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현식
조현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점검 확인하고,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행정이 도민의 편에 서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울러서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총무과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26일 총 무 과 과 장 장병순
현식
조현식위원장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장병순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존경하는 조현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총무과는 행정자치위원님들의 깊은 성원에 힘입어 금년에 계획했던 업무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왔으나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소홀함이 없이 내년도 업무계획수립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사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저희 총무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현식
조현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잉여인력 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잉여인력 관리 활용을 근무지정 형태로 대다수 운영하고 있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본래 취지는 팀제의 형식으로 운영하겠다고 저희한테 옛날에 얘기했잖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됐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잉여인력 관리는 세 가지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팀제 운영에 활용되는 인력도 있고, 그다음에 소속부서의 근무지정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 두가지 형태와 지금현재 5급 이상은 실과 직접배치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대기자가 다수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실제 목적대로 팀제를 운영하려고 신청을 받은 적이 있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당초 팀제 수요조사를 할 당시에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분석한 결과 정원이 줄므로 인해서 업무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를 지원받기 위한 팀제운영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수용을 하지 않고 과에다 근무지정을 해주고 몇 개 팀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효과면에서 분석해 보신 사례가 있습니까? 본래 잉여인력을 팀단위로 묶어서 뭔가 목적을 주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활용을 하시려고 했는데 지금 근무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인원에다가 실지로 근무지정이라는 단어를 섞어서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효과면에서 혹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사례수집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당초에 팀 요구인원대로 팀을 구성을 했다고 하면은 10명씩 정도 잡아도 20개팀, 기존 실과 부서와 맞먹는 그런 또다른 기구가 생성될 문제점이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업무 다시 말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를 보조받기 위한 팀 구성은 지양을 시키고, 대부분 근무지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지정 받고 있는 인원들은 팀제 운영보다도 더 효율적이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어떤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무지정하는 목적을 제가 알고 있기는 서로 상호 직원들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뭔가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러한 상호간에 선의의 경쟁이 유발되고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가시적으로 계량화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근무지정 형태가 대부분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기존에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전문지식을 살려서 업무를 보고 있고, 같은 과에 근무지정 받은 인원과 받지 않은 인원간에는 상당히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까지 같은 조직내에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무지정이 됐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러면 그 분들이 경쟁을 하는 확률보다는 서로 대면하기 어렵고, 이런 공직을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저희도 그것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근무소속부서가 아닌 타부서에 근무지정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근무하던 부서에 대부분 근무지정을 하느냐는 문제를 검토했을 때에 타부서에 근무지정을 받게 되면 오히려 자기가 문제점이 있는 공무원으로 분류돼서 타과에 근무지정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직원의 정신적인 부담을 많이 줄 수 있다는 그러한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 서로 이해하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대부분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본래 조직개편 당시의 목적은 분명히 팀제였습니다. 팀제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그 방향이 옳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구성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당초에 팀제 하나만 가지고 잉여인력을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팀제를 대부분 운영하고 그다음에 잉여인력을 근무지정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팀 수요조사를 했을 때에는 요구팀이 무려 34개 팀에 220여명을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34개 팀에 220여명으로 팀을 구성했다고 하면 유사한 업무를 집행부가 두 개로 갈라져서 추진하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예측이 됐기 때문에 몇 개 팀만 운영을 하고...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 논리라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보다도 더 많은 인원을 저희 도에서는 감축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때 감축함으로써 생기는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돈이 덜 나간다든가 조직이 간편화됐다든가, 그런 건 없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외형적으로는 보수를 그대로 받고 있고 그다음에 근무를 계속 하기 때문에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는 것은 가시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난데에 대한 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 과원이 계속 관리되는 것이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 면직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조조정의 효과는 그런데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 효과도 중요하겠지마는 사실 한 공직자가 갖고 있는 상실감도 중요합니다. 사실 근무지정을 받아서 그 부서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지금 제 생각입니다마는 사실은 저같으면 부끄러워서 안나가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꼭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 실지로 그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북을보라팀'하고 '행정규제개혁팀' 있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또 공영개발단이 폐지되면서 공사추진을 위해서 거기에 섰습니다. '공공근로사업'까지 해서 네 군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 팀들은 실제적인 근무지정이 아니면서도 저희 바깥에서 보는 입장이나 안에 있는 조직사회에서 보는 입장에서 우수한 인력이 있다 그렇게 의도가 아닌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보고 있고, 현실적으로는요. 그리고 근무지정자들은 그렇지 않은 쪽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고,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근무지정이 안되고 잉여인력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대우를 받는 식의 그런 구상이 되어 있어요. 실제적인 목적에 어긋나게. 그래서 그런 것은 가장 선행적으로 고쳐져야 할 공직의 태도이고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공무원들이 이것이 1＋1＝2구나 해야지, 경우에 따라서 다 복잡해지니까 그런 일관성없는 행정을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이 다른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근무지정 관계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합리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실지로 있다면 그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팀단위가 아니면 그분들을 어디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근무지정 받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부 좋은 기분으로 근무한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저도 충분히 그런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도 하고 여론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인사발령 형태를 정원은 감축됐지만 어차피 보수도 주고 근무를 시킬 바에야 정원을 오버해서 과원발령내는, 전체를 동일하게 발령을 낼 수 있는가를 상당히 검토를 하고 행자부에도 문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고 열심히 근무하도록. 그러나 정원 자체를 구조조정이 끝난 초과정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토록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원이 10명인데 12명 발령내는 것은 인사상 불합리해서 근무지정 형태를 취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음 달에도 명퇴를 비롯해서 구조조정 인사가 소규모로 있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그때 초과현원이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조언도 별도로 꼭 듣고 싶고요 앞으로 근무지정 받는 사람이 위화감을 갖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자료가 이제 와서 그런데 자료가 충분치는 않지만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정확히 오진 않았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별정직은 그 임용사유가 분명히 있지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임용사유서를 제출해 달라니까 아직 안가져 오셨는데 일단 그러면 구체적인 것 보다 포괄적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북을보라팀'하고 '행정규제개혁팀' 거기에 별정직 직원들이 들어가 있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분들은 맨 처음에 임용된 부서가 거기는 아니죠? 이번에 팀을 만들었으니까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별정직이라는 것은 특별한 전문성이라든가 어떤 특별하게 임용할 만한 사유를 가지고 채용이 된 후에 대다수는 그 자리에서 근무하고 계약이 만료된다든가 해서 그 직을 그만 두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분들을 이렇게 이동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특별하게 거기에서 하는 직무가 어떤 것인가 설명해 주십시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별정직의 원래 임용목적은 이한수 위원님 말씀이 100% 옳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은 특별한 직위에 특별한 요건을 갖춘 자가 근무를 하다가 그 별정직 정원이 없어지면 당연 퇴직이 되어야 됩니다. 명예퇴직도 적용을 받지 않고, 신분상 일반직과 같은 그러한 신분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이번 구조조정시에 별정직이 줄므로 인해서 과원이 된 경우에는 일반직의 경우에는 2000년까지, 별정직의 경우에는 1년만 내년말까지만 신분상 보장을 하는 유예조치를 취함으로써 그렇게 됐습니다. 별정직은 자리가 없어지면 퇴직하는 것이 원래 목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옳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옳지 않지만 봐주셨다는 얘기입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원래 법 취지에 맞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 하면서 과원이 발생한 직위가 없어진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1년간 유예를 시켰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근무지정도 못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45분인가 계시던데, 그렇죠? 그런 분들하고 우선순위를 따지면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별정직이 1년동안 유예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실지로 지금까지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근무를 하심으로써 지금 잉여인력으로 관리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우선입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지금 완전히 근무지정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5급 이상 연령대상자이고, 조직의 특성상 과에 과장이 둘이나 사무관이 둘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그다음에 각각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문책성 대기자들만 대기를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사실은 과격한 표현을 쓰자면은, 이거 좀 모양새가 안좋은 것 아닙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별정직도 완전 대기자가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주인하고 바뀐 것 같은 생각이 안드세요?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완전히 근무지정을 못받고 대기상태인 분이 어떤 분이에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별정 7급 1명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별정직이 총 몇 분이십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51명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51명 중에서 한분 직위하고 성함을 얘기해 주십시요. 그 전의 근무처.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신청사기획단.
한수
이한수위원
임용날짜를 얘기해 주세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97년 8월 22일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것은 명실공히 주객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떤 정실이 아니고는 객관성있는 인사로 보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혹시 이게 잘됐다고 생각은 안하시죠,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국가에 충성하고 노력했던 공무원들하고 이런 별정직이라는 특성이 있는 직위하고의 상관관계에서 지금 이 결론을 놓고 볼 적에 잘 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를 객관성있게 했다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완전히 대기하고 있는 사람중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5급 이상과 문제점이 없이 대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무지정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완전 대기상태이고, 저도 그 별정직과 일반직과의 신분보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은 별정직도 하나의 임용형태이기 때문에 정확히 제 개인적으로 전문가적 입장에서 판단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지나치지마는 일반직은 유예기간을 2년을 두고 별정직을 유예기간을 1년만 둔 것은 중앙에서도 아마 그것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본위원이 임용사유를 놓고 보고 또 다른 부서로 가서 보직을 갖고 있는 흐름을 보면 충분히 이것은 명백히 나올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본위원 혼자서 질의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바쁘고 그러니까 인정하실 것은 빨리 인정하시고 저도 이게 총무과의 중요한 일이라는 것도 알고 또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잘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그 팀이 있고 없고 문제도 저는 객관성이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게 있으려면 전부다 있든지 없애려면 전부다 없든지 그럴 문제여야지 그렇게, 사실은 근무지정도 아닌 사람들을 갖다가 보라팀이니 어디 넣어놓고, 지금 도내에는 기획을 하는 기획관리실도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중, 삼중적인 그런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는데,그래서 아마 청원들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도가 과연 정도를 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하셔서 실지로 옳은 방향으로 인사를 진행하시기를 촉구하면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는 원만히 되고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민선 1기 당시보다는 지금은 많이 나아진 상태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시장.군수들이 인사 거부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교류는 임용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상호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류는 불가능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계속 인사가 답보되는 것입니까? 협의가 안됐을 때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협의가 절대적으로 이뤄져야 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인사를, 시장.군수가 안받았을 때 그때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인사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고만, 현재 제도로 봤을 때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현행 제도상으로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계속 인사가 보류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후속조치를 취해야지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시.군과 도의 인사교류 형태는 금년 민선 2기 들어와서 상당히 달라진 면이 한가지 있습니다. 전에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승진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시.군에 가고 시.군에서 그러한 직급이 도에 왔었습니다. 민선시대 들어와서 그것이 없어졌다가 금년에 전주시를 계기로 해서 완전히 동일직급, 동일직렬 1:1 교류위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도의 자원을 원하고 도에서 시.군자원을 원할 때에는 서로 합의하에 교류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합의가 안될 경우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단편적으로 어느 시.군이 그 요구가 있을 때 도에서 응하고 이렇지 않고, 전반적으로 인적교류 차원에서 교류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동일직급과 직렬이 맞을 경우에는 100% 교류하고 또 시.군간에도 서로 교류 희망있는 정보를 서로 알려줘서 공무원들이 원하는 데서 근무하고 시.군의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임용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때에는 지금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현재 제도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는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려봐도 됩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교류의 필요성이 민선 1기 때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복
이상복위원
느끼고 있는데도 지금 제도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광역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제도만 있으면 더 활발하게...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시.군에서 하래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시.군에서 도 자원을 하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교류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보내주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결론적으로 인사가 굉장히 답보된다는 결론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앞으로 한번 바꿔야 겠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취하고 있는 공무원 제도가 직업공무원 제도 폐쇄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은 관선 때 인사제도를 그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행정수요도 변화하고 각 분야가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서는 인사제도도 자치시대에 맞도록 개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어떤 인사문제가 대개 연고를 주장하고 있고 자기 연고에 가고 싶어하는 성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민원처리문제나 이런 문제도 지역민들하고 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는데 지금 인사가 딱 막혔어요. 예를 들어 인사 편의상 어떤 교류가 이뤄졌다가 이게 제도적으로 딱 막혀지지까 굉장히 인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떤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몇 명이나 특채 했어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금년에 15명 정도.
상복
이상복위원
몇 급이에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기능직이 대부분입니다. 행정직은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계약직 계약연한이 3년입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올해 계약직 채용한 것은 없습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금년현황을 보면 신규가 4명, 계약연장이 4명, 계약해지가 3명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1명이 더 늘었다고 봐야 되겠고만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다음에 신규채용 대기자는 지금 몇 명쯤 됩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97년도 공채자 5명입니다. 임용대기자가요.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이 다섯 분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가장 어려운 구조조정 이후에 이런 문제로 채용이 안되고 있는데, 과원상태에서 채용은 어렵지마는 임용유예기간이 2년이고 연장 1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용이 안될 때는 별도 정원을 인정받아서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대기자가 임용이 안되는 경우는 발생치 않을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분들은 그 한도내에 다 채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기간내에 되지 않으면 정원에 반드시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임용은 100% 가능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구내식당 좌석이 몇 석이나 됩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지금 구내식당이 두 군데 있습니다. 양쪽을 다 합쳐가지고 480석 정도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양쪽은 1청사, 2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1청사는 몇 석이에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1청사는 222석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2청사도 200석?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160석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1청사, 2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지금 몇입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1청사는 1,100여명이고 2청사도 1천명 정도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에게 중식문제를 원칙적으로 도시락이라든가 외식을 권장하고 있습니까, 구내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구내식당을 권장하죠.
상복
이상복위원
점심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1시간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1,100명이 1시간 내에 220석을 가지고 가능하다고 봐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지금 자유배식제로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번 식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상복
이상복위원
자유배식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좌석이 부족해 가지고,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가능하겠냐고요. 지금 부족하겠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700명 정도 가능하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나머지는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족한 것은 부족한 건데, 지금 식대가 얼마쯤 가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1,700원 식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식권발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상록회에서 매달 한번씩 식권을 개인한테 12장씩 의무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거 회수 한번 해봤어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식권은 매달 회수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예를 들어서 12매를 줬는데 그러면 직원들한테 12매이면 1,100명에 12를 곱해야 겠죠. 그게 식당에서 전부 회수가 되더냐고. 발부된 게 식당에서 활용이 다 하더냐는 이런 얘기예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활용은 100% 합니다. 매점도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요.
상복
이상복위원
그 금액에 상당해서 무슨 음료수를 먹는다던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차도 마시고요.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을지훈련이나 이런 것 있죠? 이럴 때 공무원 기강은 어떻게 잡습니까? 그때에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을지훈련소 훈련에 참가하는 사람은 그 훈련시설에서 별도로 하고 나머지 청내 직원들은 구내식당에서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런 문제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12매 식권을 의무적으로 주는 것은 원천적으로 그 금액에 대해서 떼고 주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거기에 대한 활용 문제가 100% 된다고 그러시는데 아마 확인을 해보면 알지만 거의 먹는 사람이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매점에 가서 음료수와 교환해서 먹는다면 몰라도 식당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한달에 식당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이번달에만 4번 갔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내일 모레가 말일인데 12장 다 못쓰셨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저는 담배를 사서 썼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식당으로는 12장을 다 못쓰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까 100% 다 된다고 했는데...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회수만 100%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회수는 아마 매점 활용해서 음료수나 담배로 바꿔서 100% 회수가 되겠죠. 어떤 의미에서든지 경제적 손실이니까 그것을 활용해야되니까. 저는 식당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 문제고. 본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들도 그전에 한번 대두된 적이 있는데 우리 행자위원들이라도 언제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한번 활용을 하자 그런 의견도 개인적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의 활용문제도, 여러 가지 부식문제도 신경을 쓰면 좋은 후생시설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 휴게실은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휴게실은 식당 옆 매점 앞에 테이블과 의자를 놔서...
상복
이상복위원
그게 몇 평이나 되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한 60석 정도 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오디오 기계나 음향기기라든가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공무원들의 일이 정신적인 노동이 아닙니까. 근무에 스트레스도 쌓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편한 공간에서 음향도 듣고, 영상도 들으면서 정신도 한번 가다듬고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휴게실도 앞으로 보강을 하셔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지금 '전북을보라팀' 팀제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 팀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그 구성 취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명칭을 '전북을보라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생소하게 생각을 하고 직접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21C에 대비한 우리 도정의 발전방향 그다음에 아이템을 개발해서 각 실국에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전북을보라팀'을 어디에서 만든 거예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전북을보라팀' 공무원의 소속은 기획관리실 근무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어제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가 있어가지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을 때 그쪽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본인도 그 팀 구성 자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무과 소속에서 한 것인양 어제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위원이 다시 질의드리는 거예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구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직원들의 신분상 소속은 기획관실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지정으로.
인구
박인구위원
소속은 그렇게 되어 있을지언정, 지금 어느 부서에서 이 팀을 만든 거예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저희가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팀 수요조사를 했을 때 당초에 34개팀에 222명을 각 부서에서 다 요구를 했습니다. 이때 기획관실에서 2개 팀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행정규제개혁팀입니다. 그리고 팀 하나는 보라팀과는 명칭이 다릅니다. 다른 명칭으로 해서 팀 요구를 두가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팀 수요조사를 한 직후에 그러면 팀 운영을 각 부서별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기획관실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가진 팀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여러 간부님들이 모이신 가운데, 저도 있었습니다. 토의과정을 거쳐가지고 팀을 만들게 됐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 자리에 과장님도 참석을 했습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팀 구성을 위한 정식회의가 아니고 구조조정 당시에 팀 수요조사도 하고 팀 운영문제라든지 근무지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토의하게 된, 다른 일도 있고 그것도 토의하게 된 그 자리에서 그러면 그러한 팀을, 그때는 정식명칭이 그렇게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처음에 논의가 되어서 그러면 기획관실 기능에 적합하기 때문에 지도감독 차원에서 기획관실 소속으로 근무지정을 하고 팀을 만들게 됐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지난번 본위원한테도 정원초과현원 활용방안 해가지고 이러한 자료를 제출했을 때 '전북을보라팀'이라는 이런 용어 자체가 없었거든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팀 수요조사에서도 그 명칭은 없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이게 급작스럽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팀 명칭이 바뀐 것이죠. 팀 명칭을 여러 사람들이 토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팀 명칭이 적합하냐에 대해서.
인구
박인구위원
어제 제가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있어가지고 질의를 했을 때 그 실장님 답변은 분명히 본인도 이 구성 자체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겠다라는 식의 답변을 하셨거든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실장님은 그때 안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의 책임자도 없는 상태에서, 아까 이것 때문에 간부회 했다고 했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이 논의를 하기 위한 간부회가 아니고 구조조정 당시에 잉여인력 활용방안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팀 수요조사도 그때 했습니다. 근무지정 문제도 검토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팀 수요조사를 34개 팀의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기존 업무를 보조받기 위한 단순한 팀을 대부분 배제하고 몇 개 팀만 구성하기로 했을 때에 보라팀이라는 명칭은 나오지 않았지마는 기획관리실 내에 팀을 2개를 구성했으면 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팀 명칭은 보라팀은 아니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인사제도의 어떠한 일환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21C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도 그것에 걸맞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혹시 지금 보수체계에서 급여에 대한 연봉제를 도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물론 이것은 극히 제한된 가능한 부서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그럴 의향은 없으셔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100%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보수체계가 전국적으로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스스로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겠으나 취지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경쟁력 제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국같은 선진국에서는 관리직이랄지 전문직 이런 부서에는 도입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이러한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유능인력을 육성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과감한 인재를 기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달성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이런 장점이 많이 있거든요. 점진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도민이 바라는 그러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저는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가 질의 과정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개방형 인사제도로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도 보수가 달라야 되고 직급별로 직위별로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개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직위분류제로 많이 나가고 있고 개방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간에도 다르고 상하간에도 다릅니다. 그런 제도로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자치단체별로 보수체계를 바꾸는 것은 전국적으로 법령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아까 취미클럽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남아있는 그런 기간동안에 적절한 조치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도의 간부회 형식을 기존 패턴에서 다르게 바꿨죠? 총무과장님은 간부회 참석하십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바꿨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바꾸고 난 후에 몇 번 정도나 그런 간부회를 가졌습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공식 간부회의는 한달에 두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 월요일은 전 간부가 참석하는, 사무처장님도 참석하십니다. 전 간부가 참여하는 확대간부회, 그다음에 세번째 주에는 사업소장을 제외한 실.국.원장을 위주로 해서 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꾸게 된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간부회의가 경직되고 상의하달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도정을 이해하거나 문제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서 보라팀에서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아가지고 저희 과에 오더가 떨어져서 바뀐 뒤로 이번 주에 처음으로 완전히 토론 형식으로 간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간부회를 처음 하셨다고 했는데 기존 패턴에서 이번에 처음 해보시니까 어땠어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간부회의는 실.국 당면 업무위주로 보고하고 지시하고 이렇게 끝났었습니다. 이번에는 실.국장들이 평상시에 보고를 드리고 결심을 받은 사항은 일체 제외하고 새로운 보고사항만 간략히 한 다음에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장시간 토의를 해서 상당히 효율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제는 용담댐 수질문제에 대해서 전 간부들이 전부다 토의에 참여를 해가지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바로 뒤에 있는 중앙회의에 가서 반영토록 그렇게 결론을 낸 바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토의 형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다뤄지는 안건에 어떤 제약이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안건의 제약은 일체 없습니다. 실.국장들이 다른 간부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고자 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기획관실에 제출을 해서 기획관실에서는 하루 이틀 전에 간부들에게 사전 배포해서 연구토록 한 다음에 간부회의 때 토의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주제는 일체 제약이 없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다음에 구조조정 이후에 계장제도가 지금 담당제도로 조정이 됐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칭이.
인구
박인구위원
명칭 자체도 그렇게 바뀌었지마는 이렇게 담당제도로 했을 때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랄지 쇄신을 가져오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었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이후에 내용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담당제로 바뀌게 된 것은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 계장제에는 개인사무가 분장되어 있지 않고 결재 계선상에 있는 그런 역할이 컸고, 물론 사무는 업무총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한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고정적인 제도 즉 한번 계장을 맡게 되면 같은 과내에서 다른 업무를 맡지 못하는 그러한 폐쇄적인 것을 지양을 하고 과장이 담당들을 융통성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 또 하나는 담당도 중요한 사무를 맡아가지고 직접 처리토록 하는 그런 세 가지 목적을 두고 담당제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오랜 관행으로 인해서 담당으로 정착되는 데는 시일이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구조조정 이후에 행정의 어떤 간소화를 기하는 것도 방법의 한 일환으로 해서 구조조정을 하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실 의지는 갖고 계신 것이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제도나 이 관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개방형 인사제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문제에 첨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지금처럼 획일적으로 시험을 봐가지고 임용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개방형 인사제도가 되면은 좀 바뀌어져야 되겠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금방 박인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번 구조조정을 해서 계장을 담당으로 바꾸고 나니까 아직도 정착이 안돼가지고 행정사무에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하여튼 아직 정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개방형 인사제도를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될 가능성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당시 막 닥쳐가지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특히 거기에 관계되는 인력, 왜냐하면 공무원을 수급하는 부서가 총무과 아닙니까. 총무과에서는 개방형 인사제도로 갔을 때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의 기준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설정을 하고 연구를 해놔야만이 그때 딱 닥치면 혼란이 없고 좋은 공무원을 뽑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두번째로 앞으로 그런 인사제도가 될 때에 지금 사실 공무원중에서 일용직이나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민원 발급 처리업무를 빼놓고는 지금 여성공무원들 숫자가 사실 없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적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앞으로는 특히 개방형 인사제도가 됐을 때 우수한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지금 개방형 인사제도로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30여개 직위에 개방형으로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지사님 정책도 그런 주의이고 실제 법적으로도 여성공무원을 일정 비율을 채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여성공무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고려가 아니라, 우리 도에 별정직이 몇 분입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별정직이 51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여성은 몇 분입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16명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최소한도 지금 현재 우리 별정직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별정직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도 최소한도로 반절 반절은 해가지고서 여성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것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그렇게 한번 교체하실 의향 없으세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하여튼 제가 책임지고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건의해서 그런 것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별정직이라는 것은 특별한 직능별, 특별한 직책에 필요한 것이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비서실 요원들은 전체가 별정직 아니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지금 별정직 정원이 4, 5, 6, 7급 4명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나머지는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나머지는 저희가 비서실 정원이라고 따로 없기 때문에 기능직이나 이런 여직원, 보조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런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면서 별정직으로 비서실 요원 임용했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별정직은 당초부터 정원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물론 필요하니까 했겠지마는 이러한 것들이 기존의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을 했어도 아직도 임용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구조조정을 한다고 할 때에 7월달에 임용됐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선거 관련으로 해서 다시 신규채용 형식을 취했습니다. 사람들은 전에 있던 사람들이고요.
임준
강임준위원
사무분장이 전에는 계까지 나왔는데 담당으로 되면서 그게 없어졌는데 산업단지조성담당 여기는 구체적으로 뭘 하는 담당입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1C 과학 산업단지 조성일 것입니다. 원래 그 사업소가 있었는데 폐지되었기 때문에.
임준
강임준위원
본위원이 전 구조조정 때도 현업부서 강화에서 그런 기술직 공무원들의 현업배치 문제를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아마 산업단지조성담당이 복수직렬로 되어 있어가지고 행정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이 산업단지조성담당이 속해 있는 건설행정과의 과장님도 행정직이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건설행정과장은 행정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담당도 행정직이고 그 과장님도 행정직이면 어떻게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면 산업단지 조성이 되는 겁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과장은 행정직입니다. 그런데 건설행정과는 분명히 기술직 과입니다. 그래서 기술파트 부서에서 아마 그 업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데 산업단지조성담당도 행정직이라니까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그 산업단지가 당초에 사업소로 있을 때에 단지조성 실제 사업을 현장에서 추진한 것 외에 용지매수 보상업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행정직으로 보해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인원의 적재적소 배치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좀더 현실에 맞고,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항상 지적을 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또 지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사 직속으로 그런 것들을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과감하게 하라고 이렇게 지사직속기구로 새로 편제됐으니까 정말로 도민한테 행정서비스가 많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특히 그런 인력배치가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없으면 우리 도민들이 무슨 서비스를 받습니까. 그런 문제를 신경을 써가지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가지고,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현업부서에서는 거기에 맞는 기술직들이 할 수 있도록, 단수직렬로 바꿔가지고 그런 분들이 가서 거기를 맡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도시계획 전문가가 우리 전라북도 도시계획전문을 한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도시계획을 맡고 있는 과장님이 행정직인데 그 밑에서 6급, 5급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전라북도 도시계획을 맡고 있는 그런 과를 한번 맡고 싶은데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힘이 나겠습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방형 전문직위제,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부서에는 정말 전문직이 들어올 수 있는 개방형 전문직위제로 채용을 해서 전문화시키던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직을 그 성격에 맞도록 배치해서 업무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에 동감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물론 과장님도 행정직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복수직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재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자치행정과 조직부서와 제가 꼭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리고 지금 총무과가 구조조정전 현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66명이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현원은 몇 명입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70명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무엇때문에 현원이 늘었습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저희 과도 초과현원, 쉽게 말씀드려서 근무지정자가 있습니다.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84개 정원에서 76개 정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초과현원이 물론 있고, 그다음에 직소민원계 당초에 정책협력관실에 있던 그 계 현원이 그대로 저희 과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근무가 미지정된 분도 54명이나 있죠, 우리 전체 현원 중에서? 여기 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어저께 기획관리실 심사분석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원부서는 현원이 다 늘었어요. 공보관실에서부터 포함해 가지고 내일 자치행정국이 있는데 여기도 늘었어요. 기획관리실도 늘고 총무과도 늘고 심지어 미지정된 분도 54명이나 있는데 구조조정을 담당한 부서에서는 오히려 현원이 늘었습니다. 구조조정이 뭡니까. 첫째가 경량화죠? 경량화를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군살을 빼가지고 정말 일할 사람들만 가지고 줄여가지고 하자는 뜻인데 오히려 구조조정의 원칙에 맞지 않게 지원부서에서는 현원이 늘었어요. 지원부서에서 현원이 늘었으면 분명히 현업부서는 현원이 줄은 겁니다. 사람들은 뽑지 않았으니까. 더군다나 미지정 인원도 54명이나 되는데 지원부서에 사람이 늘었다는 것은 현업부서의 사람이 줄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제가 담당부서의 과장 입장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의 과의 정원이 8명 줄어서 초과현원이 8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업무를 전부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후생계에서 총무후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인원을 그대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저희 초과현원도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배치를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적극 검토가 아니라 여기에서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각 지원부서에 많이 남는 현원들 현업부서로 다 돌려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좀더 나은 행정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업무를 편안히 볼 수 있도록 해야지 근본적인 구조조정의 취지가 그건데 오히려 지원부서는 현원을 전부다 늘여놓고, 인사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조정 안하면 누가 합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 지원부서에 있는 현원 늘어난 사람들 전부다 현업부서로 해주실 겁니까, 안할 겁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저희 과 늘어난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소민원담당이 그대로 정원이 들어오고 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도 정원이 늘어 초과현원이 발생했고, 그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201명에 대해서 전부다 근무지정을 각 부서에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 있는 인원을 다른 과에 근무지정하는 것은 다른 과의 근무직원을 다른 과로 근무지정하는, 그래서 당초에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제가 답변 말씀드린대로 소속부서에다가 초과현원으로 근무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가 이렇게 됐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총무과 뿐만 아니고 공보관실 우리가 이번 처음에 감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가 지원부서를 사실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전부다 현원이 이렇게 다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 구조조정 행정자치부 지침에도 지원부서는 인원을 좀 줄이고 현업부서는 강화하라고 그게 대원칙 아닙니까. 행정자치부 지침에 첫번째 딱 나오는 원칙이에요. 그런데 구조조정한다고 해놨는데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지원부서는 현원이 다 늘어버렸어요. 이거 뭐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 했는데 현업부서는 다 구조조정때문에 인원이 줄어버리고 오히려 지원부서는 근무지정이네 뭐네 해서 현원은 늘어나 버리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저희 과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과보다 정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8명이나. 그래서 저도 당초에는 이 8명을 어느 과로 근무지정 할 것이냐 상당히 고민도 하고 개인적으로 마음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소속부서에다가 이번에 첫번 구조조정시에는 실.과장 근무배치 지정요청을 받아가지고 대부분 실.과에다 다 이렇게 놨습니다. 저희 과도 저희 과에서 과원이 발생한 사람을 놨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감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동감을 하는 것에 끝나지 마시고 당연히 그러면 잘못된 것을 고쳐야죠. 인사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안고치면 어디서 고칩니까? 그러니까 현업에 있는 현업부서에서 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지원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안하신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현업부서에서 정말로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한다고 해놓고 여기 미지정까지 54명 있는데 오히려 지원부서는 현원이 늘어났다, 이것은 다른 현업부서에서는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초과현원에 대해서 근무지정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조조정 시에는 초과현원 근무지정도 저희가 실.국장들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근무지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각 현업부서나 다른 부서에서 초과현원에 대해서 근무지정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요청이 있을 때 배치토록 한다는 이 단서를 달지 마시고 인사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시정하려면 각 부서에서 요청을 하기 전에 인사 담당부서에서 이러이러한 현원이 필요하니까 거기, 우리 구조조정 할 때 각 부서 업무량이 좀더 많은데 그런 조사 안해봤습니까? 과장님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청내에서 어디가 정말 사람이 모자라서 업무량이 많은가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국.과에 인사 담당 과장님께서 요청을 하라고 해가지고 배치를 해주고 그래야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제가 단서를 달아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난번 구조조정 때에는 1,300여명을 저희가 실.과장 추천제로 해서 인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뒤에 추천이 안된 사람들은 소속 실과에서 떠나거나 다른 부서로 배치가 됐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초과현원에 대해서 12월에도 초과현원 교류가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여성공무원 임용문제하고 이 초과현원문제, 과장님이 꼭 관철을 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완
이용완위원
총무과 보니까 구조조정하고 근무지정 공무원들에 대한 현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임시회때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과장 답변이 2000년도 말까지 미해소 인원이 2, 3명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 질의에 답변하신 기억이 납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2, 3명 기억은 나지 않더라도 2000년말에 거의 대부분 해소가 되는데 기능직들은 일부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은 2000년도 말까지 해서 미해소 잔여인원이 84명인데 이 사람들은 직권면직대상이다 이렇게 감사자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도본청에 255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말까지 명퇴,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62명 정도가 연말에 해소될 전망입니다. '99년도에 정년으로 인한 인원만 약 70여명 해소가 됩니다. 2000년도에 정년에 해당되는 사람이 33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83, 84명이 직권면직 대상으로 남겠다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명퇴한 인원과 구조조정 이후에만 저희가 100명 가까이 정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줄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명퇴신청이 조기퇴직을 포함해서 지난 20일 마감해서 37명이 냈거든요. 그 앞전에도 냈고요. 그래서 정년만 가지고 했을 경우에도 83명 또는 84명 정도가 남게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 명퇴 추세로 본다고 하면은 2년동안에 70여명은 명퇴 처리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아니죠.
용완
이용완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84명이 2000년도 말까지는 직권면직 인원으로 됐는데...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정년만 가지고.
용완
이용완위원
여기 보면 전직 등 직렬 조정 내용도 들어 있어요. 이 자료는 2000년도 말까지 직권면직대상이 84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저희가 정년만 고려했을 때에 한명도 나가지 않고 정년으로만 정리했을 때에...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명퇴하신 분들이 대개 2000년도 말이면 정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명퇴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어차피 금년도에 명퇴 신청하신 분들은 2000년도 말에 정년하실 분이 앞당겨 하는 것 아니에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저희가 연도별로 '99년도에는 세 번 정년을 맞게 됩니다. 6월, 9월, 12월. 2000년에는 한번이요. 그런데 저희가 전 연령별로 전부 대상자를 놓고 전부 수요조사를 해서 전망을 판단한 결과 지금 감사자료를 낸 것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감사자료대로 하면은 2000년도 말이면 84명이 직권면직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정년으로 판단했을 경우, 2000년말에 정년될 사람이 금년에 퇴직해 버리면 2000년말에 정년할 사람이 줄어들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정년만 가지고 했을 때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 명퇴추세로 보면 앞으로 명퇴를 10번 이상을 하게 됩니다. 명퇴신청을. 10번 정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83명 정도는 명퇴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충분히 판단을 하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명퇴 대상자가 그 정도 나올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그 항목을 넣어서 직권면직대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표만 내드렸는데요.
용완
이용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00년도 말까지 가는 것이 기간이 단축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저도 들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언론에서 지금 보도하는 것 보면은 5급 이상 공무원들은 '99년도 3월, 6급 이하는 '99년도 6월달에 면직하는 것으로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제가 그런 것을 우려해서 지금 근무자 지정 요원들에 대한 대책을 확립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총무과장이 여기에서 답변하실 때 '걱정마십시요, 2000년말이면은 전체 해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들을 하고 있습니다.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제가 7월달에도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정부에서 내년 6월달까지로 기한이 단축되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제가 7월달에 말씀드렸고, 이번 자료낸 것도 분명히 2000년말을 유예기간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했기 때문에 그 판단 기준하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도를 보고 관계부서에 확인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되지 않았지마는 단축될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지상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원대로 현원을 맞춰라 내년 6월이나, 또는 '99년말까지 그러면 현원을 줄이는 방법은 면직기준을 정해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면직하는 것 외에는 자진퇴진하기 전에는 현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까지는 초과현원도 활용을 해야 되죠.
용완
이용완위원
그래서 지금 근무지정 상태인 그런 직원들도 2000년말까지 가면 정상적으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위화감 없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그런데 내년도 상반기에 끝난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 나가야 할 사람들인데...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근무지정을 받은 사람이 면직대상자로 분류해서 인사배치를 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재 근무지정자＝면직대상 이것은 아닙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확실합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그건 확실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난번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이 그렇지마는 지금 근무지정 대상이 면직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 당장에 6월말이면 지금 면직한 사람하고 혼합해서 다시 선정하겠다는 것입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면직 또는 구조조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시고 저도 답변을 여러번 드렸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근무지정 받은 자가 면직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실.과에도 고지를 했고 행정부지사가 청내방송을 통해서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지정자가 면직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2000년말까지 근무여하에 따라서, 근무실적에 따라서 면직대상자가 선정이 될 것이다 서로 열심히 근무를 하는 사람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말까지 가면은 해소가 가능하다고 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그러한 해소 전망을 저희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99년말까지 1년이 당겨진다고 하면은 자진퇴직하기 전에는 초과현원을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면직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만약에 단축이 되면 '99년말까지 문제가 발생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다든지 공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사람은 현재 정식발령 받은 사람중에서도 면직 대상자를 골라야 되고, 근무지정 받았던 사람도 문제가 있어서 근무지정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실히 근무해서 근무실적이 높을 때는 정원내로 정식발령을 받아서 하고 그래서 근무지정자나 정식발령 받은 사람 관계 없이 면직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 면직대상이 될 것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내년도 6월말까지 가면 그중에서 특별히 면직대상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고를 내서 면직대상이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면은 결국에 많은 2백여명 이상을 면직해야 하는데 그때도 근무지정 받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심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직권면직 기준은 지방공무원법 62조3항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이 네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면직기준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시고 제가 답변에서 분명히 앞으로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을 이달 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예고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러한 법령에 근거를 둔 직권면직 기준을 예시를 해서 결심을 받은 다음에 각 실과에다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99년으로 당겨지든지 2000년말에 그대로 유예기간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면직대상자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될 것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지난번에 근무지 지정이 되는 분들이 실.국.과장들께서 우선적으로 실시를 해서 부작용이 일부 있었다는 보고를 하셨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그 부작용은 서로 추천받기 위한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추천에 의해서 면직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직기준은 실.과장 추천여부에 따라서 개인 사적인 관계, 학연.지연.혈연에 따라서 면직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나와 있는 기준에 따라서 선정되기 때문에 부서장 추천여부가 곧 내가 면직에 직결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지금 근무지 지정된 그런 공무원들하고 정식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하고 차별없이 기준에 맞춰서 선발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그건 정확합니다. 면직기준을 정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들을 고려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용완
이용완위원
앞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면직기준을 설정하셔가지고 서류로 보고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결정이 안났습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이번 주에 법령에 따라서 면직기준 예시를 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근무지정이나 면직기준이 설정되면은 지금 별정직 공무원들이, 혹시 뒤에 앉으신 분들 중에서 별정직 공무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임용절차를 거쳐서 들어오신 분들은 아니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비정상으로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별정직임용조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들어온 겁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것도 정상적이라 봐야 겠죠. 하여튼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로 선발을 한다고 봐야 할 것 같고, 예를 들면 일반직 근무자가 업무수행하기가 어려운 자리를 특수한 기능을 가진 분들이 들어온 것이 별정직 아닙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별정직 근무자가 51명이 있는데 여기에 근무지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고 총무과장께서는 판단하십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별정직 중에서 근무지정을 받아서 일을 할 자리가 없다?
용완
이용완위원
근무지정 받은 자가 이 별정직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 자리에 가서 그 보직에 가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지난번 폐지된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별정 7급이 대기이고 그다음에 보라팀의 한 명은 직위가 없어지고...
용완
이용완위원
그외에는 일반직 직원이 들어가서 근무하기 어려운 자리이다?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이번에 구조조정할 때 행자부 협의과정에서 별정직 자리를 가지고 협의를 해서 승인받은 정원에 따라서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전라북도가 그 인원이 몇 명이에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조직개편 전에 54자리에서 조직개편 후에 5자리가 줄어가지고 현재 49개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각 자치단체별로 별정직 승인받은 내용들이 다 있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승인을 조직부서에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 도청 것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들은 어떻게 하는가요? 그것을 종합해서 안하나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조직부서에서 했기 때문에요. 자치행정과 조직관리담당에서요.
용완
이용완위원
제가 확인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라북도가 별정직 공무원 숫자가 너무 높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저는 솔직히 처음 듣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렇지 않아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타시도 사정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용완
이용완위원
제가 자료를 받지 못해서 그 대답을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정말로 제가 그건 처음 듣습니다.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할 직원은 없을 것 같은데요.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근무지정이 되가지고 억울해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제가 한 예를 들려 드릴께요. 똑같이 세 사람이 기술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은 일반직, 한 사람은 별정직이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두 사람은 나가야 하고 한 사람만 남게 보직이 하나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직 정식 공무원 채용시험을 봐서 들어온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남을 것으로 그렇게 다들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결정이 딱 났는데 별정직으로 들어온 한 사람만 남고 일반직 둘이 근무지정이 됐어요. 그런 예가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근무지정은 다른 직렬간에 비교해서 근무지정을 하지 않고 동일직렬, 별정직이면 별정직, 행정직이면 행정직...
용완
이용완위원
동일직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자리가 있다가 하나로 줄어들었는데 그 세 자리에 일반직 2명, 별정직 1명 그렇게 근무를 했어요. 한 자리가 남아가지고 둘이 나가야 하는데 누가 생각해도 일반직이 남을 줄 알았지 별정직이 남을 줄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별정직 한 사람만 근무를 하게 되고 일반직 두 사람은 나갔어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그러면 그 부서에서 일반직 두 자리 정원이 줄고 별정직 하나만 정원이 살았는가 보죠. 왜냐하면 별정직하고 일반직하고...
용완
이용완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똑같은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똑같이 자격증 있는 사람을 뽑았는데 일반직으로 들어온 사람이 별정직한테 밀리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 뒤에 일반직으로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 말이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가셔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게 바로주객이 전도됐다는 것입니다. 박힌 돌이 굴러 들어온 돌한테 뽑혀 나갔다는 소리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인사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립니다. 물론 총무과장께서도 일반직으로 들어오셨으니까 그런 고충들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이 보더라도 별정직이라는 것은 실력으로 들어왔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때로는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사회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어요. 속된 말로 유전무죄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어야 겠다는 것을 촉구를 드리고자 해서 제가 이제까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여쭈고 싶은데요 유전무죄를 지금 인사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가요?
용완
이용완위원
사회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힘있는 사람은 남아있고 힘없는 사람은 나간다는 얘기죠. 아까 강임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힘있는 자리에 있으면 붙어있고, 힘없는 일선 지역에 있으면 나간다는 소리가 그래서 나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공평하게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누차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양해해 주시면 잠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현식 위원장, 박인구 간사와 사회교대)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이한수 위원님.
한수
이한수위원
아까 발언도 해서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별정직에 대해서 다시한번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용완 위원님의 유전무죄라는 의도를 과장님께서 잘못 파악하신 것 같아요. 돈을 받고 인사를 했다는 뜻은 아니고 여러 가지 포괄적인 뜻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별정직이라는 것이 지금 보라팀을 보면 개인을 지칭해서 안됐지만 6급 상당으로 비서실에 있던 인원이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여성복지과 소속...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보라팀 5급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지금 여성복지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직위가 바뀌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본래 비서실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인사를 처음 임용 당시에 임용사유하고 지금 현 근무지하고 또 직위를 얘기를 해주십시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당초에 '95년에는 비서실 요원으로 별정직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비서실 요원에 대해서는 그 장이 장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비서실 요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지도 담당으로 있을 경우에는 6급 근무경력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담당으로 있었었는데 이번에 그 직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원 상태로 있기 때문에 내년말까지 한시적인 정원으로 해서 지금 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내년 말까지 인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내년 말에 그때까지 있다가 직위가 해제되는 것입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런게 아니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현 상황에서 내년말 별정직은 전체적으로 아까 일반직은 2000년말, 별정직은 '99년말로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서 그때까지는 신분을 유지합니다. 신분을 유지하고 별도 직위가 없을 경우에는 별정직은 당연히 퇴직을 해야 되죠.
한수
이한수위원
이 사람들이 내년말에 퇴직 예정자입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 퇴직 예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위가 없고 과원 상태고 유보기간은 '99년말까지만 되어 있고.
한수
이한수위원
그때 가서 재계약을 안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그렇죠.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지금의 총무과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라면은 그때 가서 직위해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초과현원에 대해서 앞으로 1년 이상 그 뒤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 사람이 총무과 비서실로 채용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현재 '전북을보라팀'이 하는 기능은 뭡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비서실 요원으로 '95년도에 채용이 됐고 그다음에 6급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6급 경력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생활지도담당으로 복지여성국에 근무를 했다가 그 계가 폐지가 됐습니다, 직위가.
한수
이한수위원
알고 있어요. '전북을보라팀'에 막대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저희조차도 걸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인원이 사실 수십년간을 전문행정하는 전문가들이 '전북을보라팀'에 가서 있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런 기능으로 봐서 '전북을보라팀'이 우수인력으로 현직에서 행정전문가를 갖다 놓고 실지로 도의 나갈 정책이라든가 방향을 연구해야 할 자리가 아닙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그 5급 상당은 제가 알기에 '95년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컨설팅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이라고 하더라도...
한수
이한수위원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도표로 보더라도 별정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실지로는 아까 저도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뺄라고 했다고 그 얘기를 하려다가 좀 과한 것 같아서 아까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정직들은 와가지고 같은 직위가 아니고 다 진급한 상태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6급으로 왔다가 5급 상당, 5급 전체적으로 6급으로 왔다가 4급까지 내려간 박영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 그런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대우는 풍족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자리가 없어서 난리 아닙니까. 그것도 도에 충성을 하고 이 지역에 충성을 했다면 사실 본위원은 현직에 있는 일반 공무원들이지 별정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역할이 없단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선순위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럴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우선순위에 맞지 않을 때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비서실 요원은 별정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별정직에 근무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5급 상당은 그 사람이 비서실 요원인데 거기 가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씀 드리면 초과현원입니다. 정원이 없는 초과현원이기 때문에...
한수
이한수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인사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잠깐이요.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항상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총무과에서 인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인사라는 것은 청원들한테 공감을 줘야 합니다, 그렇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공감을 줘야 되는데 대다수의 청원들이 시험을 보고 이때까지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별정직들이 아까 한 분만 미지정으로 받아있고 나머지 청원들은 지금 통계에 보듯이 미지정 숫자가 54명입니다. 비율도 안맞잖습니까. 그건 대우를 받는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청원들은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불만이 있는 인사는 잘못된 인사 아닙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저희는 행정직 자리에 별정직을 앉히진 않고 별정직이냐 행정직이냐 하는 것은 정원상 문제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별정직 중에서 폐직이 돼서 초과현원으로 남고 본인이 원을 했기 때문에 보라팀에다 배치를 한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그래서 보라팀의 구성인원이 개인이 원해서 들어갔어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보라팀은 차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유능하다고 해서.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개인별로 근무지정을 받는 사람 공영개발사업단이든지 보라팀이든지 개인이 원하는 경우에 지원서를 받았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게 미지정되어 있는 팀인데, 이게 미지정 인원으로 관리되고 있죠? 보라팀이 지금 정식 보직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초과현원 중에서 근무지정을 해서 팀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초과현원으로 남은 사람한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고 지금현재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현재 보라팀에 있는 인원과 다른 팀에 근무하는 인원은 본인이 정식발령을 받지 않고 초과현원으로 남아서 근무지정을 받기 때문에 팀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서 지원서를 받았다는 그 뜻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잉여인력을 구분하기 전에 이 사람들한테 신청서를 받은 것이냐고요, 제 말씀은. 잉여인력으로 구분된 나머지 말하자면 초과현원에 한정해가지고 신청서를 받아서 이 팀을 구성한 것입니까, 어떤 것이에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근무지정 희망은 전 청원들한테 공문으로 희망을 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조직개편 전에, 그러면 지금 보라팀에 있는 사람들이 실지로 초과현원으로 분류된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초과현원입니다. 분명히 정식발령 상태가 아닙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위원과 집행부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물어보더라도 그 사람들은 초과현원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도에서도 상당히 유능한 사람들로 골라져 있다는 것은 도 청원들이나 저희 위원들이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인정을 안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초과현원이란 말입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보라팀보다 더 훌륭한 팀이 있다 하더라도 신분상 불이익을 받아가면서 초과현원으로 구분이 되면서까지 팀으로 갈 희망자는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조조정 인사에서 초과현원으로, 쉽게 해서 근무지정을 발령을 받으면서까지도 팀에 갈 의사가 있느냐를 물었던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이게 내가 가서 능력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보라팀에 가서 능력을 발휘해서 도에 충분히 이익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의지는 있었겠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했으면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사실이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정확히 우리가 구분할 때 여러 가지 나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구분되어서 초과인원으로 분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능력있는 사람들을 초과인원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그래서 본인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지원서를 받고요.
한수
이한수위원
간략하게 말씀하죠. 자꾸 논쟁이라는 것이 짧아야 된다고 해서 저도 아까 적당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구성요소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봐지고, 그런데 여기 별정직이 들어가서 또 거기에서 상당 부분 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기준에서 그랬는가는 모르지마는 이것을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납득했으면 이것 질의 안해요. 납득이 안되는 것이고 저희 위원들이, 지금 저 뿐만 아니라 대다수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에 있는 청원들조차도 이것을 납득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혼자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총무과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여기에 대한 것을 인식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점차 개선해 나갈 것을 연구하셔야지 무조건 이게 초과현원이니 초과현원이니 하면은 감정 건드리는 것입니다.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별정 5급 상당이 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분은 별정 5급 상당으로 있는 직위 자체가 이번 구조조정에서 폐직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보라팀에 가든 안가든 대기인력으로 분류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이 보라팀에서 근무하기를 희망을 했기 때문에 배치를 했다는 그외에는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직위 해제 요건이 되는가 너무나 좀 과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마는 최소한도 미지정자로서 그 사람들을 분류시키고 이런 일반 청원들을 그쪽으로 집어 넣었어야 하는 것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똑같이 미지정으로 남아 있으려고 하려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현재 미지정 되어 있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5급 이상 연령 대기자를 과에 배치하는 것이 어렵고 나머지는 조금이라도 문책성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대기자로 남아 있는 것이고, 그 5급 상당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직위 자체가 폐지되어서 대기인력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별정직을 임용할 때 임용목적과 사유에 맞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분들이 와서 왔다갔다 자기들 맘대로, 자기들 맘대로라는 것은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럴 권한이 있는 청원들은 없습니다. 별정직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본위원이 다시 보충질의를 자청한 것은 정확히 요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원상대로 복귀를 하는 것이 인사의 목적과 의도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공감하고 그런 힘이 있음으로써 어떤 개혁도 창출되는 것이고 이 도의 경제난도 극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다시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또 지사께 보고해서 원상복귀하는 것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원상복귀가 별정5급 상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팀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보충질의자로 나왔는데 양해해 주시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실.국장 책임제가 있죠. 이분들한테 전부 인사권을 줬지 않았습니까. 인사의 권한은 아니지만 그것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그랬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추천권을 줬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인사가 추천한 대로 다 100% 됐습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복수, 3복수 추천이기 때문에 100%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추천한 인원을 보면은 1,300여명에 이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추천한 인원 중에서 안된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만약에 복수로 했으면 그렇게 해서 그 추천내용이 없었던 사람이 된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한 15%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인사라는 것이 지금 실.국장 책임제라는 것이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뜻이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전보 인사, 이 문제 다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분들이 권한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추천이 전혀 안된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두군데, 세군데에서 추천이 됐기 때문에 100자리에 100명이 딱 맞게 추천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한 15% 정도는 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실.국장들한테 그런 추천을 한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반영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7급, 6급 직원 한명도 어느 과에서 우리 과로 오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구조조정전에는 인사가 100% 그렇게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조조정 대규모 인사를 하면서도 실.국장이나 과장들 의견을 그정도 반영해 준 것은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이때까지 질의드린 요지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실.국장이 어떤 직원을 데리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입맛에 맞는 직원을 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같이 일하려면 호흡이 맞아야 되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지금 인사에는 한직과 중요직, 저는 실질적으로 인사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인사과에서 총괄할 때도 그런 것이 대략적으로 있었는데 이제 실.국장이 추천을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면 앞으로 그게 문제가 되겠죠? 계속 똑같은 사람을 쓰게 되겠죠? 새로운 것은 사람들이 쉽게 택하기 어려운 것이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저희도 최종인사 끝난 지금 두달 가까이 됐습니다. 실.국장 책임 경영제라고 하는 대전제는 인사 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고 있는데 저희도 인사분야에서 실.국장 책임 경영제, 그중에서 주요인이 추천권,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0% 만족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질의를 너무 오래 드렸는데 간략하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상당히 저는 모순적이고 혼란스럽다고 결론을 내리겠는데, 이 실.국장 책임제가 실지로 성공해야 한다면 저는 아무리 좋은 제도나 아무리 좋은 조직이 있어도 사실은 그것을 운용하는 담당공직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얼마만큼 정도있는 인격을 갖고 계신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 이런 문제도 저희 조차도 어떤게 옳은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는데 어떤게 옳은지 몰라요. 모순점이 많습니다.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아까 전부다 해체하네 어쩌네 물어봐서 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별정직 같은 것은 분명히 원상복귀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청원들도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있는 것은 충분히 장점을 살려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시는 것이, 또 특히 도 인사부서에서 그런 포괄적이고 객관성을 유지하시는 그런 사고가 필요하다 싶어서 이 정도로 지적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이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용완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용완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용완
이용완위원
예.
현식
조현식위원장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 정회 전에 이용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정회를 했기 때문에 곧바로 이어서 이용완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별정직 근무지정자 문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인사기준을 마련해서 좀 열린 인사를 해주십사 하는 촉구 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어서 다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한 보직에 오랫동안 근무하면 좀 나태해지기도 하고 싫증도 나고 그런 경우가 있겠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를 보면 기술직만 뽑아온 자료인데 3년이상 장기근속자 명단이 9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3년 이상 되면 보직을 변경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제가 처음에 도에 들어왔을 때는 2년 기준으로 해서 순환 전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에는 순환전보의 사유가 민원부서를 오래 근무하게 되면은 부조리 발생원인이 된다 해서 그런 방지차원에서 순환보직을 강조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쭉 지내오다가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기간 한 보직에 근무하는 것은 물론 전문적인 지식습득에는 도움이 되겠지마는 새로운 시책개발에는 부족한 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인사추세를 보면 저희 도 뿐 아니라 그 경향을 들어보면 앞으로는 직업공무원 제도에서 직위분류제로 변화하는 추세다, 그리고 개방형 전문직위제 등 외부인력을 어떤 특정직위의 보직을 줘서 전문가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생기고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간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무에 대한 집념이나 집착도 또 새로운 시책개발에 무리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전보하는데는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할 경우에 과연 한자리에 오래 앉혀서, 어느 일정기간 앉혀서 전문적으로 그 업무를 보도록 하는 직위분류제로 나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순환보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번에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내용을 작성하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3년 이상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순환보직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그 순환보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몇 개 직위는 아마 어려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자리가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특히 대민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참 좋은 자리라고 해서 오래 있으려고 했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대민봉사 업무가 오히려 더 힘든 경우도 있고, 또 요즘같이 사정바람이 불다 보니까 본의아니게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장기간 한 보직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인간사가 다 그런 것으로서 안면이 자꾸 강화가 되고 그러다보면 꼭 지적을 해야 할 부분들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편의주의적인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오히려 본인들이 옛날에 좋다는 보직에 있는 분들이 좀 바꿔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기술직들이 바꾸기가 힘들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같은 과나 계 내에서 업무라도 변화시켜서 해주면 훨씬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속에서 촉구를 드립니다. 다행히 과장님이 그렇게 인식을 같이 하시니까 앞으로 원칙에 맞게끔 이렇게 잘 해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제가 아까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열을 정하는 기준으로 근무평정이 있고, 경력평정, 훈련성적 지금도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5급은 30%, 50%, 20% 비율로 있고, 6급 이하는 40%, 40%, 20% 비율로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경력평정이나 훈련성적 그 기준은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충분히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근무평정은 상사들의 주관이 아무래도 섞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근무평정기준을 너무 내릴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앞으로 객관성이 있는 그런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주관적인 판단이 가장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각 실.국별로 근무평정위원회랄지 이렇게 해서 주관이 덜 들어가고 객관성이 있게끔 이렇게 해볼 의향이 있으신지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경력평정과 교육훈련평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이 지금까지 쭉 지속되어 왔습니다. 다만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쭉 지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속이 되어 오다가 중앙차원에서 근무성적평정제도를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시.군.구별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그런 제도가 상당히 보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중앙에서부터 준비가 되었다고 하면 본위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혹시 그 기준이 내려오면 한 부 본위원한테도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총무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래도 공직생활에 있는 분들이 살맛나는 공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제도가 좀 공정해야 겠다 하는 의도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것으로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장병순 과장님은 지금 국장급 과장이신가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명확히 과장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난번에 예산담당관을 하셨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오늘 나온 것이 지방자치법 몇 조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여기에 나온 것은 아까 선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최소한 그정도는 알고 나와야죠. 예산담당관을 하고 총무과장을 하면서, 그래도 전라북도 수뇌가 몇조 몇항에 의해서 왜 나왔는지는 모르고, 이야기 도중에 '그 얘기는 못 드리고 사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몇 번 녹취가 됐는데 앞으로 사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고 본위원이 물어볼 때는 '사적'이라는 말을 빼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장부를 지금 도의회 의원들께 몇 번 제출해 봤습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처음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저도 여기를 자세히 안봤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큰 것은 덮어두고 작은 것이라도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합니다. 우선 총무과에 위원회가 두 개 있죠? 총무과내에 인사위원회가 있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해서 위원회가 2개 있지 않습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분명히 2개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행정심판위원회는 분명히 법무담당 위원회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어째서 이 장부에서 회의비가 빠져 나갔죠? 모릅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내역을 봐야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내역 확인할 것도 없어요. 빠져 나갔어요. 23만9천원이 나갔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법무담당 분야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줬습니다. 비록 그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많이 나갔습니다. 예산담당관도 하셨고 또 총무과장도 하시니까 이런 분야를 분명히 지출할 것 지출하고 해야 합니다. 일상경비 그런 것은 제가 말 안하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자세히 부분적으로 적어놔야지 7월 이후에 한꺼번에 적는다는 것은 잘못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법조항을 따져보시고 잘되었으면 그대로 계속 하시고, 잘못됐으면 앞으로 고쳐서 일상경비교부금 같은 것은 한꺼번에 적지 말고 좀 나눠서 적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부를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나무를 보는데 숲에서 보는 나무도 있고, 멀리 떨어져서 보는 나무도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틀에서 보는 것하고 다릅니다. 사람이 생각을 하다보면 자꾸 그것이 행동에 옮겨지고, 행동을 하다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다보면 그것이 인격이고 인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훌륭한 인품을 지니신 분인데 생각은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항상 틀에 박힌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이 자꾸 행동이 되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고 해서 답변도 그런 식으로 가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까 오늘 제출한 주요업무추진현황을 처음 만드느라고 애썼다고 했는데 물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2/3는 지난번 7월달 보고한 것을 그대로 베껴서 숫자만 바꿔놓고 나머지 거의 3장 만들어 놓고는 애썼다고 하는데 하여튼 3장이라도 만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항상 사람을 다루는 총무과장님이 인원이 늘 틀립니다. 조금 전에 강임준 위원께서 물어볼 때 지난번에 직원이 몇 명이냐 하니까 66명이라고 했습니다. 7월달에 보고된 것은 76명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달라집니다. 또 오늘 보고된 것과 7월달에 보고된 것을 보면 격노무직부터 숫자가 틀리고, 8급, 7급 다 틀립니다, 급수별로. 물론 사람을 다루는 총무과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런 것입니다. 정원과 현원이 맞아야 하는데 정원과 현원을 못맞추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 총무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파견되어서 오신 분들, 파견 보낸 분들, 메모지에서 왔다갔다 하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잘 맞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최소한으로 총무과장만은 그것을 다른데보다 모범을 지켜야 합니다. 인사원칙을 세운 분이 총무과에서부터 인사원칙에 맞지 않으면 다른데도 안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최대한으로 지켜줘야 합니다. 이번에도 지방고등고시가 2차입니까, 4차입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95년도부터 시행해왔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4차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이번에도 많은 인재가 오셔가지고 행정직으로 두 분이 선발되셨고, 또 7급, 8급이 많이 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여쭤볼 것이 있는데 좀 미루고, 우선 '97년도말에 김영삼 정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IMF 국제통화기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현실에 민간부문뿐만이 아니라 공직사회 부분까지 여러 가지로 거세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물의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실업자도 많이 생기고 또 우리 전라북도 도청 산하 직원들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만 어쨌든 마무리는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라북도 고용직 이상 공무원 정원이 몇 명이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2,770명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현원은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10월 2일자로 3,069명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초과인원이 353명이 되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근무지정자는 몇 명이에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소방직을 제외하고 근무지정자 201명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소방직 포함하면 299명이고요? 무보직자는 몇 명이에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54명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안보고도 다 할 수 있죠? 총무과장이 그 정도도 모를 정도로 업무파악을 못하면 안되죠. 자료 볼 것 뭐가 있어요. 인사를 하면서 그걸 모르면 안되죠. 그러면 무보직자들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인가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무보직자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시기간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하면 2000년말에 면직대상기준을 선정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근무지정자와 무보직자 선정 기준이 있었죠? 선정기준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것인데 큰 것 두가지만 해보세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정년임박자와 징계 등 문제가 있는 공무원 이 두가지가 제일 큽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어제 문상 갔다 왔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어제 문상을 가지 않고 1시까지 자료 준비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정말 어제 돌아가신 분한테 명복을 빕니다만 물론 인사와 관계없이 돌아가셨지만 여러 가지로 볼 때 착잡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이번에 '96년부터 '98년사이에 공개채용시험 합격자가 280명입니다. 그중에 227명만 임용되고 5급이 4명, 7급에서 9급까지 49명이 미임용 상태입니다. 미임용자 공개채용 후에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법 제32조를 보면 시험을 실시하는데 부지사가 위원장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1년안에 말하자면 근무등록 유효기간안에 즉 5급은 5년이고, 5급이하는 2년입니다. 그리고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법 제36조를 보면 2년이 될 때는 결원이 없어도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임명 다 됐어요? 2년 넘었는데 임명 안된 사람 한명도 없습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2년이 넘은 뒤에 1년을 연장할 수 있고 그래도 임용이 안될 경우에는 정원에 관계없이 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2년이 넘어서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말하자면 5급 이하는 2년이고 거기에서 1년만 연장하는데 제36조에서 2년 지날 때는 무조건 임용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임용이 됐냐 그 말이에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현재 미임용자 중에서 소방직은 상당수 지금 59명에 이르고, 이것은 96년도 공채자 포함입니다. 일반직은 5명 있습니다. 소방직의 경우에는...
원조
박원조위원
다 임용됐냐고 물어봤습니다.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임용 안됐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법 제36조를 위반했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이 지나면은 1년 범위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강제조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아까 기간 1년 연장하는 것은 32조에 있고, 36조에는 기간이 지나서 2년이 되면 무조건 결원이 없어도 임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미지정인원이 54명이에요. 5급이상이 41명이고 6급이하가 13명이고. 거기에 정년임박자가 있고 추천제외자가 있고, 그 추천제외자는 업무 무능력자인가, 물의를 일으킨 사람인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지정자 49명 있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중에서 5명은 무엇때문에 감소됐습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무보직자 중에 근무지정을 4명 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의원면직이 하나 있고요. 합해서 5명이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앞으로 49명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대기됩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시간도 없고 저도 다른 것 때문에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눈망울이 동글동글한 온 가족들이 토끼같은 아들부터 시작해서 허리 구부러진 노인까지 그분들이 다 지켜 보고 있습니다. 가장 하나 믿고 있는 모든 가족들을 다시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명복을 비는 그런 가족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사를 총무과장이 혼자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할테지만 윗사람이 시키고 메모지가 나가고 부탁을 하고 해서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승진된 사람은 좋다고 하고 탈락된 사람은 '총무과장 네 이놈 나오기만 하면 어디 보자'라는 식으로 마음속으로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운 자리에서 정말로 애쓰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쓰는 것에 비해서 그만큼 성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에 어려움이 많지만 그런 것도 잘 생각하시고 법에 의해서 원망이 없게끔 해야 합니다.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중에서 현재 두 사람을 아직 임용 못하고 있죠? 2회 김제 최재영, 3회 정읍 박명준. 아직 못하고 있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금년 합격자 둘은 시.군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2회 김제의 최재영씨하고 3회 정읍의 박명준씨를 물어봤습니다. 금년 두 명 합격자 말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김제는 군에 입대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정읍은 군에서 제대해 가지고 현재 보직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현재 교육받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1월달에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바로 임명 됩니까? 정읍 박명준은 제가 파악하기는 지금 교육중인데 1월달에 교육 끝나면 2월초에 바로 발령이 납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현재 군에서 제대를 해서 교육중인데 교육이 수료되면 당연히 임용을 해야 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바로 해야죠? 그러면 금년에 두 사람도 바로 임용됩니까? 두 사람 군대 갔다 왔습니까? 고등고시 출신들이에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금년 합격자 두 명은 이달 10일날 최종 합격자 발표가 됐습니다. 군입대 관계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임명하는가 안하는가는 봐야 한다 그 말인가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지금 도 자원으로 임용치 않고 처음 임용될 당시에는 시.군 경험을 위해서 시.군에다 배치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임용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신청을 받든지 어쨌든지 해가지고 한다고 하고, 지난 7월달에도 보고했고, 조금전 업무보고에서도 자랑스럽게 저희들한테 보고 했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물어본 것 뿐이에요. 받았으면 분명히 되어야지, 답변을 못하고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것도 메모지가 안오면 발령 안내고 그럽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도에서 임용할 것 같으면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두명은 전주와 군산으로 배치 예정이기 때문에 군산, 전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군산과 전주에서 보직을 주는, 발령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책임져야 합니다.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지방고등고시 한다고 총무과에서 자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옛날같으면 이게 행정고시입니다만 요즘에 지역에서 지역인재를 모집한다고 해서 '95년도부터 4회에 걸쳐서 지방고등고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북의 인재들입니다. 이 전북의 인재를 뽑는다고 해서 1년에 두 명 뽑아서 그것도 마음대로 뽑는 것도 아니고 시.군에서 받아서 뽑은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분들은 합격해가지고 그 기쁨도 있고 여러 가지로 포부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다른 직종으로 직업을 바꾸면 우리 공무원 사회는 손해를 봅니다. 아까 76대 1이라고 써있던가요, 79대 1인가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자랑스럽게 업무보고때도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분명히, 책임을 못진다 잘 모른다 하실 것이 아니고 받아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해주셔야 합니다. 어느 신문을 보고 어느 책을 보면 현재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장의 의지가 없는데만 합격하신 분이 다른 직으로 간 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지역치고 똑똑한 지역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평한 것을 봤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겨우 두 분이에요. 3회에 한 분, 4회에 한 분, 또 이번까지 합하면 네 분이에요. 다 희망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군대를 갔다 오고 지금 총무과, 다른 데 고시계에다 자꾸 전화를 해서 언제 발령나냐고 아마 전화도 몇 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장께서는 절대적으로 지사님 의지와 같이 결합된 것인가 해서 그분들의 애로가 없게끔 해주시고 인재를 안 뺏긴다는 의미에서도 바로 그 법정기간안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이런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도록, 조기에 임용토록 강력히 권고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표창관계도 총무과장 소속이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시상한 것을 전부다 나열해서 각 과별로 뽑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충 훑어보면 이중, 삼중으로 한 것이 많습니다. 물론 민선 이후에 민선 전과 달리 표창이 한참 늘다가 요즘 줄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너무나 광범위하게 많은 대상자에게 상을 수여하기 때문에 상에 대한 이미지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시상도 각양각색입니다. 총무과의 장부를 보면 액수가 나옵니다. 또 다른 사람도 액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똑같은 도지사 표창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팔목시계 하나, 어떤 사람은 다른 큰 상품, 어떤 사람은 돈이 얼마 또 금붙이가 얼마 다 제각기 다릅니다. 뭔가 통일을 시켜서 지사의 그러한 권위도 세우고 또 우리가 광범위한 대상자를 주므로서 퇴색이 되지 않게끔 총무과장은 노력해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받으면 자꾸 길어지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 분야별로 너무 많다 보니까 아주 종류가 희한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것을 통합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99년도 예산삭감에도 반영을 시켜주고, 여러 가지 다목적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시상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구성 문제 자체가 제가 일일이 그 위원회 회의록을 보지 못해서 지금 확실히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거의 집행부에서 올리면 그대로 답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합해 가지고 분명하게 지사의 표창같으면 지사 표창답게, 또 금액이나 상품이나 어떤 종류든지 좋습니다만 거의 통일이 되게끔 하고 유사한 것은 없애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지난번에 '도민의 대화'때 어떤 분이 '지사님, 내일 내가 지사님한테 표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무슨 표창을 하는데요?' 남원에서 그런 대답을 듣고 있을 때 제가 차라리 도의원이 아니고 시의원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라북도 도의원으로서 창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왔냐, 시상이 종류도 많고 지사가 참석도 안해요. 그러니까 지사 명의로만 나가는 것이에요. 그 노인은 그저 즐거워서 정년퇴직한 전직 교장선생님으로 70대가 된 분인데 기뻐가지고 '내일 저는 지사님한테 표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무슨 표창인데요?', 그것을 표창을 관계하는 총무과장이 옆에 있었더라면 그것을 어떻게 느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사님의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말을 못해요. 옆사람한테 물어 봐도 옆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이 표창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유념해 주시고 아까도 보라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어디 총무과 소속인가 기획관리실 소속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보라팀 하는 것의 내역을 보면 총무과＋기획관리실＋문화관광국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팀은 옥상옥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보라팀과 총무과와 기획관리실이 서로 어떤 경쟁을 해서 선의의 경쟁을 벌여서 좋은 아이템을 짜내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절대 뒤지지 않게끔 열심히 하셔서 새로 된 보라팀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뺏기지 말고 하나하나 고쳐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쳐 나가되,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각을 하다 보면 행동을 옮겨지고 행동을 자주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다 보면 인품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좋은 인품의 소유자가 되게끔 장병순 과장님께선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도 하셨으니까 전라북도 도청의 한달 전기료가 얼마나 됩니까, 1청사 2청사 합해서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현재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 관계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른다고 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부에 나왔는데 한가지 더 각종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제작을 합니다. 7월 3일이 뭔 날인지 알죠? 도지사님 취임식날이었습니다. 건국 50주년 경축날 등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필경생이라고 할까요 간판직이라고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문직 직원을 채용해서 해도 이런 인건비, 비용을 싹 빼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용완 위원님께서 여쭤보니까 인사를 자주 하면 안되고 전문직으로 해야 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못하시고 그와 비슷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전문직이 대우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도 문과보다 이과가 많습니다. 많은 것은 왜 많냐, 사회에서 문과보다 이과가 많이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문교부에서 이과를 많이 뽑고 있습니다. 문과도 물론 전문직입니다만 이과는 전문직입니다, 기술직입니다. 그러면 전문직을 채용하면 이런 경비의 1/4, 1/5 갖고도 전부다 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다시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아나바다라는 말을 많이 듣겠습니다마는, 아까 총무과 세출예산 추산부를 물어보니까 아나바다가 뭔 말인가를 다른데에 가서 물어봐야지 이 장부를 보고는 못물어 보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고 인원, 예산 줄이고 그 전에 조직사회에서 배우신 능력과 밀고나가는 추진력과 좋은 머리와 인품을 지니시고 여러 가지로 좋은 분야에서 좀더 머리만 쓰시면 좋은 전라북도가 만들어 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제가 몇 가지 부탁드린 것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위원
저는 입담이 적어서 간단히 물을 테니까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표창관계에 대해서 박원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좀 달리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9쪽을 보시면 '97년도, '98년도 중앙이나 지사님 표창이 각 시.군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일부 실.국에 편중되었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간단히 대답을 원하셨는데요. 중앙표창 같은 것은 각 실.국별로 소관업무 추진실적에 따라서 소관 부처별로 중앙에서 주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확실히 공직자들이 어느 부서가 좋다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로 가면 형편없는 데로 간 것으로 되버리고, 공무원이 어디 부서가 좋고 나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특히 의회사무처라는 데를 보면, 공보관실이나 감사관실같은데는 의회사무처의 1/3도 안되는 안되는 부서인데 상장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 사람들만 잘났고 이 의회사무처에 있는 사람들은 못났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좌하느라고 실컷 애먹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이 자료를 보면 의회사무처가 제일 적습니다. 변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표창기회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각 실.국.원. 사업소에 제가 표창계획을 수립할 때에 의회에서 여기에 맞도록 내년도에 반영을 많이 해주시도록 제가 사무처에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표창관계는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잘 조정 역할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다. 그래야지 공직자 다른데 갔다 해서, 총무과장님도 여기 사무처장 안오시라는 법 없죠? 하여튼 이분들이 의원들을 보좌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분들 업무가 매우 고달픈 부서인 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과장님이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부탁합니다. 그리고 민선 이후에 각 시.군간의 인사교류 실적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아마 번번히 옛날부터 이런 얘기는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동조건 같은 것이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시.군과 도간 또 시.군간의 교류는 상호 임용권자의 하래요청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역 안배라든가 인구 비율 안배를 해가지고 도청에 모시고 오는 일은 없어요? 그렇게는 안합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지역 안배 가지고는 도저히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직렬, 직급간에 결원이 상호간에 발생하거나 결원이 없는 경우에 1:1로 교류할 때 하래요청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을 고려하는 것은 없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제가 이걸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에 대한 출신자 명단을 각 직급별로 해가지고 뽑으라고 했더니 이제 그게 없어졌다고 하더고만요. 그래서 그것을 못했는데 지금 특정학교, 특정인물 출신들이 어느 자리를 보장하고, 또 어느 특정지역의 출신이 있는 사람이 또 그것을 많이 해서 특정인 지역이나 특정학교 출신이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도에 많이 배당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관선시대와 자치민선시대는 도와 시.군간 교류하는 형편은 많이 다릅니다. 관선시대에는 도에 결원이 있을 때 그 교류가 아니더라도 시.군에서 전입만 받아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 발생됐는지는 모르지마는 지금 민선시대에는 각 임용권자별로 자기 고유인사권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시.군으로 나갈 때 받기만 해라, 또는 시.군에서 도에 받기만 해라 하는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거의 일대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출입이 3명 차이밖에 안납니다. 44명대 41명, 이렇게 일대일 교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민선시대에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렇다면 참 다행인데 지금 제가 세간에 듣기는 군 민선이 되고 나니까 좋은 인물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난 사람은 도로 온단 말이죠. 못난 사람만 다 오면 큰일나니까 총무과장님 각별히 유념하십시오.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래서 우리 도가 잘 발전되고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업무추진상황 9쪽을 보면 공무원후생복지가 있죠. 거기를 보면 상록회 생활안정자금 융자 이렇게 해가지고 '98년도에 98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자금입니까? 무슨 자금으로 이게 만들어졌습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상록회 기금은 기능직 이상 청내 직원들로 해서 구성된 모임입니다. 이 상록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각종 자판기나 후생관, 매점, 도 수입증지 판매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도청 장학금고는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도청 장학금고는, 제가 한 10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88년도에 전직 지사님들이 전별금이라든지 업체의 성금으로 한번만 기금이 조성돼가지고 그 이율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이러한 돈들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이 상록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예산하고 다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예산에 안되어 있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이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상록회비지급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도청에서 제도적으로 기금이나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상조회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홍기
김홍기위원
자체 상조회 규정이나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 보다도 조례나 도규칙같은 확실한 규정을 법제화해가지고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이것은 회비도 냅니다. 상조회에서 회원들이 회비도 매달 1천원씩 내고 그 운영 자체가 예를 들어서 도청 장학금고 같으면 6급 이하 공무원에 해당된다든지 해서 그 수입과 지출을 한 것이 도정 전체에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조례나 규칙으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것을 운영하는데 좀 편파적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가 법제화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라는 얘기인데 이 융자금이나 장학금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운영하면 아주 명확하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할 용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상록회는 상록회비지급규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원으로 조성해서 쓰고, 그다음에 도청 장학금고는 처음에 '88년도에 한번 조성된 자금으로 현재까지 쓰고 있는데 장학금고운영규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록회 운영은 각 실.국에 있는 직원들이, 6급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마는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결산보고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제가 듣기로는 투명하고 안투명한 것보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이걸 좀더 명확하게 관리하고 혜택을 받는 공무원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정말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것을 제안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중에 총무과에서 전부다 조사해 보면 그런 것이 나올건데요.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두가지 중에 상록회 관계는 상조회 관계, 밖에서 말하면 친목회처럼 자생조직이기 때문에 자생조직을 운영하는 것을 공적인 제도적으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현재 상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청 장학금고는 지금 장학금고운영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규정상 미비점이 있다고 하면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보완을 해가지고 직접 관여하지 않는 모든 말단 공무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조례나 규정으로 만드셔가지고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십시오.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마지막으로 구조조정한 후에 인원이 감축 안된 것으로, 말로는 다 됐는데 사실은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현원은 일부만 줄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말과 글씨로는 줄었는데 실제로는 별로 줄은 것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새 신문을 보니까 옛날에 공공근로사업이다 뭐 이런데 해서 대학생 미취업 관계때문에 처음에 얘기됐을 때는 10몇명인가 얘기됐다가 이게 또 말썽이 되니까 850명을 채용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래서 한달에 1인당 6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현재 고급인력도 많이 남아가지고 있는 판국에 왜 이런 이상한 짓들을 하십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이...
홍기
김홍기위원
그건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퇴출을 한다든가 명퇴하기 전에 있는 사람들, 보류되어 있는 그 고급인력, 몇 십년씩 해서 도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놔두고 대학생 이제 나온 얘들 그 6개월씩 갖다 써가지고 어디다 써먹겠다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사환으로 쓰던 여직원들도 다 내보내면서 말이지. 그렇게 해놓으면 그 사람들 고급인력이 아니라 나중에 가서는 고등실업자를 또다시 만들어 내는, 다시한번 젊은이들을 죽이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것은 자치행정국 때 한번 따져 주시죠.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원
김세원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총무과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셔서 실천하시기 바라고, 본위원은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부해야 할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가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된 것은 바로 정치를 잘못한 사람들 책임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겪고 이렇게 테이블 앞에서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인쇄된 내용은 참 금과옥조입니다. 좋은 글만 다 썼어요. 도민을 진정한 주민으로 모시는 공직자세확립, 인화와 자율을 바탕으로 조직의 활력을 도모, 참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구호보다는 의식이 깨어야 합니다. 나는 아무개 알아, 나는 좋은 자리 있어, 그래서 줄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내재되어 있으면 이 개혁 안됩니다. 능력을 보여주고 실력을 보여줘서 그러한 쪽에서 승진도 되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줄타고 올라가는 그러한 의식구조가 배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군부독재시절에 지역편중인사로 하여금 초래된, 그러다보니까 학연 따져 버리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 꼴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거울 삼아서 이땅에 그런 일들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 합리적 인사운영에 물론 장기근속자, 여기는 자연의 섭리와 같습니다. 물이 흘러야 합니다. 순환보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할께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적어도 그 자리에 2, 3년씩은 있게 해줘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업무파악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생각을 도정에 반영하고 그러지, 기획관리실장이 벌써 금년에 몇 번 바뀌었습니다. 예산담당관도 바뀌고. 그러니까 업무의 일관성을 잃어버려가지고 업무파악도 못한 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그랬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해야 도민에게 봉사합니다. 이렇게 미사여구로 포장되어 있고 생각이 고루하면 우리 전라북도 장래는 어둡습니다. 더군다나 인사부서를 책임 맡고 있는 우리 총무과장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졌어요. 그런 것들을 제도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관행이 정착됐을 때 민주주의가 하나하나 뿌리 내립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고 저는 말을 마치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해주시고 또 개선할 점, 시정할 점, 주의를 환기시킬 점 또 촉구도 해주시고 했는데 위원장도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우리 총무과의 주된 업무는 인사업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5대 때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했고 도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마는 인사는 지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지사의 고유권한인 인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그 고유권한이라고 해가지고 인사가 잘못되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그런 공직자가 있다고 할 때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할 때 그야말로 자포자기하고 안일무사하고 복지부동할 수밖에 없다.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손해를 보는 사람은 우리 2백만 도민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인사를 바로 하라고 인사권자인 지사한테 다그치기도 하고 또 실무 책임자인 총무과장한테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회가 닿으면 도정질문 때도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지금 개인의 인사를 반영시키는 것이 인사고과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교육평점, 경력 해서 개인의 승진이라든가 수평이동이더라도 좀 좋은 부서를 가는 이를테면 영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인사고과를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태도를 평가하는 인사고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개인이나 부서별의 실적을 평가하는 소위 말하는 업적평가도 있는 것인데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본위원장 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한결같이 느끼는 것이 소위 말하면 실.국장들 그 책임자들이 업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 장악력이 떨어져 가지고 전연 업무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 이번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공통된 심증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실.국장들이 하위직 공직자들의 능력이나 태도만 평가하는 인사고과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부하직원들이 정말로 방금 김세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사의 눈치만 보려고, 줄서기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부하직원들이 과연 상사가 업무를 얼마만큼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장악하고 있고 또 조직관리를 얼마만큼 잘 해나가는가 하는 상사평가제도를 한번 도입해 볼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 물론 결정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결정권자는 지사이겠지마는 그것을 총무과장이 그런 의지만 있으면 지사한테 강력하게 권고할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평가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공조직에는 도입이 안됐습니다마는 기업이나 사조직에서 일부 다면평가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적으로 도입이 가능한지 학문적으로 제가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게 되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제가 기회 닿으면 도정질문때 지사한테도 강력하게 촉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업무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상사 비유 맞추고 어떻게 하면 상사의 눈에 들 수 있는가 눈도장 한번 더 찍고, 이쪽에만 신경쓰다 보니까 전혀 일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의 눈에 띄어서 잘보이면 승진하고 능력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밉보이면 좌천당하고,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이 책임자 실.국장들도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평가는 객관적이어야 되겠고, 공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안되면 업무가 제대로 안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기회가 닿으면 지사께 강력하게 촉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정이 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리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그리고 총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