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중 종합개발본부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1월16일 제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요구하고 99년도 예산안심사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들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 허위증언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시설부장 강현치, 업무과장 전병수, 개발과장 성봉경, 도로관리과장 윤영우, 건축1과장 이정희, 건축2과장 신장열 동시선서)

구민원 종합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합개발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개발본부장구민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님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 으시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종합개발 본부소관 98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종합개발본부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종합개발본부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실적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총괄보고)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사항은 시설부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원 종합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현치 시설부장께서는 세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장 강현치입니다. ('98주요업무보고)

강현치 시설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종합개발본부의 주요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준비할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강부장님, 아까 앞으로 실내체육관 마무리 공사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옥외휴게소를 제거하는데 20억원정도 그 다음에 91년도에 발주된 기자재 처리가 문화예술회관처럼 노화된 재래식으로 되어 있고 현재 되어 있는 기정 자재설비된 것을 전부 보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전부 바꾼다고 생각하고 에스컬레이션 올라가는 91년도부터 아직까지 한번도 에스컬레이션 올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서 100억원 그 다음에 우리가 380억원 중에서 280억원 소모를 했으니까 나머지 100억원, 해서 나머지 200억원 추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공사비 280억원인데 부지매입비가 140억원이고 공사비가 140억원 아닙니까, 원래…….

그렇죠.

140억원 중에 기 공사비 지출된 것이 얼마입니까, 안나옵니까? 그것은 나중에 위원들 질의할 동안에 자료 빼 놓으세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인데 알 것은 알고 넘어가야죠. 실내체육관 부분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질의를 계속하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현재 63%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공사는 63% 됐는데 우리가 돈을 지불할 때 실제로 100% 다 는 안줍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현재 47%가 남은 공사를 돈은 실지로 63%공사에 50%만 내주고 13% 남겨놨다가, 현재 계산방법은 돈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사 나머지 쉽게 얘기해서 46%에 대한 것을 다시 계산하니까 50억얼마 들고 실질적으로 공사는 63% 했지만 돈은 50% 지급되어서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 타절해서 기성금으로 정리된 부분 아닙니까?

이상범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문제는 보수, 보강에 추가로 소요될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 전체 분석이 정확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임을 지난 9월26일 신과장님도 오고 저도 와서 월드컵축구전용경기장발주에 전력투구를 하다보니까 그 사업과 병행을 해 나갑니다마는 한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 욕심대로 확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수, 보강에 상당한 돈이 추가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의 여유가 있다는 부분도 정확치 않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짓기 곤란하고 당초에 381억원을 확보한 부분 이 상당부분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50억원이나 남아 돌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새로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정리되면 보고 올리는 그런 절차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상범위원이나 제가 질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공사비 산출이라든가 전체 개요가 안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충분히 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했으면 시간이 안가잖아요. 수치가지고 대충 들고 나오니까 전체가 안맞으니까 시간이 가는데 이상범위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온산문화복지회관건립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온산문화복지회관건립을 위하여 98년 당초예산 편성시 덕신근린체육공원부지내에 21억1,700만원의 예산으로 건립코자 명시이월 승인받았으나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36-4번지에 위치한 온산읍 잔여부지로 옮겨진 이유가 무엇이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다시 위치가 옮겨질 경우 집행된 6,400만원의 설계용역비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질의에 대해서 이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김헌득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산문화복지회관 건립사업비가 환경오염지구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의 재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환경오염지구 그러니까 온산공단이 생기면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회계로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 해서 이 회계에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예산자체가 97년도 예산입니다. 98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올해 집행이 안되면 완전히 불용처리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리 이 문제가 제기되었으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1개월 전에 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저도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지금 군의원인 한성률의원과 과거에 이 자리를 확정한 최종언 전 의원도 여기에 가세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그냥 소홀히 취급할 수 없다해서 제가 직접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현장을 갔습니다. 가서 둘러보고 했는데 물론 이 장소가 당초 계획한 장소 부지보다는 협소합니다마는 이 회관의 규모라든가를 볼 때 결코 작은 건물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한 70평되는데 70평이면 우리 시청의 3층 신관 회의실 면적과 거의 맞먹습니다. 그래서 읍민이 어지간한 회의를 하더라도 장소가 그렇게 좁지 않고 또 바로 읍사무 소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읍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주차장이 부족하다 또 시설물의 배치가 적절치 못하다 그 부분에 강점을 두는 것은 아 닌데 그래서 이것을 덕신교 넘어서 그린벨트지역에 시민체육공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넓게 시설을 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점을 판단해 볼 때 만약 위치를 옮기게된다면 옮기는 장소를 확정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거기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현재 규격보다 더 크게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그린벨트에 복지회관건축은 가능하지만 그린벨트내에 있는 주민의 이용에 적정한 규모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덕신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여하튼 부지선정, 부지매입을 해서 부지정지 공사를 할려면 그것만하더라도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한 6억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설계용역을 6,4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앞으로 설계가 1억원정도 추가 소요됩니다. 그런 것하고 그래서 내년에 그 일을다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추가된 사업비를 공유재산 부담하겠다는 생각도 없고 지금 저희들로서는 더욱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해서 민원인들을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또 마침 의회에 청원서까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종합적인 판단을 해 주시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 6,400만원이 추가로 1억원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6,400만원입니다마는 앞으로 설계할려면 1억원정도추가…….

97년도 예산에 대해서 명시이월되어서 98년까지 넘어오면서 지금 이공사에 대해서 공유재산취득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못했습니다.

이것은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시행령 제84조에 보면은 건당 예정취득의 경우 5억원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시의회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본부장님 잘 아시죠?

공유재산의 취득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만약에 업무를 챙기신다면 이것이 회계과에 빨리 연락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시의회에서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98년9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를 빨리발주하든지 해야지 아까 본부장 말씀같이 청원서가 제출되어서 동네에서 반대론자, 찬성론자가 왈가왈부 하는 입장이고 청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1억원이라는 돈을 복지회관건립을 위해서 받은예산 이것을 이번 연도가 지나고 나면 사장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빨리 절차를 하나 하나 밟아서 21억원이라는 큰 돈을 IMF상황에서 주민복지회관 짓는데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께서 군민들을 어떻게 적절히 하시든지 이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빨리 마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현재 예산을 21억원 세워서 공유재산취득을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울산시가 이제 생긴 시도 아니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 받도록 계획도 세워놓지도 않고 사업을 한다는 것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제 이야기는 구 국장님이 그 당시에 있다, 없다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 시각을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큰 사업도 많은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 종합개발본부는 이런 체제가 좀 미흡한데다가 사실은 저희들은 온산문화복지회관을 건설을 해준다는게 저희 소관이지 이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문제는 소관 부서에서 추진해 줘야됩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요 물론 기획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챙겨서 또 기획부서에서 관리계획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부서에서 수행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공사만…….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예산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미비했다면 그런 부분도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죠. 온산문화복지회관 공사는 김헌득위원이 질의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온산주민들이 청원서가 들어 와 있습니다. 청원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이 청원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 넘어오는 모양인데 청원요지가 승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을 우리가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현재 포괄적인 문제점만 오늘 감사에서 지적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이 청원이 심사가 안되는 것이 지금 옮겨가야 될 곳이 그린벨트잖아요. 그렇게되면 그린벨트처리결과 승인받다가 날짜가 지나가면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11월중에 이것이 결정 안나면 불용처리됩니다.

불용처리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는 강변을 하시는데 이 예산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온산공단이주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돈이고 특히 온산지역은 공단의 피해도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부분도 있고 보상차원에서 문화회관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처리되더라도 예산배정 다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린벨트에 승인을 해 줄지, 안해 줄지 추가되는 금액을 어떻게 확보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것은 청원심의할 때 같이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십시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온산문화복지회관건립사업비가 환경오염지구이주대책사업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본부에서 예산편성 하기 전에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안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절차를 사후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청원까지 올린 입장에서 청원을 자기네들이 12월까지 착공되지 않으면 불용처리된다는 입장을 청원인들에게 설득해서 이것을 구민들의 화합차원에서라도 빨리 지어야 된다는 것을 알리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온산복지회관 건립공사의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 용연지구 4차 공사 용지조성사업관계에서 현재 공정이 48%라고 했는데 평당 분양가를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평당분양가를 50만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분양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87%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입주업체의 자금 사정으로 선수금 납부 등이 지연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까?

지금 선수금이 SK케미칼은 71% 들어와 있고 고합이 50%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IMF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고합도 선수금 못 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 이자를 받아낼 것이고 좀 풀리면 들어 옵니다마는 그러나 공사는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업체가 있으니까 추진이 되지만 지금 고합 입장도 알고 계시고, 다른 회사 이야기해서 곤란하지만 매각정도까지 이야기가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외국업체가 인수할리는 만무 하잖습니까?

물론 저희도 고합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합에서도 다른데 있는 공장은 매각을 하더라도 용연에 있는 공장은 실리가 있기 때문에 매각을 안 하는 쪽으로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울산지역에 대기업에서 공장을 증설하리라 보고 있습니까?

용연 4공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신항만이 들어서면 요충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기업이 들어올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7%정도에서 못 낸 부분, 앞으로 자신있다 이 말이죠?

지금 분양안된 부분 이 12.8% 남아 있는데 나머지는 다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고합에서도 이 부지를 확장해서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는데 IMF가 와서 답변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대기업에 홍보를 해서 어느 기업이 들어오든지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입주업체 자금사정으로 위로금 50억원이 주민하고 약정이 되어 있는데 만일에 입주업체가 위로금 50억원을 주민에게 약속이행을 안 했을때 시에서 제약 조치할 수 있습니까?

위로금 50억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외의 돈이기 때문에 협약서가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입주업체에서 만약에 주민들이 공사를 하는데 협조를 해 주겠다면 50억원까지는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50억원을 주면 나가겠다고 주민들로부터 결정난 것은 없습니다. 결국은 입주업체와 주민대표간에 협약서에 도장을 찍어야지 결정이 되는데 그게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들도 IMF기 때문에 50억원 정도만 주면 안되겠느냐 거의 의견이 집약이 되고있고 SK케미칼이나 고합에서는 50억원에 대한 자기들의 지분을 내놓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와 있고 SK도 원칙적으로는 돈을 주겠는데 협약서에 대해서는 아직 의논중에 있기 때문에 협약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 지역에는 입주민이 거의 철거된 상태 아닙니까?

다 있습니다.

50억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한 금액인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다행히 87%정도는 분양이 되었다니까 다행인데 12%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분양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28페이지 다운임대상가 급수관 교체공사 하자보수관계인데 지금 내용을 보면 동파이프나 이런 것은 영구적인데 이것이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경과 후 보수내역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하자기간에도 발생이 되었는데 그 기간이 넘어가서 시에서 보수하는 내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지나 갔는데 다운임대상가에 미분양된 상가가 있습니다. 그 상가에 대해서는 하자가 생기면 저희들이 하자를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동파이프는 거의 반영구적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서 하자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파이프를 백파이프로 했다가 그것을 동파이프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교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이 새고 노후가 되어서 하자가 생겨서 동파이프로 전부 교체를 합니다. 동파이프가 거의 영구적이니까 교체를 합니다.

백파이프도 최소한 20년은 갑니다. 지금은 불과 6,7년 밖에 안되었는 데 교체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데 발생요인을 안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김춘생위원의 이야기의 본 뜻을 몰라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데 김위원의 이야기는 물론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업체가 하자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봤을 때 특히 산생상가 시설보수공사 부분은 하자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했다가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시비를 들여서 하자 보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실례로 우리 위원들이 산생상가에 직접 갔습니다. 그것은 몇 년 전에 하자가 발생해서 계속 방치하다가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시에서 하자보수해야 된다고 예산을 요구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답변을 해 보십시오.

다운임대상가급수관교체공사, 그 전에도 하자가 있었던 것을 하자기간이 완료되면 하자검사를 해서 그간에 하자여부를 확인하고 하자보증금을 환불을 한다든가 이런게 있습니다마는 산생상가 같은 부분은, 아무튼 하자기간이 만료되면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그간에 하자가 있다면 하자보수를 하고 하자보증금을 정리를 하는데 다른 임대상가의 경우에는 그 전에 아연도관으로 되어있던 것을 동파이프로 교체를 하는데 동파이프 그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사도 있는데 파이프 자체는 3년 정도면 쓸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아연도관은 7년 정도 봅니다마는 연결부위 등에 다소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동파이프로 교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특별히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시간이 있으면 방어진 산생상가에 가보세요. 그것이 과연 하자보수기간이 97년3월까지 즉 작년까지가 하자보수기간인데 하자가 97년3월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 97년3월 이전에 발생한 것인지 현장 가보면 나옵니다. 벌써 2, 3년 전부터 발생한 것을 계속 방치해 놨다가, 앞으로 집행부에서 오해 받게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니까 시에서 하자보수한다고 합니다.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의 자세가 이래서는 안됩니다. 현장에 가보세요.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하자보수 실시를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현재 누수나 기타관계는 보수를 하더라도 다음 재발할 수 있는 요인이 많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재발생할 때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발생된 요인을 생각해서 같은 하자 연장선으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다시 돈을 들여서 기간이 끝났다해서 재 발생했는데 시에서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할 것이냐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보수하고 나면 하자보증금을 또 받습니다. 보통 기간이 3년인데 그 기간 안에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증금을, 업체가 안 하면 하자보증금을 대체를 해서 다시 수리를 합니다.

하자보증금은 처음에 공사금의 몇 %에서 하자기간내에 보증보험 대체로 끊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자기간이 끝나고 이후에 일이 생겨서 시비를 들여 보수를 하면 공사할 때 그 공사금액만큼 하자보증금을 또 받습니다.

그런데 공사금의 몇 %를 받습니까, 하자보수금액에서…….

그게 아니고 하자에 관한 부분은 종결이 났습니다. 종결이 나고 시비투입을 해서 하자보수를 할 때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들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춘생위원의 이야기는 하자보수 보증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시공업체에서도 하자보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자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해서 첫번째 하자보수를 지시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넘어서 다시 그 자리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또 다시 하자보수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정상 당신네들이 하자보수를 잘못했기 때문에 또 하자가 생겼으니까 이 부분은 당신네들의 책임으로 보수를 시키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잔액이 약 49%정도 남았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우선 순위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편성했을 것이고 하는 과정에서 예산 과다편성된 부분도 있고 또한 불용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용역비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서는 기술부서입니다. 향후에는 고급인력이 많기 때문에 불용예산이 안되도록 또한 용역비, 설계비 그 외에 직원들로서 구성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본부의 예산은 대부분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공법변경이라든가 온산문화복지회관같이 갑자기 민원이 생긴다든가 이래서 적기에 집행이 되지 않고 잔액이 남아서 새로 다음 연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학술용역비에 엄청난 돈이 미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결론적인 질의는 지난번에 통상국 감사할 때 담당직원이 실시설계를 해서 1,670만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종합개발본부는 기술부서이기 때문에 기술인력을 활용해서 향후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이어서 공사용역발주현황에 보면 늘푸른아파트에는 하자가 5회에 약 1억5,300만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호시영아파트에는 하자보수가 12회에 6억6,000만원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왜 묻느냐하면 이 용역 현황을 보면 유별나게 삼호시영아파트하고 늘푸른아파트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원인이야 그 앞에 직원들이 했다 손치더라도 당초 사업시작해서 현재까지 공무원들의 지도 감독이 소홀해서 하자보수도 1, 2년내에 깨끗하게, 향후에 우리 시 예산이 소모되지 않고 앞에서 김춘생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보수 기간내에 끝을 낸것 같으면 하자보수가 시영아파트는 12회, 늘푸른아파트는 5회 이런 식으로는 안됩니다. 이런 부분이 지도 감독 소홀로 예산이 많이 소모된다는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한 지도 감독을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십시오

삼호시영은 제가 오기전의 사항인데 부도가 나서 마무리할 때 어렵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시설자체도 그렇고 건축한 시기도 오래되어서 하자보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푸른아파트는 지은 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하자보수를 자주 했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하자보수에 대해서 그전에 시행했던 부분과 발생원인을 분석해서 가급적이면 예산 낭비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1회 추경때 요구한 삼호시영에 방수비 3,000만원하고 산생마을에 300만원,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산생상가는 집행이 다 되었고 삼호시영은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예산을 가지고 갔으면 동절기 오기 전에 빨리 방수를 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봐주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삼호시영아파트 일 처리 순서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에 파이프 교체공사가 올라왔는 데 파이프교체 공사를 먼저 하고 방수공사를 해야지, 파이프 공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방수공사를 우선하는데 위에 횡주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방수공사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횡주관 공사를 먼저하고 방수공사에 들어갑니다.

김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천정방수공사를 발주하는데 그 안에 횡주관이 노후가 되고 문제가 있어서 누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하고 방수공사를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두 개를 동시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호시영임대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자보수가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분양계획공고가 나와서 입주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데 하자보수도 안 끝내고 분양계획을 합니까?

우리가 작년에 분양시기가 도래해서 공고할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1년만 연기를 해 주면 좋겠다해서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분양공고를 하게 되었는데 하자보수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 분양시에는 분양되는 세대는 하자보수를 완료한 후에 분양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전체 세대중 한 200세대 되는데 집이 노후되고 또 분양시기도 도래되었기 때문에 분양을 해 주어야 됩니다. 분양을 안하고 저희들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 시비가 계속 낭비될 뿐만 아니라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시민들이 자꾸 시에 기대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도 분양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강행을 할려고 합니다.

강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자보수가 끝난 뒤에 분양을 하면 분양받는 시민들도 불만이 없을 것인데 하자보수기간내에 분양공고가 났기 때문에 살고있는 사람도 그렇고 들어올 사람도 망설이고 제가 볼 때는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 거기에 사는 160명 입주자들이 곧 시에 피켓을 들고 오지싶습니다. 그 분들은 원래 부곡과 용연의 철거민들이 1차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에 가장 협조를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일 먼저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IMF상황이고 하기 때문 에 1년간 도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헌득위원의 지적대로 시영아파트 하자보수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우선 순위를 특별히 정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폐선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이기 때문에 본위원 질의하고 난 이후에는 행정에서 발전적인 제안을 가지고 잘 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긴 제안설명은 필요없습니다. 폐선부지 문제인데 IMF가 오기전에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폐선부지를 빨리 매각했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텐데 지금도 폐선부지 미 매각이 219필지입니다. 일반용지가 106필지, 공공용지가 113필지, 현재 일반은 금번 정산하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일반용지 106필지가 문제인데 지금부터라도 대책대로 빨리 매매해서 폐선부지 기채를 상환할 수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본부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지만 빨리 서둘렀다면 일반용지 미 매각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좀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고 다음은 월드컵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의 상암구장이 6만7,000석에 사업예산은 1,600억원 됩니다. 그러면 한 석에 약238만원 소요됩니다. 울산은 부지매입비 빼고 사업예산이 한 석당 313만원 소요됩니다. 본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시작하는 부분인데 공사업체가 어딘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결정될지는 모르지만 말썽을 일으킨 문제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2의 실내체육관 흉내는 절대로 안내게끔 강력히 지도 감독을 해 주시고 월드컵예산은 물론 필요한데 예산이 과다 편성내지 설계변경해서 추가예산이 많이 안 들도록 준비가 되어야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서울의 상암구장은 한 석당 238만원 드는데 울산은 313만원든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부지매입비를 빼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파악된 바로는 서울 상암구장이 1,095억원입니다. 낙찰된 가격은 1,733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석당 해 보니까 273만원으로 계산이됩니다. 상암구장이 273만원이고 우리시는 4만2,086석인데 건축공사의 낙찰가격은 정해 졌습니다마는 전기, 통신, 소방공사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건축공사가 낙찰된 가격대로 했을 때 1,024억원이 됩니다. 1,024억원에서 토목공사 123억원하면 1,147억원이 됩니다. 1,147억원에서 한 석당 가격은 약 240만원정도 쳐집니다. 상암구장보다는 비싸지 않습니다.

상암구장보다 비싸지 않다고요?

이 부분은 자료를 통해 서…….

월드컵 부지매입비 빼고 공사비, 부지조성비, 설계비, 감리비 다 포함시켜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적고 많음도 문제지만 서울 상암보다도 적은 예산으로 투자를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고 업체선정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단가가 높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상암은 발주된 총액만 말씀하셨는데 그 외 부수적인 사업비들을 우리처럼 나열하면 많습니다.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볼 때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여하는 시공회사, 감리부분은 실내체육관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문제있는 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확실히 해 주시고 실내체육관 문제는 동료위원이 하신 부분인데 본위원이 왜 꼭 짚고 넘어 갈려고 하느냐 하면 책임소재가울산시는 45.8%이고 설비가 5.2%, 시공이 42%, 감리가 10%인데 이것을 절대로 인정하면 안됩니다. 인정을 하면 공무원들이 직무태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치는데 왜 울산시 공무원들이 45.8%를 책임을 져야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구해서 앞으로 고등법원, 대법원 등 끝까지 가서 근본적인 문제가 설비, 시공, 감리에 더 문제가 많은데 왜 울산시 공무원이 45.8%의 책임을 집니까? 절대 인정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대응해서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은 밝혀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의를 제기하고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회관문제하고 노동자복지회관이 빨리 준공되어 서 노동자와 장애인들이 풍요로운 여가선용이 될 수 있도록 공사도 공기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히 강구해 주십시오.

보고서 15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에 있어서 계속비사업 변경사항 미승인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년동안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에는 소요경비총액과 연도별금액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비가 당초예산 45억4,500만원중 1회추경시 15억원이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사업비조서변경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시설비가 계속사업입니다. 45억원을 책정해 놓았다가 1회추경때 IMF 때문에 실행예산 짠다고 해서 15억원을 삭감을 했는데 15억원을 삭감했으면 계속사업비조서도 15억원을 삭감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담당자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사업의 경우에 사업비가 변동되면 계속사업비조서도 변경승인 받도록 촉구합니다.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승인의 건도 그렇고 종합개발본부에 이것 말고 몇 건 더 있습니다. 전체를 다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인력도 많이 보강되었고 여러분들께서 하실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사업부서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특성도 이해합니다마는 이제는 제대로 체계가 갖춰서 해야됩니다. 구민원 종합개발본부장께서는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종합개발본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김헌득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월드컵도 중요하고 실내체육관 등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행정적인 처리도 뒤따라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보다 구민원 본부장께서 더 잘 아실줄 압니다. 이런 부분도 챙겨주시고 이 정도에서 대충 종결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개발본부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개발본부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득수입니다. 보고 전에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며 사무소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 시고 항상 지도해 주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존경의 마음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주요업무총괄보고) (김광수위원장, 김헌득간사와 사회교대)

김득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소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전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하고 건의한 부분인데 보고서처럼 기업형이 불복하는 것은 대책이 나와 있지만 강력하게 기업형화 되어 가는 불법도매상은 관리를 철저히 하고 IMF사태 이후에 상당히 실업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하는 것은 법과 제도를 떠나서 그러한 부분은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파악을 해 보니까 기업형은 없습니다. 지금 차량을 이용을 하고 할머니들이 생산지에서 생산하는 산지물품을 가지고와서 파는 형태고 중도매인이 나와서 천막을 이용해서 하는 형태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 사항은 벌써 공문을 발송을 했고, 계고서 까지도 3회에 걸쳐서 발송했습니다. 그 다음 법인체에 강력한 지시를 해서 연말까지는 이 사항이 철거가 되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빨리 그러한 부분은 시정을 하고, 생존권 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답변이 곤란하면 슬기롭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재료비 관계에 폐수처리장 화학약재 미구입대금이 나와 있는데 현재 재료비 예산의 42%가 잔액으로 나와 있어요. 담당자 잘 보세요. 지금 회계연도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월말까지면 끝납니다. 그러면 99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작할건데 이러한 부분 잘못 되었다고 인정하죠?

화학재 구입한 것이 현재까지 1,445만4,000원을 투입을 하고 이 재료비 기타에 남아 있는 이 사항은 지금 재료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목에는 다른 항목이 들어 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2개월분 약재를 구입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남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환경에 대한 것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1년동안 적절하게 잘 집행해서 폐수방출이 안되도록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싶고 그리고 감사보고서 11페이지에 가성소다, 황산알루미늄, 염소 기타 등등 나와 있는데 가성소다는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폐하조절용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농산물 폐수오수처리장에는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생물학적 방법을 택해서 종균이나 염소산나트륨, 실리콘계 소포제를 사용해서 하고, 강도가 BOD나 COD 초과될 때는 함량을 낮추기 위해서 화학물질을 투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하조절용 가성소다, 그 다음에 응집제 황산알루미늄 이러한 부분들 약재구입비가 많은데 향후에는 자료를 따로 하나 요구합시다. 매월 사용된 데이터 요율을 맞춰서 PPM 단위로 나오는 부분은 PPM 단위대로, 중량단위는 중량단위대로 세세항목으로 해서 본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수산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히 강구하고 전체 시민의 불신을 안받는 쾌적한 시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쪽에서 더구나 시장 상인하고 상대할려면 고생이 많겠습니다. 수수료가 지금 현재는 1,000분의5를 받고있죠?

예.

97년도 대비해서 연간 수수료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도매시장에 수수료를 받는 것이 97년을 기준으로 해서 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쪽에 보니까 지출될 수 있는 전체 회계원이 9억원쯤 되는 것 같던데…….

도매시장 사용료하고 소매동 사용료가 도매시장 사용료 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수지타산을 비교해 보면 한 1억9,000만원 세입이 모자라는…….

결과적으로 2억원 정도가 적자 난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현재 수입농산물도 판매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미표시나 원산지 위장판매에 대한 단속을,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도 아니고 인사이동도 잦은데, 사실은 저희들도 자주 봐도 이것이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잘 모르고 하는데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단속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경남과 울산의 검사소에 직원이 8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울산하고 밀양하고 담당이 되어서 분기에 1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공무원과 같이 나오면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행정공무원들은 실제 가서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관계는 우리 시청에도 수산공무원이나 농업직공무원을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다면 3개월마다 한번씩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워낙 지역이 방대하고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분기에 1회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3개월에 한번 온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이 정말 단속이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경매를 하고 나면 고기는 우리 연근해산이냐 밖에서 직접 수입한 것이냐를 봐서 가지고 갈 때 소매상들이 경매장에서 가지고갈 때 그런 교육을 시켜서 이것은 수입고기니까 분명히 붙이라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 소매인인 시민들의 피해는 여기서 놀아나거든요. 원산지 위장이라든가 수입상품을 국산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쌀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중점적으로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되면 관계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공부를 하시더라도 그 관계를 좀 하셔서 실지로 우리 시민들이 바로 상인들에게 손해보고 속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을 면밀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감사자료 5페이지 보면 7번 항목에 인·허가 현황인데 97년도 보면 수집상등록이 17명 접수되어서 17명 처리했단 말 입니다. 그러면 98년도는 15명되어서 15명 처리했다는 이야기인데 접수하면 처리가 다 되는건데 그러면 이것은 수집상등록을 인원제한 없이 97년 한 사람이 끝날 때까지 98년 재등록했다는 말입니까?

수집상등록은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97년도 한 사람이 그대로 자기 사업하면서 98년도 15명이 더 추가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집상 전체 숫자는 몇 명쯤입니까?

지금 숫자 제한이 없는게 있고 기간이 경과됨으로써 다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사용허가 사항은 1년계약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94명 되어 있고 195명 다시 갱신을 하는 절차를 갖는 것입니다. 수집상등록 관계는 인원제한이 없고…….

현재 인원은 대충 몇 명있는지 잘 모르십니까?

지금 현재 256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도매업허가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중도매업허가는 제한이 있습니다. 경매사임면승인도 이것은 법인체별로 거래금액에 따라서 인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한이 있으면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허가내주는 1년, 2년 기한이 없습니까?

중도매업허가는 5년입니다.

97년도에는 27명이 접수해서 26명이 처리되어 한 사람 반려가 되어 있는데 98년도 7명같으면 부족된 인원입니까?

중도매인이 자기가 한달의 거래금액을 얼마 이상 한다면 자동으로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신규로 다시 하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7명이 더 플러스됩니다.

그러면 경매사도 마찬가지 입니까?

경매사는 법인체의 직원입니다.

인·허가가 되어 있다면 허가는 우리가 해 준다는 것입니까?

예.

경매사도 경매만 하는게 아니라 자기들 사가지고 하는 그런게 없습니까?

경매사는 그런게 없습니다.

한번 잘 조사해 보세요. 듣기로 경매사도 자기 경매하면서 과외로 자기 외에 물건사서 소매로 넘기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담소 중도매인들이법으로 금지된 소매행위를 하고 있다고 공공연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금년 실적을 보면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중도매인 및 경매사 행정처분내역이라고 행정처분내역이 있는데 업무정지라고 27명되어 있는데 업무정지는 몇 개월 업무정지입니까?

1회는 5일, 2회는 15일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처분사유는 중도매업 무단휴업이나 월간 최저거래실적이 미달했을 때는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매행위를 해 가지고 단속된 실적은 없습니까?

지금 농한법이 그 문제때문에 중도매인이소매행위를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농한법을 개정을 해서 개념을 중매인이 아니고 중소매인 바로 전부다 할 그런 입법예고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도매시장 내에도 중매인이 소매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법이 바뀌기 전에는 이 단속을 해서 처분을 하고 했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을 할 때 전부 같이 들어 온 사람이고 또 장소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실제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매행위를 해서 단속한 실적은 없다는 것이 죠?

소매행위는 농한법에 중도매인이 소매행위를 한 사람을 한 사람 단속을 해서 영업정지를 5일간 시킨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이 중도매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하더라도 유통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한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페이지 노점상 지도 단속, 제가 5년동안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를 다루다 보니까 노점상지도, 단속문제가 감사때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계속 흘러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는 없습니까? 지금도 노점상 차량 및 천막이 노면주차장을 잠식시킨다는 이야기, 공휴일에 노점상행위로 시장질서문란 등등 지금 한번씩 새벽시장을 가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질서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소장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하나 하나 익히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점상지도 단속 이것이 특단의 조치를 어떻게 할 구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길이 없는 것은 실제 아닙니다. 제가 오고 나서 노점상 정비계획을 한번 세워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내년 6월까지는 생계형 노점을 구분을 해서 좀 행정력을 발휘해서 잘 선별해서 단속을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대통령께서도 지시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단속을 하려고 하면 그러한 핑계를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행정적으로 할것 같으면 3차 계고까지 해서 안될 것 같으면 행정대집행을 해서 철거한다든지 이것을 양성화시킨다면 그 기간동안 자기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고 실제 이것이 정 안된다면 고발을 하는 강력한 징계방법이 있습니다. 있지만 사실상 먹고살기 위해서 전부 변명을 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차량등록사업소나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데서는 소장님의 책임감이랄까 이것으로 해서 질서가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보세요. 소장이 1년동안 강력한 책임감을 가지고 해 본 결과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것과 마찬가지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께서도 책임감 있게 해 보세요. 유통질서문란, 노점상 지도, 단속 안된다 하고 시끄러워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맞춰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해 봅시다. 그리고 아까도 김춘생위원 님이 지적했듯이 원산지 미표시판매 이것도 단속이 되어야 합니다. 소장님 중국산 고추가루, 깨소금, 깨 이런것 분별할 줄 아십니까?

저도 사실상 구분을 못합니다.

하여튼 국산품으로 위장판매 이런 것 정말 줄줄이 단속되어야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가면 믿고 살 수 있는가 싶어서 사오면 전부 중국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을 하나하나 나열하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으로 부임하셨으니까 책임을 가지고 우리 몇 안되는 직원들이 고생하는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생하는게 보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27일 10시30분부터는 울산광역시 주차장관리공단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