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충실한 감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감사자료를 검토하시는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제3대 의회가 출범한 후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이니 만큼 그 동안 준비한 자료, 정보를 바탕으로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1. 사회산업국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과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1월26일 사회산업국장 김영조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지역경제과장 김주성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농 림 과 장 김영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환경행정담당 정승우

계속해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사회산업국소관 업무 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조입니다. 1998년도 사회산업국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담당국장이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은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상하수도과,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순으로 담당과장과 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써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입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1,782가구 3,648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으며, 이중에서 거택보호자가 908가구 1,414명, 자활보호자가 874가구 2,234명입니다. 13개 동 중에서 특히 장암동에 735가구 1,972명이 있어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3-2 생활보호대상자 구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호하고 있는 대상인원은 1,782가구에 3,648명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구호한 지원비는 총 24억 2,160만 6,14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거택보호비가 18억 1,100만원, 월동비 특수영세민이 6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 생활보호대상자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33가구에 대해서 2억 4,400만원을 대출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생활안정자금은 19가구에 8,800만원, 생업자금은 14가구에 1억 5,6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업자금이나 전세자금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4 생활보호대상자 학자금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 학자금은 총 545명에 중학생이 239명, 실업고교생이 187명, 인문고생이 119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내역은 총3억5,296만 6,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 의료비대불금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총 243명이 되겠습니다. 대불금액은 5,679만 6천원이 되겠으며 그 동안 상환한 액수는 1,484만 4천원이고 미상환액은 4,19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 98년도 의료보호대상자 책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책정인원은 2,425가구에 4,867명이며 이중에서 1종은 거택보호자, 국가유공자, 기타는 귀순자나 5.18 유공자가 되겠습니다. 1,471가구 2,399명이 1종으로 보호되고 있고, 2종은 자활보호대상자로서 954가구 2,468명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역들은 13개 동과 아동상담소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이삭의집, 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나눔의 샘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3-7 행여자 처리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지역에서 발생한 행여자 인원수는 1,446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처리내역으로는 시설입소가 5명, 귀향조치가 634명, 노숙자숙소 쉼터안내가 793명, 기타가 14명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응급의료보호 13명, 행여 사망처리가 1명이 되겠습니다. 3-8 재해비축물자 보관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비축하고 있는 물자현황은 12종에 4,218건입니다. 모포가 755장, 부루스타, 부탄가스, 선풍기, TV, 버너 식판이 1,200개, 물통, 텐트, 세제가 650개, 수건이 1,045매, 모기약이 467상자가 보관돼 있습니다. 이런 비축물자는 지난 8월 수해 시에 의연품으로 받은 내역 중에서 잔량에 대해서 보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물품에 대해서 별도 보관할 장소가 없는 관계로 장암동 소재 환경사업소 8만톤 침사지건물 2층에 시건 장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재해구호비축물자 사전확보 및 보관창고 건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3-9 묘지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총 5개소에 12만 4,198㎡의 묘지면적에 7,128기가 매장돼 있으며 시립공원묘지는 22,089㎡에 1,379기, 산곡동 일반공설묘지는 57,779㎡에 2,407기, 장암동 일반 공설묘지는 5,355㎡에 96기, 자일동 일반공설묘지는 28,464㎡에 2,601기, 용현동 일반공설묘지는 10,512㎡에 645기가 매장돼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3-10 경로당 현황 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현황은 총 114개소입니다. 이중에서 호원동이 각종 아파트가 신축되는 관계로 해서 32개소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114개소에 대한 경로당 지원실적은 소속된 회원은 5,506명입니다. 지원내역은 운영비 5,598만원, 난방비 2천만원, 지역사회 봉사활동비 3,960만원, 경로당 보수비 5,790만 6천원해서 총 1억 7,348만 6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3-11번 동 책정요구 생활보호대상자 탈락자 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12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IMF로 인해서 실직 도산 파산으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한자나 가구 등을 보호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5월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가구는 247가구에 610명입니다. 생계보호를 하는 거택보호자는 167가구에 376명, 자활보호자는 80가구에 234명이 되겠습니다만 어제 11월25일 현재는 423가구에 1,009명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3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이 되겠습니다. 기존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질병사고 등의 결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제1호 내지 4호의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이들의 부양, 양육, 간병, 기타 이에 준 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가 되겠고, 자활보호대상자는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활조성을 위하여 보호를 행 할 자가 되겠습니다. 시설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주거가 없거나 있어도 보호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경우에 보호시설에 입소케해서 보호하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은 거택보호자는 1인당 월 소득이 22만 이하 재산은 가구 당 2,800만원 이하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1인당 월 소득이 23만원이하 재산은 가구 당 2,900만원 이하입니다. 두 번째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생계보호대상자는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 가운데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등 구체적인 선정 우선 순위에 따라 생계비를 지급하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의료보호와 자녀학비를 지원하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은 생계보호대상자는 1인 월 22만원이하 재산은 4,400만원 이하, 자활보호대상자는 1인 월23만원 이하 재산 4,400만원 이하입니다. 다음은 3-14 복지시설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15 보훈회관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시설개요는 대지가 572.9㎡, 건평 868㎡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입니다. 주요시설내용은 사무실, 휴게실, 목욕탕, 물리치료실, 매장이 되겠고, 98년도 운영비 지원은 시설관리유지비로 2,264만 3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은 현재 회관관리 및 청소원 등의 인건비와 승강기 안전검사료 전화사용료 등 회관관리에 필요한 필수경비의 지원이 부족하여 자체경영사업수익으로 충당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으며 분기별로 자체충당금은 약 1,500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은 회관 운영예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불필요한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체운영 기금을 적립 활용하는 등 자립기반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16 납골당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자일동 산87번지 현재 현충탑부지 인근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68,942㎡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저희가 계획하는 규모는 2층 규모에 연면적 3,305㎡로서 3만 위 봉안능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3만 위는 시 같은 경우에 약 9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96년 3월8일날 공설묘지시설 납골당 기본계획을 수립한바가 있습니다. 97년1월8일 도시계획시설결정 의뢰를 했고 97년12월5일 묘지공원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의뢰를 낸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거쳐서 2001년 이후에 실시계획인가신청 및 납골당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7번 노인복지회관 운영실태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무료중식사업, 물리요법치료, 운동실 운영, 취미교실운영, 교양교실운영, 노인문제상담 그 외에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지원현황은 연 8천만원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위탁운영예산을 동결지원하고 있으며 부족예산 및 추가지원은 재단에서 지원하고 있고 재단부담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산부담액은 3,74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추진하고 금후 신축되는 공공건물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98년도에 신축중인 의정부1동 청사 설계 시에 도로로부터 건물 주 현관까지 접근로에 단 차이가 없이 경사로를 설치하였고 장애인 전용주차장 및 화장실을 장애인이 이용에 편리한곳에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달에 시행됐습니다. 그 법률을 근거로 해서 신축시설물 및 기존시설물에 대해서도 필요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 보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서 장애인 보장구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장암사회복지관등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보장구 내역을 적극 홍보하여 필요한 사람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과 영세민 등에 대한 자활복지대책 추진에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도비보조가 금년부터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규모를 늘려서 97년도에는 160만원, 금년도에는 380만원으로 늘려서 지원하고 있으며, 장암종합사회복지관에 보관되어 있는 보장구는 그 동안 반회보 게재 2회 각종단체 회의 시 홍보를 실시한바 있고 보유장비 중에 90%이상이 임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활용도를 높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암사회복지관 보유 보장구는 휠체어 5대, 보행연습기2대, 목발3조, 복대 10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부상 부양가족은 있으나 실제 부양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시민에 대한 시 차원의 복지대책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특례 기준에 따라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전혀 부양 받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수시 조사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생활보호 대상자로 해서 32가구 45명을 책정보호하고 있고 현재는 한시적 생계보호지침에 따라서 보다 확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전용 셔틀버스확보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아울러 독거노인 장애인 영세민들을 위한 목욕전용 차량 도입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 요망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장애인전용 셔틀버스는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및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99년도에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차량구입 후에 하반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영세민 등을 위한 목욕전용차량의 도입은 차량구입비 인건비 차량유지비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보건위생과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 중에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입니다. 정부로부터 생계보조금을 지급 받는 인원은 전국적으로 몇 명쯤 되고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국적인 인원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중 2/3는 자격이 없는 가짜인 것으로 추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은 서류에 의한 형식적인 조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도 못 받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지적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과 구체적인 방안은 가지고 있는지요

현재 생활보호책정은 각동에 배치돼있는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담당이 조사를 통해서 요청이 올라오면 시에서 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직원들이 배치돼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적격자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발굴하지 못한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한시적 생계보호지침이나 사회복지 담당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관련한 진정사례가 있죠?

최근에는 진정서 들어온 거는 없고 민원서류로 해서 생계보호책정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님 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수해를 겪으면서 느꼈던 부분이 자료에 보면 보관장소가 장암동소재 환경사업소에 8만톤 시설 내에 활용하고 있다는데 이번 수해 때도 느꼈던 부분이 우리가 지하도가 있기 때문에 동서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습니다. 여기에 장기적인 대책마련에서 보면 보관창고의 건축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명년에도 그러한 수해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본예산이나 추경에 창고를 짓는 계획을 해 가지고 올렸어야 되지 않습니까?

창고 건립계획은 아직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필요한 거는 느끼지만 이러한 부분이 문제거든요. 필요한 것을 공감하고 느끼지만 그것에 대한 향후 계획이 나와 야죠. 명년에도 많은 비가 예상됐을 때 구호물자를 도로가 두절되면 이쪽은 어떻게 구호 품을 전달하겠습니까?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지난 수해당시에 느껴서 실무적으로는 동서지역에 적정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동서 각 1개소씩 해서 건립을 해야되지 않냐 해서 구상은 하고 있는데 명년도 예산으로 요구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연초에 구상을 해 가지고 추진할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다하면 위원 님들이나 집행부 대책본부에서 공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게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보충설명을 드리면 김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염려해주신 사항은 저희들 실무진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 창고를 이용한 것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동편에 임시로 보관을 하고 수해가 만약에 발생이 된다라면 올해와 같이 모든 구호 품이 시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들어온 것은 1차적으로 시청에 창고를 이용해서 여기서 서쪽 편을 하고 동쪽에는 거기 비축된 것을 우선 주면서 도로왕래가 되는데 보충을 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장기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요구를 해서 창고를 확보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고 구호물자가 시청으로 들어온다 하면 막상 폭우로 인해 가지고 교통이 마비가 된다면 서쪽에 그런 구호물자가 비축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모든 필요한 구호물품들이 거의 다 동쪽으로 있지 서쪽으로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또한 많은 비가 내렸을 적에 지하도마다 물이 찼을 경우에는 시청으로 어떻게 물품을 운반할 수 있느냐 이거 에요. 그래서 사전에 여기 나온 것처럼 장기적인 대책으로 창고가 필요하다 했으면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수립해서 수해에 대비한 연차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무연고자 처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으로 돼있죠?

묘지 사용기간은 조례에 20년으로 돼있고 1회에 한해서 15년 연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무연고자로 관리되는 묘지는 몇 구나 됩니까?

저희가 5개 공설공원묘지에 파악하고 있는 무연고 묘지는 없는 거로 알고 다만 장암동 일반공설묘지, 용현동 영석고등학교 밑에 있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지역들이 전부 인근지역에 주택 화되고 용도가 없어져서 무연분묘는 숫자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용계획이 없어요. 묘지가 전혀 확보가 된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영세민이라든가 시민들이 공설묘지로 가겠다고 신청을 할 적에는 우리는 없습니다하고 막연히 대답만 하실 겁니까?

저희시의 실정이 도시계획상 공원묘지를 설치를 할 수 없는 실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장묘문화가 개선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납골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에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당장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근지역에 안내를 유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도 매스컴에서도 봤는데 공설묘지에 무연고자 묘를 찾아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뒷거래를 한다는 기사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일이 절대 발생해서도 안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향후 계획이 납골당이라고 하셨는데 납골당에 계획을 보면 96년3월8일날 기본계획수립을 했는데 앞으로 묘지를 이용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빨리 추진해 가지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납골당이 건립이 돼야 되는데 98년도 11월3일날 의회에 의견청취를 했다고 하는데 이내용은 뭡니까?

납골당 계획을 별도로 의견 청취한게 아니고 도시기본계획 변경할 때 포괄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을 표시한 겁니다.

우리 시에서 납골당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공설묘지도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빠른 추진을 바라고 추진해 가지고 사용한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개념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장묘문화 라고 하면 화장이라든가 매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생각했지 과연 납골당이라는게 과연 어떻게 하는 건지 일반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것도 지으면서 시간을 갖고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년도 특수시책 일환으로 화장문화 정착을 위해서 영묘장려금이라는 시책을 구상했습니다. 저희가 화장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1기당 5만원의 장려금도 지원하고 납골묘역에 안치하는 분에 대해서는 20만원의 장려금을 준다든지 하는 것도 저희가 혜택을 구상해서 관련조례를 만들어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조례가 완성되면 예산에 요구해서 장려금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병행해서 주민들한테 화장문화에 대한 홍보를 할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22쪽에 보면 경로당현황 및 지원실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로당에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차등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차등 되는게 인원을 비례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건물평수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운영비는 공평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중앙난방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난방 라인으로 되기 때문에 난방비 지원을 불필요합니다. 그런데는 말고 일반 주택지역이라든지 중앙난방을 하지 않는 아파트경로당에 대해서 난방 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답변이 안나왔다면 저도 그런 지원의 방법에 대해서 차등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역에서 보면 지역사회 봉사활동비라고 3,960만원이 있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봉사를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33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 매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이 됩니다. 대상경로당 선정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노인회 지회에서 경로당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 경로당은 교통정리를 하겠다, 우리 경로당은 환경정비를 하겠다하는 신청을 받아서 내면 봉사활동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경로당이든 신청만 하면 지원이 되겠네요?

노인회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9쪽에 보면 행려자 처리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겠지만 IMF한파로 인해 도시 노숙자들이 부랑인으로 해 가지고 의정부시에 와 가지고 여비라든가 숙식을 한다던가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와 가지고 귀향여비를 달라는 사람은 105명 정도가 있었고 내역에도 있습니다만 노숙자 숙소에 보내서 하루밤 자고 돌아간 사람이 793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노숙자 숙소에 있는 사람도 귀향여비라든지 이런걸 지급합니까?

노숙자숙소 이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비를 별도로 주지 않고 하룻밤 재우고 한끼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분들이 떠돌다 다니다 보니까 여비가 필요할거 아닙니까, 이곳저곳 다니면서 여비를 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여비로 사용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돈 몇 푼 받으면 소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용을 하지 가고자하는 교통비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부랑인하고 노숙자하고 특히 구분이 돼야 된다 이거 에요. 우리가 부랑인한테 지급되는 여비를 노숙자한테 앞으로는 계속 늘어나는 실정인데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그런걸 확실하게 선별해 주시기 바라고, 17페이지 보면 의료비 대불금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비 대불을 해주고 올해 98년도에 현황을 보면 지금 대불금액이 5,619만 6천원으로 돼있고, 상환액이 1,484만 4천원이고 미수금이 4,195만 2천원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97년도에 대불금액하고 미수금액은 얼마나 되죠?

대불금은 대부분이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반에 영세민들 의료비 20%에 대해서 의료지원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90년대 들어서는 95년 이후에는 대불금을 지불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전액 도비입니까?

예.

그러면 도에서는 실적을 올리라는 그런 건 없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이 과거에 오래된 사항이고 현실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장기체납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정 받을수없는거라면 결산처분을 확행해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방향을 가지고 저희한테 업무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구조조정을 해서 사회복지과 업무를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분리를 했습니다. 기존 노인복지는 사회복지과에 남아있는데 가정복지안에 청소년복지라든가 여성복지 노인복지가 가정복지에 포함되는데 업무분장을 해서 과를 분리시켰는데 앞으로 업무수행에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국도비지원이나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장암동에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데는 거기서 운영하고있는 프로그램들이 사회복지과나 여성정책담당관실 양과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각 사업별로 양과에 해당되지만 사업별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나 챙기는데는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양과 간에 협조체제를 잘 갖춰서 미진한 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때늦은 감은 있지만 사회복지 뱅킹 시스템이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진행을 하면서 좋은 의견수렴이나 각 동에 사회복지사가 나가 있는데 사회복지사 하고의 의견조율이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일상경비로해서 동에 내려보내면 사회복지 담당들이 별도로 대상자 명단이나 서류를 일일이 만들어 가지고 주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업무도 과중이 되고 수혜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도 두 번 왔다갔다 해야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업무효율성이라든가 주민편의제고를 위해서 구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의정부시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회복지요원이나 사회복지 담당이 총 15명입니다. 13개동에 15명입니다. 장암동이 3명이 배치돼있습니다. 그러니까 15명중에서 사회복지사 정원은 12명이고 3명은 기타 별정직1명, 행정직2명해서 3명이 별도인원으로 15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장암동에 3명이 배치돼 있으니까 나머지 13개동에서 일부는 사회복지사가 없는 동이 있겠네요?

의정부2동이나 녹양동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13개 동에 몇 개 동이나 빠져있습니까?

3개동이 빠져있습니다. 의정부2동, 신곡2동, 녹양동이 있습니다.

송산동은 사회복지사가 있습니까?

녹양동이 아니고 송산동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결원된 동은 결원사유가 뭡니까?

퇴직을 해 가지고 인사파트에서 충원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사충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시정계에 요구합니까?

결원이 생기면 인사 부서에서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합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전에는 사회복지사를 채용을 했는데 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괄해서 각지방자치단체에 내려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의정부인사를 담당하는 시정계에서 도에 사회복지사 요구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동에 배치된 사회복지사 정원이 감축된게 아니고요 결원이 생겨있는 상태인데 그런 사항은 해당 부서에 협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조만 구해놓지 현재 사회복지사 채용문제가 지방자치단체하고 도하고 어떻게 돼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는 내용입니까?

사회복지사는 제가 알기로는 종전까지만 해도 자치단체별로 결원이 생기면 특별채용 공고를 내서 자격증소지자 응시를 받아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 채용을 해서 사회복지부분이 IMF한파가 와있고 앞으로도 동사무소 기능이 축소가 되고 복지센타의 기능으로 전환이 된다고 했을 때 사회복지요원의 활용가능성이 확대되는 마당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 내에 각 동은 미비된 동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동이 활용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는 사회복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정작 각동에 업무를 조정해서 계획하고 통합해주는 중간역할을 해줘야되는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사회복지사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의정부에 사회복지과는 도나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국도비지원이나 중간매개체 역할밖에 못하는 입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내용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 지금현재는 사회복지사가 동에만 배치돼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 업무를 담당하는 파트에 사회복지사 정원이 한명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얘기를 해당파트하고 나누려고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국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사회복지사와의 간담회를 가지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안을 갖고있으되 시행이 되야 되고, 지금 사회복지사 1,2,3급 자격이 있는데 충원이 어려우면 보수교육을 시켜서라도 3급은 몇 개월인가 보수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받는, 또 일반 대학원에서도 대학원 졸업함과 동시에 1급 자격증을 주고, 이거는 딴 부분하고 틀려서 미리 준비를 해야 각동문제가 내년 상반기 하반기 얘기도 있긴한테 사회복지센타로 전환했을 때 무슨 대비책을 갖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정원제로 가기 때문에 동하고 본청하고의 관계 교류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런 부분을 통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예를 들면 서울은 구청하고 동하고 교류를 순환교류를 하고있고, 경기도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특수시책사업으로 사회복지 뱅킹시스템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업도 올해 의정부시에서 해는 다갔지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기존 있는 상태에서 업무에만 급급해서 국도비나 내려오는 거 분배해주는 분배지 역할밖에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차제에 여성정책담당관실도 아마 사회복지사가 자격증 가진 사람이 한명도없죠?

담당계장이 6주짜리 보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수료하면 3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보수교육을 받는데 사회복지과도 보수교육이라도해서 우선적으로 인원충원이 안 된다고 하면 보수교육을 통해서 인원확보를 하는게 1차적인 문제이고,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사회복지사를 충원하는 방법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동안에 인사 부서하고 협의한 부분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은 정원이 감축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는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감축이라든가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말라는 협조를 구해 놨습니다. 지금현재 결원인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충원이 되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것은 담당과장이 지금 해온거와 마찬가지로 계속 추진을 하고 말씀하신 사회복지사를 시청에 확보하는 관계하고 결원을 조속히 충원해서 복지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여성정책담당관실로 떨어져나가서 업무과중은 많이 피하게 됐는데 좌우지간 복지과장께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여태까지의 국도비지원에 연연하는 입장에서 탈피해서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아이디어 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정책개발이나 사업개발을 많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건의 쪽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신축된 경로당이 세군데인데 현대식으로 잘 건립이 됐어요. 조금 아쉬운게 마무리 부분처리가 덜됐다 이것좀 유의해 주시고, 지금 자연부락쪽에 보면 지하에 근린생활시설로 돼있어서 지하에는 중소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장 바라고 싶은 것은 노인들이 노인정에 가보면 화투치기라든가 하는 일이 없어요. 술사다 먹고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을 접할 때 나도 과연 나이가 먹으면 저노인들과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생활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과장님한테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볼까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 분들은 항상 경로당에서 화투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생활보다는 이분들이 우리는 나이가 먹어서 일을 못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거 같은데 그분들 중에서도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연부락 같은데 보면 중소기업체들이 많은데 동에다 하면 파악이 됩니다. 그분들을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협의 하에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주면 IMF시대에 자녀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돼 가지고 용돈한번 달래기가 어려운 노인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일의 보람도 느끼고 용돈도 벌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류기남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동사무소 체제가 복지시설로 전향적으로 바뀌는 정책추진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도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상당히 지대한 관심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시적 생보자 현황을 보고드리면서 247가구의 610명의 수치는 9월말까지입니까?

10월달까지입니다.

그리고 보고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걸 보면 11월25일 현재 423가구에 1,009명인데 399명이 늘었는데 경제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들이 피부로 느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한시적 생보자를 요구하는 분이 많은 겁니다. 생보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됐고, 홍보가 돼서 이런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거 같은데 언제까지 시행하기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금년 말까지로 입안이 됐다가 상황이 호전되지 않기 때문에 99년말까지 연장해서 하는 거로 돼있습니다.

한시적 생보자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들이 생계비가 너무나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과연 생보자를 실직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제도냐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한시적 생보자들에 대해서 일인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가족숫자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만 평균 1인당 8만원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1사람일 경우에는 79,000원, 2인일 때 15만원, 3인이 21만원, 4인 가족일 때 2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들어와서 경기도에서 한시적 생보자를 위한 월동비로 지원할 계획이 있는데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그제 국도비 내시가 내려왔는데 기존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활보호자에 대해서 월동비 양곡구입비로 가구당 15만원씩 지급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한시적 생보자를 책정하고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게 되고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소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책정의 기준이 잘못된다던가 지원의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못됨으로 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생보자 책정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공부상에 부양가족이 있음으로 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이 32가구 45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제가 보면 특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된 거 아닙니까?

그 동안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최근에 한시적 생계보호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홍보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이런 혜택을 못 받거나 동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들이 단순히 신청에만 의존해서 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해 가지고 발굴 책정하도록 방향을 잡고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어떠한 정책을 집행하고 예산을 수반해서 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놓고도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정책을 수행하려고 하는 자세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특히나 통반장들이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더많은 부분들을 알고있고 사회복지사는 세세한 내용들을 알고 있겠습니다만 통반장을 활용해서 이러한 좋은 제도가 이분들에게 홍보가 되고 보호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제도권으로 끌어 들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관련 부서가 있으시면 관련 부서와 협조하셔서 충분히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첨가해서 공부상에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을 못 받은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거로 알고 있거든요. 서류제출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 호적등본을 첨부했는데 현재는 첨부를 안 하죠?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시에는 그런걸 했습니다만 한시적 생계보호차원으로 넘어가서는 확인은 해봅니다만

옛날에는 호적등본을 서류에 같이 제출해서 거기서 확인이 되고 부양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는데 호적등본을 첨부 안 한다는 이유는 부양공부상 문제를 진일보 발전시키기 위해서 호적등본 첨부시키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공부상에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능력이 없거나 연락을 끊고서 집에 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특례기준에 따라서 호적에 있지만 아무 기여를 못한다하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호적은 체크를 해봅니다만 원래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사람들은 지금도 호적등본을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한시적 생계보호자 조사하는 거는 호적등본을 생략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이원화해서 실제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책정할 사람은 호적등본을 첨부해야되고 호적에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실제 부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가족 포기 서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이웃에서 그러한 사람에 생활을 잘 알고있는 사람들 2명 이상의 인후보증을 세우면 보호를 해주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21일날 농아복지회에서 1일 찻집이 있었습니다 거기 갔다오셨습니까?

저희가 그 동안에 장애인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회에 노출이 안됐고 당사자들도 노출을 꺼리고 해서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만 부모들이 결성이 돼서 자그마한 주관보호시설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내년도에 여러 가지 시에서 시설을 새로 건립을 한다던가 기타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 드려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얘기하신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아복지회.

농아복지회도 지난 토요일날 농아복지회를 도와주고 있는 등대회에서 1일 찻집을 해서 당일날 10시경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질의 드리는 것은 장애인복지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들이 주로 지체 신체장애자들에게 한정돼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청각장애자들이라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어떤 주관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는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봉사자들이 나서서 주관 부서에 그 사람들의 고충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농아자들이 이런 청각장애자들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자기들의 불편함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거죠. 그날도 저는 여기서 한시간 이상을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너무나 소홀했구나하는 것을 느꼈었는데, 의정부 주변에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농아들의 통역 자들을 채용하고 통역 자에게 인건비를 제공하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정부에서는 그런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날 저도 농아복지회 총무부장을 만나 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농아복지회를 위해서 통역요원을 채용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날 얘기 나눈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농아협회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듣고 주변에 여러 가지 인근 자치단체 사례를 파악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을 하겠다하는 식으로만 얘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지원을 많이 못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농아들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하다면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홍보해서 농아들이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의정부시에게 정책적인 제언을 한다던가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홍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실태 및 지원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중에 노인복지시설을 호원동에 주민복지시설과 가능2동 노인복지회관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가능2동 노인복지회관은 올 연말이면 준공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2월중에 준공예정으로 내부공사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인데 가능2동 지역에는 경로당이 그 동안 제대로 된 경로당이 없었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식합니다만 지금 이 건물이 건축면적이 760㎡가 되는데 이 건물을 지어놓고 지금 의정부2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방식과 같은 그런 체제로 운영할 겁니까?

지금 가능2동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된 경위는 기존에 경로당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고 인근에 땅을 더 구입해서 짓고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 운영상에 시에서 하게되면 여러 가지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경로당 노인회 자체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건물을 지어주면 노인회에서 임대하고 임대수입 잡아서 운영하고 그런다는 건가요?

건물용도가 1층에는 민간 어린이집 시설용도로 해놨고, 2층은 경로당 3층은 회의실이나 회관기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민간보육시설로 임대를 해준다든지 운영권 자체를 노인회에 위탁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되면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관리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도 보훈회관 관리현황을 보고하실 때 내용을 보니까 운영비가 연간 2,200만원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도 자체에서 월 500만원 이상의 새로운 관리비용들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지금 가능2동에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있는 보훈회관 보다 규모가 큰 건물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리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이 부족했을 때 과연 이 건물이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관리운영 방침을 수립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원동 주민복지시설이 사업비가 10억 9천 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사업비가 사회복지과에서 수립한 예산입니까?

당초에는 여성정책실이 분리되기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이 됐었는데 지금은 주 기능이 어린이 보호기능이 주 기능이기 때문에 여성정책실로 업무이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보고하신 거는 주민복지시설로 돼있어서.

일부분에 장수노인정이 입주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문제가 애매하게 소관 부서들의 애매함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의회에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10억 9천만 원이라는 돈이 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있었던 예산인데 일반회계로 임의로 전용해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리 터파기 공사고 모든 걸 시행해놓은 상태에서 후에 이런 것을 의회에서 알게하고 어떤 주민들의 복지시설이라는거 때문에 잘못된 예산의 운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이 업무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5쪽에 보훈회관 관리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2,264만 3천원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문제점이 필수경비 지원이 부족하다고 문제점으로 나와있는데 우리가 먼저도 보일러 수리라든가 이런게 있어 가지고 보훈회관을 답사를 해봤어요. 과연 이분들이 문제점이 된다라는게 이 예산을 주는 것도 적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가서 현장을 보고 모든걸 봤을 때 청소인원 이렇게 나오는데, 건물이 2층짜리인데 아래층은 임대를 하고 있는데 월 임대료가 1백만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자꾸 시에다 의존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계속 매년 아마 내년도 예산에도 이분들 지원이 나올 겁니다. 또 거기서도 분명히 적다고 말씀이 나올거에요. 이런 것을 시차원에서 정말 이제는 IMF시대에 걸맞게 생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필요한 부분에 경비만 이용을 해야지, 사실상 여기 보면 보일러공 인건비가 1,235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저희가 3일 동안 나아갔을 때 보일러공이라는 사람 얼굴도 못 봤어요. 연간 들어가는 돈이 이 정도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걸 관리감독을 해야될 부분이에요. 보일러 켜는데 최대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3개 보훈단체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요 가보니까 하루에 드나드는 인원이 솔직히 얘기해서 10명도 안됩니다. 가보세요. 제대로 파악 좀 해보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또 시 차원에서 그분들하고 적절한 대화가 필요할거 같아요. 지금 IMF를 맞아 가지고 모든게 어렵고 우리 생활하는데 있어서도 과거에 백만원 가지고 계획을 잡았다면 20만원씩 줄여 가지고 80만원으로 생활을 운영하는 실정인데 자꾸 예산만 부족하다고 탓하는 이런 건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부분들을 진짜 관리를 잘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서 될 수 있는 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라든가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걸 철저히 해 가지고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98년 8월중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구호물자의 지원이라든가 체제의 미흡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도 겪고 많은 교훈을 얻었을 줄 믿습니다. 아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서 언제 재해가 닥칠지 모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속하고 효과 있는 구호를 위해서 구호센터를 새롭게 동서간에 설치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앞으로 의정부에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효과 있는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성입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중소기업 자금지원 현황으로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28개 업체입니다만 10개 업체는 하반기 18개 업체는 상반기에 지원해서 28개 업체를 22억 9,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업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해 중소기업체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총 수혜 업체 수는 10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만 융자신청을 51개 업소가 신청했고 45개업체에 대해서는 지원결정이 됐으나 6개 업체에 대해서는 미등록 소기업으로 돼있기 때문에 법령 위반되는 미등록 소기업체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누락되고 45개업체만 지원결정 됐습니다. 도 지원자금이 14억 5,500만원, 은행융자가 12억 7,200만원해서 27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자금이 53% 은행융자가 47%인데 도자금은 연리8% 1년거치 2년 균분 상환이지만 은행이자는 12.5% 1년거치 2년균분 상환이라서 은행융자신청이 적고 신청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등록공장 현황에 대해서 주요업무현황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조건부업체 6개는 법적 조건에 맞지 않지만 2000년도 9월30일 이전조건으로 등록조치를 마친 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황은 유디아전자,명진섬유,대경산업,수락,선광금속,정일섬유가 되겠습니다. 기타 미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소기업지원특별조치법이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으로 갈음해서 공장등록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PG충전소 및 판매업소 안전점검현황은 LPG충전소는 의정부3동에 있는 대성산업 의정부충전소와 가능1동에 있는 한화에너지프라자 대로충전소가 있습니다. 위반내용은 대성산업에서는 시설기준 미준수로 1건이 지적된바 있으며 행정처분해서 개선명령으로 시정한바 있습니다. 환화에너지프라자 대로충전소는 안전관리규정 미준수와 시설기준 미준수로 2건이 지적돼서 개선명령과 시정명령으로 과태료 1건에 10만원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LPG판매업소는 제일가스,중부가스,의정부가스,동부가스로 4개업체가 공동화로 돼있는데 제일가스는 7개가스업체가 참여한 거고, 중부가스는 7개, 의정부가스는 3개, 동부가스는 4개가스회사로 총 의정부관내에 있는 LPG판매업소가 21개업소입니다만 공동화를 하도록 돼있어서 4개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제일가스에서는 안전관리 미 준수 3건, 시설기준 미 준수 4건, 행정처분은 개선명령으로 3건에 50만원을 부과했고, 중부가스는 2건에 안전관리규정 미준수로 시정명령으로 2건에 40만원, 의정부가스는 2건 지적사항에 대해서 2건에 20만원, 동부가스는 1건에 10만원을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현황을 보고 드리면 가스사업자 행정처분 현황은 13개소로 왜 13개 업체가 되느냐하면 98년도 8월5일날 공동화 사업이 완료돼서 그전에는 공동화되기 전 가스업자기 때문에 여러 군데가 되겠습니다. 13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10만원과 개선명령 등으로 고발을 했고, 한가지 보고를 드리면 1차에 이행명령 불이행 시 10만원, 2차때 30만원이 되겠습니다. 3차에서 걸릴 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47쪽에 한진건설 도시가스 사업본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배관사항으로 의정부2동 576-9호 도로 침하사항과 신시가지 정압기-의정부2동 551-7호까지 라인마크 미설치 도로에 50m간격으로 곡점 등을 표시하도록 돼있는데 설치하지 않았고, 호원동 뉴삼익 2차 아파트에서 신도6차아파트까지 라인마크 미설치, 가능1동 신성탕 앞 도로복구 미설치, 가능1동 635-8 제일미용실 도로복구 불량침하 등으로 배관관계로 위반된게 있고, 정압기에 대해서는 호원동 쌍용아파트 도색불량, 뉴삼익 1차아파트 흐름방향 미표시, 금오동 임시수급기지 RTU BOX보호조치 미흡으로 이것은 가스누설 검시통보설비를 하도록 돼있는데 보호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항이고, 신곡현대아파트 방출관 인상으로 지상에서 5m이상은 설치하도록 돼있는데 규격이 미달됐기 때문에 인상을 요하는 사항이고, 시민병원 도색불량, 추병원 경계표지판 미설치, 밸브박스로서는 가능1동 소라연립앞 방수불량, 의정부시계. 성혼예식장 방수불량, 석천스포츠앞 방수불량, 용현동 케익이벤트앞. 호원우성정압기.경의초등학교.추병원.신곡주공 정압기앞 방수불량 사항으로 위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려서 즉시 조치한바 있습니다. 가스사용자 행정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매년 통상적으로 안전공사에서 정기검사하고 완성검사 무료점검을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시 자체에서는 상하반기나 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결과를 시에 통보하면 시에서 행정사항을 행정처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674건이 되겠는데 신당동 떡복이, 춘천닭갈비 등으로 위반내용을 보면 보관실이나 용기보관상태가 부적합하거나 휴즈나 콕크 누설차단기가 부적합하다든지 호스설치가 부적합하다든지 해서 개선명령을 내려서 즉시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LNG공급시설 설치 공사계획 승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87건에 대해서 공사승인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유소 석유판매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45개 업소가 주유소 현황으로 가지고 있으나 1개 업체가 허가를 득한 후에 건축물 공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영업은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허가내준 사항은 작년도에 한 건으로 근래에는 내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단속내용을 45개업체에 대해서 단속사항을 보면 주유기 점검이나 품질검사 주유기 대수가 맞는지 등으로 해서 공진 주유소에 대해서는 연료유미터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을 방치해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 사항이 있고 한신 주유소, 덕우 주유소도 똑같은 사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스사용시설 및 판매업소 행정처분사항은 가스업자사용자에 대한 행정처분사항과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시장개설현황은 4개소가 있습니다. 제일시장 번영회와 진로백화점 태영프라자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제일시장은 지하음식점이 9개소가 있고 좌판이 180개소가 있고, 진로는 점포 수는 127개업소이나 98개 업소 중 97개소는 수수료매장이고 1개소만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월 10만원, 20만원정도로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은 점포수가 238개 업체인데 38개업체가 임대가 안된 상태이고 역 지하상가는 점포수가 519개소입니다만 분양이 456개소 미분양이 63개소 입점이 348개소 108개가 미 입점 상태입니다. 대부분이 동부광장 쪽에는 분양이 됐습니다만 서부광장 쪽에는 미분양이 많은 거 같습니다. 체적공급시설비 지원현황은 없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은 각 동에 1명씩 해서 14명으로 운영하다가 의정부1동이 줄었습니다만 1동 지역이 물가 관리하는데 많기 때문에 14명으로 해서 의정부1동에 2명을 운영하는 꼴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생필품 및 개인 서비스요금 등 41개 품목을 가격동향조사를 월 3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운영실태로서는 위촉인원이 14명입니다만 매월 8만원씩 수당을 지급해서 지급액이 1,200만원을 집행한 상태입니다. 운영실적은 월 3회를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하는 건 1일날 11일 21일 월 3회를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는 2회 개최했고, 소비자 의식교육은 한국소비자연맹에서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지도단속 조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합동지도단속반 편성은 편성인원이 186명으로서 행정공무원이 17개 반 170명 경찰서 세무서 기타 물가모니터요원이 되겠습니다. 지도실적은 총 점검업소가 17,021개 업소로서 부적합업소 조치내역은 2,992개 업소에 대한 자율인하 2,873, 현지시정이 19개 업소, 위생검사를 의뢰하면 위생검사 실시하기전이나 실시이후에 자율인하가 10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감독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료직업소개소가 6개소가 있고, 무료가 YWCA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10월29일날 박경배씨가 소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삼정직업소개소를 허가해준바 있습니다. 허가기간은 3년이 되겠지만 연장해서 하면 계속 가능한 거로 돼있습니다. 유료무료 지도감독실적은 단속기간이 분기별지도단속을 하고있고 단속내용은 반사회적 인신매매 성 소개행위 집중단속이나 유료직업소개소의 불법 부당한 직업소개 행위,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해로운 업무에 직업을 소개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는 것으로 단속현황은 의정부3동에 있는 이성수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사업장허가번호 미 기재로 현지 시정한 바 있고, 박종철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도 현지시정을 똑같이 했고, 곽종수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소개금 과다징수, 현금출납부 미 정리, 사업장 허가번호 미 기재로 경고처분 한바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5월1일부터 8월14일 까지 해서 20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6억7천만원 중에서 6억 6,735만 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국비나 도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인원현황은 신청인원이 916명이고 제외자 121, 참여인원464, 중도 포기자 713명, 미 투입 158명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8월17일부터 금년말 까지로 47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는 35억 8,027만 1천원이고 집행액은 14억 1,974만 9천원으로 국비시비로 돼있고 신청인원은 1,822명, 제외자 6명, 참여인원 1,151명, 중도 포기자 501명이고 미 투입은 164명입니다만 10월말현재로 행정감사 뽑을때는 164명이었습니다만 사업개발이라든지 사업장을 확대해 가지고 미 투입 인원이 없고 각 동이나 시에서 신청자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관은 의정부2동 511-7에 있고 건축면적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1,994.4㎡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복지매장, 예식장, 노조사무실이 있고, 위탁관리는 93년 1월1일부터 5월 달까지 신청을 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95년 9월부터 96년 7월말까지, 한국노총경기본부북부지부에 96년 8월부터 현재까지 위탁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유는 노동단체에 위탁관리가 당초 회관건립목적에 부합되고 연 7,000- 8,000만원의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했습니다. 다음에 승강기 안전사후관리 실적입니다. 총 승용 승강기가 1,039대 화물용이 54대 에스컬레이터가 3대가 있습니다. 사후관리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법 불량승강기 운행금지로 정지가 98년도에 4대, 97년도17대를 정리한바있고 다중이용 승강기 도 합동점검이 4월 달에 의정부성모병원과 진로백화점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안전삼각대 불량 외 5건을 시정 및 주의조치해서 6월22일날 시정조치 완료한바 있고, 불법불량 승강기 운행도 운행금지 이행을 10회 점검해서 이행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층아파트 승강기 도 합동점검은 10월27일날 호원 한신 2차아파트에 대해서 도. 시 담당자가 점검을 한바가 있습니다. 점검결과 운행관리자 교육미수 외 5건을 시정 및 주의 조치했고 11월6일날 개선조치를 했습니다. 정기검사는 1년 동안 6건에 대해서 완료했고, 승강기 안전이용 홍보는 회룡소식지 라든지 지역신문이라든지 하는 거로 했습니다. 다음은 LNG공급시설 설치기준 및 시설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설치기준을 배관의 재료 같은 것은 지하매설배관은 PLP로서 폴리에틸렌을 배관에다가 비닐을 씌운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KS표시가 된 허가제품으로 배관하도록 했습니다. 이음부에는 비닐 카바를 씌워서 부식을 방지하도록 돼있습니다. 배관의 표시 및 부식방지조치는 배관외부에 사용가스 명이나 최고사용압력, 가스 흐름방향 등을 표시하도록 돼있고, 배관의 표지 색상은 지상에는 황색 또는 2중 띠, 지하에는 저압은 황색, 중압은 적색인데 고압이라면 ㎠당 10㎏이상의 압력을 가진게 고압이라고 하고 중압은 1㎏에서 10㎏의 압력을 중압이라 합니다. 저압은 1㎏미만 압력인데 이게 저압은 가정용으로 들어가는게 1㎏미만의 압력으로 들어가는게 되겠습니다. 배관의 전기적 부식방지를 조치를 할 것에 대해서는 전기적인 방법으로 부식을 테스트하는 박스를 설치하도록 돼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 배관의 매설위치를 표시 하는거는 보호포나 라인마크설치, 표시판 설치 등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배관의 설치장소는 지반이 약한 곳이나 지반 침하에 의해서 배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반다짐을 해야된다는 얘기고, 건축물 내부 주차장 위험시설 같은 것이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않도록 돼있습니다. 지하매설 배관설치는 매설깊이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항을 심도 있게 다뤄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설깊이는 공동주택 부지 내는 0.6m이상이 되겠고, 폭이 8m이상 도로에는 1.2m이상을 매설토록 돼있습니다. 폭 8m미만 도로에는1m이상으로 매설하도록 돼있습니다. 지하구조물이나 암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매설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곳의 배관에는 보호 관이나 보호 판으로 보호하도록 돼있는데 이것도 그냥 암반이나 이게 있다고 해서 그냥 되는게 아니고 최소한도로 이런 암반이나 특수한 사정이 있더라도 최소한도로 30㎝까지는 지켜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배관 되메움 조치는 모래부설 배관상부 30㎝,배관하부 10㎝, 모래주머니를 3m마다 설치하게 돼있고, 타 시설물과 같이 배관할 경우에는 30㎝이상의 이격 거리를 둬야만 합니다. 배관의 접합여부는 접합부분은 용접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PE관은 융착접합 이라고 해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녹여 가지고 착 달라붙게 하는 접합이 되겠습니다. 비 파괴 시험실시는 용접부분을 감마레인 같은 것으로 한다는데 사실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흡수장치나 수취기. 노출된 배관은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흡수 조치를 하도록 하고 물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배관에는 수취기라고해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박스 내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방호조치는 도로에 노출된 배관 충격방지를 위해서 벽에 굴착 시에는 철판 같은 것으로 보조조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가스차단장치는 중압이상 배관의 분기점 또는 유지관리상 필요한 곳이나 가스사용자에게 분기하는 50A.이상 배관에 가스차단장치를 하도록 돼있고, 배관의지지 등 교량에 설치하는 배관은 풍압지진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지지 물로 지지하도록 돼있고, 배관이음매나 전기시설 이격 거리는 30㎝이상 두도록 돼있습니다. 압력 조정기는 통풍이 잘되는 직사광선이나 빗물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하도록 돼있고 150세대 미만인 중압 이하인 곳에 설치하도록 돼있고 150세대 이상인 경우는 압력 조정기를 두는게 아니라 정압기 를 쓰도록 돼있습니다. 압력 조정기를 쓰면 여러 군데 설치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많기 때문에 정압기를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누출검사는 저압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이 1.1배 이상 기밀시험을 해야되고 중압이상 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의1.5배 이상의 내압 시험을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관련으로 시 군에서 도시가스 공사계획 신고승인 사항은 대상은 승인은 최고 사용압력이 중압인 배관으로서 20m이상 배간을 설치할 때 승인사항이 되겠고, 신고사항은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으로서 20m이상의 설치공사는 신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분기되는 배관으로 직경이 5㎝이하인 배관의 설치공사는 신고승인사항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 들어가는 관을 설치 하는 거는 신고사항이 아니고 한진에다 신고를 한다든지 하는게 아니고 개별로 가스업자한테 신고해서 계약해서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에서 설치하는 공급시설은 공사계획 신고승인사항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개 기 때문에 승인사항이 안되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설치에 대한 기술검토와 공급시설 설치 시 시공 감리를 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공급신청서를 접수하고 계획수립하고 설계 발주 및 감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계획을 수립절차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면 매년 말 공급 관 설치대상자를 동에서는 통장이나 민원인 한테 설치대상이 조사가 되고 한진 도시가스에서 차기 년도에 공급할 설치 반영토록 통보가 됩니다. 가스 공급관 설치계획을 한진 도시가스에서 한 다음에 한진 도시가스에서는 차기 년도 공사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하면 경기도에서는 공급 관 계획을 공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계는 531,555m 가 되겠고 본관은 36,112m, 공급 관은 89,918m 가 되겠고, 사용자 시설은 공급관 이 195,104m 가 되고 내관은 210,421m 가 되겠습니다. 정압기는 54개소가 있고 차단장치인 밸브박스는 510여 개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에서 평택인수기지로 들어오는게 최소한도 고압인 9㎏이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녹양동 가스공사로 들어오는게 가스공사에서 한진 가스로 8.5㎏까지 낮춰줍니다. 한진 가스에서는 정압기를 통해서 4.2㎏까지 낮춰주고 이거를 다운시켜서 1㎏까지 다운시켜서 가정집으로 들어가는게 1㎏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 시설설치 융자금 지원현황은 총 138건에 3억 2,195만원의 대출을 했습니다만 96년도 9건 97년도11건, 98년도 118건이 되겠습니다. 매년 3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연리 8.5%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97년도 96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97,98,99년도까지 3년 균등상환이 됐기 때문에 상환 완료 된 가구도 있겠습니다만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상환이 덜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시설설치 기금조성현황으로 기금 조성액이 원금이 5억 이자가 2억 1,937만9천 원으로 기금조성을 했고, 집행액은 이자로서 99만6천 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원금 5억과 이자 2억1,838만 3천원 해서 7억 1,838만 3천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치내역을 보고 드리면 당초에는 한일은행에서 정기예금으로 3억원을 예치를 했습니다만 기금조성을 금고에 일원화 시키라는 지침에 의해서 농협중앙회 의정부양주지부에 정기예금을 4억 1,800만원을 예치했습니다. 다음에 유통업무시설추진현황은 아까 보고 드린 사항하고 유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상승율이 소비자물가 3.5%, 개인서비스요금 3.1%이나 지도단속 대상 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망한 사항으로 현재 물가관리 체계는 행자부 물가관리 지침에 의해서 개인서비스 54개 품목, 공공요금이 5개, 일반품목이 49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중점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물가안정 및 시민생활안정 차원에서 지도단속 대상의 품목 중 서민생활 관련 주요생필품 55개 품목에 대해서 축협이나 LG유통, 태영프라자 등 대형상가에 대해서 유통업체와 관내 대형슈퍼를 대상으로 월1회 매월 15일날 소비자물가동향을 조사 파악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인터넷이나 언론매체 물가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해서 합리적인 소비문화 유도 및 시군물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에 대한 가감속 차선이 규정에 맞지 않고 형식에 그치고 있으므로 허가 시 현장확인과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96년2월24일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신규로 등록된 주유소는 없고 기존13개 영업주유소에 대해서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와 합동으로 수시 현장확인을 해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로 등록신청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건설과로 하여금 준공시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서 가감속 차선 설치규정을 이행토록 하겠으며 준공이후에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내주유소협회에서 담합으로 가격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97년1월1일부로 석유류 가격 자율화가 실시된 이후에 44개 주유소에 대해서 수시 가격동향을 파악하는 등 지도감독업무를 강화해서 현재까지는 상호 담합으로 인한 가격조정사례는 발견한바가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격동향과 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해 가격담합 및 임의로 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LPG판매업소의 차량이 가스통을 적재하고 인도 상에 노숙 및 오토바이로 가스통 운반시 가스운반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상하반기 및 동절기 3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규정 미 준수 및 시설기준이 부적합한 중부가스 외 4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 120만원을 처분한바있고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첨가해서 보고 드리면 엊그저께 218호 검사실에 김성일 검사께서 가스충전소에 대한 감사를 합동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직원들하고 합동 단속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행감자료 중에 515페이지 민원봉사과에서 제출한 진정민원에 대해서 저희 과 소관으로 4건이 있습니다. 먼저 98년 6월24일날 불법가스 용역회사 단속요청을 가능1동 김기봉씨가 단속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내용은 상원건설에서 도시가스공사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 만원을 줬으나 장기간 지연하고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조치해 달라는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취하를 한게 상원건설 대표이사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있기 때문에 취하를 했고, 공사지연 사유는 성진건설 에서 영업사원이 사장 몰래 계약을 체결하고 도망을 가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사장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잔여공사를 조속히 독려해서 상기 공사 건에 대해서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가스공급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업소개에 대한 진정피해 사항은 부천에 사는 유종만씨가 민원을 제기한 사항인데 민원인이 의정부1동에 있는 직업소개소에 정선에 있는 홍선하씨 건물을 작업하고 임금지급을 요구했지만 직업소개소 소장이 10일분 임금을 지급해 가지고 고소를 취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축사로 등록된 공장의 호우피해 진정사항은 금년도 6월 달에 공장이 호우로 피해를 입었는데 축사로 돼있는데 김수정이라는 학생이 15살 먹은 학생이 청와대에 진정민원을 낸 사항입니다. 수해피해 업체가 비닐하우스로 돼있는 축사용으로 돼있기 때문에 용도에 맞지 않아서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처리는 못해줬습니다만 시장님의 서한문을 보내 줘 가지고 학생에 대해서 격려도 해 주고 해서 진정사건을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보고를 안 드린 사항이 있는데 한진 도시가스 공급권역 관내도를 드린게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시면 빨간 거는 중압관이라고 해 가지고 1㎏에서 10㎏까지 압력관계가 되겠고 까만 사항은 1㎏미만 압력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능3동에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있죠?

저희들이 계획돼있는 공사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몇 일 전에 갔다 왔는데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그것은 가정 인입선 공사에 대해서 승인이나 신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진 가스에서 하도급업체에서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가능3동 수협 뒤편에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8m미만 설치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m이상으로 지면에서 지하로 매몰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에 매설을 할 때 보호 판을 하게 돼있습니까?

1m이상으로 묻을 경우에는 보호 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현장답사를 했는데 1m미만이 안 되있는데는 어떻게 하죠?

업자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릴 겁니다. 8m미만 도로일 경우에는 1m, 8m이상일 경우에는 1.2m이상 단 다른 시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30㎝이상을 하되 보호 판이나 보호 관을 씌우도록 돼있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 지역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개선명령을 내리든지 시정조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LNG시설 설치자금 기금조성현황에 대해서 지금현재 과장님께서 설명한 이율이 연 몇% 죠?

8.5%입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 금고에 일원화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시 금고에서도 8.5%로 이율을 처리합니까?

사실상 한일은행에서도 8.5%가 무리라고 해 가지고 안 하려고 해서 금고로 일원화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8.5%는 안돼서, 8.5%로 맞출 수밖에 없는게 기존 융자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8.5%인데 이자보존 하는 거를 저희들이 부담을 더 해 가지고 수용가들한테 하는 건 8.5%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기금조성 한게 7억이지만 3억은 한일은행에서 융자를 해 준게 있으니까 못 빼주니까 4억이라는 돈을 농협에 예치시키면서 8.5%로 수용가들한테는 해주되 저희가 한일은행에 2% 이자보존을 해줬는데 그 대신 0.75%를 더 해 주는 거로 농협하고 계약이 된 겁니다.

계약된 날짜가 언제죠?

10월 말경쯤 됩니다.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접수만 하면 융자가 되겠네요?

무조건은 안되고 금년도는 융자한도액이 지나고 공사물량도 다 끝났습니다.

지금 한일은행과 농협과의 먼저 이율 때문에 기간이 많이 지연 됐었죠. 그때 월동기를 대비해서 일반인들이 공사를 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융자가 되는 줄 알고 공사를 실시했는데 시에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지연됨으로서 그분들이 공사를 해놓고 공사대금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그분들이 공사를 했으니까 대금을 달라니까 남한테 차용을 해 가지고 융자금액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이미 모든게 끝났기 때문에 융자가 안 된다 하면 그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공사 한 거에 대해서는 융자신청 한 사람들한테는 가능합니다. 아까도 안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희들이 210건 정도가 신청자가 있다고 했는데 한일은행에서 할 때도 그렇게 30-40%가 자격미달이 됩니다. 보증을 세워야 되는데 보증을 세울 수 없어서 떨어지는 분, 신용거래가 나쁜 사람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사람이 30-40%가 됩니다.

그러한 분들 제외해 놓고는 다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사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거의 끝난 상태니까 금년에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융자신청 대상이 약 200명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융자조치가 됐는지 여부, 융자를 못 받게 됐는지를 조사를 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적거래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 올해는 몇%나 했죠?

업무용건물이 514, 사용신고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비 신고대상이 2,528로 공동주택 단독주택 합해서 25,047인데 원래는 채적거래 하는게 가정집 보다 음식점이 작년말까지 해야되는데 금년 말까지 유예가 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식당이라든가 30평 이상 규모에는 그런 시설을 하라고 작년에 공고를 했는데 작년에 몇%를 했죠?

현재까지 추진율이 공동주택은 29.6%고 업무용 건물이나 이거는 33.3%입니다. 사용신고대상이 66.9%이고 비 신고대상이 26.5%거든요. 일단은 공동주택이나 업무용 건물 같은 데는 필히 채적거래를 하도록 돼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유예하는 바람에 금년말까지 연기가 된 상태인데 금년말까지 안 할 경우에는 행정조치사항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채적거래 제가 안전성이라든가 쓰고있는 사람한테 편의성을 도모하는 건데 그분들이 안하고 있는 이유를 아시죠? 안 하는 이유는 그 시설을 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부 올해 작년 계속 본 결과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느 곳은 60만원, 어디는 80만원, 100만원을 달라는데 거기에는 가스길이가 많기 때문에 더 받는다 그러는데 안전성과 편리성을 시에서 권고한다가 한다면 못하는 이유는 비용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중앙에라도 가스안전을 위해서 지원방향이라든가 사업자들하고 최소한의 설치비를 줄이는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을 저희들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는 거로 알고 있어서 합니다만 경기도에서 표준지 공사비를 고시한게 있습니다. 표준공사비보다 이하일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표준공사비보다 과다하면 행정조치사항이 되거든요. 이 사항은 행정적인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하면 융자도 해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300만원까지 들어가는 돈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도하고 협의를 하고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봐서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는지를 예산에도 넉넉하다면 기금조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여건도 되지 않으니까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동 유통단지 개발에 대해서 13년 동안 시설결정을 해놓고 그것을 이용을 안 한 거는 의정부시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13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한 부분 여태까지 끌어오면서 도시계획기본계획 토론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그분들이 13년간을 유통설비지구로 고시를 해놓는 바람에 세금은 상업지역 이라고 해서 일반 농지세보다 그 이상을 세금을 내고 생활해 왔던 것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죠. 그런데 이번에 10개 지역에서 의정부유통설비지구가 제외됐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도변경을 해야되는게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과장님의 생각입니까, 실국장님들 시장님의 생각입니까?

도시계획과 에서도 도시계획 시설돼있는 보고회 때 의견을 내라고 할 때도 과 입장은 그런 사항으로 도시과에 통보된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10월24일날 저희들하고 지역경제과 입장을 얘기해 달라고 해서 보고 드린 사항대로 유통단지 개발지역에서도 제외되고 그랬으므로 개발업무추진이 불가한 실정이니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만큼 이번에 도시계획변경 안 수립시 동 지역을 역세권 개발 등과 연계해서 일반상업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이 조화롭게 개발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협조공문을 띄운 바가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도시과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거론했어요. 또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이러한 부분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에서 너무나 안일한 행정을 한거 밖에는 볼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여태까지 얼마나 피해를 봤습니다. 이 기회에 용도변경을 해야된다. 작년 백성남 과장님께서는 용도변경이라는 얘기가 안나왔었어요. 어떻게든지 의정부시는 유통설비지구에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모그룹 회사하고도 계속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겠다고 노력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IMF로 인해 가지고 그런 회사들이 과연 그것을 개발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못하고 다 나가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이라면 빨리 용도변경을 해야되고, 또한 세금을 상업지역으로 묶여있어서 과다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세금 감면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조례안을 제정해서라도 종토세 같은 것도 감면시켜주는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지역경제과장이 작년에는 나름대로 유통단지로 개발하는게 IMF하고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금년 작년부터 삼성물산이나 이런데서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더 이상 끌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거로 해서 저희 과 입장은 그런 것으로 도시과에 통보 한거로 돼있습니다. 말씀하신 종토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관계 부서하고 유통단지 개발에 책임이 있고 하니까 세무과라든지 세무서 관계를 협의를 해 보는 거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71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국비가 내려온게 이 금액입니까?

30억 6천 만원입니다.

지금 1억 9,400만원은 뭡니까?

그것은 30억 6천 만원은 사업비가 되겠고 집행액이 1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잘 살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시민들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다니다 보니까 날씨 관계인지 몰라도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골목 후미진 곳에서 술을 들고 계시고 시간 떼우기 급급한 그러한 모습들을 봤을 적에, 시민들이 다니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세금 걷어다가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온지 한달 조금 넘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공공근로사업하고 고용촉진훈련사업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담당과장 입장에서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하는게 그렇습니다. 동절기라서 사업을 선정하는데 옥내사업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고 청외는 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 돼있고 그래서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하는데 나름대로 애는 썼지만 별 신통한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국비도 들어가면서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실업자들을 3개월 내지 6개월을 공공근로사업을 시키면서 생계유지도 하면서 구직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만 사업이라는게 한도가 있고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하는데도 노력은 했습니다만 별로 효과가 거양 할 수 있는게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은 한달 동안은 사업비도 많이 남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써야 되겠고 해서 창안사업으로 실업자들을 전국에서 실업자 조사하는게 샘플로 1,100여 개소를 통계청에서 조사하는게 있는데 시장님이 특별지시로 해 가지고 통장을 통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라 그래서 통장만 가지고 힘들 거 같아서 공공근로사업을 붙여서 다른 사람이 아닌 관내 전문대학교 다니는 두 군데에서 50명씩 50명씩 받아 가지고 짝을 지어서 조사하는 거로 30-40% 진척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창안사항이 되겠고, 농경지가 송산동에 30ha가 매몰된 거를 자재비를 30%내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재도 살수 있고 해서 50명 인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능3동 같은 경우는 안골수해지역 개울에 대해서 나무수목들이 떠내려와서 걸려있는게 수백 그루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능3동장이 창안사항으로 협조를 받아 가지고 30% 내에서는 자재를 쓸 수 있으니까 전기톱을 두 대 사 가지고 나무를 토막토막 내고 묶고 실시하는게 20-30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산적인 것을 발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국비가 유실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산성 발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그분들의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에 배치된 인원은 동에서 하고 산지정화나 숲 가꾸기는 농림과에서 주관해서 인원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관리하는 동 직원들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교육을 시켜서 라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시민들한테 빈축을 산다고요, 그 점 명심하시고 내년도에는 최대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금년도 사업을 토대로 해서 장점을 살려서 이런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주유소가 지도단속은 언제 나가시죠?

상하반기로 해서 유류 시료체취 검사를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마다 임의로 약수통식으로 시료체취를 해서 성남에 의뢰를 해서 이물질이 들어가는지 성분이 떨어지는지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금년까지 했는데 부적합한 사례가 나온 건 없습니다. 엊그저께 10월 달에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도점검 나가는 달이 정해져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이라는 건 예고 없이 나가는게 정확한 단속이거든요. 매스컴에서도 나온 부분인데 일부 악덕업자들이 솔벤트라는 화공약품을 타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의정부시 주유소 사업자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고, 메타기 속이는 부분까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화공약품 솔벤트에 대해서 조금은 아는데 그게 굉장히 인체에 해롭고 공해를 무지하게 발생시키는 거 에요. 그리고 자동차 엔진 마모시키는데는 따른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독성을 가진 화공약품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어요.

하여튼 시민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보면 중소기업 자금지원현황이라고 있는데 태흥제지 공업주식회사 박보선 해서 98년4월24일날 1억을 자금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태흥제지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이전할 계획이 없습니까? 그 문제는 도시과 사항이니까 여기에 나오다 보니까 중소기업운영자금에는 담당 부서가 지역경제과니까 기재가 됐나 분데 도시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3토지구획 지구 안에 업체이전 관계 문제지만 의정부시에 있는 생산업체가 올해 안에 이전되기로 돼있다면 그래서 올해 98년도 본예산에도 이전비용을 의정부시에서 예산으로 성립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전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연말까지 이전하기 전까지의 운전자금이 필요했던 것인지, 최 근래에 보면 1 주일 전에 그쪽지역에 현장을 감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도 이전에 대한 준비가 안돼 있는 거 같습니다. 굴뚝에 연기가 나고있고 지금현재 가동되는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과연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지원할 때는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면서 1년 이상 가동중인 공장등록업체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제3지구 내 도시계획 선에 포함 돼서 태흥제지가 저도 이 시간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원래 운전자금 지원은 가동중인 업체에는 해당되는 거로 돼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협조가 되가지고 4월24일날 지원해줬는데 사전에 알았으면 고려대상이 되는지는 법규를 봐서 해야되는데 그런 사항을 못 챙긴 거 같습니다.

하여간 올해 연말까지 이전하기로 돼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조하셔서 지원하고도 지원액에 대해서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채적거래 제는 시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인 거 같은데 LNG시설보다 LPG시설에 대해서는 법적 제한이나 이런 부분이 미약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LNG시설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될거 같고 누누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합니다만 금속관으로의 교체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집주인하고 갈등이 있는 거 같고 가격기준, 시설교체비가 불균형하다, 아직도 홍보가 제대로 안 돼있다, 그래서 98년말까지 공동주택이 돼있고 단독주택은 2천년 말까지인데 너무 조급하게 시행하려는 거 보다는 점진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각 지역마다 부분적으로 틀리는 문제점은 있겠지만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도 쪽에서 취합을 해보면 바람직한 방향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많은 예산에 비해서 실효가 없다고 신문지상에서 보도가 되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테스크 포스트팀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일자리를 여러 부분에 창출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능하면 그런 쪽에 집중을 해서 올 말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까지 이어져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분석을 저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 대학에서도 실업자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유관기관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원으로 보면 30만이 넘는데 2,700명에서 3천명 중에서도 중도포기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도 포기자에 대한 원인분석도 철저하게 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실업자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중도탈락자가 많은 이유가 실업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 교육에만 실질적으로 메달릴 수 없는 그런 요인이 상당히 있는 거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에 접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원인이 어디 있고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별 소득이 없다 중앙정부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됨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 이런 생각만 하시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에서 공공근로사업이나 교육부분에 대한 부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평소에 느끼고 답답하기만 했었는데 내년도 사업에도 고학력 자에 대한 실업대책이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나름대로 전산화 시스템을 한다든지, 호적이라든지 세무, 전산화 시스템 하는 데를 돌려보고, 중소기업과도 연계를 해서 가급적이면 중소기업에 많이 투입할 수 있도록, 다만 이것저것 해봤지만 중소기업에 투입하면 단가가 안 맞았습니다. 기존 인력하고도 마찰이 있고 해서 투입한 인원도 되돌아온 인원이 있고 해서 위에서도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단가도 내년부터는 임의대로 시군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기업체하고 조정해서 단가도 내릴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토대로 내년도에는 좀더 알차고 실업자를 위해서 적극 사업도 발굴하고 소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융자자금이 한일은행 지점장도 만나봤는데 얘기에 의하면 농협도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다고 해요. 시에서 안으라고 해서 안았는데 금리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에 있는 거 같은데 암만 시금고라고 하더라도 금리차이가 2-3% 나는거 같은데 역마진이 생기는 거죠. 굉장히 농협도 곤란해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느 시점에 가서 농협도 상당히 어려워서 못 맡겠다 했을 때 강구방안을 미리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강구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금융기관 자체가 목표가 옛날에는 계수가 몇 십억을 했느냐 몇 백억을 했느냐 거기다 맞쳤는데 정산이윤을 내느냐 못 내느냐에 맞추기 때문에 금융기관도 옛날 같은 방식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금고니까 떠맡아라하는 일방적인 통보로 이루어지는 건 곤란할거 같습니다.

사실상 한일은행에서 융자하던 것을 금고로 이전하라해서 하다보니까 한일은행에서도 놓치는게 아쉬워하는 거 보다는 혹하나 띤 꼴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다 최고 300만원이고 하니까 한건 당 300만원 하면 신청자체도 받아주고 신청건수도 금액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많고 하니까 부담스러워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농협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맡는 것으로 해서 하는 거 같은데 가급적이면 업무를 분담해서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걸러주고 해서 농협에서 업무처리를 덜어줄 수 있도록, 이번에 200여건 들어오는 신청자를 장소도 없고 해서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와서 검토하는걸 저희가 청소년회관에 자리를 빌려줘 가지고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은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잘 갚을 거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 금액이 작다보니까 제 날짜에 상환하는 일이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보를 해야되고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도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96년도에 융자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만기가 되지만 그 사항도 추적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수해중소기업업체 경영안정자금 자료가 나와있는데 의회에서도 태흥제지 공업주식회사에 이전비니 해서 보상비용이 나간 업체인데 어떻게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됐습니까?

수해 입은 기업체라서 지원이 나간 거거든요.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참여할 수 없나요?

왜냐하면 영세민으로 해서 거택보호자나 자활로 해서 취로사업 대상자거든요.

한시적인 보호대상자는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사업에 참여하신 분과 2차사업에 연결해서 참여하는 것은 지적사항이 아닌가요?

원래 공공근로사업 목적이 3개월 단위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나 그런 거로 해서 시청에 임시직원도 3백일이상 고용할 경우에는 퇴직금 내지 상여금 주는게 있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해서 모색을 해봐라해서 6개월까지는 1단계가 5월부터 8월 달까지 아닙니까, 3개월까지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 365일을 3단계까지 계속 실시는 못합니다. 퇴직금 관계도 있기 때문에 2단계인 8월 달부터 10월말까지 했을 때는 내년도 1단계에는 못합니다. 정 그 사람이 어려워서 할 경우에는 신청 돼 가지고 내년도 1단계 한사람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모자랄 경우에는 금년도 2단계에서 쓴 사람 6개월을 썼더라도 차후로 해서 맨 뒤로 접수받아서 시킬 수는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실정에 맞는 고용정책수립에 보탬이 되고자 실업자 통계를 다시 내겠다고 하셨는데 연말까지 계획을 하시는 거죠?

20일간으로 12월5일까지 해 가지고 신흥이 참여를 많이 했는데 경민에서는 18명이 하고 신흥에서 68명이 했는데 많이 한 팀에 줘 가지고 전산시스템화 하는 거까지 작업을 해서 연말에 마치려고 합니다.

의도는 좋은데 여기에서 쓰는 예산이 5천여 만원 예상하고 있는데 이 5천여 만원의 예산을 실업대체예산으로 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졸업예정자에 한해서 쓰고 있습니다.

졸업예정자는 실업예산으로 쓸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실업예산으로 집행하는데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준이 졸업예정자도 대상이 된다고 하는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공공근로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면서부터 문제가 많이 발생 됐고, 최근에 많은 시민들이 그 부분에 예산에 낭비요인이 없느냐 하는 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예산보다 확대해서 정부에서는 2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지자체별로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수요를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보고가 됐습니까?

사업비가 내시가 되가지고 책정이 됐습니다. 금년에 42억이었습니다만 내년에 36억 8천 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1억 6,100만원 도비가 1억 9,600만원, 시비가 16억 4천인데 작년에는 상여금을 대상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체력 단련비 작년에는 120%에 대한 상여금이지만 내년도에는 250%에 대한 체력단련비가 삭감돼 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업비가 42억 5천중에서 20억 8,700이 집행된 거로 돼있지 않습니까, 집행된 내역을 보게되면 그 동안 빈둥빈둥 노는 모습이라든가 사업의 선정을 잘못함으로서 예산의 낭비성 요인이 많았고 실직자들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들을 하고 있는데 위탁기관들의 불법적인 운영실태, 관리를 허술하게 함으로 해서 실질적인 그분들의 고용촉진 훈련의 기능을 다해야 되는데도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럼으로 해서 중도에 포기나 하고 가정주부라든가 이런 사람들만이 기관에서 위탁교육하고 있는 실태의 모습이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제출해준 내용이 있지만 타 자치단체나 전국적인 내용을 보게되면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실직자들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들을 투입해서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 없어서 정말 밑 빠진 독에다 물 붓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능에 대한 교육이냐, 아니면 생산적인 부분에 그분들을 투입해서 나름대로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갖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처럼 내년에 예산을 확대해서 집행하게 되면 과연 소관 부서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3D업종이나 지역관내에 있는 업체와 협의를 해서라도 그분들의 땀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보탬이 되고 생계에 보탬이 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사업 발굴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에 고용촉진 훈련기관들에 대한 감사 내지는 운영실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조사하실 때 위탁교육기관에 들어가는 피교육자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주십시오. 과연 그 사람들이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청구되고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청구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크로스체킹 하신다면 과연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올바른 곳에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온다 그래서 나름대로 교육기관 16개소하고 관외 있는 기관하고 불시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불시에 나가서 체킹도하고 출석부에 안나왔을 경우에 직원 싸인까지 하도록 설문조사를 해서 피교육자가 원해서 이 교육이 필요로 해 가지고 교육받은 다음에 써먹기 위해서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노는데 심심해서 하는 거냐 그런 거 까지도 파악 하는 거로 설문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 중에서 행정조치를 받은 교육기관은 몇 군데나 됩니까?

한군데가 있습니다.

상당히 실적이 좋은데 이 부분을 왜 여쭤 보느냐 하면 타 자치단체는 지금 70%이상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경기도의 감사자료를 보게되면 안양은 16기관 중에서 100%가 행정조치를 당했고, 성남은 19개중에 14개, 인천은 47개중에 36개, 수원은 33개중에 20개, 이러한 교육기관이 이 많은 중에 70%이상의 기관이 행정조치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의정부에는 위탁교육기관이 딴 지역보다 아주 의식이 좋아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잘하고 있고 주관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으로 외부에 비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그러한 결과라면 우리 의정부처럼 잘되고 있는 곳이 없어서 저희들이 자긍심이 높아집니다만 전체적으로 행정감사자료에 나와있는 것들을 보게되면 제출된 자료들이 주유소나 가스충전소나 직업소개소 이런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한 내용을 보게되면 우리 나라 전국적으로 팽배해있는 여러 가지 불만적인 사항들이 의정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타 지역에는 김광규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주유기를 조작했다던가 솔벤트와 같은 유사 불법유류를 판매한다던가 직업소개소 같은 경우는 윤락행위 알선이라든가 청소년들을 그런 쪽으로 직업소개를 하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의정부는 유독히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의정부처럼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가 있다면 정말로 외부에 광고해서 의정부자치단체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것이 행정관청에 지도감독이 부실이 아니냐,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의정부가 타 지역보다 앞설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 사 부탁을 드리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정부지청 관내에는 어디보다도 많은 메스컴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태도 많이 벌어지고 매스컴에서는 의정부에 있는 거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많은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관에서 철저하게 대처를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들어서 앞으로 99년도 행정에 있어서는 의정부의 행정을 오래 하다보면 살필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 혹시나 여기서 지도 감독하는 정보가 세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감독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철저하게 일벌백계 하는 행정을 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인 행정지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소형 소각로 현황 및 지도단속이라고 나와있는데 지도점검계획이 98년도 11월19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고 했는데 상반기 중에는 지도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전국 정수장에 10%정도가 한차례이상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돗물을 만들어 공급했다는 데 우리시도 그러한 예가 있는지요?

대원여객 회사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한 고질적인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오염을 많이 발생하는 소음이라든가 환경오염 부분이 있다 라면 시에서 강력하게 차고지를 이전하게끔 그런 조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라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소음과 공해를 떠나서도 거기에서 각종 사고가 많이 유발되고 있어요. 11시반 이후에 보면 버스들이 차고지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버스차고지 자체가 적다 보니까 도로변에다가 주차를 밤새껏 해놔요, 그래서 일부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장애물을 못보고 사고를 많이 내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 평화로 부분만 세워놓는게 아니라 금오리 쪽으로 목화예식장 부근에도 아마 대로 충전소까지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강력하게 차고지 이전명령을 내려야 할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교통관리과의 업무이기도 하고 청소과의 매연으로 인한 문제 부분은 청소과와 교통관리과와 국장님께서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해서 의정부지역에 주차지가 있으므로 해 가지고 시민에게 민원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다면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8쪽에 보면 역시 매연에 관계되는 얘기인데 매연단속 현황을 보면 택시회사들이 위반대수가 43대로 나와 가지고 과태료부과를 쭉 10만원부터 많게는 70만원까지 부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택시보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각 하는 거는 매연이라고 하면 버스가 더 매연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명진여객, 평안운수, 대원여객, 영종운수, 영종여객 4개 대형버스회사에는 부과금액이 하나도 안되고 위반대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의문 나는 부분인데 설명을 해주세요.

자료를 새로 만들어서 주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쓰레기종량제가 실시 된 지가 시간이 흘렀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의정부시 쓰레기종량제 현주소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자료를 통해서 나오는 거 같습니다. 97년도 결산감사 시에도 이야기가 나온 부분입니다만 쓰레기봉투제작이 너무 과다한게 아닌가하는 점에 대해서 우선 의견을 구하고싶고, 두 번째로 5ℓ부분하고 일반용이나 음식물이 똑같은데 교환이 많은데 봉투제작에 결함이 있는지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구 폐기물관리담당 지영구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먼저 미래하고 의정환경의 차량이 비슷하다는 점에 대해서 의정은 순수하게 시가지 청소를 하는 차량이고 미래환경은 16대가 김포매립지로 운송되는 차량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수가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게 생활폐기물수거는 지역 청소하는 차량은 전량이 운행되고 있지만 김포 매립지 운송하는 차량은 16대중에서 8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포 매립지에서는 차량이 어떠한 김포매립지 반입할 때 차량 정지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3일 1주일 열흘 등으로 페트병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를 섞어서 침출수가 나왔을 때 정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비차량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보유하게 됐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분배했고, 특히 차량 중에 현황에 보시면 업체보유현황이 있습니다. 7대 13대가 있는데 이중에서 대행사업비를 인정해주는 건 업체차량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해 주고 시 보유차량에 대해서만 인정해주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시 대여차량의 숫자를 점차적으로 업체가 맡는 그런 입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지영구 장단점이 있습니다. 차량을 저희가 샀을 때는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안 해주지만 업체가 샀을 때는 감가상각비하고 사업자의 관리비라든가 금액이 상승되게 됩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작년 11월부터 추진하는 폐기물 개혁추진반에서 그 과정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업체에서 수거하는 차량은 저희가 증차요인이 발생 됐을 때는 업체에 구입하도록 종용은 했습니다.

공문을 통해서 한 겁니까?

지영구 자체적으로 내부결재를 받아놨고 내년에 대행사업 할 때는 명시할 예정입니다.

시에서 대여해준 차량에 대해서 고장이 나면 시에서 모든 경비를 대주고 있습니까?

지영구 아닙니다. 대행사업체에 차량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 한다던가 고장이 발생했을 때는 업체에서 다 수리하게 돼있습니다.

녹색환경에도 시대여가 한 대 있네요?

지영구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폐기물하고 집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이 있습니다. 가내공업 하는 조그만 소규모회사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김포 매립지에 운송하는 차량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보조는 계속 해 주겠네요?

지영구 현재까지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6쪽에 보면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영실적이라고 있는데 캔, 고철, 병, 플라스틱류는 민간단체에서 수거해가고 시에서는 플라스틱 스티로플만 수거하는 거로 돼있거든요, 가만히 보면 돈버는 일은 민간업체가 하는데 녹색환경 아닙니까?

지영구 녹색환경만이 아닙니다. 의정부에도 옛날로 하면 고물상이라는 데서 누구나 수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단가를 얼마씩 주냐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주택별로 아파트 자치회라든가 부녀회에서 단가를 파악해서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보면 녹색환경차가 많이 눈에 띄고 캔이라든가 병류를 주민들하고 화장지하고 맞교환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많이 모아 가지고 갔는데 화장지를 조금밖에 안 준다 그런 불이익을 보는 시민들도 많이 늘어나는 거 같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도 적절하게 서로가, 이분들은 이러한 고철이라든가 이런 재활용품을 필요로 해서 가져가고 그분들은 모아서 화장지라든가 가정에 필요한 물품을 바꿔 쓰기 위해서 모아두는 입장이다 보니까 서로가 마찰이 안 생기도록 비록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민감해서 이해타산을 많이 따집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적환장에 대해서 하루 소각하는 양이 1톤밖에 안되죠?

지영구 최대한으로 했을 때 1톤입니다.

그러면 적환장이 언제까지 계속 사용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영구 아직까지는 기간에 대해서는 생각한게 없고 다만 금오택지가 입주하고 송산택지가 입주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효용가치가 없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 생기기 전까지는 계속 그 상태로 운영 되겠네요?

지영구 지금상태는 시설자체가 재래식으로 돼있는데 서서히 포장공사라든가 압축기 시설 있는데는 건물신축을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정도에 재활용 선별장을 현대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더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시설로 갖춰야지 일하시는 분들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게 조화를 이뤄야 되고, 거기서 가장 문제가 되고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수차 얘기하는 거지만 적환장 인근에 공동주택이 있어요. 거기서 심한 악취가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때는 심한 악취가 밀집지역으로 가는데 악취로 인해서 먼저 얘기도 많았었고 소독 같은 것도 조금만 안 하면 날씨가 저거할 때는 해충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독이라든가 이런걸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활용 선별 센타가 장암동76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지금 담당께서 말씀하시는걸 보게되면 금오택지개발지구내에 내년도에 새롭게 선별센터를 신축하겠다는 말씀인데 쓰레기 소각장을 신설하면서 올해 안에 착공하게 되면 당연히 이전하는 부분 때문에 그리 가는 것이죠?

지영구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오택지개발지구는 앞으로 다수의 공동주택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몰려 살게 되는데 민원의 발생여지가 있는 것을 예측하면서 그곳에 선별장이 들어서게 되면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선별센터와의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분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폐기물처리시설이 함께 들어가 있다보면 민원의 발생여지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 시설을 내년도에 착공하면서 특별히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영구 현재는 재활용 선별장을 추진하는 거는 예산이 확보된 건 아닙니다. 다만 계획단계에서 말씀 드리는 거고, 재활용선별센터를 설치한다면 여지껏 장암동에 소각장 옆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 같은 시설이 아니라 최신식 시설로 해서 짓는 거로 추진해야 됩니다. 장암동선별장같이 그런 식으로 선별해서는 민원발생요인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재활용 선별장을 새로 짓는다 하면 재활용선별 공장정도의 시설로 될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노출이 안 되도록 작업과정이 실내에서 작업할 수 있게 건설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폐기물관리정책의 방향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근본적이고, 그리고 발생된 쓰레기에 대해서도 재활용 차원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최종적인 쓰레기의 처리를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것들이 소각과 매립인데 지금 소각장을 신설하면서 그 부지에 위치하지 못하는 꼭 떠나야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아까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 폐기물종합처리타운을 조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사업기간이 오랜 동안 지속되다 보면 장기적으로 시설투자를 해서 투입된 기대효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곳에 위치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시설을 어디 딴 곳에 임시적으로 옮겼다가 민원발생여지도 충분히 예측하면서도 어떤 지역으로 옮기는 과정에는 예산의 중복투자나 낭비가 보지 않아도 뻔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 계획을 갖고 있으시다보면 확실한 계획수립이 안 돼있다고 한다면 예산에 낭비를 초래하는 요인들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영구 알겠습니다.

쓰레기 압축을 시킬 때 침출수는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영구 침출수는 처리통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전혀 처리가 안되고 있던데요, 바닥에 악취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지영구 여름철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소독을 하고 악취 제거제를 뿌리고 있는데 하수관거하고 연결이 돼서 나가게 돼있습니다.

하수관거가 있기는 있는데 좁아 가지고 물이 바닥에 버려지더라고요.

지영구 요근래 못나가고 있는게 지난 수해기간동안에 적환장하고 부용천에 하수관이 관로가 이음새가 끊어져서 나가면 하천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유출을 안하고 자체를 막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다음주정도에 하수 관거 연결공사가 끝나면 처리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소독은 하루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지영구 겨울철이기 때문에 소독은 안하고 악취 제거제를 하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악취제거제는 뿌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게 무슨 공사죠?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 경기도내 음식물쓰레기 분포도가 나왔는데 35%만이 재활용이 되고 나머지는 재활용이 안되고 있는데 성남 같은 시는 9.4%, 부천은 10.7%, 의정부는 12.9%인데 굉장히 저조한 편인데 앞으로 광주 같은 군의 경우는 오리사육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음식물을 줄이면서 소득증대에 앞장서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한 부분에서 더욱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소과 단독으로 어떠한 일을 처리하기가 어려우면 국장님께서 농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 하에 연구가 협조를 이뤄서 한다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은 예를 비교해 주셨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분을 위해서 오리사육 공법을 쓴 구리시에 저희 환경사업소장과 담당직원을 보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5천수를 사육하면서 처리하고 있는데 하루에 1톤 정도밖에 처분이 안되고 있고 오리가 낳는 알과 사육된 오리를 판매해도 그 사업장을 관리하는데 인부 3명을 쓰고있답니다. 그 비용과 상계를 해 본다라면 오히려 음식물쓰레기 처분 목적밖에는 달성이 안되고 수지계산으로 본다면 적자가 되고있다는 분석이 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 방법을 시행해보자 그런 말씀이 계셔서 현장확인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농림과하고 환경사업소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협의 하에 그런 내용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사업추진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구리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광주 같은 경우는 96%를 재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광주도 연락체계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나, 그러한 자료를 받아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정부에는 오존주의보가 금년에 몇 번 발생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