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호방 의원 발언
호방
황호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중 경제통상국과 전북종합무역(주)의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경제통상국은 오후 2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제통상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청취 후 현장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먼저 전북종합무역(주)의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에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전북종합무역(주)의 관계임직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성택 전북종합무역(주) 사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택 사장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성택 전북종합무역(주) 사장은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후 질의해 주시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임성택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북종합무역(주)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전북무역 사장은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
경안
김경안위원
전북무역이 전라북도 농수산을 비롯해 무역에 상당히 노고하신 것을 치하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본부채집을 보면 부채가 '97년도에 비해 '98년도에 비율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부채비율이 '98년도에 23억원이나 되는데.
자산이 없어서 지금 융자를 받은 겁니까?
몇 %로?
9억7천만원이 되더라도 부채가 23억원이면 상당히 놓은데?
총 자산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북무역이 앞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9억원에 대해서는 연 5%고 나머지 부채에 대해서는 몇 % 이자를 물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해주셔야지 부채가 그냥 23억원이라고 하니까 '97년도는 약 5억원인데 몇 배가 증가해서 이게...
수출량이 늘어나서 대금을 아직 결재를 못받았다는 방향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부채가 23억원이라고 하니까 본위원은 상당히 깜짝 놀라서.
지금 농산물 수출증대에 의해서, 수출이동컨설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동컨설팅을 하는 것 알고 계세요? 농민 대표, 전북도청 관련 수출업체, 수출품 생산농가 해가지고 수출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농수산물 수출이동컨설팅을 하는데.
전북무역에서는 그 컨설팅에 한 분도 직원이 안나갑니까?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시로 유기적인 협조를 잘 해야만이, 지금 보면 우리 전북무역하고 여러 가지 중복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가 내달 개소식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보면 중소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해서 전북중소기업청에서 코트라 등 관련업체들이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하는데, 거기하고 농수산물 수출을 위해 수출이동컨설팅을 종합적으로 하고 또 우리 전북무역에서도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그러니까 같이 참여시켜 중복되면은 농가들이 수출하는데 더 혼선만 오는 것 아닙니까?
영세업자들이 전북무역에서 수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대개 보면은 한 농가에 예를 들어 100만원부터 1천만원 이내의 농가가 수출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분들이 수출해 가지고 크게 도움이 될런지?
본위원이 전북무역이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나 농수산물 수출을 위해서 이번부터 가동하는 수출이동컨설팅을 보면은 중복되는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우리 농가나 중소기업이 수출할 때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전북무역에서 해야지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가지고 전부 공사나 이런 것이 다 통폐합되고 있는데, 우리 전북무역은 그대로 건실하게 그동안 잘 했기 때문에 살아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잘 해야지 올해 당기순손실은 작년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졌고 손익분기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어려운 경제현실 상황에서 어렵게 하고 있는데 관련 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더 많은 수출상품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전북무역을 통해서 수출한 주요 회사가 20여개 있는데 농산품 분야에서 환율 등을 감안할 때 대개 수출품이 일본으로 많이 가지요?
그럼 이것을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럼 현재 경험상으로 봤을 때 수출하는 우리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그건 전북무역의 어려움이고 농가들이 어려운 점은 뭡니까?
우리 전북무역에서 자금 관계를 지원하는 방안은 아직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지요. 왜냐면은 자산이 55억원 있고 도를 비롯해서 각 상공인들이나 도내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전북무역의 취지나 목적이 영세농가나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수출정책을 펴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자본도 어렵다면은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자금도 지원해 주면은 좋지요. 왜냐면은 중소기업이나 농촌에서는 담보력이 없으면은 은행이나 아무리 우리 정부에서 해도 자금확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전북무역도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지 전북무역의 일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근본적으로 은행은 자기 은행에 자산이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만 전북무역이라는 것은 우리 농민이나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꼭 당기순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0% 정도 부담해 준다고 했지요?
그런 측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근본적인 전북무역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런 방면에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꼭 전북무역이 기관이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전환을 해서.
그 다음에 공산품 분야에서는 주요 수출품이 뭡니까?
이 중에 주요 수출품이 뭐예요? 이것은 전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산품 중에서 사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가장 멋지게 수출을 성공시켰다는 사례가 있습니까? 해외를 나갔든지 국내에서 바이어를 초청했든지 해서 공산품 중 우리 전북에서 멋지게 수출했다 하는 품목이?
그 과정을 간단히 설명 한번 해보시지요.
사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앞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부채비율이 더 올라가지 않도록 잘 연구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도내에 수출업체가 있죠? 전북무역에 상담한 건수에 대해 전북무역을 통해 수출한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은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고 전북무역에서 수출을 대행하는 게 수수료 정도 받고 신통치가 않다고 해가지고 자체로 수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한번 보면은 '98년 10월말 기준해서 전북에서 총 수출액이 21억4,300만불 정도 수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북무역에서 한 것을 보면은 총979만불 정도 수출했어요. 점유비율로 따지면은 0.46% 정도 됩니다. 전북수출의 총 수출량을 보고 전북무역을 통해서 대행업무를 한 것을 보면은 0.46%로 나타났다면은 점유비율이 너무 적다.
실질적으로 보면 주요업무가 도내 중소업체의 수출.입 업무대행과 공산품이라든지 농수산물 신규 수출품 개발이라고 해놨단 말예요. 주업무가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북무역을 설립해서 수출.입을 대행하기는 하는데 점유비율이 점점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0.46%라면은 설립목적에 너무나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점유비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해가 가는데 혹시나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상담하고 수출하는 수수료가 얼마 정도 하지요?
그래요. 이런 상담을 하고 계속적으로 수출.입 업무대행을 하는데 전북무역에서 그 분들한테 불필요한 것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은 수수료가 높다든가 하는 이런 장애적인 요인때문에 전북무역에서 대행업무를 기피하고 다른 쪽에 수출.입선을 이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고 수출.입선만 개척해 연결해 주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자꾸 점유비가 적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원래 수출.입선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우리 전북무역이 노력을 해주어야 할 거예요. 지금 전북무역이 설립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가도 모르는 그런 업체수가 많다. 그래서 본위원 같은 경우도 이런 회사가 있으니까 여기에 가서 상담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런 것을 조례로 해서 만들었다고 설명을 한 바 있는데 홍보 같은 것도 채널을 통한다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건수도 많아지고 실질적으로 전북무역이 정상궤도에 빨리 갈 것이 아니냐. 전북무역이 정상궤도에 있다는 것은 전라북도 수출에 그만큼 영세업자가 많이 이용했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지금 전북무역에서 갖고 있는 지금까지의 경영누적적자가 얼마나 됩니까?
자본납입금 자본총액이 얼마지요?
전북무역 사장! 조금 전 김경안 위원의 질의에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자금을 전북무역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일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공기업의 성격을 띤 회사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보겠다는 이런 식으로 답변했지요?
지금 보세요. 전북무역 자체가 3억1천만원의 누적적자를 갖고 있고 결국 자본잠식을 가져오는데 금년까지도 수출을 많이, 작년보다는 477%의 신장을 가져왔다고 하지마는 금년에도 지금 약 770만원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이말이에요. 이런 기업이, 전북무역 코앞도 못닦는 기업이 어떻게 기업들에게 자금지원을 해줍니까? 은행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런 말로 계속 견지해 나가야지 뒤에 계속 추궁을 하니까 그것을 고려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인철
정인철위원
전북무역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틀을 벗어나지 말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런 수동적인 대답을 하면 안되지요.
용환
정용환위원
어쨌든 전북무역은 하나의 회사예요.
물론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고 자금을 어떻게 하면은 알선도 해주고 하는 것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전북무역 스스로 돈을 지원해 주고 대출해 줍니까?
전북무역이 도내 기업들의 수출을 대행하고 알선해 주고 금년에 20개 중소기업체가 전북무역을 통해가지고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사장이 답변한 바와같이 현재까지도 경영상태를 보면은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본잠식 상태가 계속 되는 거예요. 12월달에 결산을 해보면 알겠지마는 금년에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총력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적자해소가 되겠습니까?
금년에는 어쨌든 전북무역에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해서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출을 그만큼 많이 한 것은 외부적인 요건도 많이 있다고 봐요. 환율상승에 의한 수출 호조건도 많이 있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 안하십니까?
환차손은 둘째치고라도 수출은 그만큼 늘어나지요.
계약을 어떻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벌써.
1,700원 할 때 돈이 이제야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튼 금년에 전북무역에서 그러한 큰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뒀는데 지금 보고한 이것을 쭉 보면은 적자경영을 벗어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크게 보이는 것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를 벗어나기 위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강력하게 뭘 하려고 하는 그동안의 노력이 있었으면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전라북도나 전라북도에 있는 은행들이나 공동으로 출연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안이한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개인회사하고 틀려 가지고.
그러한 방법도 방법이지마는 지금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이런 식은 어떤가. 어떤 성과를 팀별로 맡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강하게 밀어부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뭐가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크게 보이는 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없다 이거예요.
금년에 적자경영을 벗어나기 위한 원년으로 잡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아까 확신을 하고 답변을 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아무튼 내년도에는 완전하게 벗어나는 그러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해 위원님.
경해
이경해위원
먼저 우리 전북무역이 작년보다 올해 신장이 많이 되었다는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농산물 수출에서 전년 동기보다 월별로 봤을 때 477%나 더 수출을 했다. 연별로 보면은 306% 신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정말 전북무역이 영세농민을 위해서 농산물 수출하는데 전년대비해서 477%라는 획기적인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해우선 칭찬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각종 해외박람회와 시장개척단에 참가했는데 그 중에서 박람회를 1회 참여했습니다. 그 박람회의 참여는 물건만 가지고 와서 파는 게 아니고 세계에서 우수한 선진의 많은 상품이 나와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가서 얻어온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또 얻어온 것이 있으면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건을 팔러 간 것에 목적이 있지마는 박람회라는 데는 물건을 팔러 가는 것 보다는 거기가서 세계 선진의 많은 상품이 나와있을텐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으러 간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 와가지고 우리 전북의 기업인들, 농민들에게 거기 가서 보니까 새로운 상품이 나와있더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산해야 할 것이 아니냐, 주목적은 거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가서 뭘 얻어다 우리 기업을 하시는 분한테 주었는지, 박람회의 목적대로 했는지, 단순히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이나 농산물을 팔러만 간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전북무역에서는 물건도 많이 팔지만 아울러서 그런 아이디어도 많은 사람이 가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몰라도 이런 박람회는 한 명정도 보내서는 안된다. 아무리 돈이 아깝지마는 몇 사람이 가가지고 정말 많은 정보를 얻어다가 우리 기업들한테 주는 것이 참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래서 박람회라는 것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전북무역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개척단은 물건을 팔러 가니까 한 명이 가도 돼요. 그러나 세계의 정보를 얻어오는 데서는 모든 비용에 인색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4번 나갈 때 못간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다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것을 지적하고 사실 우리가 모든 물건을 팔려고 보면은 선진국을 대상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선진국 가서 보니까 우리 나라가 정말 열악하더라. 왜 열악하냐, 거기 가면은 인건비가 싸서 저상품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월등히 좋은 상품이어야 되는데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것은 선진국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은 상품도 못되고, 임금이 싸서 가격이 싼 상품도 없습니다. 그러면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을 저는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와 동등한 데나 우리보다 못한 저개발도상국에 가서 물건을 파는 것이 참 좋은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이번에 저희들이 서남아시아에 갔는데 방글라데시는 정말로 어렵고 못사는 나라입니다. 업자들이 같이 가서 여기에 뭘 팔아먹을 게 있느냐, 어려우니까 아무 것도 없다고 포기를 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거기서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상품이 거기보다 좀 낫고 선진지보다는 가격이 약간 싸기 때문에 그런 틈새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냐는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전북무역에서도 선진지를 겨낭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저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해서 팔 수 있는 아이디어도 같이 겸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고 내년 성적이 어떤 것인지 내년 감사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북무역에서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많은 아이디어 같은 것을 접하고 있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이번에 채소수출 촉진을 위해서 촉진비 지원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농수산유통공사에서 8억5천만원을 지원하는데 그것이 단기적이에요. 그런 정보를 빨리 접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 끝나는 줄 아십니까, 12월 5일까지입니다. 12월 5일까지면은 내일 모레예요. 지금까지 생산자나 어느 단체가 외국에 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체가 있다면은 그 업체의 실적만 갖다 내주고 여기서 우리가 수출하겠다고 하면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유통공사에서 저리에 융자를 해줘요. 그렇다면은 우리 전북무역에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빨리 알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많은 농산물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전북무역에서는 이런 정보를 접하는 것이 조금 늦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 받았습니까?
활용했어요?
그럼 아까 물어봤을 때 얘기해 주었으면 좋았는데 5억원을 받아 가지고 농가한테 했다면은 정말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보에 빨리 빨리 눈을 뜨셔가지고 정부에서 지원촉진자금이 있으면 활용해서 쓴다면은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지를 한 군데 가봤습니다. 범농회사를 갔는데 그 회사는 지금 신진 아이디어를 내서 육묘상자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거든요. 해외를 나가봤을 때 해외에서도 절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보고 깜짝 놀랬어요. 거기가 화재를 입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번 한 달 동안에 20만불의 수주를 받아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많이 진출하고 더 클 수 있고 농업도 육묘를 하듯이 생산해 가지고 키워서 하는 농업이 상당히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육묘상자는 벤처기업으로 아주 유망한 기업이라고 보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주시면은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전북무역이 돈이 있어서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북무역에서 경제통상국이라든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다면은 건의해서 촉진하여 도와주는 것이 우리 전북의 하나의 기업이라도 살려내는 좋은 생각이 아닌가, 그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운영자금으로 해서 2억원 정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장께서는 그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가 빨리 화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준다면은 범농이라는 회사도 상당히 도움을 보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태풍이나 장마 같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의 농산물 시장이 전멸하다고 하면은 과하지마는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전북에서 농산물을 일본에 팔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회를 좀 활용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전북무역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웃 전남에서는 이번에 그것을 알고 지금 일본 바이어들하고 작년보다 엄청난 양을 확보했다고 해요. 350%이상 올려서, 심지어는 경기도, 충청도에 있는 배추, 무를 갖다 일본에 넣어 주는, 신의를 살리는 그런 계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전북에서도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 가지고 일본 바이어들하고 농산물수출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 전북무역이 농가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농가에서는 이것을 하고 싶어도 잘 모르거든요. 집약해서 정보를 얻어 그쪽 바이어들하고 얘기를 해서 취합해 가지고 농산물을 일본으로 수출했을 때 큰 도움을 우리 농민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한 전북무역을 살려야 된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평수는 그렇지마는 작년에 비해서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은 무게로 했을 때 몇 t이나 됩니까?
얼마를 계약했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를 했었습니까?
거의 배에 가깝고만요. 다른 물량도 확보하신 것이겠지요?
정말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이런 많은 물량을 이번 기회에 위기를 호기로 삼고 남의 아픔을 우리의 좋은 것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일본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는 측면에서, 신의를 지키고 우리의 발을 넓히는 계기로 삼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이 질의하실 시간인데 전북무역을 어제 같이 다녀오셨다고 공영옥 위원님이 잠깐 할애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김영근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동료위원께서 그간에 진솔한 질의를 잘 하셨기 때문에 상식적이고 우리가 알고싶은 간단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개척해 가지고 무역거래선을 확보한 뒤에는 때에 따라서 단독으로 수출하는 그런 농가들이 많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이후 정보면에서나 서비스면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것 한가지 하고, 애초에 개별적으로 농가에서 잘 모르고 손해를 보면서 무역을 시작한 농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제공이나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각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코트라와의 정보체계는 어떻게 되었는가를 구분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은 아까 돈을 들여 노력을 해서 수출선을 개척한 후에 한번 하면은 등을 돌리고 다른 선을 잡아서 개별적으로 한다고 할 때 종합무역에서는 기분이 조금 안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본래 취지와 목적은 어디까지나 수출량이 많고, 어려운 농촌에서 많은 수출실적을 올리는 게 근본목적이라고 본다면은 이 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찾아서라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찾아서라도 서비스를 아끼지 않아야 겠다. 왜 그러냐면은 그 분들은 한번 그렇게 등을 돌리면은 미안하니까 의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은 능동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찾아서라도 서비스를 아끼지 않으면 좋겠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사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실적을 남기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좀 서운한 감이 있고 감정이 있다고 해도 자제하시고 능동적으로 찾아서 하면은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호방 위원장, 정인철 간사와 사회교대)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해
이경해위원
아까 우리 사장께서 수출채소촉진을 위한 촉진비 5억원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5억2,4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이따 끝나면은 본위원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응답을 마치기 전에 한 말씀 우리 사장께 그리고 관계관께 주문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물론 전북무역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줄은 압니다마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은 지금까지 업무보고 받은 자료 중에서 제일 불성실한 업무자료입니다. 기본적인 근무자세부터 갖춰지지 않고 어떻게 국제무대를 뛰어서 당신들이 전북무역을 발전시킨다고 하는지 의아심이 갑니다. 다음부터는 신경을 써서 업무보고 자료도 잘 준비를 해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사장 이하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북 지역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북무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호방
황호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어제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현지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오늘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어제 경제통상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어제의 선서를 참고하여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용환
정용환위원
지금 농공단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농공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을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지금 도내에 있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수가 몇 개나 됩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도내는 28개 농공단지에 399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입주업체가 399업체인데 그러면은 미입주업체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분양은 했는데 입주가 안되어 있는 곳.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미입주업체는 지난 6월 현재 50개 업체가 미입주로 되어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6월 현재요. 그럼 입주업체 중에서 휴.폐업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휴업이 42개 업체고 폐업이 48개 업체로 총 90개의 업체로 약 22.5%에 해당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휴.폐업 업체가 90개 업체라 이말이지요? 그러면 이 휴.폐업 업체는 지금 현재 부지대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회수가 되었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것을 경제통상국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부지대금 총액이 75억5백만원인데 이 중에서 30%에 해당되는 22억2,100만원은 회수했고 나머지 52억8,400만원은 아직 회수가 안되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럼 이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러한 휴.폐업 업체가 자금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휴.폐업이 되었을텐데 아직까지 휴.폐업 업체에 대해서 부지대금을 회수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대체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휴업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재가동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고 특히 IMF이후에 더욱 어려운 일시적인 현상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판로개척이라든지 자금지원을 통해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도 하고 폐업업체에 대해서는 경매가 되었다든지 하면은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히 유도를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외부에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하고 연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회수된 대금을 완납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동안에 토지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업체가 금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지금 도 차원에서 또는 시.군단위에서, 도에서는 어떠한 관리를 했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답변해 보세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휴.폐업 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가급적이면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주고 시장군수로 하여금 관내 물품을 가급적 활용토록 해서 판로개척을 하는데 많이 노력을 기울인 그런 면에서 했지, 특별히 저희들이 휴.폐업 업체에 대해서만 특단의 지원시책을 크게 한 바가 없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지금 국장의 답변대로 안일한 자세때문에 지금까지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보다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진단을 해서 과연 이 업체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업체인가. 지원을 해서 이것이 될 업체인가. 물론 진단하기 이전에 사실은 당초에 입주업체를 선정할 때 우량기업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당초에 업체의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가지고 이 업체가 정말로 농공단지에 입주해서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업체인가, 성공할 수 있는 업체인가 아닌가를 당초에 파악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마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왔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이러한 것은 수시로 점검해서 최대한도로 토지대금이나 이런 것은 확보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러한 업체말고도 정말로 건실한 우량업체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도 지금 금융기관에서 돈을 못받고 담보물건이 없어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실업체들때문에 선의의 우량업체들까지도 불이익을 받는, 은행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이러한 업체들이 농공단지에 입주해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업체라고 입주를 시켜놓은 업체들이, 그래서 돈도 대출해 준 업체들이 이렇게 부실기업으로 나니까 어느 기업에서 이런 돈을 주겠습니까? 한강에 돌 던지기지 무분별하게 경영안정자금을 주어 가지고 구해야 되겠다는 것은 안되지요. 국장말대로 휴업업체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일괄 주도록 할 작정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에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업체에 따라서는 우리가 선별해 필요하다면은 경영안정자금도 줄 계획에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렇지요. 정밀진단을 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주어 이 업체가 살아날 수 있는 업체인가 아닌가 판단을 제대로 해가지고 해야 되겠지요. 무분별하게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진단을 해가지고 도저히 가망이 없는 업체같다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이미 폐업한 업체들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농공단지의 업체선정 과정에서 적절하게 우량기업이 선정되었으면은 이런 현상이 덜할 것입니다. 농공단지가 전국적으로 농림부 적극 권장사업으로 조성이 되어 취지는 농촌의 농산물 가공이라든지 소득과 연계시키고 나아가서는 농촌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한다는 취지로 했습니다마는 취지와는 다르게 중간에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불량한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휴.폐업 업체가 나왔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에서는 휴.폐업 업체를 전수조사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를 약간 분류해 가지고 휴업업체는 경영안정자금도 주고 폐업업체는 법원경매라든지 채권은행 같은 데서 경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선별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도내에 이전하려고 하는 업체가 더 있습니다. 연결해 줘가지고 우리 자금도 회수하고 회사도 다시 문을 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저희들은 농공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점을 지난번에 분석을 해서 중앙에도 여러 가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0여개 휴.폐업업체가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세분류를 해서 필요하다면은 자금도 지원하고 경매에 넘어간 것은 다른 업체하고 연계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으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어쨌든 부지대금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방금 우리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농공단지 설립목적이 농촌에 농공단지를 개발함으로써 농한기에 유휴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농외소득을 올리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것 같으면은 지금 여기 현황 자료를 보면은 농공단지 목적에 맞지 않는 업체들이 수두룩하다 이거예요. 보면은 조립금속이 15개, 비금속업체가 19개, 사실 식품이나 제지나 이런 것은 한 4개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농공단지에다 유휴인력을 쓰려면은 노동집약적인 업체여야 됩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시설되고 사람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은 농공단지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어쨌든 많이 쓰는 노동집약적인 업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게 실패작이다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업종이 당해 농공단지에 적절한가 이것은 다시한번 재반성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군수들이 농공단지를 조속히 분양하고자 하는 욕심에 의해서 심도있게 검토 안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남아있는 미분양 용지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선별하고 특히 정읍 신태인이라든지, 부안 행안지구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은 과거의 전철을 반성해서 정말 노동집약적이고 또 농산물을 연계시키는 다목적적인 농공단지의 취지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데 도에서 제출한 자료 현황을 보고 분석을 해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농공단지에 입주해야 할 그런 성격의 업체들이 사실은 부합되지 않습니다. 목적에 맞지 않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조금전에 국장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2개 농공단지, 정읍하고 부안하고 9만평을 조성하고 있다고 해요. 기 하고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엉망진창인데 여기에 또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예요. 물론 더 그런 것을 경험삼아 잘 해보자는 것도 있겠지요.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부안 행안농공단지는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나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되어 여건이 좋습니다. 부안군에서 사전 기업유치 활동으로 대충 내락이 되었습니다. 19개 업체 약 3만9천평의 분양신청이 들어와 있고 자체적으로 부안군에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정읍 신태인 신규단지 조성사업을 하는 데도 바로 태인IC 호남선 철도에 인접해 있고 국도변에 가깝기 때문에 거기도 당초에 저희들이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군산이라든지에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면은 연계한 부품공장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읍 신태인도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안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그것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내 너무 많은 미분양상태도 있고 국가산업단지도 많이 분양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보를 시켜서 지금 현재 진안군에서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유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비단 이 농공단지 뿐만 아니라 민선지방자치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이러한 사업들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임기내에 하는 성과주의를 앞세워가지고 어떠한 예산의 확보대책도 없고 치밀한 사업계획 분석도 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에 투자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마땅히 지휘하고 감독하고 관리를 해야 할 도에서 시.군 자치단체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지도감독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봐서는 이것이 안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잘 하시겠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아까 국장이 답변도 했지마는 농공단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입지조건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도로망이 좋아야 되고 되도록이면은 고속도로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든지 어쨌든 유통이 자유로워져야 되니까. 또 근교에 농가가 많이 있어야 되고 입지조건을 잘 선택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전에 입주업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우리가 갖고 엄선해야 되겠다. 무분별하게 우선 분양이 안되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게 아니고 엄선을 해서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휴.폐업 업체에 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호방 위원장, 정인철 간사와 사회교대)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영안정자금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두 가지 측면이 있지요? 우리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받기로는 그냥 긴급이라는 얘기를 않고 경영안정자금으로만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 걸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그냥 경영안정자금이고 한 가지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인데 여기 보면은 조건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일 때 지원한도액이 1억5천만원이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2억원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여기 자료에는 왜 1억5천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경영안정자금이 2억원이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가 얼마예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상반기는 1억5천만원이고 하반기 때는 2억원을 줬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은 자료를 제출할 때, 그것을 확인하려고 해요. 그냥 여기 보면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지원한도는 업체당 1억5천만원, 융자기간 1년 이렇게 해놓고 경영안정자금은 지원한도당 2억원이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반기 때는 1억5천만원을 주고 후반기 때는 2억원을 주었다 이거예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례나 규칙에 따라서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는데 경영안정자금은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줍니다. 2.5%정도 이자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예산하고 직결되는 그런 지원사업이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그때 그때 경제상태가 어려울 때, 긴급수요를 요할 때 저희들이 한국은행에 특별히 요청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때 그때 자금수요라든지 업체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적정히 배분하다 보니까 1억5천만원 또는 2억원 정도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안정자금은 2억원으로 우리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지금 여기에는 경영안정자금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C2로 지원하는 긴급안정자금이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예를 들어 1억5천만원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때 자금수요라든지.
구모
정구모위원
그럼 2억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러나 편의상 경영안정자금을 2억원까지 주기 때문에 2억원으로 맞췄습니다. 그러나 우리 판단에 따라서는 2억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은 지금 대출금리는 경영안정자금은 9%고 C2자금은 13.23%로 대출금리가 높단 말이에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경영안정자금은 2차보전을 해준 최종금리가 9%고 대개 C2자금은 우리가 2차보전을 안해주기 때문에 수요자한테는 이런 정도 이자를 내야 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왜 그러냐면은 어제 현보화성이라는 유망수출업체를 저희가 다녀왔는데 수출도 잘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자가 10%를 넘으면은 경쟁력이 떨어져서 수지가 안맞는다, 제품의 생산단가가 높아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채를 쓰는 데도 있겠지만 고금리의 대출조건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행정당국에서 9%정도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IMF이전에는 저희들이 6.5%까지 싸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IMF이후에 은행금리가 거의 20%가 넘을 정도로 많이 치솟았기 때문에 그때 정부에서 정하는 프라임레이트라는 우대금리도 이런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제가 볼때 전반적인 금리 하향추세라든지 정부의 방침이 적어도 9% 이내로 되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0%를 넘어서는 수출경쟁력이 없습니다. 아마 지난 상반기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더욱 하향안정으로 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구조조정자금하고 경영안정자금 전부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지원결정을 한 것을 보면은 지금 지원결정을 할 때는 위원회가 있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중소기업자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지금 우리 국장께서 거기 위원이시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저도 위원이고 김영근 위원님도 위원님이십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지원결정을 할 때는 946개 업체를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기금은 940억원 정도 지원하겠다고 해서 이게 경영안정자금입니다. 10월말 현재까지 어떻게 되었냐면은 946개 업체를 결정해 놓고 569개 업체에 578억원만 제외되었어요. 이것을 %로 따진다면은 업체수는 60%고 지원실적으로 보면은 61.5%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 달여 남았는데 나머지 업체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제가 볼 때는 업체의 담보능력 관계로 그런 경우도 있고 회사의 구조조정자금이나 이런 것은 시설이 진도가 늦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신청하면은 기간도 연장해 줘서, 예를 들어 연말까지 당초에는 지원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업체 신청요구가 있을 때는 일정한 기간을 연기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결정할 때는 여유있게 결정하는데 업체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자금을 보면은 도에서 하는 것도 똑같아요. 391개 업체에 426억원만 되었단 말예요. C2자금같은 것을 봤을 때 178개 업체에 152억원이면은 60.3% 다음에 59.7%라고 나와있는데 전체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60%대, 그 다음에 구조조정을 보면은 보통 18.2%정도 된다면은 상당히 저조한 것이거든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아직도 기간여유가 있습니다. 대출을 약속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구모
정구모위원
본위원이 지금 물어본 취지는 여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저조한 것은 아까 국장께서 답변했다시피 어떤 담보능력이라든가 시설의 완급때문에 안나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담보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못받은 업체는 몇개 업체나 됩니까? 지금 946개 업체 중에 만약에 담보능력이라든가 이런 것 파악을 해봤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예를 들어서 국장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결정만 해주면은 끝납니다. 그렇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업체에서 자기들이 당초에 요청한 금액이 있고 금액에 의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얼마큼 쓰겠다는 신청이 오면 우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의뢰를 해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 업체는 지원해 줘도 타당하다는 평가결과가 나오면 지원해 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에서나 도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이나 구조조정자금이 이 정도 확보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오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쓰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거의 영세업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도로 담보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예견이 가능하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평가할 때 담보능력까지 세부적으로 평가를 않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왜 그런 것을 안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건 업체의 개인사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심의를 않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것까지도 어떠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시.군을 통해서라도 그 업체에 그런 것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만 946개 한다고 부풀려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되고 예를 들어 946개 업체 중에서 569개 업체만 받았다고 한다면은 나머지 40%의 업체가 못받았다 그러면 이 업체가 왜 못받았는지 최소한 도 당국에서라든가 시.군을 통해서 확인은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담보능력이 없어서 안되겠다고 했을 때는 대책을 강구한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업체로 다시 아까같이 조정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추가로 해서 더 받아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금이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아니하고 경직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억지인데 업체수 40%정도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못받고 있는데 어느 업체가 왜 못받았는지, 정확히 어느 회사가 못받았는지도 여기서는 모르고 있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파악을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강제적 규정이 아니고라도 예를 들어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정도 예산은 들여주어야 되고 그 정도 같으면은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최소한 상담이라도 해서 중소기업들을 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가만히 앉아서 지원만 결정해 주고 은행당국에서 주고 안주고는 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해버린다고 하면은 제 얘기는 책임있는 행정이 안된다 이 말이에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제가 정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보기로는 우리가 지원결정한 업체가 못받아 간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담보능력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분에 따라서는 회사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에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담보능력이 아니라도 대출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주 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기술보증기금이 있습니다. 이런 데 적극 공문도 보내고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물건담보가 아니라도 신용보증에 의해서 대출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찾아서 얘기도 하고 절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고 자금이 약간 탄력적으로 안되고 있지 않냐 이런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것을 더 보완할 계획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은 영세업체는 돈을 지원해줘도 못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량업체가 쓰고 싶어도 한도액에 묶여서 못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량업체가 쓸 수 있는 여유를 충분히, 필요하다면은 더 증대해서 자금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연구할 계획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최소한도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신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지원결정되고 40%나 되는 업체수가 왜 지원을 못받았다 이 말입니다. 왜 못받았냐 하는 원인분석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담보부족하니까 그런다고 해요. 지금 40%의 업체수를 기업별로 제출하라고 했더니 이건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못받았는지 그게 확인 되었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확인이 가능하면은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주어야지 알고 관리를 하는게 저는 좋다 이겁니다. 최소한도로 현장에 가서 듣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은, 신용보증기금 말씀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런 것은 다 좋아요. 아까 정용환 동료 위원님께서도 농공단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정말로 써야할 업체들은 못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담보물 얘기를 했는데 자꾸 휴업되고 폐업되고 불안정하게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채권확보를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규제완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강화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세업체들은 이 돈을 못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조건이 더 까다로워져요.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기술담보라든가 물품에 담보를 해서라도 그런 가능성을 보고 해야 되는데 책상에 앉아 가지고 어느 업체가 어떻게 나갔는지, 왜 안나갔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으니까... 현장에 나가서 정말로 기술로 봤을 때는 가능하다 제품만 담보를 해서 줘도 괜찮겠다고 하면 좋은데 자꾸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실질적으로 자금을 받아야 할 그런 부분들이 못받고 있다 이거예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작년도에는 70%정도 나갔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연말이 되고 '98년도가 마감되면은 대충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어떤 업체가 왜 못나갔나 이런 것도 다시한번 심도있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서 정말 저희들이 신용보증기금으로라도 더 절충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다면은 한번 더 절충해 보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좋습니다. 그냥 떠들썩하게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정부에서 그러고 돈은 푸는데 쓸 업체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도에서도 적극 대안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도 지원결정은 946개 해놓고 60%지원받았다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근본취지에 어긋난 겁니다. 내용의 제약을 받아 가지고 자금을 못쓴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사장된 자금이라고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한다면은 최소한도로 왜 못받았는지는 바로 봐야 되고 거기에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확인만 가능하지 달라고 하면은 자료를 안줘요. 우리는 결정만 하지 주는 것은 은행에서 하니까 몰라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정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정구모 위원님 보충질의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98년도 1,011개 업체에 1,292억4,800만원이 지원되었지요?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 경영안정자금, 구조조정자금, 특별지원자금을 합쳐서.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1,061개 업체에 1,504억원을 결정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럼 여기 자료하고 틀린데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11월 13일이 기준인 날짜고 중소기업자금 지원한 것만 되어 있고 벤처기업자금 이런 분야는 빠진 것 같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좋습니다. 이 자금이 지원되었는데 지금 어떤 업체가 어떤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했는가 하는 조사서가 전부 있나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아까 정구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현재는 없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왜 없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우리가 필요하다면은 은행측에 요청해야 은행에서 저희들한테...
영근
김영근위원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심의를 해서 내년에 또 심의하고 계속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대금을 받지 못하고 탈락된 업체가 어떤 이유로 어떻게 못받아 갔는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그 다음 심의할 때 기준도 되고 참고도 되고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전체 업체 중에서 어떤 업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도 경제통상국에서는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료 하나도 없이!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이론적으로는 그런 논리가 성립됩니다마는 금년에 담보가 없어서 대출을 못받았다고 해서 다음에 그 업체가 못받는다든지 하는 똑같은 상관성은 없거든요. 물론 참고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그게 결정적으로 다음 심의에 꼭 필요한가는, 제 생각에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여보시오!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시오! 예를 들어 전라북도에 업체가 1천개라면 이 1천개 중에서 70% 대출받고 30%가 못받았다면은 30% 못받은 300개 업체가 어떤 이유로 어떻게 못받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업체의 실정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경제통상국 의무 아니오! 결정만 해주고 어떻게 되었는가 조사도 않는데 경제통상국에서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경영안정자금, 구조조정자금, 특별지원자금 구조별로 어째서 못받아갔는가 통계자료, 어떤 이유로 받지 못했는가 조사서를 안만들었다는 겁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제가 정위원님께 답변드린 바와같이 연말이 되고 지원결정 기간이 끝나면은 은행측에 협조를 받아서 다시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때까지는 뭣 했다는 거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아직은 지원결정한 기간이 만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97년도 자료는 있습니까? 업체별로 왜 받지 못했는가 조사한 자료 있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렇게는 없습니다. 은행측에 지원결정 해주면은 개인업체가 은행측에 담보를 하든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하건 대출을 받는데 우리가 사후에 이 업체가 왜 대출을 받아가지 못했는지 대출을 했는지 일일이 분석은 않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여보시오,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냐고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앞으로 결정기간이 끝나면은, 연도가 끝나면은 한번 은행측에 협조를 해서 자료분석을 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때까지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각 국장이나 과장들 밑의 실무자들은 뭣하는 사람들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업체별로 나갔는가 안나갔는가는 아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 대출이 나갔느냐 그 사유까지는 현재 분석을 않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심의위원인 저도 모르고 있고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보고 어떤 업체가 어떤 이유로 나갔는지 그 자료를 보고 읽을 수 있어야지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그 자료요구를 해도 그런 자료를 만들지도 않았다는 것이 답변이라고 하냐고요? 그 이듬해 심의를 할때 그 업체들이 어떤 이유로 대출을 못받았는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심의위원들도 할 수가 있을 거고 경제통상국에서는 그것을 의무적으로 알고 있어야지요.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그 이듬해 그 업체가 신청을 하더라도 다시한번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다시 점검해서 대출을 받게 만들어 주는 대안을 만들어내든가 그래야지 그런 안이 전혀 없잖아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대출기한이 끝나면은 업체별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그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영근
김영근위원
계속 그렇게 답변할거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게 아니고 일단은 금년이 지나면은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왜 대출이 안나갔는지 저희들이 쭉 분석을 해가지고 필요하다면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신용보증기금에 협조한다든지 아니면은 은행측에 다시 교섭을 해본다든지 해서 한번 관리해 보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런 것도 자료를 하나 만들지 않고 그 업체가 어려움이 무엇인지 어떻게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에서 전라북도 업체들이 어떤 업체가 우량업체라서 잘 되어 가고 있고 어떤 업체는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자료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뭘 하겠다는 거요? 수년간 그런 자료 하나도 없이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겨도 답변을 그 따위로 하지요.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분양실적하고 가동현황을 자료로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다른 것은 다 알겠는데 분양대상면적이라는 말은 어떤 걸 두고 하는 얘깁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시장.군수가 분양하려고 하는 총면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분양이 안된 면적을 얘기하는 거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분양이 되건 안되건 전체면적을 대상면적이라고 하고 그 중에 분양이 얼마, 미분양이 얼마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은 미분양면적, 분양면적, 분양대상면적 이렇게 있어요. 분양면적하고 미분양면적은 알겠는데 분양대상면적은 분양이 아직 안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양대상면적은 공장이 들어와야할 입지 105만평 말씀이시지요? 그 중에서 분양된 것은 99만평, 현재 분양이 안된 것이 6만평 그런 현황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데 분양대상면적은 아직 분양이.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도로나 이런 것을 뺀 공장용지 전체면적입니다. 분양대상면적이라는 것은 농공단지내 공동기반시설은 빼고 실지 분양할 땅만.
영근
김영근위원
이 자료에 보면은 '84년부터 '89년까지 계속 농공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미분양되어 가지고 땅이 많게는 14, 5년, 적게는 10여년동안 미분양땅이 놀고 있습니다. 정읍만 보더라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미분양된 땅을 지금 축산인들이나 일반 젊은 농가들이 거기에 콩이나 옥수수등 사료를 심고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이런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겁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조성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미분양 면적은 계속적으로 분양공고를 내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다른 대책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놀고있는 땅에 분양될 때까지...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언제 분양이 될지 모르니까 계속 시.군에.
영근
김영근위원
분양되면은 그때 당시에 곡물이 심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용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농공단지 조성목적에 위배도 되고 관련법에도 저촉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현재 6만평 정도 분양이 안된 걸로 아까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는 금세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안 같은 경우는 4차선 도로가 나면서 바로 분양이 되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계획이 없다면은 지사를 만나서 시.군단체장들하고 상의할 문제로 접어두고 지금 공단조성으로 인해서 정읍 같은 경우는 약 300억원의 빚이 있어가지고 30억원 이상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단체장들이 농공단지라든가 공단조성을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지방재정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국비, 도비 보탬이 있지요? 국장께서는 미분양된 면적도 지금 한 6만평 정도 남아있는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현재 특별한 대안이라기 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새로운 업체가 입주하도록 홍보해서 분양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 외에 대안은 없고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없습니다. 사실 105만평 중에서 6만평은 면적상 비율로 봐서는, 물론 오래된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큰 면적은 아닙니다. 계속 저희들도 기업유치할 때 적극 농공단지를 연계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다른 동료 위원분들이 하고 나서 시간이 할애되면은 다시 하겠습니다. 이만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근
김교근위원
IMF사태이후 경제 전반에 걸쳐서 큰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관내에서 현재 IMF이후에 도산이나 부도를 낸 업체는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저희들 집계로는 농공단지에서 약 48개가 나왔고 산업단지에서 약 20개, 그래서 68개 업체가 부도된 걸로 나와있습니다마는 큰 업체로는 쌍방울이라든지 태창이라든지 여기가 주로.
교근
김교근위원
68개 정도 도내에서 부도업체가 생겼다면 이에 따른 실직자는 몇이나 되는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부도가 났어도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하기는 어렵고 저희들 9월말 현재가 4만4천명.
교근
김교근위원
도내 실직자.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전라북도내 실업률이 5.2%고 4만4천명이 9월말 현재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실직자는 금방 국장이 말씀하신 숫자고 이에 따른 전라북도내 노숙자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노숙자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지난번 보도에 의하면은 20명이라고 나온 바도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에서 파악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파악.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에 따른 도내 체불임금은 얼마나 됩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건 지방노동사무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교근
김교근위원
체불임금 관계는 자료를 찾으셔야 되면은 찾아서 하기로 하고 조금 후에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김교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옥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요즘 전주에서 여러 가지 쇼킹한 말들이 오고가는데 전주 서신동에 E마트가 개점할 시 전주 상권이 흔들린다는 말이 있는데 경제통상국에서는 이 점에 대해 상당히 깊이있는 고려가 있을 줄로 보고 만일에 개점이 되었을 때 소비자가격이 현재 전주 상권에 비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또는 자금이 타지역으로 유출될 우려가 많은데 방지책은 무엇인가. 종합해서 이따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상거래 질서에 있어서 위조상품이나 가격표시, 자동차 비품이나 부속 같은 것이 상당량 거래되는데 단속실적은 200건에 약 4%에 해당되는 고발은 8건으로 되어 있고 시정권고는 192건으로 되었는데 이런 중요한 일에 200건 중에 고발이 8건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나 가볍고 간단하게 처리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조금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공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경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옆에서 보조해 주시는 과장님이 잘 보필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한 것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이경해 위원님. 일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걸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에너지절약 이용 합리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한다고 홍보를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시골을 다니거나 도시를 다니다보면 가로등 격등제는 좋은데 낮에 켜져있는 가로등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것을 단속해서 꺼주었을 때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낮에 불필요하게 켜져있는 가로등을 절약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이경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먼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2기 출범에 맞추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불필요한 행정규제 철폐를 위해 경제관련 행정규제를 일제 정비한 결과 23개 법령에 걸쳐 규제건수가 167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약 10%인 17건은 그동안 불필요하게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아서 폐지키로 했고 14건은 지나치게 규제가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완화가 검토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당국의 행정규제완화 노력이 사실상 형식적으로 추진되면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걸로 본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당국이 기업애로사항 타개를 위해서 간담회를 몇 회나 개최했고 앞으로 기업경쟁력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규제를 타파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본위원이 위원회를 통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물가 및 서비스요금 동향조사와 관련해서 출장후에 조치상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조치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았어요. 경제행정과 소관인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서 본위원이 지금 필요합니다. 복명서와 함께 조치사항을 지금 당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에 지원해 가지고 '98년도에 국.도비, 업체, 대학 이렇게 해가지고 22억8천만원이 지원되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년 22억8천만원이라는 돈이 지원되어 정말로 중소기업이 현장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런 기술을 해결해 가지고 직접 중소기업체에게 연구한 과제가 우리 중소기업에게 얼마큼 현장애로 사항을 해소했는지, 아니면은 소득증대에 이바지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정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께서 김교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김교근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체불임금 현황은 188억6,600만원입니다. 금년도 6월 30일 현재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지금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전주 노동사무소에서 특히 명절이라든지 연말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근로감독관이라든지 단속반을 편성하고 고질적인 체불업체는 사직당국에 고발도 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관계국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사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 지도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에 청산지도한 실적을 참고로 보고드리면은, 물론 노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195개 업체에 체불액이 188억6,600만원입니다마는 138개 업체에 135억4,100만원을 검찰에 송치했고 조사진행업체가 57개 업체에 53억2,500만원의 체불임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신동 E마트 관계는 부분적으로 대형유통업체가 우리 도내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세계백화점 계열의 E마트가 서신동에 들어와서 도내 유통업계가 상당히 긴장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판매되는 가격은 우리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시내 대형 유통점에서 판매하는 그런 가격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은 도내 영세중소상인들에게 타격이 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장원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인위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국회에 소상인조합보호대책을 위한 여러 가지 관계법을 아마 국회의원 발의로 상정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계법에 의해서 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혹시 나온다면 몰라도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영세상인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소점포개설사업비로 연간 5천만원씩 융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연리 10% 정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개선자금 정도나 지원해 주고 있지 저희들이 어떤 시장경제에 관여해 가지고 크게 도내 영세상인을 보호해준다거나 이런 방안은 없습니다. 남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대형업체가 들어와서 지역의 영세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에서 뚜렷하게 개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다. 물론 소비자의 입장으로 봐서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은 됩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불량상품 단속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간에 특허청이라든지 도.시.군 합동으로 단속을 많이 하고 때로는 위조상품 같은 것은 검찰하고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우리가 200개 업소에 고발은 8개 업소 했고 시정권고는 192개 업소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법에 의해서 2회 위반때까지는 시정권고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위반이 3회이상 될 때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지마는 2번 정도는 현장이나 또는 공문으로 시정조치를 하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3회이상 걸릴 때는 바로 경찰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사법처리가 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자그마한 전주시에 E마트 관계를 시장논리에 접목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시장논리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엄청난 지방자금이 타지역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고 또 언제까지일런지는 모르지마는 전주 상권이 뿌리째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많은 걱정들을 하는데 시장논리를 개입해 가지고 할 수가 없다, 이것은 논리의 모순이라고 지적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00건 단속에 시정권고가 192, 고발이 8건 그러면 고발이 4%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2번이상 시정권고 해가지고 안되면은 고발한다 그러면은 시정률은 지금 몇 %가 나왔습니까? 시정은 되었을 것 아닙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시정이 안되어 다시 적발이 되면 처분이 되기 때문에요.
영옥
공영옥위원
10월 말이든 11월 말이든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정률이 어떻게 나왔는가.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시정은 100% 되었다고 봐야지요. 안되면은 고발된 업소는 3회이상 적발이 되면은 고발되니까 적발이 안되었다는 것은 시정이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고발된 업소는 다시 지적되어 고발된 거지요.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4%에 해당되는 8건은 고발이 되었고 나머지는 완전히 시정이 되었다, 확인이 되었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도.시.군 합동으로 단속반이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
영옥
공영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 하나라도 비품이나 불량품이 난무한데 뭐가 시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사봤는데. 100% 시정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자동차 부품유통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경제통상국의 단속사항이 아닙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것가지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 불량품이나 상품이 지금 현재 언론에서 비춰지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100% 시정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잘돼요? 확실히 얘기해봐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거래 단속은 다시한번 관심을 두고 더 하겠습니다마는 언론에서 주로 나오는 것은 유명브랜드 위조상품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영옥
공영옥위원
정확히 확인해 가지고 이달 말 안으로 유인물로 주세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서면으로 다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감사에서 서면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기는 했는데 감사때 서면답변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영옥
공영옥위원
그것은 답변이 당장에는 못나오니까 추후에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100% 시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적이 된 거고 그 자료를 내가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구모
정구모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말씀하십시오.
구모
정구모위원
동료 위원인 김영근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처음에 회의 시작하자마자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준비가 거의 안되었어요. 거의 보면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뒤에 있는 과장들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위원들께서 어떤 것을 물어보는 것인지 어떤 것을 감사하고 있는지 감을 못잡고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데 감사장에서 서면답변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질의한 위원이 양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런 정도는 서면답변이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께서는 지적을 해서 효율적인 감사의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김영근 위원 말씀하세요.
영근
김영근위원
감사기간에 서면답변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정회를 해서라도 바로 가져오라고 하세요. 위원장한테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말씀하세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제가 답변하는 요령을 잘 몰라서 솔직하게 사과드립니다. 서면답변이라는 것은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한다는 그런 의미를 표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간 시간이 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것을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질의를 하신 분이 공영옥 위원님이시니까 공영옥 위원님의 견해를 일단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결자해지의 원칙에 의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아까 100% 시정이 되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기 때문에 지적이 되었고 그렇다면은 그 내용을 내가 질의를 했으니까 당장 받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적이 된 거고 그 자료는 다시 확인해 가지고 달라는 거예요. 이해 하시겠습니까?
구모
정구모위원
공영옥 위원님께서 답변한 부분은 양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제 질의도 마찬가지고 김영근 위원 질의때도 마찬가지지마는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 40여%가 지금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최소한도로 올 연말에 가서 대출업체가 왜 못받았는지 그런 것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대출한계는 1억원이라도, 지원금은 1억원으로 지원한다고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담보가 6천만원 정도만 된다면은 수정해서 그 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파악이 안되었다 이겁니다. 김영근 위원이 서면질의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료가 없다고 하고 서면질의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답변자료 준비가 안된 것이 아니라 아예 자료가 없어!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공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자료제출로 갈음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옥
공영옥위원
결자해지의 원칙에 의해서 내가 얘기했지요.
용환
정용환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 경제통상국장께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위원이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자료제출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시간까지 가져오지 않고 있어요. 당장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 안가져 왔어요. 물가 및 서비스요금 동향조사와 관련해서 여비지출액, 출장횟수, 출장후 복명서 작성횟수, 출장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가져왔어요. 지금 이런 자료가 없이는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정회 요구를 동의합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지금 정용환 위원으로부터 집행부의 수감자세 및 자료준비 미비로 인해서 정식으로 정회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재청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김영근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진행에 대해서 정회를 동의함에 있어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국장을 비롯한 과장, 그리고 계장들께서는 피동적인 근무자세와 준비치 않은 수감자세를 가지고 과연 전라북도의 통상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각성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경해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답변에 앞서 저희 경제통상국의 자료제출 준비 소홀과 여러 가지 준비가 미비하여 정회하게 된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준비에 심기일전해서 철저토록 하고 감사에 정성껏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께 성실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전라북도 경제통상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들이 심기일전해서 IMF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면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해 위원님께서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간에도 가로등이 켜있다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의 가로등은 총 4만8,226개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에너지 절약시책으로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고 최근에 시설하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자동센서가 설치된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룩스가 밝아지면은, 햇볕이 뜨거나 낮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소등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다만 옛날에 설치된 농촌이라든지 일부 아직 대체가 안된 지역은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장님이나 인근 상가라든지 지정을 해서 소등토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시.군을 통해서 계도를 해서 주간에도 불이 켜져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시면서 인근의 상가라든가 이장한테 전가하시는데 사실 본위원도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고또한 한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한전에서 다니면서 고치기는 바로 고치는데 그래도 엄청나게 많고 심지어는 도시의 가로등이 다 불이 켜져버린 그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공무원들은 그런 데를 주시해서 바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동센서관계는 경비가 좀 들수 있겠지마는 이런 것을 한번 해놓으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자동센서로 바꿀 수 있는 예산도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99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이 올라와서 정말로 대낮에도 불이 훤히 켜져있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 나라에, 전력도 하나의 에너지고 돈입니다. 달러니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안 위원님께서 민선2기 출범이후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규제 완화, 행정규제 완화를 어떻게 추진했고 또 여러 가지 간담회나 이런 사례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도는 민선1기 출범부터 지사님께서 시장경제의 원리를 많이 내세우시고 규제완화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추진하다시피 했습니다. 저희들 실무적으로 여러 차례 규제완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일일이 열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주요 추진된 사항을 보고드리면은 우선 제일 큰 것은 지난 6월달에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저희 도하고 해서 12개반 60여명이 기업체에 대한 애로사항을 면담해서 해결해 주는 행사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약 255개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그 중에 205건은 현장에서 해결하고 58건은 그 이후에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규제완화 업체와의 만남이었고 그 다음에 저희 자체내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조례나 규칙을 개정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에는 9개 분야 38건을 중앙에 건의해서 현재 재경부하고 산자부, 또 노동부 등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도 전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통상국이 약 10건 정도 조례나 규칙을 완화토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대도시를 다니면서 업체 대표들을 모아놓고 현장시책 및 애로사항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월달에 전주, 군산, 정읍에서 업체들을 모아놓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데서 건의된 사항은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하고 숙제로 할 수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연구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7일에는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개최해서 중소기업 애로지원 대책을 발굴해서 개선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전경련에서 400대 기업에 대해서 기업경영 환경개선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기업경영개선이 제일 잘되었다고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국장께서 소신있고 시원하게 답변을 하셨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북도 규제활동, 경제활동을 규제해온 각종 행정규제 사무에 167건 중 80% 이상이면은 136건을 현행대로 존치키로 해서 규제완화가 실제적인 내용보다는 실적위주의 형식으로 그치고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2차례에 걸쳐서 도 조례나 규칙, 또는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160여개 업무 전체를 제로 베이스에 놓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조항이 인허가라든지 우리가 규제하는 사항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정도로 접근해서 전체를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도 자체에서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고 전부 중앙에 관련된 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사안별로 봐서 저희들이 없앨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다만 저희들은 어쨌든 규제개혁을 완화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하면은 언제든지 반영할 자세가 되어 있고 사안별로 제로 베이스 차원에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다음은 정용환 위원님께서 물가 서비스요금 동향조사 관련자료가 아직 제출이 안되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11월 14일에 기획관실에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가 정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내용에 합당한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명서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바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물가나 서비스요금 동향조사는 직접 업소를 방문하는 것은 아니고 업소는 시.군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시.군에서 하고 있는 활동을 간접적으로 촉구하고 지적하고 활동을 뒤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식으로 물가와 서비스요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면은 그 위원이 어떠한 내용을, 무엇때문에 요청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쭉 나와있는데 그냥 한 줄씩 현지조치사항이 현지지도 및 시정조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출장횟수가 10번, 이것을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언제 어느 업소로 몇 군데 출장을 갔으면은 거기의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조치를 업소별로 어떻게 했다 하는 그것정도까지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후로는 이런 자료요구에 신경을 써서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국장께서는 자료를 주실 때 위원들한테 다시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료요청을 했으면은 무엇때문에 자료요청을 했는가 임의적으로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질의한 위원한테 무엇때문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유선으로라도 확인하셔 가지고 그 위원이 어떠한 마음으로 뭘 하겠다는 것을 알았으면은 거기에 합당하는 자료를 줄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꼭 자료요구를 하면은 그 위원한테 정확하게 뭘 요구하는가를 알아서 해주시면은 이런 폐단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물론 저희 간부들이 보좌하고 있습니다마는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확인해서 정확하게 답변이 되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정구모 위원님께서 산.학.연 컨소시엄 성과가 어느 정도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은 '93년도부터 시작이 되어 금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특히 7월 1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22억8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7개 대학에 99개 업체, 83건의 기술을 가지고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중소기업청, 대학업체 간의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93년도부터 작년 '97년까지 실적을 보고드리면은 특허출원에 21건, 시제품 개발에 84건, 공정개선에 58건, 제품개량에 43건 등 그런 기술인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보통 우리가 연구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93년부터 했다고 하는데 '98년지원계획이 22만8천만원으로 7개대학이면은 언뜻 계산해도 한 학교당 3억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일단 답변은 들어서 이해는 가는데 인력이나 기술이나 장비는 대학에 이런 장비들이 거의 있을거라 이 말입니다. 이런 예산들이 정말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애로를 느낀다든가 신기술을 개발한다든가에 정말 도움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이런 돈들이 중소기업이라든가 우리 도나 국고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 대학이 연구하는데 지원되는 양상을 보여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연구하라고 과제를 준 만큼 그런 것들이 중소기업에 이전이 되어서 해야 된다 특허도 내고 상당히 많이 해소되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잘 되고 있으면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경제통상국 소관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가 있을 것입니다. 몇 개나 됩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현재 7개가 구성돼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회 나와있는데 지역경제협의회,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이 위원회는 주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지역경제협의회는 시.도경제협의회 규칙에 따라서 설립이 됐습니다만 지역경제협의회에서 토의할만한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대두됐을 때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고요.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는 유통업체끼리 분쟁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조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유통업체끼리 다툼이 있을 때 분쟁을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위원회 위원 숫자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위원회 구성인원이 주로 어떠한 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는 총 8명으로 구성돼있고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고 경제통상국장, 의원님 한분 또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회 사무처장 또 전주대학교 교수, 우석대학교 교수, 전북근대화연쇄점 대표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협의회는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위원장이 역시 행정부지사고 부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 의원님이 다섯 분 위촉돼 있고 유관기관인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 이런 기관장, 도청에 관련된 국장 이런 사람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지역경제협의회 그리고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이 위원회 회의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고 예산도 세워만 놓고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한 번 회의도 하지 않고 예산도 쓰지 않는 이런 위원회를 꼭 존속시킬 필요가 있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지역경제협의회나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 협의회 개최할 사안이 발생 안돼서 개최를 안했습니다. 예를들어서 유통산업분쟁은 분쟁 당사자가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안이 없어서 개최를 안했고 또 지역경제협의회도 경제관련된 중장기발전계획을 심의한다든지 이런 사안이 있을 때 개최하도록 구성취지가 돼있는데 그런 사안이 없어서 개최를 안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되도록이면 그와 유사한 위원회를 찾아가지고 통폐합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아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아마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기회있을 때마다 앞으로 통폐합을 한다든지 불필요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없애도록 중앙에도 건의하겠습니다만 도 자체에 있는 위원회는 별로 없습니다. 중앙 관련법에 의거해 구성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해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통폐합이라든지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지역경제협의회가 '97년도에 202만5천원 예산이 서있었는데 작년도에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98년도도 연말이 다 되어가는데 한 번도 운영을 안했어요. 2년동안 한 번도 안했습니다. 꼭 이러한 위원회를 존치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예산이 '97년도에 불용처리된 것이지요? '98년도 현재 남아 있는데.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마땅히 이것은 판단을 해가지고 202만5천원이라는 돈을 그만큼 불용처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1차 추경도 있고 적어도 2차 추경까지는 정리를 해서 불용액으로 남겨두지 말아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열리겠지만 202만5천원이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 뒤에 남은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회 추경정도는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경제통상국소관으로 필요한 예산을 풀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역경제협의회,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나눠서 회의 하려고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풀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위원회 관련 사항은 '97년도 결산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간부들과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통폐합도 하고 정말 있는 위원회는 내실있게 운영하자 이런 면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예산 풀로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합의해 가지고 풀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든지 그때 그때 추경때 조치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본위원이 풀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결산검사에서 지적됐다는 그런 말씀하시면 뭣합니까. 지적이 됐으니까 마땅이 시정돼야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97년도 결산검사에 지적이 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적된 사항은 조치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해결이 안되고 또 미뤄지면 안된다 이말이에요. 그러한 것은 반드시 유념해 두셨다가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사안이 있는데 도내 벤처기업이 '98년 10월 30일 현재 36개업체가 있는 걸로 나와있는데 11월 1일 현재 13개 업체가 창업자금을 지원받기로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묻겠습니다. 도대체 벤처기업이 뭡니까, 벤처기업 성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벤처기업법에 정의가 돼있습니다만 사실 애매합니다. 벤처 자체가 영어로는 모험이라는 뜻인데 모험적으로 투자해서 성공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벤처기업의 정의는 사실 애매하게 돼있습니다. 벤처기업을 중앙에서 정의하고 있는 범위를 보면 연간 총 매출액의 연구개발비 R＆D비가 5%이상인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 금융사업 투자총액이 자본금의 20%이상인 그런 업체여야 한다든지 또 특허기술 개발기업이라든지 신기술 개발기업을 벤처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그런 정도만 분류돼 있지 뭐가 벤처기업이다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비가 5%이상이라든지 창업투자회사에서 20%이상 투자했다든지 어떤 특허기술을 가진 업체라든지 이렇게 분류돼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본위원도 벤처기업 많이 듣고 읽어 보고 했지만 뚜렷하게 이것이 벤처기업이다 하는 것이 없다 이말이지요. 국장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그래서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보통 일반 회사가 창업시에도 벤처기업으로 창업하는 걸로 해가지고 자금 신청을 하면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협약을 맺어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평가센터가 있습니다. 그 평가센터에서는 이 기술이 정말 고부가가치고 벤처기업 아이디어가 있는가 이것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기술력과 시장성을 평가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전액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벤처기업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평가 능력이나 기술은 없습니다. 판단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본위원은 다분히 그러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알겠는데요. 정부에서 벤처기업을 권장하고 자금지원이나 이런 것에 다른 기업보다 특혜를 해주지 않습니까.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주고 지금 전라북도 차원에서 경제통상국에서 기업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저희들한테 자금 결정이 나간 업체는 그 뒤에 어떻게 되고 있는가 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간 업체가 몇 개 안됩니다.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보육센터가 팔복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수시로 현장도 가보고 현재 거기서 창업된 업체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아까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에서는 동기만 유발하게 만들어 놓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데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주면 관리도 의지를 가지고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벤처기업에 집중 지원해줘 놓고 나중에 부실화 돼가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큰 문제가 아니냐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지원결정 이후에도 계속 벤처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상 마칩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정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개 지역에 나갔는데 오전에 전북무역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시장개척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어느쪽으로 시장개척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인가 한번 연구.검토한 일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가는 지역을 평가.선정할 때에는 우선 우리 도내에서 수출하고 있는 지역분포를 검토해 보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 도가 나가서 얻은 실적이 좋은 지역도 참조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코트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코트라에서 여러 가지를 조정해서 성공률이 있다 또 도내 업체의 품목과 적합하다 이런 평가를 내려서 코트라하고 협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코트라 선정이 정말 올바르고 합당한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본위원이 코트라를 따라서 몇번 해외를 나갔습니다. 소위 말해서 선진국이라는 미국, 유럽을 가봤는데 거기 가서 저는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바어어들을 모집하는데 바이어들이 제대로 모여지지 않아요. 심지어 초창기에 갔을 때는 코트라 직원 그렇지 않으면 해외 공관에 있는 직원, 친인척 그런 사람들이 모양갖추기로 왔다 가는 것 아니냐 할 정도로 피부로 느끼고 봤습니다. 과연 이것이 필요있는 것이냐 생각했을 때 정말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저개발국, 남미쪽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갔다 왔던 서남아시아 에 가서는 상당히 큰 성과를 얻었다, 하나 예를 들자면 방글라데시는 못사는데 우리 상품을 팔 수 있겠는가 라고 같이 갔던 업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처음에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 어려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상품을 팔고 오더라, 바로 그것은 우리가 선진국에 가서 우리 상품이 월등히 좋으면 판매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주 가격이 싸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선진국에 가니까 우리 나라는 경쟁면에서 처지더라. 품질도 월등히 좋지 못할 뿐더러 가격도 저렴하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저개발국을 갔을 때 거기 가면 우리 상품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많이 팔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도 한번 신경을 쓰고 그런 쪽에 많이 개척해 나가는 방법이 좋지 않는가 했을 때 시장개척단에는 그런 쪽에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 이왕에 시장개척을 선진국으로 갈 때는 그냥 가는 것보다는 그 나라에 가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제가 이것은 벌써 몇 년동안 쭉 있으면서 계속 한 이야기를 꼭 감사 때는 되풀이 합니다. 벌써 이 이야기를 네 번, 다섯 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시정된 것이 없습니다. 선진국에 가면 대개 한 지역에 가면 3일이에요. 그러나 하루 짐 풀고 그 이튿날 상담하고 그 다음날 돌아 옵니다. 그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가서 과연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상품은 뭐고 거기서 잘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우수한 상품은 무엇인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정말 갔다 돌아오는, 또 심지어는 가서 관광이나 할 수 없을까 업자들은 그런 생각도 하고 본위원도 참 안타깝게 거기 가가지고 뭐 없는가 하는 생각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 정말 가서 내 상품하나 팔고 좋은 아이디어 얻어 와가지고 새로운 것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시장개척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경제통상국에서 꼭 선진국에 갈때 아이디어를 얻어 올 수 있는, 하루 정도 더 시간을 줘가지고 시장조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로 물품을 팔 때는 선진국보다는 우리하고 동등하거나 우리보다 못한 후진국으로 눈을 돌려서 팔았을 때 더 많이 파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사실 시장개척단이 금년까지 10년사가 되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개척활동은 위원님들께서 전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 때문에 어느 시.도보다도 잘 되고 있는 걸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선정에 대해서는 물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후진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미국 같은 선진국은 시장개척단이 때로는 큰 성과가 없다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선진국은 전문박람회 중심으로 지원해 주고 정말 우리 시장 물건을 팔만한 지역을 많이 발굴해 보자는 이런 각도로 사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았던 후진국 가서도 많이 팔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유념해서 찾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전라북도 상품이 특히 IMF 전후해서 시장판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홍콩, 일본에 많이 편중돼 있었습니다만 IMF이후 최근에는 수출시장이 미국이라든지 중남미, 중동 이런 쪽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역선정을 참고토록 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는 때로는 지역에서 여유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조사하고 착상할 수 있는 시장조사도 하는 일정을 감안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거리라든지 업체의 사정을 감안해서 한 지역을 좀더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는지 내년에는 저희들 지역선정할 때 그런 것도 아울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본위원이 업자들하고 같이 갔을 때 업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분들 이야기도 한번에 3개, 4개 나라를 막 다닐게 아니고 한 지역에서 며칠 더 있었으면 쓰겠다, 3개 나라 갈 것을 2개 나라로 줄여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선진국에 가서 효율적으로, 비행기 타고 가면 돈이 얼마 입니까. 하루 자는 것 얼마 안들어요. 그런 효율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군데 더 가서 파는 것보다 한 군데 선진국에서 하루 더 남아 가지고 세 나라 갈 것을 두 나라만 가더라도 효과는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을 제시해 봤고 조금전에 말씀했던 박람회는 사실 물건 팔려고 가는 것도 있지만 거기가면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과 새로운 상품이 많이 나오는 자리 아닙니까. 바로 그런 자리는 며칠씩 남아 가지고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보급할 수 있는 박람회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장개척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데에 좀더 착안해주시고 감사자리지만 제가 느꼈던 사항과 4, 5년동안 쭉 있으면서 우리 경제통상국에 이것을 항상 제시했는데 그것이 사장되더라. 그러나 '99년도에는 새로운 전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시해 보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벤처기업성공사례집 발간 및 도내 벤처기업 현황을 자료요구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해줘가지고, 어떻게 감사자료요구인데, 도내 벤처기업 명단만 빼줬어요. 벤처기업 현황까지 빼달라고 했는데 벤처기업 명단만 빼줬어요. 그리고 발간사례집은 '발간실적 없음' 그렇게 해놓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벤처기업 성공사례집은 별도로 만든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금년 5월부터 벤처기업이 지원돼서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늘어나면 성공사례집도 발간할 계획인데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내용이 어떤지 몰라도 자체적인 성공사례집은 발간을 못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성공사례집 발간을 아직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 벤처기업들 명단을 보니까 제가 아는 기업들이 있는데 5, 6년에서 7, 8년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냐면 3억원이내에는 연리 3%짜리 저리자금인데 이 자금이 중요한 자금인데 자금들 보면 벤처는 신규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새롭게 하는 영세업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이 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보면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당히 탄탄하고 벤처기업자금을 안타가도 될만한, 다른 자금으로 타가야 할만한 기업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자료를 빼줄 때 이렇게 부실하게 해주면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예를들어서 36개 업체면 36개 업체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얼마 얼마 가져갔다는 이런 내역을 빼줘야지 주소하고 명단만 빼주면 무엇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개괄적인 것만 나오지 않습니까. 본위원들이 무얼 보고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잘못 되지 않았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36개 업체 제시된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인정되는 업체를 우리가 내드린 것이고요. 우리가 지원하는 업체는 13개 업체인데 그 업체에 대해서는 자금 얼마 지원했고 어떤 제품인가 별도로 자료를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 자료가 없어요. 무엇을 보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13개 업체가 됐든 36개 업체가 됐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위원님이 요구한 진의를 실무진이 잘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현황을 빼달라고 했는데 업체 명단만 빼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현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 체계가 기획관실로 취합해서 기획관실에서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약간 간접적인 전달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진의가 전달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질의 항목이 오면 위원님들께 전화를 드려서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떤 내용도 그렇지만 이것은 그 내용을 모르더라도 벤처기업 지원현황을 빼달라고 하면 최소한도 상식적으로 이것은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현황이라고 하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인정되는 도내 업체 전체를 자료로 드린 것 같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바로 국장을 보좌하고 계시는 과장이나 계장들께서 무성의한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국장께서 곤혹을 치르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집행부에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자료 검토를 해서 다시 보완자료를 요구해야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제출하는 그런 관행을 버리고 앞으로는 위원들께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영근
김영근위원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개괄적인 보고를 할 때 13개 업체 21억7,600만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13개 업체가 얼마, 어떤 업체에 지원됐다는 것이 벤처기업 현황 자료에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놓고 감사하라고 하는 법이 어디에 있냐 이말이에요. 추진상황 보고할 때도 개괄적인 것만 보고하는데 본위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아까 본위원 질의중에 E마트 관계로 우려되는 자금 타 지역 유출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E마트가 개점했을 때 물론 소비자들의 당장 이익은 많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전라북도 상권에 대한 영향이 큽니다. 그건 다 아는 것이고요. 타 지역에 유출됐을 때 방지하는 대책이 뭐냐고 본위원이 물으니까 방지대책은 없다, 국장의 답변이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신세계 본사측과 적극 협의해서 일정량의 재투자나 지방금융계 예금이나 기타 등등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자금 타 지역 유출 방지를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조차 아직까지 어떤 대책이나 계획도 없이 방지책은 없다, 자유경쟁체제 논리는 또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어느 중소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만 E마트가 들어와서 지역 상권을 잠식하고 영세상인들에게 타격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허가제도 아니고 신고제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권장이나 이런 정도 범위내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장하고 E마트측에서 서로 협의해서 도내 상품을 우선적으로 취급해서 판매하도록 이렇게 이야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 역외유출을 가급적이면 막도록 저희들도 지역금융에 재투자돼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공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호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광업권을 어디서 취급하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전라북도에 광업권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바로 찾아 보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광업권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광업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라든지 광업권이 비교적 다른 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많은 갈등관계가 야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업권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수차 개선토록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반영이 잘 안되고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광업권을 가진 자들이 횡포를 부리게 되면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법적조치한 데가 어디 있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를 들어서 채취량이 어떤 기간내에 미달된다든지 이런 때는.
호방
황호방위원
광업권 면허를 죽여 줍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서울에 광업등록사무소가 있는데 그쪽에 의뢰해서 취소토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전라북도에서 위반을 해가지고 광업권 취소된 사람들 있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각 지역 지역마다 보시면 금붕어 키운다고 하면서 골재채취해서 가져가고 하천 불법한 것이 한 두 군데예요? 언론에 터진 것만 해도 몇 군데인데 그런 사람들은 전혀 생생해요? 그리고 왜 남의 재산권을 함부로 자기들 광업권이라고 묶어가지고, 국장께서 광업권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아요? 전라북도 광업권이 어디 어디 붙어 있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산에도 여러군데 있고요. 구이쪽에도 있고 김제에도 사금 채취한다고 있고 도내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도내에 총 493개 광구가 있습니다. 광산은 22개인데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광업권이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약간 횡포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 9개 항목에 대해서 개선해야 한다는 사항을 지난 11월 10일날 산업자원부에 누차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호방
황호방위원
어떻게 건의했습니까? 건의서 있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건의내용 여기 있습니다. 건의내용을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광물에서 사금 삭제, 광구면적 축소, 광업권 존속기간 단축, 토지의 사용수용 인정 제한, 채굴의 제한, 광산단위 폐지, 광업권의 취소 강화.
호방
황호방위원
여기서 시간 다 보낼 수 없으니까 광업권에 대해서 허가 취소가 된 데는 단 한곳도 없다 이 말이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없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문제가 된 곳은 몇 곳입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광업권과 관련해서 소송이 계류된 것도 익산 여산 석회석 관련 해가지고 몇 군데 있습니다. 솔직히 광업권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법 자체가 타 법에 우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하고 그쪽하고 솔직히 많이 다투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광업권이 묶어지면 행정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지도 놓고 이쪽이 금맥이 있는 것 같다 이쪽에 골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사금 캐먹기 위해서, 금.은.동 캐먹기 위해서 대충 그림 그려가지고 이것은 누구것, 광주에 있는 호남석회가 무주 안성에 있는 석회석으로 해서 얼마만큼 섹터 그려놓고 내것, 이렇게 해가지고 광업권 팔아 먹고 있어요. 누가 골재채취하려고 하면 그것 팔아야 돼요. 그것을 누가 골재 채취해야 되겠다 아니면 뭘 해야되겠다 그러면 광업권 가진 사람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광업권 면허만 가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 놓고 이쪽에서 내가 무엇 좀 캐야겠다 싶으면 아니면 땅을 뒤적거리고 싶으면 그 사람 허가를 받아야 되네. 돈 줘야 하지 않습니까. 왜 남의 재산 가지고 그래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광업권가지고 횡포 부린 곳이 한 두 곳이 아니잖아요. 한 두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 한 곳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지도.감독이 잘못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니까 '98년도에 광업권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지켜보겠습니다. 한 곳이라도 면허취소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사해가지고 특히나 김제지역, 정읍지역 보면은 숱하게 논 구덩이 다 파헤치고 대충 해놓고 나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곳 철저하게 광업권 가진 사람의 횡포를 찾아 가지고 두번 다시 광업권 가진 사람들이 횡포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 찾아서 행정조치해서 면허 취소되게끔 꼭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하는지 안하는지 추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업권 가진 사람들이 천하를 다 누비고 다녔었는데 전라북도만큼이라도 절대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대책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아셨어요?
경안
김경안위원
광업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광업권 취소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그랬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11군데나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광업권 취소한 곳이 11군데 아닙니까? 도내에 약 506개가 설정돼 있고 채굴을 하지 않은 곳이 약 252개인데 취소 한 군데도 안돼있다니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과장 답변해 보세요.
경해
이경해위원
보좌 잘 좀 해줘요. 이게 뭐예요? 아까도 본위원이 잘 좀 해주라고 그만큼 이야기 했는데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이 잘 해야 괜찮지 국장이 전체는 다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과장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균남
신균남산업정책과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산업정책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돼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몇 개월 됐어요?
균남
신균남산업정책과장
9월 23일자로 왔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9월 23일자로 왔으면 10월, 11월 두 달 동안인데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안했어요? 취소된 곳이 하나도 없다니 국장, 어떻게 된 겁니까? 업무파악을 그렇게 못해가지고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는데 무책임하게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답변해 보세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바로 확인되는 대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게 확인이 안돼가지고! 본위원 자료에 의하면 광업권이 약 506개가 설정되고 이중에 채굴을 하지 않는 곳이 무려 252개가 있어요. 252개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광업권 취소한 데가 11군데 입니다. 국장 이하 전문가들이 위원들보다 몰라서 어떻게 행정업무를 하십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광업권 취소는 중앙 광업등록소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경안
김경안위원
직접하는데 여기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바로 확인 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보세요. 광업권에 대해서는 지급까지 한 번도 안했지 않습니까!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보면 채굴유무, 허가 연월일, 광업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봐가지고 확실히 답변 하셔야지 어떤 것을 물어보는가도 인지를 못했잖아요. 채굴유무를 하는가, 광업권 면허를 하는가 그걸 이야기하는데 다르잖아요. 광업권 허가 한번 받으면 몇 년 합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허가권은 25년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채굴유무는 뭡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채굴은 일정한 기간내에 일정한 양을 채굴 안했을 때 취소를 하는.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 답변을 국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과장까지, 당신 직책이 뭐예요! 옆에서 그런 것도 보좌하지 않고 말이에요.
구모
정구모위원
채굴유무가 취소됐는지, 광업권리 25년간 존속기간 그대로 있는 것 아닌가.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광업권 자체는 25년 존속이고 채굴허가권만.
구모
정구모위원
그것만 취소된 거지요. 김경안 위원이 물어본 것은.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그런 답변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거기에 국장하고 과장하고 담당하고 앉아 있어요! 이것 대단히 중요한 사항도 아니잖아요. 담당! 광업권 허가 내주고 몇 번이나 가봤어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김시우 익산 여산 석회석하고 순창...
호방
황호방위원
농경지 쪽으로 문제된 데 가봤어요, 안가봤어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김시우 담당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계장 말고 앞 담당자 누구예요? 이 업무 언제 맡았어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김시우 조직개편 되면서 맡았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앞전에 누가 업무 맡았어요?
직책이 뭐예요?
광업권 문제 돼 있는데 가 봤어요?
2군데 어디 어디 가봤어요? 전라북도에서 광업권 문제 되는 데 확인하게끔 돼있어요 안돼 있어요?
광업권 전부 다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나갔어요? 출장 몇 번 달았어요?
광업권 현지 출장에 대해서 국내여비 다 자료제출하세요. '98년도, '97년도 국내여비 출장 다 제출하세요. 지금 당장 가지고 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광업권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심도있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광업권이 어떻게 되고 채굴유무는 어떻게 되고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하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경제통상국 업무를 전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오늘 보려니까 직원 시켜서 당장 가지고 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리고 광업권 속에 들어 있는 것이 뭐 있어요? 광업권 면허자가 무엇 무엇 채취하게 돼있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석회석, 규석, 광석, 고령토, 사금 채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광업권속에요? 과장! 광업권이 채굴할 수 있는 것이 몇가지 입니까?
균남
신균남산업정책과장
정확한 가지수는 모르지만 광물질에 한해서 채취하게 돼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몇 가지나 되냐고요.
균남
신균남산업정책과장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자료 제출을 요구해가지고 갖고 있는 것도 몇 가지인지 모르고 앉아 있고. 위원장님! 행정부지사 이 자리에 출석시켜 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이 업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구조조정 관계 문제에서 책임을 지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출두시켜 주세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위원님의 진의를 제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이라든지, 광업권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전반적으로 쭉 분석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전혀 안돼있잖아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자세가 전혀 안돼있잖느냐 이 소리예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 양해해 주시지요. 위원님 뜻에 맞게, 특히 광업권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산에 있는 금맥이니 동맥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시 않지만 얼마만큼 광업권을 가진 사람들한테 농민들이 시달림을 받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저희들도 검찰에 많이 불려가서 이것때문에 혼나고 있습니다. 광업권자들의 횡포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불려가서 혼이 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98년도에 2번 나갔다고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 지역이 아니라도 다른데 시.군을 통해서 현지 확인도 시키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질타하신만큼 새로운 심기를 가지고 이 부분도 다시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번만 양해해 주시면 잘 하겠습니다. 그 점은 정말 위원님 뜻에 맞게...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과장들, 그리고 계장님들 잘 하겠습니까?
황호방 위원 말씀대로 행정부지사를 소환해서 감사를 할까요, 앞으로 잘 할겁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말고 다음에 잘 하라고 하니까 일단 넘어 가겠습니다만 광업권 문제로 해서 힘없고 나약한 농민들이 그 사람들 횡포에 시달리지 않게끔 철저하게 해서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면허를 취소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특히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정말 이 나라 농민들, 4천만 먹을거리 만들고 있는 농민들 서러움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 횡포에 시달리지 않게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산.학.연에 잠시 나와서 본 내용입니다. 산.학.연 문제에 대해서는 업체를 2군데 갔었는데 한 업체는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콘크리트 못 박는 것을 하는데 아주 철저하게 잘했고 교수와 업체간에 하나가 돼가지고 아주 잘해놨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는 산호식품을 갔더니 교수는 교수대로, 업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산.학.연이라는 것은 산업체와 학교와 교수가 하나가 돼서 어떠한 물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가지고 하나의 물건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 업체당 2천만원씩, 2,500만원씩, '94년도에는 엉터리로 해가면서도 8천만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호식품을 가보니까 업체는 전혀 몰라요. 내가 이 엑기스 만들면 되는 것이지,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안만들고 싶으면 안만드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산.학.연은 아니에요. 담당 과장이 누구시죠?
균남
신균남산업정책과장
접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게 산.학.연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 업체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업체는 그냥 만들어 주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돈 많이 들어가면 않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제 아무리 연구해야 필요없어요. 적어도 엑기스가 추출돼 가지고 만들어지면 사진으로 찍어 놓고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산.학.연에 참여했던 업체가 자기 물건을 홍보한다든가 아니면 이 물건을 어디다 선전을 위해 내놓는다고 할 때 산.학.연 공동참여 개발연구한 품목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업체는 전혀 모르고 있고 교수는 그래프로 그려져 있고, 이런 식밖에 안돼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는 아주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될수록 충분히 업체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같이 합심해서 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틀림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 홍보해야 되는 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업체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행정에서 도와 준 것도 보람을 느끼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경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본위원은 자꾸 질의를 하다가 중단이 되는데 한 건씩 했는데 계속 몇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아까 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본위원도 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하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하고 어떻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원래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관련법의 개정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로 같이 통폐합 됐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위원회가 2개 입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하고 같이 그 안에 들어 있는거지요.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데 개최 날짜는 또 다릅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격을 띠고 있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포괄적인 위원회, 세부 소위원회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소위원회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위원회다 이거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면 날짜가 달라요. 소위원회가 먼저 하고 본회의를 합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소위원회 먼저 하고 심의된 결과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하는 거지요.
경해
이경해위원
이것이 하나로 이왕에 된 것이니까 한번 해야지 2번, 3번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위원회 구성도 틀리고 심의하는 절차가 틀립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같은 사람이?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사람도 다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럼 이것을 통폐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실무위원회이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이 위원장이고 관련기관 실무자들 그런 위원이 소위원회식이고 전체적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고 의원님들이라든지 교수라든지 소비자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위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97년 8월 13일날 시내 농어촌버스운임 조정심의를 했고 또 8월 7일날 농어촌심의원회를 해가지고 이것이 같은 성격을 갖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다음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에너지사업 담당공무원 해외연수가 2명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가서 연수를 합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금년도에요?
경해
이경해위원
예.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금년도에는 없는데요. 예산이 연초에 있었다가 IMF때문에 삭감하고.
경해
이경해위원
삭감됐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IMF때문에 삭감됐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건강한고장만들기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건강한고장가꾸기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 시.군비까지. 국비가 50%, 도비 25%, 시.군비 25%해서 내고장의 특수한 여러 가지 상품이라든지 지역센터라든지 역사와 전통있는 지역산품을 개발해서 육성하고 알리는 그런 사업으로 '97년도부터 '99년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 6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중 일부는 완료가 되고 일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지금 6개 사업이 진행된다고요? 국장님 뭘 잘못 아시는데.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업무보고에 8개로 돼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본예산에는 1억원만 계상돼있다가 다시 1차 추경에 12억5천만원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교부세가 늦게 오고 남원협동단지...
경해
이경해위원
원래 제2차 추경에는 5개 사업만 하기로 돼있는데 왜 이것이 늘어났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97년도부터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까. 장수 논개사당이라든지 몇 군데는 이월된 사업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여기 자료 보면 액수는 똑같아요. 이월사업인데 왜 이렇게 같습니까. 추경예산하고 나온 것하고 완전히 달라요. 증감으로 해가지고 추경으로 378쪽에 나와있습니다. 아까 본예산 거기 보면 1억원만 올라가 있어요. 12억5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와서 10억원이 교부가 되고 2,500만원 도비가 붙었습니다. 그 당시 할 때는 5개 사업으로 책정돼 있는데 지금 현재 7개 사업이 늘어났거든요. 어떤 절차 없이 무조건 여기서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오장수경제행정과장
원칙은 10억원 교부세가 와가지고 도비 5억원, 시.군비 5억원 세워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2억5천만원만 세워주는 바람에 12억5천만원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1억원은 남원 목공예단지 종결 짓도록 별도로 서있었고.
경해
이경해위원
별도가 아니지요. 이것은 본예산에 1억원이 서있지요.
장수
오장수경제행정과장
본예산에 서있었고 교부세가 10억원이 와가지고 저희가 5억원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당국에서 2억5천만원만 세워가지고 12억5천만원이 서게 된 것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것 가지고 할 때는 5개 사업을 하기로 이야기 됐지요. 그런데 왜 7개 사업으로 늘어났습니까?
장수
오장수경제행정과장
그것은 '97년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이월됐기 때문에 그렇지요.
경해
이경해위원
여기 7개 단지가 돼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이 적은 것은 65%, 많은 것은 95% 돼있거든요. 왜 많이 됐고 적게 됐는지 간단한 설명 바랍니다.
장수
오장수경제행정과장
지금 시.군비를 확보해가지고 처음부터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데는 제대로 됐는데 저희가 7군데 중에서 가장 문제시 하는 것이 김제 이종희 장군 생가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가를 종친끼리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김제시장이 나서고 있는데 만일에 안되면 마을 입구에라도 복원사업을 하기로, 거기가 문제가 있고.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땅도 아직 못구해 착수도 못했는데 65%나 진행됐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뒤에 땅 확보했어요.
장수
오장수경제행정과장
땅은 전부 샀고요 지금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생가터만 생가를 다른 씨족이 사가지고 씨족간에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아무리 비싸게 준다고 해도 절대 안팔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못하고 장소를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을인데 마을 입구에다 추진하고 있어요.
경해
이경해위원
생가터라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네요.
장수
오장수경제행정과장
그것은 시장이 직접 중재에 나서도 씨족간 싸움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되더라고요.
경해
이경해위원
이건 하나의 문화적인 것이고 전통적인 것인데 그것을 억지로 맞춰 다른 데다 해요? 취소를 해야지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뭔가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못하면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마음대로 옮겨서 한다면...
장수
오장수경제행정과장
같은 마을권내이기 때문에 금년에 하지 않으면 사고이월도 안되고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반납을 하더라도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고증이 없어가지고 그 집이 아니라면 옮길 수 있지요. 그러나 태어나서 살고 있는 집 그대로 있다면 그 땅은 부지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해야 역사성이 있는 것이지 돈이 아쉽다고 해서 역사를 바꿔가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장수
오장수경제행정과장
그런데 이 문제는 '97년부터 김제시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확정돼서 보고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가를 못산 거예요.
경해
이경해위원
못샀으면 반납을 시켜가지고 지금 못한다고 영원히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앞으로 5년, 10년후에 정말로 그 지역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꼭 해야 된다고 생각되면 역사성을 살려서 해야지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 아닌가 본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장수
오장수경제행정과장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념비도 세우고 그래서 역사성을 훼손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고장가꾸기사업은 행정자치부 교부세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문화적인 그런 사업까지 포괄해서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시책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합당치 않다 해서 내년부터는 경제시책에 관련된 분야만 한정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생산품을 개발한다든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앞으로 관광이나 문화적인 사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교부금이다, 안좋은 이야기로 공돈이다, 공돈 우선 쓰고 보자 하는 그런 심리 그것은 우리 농민들도 그것이 있어가지고 질타를 합니다만 결국은 42조원 농어촌구조조정자금이 잘못 투자됐다라고 질타를 받고 있거든요. 바로 행정에서도 이런 편법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이경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구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국장께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해 가지고 답변할 때 잘 되고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질의할 때 학교에 연구비 지원하는 형식으로 돼서는 안된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과 학교가 연구과제로 인해서 중소기업은 이득을 봐야 되고 학교는 연구실적이 남아야 되는데 아까 황호방 위원께서 질의할 때 저는 어제 다른쪽에 현장확인을 나갔었는데 황호방 위원장팀이 갔다 온 데는 익산의 산호식품을 갔다 왔다 이말입니다. 산호식품이 뭐하는 곳이냐면 가물치를 엑기스화 해가지고 캔 만드는 데란 말이에요. 아주 단순한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원이 됐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22억8천만원을 99개 업체로 나누면 보통 2,300만원정도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2,300만원이 지원되는데 연구하는 교수말 따로 업체는 업체대로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저한테는 잘되고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어제 황위원님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교수가 연구한 데이터나 실적 자료가 왜 업체에는 없고 학교에 있냐 이런 사항이 지적됐답니다. 위원님께서는 업체나 교수가 따로 따로라고 했는데 실무 계장 이야기는 일단 업체도 이해되고 교수측도 연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사항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산.학.연 이 사항은 더 점검해서 유명무실한지 또는 업체에 도움이 안되는 것인지 심도있게...
구모
정구모위원
예산심의를 며칠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측면에서 검토를 한번 하려고, 답변을 이렇게 하면 국장하고 저하고 신뢰도가 깨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이 질의를 할 때는 무슨 정보를 들었냐면 연구과제를 주면 교수와 업자간에 2,300만원을 1천만원씩 나눠 갖는답니다. 그리고 교수는 조교시켜 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던 연구 이렇게 하라고 하고, 업체는 업체대로 지원 받은 것 받아 가지고 나눈다는 거예요.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 봤는데 잘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를 요청할게요. 산호식품에서 가물치 엑기스 만들어 캔화 하는데 가물치 삶아가지고 즙을 캔화하는데 애로사항이 뭐가 있겠으며 기술개발이 뭐가 있겠어요. 이런 업체가 어떻게 선정되는 것인지, 캔 만드는 것 농업기술원 가도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술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산.학.연 연구과제는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과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일부 지원되는만큼 이것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시한번.
구모
정구모위원
중소기업청에서 어떻게 선발하고 협약체결을 하든간에 국비와 도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경제통상국장은 이것을 지도.감독하고 확인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낭비돼야 되겠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합니다. 산.학.연이 '93년도부터 했다고 했는데 '93년도부터 지금까지 학교별, 업체별, 과제별, 실적별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연구과제로 주어가지고 어떤 기술이 애로사항 해소됐다든가, 신기술을 이전받았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98년까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제가 몇 군데 업체를 선정해서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교수연구팀하고 업체팀하고 다르다고 하다면 아까 증언 선서했지요? 책임 따져 볼게요. 알겠습니까? 확인도 안해보고 잘되고 있다고 그래요. 정말로 사법적인 것을 떠나서 한건이라도 업체 따로 연구하는 대학 따로, 교수 따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예산낭비됐다면 국장 책임져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은 통상 전체적인 집계에 의해서 성과를 보고드리는 것이고요.
구모
정구모위원
확인행정이 안되니까, 탁상행정하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사실 수백개 업체가 됩니다만 수백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적인 종합성과를 보고드리기는 그렇고 총괄적인 통계에 의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만약에 자료가 정확히 저에게 안오고 이것이 확인돼서 한다면 내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에 대한 예산이 얼마 요구돼서 얼마 편성됐는지 모르지만, 이건 예산때 하겠지만 전액 삭감입니다. 알겠습니까? 가물치 삶아서 즙 만들어 가지고 캔에다 넣는데 무슨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거기다 2천얼마씩 지원해 가지고 업체는 모르고 교수는 교수대로 모르고. 확인해가지고 한 군데만 나오면 국장 책임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제가 아까 위원님께 답변드린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통계상에 의해서 특허출원 건수라든지 공정개선이라든지 제품개량이라든지 하는 총괄적인 숫자를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수백개 업체를 개별적인 성과까지는 솔직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광업권 질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시.군을 통해서 확인해야지요. 그래서 형사적인 책임, 배임에 대한 것은 예산이 많이 낭비된 요소가 있다면 업체와 교수가 지겠지만 어떠한 방법이라도 국장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수하고 업체하고 연구비를 1천만원씩 나눴단 말이에요. 각자 연구하자 해가지고 쓰는거예요. 옛날에 하고 있던 것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가지고 서류상으로만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국장은 잘되고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황호방 위원장께서 물어보니까 안했어요. 자료를 주시고 만약에 확인돼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 져야 되지요?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 지휘.감독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 답변하세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을 소기의 목적대로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사항은 금후에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라 제가 질의했을 때 답변과 황호방 위원장이 현장확인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확인만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책임 지시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확인이 된다면 책임 못지겠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고,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수백개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도 바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확인해서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기록이 된다고 그래서 책임 부분은 극구 답변을 안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은 양해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확인이 됐을 때는 어떤 부분이라도 도의적이든 책임.감독에 대한 직무유기든간에 그 책임은 나오겠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 지적도 되고 또 담당 국장 이하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들보다도 관련 업무에 대해서 파악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을 각 국장이하 반성을 하시면서 제가 또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4페이지 보면 건전한 소비생활 전개 해서 지방물가의 안정관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개인 서비스요금 자율인하 유도 해서 목욕료가 3천원에서 2,800원, 317개소중 198개소가 인하를 했다고 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목욕탕 다니시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다닙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2,800원에 하고 계십니까? 도내 어디 어디 조사한 겁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시.군을 통해서 조사된 자료이기 때문에.
경안
김경안위원
시.군을 통해 조사를 했으면 도의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여기다 다른 것은 다 빼고 목욕료 해서 해놨는데 본위원이 어제 이 자료보고를 받고 11군데 목욕탕을 조사했어요. 다 3천원씩 받습니다. 연초에는 조금 지켜졌어요. 시.군에서 받았다고 그대로 해서 놓으면 하찮은 것이지만 읽어 보셔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된다 해서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다시 조사를 하라고 해야지 제가 환영탕, 삼일탕, 삼천탕, 동백장, 해금장, 영일탕, 운남장, 완산장, 궁전탕, 중앙탕, 와이키키 해서 11군데를 제가 어제부터 다녔어요. 한 군데도 2,800원 받는 데가 없습니다. 시골 2,800원 받습니까? 과장님들 목욕 하시지요, 2,800원에 목욕 합니까? 이렇게 물가 개인서비스요금 자율인하를 유도해서 이렇게 했다는 이 보고자료가 위원들한테도 보고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유인된 자료는 6월말 통계청 발표를 보고 했는데요.
경안
김경안위원
6월말 통계청 발표를 보고했으면 이 정도 위원들한테 보고할 정도 되면은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직접 확인을 하시든지 아니면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계청 자료 6월달에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해서 위원들한테 보고하면 됩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때 전주시는 총 99개 업소 중에서 35.4%인 35개소가 2,800원을 받고 있고 59.6%가 3천원을 받는 것으로 당시에 나왔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당시 6월달 그때는 그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11월달에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는데 6월 현재라고 쓰든지 해야지. 2,800원 받는 데가 없어요. 제가 어제 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11군데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위원들한테 형식적으로 보고해 가지고 위원들하고 신뢰감이 쌓입니까? 잘못됐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최근 통계를 다시 받아 보겠습니다만.
경안
김경안위원
자료 보고한 것 잘됐어요, 잘못됐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6월말 통계가 현재하고 다르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의 예시로써 제시한 사항이거든요.
경안
김경안위원
자료를 하나 만들 때도 검토를 잘 하셔서 위원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리고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유류취급업소 무자료유통과 지도.감독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도에 석유품질검사 처분내역을 보면 전주시 진북동에 소재하는 한진주유소 등 6군데 주유소가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다 적발돼서 사업정지, 과징금 추징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석유품질검사 처분내역을 보면 '97년도보다 3군데 많은 9군데가 사업정지, 과징금 5천만원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작년보다 3군데가 더 늘어난 것으로 당국의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휘발유에 대한 석유계 용제나 톨루엔 등 다량 함유하여 판매하는 불법적인 유사휘발유 판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국의 유류취급업소 지도.감독이 겉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유류판매업자들 사이에서 과징금 5천만원을 내고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징금이 고정화 돼있고 유사휘발유 판매액은 상대적으로 크다는 헛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례로 '98년도에 적발된 주유소중에서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형제주유소를 비롯해서 4개 주유소가 일률적으로 과징금 5천만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적발 공무원이 주유소 업자에게 문을 닫거나 아니면 과징금 5천만원을 낼 것인가 강요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단속공무원들의 이같은 안이한 직무태도는 결국 불법유사휘발유를 판매하고 과징금만 내면 된다는 의식이 업자들 사이에 팽배해 가지고 불법을 부추기고 있는 의혹이 있습니다. 실례로 올 7월 25일에 적발된 이재관이라는 사람 소유의 김제 금구면 형제주유소 과징금 5천만원을 추징받았고 동명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효자2동 소재 형제주유소는 8월 3일에 과징금 5천만원을 추징당했습니다. 10월 12일 전주 효자2동 형제주유소는 또 다시 적발되어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위원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3군데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불법휘발유를 판매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혹시 국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은 시중에 유사휘발유가 판매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물론 주단속기관은 한국산업자원부 산하 석유품질검사소라고 있습니다. 광주에 있습니다만 불시에 주유소를 다니면서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그 검사결과에 따라 유사휘발유라고 판명이 되면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휘발유가 적발되면은 6개월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의 과징금 선택권이 있습니다. 업소에서 선택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광주에 있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 하나만 가지고는 유사휘발유 단속에 한계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도 지난 4월달에 석유품질검사소 전북지부를 한번 설치해 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는데 구조조정 관계로 설치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에서도 도와 시.군으로 해서 의혹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단속을 해서 채취해 가지고 광주 검사소로 보내가지고 판정을 받아 처분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왜 불법유류가 문제가 많냐면 정유회사에서 재고분을 갖다가 이분들이 판매를 하는데 이것을 차량에 넣었을 때 차량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불법유사휘발유 판매도 상당히 큰 문제인데 무자료 불법거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무자료 불법거래 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 사항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시중에 현재 ℓ당 1,290원에서 1,097원 형성이 돼있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주유소별로 1,079원이상이 돼야 정상가격이라고 합니다. 그정도는 받아야 된다는데 그 이하로 받는 주유소가 많이 있어요. 무자료로 휘발유를 공급받아서 판매하기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무자료는 세금포탈하고 거래질서를 파괴하는 어떻게 보면 범죄행위입니다. 금요일날 오후,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들이 쉬는동안 이런 때 주로 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묵인을 하는건지. 그리고 전주, 군산, 익산에서 주로 많이 성행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주유소 큰 데서. 부판점은 도에서 지도.감독하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시장.군수 허가사항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시장.군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감독하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전주권에서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는 업체가 약 7군데 있는 걸로 본위원은 파악했습니다. 전미동도 있고 7군데 있는데 이 분들이 대개 대형 탱크로리를 보유해 가지고 밤,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 주로 하고 있어요. 무자료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빨리 푸고 가야 하기 때문에 화재 등 큰 위험성이 많습니다. 도내에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계 국장 이하 7군데 판매하고 있다는 것 파악을 못하고 있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저희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음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못하고 있을 겁니다, 본위원은 파악을 했는데. 현황을 빨리 파악하셔서 무자료로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단호히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주유소에서 기름을 정상적으로 파는 분들이 가격경쟁이 안된다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했다고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왜 이분들이 담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자료 주류를 갖고 온 사람들은 다운해서 파는데 자기들은 도저히 타산이 안맞는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했다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자유가격경쟁을 해야 되는데 담합을 했다고 그래서, 선량한 전체 주유소들이 경영난을 엄청나게 겪고 있습니다. 많은 주유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무자료에 의해서 파는 주유소는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야 합니다. 대형화재, 세금포탈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철저히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안그렇습니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셔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스판매업소 지도.감독 실태에 대해서 지난 8월 11일날 부천 가스충전소 폭발사고이후에 9월 14일부터 16일사이에 41개소에 대해 가스충전소 시설을 도에서 점검했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도하고 유관기관하고 시.군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같이 하고 난 뒤에 그때보면 13개 업소 15건이 개선명령 받았는데 6일날 새벽 익산 동양 LP가스충전소가 폭발했지 않습니까. 문제의 가스충전소가 9월 14일날 점검해서 합격판정을 받았어요. 그때 공무원 누가 나가셨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가스점검은 시설상의 점검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고난 것은 충전원의 완전한 오작동에 의해서 사고가 난 걸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설안전점검과는 무관한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시설점검도 하지만 취급하는 사람들 안전교육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점검만 하고 안전교육 안시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 이후에 많은 보완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대개 사고가 나면 인화로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사람에 의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관계자가 형식적으로 가서 했다거나, 형식적으로 시설만 보고 관계직원들은 교육을 안시키고 직원들하고 같이 차나 마시고 농담이나 하고 왔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직원들도 철저히 교육을 시켰으면 가스사고는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이라면 우리 전라북도 2백만 도민의 경제 전체를 책임지는 확고한 자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있는 직원들 철저히 교육을 시켰으면 절대 사고 안납니다. 안그래요? 그런 문제점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업공공근로사업 1단계 사업비가 36억8천만원이고 2단계 사업비가 446억원이지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금 현재 겨울철에 마땅한 사업을 찾지 못해가지고 거리 청소를 한다거나 둔치에 묘목을 이식하는 이런 것도 겨울에 안되고 예산축내기 사업밖에 되지 못합니다. 안그렇습니까? 계획성이 없어서 예산축내기 사업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위원 보고 있는데 446억원이 투입돼서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공공근로사업관계는 업무소관이 자치행정국 공공근로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참고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공공근로사업 70%이상이 실외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많은 부분 집행이 안되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 대상자나 대상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을 도와준다든지 또는 제설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대학졸업자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많이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만 우리 경제통상국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2단계 사업집행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본위원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의 여건으로 봐서는 가스안전교육을 아무리 해도 대형가스폭발 사고위험은 항시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허가기준을 볼 것 같으면 충전소 저장탱크에서 12 내지 30m를 이격하도록 돼있지요? 이것 가지고는 안된단 말이지요. 근본적으로 이격거리를 100m이상으로 넓힌다든지, 200m를 한다든지, 도심밀집지역이나 주거지역에서는 허가기준을 강화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돼야 한다 이말이지요. 그러한 제도적인 미비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도 차원에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지난 10월 6일날 익산에서 가스사고가 새벽 5시에 나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제도적인 개선점을 위해서 현재 30t이하는 안전관리요원을 1명만 두도록 돼있습니다. 당초에 2명 두도록 돼있는데 '95년 8월 4일날 규제완화 차원에서 1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관리요원이 365일 하루 24시간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30t이하의 충전소에도 2명의 안전관리요원을 해달라고 중앙 산업자원부에 건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지에서 거리제한을 현재 30t이하는 24m입니다만 50m이상으로 해달라고 10월 10일날 중앙에 건의했습니다. 현재 도내 가스충전소가 일부는 당초 시설할 때는 약간 변두리였습니다만 자꾸 도시개발이 확장되다 보니까 지금은 주택지라든지 도심지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간접적인 장려사항으로 외곽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마땅한 해결책이 현재는 없습니다. 어쨌든 제도적으로 개선도 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가스안전교육을 강화 해서 다시 이런 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2명에서 1명으로 규제완화 차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웃기는 발상인데 뭐든지 규제완화 그런 식으로 통용되는 건 문제입니다. 규제를 오히려 더 강화시켜야 할 것은 강화를 해야 돼요. 주민의 생명에 직접 문제가 되는 이런 것을 강화시켜야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것은 어쨌든 도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건의는 해야 되겠지요. 법이 개선되도록, 한번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 예를들자면 그게 뭔고 하니 기존 도심지역에 위치해 있는 가스업자들을 시외곽으로 이전시키는 방법을 강구할 생각은 없느냐, 여기에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이전을 하려면 이전해야 하는 자금소요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도 차원에서 융자를 해준다든지 해서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보여야 될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전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부천 가스사고 이후에 정부차원에서도 많은 외곽이전 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앙에서 검토하는 것과 발을 맞춰서 혹시 도에서 이전할 수 있는 필요한 방안이라든지 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방안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의지를 가지고.
용환
정용환위원
능동적으로 신선한 생각을 갖고 부닥쳐야지요.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려운 줄은 압니다. 계도하고 계몽하고 설득해서, 보통 위험한게 아니에요. 지금 상태에서는 한번 터졌다 하면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문제는 잘못됐지만. 그런 차원으로 깊이 생각을 하셔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 마칩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정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해 위원.
경해
이경해위원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좀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특히 우리 김경안 위원께서 불량휘발유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본위원들도 다니다 보면 그것을 너무 많이 느껴요. 채취해 가지고 의뢰를 하려면 용기가 별도로 있다면서요. 용기를 위원회에 한 10개정도 가져다 주면 위원들이 다니면서 무작위로 확인하고 의뢰해서 정말로 불량기름인지 의뢰할 수 있도록 용기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되겠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광주 품질검사소에 의뢰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용기를 얻어다가 위원회에 주어서 위원들이 무작위로 다니면서 한번 시료를 떠다가 의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주지를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장도 어제 정읍의 한진농약을 다녀 왔습니다. 대표자를 만나서 대화를 한 결과 농공단지창업에 대한 상식부족으로 자금대출을 못받는 그런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업자는 1%의 이윤이라도 아끼려고 신용보증기금을 이용 안하고 건물을 다 지어놓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시각때문에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경제통상국 직원들께서 소관을 따지기전에, 한계를 따지기전에 일반적인 상식도 제고시켜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유종근 지사께서는 한 푼의 외자라도 유치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 경제고문을 하고 계시는 유종근 지사를 모시고 전라북도 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경제통상국 직원께서는 정말 각성하셔서 앞으로 근무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IMF체제 하에서 F1그랑프리대회 유치문제나 또 미국의 마이클 잭슨의 화동문제, U대회 등 각종 큰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들이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은 심한 불신과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산업경제가 위축되고 있는데도 도내 수출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전북의 경제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북 지역경제 발전에 더욱 분발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LNG도시가스 지하매설 현지 재확인 사항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지 확인을 했던 곳 및 기타 수개 지점을 실제로 오는 12월 1일 화요일 10시 반부터 현지 땅을 파서 직접 확인코자 하니 집행부에서는 땅을 팔 수 있는 행정법적 절차를 완료해 주시고 각종 필요한 장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