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여성회관,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9년도 예산안 등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비위·사고를 미연에 방지 및 제거하고 회계질서의 행정운영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수감자세에서 탈피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성실한 수감을 부탁드리며 만약 허위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와 관장 및 소장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선서문낭독)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이길우 동시선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회관장께서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최도자입니다. 여성회관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최도자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요즘 라디오방송을 들으니까 '며느리와 함께 하는 시어머니교실 운영' 이것을 모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적에 보면 고부간의 원만한 관계유지 및 화목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화, 가치관의 격차를 해소하고 민족 전통의 참다운 윤리관 형성을 위해서 시어머니교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올 것 같아요,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주로 원만한 사람이 올 것 같지요 이것을 왜 합니까, 고부간에 갈등이 없는 사람이 오는데 뭐할려고 합니까, 갈등 있는 사람은 안 옵니다. 목적이 뭡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시어머니교실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집하면 오겠어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갈등이 우선적으로 가 아니고…….
규대
조규대위원
언제부터 했었어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지금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올해 말고 또 언제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경상남도에서 옛날부터 했었어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성회관장으로 언제 오셨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작년 7월15일자로 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광역시가 되기 전에 경상남도에서도 했었습니다. 울산에서는 한번도 안간 모양인데, 형식적으로 하지 맙시다. 생색내기 위한 것 하지 맙시다. 정말 찾아야 됩니다. 방송에서만 모집할 것이 아니고 고부간에 갈등있는 사람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건 그 사람들이 오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상당히 사이좋은 사람, '어머님, 시어머니교실 운영하는데 가실랍니까? 그래 가자'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고부간에 꼭 갈등을 우선적이기보다는 원만하게 가정을 잘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를 확인도 하고 좋은 시간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분들은 안 해도 됩니다. 거기에 올 만한 분들은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색내는 것이 아니냐이 말이에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처음 시도를 하면서 가급적 현 사회에 보면 대체적으로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가정이 많다 하는 생각에서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상담원과 해서 그런 대상을 동별 1명 정도라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금방 이야기 했던 것을 뒤에 쪽지 주니까 또 달라지는데…….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아니요, 여기에는 상담원이 가정방문도 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라디오 방송에서 모집을 하고 있잖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위해서 방송을 하고 홍보도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해서 자기 스스로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이 동별로 상담원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그런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고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방송에 할 것이 아니고 홍보용으로, 돈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돈은 안 줬습니다. 홍보용으로 그냥 나가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여성회관이 장소가 복잡합니까, 하는 사람에 비해서 복잡합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인기과목에 대해서는 조금…….
규대
조규대위원
전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복잡합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하기에 힘이 듭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조금 수강생들이 이용하시기에 교통상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 여성회관 이용자수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지금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주부들인데 주로…….
규대
조규대위원
강의를 받으러 오는 분 전부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기준을 며칠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충 300일을 잡아서, 2,241명을 300일 잡으면 하루에 7.47명입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19페이지에 있는 2,241명은 자료를 낼 당시 10월 현재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며칠 잡으면 됩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250일 잡으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50일 잡으면 하루에 8.9명입니다.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에 8.9명입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8.9명이 아니고 과목별…….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자료에 의해서 합니다.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9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자료가 잘못되었든지, 이 자료가 잘 못된 것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19페이지에 있는 여성회관 이용실적현황은 금년도 10월까지의 이용실적이고 참고적으로 개관한 이후 1,990…….
규대
조규대위원
밑에도 있어요 1997년 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이야기 하니까 지금 10월까지 2,241명이 이용을 했는데 250일을 기준하면 하루에 8.9명입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하루에 약 1,500명 정도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럼 이 자료는 뭡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 자료는 여성회관에 예를들면 요리강습에 참석한 사람이 한 사람 같으면 그 수강 기간동안 한 사람으로 친 것이죠?
규대
조규대위원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전부 몇 명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오전, 오후로 해 가지고 오전에 약…….
규대
조규대위원
하루에 1,500명씩 온다고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각 1·2·3층까지…….
규대
조규대위원
이용자 자료 한번 봅시다. 이용자 자료 적어 놓은 것 봅시다. 가져왔어요? 감사받으면서 하나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하지 말고 여성회관에 가서 감사를 하자고 한거예요 바로 바로 서류를 가지고 오라 해야 되는데, 누가 이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하겠어요 위원장처럼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이 감사자료입니까?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가 이 정도입니까. 또 밑에 것을 봅시다 92년도부터 97년 이용실적, 이 표를 보더라도,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것이 울산광역시의 여성회관이냐 이 말이에요 돈은 울산광역시에서 대주고 어느 특정 구에만 한정되어 있는 이런 실태입니다. 심지어 1995년도에 동구에 1년내내 8명입니다. 그런데 중구에는 1,092명입니다. 이것을 누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노인복지 회관의 이용자가 구별로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잠깐 봅시다. 어떤 사람이 옵니까?
중구에 정확하게 이용자 숫자 있습니까 관리를 하느냐 안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 대충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감사 받을려고 왔어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런 보고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조규대위원님께서는 시설이 어느 특정 중구지역에 되어 있다. 이용인원이 한 쪽에만 치우친다는 말씀을 누차 강조하셨고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하셨고 교육사회위원님께서 정말 이용에 따른 관심과 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그 부분이 사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것이 중구에 가든 어디에 가든 그 지역 한 군데에 소재가 되다보니까 사실상 전체적인 각 구별로 이용하기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여러번 강조하신 일이고 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조규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부터라도 열심히 이용에 따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에 따른 특수시책을 정해서 이 일을 해결해 보자 하는 뜻에서 여기에도 나오다시피 19페이지 밑에 지역별 여성관련 사회교육기관이라 해서 현황도 그 동안 뽑아 봤습니다. 중구에는 그런 대로 여성회관도 있고 방송국이라든지 백화점의 문화교실이라든지 남구, 동구, 울주군까지 다 있는데 사실상 북구는 없습니다. 이런 사항을 전부 통계를 내 가지고 금년에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지금 자료 19페이지 보면 사회교육기관이 다른 데는 다 있는데 북구는 없어요 그렇다면 북구에 하나 있어야 돼죠? 시에서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북구청에서 주관을 하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북구청에서 주관을 하든 저희들이 하든 여성관련 교육기관이 하나 있으면…….
규대
조규대위원
광역시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이동여성회관이라 해 가지고 운영을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제일 문제점이 시설비를 투자해야 될 입장이고 해서 사실상 시설비투자는 지금 현재 어려운 시점이고 해서 그 동안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해본 결과 그러면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짓는 것은 아직까지 두고 앞으로 연구를 할 것이고 우선 급한 대로 임대를 할 계획을 세워 봤는데 임대비까지도 아낄 수 있는 방향이 없나 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야기가 다 되어 가고 있는 곳이 비영리단체인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시설에 공간이 있는 곳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까지는 출장을 한번도 안갔었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이동여성회관은 아직 안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많이 바빠서 여성회관이…….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실 작년에 제가 와 가지고 여성회관 실태를 봤을 때 처음부터 조규대위원께서 그런 지적도 하셨고 해서 그동안 연구한 결과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적할 때 동구에는 미포복지회관, 한마음회관, 각종 문화복지시설이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는 여성회관에 오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남구에도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 YWCA, 모드니· 현대문화교실, KBS, ubc도 있습니다. 그런데가 이 만큼 많아서 안갑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많아서 안가기보다도 어쨌든 여기와 유사한 여성관련 사회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다소 열악한 교통이 있는 여성회관을 덜 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길게 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여성회관이면 울산광역시 여성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오는 사람만 해서는 안됩니다. 출장을 가서라도 혜택을 줘야 됩니다. 왜 시비가 나가는데 어느 일정지역 주민들만 혜택을 봐야 됩니까 북구에 아무 것도 없다고 해서 안 갑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을 운영하시면서 대단히 어려움도 많겠지만 광역시 여성회관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추진계획에 추진실적이라고 기록을 한 적이 있는데 먹거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계획으로서 관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해서 한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자재값이 비싸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추진실적에 보고할 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느 부분에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수강생 작품전시회입니다. 지금까지 5개월 과정에 수강생들이 배운 솜씨를 작품을 전시를 하고 자랑도 하는 행사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것이 어느 것입니까, 무공해 농산물직거래장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전체적으로 타이틀은 수강생들에 대한 작품전시 및 솜씨자랑인데 이런 행사를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추진실적으로 안하고 추진계획으로 잡아야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계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것은 실적이 아니라 계획이라면서요? 그런데 실적으로 이렇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이 실적은 상반기실적입니다. 하반기는 12월 되어서 추진할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겠지만 이제부터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무료주민컴퓨터교실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 배우는 분들은 사람 숫자가 240명 중에서 203명이 정규과정을 수료했네요 그러면 컴퓨터가 몇 대인데 203명이 하며…….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20대인데 3개 반으로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강사는 몇 명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한 사람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한 사람이 3개 반을 다할 수 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오전, 오후로 해서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강사 수당은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수당은 저희들 예산 이 아니고 PC통신 전기공사에서 전액 지 원을 합니다. 저희들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몇 개월 정도 이수를 하면…….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1개월 과정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여기보니까 9개월, 10개월, 8개월, 7개월 짜리도 있고 여러 개 반으로 나눠져 있네요 그런데 보통 몇 개월 정도 이수하면 워드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것은 개인적인 차이가 많고 주로 무료컴퓨터교실을 운영한다 하면 사회적인 통념을 봐서는 그저 3일내지 1주일정도 하는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더 컴퓨터교육을 어느 정도 익히기 위해서 1개월 과정으로 아주 길게 잡아서, 울산시에서는 1개월 과정으로 무료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저희 여성회관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여기에서 자격증을 따신 분 들은…….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자격증은 아니고 완전 초보에서…….
종범
이종범위원
배워서 자격증을 땄다 하는 분들은 없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완전 컴맹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여성활동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환경정화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봉사활동 분야별 내역에 환경정화 캠페인을 했다면 횟수는 몇 회를 했으며…….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전체적인 내용은 서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총괄적으로 547회에 9,146시간은 대장상으로 기록이 된 시간과 횟수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전체적인 횟수와 시간은 대장상에 있는 것을 취합해서 한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보고서를 작성할 때 횟수가 몇 회를 어떤 장소에서 몇 명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고 보고서가 일목요연하게 남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위원들이 실태파악을 바로 할 수 있게끔 감사자료를 내야 되는데 감사자료가 미흡한 것 같아서 아까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 계획 부분에 대해서도 상반기에는 실적이 얼마만큼 어떻게 했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다든지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조규대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이 중구에 배치를 하고 있다보니까 사실상 중구민들이 이용할 확률만 많고 그러다 보면 남구에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가서 이용하는 것 내지는 북구사람, 동구사람이나 다른 구의 사람들이 이용횟수가 거리상으로도 적을 수가 있고, 또 문화회관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부근 사람들은 올 이유도 없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정상 이용횟수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감안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들이 다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지난번에 울산광역시 여성회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많이 해 주십사 한 것이 전번 현장을 방문할 때 위원님들의 부탁 사항이었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번에도 보고서에 올라온 것을 봤을 때 이용횟수는 사실상 중구에 어떤 예산을 보조 받아 가지고 해야 될 노인회관이지 광역시라는 이름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이용횟수가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최도자 여성회관장께서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것은 근로청소년회관이나 또 울주에 있는 부녀복지회관이나 경상남도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이 홍보를 위해서 언론기관, 신문, 방송 그리고 각 구, 동별로 공문을 다 발송을 했고 여기에 따른 홍보지를 만들어서 안내팜플렛도 나갔고 지금 현재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들을 통해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하여튼 최선을 다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수강생들이 전체적으로 중구에만 치중되어 있어서 전체 인원을 다 합해도 중구 인원이 안되는데 그럼 수강생들을 통해서 홍보한다고 하면 앞으로 더 중구 사람들만 이용되는 결과밖에 더 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대안 없는 비판은 하지 말라고, 광역시 노인회관 같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노인정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다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를 들어서 울주군에 노인정에 다니는 분들을, 여성회관에도 큰 차가 있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 정도의 차량지원을 받아 가지고 북구에 계시는 분들이나 울주군에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와 가지고 울산광역시 노인회관에서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울산광역시 노인회관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고 주 1회 정도를, 이번 주는 울주군에 하고 다음 주는 북구, 남구 이렇게 해서 거기 가서 물리치료를 받아보니까 대단히 좋더라 그래서 거기에 가서 치료를 받아볼까 하고 또생각이 있어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라도 보다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다른데 이렇게 합디다. 다른 데 죽으면 같이 죽을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 되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밖에 안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러면 홍보 방법을 달리해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책임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서라도 좀더 울산광역시 노인회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을 때 노인들이, 그 날이 토요일이라서 다른 노인들은 별로 없고 서예하고 이런 노인들만 보고 왔는데 저희들이 대하던 노인들은 상당히 지적이나 생활수준이 있는 분들 같아요.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이나 요보호대상하고 일반노인들을 급식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저희들이 가서 대했던 그 분들도 무료급식을 하십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생활수준도 다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요보호노인들은 어떤 증명서를 가지고 급식할때 증명서를 제시한 분만 무료로 하시고 생활수준이 있는 노인네들은 적은 돈이라도 받으면 안되겠나 본위원이 느낀 것이고 사실 한 끼에 무료급식비가 1,700원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본위원이 살림을 살아보니까 한끼에 1,700원 식비 같으면 상당히 수준있는 식비입니다. 그러니까 한 끼에 1,700원이 야속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좀 많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생활이 수준있는 노인네들은 적은 돈이라도 받아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본위원이 가서 느낀 점을 말씀드립니다. 관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각 노인들이 일단 아주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영세노인이라든지 영세민을 우선으로 하는 노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이 그런 노인들만 이용하는 회관이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일반노인들도 얼마든지 회관을 이용해서 여가를 선용하고 자기들이 좀 보람있게 하루를 즐겁게 보내자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하루종일 계시는데 점심때가 되니까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오도록 하게 되면 좀 불편한 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 많이 하셨다시피 한번 오고 가고 하시는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료라 해서 시비를 가지고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순위가 영세노인이고 불우노인을 우선적으로 줄을 서게 합니다. 먼저 드시고 남은 인원을 전부 드리는데 가급적 거기에 오신 분들은, 그러면 일반노인은 돈을 받고 영세노인은 그냥 잡수시게 하고, 그런게 이루어지면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노인들의 빈부의 격차가 바로 나기 때문에 이용하는 노인들이 아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인들은 어려우니까 밥을 무료로 잡수신다. 나는 좀 있기 때문에 돈을 내고 한다. 그런데서 빈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노인들이 회관을 이용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드리도록 하는 급식인데 사회적으로도 무료급식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노인복지회관이고 하니까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식사를 대접하자 해서 지금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시행착오를 거쳤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본위원이 느꼈던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관장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도 타당성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노인들을 보니까 상당히 수준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무료 급식한다는 것은 시비 낭비인것 같아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노인들은 양로원이다, 노인복지병원이다, 이런 쪽에 수용시설로 가시고 그래도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하면 그래도 수준있는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위해서 회관을 이용한다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이야기는 진짜 문제입니다. 수준있는 분들이 노인회관을 이용한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규대
조규대위원
수준있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노인복지회관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아니죠. 그런 분들도 이용을 같이 하셔야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빈부의 차이없이…….
규대
조규대위원
말 좀 돌리지 마세요. 금방 답변했던 것하고, 속기록 내가지고 이야기할까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영세노인에게도 급식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18페이지 보면 가정, 가족문제가 93건으로 나와 있는데 상담하는 교수는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없습니다. 어느 노인이든지 자기 가슴속에 꽉찬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영자
강영자위원
상담해 주시는 분…….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한 사람 있습니다. 공무원인데 노인복지상담원이라 해서 전문상담원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여기에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데 효과를…….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이런 어려운 문제를 바로 전문가들한테 찾아가기 힘드니까 자기 속에 있는 어려운 점을 회관에서 노인복지상담원에게 털어놓고 다 이야기를 하시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속이 후련해지거든요 그러면 노인복지상담원이 이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드리고 그 다음 기술적인 전문분야일 때는 전문분야 해 당별로 루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상담원이 실질적으로 변호사나 전문인한테 질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답변을 얻어 가지고 상담했던 노인이 다음에 찾아오시면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어려운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상담으로 해결이 되는가…….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실제 상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11페이지에 노인사회교육운영에 보니까 참석인원이 330명,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감옥수도 무술지도를 보니까 과목이 없고 지도 수료기간도 없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앞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 있는 시설 그대로 시설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반별로 하기 때문에 시설 형편에 맞춰서 참여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수료기간은…….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5개월 과정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중복된 질의입니다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이용객의 절반이상이 중구지역주민이며 기타 지역 여성들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 지역별 여성관련 사회 교육기관 현황을 보면 일부 지역에 심하게 편중되어 있고 북구지역만이 유일하게 여성회관뿐만 아니고 사회복지, 노인복지기관이 전혀 없습니다. 본위원은 북구지역 출신의원으로서 북구주민들께 송구스러운 심정입니다. 여성사회복지, 노인회관 등의 사회교육기관이 없는 지역에 대한 이동여성회관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동여성회관 운영을 당초 추진배경을 보면 첫째가 교통불편으로 인한 전 구·군주민이, 여성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르기에는 아주 불편이 점이 많습니다. 회관 소재지 주변 거주자들만 혜택을…….
용수
조용수위원장
여성회관장, 조금 전에 질의에 대한 답변한 것을 제외하고 해 주세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추진계획을 지금 까지 보면 내년도 사업에 여성회관에서 하는 여성사회교육과 병행을 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이동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취약지부터 우선 실시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보면 19페이지에서도 기록이 된 것과 같이 북구지역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구에는 전체적인 농소쪽이 신세대 지역으로 아파트촌이 형성되면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을 하고 가급적 장소를, 시설을 예산을 들여서 투자하지 않고 또한 임대료마저도 들지 않고 그야말로 재료비라든지 시설비만 조금 들여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그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군데 장소를 물색해서 거의 추진을 하고 있는 곳이 농소1동에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층이 비어 있는 상태이고 2층에는 200석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소1동에 새마을금고 이사장과도 여러 차례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했고 해서 이러한 전체적인 계획을 이사회에 붙여 가지고 이사회의 결정이 나는대로 통보를 해 주겠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크게 임대료까지 안들 수 있도록 조리실 설치라든지 재료비, 시설비약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만 되면 이동여성회관이 충분히 이용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8,9십%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시의회에서도 돕겠습니다. 반드시 실행해서 모든 여성이 혜택을 입는 울산광역시 여성회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감사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여성회관 감사하면서 소관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규대위원께서 며느리와 함께 하는 시어머니교실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말 갈등있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 여성회관 이용자가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운영 방안을 다양화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종범위원께서 미래지향적인 여성사회교육 운영에 대한 질의를 했고 또 여성회관이 광역시에 걸맞게 홍보를 강화해서 지역적인 특성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운영방안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영자위원께서 노인무료급식운영에 대한 질의와 노인상담지도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석구위원께서 여성회관 이용자가 중구지역에 편중되어 있는데 앞으로 여성회관이 없는 북구지역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어떤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질의 및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관위원들이 질의 및 지적하신 부분을 여성회관장께서는 9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또 99년도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반영해서 여성들이 나름대로 취미활동을 비롯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한 노인건강을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2시15분 감사속개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께서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이길우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길우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행정5급이지요. 이길우 사무관께서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으로 부임을 언제 했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지난 9월26일자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두달쯤 되었네요. 행정직이 환경미화시설관리소의 환경 부분 업무를 2개월동안 접하면서 어떤 걸 느꼈습니까? 행정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충분히 행정직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행정직이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앞에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은 누구였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신규대씨라고 행정직이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과거에 환경직이나 토목직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전에는 환경미화과소속으로 해서 6급이 시청에 사무실을 두고 환경미화과에서 직접 관리했습니다. 청소과에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금 환경미화과장도 행정직이고 환경보호과를 제외하고는 폐기물을 다루는 소장을 비롯한 과장이 다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 환경부분을 연구하기가 시간소요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부분을 지금 환경미화시설관리소 보직을 맡기전에 과거에 맡았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처음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행정직이 맡아도 된다는 소장의 견해가 좀 의심스럽고 지금 중요한매립장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관리가 금방 업무를 접하면서 가능하냐 하는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것은 담당팀장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행정직이고 한 사람은 환경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같이 병행해서 연구하면서 발전시키면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와 관련되는 환경미화과도 결국 행정직이 하다가 관리하는 한계점이 옵니다. 한계로 해서 지금 폐기물에 대한 문제점 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서도 현지방문을 해보니 전문적인 지식을 고루 갖추고 관리해야 되겠다는걸 나름대로 느꼈습니다. 행정직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소장의 견해가 상당히 걱정이 되고 또 행정직이 맡아서 안된다는 부분도 정상적인 보직이행정직으로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큰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복토를 하기 위해서는, 매일 15㎝이상 복토하도록 되어 있지요. 복토를 할려면 포크레인이라든지 불도저라든지 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비를 어떤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우리 자체에 불도저가 2대 있습니다. 흙 실어 나르는 트럭은 없어서 트럭을 한대임대해서 차를 가져와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 성암쓰레기매립장에는 도저라든지 이런 것을 남에게 수의계약해서 하고 있지요.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도저는 우리 기사가 하고 있고 흙을 실어 나르고 포크레인은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더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포크레인을 수의계약해서 사용하는 지 아니면 어떻게 계약해서, 시간당 수의 계약을 해서 하는지 아니면 공개경쟁입찰해서 거기에 들어와서 사용하는데 얼마를 계약하는 것으로 용역을 해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물론 계약액수를 시간당으로 주는지 아니면 전체 면적 을 복토하는데 얼마씩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 부분 은 지금 수의계약해서 쓰고 있고 하루 8시간 이상으로 해서 일수를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시간당 얼마입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일수를 해서 하루에 지급하는데 한달에 8, 9백만원정 도 차 2대에 대해서 임차료가 지급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800만원인지 900만원인지, 확실히 얼마입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날짜가 하루, 이틀 왔다 갔다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포크레인과 트럭 2대가 그렇습니까, 포크레인은 능력이 얼마짜리입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삽하나가 1Lb의 흙을 뜹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트럭운전기사와 포크레인기사가 와서 자기들이 하루 8시간씩 작업을해 주고 800만원에서 조금 더 많이 할 때는 900만원정도로 나가고 그런 것같으면 실질적으로 싸게 치네요.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성암쓰레기매립장이 현재 46.3%가 매립되어 있고 2004년3월까지 매립이 완료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암쓰레기매립장 바로 옆에 소각장을 한창 건설중에 있는데 완공되는 것을 감안해서 2004년까지 매립이 완료된다고 했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아닙니다. 당초에 성암쓰레기매립장을 했을 때 10년사용으로 그렇게 계획해서 시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완공이 언제입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소각장이2000년5월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2000년5월에 소각장이 완공되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지요. 매립장이…….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수치상으로 길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보는 생각은 현재 연도별로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98년도 IMF가 와서 상당히 쓰레기발생률이 떨어졌습니다. 내년부터 경기회복이 되어지고 인수의 증가에 따라서 쓰레기량도 늘어날 것아니냐 소각장에 되어진 만큼의 용량을 받을 수 있겠나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지금 쓰레기매립장을언제까지 매립이 완료된다는 계산이 안됩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계산은 지금 되어나가는 …….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이 되어야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 확실히 모르겠다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정확하게 통계내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2004년3월까지는 충분히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004년3월은 이것을 정할 때 소각장이 안될 때 2004년3월입니다. 소각장에서 1일 400ｔ을 소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쓰레기 양이 줄어들지요. 지금 이것은 현재있는 것을 확장하기전에 2004년3월 아닙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확장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됐습니다. 쓰레기가 어느 정도 나오고 쓰레기소각장이 얼마만큼 소각을 하고 이런 것이 구체적인 쓰레기매립장에서 정확한 데이타가 되어야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쓰레기소각장이 완료되면 9개월정도 기간이 연장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지하수검사정관리에 있어서 '성암매립장에1·2·3호정과 삼산매립장 1호정의 염소이온농도기준치초과는 매립장지하의 해수로 인한사항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기준치에 오버된 것은 맞지요. 특히 삼산1호정에는 8,537같으면 몇 배 됩니까, 30배정도 초과한 거지요. 이렇게 초과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해수가 바다에서 밀려왔을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은 해마다 염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염소이온농도가 높아도 인체에 해가 없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침출수자체에서 되어서 이것은 용연하수처리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큰 무리없다고 봐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큰 무리 없으면 기준을 뭐 하러 정합니까, 아무리 오버되어도 괜찮다는 것을, 지금 삼산에는 COD도 기준치가 6ppm인데 삼산쓰레기매립장은 43.1ppm입니다. 지금 현재 삼산쓰레기매립장은 안정화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얼마전에 어느 방송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삼산쓰레기매립장에 안정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환경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환경미화과에서 하는 걸 써놓으니까 이걸 보고 질의할 수밖에 없는데 삼산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은 어떤 걸 합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침출수에 대해서 더 매립을 못하도록 막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에 나오는 것을 1차 화학적 처리를해서 용연으로 넘겨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용연하수처리장으로 넘겨주는 업무, 그러면 그게 기준치 오버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치가 들어 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책임에 대해서는 환경미화과소속입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이 부분은 애매하네요. 처리시설이 없으면 바로 용연하수처리장으로 보냅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아닙니다. 1차 시설은 있고 2차 시설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차 시설은 무슨 시설입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화학적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2차 시설하는 것은 물리화학적 처리는 삼산에 되어 있습니다. 2차처리는 생물학적처리, 미생물 배양종균을 투입해서 하는 시설이 없어서 우리가 산소 공급을 최대한으로 해서 물이 빨리 삭도록 해서 용연으로 보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용연으로 보내는 과정은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이 관리하십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참고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삼산쓰레기매립장에 근본적으로 적정여부결정할 때 밑에 시트가 차수벽이 되어 있습니까? 법상에 안되게끔 제재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 당시로는 그런 제도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그렇게 나왔을 것이고 관리분야가 상당히 허술한 것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께서 업무보고에 준해서 저희들 소관위원들께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답사과정에서 업무보고때 소관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하나 하나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관심을 갖고 복토부분을 비롯해서 차수막 파손여부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 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8년도 여천위생처리장, 용연하수처리장, 회야하수처리장, 온산하수처리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9년도 예산안 등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미연에 방지 및 제거하고 회계질서와행정운영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수감자세에서 탈피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성실한 수감을 부탁드리며 만약 허위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규정되어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와 장장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선서문낭독) (여천위생처리장장 김말득, 용연하수처리장장 하종규, 회야하수처리장장 송기섭, 온산하수처리장장 설오윤 동시선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먼저 여천위생처리장장께서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여천위생처리장장 김말득입니다. 98년도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말득 여천위생처리장장수고하셨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주요 업무보고서 10페이지 업체별 분뇨수수료징수현황을 보면 1억4,461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대우위생이나 제이실업, 울산위생 이 세군데 군부대를 제외하고 아주 미약한데 이것까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가지고도 지탱해 나가집니까? 돈을 작게 냈다는 것은 처리를 작게 한다는말인데 무룡산업이 8개 업체중에서 거의 반을 차지합니다. 6,312만7,000원을 수수료징수를 했는데 나머지 세개는 옳게 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합동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개인업체이고 지금 우리가 징수하는 돈이 1억4,461만원인데 이 업체에서 각가정에 분뇨를 수거하는 것과 똑같이 비율이 맞아질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업체에서 가정에 분뇨를 수거한 수거료를 받는 것과 위생처리장에 처리위탁하는 것과 같아지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것을 알 수 없습니까, 이것을 알아야됩니다. 이 사람들이 각 가정에는 옛날에 그런 일이많았어요. 속였어요. 1ｔ을 수거하면서 1.5ｔ값을 받고 실제는 1ｔ밖에 안되지요. 여천위생처리장은 1ｔ만 처리하지 않습니까. 여천처리장에 처리된 처리량과 가정에서 수거한 양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거를 덜 했든지 오다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지금 과거 93년도 1대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방금 조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 말고 의회에서 위원들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줘야 됩니다. 그 업체에서 각 가정에 분뇨처리한 양과같지 않으면 분명히 부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래서 지금 부피를 재는 계기는 없습니다. 부득이 저희들이 기중기를 입구에 설치해서 물과 분뇨와의 비중이 물 1㎏에 대해서 분뇨는 1.0028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에 찍어나오는 처리비를 원칙은 우리가 각 가정마다 받아야 되지만 그렇게 못하니까 이 업체에서 받아서 우리 요금만큼 우리에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납부하는 것은 처리하러 들어오는 양만 처리하고 무게에 의해서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무게에 의해서 요구하면 그것을 받아서…….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분뇨처리장에서는 들어 오는 양만 처리해 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처리비는 우리가 받아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가정에서 받는 돈, 내가 우리집에 분뇨처리를 0.8ｔ했는데 1ｔ으로 적 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몰라요. 1ｔ입니다라고 하면 1ｔ의 돈을 줍니다. 그런데 여천위생처리장에 들어올 때는 0.8ｔ들어 오는데 이것을 비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분뇨선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삭킹을 하는데 분뇨차를 실험해 봤습니다. 분뇨를 빨아 당기니까 분명히 가득 찼습니다. 그 동안 차가 처리장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거품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어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부피를 큰 메이커회사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위생, 삼영실업, 제이실업, 무룡산업, 대호개발 등 8개 업체에서 처리한 양을 자료로 제출할 수 없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저희들이 한것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에서 처리한 것말고 그 사람들이 처리하기전에 수거한 양, 자기들이 처리하면 돈을 받는 것 있잖아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구청에서 보고 를 받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것을 알 길이 없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집행기관에서 그런 것까지 관리, 감독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사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옛날에 이게 문제가 많이 생겼던 것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돈받는 것과 우리가 처리하는 것을 별개로생각하면 개선이 되겠어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감독권이 행정이다 보니까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야기가 안되는데 …….
용수
조용수위원장
여천위생처리장을 소관위원들이 방문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분뇨입고시에 분명히 차에 담겨진 용량과 담겨진 용량에 맞는 가정분뇨수거현황을 첨부시켜서 여천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적하면서 관리를 하도록 요청했는데 그 부분을 조규대위원께서 지적하면서 관리실태를 점검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구청에서 한다고 하면 맞지 않습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분뇨를 처음에 신청을 하면 용량에 따른 고지가 조합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발부하고 법상에 우리에게는 그런 보고를 안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스템이 잘못된 겁니다. 시스템이 이래서는 결국 분뇨처리업체만 어쩌면 살찔 수 있습니다. 이번을 기해서 시스템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난번 여천위생처리장에방문해서 지적하고 실시를 요구했는데 실시하지 않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업무한계가 거기에 이렇습니다. 분뇨처리하면 수거운반은 일반개인업체가 하고 양만큼 부으면 우리는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각 구청에서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거, 운반은 구청에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문제고 비록 관리감독원은 구청에서 한다손치더라도 그양이 여천처리장에 들어올 때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얼마를 수거해서 가지고 온다, 가정에서 수거하게 되면 영수증에 사인받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사인을 받아서 그게 5ｔ 그 다음에달아보니까 5ｔ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3ｔ만 수거하고 5ｔ값 받고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구청에서 늘 따라 다니면서 할 수 있습니까?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여천위생처리장에 들어 오면서 처리양을 확인할 길밖에 없습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처리하는 방법 이 중량을 재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천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양을 속일 수는 없지요. 그것은 차가 올라오면서 바로 무게가 달아지지요. 속인다는게 아니고 그것은 바로 여천위생처리장에서 차무게와 달아버리니까 금방 나타나는데 옛날에 말썽이 되었던 것이 바로 개인집에서 수거한 양을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일반가정에서는 모릅니다. 0.8ｔ밖에 수거를 안했는데 1ｔ값을 받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천위생처리장에 입고하는 과정에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안해주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하는 방법 없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말썽이 된 걸 아직도 안하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장장께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지금 그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기중기를 확인하고 있는데 부피를 나타낼 수 있는 기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중기에 달아서 비중이 조금 더 받고 있는게 아니냐 물 1에 분뇨비중이 1.0028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보고 우리가 좀 더 받았다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전번에 청소과에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성상 거품이 많이 나고 자기들은 가득 실어서 가져왔다는데 거품이 가라앉고 하니까 양이 줄더라는 얘깁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다는 것을 말을 못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여천위생처리장장 소관이 아닙니까? 꼭 소관이 아니더라도 방법은 찾아야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런데 부피와 무게는 차이는 거의 없지요. 차이가 없으면 가정에서 수거를 할 때는 부피로 계량된 부분을 가정에 돈을 지불하고 용량 책정이 되어 있지요. 그 부피를 기록하고 그 부피가 총집계가 되면 차에 담을 수 있는 정량이 되면 여천위생처리장으로 입고가 되지요. 그 리 스트를 작성해서 여천위생처리장에서 관리를 입고시에 받으면 됩니다. 그 업무만 여천위생처리장에서 해 주시면 가정에 수거와 여천위생처리장 처리능력이 확인이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지금 저도 그 부분에 지금 1년간 연간 우리가 울산시에 허가난 23평집은 정화조 몇 ㎥가 된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통계수치를 각 구별로 달라고 하면 나오는 것이 있을 것이고 생분뇨 얼마, 연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생분뇨 얼마 , 정화조양 얼마 이렇게 통계수치와 자료를 받아서 지금 여천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용량차이를 대비해 보는 방법론을 옮기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부분은 너무 광범위 해서 관리상태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 조규대위원께서 지적하냐면 수거용량에 비례한 가정집에서 돈을 징수하는 금액과 징수금액용량과 여천위생처리장에 입고되는 양 자체가 상이합니다. 그 부분을 여천위생처리장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업체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업체에 요청하면 정리된 자료를…….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업체에서 얘기는 분뇨성상이 그런 압력으로 삭킹이 될 때 거품이 일어나고 에어가 들어 가서 그렇게 되는 것을 당신 기중기만 인정하고 부피용량은 인정하지 않을려고 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제법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는 차이가 안난다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것은 무게와 부피관계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따로따로하는 것은 뭡니까, 무게입니까, 부피입니까, 뭘가지고 게이지를 잽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게이지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거하는 사람들은 뭘가지고 돈을 책정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눈금이 있습니다. 눈금보고 저희들은 중량을 달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부피와 중량은 차이가 없다면서요. 차이가 없으면 문제가 안되죠. 차이가 많으면 문제가 되는데, 부피를 용량으로 인정해 주는게 거의 차이가 없으면 그것을 1.00얼마라면서요. 그러면 없다고 봐야 되고 부피나 용량이나 비중에 대해서는 1대1로 보면 되는데 수거할 때 그 사람들 은 눈금을 보고 1ｔ이다, 1.5ｔ이다 하는 것이 바로 1.5ｔ같으면 1.5ｔ이 여천위생처리장으로 안들어 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들어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 됩니까? 1.5ｔ을 수거해서 1.5ｔ을처리하는데 뭐가문제입니까. 그래서 1.5ｔ이라는 것을 가정집에서 받고 1.5ｔ을 여천처리장에 처리하는데 그러면 가정에서 돈받는 것과 여천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 속이지만 않는 다면…….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과거에 기중기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은 차이가 없습니까? 주민들에게 받는 양과 처리하는 양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담당
운영담당용연하수처리장
이형섭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분뇨차는 뒤쪽에 잣대가 있습니다. 장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는 수거를 할 때는 공기와 흡입해서 수거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뇨도 들어가지만 에어도 포함되어서 들어가니까 수거당시에는 잣대가 거품이 일어서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수료 징수를 하고 처리장까지 운송해서 올 때는 거품이 없어져서 잣대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액이 생기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거품이 생기면 거품값까지 받지요. 거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몇 %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담당
운영담당용연하수처리장
이형섭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을 사실은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몇 번만 해 보면…….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6%정도 나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6%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6%라는게 정확하다면 100ｔ을 수거했는데 거품이 있을 때는 106ｔ 아닙니까? 그러면 106ｔ 값을 받지요. 여천위생처리장에 100ｔ이 가집니다. 이것이 정확하다면 얼마든지 얘기가 됩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통계학적으로 된다면 106ｔ값을 받았는데 100ｔ처리한다, 6% 정도는 감하고 얘기하면 됩니다.
담당
운영담당용연하수처리장
이형섭 차액분이 거기에서 발생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원칙으로 하자면 6% 만큼 빼줘야지 왜 시민들이 거품값까지 물어야됩니까? 조금 있으면 거품으로 내려가는데 엄밀히 따지면 6% 만큼은 시민들이 손해를 보지요. 거품값까지 줘야 되니까…….
담당
운영담당용연하수처리장
이형섭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6%에 대한 거품값을 빼줘야되고 6% 만큼 여천위생처리장에 처리되는 지 실제 그것만 정확하게 분뇨수거하는 업체, 1년에 얼마만큼 수거했는지 여천위생처리장에 처리한 건지 이것을 보자는 것입니다.나는 그것을 봐야겠다는 겁니다. 알 수 없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본을 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하는데 이것은 감사기관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음에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규대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에서 업체에서 수거한 분뇨를 입고 받을 때 여천위생처리장에서 리스트를 지침이 없어서 처리만 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까, 앞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아까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받을 수 없다면 지침을 울산시 환경미화과에서 구청 청소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지침을저희들이 요구하겠습니다. 지침요구가 있으면 여천위생처리장에서 받을 수 있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안되겠지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저희들이 받을뿐만 아니라 그것이 차액이 나는데…….
용수
조용수위원장
차액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추후에 자료로 검토를 하면 됩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자료는 제출해 달라고 하면 할 수도 있지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앞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환경미화과에 다시 요청을 안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차량이 들어 올 때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조규대위원이 질의하면서 지적 했습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것은 어려운게 아니니까 요구하면 될 겁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것이 불가능하면 울산시 환경미화과를 통해서 구청으로 공문하달하고 업무체계를 환경미화과와 구청, 울산시 환경미화과에서 여천위생처리장으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여천위생처리장의 적정처리양이 1일 480㎘ 맞습니까? 98년에 1일 평균 475㎘로서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데 향후 초과시에 대책은 무엇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저희들이 연간총 1년 분량을 가지고 처리합니다. 일요일까지 포함시켜서 1일 처리하는 양이 420ｔ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날짜로 해서 800ｔ이들어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저장했다가 다음에 적게 들어올 때 일요일에 처리합니다. 그렇게 조정합니다. 800ｔ이 우리에게 다 처리되는 건 아니고 성수기가 6월부터 10월까지인데 그때외에는 자꾸 떨어집니다. 분뇨양이 떨어질 겨울철에 저장했다가 조치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98년도에 1일 평균475㎘라는 것은 1월부터 10월까지 합계 소요량이 아닙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평균입니다.
강석구위원
소요량이 480을 넘어도 처리가 가능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늘 480이 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보고를 드렸지만 업무보고에문제점으로 대두 시켰습니다. 9페이지 분뇨가 시기에 따라서 가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기껏해 봐야 1일 420㎘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서 저류조에 보관을 하고 기정 현기성 소화조에 보관을 해서 분뇨량이 적을 때 다시 가동시켜서 적정량을 조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고로 530㎘정도를 넣어봤습니다. 넣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개발해서 더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장장께서 말씀하신 1일 초과량이 530㎘를 언젠가는 울산인구가 130만명이 되면 초과되죠. 올해까지 여천위생처리장증설공사를 마무리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작년 말까지 마무리지우고 시험가동을 6월까지 업체에서 하다가 6월부터 인수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타시, 도에서는 해양투기를 많이 하고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지금 여천위생처리장의 용량이 부족할 때 추가 증설을 하기 위해서 증설공사할건지 아니면 초과분에 대해서 해양투기를 할건지 장기적인 정책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지금 현재 2001년부터입니다만 조금 촉박하지 않겠나중장기적인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용연하수처리장이 있는 곳에 바다를 메우고 있습니다. 매립이 되고 나면 거기에 우리 분뇨처리장이 이설이 됩니다. 이설을 시켜서 거기서 1차처리만 만들어서 바로 용연하수처리장이 2차처리되면 거기에 연계시켜서 처리해서 바다로 방류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2차 이설해서 새롭게설비를 짓는 것보다는 해양투기하는게 싸게 치지 않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저희들이 그것을 빼봤습니다. 바다에 투기하는게 ｔ당1만7,000원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7,500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에게 처리하는 것이 비용이 싸게 칩니다.
강석구위원
해양투기보다 위생처리장 가동하는 것이 싸게 친다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해양투기가 더싸게 원가절감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생처리장의 원가계산에는 시설비나 감가상각이 포함된 거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위생처리를 분뇨를 해양투기하는 타시, 도에는 부산시같은 경우에는 8,000원정도 양산, 대구쪽에는 1만1,000원정도, 그래서 그때 가서 좀더 심도있게 투자해서 설비를 만들어서 위생분뇨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해양투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알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설용량에 대해서 방금 거론을 했고 제가 정화조처리용량이라든지 그 부분에는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울산 각 구, 군별로 보면 정화조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화조용량은 전체 몇 ㎥이고 생분뇨는 몇 ㎥라는 용량이 통계가 나와 있지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것은 책자에명시가 되어 있는데…….
종범
이종범위원
아니 이것은 처리장하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처리장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바로 연락하면 자료가 다 나오지요. 업체에 연락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각 구, 군에 연락하면 정화조담당하는 청소업무부서에서 당연히 나올 것아닙니까? 지금 여천위생처리장에서는 연간 전체 업 체수에 따라서 몇 ㎥씩 실, 과가 처리된다는 통계수치가 적힌게 있지요. 그러면 전체 저희들이 봤을때 거기의 용량과 지금 저기에서 오는 자료를 조규대위원님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두가지를 주시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생처리하는 분뇨처리에서는 수거운반업체들이 받는 영수증을 자기들만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영수증에 몇 ㎥ 수거했다고 기록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명시한 영수증을 구청에 갖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2부를 작성하게 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자기 1부하고 구청에 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요금을 받을 때 지금 요금으로서 수거운반비용을 충당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의 1억4,000만원인데 수익금의 매분기마다 550만원씩 해서 보조를 해 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정화조문제는 여러 말썽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앞으로 이러한 처리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질의, 답변 종결에 앞서 조규대위원께서 분뇨처리수수료징수현황에 따른 여천위생처리장 입고문제와 가정에서 수거하는 용량문제에 상이한 점을 지적하면서 자료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여천위생처리장에서 취합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시행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 말씀드리고 강석구위원께서 분뇨과다 반입에 따른 용량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질의했습니다. 이종범위원께서 수거운반에 대한 문제점 을 지적했습니다. 소관위원들께서 질의 및 지적한 부분을 앞으로 재연되지 않게끔 각별히 관심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드리면서 여천위생처리장의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 회야하수처리장, 온산하수처리장의 업무가 유사하므로 업무보고를 처리장장으로 일괄 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연하수처리장장께서 '98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용연하수처리장장 하종규입니다. 용연하수처리장의 '98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하종규 용연하수처리장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야하수처리장장께서 '98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회야하수처리장장 송기섭입니다. '98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송기섭 회야하수처리장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오윤 온산하수처리장장께서 '98주요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
설오윤온산하수처리장장
온산하수처리장 설오윤입니다. ('98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설오윤 온산하수처리장장수고했습니다. 용연·온산·회야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3개 하수처리장을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회야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이 하루에 3만2,000㎥인데 실제 처리량은 4만1,000㎥입니다. 이렇게 처리량이 많아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오버했는데도 괜찮은지 말씀해 주시고 온산하수처리장 업무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온산공단입주업체 폐수발생량 및 방류수 수질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수질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방류량만 해 놓았습니다. 방류되는 업체들의 수질이 어떤 말씀을 해 주시고 온산하수처리장에 이월사업현황으로 비상방류관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수처리기기가 고장났을 때와 한전선로 사고시 유입하수를 우회시켜 방류함으로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처리되지 않는 것을 바로 해양에 방류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해도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연하수처리장 기능직 1명이 정원에 초과되어 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용연하수처리장만 1차처리입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아닙니다. 온산하고 회야는 생물학적·물리학적처리 1, 2차 다하고 있고 용연하수처리장만 1차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용연이 1차처리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준치를 오버한다. 사실이죠?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예, 기준치가 상당히 유보적인데 예를 들어서 BOD, COD 등 5개 종목이 어떤 때는 간혹 한 두개가 오버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1차처리밖에 없으니까 법정기준을 넘어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뻔히 기준치를 넘을 줄 알고 만들었던 것아닙니까?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처음부터 조규대위원님께서 잘못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얼마나 흡족하게 기대치에 들어 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하수처리장이 생긴 목적자체가, 저희들이 연안의, 연안이라 함은 바다입니다. 연안은 법적 COD의 기준이 2ppm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의 지침상 2ppm으로 연안해역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지만 연안에 있는 생태의 변화에 영향을 안준다고 해서 COD만 2ppm기준으로 하는데 이 용연하수처리장 당초의 목적이 현재 기준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러나 목적자체는 그 당시에 2000년도를 기준해서 연안수질을 COD 3.4ppm을 2ppm으로 줄인다는 목적하에서 이 용연하수처리장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 당시의 배경은 지금와서 보니까 여러가지 하수처리의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맞지 않지만 배경적인 논리는 바다에 방류하고 여러 가지 조석이나 해류의 방향이나 밀도에 의해서 연안오염을 조금이라도 저감을 시킨다는 목적은 타당성이 어느정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건설당시에는 만족한 것입니까?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만족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기준치가 지금 더 강화된 것입니까?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예,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조규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3만2,000㎥ 시설용량인데 4만1,000㎥을 처리해도 문제 없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니까 기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야하수처리장을 처음에 시설할 때 들어 오는 BOD는 500ppm으로 계획을 잡고 설계를 했습니다. COD는 720ppm으로 높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수처리시설 기준은 계획수질은 230ppm입니다. 그래서 2. 5배정도의 농도가 짙은 계획수질을 잡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폭기조 같은 것도 예를 들자면 크기는 60% 내지 70%정도 큽니다. 크기 때문에 이 방류처리수질이 BOD 4ppm, COD 9.5ppm, SS 11.3ppm과 같이 법적 수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좋은 수질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제가 판단할 때 4만5,000㎥에서 5만㎥까지도 법적 수질을 지키면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예상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묻는 말하고 답변이 좀틀립니다. 질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용량을 설계를 할 때 3만2,000㎥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설계할 때 그릇크기를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이 수치대로 얘기하면 3만2,000㎥를 1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아닙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수질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들어 오는 수질이 높고 낮음에에 따라서 그릇 크기가 틀려집니다. 설계하는데, 물량만 갖고 그릇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 오는 수질과 물량하고 병합해서 크기를 정합니다. 수질이 굉장히 나쁜 것으로 들어 오면 처리그릇이 커야 됩니다. 물량만 가지고 그릇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처리용량을 3만2,000㎥라고 정할 때 뭘 기준으로 합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3만2,000㎥은 들어 오는 수질 BOD500ppm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어느 정도되었을 때 기준입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500ppm으로 …….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지금은 230ppm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들어오는 것이 230ppm정도입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실제 들어오는 것은 36ppm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들어오는 것이 36ppm인데 무엇 때문에 이 당시에 정할 때 500ppm으로 했습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그 당시에 정할 때는 한창제지나 큰 공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창제지에서 자가처리가 없었습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그 당시에는 안하고 바로 방류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창제지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방류하면 몇 ppm됩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지금 한창제지는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안했을때 말입니다.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1,400ppm정도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한창제지가 처리해서 회야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은 어느 정도됩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그것은 38ppm정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처리용량이 그대로 수치대로 보면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데 처리용량이 1일 3만2,000㎥이라고 되어 있다면 처리량은 3만2,000㎥이내 밖에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BOD 500ppm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냥 보면 알수없죠.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환경부에서 시설기준이 나옵니다. 그 기술적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농도, 물량, 2개를 참조해서 그릇의 크기를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500ppm을 잡아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500ppm, 3만2,000㎥으로 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하수처리장에 500ppm이렇게 높이 책정해서 설계하는데 없죠?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없습니다. 전부 230ppm으로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언제 겁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87년도 준공이 되었고 82년도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당시에 500ppm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 때 였습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그때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조사를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오윤
설오윤온산하수처리장장
조규대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온산공단 입주업체 폐수발생량및 방류수 수질조사라 해서 업체수하고 방류량을 표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54개 업체에 설문조사를 한 현황은 각 업체별로 현황이 있습니다. 참고하신다면 저희들이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유인물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업무보고에 방류수질조사로 조사결과해 놓고 방류량만 해 놓았습니다. 방류량이조사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윤
설오윤온산하수처리장장
시정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최소한 지금 방류되고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양이문제가 아니고 질이 문제입니다. 알고자 하는 것은 양이 아니고 질입니다. 자료를 주세요.
오윤
설오윤온산하수처리장장
예, 그리고 8페이지 이월사업현황 차집관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이 차집관로는 84년도 설계기준에 각 처리장은 수처리되든지 비상발전기나 아니면 동력이 끊어졌을 때 사업장이 침수될 우려가 있다, 이랬을 때 비상방류관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97년5월16일에 인수팀이 들어가서 시설물조사를 하니까 비상방류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규대
조규대위원
잠깐만요. 다른 데는 비상방류관이 있습니까?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용연에도 있습니다.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회야에도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회야에도 있으면 비상방류관하면 물이 어디갑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폭기조로 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비상방류관을 설치하는 목적은 하수처리장의 침수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정전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하수처리장이 서 버리면 하수가 범람해서 하수처리장이 수해되어 버립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상방류관을 설치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폭기조에 들어가는데도 더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그럴 때는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하천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결국 처리안하고 내보내야 되죠?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예.
오윤
설오윤온산하수처리장장
온산처리장은 투라인(TWO-LINE)이라 해서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송전시키는 것하고 원자력발전소에서 송전하는 것하고 투라인을 접속시켜 놓았기 때문에 한 선은 끊어져도 한 선은 살아있기 때문에 정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고리원자력하고 울산화력발전소하고 동시에 사고가 났을 때는 정전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방류관을 설치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회야하고 온산은 틀립니다. 여기는 바로 해안방류입니다.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회야는 강력폭기조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바로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정전이나 선로사고가 몇 번 있었습니까?
오윤
설오윤온산하수처리장장
한번도 없었습니다.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정전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두 개 라인을 끌기 때문에 변전실은 각각 다른 변전실의 전기를 끄집어 넣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전을 대비해서 자가 발전할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현재 조명용 밖에 없습니다. ARTS라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쪽 배전선로가 정전이 되면 이쪽선으로 자동적으로 전기스위치가 교체됩니다. 전기스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바로 해양방류가 된다고하기 때문에 비상시에, 다른 일반 회사에서 만약에 정전으로 인해서 방류한다면 가만 있겠습니까, 나가서 당장 적발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방류해도 되는 양으로 해 놓았으니까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해양방류하는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지않느냐는 말입니다마는 이게 옳은 것이냐는 말입니다.
오윤
설오윤온산하수처리장장
비상방류관이라는 것은 유입펌프장이나 모터가 고장나서, 스페어를 갖고 있습니다. 펌프장에는 세대의 펌프장이 있는데 두대는 항시 가동할 수 있고 예비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방법도 있지만 몇 년만에 한번씩 사고가 날 때가 안있겠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비비상방류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한 방울이라도 안내보내야 되는 것이 목적인데 실제로 응급조치를 하는데는 시간과, 중계펌프장을 올스톱을 합니다. 그러면 비상방류되는 물량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손실보다는 하수처리장이 침수되어서 전시설이 수몰되는 것보다 손실이 적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채택해서 전국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할 때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일반 기업체에서 자기들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창제지 같은 데에서 고장나서 방류를 한다면 뭐라하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있지 않을 것아닙니까?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업체에서 규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비상시에는 환경기준치를 오버해서 나가기 때문에, 비상시니까 내보내지마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런 경우에는 관할 기관에 신고를하고 내보내면 괜찮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일괄 질의를 받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회야정수장 상류에 양산시 4개 택지정리조합의 채권회수방법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용연처리장의 건설계획당시는 80년이후로 해서 81년12월 중에 울산하수처리장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84년10월23일에 공사착공해서 95년8월18일에 11년에 걸쳐서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준공 3년만에 환경기준치가 강화됨으로써 재계획을 못하고 2차처리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온산하수처리장의 온산공단 입주업체폐수발생량 및 방류수수질조사를 우편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했는데 조사방법은 신뢰성에 문제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3개 업체에 대한 폐수, 방류수 수질조사를 설문조사 외에 방문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회야하수처리장하고 온산하수처리장하고 처리수질 비교를 해 보면 회야하수처리장에는 바텐포공법이라든가 A2O공법이라든가 이런 공법을 많이 연구해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로 T-P만 제외하고 COD, BOD, SS 이런 전반적인 모든 항목이 양호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온산하수처리장 수치를 보면 회야 수질에 비하면 뒤떨어지고 있는 것같은데 온산에서는 처리방법연구개선 설적에 대해서 교육1회에 1명, 연찬회참석에 2회 6명, 견학3회 26명, 연구했다는 자료를 다 봐도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온산하수처리장장님께 질의 드리는 것은 개선 의지와 앞으로의 연안오염방지를 위해서 개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연하수처리장은 1차처리 밖에 안되는데 2차처리시설 계획은 없으신지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겠습니다. 먼저 강석구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용연하수처리장에 대한 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또 강영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유사하므로 공히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강위원님 질의가 현재로서 법적인 기준을 만족하지는 사실상 못합니다. 왜 그 당시에 계획했느냐는 원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시에 건설부에서 자료는 찾아왔습니다만 제 답변이 강위원님의 기대에는 흡족하지 못할거라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타당성 논리는 제가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이 80년2월에 타당성조사 시에 1차처리시설로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왜 1차처리시설로 설계가 되었냐,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원래 계획상에는 타당성조사시에 2차처리시설까지도 장기적인 계획이, 그당시에도 되어 있습디다. 그러나 1차처리시설만 한 사유는 제가 유추해석을 할 때 첫째는 재정력의 결핍, 아마 그것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느냐 건설부에 여러가지 문의도많이 해 보고 했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을 저희들이 얻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원인은 사실상 타당성조사에 대한 계획을 검토를 해 본 결과 1차처리시설만 가지고도 유입 BOD의 제거율이 약 40% 정도되니까 이 사항을 최대 수심 26m의 심해로 방류하고 실제로 3.7㎞방류를 하면 그 당시의 입장으로서는 연안해역의 수질을 COD 2ppm정도는 유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산술적인 통계도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검정 밑에서 당분간 1차처리만 실시하지 안했겠느냐고 유추해석을 해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 대책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관리과가 시행기관입니다만 하수관리과에서 답변드려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간단히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을 현재의 수질환경보존법에서 정하는 법적 기준에 못미치기 때문에 2차처리시설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사업내용은 현재의 1차처리를 2차처리시설로서 좀더 심도있는 처리를 한다는 사항이고 총사업비는 828억원정도, 사업의 기간은 2001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용연하수처리장 2차계획에 대한 추진 상황은 97년11월30일에 실시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변경승인을 98년5월4일에 승인절차를 득하고 이에 따른 사업인가를 98년7월20일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남아있는데 착공은 현재 하수관리과에서 98년말이나 아니면 늦어도 99년초순 경에는 착수가 안되겠느냐는 사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다소 미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용연하수처리장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바와같이 80년도 설계시에는 그 법이 적합하고 또 타당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공사기간이 11년이 걸림으로써 3년만에 다시 또 828억원이라는 공사금을 들여서 2차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 828억원을 들여서 10년후에 공사끝나면 다시 그린라운드(Green Round)에 적용을 받아 제한될것입니다. 우리 울산광역시가 장기적으로 입안해서 계속 세계환경기준을 뒤따라 가는 사업을 해서 예산을 손실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견해는 하수처리장시설과 상수도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착공후 준공시까지 약 10여년이상 소요됨으로써 용연하수처리장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수처리장 4개소와 상수도사업부분에도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용연하수처리장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사실상 강위원님 지적 사항이 적시, 적절합니다만 강위원 님께서 요망하신 재정의 집중적인 투자, 이것이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의 집중적인 투자만 되면 공사를 완료해서 적절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사실상 재정문제가 울산시도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나 울산시의 총 예산을 어느정도 할애를 해서 투자를 한다손 치더라도 강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기대 수준까지는 못미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 기회에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께서도 하수처리에 대한 여러가지 예산 확보가 충분히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또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배전의 편달을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 일선 공무원들께서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계획과 집행을 우선순위대로 하는 것이 지극히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강석구위원님질의하신 회야증설사업에 관련된 원인자부담금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책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인가나 준공청은 양산시와 경상남도입니다. 보고서 내용에 있는 사항은 환지 예정인가가 도에서 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공사금의 기성검사가 체비지증명이 떨어지지않은 사항들만 발췌를 했습니다. 일단 이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권에 대한 채권확보는 불가능합니다. 공부상에 지주와 조합간의 재산분리가 되는 보전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비영리업체조합이다 보니까 보전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사대금으로나 그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공사를 한 업자들에게 바로 넘겨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보전등기를 한다든가 이전등기를 하는 시간도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점을 포착해서 채권확보를 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현재 대책으로는 인가청이나 준공청에서 앞으로 체비지증명서나 환지처분인가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합에서 체비지를 이전등기를 못하도록 하는 방법, 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경상남도와 양산시에 원인자부담금 관계 때문에 체비지증명이라 든가 환지처분인가를 해 주지 말라는 공문을 도와 양산시에 일단 발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호사사무실에 물어 보니까 사실상 양산시와 경상남도가 준공과정에서 환지처분이나 체비지증명을 떼주어서 이전등기해 버리면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주군이나 울산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행정서류를 해 주지마라는 가압류입니다. 이 조치를 법원이 현재 가압류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두번째는 재산압류등록 촉탁통보입니다. 울산시가 조합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안했기 때문에 재산을 가압류한다는, 압류한다는 촉탁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조합에서는 체비지대장에 대해서 촉탁들어 온 것을 기록을 해야만 효력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법 제28조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압류등록 촉탁통보를 일단 조합에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민간인끼리 채권, 채무관계가 이루어졌을 때는 조합에서 등재를 해 주는데 조합이 채무자기 때문에 등재를 안해줄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등재에 기록을 하라는 목적은 뭐냐하면 그 재산을 사는 사람이 등재기록을 된 것을 알고 샀을 때 보호를 받지 못한 다. 제3자가, 그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등재를 안해준단 말입니다. 통보를 했다 해도, 그러면 이 재산이 넘어갔을 때 앞으로는 어떤 소송이 제기가 되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하자. 그래서 이 두가지 방법을 했습니다. 그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고하게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울산시 고문변호사사무소 세 군데하고 항상 가서 의논을 합니다. 확고한 방법은 없는 것으로 얘기를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두가지 방법을 채택해서 일단 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는 일단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지방법원에서 양산시하고 조합에 통보됩니다.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앞으로는 소유권 이전등기나 보전등기를 했을때 또 조합에서 안해주면 공중에 붕 뜬 재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재산을 가압해서 경매처분을 신청한다든지 했으면 확보하기 좋겠는데 지금은 보전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게끔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시원한 대답을 해 주면 좋겠는데 상당히 죄송합니다.
강석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주요업무보고시에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양산시의 행정협의회를 개최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고 또한 울산광역시의 원인자부담금 80억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회야하수처리장장님만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나서야 됩니다. 즉 울산광역시장과 경상남도지사, 양산시장이 과거부터 해 왔는데 행정협의회를 요청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이 건으로 행정협의회를 요청을 안했습니다. 9월26일부로 업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하수관리사업소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문제있고, 우선 취할 수 있는 조치 두가지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앞으로 행정협의회도 시장님께 재판과정하고 보고를 하면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행정협의회를 하면 양산시와 경상남도가 응해 주겠는지 그런 것도 타진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까지 경과보고서하고 시장님께 행정협의회를 개최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내서, 본위원은 충분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안되면 집권여당의 시지부에서도 나서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실무자 선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엄연히 양산시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안낸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울산광역시장과 경상남도지사, 양산시장이 행정협의회를 해서 해결토록 해야 되고 둘째, 환경부에 중재 및 행정지도요청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환경부에서 조정하는 것은 양산시와 울산시의 분담금에 관해서만 조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금에 관한 조정은 끝났습니다. 행정협의회도 양산시와 경상남도가 협의가 되었다해도 조합이 응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상대가 조합이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협의회로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합에서는 양산시청에 대해서도 항의가 심하고 경상남도에 대해서도 항의가 심합니다. 돈 낼 사람은 조합인데 양산시에서 울산시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해서 조합이 안따라 줍니다.
강석구위원
그것은 행정협의회가 된 후에 양산시와 경상남도가 준공 안해주면 조합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그 정도로 우리나라 행정력이 못미칩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문제점에 인가 및 준공청을 양산시와 경남도이므로 행정적 협조가 미흡하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납부통지서를 원인자 부담관계를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산시에 공문화를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어느 조합에 분담금 얼마 얼마를 통보해 달라고 부탁을 공문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양산시에서 일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울산시에서 직접 조합에 통보를 했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양산시에서 상당히 비협조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부분 강영자위원님과 함께 해서 정말 양산시장이 울산광역시장과 행정의 지시사항을 이행안한다면 문책을 해야 합니다. 시장이 직무를 소홀히 하면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집권여당에서도 강영자위원님께서 중앙 여당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울산광역시에서 주택조합이 준공후에 비영리법인으로 해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후에 해체하도록 택지정리조합법을 개정을 추진해서 이 업체들이 준공하기 전에 개정하고 단서조항 달아서 입법하면, 소법 적용하면 충분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현재로서는 원인자부담금 관계는 제가 9월26일부로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만 제일 우선 조치를 해야 될 사항들을 두 건을 했습니다. 이게 제일 급한 사항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강석구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방향으로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일단 조합에서 응해 줘야 되는데 조합에서는 강경합니다. 회의도 원인자부담금 관계에 대해서 수 십차례 했습니다. 욕까지 할 정도로 조합측에서도 격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협의할 사항은 최대한 해 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안된다는 예측을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직제상 회야하수처리장의 상급부서는 환경국입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환경국에 이 사업을 충분히 보고해서 예산심의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치되도록 충분히 연구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개인돈을 80억원을 받는다는 노력을 해야 되고 울산광역시가 경상남도로부터 1년반전에 독립해서 나왔습니다. 인근 양산시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 하는데 그렇게 행정력이 주택조합에 미치지 않아서 어떻게, 크게는 정부가 운영되겠습니까, 환경부에서 또한 경상남도에서 준공만 안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준공하기전에 개정입법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회야하수처리장장님만 고민하지 마시고 환경국에 또 시장님께 바로 보고 하세요. 그리고 그 내용을 한 부를 본위원에게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예,알겠습니다.
오윤
설오윤온산하수처리장장
강석구위원님께서 수질조사업무에 대해서 우편설문조사로 일괄 처리했느냐는 문제는 현재 국가공단내에 낙동강환경관리청 울산출장소에서 관리공단 수질문제를 업무분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수처리시설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내고 앞으로 고도처리방법하고 수질문제 그리고 2차증설문제 COD개선문제를 해결코자 참고로 설문조사로 우선 현황 파악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위원님께서 회야하수처리장은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온산하수처리장은 수질개선에 대한 노력이 없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2차처리하고 COD개선 고도처리문제를 울산시청 하수관리과에서 현재 용역을 줘서 성과보고서에 입각해서 처리하도록, 그래서 2차처리와 COD개선 고도처리, 이것을 개선 하기 위해서 각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 놓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확장계획 및 고도처리를 추진할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계획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윤
설오윤온산하수처리장장
현재 건설연구 소하고 도화기술용역, 동아대학교 수질팀, 독일협력업체하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수질개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 2차처리나 모든 업무 추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규대위원님께서 현재 동력이 차단되면 전체가 중단이 되는 상태라고 보지만 관을 통해서 유속되어 오는 것은 현재 그 물량은 차집관로에 채워져 있다가 순간적 동력이 커지기 때문에 수처리가 가능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규대위원께서 회야하수처리장 처리용량과 처리량의 차이점을 질의했고 온산하수처리장 폐수발생량의 방류수수질조사에 대해서 질의했고 온산하수처리장 비상방류관설치공사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강석구위원께서 회야하수처리장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채권확보방안에 대한 질의와 용연하수처리장 준공 3년만에 왜 2차처리시설을 하는지 에 대한 질의와 온산하수처리장에 대한 폐수방류수 부분에 대한 우편설문조사를 왜했는지에 대한 질의와 행정협의회를 요청을 안한 사유와 환경부에 조정 요청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강영자위원께서 용연하수처리장 2차처리시설계획에 대한 질의와 회야하수처리장 수질비교에 있어 바텐포공법도입을 한 부분에 대한 질의와 온산하수처리장의 수질이 떨어지는데 개선 방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소관 위원들의 질의, 지적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장장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오염이 적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천위생처리장, 용연하수처리장 , 회야하수처리장, 온산하수처리장에 대한 '98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