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규화
심규화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문화체육국소관에 대한 98년도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1월16일 제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선서문 낭독)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체육청소년과장 이근필,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변호봉 동시선서)
규화
심규화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장께서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박종화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심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98년도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문화체육국 주요업무 금년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총괄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박종화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 상세한 주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성섭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98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
규화
심규화위원장
이성섭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필 체육청소년과장께서 상세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이근필입니다. 체육청소년과 '98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
규화
심규화위원장
이근필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호봉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변호봉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변호봉입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 '98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
변호봉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속개
현철
차현철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감사자료 14페이지 예술단체보조금지원 현황에 예총울산지회에 공식적으로 나가는 지원이 16페이지 하단을 봐주십시오. 울산예총지회하고 울산문화원은 운영비로 나가는 금액입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일괄적으로 문화예술단체에지원해 주는 흐름이 울산예총에 운영지원말고 지원내역 총 1억7,900만원입니다. 울산문화원과 울산향교, 울산예총지회에 집중적으로 나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16페이지 하단에 있는 예총지회하고 문화원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보조를 하면서 운영비를 포함해서 지원해 주고 14페이지에나와 있는 단위행사별로 지원되는 예를 들어 울산문화원에 정월대보름 달집살이 이런 부분에 단위사업별로 해서 8,400만원 되는 것은 단위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예총도 정액보조 외 단위사업비를 하는 예총산하 9개 단체에 대해서 사업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단위 단체를 줄여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게 바람직하고 정월대보름 달집놀이라든지 민속연날리기대회 울산문화원에서도 파트가 틀립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아닙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다른 차원으로 명분을 세워서 문화원에서 이런 행사를 하지 말고 다른 행사는 할 수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화예술 쪽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자생단체 이런 것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예술단체든 문화단체를 통해서 하나의 사업을 일원화시킴으로써 오히려 발전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문화원을 지원해서 문화원에 소속된 단체들이 있다면 그 단체가 하더라도 지원은 문화원으로 지원해서 하는 방법도…….
시상
송시상위원
문화원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운영비도 시가 정액보조 주고 행사 있을 때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울산예총지회도 그렇게 합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총도 그렇고 전액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개 사업을 했을때 100만원 소요된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지원을 6, 70% 받을때 있고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액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완전 지원은 아니고 일부는 자기들이 해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원내역을 보면 행사만 한다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결과 아닙니까?
지원해 주면 정산서 받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1년 넘게 문화예술회관에도 있어봤고 이쪽으로 왔습니다만 사실상 정부에서도 21세기 문화의세계가 다가 온다는 입장인데 전체 이 부분이 3억9,300만원 예산인데 그러면 예술부분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사실상 문화의 뿌리라는게 이런 것 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어떻게 한다는 이런 것은 안됩니다. 이런 부분은 할려고 하는 단체가 있고 하면 더 늘려서 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예술이 발전을 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문화예술의 발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 다방면으로 해야지, 틀속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하니까, 하는 사람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이 시민에게 확산되지 않고 그 분들만 하니까 자기들만 고상하고 예술인다운 행위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일반시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잘못 생각하면 특정인만 한다는 것도 안되겠느냐 생각을 느낍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문화나 예술 쪽은 그 쪽에서 실제로 기여하는 분들 실제로 하는 분들이 아니면 개인은 어렵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원단체는 어떤 행사를 한다면 대충 다 지원해 줍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아무나 와서 지원신청을 한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학교에서도 세 건 있는데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것을 한다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10월24일 울산대학에 전국 대학생…….
시상
송시상위원
울산서여상에 2,500만원 나가 있고, 현대공고에 800만원 나가 있고, 울산대학에 100만원입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울산대학교하고 울산공고 이 부분은 울산시를 대표해서 전국대회에 간 것이기 때문에 지원되었고, 다음 에 5월15일 관악합주부 지원해서 울산서여상에 2,500만원 지원한 것은 아시다시피 각종 큰 행사때 관악을 해 줄 곳이 없습니다. 외지에서 데리고 올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 희망하는 학교가 있다면 키워야겠다 해서 대표적으로 그런 입장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학교에서 스스로 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 말하자면 예술 이런 계통에서 학교에 지원해 줄테니까 하라고 권장한 겁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자기네들도 다희망을 안하고 이 학교에서 그런 뜻 같으면 해 보겠다 이래서 지원해 준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울산서여상에서 관악합주부가 언제부터 창단되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97년도부터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97년도부터 했는데 기구가 고장나서 수리하고 합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악기라는 것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학교의 교육비 예산으로 부족한 것을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중부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교육청하고 이런 얘기가 있던데 앞으로 운영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규모는 930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증축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게 되면 좌석수가 2,110석 됩니다. 이 돈은 국비 3억원을 지원 받아서 총 사업비는 34억2,100만원해서 거의 준공단계입니다. 12월말쯤 되면 준공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도서관을 지어서 운영은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실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임시회기때 교육청에서 중부도서관을 평생교육관으로 하겠다해서 조례개정이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에게 사전에 협의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의회에 올라와서 심의과정에서 전문위원이 심의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와서 시의 입장을 나름대로 설명해 준바 있습니다. 교육청의 뜻은 조례를 개정해서 도서관을 평생교육관으로 명칭을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내막적인 입장은 구조조정의 일환입니다. 지금 현재는 도서관 관장은 5급 사서직으로 관장이 될 수 있는데 평생교육관으로 명칭변경을 하게 되면 부이사관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자체내의 인사에 순환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길을 터놓기 위해서 그렇게 구상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3억원을 지원 받았고 당초에 증축하는 계기가 울산교육청이 이렇게 이렇게 도서관 시설이 부족하니까 울산시 쪽으로 건의를 한 것입니다. 건의를 받아들여서 지금까지의 과정인데 지금 현재의 운영구조는 도서관 및 도서관육성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 할려고 구상하고 있는 것은 평생교육관은 사회교육법입니다. 사회교육법은 교육부에서 관장하고 있고 또, 도서관법은 문화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문화국의 의견은 절대로 자기들의 법이 살아있고 관리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 교육부 관장하는 평생교육관으로 넘겨줘서는 안된다는 것이 문화국의 의견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목적대로 건립한 과정 에서 타목적 평생교육관으로 넘겨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향후 중앙부처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관련법규를 연찬해 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입장은 그쪽으로 넘어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청 얘기는 그 기능이 도서관법에도 평생교육의 기능이 있고 또 사회교육법상에 평생교육관이 있다면 도서관의 기능도 살아있고 하는데, 기능이 같기 때문에 명칭변경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능이 유사하더라도 같다하는 의견은 맞지 않다. 분명히 양 법이 살아있고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엄격히 따지면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조회를 해서 중앙정부에 시달을 해 줌으로써 혼돈을 가져오지 않는 이런 것이 되어야지, 위에서는 관리하고 있는데 될 수 있느냐 그런 의견은 개진했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깊은 연찬을 해 볼 계획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평소에 국장님께서 신조도 강하시고 나름대로 처리에 분명하신 분이시니까 담당국장님께서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흘러온 도서관의 운영에 대해서 도서관법으로 하든지 사회교육부에서 하든지 이런 처신은 국장님 잘 판단을 해서 처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혼돈이 없도록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재보호관리입니다. 15페이지 추진실적을 보면 문화재관리 전문성확보 학예사 1명 채용은 언제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금년에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런 분들을 문화재 전문성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우리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가능합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가능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명칭은 학예사라고 합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학예사라고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직급은 없습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별정6급 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설명하실때 관리원 배치 4개소하는데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명예관리인 자매결연단체정비, 자매결연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하는지요?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자매결연은 문화재가 있는 인근학교를 주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 관리하는데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느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규식
이규식문화예술담당사무관
상북고등학교 같으면 석남사…….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현재 시지정 46개, 국가지정 16개 있잖아요. 관리할 수 있는 자매결연이 다 맺어져 있습니까?
규식
이규식문화예술담당사무관
예.
시상
송시상위원
2회는 무슨 말입니까?
규식
이규식문화예술담당사무관
정비를 2회했다는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62개 국가지정 자매결연체 자료 주십시오. 다음에 문제점이 대두되는 문화재하고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들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말썽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말썽의 소지가 된 곳을…….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문제가 되고 있는 병영성 경우에 사유지가 많습니다. 주민들 생활 관련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대응책은 어떻게 강구합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지정되어 있는 병영성 경우는 시가 예산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병영성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문화재보존관리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문화재보호지정 인근에 자리가 있어도 보호지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의 시민들에게 홍보라 할까, 인근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차원에서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 본 일 없습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주업무는 보존하고 관리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만 보존과 관리도 중요하고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생활도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화 권역내지 구역을 최소화해서 관리 보존기능도 살리고 현재 생활하는 사람의 편의도 도모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송위원 말씀하신 내용을 업무추진하는데 많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관계 공무원들이 문화재를 발굴한다든지 문화재를 지정하는 전문인에게 일반문화재 지정도 중요하지만 일반 사유지 재산권확보 차원에도 관심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낍니다. 지정만 해주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뒤에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쓰고 지정만 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국가 지정이든 시 지정이든 문화재보호위원들이 있고 신중을 기해서 검토가 되어서 지정 과정을 거치고 합니다만 지금까지든 앞으로든 지적하신 대로 개인의 재산의 피해 이 부분이 마찰있는 부분입니다. 지정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적정하게 시민들의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해서라도 홍보차원에서도 일시에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건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은 건물 연면적이 몇 평입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1,000평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충렬사 봐주십시오. 건물의 단가를 어떻게 책정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시립박물관에 대한 것은 3,000평 정도 되는데 토지매입비 40억원하고 건립비는 300억원 평당 300만원으로, 아직까지 예산 계상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렬사건립 부분은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1,859억원이 필요합니다만 예산 부서에 계상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사업비 52억2,800만원은 결국 실시설계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단순 비교를 하게 되면 3,000평하고 209평에 대한 그런 부분을 비교할 때 과연 이렇게 많을 수 있느냐 하겠습니다마는 52억원 중에는 토지매입비가 있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비, 시설공사가 40억 그러니까 12억원은 공사비외 다른 부대비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도 평소 느끼는 것이 문화재시설에 대해서는 단가가 높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박물관하고 충렬사건립이 문화적인 차원으로 건립이 필요하고 타당하다라고 느낍니다만 현실적으로 전국적인 재정긴축이라고 할까 어려운 살림살이에 이런 건립을 계속 추진해야 됩니까, 보류하면 안되는 사업입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회가 발전될려면 같이 가야 된다는게 저희 생각입니다. 문화나 예술 이런 것이 또, 뿌리를 찾고 하는 부분이 같이 가야지, 어떤 경제논리에 의해서 어느 것은 앞서 가고 어느 것은 뒤에 간다는 것은 한 사회발전에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충렬사나 박물관은 우리지역의 선조들에 대한 또, 후세 에 대한 이것은 절대 두 가지다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렬은 선열의 업적을 기리는 입장에서 건립되어야 되겠고, 박물관은 광역시가 되어도 일반 시 대비해서 조사해 보면 아주 이런 부분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라고 하면 제 생각은 시립박물관도 내년에 착수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제 회계과 감사를 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용역은 각 부서에 중요한 사안이라고 해서 용역을 합니다. 60여개 용역을 해놓고 실시 안하는게 20여개 됩니다. 용역비 들어가는게 30억원 이상이 결과적으로 사장된 돈입니다. 집행부에서 책임자들이 심도있게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계속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시립박물관, 충렬사 건립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울산시 재원이 어려운 현실에 건립이 가능하겠느냐 그렇다면 차제에 재정비를 해서 두 개를 동시에 하기 어렵다면 한 가지는 보류하고 급한것 부터 먼저 해서 순리적으로 한다든지 재정의 흐름과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흐름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시립박물관은 내년에 전혀 계상이 안되었고 또, 충렬사도 내년도 사업분이 현재 10원도 계상 안되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울산시 재원은 다 같이 걱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페이지 경주엑스포 관광울산홍보화 설치가 있습니다. 그저께 기획실 자료를 보면 관광울산 경주엑스포하고 전국체전에 5,00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경주엑스포와 전국체전에 어떻게 5,000만원이 사용되었는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기획관실에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경주가 3,115만원이고 제주에 2,000만원입니다. 운영하는 것은 도우미는 공무원 여직원 중에서 영어, 일어 통역가능한 자를 4명을 선별해서 교대로 근무를 시겼고 제주에는 아르바이트생을 2명을 고용해서 했고 소요된 돈이 홍보관 설치비하고 인쇄비입니다.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홍보관은 집을 지었고 팜플렛 제작 등을 예산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토산품도 판매했을 것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판매는 안하고 전시만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크게 돈 들것이 없는데 그만큼 됩니까?
규식
이규식문화예술담당사무관
경주 홍보관 안에 보면 병풍식으로 되어 있는 미라지라는 관광홍보지입니다. 미라지라는 관광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1,200만원입니다. 사진 칼라한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관광울산에 대한 홍보물 인쇄비가 1,000만원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홍보관 임대, 공공요금, 인건비해서 3,100만원, 제주도는 2,000만원인데 제주도도 안에 보면 경주식으로 미라지 관광홍보입니다. 제주는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900만원정도, 인쇄비용 포함 700만원, 홍보관 임대료, 공공요금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5,000만원에 대해서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규화
심규화위원장
관광협회가 울산시청내 들어와 있죠?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언제부터 들어와 있고 무슨 근거로 들어와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들어 온 것은 10년도 훨씬 넘은 걸로 알고 있고 들어온 이유는 10년전만 해도 산업시찰해서 울산이 계속 공업단지가 들어왔을 때입니다. 공보실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협회가 그 부분을 맡아달라고 해서 하나의 관광객이든 울산을 찾는 산업시찰단의 편의를 위해서 시청안에 넣는 것이 맞겠다 그런 뜻으로 당시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지금 현재는 울산시에 이익을 줄 수 있고 울산홍보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면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울산발전을 위해서 협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와 있는게 관광협회 하나뿐인데 꼭 울산 시청내에 둬야될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은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가 아니냐고 생각을 합니다. 저가 와서 울산의 관광코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분석해서 앞으로 월드컵하고 같이 연계해서 발전시켜 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그래도 홍보차원의 부분이 큰데 관광협회를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같이 갈 수 있느냐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울산역 앞에 관광종합안내소를 공모공고를 해서 50평짜리를 국비 2억4,000만원을 받아서 공모를 했습니다. 내년도 시설할 계획인데 그쪽 부분하고 또, 공항에 나가있고 종합적으로 지원해서 활용하면 안좋겠느냐 싶고 또, 시청에 둠으로써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말은 협회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에는 지원이 없었고 전에는 일부 운영비를 보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협회 회원들의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이 부분도 재무분석해서 협회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하면서 홍보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울산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 행사가 올라온데 보면 시장이 지원을 안해도 될 부분, 예산에 꼭 넣어서 과목을 설정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중구난방입니다. 문화체육국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 풀성경비를 보면 시장이 주고 싶으면 주고 이런 형태로, 요구가 많은 쪽에는 지원이 되고 정말 중요한 쪽에는 지원이 안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관광협회도 울산시청내에 들어와 있다면 관광협회가 과연 울산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또 울산관광의 주요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는역할을 맡겨주든지 개선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10년전부터 들어와 있다하지만 들어와 있는 자체만 가지고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사무실만 축내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관광안내소도 생기고 하니까 안내소에 넣어서 활성화 시켜 본다든지 이런 방법도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관광협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광협회 직원이 상근직원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명에게 시에서 급료가 나가는게 없죠?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관광협회 상근직원이라고 하면 사무국장 한 사람하고 관광안내원인데 사실은 관광협회가 하는 일이 울산시의 관광객이 왔을때 안내를 관광협회에서 시 대행으로 하고 있는데 관광안내원에게 급료를 시에서 주고 있는지?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안나가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관광협회가 생긴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83, 4년도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협회가 국장님 말씀처럼 운용을 협회 회원들의 회비를 받아서 주된 활동을 하기는 하는데 금년에는 지급이 안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울산 상공회의소하고 울산시에서 연간 일정금액을 보조해 주면서 관광업무 실무진에서 일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관광협회사무실이 다른 어느 단체는 없는데 유독 관광협회만 본청관내 작은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는데 관광협회가 울산관광의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어차피 본청내 사무실을 줬으면 관광협회의 활동이 활성화되게 진행되도록 본청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무관하게 진행되어 온 관광체육과내의 업무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들이 앞으로 2002년 대비해서 관광울산을 만드는 차원에서 모든 회원들이 관광업소를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관광홍보에는 일선에서 활동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육도 필요하겠고 약간의 지원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보는데 관광의 일선 책임부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있게 보시고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우선 금년에 제1회이고 시행된 우리 울산광역시 문화상 시상에 관해서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상 시상은 지난번 기초의회 당시에 시민의 상이 승계되어 져서 이 상이 제정이 된 것이 아닌가하는데 문화상 시상을 주게되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 시상 심의과정에서 분야별로 7개 분야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 사람만 선임이 되고 4개 분야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의 대상자 중에서도 옳은 선임을 했느니 안했느니하는 여론들이 다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상자 선임 과정에 보면 어느 한쪽은 어느 구청장이 추천했다든지 해서 탈락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과정도 대단한 심사를 하고 추천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문화상 시상자를 뽑는 과정의 절차라고 할까 그런 부분, 또 선정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1회 광역시문화상 시상은 3명을 선정해서 처용문화제때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조례는 광역시문화상조례에 의해서 시상이 되었고 분야는 총 8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를 설명드리면 학술분야 1, 2가 있고 문학부분, 조형예술부분, 공연예술, 교육부분, 체육부분 이렇게 해서 8개 분야인데 지난번에는 8개분야에 6개분야만 신청이 됐습니다. 6개 분야를 시행을 해서 3개분야에 시상을 했습니다. 3개 분야는 문학, 조형하고 체육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언론에도 일부 비쳐졌습니다만 시상자들이 적격하게 선정이 되었느냐 또 시상을 할 만한 인품이 되느냐하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각 단체 또는 기관에서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분야별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분야별로 아주 세심하게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최종 본회의에 심의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 제가 9월26일에 와서 4일 있다가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심사를 했고, 심지어 한 예로 그쪽에 교육부분에는 메아리농아학교 교장선생님이 추천이 되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그만 이유로 제척을 시켰는데 그런 부분으로 볼때 제가 볼때는 네 분이 심사과정을 아주 공정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 첫해이니까 앞으로 2, 3회부터는 더욱더 시상에 대해서 무게있게 공정을 기하고 잘해 나가기 위해서는 추천과정에 있어서 내년부터 홍보를 잘해서 아주 훌륭한 분들이 추천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지난번 추천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가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고 향후 우리 울산광역시 문화상의 대상이 상금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문화대상의 위상정립을 위해서라도 그 대상이 전국 수준급의 인사가 발탁이 되어져 가지고 초청이 되어져야 위상정립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추천 과정이 지난번처럼 어느 단체장이 추천했는데도 탈락이 된 부분은 추천한 단체장의 체면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런것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야별로 전문인을 상대로 한 추천, 예를들면 교육분야 같으면 교육 부분에 의뢰를 해서 대표자를 선임하는 방법, 그런 부분을 정해 놓으시고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울산광역시의 관광안내 홍보체계 구축차원에서 업무보고 19페이지입니다만 경유형 관광에서 체류형관광 지역으로 하겠다는 보고입니다. 내용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당연한 일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이랄까 보관 내지는 지금까지 좋은 아이디어 공모가 되어져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지금 구체화된 것은 없고 개발해야 할 행정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주하고 부산권하고 연계를 해서 울산을 경유하지 않고 체류할 수 있는 관광체제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특별히 연구검토하고 개발되어야 될 그런 성격입니다.
이수만위원
좋은 아이디어는 없는거죠, 아직까지…….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2002년도 멀지 않았는데 적어도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연말까지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안되겠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면 2002년 올림픽을 대비해서 관광, 문화, 공연예술, 체육, 환경, 숙박시설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감사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우리 울산에서 출토되는 유물이 지금까지 보고서에 의하면 약 1만2,190점으로 보고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 중에서 동아대학박물관, 부산대학박물관 등 8군데에 이것이 보관 돼있고 또 이 유물 출토를 대학교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발굴이 되고 있는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발굴이 되면 발굴되는 유물이 지금 8군데에 울산에도 다소 보관돼있습니다만 타지에 가있는 유물을 언제든지, 이를테면 우리 울산시립 박물관이 준공될 시점에 바깥으로 가있는 유물들이, 우리 울산에서 발굴된 유물이겠죠. 이 유물이 우리쪽으로 회수를 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 받아집니까, 아니면 그들이 가져간 격이 됩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문화재계장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문화재담당사무관
저희들 관내에서 출토된 유물이 1만2,000점이나 타지로 나가있는데 원래 매장문화재는 발굴되면 국고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박물관에서 관리하도록 돼있는데 그것을 발굴한 기관의 박물관은 위탁 보관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립박물관이 생기면 국립중앙박물관과 지금현재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하고 협의하면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법 조항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수만위원
100% 다 받아 올 수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재담당사무관
100% 다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자기들도 전시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중에 저희들 전시하는 물품 중에 저희들 가져올 수 있는 것은 4,500여점 정도 전시할 수 있으니까 그 범위 안에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우리 시립박물관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전시할 수 있을 수치만큼은 충분히 받아올 수가 있다.
종만
김종만문화재담당사무관
예, 지금현재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법상으로 그런 장치는…….
종만
김종만문화재담당사무관
예, 법상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지금 외지에 있는 유물들이 보관을 해놓은 것이 되는데 아까 계장님 말씀은 중앙박물관으로 줘서 거기서 동아대학이나 부산대학쪽에 부분적으로 갈라서 보관해 놓은 격이 됩니까. 우리 울산에서 보관시키는 것이 아니고 중앙박물관에 서류상으로 가서 그렇게 되는거죠.
종만
김종만문화재담당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보관료를 준다든지 그런것은 없겠네요,
종만
김종만문화재담당사무관
그런것은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이 부분은 한 1주일전에 시민으로 부터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울산에 출토되고 있는 유물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들인데 울산에 있지않고 타처에 많이 가 있는데 이것을 빨리 회수를 해서 우리 울산에 보존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쪽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관장하는 부분 중에서 문화예술관련한 민간경상보조금이 98년 예산액이 6억8,400만원 정도로 해서 각종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쪽이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기관장의 임의보조금으로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보고받은 기관장 풀 보조금 집행내역 안에도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쪽들이 약 15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건의 예산이 어느정도 되느냐하면 약 2억4,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하면 약 9억원 정도에 가까운 보조금을 각종 예술산하 단체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송시상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쪽에 세부적인 기준, 절차랄까 이런 부분쪽에 설명이 되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은 질의하신 내용이 풀예산에서 우리 국 예산에서 나가는 부분하고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풀예산쪽에서도 일부 나갔으니까 이것을 일원화해주면 좋겠다 이런 질의입니까?
이수만위원
예, 그런것도 되겠고 이 부분쪽들이 보조금으로 풀보조금도 좋고 또 국에서 예술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줬는데 물론 보조금의 지불되는 내용에 사업별로 다 들어올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것은 풀 보조금으로 주고, 어떤것은 문화체육국에서 예산잡은 민간경상보조금조로 나가고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한국예총쪽에 나가는데 어떤 사업은 체육국쪽으로 해서 나가고 어떤 사업은 우리 단체장의 풀 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인지 기준에 차이가 있는지……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도 대충 그런쪽으로 해서 우리 국에 예산을 그렇게 계상을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요구한 범위안에서 그 사업이 내년도까지 다시 하게되면 우리 예산으로 나가집니다만 그렇지 않고 우리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있는 행사,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겠는데 우리 예산으로 하면 부기상에 잘 안들어와 있으니까 풀로 기획실에 협조를 구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성격상 이중성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있죠?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런데 같은 사업을 해서 어느 예술단체 나가고 또 다른 단체 나가고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풀과 연계해서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풀보조 외에 예술 체육국에서 보조해 주는 것만 가지고도 얘기되는 것입니다. 삼일봉제회의 봉제행사에 보면 240만원이 나가졌고, 또 아까 얘기한 단체장의 풀보조금에서 260만원이 지불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봉제행사에 240만원이 나가고 이것은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삼일봉제회쪽에 240만원 나간부분 또 풀보조금에서 260만원 나간 부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향토사의 관련예산을 보면 향토사료조사수첩 만드는데 2,600만원, 향토사의 사보 발간하는데 240만원, 향토 문화발간하는데 80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도 사업들이 대동소이하고 차이는 안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에 나가는 것도 사업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면 다소 줄여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떤지 모르겠네요.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두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6일 삼일봉제회에 순국열사추모제에 260만원, 역시 4월6일 국에 예산 240만원 해서 5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500만원이 있어야만 봉제행사를 할수 있었는데 예산이 계정된 것은 삭감되어서 240만원밖에 없어서 부족한 것은 하는 수 없이 풀에서 해서 같이한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240만원 줬는데 모자라서…….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500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240만원밖에 우리국 예산이 안되니까 260만원 부족하니까 풀에서 할애 받아서 썼습니다.
이수만위원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한 의의가 별로 없는 느낌이 듭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사실상 삼일봉제회 행사를 상당히 규모를 크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원이 240만원으로 부족해서 추가로 풀에서 260만원을 더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향토사료(사료) 수집하고 이 부분은 울산문화원에 한 부분은 사업이 틀립니다. 사업이 틀리고 향토사료 중에서도 여러가지 있어서 사업이 틀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금액이 틀리고 여러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문화원에 보면 문화원에서의 정액보조로 나가는 것이 1,824만원이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경예산서에 보면 국비보조로 해서 4,000만원이 돼있습니다. 문화체육국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한 13건 중에 액면으로 치면 약 7,000만원 정도가 보조가 된 것으로 돼있는데 약 7,000여만원의 보조금이 기본운영비 1,824만원 운영비 내지는 관리비 정도 안되겠습니까마는 7,000만원의 보조금 중에서 예산이 운영활동비 사업비조로 국비로 4,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따로 문화원쪽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사업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7,000만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참고로 말씀이죠. 지금 우리 단체장의 풀보조금 지원액이 3건에 7,9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4,000만원이 여기에 들어가는것은 아니겠죠, 시장 풀보조금 보조단체 지원하는 내용 중에는?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문화원 예산서 4,000만원 지원, 국비 2,300만원하고 시비 2,300만원 해서 4,600만원 그걸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이수만위원
4,6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4,000만원으로 확정돼있네요.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래서 16페이지 1,824만원은 정액보조금으로 해서 운영비이고, 4,000만원 이 부분은 문화원이 연간 별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위사업, 거기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그 4,000만원이 문화체육국에서 각종 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그 안에 4,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 4,000만원은 따로 지원하는 것이냐 이말입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이것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문화원에 지원되는 돈이 대단히 많은데 어쨌든 간에 문화원이나 한국예총은 예산지침서상으로 보면 정액보조 단체로써 한국예총은 3,200만원을 지급하고 또 문화원은 1,820만원으로 지급하도록 예산서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단체별로 사업을 시키다보면 보조금이 많이 지출되긴 합니다만 이런 모든 여러가지의 보조금들이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될테니까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하면 언제든지 줘 집니까, 줄 수 있는 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술회관에서 보면 기획관리실에서 풀보조금으로 보조해 주는 예술단체의 사업을 빼보면 7, 8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나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국쪽에서도 나가는 돈이 98년도 예산이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6억8,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내주면 주는데 따르는 무슨 기준이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여기보면 예산을 주고나서 예산서의 내용에 ZERO가 많습니다. 거의 다 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느 단체에다가 돈을 5,000만원 사업하라고 줬는데 줬으면 주고난 뒤에 그 사업에 대한 결산서라고 할까, 정산서 다 받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다 받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그 정산서를 받고나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랄까 그런것은 하시겠죠?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사실 단위, 하나의 지원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정산서는 받습니다마는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는 지금까지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평가를 해야 차년도 사업을 잡거나 사업계획과 동시에 예산편성에 들어가야 되니까 예산편성을 해나가는데 참고가 되고 그렇지, 당해연도에 사업한 부분쪽이 제대로 사업이 됐는지 안됐는지, 또 그 돈을 가지고 충분히 했는지 안했는지. 물론 정산결과가 액면은 ZERO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쪽은 충분한 검토를 해야 다음 사업에 보탬이 될만한 충분한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단위사업에 대해서 문화사업 예술행사를 할때 지원을 해주면서 지원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관리부분에서 우리가 정산을 받고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예총이 행사를 했는데 저희들 시가 그 단위행사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어쨌든 우리 문화체육국이 어떻게 보면 감독부서다 지원부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관리 내지는 지원하는 부서다라고 보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물론 우리시가 해야 될 일들인데 사회단체들이 거들어 주니까 고맙기는 고마운 일입니다만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을 유효적절하게 쓰일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인데 지금현재 체육국쪽에 예술단체라든지 사회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분야들이 대단히 많고 액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이 지불되는 쪽에는 문화체육국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의 부서도 이전 보조금쪽의 부분들은 사후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쪽을 검토하고 분석을 해야 다음 사업에 보탬이 되고 요즘 얘기하는 예산 절감차원의 얘기를 해도 충분히 자료가 될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사업 예산도 잡으시고 사업의 결정여부도 결정하시고 또 후에는 결산 과정까지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 태화루복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획할려고 하다가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완전히 사장된 상태인 것처럼 돼있는데 당시에 설계는 다 돼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기본계획 설계는 돼있습니다. 95년도에 저희들이 설계용역은 1,000만원으로 해서 했고 아직 실시 설계는 안돼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당시 95년도에 국비가 8,000만원 도비 5억4,000만원 시비 3억 9,30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이 부분들이 예산확보는 그 당시에 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예산이 충렬사……
이수만위원
충렬사로 1억5,000만원을 전환을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긴 합니다만 당시 국비 8,000만원 이런 부분쪽에 돈이 있다는 것이 시에 입금은 다 됐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입금 안됐습니다. 거기 나온 자료에 보면 국비 8,000만원 도비 5억4,000만원, 시비 3억9,300만원은 하나의 계획이었고 그 당시에 신청한 것 뿐이지, 실제로 신청한 후에 온 것은 그 밑에 국·도·시비 1억5,000만원 그것 밖에 안왔습니다. 이 1억5,000만원 온 것이 결국 진척이 안되다 보니까 우리가 충렬사로 변경승인을 받아서 바꿨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태화루복원용으로 쓸려고 한 돈 중에서 1억5,000만원을 충렬사 건립비로 전환해서 충렬사 그 안에 돈이 들어가 졌네요?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태화루복원도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여러가지 여건상 지금까지 되고 있지 않는 사항인데, 향후 계획은 따로 돼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위치선정 문제때문에 완전히 답보 상태가 되어서 진척이 전혀 안되니까 또,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도비를 반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충렬사를 옮겨서 돈을 이쪽으로 변경을 시켰고, 그래서 향후에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기본계획설계는 해 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이 위에 이 기구가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돼있는 상황이고 해서 좀더 재정적으로 그런것이 돌아갈 수 있는 시점에 가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박물관이라든지 충렬사라든지 지금 벌려놓은 것도 안되는 입장에서 다시 태화루복원을 다시 한다면 실제로 진척도 안되면서 상당히 혼란이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더 가시적으로 본다면 무엇인가 될때 그때 다시 새로 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수만위원
자금 여력상 단시일내에는 계획에 넣을 수 없다는 애기죠. 계획만 해놓는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현철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차현철위원
문화체육국은 덕망있는 분들이 일을 맡고 있는 관계로 우리 문화체육관계가 앞으로 상당히 시로 봐서는 밝다고 저는 봅니다. 단지 업무를 전에 경험하셨는지 몰라도 근간에 기구개편 내지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적인 면에는 다소 업무도 파악이 안되고 깊이 있는 공부가 덜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살림살이와 이것은 천년을 바라보는 문화를 창출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소홀히 봐서는 안됩니다. 우리 지역이 타 지역보다 낙후되거나 잘못 만들어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비교가 되어서 문제시 됨은 물론이고 인접국가와의 문화 비교가 된다면 더욱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안좋은 상태에서 오늘 시정 감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줌에 있어 잘 물려줘서 천년의 역사가 꽃이 피고 그 기간이 잘 조성되게끔 하는데 의의를 두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적인 그런 문제, 인심에 대한 문제를 아주 접어두고 우리가 공부하는 자세 알아보는 자세로써 간단하게 답을 요구하는 그런 질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질의 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대답을 못해도 전문 팀장님이 잘 아시니까 간략하게 대답해 주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첫번째 울산에 약 40여개의 관광버스 소유한 영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업을 하는 곳은 몇 개 되지 않지만 특히 지입차량으로 국내 관광업을 하고 있는 영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찬
안효찬관광진흥담당사무관
전세버스 인·허가라든지 이 문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교통지도과 소관이라서 그 내용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을 물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연관해서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배꼽이 큰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기와 비수기의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배꼽 큰 팁이 1일 관광대여보다 더 많은데 여기에 대한 지도는 어디서 합니까?
효찬
안효찬관광진흥담당사무관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 기회에 교통지도과에 협조를 해주셔서 배꼽이 큰일은 아예 하지 말라고, 시민들 불편사항 중에 큰 불편이니까. 임대는 다른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협조를 해주고 내줬는데 팁이 없어서 팁 걱정을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촌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일이 허다하게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아시고 협조해 주십시오.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다음 병영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병영성의 유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보존가치가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요.
효찬
안효찬관광진흥담당사무관
유래는 알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럼 국장님 보존가치가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은 하나의 역사에 의해서 문화재관리국이 추진이 되어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문부서인 문화재관리국이 보존의 가치가 있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 또는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를 해서 지금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전문기관이 보호를 하고 보존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보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저는 그런 뜻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소관업무기 때문에 그 울산의 상징성과 역사성이라든지 그것이 앞으로 후대에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여러가지 교육장으로서 활용함에 있어서 그 보존가치나 국가적인 입지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울산으로서 정말 가치있는 것이다. 작년, 올해 또 내년도에 순차적으로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가치있다고 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렇다면 인근주민들에게 근간에 교육홍보가 덜 된것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저는 충분한 홍보가 됐다고 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제가 볼때는 거기가 우리 선조들이 피흘린 장소입니다. 엄청난 노력을 하고 거기서 국가를 위해서 말을 타고 창을 겨루고, 칼을 겨루고 했던 곳인데 그 곳이 무용지물로서 한때는 강경 당해서 거기에 있는 견치돌을 그 앞산으로 빼 가 버리고, 허허벌판에서 조그마한 봉우리를 보고 거기서 피를 엄청나게 7년을 흘린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한 교육장이면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엄청난 돈을 퍼부었고 또 부을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이나 인접한 바다건너 있는 국가나 한번 가 보십시오. 팻말 하나 잘하고 줄하나 잘쳐서 못 올라가도록 하고 풀이라도 뽑고 하는데 거기다 밭 일구고 사정없이 하는데 누가 거기 돈 들였다고 보겠으며 누가 거기 관리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이 무엇을 했던 곳이며 피를 얼마나 흘리고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려서 반상회 등을 통해서 주민 스스로가 우러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에 돈을 퍼부으면 뭐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홍보가 전혀 안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할배 묘등보다 더 못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실지로. 중국에 한번 가보십시오. 솔직히 오오사카상에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돼있는지. 물론 수원성등은 잘 돼있지만 어차피 돈을 투자 하는 것 같으면 간판도 보이는데 두세개 하고 반상회를 통하거나 해서 여기서는 어떤 행위는 못하고 안된다라는 규제의 말이나 그것보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진짜 교육의 의미로 한다면 그렇게 방치되어서 계속 돈 퍼부어봐야 헛일입니다. 절대 헛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차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보존관리하는데 특단의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호미나 삽으로 할 것을 계속 놔뒀다가 묶어서 국비나 시비를 대폭 들이는 그런 식으로 가면 아무 의의가 없다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몇 미터 안에는 호미나 삽이 못 들어오도록 주민 스스로가 관리하는 측면으로 가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재 발굴이나 보존을 위해서 학술용역을 주거나 조사를 시킵니다. 그런데 상당한 경비가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많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선 용의는 없습니까? 말하자면 울산대학이나 어떤 박물관쪽에 교수진이나 학술진에 의뢰를 해서 이 공사를 얼마줬는데 용역비보다 나타나는 것이 적다는 겁니다. 돈을 달라는 대로 다 준다는 겁니다.
효찬
안효찬관광진흥담당사무관
그 부분은 학술적인 용역은 자기들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적다 많다를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현행법으로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고해서 부르는 게 값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래서 발굴하는 기관하고 사업시행주하고 협의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운(down)시켜서 하고 그런데 그 용역 계약금액을 저희들이 관여해서 어떻게 적당한 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까지는…….
현철
차현철위원
그렇죠. 그런것이 잘못되다 보니까 부르는게 금이돼 버리고 칼자루가 저쪽에 가서 좌지우지 해 버리는데 늘 끌려 다녀서 어떻게 합니까.
효찬
안효찬관광진흥담당사무관
법상 아무 제재가 없기 때문에…….
현철
차현철위원
제재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물며 연필 하나를 사도 흥정을 하고 하는데 어떤 기준치가 있어야지 안하면 안된다는 그런식으로 해버리면…….
효찬
안효찬관광진흥담당사무관
거의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관한 사항은 자기들도…….
현철
차현철위원
사실 인건비라고 하지만 2만 5,000원, 3만원 주고 아주머니들 데려서 호미로 끊고 하는데 인건비 따지는 것도 그게 얼마 됩니까?
효찬
안효찬관광진흥담당사무관
막일하는 것은 아주머니들을 데리고 하는데 보통보면 책임연구원이 있고, 연구원이 있고, 보조연구원이 있고 전부 다 기능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인건비가 상당히 큽니다.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고급, 전문두뇌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책정됐다고 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끌려 다니지 말고 적정한 것에 의해서, 어떤 방법을 쓰든간에 효과가 증대되고 경비가 적게 들어서 혈세가 적게 나가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나가야지 계속 그러고 나면 큰일나는 쪽으로 간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효찬
안효찬관광진흥담당사무관
가끔은 중간에서 하는데 다른 기관에서 적으면 안하고 기업주는 많다고 그 기관에서 안하겠다고 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래서 신설된 학교 박물관쪽으로는 용역을 의뢰를 해보고 그래서 좀 싼 쪽으로 하지않고 가깝고, 안면있다고.
효찬
안효찬관광진흥담당사무관
값싼곳에 한다고 되는것이 아니고 비싼곳에 주고 싶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빨리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여력있는 곳에 빨리 맡겨야 되기 때문에……
현철
차현철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효찬
안효찬관광진흥담당사무관
예.
현철
차현철위원
문화관광과에 사학과 출신이나 관광분야에 전문대학출신 분들이 몇 분 있습니까?
효찬
안효찬관광진흥담당사무관
문화계에 한명 있습니다. 고고학 분야.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건축이라든지 성(성)관계 이런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공부를 하신 분이 있습니까?
효찬
안효찬관광진흥담당사무관
성관계는 고고학 하시는 분이 거의다 같이 전공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고고학 하시는 분이 성축 쌓을 줄도 모르고 감독할 줄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뭐하러 근무합니까.
규화
심규화위원장
지금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고고학 전 분야에 지식을 가진 분이죠?
효찬
안효찬관광진흥담당사무관
예.
현철
차현철위원
고고학을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고고학을 나왔지만 내 한 분야가 성축도 보고 돌 쌓는 하나라도 보고 이런 정도의 업무라고 본다면 그 정도는 공부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충렬사에 한번 가보세요. 충렬사 축을 어떻게 쌓고 있는지 한번 가보세요. 축 쌓는데 돌 어깨머리가 비슷하게 올라가면 그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조금 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팀장 이하 공무원님들이 사학이나 또는 일반 한옥, 성, 이런 유물관계를 통해서 근래 출장을 몇회 다녀오거나 교육을 갔다 오신 곳이 있습니까? 현장방문이나 연구를 위한 이런것. 작년도, 올해 이 정도로 해서……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관련해서 필요한 문화재관리국이나 중앙부서, 현장 업무 성질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현철
차현철위원
어떤 성질로 교육을 갔다 오셨습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현철
차현철위원
그럼 혹시 안동이나 한옥 집성촌을 다녀오시거나 성축이나 돌담을 잘 쌓아 놓은 것을 구경하거나 견학을 갔다 온 예가 있습니까, 읍장을 갔다온 일이 있습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직원은 없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계장님 다녀오셨습니까?
효찬
안효찬관광진흥담당사무관
저는 작년에 안강 양동마을에 다녀왔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워 오셨습니까.
효찬
안효찬관광진흥담당사무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고 왔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을 기록을 하면서 합시다. 내년도 감리비가 5,900만원 필요하다고 계획한 것으로 아는데 충렬사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입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것은 건립이 안됐기 때문에……
현철
차현철위원
완공 후 몇 년입니까? 일반콘크리트는 2년, 다리는 5년, 이런 것이 안 있습니까, 한옥은 얼마입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파악해야 알겠습니다.
철위
차현철위
한옥을 지음에 있어서 어떤 나무가 제일 오래 갑니까? 보존을 잘하고 손질을 잘했다고 봤을때 어떤 나무가 제일 안 뒤틀리고 제일 오래 간다고 봅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차위원님 질의에 저희들은 전문성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분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설계용역을 해서 전문가에게 돈을 주고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발주가 되면 거기에 대한 감리를 연구하고 그래서 돈을 주는 겁니다. 전문성에 대한 감리, 전문성있는 설계를 한것이 설계대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 못하느냐를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돈을 줘서 감리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나무가 질이 어떻고 석축이 어떻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큰일 났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공사가 엉터리로 되고 있습니다. 엉터리 됐기 때문에 짓는 사람도 엉터리고 감리도 엉터리고 여러분들은 모른다고 하니까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충렬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리가 옳으면 이 재료를 써서 이래이래 해야 된다고 나오고 시공하는 사람이 '야, 감리 니는 모른다. 내가 전국에서 최고다. 내가 이렇게 하면 300년, 500년은 책임진다. 그리고 하자도 없다. 내 공법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메모해 주십시오. 기둥의 나무재료는 뭡니까? 국산이냐, 외산이냐. 국산이면 흑송이냐 행운목이냐. 적어주십시오. 쫄대 나무는 무슨 나무로 했습니까? 안에 기둥 이외에 중간 쫄대 나무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현철
차현철위원
적어주십시오. 대나무의 접속은 한쪽으로만 했는데 대나무의 외를 바깥쪽으로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벽체 바름에 있어서 왜 모래를 사용했느냐. 바람막이를 위해서 단층은 몇회정도 할 것이며 바람막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태풍이 심하고 바람이 센 곳이기 때문에 비바람이 아주 셉니다. 그래서 그 보완책은 벽체를 바르기 위해서 짚을 썰어서 황토흙을 배합을 하는데 짚의 길이는 몇Cm 이상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사용할 때 짚 자르는 사람이 과연 짚 자를줄 알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물 자르듯이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축의 돌 물림은 몇 어깨가 물려야 됩니까. 축은 사각형이 있고 마름모형이 있고 자연석도 아니고 대충 직사각형으로 다듬어서 올리고 있는데 물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기둥하고 제일 주춧돌 사이에 고정을 위해서 사용한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지붕 매기는데 흙과 나무, 서가래 사이에 나무껍질 부분을 얹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나무껍질을 벗기고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그 부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 설계서상 또는 시방서상 이것을 다 보시고 지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계셔서 가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하는 이런 부분입니까. 후자인것 같으면 지금 사용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을 전부 적어놓은 것을 기존의 설계서하고 시방서를 대조해서 그대로 돼있으면 잘된 것이고, 안돼 있으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가능하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한부분 예를 들어서 단층에 대한 부분, 축, 짚의 길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상황설명)
규화
심규화위원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렬사 부분은 토요일에 차위원께서 직접 보시고 문제점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감사지적 사항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전체 다 설명해도 모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메모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검토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 위원회도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감사실에 요청을 하든지 간에 시방서, 설계서, 감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사를 해 보게 하는 판단은 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앞으로 공사가 계속됨에 있어서 건물이 계속 선다고 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을 보완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4000년의 역사에 의한 경험에 의한 한옥을 짓던 것을 토대로 해서 튼튼하게 짓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어떤 사정에 어떤 예라도 이 기회를 통해서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데 매진을 합시다. 다음은 서생성내에 임란공신 추모를 위한 옛날에 창포동이 있은 걸로 압니다. 그것이 6·25를 통해서 소실되고 지금은 마장군 공덕비가 몇 년 전에 아래에 세워져서 마씨 후손들의 정성이 많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없는 계정속이지만 그때 피흘린 선조들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창포당을 짓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간단한 비라도 하나 우선해 놓고 앞으로 추진해서 그것이 길이 남는 쪽으로 갔으면 싶습니다. 이 차제에 벚꽃나무가 성내에 많이 있습니다. 존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시 안에 각급 관공서내 울타리안에 벚꽃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서생에 원자력본부 가는 후산면 에 이길봉수대 간판이 있습니다. 이길봉수대가 거기가 아니고 거기는 아래포 봉수대라 합니다. 이길봉수대는 나사리 뒤에 보면 아주 보존이 잘되어 있는 봉수대가 하나있는데 그것이 이길봉수대 인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봉수대가 단장해서 우선 1단계 잡풀하고 대나무가 정리되었는데 우선 명명하고 이길봉수대 간판을 이쪽으로 고증을 통해서 옮기는 문제를 힘써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서은행나무 외가수술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는 걸로 압니다. 이 기회에 꼭 부탁드립니다. 온양면 대원리에 있는 내오남 앞에 표고나무가 한 포기 있는데 천년이 가까이 오는 나무인데 거기에 외과수술을 업자에게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을 보고 참 혀를 내둘렀습니다. 바깥에서 보기에는 잘되어 멋지게 된 것은 봤는데, 그것을 애기머리 만한 돌을 집어 넣어하는 것이 과연 울산지방에 나무 보존하는 외과수술 능력이라고 볼 때 앞으로 감독을 잘 해 주시고 은행나무라든가 기타, 어느 기관이나 민간인들이 실시하더라도 계도가 잘되어서 좋은 향토흙을 긁어내고 거기에다 넣어서 영양을 받아서 활력을 되찾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울산역사에 국비를 받아서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데 완공 월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소 공사기간은 얼마 안걸립니다. 문제가 있는게 울산역 앞에 도로를 옮겨서 내고 담장에도 조명이라든지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 거기에 필요한 당초예산에 삭감되고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는데 1월에 설계에서 2월에 착공하면 상반기안에 준공을 할 수 없는지 그런 문제에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땅은 시유지입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예정부지는 시유지에다 하는 걸로…….
현철
차현철위원
높혀서 타시, 군에 있는 것을 모델로 해서 잘 지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현재 광역시 역사로서 볼 형편이 못됩니다. 충주역이라든지 근래에 지은 역을 보는 것 같으면 광야이며 말할 수 없는 그 자체만 해도 관광이 될만한 정도로 해 놓았는데 우리는 간이역 비슷한 모양을 못 벗어나고 거기에 다 각종 시설물한다니까 신경을 많이 쓰시고 후대에 남김에 있어서 본이 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충렬사관계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처용문화제 올해 행사를 했는데 결과 분석에 대한 내용과 개선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전에는 체육행사와같이 공설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차별해서 태화강둔치에 문화에 관한 모든 행사를 처용촌이라고 명명해서 한 곳에다가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시각적인 면이나 접근이 용이해서 전에 보다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100%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참석률이 높았고 행사내용도 암벽등반 같은 것은 전국적인 행사를 유치했기 때문에 알차게 잘 되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했습니다만 좀더 내년에는 더 더욱 알차게 기획을 해서 발전시킬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언론보도도 되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울산을 대변할 수 있는 제일 큰 행사가 처용문화제입니다. 옛날에 공업축제부터 흘러서 그 맥을 이어오는 행사가 처용문화제인데 과연 처용문화제 행사가 울산을 대표하는 그 정도의 행사로 발돋음 되겠느냐, 잡다한 주위에서 행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처용문화제 행사가 퇴색이 됩니다.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광역시에 걸맞는 처용문화행사면 구, 군에서 하는 지금 현재 중구에서 하는 태화강축제, 장생포에서 하는 고래축제 이런 행사를 총괄적으로 단일행사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구상해 본 일이 없는지요?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각 구단위로 배꽃축제, 고래축제, 한마음축제, 태화강축제가 같은 시기는 아닙니다만 다발적으로 열리는데 이 부분을 시가 100만 광역시 차원에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 검토할 계획이고 서두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문화행사를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고 업무를 다른 차원에서 개발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떤 축제행사도 확실하게 파트별로 나눠서 문화행사 같으면 문화행사 다운 행사는 문화체육부에서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경제파트 공업축제 이런 것도 나름대로 조율적으로 울산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역마다 나름대로 문화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보면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울산이다 하면 처용문화제다라는 정도의 홍보가 될 때도 되었는데 울산시민들도 처용문화제 의식이라고 할까 생각하는 방향이 관심도를 안가지고 있으면 문화제행사의 이름을 바꾸든지 개선을 하든지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느낍니다. 울산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문화제를 발굴해서 대외 홍보할 수 있는 착안점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발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무형문화재 생년월일이 1930년도인데 무형문화재 제1호 금속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 말고 울산에 무형문화재 없습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지정된 분이 이분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결과적으로 인간문화재라는 거죠?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분기별로 90만원씩 지원되는데 혹시 금속장 무형문화재 이것을 전수를받을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아들이 하다가 안한다는 얘기를 하던데 전적으로 전수 받을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무형문화재 지정될 정도의 이런 분 같으면 전수를 받아서 계승되어야 되지 않느냐…….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영에 은장도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들이 전수를 받을려고 생각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시다시피 요새 그것을 해 놓으면 생계에 보장이 안되다 보니까 기피하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무형문화재 1호 이분을 만나 얘기를 해 보면 전수를 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제분이라도 전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좋지 않느냐 얘기는 해 봤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한 기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에 의해서 전수를 받아 봐야 생활의 보탬이 안되다 보니까 그렇다 하는 것을 신문보도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조금전 국장님 말씀이 문화적인 차원은 돈하고 연계 안되는 전수가 바람 직하고 계승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정계통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라면 어떤 방법이라도 귀중한 문화의 전통이 맥을 이어 살아 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페이지 출토유물 위탁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관소장은 어디에서 소장하고 있습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학교박물관 수장고내에 보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보관하면 보관료 줍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안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파손된다든지 손실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규식
이규식문화예술담당사무관
손실될 때는 당초 발굴된 보고가 올라가기 때문에…….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일단은 기관에서 발굴하게 되면 국립중앙박물관 지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보관료를 안주고 당초 발굴되면 사진으로 책자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 위에 그런 부분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리해서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런 물품을 발굴할 때는 시비로 지원해 줬죠?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아닙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시립박물관 건립을 한다면 유물을 갖고 올 수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박물관이 지어지면 지역에서 출토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시하겠다고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지금 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결과적으로 1만2,190점이 우리 물건은 아니네요?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국가물건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자 합니다. 아까 송시상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처용문화제가 두 번째 문화원하고 처용문화제위원들 위촉해서 했는데 첫번째는 우리 큰용을 만들어서 낭패를 봤습니다.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집행부간의 행사 내용을 가지고 엄청난 알력이 있었고 문제 점을 낳았습니다. 과연 울산을 상징할 수 있는 처용문화제가 꼭 처용문화제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야 될것이냐 또 처용이라는 설화를 보존하는데 울산시의 정책적으로 문화제로 계속 가야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엄청난 말이 많습니다. 울산의 상징인 지금까지 해 왔던 공업축제, 산업축제 이런 쪽으로 개명을 하든지 방법을 바꿔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론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국장님이하 과장님도 잘 아실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검토되어서 국민들이 울산은 산업축제다 울산축제를 인정하고 적어도 타지역에 귀감될 수 있는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됩니다. 이런 부분을 요망사항으로 남겨드릴테니까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발전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시간에 걸쳐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4시간 동안의 질의, 답변을 업무에 충분히 반영해서 좋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상
송시상위원
담당과장님 헷갈려서 그러는데 우리 체육회도 있는데 생활체육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는 정액보조가 얼마가 갑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올해 98년도에 얼마입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정액보조는 기금이 6,000만원이고 시비가 6,0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체육회는 정액보조가 8억5,000만원이고 경상보조가 13억원해서 22억원 정도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체육회가 97년도에 18억원 정도 나갔고 98년도에 22억원 이렇게 지원이 나간것도 예산집행 현황을 상세하게 뽑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체육회 말씀입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예,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드컵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워낙 국가적인 차원에 관심을 갖는 자리기 때문에 같이 연구하는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월드컵 유치하는 도시가 몇 개 도시입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10개 도시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수원, 전주, 서귀포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다음에 일본 유치도시는 몇 곳입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일본 유치도시도 10개 도시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울산이 월드컵 축구장을 건립을 하고 있는데 타도시와 비교해서 진척도 등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서울은 지금 상암구장이 지난번에 11월 중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착공도 안한 도시가 서귀포도 안돼있고, 수원, 전주, 상당히 많이 안됐습니다. 우리시를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렇게 늦지 않다는 정도로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혹시 우리하고 일본하고 비교해서 개최되는 도시 중에서 우리 울산하고 비근한 도시 중에 이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고 비교로 계산한 도시는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국제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울산이 세계적으로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면 일본보다 크게 뒤지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도 11개 도시 중에 아직까지 새로이 건립되어야 할 도시가 6개 도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일본과 국내 유치도시들과 비교를 해서 크게 앞으로 2002년 월드컵 개최시 울산이 미비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또 거기 보니까 FIFA 하고 조직위에서 점검단이 다녀가다 보니까 FIFA의 실사단에서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단지내 2,000대 하고 인근학교 1,000대 해서 3,000대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하라고 했는데 그런 사업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올렸습니다만 지난번에 두 차례 다녀갔습니다.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도 다녀가고 그 다음에 FIFA에서도 다녀갔을때 FIFA에 와서 다른 사항은 주변환경이나 위치라든지 모든것은 좋다라는 평가를 해 주셨고 다만 FIFA 규정상에 주차장이 6인에 한대로 규정상 돼있으나 4인에 한대꼴로 여유있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인에 1대로 해서 7,0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나름대로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고 또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구장내에 1,900대를 할려고 한것을 4,000대 그러니까 3,970대 정도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 6,030대는 인근 반경1.5Km내에 학교운동장을 우리가 직접 나가서 실측을 해보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5Km내하고 조금 1.5Km 넘는데서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FIFA에서 얘기한 대로 1만대를 우리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가능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FIFA에서 1만대를 갖추라고 하니까 억지로 갖추는 그런것은 아닙니까. 1.5Km 내지 2Km 정도 거리가 된다면 그 거리가 어디쯤까지 나갑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울산대학교하고 조사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멀더라도 우리가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관중이 병영까지는 아무 지장 없이 순환버스를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있는 시설을 이용한다는 거죠?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렇죠.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3,000대를 더 확보를 해도 예산은 더 투입되지 않는다. 돈 적게 들고 활용한다는 방법은 저도 찬성합니다. 지금현재 월드컵이 1,578억원이 공사예산액인데 이것을 전부 시비로 합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데 국비지원이나 이런 계획을 짜본 일은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런것 보다도 그것을 설명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개최도시로 할때 올림픽조직위원회에 순수한 시비로 하겠다. 그당시 유치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시비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저하고 올림픽조직위원회에 유치도시의 시장, 국장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국비를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울산시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공식석상에서 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올림픽조직위원회의 답변이 당초에 그런 약정에 의해서 시를 정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비지원 분야가 계획에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고, 그 후에 지방순회시에 방문했을때도 부시장님이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지금현재로는 조직위원회 중앙방침이 국비를 울산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고, 다만 기대를 한다면 계속 꾸준하게 국비를 요구를 해서 내년쯤에 다시한번 건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물론 우리가 월드컵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그 순간에는 고육지책으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느끼는데 어떻든 저 개인적으로 볼때 이것은 우리 울산시의 자체적인 행사는 아니거든요. 국가적인 이런 차원에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경비가 소요되는 것을 이런 사업에 국가적인 차원으로 지원을 안해주고 열악한 시비로서 다 건설하라고 하는 것은 누가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좀 과감히 국가적인 차원에 지원을 충분히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유치할 때는 그런 어려운 조건으로 유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열악한 시비로 만약에 뒷받침을 하다가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이 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느낍니다. 모든 예산을 월드컵구장 만드는데 다 투입하고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문제점이 온다면 여러가지 부수적으로 문제가 오지 않겠느냐하고 느낍니다. 그래서 꼭 어떤 방법이든 간에 국비지원이 있어야 겠다는 것이 저 개인의 간절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중앙정부에 어떤 방법을 택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월드컵구장 건립에 대해서는 다분히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송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꾸준하게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당초에 어떤 유치시의 입장과 또 열악한 시 재정의 여러가지 방향으로 해서 내년도 2000년도, 2001년도까지 있으니까 충분히 국비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울산 사정을 생각해서 월드컵을 개최하고 나면 울산의 경제적인 파급효과 등은 산출하고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은 중앙 입장에서는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산술을 해서 할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을 주면 가능한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안했습니다. 안하고 그것은 차후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고 지금은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늘상 얘기합니다만 축구는 우리 울산에서 하고 또 돈은 경주에서 뿌리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울산도 관광울산의 월드컵 도시와 같이 관광 울산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랄까 그렇게 실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뒤 페이지 실업팀창단 육성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입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봤을때 전국체전에서 맨날 꼴찌를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꼴찌를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대응책 비슷한 흐름인데 지금현재 실업팀창단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업체에서 창단을 할려고 구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6개팀을 목표로 해서 계속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내년쯤에는 가시적으로 실업팀이 될 수 있는것이 몇개 나올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회사가 어느 종목을 가지고 실업팀을 창단하겠다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 물밑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아까 과장님 보고시에 보면 현대 계열에 경제력이 나은 4개업체에 권유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연결은 돼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솔직한 말로 그 기업체에서도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만큼 재력이 넉넉해야 창단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현재 경제가 어려우니까 과연 기업체에서 스스로 그것을 하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시에서 시비로 자체내에서 실업팀을 창단한다고 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솔직히 육상하고 펜싱은 시에서 하는데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육상은 인건비하고 모든 것을 합해서 3억4,397만9,000원이 들어갔고, 펜싱부는 1억6,095만1,000원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여러가지 구체적으로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떻든 실업팀은 이 열악한 경제사정이 어렵더라도 실업팀도 창단이 되고 또 여기에 보면 우리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전국체전 같은 곳에 갔어도 맨날 꼴찌라는 불명예스러운 명칭은 빨리 벗어야 되지 않겠느냐. 솔직히 얼마전에 제주도에서 하는 전국체전에 가보니까 제주도민은 울산시민의 숫자의 인명은 반밖에 안되더라고 그 체육시설은 우리 배로 잘 돼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제주를 우습게 봐서는 될 사안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울산시가 얼마전에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지나치게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 우리 인근에 있는 기업체를 최대한 활용 안 할 수 없는, 저 나름대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공무원들께서는 기업체 실무진들을 잘 설득을 시켜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울산을 홍보할 수 있는, 체육회 가서 금메달 하나 따면 울산에서 땄다고 하면 우리 지역의 홍보가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 앞에 송위원께서 질의하실 부분 중에 2002년 월드컵에 관해서 빠진부분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월드컵 경기를 하고 난 뒤에 다목적 전용구장의 관리 계획에 대해서 계획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선 전용구장의 명칭을 축구전용다목적 경기장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을 확정 지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아직 안 지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것 빨리 지어야죠.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서울 같으면 서울축구전용구장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편의상 부르는 것은 울산월드컵축구경기장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그대로 부를 것인지 앞으로…….
이수만위원
다목적이라는 말을 넣어야 금년에 우리가 얘기한 부분쪽에서 정리가 될것 같은데, 답변해 보십시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해서 구장 이름을 새로이 명명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또 지금현재 편의상 부르는 이름을 존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의견수렴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 부분은 시장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 명칭을 여러각도로 연구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구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큰 외국회사 이름을 빌려서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구장을 만드는데 예산을 엄청나게 줄일수 있다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은 아직 시간이 충분하니까 하겠습니다. 코카콜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식대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코카콜라 구장으로 했을때 월드컵에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수만위원
어쨌든 시간이 많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월드컵 경기장의 월드컵 준비의 홍보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안에 정해야 될 것같은데 검토를 많이 해주시고, 우선 경기장 이후의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월드컵 개최이후에 활용 방안은 사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도 개최 10개 도시, 지난번 12일에 10개 도시에 국장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잘 해야 될것이다 하는 얘기를 그때도 얘기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과제로서 계속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종전에 시설하고 있는 부분이 그 안에 보면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올 수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중에는 운영에 관한 관리 계획도 있겠지만 경기의 유치에 대한 관리 계획도 있겠지만 사후에 지금현재 우리 공설운동장의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유지관리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의 운영계획, 그런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를 들면 앞으로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프로게임의 전국규모의 비중있는 경기를 유치를 하고, 초·중·고등학교에 중요 경기를 할애를 해주고 또 각종 문화행사, 연주회, 전시회, 이벤트행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문화예술체육및 종합센터가 될수 있는 방법, 그외에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 시설을 임대하는 방안, 그래서 공기업의 단체사무실로 임대해서 활용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사항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건립을 해 놓은 것이 체육시설내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현재는 안돼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설부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이러한 시설이 도시공원법상에 저촉되는 부분을 풀어주면 사후관리에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건의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수만위원
앞으로 적자폭을 메꿀수 있는 수입증대 방안을 좀 모색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일전에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월드컵 축구경기를 대비해서 울산을 중심으로 한 부산, 경주간의 관광 벨트화 작업, 이런 구상된 부분도 있으신지 그리고 앞에서도 오전에 얘기했지만 울산에서 축구를 하고나면 잠은 경주나 부산에서 자고 관광도 경주에서 하고하는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울산에서 1일 관광코스라고 할까, 그런 관광개발 사업내지는 울산에서 돈을 쓸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월드컵 기념품 개발, 이런 부분도 검토되어진 적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2002년 월드컵 개최시에 부산, 경주를 벨트화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오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환경부분, 관광부분 이런것을 총 망라해서 종합계획을 내년 3, 4월 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5월에 최종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광도 개발해야 되고 또 여기에 따른 관광과 연계된 문화재 관계도 전부해서 코스별로 정하고 부산하고 관광을 연결할 수 있고 울산에서 쉴수있는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 등 종합계획을 내년 3, 4월까지 마칠겁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다 담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오전의 보고 중에서 우리 울산관광의 홍보를 위해서 홍보지를 제작해서 각 공관에, 그러니까 외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 같은 곳에도 비치를 하기 위해서 일정량의 홍보지를 배포를 했다라고 돼있는데 이런 부분이 하루라도 빨리 계획이 서 가지고 홍보지가 만들어져서 외국에 배포되어져야 관광객 유치에 발빠른 행동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이런 계획과 기념품 같은 상품을 광고하는 것, 아직 상품이 없는데 광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상품개발이 되어져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송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생활체육협의회쪽에 연간예산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해 나가는데 정액보조 얘기를 하셨는데 생활체육이 정액보조단체에 들어갑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안들어갑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액보조를 줘서는 안되는 일 아닙니까. 체육회만 있지 이것은 아니죠.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정액보조단체는 아닙니다. 아니고 기금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액보조단체는 아니라도 중앙에서 기금이 내려오니까 기금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고……
이수만위원
중앙에서 내려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이수만위원
그러면 연간 시비는 어느정도 됩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중앙기금이 6,000만원이고 시비가 6,000만원해서 1억2,000만원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서를 다 합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리로 나가는 여러가지의 돈들이 1억2,000만원밖에 안나갔습니까. 제법 꽤 많이 나갔을텐데…….
규화
심규화위원장
각종 사업비에 나간 돈은 있잖아요.
이수만위원
이 모두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출되는 우리시에서 무슨 명목이든간에 생활체육 명목으로 나가는 것은 1억2,000만원 사이에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단체장 풀보조금 지출내역에 보면 두 건이 있거든요. 이것은 돈은 얼마 안됩니다. 전국 우리가족생활체조 경연대회에 참가한다고 100만원을 풀보조비에서 줬고, 생활체육전국여성및심판원 볼대회 참가하는데 100만원 줬습니다.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지출되는 부분이 풀보조금에서도 줘졌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6,000만원, 6,000만원 이외에도 다른 명목으로도 돈이 나가진 사실이 있고 또 나가도 법적으로 아무 관계없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6,000만원, 6,000만원은 중앙에서 내려온 기금하고 해서 운영기금이 나갔고 그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들면 시장배 테니스대회나 시장배 할때 300만원씩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정구대회 갈때도 저희들이 참가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것은 별도 예산에 계상 시켜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잠깐 봤을때 생활체육협의회쪽에 지출된 돈이 꽤 많든데, 1억2,000만원 정도는 충분히 더 될 텐데.…….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1억2,000만원 말고 1억2,000만원외에 방금 제가 설명한…….
이수만위원
그외에 다른 발생되는 행사에는 따로따로 돈을 줄수도 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그래서 시장배가 2,700만원 나갔거든요. 9개 대회를 해서 300만원씩 해서 2,7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것은 당장 예산에 안나오니까 계장들이 자료 조사해서 오늘내로 올려 주십시오.
이수만위원
10월말까지의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한 명세를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위원의 감으로는 생활체육의 관장이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의 체육이고 우리 체육회는 프로는 아니지만 한단계 높은 체육인의 활동이다 이렇게 봐지는 느낌도 가는데 생활체육협의회는 직접 우리 시민과의 연관된 활동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의 조직은 울산광역시 생활체육협의회로 돼있는데 지금 항간에 각 구, 군으로 해서 구, 군의 체육회 구성이 되고 있죠?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것은 권장입니까, 중앙지시에 의한 우리 광역시에서도 구, 군의 체육회를 구성해라라고 공문이 하달 된 내용입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이것은 하나의 의무사항은 아니고 하나의…….
이수만위원
그러면 체육회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 겁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정부의 시책이 가장 국민들과 가까운 하나의 생활 체육, 이 부분을 권장하고 발전시킬려고 하니까 각 구군은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함으로써 활성화가 되니까 하나의 경로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생활체육협의회 중앙회에서 각 동사무소도 체육회를 구성을 하라고 하달을 하라고 하달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체육회가 구성이 된 동네는 그대로 지속하면 되는데 아직 동네가 체육회 구성이 안된 동네는 구성하라고 하달이 내려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 보면 정부 업무 사항은 아니지만 중앙의 관변단체로서 새마을 협의회 구성하듯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의미의 느낌은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저는 그런 새마을단체나 바르게 살기나 이런 것과는 완전히 개념을 달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생활체육 기금을 의해서 지원해서 동의 체육시설을 해주고
이수만위원
예산도 내려가지요?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기금으로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라 이런 것은 아니고 오히려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옆에 자기 생활하고 가까운 곳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동네체육, 그러니까 동네체육이라고 하면 동네체육회도 생활체육이라고 붙일 수 있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요. 이게 만약에 구, 군 단위로 체육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중앙지원은 없습니다. 중앙을 지원해서 만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수만위원
중앙에 지원이 없으면 우리 광역시에서 구, 군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것이다라고 봐지는데 어쨌든 생활체육협의회가 중앙회도 있고 해서 위로부터의 구성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생활체육협의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광역시쪽의 조직이랄까 사업의 일관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름부터 통일이 되어야 되겠는 데 그렇게 할려고 하면 지금 현재 읍, 면, 동으로 구성돼 있는 앞으로 구성할 체육회는 이름을 차라리 생활체육회라고 하든지 체육협의회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는것이 좋겠다 싶고 그 다음에 각 읍, 면, 동으로 이렇게 되면 자기들끼리 회비를 내서 운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하게 하면 중앙으로부터 중앙의 교부금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생활체육협의회로 주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구, 군에서 구성되는 체육회도 구, 군의 체육협의회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약간의 지원이 있어줘야 생활체육협의회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구, 군에서 구성이 된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다 되어져야 우리 광역시에서 지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명칭부터 앞으로 생활체육협의회를 원만하게 활성화 되도록 우리 광역시에서 업무로 정해지는 이상으로는 활성화되도록 해줘야 되니까 명칭부터라도 통일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의사가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생활체육협의회 구성은 생활체육중앙협의회가 있습니다. 중앙협의회 정관에 의해서 시도에는 시도 생활체육협의회 시, 구, 군에는 생활체육협의회를 두도록 규정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중앙협의회 정관에 의하면 동까지 그런 것은 안 나와있고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하나의 생활인끼리 이웃끼리 같이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돈 관계 지원은 해 줄수 없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 말 그대로 생활체육인들이 서로 하는 것인지 지원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안되거든요.
이수만위원
동네체육시설은요?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지원해 줍니다. 운영비 지원은 안되고요.
이수만위원
그런데 그러고나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보수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돈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보수는 구, 군에서 자체에서 구,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어쨌든간에 울산의 체육부분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보면 우선 생활체육부터라도 잘 되어야 되고 생활체육활동을 통해서 2002년 월드컵의 분위기 조성에 몫을 하는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회 정액보조가 8억5,000만원인데 나머지 지금현재 지원금이 2억원이나 지원이 돼있는 상황인데 국장님 말씀이 이것은 지금 경상보조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체육회도 8억5,000만원 외에 지금 이것을 보면 22억원이면 17억원 돈을 경상보조에서 지원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지나친 지원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이 조금전에 얘기한 정액보조는 별도로 나가고 그외 금년도에 22억원이 나간 부분은 체육진흥사업, 선수육성사업, 전국체전참가 지원급여해서 전부 22억원인데 타 시,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시, 도도 광역단체나 체육사업을 안할수 없으니까 그런것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해야 되는데 아까 문화관광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약 17억원이 넘는 돈이 지출 되었을때는 지출되고 난 뒤의 자금관리 내지는 출처의 확인 등 이런 부분이 있어줘야 안되겠느냐.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정산을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또 작년에는 체육회예산이 기초때와 광역을 합해서 18억7,000만원인데 그 중에 쓴 돈이 약 17억원 조금 넘게 썼습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 반납을 했는데 98년도10월 현재로도 지금현재 8억원 가까이를 안쓰고 있는데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사업비 5억7,700만원, 경상비에 2억800만원, 퇴직적립금에 500만원이 8억원 정도의 남은 집행잔액이 되는데 사업비가 체육도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과년도와 마찬가지로 쓰고 남은 돈은 반납이 될만한 돈이 있겠습니까. 지금현재 봐서는 7억7,000만원 정도가 퇴직적립금으로 적립되는 것이고 사업비와 경상경비 전체가 7억8,000만원 되는데 이 부분이 일부분도 반납이 될 것 같습니까, 집행이 다 될것 같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제가 볼때는 나머지 7억8,000만원은 거의가 반납이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부는 우수선수 스카웃비도 있고 해서 거의 소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우수선수 스카웃 비용이 가격 결정이 어려운 내용이다 그렇죠?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한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얼마전에 우리가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만 현장답사를 하고 온 이후의 느낌이 우리 운동장 바깥쪽에 철근이 많이 튀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제법 많이 튀어나왔는데 그것을 대충 끊어서 정리가 돼있는 상태라고 봐 집디다. 저도 관심있게 안 봤기 때문에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짧게 돼있습디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싫습디다. 그래서 제가 그 담당에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쪽을 프로축구하면 운동장 에리아쪽에 광고물을 설치하듯이 거기다가 장기적으로 계속 한부분한부분을 광고판으로 파면 수입도 있고 운동장의 환경미관상 모양새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광고란을 만들어 놓는 방법,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디다. 그리고 지금현재 공설운동장 관리하는 소장이 한사람 있고 인부가 5명있습니다. 6명이 운동장 관리를 하는데 운동장에 들어오면 앞부분에 평평한 넓은 공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기가 그날 우리 갔을때도 그랬습니다만 화물차량들이 주차를 대단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던데 그것을 주차를 하면 우선 운동장 주위도 복잡하기도 하겠지만 사고의 우려도 있고, 청소도 제대로 잘 되지 않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사람의 인부를 더 늘리더라도 거기 유류지를 유료화를 하는 방법, 그냥 대지 마라고 하면 울산공단에 화물수송을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 차량들이 대는 곳을 없도록 만들면 불편스러우니까 되도록 하되 유료화를 해서 돈을 받도록, 그렇게 해놓고 인력이 모자라면 주차공단에 맡기든지 해서 유류땅을 활용을 하면서 주위를 깨끗하게 해 줄수 있는 방법, 그런 계획은 좀 돼있는지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번에도 말이 되었습니다만 지난번 우리 축구대회때에 관객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사고의 우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운동장에 수용할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수입을 목적으로 지나치게 표를 많이 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는 우리 운동장 수용 능력의 매수를 확인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무료로 들어올 사람들이 많이 있을것이라는 것을, 현대자치축구단에서 무료로 들어오게하고, 초청장 이것하고 포함해서 입장권을 만들어서 우리 운동장의 수용능력의 숫자만큼 해줘야 맞다고 싶은데 초청장을 뺀 것으로 하고 입장권만 준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사람이 많이 들어온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런 입장권 관리 부분쪽에 미연의 사고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부분하고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먼저 말씀하신 운동장 시설 안전문제에 대해서 철근이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현장에 가보셨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중에 일부 위험한 부분은 일부 철근을 제거하고 임시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2억4,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일단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시설을 보수할 때까지는 전문가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산이 되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운동장 구장내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유료화 했을때 6인의 관리인이 있습니다만 새로운 인건비 문제 관리에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됐고 주차장관리공단에 위임해서 하는 부분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만 결국은 여기에 주차하는 차들이 낮에는 체육회, 정문을 통과하는 전경사무실이 있다보니까 수송버스들이 계속 드나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현재 입장으로서 유료화 했을때는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 싶어서, 다만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저도 그 얘기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보조구장하고 들어가는 본부석 그쪽은 보조구장에 운동을 많이 하니까 그 부분은 두고 오른쪽 편에 그쪽 부분은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전경차가 그쪽으로 가거든요.
이수만위원
화물차량들이 그쪽으로 대거든요. 소형차량은 보조구장으로 가는 차량인데…….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래서 일단 관리하더라도 정문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정문출입통제 방안이라든지 이것이 상시 돼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요새 시청에도 저녁에 아무나 무료로 대는데 저녁에 대는 것 가지고 우리가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것을 실행을 했을때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 다만 영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장기주차를 해서 자기 영업을 하는 이런 것은 막아야 되겠지만 인근 주민들이 와서 잠시 주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수만위원
그것은 보조구장쪽으로 하면 되고 거기 말고 이쪽 뒤편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야 운동장 주위가 미관상도 좋고……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곁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구 전경대가 우리 공설운동장 뒷편에 있습니다. 중구청의 계획에 의하면 내년 2월말까지 중구쪽으로 이전을 한답니다. 그 이전까지는 계속 버스와 차량들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입구에서 정문 셔트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화물차들이 많은 것은 외지에 있는 주로 장사하는 분들이 물건을 싣고 와서 이분들이 토요일 정도 물건을 싣고 온답니다. 와서 주로 일요일에 대놓고 월요일 아침에 각 업체에서 와서 보급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한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내년도 2월말 되면 문제가 없네요?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내년 2월말 되면 일단은 우리 직원을 시켜서 출입통제를 강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운동장 주위가 대단히 지저분 하지 않습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그당시 위원님들이 현장 갔을때보다 그 이후에 우리가 정비계획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이달말까지 전부 파트별, 부분별로 정비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달말까지는 깨끗하게 정비를 하는 것으로, 그 뒤편에 아주 지저분한 그 부분들이 깨끗하게 정비되어서 현재는 완료가 거의 된 상태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지금 전국에 공설운동장에 주차요금을 받는 곳은 조사한 것 없죠?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공설운동장에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유료화 시키면 차가 안들어옵니다. 공설운동장에 아무나 댈수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만약 유료화 시키게 되면 차가 안들어옵니다.
이수만위원
관람을 위해서 주차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큰 화물차량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그 문제는 전경대만 내년 2월말에 옮겨 버리면 출입통제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운동장의 수용인원에 비해서 매표를 많이 한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산 발매를 하기 때문에 2만명으로 한정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초대 문제에 대해서도 현대프로축구단이 초대하는 부분도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초청 부분은 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경찰관들이 들어와서 질서를 정돈합니다만 지난번 경우에는 월담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경찰하고 통제를 하고 시민들 의식 문제도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그래서 좀 우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전산발매, 한정발매, 초청 그 수용인원이 과다하게 들어오는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현대자동차축구단하고 유기적인 의논이 잘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계단이 없는데 말하자면 관람대 뒤쪽에 우리 학생들이 콘크리트 쳐 놓은 부분에 쇠가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밀고 당기고 올라가고 하는데 제가 볼때 어떻게나 아찔한지 만에 하나 떨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잘라서 손잡이가 안되도록, 못올라가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디다. 그게 관람이 문제가 아니라 만에하나 사고가 나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사건을 계기로 해서 현대구단에서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대대적인 방비책으로 약 10억원 정도를 들여서 휀스나 기타 외부에서 월담하는 일이 없도록 상당한 보완책을 강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저번에 사고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윗분에게 꾸중을 받으므로 해서 지금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학력 비인정 학교는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우리 정규학교 미진학 졸업자에 대해서 향학렬을 제고 시키고 재정이 빈약한 비인정…….
현철
차현철위원
내용은 아니까 지도점검은 1년에 몇회 정도 있으며, 여러가지 해본 일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이 학교에서는 지금 중구에 선명여자하고 신화여자상업고등학교가 있고 북구에 동광생활학교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잘 운행하기 때문에 별다르게 우리가 지도하고 선도하는 것까지는 안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것도 한 학교에 250만원씩해서 문구 구입비하고 냉난방비 정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주로 야간반이죠?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주간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방과후 주간이죠.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수련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많이 해주시는데 꼭 이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때도 그렇지만 지금 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청소년 육성 또는 물건너 국에 대한 우리 청소년들과 비교했을때 상당히 체력이나 정신적인 것이 떨어진다고 할 수 없는데 특히 정신면을 더 수련을 시켜야 안되겠느냐. 국가간 학력이라든가 인내심이라든지, 쉽게 말을 하자면 국가관이 많이 뒤떨어져 있고 또 경기를 해보면 근래에 들어서 단체경기나 개인경기 이런 것을 보면 실력은 떨어지고 있는데 사정없이 달려들고 쓰러지고도 또 일어나서 달려드는 것을 보면 우리가 배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련원을 활용함에 있어서 정신적인 수련, 요번에 좋은 예로서 박세리 같은 무명의 선수와 다름없는 사람이 아버지의 지도력에 의해서 밤에 희안한 곳에까지 가서 심신단련을 시키고 담력을 가꾸는 것을 보면 우리가 느낀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쪽으로 향상을 시켜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 10억원 조성이 되고 있는데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육성기금은 현재까지 5,000만원이 조성됐습니다. 향후 5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지금 내년에도 재정상 2억원 정도 확보했습니다만 거의가 다른 기금과 같이 반영이 안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은…….
현철
차현철위원
아니 기금활용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향후 계획은 거의가 청소년수련활동에 지원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는데 지원하는 것으로 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이 부분을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한 우리 시 안에 그러니까 어머니 상담실 운영, 전화상담, 또는 선도활동을 통해서 운영되는 그런 어머니회가 몇개 있는 것으로 압니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전화상담실, 선도위원회, 선도어머니회하고 어머니들 모임, YWCA, YMCA를 벗어나서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또 잘되고 있고, 울산대학에서 1년에 한번씩 행사를 해서 학생들을 여러가지 경연대회도 붙이고 그런것에 참여도 하고 했는데 이것을 육성하는데 지원하라는 뜻은 아니고 만일 이런 단체가 있다면 알아보고 노고라도 치하해 주고 말이라도 지원을 해줘서 건전한 쪽으로 육성이 되고 파악은 되어서 운영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멀게 있다는 겁니다.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사람들이 스스로 하고 있는 일을 시에 무슨 돈을 달라고 할 사람들도 아니고 잘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치하를 한다든지 어떻게 되고 있다는 파악이라도 해서 건전한 쪽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지금 저희들도 파악도 하고 있고 일부 지원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어머니 축구 12월에 한다고 해서 삭감된 부분있죠?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12월 어머니 축구대회때 3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작년입니까, 올해 12월입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올 12월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돈이 아까워서 하는 말이 아니고 어떤 어머니들이 이 추운날에 나와서 축구를 하겠다고 돈 3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합니까, 어느 단체입니까? 수영대회나 에어로빅 같은 좋은 게임이 있는데도 하필이면 12월에 나와서 무슨 체육대회가 된다는 말입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이 행사는 생체협 축구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발족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늦게 하는것으로 됐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어머니 축구단이 있단 말입니까, 생활축구하는데 어머니들이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주부들입니다. 이 주관처가 축구연합회에서 합니다만…….
현철
차현철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실내입니까, 실외입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실외입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질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왜 날씨가 좋을때 하지 않고 12월에 하느냐는 지적부분이 맞습니다. 문제는 어머니 축구회라고 하는 것이 생체협 산하의 발족이 늦어져서 자기들이 연내, 12월에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봄이나 가을에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하고 자치단체자본보조 있죠. 309-01하고 409-01 입니다. 보고서는 11페이지입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2-3페이지에 403-01은 자치단체인데 자본이전에 3억8,296만5,000원은 농소에 있는 체육공원조성비에 토지매입비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위에 자치단체자본이전은그 위에 403-01하고 밑에 403-01하고 같습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틀립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런데 403-01이 넘버가 같아서……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 옆에 세항이 다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세항이 다른데 넘버가 같아서 같은 곳에 나갔느냐 이말입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세세항별로 목을 할 수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밑에 것은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밑에 것은 동네체육시설하는데 구, 군에 6,500만원 나가고 농무대 설치하는데 840만원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질의가 아니고 이 기회에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레 우리 자치행정국장에게 부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관광특구개발 내지는 지정 문제에 대해서 우리 울산시가 광역시가 됐는데 아직 없죠?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지정이 아직 안됐는데 이것이 강동지역이 있고 진하, 울산온천지역이 있는 곳이 어떻든 음식문화로서는 언양지역이 있는데 이것을 이미 해운대처럼 돼있는 상태에서 지정하는 것보다 이것을 보존하고 활력을 넣고 하는 의미에서 좀 조속한 지정이 필요하다. 대조를 하면 해운대는 쉽게 말해서 백사장이 있고 또 업소가 몇개 있다, 또 놀이시설이 있다는 그것 뿐입니다. 그러면 강동지역이나 그런곳도 하나도 안 빠집니다. 잠자는 업소 몇 곳이 모자란다는 것이지 놀이시설이나 풍경 등은 대단히 잘돼있고, 자연조건이 돼있고 서생, 진하는 자연발생 요지가 돼있고 진하, 울산온천을 하면 상당한, 그위에 선유도 능산도 있고 여러가지 자연풍경이 좋은데도 지정할려고 꿈도 안꾸는 입장이니까 이것을 세수를 생각해서 우리시로서는 연차적으로 어느 시기에 가서 지정을 해줄 것으로 하고 계획만 세워주면 민간업자들이 더불어서 발전을 시키고 맞추어 줄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불이 좀 붙겠죠. 그런데 시설면이나 위치면에서 풍경면이 하나도 안빠지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2002년도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서 하는것으로 간다 이러면 민자투자가 되고 또 외자투자가 일본 투자들이 상당히 있을것으로 압니다. 그 조처만 말로 행정적 조치만 해주면 되는 일인데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기에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한다고 보면 관광업소 특히 식사 부분에 빨리 개선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언양쪽하고 울산 시내 큰 업소에 아주머니들 주문하는 어학을 빨리 시작해 줘야 되고, 방구들도 고쳐야 됩니다. 외국인들 와서 못앉습니다. 안에 구멍을 파서 쉽게 안도록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고 또 배꽃축제가 시로 가고 나서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다각도로 생각해 주시고 안되면 군으로 이관 시켜 주시든지, 꼭 재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주시고 진하해수욕장 또는 이런곳에 관광자원을 위해서 시가 큰 돈을 안 들이고 아치를 새롭게 해준다든지 안내판이라도 멋지게 해준다든지 교통시설, 편의시설이 연계되도록 해서 버스 업체들을 증설해 줄려고 하니까 좌석버스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석버스를 부산하고 연계되도록 해서 관계되는 과와해서 우리 시가 발전되고 불편이 없는 쪽으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10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에 보니까 201-11 재료비 한번 봐주십시오. 11월 중에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잔디보수해서 700만원 남아 있는데 지금 잔디보수 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아직 안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언제할 겁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12월중으로 잔디에 마사를 들여서 할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물론 울산은 동절기에도 잔디공사를 해도 가능하리라고 믿는데 지금 제가 봐서 아직 뿌리를 안 옮겼다면 오히려 놔 두는 것이 낫지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겨울에 연약한 잔디를 옮겼을때 보수를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지만 파진 부분에 잔디를 새로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왜냐하면 계속 프로축구하고 다른 경기가 있기 때문에 경기할 시점에는 보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기가 끝나고 난 시점에 하다보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어떻든 잔디는 생물입니다. 동절기에 잔디를 심어서 물론 여름처럼 잘 자라면 다행인데 식물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하는 잔디 보식작업이 타당한지 녹지과,직원하고도 협의를 해보시고 이런 문제는 돈이 얼마되든 안되든 잔디 전문가들이, 제가 볼때는 이식을 위에 마사를 많이 덮으면 되지 않겠느냐하고 느끼지만 울산이 남부지방이라서 가능합니다만 그래도 겨울철에 공사는 어렵다. 지금 이미 보식이 돼서 심어져 있다면 어느정도 뿌리가 발착을 하고 하는데 한겨울에 할 때는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어떤 업자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동절기는 피해 달라는 겁니다.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다음에 자료가 잘못 된것 같은데 공설운동장 전기료 부분인데 2-14페이지 단위가 천단위가 안맞지 싶은데, 자료내용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액면은 비슷한데…….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원 단위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공설운동장 전기 기본료는 얼마입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기본요금 620만원하고 사용료 130만원해서 월평균 75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프로축구할 때는 훨씬 많이 나올것 아닙니까. 동절기는 적게 나오고.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요금은 한국전력에 전기공급규정 제73조의 규정에 의해서 요금계량을 계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계량요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본요금은 620만원으로 한정 돼있습니다. 사용 안해도 기본요금은 지불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동력을 설치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쓰나 안쓰나 기본요금은 일정금액을 매월 집행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현황을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징수액이 입장료 20%라고 해놨는데 맞습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대충 입장료가 십단위로 나갑니까, 다른 금액하고 포함된 겁니까. 내가 이해할려고 물어봅니다. 2-13페이지 보면 지난해하고 올해 프로축구해서 징수사용료 금액을 명시해놨는데 10원 단위가 나오는데……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전체수입액의 20%를 적용하다보니까 10원짜리까지 나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입장료가 10원짜리 끝자리가 없잖아요.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입장료 수입안에 체육진흥기금이 일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기금도 십단위가 있습니까. 궁금해서 그럽니다. 왜 끝단위가 십단위가 이말입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기금을 제외한 금액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 100원이 들어오면 기금이 그 100원 중에 얼마 포함돼 있으니까 기금은 여기 포함 안됐습니다. 5%면 5%를 제외하니까 그렇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진흥기금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시에서 적립하고 있는 체육기금하고 그 다음 입장료 수입에서 일부 5% 떼는 것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것은 무슨 기금입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중앙에 체육진흥공단에 올라가는 겁니다. 골프장, 탁구장, 볼링장 등등을 사용했을 경우에 사용자가 매년 이용료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사용료 징수액하고 안맞잖아요.
규화
심규화위원장
사용료에 붙어서 바로 올라가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회계를 결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중앙에 올라가는 돈하고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돈하고,……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렇죠, 틀립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여기보면 끝자리 있는것은 그 돈하고 다 포함이 되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10원짜리는 공공요금을 전기료, 수도료를 같이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수 입장료만이 아니고 공공요금을 포함해서 한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광역시 되고 100억원 조성 체육기금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현재 97년도 1억원이고 올해 1억원해서 2억원 입니다. 내년에는 19억원을 조성할려고 했습니다. 타경우 같이 형편이 안돼서 전액까지 확보 안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해하기 쉽도록 사용료 징수는 프로축구 입장료하고 또 뭡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프로축구해서 20% 받은 돈하고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것을 다 포함해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보식 부분은 현대구단측과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다른 구단은 자기가 사용하는 운동장에 잔디보식, 시설수리 이런 부분은 구단에서 다 한답니다. 협의를 한번 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10페이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병역법 제26조 규정에 의거해서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목적의 행정지원 업무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모양인데 공익요원들이 대체로 배치현황을 보면 쓰레기 투기단속이나 차량매연 하천감시단속 등등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 실제 이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또 이 제도가 국가가 시행하는 것이 병역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 아니면 실행함으로 해서 제도상의 문제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공익요원은 523명이 근무하고 본청에 23명하고 시, 구군에 501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산림감시요원으로 216명정도 근무하고 있고 신문에도 범죄사실 이런 것 때문에 있었는데 동구 김진태 경우는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층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보조원 이기 때문에 인성적으로 하위에 속한다하면 이상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우수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 분들을 잘 이용하면 행정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수만위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이수만위원
이 사람들을 시에서 쓸려고 하면 우리가 부산지방병무청에 신청을 합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4월까지 우리 본청 경우는 각 과에서 받아서 하고 구, 군에는 자기들이 직접 신청합니다. 우리를 거쳐서 자기들이 필요한 인원을…
이수만위원
광역시가 집계를 해서 광역시가 병무청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 군에서…….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구, 군의 것을 우리가 취합을 해 가지고 요청만 4월까지 하게 되면 배정은 병무청에서 하고 인수는 각 구, 군에서 바로 공익요원을 인수받아서 배치시킵니다
이수만위원
너는 울주군으로 가라, 남구로 가라 병무청에서 정해 줍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그것은 병무청에서 정합니다.
이수만위원
배치를 광역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이수만위원
오면은 구, 군에서 적당한 장소에 배치한다.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원래 건축단속요원으로 3명을 신청했으면 창원병무청에서 건축단속요원으로 3명을 지정해 줍니다.
이수만위원
건축단속요원에만 쓰여지지 차량매연쪽에 가라, 환경쪽에 폐수조사하는데 가라, 이런 것은 안되네요.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할 수는 있는데 임의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병무청하고 다시 협의해서 좋다고 왔을때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인사가 병무청에서 한다는 얘기가 되네요.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이수만위원
이 사람들이 한번 오면 보고서상에 보면 복무기간이 28개월인데 28개월 다 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대개 28개월입니다.
이수만위원
다 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이수만위원
내년에 우리시가 구, 군에 207명, 시에 28명을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체 235명이 내년되면 523명 중에 다 나가는 겁니까? 이 사람들 523명은 있고…….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523명 중에서 복무가 만료되는 사람은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이수만위원
이 수치를 알아야 이 사람들 이 와서 일을 하면 일의 댓가를 병무청에서 주는게 아니고 시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맞습니다. 시하고 구, 군에서 부담합니다.
이수만위원
이런 것도 예산 반영차원에서라도 산출근거가 명확해야지, 몇 사람이 98년도 만료되어 나갈 사람이다라는 정도의 수치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구,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일괄해서 민방위과에서 정리는 해야죠?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법상으로는 요청하는 것은 광역시장을 통해서 하기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광역시장을 통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보수비를 광역시 예산으로 줍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아닙니다.
이수만위원
23명은 여기에서 주고 나머지 501명은 각 구, 군에서 줍니다. 사업소에도 근무하는 예가 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상수도관리사무소에 정수장 때문에 근무하는 사람이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인원은 시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시의 인원입니다.
이수만위원
이 사람들의 보수가 월 9,600원, 1만3,300원 차이는…….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6개월까지 방위근무 이병, 진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주는 돈 외에 교통비, 중식비, 실비지급이 있는데 한 달에 대충 이 사람들 받는 액수가 어느 정도됩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13만원정도됩니다.
이수만위원
공익요원이 시에 쓰고 있는 사람이 523명인데 대체로 쓰는 부분쪽이 만족스러운 활동이라고 보면 제도적으로 괜찮은 겁니다.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공익요원 신청인원이 235명중에 시가 28명을 받는다했는데 28명은 어디에 배치할 계획입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민방위비상대책과 지하실에 경보통제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계요원으로 6명을 신청했고 다음에 상수원보호 취정수장 인원을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런 부분에 신청을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보면 정부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자 있죠?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그것은 국비지원이기 때문 에 시비는 나가지 안잖아요. 그런 사람을 활용하면 어떻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공익요원은 병역법에 의해서…….
시상
송시상위원
얼마 전까지는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이용을 했다 이겁니다. 지금은 정부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잉여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공공근로사업장 인력을 이쪽으로 일을 시킬 수 없느냐 이 말씀인데 그것은 두 가지 다 안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병역법에 의해서 공익요원이있고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쪽으로 대체시킨다는 것은 안맞지 싶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취수장, 정수장 경비요원으로서는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조건을 틀리게 생각하시니까 그런데 인건비야 오히려 근로자들은 2만원3만원 돈주니까 그 돈은 국비에서 지원되어 내려와서 가용재원을 활용해야 될 재원입니다. 그런 사람을 활용을 해도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 공익근무요원도 받기는 받아야 안되겠느냐, 의무적으로 받으라는 것은 없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없습니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 분들은 정규로 임용해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죠?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정규훈련 6주인가 그것은 받고 …….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그것은 받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화생방요원 교육현황을 보니까 중구가 작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업소가 작기 때문에 직장민방위대가 작습니다. 지역대가 작기 때문에 숫자가 적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통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아닙니다. 20개 통에 1개 지역별로 만들기 때문에 통수가 작기 때문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중구가 통이 북구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요, 인구수 대로 통이 구성이 되었을 것인데…….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인구수대로가 아니고 20대 통, 리수로 해 가지고…….
시상
송시상위원
인구가 많으면 통수도 많다는 겁니다. 중구가 19대, 남구 27대이고 동구는 22대, 동구보다 중구가 작느냐 말입니다. 구, 군별 화생방 교육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구는 163명 남구는 1,220명 동구는 400명입니다.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중구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생방 분대 재난취약지역에는 대원수 20%를 더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구는 재난취약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10% 편성했고 나머지는 20%를 편성했기 때문에 많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화생방장비 확보가 선전 비슷한 것 같아서 방독면 확보계획해서 10개년계획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급은 80만9,000대를, 울산시민의 몇 % 입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100만을 잡고 일반시민하고 예비군 경찰제외하고 80만9,000을 잡은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프로테이지에 맞추다 보니까 10개년 계획을 짜는 그런 기분을 느껴서 오히려 5개년 계획을 짜서 2002년까지 80만대 50% 정도는 두 사람앞에 하나만 있어도 안되겠느냐 이런 자료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얘기드리는데 10개년 계획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45만대 구입한다, 이런 보고 자료가 타당합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10개년 계획을 잡았습니다. 분대장비는 5개년 계획을 1차 2차는 끝나고 80년도…….
시상
송시상위원
분대장비 같이 5개년 계획을 짜서…….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분대장비는 이 계획이 끝나면 3차계획입니다. 15년간 걸리고 있는 장비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방독면 하나 구입비가 얼마 입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조달가격으로 1만1,102원이고 일반시중가격은 1만6,500원정도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3만3,000개 갖고 있네요.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동사무소, 그다음에 직장민방위대는 자기들이 갖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4페이지 민방위 교관위·해촉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재위촉 되죠?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2월에 새로 했습니다. 5명만 재위촉 되고 나머지는 신규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제일 오래하신 분은 어느 분입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중간 중간에하고 이영우씨가 오래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위촉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20년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안하시다가 하시고 해서 결국 20년…….
시상
송시상위원
이런 분을 계속해도 괜찮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2년하고 재위촉은 못합니다. 2회, 2회 연임은 할 수 있는데 총계산하면 4년이상은 못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97년12월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광역시 되고 부터 시작된 법입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그 전에는 아무리 오래해도 괜찮네요?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재위촉했기 때문에 15명은 2년하고 다시 한번 더 연임하면 2년하고 그후부터는 안되고 그렇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하겠습니다. 오늘 6시간반동안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고생하셨습니다. 내일회의는 10시30분부터 소방본부소관과 중·남부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