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기획실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속에서 충실한 감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감사자료를 검토하시는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제3대 의회가 출범한 후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그동안 준비한 자료, 정보를 바탕으로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기획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 담당관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 표로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기 획 실 장 변상희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전산통계담당관 손병용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감 사 담 당 관 이동원 전산통계담당 김평암

계속해서 기획실장께서는 기획실소관 업무개요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각 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부터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및 지원현황, 또는 지정용도와 지원단체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전부 10개 단체 1억 7,547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1억 4,842만원 집행됐습니다. 여기에는 예총 의정부지부, 대한노인회, 체육회, 국가유공단체인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의정부 문화원,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의단체로는 자유총연맹, 평·통, 재향군인회, 한국운동협회지부, 이북5도민회, 생활체육협의회, 맹인·농아복지회, 지체장애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소비자연맹지부, 의정부YMCA, YWCA, 경기북부 노총지부, 풀보조 4천만원 해서 전체 1억 6,625만 2천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매년 기준액인 2억 8천3백에 못 미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집행액은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풀보조에서는 고엽제피해자 전우회 봉사활동비, 제8회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 향토사연구회 사료조사, 의정부시 택시근로자 체육대회 보조금으로 썼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14조에 보면 공익을 위한 사업에는 보조를 예산범위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의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 장 채무현황 및 ’98년도 상환실적 및 상환재원 확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일반회계 중에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것은 먼저 번 임시회 때 쟁점화돼서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환대책은 우리시의 순수시비로 상환해야 할 채무중 80.3%인 1,073억 8천8백만원은 공기업 수입금 및 택지매각 등으로 상환이 가능하며, 시민의 세금으로 직접 상환해야 할 채무는 총채무의 18.7%인 247억 3천1백만원입니다. ’98년도 시민의 세금에 의한 상환액 13억 8백만원은 ’98년도 일반회계 예산 회계규모 1,758억 3천4백만원의 0.74%이며, 과거 4년간 지방세 대비 채무상환액의 평균비율인 채무비율 0.6%로 상한기준인 2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의정부시 순세계 잉여금 발생분으로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 장 예비비 사용조서는 시설관리공단 과태료에 대해서 6억 5천6백을 지출한 바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감면조항이 ’98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돼서 개정이전 소급분에 대한 부과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해서 채권이 압류된 상태에서 회관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바,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납부하고자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춘천시의 사례를 보면 현재 춘천시 시설관리공단이 고등법원에 제소해서 승소했는데 국세청에서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로 이것이 확정되면 의정부시도 나중에 환수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수해복구사업,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급식비지원 등 전체 공공근로사업이나 수해복구사업에 일반회계 예비비가 지출됐습니다. 24쪽 심사분석 실시상황에 부진사업조서는 국도43호선 우회도로개설, 국도3호선 평화로 녹양동 17호광장에서 양주군 경계까지에 관한 도로, 송추길확장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송추길 확장은 의회에 협의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설계가 변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경기도에 환지를 인가신청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승인나는 대로 본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증설은 복합도시계획시설 변경승인요청을 ’98년 5월 26일날 했는데 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이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하는데 그것이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재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반영된 것으로 해서 재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공사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복개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문제, 건설기술 심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수관거정비도 실시설계용역은 완료돼 있고 공사발주가 된 사항인데 계약연장이 411.6㎞, 시설연장이 335.2㎞로서 현재 보급율 79.5%로 이것도 사업비 98억 2천만원, 사업기간이 2002년까지로 돼 있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까지의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과 뒤에 분뇨처리시설증설, 국도3호선 우회도로공사가 계속사업 3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내역이 ’98년도에서 내년도로 넘어갈 것을 예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종합문예회관 신축공사가 장기 계속사업으로 이월될 걸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 도비가 있고 우리가 약 1백억 정도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짓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도 내년도 예산에 33억, 도비 10억, 시비 23억을 투자해서 2천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연구개발비는 지방의제21, 이것은 환경변화조사가 아직 미실시된 상태인데, ’98년도 11월달에 계약이 돼서 내년 11월까지 본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시설도 그렇고 폐기물 종합처리타운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용역비도 도시기본계획시설 미결정으로 인해서 현재 이월돼 있는데 측량은 이미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하수관거정비사업도 ’97년부터 ’99년까지 해서 올해 폭우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수관 준설공사에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시설 증축은 호원파출소 옆에 있는 지역인데 건축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용역도 올 12월부터 내년말까지 4백일간 공기를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는데 기간연장으로 지연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복구사업도 시설설계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재해복구사업 등으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미발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송추길 확장공사, 국도43호선우회도로 개설공사, 국도3호선 평화로 확장공사, 신곡동 새말도시계획도로, 호원동 새말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해서 부득이 사업비가 이월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제3지구 구획정리사업중에 태흥제지보상비, 공장이전기간 연장에 따라서 지급을 유보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 동절기 공사중지로 절대공기가 부족하므로 해서 잔액이 이월됐습니다. 시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은 현재 5억중에 3억 1천8백만원 돈이 집행돼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 안에 공사 발주한 것이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공사중인 것이 지금 4건이 되겠습니다. 의정부1동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신곡2동외 1개소 도로노선정리, 지하차도 시설물개선, 시일원 약수터 체육시설 보수, 도시계획도로 측구보강 등 공사중인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각종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한 보고를 드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고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 소관을 중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패소는 여기 나와있는 대로 5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유인물에 있듯이 이원규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해서 패소가 됐고 이용식씨 것은 관련 법조항중 어느 항이 근거법령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서 부과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해서 패소가 됐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조규향씨건은 지목변경 절차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었으므로 부과대상이 아니라서 패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철수씨건은 예상하고 있는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하므로 해서 패소했습니다. 장윤원씨는 행정처분기준에 어긋나지는 않으나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해서 패소했습니다. 다음 장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 자치법규집 관계에 대해서는 올 4월 30일날 변경사항을 추록으로 발간했습니다만 2차로 12월중에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많은 조직이 변경됐으므로 여기에 따른 자치법규집을 빨리 발간해서 12월중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의정부시 장기발전계획도 54개의 장기전략을 수립해서 향후 단계별로 장기, 중기, 단기 투자 시기를 결정해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2쪽, 의정부교육청과 적극 협조하여 학교급식시설의 부실시공, 학부모로부터의 과다모금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문제점은 106쪽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8개교에 대해서 7개교는 이미 교육청에서 지원된 사항이고 11개교에 대해서 작년에 14억 2천4백만원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의료원 위탁받는 방안 등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노력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정부의료원의 시위탁 여부사항은 경기도 단위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경기도에서 민간위탁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불가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다음 장에 21세기발전위원회에서 제기한 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관계는 107쪽에서도 다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이미 전라남도 여수, 여천 3개 시·군이 통합된 사례가 지방행정지나 이런 데에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어떤 통합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 사회단체에서 활동을 개시할 경우 행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는데요, 각종 보조금 지원 기관·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학교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107쪽에 21세기 발전추진위원회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방안은 95년도 11월 21일자로 구성인원 30명으로 해서 4개 분야, 행정발전, 사회발전, 지역경제, 도시개발분과로 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시정발전시책의 개발 및 방향제시, 21세기 대비 의정부 종합발전방안 연구, 기타 시장이 필요한 사항을 연구 또는 자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위원회를 전체 1회, 분과 1회 개최했고, 향후 운영계획은 12월중에 21세기 의정부발전위원회 운영 관련 성과분석후 운영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현황은 일본의 시바다시, 미국의 리치몬드시, 중국 단동시, 3개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8년도 방문실적은 일본에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50명이 갔다 왔습니다. 공무원 3명이 포함돼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수해복구사업 예산편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해쓰레기 매립지 반입수수료라든지 폐기물처리시설, 농경지 유실, 매몰에 따른 것, 호우피해 대파대라든지 이런 것에 국도비, 시비, 자부담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신청은 ’96년 이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지방채 발행액이 1,629억 8천9백만원 신청해서 1,430억 3천6백만원을 승인했습니다. 먼저 번 임시회때 의결한 사항이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 2백억에 대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지방채를 승인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2쪽 피펫경기장 운영실적은 작년 5월 30일날 개장돼서 6월부터 12월까지는 손액이 22만원이었습니다. 현재는 74만 2천원으로 흑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12월달 것을 봤을 때는 역시 결손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자보전대책으로는 먼저 번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푸른동산가꾸기와 연계해서 본 사업을 직동수련원내로 이전할 것이냐, 현상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 같이냐가 보전대책으로 강구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현 장소에서 탄력적 운영관계, 전담관리요원을 공단직원이 직접 운영해서 시설이전 및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각종 기금조성현황 관계는 지금 현재 전부 6건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이 ’94년부터 ’98년까지 조성기간이 끝나서 원금 10억, 이자가 3억 9,175만 7천원 조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양도성예금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의정부시 도시가스 수요가기금도 ’93년부터 95년도에 도에서 이관해 온 것이 되겠습니다. 원금 5억에 현재 2억 1천9백만원이 이자가 돼서 집행잔액이 원금, 이자 포함해서 7억 1천8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일은행과 농협에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으로 적립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도 ’96년부터 2천년계획으로 해서 매년 2억씩 적립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6억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자까지 포함돼서 6천9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기적금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천년 넘어서는 여기에 따른 기금사용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기금도 ’95년도까지 해서 기금 조성된 것이 1억이고 이자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1억 3천9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협에 정기적금을 해서 월별 이자가 103만 5천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보호기금에 대한 것도 ’94년부터 ’73년까지 이미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재원충당이 돼 있는 사항이고 이는 지방세 세입에서 적립하도록 돼 있는데 2,748만 6천원이 현재 조성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은 재해대책법 제58조에 의해서 지방세수입의 3% 이내를 지방세수입중에서도 보통세, 자동차세나 주민세,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등의 수입에서 3% 범위내에서 재해대책기금을 마련토록 돼 있습니다. 원금이 15억 9천8백, 이자가 4,637만 3천원인데 이것은 ’9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매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원금 15억중에는 도비 보조금 10억이 포함된 건데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전액을 다 쓴 상태입니다만 내년에도 여기에 따른 기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기획담당관님께 몇 가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충분한 숙지가 안 된 걸로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감사 때는 충분히 숙지하셔서 자신있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숫자를 다루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숫자가 틀린 것이 많은데 다음부터는 확인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취합하실 때는 순서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앞뒤로 중구난방돼 있어서 저희가 처음으로 대하다 보니까 상당히 난잡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기획실 민원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기획실은 지금 현재 정원이 72명이고 현원이 84명입니다. 이것이 이번 구조조정시 조정된 정원입니까?

네.

제가 어느 인원이 정확한 건지 몰라서 묻는 겁니다. 195쪽 총무과 정현원 조서에 보면 여기에는 기획예산담당실은 정원이 16명이고 현원이 17명입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정원이 11명이고 현원이 12명으로 돼 있고요. 전산통계는 14명에 13명으로 돼 있고, 여성정책은 14에 14명, 감사담당관실은 6에 7. 그런데 이 현황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일용직이 포함된 숫자이고 그리고 여기 총무과에서는 일용직 숫자가 포함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여기 정무직하고 일반직하고 기능직, 별정직, 고용직, 이것은 정규직원입니다. 저희는 제일 끝면에 보면 일용직 있지요? 그것이 플러스됐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여성정책담당관실이 현원이 제일 많거든요. 정원도 제일 많고요. 다른 부서하고 인원 편재에 차이점이 많은 것은 어떤 이유로 조정 됐는지 답변해 좀 해 주세요. 일용직을 포함해서 20명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판단하건데 이번에 사회복지과로 있다가 여성정책과로 갈라지면서 일용직으로 있던 여직원들이 여성정책담당관실로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3백일 미만 일용직은 다시 조정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인사는 적재적소에 배치돼서 능률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야 되는데, 물론 어느 부서나 정원이나 현원을 잘 조정하셨겠지만 감사담당관실에 보면 기능직이 1명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실 때는 꼭 행정 분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분야도 감사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과거에도 해 왔고요.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실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또 감사에 걸맞는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기능직 1명 가지고는 형식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지요. 감사실에는 정원이 적은데, 저희도 정원을 늘렸으면 하는데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정원이 더 안 되기 때문에 늘리지는 못합니다. 다만, 사업부서적인 성격을 띤 데는 임시직원이 보조원, 또 사업성이 필요한 임시직원이 들어가 있고 감사실 기능직 하나는 지금 워드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감사실에는 다른 인력이 가더라도 전문적인 직이 아니면 다른 감사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보조요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워드요원 기능직 하나이고 다른 직원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임시직원을 많이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규직원을 많이 줘야지요.

이런 인원의 문제를 질의하면 구조조정, 향후 2천년 이후에 인원감축, 이런 이유로 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2천년은 2천년이고 ’99년은 ’99년입니다. 인원은 최대로 활용을 해야 하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도 명퇴신청하신 분이 계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사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들께서 나가신다면, 물론, 후배되시는 분들은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만 의정부시 자체로 본다면 행정적인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나가시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하고 의정부시를 위해서 그 만큼 많이 봉사하신 분이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손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인원조정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실 때는 앞으로 좀 더 합리적인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기능직이 1명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필요성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가능직 1명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를 해 오면 수감된 사항에 대해서 전부 워드를 쳐야 되니까, 아직은 남자 직원들이

그러면 이 기능직 1명은

워드 쳐서 자료 정리하는 직원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기술 분야를 감사한 경우 있지요? 다른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인원으로 나가서 할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을 볼 때요.

기술직도 다 있거든요. 토목직, 건축직이요.

건축직 하나하고 토목직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과거 감사실에서 근무했던 분이나 기술상 특별 감사를 해야 된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지원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현황을 잘못 이해해서 지금까지 답변하는데 차질이 있었는데요. 지난 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토목직 한 명, 건축직 한 명 가지고 이런 기술 분야를 감사 나갈 때는 상당한 부족함이 있을 거라고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토목직이나 건축직에 대한 인원을 증원할 계획은 없으시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구조조정문제 때문에. 그러면 필요성은 인정하십니까?

네,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조례 제정 및 개정을 56건 하지 않았습니까? 제정 5건, 개정 51건, 그리고 규칙 제정 및 개정 33건을 했다고 여기 10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규입니다. 제가 이것을 산·건 위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자치법규 정비라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7년 11월 18일날 의정부시 예규 제13호 의정부시 노인 여가 및 복지시설 신축 설치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전 홍남용 시장이 발령했습니다. 그 내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신축설치 기준이 경로당 같은 경우는 동일 동에서 경로당 통합유형이 가능한 10개 통당 1개소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은 노인인구 1만명당 1개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설치비 지원 기준은 경로당은 33㎡ 이상, 99㎡ 미만, 노인복지회관은 5백㎡ 이상, 1천㎡ 미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축 설치 우선 지역은 쭉 나와 있는데요. 시유지 및 부지가 있는 지역으로 별도의 토지 매입 없이 건축비 50% 이상을 자체 확보한 지역, 그리고 부지 매입비 50% 이상을 자체 확보하였거나 건축비 전액을 확보한 지역, 또 시설을 신축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건축비 전부 또는 50% 부담이 가능한 지역 등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규를 보고서 정말 우리 의정부시가 노인복지 정책에서 시대에 맞지 않게 뒤떨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늘상 21세기를 얘기하거든요. 21세기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정책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노인복지정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홍남용 시장이 이런 예규를 발령해서 동일 동에서 통합이 가능한 10개통당 경로당 1개소를 신축해야 한다는 예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인구가 적거나 평수가 적은 동은 경로당을 앞으로 신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 노인인구가 1만명당 1개소입니다. 과연 노인의 기준을 어디에 뒀는지, 또 1만명당 1개소라는 기준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이 예규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과연 현실정에 맞는 얘기인가, 장내 고령인구가 많이 증가돼서 복지시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 줄 시기가 바로 내일모레인데 이런 예규가 있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규 발령된 사항을 기억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때 당시 사회복지과에서 했을 거예요.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업무 소관 사항으로는 사회산업국 소관입니다.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자치법규집이라든지 종합적인 법규를 정리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구를 기준해서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정비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분히 다뤄서 형평성이 안 맞고 있는 것은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이 전반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직접 본론적 질문만 하겠습니다. 첫째, 행감 자료에 의하면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현 행자부를 통해서 159명에 대한 공공 근로자를 하게 돼 있었는데 차후에 숫자가 늘어나므로 해서 40억원의 예비비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꼭 필요할 때만 써야할 예비비가 공공근로자들을 통해서 더 초과된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시장포괄사업비가 지난 6.4 선거를 하면서 전반기에 홍남용 시장님이 거의 쓰지 못했습니다. 후반기에 신임 시장님이 쓰시게 되는데 지금 쓰신 내역중에서 경의초등학교 운동장 정비 내지 지하차도 조명 등 수리 등 수해사업비에만 썼지 여타 수해사업에 인색했던 원인, 그 쪽으로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많이 집중돼 있지 않았었나 하는 지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일날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새로운 임원이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두 분이 나가고 새로 두 분이 오셨었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사장님은 경찰공무원을 하신 분이고 상임이사는 정치권에서 오신 분입니다. 직원 상당히 많은 숫자가 구조조정을 통해 많이 퇴출돼야 할 이 판에 굳이 두 분씩이나 상근 인원을 꼭 둬야 할 이유, 또 계속적으로 퇴출되는 9급 공무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영이라든지 시설의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를 이렇게 두 분씩 둬야 할 이유가 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표자로 하나, 그리고 사실상 진짜 경영자인 부장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고 여기 기재되지 않은 회룡장학금 기금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후면 체육에 대한 기금은 내년부터는 나갈 예정인데요. 운영 문제, 직원이 상근국장이 될 것이냐, 비상근 국장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는 표면적으로만 돼 있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 명예퇴직자로 하여금 비상근 사무국장을 하게 하면 명예로운 일을 하게 되고 비용도 절감되고 하는 것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예총이나 문화원 역시 사무국장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 시에서 정액보조해서 지역간에 1년내내 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정액 급료가 나가는 것이 이런 시점에서는 시정돼야 하지 않나 합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기획실장 내지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 관계는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전부 직원 급료라든지 사무실 운영비에 따른 돈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정기적으로 돈이 지출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각종 단체에 대한 사무국장 관계는 제가 답변할테니 나머지만 답변하세요.

예비비 관계는 공공근로사업하고 수해복구사업 두 가지밖에 지출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시설관리공단 과태료 관계 하나 말고는 전액 공공근로사업인데 이번에 확보된 실업 대책 일환으로 5월 1일부터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2단계는 8월 17일부터인가 해서 따로 예산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비에서 지출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도 역시 예비비 지출액이 4억 5백만원, 또는 공공근로사업 대상 인원이 347명으로 증원되고 추경에서 삭감한 인건비 13억으로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관계는 경의초등학교도 수해복구이고, 또 지하차도 시설물 개선관계도 이번에 침수된 지역에 대한 시설물 개선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나머지 쓴 것이 문제가 아니고 240년만에 내린 비라고 해서 시장님포괄사업비가 수해에 집중적으로 투자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밖에 지출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쓰게 되셨냐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8월 6일 이전에 공사 완공된 것이, 공사완공일자는 보니까 7월 13일, 6월 19일, 8월 20일 그런데 사실상 수해 이전에 착공을 해서 사업이 그 때 8월 이후에 준공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중인 것은 제가 알기로는 수해로 인한 사업비적 성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정부1동 아스콘 덧씌우기 관계도 많이 파손돼서 그렇게 된 걸로 돼 있고, 도로 불량도 신곡2동외 1개소로 돼 있는데 여기도 이번 수해로 인해서 도로에 아스팔트 노면 같은 것이 격지가 일어나고 해서 된 것으로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여기 약수터도 약수터 주변이 이번에 많이 파손돼서 이번에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일어난 일을 저희가 취합하다 보니까 미흡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공단하고 각종 사회단체 사무국장 임용 기준 관계를 지적해 주셨는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기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인원조정이 11명 해서 팀제로, 부장제가 어떻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임원이 두 사람이고 팀제도 운영이 됩니다. 1개 팀으로요. 11명이 감원되는데 이번 구조조정에서 인력적인 문제를 해 놓고 다음에 두 번째로 보수적인 문제로 내년도 예산에서 체력단련비는 제외시키고 금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수규정 문제는 12월달에 재조정할 문제이고, 다만 이사장과 상임이사 문제는 다시 한번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임원을 임용하는데 전문성 관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사회 단체, 문화예술 단체의 사무국장이나 회룡장학회 사무국장, 이런 분야를 명예퇴직한 퇴직공무원을 사용한다면 그 사람들이 실제 행정능력은 우월할 겁니다. 다만, 문화 예술 부문에는 그런 전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면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특히 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자리가 나면 조언을 드려서 그런 식으로 연구 발전시키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현재 예총이나 문화원 사무국장도 전문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첨예하게 어떤 사람을 지칭하기가 본인으로서도 어려운데요. 현재 있는 사람을 어떻게 정리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다음 차순에서 비상근 쪽으로 연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기금이 완결되면 자꾸 쓰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그렇게 되더라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또 이 기금은 의정부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상당히 소중하게 쓰고 그 기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써야 될 줄로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일괄질의를 하다 보니까 답변이 좀 덜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인 상임이사 선임기준이 어떻게 돼 있길래 이렇게 선임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요. 또한 이사장만 한 분씩 있고 상임이사는 구조조정할 때 해서 이사장 한 분으로는 안 되겠는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단에서 자체 세부계획을 기획실에 제출해서 지금 제출된 개선안에 대해서 정관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정되면 나오겠는데 현재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제는 팀제로 운영을 할 거거든요. 팀제로 운영하면 사무직하고 기술직, 기능직, 일용직을 2천년까지 조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사장 관계는 일단 정관 개정을 해야 얘기가 나오겠지요. 현재는 뭐라고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께요. 임용기준이 과거에는 이사장은 시장의 추천에 의해서 도지사가 승인해서 임명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추후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추천해서 시장이 임명을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맞을 겁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임용기준은 현재 개정되지 않는 한은 그렇게 조치될 거라고 판단되고, 다만 구조조정을 할 때에 임원이 둘이기 때문에 이사장은 놔두고 상임이사는 직원들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실제 일하는 직원을 남겨두고 위를 줄이는 것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냐 하는 문제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김성대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앞에 한마음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가 투자됐으며 손익이 얼마나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면 한가족쉼터는 시설만 해서 1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대지는 그대로 있는 시유지이고, 손익관계는 사실 당해 연도는 ’97년도에 설치했는데 그 때는 세입목표를 1천5백만원으로 봤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그 때 세입이 1천8백인가 들어 왔어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이것은 목표대입니다. 지금 자료하고는 잘 안 맞을 거예요. 지금 제가 기억나는 대로 확실히 세입은 1천5백만원 봤습니다. 한 3백만원 더 들어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다만 인건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감해서 마이너스 손실은 났다는 건데 사실은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9월까지 봤을 때 930만원이 들어왔어요. 93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건비 관계하고 해서 지출하고 운영 면에서 수지분석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97년도보다 상당히 적은 액수가 들어 오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 원인이 뭐냐, 당해연도에는 비행시설이나 미니골프가 의정부 청소년들이 호기심에서 전부 한번씩은 다 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연도에는 많이 수입이 잡혔고 그 후에 한번 해 봐서 내용을 아니까 금년도에는 수입이 줄었다. 그런데 이것은 수입적인 측면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다만 앞으로 전망은 어떻냐, 아까도 우리 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던데 이 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아직 유보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매일 인력이 투자되면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주말만 현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나와서 주말만 이용하게 하면 큰 적자는 안 나겠다. 다만,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푸른쉼터를 거기에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3천만원이 이번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승인해 주시면 거기에 전체적인 경찰서부지하고 미관광장하고 포함해서 푸른쉼터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에게 어떤 공간을 제공해서 활용적인 공간이 될 수 있냐를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 휴식공간을 위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습니다만 투자 가치에 비해서 이익보다는 손실이 많은 것 같은 감을 느끼고, 또한 이자도 나오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이 두 가지인데, 확정은 안 시켰습니다만 직동수련원으로 이전시킬거냐, 그것은 이전성이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을 옮기려면 2천만원 정도 경비가 더 들어요. 거기로 넣어서 거기 들어오는 사람이 자유롭게 오락을 즐길 수 있고 놀 수 있게 하는 방안, 또 하나는 이 앞에 넓은 요지에다가 푸른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노는 방안,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수익성적인 것은 제외시키고 청소년 육성 방안에서 다시 검토하려고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까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이라고 했는데 당초에는 총사업비가 328억이었고 변경됐을 때 429억 3천7백이 됐는데 약 1백억이 추가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에서는 총사업비금액을 가지고 산출을 하는지,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변경 관계는 기존에는 2백톤짜리 1기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1백톤짜리 2기로 하는 걸로 설계변경되면서 설계비가 더 추가로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더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당초에는 1개 시설로 하려고 했어요.

2백톤짜리로요.

네. 그러다 보니까 1개 시설을 지으면 그것 하다가 망가지면 소각이 안 돼요. 그러면 1백톤짜리 2개를 하자, 그래서 하나가 고장이 났을 때는 그것을 사용하고 그동안에 고치는 걸로 이런 식으로 계획변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설비가 늘어나는 걸로 하고, 물가 관계로 당초 계획보다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총액 중에서 1백억이 더 추가가 됐다? 2백톤에서 당초에 1백톤 2기로 놓는 걸로 했다고 했는데 소각의 성능에 대해서는 별 차질이 없습니까?

소각에 대해서는 같은 시설을 같은 조건으로 하는 거니까 별 차이가 없고 사업비가 더 드는 거지요

그러면 이 소각기에 대해서는 단가나 금액 같은 것은 나오지 않나요? 시설비까지 다 포함된 거지요?

네, 다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감리비는 어떻게 산출을 합니까?

제가 확실히 답변드리기가 그런데요. 조달청에서 턴키베이스방식이라고 해서 전체 총괄 총예산액의 몇 % 감리비를 계상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사업비에서 몇 %, 이렇게 해서 산출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당초에 328억에 산출한 감리비가 15억 3천3백만원이지요? 그런데 변경사항에서는 1백억이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429억 3천7백만원이 됐지요? 그리고 밑에 감리가 12억 5천6백만원입니다. 총사업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감리비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줄었느냐는 겁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저희 기획실이라는 데가 예산을 사업별로 총망라해서 나열했기 때문에 실제 사업 부서가 집행하는 과정 아니고는 내역 전체적인 것을 전부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이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조달청에서 턴키방법으로 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른 것은 이미 설계가 돼 있어서 설계에 의해서 그 공사를 입찰해서 공사를 진행시키는 과정인데 이것은 설계도 다 거기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해서 다 합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입찰을 해요. 거기에서 턴키방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것을 총망라했는데 감리비 비율문제, 공사비 비율문제, 이런 것은 지금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업부서 직원들 아니면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사업비 예산을 산출하는 건데 답변이 안 나올 수가 없지요. 예산을 어디에서 다룹니까? 총예산이 올라오면 감리비는 얼마, 부대비는 얼마, 이렇게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부대비도 보면 엄청 늘어났습니다.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산에 관계된 것은 실무부서지요. 예산 실무부서에서 답변이 안 나오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기획담당관님하고 기획실장께서 숙지를 못하신 것 같으신데 담당 실무자께 심도있는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담당자 일어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복 27쪽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95년부터 설계 시작돼서 2천2년까지 돼 있습니다만 기획담당관께서 설명하신 대로 당초에는 2백톤 용량의 기기를 1기 설치할 계획이었다가 계획을 1백톤짜리로 2기 설치하는 걸로 변경해서 추진 중에 있다가 금년중에 사업추진할 여건이 돼서 조달청에서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설계비, 시설비 증감액에 대해서는 27쪽에 나와있는 대로 당초에는 328억 3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시설비가 110억 정도 늘었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대로 감리비에서 2억 1천6백 정도가 감액됐고요. 시설비 4천1백만원이 늘었고 유지관리비가 약 2억 3천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달청에서 확정된 시설비에 대한 기준요율에 의해서 산정된 확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전체적으로 101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이것은 당시 턴키베이스 방식 이전의 사업비 산정이고 또한 2백톤 짜리 1기를 설치함으로써 그 차액에 대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에스카레이션 단가외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비 산출이 안 나옵니까? 왜냐 하면 당초에는 총사업비가 328억 아닙니까? 변경해서 429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총사업비에서 감리비를 산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초에 감리비는 15억이고 총변경해서 총사업비는 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감리비는 오히려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오히려 변경사항에서 당초보다 많이 늘어났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산출근거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감리비, 실시부대비를 산출하느냐, 내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그것이 답변이 안 나온다면 그 뒤를 넘겨 보세요. 뒤로 넘겨 보시면 다른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총액하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총사업비에 따라서 맞춰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장에 있는 사업하고 뒤에 있는 사업의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겁니다.

이우복 정확한 산정공식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턴키베이스 방식에 의해서 감리비는 주는 걸로 돼 있는 겁니다.

글쎄 감리비는 줘야지요. 기술감리를 주는데 당연히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감리비 산출에 대해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 그것은 추후 자료로 보내주시고 더 이상 진전이 없는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22쪽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각 동으로 공공근로자 임원을 배치하고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각 동에서 모든 분들이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작업을 하는데 성과보다는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질타가 상당히 강합니다. 심지어는 돈을 차라리 그냥 주지 그 분들이 작업을 하는 거라고 해서 그런 작업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원성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그것은 ’99년도 예산이 이번에 수해로 편중돼 있습니다. 각종 하천의 유실로 인해서 석축공사가 ’99년도에 많이 반영됐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99년도 전반기에 가서는 일시적으로 석축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자 분들이 하천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천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돌을 주워서 거기에서 석축을 쌓고 있습니다. 기초 상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멘트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그 분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그마한 비에도 다시 그것이 유실되는 현상으로 나타날 겁니다. 공공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예산절감하는 차원으로 이 분들을 활용한다면 시멘트나 기초를 아예 해 버려야지, 이것이 예산 확보돼서 다시 석축을 쌓는다고 하면 그것을 헐어버리고 다시 해야 되는 상태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석축공사는 차량진입이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래나 석축뒤에 사용하는 율석, 호박돌, 이런 것을 전부 소운반을 하게 됩니다. 효과적으로 이 분들이 작업을 하게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된다면 차라리 그 분들이 석축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하천에 있는 모래나 돌을 주워서 한 쪽으로 보관을 한다면 우리가 석축 완전시공을 해 들어갈 때에 그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설계를 할 때에 모래나 율석, 이런 것을 제하고 나머지 설계를 하면 상당한 예산절감이 되는 차원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에서는 사업비에서 30% 자재비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창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지금 그런 식으로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이 일을 해 놓지만 내년도에 예산이 돼서 석축사업을 한다면 성과적인 면에서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지금 각 동장들한테 공공인건비에서 30%를 쓰게끔 지시를 했고 그런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기획실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항을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나열하려면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사실 사회산업국 소관이거든요. 다만 기획실장이기 때문에 이 답변을 올리는데 전반적인 분야별로, 턴키베이스 관계도 알고 들어오지 못했지만 사실 총괄 예산부에서 사업부서 것까지 다 할 수는 없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겨서 내년도 사업하고 연계돼서 그 사업이 효과없이 끝나지 않도록, 중복되지 않나를 봐서 자재비가 들어가는 것은 자재비 투입시켜서 공공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 질문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동의 동장님들께 그 업무를 맡기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 공공근로자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것을 본청에서 파악해서 그 작업이 아무 의미없는 작업이 되지는 않나, 진짜 이것이 항구적인 복구 쪽으로 되고 있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청에서 이것을 철저히 파악하셔서 아무 의미없는 복구는 할 필요성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동안 행정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지적도 하고 시정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다가올 장래 우리 의정부시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민선 2기로 우리 김기형 시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시민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행정을 약속하셨고, 시정에 9가지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행정의 고품질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하셨고, 행정규제 신속 조정을 통한 시민 재산권보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환경 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고,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주겠다고 취임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99년도 추진계획이나 그동안 사업실적을 봤는데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들, 공직에 계신 분들이 시장님의 이런 의지를 받들어서 행정을 펼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시장께서 공약을 하고 어제도 시정목표를 말씀하신 중에 ‘으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김기형 시장 개인의 의지로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능력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김기형 시장의 의지를 떠받들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우리 의정부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고 시의회의 협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 김기형 시장의 이런 의지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고 그것이 곧 의정부시의 발전이라고 본 위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의정부시에서, 특히 기획실에서 의정부시장의 의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타 시·군에서는 나름대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고 특색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는 광주비엔날레를 한다든가 제주도, 부산, 경주,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미지 제고로 직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하다 못해 감히 의정부시가 못하는 것을 의정부 우체국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단한 아이디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개 관공서에서 이미지를 개선해 보겠다는 조그마한 몸부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께서도 보셨겠지만 3정승 6조판서라는 내용인데요. 우리 모두가 이런 조그마한 거지만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책을 많이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에서 시민 창안제도를 연 1회 한다고 돼 있습니다. 운영은 ’98년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 기획실 재정운영에 따라 예산이 삭감됐다고 기록돼 있네요. 과연 시민 창안제도에 따른 예산이 얼마였고 얼마가 삭감됐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시민 창안제도는 정말 우리 의정부시를 사랑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긴축재정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사실 이런 제도는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확대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창안하는 제도 중에서 예산을 절약하는 좋은 제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삭감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의정부시민들이 알 수 있게 기획실에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홍보해 주셔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더 많은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무원 제안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기간이 ’98년 1월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접수 건수가 10건입니다. 1천여명의 공무원들이 1년동안 10건을 제안했다는 것은 과연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동안 수해 때문에 바빠서였다는 것은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98년 1월부터 지금까지 접수건수가 10건인 것에 대해서 느낌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창안제도도 사실 제가 보고받기로는 1건으로 돼 있어요. 운영상의 문제점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연중의 홍보내역으로 봐서는 작년도도 반상회 회보나 회롱소식지가 나갔을 때 이런 문제를 홍보했는데도 수 차에 걸쳐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접수가 안 되는 상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현재까지 10건 접수했다는 것은 창안이라는 것이 과거하고 비례해서 시대적으로 달라지는 건데 특별히 독특한 창안을 가지고 나타낸 것, 그렇지 않으면 여타 시·군의 것을 모방했다든지 과거에 했던 지나간 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창안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새로운 것을 발굴해야 되는데 접수건수로는 상당히 미약하고 앞으로도 더 추진 하겠습니다만 연중 통계로 봤을 때는 거의 10건에서 15건 미만에 머물렀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가 채택될 경우 시상을 하는데 그러면 제안이 채택된 공무원들에게 인사상에 있어서 이익을 주면 관계되는 법에 저촉이 되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인사에 혜택을 준다는 것은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공무원 인사는 승진이냐, 그렇지 않으면 승진할 수 있는 길에 가까운 길로 가느냐 2가지 라고 봅니다. 저는 공무원이 이권에 개입해서 그런 부서로 간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지금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공무원 제안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제안한 것이 우수해서 채택될 경우 그 공무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상의 문제가 있느냐는 거지요.

법상으로 우수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느냐는 문제인데 그 문제는 법적으로는 주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길로 가는 전보는 해당되지만 승진을 시켜준다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명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혜택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진에 있어서 참고는 된다는 말씀이지요?

승진상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승진할 수 있는 규정에 못 박혀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다만, 이런 경우가 있지요. 근평할 때 점수를 더, 가산점을 줄 수 있지요. 다음에 같은 승진후보자 서열중에서 배수내에 들어있을 때에, 주사가 사무 관이 되는 자리로 직무대리 발령이 날 때 그런 데에 해당한 적용을 받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승진은 못 시킨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혹시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된 공무원이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혜택을 본 경우가 있었습니까?

근무 성적에는 참고가 됐다고 보지만 그후 승진관계에는 표출된 것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타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노력하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 시·군에서 보도자료를 많이 줘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자치단체 나름대로 독특한 경영기법을 도입한다든가 또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행정의 질을 높인다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늘 공무원들께서 교육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앞으로도 우리는 김기형 시장의 의지가 개인 의지에 끝나지 않고 우리 시민들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서 정말 살기 좋은 의정부시가 되고 21세기를 목전에 둔 우리가 이제는 과거 같은 그런 발상에서 빨리 변하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준비하는 자가 더 빠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1년전이나 2년 전이나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99년도 계획은 우리 기획실에서 좋은 계획이 하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아, 역시’ 하는 생각을 해서 실망이 상당히 크거든요. 우리 의정부시의 이미지 제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의정부시민이면 누구나 다 느끼고 알고 있는데 누구 하나 참여를 안 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미지를 제고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 제고에 대한 정책도 ’99년에 만들어서 다가오는 2천년을 다른 모습의 의정부가 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만, 기획실장으로서 그 문제는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김기형 시장을 모시는 데서 김기형 시장의 뜻에 기획실에서 충분한 보좌가 안 되지 않느냐, 연구 발전적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결론이신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신문에 보도되는 사항은 보도자료를 얼마나 잘 제공해 주느냐 아니냐입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가평, 어디 하면 매일 세세한 건이 10건 내지 20건 팩스로 기자실에 옵니다. 그런데 사실 행정을 하는데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묵묵히 얼마만큼 자기의 소신껏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느냐, 또 의정부시의 자랑이라고 한다면, 의정부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을 봤을 때 벨로드롬도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의정부에서 제가 기획실장할 때 제일 처음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에 다른 데서도 보시겠습니다만 아파트 벽화그리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세금내는 것도 카드요금제하고 전산화를 전국에서 의정부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봤을 때에 의정부시에서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주어진 것만 하고 발상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앉아서 봉급을 타면서 기획실장하는 입장에서 책임감이 느껴지고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있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중식하신 후에 계속해서 하시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7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평가라고 나오네요. 심사평가라는 것이 심사분석을 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부진 7건이 나오는데 분야 별로 쭉 나와 있네요. 그런데 그것이 감사자료 24쪽에 있는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24쪽부터 26쪽까지.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27쪽에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이 나오네요. 그것은 ’95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이고 올해는 ’98년을 넘겨가고 있는 시점인데 그것은 부진사업이 아닙니까? 왜 심사분석을 안 하셨지요?

이것은 계속사업비조서로 별도로 빼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목표 연도까지 완공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목표연도가 2001년이니까 요. 일단 그렇게 보겠습니다.

아니, 이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도 당연히 부진사업에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심사분석을 안 하셨지요?

저희들이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으로 넣고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글세 계속비 사업도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비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이 부진할 때는 그 부진한 것을 넣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심사분석을 해야지요. 부진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거기에는 소각장과 관련돼서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그것이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왜 반대하고 있는지 9개 단지의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돼서 반대하고 있는데 왜 반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기 분명히 명확하게 심사분석했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볼 때는 계속사업은 그렇고 다른 사업은 계획된 실적에 의해서 매년도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고 이것은 계속비사업이라서 뺀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자료에 있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는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다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런 것이 빠졌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밑에 당구장 표시로 부진사유가 나옵니다. 상부기관 협의지연 6건, 용지보상 등 협의 및 공기지연 1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감사자료 24쪽에 보면 부진사유를 보세요. 거기에 상부기관 협의지연이 6건씩이나 되는지 한번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자료가 달라요. 우리 의정부시를 이끌어 나가시는 기획실에서 이런 자료 자체가 다르다는 것은 심사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감사자료 26쪽에 보면 분뇨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관거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분뇨처리시설을 보면 부지이전에 따른 설계변경 및 복합도시계획시설 결정지연, 이렇게 돼 있어요. 부진사유가. 그런데 그 바로 옆에 3/4분기 추진사항을 보면 변경설계 용역이 9월 15일날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부진사유가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개선대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장기적 안목과 효율적 시설관리 측면을 고려한 계획수립, 이렇게 돼 있어요. 과연 장기적 안목과 효율적 시설관리 측면이라는 것이 어떤 얘기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분뇨처리시설 증설 관계는 변경설계용역이 완료됐다는 것이고, 복합도시계획시설 변경승인요청이 5월 26일날 도에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직 재심의 단계이기 때문에 상급기관 협의지연으로 저희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지이전에 따른 설계변경, 이것도 하나의 부진사유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변경설계용역 완료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변경설계용역이라는 것이 부지이전에 따른 변경설계 용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부진사유에 집어넣지를 말아야지요. 이런 식으로 심사분석을 하시니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것이 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심사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심사분석은 정말 앞으로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없는지, 이런 실질적 심사분석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있는 자료를 보면 바로 그 형식적 심사분석외에는 달리 말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심사평가에 보면 기타 7건이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 및 일몰제에 의해서 추진보류된 것이 4건인데 구체적으로 뭐뭐지요?

추진보류된 것은 시의회 청사 관계하고 신곡1동 청사, 아파트형 공장, 유통단지 조성, 또 신흥로 개설,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 중랑교 재가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7건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기타의 7건이다? 그중에서 추진보류된 것은 어떤 어떤 것입니까?

시의회 청사하고 아파트형 공장하고 신곡1동 청사, 신흥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로 된 건 뭐지요?

유통단지 조성 관계가 지금 가결까지 됐다가 현재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로 유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삼성을 비롯해서 여기 들어오겠다던 업체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현재는 답보상태입니다.

답보상태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데요?

경기가 호전되면 재협의가 되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 활성화는 언제쯤 될 걸로 예상하고 계세요?

신문보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내년 하반기가 되지 않나 추측보도 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유통단지의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되어진 곳에는 이미 사유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분들은 지금 사유재산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조치가 있어야만 그 곳에 계신 분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물론 경기침체라고 하는 장애물이 앞에 들어서 있기는 하지만 우리 의정부시 나름대로의 역량을 총집결해서 이루어 낼 필요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면 유통단지를 해체하든가요. 나름대로의 대책을 추진해야겠지요?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경원선 전철 복선화사업이라든지 주변의 녹양역 신설 관계 같은 것이 논의된다면 이것을 연계해서 유통단지가 조성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8쪽에 시민 창안제도가 있는데 우리 이창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이것에 대한 홍보를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먼저 번에 회룡소식지에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인터넷으로 이 사항을 홍보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회룡소식지 없어지지요? 중단됐지요?

네.

그러면 어떤 방법이 또 있겠어요?

유선방송이나 생활소식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한겨레리빙이나 벼룩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하거나 신문 중앙지나 지방지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이 있나요? 중앙지에도 홍보하신다고 하셨는데

꼭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한 적은 있습니까? ’98년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시는데 한 적은 있으신가요?

먼저 회룡소식지에는 제가 한 번

글세 중앙일간지에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12월에 접어들고 있어요. 하신 적 있으세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띄웠다고 하는데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띄운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언제 정도에 올려놨어요?

10월말일쯤입니다.

네, 들어가 보니까 11월 11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 홈페이지가 만들어 진 것은 5월에 만들어졌어요. 일찍 좀 올려놓으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올려 놓으셨어요?

지금도 사무실에서 보고 왔지만 1건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1건이요? 14건이 아니고?

아니, 현재요.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오늘 보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인터넷을 봤을 때 홈페이지내에 시정소식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 더 자세하게 홍보를 했어야 됐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저희한테 물어보도록 끝마무리가 돼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시정소식난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시정소식을 클릭하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클릭하고 들어가면 10개의 난이 뜨는데 그 10개의 난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개의 난이 그것보다 더 많은 홍보난이 생기면 그 뒤로 밀려서 지난 페이지를 다시 클릭해야만 그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시민 창안제도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참여가 우선적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분에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이 인터넷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바로 그 곳에 시민 창안제도를 클릭할 수 있도록 놔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퀵메뉴에 집어 넣든가, 아니면 초기화면 우측 YMCA 청소년상담실이라든가 그 밑에 수영장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제외시키고 거기에다가 시민 창안제도라는 난을 그 쪽에 넣어 놓는다면 시민들이 바로 클릭하고 들어와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귀찮아서 떠들쳐 보지도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더라, 이것을 좀 더 위치를 바꾸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9쪽에 지방재정운영이 있는데 지금 거기 보면 ’98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이 나와 있네요. 심사결과 재검토 1건, 조건부 인정 1건이 나와 있어요. 재검토가 어떤 어떤 것입니까?

재검토는 재활용 선별장 설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검토하라는 이유가 뭐지요?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아까 그것은 심사중인 것이고 재검토는 퇴계로 병목구간 확장이 되겠습니다. 신곡고가에서 용현동 21호 광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재검토인데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향후 하는 걸로 재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병목구간이라는 것이 집 2채 때문에 병목되는 그 곳 말하는 거지요?

20m에서 35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부터 2천년까지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재검토 하라고 했어요?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천년 후에 되지 않느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요?

5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재검토하라고 한 사항입니까? 그러면 여기 도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도비가 한 1/2 정도. 25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병목구간인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심사분석을 할 때 실제로 여기 나와 보고 심사를 하는 겁니까?

네, 한 번 나와 봤다는데요.

그러면 그 분들은 여기가 병목구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시기적으로 아직까지는 실효성이 없다고 본 건가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2천년 이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재검토 1건하고 조건부 인정된 1건에 대해서 심사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10쪽인데요. 시설관리공단 운영입니다. 이번에 기구개편에 따라서 3과 체계가 3팀체계로 간다고 하는데, 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의정부시의 담당을 말하는 겁니까?

현재는 과 수준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팀하고 과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말만 바꿔놓은 건가요?

과장이라는 직책, 직명만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드러납니까?

그렇게 되면 시청으로 말 하면 과별로 담당이 있는데 담당체계가 없이 과가 하나의 팀으로 돼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라는 것하고 앞으로 팀이라는 것으로 바꾸는 것하고 그 둘간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지요.

지금 계장제도가 없이

계 차원을 없앤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팀으로 나간다? 그러면 팀이름은 지은 것이 있습니까?

팀이름은 영업팀하고 총무팀, 관리팀, 그렇습니다.

영업, 총무, 관리? 그래서 계단위가 없어지는 것이다?

네.

그러면 이 팀장은 그래도 과장급에 속하는 거네요?

인원수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공단구조조정과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고요. 다음에 한미친선 유대강화를 보게 되면 각종 미군 관련 행사 지원이 20회가 돼 있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예산이 지원된 사항입니까?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언제 편성돼 있었나요?

우리가 행사경비로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사경비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가는 예산이예요? 지금 ’98년도 예산을 보면 미군장병 1일 관광 실시 이외에는 한미친선과 관련된 예산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가는 예산입니까?

보상금 몫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보상금이라는 것이 어떤 보상금이지요?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요?

네.

그러면 각종 미군관련 행사 지원 20회에 관련된, 지원한 예산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인데요. 물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기획담당관 소관이 아니라 각 실과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상 거기에서 질의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항이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이고, 또 여기에서 한 곳에 모았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도 보면 지방의제21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한 사항을 보면 ’98년 12월에 계약을 한다고 했습니까, 했다고 했습니까? 할 겁니까, 한 겁니까?

아직 안 되고 12월달에 계약할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환경변화조사 미실시라고 했는데 환경변화조사라는 것이 어떤 거지요? 이것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되는 거지요? 지금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예산 약 1억 5천만원 정도가 이미 ’98년도 본예산에 편성됐던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계약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환경변화조사라는 것을 왜 미실시하게 됐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는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데요, 별도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셨으면 이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서면으로 받게 되면 이 감사 하나 마나지요. 일반 통계수치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서면답변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이런 사업은 정책적인 문제이고 분명한 예산의 낭비라고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의제21을 빨리 추진했어야 좀더 나은 우리 의정부시 환경미래가 보이는 건데 예산도 낭비되고 환경과 관련된 기본적인 계획도 지연되고, 보통 문제가 아닌 것 아닙니까?

변명같습니다만 여기도 기구개편 되다 보니까 청소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대과제로 통합되다 보니까 그 안에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대과로 통폐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담당하는 사람은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업의 추진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거나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다음에 32쪽을 보면 주민 복지시설 증축이 있습니다. 이것이 호원동 복지회관 짓는 것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97년도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로 이월된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다시 ’99년도로 이월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건축협의 지연으로 이월된다고 돼 있네요? 건축협의 지연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이우복 자료받을 당시에는 그랬었는데 현재는 해소가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협의가 되건 안 되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건축협의 지연이라는 것 때문에 1년동안 또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축협의 지연이 뭐냐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항은 지난 임시회 때도 거론됐던 사항이지만 이미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바꾸는데 있어서 이미 시행되었던 것을 이제서야 바꾸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까지도 여기 해당됐던 것인데 여기 보면 또 건축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대체 여기 이 업무를 맡고 계신 분은 1년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신축이 아니고 증축 아닙니까?

아니, 신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민복지 시설 증축으로 돼 있는데요?

네, 증축으로 돼 있어요. 하여튼 주민복지시설은 정말 문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인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사할 때 이런 것은 감사 안 하고 어떤 감사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이것은 별 것도 아니지만 제가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외미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이라고 돼 있어요. 맨 처음에 진입로 개설이라고 하는 부분을 외미가 아니고 호동초등학교라고 수없이 정정을 시켜주고 했었는데 아직도 또 외미라고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은 신경만 조금 쓰면 될 일이거든요. 다시는 어떤 자료에 ‘외미’자가 안 들어가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35쪽에 보면 태흥제지 휴직보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된 사유를 보면 공장이전기간 연장에 따른 지급유보라고 돼 있어요. 공장이전이 왜 기간이 연장됐지요?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 태영제지 건은 이미 지난 ’97년도 예산에 이전보상비라 해서 22억이 서 있던 거예요. 대로 2-5호선, 이 대로를 뚫겠다는 명분하에 이전보상비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로 2-5호선 뚫을 수 있겠어요? 뚫지도 못 합니다. 그런데도 우겨서 22억을 보상해 주고 또 휴직보상비로 1억 1천5백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태 왜 이전 안 하는 겁니까? 빨리 이전해서 그것 뚫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보상비만 받아먹고 공장이전 안 한다고 하면 큰 문제 있는 거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대책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37쪽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패소내역을 보시면 지금 행정소송된 것 중에 5가지가 패소돼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속자료로서 제출해 달라고 한, 과연 이렇게 행정심판에서 졌을 때, 소송에서 졌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낭비될까를 알아 보려고 소요예산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원고의 소송비용 지급 해 놓고 청구 없음, 없음, 했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졌을 때 소송비용 지급 안 합니까? 지급하지요?

이것은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가능한 건데,

어차피 처음 이런 소송에 들어가게 될 때는 그 주문에 첫 번째, 행정소송을 낸 근거에 대해서 심판을 요하고, 두 번째는, 이런 소송비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졌다고 하면 당연히 소송비용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의 청구가 있을 때,

그러니까 청구가 있을 때 당연히 소송비용을 내는데 언젠가는 청구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돈 손해보면서 재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적어놓으라고 했는데 왜 여기에는 청구없음이라고 하고 제출 안 해 주시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예상되는 금액은 있었겠지요? 네,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어차피 그렇게 해서 소송비용이 낭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졌을 때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패소한 건인데 3억 3천7백만원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면 이것도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거지요?

성원건설 관계는 소송전에 납부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억 3,783만 9,170원에 대해서 반환청구는 아직까지 없는데 패소원인이 부과절차상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재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 주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인데, 이것도 역시 돌려줘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졌기 때문에 돌려줬다는 얘기지요? 1억 1,980만원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법무 담당하는 부서에 인원이 몇 명이지요?

지금 담당까지 포함해서 4명인데, 해외협력 업무를 여직원들이 둘 보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두 사람이 보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두 분이다. 그런데 그 두 분중에 법에 대해서 전문성을 지닌 분이 계십니까?

전문성은 없어도 경험에 의해서 그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험이라는 것이, 법무에 두 분이 몇 년 몇 년 계신거지요?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쭉 근무해 왔고 각종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업무적인 습득이 됐다고 판단되고 해서 이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합니다.

지금 우리 법무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 챙겨주고 법원에 왔다 갔다 하고, 그야말로 심부름적인 일이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변호사에게 많은 자문을 구하고,

글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데요. 만약에 우리 법무를 담당하는 쪽에서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소송을 진행시켜 나가거나 했을 때 훨씬 더 나은 면이 있을 수 있겠지요?

아무래도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패소를 하게 되면 패소비용 나가지요, 또 재산상에 피해 보지요, 시민들에게 불편끼치지요, 하여튼 수없이 많은 부정적 측면들이 돌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법무 쪽은 조례와도 관계됩니다. 아까 우리 이창모 위원님께서 조례와 규정 얘기를 하셨어요. 이 조례가 제대로 된 조례냐, 이 규정이 제대로 된 규정이냐, 이런 것은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지난 번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 개정된 이유가 상위법에 위반된 것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를 만들 때 그런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소송의 수행도 훨씬 전문성을 지니게 되고요. 또 조례나 규정에 있어서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는 승소의 확률이나 전문성을 더 가진 사람들을 특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 법을 공부하신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무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특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는 조례나 규칙 모든 것이 준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자치법규집이 이루어져 내려왔습니다. 그 후에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관련 법규나 관보, 법령집이 내려오면 그것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시 공무원들이 관보에 의한 행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관련 법 조항 개정 같은 것을 때에 따라서 잘 챙겨서 개정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담당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그런 조항에 대해서는 상급 관서나 이런 데로부터 행정지시도 내려오고 해서 물론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문제는 얼마든지 담당 공무원이 챙기면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신 분들 얘기는 비록 이 법무 분야만이 아니고 어떤 분야, 교통 분야나 전문 분야에서는 그런 전문요원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그런 전문요원들이 임명돼서 별정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근무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춰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08쪽인데요. 자매결연 도시입니다. 담당관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지난 ’97년도에 미국 리치몬드시에 홍남용 시장을 비롯해서 몇 분이 갔다 오셨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네,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리치몬드시에서 우리를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리치몬드시에서 자기네들만의 일정을 이유로 해서 리치몬드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홍남용 시장을 비롯해서 그 때 당시 가신 분들은 쓰레기박람회를 비롯해서 여러 곳을 견학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는 자매결연을 위해서 갔어야 될 일인데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리치몬드하고 이미 ’95년도부터 맺어왔는데 초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초청의 기회가 있었으면서도 자기네가 바쁘다는 이유로 맞아주지를 않았던 겁니다. 과연 이런 리치몬드시와의 자매결연을 지속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쉽게 답변드릴 수가 없네요.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심정을 말씀해 주세요.

사실이 그렇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잘못됐지요?

네.

이 리치몬드와의 자매결연 문제는 조만간에 반드시 결정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인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95년도에 신중대 시장 있을 때 자매결연을 하고 왔습니다. 그 때 의회에서 그 이후에 한 번 갔다 오시기는 했는데, 저희가 그 다음 해에 가야 되는데 그 때 당시에 리치몬드 시장이, 거기는 제도적으로 의회에서 시장을 뽑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해 시장직을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치몬드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냐면 저희가 한국인회하고 관계를 해서 리치몬드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위원님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이 계시지만 관계하시는 분이 직을 다 내놨어요. 그래서 리치몬드하고 직접 대결을 하다 보니까 리치몬드시 시장도 바뀌었고, 예산도 없다 해서 그 이후에는 부진했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검토해서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0쪽인데요. 수해복구사업 예산편성입니다. 거기 자부담이라는 것은 뭡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그 자부담이라는 것은 뭐지요?

자부담은 주민부담을 얘기하는 거지요.

주민들 스스로가 부담한 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부담을 했습니까?

농경지 유실 및 매몰 관계 같은 것은 국도비, 시비 들어가고 자부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수해복구 사업을 하는데 자기 돈 들여서 수해복구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농경지 유실 같은 경우는 2억 5천5백만원에 해당되는 돈인데 대단히 많은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농민들에게 부담을 지우지요?

자부담 관계가 40% 정도 되는데 부담원칙에 의해서 수해복구사업에 부담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내시되면서 자부담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부담이라는 것이 그런 지침에 의해서 자부담을 하게 만든 겁니까? 여기 있는 전부요?

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 하수도 준설도 개인이 부담하는 겁니까?

거기는 국비만 있잖아요.

소하천 수해복구요. 소하천도 누가 자부담을 할 사람이 있나요?

그것도 자기 땅의 일부가 유실되거나 이런 것은 노력 부담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겠지요. 자기가 노력 부담을 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니, 소하천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소하천내 자기 농경지나,

제가 답변을 올리겠는데요, 소하천은 준용하천 다음에 안으로 더 들어가서 시골에 있는 하천이거든요. 이 하천은 하천에 따라서 농경지가 개인 사유지가 붙으니까요. 개인들이 하는 시설, 전답에 대한 것은 다 자부담을 원칙으로 해놓고 예산편성할 때에 부담지시를 해 놓고 사실은 그 비용 내려오는 것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지금 소하천과 관련돼서 16억 1천8백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소하천의 수해복구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런데 자부담은 740만원이예요. 과연 이 곳이 어디인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이 분들에게 소하천에 대한 수해복구를 자부담시킨 데가 어디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실제 부담은 안 되니까,

실제 부담은 안하고 서류상으로?

그 당시에는 개인 사유지가 거기에 다 연계돼 있기 때문에 부담지시를 떨궈 놓고, 편성을 하려니까. 그러니까 실제 국도비로 내려오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개인들이 부담하는 것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112쪽인데요. 피펫경기장입니다. 아까 한가족쉼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1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된 시설입니다. 이게 ’97년도 예산에 올라왔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때 당시에 신창종 정책담당관께서 이 문제를 아주 심도있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특히나 여태까지 없었던 비디오까지 위원들에게 보여줘 가면서 이 시설을 만들게 되면 1년 반 내로 1억 이상을 우리가 뽑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이것으로는 뽑을 수 없다, 그것을 하면 인건비가 오히려 더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설사 그렇게 뽑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다른 데로 옮겨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그 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무슨 소리냐, 그렇게 하면 이전하는데 비용이 또 들어간다, 그것은 예산의 낭비다, 이렇게 돼서 첫 번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던 사항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결특위에서 부활됐던 사항인데, 자, 지금 보세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수익이 제대로 돼 있어요? ’97년도 수입을 보십시오. 1천8백만원이예요. ’98년도 수입을 보세요. 930만원입니다. 수입이 이렇고 지출까지 합하니까 ’97년도에는 마이너스 22만원, 지금 현재는 74만 2천원이 순수익이기는 하지만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12월달에는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분명히 그 때 당시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 외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적자보전 대책으로 지금 여기 유인물에 분석한 것이 나름대로 있는데 직동수련원으로 시설이전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직동수련원 로그하우스 앞 공터를 이용하는 방법, 또 2안으로는 기존시설을 존치하되 주말과 공휴일에만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직접 운영을 하므로 해서 인건비를 절약하면 나름대로 적자는 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소년 푸른쉼터 관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해서 청소년 놀이마당 시설을 복합적으로 해서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 봐서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직사회가 자기가 한일에 대해서 분명히 스스로의 입으로 책임지겠다는 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분명히 누구인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예산을 낭비한 이런 부분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돼요. 아까 이렇게 수입이 오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 기획실장께서 ’98년도에 수입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한 마디로 얘기하면 한번 사용해 보니까 싫증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싫증날 것은 처음부터 불을 보듯 뻔한 사항인데, 한번 타 보셨나요? 한번 타 보시면 그 다음에는 타고 싶지도 않아요. 어떤 짜릿한 맛이 없고요. 다음에 당구하고 골프요. 그것도 우리 어른들이나 청소년들이나 한번 하고 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시설을 1억 이상 들여서 해 놓고 책임을 안 지고 직동수련원에다가 쑤셔 집어넣겠다고 하니, 또 거기에 집어넣겠다는데 2천만원 이전비 든다면서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분명히 누구인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은 감사를 안 하시지요?

그것은 제가 다시 답변을 올리지요. 그 때 당시에 담당 과장이, 지금 김경호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1년 반에 완전히 적자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때 당시에도 제가 기획실장이었거든요. 그 때 양면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했던 건데, 의정부 청소년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별로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역전앞 광장을 이용할 때에 그런 시설을 해 줌으로써 청소년들이 더 많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도 있었고, 또 한 면으로는 그런 시설을 해 놓음으로써 큰 예산의 낭비는 오지 않을 거다 했는데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계수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 기존 인력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인력을 다 투여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인력을 더 플러스 시켜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느냐 하는 문제는, 여기에서 거의가 인건비하고 관리비로 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때 당시 제가 의회에 가서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지금 담당 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96년도 정기회 때 속기록을 들춰 보시면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한 그대로가 쓰여져 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때 당시에도 정책담당관실에서 이것을 만들 때 시설관리공단에 이것을 이양하게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무슨 뭐를 자기네들한테 떠맡기는 양 이것을 받기 싫어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든 정책담당관실에서 사실상 그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때 당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어떻게 이 시설을 하는데 관리인의 인건비가 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발상을 한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지, 운영에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누구인가가, 이 발상을 한 사람들이 그 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그 때 당시에 그 답변은 제가 올리지 않았는데 다시 한 번 그 때 당시의 속기록을 보면 나오겠지만,

그러면, 그 때 당시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감사를 해 봐야 되겠지요, 그 분야는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김경호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왜냐 하면 그것은 집행부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약간 문제가 있는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곳이 경영사업을 해서 얼마만큼 세입에 플러스를 시켜주느냐 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이거든요. 그것을 지도해 주는 것이 그 때 당시의 정책과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는 돈벌이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다 해서 내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과에서 아이디어를 짜 내서 만들어 낸 겁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계수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우리는 정책실명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것이 말로만 하겠다는 것이 됐지 이런 정책을 당연히 만들어 낸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요. 이제는 정책실명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짚었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예산회계 프로그램이 다 만들어졌나요? 소프트웨어가요.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이우복 현재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입니다.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급을 해 준거다?

이우복 보급이 아니고 예산프로그램을 제작한 회사가 몇 개소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회사 것을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겠다 해서 권고하는 회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샀지요?

이우복 네, 그렇습니다. 산 것이 아니고 이용료만 매월 주고 있습니다.

얼마가 나가지요?

이우복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3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현재 우리 본예산이나 이런 편성한 그대로 거기에 들어갑니까?

이우복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누구한테 질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담당관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담당관께서 실무를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 김경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무 담당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예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산 관계는 제가 안 들어가 봤습니다.

아니, 홈페이지 자체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에 예산 프로그램이 있던가요?

본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 예산이라고 하면 그 예산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의정부시의 미래가 보이고 현재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그 예산의 ‘예’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홈페이지를 만드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행정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고,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 자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우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정부시민 모두가 다 의정부시의 예산을 알 수 있도록 ’99년도에는 홈페이지에 그것이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김경호 위원님께서 예산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정부시 모든 시 살림은 예산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예산 편성에 대한 지침이나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각 사업에 예산이 확보되기까지 어떤 경위를 거치게 되는지.

그것은 제가 아는 대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요사업 같은 것은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신년도에 예산요구하기 전에 최고 결재권자까지 결정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또 내년도 업무보고에 그런 주요사항들이 계상돼서 업무보고가 됩니다. 그런 후에 그런 예산요구가 되면 예산요구를 할 때 각각 여러 가지 부속서류를 전부 요구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오면 올라온 예산이 가용재원, 모든 법정경비나 이런 것을 빼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만약에 1백억인데 3백억 이상이 요구됐을 때는 2백억을 삭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순위에 의해서, 또는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재정계획에 들어간 사업, 또는 국도비 보조사업 등 최우선으로 계상해야 될 사업을 계상한 후에 그런 사업비들을 계상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각종 부담사업 같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 부담지시 같은 것이 다 계산된 후에 사업을 최종적으로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해서 예산편성 절차를 듣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면 실과소에서 각 사업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부수적인 자료를 기획실에다 제출을 하겠지요?거기에는 기본 설계도 있을 거고, 실시설계에 의해서 예산요구한 것도 있겠습니다. 지금 30쪽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총예산액 338억 5천3백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은 지금 115억 7천5백만원입니다. 현재 이월된 잔액이 222억 7천8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총예산에 대해서 불과 한 30%밖에 집행이 안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충분하게, 성실하게 편성됐느냐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런 예산이 주먹구구식 예산 확보입니다. 예산편성이 적절치 못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사업의지까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로 잔뜩 요구만 해 놓자는 식밖에 더 되겠습니까? 더구나 다음에 보면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단 30%밖에 집행 못하는 예산을 세웠을 때는 믿음이 가는 예산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에 33쪽에 보면 시설비 등이 있습니다. 하수도시설 복구사업이라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지연에 따라서 이월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시설계가 지연됐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당초 예산 13억에서 단 10원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실과소에서 이 사업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하기 이전에 아무런 준비 단계도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하나 넘어가서 34쪽에 자금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3-194 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감정평가 지연에 따른 이월입니다. 그러면 토지감정평가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겁니까? 토지감정평가라는 것은 불과 1, 2개월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국도3호선 평화로 확장공사도 그렇습니다. 16억을 예산으로 확보해 놓고 토지감정평가 지연에 따른 이월입니다. 이것이 납득이 가는 이월금액이냐는 겁니다.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하수도사업 13억 8천 관계는 이번에 수해복구비로 계상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1,758억인데 그중 이월액이 208억, 약 11.8%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들은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예산에 계상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초에 사업을 하고자 하나 각종 공사 단가, 유류대가 같은 것이 편성 안 된 상황에서 사업이 조기에 발주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가 차일피일하다 보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보니까 수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제대로 착수 안 된 것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상 관계도 보상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담당자들이 애를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지금도 허겁지겁 해서 사업을 착수하겠다고 오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보상협의 관계는 좀더 심도 있게 조기에 다뤄서 사업이 착수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상지연에 따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 협의보상이 한 두 번에 걸쳐서 보상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상지연은 상당한 개월을 거치고 해를 바꿔가면서도 되기 때문에 이월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에 보면 실시설계나 토지감정평가 지연에 따른 이월이라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사유에 대해서는 사유가 간단하게 나왔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고, 35쪽에 보면, 물론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만 동절기에 공사중단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월되는 것이 동절기 공사 중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다고 하는데 동절기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어느 사업장이고간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에 예상치 못해서 그런 설명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예산이 서 있는 상황에서 지출이 되고 일부가 집행잔액인데 이것을 이월액으로 본 겁니다. 아무래도 모든 사업이 본격적으로 되려면 동절기가 끼게 되니까 이것을 공기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이월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36쪽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13번째에 시일원 약수터 체육시설 보수 해서 석축쌓기 90m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발주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는 1천4백만원인데 이것이 동절기 공사, 동절기에 왜 석축쌓기를 합니까? 왜 발주를 합니까?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로, 저도 약수터를 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지금 이미 주민들이 마대 같은 것으로 해서 쌓은 데도 있고 한데 아마 이런 것은 90㎡라는 소량의 물량이고 해서 동절기에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체육시설 관계는 극한 추위가 아닌 다음에는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난 추위 때 시설보수하고 정비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해 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90m로 봤습니다. 그런데 90㎡이네요. 면적이 얼마 안 되지만 가능하면 석축쌓기나 동절기 공사는 지양해야지 부실시공의 하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손익이라는 면과 의정부시민의 복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경영을 하면서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데 그래도 경영에서 수익이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정부시 재정에 기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큰 목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새로운 경영사업을 하기 위한 제안이 한 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건도 없었던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한 번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돈벌이되는 사업, 즉 경영 측면에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발굴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물론 우리 시청 공무원들하고는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목표는 똑같습니다. 의정부시의 재정을 위해서 거기는 기여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 기여된 재정을 우리 집행부는 의정부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재원이 없다고 해서 무관심하게 된다면 그것도 무책임이 아닐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지난 ’97년 행감 지적사항에 새롭게 추진할 경영수익사업이 없다고 지적했는데 거기에서 조치결과가 타 시·군의 성공, 실패 사례의 자료를 연구하고 경영기법을 도입한다고 했고요,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도록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의정부시민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원하지 않았던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은 재량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그들이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권한과 재량권을 줌으로써 그들의 노력하는 자세를 보고,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이 시장에게 있다고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과 재량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시민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홍남용 전 시장 때도 시민의식 설문조사를 하셨지요?

네, 93년도엔가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주민들의 가장 큰 요구가 뭐였던가요?

제일 우선 순위가 교통이예요.

그러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TSM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겁니까? 제가 지금 이 사항을 질의하는 것은 이번 12월달에 시작해서 내년 2월달에 이 설문조사가 끝나는데요. 우리 의정부시민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분석하셔서 김기형 시장 재임 4년 동안 우리 의정부시민들의 욕구가 충분히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말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설문조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지적사항중에 동절기 집중착공되고 있는 것은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므로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로 금년 ’98년에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대·소 규모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에 대한 공정별, 일정별 추진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관리하는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연 이대로 했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소규모 사업설명회를 금년에 몇 회 개최했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각 동사무소에 먼저 홍시장님 때도 그렇고, 먼저 홍시장님 때에는 분기별로 나가서 각종 사업 관계를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나가서 각종 새로운 사업이나 한 사업 등을 보고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이번 새로 취임한 시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업무보고에 넣어서 각동 순시 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추확장길 공사하는 것 아시지요?

네.

그런데 지금 송추길 확장공사가 주민들과의 대화 단절로 인해서 공청회도 안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설계를 다시 변경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의회에서 ’97년도에 지적해 준 이 사항만 실천으로 옮겼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 주민과의 대화 단절로 말미암아 그 하나의 공사를 예로 들었을 때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기존에 공사한 부분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예산이 낭비되고 시간이 낭비됩니다. 아직까지 이런 시행착오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행감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냥 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뛰는 자세가 앞으로는 더 절실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간단히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것은 주요 투자사업의 투·융자 심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고, 기준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그리고 중기 지방재정계획과의 부합성 및 주민 수혜도 등을 참고로 해서 우리 의정부시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IMF에 접어들어서 힘이 듭니다. 우리 의정부시도 힘듭니다. 더구나 이번 수해 때문에 더 힘들어졌고요. 그런데 지난 5월 11일날 행자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올 연말에는 적어도 43개 지방자치단체가 부도사태를 맞게되고 상황이 더 악화되면 부도 자치단체가 147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충격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부도 사태가 발생되면 공무원들 봉급도 못 받습니다. 각종 공사, 사업비와 여러 가지 경상경비를 지급 못하는 거지요. 그야말로 부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에서, 21쪽을 펴 주세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환대책에 보면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수익금 및 택지매각 등으로 상환이 가능하다는 낙관적인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과연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낙관할 정도인가 하는 불안감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짧은 시간 동안의 의정활동이지만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너무 구분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낙관적인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번 6·4 지방선거 전에 김기형 시장께서 후보자 당시 의정부가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폈습니다. 그 당시에 홍남용 전시장도 어떤 대응론을 폈느냐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지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땅팔아서 갚으면 된다, 그것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도 내 돈이고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도 내 돈입니다.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다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리금만 보면 ’99년부터 2001년까지 약 550억 이상이 상환되지요? 상환 재원조달계획은 나름대로 다 계획을 세우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요.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드리지요. 아마 담당관이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물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회계별로는 그렇지만 결국은 만약 잘못됐을 때 결국 의정부시 재정이 도산위기가 된다, 심하게 이창모 위원님은 부도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관공서에서 나오는 얘기는 부도는 아닙니다. 그것은 기업체에서 발행하는 것을 막지 못했을 때 부도이지 관공서는 부도라고 칭하지는 않습니다. 도산위기라고 칭하는데 어떤 칭호든지 좋습니다. 저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분하려고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큰 이변은 없습니다. 의정부시 재정 운영상황을 계수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특별회계 부문에서 용인산업단지가 안 팔렸을 때에 거기에 대한 시의 대응책은 뭐냐, 하는 그 말씀 같은데,

네, 그것도 포함해서요.

그렇다면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아니냐, 기획실장으로서 어렵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느냐면, 지금 담당 부서에는 지시가 돼서 세일즈를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5천평을 파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주는데 외국에 일주일을 보낸다든지 또 7천평을 파는 사람은 10일을 외국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직원들이 기업을 다니면서 세일즈 활동을 하기로 해서, 아까도 이미지 사업 얘기를 하셨는데, 의정부의 이미지 사업을 세일하려면 방문시에 드리는 열쇠고리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미약하고 뭘 가지고 가서 기업체에 가서 그런 것을 전달하면서 세일즈 활동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는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용현산업단지 외에 특별회계 부문은 지금 현재 있는 과정으로써 2011년 이후까지 상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중 가장 많을 때가 2005년입니다. 이렇게 좀 저희가 저희 재정으로서 어려울 때는 사전에 심사를 해서 매년 상환에 대한 예산을 유보시키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도 다음 회 추경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평균액이 한 2백억 됩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몇 %를 유보시켜서 상환할 재원으로 예비대금 재원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용현산업단지 문제는 그런 방법으로 강력하게 시에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전망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그러실 겁니다. 요즘 주식세가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약간 올라간 기미도 있겠지만, 그래도 경제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민감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배가 불러야만 되는 거지, 배가 고프면 사실 불만이 생기고 그 불만이 표출되면 엄청난 사회적 문제도 유발하는 겁니다. 내년부터 2002년까지 상환액이 가장 많은 해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실 추진계획에는 너무 막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넣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금년 8월 6일날 엄청난 수해로 말미암아 인명과 재산상에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정부시 기획예산실에서는 수해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도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그렇습니다. 이 이상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마 건설교통 그 쪽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확인은 못했는데요.

건설 그 쪽 소관을 구분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기획예산실에서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산·건 분야에 들어가 있더라도 기획예산실에서 우리에게도 같이 이것을 알렸어야 됩니다. 항상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정부시장님도 그렇고 오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교육받으신 내용도 시민을 왕으로 모시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23일날 우리들의 왕인 시민들이 바로 우리 시청 앞에 와서 분노를 표출하고 그동안에 묻었던 감정을 차마 다 표출하지 못하고 귀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그것은 김기형 시장님만의 책임이 아니고 공직자 여러분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예요. 왜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게 무관심했는지 다시 한번 이 기회에 반성을 하고요. 아직도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방에 못 들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아마 종합운동장 거기도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시기에 종합운동장이 빨리 건립돼도 경기를 보면서 박수치고 응원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예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민들이 오페라나 음악을 감상하면서 박수치고 한가롭게 지낼 그런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도 수해복구에 많은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의 왕들이 이번 수해 피해로 가로등도 켜지지 않는 그런 길을 걷고 다닙니다. 민원을 제기해도 예산이 없답니다. 보도블럭도 아직 안 깔린 데가 많아요. 바람불면 흙먼지 날리는데 걸어다닙니다.

가로등 안 됐나요?

네, 안 돼 있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를 얘기는 하고 그랬습니다만 예산을 얘기하고 내년중에 해 주겠노라는 그런 막연한 얘기만 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밤거리에 부녀자들, 학생들. 우선 순위가 있지만, 물론 다른 큰 것들도 있지만 작은 것일수록 소중하게 보는 공무원들의 시각이 아쉬울 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로만 우리 시민을 왕이라고 하지 말고 진정 그들을 우리가 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99년도에는 더 어려운 시기가 오더라도 우리 의정부만은 시장을 비롯해서 시의회, 공직자들 모두 한 마음이 돼서 다 같이, 가능한 빨리 복구가 되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기획실장께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수 위원님.

김성대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일예술제하고 회룡문화제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통일예술제하고 회룡문화게 주체 기관은 아는데 행사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는 거지요.

예총 의정부지부에서 하는데 행사내용은, 통일예술제에서 하는 것은 전문 예술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통일연극제라든지 시민가요제, 이런 전문성이 있는 것, 그리고 회룡문화제는 전통을 살려서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사 주관자의 상황을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알고 있지만 내용이 엇비슷해요. 그 당시에 상황이 엇비슷한 면이 있어서 여쭤본 내용이고요. 그리고 올 10월달에 회룡문화제는 못했지요?

회룡문화제는 못했습니다.

시민들이 왜 못했냐고 아쉬워 합니까?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금년도에 특별히 수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러면 개최를 안 했을때 회룡문화제 예산에 대해서 반납을 한 겁니까, 이 부서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했습니까?

저희가 권유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단체에서 수해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스스로?

네.

실제 통일예술제나 회룡문화제 자체를 나쁘다, 좋다 평하기 전에 상당히 유사성있는 행사를, 똑같은 내용을 봄, 가을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항이 나오고요. 부수적으로 시정질의 사항에 나오는 것이 풍물거리가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연스럽게 수해가 났기 때문에 회룡문화제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 왜 안 했느냐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차재에 통일예술제와 회룡문화제를 격년제로 하면 어떤가, 그리고 이런 것을 연구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격년제로요?

한 해는 통일예술제, 한 해는 회룡문화제로. 행사가 특징이 별로 없어요. 이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직보신문이 나가고 있지요? 직보신문 때문에 나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8천6백만원입니다.

지금 전체 시·군·구들로 이 직보신문이 다 나갑니까?

거의가 다 나갑니다.

이 사항은 언론기관에서도 직보신문 상태로 많이 나가는지 알고 있는데요. 직보신문이 서울신문에 특히 국한돼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서울신문이,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중앙지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오래전부터 서울 신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얼마씩 낮춰서 줄여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관습입니다. 다른 언론기관에서도 왜 직보신문을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실제 언론기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서울신문은 유독 그렇게 해 주느냐 해 주면 다 해 주라는 거겠지요. 그리고 이 직보신문을 지속적으로 다른 시·군도 하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올려야 되겠다, 특히 또 서울신문 쪽으로 올리겠다는 발상이 이번 예산안에도 올라왔지요?

네, 올라왔습니다. 서울신문 같은 경우 원래 284부인데 올해에는 84부 정도 줄이고 2백부를 올렸습니다.

타 신문을 더 늘리지는 않았지요?

타 신문도 경인일보 같은 것은 좀 줄이고 했습니다. 많이 나가는 것은 좀 줄였습니다.

네, 신문은 1대 때나 2대 때나 직보신문에 대해서 매 감사 때마다 지적됐고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매해 조금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의지를 가지고 신문부수를 줄여서 올려주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속적으로 줄여서 다음 예산에 공정성을 기해 주시고요. 옛날의 구태의연을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과감히 노력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성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일예술제 문제, 격년제로 하는 것이,

그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격년제 관계 연구 검토했느냐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희 시에서도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행사의 유사상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문화원은 회룡문화제 행사를 하고 예총은 예술제를 봄에 합니다. 구성이 공법상하고 민법상의 문제입니다. 구조가 문화원하고 예총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행사를, 지금 대단위 시·군도 거의 예술성 행사는 봄에 하고 시민의 날이나 기념으로 했을 때는 그 지역의 특수한 문화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압니다만 단체간의 매년 기준이 있는 행사성이기 때문에 격년제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금년도 같은 때는 수해 관계로 자기네들이 자진 반납을 해서 예산을 한 6천만원 절약했습니다. 발전은 시켜보겠습니다만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사성 관계는 사실 엄격히 문화행사하고, 저희는 철쭉행사라고 이 명칭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거의가 회룡문화제 행사 때 예총 행사 때 한 것을 가미시킵니다. 주로 전체적으로 행사 종목이 34개 종목이 된다면 그 중에서 예총 것이 거의 2/3를 차지합니다. 사실 문화행사라는 것은 그 고장의 문화, 어디 가면 뭐뭐가 있더라, 이것은 문화사항이고 기타 현대 예술은 예총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자기의 빛깔을 바꾸지 않게끔 행사를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다음에 신문 직보 관계는 예산 다룰 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만 서울신문이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6백부에서부터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84부인가 그런데 그 중에서 중앙지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속기에다가 넣지 말아주시고요. 왜냐, 이것이 정부신문이었거든요. 그 때 당시에 그래서 시·군 자치단체가 거의 이런 비례로 했어요. 지금까지 2백부까지 내려온 것도 깎아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정리하는 것으로 돼 있고, 다음에 경인일보가 지방지 중에서는 조금 더 많습니다. 한 160부 정도 되는데 그것도 경기도의 대표적인 신문이라면 경인일보이고 경기일보지요. 경기일보는 60부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하기에는 실무선에서 상당히 어려운 애로가 있습니다. 똑같이 지방지는 몇 부로 한계를 짓고, 기타 나머지 지방지는 50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됐다는 것만 보고드리고요. 예산다룰 때 그것은 답변을 충분히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보가 통·반장한테 나가는데, 과거에는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 살기, 지역유지들, 통·반장 이런 식으로 나갔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통·반장으로 나가거든요. 필요성 검토를 하고 다른 시·군의 흘러가는 비례도 맞춰보고, 아주 없애야 될 거냐 하는 것도 저희가 이번 예산 넘기기 전에 그 문제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다룰 때 답변을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신문부수는 서울신문 직보 같은 것이 매년 ’97년부터 ’98년도, 많은 부수를 줄여나가는데 신문의 액수는 엄청나게 몇 배가 뛰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97년도에는 서울신문 같은 경우 516만 6천원 아닙니까? 그런데 ’98년도에는 어떻게 나왔느냐면 2,312만 8천원이 됐단 말이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단가가 인상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수는 줄이나 마나 아니예요.

지금 언론 관계는 1년에 한 번 감사원에서 체크하기 때문에 부수는 더 못 올려요. 올렸다가는 큰 일 납니다. 다만, 그 내용 중에서 단가가 인상돼서 금액이 변동되는 사항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직보신문 관계는 지금 답변을 해 주셔서 들었고요. 제가 지금 질의할 내용은 우리 지역신문입니다. 사실 지역신문의 중요성은 누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점점 우리 옆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신문에 대한 활성화방안, 물론, 각자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지만 지금 같이 어려운 때에는 우리가 뭔가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여해야 되겠다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지역신문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우리 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좋은 수단입니다. 물론, 시에서 여러 가지 홍보지도 발행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지만 그것보다는 지역신문이 상당한 역할을 차지할 수 있고 그 영향이 더 지대하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 저희가 보고를 받을 당시에 의정부 지역신문이 4개 신문사가 있는데 현재 2개 신문사는 저희 의정부시에서 직보형식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2개 신문사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지난 번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나머지 2개 신문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문 예산에 대한 거요? 지금 현재 지역신문 4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직보하는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여기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나먼지 몇 개사는 사실 작년도에 비례해서 모든 여건이 우리가 감사받을 때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늘려서 금년도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 다룰 때 답변해 올리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때 제가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 다룰 때에 답변해 올리는 것이 낳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0쪽에 보면 ’98년도 의정부시정 및 시공직자 관련 언론보도 사항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월 7일자 첫 번째 보도로 해서 10월 27일이 71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 같이 다 의정부시 고발성 기사입니다. 120쪽부터 124쪽까지 의정부시 고발성 기사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저도 타 시·군이 많이 나오는 것을 얘기했지만 기획실장께서도 그 쪽은 보도자료를 많이 냈다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모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고발돼야 할 것은 당연히 고발돼야 합니다. 그래야 시정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다른 단체나 또는 의정부시내의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미담을 소개받는 기회도 있었을 테고, 이것은 11월 4일날입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 관계 기록 수첩을 가지고 민원 현장에서 직접 뛰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나왔습니다, 물가관리 우수시로 해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발성 기사하고 우리 의정부시 홍보성 기사하고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아직 파악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매월 기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공직자와 관련된 사항만 하다 보니까 문제된 사항만 나열이 된 거고요. 미담 사례든지 이런 것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월 한번씩 분석을 해요. 분기별로 해서 총 의정부시 기사가 몇 건이 나갔는데 중앙지에 몇 건이 보도됐고 지방지에 몇 건이 보도됐는데 어느 어느 신문이다, 의정부를 PR하는 건이 그 중에 총 몇 건이고 의정부시에서 못하는 점을 기사화한 것이 몇 건이다, 그 중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이 몇 건이다를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참고자료로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정 관련 사항만 여기 자료로 제출하셨다는데 그러면 의정부시에서 타 시·군 자치단체보다 월등히 잘 하고 있는 사항이나 특색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도 시정에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왜 뺐습니까? 다 고발성이예요.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제가 계속 답변을 올리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자료를 낸 것은 공무원이나 시정에 관해 지적된 사항만 나타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별도로 자료로 다시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할 때는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가능하면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망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 보면 의정부시 예술사진전 개최가 나와 있지요? 그리고 내 고장 알기 시청견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의정부시 옛모습 사진전 개최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끝났습니까?

시청하고 역에서 끝나고 저희가 사진첩을 만들려고 인쇄 의뢰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옛모습 사진전이 이번에 처음이었나요?

근래에 처음입니다.

과거에는 한 번 했습니까?

공식적으로 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내고장 알기 시청견학 프로그램 운영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에 앞서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 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의정부시 옛모습 사진전 같은 경우는 저희 기성세대나 지금 자라나는 신세대한테는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행사가 형식에 치우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었던 기회였거든요. 지금 자라나는 신세대들은 사실 모릅니다. 배고팠던 시절, 헐벗고 살았던 시절을 모르거든요. 그것과 비교해서 지금 현재 모습을 대비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것을 의정부시청 현관에서 전시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전시했을 때, 제가 지난 번에도 한번 언급했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어두웠지요? 지금도 그렇고요. 절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둡게 하고 있잖아요. 과연 이 좋은 기회,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다시 한 번 옛모습을 기억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어두침침한 분위기 속에서, 과연 이 행사가 얼마만큼의 기대효과를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의정부시에서 볼 때는 작은 행사였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작은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연관된 거지만 우리 시청을 견학오는 유아들이나 초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우리 의정부시청을 처음 올 때 느낌이 어두울 겁니다. 어린 아이들도 우리 의정부 시민입니다. 시민들에게 우리 의정부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 절전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보탬이 됩니까? 서비스를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나 의정부시를 찾는 민원인들이나 기타 외부에서 우리 의정부시청을 찾는 손님들에게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일은 60년대, 70년대 일입니다. 지금은 화성에도 이착륙하는데 아직까지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실이 더 많을 겁니다. 제가 두 번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시장님께나 자주 건의하셔서 밝은 시청이 될 수 있도록, 나라 경제가 어두워서 침울하면 분위기라도 밝아야 됩니다. 제 얘기가 조금은 빗나간 것이겠지만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옛모습 사진전 관계는 저희가 1차적으로는 끝났는데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어린이가 시청견학 프로그램으로 해서 시청견학을 오고, 또 시정연설회나 각종 회의 때 이용해서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조명 관계도 밝게 하고 그것은 계속 운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옛모습 사진전은 저희가 전시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사진첩 1천매를 인쇄해서 전국적으로 돌리고 그렇게 해서 알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8년 7월 1일자로 VTR하고 회룡소식지가 공직선거법과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서 중단되었고 이제는 더이상 1종 이외에는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종을 반상회보로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반상회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상회보 이외는 다른 것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법에 분기별로 해서 회룡소식지라든지, 만약에 하면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승인이나 계통을 밟아야 됩니다.

계통을 밟는데 어차피 분기별로 1회 1종 이외에는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게 본다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노하우들, VTR이라든가 회룡소식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프리미엄을 잃어버릴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시정을 홍보하는데 제약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시정, 의정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예산보고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보고가 아니라 7월 1일자로 중단됐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얘깁니까?

홍보관계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회룡소식지나 지금 나와 있는 VTR을 못 할 때는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방안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안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 투어맵에 들어가 봤습니까?

제가 아직 컴퓨터에 대해서 깊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니 들어가 보기만 하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컴맹인 저도 자판 하나 두드리지 못하는 저도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요즘 윈도우95더라고요. 클릭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바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21세기는 정보화사회입니다. 우리가 업무 하나를 추진하더라도 정보화에 관한 마인드를 가지지 않으면 뒤쳐지고 맙니다. 지금 바로 이 시정소식지와 관련돼서 여태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룡소식지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이 소식지 자체를 담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거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해서 들어와서 보고 갔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셔야 돼요. 이제는 정보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끼워 놓으셔야 돼요. 시정소식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셔야 돼요. 항상 보고 유지보수하는 방법을 찾아나가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문화 예술이기 때문에 투어맵 얘기를 아까 했습니다. 그 투어맵에 들어가 보면 정문부묘나 망월사, 여러 가지 해서 설명은 자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투어맵에 있어서 그 지도를 보면 거기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 고치셔야 됩니다. 우리 의정부 이외의 다른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문부묘를 찾아오려고 해도 시내버스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건지 교통편이 나와 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줌인시켜서 확대시켜서 보면 거기까지 가는 길 자체가 나와야 되는데 그 길이 안 나오고 물감으로 간단하게 표시돼 있습니다. 이것 고쳐 놓으셔야 돼요. 바로 지금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수치지도를 제작해 놨습니다. 막대한 3억 3천만원을 들여서 해 놨어요. 이 자료를 이용하면 충분히 투어맵을 편리한 맵으로 고칠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 의정부시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뿐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의정부시 옛모습 사진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개최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진첩 만들어서 어디에 배포하실 예정입니까?

전국으로 보내고 여기에 있는 유관단체나 기관,

네, 좋습니다. 지난 번에 한림대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싸이버 시티 오브 춘천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제작됐는지 알기 위해서 춘천 한림대를 찾아갔는데 그 한림대학교 신영철 교수라는 분이 3년동안 춘천에 관한 싸이버 시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6.25 동난 때 사진들, 약 60점인가요, 그것이 미국에 있는 그 때 당시 근무했던 미군이 인터넷 E메일로 보내왔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아 춘천에서 이 옛모습 사진전을 하는 구나.’ 이것을 보고 들어와서 6.25 때의 사진 50점인가 60점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워 놨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사진첩 만든다는 거요, 돈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 게재돼 있던 사진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띄워 놓으면 저 부산, 대구, 미국에서도 그 사진들을 구경할 수 있어요. 굳이 사진첩 만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런 정보화에 관한 마인드를 조금만 가지게 되면 충분히 이런 돈 안 들이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고, 이런 사진전을 개최할 때도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가져오지 못하는 것도 컴퓨터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보내오는 경우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이런 홍보하는 사항이나 알려야 할 사항들을 정보화마인드를 가지고 충분히 그것을 활용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드릴 말씀은 지금까지 문화 예술이라 하면 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내용을 가진 상류층들이 향유하는 일방적인, 한 편에서는 공급을 하고 한 편에서는 관람을 하는 이런 형태의 문화 예술이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산업시대의 얘기고요. 지금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는 양방향의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컴퓨터그래픽, 컴퓨터 음악, 컴퓨터 채팅, 이 모든 것이 다 문화입니다. 예전에는 그림 그리고 이런 것들만이 문화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바로 이 컴퓨터 속에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자기 생각을 거기에다가 표출합니다. 바로 이것이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이제 여기 보면 통일예술제다, 회룡문화제다, 이런 곳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컴퓨터 문화를 창달하고 앞장서 인도해 나가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통일예술제나 회룡문화제에 보면 컴퓨터라는 컴자는 아무 것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바로 이제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바로 문화 예술에서도 컴퓨터 문화가 꽃피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전자유기장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그들은 컴퓨터라는 것을 내세웠지, 결코 그것이 컴퓨터 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행성 오락이거든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볼 것이 아니라 문화의 긍정성을 본다면 이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어떤 식으로 의정부의 문화를 이끌고 나가야 할 지는 뻔하게 불을 보듯 보여지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 마인드를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아마 엄청난 예산의 소요가 예상이 되고 전문적인 인력, 기술이 요구되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뮬레이션이라고 있지요? 우리 의정부시 전산통계실에서는 시뮬레이션화를 하려면 지금 현재 전산기술 능력을 기준으로 할 때 향후 몇 년이나, 물론, 예산의 투자나 인력보강, 외적인 것을 감안하지 않고 자연적인 시간을 따진다면 몇 년안에나 가능할 지 한 번 예상을 해 보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조치결과에 간부공무원 86명으로 돼 있는데 86명은 계장급 이상을 말하는 겁니까?

지난 번에 인사작업할 때에 아마 조정을 하는데서 1명이 결원된 것 같은데 실무과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총무과에서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팀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팀이 구성돼 있지 않는다면 이 일을 해 낼 수 없습니다. 전산측에 계신 분들은 전산만 알 수 있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지형과 관련된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 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토목이나 건축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팀구성이 돼야 되겠고, 이것은 결국은 어떤 마인드를 가진 간부, 특히 실장님의 위치가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사업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께서도 명예퇴직하셔서 결원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마인드를 누가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실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문제를 이끌고 나가는, 부서별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체제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 사업 성공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업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은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예산을 낭비하게 되고 사업을 지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한은 실장님께서 마인드를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36쪽인데요. 의정부시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드나드는 분들이 아주 인상 깊었다, 잘 만들었다, 쌈박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한 것을 봤습니다. 다른 시·군들에 비해서 잘 해 놨다는 표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라 생각되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보면 그 내용중에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유지보수를 통해서 고쳐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런 것을 좀 지적해 볼까 합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보면 가이드맵, 투어맵, 2020맵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이드맵에 들어가 있는 지도는 무슨 지도를 올려 놓은 겁니까? 행정지도를 올려 놓은 겁니까, 아니면 시지도를 올려 놓은 겁니까, 아니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주는 자료를 올려 놓은 겁니까?

간단하게 제가 김경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홈페이지 현황에 서비스 항목이 많은데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 많은 시정돼야 될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서비스 항목은 사실 담당 부서하고 서로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가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 협조체계는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 있어서, 예식장, 장례식장, 가정의례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업소에 대한 대표자 간담회를 3월 25일자로 실시했고 지도점검 3회, 반상회보 및 지역신문 게재가 6회, 영업자 준수사항 협조 공문 발송이 9회 등으로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98년도 10월 30일자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실효성이 없고 관습에 속하는 가정의례에 대한 법률을 폐지하고 민간운동 차원에서 과소비, 허례허식 금지운동을 전개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지도 계몽을 실시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도계몽을 해서 건전한 가정의례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윤락여성 선도대책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전혀 없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폐지하되, 존치가 필요한 경우는 당초 설립 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에 대해서는, 현재 의정부시는 윤락여성 수의 감소로 인해서 윤락여성 선도대책위원회의 기능이 퇴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7년 12월 13일 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 제7조 규정에 보면 ’99년도부터는 윤락여성 선도대책위원회를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요보호 피해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요보호자 선도대책위원회로 전환해서 실시하도록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보호 여성 선도보호를 내년부터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위원회 등 개최실적이 전혀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폐지하여 존치가 필요한 경우는 당초 설립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에 대해서, 중앙은 청소년 육성위원회이고 지방은 의정부시 청소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제3조3항에 보면 연 2회 이상 개최토록 한 바, 금년도에는 청소년 육성기금 지원대상자 심의 추천으로 6월에 한 번 했고, 또 12월중에 연말연시 청소년 단속계획에 따라서 청소년 실무자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선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5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작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청소년 육성위원회 개최를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2월에 한 번 개최했고 12월에 청소년 위원회를 1회 개최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회의 내용이 뭡니까? 개최한 것하고 개최할 것하고

청소년 육성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서류로 개최를 했습니다.

서류로 회의를 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성 취업안내 내지 센터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알뜰살뜰 매장에서 여성단체에서

아니, 일반 주부를 상대로 해서 직업안내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여성취업에 관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로는 안 했습니다.

전에는 없던 여성정책담당관이라는 것은 여성 우대정책 때문에 생겼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성취업이나 창업교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제가 질문한 사항이 중복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제 질문은 여성 쪽이 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이고 대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것이 파악이 안 됐다 하더라도 파악이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실직된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합니다. 공공근로자 중에서 여성 공공근로자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했습니까?

따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

역시 여성정책담당관실이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여성 근로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지요?

네.

이런 것은 여성이라는 파트에서 그런 쪽에 포인트를 잡아서 파악돼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기안이 있을 수 있고 계획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초계획이 없으면 다른 계획을 세우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에 대한 결연으로 올해 1천7백만원 돈, 89명에 대해 결연돼 있다고 보고한 거지요? 이것은 어디가 중점입니까?

소년 소녀 가장입니다.

수혜를 받는 사람 말고 수혜를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원하는 사람이요? 그것은 복지재단을 통해서 결연을 맺었는데 저희 시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도 25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파악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의정부2동에도 전동장을 통해서 22가구가 결연돼 있습니다. 3년째 해 나가고 있는데 동의 특성사업중에 항상 나오고 있는 것이 의정부2동에서 독거노인이나 영세민을 하나로 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에 같이 들어가 있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성취업문제가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된다 하더라도 여성정책담당관 쪽에서는 이 문제를 파악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업무가 여성정책담당관 쪽으로 올라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아울러 결연사업 같은 것도 잘 파악이 돼서 같이 올라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입니다. 162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청소년 지도위원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 지도위원의 임기가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위촉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청소년의 임무, 이런 것은 있어도,

아니, 지도위원 위촉 기준이요.

위촉 기준은 없습니다.

청소년은 사실 아무나 교육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은 나름대로 인품이 있어야 되고 청소년을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내 자식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비행 청소년들도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않고 내 자식처럼 포근하게 아이들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자격기준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동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위촉하는 겁니까?

동에서 하는데, 여기 위촉대상자 자격 해서 예를 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자나 청소년 단체 지도자, 현직 교사,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각종 위원 겸직자는 가급적 제외하고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결원처리하라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의 위원들이 위촉되면 여성정책담당실로 다 보고가 되지요?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사를 하셨습니까?

인적 사항은 있습니다.

인적 사항을 심사하셨냐고요.

그냥 동에서 하는 임무에 있어서는 그 대상자가 청소년 보호 및 선도, 건전생활 지도를 한다든지 해서 수행 활동 여건 조성 및 장려, 지원이라든지 청소년단체 육성 및 활동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유익한 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는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어서 저희도 항상 지적하는 것이 1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는 통합을 하든가 폐지를 하라고 집행부에 권고하고 있는 실정인데 청소년 지도위원회 역시 형식적으로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만들라 하니까 만들어 놓고 활동을 제대로 안 한다면 사실 안 하니만 못 합니다. 각 동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활동한 실적이 보고돼 있는데 어떻게 실적보고를 받습니까, 현장확인을 하는 겁니까?

받는데요, 대강 12월에 연말연시 애들 수능시험도 다 끝나고 졸업생들도 있고 해서 불량청소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때 단속을 많이 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 위원들은 각 동에서만 활동을 하는 겁니까?

네. 저희가 12월에 청소년 선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합동으로 단속도 합니다. 단원을 조직해서요.

요즘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고 또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해서 올바른 사회인이 되게 하는 것은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여성능력계발 및 사회참여 확대 해서 여성 교양 교육, 쭉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짜여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사업명만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겁니까?

업무계획이요, 실시한 실적이요?

여기 있잖아요. 여성능력계발 및 사회 참여 확대, 이것이 실적입니까? 17쪽이요.

네, 지금 여성발전 3개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잘 하겠습니다.

이것이 3개년 계획입니까?

3개년 계획, 여성발전계획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내년 연초부터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생겼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안을 작성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여성정책담당관실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항상 첫발이 중요하고 첫단추를 잘 끼워야 되듯이 우리 시장님께서도 여성지위 향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있고 공약사항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의정부 김기형 시장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거든요. 보좌해 주는 참모들이 정말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생각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느니 만큼 계획도, 사실 사업하는 종류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내실있게 할 수 있는 여성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 19쪽에 보면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실태가 나오는데요. 자원봉사 단체협의회 운영한다고 했는데 14개 단체로 돼 있네요? 어디 어디죠?

지금 BBS 경기도 연맹 의정부시, 동두천, 양주지부가 돼 있고, 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부, 여성단체협의회, 상훈회 교통봉사대 의정부시지부, 자연보호 의정부시협의회, 대한적십자사 의정부시지부협의회, 의정부 YWCA, 의정부 회룡로타리 클럽, 의정부시 해병대 전우회, 또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의정부시지회, 새마을지도자 의정부시 협의회, YMCA, 의정부 중앙라이온스클럽이 되겠습니다.

실질적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더라고요.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면서요.

센터는 우리 시청내에 있는 거지요?

네, 저희 사무실에 같이 있습니다. 사실은 별도 운영이 돼야 되는데 우선 거기에서 같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1,177회에 6,705명이라고 돼 있네요. 그런데 감사자료 163쪽을 봐 주시겠어요?

이것은 금년도 실적입니다.

어디 있는 게 금년 실적이라고요?

19쪽에 있는 거요.

그러면 163쪽에 있는 것은 작년 실적입니까?

네, 작년부터 올해까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챙겨봤습니다. 틀려서 고쳐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금년도 실적을 뽑은 거고 163쪽에 있는 것은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까지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이 좀 다른 부분을 볼 수 있겠고요. 다음에 163쪽을 그대로 보시면, 참가신청은 2,383명이 했네요? 그러데 활동실적이 7,224거든요. 그러면 1인당 서너 번씩 했다는 겁니까?

네, 이것이 일주일에 2회 정도, 3회 정도, 또 한 사람이 여러 번 요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간다든지 간병치료한다든지 집안 일을 돌봐준다든지 이런 일에는 여러 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신청보다는 활동실적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홍보활동 실적을 보면 수첩제작이 있네요? 이것은 어떤 거지요?

수첩제작 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에게 나눠주는 겁니까?

네, 나눠줘서 일 한 데서 확인을 받아서 시간 대로 할 계획입니다.

잘 만드셨네요. 만드셨는데 이것이 홍보활동 실적에 들어가 있어서 회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어떻게 홍보활동이 되는지 좀 그렇더라고요. 다음에 거기 인터넷이 있는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경기넷에 들어가서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시다는 거지요?

네.

거기에 보면 의정부2동 성당에 어느 분이 자원봉사, 그야말로 재가활동이겠지요. 이런 것을 요구한 사항을 보셨습니까? 그에 관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요가 있으면 자기가 하겠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매일 옵니다.

아니, 글쎄 알고 계시느냐고요. 들어가 보셨다니까.

네. 그 사람이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매일 와서 저희가 연결해 주고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하는 데만 답변을 하세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셨다니까 거기에 들어가 보면 자기는 이러저러한 일을 하고 싶으니까, 독거노인이나 아프신 분들의 목욕을 시켜주는 재가봉사를 말하는 걸거예요. 그 분이 그런 내용을 띄운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나요? 그리고 어떤 수요신청이 들어온 것을 그 분에게 연결시켜 주신 적이 있나요?

그것은 아직 못했고요, 지금 저희가 홍보게시판에 안내 홍보만 한 정도였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에 회시도 하고 하겠습니다.

회시가 아니고 홈페이지에 신청이 들어 온 겁니다. 그 분은 언제든지 1년 내내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신 분이 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재가봉사 수요를 신청한 곳이 26곳인데 이런 것과 연결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32쪽을 보시면 호원동 복지회관과 관련돼서 이월사업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됐다고 했는데 건축지연협의지연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주민복지시설 하는데 지금 제 생각에 건축협의라는 것은 그전에 땅 매입할 때 자금동에서 하던 것을 이쪽으로 별안간에 옮기게 되고 제3 체비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연돼서 이렇게 이월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땅은 의정부시 땅이고 체비지 이기 때문에 그 곳을 지난 10월달에 임시회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짓지 못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 내용을 공부 못해서 그런데, ’97년도 3회추경 마지막에 세워졌기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97년도 예산이었고요, ’98년도로 갓 넘어온, 사고이월되었던 내용입니다. 이번에 사고이월되면 두 번 사고이월 되는 거지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97년도 예산으로 돼 있는 사항이예요. 그래서 ’98년도로 이월됐던 사항이고 그리고 이번에 또 ’99년도로 이월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난 1년동안 해야 할 일들, 이 주민복지시설이 이미 올해내로 착공이 되고 끝났어야 될 일인데 이것이 지금 끝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축협의가 지연된다고 해서 끝나지 못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3월까지 완공하겠다는 것은 동절기 공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12월까지만 하면 할 수 있을 건데요.

지금 이런 사항은 1년간의 기간을 헛되이 쓰시지 마시고 계획적인 것에 의해서 빨리 빨리 진행돼서 그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될 일을 신경을 못 쓰므로 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 동절기 공사를 통해서 건물이 제대로 지어지지 못하는 부실공사가 된다면 그것은 또 주민들에게 욕먹는 일이거든요. 이번 공사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0쪽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민간운동 차원에서 이런 것을 막아나가 보겠다, 실효성이 없다 해서 이것을 폐지했습니다. 앞으로 예식장의 횡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시감독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가정의례에 대한 법률에 보면 가정의례 명예지도위원이 있습니다. 건전한 가정 생활을 돕기 위해서 사회단체나 여성단체, 사회봉사 단체에서 선정해서 그 분야만 지도 단속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어떤 단체가 참여하나요?

여성단체죠.

여성단체가 매번 그 예식장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지금 횡포를 부리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겠나요?

지도 단속위원으로 위촉해서 분야별로 의료업소 장례식이라든지 예식장이라든지해서, 그런데 지금 형편으로는 고시된 금액보다 더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사정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겪어온 바로는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 횡포를 부린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계몽이나 감독,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향후 계획을 조속한 시일내에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51쪽에 보면 요보호자 선도대책위원회로 전환한다고 돼 있어요. 요보호자 선도대책위원회로 전환한다는 것은 윤락여성 선도대책위원회 사람들이 여기로 그대로 온다는 겁니까, 어떻게 구성할 예정입니까?

지금 윤락여성 선도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그전에는 윤락여성들 대상으로 보건소하고 해서 성병교육도 했고 에이즈교육도 했고 교양교육으로 꽃꽂이 교육도 하고 많이 있을 때는 했습니다. 가능동, 고산동에 했었는데 요새는 모이지도 않고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인원수도 줄어들고, 음성적으로 하는 사람은 많이 있을지 몰라도 검진을 받는다든지 내놓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못했습니다.

어려운데, 이렇게 전환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로 구성할 것이냐는 거죠.

그 사람들하고는 폐지를 하고 요보호자 선도대책위원회 위원을 다시 선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시겠느냐고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세요? 여기 계획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고산동에 직업자치회장이 있습니다. 한 분이 계신데 그 분하고 여성단체 협의회장, 아동복지 시설장이라든지 청소년을 많이 보호하고 있는 사회단체장으로 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법률 전문가라든지 경찰서 기관이라든지.

네, 좋습니다. 52쪽에 청소년 육성기금 지원 대상자 심의추천으로 회의를 한 번 개최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출연금으로 3천2백만원을 도에다, 시·군에서 출연해서 3년에 걸쳐서 냈습니다. 그것의 이자를 가지고 청소년육성기금이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장학금이 내려오는데 육성기금 지원대상자 심의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자 몇 명 추천하셨나요?

10명입니다.

그러면 그 10명에게 주는 것은 어떤 데 사용하라고 주는 돈입니까?

학비입니다.

그러면 그 10명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때 당시에 그것이 어떻게 심의됐는지도요.

네, 알겠습니다.

155쪽에 청소년상담실 운영실적이 나옵니다. 전화상담, 내방상담, 집단상담, PC상담이 있는데, PC상담은 공란으로 돼 있네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지금 가지고 오신 자료에 나와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 찾아보셨나요?

제가 그냥 보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없다고 장담하실 수 있겠어요? 들어가 보시면 성에 대한 상담을 비롯해서 5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안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우리 상담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지 않고 YMCA 상담실에서 접수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청소년 상담실을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어디에 설치를 하고 하는 겁니까?

청소년회관이요.

청소년회관에 있는 청소년상담실인데 주로 그러면 청소년 상담을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전화상담을 하고 내방상담을 하고 집단상담을 하는 것은 주로 어떤 분들이 맡습니까?

업무담당하시는 분은 상담원이 한 분 있고 행정보조요원이 한 분 있습니다. 두 사람하고 자원봉사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요? 그러면 아까 말한 두 분은 상근을 하십니까?

네.

그러면 자원봉사자들도 상담을 합니까?

안내도 하고 상담을 옆에서 해 주는 적도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자들도 상담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상담과 관련돼서 PC 통신에 익명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상담매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관께서 여기에 들어가 보셨는지 아닌지, 자료가 공란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보면 14건인가가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충분히 상담을 할 수 있는 분을 배치시켜서 다시 답장을 준다면 이 홈페이지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19쪽에 보면 여성종합정보센터 설치가 돼 있네요. 그래서 여성정보 홈페이지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어디에 만들겠다는 거지요?

저희 의정부시청 시홈페이지에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이것을 띄워 올리겠다는 거지요?

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저희 교양교육이나 앞으로의 사업계획, 3개년 계획 같은 것을 실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도 초기화면에 여성 합창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살기 좋은 의정부를 보면 거기에도 여성과 관련된 곳이 있는데, 물론 그 곳을 유지보수하게 되면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성종합정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만들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런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홈페이지에 떠 있는 회룡소식지나 시정소식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어떤 형식으로 이 사이트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어떤 식으로 만드시겠어요?

거기 내용으로 해서 따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넣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저희가 활동할 자원봉사센터나 청소년 업무, 여성정책업무를 안내하고 홍보하고 또 교육하는데 모집하는 것 등을 종합으로 해서 넣을 계획입니다.

네, 좋습니다. 홈페이지가 ’98년도 5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나 여성문제, 또는 청소년 상담문제, 이 청소년 상담문제는 제일 위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올린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저러한 상담선생님을 모시고 있으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요즘 흔히 정신과박사들, 아침마당이나 이런 데 나오는 성수식 박사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연결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청소년들은 나도 한번 해 봐야지, 익명이거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불만이나 고민이 이러저런 건데 한번 해 봐야겠다, 이런 사항들이 충분히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면으로, 이제는 정보화시대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가급적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청소년 육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청소년 육성사업에 모범업소 115개소를 조사했다고 하네요? 거기에서 양심업소 67개소를 선정했습니까?

네.

그러면 115개소하고 67개소하고 차이가 나네요. 모범업소중에서도 비양심적인 업소가 있었던 모양이지요?

115개소는 동에서 동별로 모범업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담배를 파는지 안 파는지 들어가서 사러다니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67개소는 미성년이니까 너희에게 술이고 담배고 안 판다고 했고요. 이렇게 실제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대상되는 업체를 어떤 기준으로 책정한 거지요? 양심업소라고 판단할 만한 것은 담배를 파느냐, 안 파느냐 여기에 한정한 겁니까, 그것 이외에 또 어떤 것이 있어서 67개 업소가 선정된 겁니까?

담배만이 아니라 24시간 운영하는 상점이나 비디오방에서 학생들에게 그런 것을 빌려주는가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1차, 2차에 걸쳐서 실태조사한 것은 있겠지요?

네, 이게 지금 YMCA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유해환경감시단에서 이것을 조사하는데 저희 예산 지원된 것이 있었나요?

네.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됐지요?

1백만원 했습니다.

그 자료를 받고 싶지만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 명칭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선도위원회하고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어떻게 다릅니까?

청소년 선도위원회는 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십니다. 저희가 서류로만 했다고 말씀드린, 경찰서장님, 기관장님들이 주로 하시고요. 청소년 지도위원은 동별로 있는 겁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지도위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상자가 틀리지요.

청소년위원회는 또 뭐예요?

청소년 위원회가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청소년 선도위원회하고 청소년 위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감사자료에 다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2쪽에 보면 지적사항 첫머리에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있어요.

청소년 육성위원회는 중앙에 있는 겁니다.

지적사항이 잘못된 거예요? 육성위원회 지적된 것이 아니라 선도위원회로 지적돼야 하나요?

청소년위원회로 해야 됩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중앙에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5쪽에 자료가 미비해서 질의드립니다. 유아원 원장 선임방법 및 기준자격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시장은 신청자중 교육사업에 전문성이 있고 여러 가지 뛰어난, 이런 것이 있는데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자격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수료자도 됩니까? 운영자를 원장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원장 자격기준이 있지요? 자격기준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지 못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에 봤을 때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하고자 신청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현어린이집 신청할 때 9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서류심사에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 2명은 탈락이 되고 7명 중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거칩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몇 분 있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실국장님, 주무과장님 해서 그 분들입니다.

9분에 대한 이력서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때 당시 조정위원회할 때의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원 학생이 교사가 몇 명 있어야 몇 명을 허용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3세 이상은 20명당 교사가 하나고요. 장애아시설이나 영아는 5명당 하나고요, 2세는 7명당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면적은 관계 없습니까?

면적은 정원을 조정하는데 필요합니다.

면적에 준해서 정원을 조정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으로 보조하는 그 금액외에 학부모들에게 돈을 걷거든요. 그것을 교육비라고 하나요?

보육료라고 합니다.

그게 다 보육료입니까? 보육료가 다 다릅니까?.

보육료는 다 받습니다.

실사를 한 번 해 보셨어요?

지금 10만원씩 받습니다.

공히 다 똑같습니까?

원래 정부에서 받으라는 공립시설은 10만 9천원입니다. 그런데 보육위원회에서 우리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니까 서울하고는 틀리게 여기에서는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한 금액에 대한 내역서라든가 유아원 개인 학부모들이 내는 비용하고 같이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시설별로요?

제 얘기는 우리시에서 보조하는 금액과 학부모들이 내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총수입에 대한 지출이나 수입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결산이지요.

현재 그게 있습니까?

연말 되면 내년 초에는 들어 옵니다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청소년들 성교육이 내년도에 계획돼 있습니까? 몇 번이나 돼 있습니까?

17회요.

그러면 강사진도 선정이 됐습니까?

강사진은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여태까지는 성균관 유도회에서 예절교육을 시켰거든요. 성교육은 동서윤리 상담과장이 성교육 전문강사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교육하고 상담한 일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와서 상담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상담은 청소년상담실에 있지요.

요즘에 매스컴을 타고 있는,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구성애씨요?

그 분을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뵜으면 하는 바램이 있더라고요.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