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제67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199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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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화

공사간 바쁘신데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미구 행정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1999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구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원미구청 전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원미구에 대한 1998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원미구청장 이정남 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건 설 과 장 윤범수

종화

김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98년도 실적에 대하여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 구정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각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은 간부 소개와 원미구의 98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원미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있는 지도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자리에 임형택 동장과 건축과장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참석을 못 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총무과장 소개드립니다. 이한운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정진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창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영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윤범수 건설과장입니다. 유병남 심곡1동장입니다. 김선경 원미1동장입니다. 강성모 역곡1동장입니다. 오동희 역곡2동장입니다. 한상엽 춘의동장입니다. 조재형 도당동장입니다. 정기재 중동장입니다. 심재근 중1동장입니다. 박명호 중2동장입니다. 박금주 중3동장입니다. 최중화 상1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금년도 원미구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구청장 이하 원미구청 공직자는 열과 성을 다하는 봉사행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개혁의 주체가 돼서 꿈과 희망이 넘치는 활기찬 원미구를 만들어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오늘 우리 원미구청 공직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바를 가슴깊이 명심해서 이후의 행정수행에 금과옥조로 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의지역발전을 향한 정열과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문과 답변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보고서 24쪽 옥산로 개설에 따른 교통난 해소대책에서 기찻길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오버브릿지같이 연결되는 도로는 원미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소사구에서 합니까?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그건 원미구에서 합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24쪽 맨 아랫줄 장기대책에 보면 옥산로에서 역곡역, 경인우회도로로 연결하는 고가교 설치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 고가교 설치에 대해서 2대의회에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은 것으로는 이 고가교는 설치 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 이유로 첫째는 도시 미관상 좋지 않고 두번째는 고가교를 설치해 놓으면 그 아래 상권이 슬럼화돼서 좋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장한 것은 지하차도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답변에는 지하차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검토를 해서 어려움이 있으나－예산문제도 있고 기타 기술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하차도로 추진을 하면서 모든 것을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고가교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2대 때 윤건웅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장기적인 대책으로 지하차도를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장기대책보다는 당장 단기대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년 2월말 정도 되면 거기에서, 옥산로에서도 내려오다 보면 역곡 착지지점이 완전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대책으로서 정 지하차도가 안 된다면 이런 오버브릿지라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무슨 대책이 나와줘야 된다. 착지지점에서 옥산로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그거라도 확장을 해달라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장기적인 대책으로서 오버브릿지 얘기는 당장 필요한 그런 건의가 아니고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이 병목구간의 버스 회차지점, 버스 종점 이런 것을 옥산로 끝지점에, 전부 1.7㎞입니다. 그런 것들을, 시설을 옮겨줘야 그나마 거기 병목현상이 덜 생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건의를 했고 또 제일 문제는 옥산로에서 와가지고 역곡의 착지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가보면 답답하게 돼 있습니다. 20여 m 도로로 나오다가 줄어가지고 15m 도로로 오게 되면, 현재 거기 거의 양쪽으로 주차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 문제도 검토를 해봐라. 일방통행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저기에서 옥산로······ 도로가 또 그 도로하고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힘들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단기적인 대책으로서는 이 접속부분에 홀수차선제 도입하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빠져나갈 데, 옥산로로 빠져나갈 데도 2차선으로 증설을 해달라. 내려갈 때는 1차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폭을 넓혀달라 하는 것이 두 가지의 큰 주요 쟁점으로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지금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하차도로 건설해주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오버브릿지 하는 문제인데 저희는 이것이 고가교가 되리라고 얘기는, 그렇게 관철이 되리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만 시의 계획이 아직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장기대책은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윤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부언을 하면, 예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민자유치를 해서 지하차도가 길기 때문에 통행료를 어느 시기까지 받아서 건설비를 뽑고 그 이후에는 무료통행 하는 방안도 본 위원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 문제도 아울러서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옥산로 끝나는 지점에서 역곡역 방향으로 약 20m 정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문제를, 병목현상 때문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을 때 확장을 하기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옥산로 끝나는 지점에서 한 20m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은 안 나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그것은 시에서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는 당초 얘기했던 것이 착지지점에서 좌회전해서 한국아파트 올라가는 길 있잖습니까. 그 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두 번 건의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지금 말씀하신－20m 조금 넘습니다－거기 조금 더 나오면 사거리가 생기지요.

건웅

윤건웅위원

네.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그 지점까지는 확장을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중위원

구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 감사준비 하시느라, 그 노고에 대해서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의 현안사항인 공익근무자들의 과적차량 단속 등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전국적인 현황이 있습니다. 부천시 원미구 관할에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 기회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지난주에 불미스럽게도, 저희 원미구 건설과 소속으로 과적차량 단속원 12명이 있습니다. 현재 7명이 입건돼가지고 오늘 내일 사이로 구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금품수수를 한 것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많게는 한 달에 100만원 적게는 10만원, 30만원씩 착복을 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동안에 받아 착복한 것이 1150만원 정도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아직은 수사종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진짜 입이 열 개라도 얘기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사전에 이러한 것을 최대한, 구청장이 그 동안 직접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실시했고, 이런 비리척결 문제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교양교육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점차 이것이 지금 부천시에서는 확대가 돼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난 점에 대해서는 머리숙여 사죄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도개선이 거의 다 마무리된 것은 병무청장한테 보직권한을 구청장한테 달라. 예를 들어서 과적차량 단속요원이다 하고 병무청장이 발령냈을 때는 제대할 때까지 그 업무만 종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융통성 있게 순환보직될 수 있게끔 구청장한테 보직권한을 달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병무청에서 한 번 교육을 실시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면 제대할 때까지 그게 끝입니다. 더 이상 관리를 안합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또 행정기관에서 공익근무요원이 경고처분을 받았을 때 어떤 징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인근 군부대의 군기교육이라든가 이런 군 교육시설을 이용해서 철저한 군인 정신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달라 하는 이런 두 가지의 건의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구두로는 병무청장하고 얘기가 됐습니다만 부천시 전체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올려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점차 제도개선을 해나가서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삼중위원

차제에 중하위직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 밝혀진 것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중하위직 비리 척결에 대해서도 제가 5회에 걸쳐서 일일이 직접 교육을 담당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특별히 나타난 사항이 없고 부분적으로 감사원 특별감사반이 저희 원미구 같은 데는 5주 이상을 상주했습니다. 감사관들이 나와서 상주를 했는데 특히 위생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야간에 또 낮에 감찰활동을 실시한 결과 그렇게 문제가 될만한 일을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청소년 위해업소 단속을 해가지고 환경위생과와 총무과로 통보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통보해 오다가 48건은 경찰서에서 적발해가지고 총무과에 통보를 안하고 바로 위생과에만 통보했다 이런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그래서 이 48건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통보를 해서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업자에 대한 처벌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됐다 해서 그 문제를 현재 감사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 뭐 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 내에 보안등이 8% 정도밖에 설치돼 있지 않다. 지금 경제난으로 우리나라는 중대한 시련에 처해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공장지역 내 보안등 내지 포장에 대해서 8%에서 100%까지 단계적으로 어떻게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줄 수 있는, 구가 할 수 있는 건지, 언제까지 마칠 수 있는 건지 복안을 좀 밝혀주세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기업체에서 원하는 대로 한다 그러면 상당히 저희가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자체 여력으로는 1단계사업, 보안등과 여러 가지 문제 있는 파손된 도로, 확장해줘야 할 도로, 보수해줘야 할 도로 이런 것들을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려고 그럽니다. 또 내년 하반기에 경제가 좋아지고 예산 뒷받침이 된다면 한 2, 3년에 걸쳐서 우리 공장지역에 특히 도당동 뿐만 아니라 춘의동, 도당동, 원미동 이 일대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바이어들이 또는 국내 업자들이 불편이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욕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예산 뒷받침이 잘 안 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 구 입장에서는 1,300여 개 중소기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하시라도 신경을 더 써서 날로 좋아질 수 있도록 공장지대의 정화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삼중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간략하게 세 가지 사항만 문답형식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에는 세 개의 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 개 구 중에서 유흥업소가 원미구에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연하게 보고 느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광고물은 가로형 간판, 돌출 간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시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에 자동차 광고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시가 아닌 구에서 처리하게 되고 신고제로 돼 있지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렇다면 중동신시가지나 부천 북부역 앞에 보면 불법광고물 즉 스탠드바, 뽀빠이 이상용 이러한 광고를 불법으로 부착해서 하고 있는데 원미구청장께서는 한 번이라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단속한 바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단속실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제2회 부천판타스틱영화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아주 이번 기회에 이동광고, 차량홍보를 통한 광고 또한 가로가판대를 내놓고 이용하는 광고는 철저하게 저희가 조를 편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영화제를 기해서 이런 것은 정비가 돼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특히 지금 김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을 통한 홍보, 광고 이런 것들은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를 해서 단호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더욱더 광고 정비, 단속업무랄까 이런 것은 영화제에 즈음해서, 그 이전에 저희들이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거리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판타스틱영화제 때문에 질문한 사항입니다. 외국에서 손님이 오셔서 볼 때 상당히 그런 모습은 지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참고를 해서 이행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MF체제 관련해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시적으로 이행되는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접수를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하지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받고 있지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내년 공공근로사업도 현재 받고 있을 겁니다.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렇다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공공근로사업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접수를 받을 때 불성실한 태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불성실한 태도. 왜 그러냐면 공공근로 하는 사람은 실제로 배우지 못하고 돈이 없는 사람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 모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어디서 떼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성실하게 안내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상당히 미진한 사항으로 원미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부천시에도 상당히 많은 의아심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는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느냐. 지금 보면 우리 구청장도 잘 알다시피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빨간모자를 쓰고 핸드폰을 다 가지고 다닙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공공근로 하면서 하루에 2만원, 2만 5000 받으면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공공근로사업 요원들을 모집할 때는 엄밀히 검토하고 시민들한테 질책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이 문제가, 이번에 내년 추진될 계획에 공공근로사업 받은 내역 있지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그 내역을 자료로 한 부 갖다 주시고, IMF체제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앞으로 원미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사후 개선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간단히 보고해 주십시오.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네. 지금 김대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도 동감합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공공근로자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제가 직접 공공근로 현장에 나가서 더 친절하게 하고 점심도 같이 하고 대포도 같이 먹고 새참도 같이 먹고 같은 작업장에서 같은 일도 해보고 했는데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던 사항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공무원들이 더욱더 친절해질 수 있도록 책임지고 직원들을 교육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형평성에 맞지 않잖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공공근로자 자격기준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15세에서 65세, 내년부터 하는 것은 만 18세에서 60세까지로 돼 있습니다. 또 실지로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실업자로 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동안 1단계, 2단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장점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질책도 받아봤고, 그게 공공근로사업 하는 거냐 이렇게 많은 질책을 받아왔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원미구에서는 쌈지공원이라든가 하수제방 보수문제라든가 산림훼손문제라든가 또 돌출간판 정비문제라든가 보도블록 균형이 맞지 않는 데를 골라주는 작업을 한다든가 텃밭가꾸기 작업이라든가 저희 나름대로 진짜 성실하게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많은 효과를 봤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서 더 활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마지막으로 원미구에는 체련단련장이 있습니까? 구청 내에.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체력단련장이라고 전임 의원 하시던 분이 쓰던 체력기구를 한 30점 줬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에 설치를 했는데 그걸 수리해서 쓰다 보니까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고 현재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해서 탁구대만 지금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크게는 국민들이, 작게는 시민들이, 아주 작게는 구민들이 IMF체제를 극복하고 제2의 건국을 해서 우리나라가 IMF를 빨리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돈 버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출하는 일도 더더욱 중요하지요. 그러나 심신적으로 몸이 건강하고 체력이 단련돼야 이런 일들을 다 해냅니다. 그렇지요?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 중에 체력단련하기 위해서 헬스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돈을 주고 하지 못할 형편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액을 들여서라도 원미구에서는 이런 체력단련장을 보완해서 앞으로 증설할 계획은 없는지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그렇지 않아도 직원 자율토론 모임에서 우리 직원들이 이걸 건의했습니다. 4층의 한 공간을 활용해서 한 50평 규모로 체력단련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몇 번 받았습니다만 실천에 못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 여건도 그렇고, 공간이 있다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물론 체력단련장이 만들어진다면 시민들하고 같이 사용해야 되겠지요. 현재 지하 2층에 있는 것은 시민들을 모셔놓고 체력단련장으로 활용하기는 너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꼭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구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중하위직 공무원 부조리척결교육은 구청장님이 연 5회 실시했다고 하는데 지금 중하위직 공무원 부조리도 문제지만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청원경찰 이런 분들이 사실 민원인하고 가장 근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일단 단속에 걸리게 되면 일단 걸린 사람들은 금품을 주더라도, 피해가 많으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분들이 부조리를 많이 하게 돼 있는데 평시에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나요? 구청장께서.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월 1회씩 제가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도 분기별로 제가 한 번씩 강사가 돼서 직접 교육을 시키고 그 나머지는 매월 한 번씩 각각 과장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단속원, 청원경찰은 아침에 담당과장이 조례를 해서 그 날의 지시사항이라든가 그날의 민원 마찰에 대해서, 민원 예절에 대해서, 친절교육에 대해서 한 10분 내지 15분씩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청원경찰이라든가 일반 직원들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많이 좋아져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한도 끝도 없는 이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도개선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공익근무요원들도 민원의 마찰 또는 그런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예를 들어서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청원경찰이라든가 이런 단속원이 단속을 할 때 공무원들이 같이 동행하지 않습니까?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같이 나갑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지 않아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단속을 나간다 했을 때는 한 조에 각각 공무원이 하나씩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두 사람, 세 사람이 담당이 돼가지고, 주차단속 같으면 한 20개 조로 나눠서 나가고 있습니다. 일일이 공무원들이 거기에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금년 2회 추경 때 주차단속요원 특히 공익근무요원하고 청원경찰은 차를 사가지고 차에 탑승해서 단속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티코를 5대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리 휘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 공익근무요원들이 나가서 이런 짓들을 할 것이 아니냐 해서 했었습니다만 그게 잘 추진이 안 됐고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이 나갔을 때는 반드시 공무원이 대동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현인원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만 연구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이나 청원경찰이나 예를 들어서 정식 공무원들이 동행할 수 없을 정도 되면 아예 단속을 안 보내면 될 것 아니에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그런 문제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예를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이 증원됐습니다. 정규 인원이. 각 동에 있던 건축직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청원경찰 이런 사람들이 나가던 조에 담당직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그래도 비리라든가 이런 것이 원천적으로 척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지금 김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익근무요원만 내보낼 때는 그 지역에 안 내보내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저희들이 가슴 깊이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검토가 돼줘야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지금 GB 담당하는 청원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개념이 없어요. 이 동네 가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니까 일관성이 없고 담당공무원이 얘기하면 정확한데, 청원경찰이 예를 들어서 도당동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상동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틀리다고. 어느 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 관계공무원이 어떤 법을 가지고 또는 조례를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시민의 민원사항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단속 청원경찰이라든가 공익근무요원을 보내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아예 보내지 마라 이거지. 보내지 말고 공무원이 나가서 계도도 해주고 지도도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뜻이고, 12쪽에 보면 간부공무원이 기업체 방문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수렴한 것이 29건이 되는데 그 세부내역을 주시고 저도 도당동이나 내동이나 공장지역에 가면 관에서 중소기업 지원 해가지고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전혀 애로사항이 해결되지도 않으면서 바쁜데 와서 귀찮게 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요. 원미구는 애로사항 수렴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건의사항을 좀 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구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구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여러 가지 행정처리문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품을 또는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과감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여덟 번에 걸쳐서 도당동, 약대동, 원미동, 춘의동 공장지역을 순회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거의가, 90% 이상이 운전자금 지원문제,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는 3조원을 풀었다 2조원을 풀었다 할 때 우리가 은행에 가면 단돈 100만원 융자받기도 힘들었다, 이런 것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 항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주로 요구사항이 운전자금 융통성있게 해주는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욕구불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문제를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세 차례인가 네 차례 건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제 생각인데 구청에서 과연 중소기업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조금 전에 구청장이 말씀하셨듯이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 보수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공장등록을 하는데 사실 구청에서, 시 기업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모든 부분이 자원 문제인데 사실 구청에서 도와줄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서면으로 차라리 중소기업에 구청장 명의로 발송을 해가지고 이런이런 문제가 있으면 항상 구청을 찾아달라 이러는 게 낫지 구청에서 중소기업을 방문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붐을 조성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 거의 90%가 관에서 왔다면 귀찮게 생각해요. 오히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불만을 더 토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빌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서면으로 구청장께서 각 중소기업에 발송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잠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미안해서 더 이상은 기업체에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일체 공무원들 기업체에 나가지 말아라 그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직접 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래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면서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시간을 뺏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24쪽에 보면,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이거든요. 시의원 중 제가 부천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데 한국아파트 앞에 도로확장 그걸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부결했다는데 부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교통개선효과가 미흡하다는 내용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게? 검토를 해서.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아까 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한 27, 28m 될 겁니다. 사거리까지 확장만 해준다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병행을 해준다면 좀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문제는 지역에 계신 윤건웅 위원님과 시민들의 의견을 좀더 구체화해서, 의견을 들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필요하시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구청에서 열심히 여성 취업기술교육을 위해서 한식조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합격하고 있는데 지금 고용촉진훈련하고 중복이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여기서 고용촉진훈련하고중복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아니, 현재 고용촉진훈련을 몇백 명 시키고 있거든요. 한식·양식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그건 저소득층들을 대상으로 했고 이건 일반인입니다. 현재 우리가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은 워드프로세서 52명이 한국기술검정기능공단에서 시험봤는데 52명이 다 합격돼서, 2차 시험이 2월 중순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2명에 대해서 2차 실기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별도로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한식조리사도 꼭 따고 싶으면 고용촉진훈련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 제 말은 그말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 자금이 연 12억이 배정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중복이 됐느냐 이말이에요. 그것 참고로 해서 이 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바꾸는 게 좋다 이거지.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1p입니다. 종합적인 실업대책으로서 원미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취업알선사업을 실시하고, 각 동과 구청에 취업알선창구를 만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총 18개소의 취업알선창구가 있는데 이 취업알선창구는 언제부터 개설해서 운영해 온 겁니까?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저희 구청에는 취업알선창구가 오래됐고 각 동사무소는 창구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구체적으로, 얼마 안 된 게 아니라.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금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IMF로 인해서 각 동에도 취업알선창구를 만들어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금년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취업알선창구에 전문적으로 취업알선을 상담해주거나 알선해 주기 위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직원이.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네,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한 명씩.

이재영위원

한 명씩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네, 그리고 학력이 좋은 공공근로자를 같이 창구에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업대책상황실에는 고학력자, 여러 가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고학력자 네 사람이 같이 우리 공무원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영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알선 726명에 취업이 91명, 즉 12%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18개소의 취업알선창구에 접수되었던 구인수와 구직희망 숫자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그건 자료는 다 돼 있습니다. 여기 표시가 안 됐습니다.

이재영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

18개소에 직원이 18명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런데 그 중에, 구청은 존속해왔다고 하고 각 동에서는 4월경부터 취업알선창구를 운영해왔는데 현재 알선이 726명이고 취업이 91명입니다.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한 개소에서 평균 알선한 게 한 달에 5명 정도 됩니다.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네, 4, 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재영위원

한 달에. 그렇죠?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네.

이재영위원

한 개소에서 직원 한 명이 취업알선창구를 담당하면서 5명 정도의 알선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알선이지 취업은 어림도 없는 거지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취업의 효과가, 한 달에 거의 한 명도 취업을 못 하는데 18명을 배치해서 이거 인력낭비 아닙니까?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사실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취업 알선해 준 데서 100%가, 예를 들어서 알선을 700명 해주고 취업이 700명 다 됐다면 이것처럼 효과가 큰 건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이라든가 직종이라든가 이런게 전부 맞지 않기 때문에 알선은 많이 해줬지만 취업률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알선해 줬는데 왜 취업이 안 됐느냐 이렇게까지 확인하고 있는데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다 그럴 때

이재영위원

문제는 취업알선창구가 18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취업이 91명이 됐으면 한 달에 한 명 취업이 된 거예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통계숫자로 보면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이거 정확한 숫자지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네. 어느 동에서는 한 명도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동에서는 많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요.

이재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여기 알선 726명 중에 취업 91명이 된 12%에 대한 취업률도 문제가 되지만 취업알선창구에서 근무하시는 직원이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네, 맞습니다.

이재영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엊그제 우리 실업특위에서 회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의정활동하면서 일주일에 다섯 명 책임집니다. 취업을. 저 자부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명 취업을 시켜준다는 건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특히나 원미구 같은 데에는 5인 이상 공장이 3000 몇 개 있다고 하는데 거의 일을 안한다고 봐도 무관한 겁니다.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전담인원이, 각 동의 인원이 취업알선만 담당하는 하는 게 아니라 사회담당직원이 취업알선창구에 나가있습니다. 본연의 업무와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지시를 해서 공공근로자 좀 똑똑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창구에 같이 근무하도록 해라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실적으로 따진다면 상당한, 이런 얘기가 가능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한 사람씩 전담창구다, 물론 본연의 업무가 있긴 하지만. 전담을 한다 그러면 그 업무에 파고 들어가지고 계속 알선도 해주고 연계도 해주고 기업체하고도 너희 어느 직종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이 다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사실 없습니다.

이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장님 생각하실 때도 한 개소의 취업알선 창구에서 월 한 명의 취업률을 보인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네.

이재영위원

이건 말도 안 돼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 경제위기 속에서 더군다나 취업문제가 심각한 현재 상황 속에서 명색이 구나 동사무소에서 취업알선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하면서 이런 정도의 성과를 보인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공공근로사업장 현장방문을 몇 군데 해본 바에 의하면 겨울철에 쉼터공간, 그러니까 한 50분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쉬는 시간에 좀 따뜻하게 쉴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을 좀 드실 수 있도록 식수준비하는 문제, 각종 추위예방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한모나 방한복, 방한화 등등 해서. 물론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으로는 아마 지출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름대로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준비된 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점심시간에 우리가 봉고라든가 차량을 이용해서 구청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또 시간 맞춰서 나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도 제공해 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상 벌판에서 도시락 먹고 바람막이도 없는 곳에서 할 수 없잖느냐 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지역경제과하고 각 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식수라도 보온통에 넣어서 날라다 줄 수 있는 대책 또 근거리에서 작업하는 경우는 봉고라도 대줘서 다시 들어와가지고 점심식사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집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엊그제 부천에 눈이 왔습니다. 그리고 영하 5℃로 내려간 적도 많이 있었어요. 동절기에 대한 예방대책은 진작에 수립을 했어야지 한겨울에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부천시 지방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21세기 본격 자치화·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부천 같은 경우에도 98년 10월 10일 IMF 외환위기 극복 사회 분위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관련한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종전의 2,300여 명에서 2,050명 정도로 조정을 했고, 즉 255명을 감축하는 획기적인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도 보직을 못 받고, 소위 말해서 인공위성공무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인공위성공무원들이 가슴을 졸이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나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오정구나 소사구보다 동사무소 숫자도 두서너 배 되고 또 공무원 정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천시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인원 감축하는 것을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이러한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많이 떨어져 있고 떨어짐과 동시에 미치는 영향이 시민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미구청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다른 오정구나 소사구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시청이나 이렇게 발령받을 수 있는 또 원미구 내 각 동사무소에서 원미구청으로 발령받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나름대로 원미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인사에 대한 피해의식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아마 앞으로 있을 2단계, 3단계의 구조조정에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원미구의 구민들이 나름대로 선의의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원미구청 직원들과 17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동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앞으로 있을 구조조정에 대한 대책과 이에 따른 구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의 사기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라 전체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도 예외는 아니다. 해서 어떻게 하면 오히려 더 사기진작 측면에서, 이렇게 구조조정은 됐지만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올바르게 일하고 더 열심히 일해서 주민들한테 더욱더 서비스할 수 있느냐 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감축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질높은 서비스가 혹여나 더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존경쟁이다, 공직조직도.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앞으로 더 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서 대시민서비스 향상에 더,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런 걸 더 중점적으로 해야겠다 해서 지금 시의 지시에 의해서 바로 자기직무소개서를 작성하고 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각 6급 담당주사들의 직무평가서를 7개 과 중에서 5개 과만 보고 2개 과는 못 봤습니다. 연이어서 7급, 8급, 9급도 자기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공직 내부에서 새바람이 일고 이런 것들이 조직의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의 하나라도 시민들한테 친절이 뒤떨어진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각종 교육을 통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철저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구조조정의 여파로 인해서 나름대로 상당한 고민을 하고 불안 초조해 하는 직원들에 대한 청장의 세심한 배려가 만약에 없다면 아마 공무원들의 사기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 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이지요. 그리고 원미구청에서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기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반 시민이나 구민들이 와서 요청하고 이런 것보다는 약간 차원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미구에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36쪽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 욕구에 부응하겠다고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이 아닌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자료의 숫자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36쪽 부동산중개업 지도·감독 현황 중 공인중개업소 지도감독 및 조치사항에 보면 행정조치 내역으로서 업무정지 96년, 97년, 98년 계가 안 맞습니다. 96년도에 10건, 97년도에 11건, 98년도에 9건이면 총 30건이에요. 그런데 계가 3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96년도가 55건 아닙니까?

이재영위원

36쪽이에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네. 36쪽 부동산중개업 지도·감독현황 가번,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 현황 나번, 공인중개업소지도·감독 및 조치사항, 조치사항이지요?

이재영위원

여섯 건 차이 나지요? 계가.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업무정지가 96년도에 10건,

이재영위원

97년도에 11건, 98년도에 9건이잖습니까. 그럼 토탈 30건이지요? 맞아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계가 안 맞습니다. 이건 당초자료에서 수정된 자료가, 거기에는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업무정지가 96년도에 10건, 97년도에 11건, 98년도에 12건으로 해서 33건인데 당초자료에는 10건, 11건, 9건으로 해서 33건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재영위원

당초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달라요. 다시 하나 확인해보겠습니다. 107쪽이요.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97년도 동별 주차장현황입니다. 역곡1동에 합계가 31개지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네.

이재영위원

31개가 맞습니까?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합계가 31개입니다.

이재영위원

부설유료 숫자는 32개지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네. 32개입니다.

이재영위원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노외에 유료주차장이 없고 부설유료주차장이 32개면 합계도 32개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맞습니다. 이 자료가

이재영위원

그렇죠?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재영위원

하나 더 확인할게요. 110쪽입니다. 상동에 합계가 5개로 나왔어요, 주차장이. 그렇지요? 그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노외유료, 부설유료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렇죠?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죄송합니다.

이재영위원

이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아마 구조조정의 여파가 아니겠는가 싶어서 그래요. 원미구청장님께서 직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행정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감독을 해주셨더라면 이런 오차는 발생이 안 됐으리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좀힘들어 합니다. 그렇죠? 힘들어 하는데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이렇게 오타가 날 정도면 민원실이나 일반 구민들 상대로 하는 건 더 엄청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죄송합니다.

임해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장께 네 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주차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시가지 로데오거리 주변에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지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네. 사실입니다.

임해규위원

그런데 신시가지가 상대적으로 공터도 많고 또 시 전체로 보면 불균형을 이룰만큼 공영주차장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이게 핑계인 것 같습니다만 그 지역의 지도단속을 계속 게을리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주의적 편리함을 자꾸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구구한 변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 상주해서 한다면 장사 안 된다고 상인들이 나와서 난리를 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화제를 개최하는 시기에 즈음해서 이번 기회에 그러한 것들을 올바로 잡아주고

임해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거기가 상대적으로 주차여건이 좋은 곳 아닙니까. 그렇죠? 주차여건이 좋은 곳에서도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될까. 왜냐 하면, 로데오거리에 가잖아요. 거기도 돈 안 내고 차를 대도 된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그러니까 더 할 말이 없지요. 그런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 하시는 분들이 뭐 얘기하면 시민의식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편리한 것도 없지만 그것처럼 또 무기력한 것도 없잖아요. 그 점은 청장의 답변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은 다른 곳보다도 확실히 대책을 세우기가 용이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오지않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거나 이럴 때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단속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안을 찾아야지요. 방안을 빨리 찾아서 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포괄적인 견해를 묻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구시가지의 주차문제인데 아까 보고를 듣는 과정에서도 98년에 여러 노상주차장도 신설하고 일방통행로 지정하고 이러면서 물량을 그 전보다는 더 확보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원미구의 차량대수 비율 대비해서 주차장 면수는 어느 정도 되지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원미구가 8만 5000대에 주차장 면수가 6만 9000면이 조금 넘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면 주차율이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네. 그래서 주차율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타구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소사구는 조금 그런데 저희는 좋은 편입니다.

임해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시가지 같은 경우 집중적으로 안 좋은 곳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곳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가면 갈수록 주차문제로 시민들하고 행정기관하고 민원마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주정차단속요원에 대한 문제가 마찰을 빚고 또 감사원이다 188이다 신고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차담당 공무원들이 상당히 위축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일시적인 일이고 어떻든 간에 많은 시민들, 많은 구민들이 왔다갔다 하는 통행에는 지장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외람된 얘깁니다만 작년의 불법주정차 적발건수 부과료하고 금년도의 적발건수 부과료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다 하는 얘깁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행정의 강압적인 것보다는 행정지도, 행정계도, 행정홍보를 해주면서 저희가 많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이 구시가지의 불법주정차 문제는 일방적으로 스티커 발부하고 하는 것보다는계속 홍보를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해규위원

제가 청장께 주문 좀 하겠는데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주차에 대해서 주차장 정비 5개년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을 수요관리체계로 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서 그런 곳에는 아예 주정차 못 하도록 시범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 차원에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부천시의 구가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라 해서 일선의 일은 많이 하시면서 머리를 좀 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구청에도 좋은 머리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얘기하면 “머리는 본청에 있지 우리는 팔·다리입니다. 그건 저쪽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원미구는 다른 데에 비해서 특히 신시가지쪽은 아주 주차관리를, 교통정책을 세우기가 좋은 곳이고 구시가지도 노력을 하면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특히 녹색교통 정신에 입각한 원미구의 주차와 관련된 계획을 중심으로 녹색정책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 계획을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시범사업이라든가 동이라든가 지정해가지고 내년초부터 할 모양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켜보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든 없든 우리 구도 저런 것 지정이 안 된 곳에 한번 해볼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사동장을 하다가 저희 지역경제과장으로 들어온 정진환 과장하고 바로 어제도 그 얘기가 됐었습니다. 시에서 내년 1월부터 주차관리시설 문제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우리 나름대로도 한번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특히 공단지역이라든가 아주 구시가지에, 역곡역 있는 쪽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옥산로 착지지점에서부터 역곡로 나가는 쪽 이런 데를 시범으로 설치해서 나름대로 운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나눴습니다만, 시에서 어떤 방침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은 내려오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거기에 호흡을 맟춰서 한번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반응이 좋다면 저희 나름대로 건의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런 것도 물론 좋은데, 위에서 하면 발맞춰 하겠다 이런 건데 내년초가 되면 다시 내년 예산을 가지고 구에서 또 저희들에게 업무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업무보고 하시겠지요? 그 업무보고할 때 우리는 원미구 자체적으로 주차를 포함한 녹색교통정책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거지, 시하고. 시에서 사실 내려와야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런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네. 그런 계획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연초에 업무보고가 될는지 수시보고가 될는지 모르지만 관심을 갖고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옥산로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옥산로가 어쨌든 원미구 소관이지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96년말에 개통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있었나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이게 참으로 대책없는 행정의 표본인 것 같아요. 청장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렇죠? 불을 보듯 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도로과 소관인데 청장님이 저는, 부천시가 좀 독특하기 때문에 3개 구청의 청장이 건설교통국장보다도 더 높다고 생각해요. 실지로 일선을 지휘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물론 전임 청장 시절, 그보다 훨씬 전임 청장시절 얘기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소사구에 계실 때도 농산물유통센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를 겪었고 잘 해결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이 문제도 아마 원미구청장으로서 겪어야 될 최대의 고난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과나 이런 데서 할 일이다 이게 아니라 원미구청장께서 하셔야 된다고 보고 그 점과 관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온수고가를 통해서 연결을 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 여론조사를 비롯해서 고가가 맞는지 지하가 맞는지 평면교차가 맞는지, 본 위원의 생각은 평면교차가 맞다고 봅니다. 자꾸 차가 쌩쌩 달리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평면?

임해규위원

입체교차가 아니라, 고가나 지하는 입체교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평면교차는 그냥 뚫는 거죠. 길만 넓히고. 저는 평면교차가 맞다고 보는데, 차량 중심 사고에서 사람 중심의 사고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걸 논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점과 관련해서는 원미구청장도 한 중심으로서 여론조사를 해보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견해가 어떠십니까?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 옥산로문제는 더 구구하게 변명을 않겠습니다. 좌우간 결정이 돼서 내년 6월말이면, 준공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원미구청장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 지역에 교통체증이 안 생기게 하느냐 이게 지금 급선무입니다. 앞으로의 장기대책은 아까도 어필했습니다만 장기대책보다는 당장 내년 6월말이면 차가 엄청나게 밀려와가지고 여기가 완전히 정체돼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할 것은 불보듯 뻔히 보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윤건웅 위원님이나 임해규 위원님도 역곡 출신이기 때문에 서로가 협의해서, 글자 그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좀 청취하고 수렴하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이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는, 교통소통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 장래를 봐서는

임해규위원

확장과 관련해서 역곡3동 지역은 내년초부터 토지보상 협의에 들어갑니다. 주민들하고. 예산도 잡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이미 용역을 해서 거기에 고가를 놓는 것으로 용역보고된 바도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역곡하고 온수고가하고 그렇게 연결이 되잖습니까.

임해규위원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그러면 거기에서 경인우회도로, 계수로에 착지지점이 있지요, 확장하는 데. 그리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임해규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설계도도 나와 있고, 물론 실시설계도는 아니지만 기본설계도도 나와 있고 용지보상 협의에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다 옥산로와 연결해서 추진되는 일인 만큼 그 점에 신경쓰셔서 속도있게 알아보고 대안을 내놓으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참고로 하고, 사실 역곡1동, 2동 순환도로로 해서 온수고가로 빠졌을 때는 그 지역이 제가 몇 번을 나가봤습니다만 완전히 교통마비로 그게 어떻게 온수고가에서 다 흡수가 되겠느냐 이런 문제점도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기존 도로가 좀 커져야 되는데, 온수고가 거기부터는 확장이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어느 부분은 확장이 되고 어느 부분은 기존 도로를 사용하다 보니까 정체되는 지역만 정체되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말씀 저희가 귀담아 들어서 여러 가지 대책 강구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 여기 문제가 있는 게 다 누가 잘못한 건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다 잘못한 거예요, 그게. 행정에서 다 잘못해서 된 사항이에요. 다 알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고.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그 다음에 원미동 두산아파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구에 사시는 위원님께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이건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 했나요? 두산아파트 그,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했지요. 처음부터 한 건 아니고. 문제가 발생됨으로써 교통영향평가를 시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원래 사전에 교통영향평가 실시대상 건물은 아닌가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원래는 아닙니다. 주민들이 교통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시에서 영향평가를 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런데 대책이 있나요? 근본적으로.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궁색한 대책이긴 합니다만 멀뫼길하고 그 도로를 붙여서 연결해주는 것 이것은 아마 도시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우측도로에서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고바위져 있습니다.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도로를 차단하고, 도로를 막아달라는 얘깁니다. 그쪽에 사는 주민들이. 이건 기존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폐쇄가 안 된다 해서 이런 민원이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가 들어설 때부터 도로망을 재구축해서 해줘야 되는데 왜 기존 도로만 의지해서 허가를 내줬느냐 결론적으로 그런 문제인데 그 문제도 지금 높이를 낮춘다든가, 깎아가지고 이런 계획이 시에서 지금 검토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과 계속 대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해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근본적 대책이 없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가서 보고. 그것도 아마 옥산로 못지 않게 원미구의 골칫거리이자 유명한 문제로 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대체 문제가 이렇게 되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누가 봐도 명확한 것들에 대한 건 누가 책임지는 거지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저희 공무원들이, 집행한 공무원들의 책임이 많지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검토라든가 이것이 좀더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그 지역주민들과

임해규위원

허가부서가 어딥니까?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허가부서는 건축과로 돼 있습니다. 시 건축과.

임해규위원

시의 건축과로 돼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원미산 드림랜드 계획에 대해서 아시지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임해규위원

얘기 들으셨어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네.

임해규위원

보고는 못 받으셨나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네.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임해규위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고를 잘 받으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지금 어떤 업무건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계획단계에서는 구청에서 잘 모릅니다. 사실. 어느 정도 무르익어가야 그런 사업계획이 우리한테 오고 이렇기 때문에···.

임해규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들으셨으니까.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글쎄요.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임해규위원

그러세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네. 원미산에다 그런 공원을 만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세부 시행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임해규위원

이건 기획하는 부서에 좀 따져야 될 문제네요. 원미구에 있는 청장하고도 그 사업이 논의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이겠습니다. 그렇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와서 이미 통과돼서,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 부속서류입니다. 거기에 이게 딱 자리잡고 있어요. 그런데 청장이 모른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모든 사업이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임해규위원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게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한 10만 평에 이르지요. 그 사업 부지가. 상당한, 원미산 뒤쪽이 전부 다 포함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청장이 모른다는 건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의 전체적인 질문은 이걸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확인하면서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대책에 관련해서는 특별히 내년 업무보고 때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이고 옥산로와 두산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주관부서일지라도 구 차원에서 대책을 좀 세워서 내년 업무보고 때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림랜드 관련해서는 빨리 업무파악을 하셔서 시행시 문제점 이런 점들을, 왜냐 하면 이걸 용역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청장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 미칠 교통영향이나 환경영향이나 그런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해서 강구하셔서 의견을 빨리 좀 주시는 게 사업 초기에 적절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행정집행 내역이나 자료의 통계수치까지 구청장께 질문하다 보니까 감사장이 상당히 산만해지는데 세세한 행정집행내역이나 자료의 통계수치들은 해당과 보고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전덕생 위원님 질문하세요.

전덕생위원

지금 임해규 위원이 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고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부서가 아니지요. 옥산로는. 현재 공정이 34%, 60% 미만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은 분명히 역곡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 데고. 거기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당연히 온수고가교도 확장이 돼야 되지요? 그런데 온수고가교는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200억이 넘기 때문에 그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옥산로 부분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개발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예산과 밀접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청장님께서 원미구지역이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전체적인 도로망을 확인하셔서 다른 부서에서 일일이 다 못 한다 하더라도 그런 쪽을 좀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얘기한 두산아파트, 지금은 아마 구청에서 허가가 되겠지요. 그런데 허가 당시에는 시에서 두산아파트 허가가 됐을 겁니다.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

아마 청장님 확인해 보셨겠지만 들어가는 길이 상당히 좁아요. 또 한쪽은 올라가는 쪽이 일부 절개가 돼가지고 허가조건이 분명히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그 뒤에 군부대쪽으로 도로를 내는 그런 식으로 해서 끼워맞추기식으로 그런 부분을 했던 것을 우리 청장님께서는 오셔서 거기에 대한 파악을 충분히 하셔서, 지금은 당연히 관리감독청인 구청에서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를, 세입자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민원을 가지고 뒤에 도로에다가, 우회도로에 연결하겠다. 거기는 사실 도로상에는 공간이 GB로 돼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삼아서 결국에는 두산 사업자 측에서는 아마 그런 계획하에서 추진했을지도 모르지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그것은 저희가 시에 건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허가를 내는 것은 분명히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했는지 또 허가조건에는, 그 도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책이 있는지 분명히 거기에 대한 협약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상태에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가지고 당초에 그런 계획됐던 것을 무시하고 잘못하다 보면 업체 입장에서의 행정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잘못된 부분들은 당연히 짚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감사니까···, 아침에 들어오다 보니까, 부천시 장애인이 7,000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인데 들어오다 보니까 장애인 주차하는 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청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셔서 행정을 원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에 12개 과에서 7개 과로 줄은 관계로 아까 이재영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공무원들이 상당히 경직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선 하위공무원들이 열심히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청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청장님께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14쪽 푸른 생활환경조성에 관한 겁니다만 현재 우리가 동별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팔고 있을 겁니다. 그 재활용 연간 사업비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연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안 나와 있고 우리가 수집을 하는 수량하고 금액도 사실은 안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수거해다가 파는 그 수량하고 금액도 현재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수거한 수량이 어느 정도며 판매금액이 어느 정도고 또한 차량 구입이 몇 대가 돼 있는지, 차량 대수가 몇 대인지 청장님이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활용품 수거율은 금년도에 38%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내년에는 40%를 목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40%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 해서 3%가 낮은 내년도에는 35% 목표를 설정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8%를 목적으로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요원은 현재 34명, 운전원이 18명이 있습니다. 차량이 18대, 운전기사 18명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재활용 사업비가 안 나왔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저희들 통계자료에 재활용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내년도는 저희들이 IMF을 맞이해서 재활용 수거율을 좀더 높이자. 지금 2001년도에 41%를 잡고 있는데 우리 원미구만이라도 재활용 수거율을 2001년부터는 좀 앞당겨서 높여보자 이런 토론도 하고 연말에 가서 그렇게 계획도 세울 계획입니다. 수량이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총 1만 2041톤입니다. 금액이 6억 5303만 2000원 되겠습니다. 여기에 종이류, 병류, 고철류, 혼합, 기타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금년도도 사실 목표보다는 상당히, 목표는 38% 설정해놓고 너무 저조해서 35%로 조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연말까지 하면 38% 다 달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재활용 수거율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지금 청장님께서는 판매량하고 판매금액을 말씀해 주셨는데 수거되는 양은 나와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수거량이요? 수거량이 1만 2041톤,

창섭

송창섭위원

판매되는 것만 가지고 따진다?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 다는 것하고 판매량하고 수량이 맞느냐 이런 얘기지요.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거의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제가 듣기로는 통계가 수거량하고 판매량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문제를 한 번 다시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그리고 16쪽 도시기반시설 정비와 재난관리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대구에서 맨홀뚜껑이 파손돼서 차량이 전복된 적도 있습니다. 또한 금년 장마에 파주에서 물 압력에 못 이겨서 맨홀뚜껑이 벗겨져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걸 조사해 본 결과가 KS가 아닌 비KS 제품을 써서 중량이 미달하고 또한 강도가 부족해서 그런 걸로 판단이 돼 있습니다. 원미구에서는 현재 상수관 및 맨홀 증설보수를 211개 했습니다. 그 맨홀뚜껑 몇 개를 보수했는지는 안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맨홀뚜껑을 현재 KS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몇 개소 개보수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KS 품목 외에는 저희가 사용을 안합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은 비KS를 쓴다는 소문을 들어서 내가 한 군데를 가봤습니다. 이번 시 감사 때 물론 중량을 다 달아보겠습니다만 중량이 상당히 부족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청장님께서 그걸 알고 계시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자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그 문제는 제가 몇 개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시공 발주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품목, 자재는 어떤 것으로 한다는 것이 물론 설계상으로는 들어가지만 사실 업자가 시공할 때는 더욱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KS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는 이런 것이 용납이 안 되고 KS 품목을 쓰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부천에 도매상이 한 두 군데 있습니다만 도매상에 가서 물어봤더니 부천시로 가는데 중국산을 들여다가 판매를 해도 모른다, 시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차제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그러시고, 또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대행업체가 정화조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화조 대장이 현재 청소업소에서 한 것하고 우리 대장하고 물론 다 비치가 됐겠습니다. 그러나 항간에 들리는 것은 정화조를 치우는 대행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100톤을 치웠다면 처리장에는 90톤, 80톤밖에 안 들어간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2, 30톤이 어디로 가느냐 이런 얘깁니다. 거기서 근무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화조를 치우고 간다고 하면 그 정화조에 다시 시동을 걸어서 하수도로 다 버린다 이런 얘깁니다. 어떤 집 정화조를 치운 데 가보면 냄새가 3, 4일 나는 데가 흔합니다. 그 자리는 정화조를 다시 놓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아직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건 안 나왔습니다만 대성병원 사거리에서 소사북부역 사거리까지 정화조를 치운 대장을 저한테 하나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그쪽으로 보면 집 지은 지가 20년이 됐습니다만 정화조를 한 번도 안 치웠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다 어디로 가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 문제를, 서류를 저한테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아는 바는 없고 이런 문제가 여론화됐다면 저희가 특별조사반을 만들어서라도 일제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이상으로 원미구 총괄적인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추가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전덕생위원

잠깐만요. 중지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관련공무원들이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참석하셔야 되는데 지금 평일이고 또 대민업무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는 담당공무원 이외에는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동장님들 퇴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오후에는 동장님들 감사장에 참석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오후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과 소관 98.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문 답변을 갖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한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고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순자 민원봉사담당입니다. 정해분 호적담당입니다. 방운연 병무담당입니다. 원형연 지정담당입니다. 김태동 지적담당입니다. 윤정선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진수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9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종화

김종화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이 검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삼중위원

최근에 시민봉사과장께서는, 전 부천시 지번과 가옥에 대한 고유번호를 다시 조정할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서명해 주십시오.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 가옥대장이, 본인들의 무지로 인해서 제 지번을 차지 못하고 있는 가옥대장수는 파악을 다 못 했지만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일제 조사해서, 저희가 현지 확인해가지고 등록을 변경시킬까 하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실질적으로 번지와 호수를 전부 다시 조정하는 걸로 시장의 9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에 나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더 깊숙히 아는 내용은 없습니까?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번 이외에 외국처럼 우체부나 택시운전사가 찾아가기 편하게 건물에 대한 번호를 부여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건물에 부여를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 주소지를 다시 결정하는 거지 지금 있는 지번을 변경하는 건 아닙니다.

김삼중위원

건물에 대한 고유번호를 집을 찾아가기 좋게, 우편물 송달이 잘 되게끔 건물에 대한 고유번호를 새로 매길···.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가로명하고 번호를 매기는 겁니다.

김삼중위원

그것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걸로···.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렇게 하면 얼마의 예산과 얼마 동안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안양 평촌단지 내 토지개발공사 안에다 사무실을 내서 2년 연구한 결과를, 그 결과에 의한 하나의 답습인데 그걸로 봐서는 한 1년 반 내지 2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하나만 더 부언해서,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나 중개인사무소 다시 말해서 부동산, 남의 것을 빌려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사실 단속을 하고 지도도 하는데 저희한테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저희가 확증을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단 뭐가 있느냐 하면 중개수수료나 이런 관계로 해서 자기네들끼리 중간에 근거가 나오기 전에는 저희가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삼중위원

실질적으로 저 사람은 틀림없이 남의 것을 빌려서, 세를 주고 빌려서 하고 있는 걸 알지만 사법권이라든가 확정적인 물증이 없어서 단속하기 곤란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김삼중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 복안은, 상부에서 저희한테 하달되는 지시문 없이 함부로 손을 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린벨트 일제조사를 해서 중앙정부에 보고한 적이 있죠?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안 하고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건 건축과에서 했습니까?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김삼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원미구 시민봉사과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미구 지역경제과 소관 98.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문 답변을 갖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진환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장식 상공담당입니다. 전에는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장으로 있었습니다. 이성섭 농정담당입니다. 전에는 징수과 세외수입계장으로 있었습니다. 정경식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전에는 세무과 세외수입계장으로 있었습니다. 민화용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종화

김종화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기이 검토한 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문하세요.

임해규위원

보고사항 중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는 것 같아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임해규위원

그게 98년 연초의 주요한 사업 아니었나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걸 파악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지금 시 소관사항으로 돼 있는데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자료에 못 넣었습니다.

임해규위원

아니, 뭐가 정확하게 파악 안 됐다는 거예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자전거도로 설치는 전부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 현황자료를 저희가 시에다 요구를 했었는데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자료를 못 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해규위원

구에서는 자전거도로, 비단 올해 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자전거도로를 확대설치 했잖아요. 원미구도 자전거도로 많이 확대설치 했죠? 작년에도. 97년도에도 하고 98년도에도 하고 그랬어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임해규위원

지역경제과장 맡은 지 얼마 안 되시나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제가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전 시장 있을 때부터, 우리 부천시가 자전거도로 잘 해서 상 받은 그런 것도 아시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게. 97년에도 중요한 사업이었고 98년도에도 중요한 사업이었고. 계속 자전거도로를 쓸모있게 정비하고 확장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전혀 모르시니까 뭘 물어보기도 그렇고···. 자전거도로를 지금 별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는 놨는데.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활용을 못 하고 있으니까···, 잘 모르고 계시니까 우선

종화

김종화위원장

임해규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청장님, 그럼 원미구는 자전거도로 관련부서가 어디예요? 지역경제과가 맞습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맞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먼저는 어느 과에 근무했었어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10월 10일까지는 원미구 소사동에 근무했었습니다. 동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빨리빨리 업무를 파악하셔야겠네. 어떻게 소관사항이라는 건 알면서 보고자료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

임해규위원

우선 자전거도로 관련해서는 과장께서 감사가 끝나기 전에 관련된 보고서를 전체 위원께 배부하고 설명을 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주차장 문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주차장 여기 성과를 보니까 다섯 군데 하셨죠. 다섯 가구. 27쪽 보면 다섯 가구를 했는데 내주차장 설치도 주차문제 해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1년 동안에 다섯 개 한 거잖아요.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해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열두 가구에 60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저희가 현재 5가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구는 추진중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집들이 출입하는 대문을 헐거나 아니면 담을 헐고 해야 됩니다. 신도시는 그런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구도시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집들이, 저도 여기 부천에 삽니다만 대부분 공간이 아주 좁습니다. 시나 구에서는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주차장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수용공간이 적기 때문에 응하는 분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조했습니다.

임해규위원

과장께서는 풍치지구가 있는 동에서 동장으로 근무해 보셨어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소사동에는 조금 있습니다. 저 위쪽 역곡동쪽으로.

임해규위원

그쪽으로는 안해보셨어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그쪽에 조금, 일부만 역곡동쪽으로 풍치지구가 있고 이쪽은 아닙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는 근무를 안해보셨냐고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제가 근무하던 데 일부 있었습니다.

임해규위원

풍치지구인 동 같은 경우는 마당 넓은 데가 많아요. 그건 아시죠? 건폐율이 일반 주거지역보다도 20%가 적잖아요. 그래서 마당이 넓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리에서 집으로 들어가기에 적절치 않게 지은 집이 많아요. 그래서 마당이 쓸데없이 뒤가 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도를 많이 하고 홍보를 열심히 하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실적을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50만원씩 한 가구당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기준을 빡빡하게 하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신청을 하고 이런 분들 실사하는 걸 보니까 연립 같은 데는 빡빡하게 들어서서 잘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공간을 하나라도 넓히려고 하는 게 취지인 만큼 이점은 배정된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사를 자세히 해보세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임해규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청장께 제가 잠깐 물었었는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로데오거리의 주차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지금 구도시와 신도시에 주차공간이, 아까 청장님 보고하셨습니다만 부천에 약 6만 면 정도 있습니다. 구도시와 신도시 분포를 보면 구도시가 2만 9000, 신도시가 한 3만 1000면 정도 있습니다. 신도시에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빼놓고 나머지는 그래도 주차공간이 대부분 충분히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좁은 면적에 상가는 많고 주차공간은 부족합니다. 상가를 이용하는 객들이 많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많이 발생합니다. 주차문제는 사실 특별한 대책을 갖는다기보다는, 거기는 저희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뉴코아백화점 그쪽만 봐도 주차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만 없기 때문에 만약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도 그러한 걸 300평 이상의 건물이라든지 공지를 사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역세권쪽에다 충분한 어떤, 예를 들어서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단기대책으로는 단속하는 것밖에 도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해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께서 거기를 늘 다니겠지만 대책을 세운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이 주차장이 모자라서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주차장이 모자라서 더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이 부천을 다 주차장으로 만들어야죠. 그래야 주차문제가 해결되죠, 그런 사고면. 이건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요. 여기는. 돈 내는 주차장은 다 텅텅 비어있어요.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 옆에다 다 차를 댄다고요. 로데오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킴스클럽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 다 노는데도 대잖아요. 실정이 그렇습니다. 일부 한창 붐비는 시간에 주차면적이 부족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예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주차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거기는. 다른 데는 주차면적이 워낙 부족하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그 지역은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에 대한 적절한 주차대책을 갖고 있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이건 답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모든 곳에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까 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께서 다음 연초에 보고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일반통행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골목길의 차량 속도가 오히려 빨라지고 아이들의 안전이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각입니다. 그건 왜냐 하면 양렬주차로 돼 있어서 차와 아이들이 더 숨박꼭질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천시의 모든 이면도로 일방통행하는 곳이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주민들은 보통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방어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신년에 일방통행 이면도로에 일면주차만 하고 절대 양렬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나 의지가 있으신가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일방통행하는 도로가 대부분 주 간선도로보다는 이면도로가 대다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원칙적으로는 주차면을 일방통행하는 데라도 한쪽면만 주차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민들한테, 물론 저희 행정기관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반대편엔 차를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차를 세우는데 그것은 행정기관도 노력해야 될 것이고 시민의 의식도 함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가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특별한 대책은 없다 이런 건가요? 대책을 세워보겠다 이런 거예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대부분 구도시의 현상입니다. 말씀올린 대로 구도시는, 사실 차가 8만 3000대입니다. 현재 등록된 대수가. 그리고 낮에는 유입된 차가 있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올렸지만 6만 대밖에 주차면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만 대는 지금 주차, 법대로 한다고 그래도 2만 대는 주차공간 외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면도로는 야간에는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로데오거리를 포함해서 저희가 내년도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발상보다는 아까 말씀올린 대로 아마 시민들과 앞으로는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임해규위원

그 어려움을 위원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저도 집 주변이 이면도로 골목길인데, 일방통행이어서 차를 불가피하게 대는 경우도 있을 정도니까 그건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정이, 물론 시민과 함께 풀어야죠. 문제를.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의지를 어떻게 갖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야간에는 이면도로 양렬주차 불가피하다 이러지만 주간에 단속해본 적 없잖아요. 이면도로에 양렬주차해 놨다고 단속한 적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있어요? 그런 경우가?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면도로도 단속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통행하는 구간들은 대부분 보면 동네에서도 뒷골목, 뒷길입니다. 주로. 그래서 거기까지는 단속의 손길이 사실 일일이 못 미치는 입장입니다.

임해규위원

그것을 단속할 법적근거도 사실 취약하다고 봐야 돼요. 제가 알기로 구청에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티커를 발부하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도로방해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면도로에 양렬주차해 놨다고 스티커 떼는 적은 없어요. 다만 공공근로요원이 일부구간에 대해서 양렬주차된 것을 계도차원에서 가짜 스티커도 발부하고 이래서 쫓아내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얼마만큼 행정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을 담당하시니까, 바로 이게 통학로의 문제이고 또 생활도로를 주민에게 돌려주는 문제입니다. 주차장화돼 있는 것을. 저는 적어도 한꺼번에 다는 못 한다 하더라도 스쿨존부터 시작해서 점차, 우리가 일방통행로 지정을 하고 또 일방통행 옆에다 노상주차장 도색을 다시 해주고 그런 걸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한 만큼 그렇지 않은 곳에는 점차적으로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해들어가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특화하고 점점 확산하는 이런 행정 위주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해야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렵습니다. 차도 많고 주민이 협조도 안하고 쫓아내봐야 갈 곳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정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될 대로 되라 행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갖고 어떤 지역은 확대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은 지정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런 대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지적해 주신 것 저희가 해서, 물론 형평성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구간을 설정해서 한번 저희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원미구에 초등학교가 27개죠?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학교요?

대식

김대식위원

좋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27개 학교로 파악했습니다. 원미구의 초등학교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는 몇 개나 됩니까? 교통에 관한 문제입니다만.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스쿨존은 경찰이 지정하는데 학교 근처는 다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전체 다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안 된 학교도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경찰서에서 아마 지정을 해서 그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안 된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학교를 파악해서 자료를 한 부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심곡동 복개천 잘 알고 계시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심곡동 복개천을 보면 노상주차장이 있을 겁니다. 노상주차장 그 앞에 기사식당 이런 일반식당이 많이 있죠. 노상주차장을 식당에다 분할합니까? 분할이라는 건,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요금받는 사람이 있죠. 그럼 식당에서 그 주차장을 관리합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렇지 않죠. 전에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불과 3일 됐네요. 식당에서 차를 못 대게 해요. 왜 그러죠, 그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을 바로 나가서 현실적으로 실현시켜서 이행을 해줘야지, 저희들이 지적한 곳을 안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를 또 갑니다. 한번 가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 식당 주인하고 언성까지 높여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은 차후에라도 개선돼야 될 문제점입니다. 그런 것은 신속하게 정리해 주길 바랍니다. 끝나고 바로 가셔서 그런 문제는 식당측하고 한번, 시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 그리고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본인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중부경찰서 교통심의위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본인이 생각할 때도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도 많고 민원도 많이 제기됩니다. 앞으로 문제입니다. 그렇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일방적으로는 아니고 법에 준해서 하는 거지만. 그럼 원미구청 지역경제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범시민운동이란 차원에서 이것을 홍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스티커 발부하는

대식

김대식위원

아니 스티커 발부하기 전에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불법 주정차가 많이 없어지도록, 내가 공무원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공무원이란 신분만 생각하지 말고 범시민적 차원에서 불법 주정차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어떻게 유도를 하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불법 주정차 한다 해서, 지금 주차위반이 얼마죠, 과태료가?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과태료는 4만원부터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4만원, 5만원짜리 있죠. 실제 4만원, 5만원 적은 돈 아닙니다. 공공근로자 하루 일당이 얼마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2만원, 2만 2000원 그렇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렇죠. 식대까지 해서 2만 5000원, 2만 8000원 되겠죠. 이틀을 일해야 됩니다. 그분들. 이틀 일해야 됩니다. 이런 불법 주정차와 관련한 홍보를 착안해서 연구를 하고 개선할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무조건 스티커만 발부할 게 아니라. 그리고 한 가지 옥산로 개통, 자꾸 옥산로 문제가 나오는데 저도 그쪽과 인접해서 옥산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할게요. 옥산로를 하면서 교통이 혼잡되리라고 예상했던 부분이죠.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셨나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도 청장님하고 현장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 아까 청장님 보고하신 내용은 이 내용과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종합된 겁니다. 그런데 도로를 개설하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언급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현재 있는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주로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교통영향평가 했던 부분을 많이 수용해서, 위원님 거기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쪽에서 넓게 3차선, 6차선으로 오다가 이쪽에 와서는 갑자기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3필지에 대한 토지보상 문제 그게 우선 선결돼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그게 해결된다고 그러면 이쪽에 역까지 쭉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에서 차가 내려오는 것과 또 이쪽 사람들이 서울로 나갈 때, 사실 역곡동은 1, 2동이 다 피해지역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특별대책보다는 현상태에서 그러면 그것을 얼마쯤 감소시킬 수 있겠느냐 그런 방안 중에서 서울쪽으로 나가는 것은 차선을 많이 주고 반대로 들어오는 것은 적게 주는 방법

대식

김대식위원

됐습니다. 옥산로 도로공사에 대한 용역은 어디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건설, 직접 하는 것은 저희가

대식

김대식위원

모르겠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금방 또 지적이 나오는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 지역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살필 필요성이 있습니다. 연장 1,740m는 뭐하러 적어놨습니까. 폭 20m는 왜 적어놨죠? 용역회사에서 연장 1,740m하고 폭 20m 나왔죠? 그렇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왜 용역 자체가 이렇게 돼서, 교통이 혼잡한데도 불구하고 용역이 이렇게 나왔을까 의문점도 없지 않아 있잖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했는지. 난 용역회사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공사가 시작되면 어떤 용역회사에 줘서 어느 용역업체가 했는데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했을까, 실질적으로 이게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가 바로 부딪힐 문제입니다. 이게 역곡동 주변에서 온수, 교통혼잡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닐 겁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집단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될 문제인데 이것은 한번 공사가 저기된 관계로, 교통문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런 불필요한 문제는 가급적이면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단속 문제에 대해서, 함정단속, 불시단속, 번개단속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특별하게 어디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한 50일 정도 근무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에 민원인이 오셔서 이의제기하는 부분이 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차를 대고, 민원인 말씀 그대로 하면 30초밖에, 나는 여기 들어가서 물 한 잔 먹고 나왔는데 단속을 했다, 아주 그 양반들 말대로 하면 숨어있다가 튀어나와서

대식

김대식위원

법에 있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 의해서 얘기가 나온 거네요? 번개단속, 불시단속 있는 게 아니라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말씀입니다. 법에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주차위반하면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의신청하면 받아들이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받아들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럼 이의신청받아서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3만 건을 스티커 발부해서 약 1,500건 금년도에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약 1,000건은 시민들에게 불가가 됐고 5,000건은 처리가 됐는데 처리방법은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스티커를 발부하면 그 스티커용지에 “어떤 경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쓰여 있습니다. 10일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편지를 보내든지 직접 와서 하든지 하여간 이의신청을 하십니다. 그럼 저희가 그것을 저를 포함한 우리 구 다른 과의 담당, 옛날의 계장까지 포함해서 다섯 명이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도 있고 다른 과도 있고 그래가지고 심의를 해서 거기서 많은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가가 많으면 가가 되고 그렇게 해서 가가 된 것은 과태료 부과를 안하고, 그런데 그것은 규정에 있는 것만 그렇게 처리합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물어본 것은 대단히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구청장 차가 바깥에 세워져 있어요. 승용차가. 실질적으로 공익근무요원도 모릅니다. 사진을 찍어버리면 그건 잘 못 뺀다며, 심의를 거쳐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아침 6시 응급환자차량으로 해서 하면 심의에 통과가 된답니다. 쉽게 말하자면 끗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과 저기한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그게. 그런 게 구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어떤 지적사항은 꼬집어서 얘기를 안하겠는데 앞으로는 구청장 차가 됐든 경찰서장 차가 됐든 민간인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서 그런 심의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심의, 그건 물론 저희들이 추적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으면 지역경제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어느 벌에 해당되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유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현재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습니까.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죠. 발부하는데 체납자, 그러니까 스티커 받고 돈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 현재 처리 추진성과라고 해서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로 채권확보 근거마련 이렇게 해놨거든요. 지금 이것 하고 있습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 7월 이전에는 시에서 저희가 단속을 해서 보고를 하면 고지서를 발부하고 거기서 채권확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후 구로 이관이 돼가지고 저희가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이후 것은 거의 90% 이상 채권확보를 다 했습니다. 압류를 다 했습니다. 압류를 저희가 의뢰했을 경우에 보통 스티커를 발부한 후부터 압류까지 들어가려면 한 6, 7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류중혁위원

좋습니다. 압류에 들어간다고 하죠. 그러면 압류 어디에 들어갑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차에 들어갑니다.

류중혁위원

차에 들어가죠. 차에 압류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차를 끌고 다니는 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 차를 끌고 다니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면 그 압류 부치나마나 아닙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폐차를 하거나

류중혁위원

폐차하기 기다려야 되고 아니면 이전하기 기다려야 되죠. 그러니까 폐차하거나 이전하기 전까지는 결과적으로 속수무책 아닙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방법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해결되기 때문에 전화를 압류하는 방법을 지금 전화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사실 4만원, 물론 많이 된 차는 몇십 만원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4만원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걸가지고 과연 전화까지 압류할 거냐, 어떤 민원성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 전화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런 것을 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되잖아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통신공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방문해서

류중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통신공사에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차량이 아닌, 스티커를 발부했는데 벌과금을 안 냈을 경우에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그걸 압류에 부친다거나 해서 받는 방법으로 하려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어떤 조항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지방세 징수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산을 압류해도 되는데 그 재산을 조회하기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세무과가 시로 올라갔습니다만 거기서도 타인의 재산을 예를 들어서 조회를 하려 해도 1년에 두 번밖에 못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전산망 가지고는 차밖에 조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적검토는 저희가 해서, 만약에 전화나 압류할 때 법적검토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이것이 현재 그렇단 말입니다. 위반을 해가지고 벌과금을 내는 사람은 바로 내고 한 번 내지 않는 사람은 계속 안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류중혁위원

안 내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착한 사람만 피해를 보잖아요. 조금 요령 부리는 사람은 피해를,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경과됨으로 인해서, 다른 교통 스티커라든지 이런 경우는 과태료라도 불어나고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는데 이건 과태료도 없단 말이에요. 과태료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 폐차할 때나 기다려야 되고 아니면 이전할 때나 기다려야 되는데 이건 잘못된 방법 같거든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시민들이 법 앞에 평등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해서 착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항상 손해를 보고 조금 요령을 부리는 사람은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길을 터놓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 이렇게 자꾸 하지 말고, 독촉고지 자꾸 하면 뭐합니까. 해봐야 비용만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이 몰라서 안 내는 건 아니잖아요. 혹 몰라서 안 내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몰라서 안 내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주정차 위반은 안 내도, 나중에 이전할 때 내는데 구태여 지금 낼 필요가 뭐가 있느냔 얘기예요. 압류 당해도 차는 그대로 굴러다니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것을 빨리 법적근거를 마련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체납자가 체납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걸 확연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체납이 안 돼야지, 이것 단속을 하지 말든지 체납을 안 시키든지 둘 중의 하나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발부하는 스티커는 바로 직결재판을 거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까 말씀올린 대로 전화를 압류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고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 뿐이 아니라 시하고 3개 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공동대책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류중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티커를 발부해도 징수가 안 되고 나중에 이전이나 폐차할 때 징수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기 전에 차는 2년이나 4년에 한 번씩 자동차 검사를 합니다. 검사시에 시에서 징수하는 걸로 하면 어떤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대개 보험회사에서는 대행을 많이 하죠. 요즘. 서비스 차원에서 자동차 검사 대행할 때에 보험회사에서 차 한 대당 검사비를 4만에서 6만원 정도 부과하고 있어요. 소비자한테. 그걸 벌과금으로 낼 수도 있고 본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건데 좋은 안이니까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시에 건의하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고맙습니다.

전덕생위원

지금 자꾸 주차문제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결손처리된 부분 있습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과태료에 대해서요?

전덕생위원

네.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아직 결손처분은 안했습니다.

전덕생위원

제일 많이 밀려있는 건 몇 년까지 밀려 있습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94년도 것도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계속 그것 봐서 본인이 행불됐다든가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으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 부천시 전체를 보면 꽤 많아요. 한 65억 정도···, 64억 7000 정도 현재 밀려 있죠. 밀려 있는데 실제 그런 부분들이 자꾸 예산상에 편성이 되면 문제가 있거든요. 담당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건 도저히 이 이상은,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없다든가 그런 식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치가 올라가지 않게끔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단계 아니냐.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부천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과태료 징수가 원미구는 잘 되는 편 같은데 그렇게 누적돼 있는, 밀린 것들에 대해서는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한 교통문제라든가 주차문제가 나오면 항상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죠. 오죽하면 무대책이라고 합니까. 무대책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인구 증가하고 차량 늘고 지금 부천시 16만 대 차량에 주차면수 10만 면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모자랄 수밖에 없죠. 상황에 따라서 괜찮은 지역도 있고 상대적으로 보면 지금 안양이나 성남보다는 부천시가 주차면수는 많은 편이거든요. 서울, 인천보다는 적은 편이지만. 그런 실정이니까 일단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제는. 자꾸 문제 있는 것만 가지고 아무리 답변해 보셔봐야 다음에 또 물으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런 대책밖에 안 나온다 이 얘기죠. 지방자치제도 됐으니까, 이것은 꼭 구청에서 할 부분들은 아니지만 결국 시하고 같이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주차면수 없는 데 시내 상업지역들 문제 많죠. 거기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죠. 선진국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젠 차량 억제 정책을 쓴단 말이에요. 주차장, 건물 하나에 실질적으로 50대, 100대 세워야 되는데 지하 주차장에 몇 대나 됩니까? 10대, 법정 허가대수. 결국 그 지역에 가면 단 한 대라도 차를 댈 수 있다는 그런 기대심리 때문에 사람들이 차를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거기는 혼잡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구태의연한 정책을 계속 쓰면 쓸수록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죠. 그런 것을 시측이나 아니면 중앙정부에도 얘기를 해서 이 지역은 도저히 안 된다, 여기는 차량 억제정책을 쓰겠다, 주차장 안 만들고, 그 주차공사비를 개발이익금으로 받아서 다른 지역, 일반주거지역에다 차량을 댈 수 있도록 이제는 주차정책, 교통정책에서도 그런 대단위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몇 년 동안 봐왔는데 매번 답변이 똑같아요. 하고 싶은 질문해 봐야 오늘 감사 이번만 넘기자, 이런 정도의 아이디어 가지고 이제는 안 되지 않느냐. 부천시 전체 주거지역은 확충을 하고 만약에 상업지역도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억제정책 쓰고, 거기 뭐하러 쓸데없이 주차장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아무리 단속한다고 되는 겁니까. 단속하는 부분들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잘 한다 그러나. 자기들 주차장 폐쇄해 놓고라도 안하는 게 정상이거든. 열어놓으면 차량이 더 많이 밀린다 하는 얘기죠. 맨해튼 같은 데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거기 많아봐야 200대도 안 돼요, 그 넓은 공간에. 이제는 우리도 그런 쪽으로 교통정책, 주차정책이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시골 같은 데 주차문제 없잖아요.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70만 인구, 면적에 맞는 또 도시지역으로 집중돼 있는 그런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이 늦었지만 지금부터 마련돼야 된다 이거죠. 마련돼야만 과장께서도 다음에는 이런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고 다같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매일 이런 답변 해봐야 다음에도 똑같은 답변밖에 안 나온다 이거죠. 항상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이제는 무대책이 아니라 이것은 어느 정도 최대한의 대책이 이 정도 될 것이다라는 그런 안을 다음 회의 때는 자신있게 말씀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고견이신데 교통정책을 현재의 정책에서 관리측면을 바꾸면 어떠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독자적으로는 어렵고

전덕생위원

제가 답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인데 제가 보기에는 항상 똑같은 답변을 하니까 시측에 건의해서 전체적으로, 왜냐 하면 과장으로서 그쪽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는 그렇게 구태의연한 답변 하지 말고 앞으로는 획기적인 쪽으로 가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모르면 염두에 두셨다가 다음 답변할 적에 자신있게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최대한의 주차정책과 교통정책이다라는 그런 안을 제시해 달라라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원이 6개 반 61명으로 구성돼 있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영위원

1개 반은 몇 조로 편성이 됩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지금 61명입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은 단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점 지점에 고정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하고 그 다음에 보강된 기능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3명 1개 조씩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공무원 1명에 공익근무요원 2명이네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2명 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근무요원은 스티커 발부를 못 합니다. 다만 계도만 할 뿐입니다.

이재영위원

그런데 문제점으로 단속방법에 대해 민원의 불신이 팽배하다라고 아까 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단속방법 중에 함정단속이니 불시단속, 번개단속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단속방법 때문에 나름대로 민원인들과의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단속하는 단속요원들의 자질 내지는 불친절로 인해서, 때에 따라서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인 양, 큰 죄를 지은 사람인 것처럼 다그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위 아래 구분없이 다 친구고 손아래 사람 다루듯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런 걸로 인해서 더 불협화음이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아까 청장님께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청원경찰하고 단속요원에 대해서는 매일 담당이 교육을 하고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청장님도 했습니다. 오래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단속요원들의 어떤 언행이 불친절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감소됐습니다. 와서 제기하는 걸 제가 많이 듣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올린 대로 이 단속원들이 똑같습니다. 복장이.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단속원이 다가와도 잘 모르죠. 물론 호각을 불고 그럽니다만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말씀은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 차를 잠깐 두고 들어갔는데 그새 어디서 보고 있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와서 스티커를 발부한다 이런 항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속요원도 물론 사람이니까 개중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에게 불편을 드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 민원은 많이 줄었다고 전 판단됩니다.

이재영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향후 계획으로 단속요원의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담당이 매일 교육을 하고 주무과장님께서는 월 1회 정도 교육을 하신다고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영위원

별도로 강사가 선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별도로 강사는 없습니다.

이재영위원

일반적으로 교육은 매일 실시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관하겠네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확실히 합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해당 계장, 현재는 담당인데 교육내용은 주로 뭡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차피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불친절이, 잘 했든 못 했든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민원마찰을 해소하고, 우선은 지금 저희 공직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설사 단속을 하더라도 친절하게 대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쪽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교육을 하게 되면 그냥 머릿속에 있는 대로 일반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교안이 있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청원경찰은 이 분야에 꽤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도 주민들한테 큰 어려움이 없는데, 물론 교제는 있습니다. 교안은 있는데 지금 새로 온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 그 분야에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불법주정차 단속원들의 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주무과장님께서는 월 1회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안 좀 한 부 주시고, 그런데 지금 매일 교육을 하고 또 월 1회 주무과장님께서 교육을 하는데 직무교육을 따로 실시한다는 겁니까, 향후 계획에 있어서?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그건 별도가 아니고 지속하겠다는 겁니다.

이재영위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지역경제과장한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역곡에서 소사역까지 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왕복 2차선, 편도 1차선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중앙선이 표시됐습니다. 그것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 중앙선이 현재 불필요하다고 주민들에게 규탄을 받고 있습니다. 즉 좌회전 차선을 그려놓고 그것으로 인하여 좌회전 차선에서 제대로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부천경찰서 교통지도계장이나 교통과 직원들을 데리고 직접 나와서 이것이 적합하냐고 물어봤을 때 전혀 부적합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무엇 때문에 부적합한 차선을 그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성심고가 밑에서부터 저쪽 역곡역까지 쭉 가는 동안 좌회전 포켓차선 그린 걸 말씀

창섭

송창섭위원

아닙니다. 부천 소사역에서부터 온수고가까지 그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거기 좌회전 포켓차선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좌회전만 해서 몇 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느 게 정답이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보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것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가 한 대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대 가려면 붙고. 그래서 좌회전 차선을 안 주면, 옛날에는 거기 골목으로 들어가는 차가 별로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사실 좌회전 차도 많습니다. 한 대가 가다가 딱 멈추면 뒤 차가 전부 서야 됩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무슨 뜻인지, 신문에도 났었습니다. 아주 잘못된 거다 그래가지고 이건 시민의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다라고 났었습니다만 지금 그런 교통량으로 볼 때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제가 그 도로를 하루에 20번을 왔다갔다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차량이 그렇게 많이 안 밀렸습니다. 그 도로를 해놓은 후에 차 두 대가 빠져나갈 수 없어서 한번 밀리면 역곡역에서 소사역까지 밀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의 하나가 거기 있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부천경찰서 교통과 직원을 직접 데리고 가서 물어봤는데 아주 부적합하다고, 그 사람들도 같은 공무원이지만 이걸 설계하고 만든 공무원이 이렇게 낭비를 해서 되겠느냐고 자기네도 판단을 부적합하게 내렸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중앙선 그리는 데.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그 공사금액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몇 년 전이라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잘 모르시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창섭

송창섭위원

그러면 끝난 후에 금액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우리 시에서 부적합하게 그런 돈을 소비한다는 것은 80만 부천시민 어느 누구고, 물론 100명에 한두 사람은 호응을 할지 모르지만 100명에 98명은 반대를 할 겁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로 심사를 하고 공청회도 열어서 모든 걸 했어야 했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니다 보면 각 식당이나 카센터 앞에 자기네가 소형 물건을 갖다 놓고 주차를 못 하게 합니다. 그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만 제가 이번에 느낀 점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비가 많이 올 때 차를 세울 수 없어서 뺑뺑 도는데 한 15분 돌았습니다. 내가 거기서 청소기를 하나 가져와야 돼서 어느 식당 앞에 차를 세우는데 노인네가 나와서 “야 자식아 빨리 차 빼.” 이러더란 말이에요. 어이가 없어서 “아저씨 왜 그럽니까.” 이러니까 “이 자식아 우리 식당 앞이야.” 욕을 해요. “아저씨 나이가 몇 살인데,” “나 86이야 임마.” 화가 나는데 내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더란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제가 빼긴 뺍니다. 한 3분만 참아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이 자식들이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이 새끼들이 이런단 말이야.” 내가 열받아서,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딱지만 떼려고 할 게 아니라 그런 데가 있으면 의자나 모든 걸 수거해서 시정하게 하다가 정 안 될 것 같으면 벌금제로 나가면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저도 동에 근무했습니다만 동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구획선에 아니면 그냥 도로에 남의 차를 못 대도록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계속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시멘트로 해가지고 쇠를 박아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해서 수거를 하도록 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 가게 앞에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를 위원님은 상당히 서운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누구도 차를 다 세워야 되고 공히 공용도로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인지 몰라도 시민의식이 그런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거기 세워놓은 의자나 이런 걸 수거해 와라 이런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런데 전혀 수거를 안했습니다.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그 의자 그대로. 그것도 한 100m 이상 쭉 놨어요. 원미구입니다. 쭉 놓고 있으니까, 특히 복개천쪽으로 많이 그러고 있는데 그것을 한 번 다시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종화

김종화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고 있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경찰서에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경찰도 있고 시의원도 참여하는, 그런 안건을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왜냐 하면 그런 것에 관한 단속권은 사실, 의자나 이런 것에 대한 단속권이 관청에 있는지 아니면 경찰에 있는지 애매모호하니까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거기서 토론을 거치게 하고···,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임해규 위원님 질문하세요.

임해규위원

아까 요구했던 자료가 와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관련해서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시에서 공용자전거를 운영하는 것 알고 계세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동에 있을 때 봤습니다.

임해규위원

공용자전거가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을 동이나 이런 공공장소에 배부를 했었는데 그게 활용이 잘 안 돼서 전부 시에서 일괄 수거해 갔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건 민간인한테 전부 나눠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제가,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동이나 공공기관에 뒀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시민들이 타고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이동을 하면 거기 공용자전거 보관대에 보관했다가 사용하도록 했었는데 그게 자꾸 유실돼서 전부 시에서 다시

임해규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됐어요? 그 정책이 잘못됐다 이래서 취소했나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원래 저희 행정기관에서 생각했던 것은 지금 말씀올린 대로 A지점에서, 그게 다 공용이라고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까지 다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미1동이면 원미1동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게 잘 운영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타고 가서 B지점에 가서 공용보관소에 보관해야 되는데 상당수가 자기 집에 가져가거나 아니면 애들이 통학을 하는 데 직접 사용하거나 이런 게 많았습니다. 나중에 한 달 정도, 몇 달 지난 다음에 보니까 대다수가 회수 불가능한 상태로 돼서 그랬습니다.

임해규위원

원미구에 총 몇 대를 받으셨죠? 처음에.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제가 구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에서 그때 한 열 대쯤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리했습니다.

임해규위원

구에 받은 대수가 총 몇 대고 분실돼서 없어진 게 얼마인지 그래서 회수하기로 결정한 게,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그걸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언제부터 그게 안 된 건지.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하기 어렵습니다만 작년과 금년 사이인데,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런데 그런 점에, 그러니까 자전거를 사달라고 부천시에서 시장의 특별지시로 시의회 와서 예산 좀 달라고 온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예결위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런데 시의원들이 안해줬지요. 욕 많이 먹었어요. 언론에도. 자전거 정책을 한번 멋있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시에 예산을 안 주냐고. 그래서 시에서 결국은 스폰서로 해서 자전거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안 주려고 그랬을 때는 이유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망실돼 버린다, 그게. 그렇게 되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어거지로 자전거를 길거리에 풀어놓는다고 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냐, 탈 사람은 돈 주고 사서 탄다, 자전거 탈 여건을 조성해주면.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여건을 조성하는 거지 붐을 일으키고 분위기 잡고 캠페인 하는 게 중심은 아니지 않느냐, 예산을 그렇게 쓰는 건 낭비다. 안하는 것보다야 좋겠으나 우리가 돈 쓸 데가 많은데 그건 낭비성이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 승인을 안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집부려서 하셨으면, 없어지면 평가를 적절히 하고 마무리를 해서, 왜냐 하면 사업계획에 계속 올라왔었습니다. 자전거 관련해서. 계속 보완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문제가 있지 않아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을.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먼저도 자전거타기대회 하는 것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런데 공용자전거를 하고 있냐고요. 공용자전거.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에서 가지고 있는 던 걸 거기로 이관했어요.

임해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민 자전거 타기, 시민대책위 거기서도 현재 공용자전거 사용은 안하고 있어요. 불가능하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시민대책위에서도 지난번에 공청회도 하고 조사도 하고 했는데 오히려 부천시에서 현재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관리가 너무 부족해서 연결망도 잘 안 돼 있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반 대책이 미흡하다고 하는 게, 시민대책위도 같은 생각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부천 구시가지 같은 경우 연계도로를 확보하기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하기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녹색교통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고도 그렇고 실적보고 같은 것 할 때도 그렇고 그것이 집행부의 교통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와 의지를 담고 있는 거라고요. 자전거 관련해서는 잘 하는 거거든요. 잘 하는 정책이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았어요. 자전거를 공짜로 사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을 뿐이지. 그러면 그런 사업은 계속 관리를 하고 보완하고 문제가 있는 것을 도출해 내고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보고에도 빠졌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보고에도 빠졌다는 게. 그 점은 교통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잘 각성을 해야 됩니다. 교통정책에 대해서 일가견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은. 그리고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전거도로 지도를 제작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한번 해보겠다고 했어요. 자전거도로 지도. 구청장님도 그런 얘기 들으셨죠? 자전거도로 지도 해보겠다고. 그런데 자전거가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교통정책에서. 슬그머니 없어져 버렸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올해 이것도 시 단위로 할 겁니다. 모아서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하시라고요. 답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답이라고 보거든요. 지도 지금 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자전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탈 수 있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아직은. 그래서 최소한 자기가 사는 곳에서 어디어디 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또 보차 혼용으로 돼 있는 도로 이런 것을 구분해서 다중이용시설 이런 것을 중시한 자전거도로 지도를 만드는데 원미구 것은 원미구에서 책임지십시오. 시에다 넘기지 말고.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자전거를 활성화하려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게 고견이십니다. 차 경우도 외국 같은 데 보면 주차장이 어디 있다는 걸 표시해 놓은 그런 지도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도로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어디로 타고 갈 수 있고 어디다 보관할 수 있는지 그런 지도가 필요할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한 김에 제가 간단히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일방통행 표지판이 한때 문제가 됐던 것 기억하시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신문에 났던 것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이것은 자료로 그냥 주세요. 일방통행 표지판을 애초에 몇 개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실제 설치 개소수가 어떻게 되고 애초에 계약한 단가와 계약액－실제로 나중에 문제 제기가 많아서 줄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최종적으로 지급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점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에서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할 때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체료가 없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자동차 과태료요?

임해규위원

여러 가지 과태료 같은 게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연체료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않는 이유의 중의 하나입니다.

임해규위원

연체료를 물게 하려면 시에서 조례 같은 걸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임해규위원

과태료를 물게 하는 것은 무슨 법이에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도로교통법.

임해규위원

도로교통법에서 그 과태료를,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게 시장에게 위임돼 있다는 거죠? 권한이.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면 결국 조례로는 연체료는 안 되고 도로교통법을 바꿔야 되네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만일 한다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모법이 있으니까.

임해규위원

연체료를 내게 하는 게 맞겠죠? 그래야 차 가진 사람이 여러 가지 겁을 낼 것 아니에요. 차 가진 사람 천국이잖아요, 여기가. 다 차를 타고 다니지만 우리 애들은 걸어다니잖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실제로. 이것은 차 가진 사람한테는 죽을 맛이죠. 내는 것만 해도 죽을 맛인데, 내기 싫어서 나중에 차 바꿀 때 내거나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까 합니다. 지금 대형유통센터가 원미구쪽에 주로 많이 몰려있죠. 셔틀버스 운행하는 데 단속한 실적 있습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못 하고, 죄송합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아니 주정차, 주정차 구청에서 하죠. 그러면 일반 시민들의 승용차 단속은 구에서 하고 셔틀버스도 개인소유인데 그건 시에서 합니까? 맞습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주정차 관련해서요?

전덕생위원

셔틀버스 주정차 단속한 실적이 있냐 이거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대부분 대형버스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허가나갈 때 그건 하게 돼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제 얘기는 과장님, 주차가 뭔지 정차가 뭔지 아시잖아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주정차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 이거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그건 지금 없습니다.

전덕생위원

뒤에 계신 공무원도 알다시피 북부역 가면 해태든 로얄이든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부천역사에 E·마트 생기면 거기 셔틀버스 들어오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마을버스를 안해주는 주원인이 도심권으로 대형차들이 들어올까봐 억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생각해 보세요. 그 근처에－멀리까진 제가 얘기 안하겠어요－버스 주정차 할 수 있게 확보한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으면 그게 바로 주차도 문제고 정차도 문제가 되죠. 길거리에 대놓은 것도. 실질적으로 소신여객도 문제거든요. 왜 거기 주정차 단속 안합니까? 차에서 잠깐 내린 사람들, 형평에 안 맞는다 이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장 차나 구청장 차나 의원 차나 잘못하면 다 스티커 떼야죠. 저도 의원 되고 여덟 번 떼였어요. 다 떼야 되는데 대형유통센터 셔틀버스 그 지역 다 막고 쫙 대놓게 하고 아무 데나 서고 그러는데 왜 단속 안합니까? 단속 안하면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대형유통시설은 대부분 대형차 주차장을 확보합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장소로 안 들어가고 사람들을 승하차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건 아니죠. 북부역 가보세요. 대낮에도 쭉 대놓거든요. 어쨌든 교통의 흐름을 막는 주정차를 단속해서, 그게 주원인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잘못 인식했다가는 공무원들 대형유통센터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권이나 받아서, 그런 의혹 충분히 받거든요. 그것 누가 봐도 다 문제 삼고 주민들이 왜 내 건 떼고 저것 안 떼냐고 하는데 지금 셔틀버스가 한두 대입니까. 괜히 그런 것 단속을 해서 거기서도, 되레 그런 데 단속해야죠. 거기서 많이 뽑아서 세수 확보하는 게 낫지 왜 선량한, 단속은 다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계속 부천역사, 중동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 형평의 원칙에 맞춰서 해줘야죠. 그래야 어떤 의혹의 눈초리도 피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장사하고 이익 얻으려면 그만큼 자기들이 투자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부담금으로 내야 되고.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종화

김종화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원미구 지역경제과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이어서 원미구 환경위생과 소관 98.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문을 갖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영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업무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웅식 환경보호담당입니다. 변경수 위생담당입니다. 종석목 위생지도담당입니다. 구자중 청소담당입니다. 김주홍 재활용담당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종화

김종화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의 98.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기이 검토한 감사자료 등에 의하여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김삼중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식당 접객업소 허가를 받을 때는 청소계에서 정화조 용량체크를 하고 있지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한 서너 평 되는 데서 분식집을 하려고 그러는데 정화조 용량에 대해서 1인분이 부족하다, 2인분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으로 저희 시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 개선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갑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정화조를 추가설치할 수 있는 건물에는 추가설치를 유도해가지고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만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건물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기에 정화조 설치할 때 가장 용량이 많은 식당 등을 할 수 있는 용량으로 용적계산을 해서 설치가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전에 70년, 80년대에 설치된 것은 통상 ㎡당 0.1을 기준해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식당부분은 0.3이라는 3배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앙정부, 총리실이나 환경부의 지적사항으로 매년 내려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급해서 설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는 수차 하고 있지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건 원론적인 답변이잖아요. 건의해도 해결책이 없다. 예를 들어서 근린시설이면 식당 접객업소를 할 수도 있고 사무실도 할 수 있잖아요. 근린시설로 지어졌으면. 그러면 당연히 근린시설에는 식당허가도 나가야 된다고 나는 보는데 정화조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0.1에서 0.3으로 강화된 거죠? 법이.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식당용도나 일반 식품접객업용도는 애당초부터 0.3으로 돼 있었는데 그게 건축 당시에 근린이라 할지라도 식당용도로 표기를 안하고 점포용으로 표기를 했으면 0.1로 산정이 돼서 정화조가 설치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삼중위원

예를 들어서 용량이 부족해도 식당을 한다고 그래서 바로 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정화조는 상업용 건물은 1년에 두 번 청소를 하게 돼 있고 가정용은 1회 청소하게 돼 있지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용량이 부족한 데는 두 번 청소하는 조건으로 허가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를 여러 번 하게 한단 말이지요. 넘지는 않으니까. 그 물이 넘으면 나쁜 물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강화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청소를 한 번 하던 것을 두 번 한다든가 두번 하던 걸 세 번 한다 하더라도 용량 부족해도 도저히 다시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위치나 환경에 있는 건물들은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요즘 시기에. 정말로 서너 평 가지고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다른 데서는 다 허가가 됐는데 정화조 용량부족으로 안 된다. 1회나 2회나 3회 이렇게 정화조를 푸는 것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과장님? 정말 시민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점을 강구하고 있는,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로 해결해드려야 되겠다, 시민의 아픔을 해결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불가피한 경우에 시민의 입장에서 처리를, 담당자가 업무처리를 부적당하게 하는 걸 각오를 하고 해주는 방법은 있는데 정화조 문제를,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 부천의 위치가 한강의 팔당 상수원도 아니고 한강 하류에 속해있기 때문에 또 하수처리장에서 100% 처리를 하면 그 내용은 그렇게 해줘도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 업무가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그 문제를 점검하면 그런 얘기를 그렇게 다 받아들여서 수용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됐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고, 부천에는 하수정화사업소가 있지요? 옛날 하수종말처리장.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이쪽에서 나오는 물이 전부 그리 가서 다시 걸러져가지고 기준치 이하로 해서 한강으로 지금 나가고 있지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별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화조를 설치할 때에는 당초에 화장실을 사용해서 처리된 오물이 그 정화조의 정화를 거쳐서 최초 배출량의 50% 이상 수치가 떨어진 상태에서 하천에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용량을 요구하는 거지요.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다른 방법은 없고 그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강화된 법이 부천시에서 조례로 94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지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용량별 환산은 조례로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조례로 만들어졌지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런 조례를 고쳐서라도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환경부고시로 용도별 인수가 환산이 됐기 때문에 환경부고시에서 그 내용이 수정이···.

김삼중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위생과장 하고 저희 의회하고 공동의 문제로 하고, 시민들한테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연구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청소체계에 대해서, 구청에서 미화원을 담당하고 있지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미화원을 각 동에 배치하는 데 있어서 어느 동에 몇 명 몇 명을 어떤 기준으로 배치하고 있습니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미화원의 동별 배치기준은 세대수와 인구수, 도로유형, 사업체 등에 대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당동하고 심곡2동이 12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중동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4 내지 5명으로, 도로는 상당히 넓지만

김삼중위원

그 배치기준대로 배치돼 있습니까, 원미구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거기에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하나 부언해서, 요즘 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을 합동으로, 안 그러면 하위직 비리 등등으로 해서 중앙의 단속이나 감독이 많이 강화돼 있지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야간에도 중앙에서 갑자기 나와서 불시단속하고 합동단속하고 이런 것 하고 있지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문제점과 부천시의 실태, 그것을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우리 위생지도계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명이 전체 4,000여 개의 사업장 관리를 하는데 그 4,000여 개 중에서 유흥하고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한 500개 정도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머지 3,500개 정도는 일반식당 위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500개 정도를 지역별로 분할을 해서 지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규정에는 없는 얘기지만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평상시에 위반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중앙정부나 도나 다른 기관에서 점검하는 것은 우리가 한실력을 테스트받는 것으로 보자 그래서 위반율을 0%는 불가능하지만 0%에 달하는 평소관리를 해주면 위반율이 떨어지고 위반율이 떨어지면 업자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안 지게 되기 때문에 그게 장사 안 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래서 구두나, 시설에 관한 부분은 현장방문 때 전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전부 제거를 시키는데

김삼중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중하위직 위생접객업소 단속요원들로 인해서 서울에서 물의가 있어서 요즘에 언론에 많이 보도된 내용들 있지요. 그런 것이 혹시 관내에 있었느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지적받은 사건이 있었느냐, 그와 유사한 사건들이 있는가를 담당 과장님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지역을 서로 교체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봐주는 사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상부기관에서 지적받은 것도 없습니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없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에서 한 달 이상 상주하고 수시로 점검을 했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삼중위원

혹시 주무 과에서 접객업소를 단속하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애로사항은 밤늦게까지 365일 근무를 해야 되니까 체력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김삼중위원

그런 분들한테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겠지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런 분들한테 어떠한 배려를 해주십사 하고 상부, 구청장이나 시장한테 건의한 적은 없습니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특별활동비나 단속여비가 최초에는 1인 15일 기준으로 해서 매월 나왔습니다. 15만원 정도 되는 게. 지금은 3만원 내지 4만원밖에 안 주기 때문에, 예산 반영되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만 다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김삼중위원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고맙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원미구 내에 재래식 화장실은 몇 개소나 있습니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원미구에 재래식 화장실은 1,06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63개 중에 상1동에 513개로 50%가 있고 심곡동 지역에 약 200개, 기타 지역에는 50개부터 10개 사이로 있습니다. 그리고 약대동이 147개로 세번째입니다. 상1동은 상동 개발이 끝나면 전부 종료될 사항으로, 상동 개발이 끝나면 약 500개 정도가 되는데 재래식 변소의 수세식 전환을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지금 중동신도시의 오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가지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게 몇 가구나 됩니까? 여기 1만 4763개소 중에 몇 개소가 되죠?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중동신도시에 있는 모든 시설은 정화조가 없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없고, 여기 포함되는 게 아니지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건 기타 지역입니다. 중동신도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

상택

김상택위원

1만 4763개소는 그것 제외하고 나머지 원미구에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단독주택은 한 가구에

상택

김상택위원

주택 하나에 1개소지요? 그래서 14,763개소지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이게 전산화가 지금 다 됐다는 겁니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원미동 몇 번지의 정화조를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 컴퓨터 때리면 다 나오겠네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그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입력이 되나요? 업자들이 치워가지고,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정화조를 치운다.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화조 관리카드는 건축허가와 병행해서 작성되는 카드를 컴퓨터에 전부 입력한 숫자고

상택

김상택위원

청소한 결과를 입력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화조 청소업체가 청소를 하면 매월 청소실적이 시청을 통해서 구청으로 통보가 됩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시로 해서 구청으로 오는 거예요, 구청으로 해서 시로 가는 거예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청소업자는 구청에다 그 내용을 통보를 하지요.

상택

김상택위원

아니, 어디에 먼저 가느냐 이거지. 예를 들어 시로 가서 구청으로 오느냐 아니면 구청에서 시로 보고해 주느냐 이거지. 전산 관리운영을 하면서 그 절차를 좀 아셔야지.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경남기업, 도시환경 등 해서 정화조 청소업체가 3개 업체가 있는데요,

상택

김상택위원

부천시 전체는 6개 업체인데 구에는 몇 개 업체지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화조 청소 전문업체는 3개 업체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아니 부천시는 6개 업체예요. 3개 업체가 아니고. 부천시는 6개 업체인데 그 구역을 둬서 3개 업체를 원미구가 담당하나요? 부천시는 총 6개 업체예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원미구는 3개 사업장이

상택

김상택위원

6개 중에 3개 업체가 원미구를 치운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정화조를 치워가지고 확인서를 주인에게, 돈을 주고 치울 것 아니에요. 치워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낼 것 아니에요. 업자가. 업자가 어떤 양식에 의해서 구청으로 가져오느냐 아니면 시로 가느냐 이거지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청소한 가정에 대한 사항을 몇 번지

상택

김상택위원

고지서 발급을 어디서 해요? 그것부터 좀 압시다. 고지서 발급 구청에서 해주나요? 예를 들어서 원미동 몇 번지의 정화조를 치워야 된다 그러면 주민이 전화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고지서 발급을 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안내문은

상택

김상택위원

안내문은 가는데 고지서를 어떻게 주느냐 이거예요, 영수증 발급을 어떻게 하느냐.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영수증은 그 업체에서 가정에다가 발급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청소 안내문만 보내드리고 각 가정에서 원하는 업체에다 전화를 해서 거기서 와서 정화조 수거한 부분은 업체에서 그 가정에다가 영수증 끊어줍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업체가 관의 업무를 대행하네요. 사실이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원미동에 사는 주민인데 정화조를 치운다면 그 영수증 자체를, 정화조를 6만원에 치운다 하면 일단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업체가 발급하나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렇게 되고 있어요? 관에서 발급을 안하고. 안내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는 어떻게 알지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청소를 한 업체에서 청소한 가정의 명단을 시를 통해서 구에 통보를 합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정화조 1년에 한 번 치우지요? 그건 환경법에 의해서 치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러면 모든 관리가 구에서 되는 것 아니에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영수증 발급까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업체에서 한다면 문제가 많지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만약에, 원미구청에 있는 정화조도 한 번 청소를 해야 되는데 경남기업에서 100톤을 수거해 갔을 때 경남기업 대표자가 원미구청장한테 영수증을 발급하고 돈을 받아가지 원미구청장이 원미구청장한테, 그런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건 정화조 청소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치운 사람은 받고 청소필증을 붙여놓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겁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청소필증이 누구 도장으로 오나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청소필증은 원미구청장

상택

김상택위원

구청장이 직인을 찍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알았습니다. 추후에 제가 구체적으로,

종화

김종화위원장

다시 한 번 정리 좀 해보지요. 그럼 영수증을 갖다가 원미구청에 제출하면 원미구청에서는 다시 필증을 준다 하는 얘기예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청소업자가 청소가 종료되면 청소필증을 청소한 가정에 부착을 하고 영수증을 끊어주고 돈을 받고 돌아갑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원미구청장 직인이 찍힌 필증을 청소업자가 갖고 있어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스티커를 교부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환경위생과장께 부탁 좀 드릴게요. 원미구청에서는 보직을 가장 오래 유지하고 계신 과장이신데 좀 자신있고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면 되지 그렇게 어려워 하십니까.

상택

김상택위원

위원장님, 정리 다시 한 번 합시다. 그 자체를 타시·군·구에는 그렇게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원의 권선구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안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의 정화조를 치운다면 그 정화조 용량에 따라, 150명분이다 예를 들어서 30조다, 50조다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량에 따라서.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건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조례가 이미 돼 있어요. 정화조 조례 돼 있지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톤당 얼마 받아야 된다는 걸 해가지고 영수증을 원미구청장 도장을 찍어서 발급을 해주면 업자들이 치우면서 그걸 완결해 주면서 다시 제출하는 걸로 그러면서 전산에 입력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야 완벽하게 되는 거고, 정화조는 예를 들어서 수퍼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환경법에 아예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관에서 그렇게 처리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타시·군·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시의 청소사업소하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정립을 좀 하세요, 정립을. 이번에 조례도 다소 바뀔 거예요. 치우는 절차, 그 다음 전산입력하는 절차를 좀 명문화시켜서 원칙을 세우라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앞으로도.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시하고 협조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

정화조 방류수 수질검사 하잖습니까. 건수가 몇 건쯤 돼요? 원미구에 대상 건수가.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마지막 부분을 잘 못 들어가지고요.

임해규위원

정화조 방류수에 대해서 수질검사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질검사를 모든 정화조에 대해서 다 검사하는 건 아닐 거라고요. 그렇죠?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그 검사를 하는 대상 정화조가 몇 개냐 이거지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화조 검사대상은 신설 정화조는, 용량 30인 이상의 신설 정화조는 설치되고 사용한 다음에 하절기는 90일, 동절기는 110일 정도 지나면 성능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 처리수를 검사해가지고 그 정화조의 처리능력이 BOD 제거율 50% 이하로 유지되는지 안 되는지 그 내용을

임해규위원

한 번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건 한 번 합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매년 설치되는 개수에 따라 다르겠네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98년도에는 어땠어요? 여기, 22건이었다는 거지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임해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종합병원이나 일반병원에서 나오는 오수에 대한 것은 보건소하고 합작으로 조사를 합니까,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병원의 오수정화조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오수정화조로 오수정화조 관리부분으로 잡아서 관리를 하고 병원에서 나오는, 수술이나 검사실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건 환경법에 있는 폐수처리 개념으로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왜냐 하면 신장병 환자가 보통 일주일에 두 번씩 신장을 거릅니다. 쉽게 말하면 거른다고 그러고 그들 말로는 정수, 순환시킨다 이러는데 일반 정화조를 통해서 하수구로 보내야 되는데 지금 부천에서는 여섯 군데의 신장병환자 정화시키는 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종합병원 세 군데, 일반이 세 군데입니다. 원미구에는 종합병원이 하나 있고 일반병원이 두 군데 있습니다. 제가 다 다니지 못하고 다섯 군데를 다니고 원미구 앞에 있는 병원 하나만 안 가봤는데, 일반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환자한테서 나온 오수를 하수구로 바로 보냅니다. 그런데 일반병원 환자들은 한 60명에서 70명정도 입원하고 있고 종합병원은 3개 병원에 200에서 25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종합병원에서는 환자한테서 나온 오수를 중화시켜서 정화조로 보내서 정화조에서 하수도로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병원에서는 환자한테서 나오는 오수를 직접 하수구로 물을 섞어가지고, 물을 밤새도록 받아놓은 저장탱크에서 물과 같이 하수구로 늘 유출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제가 전문의한테 여쭤보고 그랬습니다만－이게 주민들한테 위생상 큰 위험이 간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같이 단속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보건소하고 이 정화조 부분 연결을 해서 파악해가지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면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왜냐 하면, 소사동 46－8, 9번지에 있는 병원하고 우리 원미구청 앞에 있는 병원 두 군데가 원미구 관할이기 때문에 그걸 조속히 조사를 해가지고 저한테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장 김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대식

김대식위원장대리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재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재영위원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를 해서 총 22건 중에 적합한 것이 16건이고 부적합한 것이 6건인데 이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조치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이재영위원

얼마 정도 돼요? 금액이. 과태료가.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100만원 이하라고 나와 있는데 시설 규모가 적은 것은 3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준 초과가 되면 성적서를 첨부해서 지난 10월까지는 청소사업소에 이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청소사업소에서 그 의견을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니까 보통 80만원 정도가 많이···,

이재영위원

한 건당? 건당 8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얘기지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영위원

과태료를 80만원 부과해가지고 그 이후의 행정조치는 어때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개선명령과 과태료가 동시에 처분되기 때문에 개선명령은, 설치업자가 자기가 설치하고 시운전 기간이기 때문에 설치업자의 조력을 받아가지고 기준 이내로 맞추려고 그 시설을 맞춰갑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개선명령을 내리신다는 거지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개선명령을 내린 이후에 다시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를 해야겠네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개선완료가 되면 다시 합니다.

이재영위원

개선명령이 내려간 다음에 완료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충분한 기간인데 보통 한 달 정도, 충분한 기간을 주는데 그걸 전부 들어내고 다시 하는 것 빼고는 1 내지 3개월 사이에 명령을 줍니다.

이재영위원

3개월 정도 걸린다고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3개월 범위 내에서.

이재영위원

그럼 이 부적합했던 여섯 건에 대해서 개선명령이 내려간 거지요, 이미?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개선명령 내린 건 언제예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게 98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의 사항이기 때문에 계절별로 자료를 정확히 찾아봐야 됩니다.

이재영위원

여섯 건인데요, 여섯 건.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여섯 건도 1월, 2월 그렇게,

이재영위원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1월에 개선명령을 내렸으면 한 3개월 걸린다면서요, 소요기간이. 그러면 4월에는 재검사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럼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다음 여섯 건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 합격이 됐습니다. 개선명령 받은 시설은 다 합격이 됐습니다. 재검사해서.

이재영위원

부적합했던 그 여섯 건이 개선명령을 내린 이후에 재검사를 해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영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부적합으로 여섯 건만 나와 있지. 자료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지금도 부적합한 곳이 여섯 건 있다는 거잖아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 문제가 재검사해서······.

이재영위원

그러면 현재 원미구 관내에는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곳이 한 곳도 없는 거지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자료 내용하고 안 맞네요. 이상입니다.

전덕생위원

정화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 정화조 부분에 대해 과장께서 우리 실정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상부, 법이라든가 시행령에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안 올린 적 있습니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95년, 96년에 오수정화시설 기준강화 부분에 대한 경과조치 부분을 집중적으로 ······을 해서 올린 적은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강화에 대해서요? 몇년도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95, 6년도에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기준이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설치된 정화조가 성적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경과조치로 해서 완화시켜달라는 건의가 구청에서 올라간 적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전덕생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까 김삼중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부분들, 현재도 보면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하는 부분들 좀 부당하다는 생각 안하세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부당하지요. 말이 안 되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위생업소들 그렇잖아요, 현재 방수되는 부분들이 다 처리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에 89년도에 국무총리령에 의해서 해안 그런 지역에 투입되는 양 때문에 아마 지침으로 내려온 부분들, 지침으로 내려왔는데 저희는 그런 데하고 다르잖아요. 거기는 바로 해안가로 방류가 되고. 지금 저희 부천 같은 입장에서는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용도 바꿀 때 문제가 된다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내부청소를 해서 실질적으로 일반 정화조들은 나오는 기준치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더 오버가 되더라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오니상에 문제가 되면 그건 본인들이 불편하면 치울 거고 막히면. 그렇지 않고 제도를 법으로 문제 삼아서 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 관청에서 이거 우리 실정하고는 안 맞는다, 우리는 이런 규모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잘못된 거니까, 지방자치 됐으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주민편의의 행정이 되도록 하셔야지 95년도에 올리고, 그런 부분들 매번 지적이 되고 과장께서도 그거 문제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걸 올려야지요. 지금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달라는 얘기고 아까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이거 오수처리시설 아니잖아요. 정화조잖아요. 정화조하고 오수처리시설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단 자료 줄 때도, 옛날에 오수정화시설이라고 했죠.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이런 부분들 정확히 명시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새로 되신 위원님들은 잘 모르니까, 오수정화시설이 뭔지, 정화조가 뭔지 청소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를 하셔서 해주기 바라고, 가로환경미화원이 149명이지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전덕생위원

올해 들어서 증원된 부분 없습니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전덕생위원

퇴직자도 없고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퇴직자는 아직까지는 없고 연말에 두 명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면 149명이, 현재까지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고 나간 사람이 없다 이거지요? 신규채용된 사람 없습니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나간 사람은 진정 때문에 사표 낸 사람이 있고요.

전덕생위원

사표 냈으면 149명이 아니지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전에는 153명에서 4명이 줄은 겁니다.

전덕생위원

154명이었다가 우리가 본예산 때 149명 준 거 아닙니까. 인원을. 149명인데, 이번에 예산 배정을 149명 줬는데 지금 149명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신규채용한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간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면 이 인원이 맞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청소차······ 딸려온 인원이 포함된 인원이기 때문에 올해 두 명 중도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두 명이 포기됐고 청소차량 두 대가, 노면청소차 두 대가 이쪽으로 배정받는 바람에 2명이 더 올라와서 어쨌든 2명이 적겠네요? 그런데 당초에 노면청소차하고 가로환경미화원 보면 신규인원 채용 안하고, 본예산 통과될 때 그랬단 말이에요. 신규인원은 채용 안하고 가로환경미화원 중에서 면허증 있는 사람들 있으니까 그런 사람으로 대체하겠다. 149명 줘서 두 명이 나갔는데 149명이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전 위원님 말씀하신 연초 예산심의할 때 그 내용은, 그때는 153명이었는데, 우리가 확정된 게 155명에서 153명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153명인데 97년도 정년퇴임 숫자 두 명, 그리고 자진사퇴 하나, 해임 하나 해서 네 명이, 98년도에는 두 명이 퇴임이 됐고 97년도 말에 두 명 해서 네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53명이 149명으로 내려온 거지요.

전덕생위원

154명에서 98년도 149명이 맞습니다. 예산상으로 볼 때. 확인을 좀 하시고, 인원 자체가 차량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그 부분만큼 인원을 다른 쪽으로 배치하기로 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올해 연말기준으로 하면 몇 명 계획입니까? 명예퇴직자가 두 분 더 있어서 147명입니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올해 퇴직예정자 두 명, 그렇지요. 147명입니다.

전덕생위원

147명이지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아시다시피 가로환경미화원쪽 예산이 110억, 인건비가 한 80억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아마 원미구쪽에 있는 미화원들 퇴직한다 하더라도 30억이 넘게 들어가요. 퇴직금만. 그렇기 때문에 차량으로 배치를 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다 어려운 시기니까 일단 강제적으로 내보낼 수는 없지만 자연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3개 구 다 마찬가지예요－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고, 노면청소차가 원미구에 두 대 있지요? 새로 들어온 것만. 두 대 있죠?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전덕생위원

그리고 나머지 두 대는 잘 운영합니까? 전에 있던.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전에 있던 두 대중에 한 대는 시에서 폐차조치하라고 내려와서 운행을 안하고 대형차하고, 국산······ 두 대하고 시에서 운영하던 소형차하고 세 대가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시에서, 작은 것 말이죠? 공원 치울 수 있는 것.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전덕생위원

전에 8톤 차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작은 것,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작은 것은 폐차대기중입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면 현재 세 대 운행을 하네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전덕생위원

운행하는 구역하고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원미구 관내에 병원에서 나오는 특정폐기물은 현재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환경위생과에서 확인 안합니까? 어디에서 하나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특정폐기물은

상택

김상택위원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나오는 각종 특정폐기물 있잖아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주사기나 그런 적출물은 원미구보건소에서 관리합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보건소에서 다 해요? 예를 들어서 사생아 같은 이런 것, 산부인과에서 나오는이런 거요. 그거 다 보건소에서 한다고요? 보건소에서 확인해주겠네요. 특정폐기물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건소에서 확인해야겠네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소형소각로는 어디서 관리하지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청소사업소 청소행정계에서 합니다.

임해규위원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대리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원미구 환경위생과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미구 건설과 소관 98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윤범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암 관리담당입니다. 도당동 사무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동기철 토목담당입니다. 하수계장을 했습니다. 이승봉 하수담당입니다. 민방위과 민방위안전지도계장을 했습니다. 조용한 녹지담당입니다. 오정구 녹지계장을 했습니다. 황규문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시민과 민원계장을 했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중혁위원

위원장님!

대식

김대식위원장대리

건설과장 잠깐만요.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이 장소가 행정사무감사로 알고 있거든요. 업무보고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다시 업무보고가 계속 진행되는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는 걸로 하죠. 대신하는 걸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질문 답변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대리

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서 들어온 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문 답변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다 하시므로 건설과 질문 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의 98년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기이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문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아요.」하는 이 있음

류중혁위원

업무보고가 상당히 깁니다. 건설과가 상당히 긴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수도관계 문의 좀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두산아파트가 입주를 했지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류중혁위원

거기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800여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820세대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정확한 세대는, 800여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두산아파트가 820세대거든요. 그러면 원미로에 하수관이 지금 몇 ㎜ 관이 묻혀있습니까?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1,000㎜관이 묻혀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원미로에 1,000㎜관이 묻혀있습니까? 확실합니까? 800㎜관이 아닙니까?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1,000㎜관이 묻혀있습니다.

류중혁위원

두산아파트에 현재 입주를 820세대가 했는데 그 1,000㎜관은 두산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에 이미 묻혀있던 거지요? 교체가 안 된 거지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류중혁위원

그랬을 경우에 두산아파트 준공을 하고 나서 거기에는 몇 ㎜관이 연결돼 있습니까? 두산아파트에서 원미로로 연결된 그 관이.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당초에 600㎜가 매설돼 있었는데 두산아파트 입주하면서 1,000㎜관으로 교체했습니다.

류중혁위원

원미로는 1,000㎜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미로에서 다시 두산아파트 가는 연결된 하수관 있지요. 그것도 1,000㎜죠? 그건 몇 ㎜관입니까?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류중혁위원

두산아파트에서 연결된 그 관이 원미로까지 연결이 됐습니까, 아니면 원미로에 두산아파트가 건설되기 전에 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원미로 그 관에다가, 기존 관에다가 두산아파트를 연결시켰습니까, 아니면 두산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원미로까지 다시 하수도가 연결됐습니까?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원미로에 묻혀있는 1,000㎜에다가 직접 연결한···.

류중혁위원

직접 연결, 원미로까지 직접 끌고 왔습니까, 그 관을? 두산아파트에서.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류중혁위원

1,000㎜로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두산아파트쪽에는 100 ㎜가 묻혀있고요,

류중혁위원

100㎜요? 100㎜관 가지고 어떻게 두산아파트를 해결합니까?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1,000㎜가 묻혀있고 두산아파트쪽으로 900㎜가 양쪽으로 묻혀있습니다. 두산아파트 양쪽으로 900㎜가 묻혀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 자료 한 부 주시겠어요? 두산아파트에서 원미로까지 연결된 거기에 대한 관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두산아파트에서 1,000㎜관을 묻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두산아파트에서 1,000㎜관 묻었는데 그 중간이 900㎜가 되고 다시 원미로가 1,000㎜가 되면 어떤 사항이 일어나지요, 결과적으로? 그 중간에 처리가 제대로 안 됨으로 해서 문제점이, 역류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지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쪽 주변에 관경 부족한 것, 예를 들어서 두산아파트쪽에서 하수관이 우리 구청 앞으로 대부분 취합돼서 차집돼가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류중혁위원

아니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원미로가 1,000㎜ 묻혀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두산아파트에 1,000㎜가 같이 묻혀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원미로가 1,000㎜ 묻혀있는데 두산아파트가 바로 1,000㎜를 연결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묻고있습니다.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그 사항은, 원미로에 1,000㎜가 묻혀있는데 두산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관이 1,000㎜다. 그 용량 결정은, 그것이 타당하냐 안하냐는 제가 봤을 때는 1,000㎜ 묻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쪽에서 아마 원활한 하수소통을 위해서 묻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류중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원미로에 1,000㎜관 묻혀있는데 두산아파트에서 자기 아파트 주민들만 편리하기 위해서, 아파트 사람들만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1,500 ㎜관을 묻었다고 가정하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경우가 나오지요? 그 외의 원미동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지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내용을 제가 다시 파악해 본 결과 원미로 양쪽에 900㎜ 두 개의 관로가 있습니다. 두 개의 관로가 있기 때문에 두산아파트에서 나오는 1,000㎜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1,000㎜가 과연 두산아파트 820세대의 하수량을 처리하는 데 적정한 관경이냐 이런 것으로 풀이되는데 제가 볼 때는 1,000㎜는 과대 관이라고 판단합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님, 업무파악을 좀 자세히 해주시고 그 업무를 파악하기 이전에 건설과장님이시라고 하면 건축허가를 내고 준공을 낼 때, 현재는 준공을 낼 때 CCTV로 찍어서 그 관 찍은 것이 접수가 돼야 준공을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 CCTV에는, 접수 관의 연결부위도 따지고 있습니다. 연결부위를 전에는 원 관에다가 자기네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반쯤을 넣어서 시설을 했어요. 그럼으로 해서 1,000㎜관이 500㎜관 역할밖에 못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로 찍습니다. 찍어가지고 그 원 관에서 나중에 연결한 관이 조금이라도 밖으로 노출이 되면,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위에서 바로 뚫어서 하고 그 관 안에는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까지 지금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두산아파트에 820세대가 입주를 하면 거기에 대한 용량이 나오거든요. 820×인원이 되겠지요, 세대×4를 하면 결과적으로 인원이 나오겠지요. 그 인원에 배출량이 얼마냐, 그 배출량에 의해서 하수관 얼마짜리 관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관이 적합해야만 준공을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준공을 내주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걸 준공을 내주는 상황이라면 그와 더불어서 시에서 관이 모자랐을 경우에는 그 관을 확장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미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관 하나라고 가정했을 때는 두산아파트가 1,000㎜를 묻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산아파트는 500㎜, 600㎜를 묻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1,000㎜를 묻어줬을 때 갑자기 비가 내렸을 경우에 그 양이 오게 되면 두산아파트에 있는 그 하수만 처리를 하게 되고 나머지 주택에서 나오는 부분은 하나도 처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류중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같으면 안 되죠.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원미로에도 1,000㎜관이고 두산아파트에도 1,000㎜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정정을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네. 그래서 그걸 좀 확실하게 알아주시고, 이 하수도관계가 98년도 예산하고 99년도 예산 세운 게 어느 정도 차이지요? 그걸 제가 파악을 잘 못 했거든요. 하수도관계, 준설관계라든지. 현재 여기에 유지관리비는 4억 3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99년도는 유지관리비가 4억 3000으로 나와 있거든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98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사업비로 약 4억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99년도에는 약

류중혁위원

98년도에 얼마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4억 3000입니다. 그다음에 99년도 예산은 18억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면 18억 상정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 없습니까? 올해 비가 갑자기 와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지요. 원미구에는 큰 피해는 사실 없었습니다. 큰 피해가 없었던 이유가, 왜 큰 피해가 없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천에 큰 피해가 올해는 없었거든요. 오정동쪽을 빼고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그 동안 하수관로를 꾸준히 역점을 두고 정비를 해왔기 때문에, 치수사업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주했기 때문에 침수피해가 적었다고 판단됩니다.

류중혁위원

그런 이유로 해서 현재 모든 게 원만하기 때문에, 4억 3000에서 18억이라 그랬어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류중혁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4억 3000이었고?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올해, 98년도 예산이 4억 3000이었고 99년도 예산을 18억 상정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면 이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파악을 다시 해봐야 되겠고, 건설과장님 얘기하신 올해 물난리가 시설을 잘 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데 제가 판단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시설을 잘 했다기보다는 재수가 좋은 겁니다. 재수가 좋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올해 우리 부천시에 한참 비가 많이 쏟아졌을 때 한강 조수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맞아떨어져서 썰물일 때 비가 많이 왔습니다. 썰물일 때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좀 올라오는 물을 방지할 수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비가 한참 왔을 때 썰물이었어요. 물이 다 빠진 상태였어요. 한강물이. 거기의 덕을 많이 본 겁니다. 거기의 덕을 봤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시설이 잘 돼 있고, 물론 시설이 전보다는 잘 돼 있습니다.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어느 정도 하수처리가 좀 되고 그런데 올해 같은 비로는 하수처리만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사실은. 조금은. 그런데 한강의 물로 인해서 재수를 많이 본 거거든요. 건설과장이 그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알았는데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식 간사 김종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화

김종화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질문하세요.

상호

한상호위원

시간 관계상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원미구 관내 가로등 수량 동별로 좀 알려주시고 또 점화하고 소멸하는 시간, 하절기에는 몇 시에 들어왔다 몇 시에 꺼지고 동절기는 몇 시에 들어왔다 몇 시에 꺼지는 것, 그리고 가로등 청소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청소를 안했기 때문에 날파리가 가로등 안에 쌓여있어가지고 점점 어두워가는 이 동절기에 많이 침체된 입장이니까 청소문제를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전기량, 한전에서 얼마 주고 있는지 전기량을 연월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담당공무원은 한상호 위원님께서 지금 요구하신 자료를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전덕생 위원님 질문하세요.

전덕생위원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지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전덕생위원

현재 허가 내주는데 보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같이 종합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역난방, 삼천리, 한국전력, 한국통신 주로 이런 부분들인데 관에서는 안합니까? 허가 대상이 안 돼요? 부천시 것, 상수도, 하수도라든가 경찰서 부분.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그것도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전덕생위원

그런데 왜 한 건도 안했어요? 특혜주는 거예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도로굴착 허가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건 구청에서 허가를 해준 건데 이 안의 기타 사항에 413.5m의 상·하수도도 포함돼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아니 도로굴착 허가가 자료에 보면 거기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구청장 허가가 10m 이내지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전덕생위원

10m 이내는 구청장이 바로 하고 그게 넘어가면 시에서 심의위원회 해가지고 하잖아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런데 자료에 안 나온 게 아니라 허가 여기 쭉 보면 없잖아요. 그리고 공사를 할 적에 사전예고 꼭 좀 하라고 허가해 줄 때 말씀해 주시라고. 전에는 좀 됐는데, 그리고 골목 바로 앞에다 입간판 해놨거든요. 입구에다 하다 보면 미리 주민들 차량도 대피할 수 있고, 허가를 내줄 때는 미리 그런 조건을 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주민들이 입구에 가서 돌아오지 않게끔, 아 여기서 공사를 하는구나 해서 미리 돌아갈 수 있게 공사 사전예고를 철저히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책적으로 일단 참고를 하세요.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실 때 여러 가지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특히 요새 가스사고 많이 나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개인들도 공사 많이 하지요. 그런 것을 아무리 지도감독한다고 하더라도 밑에 맨홀 있고 도시가스 있는데 포크레인으로 작업하다 보면 사고위험성도 있다고. 그래서 공사실명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도시가스 관로 위에, 상단부에 표시를 해서 주민들도 이 밑에는 도시가스 관로가 지나가는구나, 여기는 상수도 관로가 지나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파다 보면 사고날 수 있는 위험성이 도심권에는 충분히 있어요. 선진국 같은 데 보면 공사실명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도로 위에다 마크를 찍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했다고 찍어놓으면 이렇게 보고 아 여기 무슨 관로가 지나갔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게끔 그리고 공사할 때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하셔가지고 이제는 여태까지 하던 것 너무 구태의연하게 하지 마시고 새로운 각오로서 앞으로 좀 나갈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

도로점용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참고자료 62쪽부터 도로점용과 관련된 자료가 나오는데, 우선 90쪽 한번 봐주세요. 맨 위에 보면 도로점용료 부과액, 건과 천원 그거 천원은 아니지요? 그냥 원이지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원입니다.

임해규위원

그렇지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해규위원

깜짝 놀랐어요. 103억을 걷었다 그래서···.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임해규위원

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63번부터 6번까지가 시티폰 부스로 동부천전화국 관할 19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일반 전화 부스하고는 좀 다른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티폰 부스가?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공중전화 부스입니다.

임해규위원

공중전화 부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임해규위원

공중전화 부스로 보기에는 숫자가 너무 적은데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전화국 옆에 설치한 공중전화 부스입니다.

임해규위원

공중전화 부스예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임해규위원

그런데 보니까 19개소가 5,000원이고 29개소 8,000원, 87개소 2만 6000원, 완전히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상하지요. 왜 이렇게 됐어요? 근거가 뭡니까?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저희가 그 부과내역을 별도로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아니 지금 감사를 받는데 감사받는 기간에 제시 안하고 언제, 감사 다 끝나고 나중에 제시해서 뭐하라고요?

종화

김종화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담당직원 안 계세요?

임해규위원

62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도로점용료 징수대상에 부과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공중전화는 개소를 기간에 곱해서, 2만 4100원씩을 이렇게 곱해서 나오는 액수입니다.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공중전화 부스는 개소×기간(연수)×24,100원으로 관리하는데,

임해규위원

그렇죠? 그 한 개가 2만 4100원은 되잖아요, 최소한 1년에. 그런데 여기는 시티폰 부스라고 돼 있는 게 뭐 다른 건가봐요? 건물에 네모난 박스만 붙어있는 거 그런 건가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부과 내역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원미구에서 전화국으로부터 받는 총 도로점용료는 얼마쯤 돼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공중전화 등 지하매설물을 제외하고 저희가 98년도에 2174만 9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임해규위원

다 받았나요? 연말에 받나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공중전화 부스는, 네, 전부 다 받았습니다.

임해규위원

1년 동안 사용할 것을 미리 다받는 건가요, 그렇게?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매년 3월경에 일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1년치를 다 받는다 이거지요, 미리. 다 받았다 이거지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임해규위원

아까 시티폰 부스는 뭔지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해규위원

네. 그거 이상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근거를, 부과기준 근거를 물론 구에서 정하는 건 아니겠지요. 이건 조롑니까? 법이에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도로법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2에.

임해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용료가, 그러니까 진입로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사적인 시설물이잖아요. 주유소를 한다 그럴 때 도로점용을 잠깐 할 때 내는 비용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임해규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공중전화나 전주나 이런 게 상당히 싸다 이런 생각이 안 드나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법 규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임해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개인의 목적으로 하는 것과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는 그런 감도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런데 사실 한전은 전기료 다받잖아요. 그렇죠? 전기·통신공사가 시민을 위해서 특별히 잘 하는 것 없잖아요. 돈 다 받잖아요. 그 사람들 전화 우리한테 공짜로 안 주잖아요.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왜 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주 하나 잘못 박아놓은 것 옮겨달라 그러면 돈 다 받아가잖아요. 별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확실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좀 잘 따져 보십시오. 왜냐 하면 전화부스나 아니면 전주나 이런 것은 꼭 통행을 엄청 불편하게 하는 자리에 놓여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더 매겨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지잖아요. 요지. 그래서 법 검토를 해보시고 부과기준이 적절한가 좀더 우리에게, 우리 시세 아닙니까. 우리가 좀더 주민을 위해서 또 주민의 정서에 맞게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검토하셔서 연초 업무보고하실 때 보고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체계로 가로등, 보안등을 신설하고 보수하나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전에는 보안등은 각 동에서 관리하도록 해왔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저희 구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조직개편 이후로 보안등까지 저희 구에서 직접 설치 및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이제는 구에서 다 한다고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임해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저희 가로등 전담 기술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팀을 구성해서 보수할 것은 직접 보수하고 시설을 신설할 경우에는 업체에 공사의뢰를 합니다.

임해규위원

보수는 직접 직원이 하고 신설은 업체에 용역을 준다 이런 거지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그리고 덧붙여서 가로등은 이제까지 저희 직원이 대부분 보수를 해왔고 보안등은 각 동에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전기업체로 하여금 보수를 해왔습니다. 그 많은 양을 한꺼번에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많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지금은 어쨌든 동에서 하던 것까지 구에서 다 하시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임해규위원

좋습니다. 그건 알겠고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우리가 공공근로 관련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사업을 만들어 내야 되고 이런 것 하면서 여러 분이 제안한 아이디어 중 하나인데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목수, 잘 하시는 분들이 팔각정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잘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전기 기술자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일용하는 분들 중에서. 건축직에 있던 분들. 그런 분들을 보조로 쓰시면 항상 팀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건설과에 이것을 유지보수하는 팀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신설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 중에서는 자격 가진 분도 있어요. 기능 가진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신설도 가능하잖아요. 그게 꼭 별도의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래서 공공근로자 중에서 팀을 좀 해서 하는 것도 한 방안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저희가 공공근로자 중에서 그러한 전기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요청을 해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내년부터는 저희 구에서 직접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보수 또는 관리하는데 공공근로자들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 이런 뜻이에요. 무자격자 막 써가지고 감전사고 나면 안 되니까, 떨어지고 감전사고 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불법광고물 처리 건설과에서 하시지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예를 들어서 불법 현수막이 걸려있다 그러면 그건, 아까 3인 1개 조로 기동반이 있다 그랬는데, 보고 내용에. 즉각 가서 떼는 건가요 아니면 떼라고 기간을 두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부착돼 있는 광고물은 건물주로 하여금 1, 2차 계도를 해서 제거하도록 하고 그 외에 노상에 있다든지 또는 쉽게 처리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 가서 처리를 합니다.

임해규위원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1, 2차 계고를 합니다.

임해규위원

계고는 하고? 계고는 하고 가서 떼고?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리고 철골조로 완강하게 부착돼 있는 고정부착물은 연말에 저희가 산소절단기라든지 이러한 기계를 동원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리고 돈을 또 청구해서 받고 하시겠네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원칙은 구상권을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임해규위원

왜요? 왜 그러지 않았어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런 점도 개선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아니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닌가요? 대집행이잖아요. 일종의 대집행. 그렇지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면 구상권을 행사해야지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임해규위원

그것도 주요한 일입니다. 그게 다 우리 세외수입 아니겠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

97년도에 도로굴착 허가가 136건이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입니다.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이재영위원

이 중에 도로굴착 후에 복구가 미흡해가지고 민원이 제기됐던 게 97년도에 114건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97년도에 제기됐던 민원은 조치가 완료됐다는 보고서가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84%예요. 98년도에 현재까지 158건 중에 미착공한 거나 도로굴착 이후에 아직 복구를 하지 않았던 부분을 배제한다면 119건입니다. 119건 중에 현재까지 굴착 후에 도로침하 및 복구요망하는 민원이 64건이에요. 338쪽입니다. 맨위에. 54%지요? 문제는 뭐냐면 97년도에 84%에 달하는, 즉 열 배관 설치를 하든지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하든 상·하수도 관을 묻든 간에 도로굴착 허가를 내고 나서 주로 사업을 추진한 시행자가 공사 이후에 마무리 작업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민원이 제기된 겁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84%였는데 올해도 54%가 나왔어요. 현재까지. 앞으로 얼마가 더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것은 사업시행자에게 구나 시에서 하청 내지는 도급을 주는 거지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이번에는 전부 원인자부담으로 굴착복구를 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굴착 후에의 복구비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민원이 제기된다는 겁니다. 매번. 그러니까 재정부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36건 중에 114건의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80%가 넘게. 그러면 도로굴착 허가를 내서 공사를 하고 나서 마무리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엉망이지요. 이것에 대한 개선책 같은 건 없습니까?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전반적으로 지금 수치상에 114건 내지 64건에 대한 민원사항은 단순히 도로굴착 복구에 관한 사항 뿐만이 아니고 여기에는 보도블록이 불량하다든지 이런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 복구 건수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 복구가 불량한 곳에 대해서는 시공업체로부터 복구예치금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구간을 굴착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도 복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원인자 중심에서 관리청 중심으로 복구방법을 전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전기통신이나 수도가스 매설을 한 후에 가매설은 시행자가 하고 완전한 복구는 관리청인 원미구청에서 복구토록 업무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차후에는 굴착 이후의 복구는 구청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앞으로 99년도부터는 업무를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래요. 이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인데 가스 들어온다고 굴착하고 그 다음에 배수관 묻는다고 굴착하고, 그것도 한 도로에 1년에 두세 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도로를. 그것도 사실 시나 구에 시민들에게서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인데 문제는 공사를 하고 나서 이후에 마무리 작업을 제대로 못 해서 또 민원이 제기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아마 주무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민원을 해소하고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복구예치금을 받고 있다 그랬는데 공사비의 몇 %를 받고 있는 겁니까?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복구소요비를 산정해서 그것을 전액 예치를 받는데 98년도 3월 2일부터는 현금으로 받지 않고 이행보증 증권으로 저희들한테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복구비 전액을 저희한테 예치를 해왔습니다.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원미구 건설과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5분 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1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98.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문 답변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안사항만 보고받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건축과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기이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위원

그린벨트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중앙정부에 보고한 적이 있죠?

그 현황에 대해서 구역별로 용도지역이 예를 들어서 대지, 전답, 산림, 녹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표기돼 있는 내용이 있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허가 당시와 건축 당시의 문제로 인해서 준공받지 못한 건축물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현재 장례예식장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만 그 외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김삼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송창섭 위원님 질문하세요.

창섭

송창섭위원

제가 간단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영세민 전세자금에 대해, 1년 이상 연체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무허가건축물 또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역시 불법건축물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원미구의 각 파출소 건물대장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171개소 있다고 돼 있습니다. 6,109면이죠. 그러면 한 곳당 대체로 기계식이 50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LG백화점 이런 데를 얘기, 많아서 그런 건가요?

기계식의 경우 건물에 보면 4, 5개씩 있거나 2, 3개씩 있거나 이런 것도 많이 있죠?

아니 옛날에 보면 건물이 어느 정도 되면 주차면수가 몇 면 돼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공간이 협소하니까 하나 올릴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치해놓은 그건 다 기계식 아닌가요?

그런 것도 원미구에 꽤 많이 있지 않아요?

대형, 기계식 타워로 돼 있는 것, 타워로 돼 있는 것도 기계식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말고 건물에 부설로 돼 있는, 그건 아예 주차타워고 건물에 부설로 몇 개씩 설치돼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게 몇 개 정도 돼요? 171개 중에.

기계식 주차장이라 하면 대체로 어떤 종류의 것들이에요? 종류가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볼링장 같은 데 주차타워가 있는데 차가 들어가면 자기가 알아서 올리는 이런 것도 기계식일테고 건물 부설 주차장에 자기가 버튼을 누르면 한 대 올리는 이런 것도 기계식이죠. 제가 다니면서 건물을 보니까 기계식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작은 것도. 옛날에 지은 것들. 거의 쓸모가 없어요. 안 써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 턱이 높으니까 차가 올라가지도 않아. 그런데 그것 정비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것 정비해요?

뭘로 인정을 합니까?

두 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곳을 그러니까 두 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시거나, 이것 관리 안한다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아예 그건 한 대로 치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돈 들여서 관리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차라리 그걸 철거하고 계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있음으로 해서 말하자면 굉장히 장애가 돼요, 주차에. 우리가 건물에 부설 주차장을 둬라 이러는 건 가급적이면 그 건물에 들어오는 차의 주차수요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많이 들여서 공영주차장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있음으로 해서 주차에 장애를 일으키면 그걸 없애라고 해야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라는데 우리가 내주차장 한다고 50만원 주잖아요. 그런데 아마 사람들은 기계식 건물에 있는 것 철거 안할 거예요. 돈 드니까요. 뜯어내는 데 돈 들잖아요. 뜯어내서 고철은 우리가 쓸테니까 우리가 철거해 주겠소 하고 시에서 그 사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라도 쓰지. 그런데 지금은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도 잘 안 써요. 차가 안 올라간다니까요. 낡고 이래가지고 방치돼 있다 보니까. 그런 데가 많아요. 조사해 보십시오. 그런 데가 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차라리 고철을 우리가 이용하면서 철거해 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주차장 지원하듯이 쓸모없는 기계식 주차장 이것을 철거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실태파악을 해보시라 그런 뜻입니다.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가보면 금방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설 주차장 이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야간에는 사실 많이 비어요. 주간에는 댈 데도 없어가지고 길거리에 다 세우는데 야간에는 비어요. 야간의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번, 모든 곳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우리가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어요. 조사를 해보면.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안내판도 하고 그 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이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구 단위에서 오히려 현장감이 있거든요. 시에서 하라고 그러지 말고. 구에서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몇 군데 조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게 모여서 정책이 빛이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괜찮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그리고 조경식수 예치금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게 97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됐더라고요.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조경을 하고 난 다음에 확인하고 돈을 다시 가져간다 이런 거죠. 98년도분은 조경을 해야 되는 곳에 조경을 하고 돈을 다 받아갔다 이런 겁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문제 없다 이런 거네요? 올해는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건축물에, 이것은 식수인데 보면 무슨 예술작품, 조각작품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올해 원미구에 해당되는 건물이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원미구 건축과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 아침 소사구청 감사장으로 10시까지 제출해도 괜찮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공무원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내일 10시까지 소사구청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미구 감사에 진지하게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감사를 위해 한 달 동안 준비해 오신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가 많고 행정수요도 많은 곳입니다. 또한 중동신도시와 구시가지가 함께 상주함으로써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도 내재하고 있는 구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더 많은 분발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현실성이 없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관행은 과감히 시정하여 앞으로 원미구정이 시민을 위하고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원미구가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시정심의나 예산심의시에 반영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17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