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흥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서 정기회를 맞이해서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무인년 새해를 알리는 종각의 종소리가 울려 퍼진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우리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31회 정기회를 맞게 되어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제3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맞는 정기회인 만큼 우리 위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하여 정말로 모범적인 전통을 세우는 위원회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을 합시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기회에서는 우리 의회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안건으로서 지난 1년간 시에서 행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활동을 벌이고 99년도 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우리 위원들은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시민의 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시행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십분 발휘하여 지방자치의 기틀을 확고히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의 부족함이 있을 경우에는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는 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1회 정기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11월26일부터 12월24일까지 29일동안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주요안건으로 조례안과 예산안을 처리하시고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98년11월21일과 11월24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조례안 5건, 승인안 2건과 9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이 각각 동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현춘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난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지난 9월15일 기구 정원 관련 조례를 기히 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정원 관련 조례를 관련 조례를 전국적으로 통일성의 유지를 위해서 표준 모델안을 지난 10월22일날 통보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안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주요 이유로는 행정자치부의 통합 기구·정원 표준안에 따라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별로 각각 운영하고 있는 기구와 관련한 실·국 및 사업소장의 사무분장에 관해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에 과 단위 사무분장에서 국 단위로 이렇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고 총무과는 실·국 외에 행정기구로 설치하며 분장사무는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번 조직개편시 정원을 감축한 보건진료소 외 3개소에 대하여 금번에 감축조치하고 대신 보건소 및 지소의 이동진료확대등을 통해서 주민건강 증대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또한 농촌지도소가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변동사항과 또한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각 사업소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해서 본 기구조례 하나로 이렇게 통합하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조례개정시 부칙에서 계장명칭을 담당부서의 선임직원, 이렇게 했습니다만서도 금번 행정자치부의 지침에서 계장을 담당주사로 통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세부사항과 부칙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참고로 이번 정부에서는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난 12월2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중앙 전 부처와 광역단체 1개소,기초단체 3개소를 선정 경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여기에 들어 있어 가지고 기획예산위원회 정보기획실 주관으로 11월6일부터 경영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 외에도 전국에서 충청남도와 연기군, 강남구청, 이렇게 유일하게 3개소가 받게 되겠습니다. 재정, 기능, 세제, 정보화, 인사, 조직, 직무, 주민서비스, 계층구조 등 전반에 대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서 기구조직운영에 저희 시에서도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간략하게 설명말씀드리고, 이상 간단하게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로는 좀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 개정 및 행정자치부 표준모델안에 따라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종전에는 정원 수를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이렇게 5개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행정기관 1개소와 의회사무국, 이렇게 해서 2개 기관으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직속기관의 정원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정원을 합한 1,382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정원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19명으로 이렇게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천안시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 및 운 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8월15일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경축사를 통해서 21세기 세계 속의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제2건국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지난 10월2일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하는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을 근거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도록 제2건국범추진위원회를 규정 제10조에 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를 근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제2건국을 위한 중점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해서 천안시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 및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주요골자로는 제2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첫 번째, 제2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제2건국과 관련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항에서는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 중 시에서 실천할 사항, 네 번째, 제2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 협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토록 하였으며, 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토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위촉은 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경찰서 병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의회의장, 경찰서장, 교육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25, 3페이지에 있는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나번,각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여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설치 및 그 관장업무에 관한 통합규정하고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현실 감각에 맞게 농업기술센타로 변경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 표준안에 맞추고, 다번, 조직개편으로 상수도 사업소가 하수도 업무를 관장함에 따라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426번,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가 해당되겠습니다. 나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종전에는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별로 두던 것을 행정기관과 의회사무기구로 구분하려는 개정된 법령에 의한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표준안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나온 의안번호 432번, 천안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번, 제정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가번,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가 해당되겠습니다. 나번, 제2의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 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 표준안에 따라서 천안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각각 하나의 안건씩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상위원입니다. 정원조례가 보건소 관계, 보건소가 지금 현재 과장이 하나 공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의사가 계약직 의사로 나와 있는 여자분이 2000년2월29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는데 대행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석을 그렇게 오래 놔 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저기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히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정원조례를 얘기하길래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천안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송건섭위원입니다. 참고자료 3항에 보면 연간 소요예산 ‘해당없음’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1페이지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15903호 98년10월1일, 이렇게 해 놓고 나항, 다항, 라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간 소요액은 크게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없는 것으로….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제2건국추진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해서 지금 정부차원에서는 예산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필요없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전혀 계상된 바도 없고, 그런 지시도 없고, 아직 그런 게 없어서 거기다 구체적으로 소요사업예산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실비보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 참석인원한테는. 그렇다면 당연히 예산이 서 있어야 하는데 해당이 없다고 해서….

아직 계상 안 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하면 실제 구성이 되고 하면 나가겠지만 조례제정 단계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2조 기능에 대해서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건국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곳도 해당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범국민추진위원회가 앞으로 기능이 엄청나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 차원에서는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움직일 것인가….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도 지금 조례안도 제정중에 있고 현재까지는 포괄적으로 중앙정부계획만 되어 있지 실제 시·도나 시·군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 가서 회의를 받고 왔습니다만서도 이것이 조례가 전부 제정되어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세부추진계획을 시·군에 시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지침에 의해서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나서 사후에 그 임무에 대해서는 부여하겠다는 게 정부방침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는 뭐…. 저희들도 이런 정부에서 발간한 책자 이런 것만, 기본방침, 무슨 개념, 이런것만 있지 세부추진계획은 아직 안 내려 왔는데 그것은 별도로 시달한다고 저희들도 전달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우리 시에서 조례안을 내 놨을때는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내 놨다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 업무를 이렇게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하는 여기에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해 놔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우리는 자치제입니다. 지금 자치시대에 들어와서 우리 주관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꼭두각시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제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11월 중에 전부 다 조례가 통과되고 또한 그거에 의해서 바로 창립총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저희들이 시·군 공히 11월말에 정기총회가 개최되는데 그 안에 조례를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해서 이번 정기회 때 전부 통과되는 것 같고, 기존 통과된 데는 공주시, 서산시, 당진군, 태안군이 11월 중에 의결이 되었습니다. 어제인가 보니까 대전시도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서구청같은 데는 창립총회까지 마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 때 전국 공히 상정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웅규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관사에 대한 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사는 18동의 관사 중에서 부시장관사를 제외한 17동의 관사를 지난 6월10일자로 용도를 폐지했습니다. 동 관사는 시설이 노후되어 보존이 부적합한 건물로써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용도폐지한 관사 17동 중 전부시장, 전부군수관사와 경영개발사업소내에 있는 관사 3동을 합해서 총 5동은 노인회관과 잡종재산으로 계속 관리해 나가고 그 이외의 12동은 99년도에 경쟁입찰 방식에 의해서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예상 수익금은 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해당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나번입니다. 행정용도로 직접 사용되지 않은 비 생산적이며 노후된 불필요한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대체재산으로 확보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현재 시장관사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매각할 계획이 없나요?

시장관사는 일부 주민들이 원성2동사무소를 그리로 옮겨달라고도 하고, 또 부지가 약 200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잠시 유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용도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처리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읍·면·동이 앞으로 폐지된다는 정부계획이 있는데 그 폐지가 되면 사용 목적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매각을 해서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이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과장관사가 구성동 434-2번지거든요. 또 구성동 470-2번지가 있는데 이 위치 어디입니까?

구성동 연립주택은 시장관사 바로 앞에 있는 관사이고, 그 밑에 과장관사는 지금 청룡동사무소 앞에 대한정판사 그 뒤에 있는 관사 2동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0-2번지는 어떤겁니까?

그것은 한방병원 뒤에.

그러면 이것을 모두 매각할 계획이라는 겁니까?

예.

그러면 현재 이것 말고 관사가 남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경영개발사업소 3동은 부지내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고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또 원성동 부군수관사는 노인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매각에서 제외하고, 기타는 전시장관사를 제외한 전 관사는 매각 계획에 넣습니다.

지금 부시장관사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지금 용도폐지가 안 된 관사가 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상위원입니다. 관사를 매각도 하고 했는데 그 추정가격이 현 부동산 매매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실정에 맞는 금액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추정액은 공시지가로 저희들이 했지만 매각할 때에는 감정평가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이성찬위원입니다. 시장관사가 한 200평정도 되지요? 부시장관사하고는 도로가 7m도로인가 접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평 가지고는 어느 용도로 쓰기가 나쁘기 때문에 부시장관사 150평을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부시장관사는 지금 청수동 아파트가 되어있고 그 위에 있는 부지가 넓은 전시장관사만 우선 추후에 어떻게 될 지 모르니까 유보하고 검토하고 나중에 행정적인 여건이 변화 오는 것을 봐 가지고 할 사항이고, 그 밑에 부시장관사는 좁기 때문에 그냥 기타는 매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로가 7m인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200평짜리는 청사를 짓고 150평짜리는 주차장으로 쓴 다든가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죠. 물론 1억9,000이라는 추정가격이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맞지만 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부시장관사까지도 매각보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장관사 바로 옆에 7m도로를 두고 부시장관사가 있습니다. 시장관사가 200평, 부시장관사가 150평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노인정을 하나 짓는다고 해도 200평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50평이 도로 건너니까 거기에다가 주민편의 시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없애는 것보다는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말입니다.

승인은 난다 하더라도 매번 매각대상에서 유보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잡종재산이고 용도가 폐지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추후에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검토해 보는 입장에서 유보를 해 놓으면 됩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위원이 건의한다면 지금 부시장관사를 여기에서 오늘 매각처분에서 일단은 유보를 해서 시장관사와 동일하게 처리한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지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유보를 한다면 나중에 시에서 또 임의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부시장관사 부지는 시장관사와 동일하게 처리하겠다고 오늘 답을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제가 부시장관사를 이번 매각처분계획에서 빼든지, 아니면 여기서 유보라는 말은 피해주고 결정해 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없이 원안대로 한다면 본위원의 발언을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시장관사 매각할 때에는 협의를 거친 후에 매각결정하고 저희들이 관사에 대해서는 전부가 정부 방침이 관사를 전부 없애는 방침이기 때문에 유보도 않고 저희들이 매각계획에 넣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되 부시장관사만큼은 사전협의를 거쳐 매각하겠다는 단서를 붙여 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