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봉준 의원 발언
갑진
이갑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증인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실시하며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북구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각 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에 답변을 하실 담당께서는 선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손영구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손영구입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 및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사회산업국장 손영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다음은 감사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요약설명을 듣고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각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관계서류 검토와 질의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는 의결로써 출석 요구토록 하고 타과와 업무가 연결될 시는 관련과를 합석시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면 손영구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요약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손영구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손영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이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사회산업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경제위기와 더불어 여러 분야에서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속에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를 통하여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이번 제72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에 추진한 우리 구 사회산업행정 전반에 대하여 확인 받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산업국에서는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취로사업 등 각종 생활보호시책을 전개해 왔으며 생동하는 주민차지 앞서가는 문화북구 만들기운동 등을 통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더불어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실업대책추진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산업국 업무가 큰 차질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지도와 협조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사회산업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도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밑거름으로 삼아 보다 발전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과 폭넓은 견해를 통하여 심도 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 사회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진솔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내년에는 우리 북구가 더욱 새롭고 알찬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의 간부들은 해당되는 날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나. 사회복지과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남열입니다. 금년 1년 동안 사회복지과에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심히 추진했던 업무에 대하여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이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8을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98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 업무를 큰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음은 이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의 덕택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98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갑진
이갑진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최춘일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락 배달사업에 대해서 방금 설명과정에서 도시락을 배달하고 노인들 건강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살핀다고 했는데 그것은 과장된 보고가 아닌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며칠 전에 많은 세대에게 도시락 배달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분들이 참 고맙게 생각하고 도시락은 하루도 빼지 않고 배달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되나 과장님의 보고과정에서 노인들 건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노인의 집을 살핀다는 것은 잘못된 보고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배달하는 분들이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외식산업에 맡겨 가지고 배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러면 아까 보고과정에서 노인 건강문제를 살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목적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래도 그것이 실천이 안 된 것은 차라리 계획을 안 세운 것이 좋아요. 실천이 안 되는데 그것을 보고하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점심을 배달하는 사람이 시간에 &;#51922;기는데 198세대를 배달하면서 그 분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계획에서 빼고, 오히려 그 분들 건강을 체크하고 생활실태를 파악한다면 오히려 다른 봉사자로 하여금 월 1회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경로당 신축이 금년에 두 군데인데, 하나는 준공되고 하나는 신축중이죠, 경로당 한 곳은 집행을 못하고 있죠, 감사자료를 보니까 집행을 못하는 사유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실시 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토지분쟁이 일어나서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틀립니다. 그것을 동에서 못한다고 보고가 와가지고요. 예산에 8,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감사자료에 보니까 이억사천 얼마인데요.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지금 1개소만 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97년도인가요, 동림동 불공마을에 가면 컨테이너박스를 똘위에 놔두고 노인들이 거기에서 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담당으로 간 신 담당이 복지계장으로 있을 때 “세를 얻어주면 어떻겠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다가 “세보다는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해가지고 2억원을 ’97년도엔가 올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데를 놔두고 금년도에 경로당 확충이 많은데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하는 것인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97년도에 노인들이 컨테이너박스에 노인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를 얻어서라도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든지 해야지 짓지도 않을 곳에 예산만 세워가지고 집행을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불공부락 관계는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서면으로 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을 보면 장애인 노인지원이라고 해가지고 2억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불공부락에 약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지원이라고 해가지고 2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2억원 속에 불공부락 4,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2억원에 세부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 청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8쪽, 모자가정은 세대당 매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부자가정 27세대는 분기마다 7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모자가정보다 오히려 부자가정을 더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지원이 잘못된 것 같아서 묻습니다. 모자가정은 월 5만원씩 주고 부자가정은 분기당 7만원밖에 안 줍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부자가정 세대를 지원하라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것을 시비로만 금년에 세워놓고 내년에는 시비, 구비까지 세워서 똑같이 지급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 다음에 17쪽입니다. 북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죠, 집행액이 6,302만 8,000원인데 구비가 6,270만원이고 자부담이 32만 8,000원입니다. 32만 8,000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해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잡았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이건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 위원입니다. 18쪽 아동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동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2억 136만 9,000원이고, 생계비 지원이 6,335만 5,000원이고 합해서 2억 6,4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 지원이 3,247만 6,000원이고 합쳐서 2억 9,720만원이 되겠는데 이 대상이 몇 군데나 됩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광주애육원 지원하는 전체 사업비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래서 일반 현황에 보면 5쪽에 아동 복지시설 광주애육원 한 군데가 있죠, 지급 대상 종사자는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을 이야기 한 것 같은데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용 인원란에 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 대상은 아동 78명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과 아동지원 숫자가 맞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전출입하기 때문에 애들이 78명이 맞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 현황하고 사업계획을 만들 때 일치되어야 하는데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조사하고 일반현황 조사하고 각각 틀린 시기에 조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컴퓨터에 자료가 잘못 입력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는 동일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숫자가 맞지 않는 업무보고를 받고 무엇을 신뢰해야 할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렇게 수치가 맞지 않고 저희들이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입장에서 볼 때 의혹이 없어야 합니다. 아동 숫자가 틀렸을 때 적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많은 숫자가 나갔다면 문제가 있으므로 명확한 근거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67명인데 11명이 더 불어서 나갔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신뢰를 해야 할 것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나중에 정확하게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리고 12쪽 의료보호대불금 회수가 있죠?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의료보호대불금 회수인데 목표액이 57건해 가지고 이월액이 56건, 전입 5건, 전출 4건인데 의료보호대불금이 어떤 장비를 지원해 준 것입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영세민에게 의료비를 대출해 준 것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냥 지원금으로 해준 것입니까, 장비를 지원해 준 것입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장비가 아니고 의료비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의료기는 장비로 들어가죠?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의료비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니까 의료비로 해서 지급해 준 것이네요.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영세민들이 치료를 받았을 때 치료비를 일시불로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융자해 주고 나중에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무이자입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예, 무이자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과장님, 제가 첫 번째 질의했던 내용이 2억 9,000만원, 약 3억원이 됩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준 데에 있어서 추호도 착오가 있게 나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프린트 미스라고 하면 다행인데 만의 하나라도 인원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나갔다면 우리 과장님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최춘일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9쪽을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이율이 5%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생업자금 융자는 연 10%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생업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하고 틀립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틀리는데 이율 차이가 배가 나잖아요. 생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이나 어차피 서민에게 주는 돈 아닙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생업자금은 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고 생활안정자금은 우리 구청 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에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죠?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제가 2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아서요. 가신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13쪽을 보면 경로당 개보수 21개소에 4,933만 2,000원 지원한 것이 있죠?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중흥여자경로당외 20개소인데 중흥여자경로당은 어디입니까, 아파트입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중흥2동 새마을 유아원 있는데 경로당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지금 아파트 경로당에도 지원해 줍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원래 아파트 경로당은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운영자금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보수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고 있냐구요?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보수는 도배 같은 것만 해주지 다른 것은 못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아파트 단지 같은 곳도 해준 데가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아파트에 있는 기존 노인당 중 설치가 안 된 곳은 설치해 주고, 아파트를 지으면서 노인당을 지은 곳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도배 같은 것은 해준다면서요?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말씀을 잘못 했습니다. 경미한 것은 자치회에서 해결하도록 하고요.
춘일
최춘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관리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것은 충분히 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은 더 어려운 경로당에 써야죠.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된 경로당은 운영비는 지원해 주죠?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예.
춘일
최춘일위원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면 난방비 같은 것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사무실에서 난방 같은 것은 다해 주거든요. 그것까지는 안 주더라도 시설 보수 같은 것은 조금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김동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방금 최춘일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 마디 더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경로당 개보수가 11개소에 3,868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 보고서에는 20개소에 4,993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서하고 감사자료하고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감사자료에는 3차 개보수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8개소가 3차 개보수입니다. 이번에 개보수를 해서요.
동호
김동호위원
감사자료에는 금년 예산으로 집행한 보수실적은 다 넣어야지요. 왜 3차 자료가 있고 2차 자료가 있고 합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3차 8개소는 아마 2일 내지 3일 전에 예산이 내려갔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되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기 예산은 집행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안 되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예산이 집행된 개보수 노인당만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예.
동호
김동호위원
의심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지금 도시락 배달을 복지관에서 담당해서 하고 있죠?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오치 종합복지관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실제로는 오치 종합복지관에서 안 하고 있죠?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오치 종합복지관에서 금호외식산업과 두메외식산업 2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런 절차를 거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북구청이 금호외식산업이나 두메외식산업에다 직접 계약을 해가지고 관할을 하지 왜 오치 종합복지관을 거쳐서 금호나 두메외식산업에서 배달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사업비가 민간이전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민간이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은 우리가 직접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민간자본 이전은 사회복지관을 꼭 거쳐서 지출을 해야 됩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민간이전 사업인데, 민간이전 사업을 꼭 복지관을 거쳐서 집행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왜 사회복지관을 거쳐서 금호나 두메외식산업에 배달을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민간이전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면 ’97년에 했던 것은 전부 불법이네요?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그때는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집행을 한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민간자본 이전은 사회복지관을 거쳐서 지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들어보지도 못 했고,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가져와 보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업자선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잡음이 따르고 그러니까 그냥 오치 종합복지관에 줘가지고 실제로는 업자로 하여금 2개업소에서 배달토록 하여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은폐하기 위한 발상이라고 보는데, 그런 규정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담당이 누구입니까?
갑진
이갑진위원장
김우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가져 오세요.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민간이전사업은 우리가 직접 집행을 못하고 단체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우상
김우상위원
그리고 ’97년도에는 보상금이라고 했습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97년도에는 목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목이 바뀌어졌다는 것이네요?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그 규정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과장님 이것이 민간자본이전 사업이라고 했죠?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목이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목이 언제부터 변했습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예산 세울 때, 금년 예산부터 그랬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구청 시책사업으로 추진되었죠?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그랬습니다.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특수시책사업으로 되었는데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었습니까, 그것이 ’98년도 사업으로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구청 특수시책사업으로 할 필요가 없이 중앙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시비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구비가 일정액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사랑의 식당에 시비가 나가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독거노인들이나 장애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이 민간자본이전금으로 봐가지고 어느 특정 복지관에 가서 복지관에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특정 업체를 선별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선거철이라…….
우상
김우상위원
과장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실무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경생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담당 김경생입니다. 당초 ’97년도에는 보상금으로 서 있었습니다만,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일체 보상금을 못 세우도록 중앙부처의 예산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예산팀에서 일체 보상금으로 세우지 말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어떤 방안이 있겠느냐 해가지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금년 예산에 세워진 것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을 함에 있어서 선거철이다, 선심성 예산이다 해가지고 구청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을 특정 사회복지법인에 맡겨 가지고 이렇게 이전사업으로 함에 있어서 거기에 미치는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급식을 받고 있는 불우이웃이나 장애인들한테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선심성 예산이라기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유일한 사업이 이 사업인데, 그렇죠?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경생 특수시책사업입니다만, 위에서 볼 때는 그것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자금이 민간이전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도시락 배달 업자선정 관계는 1월에 저희들이 회계과에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해주라고 의뢰를 했습니다만, 회계과에서 목 자체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고 도시락에 대해서 입찰을 부칠 수가 없다, 그것은 단가가 3,500원이나 3,000원이 된다면 도시락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 항목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반송되어 와서 민간이전으로 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에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것이 낫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탁하게 된 것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특수시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선거가 임박해 있고 선심성 예산이기 때문에 민간단체한테 이전을 해서 목을 바꾸어서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이네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경생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러면 선거도 끝났고 했으니까 올해부터는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할 수도 있죠?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경생 다시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는 도시락 배달사업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도시락 배달사업 뿐만 아니라, 내년에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습니까?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경생 내년에는 없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러면 시에서 사랑의 식당으로 예산배정한 것 외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전혀 예산배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경생 도시락 배달 예산이 안 되어 있고 그 예산만큼 다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다른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입니까?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경생 현재 노인들한테 도시락 배달이 안 되니까 대신 저희들이 밑반찬을 만들어 연중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것은 그 분들이 밥을 하는데 곤란하기 때문에, 혼자 살고 곤란하기 때문에 따뜻한 정성을 보내자고 해서 추진한 사업이지 밑반찬 만들어 주라고 하는 사업들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돈으로 주면 시중에 있는 밑반찬 얼마든지 사다 먹을 수 있죠, 차라리 돈으로 주면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경생 집행부 예산부서의 심의과정에서 도시락 배달 관계가 빠지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빠지고 예산팀에서는 사업부서의 예산을 함부로 목을 바꾸어서 뭐해라, 뭐해라 해서 올릴 수 있습니까?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경생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하고 장애인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그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어쨌든간에 도시락 배달 사업은 제2대 의회 후반기부터 시작한 것인데 도시락 배달 외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예비심사할 때 과장께서는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 위원들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시락 배달 사업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제일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느끼냐면 수혜대상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화해본 결과 그렇게 흡족하고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심성 행정을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은빛 한마당 예산을 보니까, 960만원인데, 1,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썼습니다. 동장들 못 할 일시키면서 노인들을 억지로 몇십 명씩 데려다 한번에 몇 백명 모아놓고 잔치하면서 1,000만원 들인 것이 선심성 행정, 어떤 면에서 보면 별로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락 배달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말씀인데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보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가지고 오치 종합복지관하고 계약을 해서 오치 종합복지관에서 두 개의 외식산업에 계약을 해서 건축으로 보면 하도급을 주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럼 오치 종합복지관에서 외식사업을 선택할 때 오치 종합복지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내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청에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천을 해서 그 외식산업하고 계약한 것입니까?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경생 오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오치 종합사회복지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했다는 이야기네요. 지금 외식사업 관계로 해서 북부서에 탄원서 들어와 있죠?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경생 그 관계는 모르고요, 자료를 달라고 해서 시에 자료를 준 바는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현재 외식산업 관계로 북부서에 탄원서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치 종합사회복지관 자의적인 판단으로 두군데의 외식산업을 선정했다는 것이 정확합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 다음에 내년에는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내년 예산에 보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에게 지원해 가지고 같은 목으로 2억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 예산이 아까 실무자가 이야기했던 다른 방법으로 밑반찬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의 지원액에 해당됩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아니면 도시락 단가가 내려가서 2억원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178명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다 해가지고, 또 사업비가 너무 많구요. 178명에게 1년간 도시락을 배달하면 2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2억원을 가지고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자고 해서 도시락 배달을 안 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제가 듣기로는 단가가 4,000원인데 내년 예산에는 단가를 하향해서 3,500원 정도로 결정해서 도시락배달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혀 잘못 들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락 가격을 줄이면 도시락의 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요.
경순
박경순위원
서두에 오치 종합복지관에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두 개의 외식산업을 선정해서 도시락 배달사업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의혹적으로 보는 눈길도 많구요. 그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특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78명을 지금까지 특혜를 준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춘일
최춘일위원
다만 178명에게 수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구요. 과장님 이야기 중에 특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목을 바꾸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많은 숫자에게 주면 그것이 주나 마나 마찬가지입니다. 밑반찬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1,000명이나 2,000명에게 주면 뭐합니까, 그런 정책을 주무과장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가지고 10명에게 쓰는 것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1,000명에게 쓰는 것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시구요, 그 문제는 예산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이 할 것이구요. 그 다음에 사랑의 식당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식당에 대해서는 주무국장, 담당께도 말씀드렸는데 1일 식대가 700원입니다. 금년에 지금 각 동에서 사랑의 식당을 많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없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1억원 준 것을 주면 100명 할 것을 50명이 되더라도 사랑의 식당은 계속 증가해 나가야 합니다. 본위원 지역은 영세민이 많아서인지 몰라도 노인들이 점심 때 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700원이면 하루에 50명씩 준다고 해도 3만 5,000원입니다. 물론 인건비가 5만원이라고 하지만 시비에 구애 받지 말고 아까 도시락 배달 사업은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밀고 나가면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명분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실속 있고 주민에게 득이 되고 주민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랑의 식당 같은 것은 늘리면 늘릴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나 실무진께서는 시비가 없어서 예산 못 세운다고 하지 말고, 시비가 없으면 구비로 세우면 되잖아요. 은빛 한마당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노인들 하루 얼굴 내밀고 장구치고 놀면 그것이 다입니까? 앞으로 정책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을 하시고 추경에라도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예산에 없으면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은 과감히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9쪽, 북구우리두리카드 회원모집이 있죠. 회원모집 실적이 745명, 신규 356명, 갱신 389명인데 공공근로자 4명을 투입했습니다. 공공근로자 4명이면,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점심값, 교통비해서 2만 5,000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명이라면 10만원입니다. 4명 투입해서 며칠간에 745명이라는 실적을 올린 것입니까? 여기는 8월 1일로 되어 있구만요.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광주은행과 카드발행조인식을 8월 1일날 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욕을 얻어 먹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할 곳에다 해야죠, 예를 들어 공공근로에 나오신 분이 누구한테 예금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예금이 아니라 기관단체에 가서 카드 만들 희망자에게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죠.
춘일
최춘일위원
며칠간이나 했습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9월 1일부터 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9월 1일이면 오늘이 11월 26일이니까 약 석 달이 다되네요. 4인이면 얼마입니까, 이런 실적 없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을 돈으로 꼭 따져서는, 그렇게는…….
춘일
최춘일위원
공공근로사업을 다른 데 투입을 해야죠. 투입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놀고 먹는 것 아닙니까, 조사해 보면 알지만 745명도 공공근로자들이 한 실적이 아닙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4명이 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계획을 세우지 말고 다른 데 투입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답변 못하실 것 같으면 안 해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745명이라는 실적이 25일간 4명을 투입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자신 있게 대답하면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죠?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예.
춘일
최춘일위원
이상입니다. (최봉준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최봉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최봉준 위원입니다. 전 사회복지과장께서 북구에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치매 노인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곡동 쪽에 시설 부지도 보고 그 사업을 한창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치매병원은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왜 어렵습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행정실적심사에 들어가 있지 않고 동광주병원에서 의향서가 와가지고, 동광주병원이 의향서를 가지고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시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구청에서 아직 결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일곡동에 한다, 어쩐다 하는 것은 동광주병원에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구청에 기부체납을 해서…….
봉준
최봉준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질의에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에서 30억원의 예산을 광역시에 지원했는데 그쪽에서 우리 구가 열심히 추진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바뀐 뒤부터 전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동광주병원, 그런 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담당이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지금 그것이 시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구청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북구가 하기로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동광주병원에서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제안자를 모집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한 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모집을 할 때에도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신문 같은 데 공고하기 어려우면 북소리라든지 이런 데에 얼마든지 공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담당이 알고 있는 데만 공문을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안을 몇 군데는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확정도 안 되었는데 보냈습니까?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을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 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북구에 치매병원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음에는 좀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노인당 3개소 중에 1개소는 완공되었고 1개소는 추진중이고, 1개소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전 과장님께서는 “다른 곳에 유치한다”고, 회의록을 뒤져보면 알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분명히 했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신축할 것입니까, 오늘이 11월 26일입니다.
어정쩡하게 그렇게 대답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제68회 임시회 때 본위원이 그 질문을 했었는데 유치할 곳이 분명히 있다고 해서, 회의록을 한 번 찾아 보십시오만 본위원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었는데 아직까지 어디에 할 계획도 없다. 내년에 이월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무 소신 없이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이 앞전 이야기도 소신없이 지나가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까?
이야기한 때가 7월인데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신 없는 이야기인 것 같고, 계속 답변하시겠습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매곡동에서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1개소에 8,000만원, 개소당 시비 4,000만원, 구비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세워놓았는데 거기에서 토지분쟁 관계가 있어서 못하겠다고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포기서 제출한지 한 달 못 됩니다. 이제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해서 내년도에 그 사업을…….
봉준
최봉준위원
과장님, 확실히 알고 답변합니까, 포기서 제출한지 한 달밖에 안 되었습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5월 아니면 6월에 포기서가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본위원이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제69회 임시회에서 조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든지 하겠다고 해서, 본위원이 조례를 제출할 수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운영 관계는 어린이집에 관한 조례가 있는 다른 시군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아직까지 수집합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사실 임시회 한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과 마지막 행사가 11월 14일날 끝났습니다. 행사 때문에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3억원이 조성되어 있다고 했죠?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예, 13억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런데 5억 3,000만원의 잔액이 은행에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더라도 조건이 안 맞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영세민이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해도 보증인이 있어야 대부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보증인이 없고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5억원이…….
병석
이병석위원
제가 질의를 왜 하냐면 이 어려운 IMF 실정에 너나 나나할 것 없이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관련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 5억원이라는 돈이 예치되어서 이자 수입에 대한 이익이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문자 그대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나 시행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이러한 자금은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한다면 상당히…….
병석
이병석위원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대출조건을 완화시킨다든지 보증인이 불가하다면 신용금고쪽에서 해온다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서민들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지 무조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과장님, 만일 그것이 쉬웠다면 5억원이 남아 있었겠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예치되지 않고 우리 구민들한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업무 아닙니까? 그런 조건이 안 맞다고 해서 평생 예치시켜 놓을 것입니까, 활용방법도 연구하고 해야지요.
기록을 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노인봉사사업 추진사항이 있는데요 운영주체가 광주북구 두암노인복지회관이 맞습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종합복지관 부설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종합사회복지관입니까, 복지관에 상담원이 몇 명입니까, 상담원이 두 분 계시죠, 두 분 맞습니까, 상담에 관계된 자격증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지난번 감사 때도 한 번 지적되었던 내용이죠? 자격증 유무관계 때문에 지난번에도 두 분이 있었는데 자격증이 두 분 다 없었죠?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두 분 다 없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사업실적을 보면 전화가 3,522건, 내방 651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3522건이면 상담원 두 분이 하루에 100통화 넘게 상담을 받았다는 결과인데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실적이 맞습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나오시는 노인분들한테 상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저는 지금 전화상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화가 3,522건입니다. 참고로 ’96년도 사무감사자료에는 237건에 불과합니다. 불과 1년에서 2년 사이에 전화상담이 3,522건이라는 실적이 나와 있어요. 정확한 수치입니까, 그냥 올린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상담원 2명이 1년내내 3,522건을 전화상담을 했다면 하루에 100통이 넘게 통화를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실무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실적을 가지고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래에 보면 가사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가사를 서비스했다는 것인데요. 4,638건이 있습니다. 가사부분을 서비스하신 분이, 도움을 주신 분들이 현재 복지관에 몇 분입니까? 이·미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봉사단체가 있으니까 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요.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상담실적이라든지 전화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실적을 적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확인해서 저에게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계속하겠습니다. 11쪽을 보면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 현황이 있네요.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취로사업을 두 번했죠?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13쪽까지 있네요. 공공근로사업하고 구분되어 있습니까, 따로따로 합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별도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에 들어가신 분들은 제외하고 영세민 중에서 하실만한 분들을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그 분들 중에 공공근로사업에 들어가신 분들은 없습니까, 어차피 취업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일들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에 참여 안 한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일은 같은 게 중복되구요. 공공근로에서 하는 것을 또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같이 일을 합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성격이 틀립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틀린 데 일의 성격이 같은 것이 있죠, 공공근로사업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으면 또 취로사업으로 나가서 소하천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이 다릅니까? 어차피 북구 관내의 소하천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공한지 정비나 이런 전체적인 일들이요, 어떻습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주관이 틀립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성격은 같습니다. 즉 말하자면 불법광고물 정비라든지 성격은 같습니다만 주관이 틀리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취로사업은 취로사업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이것 하시는 분들은 영세민들에 준합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영세민하고 영세민에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저소득층이요?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동배정을 보면 석곡동이나 건국동은 영세민이 많습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취로사업을 할 곳을 동에서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동 배정을 보면 지금 문화동은 영세민 수가 많으니까 2,337명이지만 석곡동은 청옥동, 장운동 다 합해서 5,000명도 안되죠, 거기에서 1,675명이 8개 사업장에서 취로사업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12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석곡동 주민 1/3이 취로사업을 다 하셨다는 이야기인데요.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취로 연인원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연인원이 아니라 1단계, 2단계 나눠져 있죠. 1단계나 2단계가 일정기간 안에서의 사업일 것 아닙니까, 연인원이면 2단계까지 그 인원수가 포함되어야죠?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2단계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1단계 사업은 다 끝났죠?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연인원으로 한다면 실제적으로 투입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800명이 일을 두 번하면 1,600명으로 간주하는 산출기초가 되는 것 아닙니까? 1,675명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일하신 분이 몇 분입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사업장별로 평균 10명 조금 넘은 데도 있고 못 되는 데도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며칠간 했습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기간으로 따져야죠.
경순
박경순위원
기간이요?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1단계가 5월부터 9월말까지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5개월이네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석곡동 사업장이 8군데입니다. 10명씩 잡고 하루에 투입된 인원이 80명입니다. 그러면 연인원으로 따졌으니까 1단계가 5개월이거든요. 한달에 20일 잡고 100일입니다. 80명이라면 800명이 나와야지요. 저는 배정이라는 게 영세민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취로사업이 많이 배정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 아닙니까, 영세민에게 자활의지를 주기 위해서 취로사업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엉뚱하게 영세민이 별로 있지 않은 곳에 취로인원이 많으면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일반 저소득층도 들어 있습니다. 취로사업을 할 때 처음에 수요 물량하고 취로인원을 조사해서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물량하고 취로인원을 배정해 가지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문화동 같은 데가 많다고 했을 때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고, 왜냐하면 당초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일당이 2만 5,000원이었습니다. 부식비 3,000원까지 해서 2만 8,000원으로 했는데 취로사업은 2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에 가지 취로사업에는 단가가 적기 때문에 참여 안 하려고 합니다. 영세민이 많다고 해서 취로사업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영세민이 많으면 공공근로사업에 많이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말씀하신다면 자료를 우리가 복사를 해서 참고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아까 실무자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장 10 분씩 잡고 해도 저는 이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연인원으로 잡아도 나오지 않거든요.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지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취로사업을 하는데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영세민으로 해서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영세민이 아닌 일반 저소득층도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의 지역에서 민원인 한분이 와가지고 취로사업을 희망해서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인가 감사가 나온다고 나이가 많아서 안된다고 며칠 쉬라고 했다고 하대요, 나이 제한이 있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33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운용 현황에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체납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융자액 9,600만원에서 미납액이 7,063만 590원인데요. 맞죠?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이렇게 많이 미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IMF로 인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IMF 이전부터 미납된 부분들이 많은데요.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을 12월 20일까지 납부하라고 1차 압류예고장을 보증인까지 보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여기를 보면 ’88년도부터 융자를 받으신 분도 원금과 이자가 미납되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그 동안 조치해서 받아들인 금액이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언제까지요.
경순
박경순위원
이미 기간이 지났잖아요?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독촉장은 보내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독촉장을 보내도 돈 안 내면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까, 안 내도 내 돈 아니니까 하고 계십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노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2/3에 가깝게 미납되어 있는데요. 이 미납된 부분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압류예고장, 독촉장을 보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래도 안 냈을 때는요, 그런 것을 수없이 보냈을 것 아닙니까, 수없이 보냈죠?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많이 보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거기에서 결과가 없으면 같은 것을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만약 과장님이 어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상당히 긴 기간을 두고 갚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빌려주었는데 안 갚았을 경우에 그렇게 계속 독촉장만 보내고 계셨을 것 같습니까, 안 그러겠죠, 계속 독촉장을 보내가지고도 안 냈을 경우에 계속 그 방법만 사용하실 것입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압류예고를 해가지고 안 내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류하고요.
경순
박경순위원
압류할 물건은 있었습니까, 이 돈을 빌려가신 분들이 저소득층 가정이었을텐데요.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본인이 갚을 능력이 없다면 보증인에게 압류를 해야죠.
경순
박경순위원
그것도 1년 갑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제가 와가지고 압류예고를 보냈거든요, 안 냈을 때는 압류를 하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압류시켜서 꼭 받아들일 것입니까, 돈을 받아 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내년 감사 때 기대해 보겠습니다. 36쪽을 보겠습니다. 생업자금 대출융자 현황을 보면 사용용도가 안 나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용도없이 빌려줄 수가 있습니까, 대출할 때 조건이 있죠, 정확하게 용도가 나와야죠, 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나왔을 때 돈을 빌려주죠?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용도가 없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고규순 씨, 황의웅 씨부터 뒤쪽까지 계속 나와 있네요.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동에서 바로 은행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사용 용도가 기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고 동에서 바로 은행에 통보해서 은행에서 돈이 대출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파악을 안 하고 있어야 합니까, 맞습니까? 다른 부분은 파악하고 이 부분은 파악 안 해도 되는 부분에 속합니까, 그렇습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사용 용도를 여기서 알아서…….
경순
박경순위원
이것을 추천할 때 사회복지사들이 하죠, 그 분들은 사회복지과 소속이 아닙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소속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구청직원 아닙니까, 동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은 모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똑같이 몰라야죠?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이 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습니다. 38쪽을 보겠습니다. 보건복지 주민이용시설 건립추진내역이 있는데요. 각화동에 땅을 구입하셨죠, 부지 결정을 어떻게 내린 것입니까, 그냥 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의회하고 타협해서 결정을 내린 것입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구의회하고는 타협을 안 했을 것입니다. 바로 구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감정평가 가격보다 더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죠?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1차 사업비만 해도 6억 7,986만 9,000원이 부족하고 2차는 약 30억원 정도 부족하구요,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년 사업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땅만 사가지고 그냥 있는 것입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구재정 형편이 허락되면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과장님, 언제나 형편이 나아지는데요, 이때 땅을 구입 안 했으면 국고로 들어가 버립니까? 그래서 땅이라고 구입을 해놓은 것입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이 복지관 문제가 언제나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됩니까, 적어도 어떤 계획이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땅만 사고 계속 예산확보가 안 되면 그 땅은 구청 소유의 땅으로만 되는 것입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구재정 형편이 나아지면…….
경순
박경순위원
구민들이 보기에는 묘연하네요. 물론 국고로 온 돈이기 때문에 써야 한다는 것은 있겠지만 우선 돈을 쓰고보자는 식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하네요.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일장일단이 있네요. 계속하겠습니다. 43쪽, 노인복지기금 조성현황이 있는데요. 내년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죠, 출연금이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기금조성 배경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적립해 놓았다 남은 이자로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저희 예산에 그 이자가 반영되고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복지기금을 내년에 조성하려고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2억 4,111만원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이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기금에 해당되어서 쓰고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사용 안 하고 이자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언제나 씁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기금을 통합해서 쓰려고 이번에 조례를 올려놓았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어떤 것하고 통합합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 장애인 복지 또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적립된 장애인기금이 얼마나 있는데요?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런데 뭘 통합합니까, 돈이 있어야 통합하죠. 그 다음에 모자가정은 복지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유일하게 노인복지기금 하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1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합해서 쓰여진 것은 노인복지에 쓰여집니까,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장애인 포함되어서 이자가 쓰여집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용도는 별도로 사용하고 네 가지가 다 틀리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여 기금은 별도로 관리해 가지고 사용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4개 기금을 다 통합해서 2억 4,1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은 노인복지에 씁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조례를 하나로 하고 기금은 별도로 관리하구요. 거기에 사용합니다. 그 조례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이것을 통합해서 언제부터 이자를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하게 된다면 내년부터 사용하게 되죠.
경순
박경순위원
내년에 이자수입으로 잡혀져 있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돈이 많겠네요, 이자에 이자가 늘었기 때문에요. 내년 예산서에 이자수입으로 들어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들어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노인복지 부분으로 더 사용되어진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에 이 이자만큼 복지예산에 더 들어가 있습니까, 똑같죠? 더 줄어들었죠?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은 별도로 관리해서 사용을 하죠, 그것은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내년에 발생될 이자는 무슨 용도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용도는 지금 결정을 안 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금방 내년 예산에 이자수입로 들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예산하고는 별도로 관리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내년에 이자가 발생하면 어디에 쓸 것입니까, 계획되어진 것은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지금 몇 월인데 계획을 안 세워요? 지난번에도 기금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 통과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죠, 조례 통과한 뒤 기금 조성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정확한 계획이 없습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기금을 사용할 때는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경순
박경순위원
아는데요, 담당과에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그 조례를 이번에 통합해 가지고…….
경순
박경순위원
통합해서 하는데 내년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한다는 것이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 계획이 나와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전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노인복지기금을 어디에 써야 되겠다는 것을 전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계획하기에 시기적으로 빠른 것입니까, 이자발생이 내년 12월에나 나옵니까, 이자발생이 언제 나오는지 그것은 아십니까, 언제 만기되어서 얼마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이것 남의 돈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전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갑진
이갑진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 모르시면 실무담당께서 나와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담당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담당께서도 모르십니까? 알겠습니다. 서류를 확인해서 다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작년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구에서 출연한 것이죠, 그것을 사회복지담당께서 모르면 안되죠. 작년에 조례통과해 가지고 구에서 출연한 금액인데요 통장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징수팀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되잖아요. 확실히 몰라요?
모르는 사항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죠. 그렇게 합시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김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김동호 위원입니다. 18쪽에 있는 영세민 아파트 입주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영세민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2,842세대, 일반세대가 3,029세대로 되어 있네요. 맞죠?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예.
동호
김동호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세대를 보면 모자가정세대가 있고 보훈세대가 있는데 나중에 일반세대라고 써 있는 일반세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일반세대는 주택은행에 청약을 해가지고 들어온 세대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러면 영세민 책정이 65세 이상 18세 미만 이런 가정에서 근로노동력이 없는 사람이 영세민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영세민이 되면 그 사람이 영원한 영세민으로 아파트에 들어가면 어떻게든지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구적으로 거기에 계속 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455세대가 신규로 신청을 해놓았네요. 자세한 것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금년에 영세민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근로노동력이 없어서 집을 도와주지 못하는 어린 자녀들이 5년 이상 살게 되면 학교도 졸업하고 취직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게 커가지고 충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세민 아파트에서 나가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가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매년 파악하고 있죠?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분기마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러면 금년에 현재 몇 세대 나가고 신규 세대가 몇 세대 입주를 했습니까, 아는 담당이 답변해도 됩니다.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경생 사회보장담당 김경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임대아파트 입주 관계는 영세민들이 각동으로 신청하면 동에서 진단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면 시청으로 보냅니다. 시에서 주택공사로 보내가지고 주택공사에서 영세민 임대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해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여기에서 그 사람들의 생활실태 같은 것은 구청 영세민이기 때문에 점검도 하고 현재 상황도 가서 보고 할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경생 그렇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세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러면 영세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한정된 연도없이 계속적으로 어떻게든지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 수 있는 한 살려고 하면 계속 살 수가 있겠습니다.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경생 현재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매분기마다 하기 때문에 생활정도가 넘으면 저희들이 영세민에서 제외시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지금 현재 각동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다 듣고 느끼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사실상 영세민들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이 없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세민 아파트에서 10년째 사는 사람도 있고 7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가족이 없고 오갈 데 없는 독거노인 같은 사람들은 이해가 가는데 자녀들이 여섯, 일곱명되어서 커서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충분히 그 사람들은 영세민 아파트를 나가서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실제 집이 없이 남의 전셋방에서 살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과 바꾸어서 살 수 있게 해야 영세민 아파트인데 이것이 영세민 아파트가 아니라 개인 아파트가 되어 버렸다 이것입니다. 물론 주택공사에서 하겠지만 그런 실태조사나 생활점검 같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잘 조사해 가지고, 물론 각동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추천해서 영세민 주택을 해주라고 보고가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금년도에 신청한 사람들인지 매년 신청한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규로 신청한 사람들이 455세대나 되는데 서로 바꾸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사회복지과의 일입니다. 그런 것을 잘 조사해 가지고 주택없이 고생하는 영세민들이 로테이션으로 바꾸어서 살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 물론 주택공사에서 한다고 하니까 못하겠지만 저의 생각 같아서는 구청에서 구청장 권한으로 2년이면 2년,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이라는 제한을 두어가지고 당신은 7년 안에 18세 자녀들이 몇 명되니까 아이들이 커서 직장에 나가면 당신은 나가야 한다는 기한을 줘야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데 한 번 들어가면 7년, 10년, 15년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참고하셔서 실태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준 위원 질의요구) 최봉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최봉준 위원입니다. 김동호 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세민들 등급이 있죠?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영세민들이요?
봉준
최봉준위원
예.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하고 자활하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91쪽 북구노인종합복지회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인원이 상담원 2명, 청소원 2명, 사무원 1명, 보일러 기사 1명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6명이 근무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일러 기사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보일러 기사는 보일러만 보고 월급 얼마씩 줍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기능직 직원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월급이 얼마입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봉급은 등급마다 틀립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청소원 1명을 줄이고라도 보일러 기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종합복지회관에서 6명이 근무하는데 청소원 2명, 보일러 기사 1명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보일러 기사가 하루종일 무엇을 할 것입니까, 청소원 1명을 줄이고, 청소원도 2명까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연간 예산이 6,000만원이네요. 이런 데서 예산을 조금씩 줄여야 하니까 연구해 보세요.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39쪽을 보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 배분현황이 있는데요. 거의 명절위문금, 돌발영세민들에게 지급을 했는데요. 주가 명절위문금이네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이웃돕기성금의 집행이 부적정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명절인 추석이나 설날 때마다 편향적인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처리결과가 성금집행에 있어 명절에만 편중하지 않고 대상자 발생시 수시 지원하라는 지시를 각동에 내렸는데, 지시내린 결과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39쪽, 40쪽에 나와 있습니다. 거의가 명절위문금입니다. 참고로 ‘97년도 동별 성금집행내역을 보면 명절지원금이 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주가 아니고 무연고자 병원비 지원이라든지, 어려운이웃 18세대를 위문했다든지, 침수지역의 이재민에게 얼마를 지원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주거든요. 이것도 이런 내용이 주였는데도 설이나 명절 때만 집중되었기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동으로 명절 때만 성금을 집중적으로 집행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98.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지시를 내린 결과가 작년보다도 더 명절 때, 제가 명절 때 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명절 위주로 이웃돕기 성금이 배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분들이, 물론 명절 때 가난한 분이 더 힘들고 더욱더 어려움을 느끼는데요. 평소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보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명절 때 돈이 필요하겠지”라는 생각에서 이웃돕기성금이 명절 때 지급되었거든요. 이런 것은 행정이 편리하자는 것이지 그 어려운 세대들이 어느 때 어렵다든지, 애들 학비를 낼 때 어렵다든지 이럴 때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률적으로 명절위문금이라고 돈이 나갔거든요. 이것 문제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조치결과가 이것입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받으면 동에 얼마만큼 성금을 사용하라고 돈으로 줍니다. 그러면 동장들이 명절 때 보통 쌀을 사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돈은 놔두고 돌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그 돈을 돌발영세민한테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실 그 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알고 일부 동장님들은 명절위주로 한 것 같습니다. 재차 공문을 보내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물론 동장님들이야 명절 때 주시면 편하고 좋겠죠, 그때 일괄 구입해서 지급하면 되니까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인데도 똑같고 오히려 그에 반하는 더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또 조치하면 내년에도 이런 결과가 나오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세세한 배려속에서 지원금이 나가게 하는 형태가 되어질 자신이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보충질의를 하자면 동에서 돌발영세민한테 지급하는 것은 월 10만원이죠?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세대수에 따라 틀립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대개보면 10만원을 주는 것 같은데요.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보통 가족이 2명이면 10만원이고 3명이면 20만원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박경순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명절에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니까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쪽 소득증대특별취로사업 현황을 보면 공한지 정비, 불법부착물 제거, 도로변 환경정비, 쓰레기 제거하는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연인원 이 5,680명이나 되는데 본위원이 그 전에 동장한 경험으로 보면 동사무소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취로사업에 5,600명이라는 인원을 동원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 문제하고, 사업별로 보면 15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15개 동만 필요했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개 동에서농촌동을 빼더라도 20개 동 이상이 될 것인데 왜 15개 동만 특별히 취로사업 인부를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특별히 한 것이 아니라 취로사업을 선정해서 보고하라고 해가지고 동에서 희망한 곳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희망한 것인지는 알겠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공한지 청소, 부착물 제거, 도로변 환경정비라든지 다른 도시동은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말씀입니다.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불법광고물 부착이 안 된 곳도 없을 것이고 공한지 정비를 안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동은 자체적으로 하든지 다른 인력을 동원해서 하는데요.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으로 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동 같은 데가 2차 취로사업 희망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왜 안 들어 왔냐고 하니까 공공근로사업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요, 노임 차이도 상당히 있습니다. 취로사업은 2만 3,000원이지만 공공근로사업은 간식비까지 2만 8,000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공근로사업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동사무소에 배치되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공공근로자들한테 동민이나 구민들 입장에서 불평이 제일 많습니다. 어느 동은 20명, 어느 동은 10명 이렇게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매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노임을 주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한다면 그보다 더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어서 농경지 수로를 정비한다든지 생산적인 사업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고 해서, 공공근로사업 자체를 부정하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생산적인 사업을 하는데 투입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그대로 넘기고 말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겠습니까?
영구
손영구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손영구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이 정부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솔직한 이야기로 사업은 없는데 인력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불평사항이 많습니다. 심지어 엊그저께 같은 경우 건국동에서 인력은 많이 나와 있는데 장비가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일을 못한다 더욱이 월동기사업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못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생산적인 일을 하려고 엄청나게 발굴하고 공모를 하고 해도 지금 적당한 사업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취로사업도 불법광고물 제거라든지 이런 것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도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의 협조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공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나 실직자들에게 취업의 목적보다는 소득의 목적 때문에 하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일을 하므로 해서 구민들한테 오히려 불신의 요소도 되고 찾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각동마다 하수구 정비를 해도 됩니다. 요즘은 흄관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군인들이 나와서 해도 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굴하려고만 하면 있습니다. 등산로를 정비한다든지, 농수로를 정비한다든지, 하다못해 없으면 산에 가서 나뭇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얼마든지 발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보면 참 불평이 많은 것이 이것입니다. 동에 배치되어서 다니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눈에 안 보는 데서 하면 되는데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뭣도 아닐 정도로 일을 하니까 자꾸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뭐하겠냐, 본위원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 불신을 많이 갖고 있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생산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김동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우리가 보훈단체 1개 단체에 1,000만원씩 4,000만원을 4개소에 지원하고 있네요. 그렇죠?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상이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어차피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그 가족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이 사람들한테 솔직히 지원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보훈청에서 아프면 보훈병원이 있어서 무료로 치료를 다해주고 학교도 고등하교까지 학자금을 면제해 주고 취직도 점수를 몇 점 혜택을 줘가지고 우선순위로 취직해주고 보훈 가족들은 이러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그 사람들 가족들을 위해서 무슨 행사비로 해서 돈이 지급이 되었는데 그 분들은 국가에서 다 혜택을 주고 협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구청의 열악한 예산으로 꼭 그렇게 지원해 주어야만 됩니까? 이것이 정책적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선심성으로 주고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보훈단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5개 구청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제가 볼 때는 한 군데 단체에 지원하면 그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 지원으로 끝난 것이지 가족들 부인들 노는 데까지 행사비로 해가지고 지원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예.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김우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0쪽 보육시설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하고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죠?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지원방법이나 원칙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건비하고 보육료하고요. 지원 원칙이나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20쪽을 보시면 보육시설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해 가지고 나와 있고 지원 기준은 지원종사자에 원장, 보육교사 정원이내에 대한 월 보수액의 50% 지원 등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면 현원을 기준으로 지원하죠?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면 중간에 신실 어린이집하고 한나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같은 연제동에 있는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을 것입니다. 현원이 94명인데 인건비가 4,432만 8,000원이 지원되었거든요, 그리고 보육비로 3,249만 1,000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 다음에 한나래는 123명인데 인건비가 4,200만원이 지원되었고 보육료가 1,528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담당자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신실 어린이집은 보육료가 3,200만원, 한나래는 4,200만원 지원하고 보육료가 1,528만원입니다. 이 두 어린이집은 그렇게 떨어져 있는 데가 아니죠? 가까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원이 94명인 데는 인건비 4,400만원이 지원되고 현원이 123명인 데는 4,200만원이 지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인건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은 아동수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더 많은 인건비를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치원이 가까이 있어 가지고 환경이나 조건이 비슷하거든요.
호봉수가요?
그러면 신실 어린이집은 보육료 3,249만 1,000원이 지원되었거든요. 보육료를 전부 보조해 준 것은 아니죠, 영세민들이나 그런 애들에게 지원해 주죠?
그런데 제가 전제했다시피 두 어린이집은 거의 가까이 있어서 환경이나 조건이 비슷해요. 그런데 한 곳으로만 영세민들이 몰려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습니까?
호봉에 따라서 얼마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두 어린이집 설립이 2년 차이가 있는데요.
두 군데 어린이집의 정산서 받은 것 있죠, 월마다 보고합니까, 분기별로 보고합니까?
그러면 양쪽 어린이집에서 분기별로 보고된 정산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문화 어린이집을 보면 정원이 175명, 현원이 98명입니다. 인건비가 3,814만 7,000원이 지급되고 교사가 6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밑에 보면 북구 어린이집의 정원이 84명, 현원이 61명, 교사가 5명입니다. 교사는 따로 알아보았습니다만, 인건비 3,657만 9,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화 어린이집을 보면 98명에 교사 6명입니다. 교사 1인당 16명 정도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운 어린이집은 학생이 168명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교사가 8명이고 교사 1인당 21명 정도의 아동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받는 선생님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많게 차이가 나는데 문화 어린이집 같은 경우 정원은 175명이지만 갈수록 현원이 줄어들어서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고 줄어 있는 상태이면 6명의 교사를 지원했던 것은 175명 정원에 맞춘 교사의 수입니다. 그런데 원래 현원이 98명이면 교사 수가 줄어들어야 되죠, 그렇죠? 구조조정을 여기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죠, 어떻습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문화 어린이집은 영아들이 많고 동운 어린이집은 3세 이상이 많아서 어린이 당 교사수가 적정 배분되어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원래 교사수가 175명에 준해서 6명이고 168명에 준해서 8명입니다. 원래 교사수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영유아 구분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다릅니까?
그럼 문화 어린이집 98명 중에 영아가 몇 명입니까?
98명 중에 영세민이나 저소득층 가정이 몇 명입니까?
동운 어린이집은 168명 중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아동수가 몇 명입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각 어린이집마다 인건비를 50% 지원해 주고 있죠, 그러면 50% 지원을 해 줄 때는 영세민이나 저소득 가정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여기서 지원을 해주죠, 어떻습니까?
만약 현재 문화 어린이집에 영세민이나 저소득가정이 없을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 안 됩니까, 인건비는 50% 지원되죠?
50% 지원할 때는 저소득층 가정이나 영세민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물론 그 부분에 대한 보육료는 다 지원됩니다만, 그 분이 일정한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되죠, 그러면 문화 어린이집은 영세민이나, 저소득가정이 49명입니다. 그리고 3,874만 7,000원의 인건비 50%가 지원되고 나머지 49명, 일반가정 아이들의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인건비도 지급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요. 그러면 동운 어린이집은 168명인데 27명이 지원되는 아동이고 나머지 148명이 일반아동인데 그럼 이 어린이집 같은데 경우 영세민이나, 저소득 가정을 위한 어린이집이 아니라 인건비는 구청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자기들 장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으로 생각하면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140명이 일반세대 가정의 아동이라면 저희가 인건비 지급할 필요는 하나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순이네요. 물론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어쩔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인건비는 5,100만원 정도가 여기에서 지급되어 혜택 받는 어린이는 68명이고 나머지 140명은 그야말로 자기 인건비 안 들이고 일반애들 보육료 다 받아가면서 장사하고 있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제 말씀은 어린이집으로서 도덕적인 의무감이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차량운행하죠?
운암1, 2, 3동 주변에 어린이집이 또 있습니까, 운암 어린이집 하나 있네요. 거리가 가깝습니까?
동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개념을 세워서는 안될 곳이네요. 예를 들면 허가해 줄 때 새마을유아원에서 어린이집으로 발전된 곳이죠?
어린이집 기능은 전혀 안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건비 지급은 다 되어지고 있는데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시청과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법적인 의무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의무감을 말하고 있잖아요. 어린이집으로서 도덕적 의무감, 이렇게 해서 안경자 원장님께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이 지역에 환원시키는 행사 같은 것을 합니까? 예를 들어 문화동에 송이유치원이라는 사설 유치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주변 노인들 모셔다 놓고 경로잔치를 벌입니다. 그 앞에서 애들 재롱잔치하고 나름대로 전혀 지원받지 않은 유치원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동운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상당한 지원을 받으면서 본인은 돈을 벌고, 이 상황에 있어서 이 지역에다 환원하려고 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도덕적인 책임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것은 전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140명 일반 아이들에게 다 보육료 받고 인건비 50% 지원 받고 있는데 본인 월급은 시설장으로서 따로 받고 있잖아요. 이익금 놔두고 본인이 시설장으로서 또 돈을 받잖아요. 새마을 유아원부터 하셨기 때문에 상당한 호봉으로 받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월급을 따로 받고 있잖아요. 이익금 놔두고라도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서 상당히 권고해 볼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구요. 그 다음 북구 어린이집을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4명에 61명인데요, 작년에도 현원이 61명이었죠. 가볍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작년에도 61명 올해도 61명입니다. 문화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어린이집을 하고 있죠, 용봉 어린이집 맞습니까?
같은 법인입니까?
이 분이 수한 어린이집이라는 사회복지 법인을 빌려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문화 어린이집 사모님도 또 하나의 어린이집을 하고 있죠, 광산구에서 하고 계시죠? 그러죠, 또 다른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그 자제분이나 가족들이 또하나의 어린이집 갖고 계신 분들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알고 계셔도 말씀하시기 애매하시겠죠, 그러면 용봉 어린이집을 위탁했을 때 문화 어린이집 원장이 구청에서 다른 것을 하셨습니까?
복지법인에서 하고 싶다고 하면 다 주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어린이집 허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법인에서 신청해가지고 그 중에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이 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신청한 것마다 다해 줍니까?
인건비 지원한 어린이집이요, 시설 지원해 주는 어린이집은 그렇게 해주지 않죠?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몇 개소로 내려오죠?
정원보다 현원이 훨씬 줄어들어 가고 있고 이 앞전에 조석호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앞으로 자꾸 인원수가 줄어들면 어린이집을 폐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만 현원이 줄어들면 당연히 교사수도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이라는 큰 타이틀을 걸지 않고라도 나름대로 예산을 줄여나가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동운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영세민보다 오히려 일반 세대가 훨씬 많아서 많은 이익을 남기고 본인 월급 따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경우에는 도덕적인 책임성에서 그런 부분들을 권고해 볼 사항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95쪽, 경로당 비품 구입지원입니다. TV, 냉장고, 청소기 등이 경로당에 지급되었는데요. 청소기가 경로당마다 다 있습니까, 이 청소기는 어디에 지급되어진 청소기입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TV, 냉장고, 청소기의 수요량을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서 있는 곳은 제외하고 또 예산상 문제가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곳과 수요량을 파악해서 공급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이것도 주택에 있는 경로당 위주입니까,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제외되고 주택에 있는 경로당 우선 순위로 지급되어 지고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주택이고 아니고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냉장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경로당에서 냉장고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사줍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노인당에서 냉장고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선 순위로 해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아파트, 주택 구분없이요?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그 청소기는 어디에 지급되었습니까, 청소기 지급되어진 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한 군데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다른 경로당에서 청소기를 주문하면 다 사줘야 되겠네요.
남열
최남열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연차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이상입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