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의원 발언

홍장표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인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실장,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관산도서관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도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담당관 및 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기획실장 임종호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99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환 기획예산담당관, 유동열 감사담당관, 최원용 문화체육담당관, 이종길 정보화담당관, 이순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진 관산도서관장 이상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이 요망되었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5건으로써 그 중 22건은 추진완료 하였으며,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97 행정사무처리결과 보고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소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지체 없이 소송비용을 회수하라는 사항은 '97년 이전에 미회수 된 소송비용은 2건으로써 1건은 추적이 불가능하고, 1건은 소유자 임야를 압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승소한 소송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소송비용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총 11건 중 1건만 미회수 하였으며, '98년도에는 21건 중 11건은 회수하였으며, 10건은 회수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회수 된 소송비용은 지속적으로 자진 납부토록 독려하고, 재산압류, 강제집행 등 강력한 방법 등을 동원해서 회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궁장 공적비 철거문제는 이해관계자 및 궁도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앞으로 원만한 해결방법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동별 체육행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민의 날 체육행사를 1년은 시민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통합행사로 개최하고, 다음 해에는 동별로 개최하여 전체시민과 동 주민 모두가 참여하여 화합의 축제가 되도록 개최할 계획이나 이 사항도 시민의 의견에 따라서 비교 분석해서 결정한 후 검소하고도 내실 있는 체육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추진 완료된 사항과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정기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고 개선함으로써 시정이 진일보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기획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기구 및 정·현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개 담당관실과 2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을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주요시책의 기획·조정, 시의회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주요투자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을 비롯하여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예산편성 관리, 법무행정의 종합조정·수행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시 행정감사와 비위예방활동, 기동·감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재 관리, 체육진흥업무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지방행정 전산화계획 수립조정과 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 및 각종 통계조사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는 시설대관과 각종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산도서관에서는 성포·감골 분관을 포함하여 도서의 열람 및 장서관리 업무와 범시민 독서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정보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저희 기획실 소관업무는 직접 현장을 뛰며, 주민들과 피부로 접촉하는 대민 봉사 업무도 적지 않지만 그 보다도 더욱 중요시되는 것은 각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한 평가와 심사분석을 비롯하여, 기획조정 및 통합과장을 통한 환류 기능으로써의 역할과 아울러 전향적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정발전을 모색코자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0비젼안산」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지방화·정보화·개방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고와 개발잠재력의 탐색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2천년대 발전상을 제시하고자 「2010비젼안산」중·장기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말 경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99년 5월경부터 시의회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99년 11월경에 연구결과가 나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목표관리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업무에 대한 목표설정으로 경쟁력을 고취시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금년 11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목표관리제를 '99년도에는 전 직원까지 전면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직사회도 이제는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서 역동적인 업무자세를 확립하고, 행정업무의 질적 향상과 고품질 일류행정을 구현하여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벤치마킹의 적극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타 기관의 우수사례를 우리 시 행정에 맞도록 발전적으로 개선·도입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벤치마킹을 금년도에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벤치마킹을 적극 추진하여 시정의 경쟁력을 높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되겠습니다. 한정된 투자재원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도록 '99년에도 투·융자 심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여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무료 생활법률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법률의 무지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고, 법률소양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 고문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관내 법무사의 협조로 매주 수요일 오후에 시청 민원실에서 무료로 생활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IMF사태 이후 전세보증금 문제를 비롯하여 각종 생활법률문제가 급증하여 많은 시민들이 상담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므로 내년에도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9년도 법무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에게 법률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소송과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99년도에는 법제교육을 비롯하여 소송수행자 교육, 법무소양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행정감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기능을 강화하여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99년도에는 시민과 함께 공개감사제를 실시하고, 적발위주의 단편적·미온적 감사보다는 부당 행위자를 엄중 문책하고 재발 방지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직풍토개선 감찰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관행적인 공직부조리와 행정누수현상 등으로 발생되는 각종 불법행위와 시민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공직풍토 개선과 시민편의 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민감사청구 모니터제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불편, 부당 처분, 부실공사 등 각종 비위사례를 제보 받아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이 체감하는 감사행정을 실시하고자 감사행정 모니터 인원을 현행 58명에서 500명으로 대폭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문화원이 육성이 되겠습니다. 향토 고유문화의 전승과 전통 문화예술을 발굴 보전하고, 지방문화 창달을 통한 시민의 향토애를 고취시키는 동시에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통하여 안산시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제4회 성호문화제를 내실 있게 준비하여 개최하겠으며, 안산시 풍물놀이 경연대회, 단오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등 각종문화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세대간의 화해와 동질성을 회복하여 생활의 활기를 불어 넣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문화재의 소중함을 인식시켜 나가기 위하여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유적에 대한 보수·정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도비 3,500만원을 지원 받아 한웅인 묘의 신도비각 건립과 윤강선생묘의 신도비를 보수 및 정비하겠으며, 또한, 안산관아지 및 인근지역에 대한 1차적인 발굴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안산읍성 및 관아지에 대한 매수와 복원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문화예술진흥이 되겠습니다. 21세기 문화산업의 시대에 부응하는 문화예술 창달을 도모하고 각종 예술활동을 통한 시민의 애향심을 고취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리 시의 예술제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제12회 별망성예술제를 비롯하여 전국 규모의 미술제인 단원미술제와 시립예술단 운영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한 시민 지향적인 행정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최소의 민원서류 제출로 한번에 민원처리를 받을 수 있는 행정정보화 서비스 시스템 기반을 확립하고, 인터넷 등과 같은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신민편의 중심의 행정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각종 인허가 및 세외수입 등 민원수요가 많은 업무를 정보화하여 시민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가정이나 직장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민원행정 종합처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공무원들이 공중통신망과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서비스에 적극 참여하도록 인터넷 전자우편 주소를 부여하여 민원처리 시에 전자우편 실명제를 실시하여 공개하는 등 투명한 행정처리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역정보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 전산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이 내부적인 행정업무처리 전산화에 주력되었고, 주민들과 함께 하는 지역정보화 사업의 추진은 다소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21세기의 본격적인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정의 운영이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정보화 조례제정 및 지역정보화 촉진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도시집중화로 날로 늘어나는 도시기반 시설물, 즉 도로시설 및 지하매설물을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현재 제작 완료된 도심 52㎢ 이 외의 지역에 대한 수치지도를 제작하고, 기 제작된 수치지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리정보시스템 추진단을 운영하여 기존 상하수도 및 도로업무와 관련된 대장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적합하도록 CODE등을 표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시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빙성이 높은 지역통계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2∼3월 중 실시할 계획이며,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산업 총 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 4∼5월 중 1개월간 실시되며, 6월에는 경기도 주관으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와 실업통계를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각종 시설관리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88년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고 온 국민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건립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내실 있게 운영·관리하여 시민들의 체력 향상과 문화·예술활동의 장으로 이용하는데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시설물과 기자재 점검을 철저히 하고, 주변을 쾌적하게 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손색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시민의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스포츠 교실, 취미교실을 일반서민계층이 많이 참여하도록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토록 하여 체육의 저변확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도서관 자료확충으로 이용을 제고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관산도서관을 포함하여 3개의 도서관이 있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도 전문 도서와 신간도서, 연속간행물 등을 차질 없이 구입하여 각기 특색 있는 도서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범시민 도서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독서의 생활화를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도서관 이용을 생활화 하고자 독서교실 운영, 초등학생 및 주부독서회 운영, 교양강좌 실시, 동아리방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독서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순서는 가급적 과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SWR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대기오염보다도 이것은 여러 번 시정질문도 하셨고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만 이게 당초 중앙부처에서도 여러 가지로 갑론을박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공부하고 환경부하고 그 당시 재정경제부하고 다 같이 모여 앉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거친 결과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가지고 그러면 신빙성 있는 기관에다가 연구 용역을 주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하자고 그래서 환경부하고 산자부하고 해서 거기서 합의를 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LSWR로 쓰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시에 관한 문제이지 법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고시가 벌써 개정되었습니다.

네.

이병우 없습니다만 나중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작년 7월인가 개정되었습니다.

금년이죠.

다음부터는 답변하실 때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가급적 직제순에 의해서 질문을 드려야만이 번거롭지 않은 회의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부터 나오셔서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요. 질문하시면서 위원께서는 답변 하시는 분을 실장께서 답변을 하시라든가 과장께서 답변 하시라든가 이것을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실장님이나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세히 모르는 사항은 다음 추후에 답변을 드리는 한이 있어도 가급적 계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따로 따로 나간 것이 아니고 여기680만원은 저희들이 40만원씩 17개 동에, 지원을 했던 것이고 200만원은 각 동 대항 여자 배구대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 680만원은 저희들이 40만원씩 17개 동에 그리고 200만원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에서 행사경비로 나갔던 것이고요. 그 당시 저희가 경비를 쓰다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시장님 풀보조로 해 가지고 나가서 이것이 양쪽 1,600만원이 나간 것이 아니고 880만원이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이 풀보조로 나갔던 것을 여기서 지원 내역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담당관 답변을 확실히 모르는 답변은 추후에 답변을 하더라고 "제가 알기로는" 하는 이런 답변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증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자세히 숙지하고 답변을 바르게 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참고가 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홍위원님께서 체육문제하고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과 조금 비슷한 감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뽑는데 양식에 따라 가지고 중복감이 있었습니다. 아까 체육단체도 어머니 배구대회에 관한 것도 사실은 단체에 보조한 게 얼마냐 했으면 풀보조비든 예산에 부기를 달아 가지고 했든 일단 다 뽑다 보니까 중복으로 뽑혔거든요. 풀보조는 따로 뽑다 보니까 이러고......

'98년도예요?

금년도 말입니까?

금년도에 1억5,300만원이 1회 추경까지 섰거든요. 홍위원님 오시기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억5,300만원이 섰었고 2회 추경에 1,500이 더 섰어요. 그래서 1억6,800이죠.

그렇죠.

이것은 확인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는데 이게 양식을 제가 아까 검토를 해보니까 사회 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을 뽑아달라는 이런 양식이 있어 가지고 뽑다 보니까 풀보조하고 일반 예산에 서 있는 것하고 망라 해 가지고 뽑힌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풀보조는 풀보조대로 뽑으라고 하니까 이중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인정합니다. 양식이 예산액이라 하니까 예산서에 명기된 것으로 오인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확인 해 가지고 명쾌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98년도 말씀하십니까? 8억1,2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6억3,100만원. 지원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네.

원하시면 저희들이 해 가지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잔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하면 저희가 2차 추경전에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기간적으로 보면 아직 12월까지 집행하려면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잔액이 이렇게 남은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유인할 때 예산서 부기상에 있는 것을 따로 뽑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풀보조로 되어 있는 것을 따로 뽑았어야 되는데 자료를 요구하는 형식으로 뽑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이었기 때문에 지원한 내역은 자료를 뺄 수 없고 그렇다고 지원한 내역을 안 넣을 수도 없어 가지고 다 넣었습니다.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항목이 의회에서 감사자료 요구자료가 넘어온 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한 건하고 풀보조 단체에 지원 현황에 대한 것을 뽑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단체는 풀보조단체라는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의 보조금에서 단체에 주면 그게 풀보조로 나간다 이렇게 보는데 풀보조 단체가 따로 있고 일반사회단체 주는 게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현황 속에 풀보조단체도 같이 넣다 보니까 중복감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정액보조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차후에는 일목요연하게 사회단체에 대한 전체 보조내역을 뽑을 때는 비고란에 정액보조다 풀보조다 이걸 표기해서 중복감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활체육연합회는 19개 단체가 있고......

회원수로는 동호인으로는 테니스가 3천명됩니다, 동호인 전체가.

네.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홍위원님 질문사항이 아마 원금은 물론 조례상에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이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하신 것 같은데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부터 5월까지 봉급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기타 공공사업이라든가 일부 썼습니다. 쓰다 보니까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이자든 원금이든 기금 가지고 이런 경상비조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쓰지 말라 이래 가지고 그 이후부터 쓰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경상비적인 목적 외에 다른 체육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쓸 수는 있는데 우리 시 형편이 꼭 이자를 가지고 써야 될 정도로 궁색하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야 안 쓰는 거고 다만, 이자가 자꾸 불으면 나중에 원금 15억이 모아지면 거기에 따른 이자가 붙게 되면 추정해서 18억이나 19억이 되면 그때부터는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가지고 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일부 보조해 주면 상당히 부담도 덜어질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3억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기금조례죠. 기금조례인데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재정 형편상으로 봐서 우리가 체육진흥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부기를 달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소 아쉬운 편은 있지만 그런 대로 다른 시보다 상대적으로 넉넉하게 쓰고 있는 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구태여 그 이자를 갖다가 할애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가령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3억을 세웠습니다만 그 전에는 한 1억을 세우다가 금년부터 3억을 세웠거든요. 내년에도 3억이 올라갔습니다만 그것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은 아닙니다. 5억이라도 많은 것 아니고 7, 8억일라도 세울 수는 있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형평을 봐 가지고 어느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치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3억 정도면 우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참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금 조성하는 게 6가지인가 7가지인가 있는데 노인회 기금 같은 경우에도 매년 4억원씩 해 가지고 20억을 목표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원금은 안 건드리고 나중에 20억이 될 때까지 이자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합산을 해 가지고 그때 가서 적정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때 가서 적정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유효 적절히 쓸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생각이죠.

그 수요만큼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쓰잖아요.

네. 일리가 있는 걸로 일단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는데 그렇게 되면 홍위원님 의견대로라면 나중에 5년 후에라도 이자는 하나도 없이 다 쓰게 되어 버리고 원금 15억만 남게 됩니다.

그 이자를 쓰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덜 나가야 되죠. 같은 살림이기 때문에......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네. 설계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 가능하면 도비를 조금이라도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게 가능치 않으면 시비만이라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램 통신망, 근거리 통신망은 조달청에서 발주를 한 것입니다. 조달청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2억8,997만6천원으로 낙찰이 됐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이게 실제 설계를 했더라도 설계금액에 비해서 80%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70%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IMF가 오기 전에 지출 원인행위가 됐었거든요. 되어 가지고 나중에 IMF가 와 가지고 환율이 오르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아주 대단히 곤혹을 치르고 사업을 포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사업을 포기하면 그 회사로서는 완전히 생명이 끝장이 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었는데 이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일부러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것은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유보를 해줘라 해 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사실은 손해를 많이 보고 결국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구태여 변명을 드리자면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상치입니다. 예상치인데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어떤 시점에서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중간에 어떤 돌출변수가 생기면 그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추가로 세우는 경우도 있고 또 여건이 달라져 가지고 그 예산이 상당히 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세울 적에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가설계까지도 해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면 유효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는데 사실은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 계속공사는 그렇게 하고 있고 당해연도 끝낼 것은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앞으로도 명년도 예산에도 그랬습니다만 당해연도 쓸 것 위주로만 넣고 한꺼번에 예산을 갖다가 세입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다만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세입을 안 하면 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설계를 미리 했더라면 하고 시설비를 갖다가 넣었더라면 그런 경우가 있지 또 그렇게 하더라도 설계변경 요인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감은 어차피 불가피하게 뒤따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