 모델을 개발해서 한강수계 관련 5개 시도 간에 합리적인 비용분담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명년 4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33쪽에 접경지역 및 백두대간 종합관리계획에 관한 연구는 강원도에서 의뢰 한 과제로서 국토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과 이 두 계획은 사실은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원화해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백두대간 종합관리계획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또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백두대간 지역의 단편적인 개발과 관리방안을 지양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최적의 보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금년 12월에 완성할 계획입니다. 34쪽의 접경지역 종합관리계획은 아까 설명에 이은 것입니다. 생태계 보전 및 환경관리 차원에서 개발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그 이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접경지역관리특별법 및 건설교통부의 4차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도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35쪽 횡성군 지역종합개발계획은 횡성군에서 의뢰한 과제입니다. 장단기적 정책방향과 지침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명년 9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수탁과제 설명을 마치고 다음 36쪽에 우리 연구원에서 비상임 연구위원들에게 위임한 위탁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에 착수해서 11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진단모형을 통한 재정분석은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 및 비효율적인 운영을 예방하고 IMF 시대에 맞는 지방의 재정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정진단제도를 도입 활용하고자 하는 뜻으로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37쪽은 강원도 지역농정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도의 농업관련 조직들이 경직되고 비효율적인 업무관장을 새로운 여건에 맞게 통합 조정함으로써 자치농정의 기반을 확립하고 농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된 과제입니다. 강원 도시지역의 노동시장구조 연구는 춘천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특성을 밝혀 실업대책을 포함한 지역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가 비상임 연구위원에게 의뢰한 것입니다. 39쪽은 대관령 관광특구의 산업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입니다. 대관령특구 내에 문화관광사업의 성장 탄력성을 비교 분석하여서 소득창출을 위한 관광특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해서 의뢰했던 것입니다. 40쪽 지역축제의 자원화 및 문화적 계승전략에 관한 연구입니다. 강릉 단오제를 중심으로 지역축제 자원화와 문화계승 전략을 수립해서 그 발전가능성이 높은 특성화 축제를 제안하고자 한 것입니다. 41쪽 강원도내 폐기물 재활용 실태조사 및 재활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의뢰한 사실입니다. 강원도내 폐기물 재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폐기물의 분류 및 정리방법, 정책적 방안, 재활용 산업의 육성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 것입니다. 42쪽에서는 강원도의 지역주의 관리방안 연구를 의뢰한 내용입니다. 강원도내 소지역주의의 원인분석을 통해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위탁과제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 43쪽에는 수시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들 과제는 단기과제의 성격으로서 도의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수시 필요에 응하고 또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예컨대 강원도 경제 활성화 방안 등 13건의 현안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해서 지사님과 관계자 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연구과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44쪽부터는 연구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학술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세미나 및 토론회는 IMF 시대의 지방재정 쇄신과 경영화 전략 등 4회에 걸쳐서 개최했으며 지역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의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연구원에서는 연구원의 전문성 제고, 전공분야 외의 영역에 대한 지식의 확산 그리고 산․학․연간 인적자원 및 지적교류 등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한국경제동향과 구조개혁 등 다섯 번의 특강을 하였습니다. 다음 45쪽 발간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정기간행물로 격월간지인 「강원포럼」과 학술연구지인 「강원연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강원포럼은 IMF 시대와 강원도의 대응전략을 특집주제로 해서 20호를 발간했으며 강원연구는 금년 2호를 발간하였습니다. 그 밖에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보고서가 발간되고 있습니다만 ´98년도에는 11월 현재 「강원의 비전 21 실천평가연구」 등 8건의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고 12월말까지 23건의 연구보고서가 추가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시군담당연구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취지는 시군 장기개발계획의 입안 및 현안과제의 연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원 차원에서 밀착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도정의 철학을 시군에 반영할 수 있는 연구통로를 통한 가교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 연구원들의 현지방문과 그 외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 월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우리가 감사기간 중 오전 중에는 통상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강원개발연구원과 또 오후에 강원개발공사, 두 곳의 감사를 진행해야 되는 일정상의 관계로 오전입니다만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원장님 일문일답 가능하겠습니까?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은 해 주시고 좀 준비가 필요한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원활하게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의 신명선 위원입니다. 이 업무를 처음 다루기 때문에 서투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저는 지역이 동해안이라 바다문제를 좀 묻겠습니다. 연구기간이 10월로 종료가 되었는데 그 기준년도를 언제 잡을 것이며 연구하기 전에 생태계보전 같은 것을 자료수집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지금 접경지역과 관계가 있는데 물론 건설교통국과도 이루어졌겠지만 내년 6월달까지로 알고 있는데, 휴전선을 기준으로 해서 동해에서 서까지 재향군인 단체가 상권이나 심지어는 원수들 별장까지도 운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조사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조사 중인지, 또 조사할 것인지 그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 우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신명선 위원께서 질문하신 첫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잘 알아듣지 못 했는데 기준이 10월이라는 것이 연구를 그렇게 한다는 것인지 어떤 과제를 질문하신 것인지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두번째는 접경지역에 관한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만…….

동해안종합개발, 14쪽입니다.

21세기를 향한 동해안종합 해양관광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는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10월로 연구가 종료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질문한 내용이 상당히 저로서는 어려운 질문이라서 이것을 담당한 연구위원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접경지역에 관한 것도 그 내용에 있어서 재향군인회에서 그 운영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연구가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도 역시 담당연구원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

신 박사, 동해안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 질의 중에 직접 과제와 관련된 질의는 과제를 직접 담당하신 박사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박사가 하시죠.

강원개발연구원에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신동주입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이 생태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제가 다시 한 번, 동해안 조사가 금년 10월에 끝났습니다. ´98년 2월부터 10월에 매듭이 되었는데 이 연구를 하자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 상태의 생태계라든가 이런 자료를 수집한 것이 있는지?

예, 그렇습니다.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지역에 어떤 일반적인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수집을 해야 합니다. 그런 작업이 연구가 시작되면 상당기간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수집을 상당부분 해놨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인쇄가 나오는 대로 제일 먼저 위원님께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접경지 관계는?

접경지역 관계에서 휴전선 동해에서 서까지 있는 별장이라든가 또는 군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휴양소 이런 것에 대한 소유권문제를 말씀하셨죠?

예, 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어 말하자면…….

현재 군부대에서 소유하고 있는 별장같은 경우는 국방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다룰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군사기밀로 되어 있습니다, 별장은.

이해를 잘못하셨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릴 것 같으면 동해안에 이승만 별장, 김일성 별장이 있습니다. 이 재향군인회에서 여름에는 숙박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라든가 지금 통일전망대 같은데는 상권을 전부 재향군인회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화진포 군 별장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이승만 별장과 이기붕씨 별장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재향군인회에서 갖고 있는 운영권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파악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수시과제라든가 기타과제로 집어넣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접경지역 종합관리계획상에서는 그 문제를 다루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 별장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의사진행상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본 수탁과제 내용에 구체적인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연구원님들이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왕 제가 발언기회를 얻은 이상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금강산 유람선이 뜨고 동해로 관광을 갖다 왔는데 일부에서는 육로개설에 대한 문제가 여러 번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성이 되었든, 철원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이 있는지 또 앞으로 연구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육로개설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부터 금강산까지의 육로라든가 양구, 다음에 인제 가전리 지역, 다음에 고성의 동해북부선이라든가 육로개설의 문제는 접경지역 종합관리계획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도 저희들이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점은 저희들이 명년에 할 과제는 아닙니다만 명년에 종합관광개발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개념의 일부로 포함시킬 작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이 일문일답을 하면 시간이 요약되어서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시간이 더 많이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문일답형식의 단답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하시고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을 점검하겠습니다. 우리의 직접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질문 내용이 어떤 결과를 놓고 지적을 해서 잘못을 바로 잡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원개발연구원 업무를 이번 경우에 배운다는 측면에서 조금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원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하시고 실무자가 하실 것은 구분해서 해 주시고 제가 몇 개 쭉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아서 해 주시고 즉시 답변이 안 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 답변하는 과정에서 준비했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첫번째, 우리 강원개발연구원이 전국연구원 중에서 예산이 상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총 예산이 세번째로 많습니다. 그 많은 이유, 둘째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정원에 있어서는 부산발전연구회 같은 데는 총 예산이 ´98년도 20억인데 현원이 26명입니다. 다음에 경남개발연구원 경우는 정원이 31명인데 22명입니다. 우리 강원도만 지금 현재 정원과 현원이 보고서에 따라 28명인데 25명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25명인데 25명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전남발전위원회는 정원이 48명인데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에 비해서 우리 강원개발연구원 예산이 전국 랭킹 3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개발연구원이 타 시도 연구원에 비해서 많은 연구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강원도가 강원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얻은 이러한 정책자료들을 다른 시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많이 사용을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세번째는 연구비가 우리 강원개발연구원의 예산을 보면 ´96년도에는 연구비가 전체예산의 50%가 넘었습니다. ´96년도에는 연구비가 12억 8,000만원, 전체예산의 50%입니다. ´97년에는 12억 6,000만원, 전체예산의 48%입니다. ´98년도 12억 7,000만원, 전체예산의 36.8%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총 예산이 24억, ´97년도에는 26억, ´98년도는 34억 전체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서를 잘 살펴보면 연구사업비는 12억 8,000, 12억 6,000, 12억 7,000만원으로 12억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예산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따라서 초기에 50%가 넘던 연구사업비 예산이 36.8%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과제들을 조사를 해보면 ´98년도가 계속사업과제 7건을 포함해서 40과제로 최고로 많습니다. 연구과제수가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연구비는 평균을 유지하고 있다, 다음에 총 예산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연구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예산서를 통해서 강원개발연구원의 업무를 파악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파악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탁연구비를 보십시오. ´98년도에 인건비는 2억 4,600만원이 줄고 예비비는 3억이 늘었습니다. 정원은 줄지 않았는데 ´98년도에는 ´97년도에 비해서 인건비가 2억 4,6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3억이 늘었습니다. 정원이 변동이 없는데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예비비가 2.5배인 3억 정도가 늘어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예비비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요. ´97년도에 있었던 예산과목의 운영비 2억 5,000만원이 ´98년도 예산집행에서 취소될 예정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97년도 세입예산에 수탁사업 수입이 3억 9,500만원인데 세출에서는 5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에서는 수탁사업 수입이 5억 3,600만원에서 세출에는 4억 6,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차대조의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연도별 세입세출의 불일치의 이유는 무엇인지, 또 세입과 세출을 수탁과 관련해서 분석해 보면 2개년도를 연속으로 분석해 보면 계속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합산해서 계산해 보면 수탁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과제, 지정과제 이런 것들 말고는 수탁사업은 수익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전혀 수익이 없는 이유는 상식적으로 설명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한 번도 있어 보지 않았던 위탁과제가 7건이 있습니다. ´98년도에 새로 위탁과제를 왜 7건을 했느냐, 그 위탁과제 7건의 내용을 파악해 보면 지금 현재 연구원들이 하고 있는 연구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특별히 위탁과제로 맡겨야 할 것이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연구원들 중에서 ´95년에는 미국 포드대학, 텍사스대학, 펜실바니아대학, 파리제이법대, 독일키엘대학 등 상당히 국제적으로 학위를 받은 연구원들이 많습니다. 전원 이직을 한 이유는 무엇이고 현재 우리 휼륭한 연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해외에서 학위를 받은 연구원이 한 명도 없는 것은 우리가 세계화 시대에 시야가 좁아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책은 세워져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우리 연구원들을 보면 지금 행정학 전공이 세 명이나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 도정이 지향하는 깨끗한 강원, 환경강원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계통의 연구원, 공학 정도, 법학 정도 이런 연구원의 전공분야가 다양화가 되는 부분이 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위탁과제나 혹은 자문연구위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연구원들의 연구과제를 보면 물론 학문이 지금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포괄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독자적인 한 분야만 가지고 한 과제를 연구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연구원들의 과제를 쭉 조사해 보면 전혀 전공하고 다른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뢰도에 있어서 의구심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중복된 과제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원신도시 같은 문제는 ´98년도에도 과제가 올라왔고 ´97년도에 이민 연구가 완료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제연구의 문제점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시과제를 보면 전국연구원의 연구과제 내용을 파악해 보면 연구원마다 전부 형태가 틀립니다. 특히 충남같은 경우는 광역적, 장기계획적 정책프로젝트 개발보다는 그런 것도 물론 하면서 상당한 부분 단기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도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세분화된 과제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이론적인 연구보다는 실무적인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연구내용의 변화가 우리 강원도 연구원에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후에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답변 안 하시고 개괄적으로 답변하셔도 제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제기한 문제들은 전부다 타당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산에 관련되어서 제 자신도 그와 비슷한 질문을 마음 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연구원을 맡은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이 훈 위원님의 답변에 성실하게 응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관련의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 실무진이 답변하기보다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다음 연구원 운영과 관련해서 위탁과제는 제가 오기 전에 7건이 위탁이 되고 이것이 우리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초로 금년에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다소 시행착오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과제이름을 보고 또 과제 수행하는 절차를 보고서 이것을 내년에는 조금 더 보완을 하고 달리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의식은 제가 위원님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 휼륭한 연구원들이 많이 계시지만 세월이 가면서 많이 이직을 한다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연구원은 지금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해외에서 학위를 받은 분이 지금 다섯 분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세 사람, 미국에서 두 사람, 그 외에는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학위받으신 분입니다. 아까 지적하셨던 전임자들이 이직한 원인은 사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하자면 가슴아픈 얘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우리 이른바 지급시장이라할까요, 지급시장의 사정은 이것이 어디가 더 좋으냐에 따라서, 어디가 더 장래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가 더 후한 대접을 하느냐에 따라서 옮기게 되게 됩니다. 우리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교수사회보다도 불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연구원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전문성의 깊이를 더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일반교수직들은 교과서 가지고 강의하는데 훨씬 더 사회적으로는 대접을 받는 그런 것 때문에 자연히 이직현상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점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영원한 숙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연구원에 남아 있으면서 도정의 쇄신과 도의 발전을 위해서 참 평생 몸담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도록 유인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연구원에 행정학 전공한 사람이 세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만 행정학 분야 안에서도 또 재정을 했다던가 이런 분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계 전문인력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관광환경 그런 차원에서 같이 묶어서 좀더 이 환경계의 연구를 심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신도시 연구의 예를 들고 중복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후속연구입니다. 이미 연구를 한 뒤입니다만 그 이외에 혹시 다른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이 없겠느냐 해서 도에서 추가로 부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행했던 그런 과제입니다. 그리고 수시과제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답변 이것으로 일단락 짓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일문일답으로 해서 깊이 있는 답변을 얻기는 질문하는 것도 그렇고 답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산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서 강원개발연구원 운영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문제가 아니라 방향과 나가는 쪽에서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과제는 원래 강원개발연구원에서는 전임원장님께서 수탁과제는 될 수 있으면 안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98년도에 8건이라는 최고 많은 수탁과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확대를 할 예정입니까?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도 사실은 이 연구원에 오기 전에 다른 연구원을 맡았을 때도 저는 수탁과제를 원래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원의 설립취지가 있는데 수탁과제는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거든요. 돈이 온다고 그리로 끌려가면 원래 설립취지하고는 다른 방향에 우리 에너지를, 우리 연구자원과 일치관을, 그래서 저도 압니다만 저는 앞으로 저희 연구원은 그 동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금년에 7건이 되었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케이스마다 아마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도에서 이것은 꼭 해달라든가 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시군이 저희 연구원에 출연한 연구기관인데 거기서 다른 부와 형평성을 고려하면서도 자기들이 특별히 부탁한 것을 저희들이 지역개발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수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 연구원의 설립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저희들은 수탁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란 것은 사람이 바뀌더라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2년 연속으로 수탁과제는 안 하시겠다고 하면서 수탁과제가 늘어났습니다. 그것들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탁과제를 용역할 때는 출연시군으로부터는 50% 감액해서 자금을 받죠?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본과제는 도를 지원하기 위한 과제로 되어 있는데 지정과제와 기본과제의 구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은 지정과제는 개념적으로 보면 국어 풀이로 보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에서 지정해 준 과제이고 기본과제는 연구원의 기본설립취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정한 과제라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것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통합을해서 기본과제로 하려고 합니다.

예, 통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복과제가, 연구과제가 나오고 유사한 과제도 나올 수가 있고 이 과제 중에서 지금 현재 사장되어 있는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본과제하고 통합을 해서 과제 연구의 우선순위를 잘 설정해야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유념을 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새로 개발되었던 위탁과제, 다음에 수시과제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의회도 의정활동에 반영이 되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시고 지금 과제들을 보면 전부 자치행정쪽 과제만 하고 있습니다. 자치의회쪽 과제를 지금 연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행정개발원도 한가지이고, 그것을 협조를해 주셔서 양자축인 의회쪽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과제도 연구 좀 해 주세요. 수시과제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과제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저희들이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예를 들면 도립공원 활성화 방안 같은 것을 완료해 놓고도 우리 의원들이 늘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과제들을 우리 의정활동에 좀 보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그러시면 저희들이 가장 최근에 했던 수시과제를 오늘 이 기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연구원의 보수기준표를 가지고 있는데 보수는 일반대학 교수직으로 있을 때하고의 보수는어떻습니까?

사실은 저희 연구원들이 대학교수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교수들은 강의하는 시간 외에는 자기 개인시간이고 물론 강의준비는 있지만 그 외에는 물론 용역이니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은 원칙상 여기에 완전히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관급으로 봉급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서 우리가 얼핏 들을 때는 너무 고액보수를 받는것이 아니냐 했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적은 것 같아요, 일반 교수들보다. 그래서 정관에 출강도 할 수 있고 겸임교수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연구원 중에 출강하는 연구원들이 있습니까?

예, 출강하는 연구원들이 몇 분 있습니다. 출강을 자주 하게 되면 연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원칙상 한 강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아주 상식적인 질문입니다만 저희들이 전문성을 안 가지고 있는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연구비가 12억 7,000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과제를 지금 한 40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산술평균으로 계산하면 한 과제당 약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데 12억씩 돈이 들어가는데 예산집행되는 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한 과제가 나오면 1인당 책임연구원한테 3,000만원이나 4,000만원, 5,000원씩 줘서 과제를 납품하라고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것은, 해 온 것으로 보면 지정과제라든가 수탁과제는 연 1,000만원 기준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큰 것은 용역 때문에 큰 게 있고, 그래서 그런 용역과제는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기술적인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못 하고 외부 용역회사로 하여금 기술적인 것은 조사를 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항공위성사진을 찍는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한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 연구원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몇몇 외부 교수들을 참여시킨다든지 또는 조사연구를 할 때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외부에 나가서 학생들을 동원해서 출장을 보내서 설문조사를 하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비용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자체 연구하는 것은 감독하시니까 철저히 감독하시겠지만 이 용역이라는 것은 무형의 재화이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대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 부실한 연구, 부실한 위탁용역을 줘서, 예를 들면 모델은 한 가지입니다. 강릉시 도시계획발전계획 구상, 관광계획 구상, 원주시 이렇게 가면 그래서 때때로는 용어와 계수만 맞춰서 그대로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서 회자되기를 용역을 받는 것은 그냥 남는 것이다 하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소리가 들리는 부분도 있고, 따라서 부실한 용역자료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보고서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정선, 태백, 원주, 강릉에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개발연구원 연구논문의 내용이 아주 성실한 것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그것이 너무 학술적으로 치우쳐서 실질적으로 도정에 반영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하겠지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적은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충남연구원 같이 좀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효과낼 수 있는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용역내용도 충실해질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한 감독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횡성 출신이기 때문에 전원신도시에 대해서 원장의 고견을 한 번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22쪽에 보면 전원신도시 건설이라는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목적은 강원 내륙지역 내 신도시 건설을 위한 가용입지를 검토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최종 입지선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고 했고 탈 서울 인구흡수를 위한 강원 내륙지역 내 정주기반조성을 위한 가용입지 사전분석이라고 했는데 이 전원신도시에 대해서는 벌써 한 2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횡성과 홍천지역 주민들은 횡성과 홍천 중간이다, 이렇게 도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으로 가느냐, 홍천으로 가느냐, 서로의 모르는 갈등과 암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도시가 건설되든지 안 되든지 지사의 용단이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강원도에서 하니까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서울 인근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섯 군데나 탈 서울을 해오는 사람들을 받으려고 신도시 건설을 하려고 합니다, 경기도도. 여기에 대해서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연구는 제가 사실 보고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난 3월에 착수해서 7월에 끝났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작년, 재작년에 한 신도시 연구의 후속과제로서 그 때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겠지만, 입지적인 대안이죠. 입지에 대한 대안이 있었겠지만 혹시 추가로 더 좋은 대안이 없겠느냐 해서 한 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대외적으로 입지에 대한 것이 알려지면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상당히 많은 물의를 일으킬 것 같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도 굉장히 보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이 필요한 부분은 제 자신도 귀를 막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바쁜 일정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또 이런 문제는 어떤 개인의 의견으로 답변드리기보다는 공식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그런 객관적인 연구 토대 위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입장발표는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위탁을 받고 한 것이기 때문에 위탁을 준 도 당국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그런데 저의 질의는 될 것 같으냐, 안 될 것 같으냐 하는 겁니다. 횡성이나 홍천주민들은 긍정적으로 안 봅니다. 이게 안 될 것이다. 안 되는데 괜히 도에서 용역 줘서 돈 몇 십억 날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주민도 많고 공무원도 많습니다. 과연 될 것이냐,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 한 가지 더 질의해 볼게요. 연구는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디라고 밝혀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특히 어떠한 데가 좋은 입지가 되었다고 연구가 되었는지, 여기 자연환경 토지이용실태가 나왔는데.

입지기준에 관해서는 제가 담당연구원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박사 보고드리세요.

저희 원장님이 처음에 부임하셨을 때 대충 상황을 보고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도 보안관계로 전혀 원장님도 관계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보고를 못 드렸고, 그리고 현재 신도시계획은 끝나서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떻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제 자신도. 그리고 제 자신도 알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입지선정은 여러 가지 입지를 선정하려면 우선 이론적인 그런 선정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자원이라든지, 수용능력이라든지, 주변환경이라든지, 지리적 위치라든지 그러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종합분석을 했습니다.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임무는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임무는 객관적이고…….

납품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탈 서울인구를 의식하면 서울간의 교통편의 이런 것이 되고, 다음에 환경, 강원도의 특색을 살리는 신도시라면 자연과의 조화, 환경보존적인 그런 이점이 있는데, 다음에 맑은 물이라든가 청정공기라든가 자연경관과의 조화가 가능한 그런 지역 등등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요소는 전부 다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강원 내륙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지역과 관계되어 있고 서울과의 거리, 접근로 이런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쪽 예산에 도비보조가 3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환이 있습니다, 4,400만원. 그런데 이렇게 보조도 받고 하면서 반환은 왜 합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연구비 일부로 보조를 받은 금액이 3억 2,000만원을 금년도에 받았고 작년도에 또 도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하다가 나머지가 있어서 그 잔액을 금년도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4,400만원은 작년도 보조받은 것 중에서 나머지를 금년에 반납하는 것이고 금년도 도비 3억 2,000만원은 금년도의 사업비로 받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현상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물론 자료작성하는 시차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왕 자료를 주실 때 똑같은 날짜로 하면 이런 수치를 위원들이 보기에 착오가 없었을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상에 예비비는 총 예산의 몇% 정도를 계상하고 계십니까?

우선 자료와 보고자료 사이에 수치의 차이가 났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감독불찰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점 존경하는 우리 인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비비의 몇%를 예산에 책정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은 이해 못할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비비는 보니까 ´96년도에는 1,600만원, ´97년도에는 200만원 그리고 ´98년도에는 예산상에 나타난 것은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저희 사무처장께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제가 의뢰를 하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예비비가 조금씩만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갑작스레 5억이나 늘어난 것은 금년도에 IMF 한파를 맞으면서 사실상 저희들은 이율이 작년말부터 금년초, 금년상반기는 상당히 이율이 높아서 예상하지 않았던 예금 이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비비에다 묶어 놓고 있고 내년도에 이월을 시켜서 저희들 기금으로 출연할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 들어오는 것을 예비비로 무조건 계상합니까?

그러니까 지출에다 계상을 해야 되는데 특별한 지출 원인없이 지출을 그냥 불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예비비에다 묶어 놓았다가 출연을 하기 위해서 그냥 모아둔 그런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인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사무처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기금이자 수입이 IMF 이후에 금리상승으로 인해서 갑자기 많이 생겼는데 저희들 예산지출 차원에서는 가능한 그것을 수입이라고 해서 다 지출하지 않고 저희들이 적정사업선에서 지출을 동결하다 보니까 자연히 소위 말하는 저축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축부분이 남는데 일단은 예산상으로는 저축이 아니고 예비비라는 형태로 일단 처리를 하고 연말에 가서 저축분은 정식으로 내년 저희 연구원의 기금으로 출연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자 하는 예산의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 회계년도가 끝나지 않고 결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부분에는 어느 기준을 정해놓고 예비비를 계상을 해야지 사업계획 없이 무조건 돈 남으면 예비비로 넣는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반환금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운영관리비가 ´96년도에 3억 7,000만원, ´97년도에 4억, ´98년도에 7억인데 운영관리비가 그렇게 배로 1～2년 사이에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작년 금년에 비해서 운영관리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서류 33쪽, 34쪽, 35쪽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관리비가 ´96년도에 3억 7,100만원이었고 다음에 ´97년도에는 4억 800만원이었고 ´98년도는 7억 2,8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97년도에서 ´98년도 사이에 운영관리비가 약 3억 가까이 차이가 나게 늘어났는데 그 금액은 조금전에는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던 그 금액들이 과목조정을 하면서 운영관리비에다 계상하도록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던 금액들이 운영관리비로 넘어오면서 갑작스럽게 전가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만 사실은 과목조정이지 실제 전체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98년도에는 인건비측이 운영관리비로 과목변경하는 과정에서 넘어왔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리후생비하고 퇴직적립금이 인건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인건비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과목상 합리적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아서 그 후생복리비와 퇴직적립금을 인건비에서 감액을 해서 운영비에다가 계상을 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기 ´97년도의 인건비가 7억 7,000만원이었던 것이 ´98년도 인건비는 5억 2,000만원으로 낮아지고 아시다시피 또 운영관리비가 이렇게 된 것을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완기 위원입니다. 지금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연도별, 물론 연구실적과 방향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수탁사업의 실적에 요구된 예산의 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차이가 지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잡수입 면에서도 증가되는 예산부분에 비해서 ´96년도 분의 잡수입, ´97년도 분의 잡수입, ´98년도 분의 잡수입에, 지금 강원개발연구원에 기금조성대비해서 불균형적인 세입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업무보고서 5쪽에 보게 되면 반환금 1.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예산이 반환이 되어서 세출에 들어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98년도 기금조성 개요서를 보게 되면 총 200억원을 계상한 바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지금 개발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금조성액이 금년연말까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른지 업무보고서 하단에 연구원에서 7억, 지금 연구원에서 어떻게 7억을 조성하는 금액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강원개발연구원의 연구진 외에 어디 일정액의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죠? 제가 오래 되어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강원개발연구원자문위원인가, 제가 강원개발연구원 설립초기에 이사로 관여를 해서 오래 되어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지금 비상임연구위원들의 역할, 또 1년 중에 회기에 참석하는 일수, 또 이들에게 회의참석시에 참석하는 여비수당을 일인당 얼마씩 지급을 하시는지, 그리고 연구원에서 연구보고서라고 작성해서 배포하는 것이 있죠?

예.

그것하고 강원포럼인가, 작성배부 숫자하고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작성배부수에 대해서 얼마씩 투자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관계는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우선 수탁사업수입과 수탁사업 지출에 왜 차이가 나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수탁사업이 수행되는 과정은 그해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연도를 거쳐서 착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에 이미 수탁관련된 수입은 작년에 들어오고 그 사업의 집행은 금년에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96년도의 수탁사업 수입은 3억 7,000만원인데 수탁사업 지출은 3억 2,000만원이나 나오고 다음에 ´97년도의 수탁사업 수입은 3억 9,000만원이던 것이 수탁사업 연구지출은 5억 4,000만원이 되고 또 금년에는 수탁사업 수입은 5억이나 되고 지출은 4억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금년에 지출 안 된 부분은 내년에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건 들어오고 나가는데 현금 기준으로 하는 데서 오는 그런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자문위원과 비상임연구위원의 문제는…….

그 외에 무슨 기구가 새로 생긴 것이 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자문위원은 저희들이 고정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염도민 박사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비상임연구위원회에 대해서는 그 동안 한 번도 비상임연구위원회를 운영한 바가 없고 금년에 들어서 비상임연구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일곱 과제에 대해서 일곱 사람에게 용역을, 말하자면 위탁연구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제 이름은 나왔습니다만 그 경우에 제가 알기로 1인당 300만원, 교수 한 사람당 300만원의 돈을 지불하고 그들로 하여금 리포트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염도민 박사께서 과거에 자문위원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변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관상 있는 것이 비상임연구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는 그 명칭이 21세기강원발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의 지금 구성은 당초 ´95년도에 저희들이 구성을 했는데 이 도내 인력 34명하고 다음에 서울권에 있는 출향인사들 해서 27분을 위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95년도 위촉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이 지역에서 두 번, 서울에서 두 번해서 저희들 연구에 대한 자문을 실제로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전 최각규 지사님께서 당선이 되시고 장기발전기획위원회를 만들면서 그분들이 거의다 그쪽으로 위촉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기발전기획위원회쪽으로. 그래서 「강원비전21」을 만들면서 그분들이 「강원비전21」의 자문위원 역할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자문위원회를 소집을 했던 경우는 없습니다, 그 이후.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방침은 당시에 위촉했던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들 임기가 2년으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재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연구원의 운영을 자문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문위원회로 다시 운영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점에 제가 조금 부연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구원의 앞으로의 역할을 좀더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우리 도정을 위해서 한 연구지원 뿐 아니라 도와 시군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대련역할이랄까요, 그런 것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형태는 각종 세미나라든가 연구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텐데 그 경우에 저희들은 출향도민들을 운영자문위원회 형태로 엮어서 같이 힘이 되도록 그렇게 해 볼 방침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에 관련된 것은 아무래도 사무처장에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잡수입에 차이가 나는 것이 왜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잡수입에 들어오는 주 재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현 금, 즉 수입이 되는 현금을 즉시 지출하지 않고 공공예금으로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현금을 많이 관리할 경우에는 다행히 약간 늘고 그렇지 않으면 약간 줄어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다음에 반환금의 내용은 4,400만원을 반환한 내용은 강원비전포럼을 강원비전포럼운영위원회에서 사실은 개최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는 그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만 ´97년도에는 강원비전포럼운영을 저희 연구원에서 주관하여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포럼운영비로 도에서 1억원을 주었는데 저희들이 포럼 운영하면서 집행한 나머지가 4,4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기금 200억원 중에서 저희 연구원에서 조성한 기금이 7억원입니다. 7억원은 ´96년, ´97년, ´98년 그렇게 3개년도에 의해서 조성을 했는데 ´96년, ´97년도에는 각각 2억원씩 출연을 했고 금년에는 3억원을 출연을 했는데 이 재원은 매년 저희들 예산에서 아껴쓰고 나머지를 모아서 그 다음년도로 이월시켜서 그 금액 중에서 출연을 한 것들입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의 예산절감에 의한…….

절감한 것도 있고 수탁사업에서 약간 남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신 연구보고서, 예를 들면 강원포럼이라든가 강원연구라든가 이런 배부숫자와 출판관련된 질문에 관해서는 이것은 조금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이 의사진행상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몇 분 위원님께서 더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천생 예정된 점심시간은 12시입니다만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분간만 쉬고 다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2시 03분 감사계속

태백시 손석암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업무보고 내용도 보고 했는데 물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여건이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사실 내용상으로 봐서는사업계획을 보는 느낌이 들어요. 알맹이를 우리가 못 보니까 사실 연구도 많이 하고 조사도 많이 하고 했지만 수박 안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보니까 수박 겉만 보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영월댐 주변지역에 대해서, 이건 여기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지역환경영향평가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했는데 또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보면 전부 다 구구각색입니다, 그 내용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같은 지역을 조사를 하는데, 물론 관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한 편차가 심하게 나는지, 이런 것이 조금 궁금해요. 사실상 이것도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박사님들이 연구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편차가 생겨서 이해관계에 갈등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립의료원관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며칠 전에 의료원감사할 때도 조금 논란이 있었고 또 회기 중에 의료원방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적자를 보고, 이 의료원이라는 것이 물론 흑자를 근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없이 계속적자를 보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정말 뭣한 말로 쌤쌤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적자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집도 주고, 땅 토지세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인데 계속 적자라 이겁니다. 그럼 다른 병원은 큰 병원 지어 가지고 세금 많이 내고 집세 줘가면서 엄청나게 비싼 땅 사 가지고 하면서도 흑자를 본다 이거예요. 이런 점이 사실상 궁금합니다. 여기에서 조사 내지 연구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광산지역 출신입니다만 여기에 광산지역에 대해서 폐광지역 생태계복원에 관한 연구하고 또 종합개발계획 변경계획수립연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연구한 과정, 내용을 보면 폐광지 주변지역의 산림생태계조사, 기존 산림복구지의 생육상 및 이입종조사, 폐석재활용방안, 종합적인 복원방안 모색 이렇게 너댓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광산지역에서 50년 이상을 살면서 체험한 현재 상태로 보면,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산림복구도 해야 되고 폐석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관광지개발을 하자면 우선 시각적인 문제부터 좋아져야 되는데,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먹고 사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질문제가, 거기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적화현상으로 인해서 온 낙동강 상류가 바닥이 전부 시뻘겋게 물이 듭니다. 광산지역에서 나오는 폐수가 그렇게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질문제 때문에 전국이 떠들썩하고 팔당호문제, 현수막도 내걸고 이렇게 온 천지가 떠들썩하고 한데 물론 산림복구도 해야 되고, 지금 상당히 산림복구사업도 좋아졌어요. 합리화사업단에서 열심히 하고 해서 좋아지기는 했는데 우선적인 문제가 수질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구대상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번째로, 제가 어릴 때는 산에 많이 놀러 갔습니다. 산정상에 올라 가서 뛰어 놀고 했는데 이제는 침하현상 때문에 산에 올라가지를 못해요. 땅 밑에 전부 굴을 뚫어서 폭발을 해서 탄을 수천만톤을 캐냈으니까 이게 자꾸 침하가 됩니다. 그래서 산림이 훼손될 뿐더러 그 아름다운 산을 한번 올라가 보지를 못해요, 특별한 구역을 제외하고는.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한때는 강이 완전히 내려 앉아서 강물이 뚝 끊겨 버렸어요. 물이 지하로 스며 들어가고 그래서 그 밑에다 시멘트 콘크리트를 넣고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빼고 이런 실정까지도 더러 있어요. 한때는 철길도 내려 앉는 이런 경우도 있고 지금 광산개발촉진지역으로 해서 개발도 하려고 하지만 침하문제로 인해서 개발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앞으로 분명히 대두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상으로 봐서 이런 문제는 연구대상에도 사실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다 중요합니다만 제가 느끼기로는 이 두 가지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결과에 대한 내용도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손 위원님의 타당한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너무 간략하게 소개를 하다 보니까 자연히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부실한 점을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방금 제기하셨던 몇 가지 연구과제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보시는 과제와 연결하는 답변은 이 분야의 연구책임을 맡았던 연구위원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는 것이 내용상의 성실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댐과 관련해서 먼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점수입니다. 영월댐 환경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연구과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구하는 과제는 영월댐이 완공된다는 전제 하에 그 이후의 개발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연구를 저희 연구원에서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 문제는 수자원공사에서 이미 댐을 그 지역에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영향평가 자체를 사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향평가하는 그 자체의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사후에 하기 때문에 거의 평가하는 자체의 문제이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발표하다 보니까 이미 댐은 만들 거라고 결정이 난 뒤에 환경에 대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축소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환경단체나 환경관련 교수님들은 원칙대로 그 지역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세세하게 파헤치는 거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폐석이라든지 수질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질쪽에서는 환경연구원이라든지 자원연구소 같은 데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나라의 시설연구가 완료되었고 외국 자료들도 보면 완료가 되었는데, 수질을 정화시키는데 제일 문제는 지금 뭐냐면 도의 예산입니다. 이제 예산을 따오는 이런 문제가 제일 시급한 거지 연구관련해서는 이미 기존 연구보고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갱내수 정화를 위해서 갱구를 폐쇄시키든지 자연정화법을 같이 곁들여 가지고 계속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 문제는 시공이 되어야 개선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침하관계 문제는 제가 하는 연구는 생태계 쪽으로 완전 자연림으로 산림복구하는 부분으로 한정을 지었기 때문에 침하라든지 수질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언급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차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나중에 한 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추후에 제시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댐문제를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사후든지 사전이든지 지금 동굴이 몇 개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물이 차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폭발해서 지역이 붕괴된다, 이런 것이 텔레비전 화면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반대의견도 제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궁금해요.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판단하기에 어느 것이 옳으냐 이거예요. 그러면 텔레비전에서, 물이 차서 어느 시점에는 이게 폭발해서 동굴이 다 무너져 내리는 이런 현상을 다 방영을 해 버리니까 처음에는 댐을 공사를 해도 좋다는 쪽으로 치우치다가 한 번 매스컴에 방영되는 바람에 전부 또 안 된다는 식으로 치우쳐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느 연구를 믿어야,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상 주민들로서는 궁금하고 답답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수질문제관계에 조금 더 부언을 하면 수질문제는 광산을 폐쇄시킨다고 해서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전문성이 있든 없든간에 그 속에서 폐쇄를 시켜도 그 속에 공동이 있기 때문에 공동 속에 물이 차지 않습니까? 물이 차면 광산이기 때문에 철은 없지만 철이라는 것이 광차가 들어가던 레일 같은 것, 굴을 형성했던 빔 같은 것 또 광차가 그 안에 방치되어서 다 삭아서 그 물이 나와서 적화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폐쇄시킨다고 해서 물이 그 틈으로 안 나오느냐 이겁니다. 계속 넘쳐 나옵니다. 여기에 물이 나오면 이것을 바로 걸러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물을 정화하는 이런 연구가 필요하고 또 예산이 지금 안 된다고 했는데 예산규모가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연구한 결과가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손 위원님 말씀에 답변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폐광지역 수질문제하고 지반침하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에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그게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구지정에는 특별법상 진흥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쪽 지역에 대한 환경보전조사서하고 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도의 의뢰를 받아서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에 수질문제하고 지반침하문제를 거론을 해서 보고서가 지금 도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여기서 답변을 다 들으려면 한이 없고 서면으로 해 줄 게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정도로 손 위원님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들을 위원님들께 충실하게 지원해 주시면 이해를 하는데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권혁희 위원님께 질의순서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사회가 창의력과 지식에서 경쟁력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 강원도의 강개연에 저토록 고매하신 원장님을 비롯해서 훌륭하신 석학들이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니까 정말 마음 든든하고 한편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고서나 감사자료 이런 걸 보니까 조금 아쉬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오늘 여기 오신 위원들은 전문성이라든가 그 분야에 깊은 지식은 갖고 있지 않지만 필요는 발명의 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는 분이고 주야로 애를 쓰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도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각자가 상당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개발원에서 이 보고서를 제출할 때 이러이러한 과제를 연구했다, 알아둬라 하는 정도가 좀 섭섭합니다. 왜냐면 적어도 감사 전에 이런 연구과제를 풀어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이런 해답을 냈으니 한번 보시오, 하고 책자를 사전에 배부해 줬다든가 또는 사전에 못 하고 돈이 많이 들어서 책을 주기가 아깝다면 적어도 거기에 나온 목차 정도는 부록으로 여기에 하나 놔야 합니다. 그래야 무슨 행정감사가 되지, 목차만 가지고 뭘 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겠다, 예를 들면 강원도세상 변화의 새바람 그걸 연구하겠다는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적어도 그러한 연구를 할 때 이러 이러한 정도의 문제를 깊이 연구하고 조사하겠습니다, 하는 정도는 여기에 내놔야지 우리도 아무리 문외한이라도 강원도가 발전하려면 여기서 태를 받고 여기서 앞으로 뼈를 묻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원도세상을 만들려면 어떤 분야가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말로 그치고 받아들일 가치가 없다면 우리는 도민을 대변해서 여기서 의견제시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무 것도 안 놓고 뭘 하라는 건지 저는 참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강원도가 안고 있는 산적한 현안이라든가 정책적인 개발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에 밀려서 그렇지만 이 연구과제를 지금까지 해오신 것을 쭉 보면 굉장히 형이하학적인 문제에만 매달려 있지 않았느냐, 물론 먹고 살아야 하고 다리를 놓아야 되고 도시를 만들어야 하고 그런 것에 밀렸지만 아무리 좋은 집이면 무엇을 합니까? 그 속에 사는 사람이 의식이 없고, 애국심이 없고, 애향심이 없으면 밤낮 공염불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과제 중에 적어도 강원도의 가치가 무엇이고 그런 것 정도는 깊이 다루어야 하고 강원도의 정체성이 무엇이다 하는 문제 정도는 여기에 다루어 놓고 신도시를 만들든지, 역사문화도시를 만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하나도 없고 거의 비슷한 것이 한 세 과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43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연구원이면 우리 강원도에 어떤 정신적인 형이상학적인 문제도 여기에 제시해 놔야 도민들이 획을 갖고 따라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의 전쟁인데 그 정신문화가 결핍되어서는 이것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 강원도가. 정말 광주같은 데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빈약하지만 그 사람들은 민주화 항쟁의 도시다 하는 자존심이 대단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이냐, 강원도는.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루어졌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참 애석한 마음으로, 너무 물리적인 것, 형이하학적인 것에만 매달려 있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열일곱 분인가 열여덟 분의 연구하는 분들이 수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체로 보면 어떤 사회복지라든가, 여성문제, 아동문제, 청소년문제를 전공하신 박사님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리만 놓고 신도시 하나 만들어 놓으면 뭘 합니까? 거기 살아야 할 청소년들을 어떻게 키워가야하고 적어도 강원도의 청소년들은 어디로 가야하고 또 강원도의 여성은 어디로 가야하고 또 앞으로 노령화 사회에 강원도 노인문제는 어디로 가야하느냐, 지금 자꾸 강원도가 노인 시설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런 것도 과연 받아줘야 하겠느냐, 강원도 인구가 점점 노령화되고 산좋고 계곡좋으니까 뭐 양로원시설 자꾸 끌고 오려고 합니다. 이래도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 등등이 조금 언급되어야지, 여기에 과제로 다루어져야 도민을 위한 강원개발연구원이지 이것이 물리적인 문제, 도시문제, 이런 것에만 매달리니까 백년낙후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그런 문제가 다루어졌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역사문화촌 조성같은 것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98년 4월에 강원도의 미래와 여성의 역할 그런 것을 특집으로 다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런 물리적인 것 외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것도 앞으로 여기에서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강원도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에 보면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강원도가 지금 농촌이 노후화되어 갑니다 쓸데없는 노인들 다 농촌으로 몰려오는데 그래도 되겠느냐 하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그런 주제도 여기서 앞으로 다루어야 명실상부한 이상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그런 문제도 나와서 강원도의 여성문제라든가, 청소년문제라든가, 노인문제도 좀 이렇게 희망적인 것으로 제시해야 구색이 맞는 그런 강원개발연구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지만 말씀을 올렸습니다. 질문은 있는데 죄송한 말씀드려서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원장님 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 위원님, 참 강원도를 사랑하고 강원도의 미래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는 그 따뜻한 열정에서 저희 연구원을 질책해 주시고 또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오히려 저는 고개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이 원래 종합개발이라는 차원에서는 의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형이상학적인, 정신문화적인 측면도 가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 연구원은 아시다시피 강원도와 물리적으로 또는 가시적으로 소외된 데에 대해서 하루속히 만회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부응해서 저희 연구원도 그쪽에 연구가 집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지적하셨듯이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우리가 강원도 얼이라든지 강원학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연구를 하도록 내년에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감사 차원이기 때문에 내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그점 충분히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이라기 보다는 권 위원님의 청심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슴깊이 받아들인 뜻으로 제 말씀을 이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권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승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동료 위원님들의 좋은 질문이 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기금조성액이 ´98년도 목표액 2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려운 IMF 체제 하에서도 금년 현재까지의 실적액이 165억, 83%를 달성하신 데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어려운 시기에서도 나머지 35억이라는 금년도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는지 원장님 의견을 듣고 싶고, 우리 강원개발연구원에 기금조성 총 목표액이 얼마인지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지적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물어보면 ´96년도에도 운영비가 3억원, ´97년도에도 2억 5,000만원이 세입부문에 되어 있습니다만 ´98년도 운영비 세입부문은 취소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96년, ´97년도의 운영비가 다 세입이 되어 있는데 ´98년도에는 유독 취소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왜 취소예정으로 되어 있는지 그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신 위원님 질문에 기금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연구원 설립 때 기금목표액을 200억으로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이자수입으로 보면 이것이 연 20억 될테니까 기타 수입이라든가 용역을 감안하더라도 30억 정도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금년에 나머지 35억이 다 들어온다고 보기에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제여건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기금목표액 200억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희망적인 목표죠. 저희들의 집행능력이 기금을 모금하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출연이라는 것은 도와 시군의 자의적인 출연이 가능해야만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원장을 맡고 요사이 상황에서 본다면 기금의 중요성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이것이 대학설립법이라든가 이런 것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이미 오랜 600년 이상의 대학이라는 전통이 서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또 정부는 아시다시피 국가예산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신적인, 정서적인, 또 신분상의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구원은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 있고 이 연구원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동안에 이직이 많았다는 이유도 바로 연구원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평생직장으로 일할 수 있는 안정성이 무엇으로 보장이 되느냐, 사실 법적인 보장이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연구기관은 어떤 의미에서 중앙의 연구원설립법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있지만 여기에는 그런 것이 미약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신적인 안정을 주고 내가 적어도 이 연구기관은 10년 이상 일할 수 있다고 보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계수적으로 기금의 규모가 사실상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금을, 별로 돈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만 막상 연구원에 와서 상황을 보니까 아, 이 기금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이해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문하신 운영비 취소예정, ´98년도에,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처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자료 35쪽에 ´98년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세입예산 맨 밑에서 두번째줄에 운영비하고 취소예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강원개발연구원 운영비로 3억원, 연구사업보조비로 2,000만원, 3억 2,000만원을 보조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상치 않았던 수입이 증가하면서 보조를 받지 않아도 연구원 운영이 가능한 반면에 도에서 계획하고 있던 기금 10억원을 출연해야 되는데 기금 10억원에 대한 예산을 하나도 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따라서 운영비는 안 줘도 운영이 가능하니까 주지 않는 대신 이 3억원을 도에서 예산과목을 경정해서 출연금으로 연말에 출연을 해주기 위해서 취소할 예정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원장님 생각으로는 기금목표를 지금 현재 ´98년도까지가 아니고 최종목표를 200억으로 알고 계시는데 우리 강원개발연구원이 200억만 있으면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뼈아픈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고 원래는 제가 오기 전에 당초 기금조성목표가 3개년에 걸쳐서 200억을 만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보고, 그러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상황변경이 연구원의 안정성과 장래의 지속적인 연구지원을 도정과 시군정에 하기 위해서는 사실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그 외에 별도로 다시 추가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신창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면서 위원들의 질문들을 정리해서 요점을 아주 잘 답변해 주셔서 저희들이 빨리 이해를 하도록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오랜 세월 살아온 경륜과 많은 학문을 통해서 쌓아진 덕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좀 부담스러운 것은 위원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존경한다는 말씀을 너무 자주 해 주셔서 부담이 됩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는 객관적인 위치에서 답변해 주셔야지, 질의에 대한 부담이 자꾸만 생긴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자리는 좀 체계적이고 규칙적이고 논리적이지 못 했습니다만 약 세 시간 동안 앉아서 있다 보니까 강원개발연구원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가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생산적인 자리인 것 같습니다. 단지 하나 주문하고 싶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이 26억에서 34억으로 예산이 증액되고 다음에 ´99년도에는 틀림없이 기금이자가 높여질테니까 또 예산이 증액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비는 12억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통해서 본 강원개발연구원의 예산증액에 대한 연구활동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전국 연구원 중에서 강원도가 서울특별시, 전남․광주연구원하고, 여기는 두 개 지역이 합쳤습니다. 세번째, 단일 시도 중에서는 강원도가 최고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강원도민들이 거는 기대도 있을 것이고 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원도에 산적한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연구원의 역할이 그 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에 대한 투자는 기업이 연구비에 쏟는 돈과 같이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강원개발연구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런 구조 속에서 강원개발연구원만 IMF 시대 구조조정의 치외법권지대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염려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도의 모든 기구가 전부 기구조정도 했고 인원감축도 했습니다. 각 연구원에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 강원도만 특별합니다. 게다가 인건비도 지금 겨우 기말수당을 40% 내지 최고 80% 절감한 것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이 IMF 시대에 따른 이 어려운 시대에 임금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변화가 전혀 강원개발연구원에는 없습니다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정신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강원개발연구원도 도민이 납득할 수 있고 함께 동참한다는 개념에서 그런 문제를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제의합니다. 제가 질문했던 것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이 전공분야의 다양화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또 연구에 관한 정책의 일관성이 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번째는 각종 과제의 장기적 연구계획을 세워야 하고 부실과제, 중복과제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이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수탁과제연구는 수익성도 없고 설립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에 하지 않는 쪽으로, 많이 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도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장기정책과제 못지 않게 단기 시책과제의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 권혁희 위원님께서 제시했던 사회, 문화분야 연구 같은 것, 또 충남연구원에 보면 디자인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98년 합쳐서 도정에 관련된 디자인을 거의 100건 정도를 연구과제물로 내서 그것이 70% 이상 도정에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도에 경제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기대효과를 올린 것입니다. 그것이 연구원의 다양화, 또 연구과제의 다양화에 속한 하나의 사례라고 예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연구원들이 평생직장으로 알고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방안을 보다 좀 확보해야 되겠다. 첫번째 제가 모두에 질문했듯이 우수한 연구원이 들어왔다가 많이 이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을 2년에 한 번씩 심사평가하고 다음에 통과되면 3년에 한 번 평가하고 그 때 통과되면 5년 안에는 평가하지 않는 제도가 정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연구원들이 평생직장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원장님께서 만들어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원장이 독립되어야 되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원장님께서 도지사의 영향력 아래에서 연구에 독립적 소신을 가지고 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원도 원장님이 필요한 책임연구원을 선발하지 못하고 도지사가 천거하거나 추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원을 쓸 수밖에 없는 모순 때문에 연구원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관을 개정하든지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행정으로부터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독립된 예산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설립취지에 따른 강원도정과 또 강원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늘 감사를 통해서 정리된 저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결론적인 주문을 드리고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굳이 답변이라기보다도 저는 이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몇 가지 부수된 얘기를 드린다면 저희 연구원에 대한 평가는 이것은 수시로 항시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야만 쇠도 달구어서 자꾸 두드려야 강철이 되는 것처럼 제 기준이 100% 옳다고는 보지 않지만 제 나름대로의 평가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시군에 연구지원을 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군의 시장이나 군수께서 담당연구원에 대한 평가도 제가 받을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달리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변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완기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몇 가지 저의 의견을 전해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 질문내용 중에 원장님께서 연구원 개발에 관한 모든 분야에 창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문기구를 보강하신다, 또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연구소재를 발굴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각계각층의 조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가 남한강과 북한강의 상류지역에 위치한 강원도로서 최대 현안사업이 업무보고 32페이지에 한강수계 수질보전 및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물론 연구원의 성격으로 보아서 지역 이기주의의 편애적인 연구는 할 수가 없겠다고 하겠지만 상류지역의 강원도는 이제까지 도 전 지역에 베풀면서 지내왔고 많은 규제와 재정적인 손실만을 감당하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본 연구과제 내용에 정체성을, 강원도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부분을 삽입해서 이 수질보전법이 통과된 후에도 보다 강원도가 실리를 추구할 수 있고 도민들이 재산권 행동에 큰 제약을 받지 않는 범위의 연구도 함께 포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건은 제가 봐서 연구과제로 채택하신 여러 가지 안건 중에서도 그 시기성으로 보아서 상당히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검토를 해 주셔서 이 법이 통과된 후에 강원도가 대처해야 할, 또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강원도가 취해야 할 행동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한강수계 수질보존 및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의 연구, 이 과제 중에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비용분담 차원이 아닌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하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1시를 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많을실텐데 많이 줄여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서 우리 원장님, 마지막으로 감사에 대해서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잠깐 동안 기회를 드릴테니까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내무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예리한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연구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미처 눈이 미치지 못했던 부분도 깨우치게 해 주셔서 그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연구원에 대한 여망을 저희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합니다만 같은 내용의 질의라 할지라도 위원님들 발언의 강약, 톤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는 상당히 톤을 줄이시고 배우는 자세로서 많이 질문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원장님과는 엄청난 후배에 있으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다 혹시 의사진행에 곤란한 일이 생기면 어쩔까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만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무위원회가 강원개발연구원의 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위입니다만 우리 강원개발연구원과의 교류가 아직도 미흡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사장에서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 우리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과제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받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좀더 훌륭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그런 자리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실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18일날 춘천의료원을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춘천의료원을 방문하기 전에 본 연구원에서 연구한 의료원의 앞으로의 운영방안과 관련된, 발전방안과 관련된 그러한 논문과 과제, 연구물들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등등, 우리 내무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의회 각 상임위에 해당되는 그런 과제들이 단지 책들을 보내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많이 트인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책으로서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노력 같은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이 사실은 강원개발연구원이다 보니까 정말 명칭 그대로 디벨로프에 관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연구분과를 가지기 어려운 점, 이 점은 저는 생각하기에 중앙에는 그렇기 때문에 KDI가 있고 다른 분야의 정신문화연구원도 있고 여러 등등의 다양한 부분들을 한 분야로 가지고 있는 연구원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강원개발연구원이 강원도에 연구원 하나인데 모든 다양한 분야들을 소화할 수 있는 연구원으로서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의 우리 강원개발연구원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쪽으로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강원개발연구원을 종합적인 연구원으로서 발전시켜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강원개발연구원을 현재의 연구방향을 두고 다른 분야의 연구방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구원들의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느냐 이런 등등의 종합적인 검토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추후 여러 논의과정들을 통해서 나누기로 하고 일단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강원개발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강원개발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해 폭넓고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취임하신 지 3개월 남짓합니다만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업무를 파악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끝까지 성실하게 소신껏 답변해 주신 황인정 원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기간 중 다소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겸허하게 수렴하시어 연구활동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위원님들과의 토의를 거쳐서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강원개발공사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개발연구원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3시 10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강원도개발공사 사 장 김기열 총 무 과 장 김형기 정 선 공 장 장 윤용재 홍천물류센터소장 권오현

다음은 김기열 사장님의 인사 및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김기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평소 저희 강원도개발공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도의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공사를 불러주신 내무위원회의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사는 지난 ´97년 1월 10일 강원도 출자금 130억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발족한 이래 아직 두 돌이 채 안 된 걸음마를 시작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연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저희 공사는 도민에게 도움을 주는 공익성에 주안을 두되 기업원리에 따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해야 하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해 12월부터 시작된 IMF 여파로 인하여 공사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도 적지않은 애로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장 이하 저희 공사 직원 일동은 공사설립이념인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럼 공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기 총무과장입니다. 사업부장이 공석 중에 있어서 사업부장 직무대행을 함께 겸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형기 인사) 다음 윤용재 정선공장장입니다. 사업과장직을 맡고 있다가 곧 인수하게 될 정선 폴리머복합관 생산공장운영을 책임맡게 될 것입니다. (정선공장장 윤용재 인사) 다음 권오현 홍천물류센터소장입니다 (홍천물류센터소장 권오현 인사) 전무이사와 사업부장 그리고 사업과장은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공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십시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경영실적, 사업별 추진상황과 공사발전계획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사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96년 5월 11일 강원도개발공사설치및관리운영조례가 공포되었고 ´96년 9월 20일 당시 내무부로부터 공사설립 인가를 받아 같은 해 12월 24일 공사설립등기를 필하고 작년 1월 10일 공사가 발족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공사 정관상의 수권자본금은 480억원이며 전액 도비출자금인 납입자본금은 130억원으로 100억원은 공영빌딩으로 현물이고 현금출자는 30억원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공사의 사업은 공영빌딩관리와 공사의 전신인 강원도공영개발사업단이 개발한 속초 교동지구 및 홍천연봉지구의 택지분양업무를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3월에 개장한 홍천물류센터의 운영관리, 그리고 폐광지역 대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강원랜드의 카지노사업 출자, 그리고 아직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정선 폴리머복합관 제작공장을 임대 운영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동해항에 강원도특산물판매장이 지어지면 그 운영도 저희 공사가 맡도록 도방침이 정해진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원을 말씀드리면 기구는 1부, 1공장, 1센터로 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5명 정원에 현원은 28명이며 현재 27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무이사와 사업부장, 사업과장 등은 공석으로 있으며 결원 중인 인원은 정선공장에 투입될 인원들로서 공장인수 가동시 단계적으로 충원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규모는 총 243억 8,800만원으로서 수입예산은 영업수입이 120억원으로 빌딩임대수입과 택지분양수수료, 물류센터 매출수입, 공장제품 매출수입 등이며 예금이자 등 영업외수입이 2억 5,700만원, 임대보증금 등 유동부채가 2,600만원, 차입금수입인 고정부채가 60억, 전년도 이월금 60억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영업비용이 120억으로 이는 업무관리비, 빌딩관리비, 택지사업비, 물류센터경비, 공장운영경비 등이며 영업외비용은 4억 8,600만원으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출이고 가동설비자산이 4억 2,300만원으로 차량 및 장비와 공기구비품 구입비용이며 투자 및 기타자산이 67억 1,300만원으로 이는 카지노출자 66억원과 퇴직충당금 및 국민연금 불입금 등이며 예비비가 47억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다음은 ´97년도 경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수지현황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대로 총수익이 22억 1,800만원이며 총비용은 17억 6,000만원으로서 ´97년도에는 4억 5,8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말 현재 공사의 자산현황입니다. 총자산은 182억 6,200만원으로서 이 중 자본이 135억 4,000만원이며 카지노 출자금 36억과 공영빌딩 임대보증금 등 부채가 47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희 공사의 사업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빌딩 경영사업입니다. 공영빌딩은 강원도가 공사설립 당시 현물100억 상당으로 출자한 건물로서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총 3,212평으로 이 중 2,643평은 임대를 주고 회의실 등 368평은 공사가 직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201평은 공사가 사무실, 숙직실, 창고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실적은 임대가능면적 2,643평 중 2,387평을 임대공급하였고 임대수입은 연간 6억 1,787만 2,000원 정도 됩니다. 빌딩임대수입을 올리기 위해 5층의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활용토록 하여 연간 1,4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빌딩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 9월 1일자로 직원 5명을 감축, 경비와 청소업무를 전문업체의 용역으로 전환하므로써 연간 1,5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빌딩임대료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므로써 미임대공실 256평의 임대를 적극 모색하고 빌딩관리비의 지속적 절감추진노력과 6층 공간에 간이시설을 증축하여 예식장의 피로연장으로 임대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사의 전신인 강원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개발한 택지로서 공사발족과 함께 택지소유권은 강원도가 회수하고 미분양필지에 대한 분양업무만 저희 공사에 위탁하여 건당 분양금액의 20%, 재분양의 경우에는 10%의 수수료를 받으며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발족 당시 속초 교동지구 17필지, 홍천 연봉지구 231필지 등 248필지를 수탁받아 ´97년도에 78필지를 분양하고 170필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IMF 한파 등으로 부동산경기가 크게 위축되므로써 지난 10월말 현재 15필지를 분양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미분양택지를 최대한 줄여나가므로써 저희 공사의 수수료수입도 올리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공사에서는 현금 일시반납시 분양가의 할인과 무이자할부분양 확대 등 분양촉진대책을 도에 건의 중에 있으며 할부금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해약조치 후 재분양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분양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유통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공사에서는 농산물의 가격지지와 유통단계 축소를 위하여 지난 3월 홍천에 농특산물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시설의 현황은 위치는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에 있으며 규모는 부지 2,105평에 건평 715평으로 지상 2층의 철골조립식으로 되어 있으며 냉장실, 냉동실, 작업실, 전기기계실, 관리실, 전시판매장 등의 최신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투자규모는 총 2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자체자금 10억과 도의 지역개발기금 10억을 차입하여 투자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 12일 업무를 개시한 이래 지난 10월말 현재 매출실적은 총 15억 700만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식자재납품이 5억 3,800만원, 서울지역 백화점 등 대량소비처 공급이 4억 7,000만원, 주말장터운영 등 특별행사참가 및 직판활동을 통한 매출이 2억 4,000만원, 가락동 도매시장 상장으로 2억 5,900만원 등입니다. 앞으로도 이미 지난 11월 10일부터 엊그제 11월 24일분까지 5차에 걸쳐 이미 납품한 바 있는 현대그룹 금강산 유람선에 식자재 납품량을 늘려 나가면서 동해항 내에 금강산 유람선 터미널 옆에 강원도 특산물 판매장 설치 운영과 현대백화점 및 우성유통, 그랜드백화점 등에 상시 납품추진과 금강산 유람선에 식자재 납품을 연계하여 신규판로 개척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강원랜드를 통한 카지노사업 참여입니다. 이 사업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추진하는 (주)강원랜드의 카지노사업에 강원도지분을 개발공사 명의로 출자한 것으로서 주식회사 강원랜드의 자본금은 정관상 수권자본금이 1,944억원이고 납입자본금은 486억원이며 주주로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과 저희 강원도개발공사,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등 6개 주체가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 10월 31일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다산컨설턴트 외 3개사와 마스터플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동안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27일 6개 기관이 486억원의 자본금을 납입하였고 공사출자금 66억원은 전액 강원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출자했습니다. 지난 6월 29일 정선군 고한읍에서 주식회사 강원랜드가 설립현판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소개하면 카지노리조트단지 토목 및 건축설계를 내년 2월말까지 완료하고 건설공사는 내년 5월에 착공, 2001년 12월에 끝내고 2001년 1월에 카지노 리조트를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선 폴리머복합관 생산공장의 임차운영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정선군이 국비와 도비지원을 받아 건설한 공장을 저희 공사가 정선군으로부터 임대받아 운영하게 될 사업입니다. 먼저 공장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정선군 사북읍 직전리 58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부지 6,199평에 건물은 464평이며 기계설비 1식으로 되어 있고 시설로는 파쇄설비, 건조냉각설비, 관제조설비, 콘크리트 제조설비등이며 투자액은 국도비와 정선군 군비 등 총 47억 6,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형태는 정선군이 공장시설 완공 후에 저희 개발공사가 그 시설을 임차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 6월 정선군과 저희 공사가 공장임차협약을 체결하였고 작년 11월 과학기술부로부터 폴리머복합관 제품의 신기술 인정을 받은 바 있고 금년 7월 13일에 공장이 준공된 바 있으며 시설인수를 위해서 저희 공사에서 3명을 선투입한 바 있습니다.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저희 공사가 지난 10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부터 폐광지역대체산업육성자금 20억원을 차입한 바 있으나 아직 공장시설 중 일부 미비사항이 있어 보완공사가 정선군에서 진행 중에 있으므로 본격적인 공장가동은 아무래도 내년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공사의 발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방향은 기본업무의 합리적 통폐합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존정원의 범위 내에서 무역사업부서를 신설하며 경영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사의 발전방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직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구는 현재 2부 6과를 4팀, 1공장으로 개편하고 정원은 현재 55명을 10% 줄인 49명으로 하고 무역팀을 신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무역팀의 조직 및 인원은 1팀 5명으로 하고 기능은 도내산품의 수출시장개척지원과 도내 중소업체의 수입원자재 적기공급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써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도개선은 직원들의 정년단축 및 조기퇴직제를 신설하여 현재 직급에 따라 61세 또는 58세로 되어 있는 정년을 각 60세, 57세로 단축하고 직제정원의 개폐 등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출되는 직원에게는 감원시 조기퇴직수당지급제도를 도입하므로써 퇴직하는 직원들의 뒷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개인별 연봉제의 단기적 도입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갈 방안도 함께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열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는 요점을 간략하게 해서 신속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손석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산지역 폐광지역 카지노 문제가 강원랜드가 금년 8월달에 고한에 현판식했죠?

7월달에 했습니다.

7월입니까? 그 이후의 추진상황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자본금 480억, 납입자본금 130억으로 강원개발공사는 치열한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경영적인 행정을 보완하고 재정경영수입의 확대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도정을 위해서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타 시도, 전국에 강원도를 포함해서 10개의 공사가 있는데 타 시도의 공사보다 늦게 시작해서 주요사업 내용은 타 시도는 주택이나 택지개발이지만 우리 강원개발공사는 농특산물 유통이라든지 주식회사 강원랜드, 또 폴리머 공장 등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지역특성을 살려서 관광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농특산물유통회사를 우리가 하고 있다고 보면 서울에 농산물백화점을 우리 도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강원도의 특성을 살린 공격적인 강원개발공사의 경영방침이 되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서울은 1,100억, 납입자본금입니다. 부산이 3,453억, 대전이 1,193억, 경기가 1,272억 등으로 많은 자본을 가지고 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조사하고 있는데 그 경영성과가 어떤지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신다면 경영성과가 어떻게 조사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저 택지개발이나 주택사업 등 단순한, 아주 편리한 영업만 하고 있는데, 특이한 사업을 하고 있는 도가 제가 알고 있는 제주도 말고는 또 어떤 곳이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개발공사에 대해서 무용론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머지 타 시도에서도 내년도에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이 다 하니까 우리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한경쟁 전면자치시대에 이런 민간경영기법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도 자체의 공사가 단단하게 발전하는 것도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개발공사를 맡은 사장님의 입장에서 향후 개발공사의 전망과 알고 계시는 이런 현황들을 저희들에게 좀 답변해 주시고, 개인적인 질문이어서 죄송합니다만 존경하는 김기열 사장님께서는 행정에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혹시 이 민간경영기법이 요구되는 공사를 맡아서 어려움은 없으신지 이런 것도 궁금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소신을 밝혀 두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보면 공영빌딩이 임대가 잘 안 되어서 미임대로 남아 있는 평수가 있죠?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제가 정책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러면 조금 모양이 우스울런지 몰라도 경영이라는 것은 행정하고 틀리기 때문에 공익적인 측면의 가능성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이제 우리 공사가 경영적 개념을 우선순위로 두지만 공익적 개념도 가지고 있다고 보면, 지금 256평이 미임대되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의 평수를 10평씩 하면 25실 정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우리 위원들이 연간 숙박료 지급하는 것이 1억이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공영빌딩에, 이게 제가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가끔 우리 위원들이 쳐다보면서 공영빌딩이 비어 있는 데도 많은데 저걸 활용해서, 거기 보면 강원개발연구원도 있고 쭉 관계기관이 있으니까 거기를 10평짜리 20실 정도의 의원회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기 숙박료를 내고 있으니까 그것을 내고 또 도에서는 공익적 차원에서 좀 협조를 하면 지금 현재 비어 있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되어서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간단한 생각을 한 번 해 봤는데, 하자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예비적 차원에서 저 개인적으로 주문한 이런 부분이 경영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일인지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답변이 필요없고 경영분석이나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이것도 하나의 과제로 검토할 시간이 있으시면 해서 개인적인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의 신명선 위원입니다. 사장님께서는 50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고 그 자본주인 튼튼한 강원도를 옆에 대동하고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 도에는 강원개발연구원이 있고 강원개발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개발공사를 강원개발연구원에 통합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께서 통합이 불가능하다, 통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유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사장님이 취임하셔서 노래로 말하면 이 사업은 가장 히트친 사업이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권혁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금강산 관광여객선 터미널 안에 특산물 판매장을 하는데 체류시간이 대충 얼마인지요? 이번에 두 차례인가 왔다 간 것을 표준으로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재미를 볼 수 있는지 그 체류시간하고 판매량이라고 할까 하여튼 장삿속이 어느 정도 들여다 보이는지 그런 말씀하고 그 다음에 감자 외에 여덟 개 품종인데 그 품종의 내용을 대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그 다음에 터미널 여객선 안에 특산물 판매장도 만드실 계획이시고 그러면 그 특산물의 품종도 이번에 대충 여객선에 손님들이 다녀간 것을 보면 대개 어떤 것이 잘 팔렸는지 그것을 통계를 잡아보셨는지요? 그 다음에 새로 신규 판로를 개척하는 안으로서 현대백화점, 우성유통, 그랜드백화점 같은 데를 지금 납품 추진을 하시는 중인데 이게 어느 정도 되셨는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현대그룹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한 특산물 판매장 설치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동해시 안에 또 하나 판매장을 하는데 여객선 터미널 내에도 하고 여객선 밖에도 하신다는 계획이신지요?

질문에 보충을……. 여객선 안에는 하는 게 아니고 터미널 옆에 주차장에다 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우리는 반사적인 이익을 줏어 먹어야 하는데 이 계획을 좀더 치밀하고 과학적으로 세우시면 재미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익 위원님께 먼저 질의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쪽입니다. 사업별 경영성과 분석 및 전망에 ´97년도 경영성과를 보면 빌딩경영이 700만원이 적자인데 ´98년도에 와서는 10월말까지도 1억 6,400만원, 12월달까지는 1억 7,000만원 정도 이익을 보는데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적자에서 1억 6,000만원이 넘도록 차이가 나는가, 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어떤 경영의 마인드가 있었나, 택지개발 아니면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나, 반면에 물류센터사업은 ´97년도에 1억 1,400만원 적자, ´98년도 10월말까지 3억 1,500만원 적자 예상, 12월달까지는 3억 9,000만원 정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자가 되는 이유, 앞으로의 방안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완기 위원입니다. 결산내역서상에 보게 되면 당초에 고정부채가 60억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60억원의 고정부채 발생요인이 무엇이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류센터 홍천군 결운리 이것은 생긴 시기가 언제입니까? 농특산물 유통사업 이게 언제 준공이……

금년 3월 12일에 되었습니다.

강원개발공사 전체적인 ´98년도 영업실적에 보게 되면 당기순이익 면에서는 이익을 창출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물류센터, 정선공장 운영사업, 강원랜드 출자금, 앞으로의 투자 내지 운영의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계속 무리한 신규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어디에 준거한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18쪽에 보게 되면 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예산목은 세워 놓고 활용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영의 부실을 초래하면서까지 이런 부문에 대한 예산을 활용치 못했던 발생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개발공사의 직제 상에 사업부장, 사업과장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결원이 되었으며 아직까지 충원을 하지 못하는 사유,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핵심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없다, 누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직제의 타당성있는 정비를 조속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인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쪽에 보면 폴리머복합관 생산공장 운영실태 문제점 및 대책, 그 자료를 좀 봐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원대학교 석재복합산소재제품연구센터에서 개발된 폴리스톤 파이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설비보완작업 지연으로 연내 제품생산이 불투명하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투자한 돈이 47억 6,000만원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지금 폴리스톤 파이프가 전국에서 과연 시장성이 있는 것인지 사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설비보완작업 지연으로 인해서 연내 제품생산이 불투명하다고 문제점까지 지적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설비보완작업 지연으로 인해서 제품생산이 불투명될 때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사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장님, 답변준비 금방 되시겠죠? 한 30분 드릴 테니까 정리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편의상 질문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답변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석암 위원님께서 지난 7월 카지노사업 현판식 이후 진행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아시는대로 카지노사업은 산업자원부 산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주축이 되어서 저희는 도내 4개 시군과 함께 공동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배주주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주축이 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액션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아까 업무보고에서 드린 대로 현재 단지 토목 및 건축설계가 진행 중인데 이것이 내년 2월말에 끝나면 내년 5월경에 공사에 착공해서 오는 2001년 12월에 공사가 끝나고 그 이듬 해인 2002년 1월에 개장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난 9월에 주식회사 강원랜드에서 회사집행부, 즉 이사진을 구성했는데 그때 저희 도에서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상 특별한 진행상황을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에 강원도 농산물백화점을 개설하므로써 공격적인 경영을 추진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장인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드린 대로 저희 공사가 발족할 때 130억원의 납입자본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그 중에 100억은 건물 그리고 30억의 현금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돈이 드는 신규사업에 투자하는데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홍천에 기왕에 농특산물센터를 세우고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8개월여 동안 농특산물센터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터득한 일은 지금 농협이 저희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협은 농협 산하에 도내에 79개 단위조합이 있어서 이 단위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농산물의 수집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서 저희는 그러한 하부조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집과 판매를 저희가 모두 함께 추진해야 되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농특산물센터가 문을 열게 된 것도 농민들이 재배한 농특산물이 제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가격을 지지해 주고 중간유통마진을 줄여 주므로써 소비자가 싼 값에 농산물을 사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즉 유통단계를 축소하자는데 그 뜻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저희 공사가 자금이 없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서울에 농산물백화점을 개설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기존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는 백화점에 강원도농산물을 전적으로 파는 코너를 개설하는 문제를 여러 백화점하고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는데 아시는대로 각 백화점에는 기존의 납품업체들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서그 업체들을 제쳐놓고 강원도산품을 독점적으로 받아주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강원도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청정이미지 또 강원도산이라는 이미지가 국민들 특히 수도권 주민들에게 좋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서울의 기존 백화점에 강원도 농산물 전문코너를 개설하는 것부터 접근을 해서 앞으로 경영이 호전되는 대로 투자재원을 마련해서 독자적인 농산물백화점을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타 시도의 공사들의 경영성과를 파악한 것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아직은 타 시도 공사의 경영성과를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곧 저희가 각 시도 공사하고 협력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사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미 감사자료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만 공사가 작년 1월 발족한 이래 그 동안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아직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제조업과 유통분야에 진출하게 되므로써 이 사업이 갖는 사업특성상 흑자기조에 진입하기까지는 저희 판단으로는 적어도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홍천물류센터, 정선폴리머복합관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이것이 흑자로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총동원해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공사 본연의 사업분야라고 할 수 있는 종전 강원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던 그런 사업분야 또 기 강원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광개발사업 등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강원도의 개발정책과 연관을 시켜서 저희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종목을 찾아내서 도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쪽으로 공사의 업무를 개발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제 개인적인 질문으로 받았습니다만 민간부문이 강한 경영에 오랫 동안 행정관료로 일해온 사장이 경영에 어려움은 없느냐는 충고어린 질문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지난 31년 동안 중앙과 지방에서 관료로서 근무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외람되지만 저는 도내에서 인구 규모가 가장 큰 시를, 연간 3,000억이 넘는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는 시를 성공적으로 경영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경험을 민간부문이 강한 경영행정과 잘 접목시켜 보라는 임용권자의 의지의 표현으로 제가 이 곳에 온 것으로 알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가 주력하는 방향대로 저희 공사가 그 방향을 맞춰 나가는 쪽으로 저의 모든 역량을 다 바쳐서 특별히 저로서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러한 기회로 알고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강원도개발공사가 제 몫을 다 하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칠 계획입니다. 다음 아까 답변을 요하지 않으셨는데 저희 공영빌딩에 256평의 공실이 있는데 이의 해소대책으로 이것을 약 10평 정도씩 나누어서 의원회관으로 개조해서 운영하면 공사의 수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충고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256평이 단일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층에 66평, 그리고 89평, 101평 등으로 구획이 져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10평씩 나눠서 개조를 하면 안 될 것도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의 행정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발전적인 대안이 나오면 공사의 수익을 도모하는 측면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 이 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신명선 위원님께서 강원개발연구원과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합하는 것은 어떠냐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는데 강원개발연구원은 아시는대로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입니다. 물론 공기업이기 때문에 도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함께 추구해야 하는 공익성을 전제로 하지만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이 두 기관이 합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이 문제는 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도가 어떤 필요를 발견하고 추진하면 혹시 모를까 공사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나서서 추진해 나갈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로 신 위원님께서 제가 부임한 이래 특별히 내놓을만한 주요실적사업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아시는대로 제가 내일로 취임 만 4개월을 맞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것은 자랑할만한 사업입니다라고 내놓을 것은 없습니다만 마침 제가 취임한 이후에 당초계획은 9월 25일부터 출항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금강산 유람선이 동해에서 출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식자재를 납품하기 위해서 저희가 발빠르게 식자재 납품을 담당하는 현대그룹 산하의 금강개발산업과 접촉을 해서 그 쪽에서도 강원도를 대표하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강원도의 이미지를 담은 식자재를 납품하면 자기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한테 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십여 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서 지난 11월 10일부터 양은 많지 않습니다만 그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서 승무원 또는 여행객들에 대한 식자재를 납품을 해 왔습니다. 이것이 부끄럽습니다만 지난 4개월 동안 제가 취임해서 이루어낸 성과라면 성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전무이사 또 사업부장, 사업과장 등 고위직이 지금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될 사람들인데 지금 제가 감사자료에서 제시했습니다만 금년에 홍천농특산물센터를 개소하고 정선의 폴리머공장을 저희가 인수할 준비를 갖추는 바람에 공사의 재무구조가 상당히 위태롭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인건비라도 아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전무이사와 사업부장, 사업과장을 공석으로 둔 채 사장이 직접 이 일을 챙기면서 저도 일을 배우고 경영의 합리화를 기해가는 그런 쪽으로 해 가므로써 직원들에게 경영합리화에 대한 마인드를 더 한층 넓혔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성과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로 권혁희 위원님께서 동해항에서 출항하는 관광객들의 동해항에서의 체류시간을 물으셨는데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겨냥하는 주고객은 배에 승선하고 금강산을 갔다 오는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데려다 드리고 모셔가는, 그리고 모시고 와서 수속을 끝낸 다음에 자기가 모시고 온 가족이 완전히 배로 출항하기 전까지 항구에 체류하는 그 동안에 그들은 저희 판매고객으로 유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출항시간이 오후로 되어 있고 입항이 새벽으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 당일날 현지에 도착해서 당일날 돌아오는 사람들도 다 자기 거주지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스운 이야기 같습니다만 우리가 외국을 나갈 때도 김포공항이나 국제공항에서 공항에 도착한 사람이 주변에서 물건을 사거나 온 사람이 서둘러 짐을 찾아서 집에 가기 바쁘지 주변 판매장에서 물건을 사는 것은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역시 저희가 겨냥하는 주고객은 관광객들을 인솔하고 온 분, 즉 보호해서 현지까지 온 분 또 마중온 분들을 주고객으로 겨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람선에 저희가 그 동안 납품한 품목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12가지입니다. 첫째, 양파, 생표고, 당근, 오이, 대파, 양송이, 팽이버섯, 무, 느타리버섯, 찐 냉동옥수수, 감자, 배추 등 저희 도에서 나는 식자재들입니다. 그 다음에 동해항을 다녀가신 분들이 즐겨찾는 것을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강원도에서는 강원도가 부여한 강원그린마크를 획득한 농특산물과 강원도가 지정한 우수공예품을 주요 진열판매품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머무르는 동안에 저희 공사로서는 거기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데 간단한 시식코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거기서 큰 수익을 올릴 그런 계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에서 신규납품처로 개발 중인 곳 혹은 개발해서 지금 물품을 납품하고 있는 곳을 물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강산 유람선에 식자재를 조달하는 곳이 바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현대백화점과 경부고속도로상에서 금강유원지를 운영하는 금강개발산업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는 금강산 유람선의 식자재 납품도 중요하지만 전국에 산재해 있는 현대백화점에 납품업체로 등록한 것을 지금 큰 소득으로 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납품업체로 등록은 되었으나 아직 납품오더는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여기에 치중을 해서 현대백화점망에 저희 공사가 많은 강원도산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화스토어에도 역시 납품업체로 등록을 했고 우성유통에도 등록을 마치고 이미 지난 11월 5일날 냉동오징어를 납 품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랜드백화점에도 납품업체로 등록을 마치고 현재 감자, 무, 배추, 건고추 등을 납품 중에 있고 이것은 대형수퍼마켓인데 농심가라는 데에도 납품업체로 등록을 하고 냉동오징어와 코다리(젖은명태)등을 납품하기 위해서 오더를 받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현대까르프에도 등록을 하고 지금 야채를 중심으로 해서 납품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해태백화점에도 등록을 마치고 양송이, 지난 가을에 산송이와 저희가 이미 사서 냉동해서 비축하고 있는 삼치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성유통에도 등록을 마치고 육류, 도내에서 나는 쇠고기, 돼지고기를 납품하기 위해서 지금 절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권혁희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께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에 작년도에 빌딩경영사업에서 700만원의 적자를 본 것이 금년에 어떻게 흑자로 돌아섰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실무자들이 감사자료제출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빌딩경영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본사부문에서 일반관리비 등을 작년도에 본사가 추진한 사업에 배분하다 보니까 빌딩경영 부문을 본사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적자가 난 것으로 기재가 되었습니다만 실제 작년도 빌딩경영결과는 수익이 6억 500만원이고 비용은 5억 600만원으로서 실제로는 9,900만원의 흑자가 났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빌딩경영실적이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우선 빌딩관리요원으로 있던 주차요원 1명을 줄여서 이를 물류센터로 전보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용절감을 위해서 주차경비와 청소업무를 전문용역업체로 용역전환하고 해당 인원을 감원하므로써 상당한 비용절감을 가져왔고 특히 5층의 대회의실과 중회의실을 주말에 예식장의 부대시설로 활용토록 하므로써 상당한 신규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빌딩경영을 통해서도 상당한 공사의 수입을 올리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변완기 위원님께서 고정부채 60억의 내용이 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유인물에도 일부 나타나 있습니다만 고정부채 60억의 내용은 저희가 금년에 카지노에 66억을 출자했는데 지난 해에 강원도지역개발기금에서 30억을 작년도에 기채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치를 해 뒀다가 금년에 출자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일단 저희가 부채로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공장 운영비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20억을 융자를 했는데 이 돈은 금년 10월에 저희한테 착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채로 거기 표기를 했고 또 금년 3월에 문을 연 홍천물류센터를 신축하는데 자체자금 10억과 지역개발기금 10억을 기채를 해서 물류센터를 짓다 보니까 여기서 10억이 부채가 되어서 도합 60억의 고정부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센터의 적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물류센터사업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운 과목을 저희가 택했습니다. 아시는대로 농협에서도 여러 단위조합 또는 시군지부에서 농특산물센터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이 왜 이 사업을 하고 있느냐면 역시 조합원들인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적자를 감수해 가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협은 여기서 발생하는 적자를 이른바 신용사업을 통해서 생기는 이자를 가지고 보전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공사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농민들이 농산물의 제 값을 받게 하고 유통단계를 줄여주자는 뜻에서 이 사업이 착수된 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사업과목을 택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초기의 매출부진이 가장 큰 적자요인이었습니다만 저희 농산물센터가 문을 연 것이 금년 3월 12일입니다. 이미 제가 아까 몇 군데 납품개척 중인 백화점 등을 소개했습니다만 이 백화점들이 이미 지난 해 말에 금년도의 고정납품업체를 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연도 중에 문을 연 저희 공사로서는 납품처를 개척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착수해서 10월까지 실제사업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7개월여가 됩니다만 그래서 상당한 적자가 있고 또 연말까지도 적자가 불가피합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백화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 저희 공사가 공급을 확대하고 또 동해항에 짓는 강원도특산물판매장을 통해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변완기 위원님께서 이렇게 경제가 나쁜데 농특산물센터라든가 혹은 카지노 같은 그런 사업에 신규투자를 하는 것은 공사의 능력으로 봐서 무리가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장도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러나 농특산물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의 공익성 때문에 또 도의 방침상 저희 공사가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이고 카지노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정부산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주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에 강원도가 정책적으로 폐광지역 4개 시군과 함께 참여한 사업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하고 광고선전비 각 5,000만원씩 1억이 집행이 안 되었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정선에서 미비사항이 보완되고 있는 폴리스톤복합관이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면 이 복합관의 판매를 위해서 필요한 광고선전비로 계상했던 것인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정선공장이 금년 내에 운영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곧 있을 추경시에 삭감을 해서 다른 비용으로 전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자리인 전무이사와 사업부장, 사업과장을 결원으로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 이러니까 공사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무는 작년 1월에 공사발족 당시부터 아예 채용을 하지 않았었고 사업부장은 도의 과장 한 분이 우리 쪽에 와서 근무를 하다가 지난 6월 30일자로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상태가 매우 나쁘기 때문에 사업부장 몫까지 과장 혹은 사장이 직접 수행을 하면서 저희 경영상태가 어느 정도 좋아질 때까지는 고임금이 수반되는 이런 고위직은 채용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전무, 사업부장, 사업과장을 현재까지 결원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현상 위원님께서 정선 폴리머복합관공장의 가동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서 물으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정선 폴리머 복합관 제작공장은 정선군이 발주해서 작년 9월 3일에 토목건축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7월 3일에 정선군에 의해서 준공검사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 한 달 정도 시운전을 해서 그 시운전 결과를 가지고 저희 공사가 정선군과 공장설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저희 공사 책임 하에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시운전 과정에서 이것이 소기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 했습니다. 여러 기능에서 미비점이 발견되었고 어떤 부분은 새로운 첨가장치를 붙이지 않으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그런 부분들이 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 프로젝트를 연구했던 강원대학교 석재연구소와 이 공장의 발주기관인 정선군이 이 공장을 지은 한국중공업과 여러 차례 회합을 거치면서, 물론 저희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불완전부분에 대한 시설보완을 해 가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내에 이것이 가동 또는 인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 공사가 입은 비용상의 손해가 얼마냐고 물으신데 대해서는 지난 7월 13일자로 공장준공과 동시에 공장인수에 필요한 준비기획팀을 네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사람의 인건비와 수시로 진행된 공장보완시설 점검을 위한 직원들의 출장비, 신소재에 대한 판로개척을 위한 전국단위의 전시회 등에 참가하는 등의 비용으로 지난 10월말 현재 3,90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사로 봐서는 정선공장에서 단 1원도 수입은 없는데 일방적으로 지출만 이루어진 비용이기 때문에 손해라면 손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 되어서 복합관을 생산하게 되면 이것의 시장성은 어떠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품의 시장타깃은 역시 하수관거입니다. 그 다음에 오폐수 차집관로용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용도에 쓰이고 있는 콘크리트흄관은 폐수로 인해서 부식이 잘 되기 때문에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종전에 써 온 콘크리트흄관을 억제하고 다른 내구성이 강한 제품으로 바꾸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폴리머복합관이 정상적으로 가동만 된다면 기존제품인 플라스틱수지로 만든 PE관의 대체품으로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면 강도면에서는 기존의 콘크리트관보다는 약 5배 정도가 강도면에서 강하고 약품성에 대한 내성에 있어서도 대단히 강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서 시판에 들어가면 좋은 전망을 가진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학에서 연구를 해서 정선군에서 업자를 지정해서 공장설비를 짓다 보니까 감독도 미흡했고 공장을 설계한 부분에서도 미비한 부분이 나타나서 아직 가동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므로써 공사의 경영을 여러 모로 어렵게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꼭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갈 각오입니다. 답변이 부실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열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사장님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답변 중 의문나신 점이라든가 추가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사장님께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답변도 사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간단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는 타 도와 좀 색다른 게 군부대가 많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콘도, 호텔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콘도나 호텔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지, 앞으로 납품할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하고 납품했다면 무슨 품목을 납품했는지 또 군부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지, 납품을 안 했다면 다음에 납품할 계획이 있는지, 우리 강원도는 물건은 있지만 동일한 물건이 타 도에서 들어와서 상당히 주민들이 애를 먹는 경향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익이 된다면 타 도 물건도 앞으로 납품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이니까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저희 도내에 콘도나 호텔이 많이 있는데 콘도나 호텔 측에 공사에서 납품한 것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도내 호텔은 저희가 납품하는 게 없고 서울 지역의 팔레스호텔하고 63빌딩이라고 흔히 아는 대생빌딩에 식자재를 납품한 적이 있고 콘도에는 초기에 쾌속정이라고 해서 통일그룹에서 속초항에서 1일코스로 금강산에 쾌속선을 띄운다고 해서 통일그룹에서 운영하는 콘도가 고성군에 일성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성콘도에 가서 같은 방법으로 통일그룹이 추진하는 쾌속정에 납품되는 식자재를 저희가 납품하는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는데 아시는 대로 정부가 통일그룹의 쾌속선사업은 승인을 아직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성콘도에서 식당에서 조리하는 투숙객을 상대로 하는 식자재는 현지 고성, 속초에서 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납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납은 군당국에서 농협, 축협, 수협 이런 데하고 납품계약을 군납업체로 지정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참여를 못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 도내에 군사령부도 있고 큰 군부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도 물품도 수익성이 있으면 납품을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는데 그 동안에 저희가 우리 도에서 나지 않는 물품인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텔과 대생빌딩 등에서 패키지로, 그러니까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우리 호텔과 대생에 식자재를 납품하려면 이러 이러한 것을 납품해라, 그런데 그 품목 중에는 우리 도에서는 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 나는 옥돔이라든가 전라도에서 나는 죽순, 이런 것도 요구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일부 납품한 적은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는 강원도를 위해서 설립한 공사이기 때문에 강원도산 물품을 취급하는 것을 주안으로 하겠습니다만 채산성이 있다면 굳이 이것도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창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승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설립된 지도 얼마 안 되고 우리 사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이익을 추구하는 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사업별 경영성과분석 전망이라든가 경영성과표에 보면 ´97년도에도 당기순이익이 4억 5,8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4억 5,800만원도 택지분양이익금으로 5억 7,900만원이 발생해서 4억 5,800만원이 발생했고 ´98년도 10월 현재까지도 1억 3,000만원이 발생한 부분도 택지관련사업으로 해서 2억 6,9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해서 순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98년도 경영전망에 보면 택지관련사업이 3억 1,5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해서 금년도 연말에는 겨우 600만원의 이익이 발생되리라는 예상대조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물론 초창기이고 또 여기 보면 제일 적자폭이 많은 게 물류센터사업에서 너무 많은 적자를 낳았고 좀 전에 설명하신 대로 말씀을 빌리면 내년도에는 물류센터도 정상적인 이익이 발생될 것이고 정선공장도 가동이 되면 충분한 이익이 발생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 우리 택지개발사업이 미분양된 사업분야도 지금 금년도에는 우리 정선공장이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이 못 된다고 하면 여기 택지분양에도 적극적인 열의를 쏟아서 분양이익을 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미분양대책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 지금 미분양된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내일같이 우리 직원들이 담당책임제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IMF 체제 하에서 분양가를 더 인하해서 분양할 의사는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강원개발공사에서 이익이 발생이 못 되는 부분을 이런 데에 열의를 쏟아서 사업이 성공될 때까지 충분한 수익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번째로 보면 사장님이 오셔서 신규경영수익 증대 방안으로 5명의 무역팀을 신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좋은 발상입니다만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도내 중소기업생산제품 수출지원, 강원도민 무역관련업무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정도의 수출지원이라든가 관련업무지원은 우리 강원도에도 유통특작과에 농산물수출계가 있어서 업종이 같은 계가 있는데 구태여 5명의 무역신설팀을 신설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무역팀을 신설해서, 우선 강원도개발공사가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오퍼상 같은 적극성을 띠는 목적으로 무역팀을 신설하는 것인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선 신창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첫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택지문제가 나오면 착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도에서 국장을 했습니다만 공사의 전신인 강원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택지를 속초 교동지구하고 홍천 연봉지구를 힘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공사로 전환되면서 재산은 도에서 회수를 하고 공사는 분양잔여필지에 대한 분양업무만, 그것도 3년간 ´97년 1월 1일부터 내년말까지 3년 동안에 팔아주고 한 필지 팔때마다 신규분양일 경우에는 판매가액의 20%, 무른 것을 되팔 때는 10%, 이렇게 수수료를 받는데 그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다른 도에서는 공사가 발족될 당시의 전신들이 대개 다 공영개발사업단들이었는데 여기서 조성한 재산은 전액, 아까 우리 이 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전부 공사의 재산으로 넘겨줘서 공사가 상당한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건물 100억과 30억의 현금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공사발족 당시에 도로부터 분양하도록 인계받은 것이 속초 교동이 272필지 그 다음에 홍천 연봉이 330필지를 합해서 602필지를 종전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조성했는데 그 동안 354필지를 기분양하고 남은 248필지를 저희 공사에서 위탁받아서 분양하도록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속초의 10필지와 홍천의 68필지 등 78필지를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분양수입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잘 아시는대로 작년 연말에 IMF 사태가 오므로써 부동산경기가 급추락하므로써 속초가 2필지, 홍천이 9필지 등 11필지를 분양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상당한 필지가 남아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빨리 이 남은 필지들을 팔아서 현금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최근에 토지공사가 획기적인 분양촉진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에 이자를 감면해 준다든가 분양대금을 할인해 준다든가 하는 대책을 도에 건의를 일차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회시가 없습니다만 제가 지사님께도 특별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빨리 한 필지라도 더 팔아야 저희 공사에는 그만큼 수수료수입이 따라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천과 속초에 신문간지에 분양안내를 만들어서 수시로 돌리고 했습니다만 워낙 부동산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또 홍천이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매력있는투자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천에 상당한 필지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도가 전향적으로 저희 공사가 건의한 분양촉진대책을 좀 받아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무역팀 신설문제는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도에 해당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도의 해당기능이라는 것이 도내산품의 수출현황을 파악하는 정도이지 전문적으로 시장을 개척할 정도의 능력을 갖춘 직원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요하다면 오퍼의 기능까지를 수행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어서 수출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업체의 역량이 미약해서 수출시장을 개척하지 못하는 그런 업체들에게 저희 공사가 대행을 해 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수출지원활동을 할 생각으로 상당한 실력을 갖춘, 적어도 영어, 일어 정도는 능통하게 하는 그러한 실력있는 인원을 5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선 내년 초에 두 사람 정도를 시범적으로 선발을 해서 이 업무에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과를 봐가면서 가능하면 다섯명 까지도 확대를 해 볼까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하신 것 중에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만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미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사장님의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참고로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중에서 강원개발공사가 ´97년 1월 10일에 설립됐는데 설립 당시에는 시장조사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후발기업으로서 선발기업들의 사업성과를 지금도 분석한 자료도 없고 그 자료를 이제 구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답변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상식인데. 그래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대단히 발상자체가 안이한 발상이 아니냐, 수권자본금 400억에 납입자본금 130억의 출자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그것도 적자가 당분간 예상되는 개발공사를 만들면서 선발기업들의 예를 조사하지 않고 사업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라도 업무파악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명감을 가지시고 새로운 영역에서 보람을 찾는 자세로 민간기업의 경영체제로 과감히 전환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리면 절약하기 위해서 전무이사, 사업부장 이런 중간간부들을 채용하지 않고 사장이 직접 챙긴다고 했는데 절약도 종류가 있는 겁니다. 경제가 바로 설 때 소비가 미덕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체제는 단순한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은 절감대로 하시더라도 필요한 조직의 핵심참모를 채용하는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강원개발공사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중간참모를 채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간단한 예 중의 하나가, 사장님께서 지금 굉장히 성실한 답변을 했습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렇게 성심껏 마음으로 답변한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직접 다 챙기셨기 때문에 답변준비시간도 상당히 소요되었다고 보면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낭비적인, 비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가 생긴 지 일천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스텝 바이 스텝,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간다는 자세가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더 필요하리라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좋은 충고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시면, 아까 신창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연말에 당기순이익이 600만원입니다. 이건 적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작년에 사정이야 여하튼간에 4억 5,8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던 공기업을, 명색이 시장군수를 칠팔년, 서너 군데서 한 사람이 사장으로 와서 이게 적자로 돌아가자 이게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 한 푼이라도 아껴봐야 되겠다, 그런 충정에서, 제가 밑에 참모가 필요없어서 독불장군이 되겠다는 뜻이 아니고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끼자는 뜻에서 제가 밑의 참모를 채용하지 않은 것이지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충정은 알겠어요. 맞는 이야기인데 정답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의 중간참모가 가장 중요한데 그게 없다면 말이 되지 않고, 그리고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가슴을 열고 여기다 몸을 던지십시오. 결과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질 각오가 되어 있으면 계수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먼 훗날 강원도개발공사가 자리잡을 수 있다는 그것 이외에 큰 결과는 없습니다. 작은 비난은 감수하실 각오를 하시고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사장님의 바른 경영자세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충고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앉아서 듣다 보니까 이 훈 위원님의 말씀도 옳은 것 같고 우리 김기열 사장님의 말씀도 옳은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우리 강원개발공사의 발전을 기원하는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김기열 사장님,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강원개발공사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피곤하실텐데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강원개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됩니다만 훌륭히 업무를 파악하시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기열 사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강원개발공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를 거울삼아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도민복지증진에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모든 사항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겸허하게 수렴하시어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저희들이 토론 등을 거친 감사보고서 작성을 통한 보고서를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자치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7시 40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