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전라북도교육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3,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왔고 그간 이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98년도 행정사무추진에 대한 감사로써 수감기관인 교육청측에서도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행정사무추진에 있어 사실 그대로를 알려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황병수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교육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26일 교 육 청 부 교 육 감 황병수 관 리 국 장 이대규 중등교육국장 윤석규

다음은 '98년도 전라북도 교육청의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수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정길진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창의성과 다양성을 요구하는 지식기반 사회로써 개개인의 지력과 창의력, 국가적 지적 자산의 양과 질이 국민의 삶의 질과 국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육성을 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이에 걸맞는 다양한 시책의 추진으로 21세기의 다양화,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주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인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모든 교육가정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고 부족한 점 또한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들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그 내용들을 적극 수렴하여 교육시책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 감사사항인 특정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황병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심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문하실 위원님은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수감태도면에서 교육청의 감사에 임하는 수감태도가 엉망이에요. 이것은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은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몇 건을 했습니다. 각 급 학교에서 발주하는 증.개축 사업부분,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책정됐는지는 몰라도 예산서만 봐가지고는 금방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적정하게 잘 됐으리라고 본위원은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서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추진하는 증.개축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안 왔고 그 여타 또 중.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데 이런 조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등등 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도착이 안됐어요.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관련된 이런 문제,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 안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업무보고도 받고 본 위원회에서 자료요구도 수차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료가 늦게 도착한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감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몇 시간가지고 감사 못합니다. 사전에 자료 요구하면 거기에 응해줘야지 그걸 참조해서 겨우 수박겉핥기식이라도 감사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안해주면은 감사를 기피하는 겁니다. 자료 요구 자체가 감사입니다. 그런데 자료 요구한 것이 늦게 도착한 것도 많지만 지금까지 도착 안한 것들도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를 않는게 아닙니다. 이 기간을 더 연장해서 조사를 합니다. 절대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서 감사는 도민을 위해서 도민에게 알려야 할 중대한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제출 안한 것은 바로 연락해서 바로 제출해 주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좌우간 앞으로 이러한 일은 절대로 용납이 안되겠습니다. 그 점 아시고 그대로 심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저희 위원회에 오늘 행정사무감사까지 몇번째 오셨습니까?

정확한 횟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선기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것은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특정업무보고라는 것은 행정감사를 받기 위한 특정업무보고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외에는 없습니까?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특정업무보고 이것을 지정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번 6대 도의회가 개원해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많이 받고 각 교육청에 가서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부실한 보고자료를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하게 처음받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이선기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태도가 안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휴회를 해서라도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정립해가지고 이 감사에 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잠깐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적시에 제출하지 못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을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좀더 성실하게 정확히 신속하게 작성해가지고 제출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8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에 총 17건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그 한건 한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으로써 병설유치원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병설유치원은 총 대상을 한 학급 내지 두 학급 규모의 존치 병설유치원 209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교실 신축을 68개원에 대해서 하고 교실 개축을 34개원, 교실수선을 97개원, 신.개축 및 수선 10개원 이렇게 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투자계획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에 걸쳐가지고 244억7천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교육전문직 공무원이 승진 등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 2월 27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으로 교사에서 전문직으로 전직되는 자는 전문직 경력 5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5년 이상 경력자에 한하여 별도 서열로 교감 자격 취득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번째, 도교육청 청사 이전은 신중히 검토해서 도민 불만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현재 도교육청 청사 이전문제는 국가재정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또 지역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학교 음용수에 대한 철저한 수질검사와 부적합한 학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지하수 먹는물 사용학교 현황은 총 341개교입니다. 먹는물 수질검사는 연 4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적합 음용수의 해결은 대상교가 7개교였는데 정수기 7대를 설치해가지고 해결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사용교에 대한 정수기 시설 설치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총 60개교에 대해서 9,6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먹는물 관리 철저시행 공문을 발송했고 또 초.중.고등학교 교장회의시에 수질검사 및 급수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를 했고 학교 먹는물 관리신문책자를 발간, 배포, 활용토록 했습니다. 다섯번째는 전북학생종합회관 신축공사의 부도에 따른 대책을 수립, 추진할 것을 지적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도 하셨고 또 내일 이 건에 대해서 별도 보고가 있으니까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2002년까지 독립유치원 및 병설유치원 시설재원이 4백억원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재원대책을 면밀히 수립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연도별로 독립유치원 설립소요 예산확보계획을 보면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114억9,44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연도별로 병설유치원 환경개선 소요예산도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에 걸쳐가지고 244억7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국고 교부금에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곱번째, 학교폭력 및 성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치원부터 남여공학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남여공학문제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전주 호성중학교를 남여공학학교로 신설, 개교하였으며 전주 중앙여중, 전주 서중, 풍남중, 전주 남중 등 4개교를 공학제로 전환한 바 있으며 '98년도에도 신설학교인 서신중학교와 전라중을 공학학교로 전환하였고 '99년도에도 서전주 여중과 기린 여중을 전환할 계획으로 시설차별을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2000년도에는 20개교를 남여공학학교로 전환하고자 예산확보를 추진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여덟번째, 학교 자판기의 수입에 따른 용도를 분명히 하도록 지시했는데 이 문제는 '98년도 학교운영지원계획 운영준칙 시달시 학교 자판기에서 발생되는 판매수익 등을 학교운영지원계획에 포함해서 처리하도록 해서 이익금 사용처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아홉번째,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전북교육청이 상위권으로 평가되도록 노력할 것에 대해 지적했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신 결과 금년도에는 시.도 제1권역에서 저희 도교육청이 1위를 차지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열번째, 도내 예체능 학생의 내신성적이 상대적으로 불리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체능 계열 편성운영방법이 있으나 전문교과 50% 이상 이수, 전문교과 지도교사 확보의 어려움, 수능시험과목 이수시간 축소로 인한 수능시험상의 불리함 등의 이유로 전국적으로 계열편성 사례가 없고 경쟁상대자가 예체능 학생들이므로 현 체제하에서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한번째, 전북 축산고 예산지원문제 경과와 향후 대책수립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은 20억원을 축산고등학교 시설지원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지난 해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 12월 6일 완료할 예정으로 있는 착유우사, 돈사시설, 공동시설 등의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전국 유일의 내실있는 축산교육의 장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법정전입금 지원과 관련 자구노력을 강화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법인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성 제고 유도를 위해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고수익 재산으로 대체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했고 기본재산도 증자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법인전입금 확대 유도를 위해서 Matching -Fund를 적용하도록 했고 법인전입금 확대를 위한 자구노력 분위기의 확산 유도를 위해 사학기관 경영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결과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더 해주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열세번째, 대입 수능시험 후 생활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면학 프로그램 운영과 개별 상담활동을 통한 진로지도, 현장학습과정 이수, 합동교외생활지도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번째,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해서 해외여행을 억제토록 하도록 했는데 이 문제는 '97년도 및 '98년도에는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해서 국외연수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금년도에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열다섯번째, 물품구입의 신중과 함께 물품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물품은 장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안목에서 꼭 필요한 물품만 구입되도록 하고 집행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적용, 구입하도록 하며 구입한 물품은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되 사용가능 불용품은 관리 전환하고 사용불능 불용품은 폐기처분 하는 등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교육이라든가 지도 점검을 통해서 더더욱 활용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각종 시설공사시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길 수 있도록 지적을 하셨는데 각종 시설공사 집행시 공사의 내용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해당 면허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문건설업체에 해당하는 공사는 전문건설업체와 계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일곱번째, 학교 신체검사결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초.중.고등학교 교장 회의시 3회에 걸쳐서, 또 각종 회의시 학교 신체검사 실시결과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고 신체 이상자와 질병 감염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 지도와 가정통신문을 통한 학부모 연계지도로 질병예방 및 치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유치원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를 강화할 것 등 17건을 시정 및 조치요구한 것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중 교육부 평가 상위권 도약을 위한 대비철저라든가 학생 음용수 수질검사철저, 학교 자판기 수입 사용처 투명성 확보대책 등 이런 것은 이미 추진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업무성격상 계속 추진이 필요한 학교폭력 및 성문제 해결 등을 위한 남여공학 문제점이라든가 예체능 학생의 내신성적 상대적 불이익의 대책이라든가 학생들 생활지도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증인 심문을 하겠습니다. 준비가 된 위원님께서는 감사에 대한 증인심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심문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예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렇게 우리 도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도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걸출한 예술인들이 대규모로 양성이 돼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전주예술고등학교의 학사운영문제라든지 예산회계문제를 보면 총체적으로 부실되고 파행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묻습니다. 지금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입학금, 수업료 등등 해서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부담이 많은데 이런 입학금 또는 수업료 말고도 일종의 교습비가 있습니다. 교습비를 징수하는 법적 근거는 뭡니까?

제가 정확히 법적 근거를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이건 학생과 학교측간의 협의, 이런 것이지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주예술고를 보면 입학금이 34만5천원이고 수업료가 34만5천원입니다. 수업료에 여타 잡부금이 포함돼가지고 분기별로 학생들이 납부하는 액수는 약 39만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레슨비 명목으로 월 10만원씩 징수가 되는데 이 레슨비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된다고 부교육감은 생각하십니까?

원래 목적대로 학생들 지적교육을 위해서 전부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강사료로 나가야 되겠지요. 예술고등학교 학생들 707명중에 534명이 레슨비를 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한 자료로는 20% 정도가 강사료로 지급이 안되고 편법 운영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도 감독한 실적 있어요?

우리가 전북예술고등학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했다든가 그런 것은 이 근래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포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감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약 1억7백만원 정도가 변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그리고 예술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각종 모임에 불법으로 동원을 해가지고 물의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도 감독한 적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도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술학교는 예술학교대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엉터리 운영이 되고 있고 교육청 또한 책임을 면키가 어렵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또 강사들의 자질이 문제예요. 부분적으로는 학생보다도 자질이 떨어지는, 자격이 없는 그런 강사가 강사로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 차원에서는 면밀한 지도 감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네요. 자립학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동안에 예술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자립형 사립학교로써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학생을 올바르게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지도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포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위원은 지적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정말로 예술고등학교가 전라북도의 예술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그런 학교라고 본다면은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야 됩니다. 자립학교라고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안돼요.

국고에서 이번에 8억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 분명히 알려주세요.

별도로 감사하고 나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를 보면 전라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교육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라북도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취학대상자 중 특출한 재질이 있으나 학비 부담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므로써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유능한 인재의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 8조를 보면은 특별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소요되는 자금을 매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적 밝혀주세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중등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이 답변하세요.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가지고 장학생 선발도 못하고 장학금 지급을 못했습니다.

예산을 계상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까, 아니면 계상 자체를 안했습니까?

계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법률위반 아닙니까. 교육감께서 직무유기하는 것 아니냐고요.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른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생계곤란자라든가 우수성적자에 대해서는 학비를 시 지역에서는 15%, 읍.면 지역에서는 25%를 학생들에게 학비를 감면해 주고 있고 각종 장학재단을 통해서 '97년도에는 1,344명에 대해서 2억7,650만원 정도를 지원했고 '98년도에는 4,908명에 대해서 8억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교육감!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지 마세요. 법이나 조례에 명시된대로 우선 하세요. 어떤게 맞습니까? 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물론 예산형편이 좋으면...

자료 보면은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는 예산 미반영으로 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82년도에 제정이 되고 '91년도에 개정이 되고 이랬어요. '91년도부터 '96년까지는 이 조례에 맞게 지출이 됐습니까?

그 사항은 지급 여부를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하시고, 이렇게 답변이 되면은 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자료는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내용입니다. 최소한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보충답변이 확실하게, 명쾌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지.

'91년도 조례개정 이후에 '96년도까지의 지급상황을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속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예술고등학교 문제는 특별히 다시 한번...

그 문제는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서...

기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명확하게 조사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결산 검사가 며칟날 있었지요? 11월 6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성방송수신기 집행에 대해서 결산검사에서 결산서류가 너무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때 다 지적할 수 없어서 그냥 묻어두고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다시 하겠다고 본위원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본위원이 위성방송수신기 집행현황에 대해서 현장감사와 자료 조사를 통해서 검토한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날 결산검사 있은 날에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결산검사부속서류에서 사립이 들어간 경우도 있었고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누계를 낼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각 교육청별로 한 2개 이외에는 다 사립을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그날 점심먹고 오후에 다시 본교육청에서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결산부속서류와의 차이점을 전주교육청에서는 사립 9개교를 미보고했고 군산교육청도 사립 1개교가 차이가 나고 이런 식으로 쭉 차이점을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도 완전히 결산서는 무용지물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본교육청에서 이렇게 위성방송수신기가 각 학교에서도 차이가 많이 난다, 금액이 변대규씨 한 명으로 수의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산술적인 계산도 안맞았다고 했을때 어떤 데는 100만원 단가가 다 쓰인데도 있었고 어떤 데는 단가가 60 몇 만원으로 잡혀 있었고 각 교육청별로 단가가 너무 틀린다고 했을때 교육청 관계자들의 대답은 이랬었습니다. 100만원을 다 쓴 교육청은 아주 설치를 잘해서 그렇고 잘 쓰지 않은 교육청은 좀 부실했을 것이다, 아니면 케이블 길이가 길어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그때 임시방편으로 변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그러면 과연 케이블 길이가 얼마나 길길래 몇 십만원씩 차이가 나는지 현장을 가봤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첫번째 아까 먼저 말했듯이 사립, 공립 항목을 공동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서 검사가 완전히 불가능했다라는 결론이 났었고, 그런데 현장에 가봤더니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보십시오. 11월 9일자에 보면 문서번호 과기 81444-887, 시행일자 '98년 11월 9일, 제목은 '97년도 위성교육방송수신장치 및 공청 설치비 집행현황제출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12월 13일까지 과학기술과로 덧붙인 작성요령에 의해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공문서가 와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기존의 문서가 어떻게 여러번 바뀌었는지, 처음에 결산부속서류 완전히 틀렸었지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각 교육청별로 수집한 자료하고 결산부속서류하고 완전히 틀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새로 낸 보고서에는 본위원이 그동안에 수집했던 자료하고 숫자가 맞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각 교육청으로 가봤더니 12월 13일까지 과학기술과로 다시 제출한 결과에 의해서 2개의 지역교육청을 빼고는 숫자가 또 다시 다 틀렸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제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너무 틀려서. 그래서 첫번째는 사립과 공립의 항목을 공동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검사가 완전히 불가능했고, 두번째는 11월 9일자 도교육청 지시 사항에 의해서 11월 13일까지 다시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공문서 위조를 했습니다. 그러지요? 본위원이 결산검사한 당일날 냈던 결산부속서류가 완전한 공문서지요. 그게 공문서지요?

공문서지요.

그거는 법적으로 바뀔 수 없는 내용이지요? 그것이 13일자로 그 내용이 다시 바뀌었으면 하나는 허위공문서지요?

전의 공문서를 찢어버리고 새로 만들었단 말씀이지요?

이 보고서가 새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건 공문서 손괴가 되고 허위작성입니다.

2개가 허위작성이에요. 첫번째 부속서류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이 소용없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날 오후에 본위원에게 제출했던 자료가 또 세번째 13일자까지 제출한 자료하고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두번째 자료가 또 허위가 되겠습니다. 두번의 허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3일날 이후에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3쪽을 보면은 위성방송수신기 집행현황이라고 나온 이 보고서가 결산검사 6일날 오후에 본위원에게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날 제출된 자료의 집행액을 보면 7억3,261만6천원이 집행액이 나오고 잔액이 9,500만원으로 그날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역교육청에 감사 준비를 위해서 간 결과에 의해서 13일 이후에 제출된 자료를 본위원이 다 수집을 해서 각 교육청을 다 합계를 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에 인쇄가 아니고 볼펜으로 쓴 부분 있지요? 고교 1억1,600만원 밑에 1억1,300만원이지요. 전주 7,300만원인데 6,600만원 나왔지요. 이런 식으로 세번째 13일날 이후에 작성했던 자료에 집행 금액은 지금 친필로 적은 1억1,300만원, 6,6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나온 것이 정상이었고 그때 오후에 냈던 1억1,600만원 이렇게 쭉 나온, 총액 7억3,000만원 집행했다는 것은 허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인가를 판가름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다집행한 경우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정읍, 괄호하고 숫자 쓴데 있지요. 군산이 사립학교 수가 인쇄물로는 8개로 되어 있는데 괄호하고 7개로 되어 있지요. 정읍이 59개라고 써 있는데 58개 되어 있지요. 무주가 인쇄는 21개로 되어 있는데 괄호하고 20개로 되어 있지요. 임실이 33개로 됐는데 31개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공립학교 수가 707개라고 두번째 문서에는 보고를 하셨는데 세번째 문서에는 703개교가 집행이 됐습니다. 사립학교도 121개교라고 했는데 120개교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공립과 사립 수는 823개교가 맞았으나 군산에 보면 집행액을 보십시다. 군산의 경우 사립학교를 7개 학교를 집행을 했는데 8개 학교라고 해서 집행예산을 8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읍도 58개교인데 공립을 59개교로 계산해서 5,9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배분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가 틀림에 의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이 안되고 약 2,400만원 정도가 과다책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이냐 허위냐를 떠나서 이 숫자 차이만 가지고도 약 2,400만원이 과다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액도 본위원한테 제출한 이러한 잔액이 세번째 문서에 의하면 다 틀립니다. 익산이 거의 100만원을 다 썼습니다. 다 쓰고 집행잔액이 제로로 처음에 결산서에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진안교육청이 약 1,300만원이 남아서 단가가 약 63만원으로 책정이 되었길래 그러면 과연 사례로 익산교육청과 진안교육청이 왜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는지 현장을 가봤더니 갑자기 진안을 가보니까 1,300만원 잔액이 있다고 했었는데 본위원이 간 이후에 보니까 3차 보고서류에서는 600만원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2차 13일까지 보고서에는 그동안에 누락됐던 부분을 다시 보고에 올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저희들에게 제출한 결산서류는 완전히 무용지물입니다. 집행잔액이 같은 데는 남원과 완주만 1차와 2차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육청은 전체가 다 내용이 학교수도 틀린데도 있었고 집행금액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교육청별로 했던 것을 보면은, 익산교육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익산교육청 예를 들어서 내놨는데 익산교육청에는 45만1천원은, 그것도 조금 저희들에게 거짓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날 결산검사날에 분명히 도교육청에서는 전주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만 단가를 45만1천원으로 해서 했고 나머지는 각 지역교육청별로 입찰을 했다고 그랬는데 가본 결과 45만1천원으로 전라북도 교육청이 전체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본위원이 지적하지 않는 것은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은 약 80만원 정도에 설치비를 하라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45만1천원으로 아주 낮게 단가를 잡았기 때문에 그것은 한 사람한테 전체를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예산을 상당히 절감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각 학교에다 배분한 나머지 약 50만원의 금액은 각 교육청마다 약 17만8천원이 교육부 지시사항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약 80만원 정도를 수신기와 안테나 가격으로 쓰고 나머지 기타 잡자재나 인건비나 이러한 설치비용, 케이블 이런 것에는 나머지 약 17만8천원가지고 쓰라고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익산교육청 보면은 보시다시피 수의계약을 했는데 대명전파사에서 54만9천원, 춘포초등학교 54만9천원, 관서초등학교 54만9천원, 이런 식으로 익산교육청은 90% 이상이 다 54만9천원입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끝 전을 맞추기 위해서 인건비가 9천원 짜리도 있어요. 완전히 나눠먹기식으로 했습니다. 정확히 필요한 돈만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은 다 반납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0만원을 완전히 맞췄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결산서류에는 제로로 나왔는데 조사해본 결과 익산교육청이 약 250만원이 남았다고 3차 서류에는 또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어떤 것을 믿겠습니까. 진안교육청도 마찬가지에요. 진안교육청은 어떻게 했느냐면 1,300만원이 남은줄 알고 갔더니 600만원밖에 안남았어요. 왜 그렇게 남았느냐, 1차 집행을 17만 얼마씩 쭉 나눠줬는데 돈이 모자라다고 해서 나중에 또 줬대요. 그런데 또 준 것을 모르고 누락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다 포함시키고 나머지가 약 600만원 정도 됐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회계질서가 각 교육청마다 엉망이고 각 학교마다 완전히 엉망입니다. 산술 계산도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김제교육청 보겠습니다. 그 다음장을 넘기시면 김제교육청 있어요. 김제교육청이 처음에는 17만8천원이 많아서 이 교육청이 제대로 썼구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표에서 보시다시피 집행에 43만8천원, 밑에 학교는 17만8천원, 월성초등학교 17만5천원, 월촌초등학교 17만8천원, 종정초등학교 17만8천원, 그래서 이 액수로 합계가 맞았어요. 그런데 오른쪽의 집행내역의 세부내역을 보면은 엠프 한대에 5만원, 증폭기 한 대에 17만8천원, 분배기 및 기타 7만원, 인건비 2인 14만원, 계 43만8천원, 이런 식으로 집행내역은 다 틀리게 나왔습니다. 17만8천원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총액하고 소계하고 세부항목하고 같아야 되는데 다 틀려요. 이런 계산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체예산으로 좀 집어넣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비고에다 자체예산 얼마 넣었다라든지 어디 항목에서 빼서 이것을 액수가 모자라서 합쳤다라든지 그런 비고가 나와야지 어떤 쪽을 합계를 맞춰야 맞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것 하나하나 기록 하나도 못하는 수준가지고 아이들 수학을 가르치고 산수를 가르치는, 교육자들만 모여있는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산술 계산 하나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어떻게 1조가 넘는 방만한 예산을 계산해 내겠습니까. 위성수신기장치 한가지만 가지고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다른 것 다 파보면 다른 건 문제가 어디서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고창교육청 보겠습니다. 고창교육청은 일괄 한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전체가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각 학교에다가 나눠줘야 되는데 일괄로 했는데 일괄로 했으면은 도교육청에서 변대규씨한테 45만1천원에 일괄 안테나비와 수신기 설치하듯이 싸게라도 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고창교육청 내용 보면은 또 거의 100만원, 80만원, 90만원, 90만원, 90만원 이래요,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이 돈을 도대체 어디서 지출했다는 것입니까. 단가가 거의 한 학교당 100만원으로 책정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완전 초과집행을 했어요. 밑에서 세번째 보면 인건비가 25인이 들어갔어요. 위를 보면 인건비가 14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4인 해가지고 53만2천원, 인건비가 25인이어가지고 95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계산이 이것도 왼쪽 것하고 오른쪽이 전혀 안맞아요. 어떤 데는 자체조사를 과학기술과에서 하셨는데 인건비가 한 6인 나간데가 있고 그런데 거기 보면 학교가 증축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사유 설명이 있은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 데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사유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25인을 썼습니다. 본위원이 가서 검토해본 결과 최소 1명에서 최대 3명이면은 위성수신기 장치는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각 교실별로 케이블 선만 이어주면 되니까요, 수신장치하고 각 모니터하고. 전체가 다 틀렸는데 어디를 대답하겠습니까. 설명을 해드리고 끝에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25인까지 나간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위성수신장치에 얼마나 예산이 낭비가 됐는지 그리고 잔액을 어디에다 처리했는지 아무 교육청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2백만원, 6백만원 잔액을 어떻게 했습니까, 반납했습니까 했더니 그것도 모르겠대요. 왜냐, 학교비로 그냥 포함이 되버렸기 때문에 반납액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건 목적 경비인데 이것을 정확히 쓰고 나머지는 국가에다 다시 반납해야지 국비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면 임실교육청 보겠습니다. 사례를 예를 들어서 계속 설명하는 것입니다. 임실교육청 보면 보시다시피 임실교육청 설치학교수 31개 해놓고 줄 그어놓고 33 그렇게 써놨어요. 도장 하나도 없이 공문서가 줄 하나 쭉 그어놓고 숫자가 다 틀렸어요. 예산액도 틀리고 지출액도 틀리고 잔액도 다 틀리고 줄만 쭉 그어놨어요. 이런 공문서도 있습니까. 이렇게 도장도 없는 공문서가 있어요. 마음대로 줄 하나 쭉 그으면 이렇게 공문서가 됩니까. 이것은 누가 지도 감독해야 됩니까? 부교육감님!

위성방송수신기설치 자료작성 과정에서 자료가 불성실하게 작성되어가지고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혼선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솔직히 참 면목이 없습니다. 황당스럽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다시 한번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조사해가지고 결과에 대해서 어떤 고의가 있다든가 잘못이 있으면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각 학교에서 얼마를 떼어먹었는가는 조사하지 않았어요. 너무 틀리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그러나 총괄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한 지적사항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데는 학무과지요.

예, 중등과학기술과입니다.

학무과 소속은 일반직이 아니시고 주로 가르치는 분들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이렇게 일어났는가 본위원이 생각을 해봤더니 문제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학무과 소속에서 회계질서나 예산집행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기획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보고서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무과에서 보고를 하다보니까 다 누락이 되고 빠지고 이런 우려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위원이 지적하는 총괄적으로 대안은 뭐냐면 기획과 집행은 학무과에서 사업별로 하더라도 보고는 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됩니다. 전문성이 있는 관리과에서 보고를 하셔야지 전문성이 없는 교사 출신들이 이것을 하니까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잡탕을 만들어 버렸어요. 본위원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기획을 하고 예산을 배분해 주면 집행결과를 받아야 집행상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일관되게 업무파악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단순히 이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단순한 계수문제는 성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문제기 때문에 어떤 복잡한 계수문제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틀렸다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 의식에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요구하겠습니다. 자체감사를 하셔가지고 행정적, 재정적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시고 본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미흡할 시에는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이 한 건을 마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가 됐던 것이었습니다. 차질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솔하게 그 뒤에 그것을 적나라하게 사실대로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야지, 감사를 위증하기 위해서 서류를 바꾸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느 변호사나 어느 법률가한테 물어보세요. 문서 파기는 문서손괴죄입니다. 다시 만든 것은 공문서 위조입니다. 공문서 위조면 형량이 어느 정도 되는줄 아십니까? 적어도 2만5천여명의 공무원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그렇게 상식 이하의 공무 행위를 하면 됩니까. 그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이 그냥 감사하는게 아닙니다.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마는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전라북도의회를 알기를 뭣으로 압니다, 지금. 국정감사 받으셨지요. 국정감사 받으셨을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화자찬같지만 국회의원 못지않게 저희 도의회 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교육에 관한 전문 행정, 교육 학예를 알아서 국정감사를 하십니까. 여기에 있는 도의회 교육복지위원들은 전라북도 교육행정에 대해서 어느 대한민국의 도의회 못지않게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들을 너무 무시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지방자치제도에서 교육행정을 우리 도의회가 관장하고 있는데, 내가 교육위원회를 무시하거나 교육위원을 도외시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일선에서 고생하고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지마는 전라북도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서 최종 의정 책임은 우리 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4개월차 되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마는 너무도 도외시하고 너무 무시하고 경시하고, 우리 지난번 업무보고 받은 지가 몇일됩니까. 불과 10여일 전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대로 보고해달라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서류를 조작하고 허위작성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 감사를 받을려고 했습니까. 특정업무감사라고 해가지고 서류 몇장 가지고 와서 감사를 받으려는 이런 자세부터 틀렸어요. 저희들이 여러분 못지않게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또 앞으로 우리 임기안에 최선을 다 할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지금까지 정말 자존심이 상했어요.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 알고 얘기하는 것은 정당하게 진솔하게 답변해 주고 또 시정하고 서로 협의해서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같이 나가야지, 도외시해버리고 무시하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우리가 다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무슨 돈 주냐,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민국 국고를 가지고 전라북도 의원으로써 도 지방자치제의 주어진 임무를 우리가 다하고 있는 거예요. 도 재정이 없어서 재정 지원은 못하지만 대한민국 국고를 전라북도 교육청에 지급하는 것을 도의회에서 우리가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교육위원들만 하는게 아니예요. 교육위원들은 실제로 자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 심의 결의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내일까지 계속 나와요.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관련해가지고는 자료를 저희들이 불성실하게 낸 것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변명같지마는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나 여러 위원님을 모시는 자세나 하등 저희들 마음속으로는 다름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를 위해서 또 지방교육에 대해서 더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내용도 더 소상히 알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중히 귀담아 듣고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시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 뜻은 그런데 그게 여러 위원님들께 잘못 비쳐졌다면은 저희 나름대로도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작성 과정에 여러 가지 잘못은 있었지마는 은폐나 조작이 있었는지는 조사해 봐야 알겠지마는 현재 단계로 봐서는 작성 과정에 잘못이 있어가지고 이렇게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은 됩니다. 고의로 은폐하거나 조작할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조사를 정확히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심문할 위원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집행개선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도 교육청에서 '98년도에 24개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실시한 부분 감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공사원가 계산 잘못 및 부당 시공으로 예산을 손실하거나 낭비하여 변상조치한 건이 26건에 7,079만2천원, 지체보상금 미준수로 추진한 것이 5건에 147만1천원, 선금급을 잘못 지급하여 회수한 것이 2억3천만원, 부실하게 시공하여 재시공한 것이 19건에 8,231만원 등 총 4억7,457만3천원에 대하여 재정상 조치를 취한 바 있고 그 밖에도 정주여자종합고등학교 등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작성하여 변상액이 1억3천만원 이상이 되는 비리 사항이 발생되는 등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엄청나게 잘못 집행되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것은 감사 행정으로 치유하기보다는 집행 과정에서 사전에 이러한 지적사항이 예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신성시 해야 될 교육분야에서 이러한 비리라든가 잘못된 것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송구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 있지마는 사학경영자들의 의식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회의라든가 수시 간담회를 통해서 사학경영자들의 의식변화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시설사업 이런 집행과정에서는 설계라든가 시공 과정에 우리 교육청에서 꼭 관여를 한다기 보다는 기술적인 지도도 하면서 이러한 비리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도록 하고 일정한 금액 이상은 감리회사로부터 감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사학에 대해서는 감사활동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학에 대해서 환특사업이라든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해서 제도적으로 고칠 것은 고치고 거기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활동을 앞으로도 더 강화시켜 나가고 잘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행정적이라든가 특히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잘못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행.재정상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공립학교에서는 그런 폐단이 많지 않은데 사립학교에서 이런 것이 많아요. 아무튼 본청에서 감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학생복지지원차원에서 '98년부터 처음으로 농어촌 학생과 소년소녀가장에게 학용품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10억원의 예산을 투자, 지역교육청에서 구입하여 학년 초에 개인에게 배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연중 사용할 학용품을 일시에 구입해서 주었을때 과연 어린 학생들이 잘 보관해서 절약해 가면서 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입은 일시에 하더라도 배부만은 최소한 분기별로 했으면 하는데, 방학이 끼다보니까 1학기나 2학기로 나누어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주므로써 본인들이 고맙게 생각하게 되고, 그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교육측면도 강구되지 않고 전시적인 행정만 내세워서 사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될 걸로 봅니다. 분기별로는 좀 어렵더라도 1년에 2번 정도는 해야 관리를 잘 해서 잘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한꺼번에 주는 것 보다는. 금년에 실시해 본 결과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해 보았는지 설명해 보시고 예산사정상 지금 현재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99년도도 계속 지원해줄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중등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학습준비물 부담경감방안으로 저희들이 학용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처럼 1년분을 일시에 지급하니까 사례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자기가 자기 돈으로 구입하지 않은 학용품이기 때문에 낭비를 하는 경향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교별로 학용품 은행이라고 해가지고 관리를 잘 하는 학교도 있고 또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시.군 교육청, 학교에 따라서는 교육과정운영 시기하고 맞춰서 점진적으로 배부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처럼 분기별이 어렵다면은 학기별로 나누어서 배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99년도부터는 그런 방안으로 실천할까 생각합니다. 지금 질의하시기를 금년도 실시를 하고 보니까 어떠한 효과가 있었느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올린 바 처럼 자기가 구입 안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약하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고 학부모님들은 부담이 경감되었다 하는 측면에서 전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9년도에도 약 3억5천만원 정도 소요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지금 염려해주신 바로 그점, 낭비하거나 일시에 배부하므로써 절약정신이 희박해지는 그러한 면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아무튼 말보다는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잘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잘 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도에서는 독서교육을 강화한다고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만 독서는 삶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도서실을 현대화시키고 성적에도 반영도 하고 독서행사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행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어린 유치원에서부터 가정과 학교가 연계해서 독서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독서습관화를 위해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지도하고 있는지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중등교육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지금 말씀해주신 바 처럼 2002년까지 도서실의 멀티미디어화, 아까 말씀하신 바 처럼 도서실의 현대화지요. 현대화를 위해서 컴퓨터로 학생들 열람도서까지 바코드로 전부 개별화시켰고 성적에 반영을 하고 각종 독서발표회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지도를 하고 있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유치원에서는 독서코너를 설치해가지고 대개 보면은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부모들이 나오거든요. 연계해가지고 지도를 하도록 하고 특히 초.중학교에서는 독서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각 학교별로 마련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독서교육이 학교에서 잠시 독서를 하고 집에 가서 텔레비젼이나 본다든지 독서를 안하면은 형식에 흐르기 때문에 부모들이 가정에서 텔레비젼 시청을 지도하면서 독서를 하도록, 그래서 하나의 수범사례로 정읍지역에서는 자모들이 독서회 써클을 만들어가지고 자녀들을 같이 지도하는, 그렇게 가정과 학교가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올리면은 지금 당장은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처럼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보여드릴만한 그런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점은 찾아서 앞으로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의아니게 본 위원회에서 교육청의 모든 분들에게 상당히 엄한 채찍이 가해지는 분위기가 돼서 저도 이 질문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내친 김에 이러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기 때문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황병수 부교육감님! 지방자치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는 세계적인 흐름이고 우리가 지향할 목표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과 우리 집행청이 여러 가지 협조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 주시는 바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충실히 할 생각이고, 원래 주민자치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지향할 목표치이기 때문에 성실히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가지고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답변은 미흡하지만. 그러면 지방의회에 대한 의의는 뭐라고 봅니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주민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집행청의 잘잘못을 가려가지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감시 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조례 제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하는 일이 그거지요? 저희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저희 개인이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도민이 권한을 위임해서 회의를 참석해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도 하라고 의무를 부여했단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앉았습니다. 또 한가지 부교육감께서 교육자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자치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앞서서 시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자치의 본뜻이 설명이 그걸로 되겠습니까?

교육자치의 본뜻은 주민이 자기의 지역내의 교육에 관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결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조치들을 하는 제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본청 국정감사때 모 의원이 앞으로 교육청에서 업무추진함에 있어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없는가라고 이렇게 질문했을때 답변 내용이 있는데 그 답변 내용 알고 계세요?

글쎄요, 위원님께서 지금 무슨...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가 이렇게 건의를 해라 했는데 본교육청에서 교육감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서류상으로 했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나와있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부교육감께 묻습니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이 건의사항이 나왔는데,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나왔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지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몇가지 질의를 했을때 교육감님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감이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께요. 문제점,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이중 심의, 의결로 인한 업무과중, 조례안 및 예.결산의 중복된 의결절차에 따른 심의과정마다 간부들의 출석 답변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 곤란,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교육부 감사, 도의회 행정감사, 교육위원회 행정감사 등 감사수행으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 및 국회의원, 도의원, 교육위원 자료요구가 많아 자료 준비로 일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그것 인정합니까?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또 교육의 전문성 저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조례안, 예산안 등을 정치성이 있는 도의회 의원들이 심의하여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위원회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고 교육의 전문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맞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교육감을 대표해서 나와있는 분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해요. 답변을 안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당신들의 수감태도가 잘 안됐다 그런 얘기에요.

교육감님이 국정감사시에 평소 소신을 말씀하신 것을 제가 교육감 소신을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건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건의 집단명 :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청, 제목 : 교육위원회 실질적 의결기능 부여, 내용 : 기관연결형 의결기능부여, 현행 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등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결의한 사항을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여 도의회의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개선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도의회 본회의에 의결토록 함(교육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으로 간주),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전반을 교육위원회에 실질적 위임해 달라 그런 얘깁니다. 지방교육행정사무에 관한 지방의회의 감사 및 조례권도 배제해 달라 그런 얘기에요. 지금 그것 인정합니까?

그러한 말씀을 하신 사항을 인정하는냐는 겁니까?

부교육감 생각도 같은 내용이냐 그런 얘기에요.

저의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을 우리 청에서 요구보다도 여러 각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감 회의를 통해서라든가 이런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건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교육부에서 개정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감님이 답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하면 어쨌든 이중 심의 관계는 저희 입장에서 볼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떤 문제점입니까?

예를 들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주민의 의사는 하나인데 교육위원회 의결하고 도의회 의결하고 다를 경우에 어떤 것을 주민의 의사로 볼 것이냐 물론 도의회 의결을 주민의 의사로 봐야 되겠지요. 그런 문제도 있고 두번째는...

잠깐요, 모두에 지방자치제도의 뜻이나 의의, 교육자치의 뜻, 의의를 말씀하셨습니다. 도의원은 누가 뽑습니까?

주민이 뽑습니다.

교육위원들은 누가 뽑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뽑습니다.

간선 대표가 중요합니까, 직선 대표가 중요합니까?

그 문제는 우선 법에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적 모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양 기관을 두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현재 제도적으로 그렇게 설정이 돼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볼때 같은 사안을 놓고 심의하는 이중 심의는 우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볼때는 상당히 업무 부담이 많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도 압니다. 간선을 위주로 한 심의를 중요시하느냐, 직선을 위주로 한 심의를 중요시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우리의 느낌은 모든 교육청 간부들이 교육위원을 중심으로 한 거기에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에 와서 오늘의 감사실적이라든가 모든 태도가 이런 불신이 나왔다는 걸로 보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감사 태도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셔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 본래의 마음은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교육위원회나 도의회나 똑같이 우리 교육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똑같은 마음이지, 우리 국정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외부에 그렇게 비쳐졌으면 저희들이 비쳐지게 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다고 아까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가 저희들하고 한 건물내에 있기 때문에 평소에 수시로 업무협조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더 그렇게 비쳐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6대 교육복지위원회가 여러분들하고 잘 대했어요.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 위원들이 사석에서 만나면 우리가 아직 초선이고 잘 모릅니다, 교육을 시켜달라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의 건의가 나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다 이거예요. 부교육감의 사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교육감님의 사견에 많은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동감합니까?

예.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정식으로 문제삼을 테니까 교육감님이 정식으로 이 뜻에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를 서류상 교육감 직인 찍어서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큰 것은 본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렇고, 또하나 지난번에 주민의 진정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고창 현지에 간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고창고등학교의 학생 위령탑 이전에 따른 예산이 추경에도 없었고 내년도 예산에도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빠졌는지, 생각이 전혀 없는 건지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보고 교육청에서 나와가지고 설명을 들은 바로는 대단히 뜻이 있다고 보아서, 또 교육복지 위원장님의 선거구이고 해서 저희 위원들이 전부 가서 하룻밤 자면서 현지를 봤습니다. 또 거기에 수행하던 그 뒤의 사석에서 교육감 재량사업비라도 해가지고 그것은 꼭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추경에도 빠졌고 내년 본예산에도 빠졌습니다. 이건 조치 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문제는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이 문제가 거론이 안됐고 고창 교육청이라든가 어디에서 그런 요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 후에 저도 간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듣고 저도 현장에 다녀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적당한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옮기는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거기 두어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옮기는데 다만 뭐냐면은 이 뜻을 살릴려면은 꼭 돈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도교육청이면 교육청 나름대로 있고 군청이면 군청, 모교면 모교, 국민들이면 국민, 모든 사람들 뜻을 한데 모아서 성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돈의 액수에는 전혀 관계 안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중함과 귀중함, 역사적 의의 이런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도 그런 걸 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 얼마가 되던간에 저희 교육청의 재량사업비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옮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있었는데 그 의지가, 현지에까지 저희 위원들이 다 갔습니다. 가서 보고 듣고 온 사항이고 타당성있다고 생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추경에도 제가 보니까 없고 내년도 예산에도 없고 해준다 안해준다 의지도 없고, 그렇다면은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처음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처음 있는 저희들 건의이고 처음 있는 사항이었어요. 하여튼 그 사항은 내일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예산에 반영 못한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통과가 됐고 예산이 확정이 거기에서 돼있기 때문에 못한 것이지 저희들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요건하에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미진한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계속 언성을 높히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보다 교육분야는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업무추진, 업무보고, 현지보고 다 보면은 정말로 도의회가 교육청 본청을 앞으로 예산도 하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결론맺는 것은 이런 것을 많이 거치므로써 여러분들의 과거 중앙집권적인 체제의 행정, 모순이 시정된다고 봤기 때문에, 잘 할려고 지방자치, 교육자치, 앞으로 치안자치도 한다는 겁니다.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고 그러면 저희들이 얼마나, 저희들도 모르면 김완자 위원같이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임무가 부여되지 않았으면, 김완자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결산서까지 다 고쳐야 됩니다. 그런 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김종수 위원 심문에 대해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선운사에 있는 위령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옛날 중학교 2학년 사회과 과목에 나왔을 거예요. 6.25사변 당시 120명 학생이 참전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이 1명, 2학년이 2명, 3학년이 1명, 4학년이 1명, 5명이 전사를 했어요. 거기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지금 ⅔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6.25사변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우리는 흔히 소련이 우리 북한을 앞잡이해서 우리를 침략했다고 해요.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 16개국이 우리를 수복해 줬다고 그래요. 외세에 의해서 외세판에서 우리가 전쟁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평가를 해요. 6.25사변 당시에 중학교 1학년 13살, 14살 먹은 학생들이 총, 칼을 들고 전쟁터에 가서,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지난 중학교 4학년 책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고창 군민들이 고창고등학교 앞에다가 충혼탑을 세워놨습니다. 그것을 그 당시 교육장이 자연학습장 만들어놨을때 사정을 해서 선운사에 옮겨놨다는 거예요. 전국의 학생들한테 모범이 될 수 있는 귀감이 되니까 그런 자료로 하기 위해서 옮겨갔다는 거예요. 자연학습장이 폐쇄된 지가 한 2년 돼요. 매년 군민들이 현충일날에 같이 가서 위령제를 지냈어요. 폐쇄된 지가 2년 되는데 지금까지 물 한모금 갖다놓지도 않고 참배를 안해요. 그게 잘된 것입니까? 전라북도 교육지표에 보면은 애국충혼정신이 있습니다. 교육이 허구입니다. 전라북도에 2만5천여명 교육지도자로 계시는 분들이 한 사람도 얘기를 않고 지금까지 좌시했다는 것은 전라북도 교육지표가 허구라는 거예요. 도의원들이 현지를 방문해가지고 얘기해도 냉담하고 모른체하고 부끄럽게 생각치도 않고,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참전한 사람들의 ⅔가 살아있어요. 민족자존의 문제이고 전쟁사가 바꿔져야 할 문제에요. 6.25사변은 우리 국민들이 나가서 싸워서 수복했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도 귀감이 될 수 있는 장을 2년차 폐쇄를 시켜버리고 지금도 문닫아놓고 그렇게 있어요? 우리 도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봤다고 하는 사실만 알았다고 하더라도 깜짝 놀라야 할 사항인데, 흥정하자는 것입니까 뭣하자는 것입니까? 그런 분들이 애국 교육을 시킵니까? 나는 정말로 전라북도 교육지도자들은 철학이 없고 애국관이 없는 분들이라고 봐요. 반성을 해야 됩니다. 심문할 위원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근 위원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고생이 많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정말 잘 생긴 옥동자를 낳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을 수 있는데까지 참아야만 고통을 감내해야만이 옥동자를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 질의를 들으면서 우리 교육복지 행정을 위한 기본적인 흐름이 지금 현재 잘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서 답변하는 과정에 100% 답변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제약이나 여러 가지 조건때문에 우리 부교육감이나 여러 국장들께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런 점들은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지금 6대 의회가 출범해가지고 오늘같이 이렇게 진지하게 감사에 위원과 집행부 당국과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2백만 도민을 위한 미래의 교육행정이 좀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위안을 하면서 서로 노력하는, 우리 교육복지 위원들도 이번 감사만큼은 정말 잘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점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도 거기에 걸맞는 답변을 해주셨을때 우리 모두가 하나의 통일된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가 진행되면서 이제 경찰도 우리 지방자치의 안으로 끌어들여서 참다운 지방자치를 해야된다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에 관한 지방자치도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뽑아준 우리 도의회에서 교육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맡을 수 있어야만 된다는 그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교육위원회라고 하는, 아까 부교육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감사나 행정, 업무보고에서 이중으로 당하는 그러한 것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국은 참다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경찰지방자치, 교육지방자치, 모든 지방자치가 주민으로부터 직접 선거에서 선출된 도의원으로써 또 도의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때 참다운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될때 우리 교육감께서나 조금 전에 부교육감께서도 사견을 말씀했습니다마는 김종수 위원이 물어본 답변에 정말 경솔하게 답변하면 안되겠다 하는 것을 알으셔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가 좀 가십니까?

제가 아까 교육감님 견해에 대해서 많은 부분 동감을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하고 도의회가 있어서 이중 심의를 하는데 어느 기관으로든지 일원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1년에 회기가 도의회가 120일, 교육위원회가 60일 해서 180일입니다. 180일이기 때문에 그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서 거기에 뺏기는 시간이 상당히 많고 또 각급 자료 요구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데다가 또 우리는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또 교육부나 감사원 감사 등 수시로 감사를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의 본래의 기능 외에 이런데에다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두 기관 중에서 한 기관으로 일원화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우리 김종수 위원께서 흥분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분명히 단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교육감께서 이중으로 감사나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 도의회를 제쳐두고 가야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김종수 위원께서 그걸 확인할려고 사실은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교육감께서도 방금같이 말씀을 하셨더라면 정말 아무 일이 없었을텐데 교육감의 의견에 어느 정도 거의 가까운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도의원으로써 이 점을 마땅히, 심하게 말해서 규탄까지도 할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까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걸 앞으로 참고하셔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그러한, 하나로 이중적인 것을 단일화시켜서 해야겠다 하는 이것은 마땅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위원회를 지칭을 해가지고 정말 참 지방자치가, 경찰지방자치나 교육지방자치, 모든 지방자치가 하나로 도의회로 가는 이러한 흐름을 무시하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계획이나 정책의 입안이 될때에는 아마 도의회에서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 문제의 제 취지는 교육부에서도 근본적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되니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서를 말씀드린 것이지 어느 기관으로 꼭 일원화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다만 어느 기관으로 일원화되든지 간에 지금처럼 이중 심의에 따른 큰 부담은 좀 해소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써 꼭 우리 부교육감이 아니시더라도 인간은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부교육감의 의견을 뭐라고 탓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그러나 한 곳으로 간다고 하는 그런 물줄기는 분명히 참다운 지방자치쪽으로 가야 원론적으로 맞는 것이다 이것은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답변은 유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는 하긴 합니다마는 우리 김종수 위원께서 지방자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어봤을때 답변이 참다운 지방자치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것 하고는 전혀 다른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현재 교육부에서 의견 수렴중에 있고 공청회도 개최했고 더 많은 의견을 계속 수렴중에 있는 마당에서 제가 아무리 사견이지마는 이리 일원화돼야 되겠다 저리 일원화돼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제 직무 범위를 벗어나고 또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다운 지방자치는 주민이 뽑아준 도의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동감하시지요? 그건 아까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렇습니까? 지방자치에 대해서 원래 생각했던 그러한 소견을 번복을 하실 것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제 입장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쨌든 교육부에서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공청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내놓고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하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상태에 있고 앞으로 국회에 가서 어떤 과정을 거칠지 모르는 현상인데,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이 사적인 견해지마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김종수 위원이 물어봤을때 지방자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던 그 답변은 변동시키는 것은 아니지요, 변함이 없지요?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이번에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1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요?

사실입니다.

이번에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지요?

165억5,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액을 가지고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하는 계획이 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학교교육현장에 직접적으로 투자되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예산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165억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돼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에 좀더 크나큰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간절한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이걸 질의한 것은 이번에 '98년도 자체감사결과를 봤을때 과연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이 1위를 받을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난번에 교육감이 전국 시.도 교육청평가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1위를 했다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본위원도 기뻐하고 모든 도의원들 뿐만이 아니고 아마 공무원들, 특히나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육 공무원들은 더더구나 기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 자부심도 가졌었는데 이번에 '98년도 자체감사결과를 보니까 이건 너무나 그것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곳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쁨도 잠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내준 자료를 보면 먼저 지필평가문제가 무엇인가 그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중등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답변하세요.

지필평가 모르십니까?

지필평가는 문제를 출제해가지고 문항별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잘 모르시는 것 같고만요. 좋습니다. 위원장님께 양해 구하시고...

중등교육국장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 평가를 할때 지필평가, 실기평가 두가지가 있는데, 지필평가는 문제를 출제해가지고 인쇄활자화 해가지고 하는 것을 지필평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필평가라고 알고 있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학생들을 평가를 할때 객관적인 객관식의 평가를 떠나서 좀더 주관적으로 학생을 판단하기 위해서 좀더 객관적으로 하다 보면 방향없이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좀더 창의력과 종합적인, 비판적인 고등 정신을 길러내기 위한 그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주로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필평가라 함은 전자에 제가 답변드린 것은 광의의 지필평가라고 하고 거기에서 주관식, 객관식이라고 저희들이 평가 형식에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관식 평가라고 해서 소위 논문식, 주관식, 주관식에도 여러가지 객관형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허위원님께서 지적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지필평가를 통해서 모든 학생들의 창의력을 평가를 하는데 지금 전국 시.도 교육청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이 지필평가 문제 출제를 소홀히 해가지고 40개 학교를 자체감사해가지고 25개 학교가 여기에 지적이 돼서 161명의 선생님들이 주의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학교를 정기 감사를 하거나 또는 일시 감사를 할때에 지필검사, 그러니까 학생들을 평가한 자료를 전부 감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오답을 정답처리를 했다든지 또는 주관식 평가를 모범답안을 만들어가지고 채점을 하지 않았다든지 하는 평가 기법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 적발되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처분을 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40개 학교를 뽑아가지고 자체감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25건이 지적이 되면서 무려 161명의 선생님들이 주의나 경고를 받았다고 생각할때 과연 우리 전라북도 교육이 정말 전국 시.도에서 1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가 상당히 염려스럽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한테 교육행정을 맡아보고 있는 위원으로써 지적을 심각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필평가 결과 지적이 된 사항중에서는 우리 중등교육국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답을 정답으로 정답을 오답으로 처리한 경우도 물론 있겠지마는 성적관리규정에 보면 상위 몇 %가 몇 점대에 들어가고 배점 비율을 내부규정으로 정한 것이 있습니다. 배점 기준을 정했는데 그 기준을 제대로 준수를 안했다 이런 것들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오답으로 처리하고 오답을 정답으로 처리했다 이런 문제보다는 배점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 더 많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도 일부분에 들어가지요. 본위원이 알기는 주관식 출제도 예를 들어서 30% 이상 출제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있지요?

예.

그런 것이 적용이 안됐을때 지필평가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안되고 있을때 더더군다나 요새 수능을 마친 뒤에, 논술을 위주로 하는 입시때에 과연 지필평가 문제 소홀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교사들이 주의나 경고를 받는 이러한 사태가 오는 이러한 전라북도 교육의 풍토가 분명히 고쳐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저희들도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의나 경고처분 받은 선생님들이 정답을 오답으로 처리하고 오답을 정답으로 처리해서 그런게 아니고 배점 비율을 잘못 적용을 했다든가 또는 주관식 문제는 채점기준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채점기준표를 제대로 안만들었다든가 그런 요인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지적을 받은 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고 아까 자체감사결과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 1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학교에 가면 현장에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제대로 잘 준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수를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겠지마는 크게 업무를 소홀히 했다든가 강한 비난을 받을 그런 사안도 물론 있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점기준표를 만들때 기준을 제대로 안만들었다든가 배점 비율을 제대로 안했다든가 이런 요인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께서나 중등교육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까마득하게 한 30년전에 시험보고 출제하고 채점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지금 현대화해가지고 모든 것이 컴퓨터로 처리되는 이 세상에 이런 지필평가 문제 소홀로 인해서 많은 교육공무원들이 주의나 경고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잘못가고 있다...

객관식 같으면 컴퓨터로 하지만 주관식 같으면 그렇게 안됩니다.

컴퓨터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지필평가 문제를 가지고 많은 교사들이 주의나 경고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주관식 문제를 출제했으면 정확한 답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 평가가 제대로 못되어 있다고 해서 주의나 경고 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30% 이상 주관식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 20%나 출제한다든지 10%나 출제한다든지 객관식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본인 자신은 편할지 모르지만 애들이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얻는 먼 장래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번 기회에 무슨 대책을 세워서 내년도 '99년도에는 지필평가 문제소홀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주의나 경고를 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교육도 중요하지만 참다운 주관식 교육을 많이 시키므로 인해서, 주관식 교육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독서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면에 걸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특별히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지필평가문제 출제 소홀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성립전에 집행을 한 건이 8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8명이 주의나 경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어느 시댄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지 부교육감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저보다도 관리국장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성립전 사용은 주로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인데요. 다른 공립학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배분해주는 예산을 쓰기 때문에 공립학교에는 성립전 예산이 육성회 예산같은 경우는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없는데, 사립학교의 경우는 2월 말로 결산을 지우고 3월 1일부터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이사회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 이행을 해서 원칙적으로는 2월말 안에 예산성립을 완전히 해놔야 되는데, 그게 조금 늦어져서 이사회라든지 이런게 늦어져가지고 예를 들면 꼭 필요한 여비라든지 또는 그동안에 쓰여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경우를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지급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어서 그 경우는 앞으로 더욱 사립학교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고 사립학교 예산도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성립 전에 집행한다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는 보통 3년 주기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말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성립 전에 집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더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예산성립 전에 집행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항상 공사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시설공사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입찰공고나 입찰공고의 부적정, 그런 공고의 기간, 원가 과다계상, 부당분할집행,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이라든지 이러한 건때문에 40개 학교에서 47건이 지적이 돼가지고 95명이 주의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재시공이나 회수하고 변상된 금액이 약 5,5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어느 땐데 이런 일이 계속되는가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회계관계 집행은 재량 행위가 없습니다. 거의 법을 꼭 지켜서 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인데, 역시 저희들이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고 업무 숙지를 시켜가면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노력은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관계법령이 수시로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고 그러는 과정에서 아마 학교마다 예산집행상의 감사에 가면 지적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장께서 그런 식으로 성의없게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면 이 질의를 할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시설공사 원가 과다계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담당자의 변화가 있다든지 어떠한 규제되는 것이 변화가 있다든지 했을때에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답변을 하시면 굉장히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도 보면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한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95명이나 주의나 경고를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답변했을때 여기에 지적을 받지 않은 공직자들이 앞으로 아 그거 뭐 주의, 경고 한번 받으면 되지 하고 또 다시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렇게 47건에서 나오는 5,500만원이라고 하는 이런 시설공사 집행 소홀로 인해서 오는 회수나 변상 금액을 생각해 볼때 과연 주의나 경고 정도로 두어가지고 이 분들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은 그냥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내년 '99년도에도 시설공사 집행 소홀로 인해서 한 100여명 정도가 나오리라고 틀림없이 확신을 합니다.

신분상 조치로써 경고나 주의는 공무원에게 상당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 원인에 보면 아마 일부는 담당 직원들이 회계관계를 몰라서 그런 경우도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계관계는 감사원이라든가 또는 우리 자체에서 가능한 한 교육을 많이 시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매년 회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때 될 수 있으면 많이 보내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감사도 하고 또 좋은 감사사례집을 만들어가지고 배포해서 공무원들이 우선 내용을 알도록 하고 또 고의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때는 감사활동을 강화해가지고 응분의 책임을 묻고 제도적으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행부 자체내에서 감사가 잘 되었을때 앞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인건비 잘못 지급된 것이 16건에 42명이 주의나 경고를 받고 800여만원의 변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잘못 지급되는 것인가 이해가 전혀 안됩니다. 무슨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하는 일도 아니고 적어도 교육행정을 맡아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고급인력이 불과 몇 사람의 인건비를 잘못 책정하므로 인해서 이렇게 주의나 경고를 받고 변상조치를 받아야 하는가,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참 궁색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본인들이 가족수당 받는 연령이 초과가 되면 신고를 해서 가족수당을 받지 않아야 되고 가령 취업을 했다든지 작고를 하셨다든지 이런 경우에 신고를 하고 챙겨서 신고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인건비 잘못 지급은 주로 가족수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 하신대로 더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사례집 등을 지금도 발간해서 재발을 막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저희가 노력해서 이런 것이 반복해서 지적이 안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걱정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답변이 잘 이루어졌는데 아무튼 본위원이 지적한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도 모르면 있을 수 있는 것이 정말 전국 시.도 교육청평가에서 1위를 했다고 하는 영예스런 전라북도 교육청이 그늘진 곳에서 이러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교육청이 되기 위한 그러한 귀중한 시간이 오늘 되므로 인해서 우리 감사가 귀중한 시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한 네가지 것을 더욱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교육청이 1위 했다는 것이 전국 최우수 1위입니까, 권역별 1위입니까?

권역별 1위입니다.

그렇지요, 여지껏 언론에는 전국 최우수 1위라고만 나왔어요. 정확히 하셔야지요. 권역별 1위기 때문에 1위가 한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지요?

네군데입니다. 광역시하고 각 시.도 여러 가지 규모별로 했습니다.

그걸 탓하자는게 아니고 하도 너무나 그래서 다른 교육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국도 아닌데 꼭 전국, 전국 해가지고 속인다고 불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그게 심문사항이 아니고요. 간단히 한가지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직의 일반업무 배치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부터 있었냐면 '95년도에 제102회 임시회 회의록에 보면 홍낙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생원을 급식 전담이 아닌 일반 업무보조로 37명이나 배치했다, 그래서 편법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임승래 교육감님께서는 앞으로 급식업무에만 전담시키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도 11월 2일 이전까지 위생원이 현재에도 조리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행정 사무실에 업무보조로 있는 경우를 지적하겠습니다. 익산시 경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익산초등학교, 동북초등학교, 북일초등학교, 남창초등학교, 동산초등학교, 익산북초등학교, 동남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모현초등학교, 익산동초등학교, 부송초등학교, 신동초등학교, 고현초등학교, 송학초등학교, 영등초등학교 등 15개 교가 아직도 조리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일반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확히 행정실 일반직이 아니고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보조업무로 취직이 된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 직급이 어떻게 되지요?

기능직 조리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학교에서 학부모들에 의해서 돈이 나가는게 아니고 우리 본청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왜 아직도 '95년도의 지적사항이 지금까지도 안고쳐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익산교육청에 업무보고 갔을때도 분명히 경고를 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거론할테니까 그 전에 시정을 해주십사라고 사석에서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15개교가 지금도 조리사들이 행정 사무실에서 일반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은 조리사로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조리사 역할을 하도록 저희가 업무지침이라든지 이런 등을 통해서 지도를 해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시킨다는 차원에서 아까 김완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반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조력하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익산관내 뿐만이 아니고 도내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조리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보조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본위원이 처음에는 시간남을때 약간 보조를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와 함께 직접 확인한 결과 조리업무에 전혀 종사하지 않고 행정사무만 하고 있었습니다. 엄연히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집단급식소나 이런데서는 식품위생법 제34조에 보면은 조리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와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라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조리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일반 업무로 보냈을때는 그 학교에서는 그 조리사가 필요치 않다라는 결론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 조리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한 학교는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돼서 법적인 책임을 묻든지 아니면 조리사로 가지 않아도 원활히 조리업무가 다른 분에 의해서 조리사가 또 있어서 이분이 필요치 않아서 남은 인력을 행정업무에 투입을 했으면 이 학교들은 앞으로 다 인건비를 삭제하십시오. 위원장님! 요구합니다. 이 문제를 조사해가지고 보고를 들어봐서 조리사가 있어서 남은 인력이기 때문에 행정 업무를 맡겼으면 이 사람들은 둘 필요가 없는 인력입니다. 과원 인력이기 때문에 이 인력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필요한데도 조리업무에 종사케하지 않고 일반업무를 시켰으면 이건 식품위생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법적인 조치를 교장선생님이 받든지 책임자에 대해서 하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완자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안건에 대해서 소상히 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심문할 사항은 많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오늘 도교육청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 심문과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감사시 심문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북교육의 한차원 높은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서 시정, 개선,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이후에는 또다시 이러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기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내일은 정말로 감사자료 등 제반사항 준비에 대한 철저를 기해서 오늘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등 수감을 위해 애써주신 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특히 전북학생종합회관 신축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실시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