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증인선서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 및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총무국장 박우.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국장께서 총괄적으로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면서 이것은 업무를 초기에 보고하는 형식이 아니고 감사받는 자리기 때문에 총무국 소관 전체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기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의 제안설명은 빼고 바로 실과로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각 실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난 후에 관계서류 검토와 질의 및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중에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는 의결로써 출석요구토록 하고 1개 과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는 관련과를 합석시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장들은 퇴장하시고 총무국장은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윤승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윤승흠입니다. 오늘부터 35일간 송태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감사, 질문, 예산 등 여러 가지 업무를 계속 하게 돼서 대단히 수고가 많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담당하고 추진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윤상선입니다. 예산담당 신승수입니다. 정책개발담당 안천순입니다. 법무통계담당 김휘정입니다. 감사담당 박수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98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윤승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깨끗하고 생산적인 주민감동 생활자치 실현이라고 해서 3개 분야에 18개 항목을 공약으로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자치시대에 임해가지고 청장으로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은 가장 좋은 행정스타일이라고 보는데 실제 재정형편이 곤란한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공약은 하나도 없고, 물론 공약이라는 것은 비예산사업도 있고 예산사업도 있겠지만 제가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수익사업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3개 분야에 18개 항목이라는 것은 청장이 선거 때의 공약사항하고 취임을 한 후에 행정분야별로 해서 공약사항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현재 3개 분야에 18개 항목을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추진해야 할 사항이 대부분이고 현재 경기침체로 예산이 안 좋기 때문에 12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세운 다음에 비예산사업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2년, 3년 내에 예산이 수반되었을 때 하려고 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과 같이 경영사업이 항목에 없다는 사항은 실무자들이 어떤 경영사업을 할 것이냐는 아직 연구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경영사업이 나타나면 12월 안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실제 2, 3년간 경영사업을 추진하려고 시도한 결과 저희 구에서 말만 있었지 하나도 경영사업에 보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님께 경영사업을 하려고 추진했는데 이익은 없고 마이너스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경영사업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제1번이고 둘째는 지방세나 세수를 받는 것이 큰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원을 보충해 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영사업이라고 그러면 크게 재원을 들여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면 청장의 공약사업은 거의 전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풍요롭고 더불어 사는 복지 공동체 건설이라는데 무등산수박이나 농업의 첨단화, 농민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사업들은 물론 좋은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2대 때 김태홍 청장이 한 북소리에 게재한 광고료라든가 하다못해 그런 정도라도 돈벌이를 해주는 것이 목적이지 그렇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도가 나느냐 마느냐 하는 판국에 그런 것도 있어야 멋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약은 한번 내놓으면 그것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지 계속해서 공약을 발굴하는 것은 공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장 공약이란 선거 때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것이 공약이지 가다가 이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한다는 것은 행정을 다루어 나가는 일단면이지 공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한번 공약한 사항은 4년 안에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단기성이 아니라 장기성이 있는 사항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발굴된 것이 아니라 청장님이 공약한 사항 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더 연구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찌되었든 4년 동안에 이 공약이 완료돼야 된다는 맥락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질의하기 전에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 쪽으로 마이크를 옮기시고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입니다. 10쪽을 보면 ’98소송비용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1대 때부터 보면 지주로부터 구두로 기부체납이나 승인을 받아서 도로포장이 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서,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기부체납을 했는데 2세, 3세로 내려와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시 자기 땅으로 찾아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이 그때그때 대처하지 못 해서 많은 소송비용으로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오래된 사항은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실 유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입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많이 겪어 봤습니다. 현재는 개인이 기부체납을 했는데 공직자나 관공서에서 처리를 못 해서 소유자에게 다시 넘어가는 사항이 제가 와서는 별로 느낀 바가 없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1억 4,000만원 정도를 내줬는데 위원님 말씀과 같은 사항은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땅을 사서 포장을 했더라면 이렇게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갖추지 못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현재 농로나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는 땅이 평상시에 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가 올 때 마을에서 포장을 해주라고 해서 억지로 포장을 해주면, 전부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소유자가 포장된 후 소유권 행사를 해서 소송을 걸면 100% 우리가 패소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보상해 주고 우리가 다시 임대한 사항입니다. 실제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다 못 해주고 주민들이 다니는 길인데 주인은 그 길을 못 막고 그러니까 나중에 포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포장을 하면 소송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패소해서 물어준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죠? 고문변호사가 구청 일로 승소했을 때 사례금을 더 줍니까?

예,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고문변호사들이 적극성을 띠고 일을 잘해 주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우리도 의회에서 변호사를 산 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돈만 받지 구체적으로 일을 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사실 고문변호사가 사실 유명무실 했습니다. 가서 보면 나이 많은 사람이 답변도 않고 사무장보고 답변하라고 했는데 제가 와서 고문변호사를 만나보니 새로 온 박재우 변호사는 젊고 질문을 하면 아주 세밀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재우 변호사는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일반사건도 자기 돈이 될 것은 신경을 쓰고 그렇지 않은 것은 착수금만 받아먹고 유야무야하는 형태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번에 의원들 선거 소송을 봐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47만 북구민을 대표로 변호한다는 심정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면에 대해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6쪽입니다. 공무원 정원 및 인구수, 통·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대수는 안 나왔어도 인구수와 세대수가 비례되리라고 봅니다. 인구수를 보더라도 통장들의 균형이 잘 안 맞아요. 그러면 솔직한 얘기가 앞으로 통장제를 폐지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행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돈도 못 벌어들이면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예산절감도 되고 동간의 인구비례나 세대별 비례로 해서 다소 균형이 맞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이런 통장 1인당 월 12만원이 나가면 집행부에서 예산절감에 어느 정도로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데까지도 신경을 쓸 수가 있는 사항이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773개 동이라면 773명의 통장입니다. 여기서 10%만 줄인다고 해도 10명 줄었을 때 연 1,400만원의 예산절감이 되는데 70명을 줄인다면 굉장한 수치가 나옵니다. 지금 사회일각에서는 통장은 없어도 무방하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 양론이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실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통·반 조정계획을 정책개발팀에서 연구해서 총무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한꺼번에 줄일 수가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줄이면 이번 예산이 6억 정도 줄어든다고 2주 전엔가 총무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서울 송파구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정책개발팀이 서울에 출장가서 보고 광주와의 입장을 살려서 앞으로 어떻게 통장을 줄이고 반장을 줄일 것인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총무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자료도 한번 봅시다. 이왕이면 행정을 다루면서 관심만 가지면 다른 시, 도에서 저희들에게 와서 시범을 보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감사자료 4쪽에 보면 2단계 조직개편 계획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앞으로 30% 감축을 하겠다는 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아는데 조직개편 관계로 위원으로 가서 보니까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만 나가지 실질적으로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위에서 줄이라고 하니까 업무는 그대로 두고 그 방법대로만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 때 제가 사무분장표부터 검토를 해봐라. 지금 동에 가보면 그래도 몇 사람씩 줄었습니다. 그런데 공문은 전보다 더 온다는 것입니다. 문서통제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줄이고 업무량은 자꾸 늘어나고 그러면 줄이나마나입니다. 그래서 그 때 지침이 와서 하는 것보다는 내년 상반기 중에 2단계 계획을 실시한다면 업무분장표를 놔두고 줄일 것을 과감하게 털어나가는 방안으로 해줘야 인력감축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의견도 위원님과 같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기준만 주면 여기서는 그 기준에 따라서만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2차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이제는 자치구 자체의 조직안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과 같이 동사무소 인원은 줄었는데 업무는 하나도 안 줄고 갖고 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동의 업무와 인원 감축에 대한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 각 실과의 업무나 모든 것을 줄여라 했는데 그에 대해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업무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구정 정책개발팀들이 뭐하는 것입니까? 공무원수가 줄어지면 당연히 업무가 줄어져야 하는데 청년간부회의 운영하는 것하고 구정 정책개발팀이 하는 일들이 거의 비슷하다는 소리입니다. 하여튼 업무를 과감히 줄여나가는 것이 상책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손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인원을 줄여나가는 것이 조직개편이 아니거든요. 인원을 줄인다면 예산절감이나 줄인 이후의 업무분장이나 상호 유기적인 관계, 효율적인 업무형태들이 개발되어야만 밑에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인원만 줄여놓고 조직개편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아니라고 보고, 현재 계장제가 없어지고 담당제로 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당제라고 해서 특별히 바꿔진 것이 있습니까?

사실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담당제 본래 취지가 뭡니까?

전에는 각 업무를 실무자가 하고 총괄을 계장이 했습니다. 그런데 팀제를 운영하면서 업무를 총괄해서 누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담당이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서 그때그때 지정을 합니다. 그 사항이 기업체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관청에서 그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형태만 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안 되고 계속적인 업무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든지 기업체의 업무스타일을 도입하려고하는데 근본적으로 기업체 조직과 공무원조직은 틀립니다. 틀린 것을 도입하려고 하니까 도입 자체가 안 된다고 보고 실장께서 조직개편 이후에, 제가 알기로 그 당시 설명하실 때 소위 계장까지 실무진이다. 인원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장들도 어느 한 분야를 담당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취지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바꿔진 것은 없는데 담당제와 계장제 중 어느 부분들이 나은 것 같아요? 우리 조직에는 어느 스타일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옛날의 계장제도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분장상 계장이 업무를 총괄했는데 지금은 계장도 업무분장상 그 계의 가장 큰 업무를 집어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태는 전과 같은 계장제도로 사실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저 위에서 생각했던 조직개편, 인원을 감축하는 쪽으로의 조직개편이 아니라 담당제를 염두에 두고 시행하라는 쪽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정책은 가장 기초적인 자치단체에서 적용하기에는 이미 실패한 정책 아닙니까?

실패했다고는 답변을 못 하겠고 다만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단계에서 다시 옛날처럼 바꿔질지 어느 정도 시기가 넘어가면 공무원에게 필요한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두고 봐서 우리 공직사회에 담당제가 실제 운영이 될 수 있는가…….

몇 십 년 동안 해온 계장과 과장의 직속라인을 통해 업무가 진행되다가 부분들이 어느날 갑자기 바로 바꿔질 수는 없겠지만 해보니까 그것보다는 과거의 계장제가 업무의 효율성이 높더라, 오히려 직원들의 일에 대한 효율성과 통제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이 낫다고 한다면 우리 북구에서라도 이것이 낫다는 것을 시인하고 중앙에 건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되지도 않는 담당제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는데 무슨 담당이라고 붙여놓고는 팀장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담당이라는 어설픈 용어를 만들어 놨는데 뭐하러 복잡하게 그런 용어를 만들어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 시일이 얼마 안 됐거든요. 조금더 가보면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 때 함께…….

그 때 하지 마시고 미리 하시라니까요. 북구에서 처음으로 조직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해보시는 것도 중요한 일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논의해서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12쪽을 보면 각종 통계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맨 앞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도소매업·서비스업 통계조사, 광공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가 나와 있는데 이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업기간이 1개월로 정해졌는데 자료를 현장방문해서 조사하는지 아니면 시라든가 노동청에 가면 나와 있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하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 저는 조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조사되어야 하는데 ’98년에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실업통계는 계획이 안 잡혔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두 번째 제조업 통계조사 같은 경우 노동청에 가면 북구가 나와 있습니다. 중복된 부분의 조사보다는 실제적으로 가장 필요한 조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실업통계조사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계획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통계는 국가업무입니다.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 모든 경비도 국가에서 시달됩니다. 통계조사청에서 조사하는 통계 집계도 저희들이 각동이나 통계조사요원을 채용해서 실제 조사가 됩니다. 조사마다 조사라인의 항목이 있습니다. 타기관에서 조사해가지고 올린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나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조사원을 채용해서 실제 조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보시면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실업자 통계는 이미 국가에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실업자만 조사하는 것은 해마다 인구조사 때 나옵니다. 지금 신문에 몇 만명이다 이런 것은 대략해서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오고 실업자수는 인구 조사나 각종 조사 때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업자수만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제 말은 각종 통계조사가 국가사업이고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온 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을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실업자 통계조사다 이겁니다. 물론 광주 실업자가 45만명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북구가 몇 명이고 구체적인 실업자 부분이 안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98년 실업 예산에 북구만 보면 100억원이 넘어요.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실업대책에 대한 통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공공근로사업 현황을 보니까 실업자 실태조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내용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 싶어서 행정에서 우리 북구 실업자가 몇 명이고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업자에 관계된 것은 고용구조통계조사라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하는 담당은 시·도입니다.

행정부분이 이 일은 어디라고, 업무분장상 이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통계작업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실업자라든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99년 예산을 보더라도 100억원이 넘어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를 통해서 구체적인 자료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추상적으로 신문사에서, 통계청에서 다 나오죠. 북구가 몇 명이고 실업자의 특성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된다면 대단히 좋은 자료가 되고 이 좋은 자료는 실업예산을 보다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98년은 계획이 안 되어 있었고 추진 안 하셨다면 ’99년도에는 감안하셔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업자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있고 우리 구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하면서 그 조사를 각동에다가 시켰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내년에 써야할 돈이 100억원이 넘는데 실업대책상황실에서 그 인원은 파악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실에서 직접 조사는 안 했습니다.

그것은 당장에 떨어지는 일을 추진하기 위한 일이고 저는 행정정책상 실업자에 대한 통계나 실태가 진행되어야 된다. 그것을 기반으로 사업이 하나하나 진행되었을 때 실업자에 대한 구제와 더불어 북구 행정 뿐만 아니라 북구의 정책과제와 맞물리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해라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을 하시면 사업으로 책정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계획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한다든지, 꼭 업무가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북구의 모든 실업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체계획을 세워서라도 할 수 있으면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자료 15쪽 22번에 시공품질평가제 실시가 있습니다. 건설관계자의 의식전환과 함께 부실시공을 추방하여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한 것까지는 잘한 일로 보는데 의심나는 게 저희 구청에 수의계약만 해도 120여 건, 4,000만원 이상의 사업장 39개소를 대상으로 한 것 같아요. 평가반은 토목직 5명이 했는데 평가결과가 이렇게 좋다면 다행인데 제가 알기로 부실공사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적을 해가지고 그런 업체들로 하여금 경종을 울리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대비책도 되는 방향에서 행정을 다뤄나갔으면 좋겠는데 전혀 없다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실장께서는 하나도 없다고 보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를 조사해 가지고 어떤 데를 통보하는 평가제가 아니고 39개 업소 중에서 제일 나은 데가 어디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기 때문에 부실공사는 자료에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량업체는 없었기 때문에 잘하기 위한 평가만 했네요. 그렇다면 건설관계자 의식전환시 부실공사를 추방한다는 목적 자체에 위배되는 사항 아닙니까?

아닙니다. 건설업체에서 품질평가를 함으로써 우리 건설에서도 거기에 1등을 해야 되겠다고 부실공사를 안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북소리에 39개 업소를 다 게재해 줬습니까?

제일 잘한 곳 하나만 게재했습니다.

하나만 했으면 실장 말씀하고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목적을 써 놓은 것입니다.

실장님이라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야 기술자들이 와서 했다면 모르는데 자기 일 해놓고 자기가 평가하는데 그거야 다 잘 될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합시다.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모르는 주민들이 이런 사항을 들었을 때는 좋은 인상을 갖지 않을 줄 압니다. 아예 안 하든지, 목적하고 시행이 상반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34쪽 19번을 보시면 이것을 폐지하고 사전점검제로 바꾸려고 문제점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해보니까 여러 가지 성과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을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에 보면 장애인 전담부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전담부서가 설치된 이후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구청에서 노인, 장애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고 다만 예산상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부녀자나 소년, 소녀가장에 대한 예산이 70～80%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산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직접 못 다뤄서 장애인에 따른 업무를 무엇을 했다고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한 관리는 안 합니까?

공약사업 중에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연결만 시켜줬지 제가 파악은 못 했고 내년에는 공약사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모든 시설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에 대해 많은 배려가 되고 공약사항도 그에 따라 실천이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에 장애인 전담부서가 계속 얘기가 되고 하나의 성과로 발표가 되기도 하는데 얘기 들어보면 구청장 취임후 전담부서를 만들고 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나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년예산에 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겠다. 이 정도 아닙니까?

공약사업을 했는데 올해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느냐, 그것은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조직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부서가 만들어진 후 추경이 발생되었다면 그런 사업을 넣었을 텐데 연초에 하는 장애인 예산 가지고만 하기 때문에 똑 떨어지게 안 나옵니다. 다만 ’99년도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청장님 공약사업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많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나 투자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과거의 구정발전담당관실이 없어지면서 그 업무를 흡수한 큰 규모고 구청장 지시사항이라든가 정책적인 사항들을 개발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막중한 임무에 있다고 봅니다. 민선 2기 시책이 반영된 것은 올해의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라고 봤을 때 내년에 운영시책이나 정책개발 등 기타 이런 부분들을 활발하게 이뤄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실장같은 경우는 구정발전담당관을 비롯해서 두루두루 다 거쳐오신 분이라 구청에서 담당한 정책개발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리라고 보고 내년에 좋은 정책들이 나와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