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증인선서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도시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 및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도시국장 김삼봉.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전반에 대한 요약보고를 듣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각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관계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써 출석요구토록 하고 1개 과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필요시는 관련 과를 합석시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바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도시개발과장께서는 감사를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도시국에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평소 존경하는 박찬식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해당과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했던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98년을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72회 정기회는 새롭게 출범한 후 첫 번째 맞는 정기회로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구정에 대한 좋은 고견들을 가지고 계실줄 믿습니다. 따라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폭넓고 심도 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정발전을 위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도시국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 여러 업무가 많지만 주된 업무는 도로개설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본 자료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97, ’98년도 도로개설사업이 29건, 27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97년도 계속사업의 예산만 해도 38억원, ’98년 신규사업만 해도 43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 예산도 다 못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완성해서 마무리 짓는데 부족액이 44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사업의 부족한 예산을 언제 어떻게 확보해서 언제까지 할 것인가, 내년 예산을 보니까 3건밖에 없던데요. 나머지 부족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밖에 있을 때나 여기 들어와서나 위원님들과 똑같이 느끼는 바입니다. 어쩔 때 저도 짜증날 때도 있고 이왕이면 저기 몇 m도 해버렸으면 좋았을텐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몇 m 정도를 완료하지 못해서 하지 않은 것만 못 한 공사를 봤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건수 자체는 많은데 계속적으로 이월되고 완료되지 못 한 측면이 많습니다. 추가로 공사가 되는 것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공사가 되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완공 위주로 공사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도 과장과 똑같은 사항인데 과감하게 못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것은 불용처분 해버리세요.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가 안 되는 도로개설이 많거든요. 이것은 예산낭비거든요. 도로의 구실도 못 하는 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사해 놓고 마무리 안 된 공사가 몇 개나 있는지 과장은 아십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완공위주로 도로개설사업을 하십시오. 시비 얼마 내려온다고 받을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검토를 하신 후에 받으시라고요. 예산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항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예, 남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정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인 김상혁 위원의 말씀에 뒷받침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완공하는 것을 위주로 공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임동 같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에게 시비 3억원을 모 의원이 주었습니다. 소로 3류 68호선을 보시면 총사업비 34억이 듭니다. 여기서 기 3억원을 들여서 실시를 했어요. 연속사업이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니까 내년 중간쯤 될 것이 아닙니까, 이 내용으로 해서 시비 3억원을 가져왔어요. 이것이 3억원 들여서 완료가 된다면 이해가 갑니다. 남은 부분이 엄청나게 남아 있는데 바로 옆에 원불교 주변도로가 있습니다. 총사업비 7억원 중 지난 ’97년도, ’98년도 4억원을 썼습니다. 나머지 3억원이면 완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쪽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 목이 틀리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같은 목으로 그 돈을 주었기 때문에 조정해서 하나라도 완공을 하자는 것입니다. 절충하면 되겠지요?

이런 것은 정해져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완공위주로 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위원장님, 기록을 중지시켜 주십시오.

기록을 중지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상호간에 협의해서 좋은 내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 하고 연락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부분은 앞으로 축조심사가 있습니다. 그 때 보다 더 정확히 매듭을 짓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8쪽에 보면 토지형질변경과 현황이 나와 있는데 2번에 두암동 산 98-1 공사중지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거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라인빌라를 지으려고 철탑을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라인빌라에서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지불하지 못하니까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그냥 놔두는 것입니까?

오후에 일정이 있으니까요 그 때 갑시다.

탑이 있는 것을 딴 데로 옮긴다는 이야기지요?

좋습니다. 현장확인하고 상세한 내용은 오후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상진 위원입니다. 방금 각화동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소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엄청난 토지형질변경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중목의 벌채나 재식, 여타의 어떠한 토지형질변경 행위도 할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참고로 행위제한 내용을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우선 토지형질변경 차원에서는 답에서 전으로 형질변경하는 것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질의회신을 보면 높이는 50㎝ 정도를 불법토지형질변경의 한계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로 알고 있었는데 그린벨트 내의 형질변경의 한계는 높이가 130㎝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에서도 행위제한이 가해지고 건물의 신축, 무단으로 증·개축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생활하는데 있어서 대부분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서는 일단 불법건축행위로 화장실 하나를 내더라도 일주일이면 담당 공무원이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상당한 제재를 가하고 그러는데 소위 이 엄청난 평수를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함에 있어서 정확한 시기는 알수 없습니다만 ’97년 11월, 12월부터 ’98년 1월, 2월 사이에 행해진 행위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1년 가까이 토지형질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130㎝라고 했던가요. 그것은 허가사항이에요. 일단 그 행위를 인정해 줄 때 사항이고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130㎝가 아니라 적어도 3m～5m가 불법매립된 것입니다. 엄청난 토사를 반입해 가지고 불법형질변경한 것인데 담당 공무원들이 1년여 동안 몰랐다는 부분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건축물이라든가 토지의 불법형질변경, 산림의 훼손이라든가 순회를 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오늘 사실상 위원님들의 제보로 직접 방문해서 가서 살펴보았으나 아직 저희들도 정확히 누구의 행위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몇 평이나 되고 몇 번지입니까?

574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전입니까, 답입니까?

담당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도를 떼러 갔습니다.

지금 현재 면적이 얼마인지, 지목이 전이지, 답인지 해당 번지가 몇 번진지도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불법사실이 하나 둘이 아닌데 이 엄청난 평수에, 이 긴 기간 동안에 이 사실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는가, 법률용어로 선의인지 악의인지, 선의라고 한다면 공무원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직무를 수행하고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담당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1년여 동안 몰랐다고 하면 그것은 선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직무태만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1년여 동안에 알고도 방치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의 부분입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똑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내용을 과장께서는 깊이 생각하셔야 되고 향후에 불법형질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직원을 어떻게 조처를 할 것인가, 그 부분까지 곁들여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담당 공무원들이 모르고 계셨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현재 정확한 상황은 보고를 아직 못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선의냐, 악의를 가지고 뭘 했느냐, 하는 차원은 다시 조사를 해봐야 알겠고 불법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간에 조사를 해서 그에 따른 결과를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제 주장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면적과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면적의 형질변경을 가져왔어도 담당 공무원들이 일주일 내에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1년여 동안 몰랐다는 것이 선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고 저는 악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악이지 않느냐, 알고도 방관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가사문화권의 건축행위제한 고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추진하시게 된 배경, 법적 근거, 그 다음에 추진과정을 낱낱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가사문화권 주변에 대해서 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고시를 추진했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저희 관내의 충효동 광주호 주변은 환벽당이라든가, 취가정, 풍암정 등 시가문화권을 꽃피운 문화재가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산교육장 및 일반시민의 휴식터로, 마음의 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문화재를 원형 보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는 그 주변지역이라든지 꼭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현재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문화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훼손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21세기의 문화관광자원이 실제적으로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장에서 무등산 광주호 일대의 가사문화권에 대해서 문화재 주변 원형 보존과 가사권 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당 등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해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법적 근거로는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제1호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형질변경 중목벌채, 재식 또는 토석 채취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 허가를 받아야 된다」그 다음은 토지형질변경등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 제2항에 해당되겠습니다. 제1항은 「시장 또는 군수는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지역으로서 원형보존의 필요가 있는 지역 안에서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제2항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는 …….

잠깐만요.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하지 않으셔도 대부분 동료 위원님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 제2항과 건축법 제8조제4항에 「당해 용도 규모 형태 건축물을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도시미관과 주변환경 등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하는 규정과 그에 따른 건축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서 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과정으로는 주민의견 청취를 ’98년 10월 27일 의원님을 모시고 14시부터 16시 40분까지 광주농협 충효지소에서 있었습니다. 이 때 주요의견으로서 첫 째는 가사문화권을 해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영업목적 건축물은 제한을 하자. 두 번째는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한을 하자. 농가 및 단독주택은 허용을 하고, 세 번째는 규제하는 반면에 편의시설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경관보존과 동시에 개발하는 측면도 검토 요망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시에 행위제한을 재검토 요구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러한 의견청취 결과를 북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 이 내용과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위원 17인 중 14인이 참석해서 원안 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심의결과를 다시 북구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서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도 어떠한 행위제한을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에 어떤 형태라든가, 그 지역에 맞는 건축물의 형태는 다시 실무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자, 그것은 100㎡ 이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현재는 저희가 행정규제를 하기 위해서 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행정규제계획심의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지금 현재 의뢰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어제 그린벨트 지역 내를 해제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됐을 때 그 행위제한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추진배경에 있어서 본위원도 이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 때 상세히 얘기를 했어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가사문화권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이러한 취지는 거기 모이신 지역민들, 우리 청의 직원들, 본위원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근거를 놓고 볼 때 우선 추진배경 자체는 가사문화권을 보존하고자 했단 말입니다. 법적인 근거 자체는 도시계획법, 건축법 기타 이러한 법들을 이유로 해서 가사문화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문화재, 특히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 제2항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존의 필요가 있는 지역이 문화재 지정이 안 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돼가지고 일정한 거리 이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어떤 형태 건축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거기에 법적 근거를 들어가지고 반경 200m 이내에 기존 대지의 농가주택을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을 공청회 때도 했었습니다. 면적이 200m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200m 면적은 너무 많다. 환벽당하고 풍암정 주변에, 두 개 권역으로는 5만 4,000평에 이릅니다. 이런 엄청난 면적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면적을 줄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시에 심도 있는 다시 논의를 합시다. 그 다음에 농가주택의 이주는 기존의 대지 내의 건축 이것은 문제가 있다. 업무보고 18쪽을 봐주십시오.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농민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주택 신축의 의미를 떠나서 재축, 증축, 개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일정 면적, 반경 200m 이내에 들어 있는 대지 내에만 허용하고 전, 답에는 형질변경이 안 된다. 이축이 안 된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수용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및 건축심의에 올라올 때는 공청회 안이 그대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면적도 역시 그대로입니다.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것이 뭡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심히 유감을 표시하는 바이고 그 다음에 국가문화재라고 할지라도, 공청회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보 1호인 남대문 지역에도, 물론 최저 고도지구와 최고 고도지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 높이로는 못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100m를 벗어나면서 어떠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까? 국보라 하더라도 반경 200m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방문화재를 가지고 반경 200m로 행위제한을 한다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냐, 그 때도 이야기했는데 조금도 반영된 것이 없어요. 심의위원회 교수님들은 200m 아니라 5,000m라 하더라도 거기에 찬성하실 겁니다. 우선 보존의 의미가 상당히 우세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과장,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이 아닌 구역이 몇 개 구역인지 아십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구역으로는 도시개발예정구역하고 토지구획정리, 5개 구역…….

제가 알기로는 4개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구역인데 실제적으로는 4개 구역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도시계획법상의 구역이 4개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4개 구역 중에 2개 구역이 중첩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어요. 특정시설제한구역입니다. 시가조정구역이 있습니다. 일명 시가유도구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소위 그린벨트라고 이야기 하지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예정구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특정시설제한구역과 같은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반경 200m의 행위제한을 놓고 보면 어떻게 그린벨트로 수십년 동안 소외받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살아온 주민들한테 특정시설제한구역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2개 구역을 중첩해 놓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주민들의 의견을 얘기하셨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없어요. 어떤 것이 반영되었습니까? 기존의 대지 내 건축행위 및 농가주택 신축을 위한 행위는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존에 전, 답이라고 할지라도 이축이 됐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이미 삭제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행위제한지역으로 고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물론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나 감각적으로 느끼기에 주민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면 일정한 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동네사람끼리 사고 팔더라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집짓기 좋은 지목상 전을 사서 이축을 하고자 할 때 구청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면 재산권 행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우려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무질서한 상행위 시설이 들어서거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상행위 시설을 막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것만 가져왔어도 됐지 않느냐, 기존의 대지 내라고 못을 박아서야 되겠느냐라고 누차에 걸쳐서 반복을 했는데 그것이 건축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그대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는 원안가결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과장은 생각하십니까?

지정하는 목적을 보면 적어도 행위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무조건 따라서라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건축심의위원회를 한 번 거치지만 그 분들에게는 마음으로부터 굉장히 거부감이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분들에게 그 지역을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해드릴 수 있는 범위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다라는 대답을 못 해드려서 주민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제한을 받게 된다면 죄송할 따름입니다.

위원장, 기록을 중지하여 주십시오.

잠깐요.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요. 정상진 위원께서 과장께 묻고자 하는 것은 11월 7일에 집행부 관계 공무원, 동료 의원님, 해당 지역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설명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일정 부분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을 겁니다. 주민들 의견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최종안이 확정될 때 데이터 서류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정상진 위원님께서는 그렇지 않았다. 바로 이 문제를 추궁하고 있고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고 정상진 위원님께서는 별도의 말씀을 하신다면 기록을 중지하겠습니다.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도 저희가 주민들하고 의원님하고 공무원하고 가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생각하면서 그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때 “북구 주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냈습니다. 이것을 고려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십시오”라는 측면에서 그대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말씀대로 몇 ㎞ 잡아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체계적인 계획 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종합계획이 있으면서 그렇다고 했다면, 현재 상태로서는 종합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남대문 같은 경우를 보면 남대문 시설 자체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국보는 사실은 주변하고 어울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한 통신 내에 있어서 그것 하나가 보존되는 것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사문화권을 조성하는 범위는 환벽당이 중요하다고 해서 환벽당만 문제냐,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환벽당과 어울어져 있는 주변이 환벽당을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에게 현재 상태로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현재와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 말씀하신 것입니다. 농가주택 이축이 환벽당 몇 m 내의 지역이지 않으면 전답에도 이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같다고 하십니까? 여기에는 기존의 대지에만 행위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어요. 왜 같습니까, 180도 틀려요. 전혀 아니죠.

현재 이축건에 대해서 기존의 대지에서 벗어나서 외딴 곳에 이축하는 것은 허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취지에 맞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은 현재 알아보니까 주어진 것은 거의 포괄적인 내용으로 저희가 고시안은 아직 만들지 않았거든요. 구조계획위원회에 통과되고 그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필요한 안을 만들어서 고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때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셔서 내용을 작성할 때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에 넘어갈 때에 저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안 된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것을 왜그러냐면 기존의 안 자체를 심의위원회에 넘길 때 심의위원회 구성 인적사항을 보십시오. 구청의 공무원, 구의원 두 분, 나머지는 환경운동을 하시는 대학교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경 200m가 아니라 반경 2㎞로 해도 더 넓히라고 하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최초의 안을 공청회도 거쳤고 구의원들과도 얘기를 했고 그 과정을 거쳤다면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감안된 안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넘겨졌어야 된다.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아쉬운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심사숙고해가지고 더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세세히 검토하고 추후에 그 단계가 오기 전에 수시로 업무적인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의드릴 때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시안의 확정 단계에서 정상진 위원 및 도시위원회와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수 위원입니다. 도로개설 내역서 감독일지 있지요? 중흥동 밀알감리교회 도로개설 1차 그것 한번 봐보십시오. 19쪽 제일 위에요. 길이가 85m이고 폭이 10m이지요?

예.

총 공사액이 얼마입니까?

공사액은 5,2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중흥 밀알교회 옆 도로공사 보십시오. 7쪽에 3번,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1차 공사를 얘기하는데요. 길이는 250m, 폭 10m로 되어 있고 사업비 자체에 보상비까지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밑에 내역서 및 감독일지에는 공사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과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감사자료를 해온 것이 전부다 안 맞아요. 1번이라고 해놓고 3번에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안 맞아요. 무슨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줘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제가 쪽이 바꿔진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면 이것 뒤적 저것 뒤적 겨우 맞춰가지고 짜깁기해서 감사자료를 보라는 것인지, 감사자료를 낼 때 신중한 검사를 하셔가지고 우리한테 내줘야죠?

설계내역서 감독일지를 보면 1번하고 16번이 같은 공사인데 1차, 2차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것이 순공사비가 되겠고 업무보고한 내용에서는 이 전체에 대한 보상비와 공사비가 합쳐져서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차, 2차 나눠져 있기 때문에 편의상 나눠 놓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금액은 순 공사금액만 표기된 것이고 업무보고상 나와 있는 것은 보상비 + 공사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다음부터는 같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같이 기록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따로따로 해놓으니까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르죠.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