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방형근 의원 발언

방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이 끝날 때까지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민
추연민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7년도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통영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등 3건의 제.개정 조례안이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기회 기간중에 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우리시의회에 통영시 의정참여단체협의회에서 7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부터 상임위원회별, 본회의에 의정참여 단체협의회에서 방문을 하여 참관을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어제 긴급 의장단 회의를 개최한 결과 상임위원회는 3명의 방청단이 방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도 자리를 뒤에 만들어 놨습니다. 방청단 3명이 방청하게 된 배경은 지금 현재 통영시 의정참여단체협의회 구성이 3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의정참여단체협의회에서 한 분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경실련에서 한 분과 YWCA에서 한분 이렇게 총 3명씩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은 정기회 기간중 상임위원회 전체 의사일정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일 의사일정은 그날 그날 유인물로 작성해서 위원님들 책상위에 배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월 27일 금요일에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발국 소관은 건설과,도시녹지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에는 개발국소관 환경보호과,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월 29일 일요일은 하루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은 10시에 개의해서 개발국 소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 화요일에는 상하수도과,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 3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에는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를 마지막으로 본청 감사를 끝마치고 12월 3일에 읍.면.동 감사를 감사위원회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에는 '97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승인안, '97년도 통영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5일 토요일은 10시에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을 넣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에 의원님들께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장은 이 날짜를 활용해서 현지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아 놨습니다. 그러나 단,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꼭 현장에 가야 되겠다고 필요로 하는 경우는 그때 또 현장확인을 갈 수 있도록 일정을 따로 정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동안에 현장확인을 해야 될 부분은 감사를 하는 그 순간에도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정은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6일은 공휴일로 하루 휴회를 하고 12월 7일과 12월 8일은 시정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9일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집행부와 협의한 바, 집행부에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본예산과 같이 심사할 수 있도록 제출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예산과 수정예산을 동시에 심사를 해서 예결위에다가 회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4일에 전체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해서 예결위에다가 회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5일은 4차 본회의를 개회해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과 일반 안건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다면 이것도 같이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해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실과소 예산에 대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끝나고 나면 그 예산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7일에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체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해서 예결위에다가 회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주요업무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일정을 정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예산 심사 기간 등 일정별로 정하고 여유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주요업무 청취의 건을 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때 그때 봐서 조례가 집행부로 부터 정기회 기간동안에 제출되면 조례심사가 될 것이고 적이하게 일정이 변경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월 20일은 공휴일로 휴회를 하고 12월 21일은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22일은 제13차 회의를 열어서 통영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통영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3일은 10시에 개의를 해서 통영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정기회 기간동안 집행부로부터 조례가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인물에는 그 조례안을 기재를 안했습니다만 제출될 것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12월 24일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로 휴회를 하고 12월 26일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7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 12월 28일에는 6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이나 일반 안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2월 29일에는 제7차 마지막 본회의를 개회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폐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에 대한 보고를 끝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의사일정을 작성해 놨는데 우리가 빠르게 진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예. 수시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변경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일정의 조정이라든지 감사반 편성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만, 감사 수감기관과 감사기간은 감사계획서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의 축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동안에 일정을 조정한다든지 현장을 간다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관계 업무에 연관되는 부분을 축소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해도 예를 들어서 건설과를 감사하기로 한 것을 이번에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하지 말자는 이런 축소하는 부분은 안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지정된 날짜에 감사를 하다가 만약에 현지확인을 할 필요가 있으면 현지확인을 할 수도 있지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예. 그것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현지확인을 하면 됩니다. 단, 하나 우리가 중요한 기관에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은 각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3일전에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취하려면 감사가 끝난 다음이라야 됩니다. 이런 것은 업무에 따라서 우리가 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점도 우리가 운용의 묘를 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은 11월 26일부터 12월 26일까지로 하여 '97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승인안, '97년도 통영시 각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조례 심사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위원장 제의)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를 상정합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하여 의견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의견교환을 위하여 2시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교환하였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교환된 의견과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내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세심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