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여성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윤학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과 여성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여성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9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여성정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이미경 여성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정현주 여성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정숙영 가정복지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영세 청소년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여성정책국장, 여성정책과장, 여성복지과장, 청소년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먼저 선서를 하여야만 합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여성정책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선서자에 따라 오른손만 들어 주시고 여성정책국장에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여성정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여성정책국장 이미경. 여성정책과장 정현주. 가정복지과장 정숙영. 청소년과장 이영세.

다음은 여성정책국장 나오셔서 여성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평소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쓰시면서 여성 그리고 노인, 아동, 청소년 행정의 발전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유학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다시 한 번 여성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현주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숙영 가정복지과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이어서 이영세 청소년과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지금부터 여성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이어서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추진 현황 이어서 '97년도행정사무감사시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여성정책국은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98년 9월 14일 신설되었으며 도표에서와 같이 3과 6담당 3팀으로 총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하 사업소로는 도 여성회관 등 3개의 사업소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가정복지과 및 청소년과 주요기능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는 여성정책종합기획, 정책개발 그리고 여성의 지위향상, 사회참여 확대, 여성복지 및 여성단체 활동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향상에 대한 종합기획 및 조정 그리고 노인,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 운영 지도 그리고 가정의례 및 장묘제도 운영 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청소년과는 청소년 정책종합기획 조정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그리고 청소년보호육성 및 선도대책추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국의 '98년 예산규모는 총 825억 5,800만원으로 도예산 4조 31억원의 2%를 점유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80%인 656억 6,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업무목표는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시스템 구축과 건강한 가정의 구현을 정하고 있으며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남녀평등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그리고 여성의 복지증진과 가정복지서비스 확충 그리고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책 강화 또한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한 사회참여 분위기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목차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고 이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을 확충하고 프로그램개발 및 교육 등으로 여성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사회참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해 온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사회교육시설인 여성회관을 2002년까지 시 군마다 1개소씩 건립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는 10개소를 추진했으며 광명시, 김포시 여성회관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등 8개소는 현재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수원 등 31개 시 군 61개 지역에서 1,773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 실시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또한 여성회관 등을 통해서 5만 1,000명의 여성에게 기술 취미 교양 등 86개 과정의 사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를 희망하는 38명을 현재 한국여성개발원에 위탁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을 '97년도 6.4%에서 '98년도 현재 9.5%로 참여시키고 있으며 '98년도 대비 3.1%를 높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중장년 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시범 운영하여서 취업 및 가정문제 상담과 기술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내 여성사회교육기관을 하나로 묶는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시 군 교육프로그램을 현재 62개소에서 160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부천시에도 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확대 시범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협력지원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가 자치시대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협력 지원하기 위해서 먼저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의뢰해서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동사례 발표를 통해서 우수사례를 알려 단체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모색케 하고 있습니다. 여성직업훈련 연구 그리고 여성실업 극복을 위한 경기여성포럼 등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12개 활동사업에 대해서 7,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서 도 시 군 여성단체장 69명에게 1박 2일간의 합동연설을 실시해서 각 단체간 정보교류와 협력사업 당부 등 유대강화를 도모했습니다. 그리고 42개 자원봉사활동센터에서 9,132명의 자원봉사자가 소외계층지원 그리고 민원봉사 등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했으며 특히 지난 8월 한수이북 수해시에는 1억 4,200만원 상당의 물품지원과 함께 수해복구에도 참여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성단체가 지역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저희가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요보호여성 서비스 제고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성폭력 피해및 가출 등 취약계층 여성의 상담 및 보호지원을 위해서 먼저 성폭력피해 상담소를 지난 해 말 3개소에서 현재 7개소로 늘렸고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수원시에 1개소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초 중 고생 15만명에게 성교육을 실시했으며 특히 요보호여성이 어느 때나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특수상담전화 1366을 설치해서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 관해서 1,936건을 상담했습니다. 또한 시 군 15개소, 여성복지상담소의 활동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상담원 자질함양을 위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성폭력 대체협의회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가정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사업을 '99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 편모 부자가정 보호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모 부자가정은 6,576세대로서 모자가정이 5,679세대, 부자가정이 897세대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들 가정의 생계안정과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서 6,576세대에게는, 모자가정은 월 18만 7,000원을 그리고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월 16만 5,000원 수준으로 30억 2,700만원의 생계비와 학비를 지급했고 50세대가 참여한 사랑의 모자학교를 1회 운영했으며 후원자 결연, 그리고 인문고교 자녀학비 지원을 위한 장학재단 연계 등 인보사업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모 부자가정 430세대를 한시적 생계보호자로 책정했고 '99년 보호대상 편모 부자가정 조사결과 모자가정은 금년보다 14% 늘어난 6,482세대 그리고 부자가정은 26% 늘어난 1,139세대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9년도에는 편모 부자세대의 욕구를 좀더 연구해서 피부에 와닿는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여성발전기금을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1억원을 조성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동 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여성관리 비영리 공익단체 그리고 법인, 대학, 연구소 등의 여성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도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98년 조성목표액 10억원을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제2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99년 조성목표에 10억원을 현재 의회에 상정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조성액 10억원을 이달 중에 도금고 은행에 예탁하는 한편 경기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은 본격적인 이자수입이 가능한 2000년 상반기부터 착수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경로우대 사업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노인의 사회활동을 돕고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서는 첫째 노인교통비를 매분기마다 2만 4,000원씩 43만명에게 58억 8,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노인, 저소득노인 3만 7,000명에게 77억 9,300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했습니다. 홀로사는 노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1,025세대당 50만원씩을 지원했고 홀로사는 칠순노인 경로잔치 비용으로 1인당 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로식당 47개소의 운영비와 취사장비 구입비 등으로 1억 4,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책정과 경로연금 지급에 더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노인 여가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봉사활성화 및 생산적인 여가활동 지원으로 존경받으며 활동하는 노인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로당 4,584개소의 운영비와 난방비로 33억 1,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1,528개소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로서 개소당 연 120만원씩 9억 1,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단체에 2억 1,200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경로당 증 개축,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11개소의 노인여가시설 확충비로 18억 4,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노인복지기금 5억원을 추가해서 현재까지 노인복지기금은 18억원이 조성됐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는 경로당 노는땅 가꾸기 사회봉사활동 결과를 12월 중에 평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 노인복지회관 건립도 앞으로 추진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노인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을 보고드립니다. 노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수용자의 보호시설을 높이기 위해서 노인복지시설 22개소, 아동복지시설 27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13개소 등 61개 시설의 운영비 등 71억 1,200만원을 지원했고 무료노인시설 및 영 유아시설 보호자 2,685명의 주 부식비 그리고 피복비 등으로 24억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사업비로 33개 노인 아동시설의 장비 및 환경개선비, 부식비 등 10억 1,900만원을 지원해서 보호수준을 제고하고 있으며 또한 시설아동 예능발표회 및 시설노인 초청 체육대회를 마련해서 아동정서 함양과 노인위안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국고보조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영 유아보육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먼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수당으로 192개소에 103억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아동 3,474명에게 19억 3,60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했으며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80개소에 7,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2,332명에게 특수근무수당 10억 7,600만원을 지원했으며 시설 신 증 개축 그리고 개 보수 등 32개소의 기능보강비로서 16억 8,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방과후 학습실 8개소를 설치했으며 이번에 영 유아 보육세미나 및 교재교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보육시설의 확충보다는 운영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어서 영 유아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자의 경제 사회 활동을 돕도록 저희는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아동 건전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소년 소녀가장 등의 생활안정 도모와 건전 사회인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먼저 소년 소녀가장 1,029세대의 교통비, 학용품비 등으로 8억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도 자체사업비로서 학습재료비, 도시락비, 구료비 등 4억 600만원을 지원했으며 또한 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및 주택관리비로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동결연기관인 한국복지재단운영비로 1억 4,000만원을 지원했으며 124명의 소년 소녀가장 및 시설아동에게 군입영 훈련과 예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년 소녀가장 세대의 생활실태를 파악해서 좀더 내실있고 내용있는 지원개선을 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가정의례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화장장, 납골당 이전건립과 시설 현대화로 장묘문화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수원시 화장장 그리고 납골당 이전건립과 성남시 화장장 신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연 설명으로 수원시 화장장 이전건립비 31억 3,600만원을 투자해서 팔달구 하동에 부지 1만 7,452평에 대한 건물 5,447평 규모의 건물이 건립 중에 있으며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수원시 납골당 및 성남시 화장장 현대화 사업비는 금년 국고변경내시에 따라서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런데 '99년 예산에 10억 9,300만원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한편 전문장례식장인 부천 장례식장과 황토성 분당장례식장 건립비로 각 7억원의 융자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수원시 납골당 신축 개 보수와 수원시, 성남시 화장장 현대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18페이지의 청소년 건전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가치관 배양과 정서함양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및 예절교육을 741회 걸쳐서 37만명에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수해지역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으며 24개 학교에서 실시한 청소년 연극제에 4만 3,25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활동 및 문화탐방에 985명이 참가했고 용인 인경고등학교와 안산 신의고등학교에서 근로청소년을 위한 문화체육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5월 청소년의 달을 기념해서 열린 청소년단체 음악축제에는 6,000명이 참가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연말연시에 청소년 어울마당을 전 시 군에서 개최해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저희가 노력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청소년 육성 기반조성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건전활동지원을 확대하고 어려운 청소년의 자활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먼저 어려운 청소년 826명에게 5억 7,6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학력 비인정 비정규 학교 18개교에 대해서 1,8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했으며 어려운 청소년 2명에게 직업훈련비 300만원을 지원했고 시설퇴소자 사회정착금으로 85명에 1억 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31개 시 군의 청소년 한마당 축제에 1억 5,500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12월에는 200명이 참가하는 겨울철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계획에 있다를 것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청소년 보호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탈선과 비행을 조장하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청소년 안전지역 및 지킴이 262개 지역을 현재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자율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30개소를 지정해서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8,294개소에 대해서 현재 검 경과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6,019개소에 출입금지 표찰을 부착했고 청소년 심성순화를 위한 고사성어집 1만권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정화 및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련거리 그리고 놀이마당 등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한편 연말연시 청소년 보호 선도활동을 적극 재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심신수련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시설 확충을 위해서 도에 2개소 그리고 시 군 15개소에 수련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6개소는 완공되었고 9개소는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98년도에는 안양과 연천 2개소가 완공되었고 도에는 2개소를 포함 7개소를 현재 건립 추진 중에 있고 평택, 구리는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9개소는 2001년까지 모든 것을 완료하는 한편 또한 시 군별로 1개소 이상의 수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의 청소년 상담실 및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도내 상담실은 도에 1개소 그리고 시 군에 19개소 등 20개소로서 그동안 2만 5,860건을 상담했습니다. 내용은 청소년 및 부모교육을 192회에 걸쳐서 1만 6,025명에게 실시했고 교육 및 상담을 안내하는 홍보자료 8,400부를 제작 배부했습니다. 또한 환경이 좋지 않고 학습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설치된 공부방은 현재 165개소로서 10월말 현재 128만 4,000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이 부실한 공부방 8개소는 저희가 실태를 조사해서 이미 폐쇄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왕, 안성 등 6개 시 군의 상담실을 신설해서 청소년 보호에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3페이지에 보시면 '97년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총 10건으로서 8건은 완료했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우산도립 청소년야영 건립사업과 농촌지역 청소년 성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급사업은 저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세부내역은 유인물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한 저희 여성정책국 관련 주요통계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여성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여성과 노인, 아동,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실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부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다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여 가지고 업무추진에 더 매진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님은 순서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앉으셔서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입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려면 사람이 나와서 서서 듣는 자세가 있어야지 앉아서 여성국장님이 장시간 서 있으시면 안좋고 그러니까 저쪽으로 발언대를 치워주세요.

저는 서는 게 더 편합니다.

서서 메모하시면 불편할 것 같아서 발언대를 조금 치워 주시고 오경렬 위원님 자리가 또 안 좋으시구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도 잘 들었고 오늘 저의 첫 번째 질의는 지난 11월 20일 1박 2일간 오산 롯데그룹 중앙연수원에서 경기도 여성단체장 연수원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여성정책과에서는 지난 11월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간 오산 롯데그룹 중앙연수원에서 경기도 여성단체장 연수회를 개최하였으며 연수내용은 전문가를 초빙해 여성단체 운영의 활성화 방안과 이에 대한 강의 및 토론회를 가졌으며 연수일정에는 문재정 피부관리 연구원장을 초빙해 노화되는 피부에 보약을 주자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의 업무중의 하나의 여성단체지원 협력사업임을 감안 여성단체장 연수회 개최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시국은 IMF관리체제하에 있고 모든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피땀 흘려 노력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실업자가 157만명에 이르고 우리 경기도 실업자만도 3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대량 실업사태로 직장을 잃은채 거리를 방황하고 실직 여성들 또 실직 가장들은 매 끼니를 걱정하면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때 경제 적으로 약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저소득 실직 가정이 겪는 고난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때에 여성정책국에서 현 시대 상황과 배치되는 이러한 행사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여성정책국에서 마련한 여성단체장 합동연수는 기득권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여성단체의 개최 필요성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경기도내 실직여성과 실직여성 가장은 몇 명이며 이들 실직여성을 위한 실업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실업대책 추진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는 과거 어떠한 일을 해온 단체이며 지금은 어떠한 일을 하는 단체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흔히 각 병원 장례식장에서 볼 수 있는 바가지요금이나 부당한 장례용품 강요 등 의 적발사례가 많이 있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보고서에 보면 거기에 대한 적발사례는 거의 나타나 지 않습니다. 이러한 적발에 사례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도내화장장이현재 수원과 성남 군데씩 있고 또한 앞으로 이 곳에 한 곳씩 더 건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요 감사자료에 도내 각 사회복지 시설에 회계장부 처리상의 문제가 자체 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데 이것을 적발해서 위법 조치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의 후원금을 불법 이용한 혐의는 없는지 해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99년도는 노인의 해입니다. 요즈음 노인의 이미지가 노인들에게 맞지 않다고 해명칭을 좀 바꾸었으면 한다는 말들이 여기 저기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의 해 이런 식으로 명칭을 좀 바꿔보는 것은 어떨지, 어르신의 해 거기에 대비한 행사가 어르신들에 대한 위로 내지는 기념차적인 듯한 인상이 짙습니다. 이것을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어르신들의 권리 진작책으로 설정해야 되지 않는지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일할 자리를 마련해 준다든지 사회 분위기를 어르신 공경으로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성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어르신 여가 신설이 경로당 외에는 태부족입니다. 어르신들의 휴양소를 건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그 분들의 문화생활 공간과 교육기관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유해 환경에 대한 감사활동은 있었으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속기관의 단속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 시대는 실직 여성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최저생활 보장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라고 해서 해고당하는 여성들이 도처에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모두에도 물었습니다마는 모자 가정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대책이 지금 보면 턱없이 부족한 문화공간과 놀이공간을 각 기초 단체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는 시 군이나 또한 신구도시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적인 시설이나 혜택들이 신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구 도시는 마땅히 가 볼만한 공연장이나 극장이 태부족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노인복지설치기금 운영위원회에 본 위원이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기도노인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제3조기금의 용도는 노인회 경기도연합회운영지원 및 각급학교의 지도 육성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조노인복지기금의 설치및구성에는 대한 노인회 경기도 연합회장을 위원장으로 노인연합회장이 추천하는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을 위원으로, 간사를 동 연합회 사무국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8조회계관리에는 군인운영관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으로 군인지출은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사무국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는 대한 노인회 경기도 연합회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이해되는데 이에대한 개선의 용의가 없는지. 당시 회의에 참석하셨으니까 국장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장이 부위원장이고 현역 도의원 두 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의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기구의 명칭이 여성정책국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업무목표에 남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 시스템 구축과 건강한 가정의 구현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여성정책국이기 때문에 남녀평등에 관한 여자들의 각종 사회참여 및 활동에 대해서 중점을 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여성정책국에서의 업무가 그 보다 더한 각종 복지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노인복지, 영유아복지, 청소년보기, 부녀복지, 장애인복지를 제외한, 그런데 이 몇 가지 복지에 대한 사업은 간단히 건강한 가정의 구현 여기다가 아마 함축성 있게 표현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업무의 목표설정이 당초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지금 통계숫자로 보면 경기도에 경로당이 모두 4,584개로 경로당운영 난방비 기타 등등해서 지원금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개인단위부락 노인정 기타 등등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요즘 추세가 공동주택을 많이 지금 건축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공동주택은 건축법에 의해서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는 건축업자가 의무적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에 분양받아서 입주하는 사람들은 대개 분양받는 사람이 이미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건축비를 분양비 지불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회관에 대한 무슨 연료비라든지 기타 난방비지원 경로당 운영비는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의 회원분들에게 돌아가는 여러 가지 혜택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계속 몇 년째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보수유지비입니다. 보수유지비는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서 주민들이 수선충당금인가 이것으로서 보수유지를 해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경로당이나 어린이 놀이터를 주민들이 돈을 주고 자연부락이라면 경로당이 세워지는데 그 지불하고 사오는데도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보수유지까지 소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도배장판을 다시 해야 한다든지 난방의 파이프가 녹이 슬어서 다시 교체를 해야 된다 든지 이러한 보수유지가 되면 공동주택 노인정마다 대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동시에 물론 여성정책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파트내의 어린이 놀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놀이기구 있지 않습니까? 미끄럼틀이라든지 이것이 페인트가 벗겨져서 페이트를 칠하려고 해도 하나도 지원이 안 돼요.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시 군에서 지어준 노인정은 TV, 사무용품, 수선비, 도배, 장판 언제든지 계속해 줍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머니, 아버지 노인들이라면 그 분들이 여가를 즐기고 쉴 수 있는 공동주택 내에 보수유지비도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의 예산 지원 내역은 시 군별로 되어 있으나 시설별로 공사립 보육시설 시별로 국도 시 군비의 지원사항을 우선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을 테니까 먼저 몇 군데 시 군만 뽑아 줄게요. 수원, 의정부, 양평, 가평, 남양주 이렇게 5개 시 군에 소재한 공사립 각군 시설별 국도 시 군비 보육시설을 별도 시 군비지원 사항을 좀 바로 이 다음에 답변할 때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보내서 자료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를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우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정부에서도 각종 기금을 통 폐합하고 기금을 줄이는 시기입니다. 특히 여성문제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참여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여성정책국도 생겼고 또 여성발전기금도 그래서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여성이 현재는 사회참여가 사회적 지위가 현재는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졌지만 앞으로 5년 내지 10년 후에는 사실 거의 남성과 여성의 사회 여가 또는 사회적 지위가 사실 같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성에 대한 지원이 현재 필요한 거지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예산도 모자라는데 일반예산이 현재 여성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옳은 것이지 기금을 적립해서 기금의 일정액수가 돼 가지고 거기서 이자 나오는 것만 해서 준다면 이미 그 당시에 가서는 여성이 남성과 거의 대등한 위치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기금을 저축할 것이 아니라 기금을 저축하지 말고 현재 여성의 사회참여나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쓸 용의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이 기금이라는 것은 의회의원들의 예산심의권의 박탈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예산심의는 매년 예산 심의를 해서 그 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 기금은 이미 기금의 용도나 사용처가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받지 않고 그대로 쓰는 형편이 됐기 때문에 이게 민주주의가 의회제도에 역행하는 제도예요. 제도상으로 역행하는 것이고 또 현재 필요성도 별로 없는 것이다. 현재 필요한 것이지 앞으로 5년 후나 10년 후에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5년 후나 10년 후에 쓰기 위해서 현재 필요한 곳에는 못 쓰고 기금이나 해서 은행에 좋은 일 시킬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기금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을 보통 한다고 하면 적게는 이삼십억원 많게는 오륙십억원씩 들여서 이 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해 놓고 보니까 운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돼요. 특히 청소년수련 시설이 세수가 적은 군단위에 주로 많이 서 있는데 군단위의 자체 세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운영하려면 공무원도 더 뽑아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어 가고 사실상 수입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못하고 위탁경영을 합니다. 그런데 위탁경영을 하다 보니까 위탁해서 하는 사람이 일반사회 교육차원에서 그냥 교육생들만 많이 뽑아서 교육하고 내 보내고 교육하고 내 보내는 이런 식의 자기 수지 맞추는데 급급한 그런 시설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실로 청소년 수련을 위한 시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러다 보니까 건물은 노후화되고 이것이 하나의 일반적인 그냥 학원시설에 지나지 않는 수준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위탁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위탁운영을 할 적에 어떠한 지침 청소년 수련시설에 걸맞는 지침을 여기서 계획을 짜서 시 군에 시달했는지 시달을 했자면 그것을 밝혀 주시고 현재 운영사례를 발표해 주시고 또 이것이 근본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은 사실 운영하다 보면 그 시 군의 청소년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전국의 청소년을 다 수용하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련위탁하는 사람이 그 돈을 내고 거기에 와서 교육을 받거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시 군에 청소년은 그런 재력이 없으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서울이나 이런 도시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거기서 일정한 교육을 시키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 군에서 별도로 시 군비를 들여서 한 목적도 사실 상실되는 거예요 돈도 없고 그런 시 군에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한번 제시해 주시고 또 그런 자체적인 세수가 없는 시 군에는 운영비에 대해서 앞으로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참여 확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목표를 설정해 놓은 것이 73개 위원회의 여성위원 수를 '98년도에 10%를 참여시키겠다고 목표를 설정하여 현재 9.4%가 위촉되어 도표상으로는 10% 가깝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여성위원이 위촉된 위원회는 보육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 저축추진위원회 등 몇몇 위원회에 집중되어 있고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 수가 53개나 됩니다. 그러나 도 및 각 시 군위원회 관련 실무 부서에서는 여성위원을 위촉하려 해도 전문인력이 없고 자격기준이 맞지 않아 위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각종 선거에서 출마하시는 분들이 여성표를 의식해서 30% 이상을 참여시키겠다고 공약을 하고 있지만 위촉될 전문인력이 없으면 그 공약은 말 그대로 빌 공자 공약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듯 위원회에 위촉할 여성전문가가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여성정책이 말뿐인 여성정책을 펴 나간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갑니다. 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정당인으로 활동하시다가 공무원에 특별 임용되었습니다. 여성들의 각종 위원회 참여확대를 위한 전문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여성지도자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육성할 계획이신지 형식이 아닌 실질적이고 효과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여성정책국이 신설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경기도여성정책국은 경기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복지,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사회의 중심에서 여성을 위한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 부임해서 채 2개월 여도 안되어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국장 나름대로 생각하신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성정책국 업무방향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며 여성발전과 가정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업은 무엇인지 기존에 하고 계시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 9월 경기도조직개편시 다른 부서는 축소되었지만 유독 여성정책국은 신설 확대개편 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21세기가 여성의 시대라고 일컬어질만큼 여성들의 활동역량이 국가발전의 척도가 되고 국민의 절반인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되고 사회 참여가 확대될 때만이 조화로운 국가발전의 기능이 가능함을 인식하고 지사께서 여성복지국 신설을 강력히 추진하였기 때문에 가능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청만 여성복지국이 신설 확대되었지 각 시 군에는 여성관련 부서가 축소되고 여성 관련 부서에서 남자과장이 발령받는 시 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 군의 경우 여성복지 행정이 퇴보되고 여성의 권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여성복지 전담 공무원 육성에 대하여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도 관내 전체 공무원은 2만 5,054명이고 그 중에 여성공무원이 8,150명으로 32.5%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여성공무원 8,150명 중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이 7,147명으로 98%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여성공무원들이 승진시 비율이 상당히 낮고 또한 하위직급에 여성공무원이 집중됨으로써 여성관련 정책결정시 여성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인사위원회의 경우 여성위원이 없어 승진시 여성공무원들이 배제되는 큰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최근의 구조조정시 여성공무원들 그들 중에서도 별정직공무원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장님과 새로 임명되신 여성정책과장도 별정직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여성공무원들의 수장으로서 향후 여성 공무원들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포부를 밝혀 주시고 1차 구조조정시 여성공무원들은 몇 명이나 해당되었는지 직급 직렬별로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87년부터 청소년 육성기금을 조성해 '98년 10월까지 97억원을 조성, 잉여이자수입이 13억 5,000만원에 달하고 이 기금으로 학자금, 직업훈련비, 시설아동퇴소자 사회정착금, 비정규 학교 운영지원금, 청소년 한마당 축제 사업비로 7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들 지원사업 중 학자금 지원금을 받는 대상이 생활보호자 및 저소득 편모 부자가정 세대가 해당되며 이들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생활보호법 및 모자복지법에 의거, 학원비, 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정들입니다. 이들 저소득 가정에게 지원되는 학자금 지원기준을 보완해서 예체능 분야에 재능이 많은 청소년들의 재능개발비와 대학 학자금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기금의 지원내역이 너무 저소득층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가 물질만능주의로 변모해 가면서 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성폭력, 각종 청소년 비행 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바,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교육 차원으로 일반 청소년들을 위한 심야교육, 건전놀이마당, 상담활동, 순회 등 건전한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각 시 군에 보급하고 청소년 육성기금에 이들 사업비를 확대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여가시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되면서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존경받으며 활동하는 노인상을 정립함과 재가노인의 여가시설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곳이 경로당입니다. 지금 경기도에 있는 경로당은 5,080개로서 이들 경로당에서 안락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매월 6만원씩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내년도에 시 군에 부담지시된 사업비에는 국고보조사업비 4만 4,000원밖에 보조내시가 안 되어 있어 '98년도까지 도비사업으로 지원되던 1만 6,000원을 전액 시 군예산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어 재정이 열악한 시 군으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삭감된 8,128만원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경로당 건립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각 시 군에는 많은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군단위에는 경로당 신축건립 요청이 있을 시에는 건축비의 50%를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단위에서 경로당을 신축할 시에 건축비 지원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97년부터 '98년까지 도비지원으로 경로당을 건립한 것이 몇 개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애쓰신 이미경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평택의 장영남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국 산하기관인 경기도여성회관, 경기도북부여성회관 그리고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 등이 있으나 모든 업무가 거의 동일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하는 반면 경기도의 여성지위향상을 위하기 보다는 그 지역의 여성을 위한 집단기관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대 여성회관 및 능력개발센터를 폐지하고 여성정책국 자체에서 각 지역의 여성회관을 최대한 지원하여 예산낭비 및 실질적인 경기도 전체 여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 경기도여성회관을 수원여성회관으로 일임을 하든지 폐지를 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를 각 시 군에 업무지원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시 군에 여성회관을 지원하며 각 지역 관장의 교육 및 여성 엘리트교육, 지도자 교육 등을 통하여 업무를 하나로 집결해서 하면 여러 가지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일도 획일적으로 경기도 곳곳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묘지 정기검사보고서가 없는데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황규선 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잘 파악이 안돼서 그러는데 현재 호화분묘의 기준을 보면 100평 이상은 호화분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화분묘가 '97년에 12개, '98년도 1기가 또 늘어났는데 이는 호화분묘에 대한 감독과 묘지문화에 대한 계몽부족에 따른 것인지 아닌지 또한 호화분묘의 명단을 도보나 언론에 공개해서 실질적인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 나갈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아까 자료요구에 대해서, 호화분묘에 대해서 명단을 '97년 12기, '98년에 1기로 되어 있는데 이 13기에 대해서만 명단을 각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치매요양기관이 도내에는 전무하고 남양주시에 1개소를 설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노인수가 매년 늘어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 다수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떠하고 앞으로 대책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입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편모가정을 보면 모자가정은 월 18만 7,000원을 지원하고 부자가정은 16만 5,000원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지금부터 오경렬 위원님 외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경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단체장연수회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사항과 연수회의 필요성이 무엇이며 여성단체협의회는 어떤 일을 해 왔고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단체장연수회는 여성단체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보교환 및 유대강화로 협력사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 마련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15일 열린 도여성단체협의회 월례회의시 회원단체장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협의내용은 딱딱한 내용보다는 부담없고 단합과 친목위주의 프로그램과 교양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조정을 해서 이번에 여성개발원 김엘림 연구부장의 새정부 여성정책방향 그리고 강헌구 교수의 21세기를 향한 여성지도자의 비전과 리더십 그리고 한국복지재단 김승의 경기지부장의 불우이웃 결연사업 활성화 방안 그리고 정무부지사의 제2건국운동과 관련한 사회단체의 역할 그리고 정현백 교수의 경기도여성단체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결과보고를 드리게 되었고 마지막 프로그램이 피부관리 강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피부관리 강의내용은 화장품을 이용한 미용관리가 아니라 남은 음식물을 재료로 하는, 가정에서 먹다버리는 과일껍질과 채소 짜투리 그리고 식용유와 곡식을 이용한 지혜로운 살림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IMF시대에 여성들이 비싼 화장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기 보다는 재활용하는 건전소비방법을 보급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에서 실시한 이 내용은 그날 단체장 연수회의때 상당히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차후에 우리가 앞으로 계획수립시에 IMF시대에 지도자로서 알아 두어야할 지식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더 프로그램을 내실화 있게 짜고 또한 보급할 것을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마 24일자 경기일보 칼럼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 사실 그 기자도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고 아마 프로그램을 보고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단체간 협력과 친선도모 그리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지위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금 14개 여성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한 활동은 화훼농가 꽃 팔아주기, 수해지역 노력봉사, 성금전달 또한 우리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용, 결식아동돕기, 알뜰바자회, IMF실정에 맞는 에너지 소비교육, 청소년 성문화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그리고 실업극복을 위한 경기여성포럼에 공동참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경렬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IMF관리체제 하에서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심각한 현실을 지적하시면서 경기도 실직여성 가장의 현황과 실직여성을 위한 대책과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여성들이 1차로 우선 해고되는 문제점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모자가정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여성실업자수는 저희가 집계는 '98년 9월까지 했습니다. 9월 현재 11만 3,000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3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성실직 가장수는 정확히 통계는 나와있지 않지만 가장수는 노동부에서 지난 번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약 2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실직여성을 위한 대책으로는 먼저 공공근로사업에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11월 19일 경기여성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지금 작성한 여러 가지 여성 적합 직종이라든가 건의사항에 대해서 지사님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각 시 군에 시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실직가장 무료직업훈련지원에 531명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번에 여성실직가장돕기 겨울나기 사업을 20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780명을 발굴해서 14만원짜리 쿠폰으로 쌀과 석유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용촉진직업훈련으로 여성이 2,112명이 참여했고 다섯 번째 실직가장 대상 아동보육료 지원으로 6억 8,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직가장 여성대상 보육교사 자격취득 무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상자는 2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별사업으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를 현재 안산에 운영해서 여러 가지 취업과 기술교육을 시키고 또한 공공근로사업에 투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맞벌이 가정의 여성해고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잠깐만요, 보고하시는 것을 조금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여성해고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경기도 차원에서 여성 우선 해고 방지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지난 9월 저희가 11월 18일 날짜로 시 군과 기업체, 노동조합 등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성차별 해고 신고창구가 신설되어서 전국지방노동관서에서 신속한 여성권리 구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성특별위원회에서도 고용에 있어서 부당사례 차별신고를 받는 여성차별신고센터를 11월 2일 날짜로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모자가정은 5,679세대로서 이중에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3,537세대로서 나머지 2,142세대는 생활보호법과 그 다음 보훈관련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보호 사업으로는 중학생 및 실업계고등학생 학비와 6세이하 아동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사업으로는 학습재료비, 생활필수품, 신입생 교육비, 취업기술교육비, 장애모자가정생계비 등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소득 모자가정 중 일자리를 잃어서 생활이 어렵게 된 가정을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해서 현재 생계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99년 저소득 모자가정의 욕구실태를 파악해서 보다 나은 피부에 와닿는 시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오경렬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는 일부 시중 장례식장에 바가지 요금과 물품강매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단속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56개소의 장래식장이 있으며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신고 영업행위 2개 업소를 고발했고 또한 가격표 미 개시 등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등 행정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장래식장 단속을 강화해서 바가지 요금과 물품강매 행위 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의는 도내 화장장이 수원과 성남 2개소가 있는데 수원과 성남에 건립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과 성남의 화장장 건립은 장묘문화개선으로 화장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해서 확충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수원 화장장은 기존 도심지에 있는 팔달구 인계동에 화장장을 변두리인 화동으로 2000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며 화장 능력도 2배로서 하루 9구에서 18구를 담당할 수 있도록 두 배로 확장하고 납골당을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화장장은 중원구 갈현동에 있는 기존 화장장을 2,892평 규모로 2001년까지 현대화된 시설로 확장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오경렬 위원님의 여섯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사회 복지시설에서 각종 후원금을 받고 있는데 후원금의 불법유형 사례와 장부정리 미흡에 따른 조치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8년 국고보조금과 후원금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후원금 유형 등 불법사항은 적발된 사실이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회복지 시설의 장부정리 미흡지적 사실에 대해서는 시설 내에 회계업무 종사자들의 업무 미숙에서 비롯된 사항으로 시장 군수 책임하에 조치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질의는 '99년도 노인의 해에 걸맞도록 실제로 어르신이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경할 수 있는 행사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 전에 명칭을 어르신의 해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상당히 참신하고 또한 사려깊은 건의에 대해서 저희도 참고하도록 하고 또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소득보장을 위해 노동부에서 지정한 노인직종 48개를 노인들의 적성에 맞도록 현재 일거리를 마련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세계 노인의 해를 맞아 각종 행사에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을 참여 시켜서 노인에 대한 공경심을 갖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질의로 노인여가 복지를 위한 노인휴양소를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기는 하나 현재 재정 여건 및 필요성에 따른 우선 순위에 따라서 현재 노인복지회관 요양시설, 그리고 치매요양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휴양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 없이 민간부문에 맡겨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 있는 노인 휴양소는 화성군의 라비돌 휴양소, 그리고 연천군의 사랑방 휴양소 등 2개의 시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경제난으로 인해서 이용자가 많이 감소되어서 운영이 어렵다는 호소가 있습니다. 차후 노인휴양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나타나면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마는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경렬 위원님의 아홉 번째 질의로 제출된 감사자료에는 청소년유해환경 운영실적은 있으나 유해업소단속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단속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청소년 선도보호업무를 청소년 행정의 중심과제로 삼아서 경찰, 검찰,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지도하고 단속반을 편성해서 청소년 탈선과 비행을 조장하는 각종 유예환경정화를 위한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의 단속실적은 아까 업무보고 드린 20페이지에 보시면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8,92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보고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허가 취소가 861건, 그리고 영업정지가 3,798건, 고발이 1,209건, 시정조치가 2,426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표찰도 신규업소를 대상으로 6,000여개 업소에 부착을 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업소를 지속적으로 정화하는 등 건전육성에 힘써 나가는 한편 유해업소의 업주가 스스로 불법 영업을 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오 위원님께서 참고하신 먼젓 번에 제출된 감사요구자료 245페이지에 나온 단속실적은 유해환경감시단의 단속 실적으로 현재 유해환경감시단은 단속권한이 없고 다만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 고발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기 때문에 단속실적은 도에서 직접 나가서 검 경 교육청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오경렬 위원님의 열 번째 질의는 청소년 문화공간이 부족하고 청소년 시설은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청소년시절은 총 118개소, 현재 73개소가 운영중이고 45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총 118개소로서 오히려 농촌 지역에 더 많이 산재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이 전혀 없는 시 군은 의왕시, 과천시, 오산시, 군포시, 하나 시로서 5개시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제26개에 의거한 시 군별 1개소 이상 수련시설을 건립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관광부와 협의해서 저희가 양여금을 확보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 군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 군에서 먼저 부지가 확보된 후에 청소년 시설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에 따라서 정부가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시설이 없는 시 군에서도 현재는 인근에 있는 청소년수련 시설을 현재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상담실 등을 이용해서 청소년 선도와 정서함양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9년도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저희가 2개소를성남과 평택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연차적으로 중앙과 가능한 짧은 기간 내에 협의해 가지고 짧은 기간 내에 저희가 31개 시 군에 모두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웹사이트와 연계된 그러한 청소년 상호간의 정보교환, 그리고 청소년 상담, 청소년 선도 지학안내, 그리고 취업안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양해해 주신다면 이용우 위원님 또 김영웅 위원님, 그리고 이영성 위원님 세 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구하고 함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웅 위원님께서 여성정책국의 업무목표 설정에서 남녀공동 참여라는 사회시스템과 건강한 가정구현이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또 이용우 위원님께서는 신설된여성정책국의 업무방향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겹치는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정책국은 남녀평등 사회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여성을 지원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사회 전반에 차별적인 관행과 의식이 사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저희가 개선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궁극적으로 사회시스템 자체가 모든 부문에서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가정을 사회시스템의 하나로 보고 큰 틀에서 남녀가 공동참여하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구현에 보다 더 큰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 시스템 구축과 건강한 가정의 구현을 저희 여성정책국의 업무목표로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시하신 두 가지 큰 목표를 두고서 저희 여성 정책국에서는 여성이 주류화할 수 있도록 힘을 배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현재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 인지적 관점 즉 남녀가 어떻게 포함되는지 또는 참여하게 되는지에 늘 유념할 수 있는 관점, 즉 성 인지적인 관점에 따라서 정책에서 여성이 소외되지 않고 여성의 몫을 찾을 수 있도록 타 부서와의 연관을 갖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조하고 또한 조언을 구하고 건의하면서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성정책 추진체계를 지금 수립했는데 우리 여성정책은 특성상 고용정책과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국 그리고 타 국과 긴밀한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앙에서의 여성관련 부서, 그리고 도내의 타 부서, 타 국, 그리고 또 시 군과 연결을 짓는 그러한 추진체계를 지금 저희가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있는 공무원들에게 담당을 현재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토탈 4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 여성정책과, 청소년과 4개 업무뿐만 아니라 타 국 중앙과의 문제 그 다음에 시 군과의 문제를 연계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분담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의 자치행정과는 누가 맡고 보건복지과는 누가 맡고 시 군구도 마찬 가지로 그런 식으로 지금 업무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으로는 첫째 여성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도립여성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추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모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초통계가 튼튼해야 되는데 아직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여성이 특화된 이러한 여성만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은 수집을 하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 근로사업을 그러니까 전문가를 투입해서 조사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금년 12월부터는 지금 말씀드린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으로서 고학력 미취업 여성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투여시킬 방침입니다. 그리고 IMF 경제위기가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여성실업대책을 하고자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여성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력발굴 그리고 양성 또한 교육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98년도 용역과제 연구결과가 12월말에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책화 하고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현재 여성정책국에서 운영 또는 지원되고 있는 각종 시설 예를 들면 여성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청소년 수련원, 보육시설 등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내실화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를 들어서 경로당 여가활동 프로그램으로 '99년 공공근로사업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내 또한 대학생대상 여성화 논문현상공모제를 이번에 실시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전국 규모로 확대해서 남녀 평등의 의식의 향상 제고와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데 저희가 주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외에도 또한 시의 적절한 과제를 발굴해서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신설된 여성정책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로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개보수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하시면서 개보수비를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비는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경로당 현대화 5개년 계획에 따라서 3,671개소에 대한 개보수 또한 난방시설 교체등 사업비를 이미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 운영비는 국도비로 월 6만 4,000원을 지원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고 있는 경로당 난방비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로당에 대한 운영실태 등을 조사한 후에 제가 개보수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별도의 계획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 놀이터에 대해서는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적하신 것처럼 공공주택 내의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는 보수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고 지금 지적하시기 전까지는 지원할 계획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고려해 봐 가지고 시 군과 협의를 해서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어경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 국립, 사설별로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 의정부시, 양평군, 가평군, 남양주시 등 5개 시설의 보육시설별 국도 시 군비 지원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시설별 지원현황은 현재 시 군에서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금일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 군별 지원현황을 제출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에 다 되어 있을 텐데, 팩스로 보내면 금방될 텐데 왜들.

죄송합니다. 준비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경찬 위원님의 각종 기금을 통폐합하는 시점에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 5년 또는 10년 후에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아졌을 때는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여성발전기금을 현재의 여성지위 향상 사업에 쓸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 '95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한 것은 여성의 권익보장과 또한 사회 경제 활동 참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보고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 여성발전기금은 이것이 선언적인 성격의 여성발전기본법을 보다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활동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 위원님의 도움으로 금년부터 조성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복지사업의 경우 당장 일반예산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그러나 여성의 권익증진사업비를 일반예산에서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의 여건이. 그래서 저희가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또한 그것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성발전기금 조성은 사실 저희는 그나마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분명히 아주 유익하게 쓸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서 여성의 능력함양을 통한 사회참여 인력양성은 업무의 특성상 위원님은 3년, 5년이면 오히려 남녀간에 큰 차별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여성이 더 많이 진출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상당히 고무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그 때까지도 상당히 우리가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또한 사회 참여에 시간이 걸리지 않는가 그러한 분석을 해 보면서 현재 저희가 이번에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이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또한 안정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상의 하에 저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 질의하신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과 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98년 10월 현재 이자를 포함해서 20억 2,4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이것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에 목표를 두고 있는 사업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여성발전기금 조성과 동일한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기금사업이라는 것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금이 조성되었다는 것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 굉장이 필요합니다마는 또 그렇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어경찬 위원님의 도내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 위탁운영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시 군에 시달을 했는지와 또한 위탁 운영의 문제점으로 위탁단체가 수익성 사업에 치중해서 오히려 학원시설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자체 세수가 적은 시 군에 대한 별도의 지원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대해서는 시 군 자체 실정에 따라서 위탁운영과 또한 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위탁 운영시 위탁단체 위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한 수익성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것 대로 사실입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직영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문제점은 수련시설 운영을 일반직 공무원이 맡고 있어서 전문적인 수련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효율적인 마케팅계획 관리 등이 미흡하지 않나 보고 또한 고비용 저효율의 운영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수련시설의 기능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현재 운영형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청소년 시설이 당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문화, 복지, 정보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년 수련시설이 기업 경영방식을 통한 책임경영과 또한 운영수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시 군대표 수련시설을 독립 법인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금년 6월에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 군에 대한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을 유도해서 수련시설운영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97년도 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양평군 외 11개 시 군에 저희가 3,73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으며 또 '98년도에는 13개 시 군 15개 시설에 대해서 8,46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99년도 내년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 지원을 1억 1,800만원을 예산편성 유보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 수련 시설이 관내에 청소년 복지를 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가 몇 개 위원회에 한정되어 있고 또한 여성위원이 전무한 위원회수가 상당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가 저조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시 군에서는 여성위원을 위촉하려 해도 적합한 전문인력 발굴이 어렵다고 지적하시면서 전문 여성인력 양성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의 여성인력 참여율이 위원회 위촉대상이 한정되어 있거나 전문인력 발굴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저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여성위원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지금부터 각종 위원회 신설되거나 재 위촉시 임기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임기가 끝나 가지고 재위촉 시 결원이 발생하는 즉시 여성이 먼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지금 서 있고 또한 현재 여성위원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설치 근거규정상 여성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가 규정을 정비할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또한 전문여성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여성전문인력조사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을 저희가 지금 계획짜서 현재 추진할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인 인력확보추진과 동시에 중앙에 전문여성 인명록이 작성돼서 배부된 사항에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받는 대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도내에 실과 그리고 또 시 군에서 여성위원 선정이 어려워서 저희에게 추천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확보한 자료, 그리고 확보할 자료를 저희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로 도는 여성정책국이 신설되었으나 시 군 여성관련부서는 축소되어서 여성의 권익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여성복지 전담공무원을 육성할 복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수원시 등 31개 시 군에서 여성과를 두고 있는 지역이 성남시 등 7개 시이며 평택시와 고양시는 현재 가정복지과를 두고 있고 그 외 시 군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 전담공무원으로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거 배치하고 있는 사회복지 상담원과 또한 부녀행정요원 92명이 도 시 군에서 여성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여성공무원, 여성복지담당 공무원 모두가 별정직이기 때문에 동일한 직무에 장기근속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 부처에다 사회복지 직렬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의 질의로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32.5%이고 8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이 88%로 매우 높아서 승진시 누락되는 사례가 있으며 구조조정시 여성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 이 불이익을 받았다는데 향후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성공무원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들의 고충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건의해 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로 청소년 육성기금 97억원을 조성해서 각종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중 학자금지원사업은 생활보호법 등 타 사회보호대상자와 중복되지 않는지 그리고 동재원을 재능개발비 또는 대학학자금지원금으로 활용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또한 지원 자금이 너무 저소득층에 편중되어 있는 듯 한데 일반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확대방안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청소년은 제외되고 현재 이 기금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자립의욕이 강하고 모범적인 청소년을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원하고 있어서 지원이 중복되는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농어촌 대학생 장학금은 현재 농어촌육성재단 기금으로 별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지원기준에 보면 재산이라든가 생계 그 다음에 일정 학점이상 등 지원기준에 적합한 학생이 현재 적은 형편인데 따라서 '98년도 대상자는 61명이나 최종 확정자는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23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일반회계 국도비 등을 지원으로 해서 매년 수련활동 4회, 그리고 문화탐방 1회, 열린음악회, 예절교육, 어울마당, 공부방운영, 상담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청소년에 대한 기금확대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도 특색사업의 일환으로 각 시 군별로 자체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1억 5,500만원을 신규지원해서 그 내용은 별자리 관측, 청소년 한마당 축제 장기자랑 등을 실시한 결과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이용우 위원님의 질의이신 도 자체 사업비로 지원하던 경로당 운영 난방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서 재정이 열악한 시 군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97년도에서 '98년도 중 도비를 지원해서 건립한 경로당이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드리면 도 자체사업비로 지원하던 경로당 운영난방비를 '99년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재정긴축에 따라서 우리 국에 배정된 이번이 지난 해에 저희가 실링이 60% 정도에 불과하고 또한 일부 시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시장 군수 책임하에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비를 지원한 경로당 경비는 '97년에 증 개축 사업비로 3개소, 양주에 1개, 화성에 2군데 그리고 '98년에 증 개축 사업비로 8개소, 파주에 세 군데, 양주에 한 군데, 화성에 한 군데, 김포에 세 군데 해서 총 11개소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이영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으로 임명된 후에 여성 공무원들에게 인사편지를 보냈는지 그리고 여성공무원과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했는지 그리고 여성공무원들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성국장으로서 임용된 후에 여성 공무원들에게 인사편지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 인사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려고 처음에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군을 보니까 그 당시 조직개편이 안 된 상황이었고 또 조직개편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인사이동, 국정감사 등으로 인해 별도의 시간을 정해서 전체가 만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후로 저희가 업무를 통해 가지고 여성공무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민간보육세미나를 실시했고 또한 실업대책회의, 자원봉사자대회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관련 여성 공무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대화와 요구사항이 있었고 현재 인사편지는 연말연시 송년편지로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간담회는 12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권역별 간담회 및 방문으로 실태파악과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으로 해서 여성 공무원들의 복지향상과 그들의 건의를 저희가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난 11월에는 여성특별위원회 주최로 해 가지고 전국 시 도 여성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질의로 박윤구 위원님께 제출한 여성현황분석 및 발전계획 분야별, 사업별, 과제별 내용 자료 중에서 여성현황통계가 '94년, '95년 최초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자료내용 중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경기여성발전 중장기계획의 일부 내용인데 표지에 표시를, 안에는 별도로 넣었습니다만 겉에 큰 제목이 안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여성현황분석 및 발전계획 해서 분야별, 사업별, 과제별 내용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이 계획서는 '96년 8월부터 추진해 가지고 12월에 작성된 자료로서 그 당시 갖고 있던 통계자료를 활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 현황 파악에 있어서 거기보면 아까 이영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의원 현황파악에 있어서 비례대표로 선출된 위원수는 저희가 잘못 표기했습니다. 그 당시 위원수는 거기 써 있는 것처럼 4명이 아니고 6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비례로 당선되신 이영성 의원님, 박순자 의원님, 박문숙 의원님, 고은실 의원님, 이종월 의원님, 정순희 의원님이었는데 저희가 잘못 표시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다음에는 자료작성시 신중을 기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영성 위원님이 경로당을 건립할 때 지역별 인구수를 감안하여 건립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경로식당에 조리원의 인건비가 필요하므로 인건비를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고 주간단기 보호시설의 1일 일과표와 예산집행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현행 노인복지법상 일정 인원과 기준면적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므로 현재 규제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구 수를 기준으로 경로당 건립을 규제하거나 이용대상 노인을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분명한 것은 상당히 무분별하게 경로당이 세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업기금 지원에 따라서 식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중단되어서 저희가 도비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비 산출은 식비를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나 지원시설 필요에 따라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단기 보호시설의 1일 일과표와 예산집행 내역은 별도로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영성 위원님의 질의로 IMF이후 실직가정의 보육료 부담으로 아동수가 줄어서 어린이 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폐쇄위기에 있는 시설수와 국민연금 융자상환 미납시설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가지고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실직가정이 늘어나면서 저소득가정에서는 보육료 부담때문에 자녀보육 문제가 큰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5월부터 4인가족 기준으로 월소득 120만원 이하인 저소득 실직가정의 6세미만 아동에게는 1인당 연령별로 차등을 두어서 4만 4,000원에서 8만 5,000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가정의 자녀에게는 국고보조사업으로 1인당 10만 9,000원에서 21만 3,000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 운영난 해소를 위해서 '99년부터 저소득 아동보육료 차액지원 그러니까 민간시설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공공교육시설에서 받는 비용의 차액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원하도록 했고 또한 민간특수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등으로 8억 5,000여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융자사업은 정비에서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94년부터 '97년까지 설치 자금으로서 6,000만원에서 최고 9억원까지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949개 시설에 대해서 1,609억원을 융자해서 금년부터 상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위기로 인해 가지고 아동수가 정원의 76% 수준으로 민간시설 전반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융자시설에서는 융자금 상환까지 겹쳐 가지고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경매진행 중으로 폐쇄위기에 있는 시설은 20개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융자금 연체시설수는 60개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융자보육시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보육시설 운영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의 이자율 인하와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저희가 수차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원특성상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이자율 인하라든가 상환기간 연장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동안 융자시설은 시설을 양도할 경우에 그동안에는 명의변경이 제한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운영상의 문제점을 저희가 건의해서 '98년 7월 8일부터 시설을 양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자율 인하와 상환조건 완화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성 위원님의 도 여성단체협의회는 모든 단체가 다 가입해야 되는데 통합할 의사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는 현재 14개 회원단체가 있고 또한 경기여성연대는 3개의 협의회가 있고 경기여성연합은 5개 단체가 자발적으로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회의 회원가입은 정관에 의해서 회원단체협의하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여성단체들은 서로 나름대로의 다른 성격을 갖고 또한 다른 설립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단체들을 강제로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도 여성정책국장의 입장에서 여성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앞으로 저희들의 흐름과 모든 성향이 보다 더 세분화되고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며 한번쯤 제고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면서 그러나 여성들끼리 공공연대 사업을 마련해 가지고 유대관계를 갖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앞으로도 계속 마련하면서 여성들이 서로 연계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측면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영성 위원님의 질의로 IMF이후 여성실직자의 대량 실직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내 여성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여성부서에서는 앞으로 여성실업의 문제해결과 여성인력양성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도내 여성경제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할 과제가 있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 7월에 여성회관에서 여성경제인 간담회를 이미 개최한 바 있고 이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향후 여성정책에 저희가 계속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 간담회도 계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여성실업극복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협의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의 당면과제가 IMF 극복과 함께 여성실직문제 해소가 여성정책국의 우선과제 중의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여성실업인들과 자리를 함께 해 가지고 서로 현장의 문제를 반영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여성회관, 북부여성, 여성능력개발센터 업무가 동일하고 또한 도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줄 안다면서 이들을 폐지하고 국 자체에서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 군 여성회관을 관장하는 것이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 31개 시 군 여성들이 사회교육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95년부터 2002년까지 1시 군 1 여성회관을 현재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완료되는 2002년 이후에는 시 군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성능력개발센터는 31개 시 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취업여성 및 취업중단여성의 직업의식교육 및 직업훈련교육 등 교육복지정보의 통합적 여성지식 정보의 거점센터로서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은 일반 비취업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미와 취업과 교양, 여가활동을 위한 강좌로 사회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지건의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참고를 해 가지고 관련부서와 또 앞으로 1시 군 1 여성회관 건립 추진계획에 맞춰 가지고 의정부와 수원에 있는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게 논의한 후에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남 위원님의 질의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시 묘지관련 정기감사결과 보고서가 없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묘지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97년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99년도에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97년도에는 도내의 38개 법인을 점검해서 기본재산증가 미보고 등으로 인해서 지적된 28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97년 감사때 별도자료 요구가 있어서 그때 자료를 제출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영남 위원님의 질의로 도내 100평 이상 호화분묘 단속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명단을 언론에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97년 12기와 '98년 1기가 발생된 명단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서 호화분묘는 총 61기가 발견되어서 51기를 이미 정비완료했고 현재 6기에 대해서는 정비를 촉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정비된 6기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자료요구시 수시로 제출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11월 1일 날짜로 KBS 뉴스에서 방영되었습니다. 방영된 내용은 하남에 있는 정주영 회장 동생의 묘와 용인에 있는 삼성 이건희 부친의 묘에 대한 뉴스방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97년과 '98년에 발견된 13기 명단은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남 위원님의 노인치매 요양시설을 남양주시에서 건립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을 다수 확충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남양주시 치매요양시설은 '97년에 국비 10억 4,100만원 그리고 도비 5억 2,100만원, 시비 5억 2,100만 등 총 사업비 20억 8,3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된 사업으로서 부지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98년 11월 17일 공사 착수를 늦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99년 6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광명시에 치매요양시설 1개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현재 국비 9억 4,700만원, 도비 4억 7,400만원, 시비 4억 7,400원 등 총 18억 9,500만원을 현재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치매와 중풍 등 지금 상당히 각 가정에,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치매 노인들에 대한 실태파악과 함께 중증을 갖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치매요양시설 확충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투자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저소득 편모 부자가정의 월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소득 편모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 학비와 아동양육비가 있으며 도 자체사업비인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및 생활필수품으로 대부분 지원내용이 같습니다, 편모나 편부나. 그런데 모자가정의 경우 부자가정의 특성상 지급하지 않고 있는 여성의 취업기술교육비와 장애모자가정 생계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액에 차이가 있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여성정책국장 답변에 공동주택내에 노인정에 대한 보수유지비를 지급했다 그렇게 답변했는데 3천 몇 백 개소를, 사실입니까? 어린이놀이터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지급하지 않았고 전반적인 경로당에 대해서는…….

헐었다든지 수리비를 지급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급을 했고 단지 난방비 문제에 있어서…….

아니, 중앙난방식 공동주택은 난방비 지급을 안해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주민들이 내고 있는데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2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공동주택이라고 얘기합니다. 난방비는 그렇다치고 보수유지비가 공동주택내 경로당하고 공동주택이 아닌 곳의 경로당하고 차별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유는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공동주택의 노인정과 어린이놀이터는 아파트 분양하는 입주자들이 이미 돈을 내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 비용까지 사서 들어온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수 5년, 10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수유지비는 아파트 사람들이 보수도 하고 유지도 해야 된다, 수선충당금으로 해라, 어느 법령에 근거하느냐, 공동주택관리령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는 공동주택내의 노인정에 보수유지비를 지급했다고 했는데 사실이에요?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93년부터 '97년까지 경로당 현대화 5개년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건물 개보수 1,612개소, 난방시설교체 817개소, 노후집기교체 1,215개소, 노후시설 증개축 해 가지고 27개소 망라해서 그것이 공동주택이건 공동주택이 아니건 실태조사를 해서 이것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일정금액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알았어요. '93년부터 '97년 사이에 경로당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1,612개소의 개보수 또 난방 파이프 교체를 해 주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길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공동주택에 한해서 소위 개보수비, 수리비, 보수유지비를 지급한 그 내역만 나한테 서류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호화묘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용인소재 김 대통령 가족묘가 새로 되었지요. 거기는 호화묘가 아닌지 그 규모하고 성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면 김대중 대통령 묘에 대해서는 호화묘지가 아니라는 판명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묘지법에 의해서 호화묘지라는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면적이 100평이라고 되어 있고 석물 석등이 80평, 그러니까 석물 석등의 개수가 몇 개냐 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호화냐, 아니냐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용인묘지에 대해서는 김대중 대통령 전부인과 여동생 그리고 현재 4명의 가족이 안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봐 가지고는…….

국장님 그 묘지에 가 보셨습니까?

네.

굉장히 넓지 않아요?

넓어도…….

1기당 100평만 안 넘으면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가족묘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5개 써 있는데 500평 미만이면 상관없다는 얘기인가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석물같은 것 많이 해 놓은 것이야 옛날 우리 조상때부터 벼슬하신 분들 다 훌륭하게 해 놓고 그랬었는데 100평으로 정해 놓고 석물 안 했다고 해 가지고 그이상 오버가 되었는데도 호화묘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거기 가보면 굉장히 넓은데 산림훼손 관계같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호화묘지 기준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면적이 100평 이상인 경우를 개념상 호화묘지로 저희가 기준으로 하고 있고 또한 부대시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석 상석 석물이 2개 이상인 과다묘지인 경우에는 80평 이상을 호화묘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비석 1개 기준 외에 비석 1개가 더 있고 석물이 한 점 더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외는 모든 규정에 위배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국장님이 볼 때는 호화묘는 아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국장께 질의를 했을 때 노인복지기금운영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복지운영조례에 관한 개정의 의사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거기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위원장이 노인회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담당국장 그리고 도의원 2인이 포함되어 있고 그외에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두 사람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부에서는 이러한 평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경기도와 인천만이 자율적으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노인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물론 그분들이 노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동안의 운영실태를 봤을 때 노인회장이 운영위원장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다른 위원회처럼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내부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과 함께 또 다른 관계되시는 분과 함께 협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례상 노인연합회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를 바꾸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례를 어차피 개선한다면 도의원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도의원에 준하는 일반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한다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마 거기 도의원님들이 들어간 사항은 감사와 견제 그런 차원으로 알고 있는데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장연수회 문제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에서 사실 여성단체연수회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었는데 여기에 어떤 감각이, 여성정책국장을 보좌하는 과장이나 과장을 보좌하는 계장 이 부분에 감각들이 더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민감한 때 아닙니까? 이런 때에 연수일정에 "노후화되는 피부에 보약을 주자" 기자가 쓸만한 기사감입니다. 어떤 꼬투리를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기자가 보지 않고 사실 기사를 쓰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 비싼 예산을 들여가면서 유익한 강좌를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유익한 강좌라도 유익하지 않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언론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은 계층간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이런 예산들이 쓰여진다면 정말 소외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고 그들을 위한 시책이나 대안을 마련해 내고 그런데 예산을 쓴다면 더 돋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성정책국은 정말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하시고 대안을 좀 마련해야지 이런 부분들은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좀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강연은 했었고 결과를 가지고 다시 재론하고 재탕 삼탕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을 기회로 해서 다음부터는 내용을 바꿔 보시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정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 번 기사가 나오기 전에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내용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라 했는데 첫째는 프로그램 작성할 때 제목을 문제에서 너무 저희 좀 생각이 짧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모든 것을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앞으로 모든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실직가장 문제에 대해서 고용촉진 직업훈련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사실 고용촉진 직업훈련이 정말 저소득 직업이 없는 가정이나 또 여성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그게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며칠 전 여성능력개발센터에 행정감사를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수강생들의 면면들을 살펴보니까 백 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수강생들은 7명밖에 되지 않았고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그러니까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소득을 가진 여성들이 거의 70%를 차지 했어요 그 사람들이 수강생의 70%를 차지했고 그들을 위해서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거리 통학생이죠. 그러면서 학원수강료는 상당히 맞지 않게 저렴했어오. 그런 것으로 볼 때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정이 고용촉진에 관한 직업훈련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받는 보수가 100만원에서 300만원 받는 액수면 중산층 이상입니다. 그런 분들이 모든 것을 독식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 현장을 보고 그런 인상을 느끼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행해지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고학력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1년에 배출되는 고등학교 출신하고 대학교 출신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어느 쪽이 더 많이 배출합니까? 당연히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더 많이 배출되죠. 그리고 대학을 간 학생들은 그마나 혜택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도 여성정책과에서 좀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들은 그런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 사회에서 사실 소외되려고 하는 사람들 안아주고 끌어주고 이런 차원에서 어떤 정책도 입안하고 지원도 하고 개래야 하는데 결국은 전부 기득권층을 지원하려고 하는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번 교육도 전부 그러니까 여성단체연합이나 여성연대, 여성연합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가 생계가 어려워서 가입해서 활동하는 사람 들은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 분들에게 쓰는 예산은 막대하지 않습니까? 대신에 정말 필요로 하는 정말 소외받고 정말 어려운 실직가정들에 쓰는 예산은 소리만 요란했지 그 분에게 돌아가거나 부족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더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성실직에 관한 문제, 여성생계지원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시기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 실직의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생계보장의 문제 그러니까 고용창출의 문제가 있고 사회안전망 구축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소외계층에 대해서 보다 많은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분명하고 너무 옳으신 말씀이고 지적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한 분들을 보다 재훈련 시킬 수 있고 또한 제가 다시 한 번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쪽으로 앞으로 끌어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고령이거나 능력이 상실이 돼서 사실 재교육을 받을 의욕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이번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안전망 구축의 생계대책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한시적 생계보로대상자로 지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겨울나기 사업등 해 가지고 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이번에 고졸, 대졸자들 또한 졸업예정자들이 앞으로 굉장히 사회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그러한 인구로 지금 특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고학력이라 해 가지고 고학력이니까 혜택을 받았고 고학력이니까 어느정도 능력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실은 많은 여성들이 그러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예 지금 실업통계로 잡히지 않은 실망실업자로 남아 있습니다. 아예 구직을 포기하고 있는 거죠 시집이나 가든지. 오히려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하는 그러한 그룹으로 현재 남아 있다는 것을 그러한 실체를 보고드리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잘 참조를 해 가지고 고학력 여성 실직자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직종 개발과 함께 또한 저학력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장 방문하신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해서 제가 더 이 자리를 통해서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아까 장영남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 여성회관이 두 개, 의정부와 수원시에 다 있고 다른 시 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프로그램도 있고 내실화가 되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거기에 들어 가려면 현재 10대 1의 경쟁률을 돌파해야 되는데 실은 따지고 보면 저희도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심지어는 시 군에 도의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분들도 어느정도 중산층이라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사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선이 저소득 그리고 실직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저희가 신청에 의거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저희가 발굴을 하고 홍보를 해서 그러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여유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앞으로 1시 군 1여성회관이 되면 저희가 흡수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 다같이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위원님들이 여성능력개발센터에 가셔 가지고 여러 가지 느낌을 가지셨을 겁니다. 이 좋은 시설에 너무 어떤 혜택받은 사람들만이 또 다른 기득권층을 위한 그러한 정책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굉장히 어떤 의아스러운 분노도 있을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외국의 사례를 볼 것 같으면 미국같은 경우도 공황기 때의 위기를 기회로 잡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세계속의 1등 국가로 자랐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위기를 다시 한 번 기회로 삼아서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먼저 저소득 또한 저학력에 있는 분들을 우선 발굴해서 하되 또 저희가 그것을 현재 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도 100% 활용하고 시간도 낮반, 야간반까지 운영하면서 아마 젊은 여성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밤에도 이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그런 분도 또한 저희가 좀 더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고학력여성들, 그리고 현재들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거의 다 지금 생산성이 전혀 없는 인구로 전락돼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 가정을 갖고 있고 고학력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의 국가경쟁력상 앞으로를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재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준비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직종이 또 거기에 맞는 컴퓨터라는 여러 가지 부분에 이영성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뭔가 특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건의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한 사람이 4년 동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한 파트 교육 끝나면 그 다음하고

여성회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여성회관은 그런 문제가 현재 있습니다.

완전히 취미지 한 달 1만원만 내면 되니까 그런 게 참 문제라고.

그런 문제를 저희가 이번에 지적하신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철저히 분석을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은 쿼터제로 한다 든지 해서 먼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참여를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께서 얘기 하셨던 부분이 조금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각 시 군에 동사무소마다 사회복지 요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요원들을 통하면 경제적으로 약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실직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홍보를 하세요. 홍보가 안돼 가지고 정말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용하세요. 우리 경기도민들이 세금 잘 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경기도민 중에, 저소득 가정들입니다. 주민세 그 사람들이 한푼도 빼먹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민세 밀리는 것 안 봤습니다. 그렇지만 기득권층은 주민세 밀리고 자동차세 채납하고 보험료 밀리고 일단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금 잘 내는 사람들이 주민세 3,000원 4,000원 혈세를 내 가면서 우리 도 발전에 정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득권층을 위해서 수강료 혜택을 오히려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여성능력개발센터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는 이 분들도 배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말 그 역할을 맞게 활용을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 요원들은 우리가 월급 주잖아요. 지금도 그 분들이 참 힘겹게 일하고 있습니다. 좀더 그 분들에게 어떤 홍보역량을 강화시켜서 실직가장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실직가장들이 교육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장의 생계문제입니다. 생계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이런 예가 많이 있고 또한 이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놀란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자가용 타고 다니는 생계 생활보호 대상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월수가 300만원 정도가 되고. 그래서 차제에는 사회복지 요원들이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을 사실 엄격하게 규정을 두고 선발을 해서 정말 보호받아야 할 독거노인들이나 모자 보호가정들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정말 있어야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국장께서 얘기하신고학력 주부들이 어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용할 수 방안 이런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결혼해서 아이낳고 나면 아이 양육문제 때문에 사회에 그 동안 배워왔던 전공 부분들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끌어내야 합니다. 최대한 활용의 해야죠. 좋은 국가의 인력들 아닙니까 활용을 해야죠. 그런 부분도 운영의 묘를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윤락여성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좀 있습니까? 윤락여성 문제를 여성정책국에서 현지조사도 나가보고 상담도 해 보신 사례는 있습니까?

저는 직접 나가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담원과 요원이 있어…….

지금 본 위원이 요보호여성 부분 그러니까 윤락여성에 다녀본 바가 있는 데 우리 소관인지 아닌지 좀 그래서 우리 소관이 아니면 다루어서 안될 것도 없지만 파주 같은 데를 보면 아직도 윤락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도 앞에는 파출소가 있고 앞에는 윤락여성들이 있는데 경찰들이 지나가면서도 그냥 방관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윤락여성이 공창인지, 사창인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현재는 정확히 사창이죠.

경찰이 지켜 주는 것아닙니까 결국은.

그게 사회의 부조리의 비리로 남아 있습니다.

평택에도 있지 않습니까?

윤락여성문제가 여성정책국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은 분명한 것이죠?

자료가 마침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면 도내 윤락여성은 중점선도 지역인 수원 등 5개시 13개 특정지역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계에 의하면.

677명입니다. 오경렬 위원님 적어 놓으셨다가 참고적으로 해 주십시오.

집결지는 수원시 매산동 3개소에 61명이고 기지촌은 동두천시라든가 평택시 같은데 8개소에 616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하면 특정지역 외에 유흥업소라든가 여관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윤락 행위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많다 보니까 말은 677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또한 정학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행위가 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들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능력개발센터 다녀 오셨는데 그 자리가 바로 경기도여자기술학원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여자기술학원 '95년 10월 30일자로 폐쇄된 이후에 현재 보호대상 입소시설이 없어 가지고 사실 우리의 애로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집단수용 위주의 보호방법을 또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합리적인 수용방안이라든가 아니면 합리적인 이들에 대한 대칭문제를 고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역의 검경의 윤락행위 단속강화시에 보통 서울시에 있는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를 단속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경기도로 내려오고 이동을 하면서 윤락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한 문제는 뭐냐하면 주택가까지 문제를 우리가 보도를 통해 가지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지금 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암적으로 확산된다면 말씀하신 저도 여성이지만 아예 우리가 한번 쯤 공창의 문제를 한 번 거론해 봐야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그래서 윤락여성의 근본적인 예방은 사실 가정이라든가 직장 등 우리 사회의 모든 계층이 그러한 어떤 건강한 윤리의식을 확보한 데서 이것이 회복될 수 있다고 보고 저희가 앞으로 이 방면에 종사해 온 전문가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 그리고 현장에 있는 윤락여성들과 함께 머리맞대 가지고 우리 여성국 담당 일이기 때문에 한번 방법을 모색하도록 해서 가부간에 저희가 한번 거기에 대한 보고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6백 몇 명의 인원이 파악돼 있는 윤락녀가 문제가 아니예요. 티켓다방이 문제야. 이것은 숫자도 파악이 안 되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며칠 전에 모 시에서는 우선 3,000명, 5,000명이 모여서 티켓다방퇴치궐기대회를 다 했어요. 근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경렬 위원님이 대안으로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저희에게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 중의 하나가 여성가장의 경우에 교육을 받고 싶어도 생계문제가 보육의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거기에 그런 여성가장에 대한 보육료가 일부 주어지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턱없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관계 중앙 부처에다 건의해 가지고 그러한 훈련을 맡을 경우에 기본 생계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생계비지원과 보육비 지원을 저희가 지금 건의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락여성 그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티켓다방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티켓다방의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윤락여성들의 연령이 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세 14세까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중요한 거죠. 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성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덕이나 성윤리가 자꾸희박해지기 때문에 성을 상품으로 내놓는 겁니다. 젊은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티켓다방의 지도 단속이랄까 이 관할은 위생과 소관일 거예요. 사람은 여성이란 말예요. 이것이 행정체계의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고, 나몰라라 해요. 여성정책국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 한 가지 남았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더 질의하시고 간단히 좀 질의해 주십시오.

윤락여성 문제는 충분히 국장님께서 이해하셨던 것 같고 아까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그 동안에 쭉 관변단체로 일관돼 가지고 지금도 관변단체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대한 예산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보니까 국장께서 답변이 그 쪽을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는 두둔하는 듯한 인상을 제가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질의가 아직 안 끝났는데 답변해요 질의빨리 하고 질의는 질의하고 답변은 답변해야지 그렇게 하면 한도 없어요.

본 위원이 방금 질의했던 부분만 답변하세요.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정확히 여성단체협의회에14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여성단체 협의회가 소위 관변단체라는 낙인이 찍힌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여전하지 않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제가 와서 느낀 것은 오히려 너무 놀랬어요. 와서 보니까 지금 도에서는 여성단체협의회 쪽으로는 전혀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고 하니 어떤 여성단체든 협의회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원이 안됐고 오히려 경기여성연대 과거에 재야활동했던 경기여성연대와 연합 그 쪽으로는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생각하는모임 경기지회도 지원이 됐는데 지원된 내역은 이 분들이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단체든 사업계획을 가지고 와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협의회에서는 과거에 거의 관변단체로서의 그러한 성격을 아직까지 벗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몸으로 때우는 그러한 봉사는 아직도 여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경기도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며칠 전에 안양시같은 경우에 여성발전 기금예산이 여성단체 협의회 쪽으로 너무 많이 배정이 됐다고 해 가지고 다른 쪽에서의 반발이 들어 갔는데 그것은 특정 시 군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현재 전혀 협의회 쪽으로 나간 돈이 없습니다.

지난 번 예산이 3,668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예산지원이 안 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빨리 파악 좀 해 주세요.

'97년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11쪽에 나와 있는 3,668만원이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임의보조금으로 지원이 됐는데.

잠깐만요. 자료를 잠깐 파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그 부분은 '98년도가 아니고 '97년도에 역시 다른 단체와 마찬 가지로 임의보조금으로써 같이 사업을 따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됐다고 국장께서.

저는 제가 '98년도를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과장님이나 계장께서 나와서 빨리 얘기를 정정해 주시든지 해야죠. 확인하고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그리고 이게 어머니회 전국대회 이런 게 말이에요. 500만원씩 예산을 들어 가면서 라비돌 호텔에서 이렇게 하고 그럴 성질의 것인가요. 수원에는 그만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강당이 없나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영남 위원님이 10분간 정회 요청이 왔습니다마는 보충질의가 거의 다 끝나가니까 생략하고, 어경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쉬었다가 하죠.

잠시 휴식과 자리 정돈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3년 내지 5년이 아니고 제가 5년 내지 10년 후면 남녀가 거의 평등해지고 여자도 사회참여가 남자와 거의 같아진다. 이게 그때는 기금을 사실상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IMF시대에 예산도 없는데 오히려 잘될 때 쓰려고, 지금 돈을 써야 하는데 지금 못쓰고 오히려 도에서 채무를 져 가지고 예산을 쓰고 있는 판에 또 채무를 받아서 예금을 해 가지고 기금을 만드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예산이 적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아까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도는 국가기관입니다. 도의 모든 행정은 단기적 계획도 있지만 장기적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장기적 계획이 뭐가 필요하느냐 계획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집행하고 사업을 전개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꼭 기금을 해야만 안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지금까지 모든 행정이 그런 도의 장기적 행정계획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당장 쓸 돈이 없어서 여성발전에, 여성사회참여에, 여성 사회적 지위향상에 써야 될 돈이 많은데 기금에 넣어놓고 언제 오히려 그때가서는 여자의 사회적 참여가 오히려 더 나을지 모릅니다. 지금도 공무원에 들어오는 숫자를 보면 전체 공무원수 중에서 32%이지만 요즘 신규로 들어오는 공무원 수는 거의 남녀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때 오히려 남녀가 같았을 때 쓰려고 예금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좀더 실효성있게 이것에 대해서 재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더군다나 도의회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너무 각종 기금이 많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 기금을 없애라 또 도의회의 예산심의제도에 있어서 본예산보다도 기금이 더 많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여러 가지 예산회계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작해서 여성정책국장은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구한 지가 4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각 시설별로 얼마씩 예산을 지원했느냐, 그게 지금까지 안왔습니다. 자기 관내의 시설에 예산을 얼마 지원한 것도 공무원이 모르고 있다면 담당공무원이나 담당과에서 이것은 나태해서 그랬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를 무시해서 그랬다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자기 관내의 보육시설에 그 해에 돈 얼마씩 준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해당 공무원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까? 감사인데 지금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빨리 독촉을 해서라도 감사끝나기 전에 이것이 오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이것에 대해서 특히 지적을 하느냐 하면 도에서 이런 각 공 사립 보육시설에 지원예산을 줄적에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보육원 학생수나 가르치는 보육교사나 이런 숫자에 따라서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각 시 군 자치단체별로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잘 보이는 데는 더 많이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는 곳은 덜해 주고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육시설별로 지원한 것을 도에서 보고를 받습니까? 매년 한 번씩 지침대로 지원이 됐나,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숙영입니다. 저희는 시 군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고 배정할 당시에는 지침이 있어 가지고 지침대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 군에서 각 시설에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는 시 군에서 시설별로 지원한 것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시 군 통합을 해 가지고 시 군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을 안하는 거예요. 도에서 돈을 준 다음에 지침대로 쓰여졌나 감독을 안 하는 게 직무유기입니다. 지침대로 제대로 시행됐나 보고를 받아야지.

그것은 저희가 시 군 정산은 시 군으로 받고 있고…….

작년에 들어온 것 받았어요? 받은 것 제출하세요.

시 군별로 다 받았습니다.

그럼 왜 제출을 안 해요.

시설별이 아니고 시 군별로.

지금 시설별로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설별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주라고 지침을 하고 돈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침대로 시행을 했나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 도관내에 시설이 4,16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도에서 정산할 수가 없고 시 군에서 받고 있지만 저희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때에 시 군 직원하고 도 직원이 전 시설을 감사하지 못하고 표본조사해 가지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느 시설이, 말하자면 수원시다 그러면 수원시의 보육시설이 100개다 그러면 100개 어느 시설에 얼마 준 것을 보고받아야지요. 지침대로 했는지, 가지 않더라도 보고만 받으면 제대로 시설별로 지원이 됐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받았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어린이 집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 인건비가 있고 아동별 지원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대상이 국공립하고 법인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시설에는 인건비가 시설장 인건비 한 사람 분하고 종사자 중에는 보육교사, 민간시설은 지원해 주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아동별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만 지원을 100%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할 적에 시설별로, 그 시설의 아동수가 틀리기 때문에…….

글쎄 그것은 지침이고 그 지침대로 시행이 됐느냐,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보호 대상자가 월 몇 백만원 수입되는 사람도 요보호 대상자가 된 사람도 있고 진짜 어려운 사람이 요보호 대상자가 안된 사람도 있고 그러면 사회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도에서 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보고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육시설에 돈 주라고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주라고 예산지원을 해 주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원할 사항을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보고를 받아야 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못 지원하거나 편파 지원하거나 이런 일이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도의 과장이나 도의 간부되면 돈만 주고 자기 일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었나 집행사항을 보고받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 군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우선 5개 시 군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는 전 도의 보육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때까지 과장은 지침대로 지원이 됐나 검토를 해서 감독할 것은 감독하고 우리가 그날 또 물어볼 것입니다. 답변을 제대로 하도록. 그래서 앞으로는 도에서 시 군을 제대로 감독 못하는 것 그것도 직무유기입니다. 돈만 주었다고 일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지침대로 시행이 됐나를 감독해야 됩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600개 시설을 다 할 수는 없고…….

보고받는데 1만개는 못받아요? 확인하라고 했어요, 보고받으라 이 말이에요. 보고 받을 때 어느 시설에 얼마 주었고 거기는 교사가 몇이고 학생은 몇이다. 딱 그것만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해 드리겠습니다.

1만개는 못받아요. 그러니까 다 보고를 받으면 서류상의 감독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만 검토해도 제대로 집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 1차 반은 알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의심나는 데 몇 군데 샘플로 가보면 되지 않아요.

네, 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

숫자 많다고 타령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어경찬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음 예산심의전까지 시 군별로 집행한 내역을 파악해서 추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할 때에는 종목별로 교사에게 주는 것, 어려운 가정의 학생한테 주는 것 그런 식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하세요.

어경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얘기할까요. 이게 403목에 자치단체보조가 있고 402목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있지요.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 301쪽부터 71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경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경상보조 그러니까 보육선생님에게 50% 주는 것 아동관계 이것이 보고서가 안 올라왔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총액기준으로 내려보냅니까?

시 군별로 총액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시 군에서 보조요청은 했을 것 아닙니까? 얼마 달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청한 것과 거기에 맞춰서 총액기준으로 내려보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결과보고서 시 군에서 안와요?

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별로 어린이 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경상보조를 요청할 때는 시설별로 요청할 것입니다. A어린이 집이다. 여기는 선생님이 몇 이고 전액을 지불해야 할 어린이가 몇이다. 얼마얼마를 달라 총계가 얼마이다. 도에다 이렇게 요구할 것 아닙니까?

저희한테 총액만 오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바로 예산심의할 때 그 자리 책상에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전에 위원들한테 각자 자료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심의때 다시 그것 가지고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시설을 지은 후에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수련시설이 있고 또 위탁경영하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경영하는 데는 현재 모 시 군에서는 오히려 그 건물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수련시설이다, 그러면 그 수련시설에 대해서 어떤 임대료를 지금 받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운영비는 어떤 데에 쓰라고 이것을 지원하는지 답변을 해주시지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로 하여금…….

네.

청소년과장입니다. '97년도에 제가 우리 위원님한테 갖다 드린 자료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원비로 나간 것입니다. 그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학생들을 위해서 수련활동을 할 때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라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비입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연료비를 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나간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1,400만원, 1,800만원 이렇게 많이 줍니까?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기자재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구입비 내지는 프로그램을 의뢰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해 주시는 국비로 지원되는 게 있고 거기에 도비를 포함해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 군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많습니다마는 실지로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비라면 평택 원평수련실은 5,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갔지요?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은 프로그램 외에 완공이 안된 시설이었기 때문에 시설비를 포함해서 교부금이 나갔기 때문에 거기는 더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뭐뭐 쓰라고 그랬는지.

그러니까 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설을 더 지어야 되는 문제 완공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은 여기서 개발해서 이대로 하라고 그러고 계획서 내려보내는 게 프로그램이지 어떻게 된 것이 프로그램입니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초등학생이 왔을 때는 어떤 과목을 가지고…….

그게 뭐가 돈이 들어가요?

기자재를 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대해 주었는데, 위탁경영하는데 무슨 기자재가 들어가요.

학생들이 붓같은 것을 필요로 한다든가 악기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악기같은 것을 임대해 오는 임대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수련원을 다른 회사에서 와서 위탁을 받아서 오히려 군에다 사용료를 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프로그램비가 들어가고 자재비가 들어가요.

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왔을 때 사용비, 수용비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용비 같은 것은 물론 받지요. 학생들한테 받는데, 그런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북을 임대해 온다든가 장구를 임대한다든가 이런 기자재 임대료 그런 것에 필요한 소요예산입니다.

그것은 운영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그것을 시 군에서 불합리하게 알지도 못한 사람이 가서, 그것은 경영하는 경영주체가 하는 것이지 여기는 어떻게 그것을 학생이나 청소년을 받아서 이것을 운영해라 이렇게 지침만 주면 오히려 그 사람이 거기서 돈을 받아 가지고 시 군에다 건물사용료를 오히려 낸다니까요.

사용료는 받는데 기본기자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자재 때문에 비용이 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기자재?

기자재나 이런 것은 다 사주고 운영만 거기다 시킨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돼요.

다 갖추어져 있는 게 아니고 부대시설이, 그 시설내에 부지라든가…….

소모품이야 거기서 운영하는 사람이 하면 되지 그것 가져다 놓으면 망가질 텐데 뭐하러 사줘요.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지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얘기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운영비라는 것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개발이 부진하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의 국고비 부담지시를 받아 가지고 시 군에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금액이 아니고 시설별로 조금씩 차등이 주어져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1년에 몇 십 번씩 행사를 할 때마다 동일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글쎄 이것이 지금 이해가 잘 안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도 만약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수련관이나 청소년 회관에 몇 개의 샘플기관에다, 잘 하는 데다 주어서 이러이러한 것을 더 개발해서 그것을 다른 시설도 와서 봐라, 배워 가지고 그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 신빙성이 있고 믿음성이 있지만 이렇게 모든 시설에다 똑같이 나누어 주고 프로그램 개발해라, 이것 써라, 실효성이 있겠어요.

아니지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수련시설에서 시연을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각 시설별로 별도로 개발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개발원에서 청소년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급해 주면 거기에 따른 시연을 해 가지고 그 지역 시설에 들어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각 시 군별로 시설별로 준 것이 제대로 쓰여졌다고 봅니까?

전부 집행은 다 됐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보고도 받았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썼다는 것까지 받았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에…….

미비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임대를 이미 해 주어서 거기서 청소년 수련원에 대한 그 임대주체는 대개 법인입니다. 대개 수련원 운영을 많이 해 보던 노하우가 붙은 법인이 운영을 해요. 그 운영을 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 교관도 데리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자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청소년들을 받아서 거기서 며칠씩 수련을 시키고 내보냅니다. 그 내보낸 비로 돈을 받고, 받은 것 가지고 자기네들 운영을 하고 오히려 시 군에다 사용료를 준다니까요. 돈을 받는데다가 운영도 안 한 사람한테 프로그램 개발비를 준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직영하는 수련시설과 위탁하는 운영시설의 1년간 경영수익면이나 운영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직영에서 위탁쪽으로 많이 변경을 해 가는 쪽입니다. 비등한 예로 지금 용인시에 유스호스텔을 지어 가지고 용인시가 직영으로 운영했습니다. 1년간 운영을 했는데 6억원이라는 비용이 위탁을 했을 때하고 직영을 했을 때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청소년단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너무 경비가 많이 드니까 오히려 운영도 공직자들이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과 의견이 상충되고 전문가를 데려오려고 하니까 공무원수가 더 늘어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전문집단이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전부 직영 쪽으로 갑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양평수련마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양평수련마을의 경우도 사용료를 당초에는 무상임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의회에서 무슨 얘기냐, 무상임대는 안된다, 그러면 학생 1인당 들어왔을 때 1인 1만 5,000원을 받는다고 조례로 정했을 때 1,000원은 사용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사용료를 받았다가 다시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받은 사용료를 가지고 시설 개보수비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위탁을 받아서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들한테 무슨 운영비를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이렇게 불합리하게 예산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진짜 쓸 데다가 예산배정을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하겠는데 현재 운영되는 청소년 각종 수련회관, 수련회관의 위탁경영 사항과 또 직영사항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위탁경영을 했으면 작년에 1년간, '97년도에는 얼마의 학생을 수련시켰으며 또 거기 계약에 의해서 얼마의 소득을 보았으며, 오히려 위탁했으면 소득을 보았으며. 그것하고 직영을 했을 때는 거기 공무원이몇 명이 투입이 되고 또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돼서 몇 명의 학생이나 청소년을 교육을 시켰으며 그 경영상태를 각 시설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비를 이렇게 불규칙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다음에 우리 예산심의 때까지 이것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이 없으면 다음 예산심의 때 다 깎아버릴거야! 그러니까 국장님은 이것을 합리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오세요. 설명도 하시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하신 말씀이 민간위탁과 또 지정하고 있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비교 검토해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의 운영사항. 몇 명의 학생을 가르켰고 또 직영했을 때 돈이 얼마가 투자가 됐고 위탁했을 때는 오히려 돈이 투자가 안 되고 보통 다 임대료를 받았어요 수입이 됐다고. 그 수입 사항을 다 보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불규칙한 운영비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발언을 잠시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출석 답변할 수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7항에 볼 것 같으면 소속기관의 공무원 중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라야만이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의한 위원님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지만 위원장님께서는 답변자는 조례에 준하도록 주위를 환기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남 위원님. 간단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료집 465쪽에 보면 신고자가 묘지 호화분묘에 대해서 신고자가 이건희입니다. 그러면 고 이병철씨의 묘가 맞습니까? 465쪽에 국회 국정감사 제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465쪽. 이것이 고 이병철씨의 묘가 맞습니까?

네.

지금 재벌을 털어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지적인지 모르지만 '87년도에 허가 났는데 499㎡면 15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사항에 대한 '87년도에 허가가 났으면 호화분묘 규정이 그 후에 제정됐다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전부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지금도 계속 저희가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치 사항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된 것인가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전 페이지에 보면 신고자가 정주영 그 다음에 사망자가 정신형인데 현대 정주영 동생 맞죠?

네.

그런데 이게 604㎡이면 180평 정도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보았을 때 200평이고 300평이고 이런 데 신고된 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묘지를 위해서 몇 천 평의 시설물이나 주위 경관을 훼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앞으로 철저히 규명을 해서 누구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문내용과 조금 별개인 보충질의에서는 예외되겠습니다. 가정의례법이 폐지되고 나서 모두가 결혼 때문에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여성회관이나 기타 회관류의 그런 쪽을 본 결과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장소가 내빈석 30, 40석 많아야 한 50석 정도의 협소한 공간을 가지고 결혼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소하게 그리고 돈을 절약하는 의미에서는 좋은 아이디어겠지만 누구에게나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의 남녀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데 그런 무조건 절약적인 차원에서의 30, 40석 있는 초라한 식장에서 결혼식을 유도한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 컨대 현재 우리 나라의 공공건물은 하다 못해 조그마한 동에 동사무소를 짓더라도 우선 로마의 무슨 거대한 투우장같은 거대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대한 건물들을 하다 못해 우리 도청이나 도의회라든가 어떠한 잔디밭이라든가 야외결혼식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여성정책국께서 유도를 해서 저렴하게 그리고 이런 곳에서 결혼식을 하더라도 정말 화려하고 잘했다 라는 그런 쪽의 유도를 했으면 어떨까? 이에 대한 촉진방법을 국장께서는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대대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좋은 질의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향후 여성정책국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를 통한 진정한 여성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하는 여성정책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