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원인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청원인의 진술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서를 작성 제출하신 신부1단지 재건축조합원을 대표하여 양재승 씨께서는 청원요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승 안녕하십니까? 만나뵈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원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소개받은 대로 신부1단지에서 조합원 대리인으로서 일하고 있는 양재승입니다. 저희가 청원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95년10월3일부터 조합설립을 하여 천안시에서 사업인가를 득하는 과정과 또는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저희가 시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희가 천안시청에서 하는 행정업무 중에 시정을 바라고자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현재 사업계획서를 천안시로부터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만 그 사업계획서가 현재 저희가 알고있는 바로는 가계약서를 가지고 사업계획서 승인을 인가 교부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사업계획서 자체가 현재 조건부 사업계획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건부 사업계획서라는 이유는 아직 저희는 시공사와 조합간에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마는 저희가 참고로 드린 자료에 보시면 가계약서 40조의 내용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요, 그 계약의 갱신조항에는 추후 사업승인 완료시에 본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을 대체한다는 조항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가계약서 40조에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본 계약으로 대체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을 1997년6월19일날짜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현재까지 저희는 본 계약을 시공사와 조합간에 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체결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시 행정에서 원칙적인 행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되었다는 것이 저희 주장인 것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잘못 되었느냐 하면요, 우선 저희는 계약을 이해당사자간으로서 조합과 시공자간에는 계약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권리가 있는데 아직까지 본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시공사가 천안시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인가받고 그 다음에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도 받고 또 분양가 승인도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저희가 본 계약을 하지 아니 하더라도 시공사는 시청에서 인가를 교부받은 이유로 해가지고 조합원들한테 분담금이라든지 돈을 내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에 또 보시면 건설교통부에 회신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회신한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사업계획서를 인가해줄 때에 가계약서를 이유로 해서 사업계획이 왔다면 조건부 사업계획서 인가라는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때에 그 시효가 가계약을 언제까지 본 계약으로 대체해야 하느냐는 그 시효를 저희가 질의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건교부 회신이 있습니다. 건교부 회신에 제1조항에 보시면 건교부 회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계획은 완료 후에 입주자모집 공고나 분양가 승인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을 저희가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저희가 가계약서를 가지고 본 사업계획 인가를 저희가 교부받았기 때문에 천안시청은 본 계약서를 대체한 이후에 입주자모집 공고라든가 분양가 승인을 해줘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러한 절차가 잘못되므로 해가지고 현재 저희가 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인 것이 저희 시청에서 인가절차상에 하자로 인해서 계약을 못하게 된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가 시청에다 여러번 이런 문제를 민원으로 제시했고 거기에 대한 회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신받은 내용 중에 어떤 회신을 하셨느냐면 계약을 못했거나 또는 문제되는 시공사와 조합간의 문제들은 내부적인 문제다. 시청에서는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적인 문제로 시공사하고 이해당사자간의 문제라면 저희가 천안시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천안시청은 지금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를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자료에 또 보시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조항을 저희가 참고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제3항을 보시면 시공사와 조합간에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규정이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확정된 약정서를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부1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계약을 못하고 있다하는 문제를 시청에서는 당사자간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부당한 것은요, 우리가 민법이, 계약은 당사자간의 문제입니다만 주택건설촉진법이나 이것은 공법입니다. 그리고 천안시청에서는 공법을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법에 맞춰서 계약을 해가지고 오면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인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승인 자체가 본 계약을 전제로 하는 승인이었기 때문에 본 계약이 완성되었을 때,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사업승인도 정상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저희가 건교부로부터 받은 회신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시청에다가 여러번 사업계획승인 자체를 일단 철회해주거나 또는 유보해달라는 민원을 여러번 제기했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현재 저희 조합원들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가계약서를, 실질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합규약에 조합장이 조합원들로 부터 총회를 열어서 약정을 할 때는 위임을 받아서 계약해야 합니다. 가계약서 자체도 위임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저희 전 조합장은 조합원 총회를 열어서 가계약하겠다는 내용을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했습니다. 임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396명의 조합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신 분들은 전 조합장 외 9인, 그러니까 전부 10명밖에는 현재 가계약서에 도장이 안 찍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조합장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전 조합장을 배임혐의로 형사고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396명의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단 10명에서만 가계약서에 서명날인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10명만 가계약을 체결했고 또 10명이 천안시청으로부터 가계약서를 이유로 해서 사업계획서 인가를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396명이 계약할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분양가가 얼마고 분양가가 낮다 높다. 이런 결정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희는 당연히 계약권자로서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것이 가장 억울하다고 시 위원님들한테 호소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길게는 설명드리기 어려운 것 같구요, 간단하게 개요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공범석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신부제1지구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건축사업 조합인가와 재건축사업 승인상에 나타난 문제로서, 청원인은 조합원 전원의 연명을 받지 않은 가계약서에 준한 사업계약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재건축조합 인가는 일정한 사인의 기본적 행위에 기초한 신청을 근거로 하여 사인의 기본적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형성적 처분으로서, 기본적 행위는 인가와는 별개의 행위이며 처분청이 일정한 요건을 갖췄는가를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타 4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건축사업 승인은 행정객체의 행위를 허가하는 허가처분으로 청원인이 주장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호상의 약정서와 가계약서의 내용이 청원인의 청원서만으로는 매우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분청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의 인가와 사업승인상의 처분의 하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관계서류의 심사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