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중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와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감시와 견제의 막중한 책임을 도민의 뜻에 따라 수행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전라북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어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숨김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모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26일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소 장 송상모 보 상 과 장 황광국 기 술 과 장 이동완

이어서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들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모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사업소문제는 여기 계신 위위원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또 7년 이상 한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김영길 위원께서 용담댐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수년전부터 우리가 수차례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생략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선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전체 분량을 다 보고 하지 마시고 그간에 변동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간부소개) 2백만 전북도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우리 도의 숙원사업인 용담댐 건설과 이로 인한 수몰주민들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한성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저희 사업소가 감사원 감사를 받느라 곤경에 처해 있던 지난 10월 15일, 도정에 바쁘신 위원님께서 직접 왕림하셔서 어려운 여건하에서 근무하는 저희들을 격려해주시고 감사장까지 방문하셔서 우리 도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해 주심으로써 감사의 방향을 조정하고 저희들의 애로를 크게 덜어 주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럴수록 도민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 해야겠다는 교훈을 심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용담댐건설지원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98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연구 검토해서 그 결과를 상세하게 보고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민의 숙원사업인 용담댐건설사업이 기한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소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희망차고 보람찬 나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모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및 해당 과장은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용담댐은 지난 한달 여 전에 감사원에서 심도 있게 감사를 한 것으로 지상에 보도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송상모 사업소장 외 직원 여러분, 그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제일 먼저 질의겸 당부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제가 5대 때 건설교통위원장을 하면서 아마, 횟수로 하면 2, 30번 이상을 현장 및 농성장, 사업소 등을 방문했고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전라북도정 전반에 대한 감사 이후 별도로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인원을 보강해서 속된 표현으로 이 잡듯이 현장 및 보상업무 등등 여러 가지를 감사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저희들도 물론 도정의 도의원이라면 파수꾼입니다. 같은 입장에 있지만, 당시에 제가 위원장입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도단위 의회를 대표한 부의장 자격으로 가서 감사반장을 만났습니다. 그뒤에도 약 10며칠간을 더 감사를 하고 갔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 위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용담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전라북도의 중추도시인 전주, 군산, 익산 등 일부 김제 지역 이런데의 청정수를 수도물로 사용하는 것이 주목적일 것입니다. 지난 '91년도에 착공해가지고 오는 2000년말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용담다목적댐건설사업은 그동안 용지매수 등 지장물건 보상비 지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의 수난의 역사였지요. 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우리 도의원이 무조건 도정을 질타만 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기에 대한 유종근 도지사의 결단력과 지도력은 높이 평가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송상모 소장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이번 감사기간이나 이런 것을 겪었을 적에 많은 희노애락이 있었겠지만 역시 지사의 결단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해도 많습니다. 거기에 많은 보상이 나갔는데, 몇 % 정도는 못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체 진안 실향민이 된 그 사람들을, 몇백년 내지 천년 이상 살은 정든 고향을 떠나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똑같이 도매금으로 매도당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차례 용담댐문제에 대해서 도정감사도 하고 예산심의도 해주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모든 공사는 다했습니다. 거의 뒤치닥거리는 용담댐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정말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내년말부터 담수를 추진하려면 수질보존을 위해서 댐 상류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등 앞으로도 모든 어려운 업무가 환경관련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것도 안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본위원은 과거의 인생여정의 경험으로 보아서 소장이하 여러 직원들 더 고생이 따르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번에 도 인력감축을 보면, 의원으로서 이런 말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는 확실히 판단이 안섭니다마는 돈도 전액 국고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인원을 25명 중에 7명을 감축을 시켰어요. 이것 문제점이 있습니다. 칼자루 쥐고 있는 그 부서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당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주위에 잘 압니다. 곁들여서 지금 이주민이 총 43.9% 중 51%가 타시도로 이주했다는 것은 정말로 서글픈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공직에 있을 때 금산군이 충청도로 가고 그때 쓸모 없는 불모지 같은 어청도 일원 등등이 우리 전라도로 편입되고, 지금은 하나의 보고가 되었습니다. 논산, 강경 일부를 충청도로 뺏기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번에 이주한 사람들이 금산으로 갔어요. 그런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마는 지금 충청도에서는 금산이 찬밥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후회합니다. 그러나 연고가 있던 역시 인삼지역하던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간 두서가 없는 얘기가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앞으로 약 46%의 인원이 또 이주를 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애환을, 고생스럽지만 여러분이 가슴 속 깊이 간직하셔 가지고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해주시고, 돈 더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법에 의한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러분이 보상업무만 보고 계시는데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정부 형태가. 50년동안 일당독재의 유산이었어요. 뭔 얘긴고하니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경상도, 경기도 일부 힘 있는 도는 이미 국고로 정수장까지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법이 되어가지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전라북도가 용담댐을 해놓고 수도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법까지 개정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라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어려운 업무를 결단을 내려가지고 유종근 도백께서 감사원장까지 직접 만나가지고 담판까지 지었습니다. 행여 여러분이 보상을 해주면서도 느낀 점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봤습니다. 국화 한 송이 쓸모없는 국화밭이, 그러나 그 사람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공사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선보상 후착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보상을 국가에서 안해주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나왔고, 명년 6월 말까지는 거의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명년 6월 말까지 보상하기 어렵습니다. 민원이 또 나옵니다. 이런 것을 찾아서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특히, 송상모 사업소장은 특단의 머리를 써가지고 억울하지 않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5천년 역사의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스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속된 표현으로 진안이 산골짝으로 토끼 발 맞추면서 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를 보면 고분, 지석묘, 와요기 등 높은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이 보고를 정말로 단 한 점이라도 놓치지 마시고 발굴해가지고 보관하는데 역점을 두시기 바라고요. 보고가 또하나 있습니다. 지금 모래, 자갈금이 아주 비쌉니다. 5대 때도 이것을 다루어가지고 진안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담수 되기 전에 골재만은 단 1㎥라도 높치지 말고, 증설을 하면 그 만큼 담수량이 많아 집니다. 여기에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에 곁들여서 골동품 등 여러 가지 있습디다. 이런 등등도 놓치지 마십시오, 물 속에 들어가면 끝납니다. 그리고 현장도 가서 직접 목격을 하고 봤습니다마는 철거한 이후에 잘은 합디다. 우리가 2005년에 가면 한국에도 물기근이 옵니다. 세계학자들이 다 판단한 것이 있어요. 청정수를 도민한테 주려면 특히, 분뇨 이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제가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한 것 같기 때문에 끝으로 더 한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송상모 사업소장, 인력감축 25명 중에 7명이 감축되었지요?

지금 정원은 10명이 감축되었고 15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현원이 18명인데 파견근무가 4명으로 보상과 3명, 기술과 1명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잔여업무를 잘못하면 새로운 민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송 소장은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얘기하겠지마는, 그리고 자꾸 저속한 표현을 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국비로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돈이에요. 아마 제가 이번에 기회가 올 것 같은데, 도정질문때 인력감축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하려고 합니다. 그때 힘을 얻으십시오. 지사한테 위대한 결단을 내렸다는 찬양을 보냅니다마는 이런 등등은 질타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민원이 안되게끔 조처를 해주시고, 제가 너무나 시간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면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도 많고 한도 많은 용담댐 건설지원사업소에서 고생 하시는 송상모 소장님, 관계자 공무원에게 심심한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11월 6일자 도내 언론에 용담댐보상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에 따른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11월 6일자 도내 일간지에 저희 공무원이 용담댐보상과 관련되어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도내용을 보면 상전면 모 법인과 저희 공무원이 결탁해서 뇌물을 수수했고, 또 세무부서 직원까지도 결탁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용담댐수몰지역인 진안군 상전면에 영농법인이 '94년 10월 19일날 설립되어가지고 조합원이 7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조합장은 김재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과 결탁이 있다는 보도가 있은 후 제가 확인한 결과, 전연 그 조합과는 보상을 해 준 것도 없고 또 금품이 오간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보도된 날부터 북부서에서 어제까지도 간헐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과는 아직은 결부된 사항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북부경찰서에서 진안농협 상전출장소하고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장부를 압수수색하고 그다음에 그 조합원들에 대한 보상내용을 저희들한테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조합원들간의 그 문제를 수사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공무원과는 관계가 없고 영농보상조합원간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담댐은 상류지역이 또 저희 출신지역인 장수지역이고 용담댐 완공으로 인해서 장수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장수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부분 많은 걱정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상류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해서는 안해도 좋을 만한 정도의 그런 사업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볼때 전라북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잘 시행이 되리라고 믿고 있으면서, 보상에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그동안 보상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셨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도에 의하고 또 현지에 나타난 정황에 의하면 외지인 투자가들, 투기꾼들이 용담댐으로 몰려와가지고 상당부분 투기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도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현재 검찰에 구속이 됐다든지 아니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상업무를 하시면서 이것은 정말 이렇게 지급해서는 안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은 없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을 때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마는 법에 의한 보상은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용담댐수몰지역내 외지 투기업자 보상실태 해가지고 전체의 0.1%가 지출되었으며 금후 투기혐의 등 위법사실 여부를 판단,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처리결과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현재 소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신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자료를 파악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할 때 생활안정기금이 지금 얼마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특답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주정착금이 8백만원,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이 1인당 1백만원씩 해서 4인까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지급을 하지만 농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한 자금을 받아가지고 과연 이주단지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전부다 합해봐야 한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정도 보상을 받아서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시골의 어려움도 많고 또 농지 하나도 없이 남의 집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과연 그러한 사람들이 나가서 정착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보상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내면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지 법에 의해서 더 이상 주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했다든지 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은 진안군에서 연구하고 지원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별도의 자금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안군발전기금특별회계를 개정해서 영세서민들이 소수 보상금을 받아 나갈 수 없을 경우 3백만원씩 입주보증금을 지원해 주어서 금년말까지 한 50세대 정도는 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를 별도로 배정해 주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빼앗긴 실향민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당연히 정부차원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투기에 의한, 철새투기꾼들에게는 강력하게 발본색원 하여서 회수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투기에 대해서는 저도 한병태 위원님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희 이 인원가지고 보상 업무추진하기도 힘든데 투기자를 색출한다는 것은 저희들 힘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상은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투기꾼이고 어떤 사람이 투기꾼이 아닌지 그것을 사실상 판가름하기는 저희들 힘으로 부족합니다. 그런 진위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고발한다든지 그런 조치는 앞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발했다든지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을 못하고 계신다는 대답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국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전라북도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용담댐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협조를 하시고 고생하시는 우리 지원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한테 먼저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본위원은 용담댐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희 지역이 관련되어 있고 또 그 업무에 대한 것을 그동안에 지켜보면서 누구보다도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앞서서 우리 송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마무리단계가 무엇보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몇 가지 우려되고 또 나름대로 문제로 생각되는 부분을 지적과 아울러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라북도에 1조2천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도민의 최대숙원사업인 용담댐사업이 본회의에서 유종근 지사께서 '99년말부터 담수를 하겠다 이렇게 도정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역시 본 상임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장과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도 자료제출과 더불어서 보고를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나 현지확인을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이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본다면 도정을 책임 지시는 지사가 또 도민을 대변하는 본회의에서 그런 보고를 했을 때 그에 대한 뭔가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라도 용담댐지원사업소의 관계공무원들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에 대한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고요. 두번째로는 보상업무에 대해서 한병태 위원님이나 김영길 위원님께서도 우려도 했고 또 염려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은 여러 가지로 볼 때 속된 말로 데워 죽고 얼어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히 재산의 평가라는 것이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환경권이라든가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향토적인 고향, 이런 여러 가지의 여건을 통해서 유형재산은 없지만 환경권을 통해서 생존을 유지하고 생활해왔던 분들이 생존기반을 상실함으로써 상당히 그 분들에게 실의와 절망감이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특정다목적댐의 공공용지취득협의보상법이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어가지고 최대한 노력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과정에서 소외되고 누락된 부분, 특히 선의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하는 일이고 지역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선의적으로 협조했던 분들이 조금은 소외되고 그늘진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본위원이 현지조사라든가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그야말로 지역의 개발사업이라든가 지역민을 위한 사업에 선의적으로 협조했던 분들이 그늘지고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재점검을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병태 위원님께서도 강조했던 바와같이 보상에 있어서 큰 사업을, 추진을 효과적으로 하고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특별히 지사까지도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본 뜻을 잘못 갖고 계시는 소위 투기를 목적으로 했다든가, 보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궁극적인 취지와 어긋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검토를 같이 해서 관계부처라든가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지역개발사업에 좋지 못한 선례가 없도록 쇄기를 박는다는 차원에서라도 한 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또 그런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마무리공사에서 소소한 문제들이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볼 때는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본위원회에 협조도 요청하시면 선배위원님들이나 동료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겠다 이런 대안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전라북도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무리 공사에 있어서 우려되고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절실히 느껴지는 부분은, 지금 용담댐건설이라는 것을 아주 큰 규모로 실시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몇 가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과 아울러서 대책을 촉구드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본댐의 공사를 통해서 또 본댐의 공사로 인해서 수몰이 되기 때문에, 이설도로 부대시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연환경 훼손이라든가 파괴가 많이 이루어졌지 않은가.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초시설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문화관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용담호를 관광상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십니까, 소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문화관광국장과 건설교통국장에게 촉구한 바 있고, 그 분들도 적극적으로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와 협조를 해서 검토해가지고 이 공사가 백년대계, 천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공사로서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 도로가 차량통행의 순기능 외에도 관광도로로서 효과를 유지하려면 도로 주변에 공사를 할 때 주차시설이라든가 절개지 법면에 대한 조경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미진한 점이 있다, 또 본위원이 용담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충주호도 현지를 가서 제가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현장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뭐냐면 공사가 완료되고 그 호를 관리하고 관광상품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담수가 되 상태에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주변환경시설을 하다보니까 그 시설을 추진하기 위한 공사로 인해 수질이 오염되고 또 당초 계획에 보완을 해서 했다면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재시공이나 재보완공사를 함으로써 상당한 예산이 오히려 더 낭비요인이 생겼다 이런 생각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전라북도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고 1조원 이상이 우리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가 부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공사 역시도 마무리가 되면 전라북도에서 맡아가지고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라서 낭비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도 그 공사가 마무리준공이 된 이후에 유지관리적 차원에서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이상 어려움이 없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기술검토라든가 문화관광국이나 건설교통국과 협조를 해서 제2의 관광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마무리공사 이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보완하셔 가지고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그 공사가 1급수 보전으로서 생활용수나 식수로도 쓰이고 지역의 관광상품화를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소득개발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에 대한 대책 자료를 지금 용담본댐 호반 주변과 그 부대시설인 발전소라든가 가배수터널 주변에 보면, 거기는 저희 마을인데 저희 마을이라서가 아니라 수천년동안 저희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자연환경이 상당히 훼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환경훼손은 불가피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마는 절개지라든가, 주변 마무리 환경, 조경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술력이 부족하면 별도로 본위원회에 협조요청이라든가 집행부의 결심을 통해서 보강을 하셔서라도 그런 대책을 내년 3월까지는 내놓아야만이 이것이 마무리 이전의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백년대계, 천년대계 앞을 보면서 큰 좋은 유산으로, 또 거기에 수몰된 분들의 한도 맺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 결과가 지역의 후손들에게 좋은 시설을 물려준다는 나름대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소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노력해주시고, 그렇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견해를 말씀을 해주시고, 본위원이 요구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같이 의논하면서 내년 3월 정도까지는 수립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면서 견해를 묻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발전소 주변 환경훼손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 3월까지는 그 내용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설도로의 관광자원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용담댐이설도로공사는 대부분 산악지를 통과하는 그런 도로로서 절토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절토부분이 30m에서 100m에 이르는 그런 절토 비탈부분이 많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비탈면처리공법을 시드스프레이(씨앗뿌리기) 라고 해서 씌워서 하는 그 공법이 가장 가격이 적게 든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비탈면을 정리했는데 그것이 불안정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비탈구베를 완만하게 조정하였고, '98년도 금년 4월에는 건설교통부에 비탈구베 완화와 식생토 부침 그리고 교량점검시설 등에 대한 필요사업비 약 2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는 국회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후 사업비가 확보 되면 국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을 잘 보강해서 용담호 관광개발에 부합되고 또 통행에도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99년도까지 담수전망이 어떻게 되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특별히 우리 지사께서 전라북도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용담댐에 대해서 뭔가 확실히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점검해보는 의지가 부족했지 않냐 이런 것도 좀 느껴지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은 지사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분을 보좌하는 건설교통국장이나 건설지원사업소장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차질이 없도록 점검을 하셔가지고 대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관계에 대해서는요?

보상의 형평성과 관련해가지고 소외되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재검토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의 작년 8월 13일, 고뇌에 찬 결단의 취지에 어긋난 투기행위라든지, 공무원들의 의지를 잘 알지 못한다든지 등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직원을 교육시키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용담댐건설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회에 보고드려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저희 수몰지역 수몰민들을 위해서 한달여에 걸친 감사와 그것으로 인한 사법기관의 조사에 시달려온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이하 관계 직원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먼저 아까 여러 선배 위원님들이나 동료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지적과 질의가 계셨었고 앞으로도 지적과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본위원이 해당 지역구 위원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현안 문제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미보상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먼저 11월 25일자 도내 일간지 기사내용을 보면 용담댐보상업무가 전면 보상이 중단된 것으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진위여부와 보상이 중단되었다면 수몰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동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금년도 예산서에 계상된 보상금은 어떻게 정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지원사업소장의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신문에 용담댐사업을 소개하는 지면 중에 보상전면중단이라는 내용이 상당히 크게 보도가 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신문내용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보상금은 전면 중단된 것이 아니고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토지보상이라든지, 건물, 공작물, 영업권, 농기구, 분묘, 이사비 등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원에서 지적한 영농보상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원 처분지시가 있을 때까지 잠정 유보하고 있을뿐이지 다른 보상금은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종전에는 전액 국비로 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수자원공사의 자체자금이 보상금에 투입되면서 정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국비로 전액을 받았으면 12월 15일까지는 저희들이 정산을 맞추어야 하는데 12월 30일까지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소화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을 제외한 다른 보상관련해서는 보상에 차질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축산보상업무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97년 3월까지는 주택 등 물건조사시 가축도 함께 조사하여 당시 사육규모에 따라서 보상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는 매년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을 3년 이상 사육한 농가로 하여금 '95년부터 '97년까지 사육 확인원을 제출하도록 보상방침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보상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소장의 견해와 이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축산농가의 집단행동도 우려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아울러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 위원님과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담댐보상은 '91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데 그동안 공특법이 세차례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보상하다보니까 그런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보상초기부터 수몰민들에게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최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소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축산보상은 초기와 같이 피해액 보상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97년 9월달에 물건조사를 시작할 때 급격하게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가축반입이 눈에 띄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불가하다는 것을 저희도 홍보하고 계도를 해왔습니다. 보상을 담당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기존 축산농가와 일시적으로 반입한 축산농가에 대하여 동일하게 보상을 할 경우 형평성과 사회 정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들어가지고 전 지역에 대해서 정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축산업규모 이상의 전세대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3회에 걸쳐서 과거 3년간 가축사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통보를 했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인서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다 마쳐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피해액 보상은 3년간 축산을 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세대에 대해서 피해액으로 보상하고 다시한번 기존의 보상방침을 검토 해서 가축농가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선의의 피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보상으로 인해서 또 불법보상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집단시위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을 하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세번째, 무허가 건축물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중앙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륜이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91년 12월 16일 용담댐건설을 위해서 하천예정고시를 했지요?

예, 했습니다.

다음에 '92년 12월 26일 사업인정고시가 되었는지 전연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우리 소장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때는 제가 다른 데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도 전연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인데, 우리 용담댐소장님도 모르고 있는 사항을 순진한 수몰지역의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천예정지고시를 전후해서 생활편의를 위하거나 분가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개축은 물론 부속건물을 개.보수한 것 까지도 불법건축물로 분류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으니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수몰지역의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충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주신데 대해서 소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일단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면서 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담댐보상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댐건설을 위해서 예정지역을 고시하거나 토지수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사업인정고시 등을 하는 것은 법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천예정지 및 다목적댐예정지고시지역에서는 하천법에 의해서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개축 등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담댐다목적건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된 1992년 12월 26일 이후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청구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상금 집행은 공특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특법에 규정된 경과규정이 '89년 1월 24일날 법이 개정되면서, 그 경과규정을 저희들이 적용을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방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1월 23일 이전에 건축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보상과 아울러서 이주비까지도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 것에 대해서는 관계내용을 다시한번 파악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도록 다시한번 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신 소장님께 수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 잘못된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시정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우리 수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네번째 버섯재배사 보상과 관련해서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저희 수몰지역 주민들이 일상영농으로 설치했던 버섯재배사와 연동하우스에 대한 보상이 전연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시설재배농가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그에 따른 영농보상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섯재배사와 관련해서는 하천예정지가 고시되고 난 이후에는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익산국토관리청과 전주 지방경찰청, 그리고 수자원공사, 진안군, 저희 사업소가 합동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그 내용이 현재 잘 보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입법한 공작물에 대해서 보상이 불가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영농보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보상이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검토해왔습니다마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이 불가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몰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불가하다면 하루속히 이런 사실들을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고지하시고 설득시켜서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이주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한 건물 외에 어떤 보상을 해주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호하게 보상이 안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담댐개간지보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담댐수몰지역내에 국.공유지 토지에 대한 실농보상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관계관청의 허가나 인가 등을 받고 개간한 영농지에 대해서는 공특법상 산정된 손실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농민들의 순수한 정서 등으로 보아서 조상 대대로 경작해 온 것은 대부분 용담댐수몰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도 동일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공유지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민은 분명히 아주 영세한 농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항 등을 종합해서 검토해 볼때 용담댐하천 예정지고시 외에 보상목적으로 개간하지 않은 그런 어려운 농민들을 조금이라도 돕는 차원에서 현재 조명상태대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 부분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2년도 하천예정지고시가 된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경작을 해오다가 특답법이 개정되면서 '95년도부터 임대계약을 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계약이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보상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감사원 감사시에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처분지시가 내려오면 그 결과를 보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세한 우리 수몰민들 중에서 그 분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장시간 저희 지역의 보상문제가지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선배 동료위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약속을 위반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충국 위원은 지역구가 진안이시기 때문에 20분을 할애해 드렸습니다. 다음 노동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부분적으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장물철거부분이 유인물 8쪽에 현황부분들에 나왔는데 전체 대상은 3종에서 4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수목제거, 이주잔재물, 이 지장물 철거부분은 어디에서 담당해서 하는 것이지요?

저희 사업소 기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담다목적댐은 약 1조1천억원의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국가사업으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939년 조선전업부터 시작해서 그간에 3차례에 걸쳐서 막는다 막지 않는다 해서 엄청나게 그 지역 주민들은 불이익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천혜의 자원인 수자원을 1조1천억원이라는 재원을 들여서 이제는 곧 완공을 하고 담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대형댐들이 막아져 있는데 그 대형댐들이 1급수 청정지역의 담수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1, 2년 사이에 2급수, 3급수로 전락되어 집니다. 안동댐이 그렇고 주안댐도 그렇고 요근래 막아진 댐들이 대부분 2급수 내지 혹은 3급수로 전락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용담댐은 1급 청정수인데 1조1천억원 남짓의 재원을 들이는 1급 청정수를 이제는 우리도 수질을 관리해야 될 철저한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중 상류의 환경시설들을 정비해야 될 것이고 또 나아가서 주안댐이 2급수, 3급수로 전락된 주된 요인 중의 하나가 인근의 무분별한 관광위락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폐수가 그대로 정화되지 않고 주안댐으로 유입되면서 불과 2급수, 3급수로 전락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관광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인근에 있는 위락단지, 관광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오.폐수 정화처리시설들을 제대로 갖추어서 담수 이후에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수 하기 전에는 적어도 지장물철거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당초 건축물, 수목제거, 이주잔재물 이런 부분들이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중간에 이런 계획들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물이나 수목제거, 이주잔재물 이 부분들이 철거하지 않으면 수심이 깊기 때문에 자정작용을 일으키지 못하고 안에서 부영양화 되고,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지장물들이 인요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부영양화되는데 촉매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사전에 예방하고 철거해내야 하는데 이 대상 3종 부분들에 있어 45억원이라는 것은 전체 1조1천억원의 재원을 들인 용담댐의 종합개발부분들에 있어서 45억원이라는 재원은 너무나 적은 예산이지 않겠느냐. 건축물이나 수목제거, 이주잔재물 이 부분 말고도 인을 발생시키는 요인과 부영양화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엄청나게 더 많을텐데 이 부분들은 왜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특히, 아스팔트 로핑 잔재물 이런 부분들도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런 부분들은 왜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또 향후 지장물 철거부분들에 있어서 좀더 청정수 관리를 위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철거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장께서 답변해주시고 조금더 철저하게 답변해 주시려면 기술과장께서도 답변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은 건축물과 수목, 그리고 이주잔재물 위주로 제거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건축물은 자격을 갖춘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수목은 관내 임업협동조합과 계약을 해서 체결하고 있고, 이주잔재물은 저희 사업소에서 직접 인부를 고용해가지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수거하고 일부는 소각하고 모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이 너무 적지 않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물량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수공과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런 것 등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전북대학교에 의뢰한 용역결과도 그렇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이첩된 공문에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수질을 크게 오염시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폐쇄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는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은 '97년까지 953세대 2,766동, 그다음에 '98년 추진이 687세대 2,556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중에 특히 화장실 분뇨 이런 부분들은 아주 악성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축산폐수 역시 오히려 분뇨보다도 더 악성입니다. 축산폐수가 보통 일반 분뇨보다도 10배에서 15배 악성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순식간에 담수호 오염을 시키는데 있어서 엄청난 파급효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부를 고용하고 특정단체나 기관쪽에 의뢰해서 그 쪽보고 철거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방관하시지 말고 관리나 사후감독들을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지역에 50년 이상의 숙원사업이고 전국적으로 도청소재지치고 제한급수를 하는 지역은 전주밖에 없습니다. 이제 용담다목적댐이 막아지게 되면 하루에 135만t 중에 30만t 생활용수와 105만t의 공업용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 맑은 물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먹고,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다시한번 지장물 철거 부분들, 또 부영양화 내지 인의 발생요인 부분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차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덧붙여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관광위락단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폐수 정화처리시설들을 개인별로 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집단시설지구내에는 집단으로 오폐수 정화처리시설들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내면서 사후관리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해드립니다. 두번째는 일단 담수가 되버리면 수몰이 되기 때문에 수몰지역내에 있는 많은 문화재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영 발굴 못하는, 제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용담댐 수몰지역내에는 많은 문화재들이 있을텐데 일찍이 저는 '80년대 초반에 충주댐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쪽 단양지역 일부지역 제천쪽 일부지역, 그다음 청풍지역의 문화재를 산 위쪽으로 이주시키는 현장을 둘러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도 이제는 담수전에 하나라도 더 철저하게 파헤쳐서 복원할 것은 새로 복원하고 발굴해낼 것은 발굴해서 우리의 유물을 우리의 문화재들을 철저하게 관리해내야 된다 라는 측면속에서 그 부분도 역시 우리 송상모 소장께서는 문화재 이전 및 발굴 부분들을 어떤 부분보다도 좀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화재관계 더욱 신경써서 매장된 것은 발굴해내고, 발굴해 낸 것은 잘 보전이 되도록 하고 또 유형문화재는 이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깊이 있게 챙기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부임한 이후로 저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 번 둘러보려고 했습니다. 아직 현장은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급 청정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 위원님하고 관련지어서 한 1분만 할애 해주신다면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구가 진안이기 때문에 2분 사용하시지요.

혹시 용담댐과 관련해서 진안군청에서 오신 관계 공무원 계십니까?

예, 와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 중에서 혹시 진안군에서 해야 될 이주대책의 문제라든지, 앞으로 문화재 발굴과 보존의 문제들을 군에 돌아가시면 진안군수와 심도있는 상의를 해서 이주대책과 문화재 발굴 보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감사에 열의를 가지고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답변에 주력하여 주신데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시정하여 도정발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26일 도 노 관 리 사 업 소 소 장 이보승 관 리 과 장 강성수 공 무 과 장 황주태 안 전 과 장 정재주 정읍 지소장 이기성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를 들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승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리 사업소의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이보승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 및 해당과장은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고요. 7월달에도 업무보고시에 그 때도 보고서 24쪽에 보면 교량유지관리에 있어서 그당시에 정비대상이 55개소 라고 보고를 하셨고 정밀진단대상이 21개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여기 계획이 '98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정밀진단을 해가지고 연차별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행정자치부에 제출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정밀진단을 한 실적은 없으시고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한달동안에 21개소에 교량에 대한 정밀진단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지요.

정밀안전진단, 7월달에 보고드린 내용하고 개소수 55개소라든가 각종 내역이 같습니다. 그것은 2/4분기 때까지 했던 내용하고 3/4분기 때 조사한 내역이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같습니다. 이것은 전체 교량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점검하기 때문에 숫자가 변동될 수도 있고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은 21개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예산은 행자부에서 나오는 예산으로서 양여금사업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 21개소에 대한 것은 행자부에다가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제출했습니다. 내년도부터 양여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아마 1년에 정밀안전진단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10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21개소를 내년에 전체 해소는 어렵고 한 2개년 정도에 걸쳐서 정밀안전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이 생각할때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느낀 교량이라면 어느정도 육안으로 볼때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교량을 결국은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량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에 따라서 안전사고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려되는 교량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어떻게 사용중지를 시켰다든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요?

보고서에 개축대상으로 19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방금 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교량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통행제한표시를 해놓고 또 우회도로를 지정해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의 성격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방대한 도로를 관리하시다보면 나름대로 꼭 필요한 데에 예산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될 때는 어떻게조치를 취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위원님이 말씀이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우리 도 관내에 1,819㎞ 도로를 관리하다보면 사실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도 재정형편상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사실 절반 이하 정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그것을 전액 세워주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급한 것,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땜질 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앞으로는 '98년도, '99년도 초에 월동기를 맞이해가지고 상당히 도로관리상태라든가, 설해대책같은 경우, 또 본위원이 차량을 가지고 다니다보면 겨울철에 눈이 왔다가 날이 따뜻해가지고 녹으면서 음지가 진 부분을 마음놓고 도로를 진행하다 갑작스럽게 그 부분이 결빙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사고가 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일제 점검을, 월동기에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특히 그런 것을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은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한 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특히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부서의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것 같아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큰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것은 도민이 미래지향적으로는 꼭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을 투자를 많이 하면서도 일상적인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뒷받침이 덜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으시리라고 보는데요. 근본적으로 소장님께서는 소신을 가지시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편익도모를 위해서라도 뭔가 소신있게 예산 편성 할 때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도 표현해 주시고, 또 본위원회 같은 경우를 한 번쯤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업무에 대한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또 현지를 보고 그런 부분을 공감해가지고 협조할 사항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전체 2백만 도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우리도 앞장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는 소신있게 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특히 다가오는 월동기에 도로안전관리상태라든가 위험시설, 위험지구에 대한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별히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상 예산부서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의 예산규모가 도 예산 재정이 열악해가지고 어렵다는 이야기를듣고 또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도 여러차례 예산담당관하고도 설명을 가서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년도 예산의 수준도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려운 사정을 앞으로 더욱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의 훌륭하신 선배 의원님들, 또 능력있는 위원장님, 또 혁신적이고 파워 있는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에 앞서서 같이 고민하고 연구한다면 그것이 또 명분이 있고 도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같이 공동노력을 한다면, 훌륭하신 한성희 위원장님이나, 송시환 현 부의장님이나 삼선 의원이신 김병곤 위원님, 여러 가지로 달통하신 노동길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소신있게 대안을 만들어서 같이 공동노력을 해가지고 도민의 재산과 생명, 편익도모를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하시지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한 '98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예산규모가 약 105억6,300만원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 경상적경비로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에 집행잔액이 상당부분 남아 있는데 이것은 겨울용 장비나 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남겨 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래하고 겨울철 장비, 기름 구입할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 말이면 집행이 가능한 예산잔액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익요원 보상금이 약 7,400만원에서 4,600만원 정도가 미집행되어 있는데 2,800만원 밖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미집행 사유가 뭡니까?

공익요원보상금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공익요원은 병무청에서 인력을 받습니다. 병무청에서 42명 정도의 배정을 해주겠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42명분의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인원이 31명입니다. 거기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것을 3회 추경때 감액조치할 것입니다.

3회 추경때 감액했습니까?

예, 감액조치할 것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지방양여금 사업의 잔액이 약 2,2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시설부대비가 거의 2천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사유가 뭡니까?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대한 사용하는 공사감독들의 여비하고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소모품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여비를 거의 당일로 출장을 다녀오기 때문에 식비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일 6천원 정도, 교통비 정도 지급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3회 추경때 1,500만원 정도는 감액을 시켜가지고 시설비로 돌려서 다른...

앞으로 5백만원 정도만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부대비가 약 400여만원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한 500여만원이 남아야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체사업중에서 현재 시설비가 한 6,3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설비는 무슨 시설비입니까?

자체사업 시설비는 지금 저희들이 선형개량이라든가 소파보수라든가 그런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도로관리사업소는 어디가 파손이 된다든가 교량이 파손된다면 긴급히 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 중에서 일부는 긴급자금처럼 관리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지금 10월말 현재기 때문에 그런데, 11월달에 또 이미 일부 집행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은 지방양여금사업과 자체사업비, 또 거기에 같은 지소인 정읍지소의 양여금사업이나 자체사업은 아마 3회 추경에 별로 손을 댈 부분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본소 것은 방금 제가 지적했던 시설부대비 약 1,500만원 정도를 3회추경에서 감액조정을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시설부대비를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계상해놓고, 양여금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남겨놓고 결국은 3회추경에 감액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시설부대비를 감액해가지고 시설비로 전환을 하겠ㄴ습니다.

그러니까 양여금사업 중에서 시설비가 얼마 안남았으니까 부대비를 시설비로 바꿔서 쓰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시설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지금 아직도 보수를 해야 할 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업무보고하신 것 26쪽을 보면 교량보수 지구별 내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저희 위원회에서 7월달에 보고한 자료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한 자료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묻고자 합니다. 당초 7월에 긴급보수비로 26개소에 5천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긴급보수비로 책정해놓았었습니다. 오늘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소규모 보수해서 44개소에 5천만원인데 왜 보수규모가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보고할 때는 20개소에 5천만원으로 보고드렸었는데 이것은 교량의 난간이라든가 조인트라든가 경미현상들이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보수예산이기 때문에 사전에 확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개소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설계를 하면서 물량이 수시로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월미교에 8백만원, 망담교 외에 1,800만원 해가지고 그러면 7월에 보고한 자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7월에 보고해준 자료로는 긴급보수에 소요되는 26개소에 2,600만원 되는 것인데 5천만원이라고 보고했지 않았습니까.

7월달에 보고할 때는 상반기 5천만원 중에서 상반기에 보수할 것을 26개소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26개소에 그러니까 금액은 월미교에 800만원, 망담교에 24개소에 1,800만원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두 개 합쳐봐야 2,600만원 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5천만원 있었는데요. 상반기에 조사해가지고 설계를 마쳐 놓은 것이 26개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다른 기타라든지, 그럼 학천교 외 17개소는 새로운 요인이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타'해가지고 24억원해서 보고를 해서 합계 금액을 맞춰놓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7월달에 기타 앞으로 해야 할 것이 2,400만원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상되는 보수금액 해가지고 2,400만원을 맞춰 놓았든지해서 합계를, 전체를 5천만원 가지고 보수를 하겠다 라는 이야기였었는데 두 군데 쓸 요인이 있어고 나머지 학천교 외 17개소는 최근에 요인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7월의 자료에 맞춰 놓았어야 맞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해두고 싶고요. 지금 학천교 외 17개소 약 85%의 공정을 했는데 17개소 보수해야 되는 보수지역의 교량에 대한 현황을 오늘 감사가 끝나면 바로 작성해서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계약 발주하는 공사의 규모중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원 이상은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일반 종합건설업체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은 1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전문건설업인 단종회사에서 해야 하는 것은 5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겠으나 '98년도에 회계감사를 받은 적이 있지요. 감사를 받을 때 공사실시를 분할 해서 용역을 했다 라고 해서 지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예산서에 실시설계비가 8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구별 내역이 예산서에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그당시 지적사항이 공사실시 설계용역을 분할발주 했던 것이 부적정하지 않았느냐, 아까 말씀한 대로 1억원 규모 이상 공사는 공개경찰입찰을 통해서 발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업체의 편의를 주기 위함이었던지 아니면 도로관리사업소의 편리를 위해서 였던지 이것을 분할해서 발주했다 라는 지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도로관리사업소의 사업들은 규모가 전부 적습니다. 지구가 대부분이 지역별로 떨어져 있습니다. 산재해 있기 때문에요.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7월경에 요구한 자료입니다. 회계감사 처분지시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서 7월 중순 경에 받은 자료인데 이것 소장 갖다 드리세요. 같이 보고 얘기하게, 차원경 씨가 작성하시고 강성수 과장이 그당시에 확인했고요. 따로 보관 안하고 저에게만 주었습니까, 이 자료를? 강성수 관리과장이 확인해서 보내준 자료인데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성수 과장, 자료가 없으세요?

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를 받으러 나오신 분들이 적어도 오늘 이 위원회에서 어떠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준비도 못하고 나왔다는 얘기인데, 잠깐 아까 읽어 보셨다시피 이것 그 얘기 아닙니까. 공사실시설계용역을 분할발주 했다 라는 것에 대한 부적정성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리내용으로는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해서 계약당사자를 결정하겠음, 이렇게 처리결과를 통보를 했단말이에요. 이 이유가 뭐냐고요?

법상으로 용역관계는 5천만원 미만입니다.

저도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강성수 과장이 확인을 해 준 자료니까, 적어도 이 자료를 확인하면서 읽어보지도 않고 확인 했단 말이에요. 이 도장이 가짜 도장입니까?

죄송합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따가 해명을 해주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낙석방지책 설치공사 또한 분할발주를 해서 이것이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에 대한 건 수하고 금액, 이것도 물론 현재 여기서 바로 답변이 안될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선형개량공사에 대해서 부적정했던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당시 회계감사시에 과다정산한 선형공사로 인해서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회계감사시에 제가 지적된 것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해서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제대로 확인을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월교 가설공사 1건하고 그다음에 과다설계해서 발생한 3건, 구체적으로 괴목도로, 장판도로, 그다음에 정읍지소쪽의 팔형치도로, 그다음에 하나 더 첨언을 한다면 월평-운산도로 선형개량공사 설계부적정 해서 5건, 이 이후에 어떻게 조치 했습니까?

변경을 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월평-운산도로 선형개량공사인 경우에는 2억7,200만원 정도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공무과장이 작성했고만요.

월평-운산 선형교량공사에 설계변경 사유는 암종부분, 암 추정선을 당초에 추정을 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것이 토사가 3,370㎥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암량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전체 양들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리핑암 같은 경우에 5,734㎡에서 3,028㎡로 줄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토사량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방호시설을 추가로 83m를 시설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2,436만6천원이 감액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에게 제출했던 회계감사시에 지적된 과다계상비 환수조치를 했어요. 여기에서는 322만5천원밖에는 환수를 안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2,400만원 중에 환수금액 322만5천원이 포함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면서 동시에 같이 하기 때문에요.

괴목도로 선형개량공사 이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유가 무엇입니까?

괴목도로는 무주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선형개량을 하면서 기존도로의 포장이 있었습니다. 기존도로 포장을 깨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현재 제가 지난번에 나가서 보니까 포장을 일부만 깨고 하는 것이 나을 것같아서 그것을 조정했습니다. 기존 포장을 이용을 하고 일부만 깨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법면내에 보호공을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법면 보호공을 추가로 시행했습니다.

팔형치도로의 경우에는 약 5,100만원이 증가했는데.

팔형치 도로는 설계가 '97년 6월달에 설계를 해가지고 그때당시에 환율하고 노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 6월달에 설계를 할 당시에는 환율이 844원일 때입니다. 그런데 '98년 5월달에 작년 연말 IMF이후에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수입자재가 들어가 있습니까?

장비가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계산설계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환율이 인상이 되면 영향이 미칩니다. 그런데 '98년 5월달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1,307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노임도 역시 인상이 됐고 유가도 오르고 해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물가상승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체 도급액의 11% 정도 상승이 되었습니다.

팔형치도로에 대한 설계변경사유나 내용을 자료로서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팔형치도로 공정이 75%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무주 양수발전소 하부댐 옆 지방도 커브구간 위험지역 보수 요청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3월 18일날, 그것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민원인 김판용 외 17인이 제출한 것입니다. 양수발전소 하부댐도로 선형개량을 요청했는데 현지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선형개량은 역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기는 어렵고 다음 연차별 사업계획에다 반영해야겠다 그렇게...

어느 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까?

지금 언제라고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현재로서는 반영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 질의를 하면서 다음 한병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실테지만 진안-장계간 도로 중에 석곡으로 가는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부분의 선형도 앞으로 굉장한, 새로 도로를 진안군에서 냈는데 그 선형자체가 위험을 수반하고 있는 도로니까 현지 출장을 꼭 한 번 나가셔서 이 부분도 본위원의 민원사항으로 접수를 해서 확인하고 결과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제가 잠깐 생리작용상 밖에 나갔다 온 시간이 있어서 혹시 질의하는 과정에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미안합니다. 소장님, 지금 사업소가 일반직이 37명이 있지요? 관리과장은 소상히, 소장이 간 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맞으면 맞다고 바로 대답을 바로 해야주세요. 그리고 기능직이 41명이 있는데 41명이 하는 업무가 주로 뭣뭣 입니까?

주로 장비 운전기사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요, 주로 운전기사들이지요. 4계절중에 겨울에만 필요한 장비가 몇대나 돼요?

겨울에만 필요한 장비는 모래살포기인데 모래살포기가 덤프차에 부착을 하기 때문에요, 겨울에만 필요한 장비라고는 현재 없습니다.

전연 없고 41명이 1년 12달 다 필요한 인원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장비운전수가 41명이나 되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저희 업무용 차량이 7대가 있고요, 사업용 차량이 2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다하고 각종 페이루다, 또 백호우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백호우 같은 것은 연간 쓴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비포장도로나 포장도로에 측구가 있습니다. 측구들을 백호우가 한 대가 있는데요. 1,819㎞ 연장 도로를 거의 매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이타는 비포장도로에 쓰는데.

사리부설할 때하고 겨울철 제설용으로요.

연간 가동율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됐어요. 제 질의요지를 소장이 이해를 하시겠지요. 왜그런고하니 그레이다, 백호우를 1년 12달 다 쓴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이 다음에 저도 작업하는데 나가 볼랍니다.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고 다같이 고통분담을 하는 마당에 가능한한 꼭 면허증이 있어가지고 해야한다면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그레이다 같은 것도 1년에 한 두번 쓰고 놀지 않냐 이런 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검토를 하세요. 젊은 소장이 가셨고 뭔가 달라진 것을 보여 주십시오. 갓길 포장문제인데, 지금 여기저기 하고 있습니다. 갓길포장하는데 선정기준은 어디다 두고 합니까?

우선 노폭이 협소한 도로...

간단간단하게 해요.

차량이 많이 다니는 통학로든가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까지도 세워 놓았습니까?

중.장기계획까지는 안세웠습니다마는 단기 5개년계획은 세웠습니다.

선정하는 기준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봐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통학로 같은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사로 표를 봐요.

지금 저희들이 갓길포장이 안되어 있는 노선은 전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예산만 많이 있으면 한 번에 다 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막연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지요. 예를들면 제가 질의한 요지를 유도하면 좀 생각을 하시고 과장님들 옆에서 보좌를 잘 해요. 경찰청의 교통사고 통계도 보아야 됩니다. 왜 본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고하니 연례행사처럼 이야기를 해도 그때 넘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를들면 윗사람 어느 힘 좋은 사람이 "그 도로 좀 해요", 하면 하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것이에요. 물론 자기 지역구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명년도 사업순위를 정할 때에는 예를들면 그렇습니다, 대학이 하나 생겼는데 그쪽 도로에 차량이 많이 다니게 되는 경우, 본위원 구역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라서 될 수 있으면 지역구 얘기를 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청 통계도 보시고 누가 보나 객관적으로 보면 과학적인 검토가 되었다는 것을, 이보승 사업소장은 도청에서 알아주는 베테랑이 아닙니까. 그쪽으로 가셨으니까 이런 것을 좀더 과학적으로 해달란 말이에요. 먼저 사업소장이 그 분도 잘 하셨지만 몸이 좀 아프셔가지고, 저는 그 분 나오셨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않습니다. 건강때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금 갓길포장 이후에 유지관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봐요? 제일 중요한 것 한가지만 얘기 해봐요, 해당과장 답변하세요.

유지관리 하는 것은 콘크리트 포장으로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덧씌우기 할 때 계획을 넣어가지고 전체 구간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얘기를 하시는데 도로가 있고 양쪽으로 안전 갓길포장을 해주지 않습니까. 공사마무리를 최종 어떻게 합니까?

콘크리트로 했을 때는 면고르기 해서 구베를 잡아서 배수가 되게 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제가 그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스팔트로 한 것은 최종 매듭을 어떻게 지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고하니 완전히 안끝나서 그런지 오래 노후된 데를 보면 도로가 좁은 데를 갓길포장 해주지요. 위험하니까, 그런데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방제하기 위해서 뭣을 해야 하냐 이 말이에요. 과장 답변하세요, 우리 공무원들 앞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자동으로 나가게 돼요. 도의원도 잘못하면 지역구에서 말도 못하고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도로를 하다보면 갓길 커팅을 할때 잘못해가지고 차선이 훼손이 되는 경우가 일부 구간에 있습니다. 그 구간은 차선도색을 해가지고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도로 폭이 노견폭이 안나오는데는 폭을 확폭을 해서 충분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을려고 했는데,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는 고만요. 갓길포장을 하면 반드시 황색차선을 해주어야 합니다. 좀 좁지만 인도와 차도를, 차가 사람이 다니면 못들어오게 분명하게 황색으로 분명히 해주세요. 안한 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전에 해 놓은 것도, 지방도 부안을 가보면, 내 지역구 얘기 안할랍니다. 국도도 그렇게 해놓아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전화를 2번, 3번 해서 시정을 시켰어요. 이보승 소장 알지요?

예.

거기가 좁지 않습니까. 흰색으로 해놓아서 자동차가 가면서 들어와도 말을 못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과장들도 이런데에 신경을 써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지요. 저도 이번에 교통사고를 다해서 한 7, 8일간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과적차량, 이다음에 김병곤 위원이 여기에 조예가 깊습니다. 김병곤 위원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제가 물어볼께요. 과적차량 잘못한 것이 벌금입니까, 과태료입니까?

벌금입니다. 2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돼있습니다.

벌금을 물리는데 차주하고 운전수하고 누가 물어요?

양쪽이 다 뭅니다.

몇 건이나 되는지 몰라도 '98년도에 사례가 몇 건 있습니까?

한 건 있습니다.

기사와 차주가 얼마씩 물었어요? 됐어요, 제가 행사관계로 자리를 떠나야 될 입장입니다. 준비가 안됐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여러분들과 우리가 같이 고통분담을 하면서 모든 사업을 선정할 때는 뚜렷한 근거를 만들어 놓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다음에 감사때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해놓은 데이타가 없어요. 지사가 어디 갔다 와서 참모지시를 해, 어디 갔더니 뭣을 해야겠더라고 하면 거기부터 우선 해, 우선순위에 상관하지 않고, 그런 행정을 지양해 달라 이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서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크게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호우피해복구추진을 보면 피해액수에 대해서, 피해액은 10건에 1차나 2차나 마찬가지입니다. 피해내용해가지고 4건에 1차에 2억1,800만원, 복구는 4억4,300만원, 마찬가지로 항상 피해액보다 복구액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볼때 단순 비교를 해보면 상당부분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는 피해액과 복구액이 같이 책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패해액의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근거가 된 것이고, 복구액은 어디에서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복구기준에 피해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 피해산출을 할 수 있는 행정자치부에서 책자로 산출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도로 높이가 얼마인데 비탈구가 얼마나 붕괴되었다, 그것이 포장도로다, 비포장도로다, 또는 교량이 폭이 얼마인데 1경관이 파손이 되었다 할 때 거기에 대한 피해액이 산출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1m당 얼마다, 그런 기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피해액 산출은. 그 책자에 있는 그대로 산출을 해서 하고 복구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복구비는 저희들이 피해액 산출해서 피해액 보고를 하고 난 뒤에 복구된 것이 행자부에 다시 올라가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복구액 산출은 저희들이 간이설계, 계략설계를 합니다. 그것도 역시 기준은 행자부에서 나와 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복구액 수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간이설계를 하기 때문에 실제 복구액은 거의 실공사비에 비슷하게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피해액은 기존의 도로파손에 대한 그대로 파손물량이라든가, 사용가치라든가 그런것으로 해서 피해액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피해액하고 복구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정기준에 의해서 피해액도 산출이 되고 복구액도 산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구액이 기존보다 더 많이 산출이 되어가지고 공사비용에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물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어떠한 부분은 너무나 많고 어떠한 부분은 너무나 작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아까 선배 김병곤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업소에 공익요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31명이 있습니다.

31명 전체를 과적차량단속에 파견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기능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도로관리를 위해서 수로원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는 어디...

수로원들은 대부분이 사리도 정비를 하는데, 측구있는데요.

사리도 정비를 하는데 기구표에 직원으로서 수로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일용인부로 기구에는 21명이 있는데 거기에 수로원이 16명이 있습니다.

지금 고정식 2개소, 이동식 2개 이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개조로 편성을 해야 되지요?

예.

그럼 4개조로 편성했을 때 거의 10명 정도가 고정식이나 이동식으로 놓고 볼때 10명이 1개조가 된다는 내용인가요?

10명이라고 딱 보기보다는요, 저희들이 단속을 해가지고 오면 또 들어와서 수사와 조사를 해야 됩니다. 또 그 사람이 행방불명이면 그 사람을 찾으러 다녀야 되고, 그런 임무까지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하고 조사하는데에서 일부 직원들이 있고 단속을 하게 되면 차량유도요원이라든가 노상에서 하기 때문에 공익요원들은 대부분이 차량유도를 하고 신호를 해주는 것을 하고 직접 계근을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요. 고정식에는 컴퓨터 센서를 장치해가지고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도로의 파손률을 알 수가 없는데 파손의 실태가 어느정도 인지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도 전에 도로과에 근무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어느정도 과적을 했을 때 도로포장파손에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 오느냐 그것을 수치상으로 나타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지 하중별로 차량이 예를 들어서 축하중이 10t짜리가 지나갔을 때에는 포장파손율이 승용차가 몇 대 지나가는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서 8t 덤프트럭이 한대 지나가면 승용차가 8만대 정도가 지나가는 것하고 같다 그런 수치들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파손상태가 어느정도 파손이 되느냐 하는 것은 책자라든가 문헌이라든가 그런데에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축중량 10t을 초과차량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교량을 설계할때 교량이 몇t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DB 24t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도로는요?

축중량으로 설계를 하지 않고 도로설계기준은 8.2t환산이라 해가지고 축하중을 8.2t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량에 따라서 예를들어서 15t 덤프트럭이 지나갔을 때에는 8.2t으로 환산하게 되면 3대나 4대라든가, 또 승용차 한 대 같으면 0.01대라든가 그런식으로 계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설계에 있어서 하중이 얼마정도 설계를 했다는 것은 단적으로 표현이 안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지도나 지방도에서 단속인원으로 나와서 움직이시는 분들은 한 20명 정도 되겠습니다. 20명이 17만5,500대를 단속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178대를 적발했습니다. 전체 프로테이지로 놓고 보면 0.1%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물론 과적으로 인해서 도로에 파손이라든가 저희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은 됩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요철부분이라든지 도로의 틈새 갈라짐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당시에 지나고 나면 아는데 현재 차량의 운행하고 있는 지점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까 교량은 24t 설계가 돼있다고 하니까 현재 축중량 10t을 초과해서 최대로 하는 것이 한 15t정도까지 나오더만요, 적발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는데 단지 아스팔트도로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결국은 우리나라 아스팔트도로가 잘못 시공된 것이 아니냐 싶은 그런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김병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건설공사품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강도시험 같은 기자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기자재에 의해서 실험을 한 결과, 아스팔트에 하자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시험의뢰를 받아서 하는 시험종목에 의해서 아스팔트 강도시험은 없습니다. 다만, 포장에서 보조기층이나 토공을 했을 때 다짐시험, 또 아스팔트에 있어서는 아스콘에 대한 코아 채취를 해서 두께시험, 거기에 대한 밀도시험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금방 말한 내용은 뭐냐면 현재의 과적차량단속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극히 효율성부분에서 상당부분 떨어진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단지, 현재 설계되고 있는 교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24t급 하중을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도로의 처음 설계에서부터 아스팔트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싶어가지고,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이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로설계를 하중에 대해서 완벽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사실 도로설계기준을 책정하는 것은 미국에서 아쉬토(AASHTO)라고 해서 미군 공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행시험을 계속해서 몇회 되었을 때 어느정도 설계를 해서 어느정도 포장두께로 했을 때 파손율이 어느정도 되더라, 또 하중이 어느 정도 되어서 몇 대가 지나가니까 파손이 시작이 되더라, 그런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경제적이라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 설계기준입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이 설계기준을 쓰고 있는 것은 거의 같이 쓰고 있습니다. 다만 공용연수를 경제적으로 볼 때 도로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5년 후에 보수를 해야 하느냐, 10년 후에 보수를 해야 하느냐 기준에 따라서 포장두께가 달라지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5년 후에 보수를 하는 것으로 설계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을 해놓고 5년 정도 지나면 보수를 시작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계를 합니다. 10년 후에 하는 것으로 했을 때하고 공사비 비교가 한 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일시에 예산이 한 30% 이상이 증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5년 후에 보수한다고 해서 전면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헤어크랙정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코팅을 한다든가, 또는 소파보수를 시작해야든가 그런 등등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도로가 중간중간 파손된 부분을 새로 포장도 하고 공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시 새로운 포장을 부분적으로 하게 되면, 요철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철부분이 꼭 그렇게 나와야만 하는 것인가. 그것은 공사감독의 잘못이 아닌가, 요철이 없이 얼마든지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철을 둔 상태에서 그냥 하자보수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그러한 결과, 계속 중복이 되거든요. 누더기 도로가 되어버리고 말아버리는데,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깊게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충국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진안에서 우측의 석곡으로 가는데 그쪽에도 상당히 도로의 위험성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노면이 좌회전 도로인데 우측이 낮아가지고 운전자가 깜박 실수해가지고 차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위험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물론 거기가 국도니까 그렇긴한데, 그런부분에서도 세심한 배려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다시 말하자면 도로 기울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맞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울기나 이런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형편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운전자들이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금년에도 제가 알기로 한 서 너 대 이상이 뒤집어져 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소관업무는 아니겠지마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걱정해주시고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행정구역으로 무슨 면입니까?

진안군이지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국도유지와 협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노동길 위원께서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과적차량 단속부분들에 있어서 40여명의 인력이 투입되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하시다가 인사사고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운전기사들하고 트러블이나 마찰이나, 상해를 당한 그런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트러블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 단속요원하고 운전원하고 과적차량 단속할 적에는 흔히 그런 일이 자주 생깁니다. 그렇게 큰 것은 없었고요, 한 번은 심하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과적차량이나 혹은 대형트럭의 운전기사들이 젊은 사람들이어가지고 성격들이 상당히 급하고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에 대해서 항의도 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마찰들이 수시로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군다나 한 번 단속해서 걸리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모면하려고 할 것이고, 그랬을 때 적어도 일반직 공무원이나 기능직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공익요원도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무리가 안가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얼마 전에 계속적으로 공익요원들의 비행 비리들이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천만다행이고만요. 다음으로 겨울철 되면 여러 가지 폭설에 의해서 재해가 일어나고, 특히 눈길에 재해들이 일어나게 되면 사고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겨울은 더더군다나 IMF한파에 의해서 체감온도도 크지만 겨울철 추위가 상당히 심하다고 그럽니다. 눈이 많이 온다고 예보가 그렇습니다. 월동대책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소장님께서 교통소통도 잘 되고 또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엊그저께 점심시간이 되어서 구시청앞에 길을 건너가는데 아스콘을 실은 차가 와서 그 아스콘으로 도로를 떼우는 작업을 하더만요. 그런데 우리가 가다보니까 모래라든지 그런 것을 그 위에다 삽으로 던져놓고 가버려요. 명색이 건설위원들이 보고 있을 수 없고 그래서 한병태 위원이 이래도 되냐고 그러니까 그 양반 답변이, 공사업자도 부실공사하는데 우리야 괜찮다고 그럽디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도로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에 열의를 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답변에 주력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시정해서 도정발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