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농정국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강대기 위원입니다. IMF시대 극복과 우리 농어촌 발전과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농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향후 '99년도예산안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위원님들께서도 연일 계속해서 감사를 하시랴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농정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야 됨으로 증인들을 대표하여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농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농산유통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축산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해양수산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산림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정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경기도농정국장 김정한. 농업정책과장 유도형. 농산유통과장 최형근. 축산과장 이대현. 해양수산과장 권혁운. 산림과장 황인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기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수이북 지역에 뜻하지 아니한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평년수준의 농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격려와 지도편달에 힘입은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농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폭넓은 식견으로 지속적인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정국 과장과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도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형근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대현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운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황인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유순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배헌철 내수면개발시험장장은 지금 교육중인 관계로 불참이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봉식 산림자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안인원 임업시험장장 또한 교육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98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그리고 '97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4페이지 기구와 정원입니다. 저희 농정국의 기구는 5개과 4개 사업소이며 정원은 337명입니다. 다음 5페이지와 6페이지의 각 과와 사업소의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98년제2회추경까지 모두 3,749억 3,400만원으로 이 중 경상비가 2.7%인 101억 6,100만원이고 사업비는 97%인 3,636억 6,800만원이며 그리고 지원과 기타예산이 0.3%인 11억 500만원입니다. 기능별로 보면 농정관리를 비롯한 5개 분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국비가 62%인 2,335억 4,000만원, 도비가 38%인 1,413억 9,400만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에 비해 6.3%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와 9페이지의 농정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98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정책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첫 번째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농로포장, 지역명품 육성, 그리고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신규 농어업인 후계자에 대한 지원규모는 1인당 2,000∼5,000만원이며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도비지원사업 6개 사업에 1억 5,300만원, 농업발전기금 지원은 6개 사업에 210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신규 농업인후계자 699명에 대하여 173억원을 융자지원하였고 또한 농업경영인교육 등 6개 사업에 1억 3,700만원과 기존 농업인후계자에 대한 1지역 1명품사업 등 6개 사업에 163억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사업자금 조기지원과 사업장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사후관리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농어촌마을 진입도로와 농로포장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사업량은 평택시 등 22개 시 군 313개 노선으로 157㎞이며, 사업비는 191억 3,2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황은 이미 주민공청회 등 제반절차를 거쳐 지난 9월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이 시공된 도로에 대해 천공기 등을 이용한 노선별 강도측정을 실시하는 한편 시 군별, 노선별 담당공무원을 지정운영하여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의 지역명품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지역여건에 맞는 얼굴있는 농산품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 자체사업인 1읍 면 1명품 육성사업은 6개 시 군 9개소로 사업비는 50억 5,400만원이며 행자부 지원사업인 1지역 1명품 사업은 4개 시 군 4개소로 사업비는 16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생산시설의 현대화와 가공, 저온저장고, 비가림시설, 덕시설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1읍 면 1명품 육성사업은 현재 표고 등 3개소는 이미 완공되었으며 먹골배 등 6개소는 70∼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지역 1명품 육성사업 중 느타리와 포도 2개소는 완공되었고 땅콩, 율무는 11월말까지 수매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별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생산성 제고를 위한 현지지도 활동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의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경지정리사업으로 '98년 봄마무리 경지정리는 26개 지구 1,621ha에 사업비는 509억 8,700만원이며 '98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15개 지구 1,198ha에 사업비는 388억 6,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사업은 75개 지구 233㎞에 사업비는 235억 3,300만원이며, 밭기반 정비사업은 7개 지구 106ha에 25억 6,500만원, 배수장 설치, 배수로 확장 등의 배수개선사업은 15개 지구 4,313ha에 183억 3,900만원, 저수지 준설 등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은 142개 지구 5만 3,868ha에 240억 7,300만원이며, 대 소형 관정개발 등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1,028개지구 1,365ha에 66억 9,400만원, 방조제 개 보수사업은 11개 지구 1만 1,940ha로써 30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지난 5월말에 이미 완료하였으며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공사와 밭기반 정비사업은 각각 80%와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배수개선사업은 평택 삼계지구 등 15개 지구에 계획대비 90%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은 완료가 50개 지구, 공사중이 92개 지구로 계획대비 90%이며, 농업용수개발사업은 1,019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9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조제 개 보수사업은 화성 백미지구 등 5개 지구는 완료하였고 6개 지구는 추진중에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약 8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고 내년 봄 한발 사전대비를 위해 농업용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여 노후시설물의 교체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 분야입니다. 보고내용은 쌀의 안정적 생산, 농업의 기계화 촉진,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원예 특작 경쟁력 강화 그리고 원예산업의 수출전략화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의 쌀의 안정적 생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도의 쌀 생산목표는 389만 1,000석이며 지난 11월 6일 농림부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생산량은 411만 5,000석으로 목표대비 106%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단보당 수확량으로 볼때 전국평균보다 1㎏이 많은 483㎏을 생산하였으나 '97년도와 비교해 보면 '97년도에는 497㎏이었기 때문에 다소 떨어진 결과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국평균이 전년 대비 93.5%인 것에 비해 우리 도가 96.5%로써 감소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각종 재해에 대한 농민 스스로가 적극 대응하여 조기 벼베기를 실시하는 등 마무리 농사에 힘써 주신 결과라고 생각되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구에서 적극 동참해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쌀 생산여건은 재배면적 확보를 위한 휴경논 생산화 등으로 면적감소가 둔화되었으며 예년보다 1주일 정도 빠른 적기 모내기로 초기 벼 생육상태가 양호하였고 식부계획면적의 52%의 양질 다수성 품종은 확대재배하였고 그리고 경기도 농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병해충 방제와 잡초제거 등 알뜰영농을 추진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도 식부계획면적 12만 1,800ha 대비 100.7%인 12만 2,711ha에 지난해보다 15일 빠른 6월 5일경에 모내기를 완료하였고 또한 휴경논 생산화로 계획면적 3,200ha의 108%인 3,452ha를 생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질 다수성 품종확대로 보급종 711t을 공급하여 식부면적의 52%인 6만 3,245ha를 식재하였으며, 토양개량제는 6만 8,506t을 공급하였습니다. 아울러 병해충 방제는 계획면적 76만 5,000ha에 121%인 92만 5,000ha에 대하여 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량농지의 전용억제, 휴경논 생산화 등 벼재배면적 확보는 물론 생산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의 농업기계화 촉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농기계 이용조직육성으로 사업량은 110개소로써 사업비는 45억 4,000만원이며 지원기준은 농업회사 신규법인으로 영농규모가 50ha 이상일 경우 1억원, 기지원 우수법인의 대체농기계 구입지원은 5,000만원이며, 농기계이용조직은 영농규모에 따라 각각 6,000만원과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쌀전업농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은 1,201농가로 사업비는 282억 2,400만원이며,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자금 지원 사업량은 1만 5,000대 900억원으로, 지원기준은 기종별로 지원한도액의 80%∼90%까지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는 사업량이 1만 1,000평으로 사업비는 63억 2,200만원이며 지원기준은 평당 5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농기계 이용조직 육성 110개소는 완료하였고 농기계 공급은 경운기, 바인다, 콤바인 등 5,916대를 공급하였으며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85동 5,000평을 건립하였고 97동은 추진중에 있어 계획대비 4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공급 농기계는 금년 11월말까지 공급완료하겠으며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건립도 연내 완공을 목표로 현지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24페이지의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성남과 고양 2개소에 모두 1,743억 4,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농산물직거래 사업의 목표액은 1,273억원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매결연 직거래, 직거래 장터, 농산물직판장 등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 유통기능 강화를 위해 저온저장고 등 산지유통시설 확충 198개소에 사업비는 117억 3,600만원이며 농산물 규격출하 등 작목반 육성에 135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설중인 성남, 고양 도매시장을 물류센터로 전환코자 추진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성남 29%, 고양 10%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 실적은 계획 1,273억원 대비 99%인 1,270억원이며 산지 유통시설 추진은 저온저장고 82%, 간이집하장은 완료하였고 가공공장은 90%, 농 축 수산물 종합직판장은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작목반 육성으로 농산물 규격출하 81%, 작목반 수송차량이 92%, 포장디자인 개발은 7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건설중인 성남 고양도매시장은 농림부의 방침대로 물류센터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저온저장고 등 생산유통시설과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은 연내 마무리되도록 현지 지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의 원예 특작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생산유통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생산자 조직과 농민 등을 대상으로 생산에서 저장 포장 선별이 일관작업이 될 수 있도록 종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35개소에 237억 7,6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유리온실 등 시설채소시설, 종균배지시설 등 특작시설과 저온저장고 등 과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량은 16개 사업에 사업비는 모두 320억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의 주요내용은 과수 화훼, 채소 특작을 생산하는 농가나 단체에게 품질향상과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한 시설설치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은 85%,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은 90%,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은 85%,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은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시설채소 생산 유통사업의 연내 완공과 동시에 작목입식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작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연내 마무리를 위한 현지지도를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의 원예산업의 수출전략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안성 첨단원예농단 조성사업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안성군 일죽면 화곡리 일원에 사업비 286억원을 투자하여 유리온실과 공정육묘장 등을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화훼산업육성 5개년 계획은 우리 도가 야심적으로 2002년 화훼류 2,000만불 수출을 목표로 '9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수원시 등 16개 시 군을 대상으로 생산시설 등 4개 분야에 사업비 23억 5,300만원을 투자,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밤호박 수출단지는 연천군 군남면, 왕징면 일원에 6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생산시설, 작업장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안성 첨단원예농단은 참여농가 선정과 환경성 검토, 용역발주, 민간기업 선정 등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화훼산업육성 5개년 계획의 추진실적은 화훼전시 판매장 60%, 수출단지 조성과 우수작목반 지원은 90%의 공정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밤호박 수출단지는 비가림 시설 9ha를 이미 완공하여 80t에 6,400만원의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성 첨단원예농단은 2000년 조성을 목표로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화훼산업육성 5개년 계획은 준공검사와 기자재류를 연말까지 구입완료 하는 등 연차별 계획대로 추진함으로써 고품질 농산물의 수출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축산물 안전성과 가축방역 강화,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운영, 그리고, 돼지고기 품질개선과 수출확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2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업 양축농가 육성사업은 축산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사업으로써 69농가에 97억 8,900만원이며 축산단지 조성은 포천 영중면 양돈단지에 14억 7,000만원, 또한 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의 일관작업을 통하여 생산비를 줄이고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한 가축계열화 사업은 2개소에 12억 4,800만원이며 부존자원의 사료화 이용확대를 위해 사료작물의 재배와 장비지원 초지조성 등에 90억 2,400만원, 부존자원 사료제조시설 설치 지원으로 남은 음식물 사료화 등 15개소에 10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업양축농가 육성사업은 올해 당초 822농가가 확정되었으나 축산 경기의 하락으로 유보되었다가 '98년 8월 26일 사업을 대폭 축소하여서 선정하게 됨으로써 사업의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지만 그 이후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였고, 축산단지는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축사 신축공사 중으로 종합진도는 40%이며, 가축계열화 사업은 종계장 건축 완료, 종돈장 건축 허가로 계획 대비 40%이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는 음식물 사료화와 자가배합사료 제조시설은 이미 5개소는 완료하였고 10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축산업 경쟁력강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하여 현지지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각종 사업이 연내 마무리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4페이지의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 640개소에 사업비는 292억원으로 사업내용은 건조장, 퇴비사 등의 개별시설과 축분발효시설 등 공동시설의 설치입니다. 지원기준은 축사 기준으로 ㎡당 돼지는 7만 4,000원, 한우는 3만원, 젖소는 3만 3,000원, 닭은 2만 1,000원으로 전체 640개소에 대해 29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은 420개소를 이미 완료하였고, 220개소는 추진 중에 있어 계획 대비 80%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축종과 사육 규모의 적합한 시설 설치에 대한 현지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양축농가와 축산 관계 공무원 에 대한 홍보교육도 병행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농가별, 시설별 추진실태를 지도점검하는 등 연내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박차를 가해 가는 한편 시설 설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 지도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5페이지의 축산물 안전성과 가축방역 강화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생산과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으로써 육류내 유해잔류물질과 미생물 오염도 조사는 1만 550건,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와 검진계획 두수는 1억 535만 3,000마리이며, 사업비는 33억 4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육류내 유해잔류물질과 미생물 오염도 조사는 8,800건으로 계획 대비 83%를 추진하였고, 탄저, 기종저 등 예방주사는 7,113만 3,000두로 계획 대비 68%, 전염병 검진은 44만 9,000두로 계획 대비 89%와 양성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128농가 1,129두에 10억 8,400만원을 지급하였고, 공동방역단 구성 운영은 12개소로 계획 대비 60%입니다. 앞으로도 축산물 안전성 검사와 가축방역 사업은 연내 완료토록 추진하는 한편 공동방역사업단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민간 자율방역 체제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의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운영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량이 2개소로써 사업비는 457억 4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9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선진국 수준의 도축시설의 설치와 직거래 판매망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원료육을 확보 공급함으로써 축산물 유통구조를 혁신시키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안성 축산진흥공사는 지난 2월에 완공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연천의 진승산업은 건축 공사 중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현 공정은 30%입니다. 앞으로는 진승산업에 대한 자부담 조달능력과 담보능력 등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종합 검토한 후에 향후 대책을 세우는 한편 안성 축산물 종합처리장, 직판점 설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가는 등 돼지고기의 수출 전진기지로서 적극 육성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7페이지의 돼지고기 품질개선과 수출확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도의 수출목표는 1만 3,000t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규격돈 150만두를 생산,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고,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사업비는 115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생산농가의 수출규격돈 출하가 110만 5,000두로 계획 대비 74%이며, 9월말 현재 돼지고기 수출은 1만 4,075t으로 계획 대비 이미 108%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수출규격돈 품질개선 장려금은 40만 8,000두에 25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규격돈 생산단지, 농가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출규격돈 생산단지에 대한 중점지도로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유도하는 한편 수출업체를 독려, 생산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출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의 해양수산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해양수산과학관의 건립, 인공어초와 수산자원의 조성, 내수면 소득사업 활성화, 그리고 어항기반시설 확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0페이지 해양수산과학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예정지를 안산시 선감동 임해관광단지지구 내 부지 2만 4,000여평에 건축면적은 3,800평으로 사업기간은 '98년에서 2004년까지 7년차 계획에 따라 해양생물수족관, 해양종합전시관, 아이맥스영화관 등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지난 3월 대형공사 집행 기본계획을 심사하였고 동 기본계획 수립과 입찰안내서를 작성, 용역 발주하였으나 현재는 용역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41페이지입니다. 용역중단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첫째 대부 임해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주체의 변경과 민자부문 사업의 유치가 유보된 상태로써 동 지역에 해양수산과학관만 설치할 경우 종합관광지 개발과의 연계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용역을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민자와 외자를 유치한 국제 규모의 씨월드형 종합관광 개발계획을 도 관련 부처에서 별도로 구상 중에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2페이지의 인공어초와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 지역은 안산, 화성 연안해역으로 2개 사업에 사업비는 19억 8,2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인공어초는 이미 제작하여 투자 완료하였고, 수산종묘 97만마리는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사업지별 현지 어업인 지도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성과 분석결과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의 내수면 소득사업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담수어 양식장 시설 등 3개 사업으로 대상지는 평택시 등 9개 시 군이며, 사업비는 13억 5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담수어 양식장 3개소는 완료하였고,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참게 등 171만미를 방류하였으며, 낚시터 소각로 시설 9개소는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담수어 양식장 시설 등 모든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기 위하여 현지 지도와 사업성과 분석 등을 통해 미흡한 분야를 개선 보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의 어항기반시설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체사업량이 3개소로 2종어항과 소규모 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모두 10억 5,0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실시설계, 시공업체 선정, 계약 등 절차를 거쳐 지난 5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성과를 계속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의 산림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산림자원 보호관리, 산지의 자원화 촉진 순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6페이지 산림자원 보호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산불방지 기간은 봄철이 2월 15일에서 5월 15일, 가을철은 11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로 '98년 춘기 산불발생은 25건에 42ha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계획 면적은 3만 340ha이며,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은 산지사방 등 6개 분야에 사업비는 17억 6,9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산불예방과 진화체계 구축을 위해 산불대책본부를 설치, 취약지 감시원 배치와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헬기 지원체제 등을 확립하였습니다. 진화장비 확보와 정비는 3,895점이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2만 9,504ha의 방제를 실시하였고, 춘기 사방사업은 산지사방 등 5개 분야에 16억 7,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산불예방을 위한 조기진화 체제를 확립하는 등 산림재해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사업 완료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산지의 자원화 촉진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제4차 산림기본계획에 의거 금년도 조림계획 면적은 1,040ha이며, 육림은 1만 7,140ha, 임도 건설은 34km가 되겠습니다. 추진한 사항으로는 조림은 1,231ha를 완료하여서 계획 대비 118%이며, 육림사업은 1만 6464ha로 계획 대비 96%, 임도시설은 28km로써 계획 대비 82%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 위주의 집중지도를 실시하여 육림과 임도시설 등은 연내 마무리하는 한편 사업 완료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의 금년도 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으로 경기농정포럼 지원, 첨단 축산기술지원 기지화, 그리고 연안어장 개발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50페이지의 경기농정포럼 지원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열린 농정을 전개하기 위한 시책으로 정기적인 공청회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조사 연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풀보조예산으로 6,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간의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지난 5월에 창립총회와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경기기술경영지원센터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산 학 연의 합동 참여하에 신농정에 대한 개발과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새로운 농업 정보와 농업에 대한 여론수렴을 확산시키는 기능으로써 경기도 농정이 생명력 있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전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의 첨단 축산기술지원 기지화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축산위생연구소의 기능을 관내 대학과 연구기관 등과 연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첨단기술 지원체제로 전환하여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한우쌍자사업으로 수정란 1,800개를 생산 공급하는 것이며, 양축농가 경영진단 및 교육 생산보급으로 사업비는 5,5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수정란 1,679개를 생산 공급하였으며, 양축농가 경영진단과 교육은 48농가에 305명, 우량종축 8,421두를 생산 보급하였으며, 대학,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5개 분야에 대한 시험연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험연구 사업 결과를 분석하는 한편 양축농가 경영진단과 처방 등을 실시하고 우량종축을 생산, 공급하여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생명공학기술 등 첨단기술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의 연안어장 개발입니다. 사업내용은 개발 예정지는 안산, 화성 등 연안 시 군의 해면으로 20건, 389ha를 개발하는 것이며, 대상품종은 어류, 패류, 해조류 양식어장, 마을공동어장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으로 금년 3월까지 관계 기관과 협의를 마친 후 시 군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도에서는 이를 승인 신청토록 하였고, 지난 9월까지 시장 군수의 어업면허 처분은 15건에 269ha입니다. 앞으로 유휴수면을 신어장으로 개발하여 안정적인 어업소득을 증대하는 한편 면허 어장에 대한 환경친화적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의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수해복구 추진상황과 부루세라백신 접종 부작용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4페이지 수해복구 추진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한수이북 지역의 집중적인 폭우로 인하여 고귀한 생명과 막대한 재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정분야의 피해현황과 복구지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경지 유실 매몰은 2,060여ha에 243억 200만원, 방조제 등 수리시설은 351개소에 152억 1,600만원, 농작물 침관수 2만 5,066ha에 118억 7,000만원,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 176ha에 179억 3,500만원, 축산분야는 축사 47동 등에 75억 4,200만원, 수산분야는 어망 80건 등에 2억 3,800만원이며, 산림분야는 산사태 등에 302억 800만원입니다. 이어 55페이지 입니다. 복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면 농경지 유실 매몰 복구는 795.5ha로써 계획 대비 38.6%이며, 수리시설은 282개소를 설계 완료하여 80.3%, 농작물 복구는 2만 3,591ha로써 94.1%, 농업용 시설은 67ha로 38.1%, 축산은 20동에 3,644㎡로 42.6%이며, 가축입식은 86만 4,000마리로 61%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선은 4척으로 29%, 어망은 79건으로 98.7%이며, 산사태는 설계를 완료하고 복구는 2ha가 추진 중에 있고, 임도시설은 설계완료 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야계사방 6.02km로써 69%의 복구실적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초지와 산촌마을은 이미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수해복구비 자금집행과 조기 마무리를 위한 현지지도 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농업경영자금은 시 군와 농 축 수협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조속한 시일 내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수해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규정 등을 중앙에 건의한 사항 등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 설명드리면 지난 수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중앙 부처에 건의한 사항이 되겠으며 그 내용과 함께 중앙에서 회신해 온 내용을 같이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0페이지의 부루세라백신 접종 부작용 대책입니다. 먼저 현황 보고를 드리면 백신접종 계획두수는 우리 도가 22만 3,000두로써 생후 4개월 이상의 젖소 전 두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 두수는 10만 4,000여두로 실적은 47%이고, 부작용 피해 발생은 778농가에 3,311두의 소가 유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동 예방접종 실시계획의 시달과 백신접종 중단조치 및 관련 대책 건의, 백신접종 후 방역요령 시달 등 국비지원 등과 함께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울러 도와 시 군의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우선 응급조치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한 언론보도로써 피해의식이 확산되고 있고, 낙우회 등을 중심으로 한 단체가 농림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으로써는 백신접종 후의 유산방지를 위한 긴급방역을 계속 실시할 것이며, 동 백신접종 부작용 발생 신고시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지역예찰활동 강화와 백신접종에 대한 안전성 등의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중앙의 종합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신속한 조치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97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97행정사무감사 결과 관리대상은 총 43건으로 이중 38건은 완료하였으며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관별 시정 처리 건의사항과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농정국 소관의 금년도 업무들이 내실있고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농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질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양주출신 한형석입니다. 김정한 농정국장님 도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한우 및 젖소 경쟁력제고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청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금년의 한우 경쟁력제고 사업이 24억 6,100만원에 IMF 영향으로 소값이 하락됨으로 해서 한우사업이 불투명해져 금년 2월에 유보 조치되고, 또한 젖소경쟁력 사업도 같은 사유에 의해서 유보 조치되었습니다. 경제난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해 우리 한우나 젖소가 광대한 토지에서 대량방목하는 외국과 경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근래 경제난을 맞아 사료값 급상승으로 자체 경영난이 겹쳐 우리 축산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도에서는 양축농가가 힘을 갖고 계속 축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농정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농지 불법전용에 대해 감사자료에 의하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적발한 건수가 금년만도 570건에 38만 3,000여㎡나 되고, 이중 원상복구된 것이 224건뿐이고 원상복구가 안 된 것이 367건, 54만 900㎡로 복구 안 된 것이 더 많습니다. 잘 알다시피 농지는 한번 훼손되면 원상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농지훼손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농지 불법전용이 매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특별한 방책은 무엇인지 그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7쪽 유리온실이 90%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제가 북부지역 온실을 좀 많이 다녀봤습니다. 제 주위에도 많이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유리온실이 거의가 실패작입니다. 왜냐하면 채소값이 하락돼 가지고 거의가 상추나 이런 것 심고 있어요.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가지고 실시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14쪽이요. 올해 농민후계자 신청과정에서 제가 민원을 들어보니까요, 작년까지는 농촌에서 땅이 없어도 부모 밑에서 농장 일하는 사람을 거의 후계자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올해부터는 자식 땅이 한 평이라도 없으면 후계자 신청이 어렵답니다. 그러면 근래에는 농촌에 자식이 여럿인데 땅을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일찍 유산을 안 물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유로 농촌에서 청소년들이 애로가 많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우리는 항상 농자천하지대본이라해서 농업을 중시하는 시대를 살아왔는데 현 시대는 산업화 시대로 해서 공업화를 우선시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옛날 농업을 우선시 하던 시절에 경기도 조직기구를 보면 양정과가 주요 부서로서 양정과 출신들이 소위 출세를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농업인과 아울러서 공무원 사회조차도 농업직도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포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소감을 한말씀 해 주시고, 농민과 공무원인 농업직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부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40페이지 해양수산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해양수산과학관에 대한 예산 편성시에 21C 미래 공간자원인 해양의 올바른 이해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해양생물의 연구 및 전시 등을 통한 쾌적한 바다 친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총 소요 사업비 514억원 중 '98년도 사업비 24억원을 확보하고 용역발주를 하였으나 사업주체 변경과 종합관광지 개발과의 연계성 결여로 사업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하였는데 1년도 안 된 지난해 예산 편성시에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로 중단하는 등 행정수요 판단 잘못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을 봐 주십시오. 수해관련 중앙건의 및 조치결과가 나옵니다. 고양시와 양주, 파주의 공무원들이 수해복구비를 편법으로 사용했다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고 이의 재발방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의 '97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시정요구사항 13건 중에서 11건은 완료가 됐고 2건은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진중인 건중 농어민대상 수상후보자에 대한 도 및 시 군 공무원 교체, 현지인을 통한 공정성 확보는 어떤 내용이며 1년동안 시정을 하지 못하고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시기미도래로 추진중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담당자의 근무태만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면 '98년 10월말 현재 농협에 약 279억원의 기금이 3년만기 연이율 11%에서 11.5%짜리로 예치되어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도 100만원 단위로 3개월과 6개월 만기 정기예금에 재예치하여 기금을 증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금증식 방법을 금융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검토한 결과 예치금리를 연이율 11%로 가정했을 때 3년만기 정기적금에 가입하여 3년동안 단리 계산에 의해 발생되는 이자수익 보다는 1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3년간 복리계산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예치운영된 기금이자수익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손실된 금액과 향후 기금증식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요구자료 2-2권 475페이지 표에 나타난 지출내역 중 기타사업에 지출된 2억 5,700만원의 세부내역과 지금까지 융자된 183억원중 상환기일이 지나 연체되어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한 융자금 회수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7년 12월 IMF 경제위기가 시작된 이후에 금융기간 및 기업퇴출에 따라서 대랑실업 발생과 자금경색으로 부도기업이 속출하는 등 악화된 지역경제를 자력으로 회생시키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수출에 모든 노력을 다 쏟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농산물수출실적을 보면 '96년도에 357만불, '97년도에 256만불, 금년도에는 1,529만불에 불과해서 경기도의 수철전략품목인 화훼 등 시설원예규모로 볼 때 수출실적이 극히 부진한 데 대해서 이에 대한 수출전략과 농산물 수출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농정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고서 25쪽을 보면 도매시장 물류센터 총사업비가 변동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아마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사항을 소상히 아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농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0년대말부터 주민의 여가활용공간을 제공해서 도농간 교류를 확대하고 농외소득증대를 위해서 시작된 관광농원 조성사업이 IMF 경제한파로 인해서 도시민의 소득이 줄어들어 최근 이용객의 감소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문을 닫는 관광농원이 여기저기서 속출하고 있다고 TV 등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21개소의 관광농원이 지정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농원 중 다수가 자금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80년대말부터 '98년 현재까지 관광농원으로 지정돼 운영하다 불법행위, 잦은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지정취소된 농원수 및 이들 농원에 융자해준 융자금 회수실적과 미회수된 융자금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수해피해 지원현황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수해피해 지원현황을 보면 농경지 매몰, 축사, 가축 등 비율이 차등으로 지원되었으며 농가의 주업인 농경지 매몰이 피해상에 보면 가장 낮게 지원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해피해 건의사항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파주의 금산동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지대에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전체가 고지대로 이전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피해로 인한 것이 앞으로 금년같이 많은 재해가 온다면 앞으로 또 그런 것을 피해 나갈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고지대로 배수펌프장을 이전해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농업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소형관정개발사업이 '70년도부터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에도 보면 관정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기이 설치돼 있는 관정에 대해서 현재까지 노후화 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몇 번이나 점검을 했으며 현지확인한 현황을 농정국장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지, 또는 사용불가된 것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하는 것이 어떠한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지금 대단위 단지 조성사업으로써 양수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양수설치가 돼 있는 그런 것이 유명무실하게 사용 안 하고 있는 것이 전기세나 이런 것을 전체 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기처분해서 예산절약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저는 묻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는 축사시설 신축 및 내부시설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축사시설을 지원해 주는데 하반기인 10월에 조성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그것을 배정해 가지고 지금 시설을 기초시설밖에 못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시설자금이 나가면 농민이 융자를 받아가지고 시설을 하는 사정에 의해서 모든 자재를 구입하거나 이럴 때 보면 우선 기성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완전히 완공돼서 준공필이 된 이후에 자금이 나가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시정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산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산림개발자금이 배정되면 조림이나 육림, 임도에 치중하고 있으나 지금 임산에 대해서 모든 관계가 산주들이 개발자금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재정자금을 기피하는 사항이 그대로 이월되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을 조기에 파악을 해가지고 이월되지 않도록 다른 사업으로 재정자금을 배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농정사업에 대한 실적 대비 현황을 묻고자 합니다. 현재 모든 행정은 80% 미만의 실적과 120%를 초과했을 때에는 모든 사유를 묻게 돼 있습니다. 제가 특히 50% 미만된 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방조제 개 보수사업이 9.7%밖에 안 되고 축산단지 조성사업이 46.6%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공동퇴비 조성사업 51.6%, 농어촌 특산단지 휴양단지 개발사업이 7.6%밖에 안 되고 임업육성사업이 18.2%, 환경임업 육성사업이 30%, 수산물 유통 및 가공사업이 37.5%가 되겠습니다. 실적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120% 초과된 사업에 대해서는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127.4%, 미곡종합처리장이 143.3%에 대한 것이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농정국장께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출신 백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이 살아야 국가가 더 많은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 10개월간 경기도내에서 한 5,000가구에 3만여명의 농어업인이 감소한 걸로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 약 4,000㏊의 경지가 잠식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이 감소된 사유와 앞으로 농업인이 감소하는 데 대한 경기도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금년도에 기상이변으로 인해 경기도에 수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어려운 수재민을 돕기 위한 것이라면 수해복비구 중 안전과 생활에 직결된 의 식 주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내용은 조기에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지급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않은 수해복구 관련 사업비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남양주 북원농산이 검찰까지 손을 대고 또 공무원들이 징계되는 등 많은 어려운 점을 낳았습니다. 연천의 진승산업도 그러한 일이 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과 지금까지 특별히 관리하신 부분이 있다면 관리하신 내용도 알려주시고요. 또 해태유업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태유업 부도에 따른 농가피해대책으로 수원지검에 의뢰해서 체불유대를 우선 지급해야 한다는 협의를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고요. 또 현실적이지 못한 농업진흥구역의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정이 총량적 의미에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 진흥지역이 되어서는 안 되는 지역도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끼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주민들의 변경요구가 있었다면 있었던 내용을 알려주고 다시 재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안성 첨단원예농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된 걸로 나와 있는데 같이 동양기전과 조인트벤처로 한다고 돼 있는데 동양기전의 재무상황과 그 회사의 창업부터 지금까지의 회사연혁같은 것이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해양수산과학관 사업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학관이 지금까지 잘 치뤄져 나오다가 사업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경기지방공사로 바뀐 것이 큰 의미로 바뀌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단이 되었고 처음에 계획을 하면서 중단되기까지의 경비가 많은 비용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의 내역 좀 알려주시고 향후 어떤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 아니면 제3섹터 방식으로 민자를 유치한다든가 어떠한 전반적으로 국내의 큰 기업이 마리아타운이라든가 씨월드 같은 말도 나왔습니다만 그러한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모색해 보셨다면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산생물 입식비가 지난 2차추경에 5억 2,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그것이 만약에 입식비가 방류사업이나 그런 부분이라면, 저희가 어제 내수면시험장에서 치어방류사업을 봤습니다. 그런데 치어방류사업이 지금은 효과적일 것 같은데 향후 몇 년이 지나서 돈으로 환수돼서 우리 농가나 어민들이 잡았을 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제가 알고 있기로 강원도에서 은어가 벌써 방류한 게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어 3㎏ 한 마리가 2,500원이라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기도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경기농정포럼이 구성돼서 활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질현 교수가 이사장에 취임을 하셨는데 취임배경과 임직원 명단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6,000여만원의 예산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풀보조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집행된 내용과 잔액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지금 세미나는 한 번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2월달에 계획이 있다니까 그렇게 알고 지금까지의 자금운용 사항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2년마다 개최하는 고양 꽃박람회가 어제 지사 모시고 보고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해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국은 어느 부서보다도 구조조정에서 심하게 이동이 많고 또 폐지도 되고 해서 그 어느 때보다 농민 서비스 향상이라든지 이런 데 크게 어려우실 겁니다만 오늘 사무감사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도 우리 농정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하는 그러한 기구가 될 수 있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전환을 해야 된다고 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도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조사한 몇 가지 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80페이지에 보면 농정국하고 유관기관하고 단체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 앞으로 우리 농민단체도 이런 데 포함을 시키는 그런 배려가 좀 아쉽습니다. 보니까 농협, 축협 다 들어가 있는데 농민단체라든지 농어민후계자, 4-H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지원이라든지 협조가 돼야 되니까 그런 데도 좀 배려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게 아쉬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에 보면 18페이지 중간쯤에 배수개선사업이 90%로 돼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국 도비지원사업의 자료에 보면, 감사자료 2-2입니다. 거기에 보면 진척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다른 사업소에도 감사를 했습니다만 감사자료 332페이지에 보면 배수개선사업 11개 지구 해가지고 46.5%의 공정이 진행됐거든요. 이것은 수치가 잘못 기재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산출한 날짜가 틀려서 그런지 그걸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98년도 농림분야 시 군 국 도비지원 내역이 총체적으로 진행이 늦고 있습니다. 62.1%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 11월 하순이고 불용처리될 사업비가 많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97년도 국 도비 농업분야 지원이 자료에 의하면 약 17%가 불용액 처리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연말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고 마무리 하다가 보니까 겨울철에 여러 가지 부실공사가 우려됩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332페이지에 보면 가을착수 하천개수 병행 경지정리사업 이건 0%로 돼있고,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이래가지고 전혀 진행이 안된 것이 많은데 이 사업계획이 어떻게 된 것이며 이렇게 저조해가지고 불용액 처리가 될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자료를 기초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0%가 지금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연말에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빨리 독려하셔서 우리 정부에서는 '99년도 상반기에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실업대책이라든지 이런 데로 강구하고 있는데 이런 막대한 사업비가 불용처리된다는 것은 굉장히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조직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지금 도와 시 군이 협의가 잘 안 되는 관계로 일부 농촌지도하는 공무원들이 공중에 떠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과 협의해서 그쪽 시 군에는 정원에 넣지 않고 도에는 파견을 해 가지고 그렇게 공중에 떠있는 정원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농가부채를 경감한다든지 이자율을 내려준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경기도민의 농가부채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느냐 하고 질의를 했더니 상당히 관련 부서에는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런데 국가에는 약 30조원에 달한다고 그렇게 일부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데 경기도에는 대체적인 그런 게 없는지, 그런 게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야 농가부채 경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할 때 이자를 감소시키면 얼마를 도비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게 나올 건데 기초자료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경기도 농업인의 농가부채는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가 없으면 앞으로 이러한 산출근거를 좀 만들어서 우리 정책반영에 효율화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저수지 수질오염도를 조사했는데요, 농업용수 수질기준에 굉장히 미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질이 오염되는 것은 결국은 농작물에 피해가 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PH라든지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극도로 나빠지는 저수지가 많고, 이러한 저수지 관리를 위해서 지금 오염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농정국에서 집중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수질오염을 하루속히 개선할 그러한 계획이나 또 의지가 있으신지 농정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한 1읍 면 1명품 육성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95년에 15품목에서 점차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품목이고 내년에는 2개 품목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감소되고 있으며, 또 혹시 우리 농정국이 홍보라든지 또 농민에게 제대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서 기인하는 바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활성화 대책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1읍 면 1명품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홍보효과도 있거니와 앞으로 농민 수익사업을 위해서는 절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농정국에서는 사업비를 더 늘리고 홍보와 교육을 병행해서 농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데 국장의 뜻은 어떤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도유림의 민간인 사용허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8년의 경우 도유림 사용허가가 19필지로 12필지는 공공용으로 무상으로 사용허가 되고 7필지는 유상으로 허가되었는데, 이 19필지에 대해서 말이죠, 민간인이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인적사항과 또 필지별 사용목적, 그리고 어떠한 조건으로 어떠한 기간에 사용허가를 해 줬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에 대한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자가도축의 실적과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가도축이 앞으로 활성화되는 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사료가 됩니다. 자가도축 시설에는 환경문제라든지 또 축산물을 검사하는 검사원 배치문제라든지 이게 행정적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98년도 7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적을 보면 경기도에서 전체 우리 시 군에 182두만 자가도축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할 우리 농정국 기구가 되느냐, 본 위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자가도축은 행정적 수요를 생각해서라도 폐지하는 게 좋다,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책적인 고려가 있고 일부 농민들의 편의를 봐준다고 해도 너무 실적에 비해서 우리 도가 행정을 해야 될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농정국에서 앞으로 자가도축에 있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이것을 폐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사람은 생각해서 농정국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해양수산과학관 건립 문제는 514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의욕적으로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또 우리 4대의회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 바에 의해서 지금 기 투자한 금액이 있는데 좀 아쉽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농정국장의 의지라든지 우리 경기도정이 어떻게 이것을 추진해야 될 것인지 자료만 가지고는 미비합니다. 좀더 의지 표명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업무보고 자료 47페이지에 보면 엊그제도 좀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 산림의 임도 문제를 본 위원은 여러 각도에서 좀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홍수와 산사태의 큰 피해의 일부 요인이 임도 때문에 발생하고 또 지금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환경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그러한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미국 같은 데는 임도 폭이 40m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산 지형이라든지 모든 조건이 같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40m 폭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직도 환경을 생각하고 좁다, 그러한 발상이 아니라 앞으로 임도 개설에 있어서는 좀더 신중히 다뤄 주시면 좋겠다는 정책건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기관에서 임도를 원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 지역의 지형이라든지 특성을 고려한 다음에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농정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임도 개설시에 환경영향평가를 한 곳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본 위원이 건의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지역 여론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서 신중하게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앉아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농림수산분야 경영수익률이 아주 저조한 걸로 얼마 전에 신문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경영수익률 21%로 전국에서 최하위이고, 특히나 농림수산분야 수익률은 147억 4,700만원, 13건의 수익 중에서 10억 9,000만원으로 약 7%밖에 안 되는 아주 최저의 저조한 실적을 올린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 경영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소에 대한 계통관리를 위해서 귀에다 바코드라는 노란표를 달아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과연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건지, 본 위원이 듣기로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러한 지적이 많은데 현재까지 소에 대해서 얼마 만큼 바코드를 달아줬으며 또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됐는지, 또한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609쪽에 보면 경지정리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답면적의 대상에서 제외된 면적이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대상 제외면적을 책정하게 된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면, 또한 그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해양수산과학관 설립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97년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까지 내무부에서 난 걸로 돼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수차에 걸쳐서 현지답사를 했고 사업을 추진한 사항인데, 과연 지금 경기지방공사로 이게 재설립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질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는 경기지방공사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사업추진 지원 예산액 중에서 사업을 하다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 잔여예산에 대한 반납조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지개량조합에서 할 사업이 많은데 이러한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98년도 지원현황에 보면 계획 대 실적이 55%로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거기 달으셨는데, 이유 내용에 보면 일부 시 군에서 출연금이 미납된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된 시 군의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 24쪽에 보면 '98년도 각종 감사결과를 보면 '97년도에 10건, '98년도에 21건의 부당과 관리소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얻은 결과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천 제방공사시 농지전용 문제로 분쟁이 야기된 지역이나 농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여기 자료가 올라왔는데,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 793번지 김윤배 외 141인이 낸 민원을 보면 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 32필지 중 13필지는 6,400만원 정도가 보상이 되었고 19필지는 약 1억 5,000만원이 미보상됐습니다. 민원 내용을 보면 하천폭을 최소화하고, 또 보상가를 현실화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면 하천폭은 하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설계된 것이므로 수정이 곤란하다. 또 현실가 보상 문제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화가 곤란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마침 본 위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현지에 가서 민원인들을 만나본 결과는 보상을 받은 13필지는 지주가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아서 편의상 보상을 받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보상을 받으면 다른 데에다 대토를 받을 수도 없는 금액이고 또 그것이 하천으로 수용이 되면 정말 농사를 지어먹을 수 없는 극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반대를 한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정국장님께 묻는데, 물론 이것이 지역 군청에서 다루는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답변이 최선책이라면 차선책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농지수용을 하천폭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것을 반 정도만 수용해도 위의 하천하고 폭 관계는 장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을 강구할 의지는 없는지, 그 군청에 다시 재고를 지시할 의지는 없으신지, 또 만약에 타협이 끝내 안 됐을 때 이걸 강제수용이 가능한 것인지 그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저께 내수면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그 진입 교량이 지금 노후화돼서 다시 재구축을 안 하면 문제가 될 심각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다리 문제는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겠지만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직영하는 내수면개발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리는 시험장 견학을 오는 사람들이나 연수생이나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요한 다리입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 정밀안전진단 대상 2종시설물로써 1970년 새마을사업으로 가설한 아주 노후된 교량입니다. 1997년 8월 22일 작년에 대학 교수 등 교량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지방안전점검대책반에서 점검한 결과 재가설이 시급한 것으로 진단이 되어서 금년 도에서 5억원의 예산을 줬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5,000만원 해서 5억 5,000만원이 서 가지고 실시설계를 했는데 약 25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계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시험장이 없다 그러면 신경을 안 써도 되겠지만 우리 시험장이 바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다리를 시급히 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서 51쪽에 보면 첨단축산기술지원 기지화 시책의 일환으로 건국대학교와 공동으로 연구하는 축분시비 시기와 사용량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구를 하는 건지, 또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가 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김포출신 이규세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많은 동료위원들이 실제 사무적인 문제를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좀 광활한 것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그래도 뭐니뭐니해도 쌀 주산지로 돼 있는데 평택, 화성, 김포, 이천, 여주는 아주 유명한 쌀을 생산하는 고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다수 국민들 다 쌀을 먹고 있고, 쌀에 대한 개념은 누구나 주식으로 먹으면서도 늘 잊습니다. 우리 경기도 농정을 다루시는 공무원들도 쌀을 드시면서 과연 경기도 쌀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밖에 있어요. '95년도인가 제가 그때 국장께 질의를 했습니다. 경기미 보호책이 뭐냐? 그러니까 관심밖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번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미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질적으로나 참 전 국민이 기호품으로 알고 있는 중요한 식품입니다. 수도권을 위시한 우리 경기도가 경기에서 생산하는 쌀을 보호를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남쪽으로부터 타 지역 쌀이 많이 올라옵니다. 엄청나게 기술적으로 제조하고, 또 도정 과정을 거쳐서 경기도 쌀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미가 남쪽 쌀이 들어와서 혼합돼서 경기미로 둔갑하는 이런 것들이 가끔 언론보도에 나오는데 앞으로 우리 경기도 도정을 다루는, 농정을 다루는 책임자로서 경기미 보호대책,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공이라든가 이런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근본적인 경기미 보호운동을 도 차원에서 해 줘야 합니다. 물론 지역 시 군에서 각기 나름대로 열과 성을 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판촉활동을 합니다마는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경기도가 대략 전국적인 사항에서 볼 때에는 그런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해 줘야 합니다. 저희 김포만 하더라도 김포쌀 생산량이, 지금 없어 못 파는 지경인데 김포쌀이 계속 나와요. 그게 어디 쌀이냐 하는 것은 저도 의문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물론 기초단체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연구하고 단속도 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 개괄적으로 도 차원에서 농공과 손을 맞잡고 보호를 해 줘야 합니다. 중요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이라면, 그래도 쌀 생산하는 건 농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에만 신경을 많이 써요. 오늘 전부 질의하시는 분들도 다 쌀을 잡수시는 분들인데 불구하고 다른 분야를 합니다. 우리 경기미 보호대책, 확실히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각종 정부 지원시설, 창고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여기 저기 산재돼 있고, 금년에도 현재 85동이 완공됐고 97동이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듣고, 벌써 수년간에 걸쳐서 그런 시설물들이 정부 지원으로 해서 건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후관리가 어떻게 됐느냐? 아주 농민들이 뒤에서 원성이 높습니다. 권력 있는 자, 또 공직자와 친분이 많은 사람들만이 혜택을 입고, 또 운영 면에서도 개인이 그냥 어물어물 자기 창고로 운영하는 사람, 또 하물며 어떤 사람은 슬그머니 조그만한 가내공업하는 데 임대해 주는 예, 또 어떤 데에서는 방치하는 문제, 엄청난 우리 국민의 세부담을 가지고 지원한 이런 사항들이 지금 그냥 어물어물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분명히 파헤쳐서 개선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례인지 법령인지 모르겠는데 아실 거예요, 과장님은. 눈이 안 보여서,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입니다. 보면 제35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력이 증가된 것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 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땅과 같이 담보설정해 가지고 다른 데로 넘어간 것도 있고 다른 명의로 넘어간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구제할 길이 없어요. 당초에 이런 국고나 보조금을 줄 적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 놓고 지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지급하다 보니까 어물어물 몇 년 지나가면 그 땅이 대지화 돼 가지고 엄청난 가격 차이가 나서 돈 벌고 그럽니다. 그것이 지난 50년 역사에 그런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행을 이용해 가지고 경지정리한 진흥지역내 수천평의 땅에 건물을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요. 서로들 부럽게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과감히 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실 건지, 향후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대부분이 다 이상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말 시 군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확인해서 보고한 걸로 인정을 안 합니다. 저도 지금 저희 고장의 선거구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마는 늘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시 군에서는 서로 아는 처지니까 그냥 "이상 없음"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점점 주민의 목소리도 커가는 이 마당에 그냥 놔둬서는 안 되지 않느냐. 또 어느 쪽 진행을 보면 원상복구가 뭔지 모르겠어요. 건물을 헐어서 다시 논밭이나 이런 걸 만들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망에 끼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이상 없음"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따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건만 질의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그리고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정한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조직개편으로 6과 9개 사업소 468명에서 5과 4개 사업소 337명으로 농정국에 대폭 축소된 주요업무보고자료의 기구 및 정원에서 오늘날 우리 농업의 현주소를 보고있는 것 같아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오늘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참으로 어려운 농업과 농촌에 보탬이 되는 또 경기도 농업행정이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바라며 이러한 뜻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임업시험장, 그리고 가축위생연구소, 또 산림자원관리소, 내수면개발시험장을 감사하며 느낀 점은 하드웨어에 비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프트웨어의 빈약을 느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인사 자체가 대부분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승진하는데 대단히 적체현상이 많고 또 도청에서 진급해서 나온 공무원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도청으로 원대복귀하기 때문에 결국 그 곳에 남아 있는 분들은 대단히 사기가 침체할 우려가 있고 또 진취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다.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농정국 산하 사업소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방안으로 4개 사업소에 대해서 연간 종합행정평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그러한 경쟁개념의 도입도 바람직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관한 국장님의 의견과 본청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좀더 모색이 되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경기도가 타 시 도에 비해서 특히, 농업분야에 있어서 일선 시 군 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이고 상호 연계성있는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방자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가 있는 자체가 단순히 국비나 도비를 내려보내는 기능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적인 균형발전과 사업추진을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만큼 이에 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로 대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효율적인 농정수행을 위한 국장님의 앞으로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의 농림사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시 군과의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단적인 사실을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 '94년도부터 1년에 한 번씩 전국 시 도의 농림사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매기고 그에 따라서 실적가산금이라는 자금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94년도부터 '98년 올해에 이르기까지 5년동안 경기도는 장려지자체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보기 전에는 장려지자체가 3등 정도는 한 건줄 알고 자료를 받아봤더니 최우수 지자체가 한 군데고, 우수지자체가 3군데, 그리고 나머지는 장려지자체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5년동안 농업과 관련해서는 최하위를 면하지 못했다는 그런 사실에서 여실히 이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97년도 자료를 보면 최우수지자체에는 55억원을 지원하는데 '97년도에 전국에서 최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됐고 또 우수지자체에는 지자체별 25억원씩을 지원을 하는데 충남 전남 경남이 선정이 됐고, 장려지자체에는 경기 강원 충복 경북 제주 이렇게 선정이 돼서 14억원의 예산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 시 도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최우수지자체 전남, 우수지자체 충북 전북 경남, 그리고 장려지자체에 경기 강원 충남 경북 제주가 선정이 됐습니다. 농업과 관련해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가장 큰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결과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97년도 농림사업평가 결과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우선 농림사업 실시규정 절차이행평가에서 경기도는 79.1%를 받아서 평균 80%이하로 절차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 군별 농림사업추진진도평가에서도 경기도는 13.5%의 추진에 그쳐 사업추진 부진율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농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기여도 평가에서도 경기도는 가격안정 노력도가 타 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지방비 중 농림사업 투입실적이 여타 시 도의 평균인 19.8%에 비해 9.4%에 그쳐 투입비 비율이 낮은 바 농업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생략을 하면서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기도의 농림사업이 전국에서 최하위를 면하지 못하지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의견을 들어주시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98년도는 늦었지만 '99년도에라도 김정한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농정국팀과 우리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전국의 최우수지자체를 한 번 해서 40억원에서 55억원에 이르는 특별실적가산금을 통해서 경기도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농정국장님의 이에 대한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 차원으로 시 군에 대한 농림사업을 농림부에서 평가하기 이전에 우리가 평가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좀더 농정분야에 효율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경기도내 시 군에 농림사업평가를 할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비 42조원이 올해로 사업이 끝나면서 42조원의 지원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공통적인 사항이 바로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이행 확인절차와 방법 등에서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농정관련 사후이행 확인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내실있는 농정사업을 수행할 방안이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의 금년도 농정국 관련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시 군에 농정담당들의 문제로 미룰 수가 있지만 더 한걸음 나가서 살펴보면 우리 경기도 농정국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있는 사후절차 이행에 대한 확인이 부족했다는 그런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20건 중에 예를 들면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작목반과 포천군 포천농협의 간이집하장을 사업추진계획상 A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B형을 설치하고 A형 단가를 적용해서 보조금을 과다지급한 그런 것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조사를 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이한 경기도의 미곡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찍이 우리 경기도의 쌀은 조선시대 때 임금에게 진상하는 진상미로써 전국의 어느 쌀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명성과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경기도는 경기미의 명성에 의지하여 현실에 안주를 한 감이 있고 다른 여타 시 도는 열심히 쌀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향을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격차가 대단히 좁혀 들었고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상태로 가면 몇 년후면 우리 경기미보다는 오히려 여타 지역의 특정지역 쌀을 더 선호하는 그러한 시대가 올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뭐라해도 경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농산물은 쌀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지방자치 이후에 시 군에서는 일부 브랜드화를 통해서 쌀에 대한 홍보와 시책개발을 한 적이 있지만 도단위 차원에서는 거의 전무한 그런 실정입니다. 경기도내에 시 군 브랜드를 몇 가지 살펴보면 파주농협의 통일로 가는 길목, 이천 대월농협의 임금님표 이천쌀, 여주 가남농협의 여마표 여주쌀, 평택 안중농협의 뒤집혀 평택쌀, 안성농협의 안성맞춤 청결미, 그리고 화성의 주식회사 농협유통의 쌀사랑, 그리고 여주농협의 여주쌀, 이천관내 농협의 이천쌀 등의 브랜드가 있습니다만 우리 범 도적인 차원에서 경기미에 대한 브랜드를 개발하거나 또 그러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타 도의 예를 들면 충남의 경우는 청품명월이라는 브랜드를 들고 나와서 공략을 하고 있고, 또 전북은 이키이천, 전남은 풍광수토라는 브랜드를 동원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국의 소비자를 겨냥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미와 타 지역 쌀의 가격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양재동에 하나로마트를 최근에 방문을 해 봤습니다.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 옥구농협의 이키이천은 20㎏짜리가 품질인증이 4만 4,000원, 그리고 전남 화산농협의 풍광수토 골드가 역시 품질인증이 4만 4,000원, 그리고 강원도 철원의 오대미가 품질인증이 4만 5,000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여주농협의 여주미가 품질인증이 4만 6,000원, 그리고 모가농협의 이천쌀이 역시 품질인증이 4만 7,000원, 그리고 여타 우리 경기도의 일반미들은 오히려 타 지역의 쌀에 비해서 가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해 드리면 강원도 철원의 오대미와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최고 경기미와의 격차가 불과 2,000원 차이로 좁혀 들었다는 점이고, 또 기타의 경기지역의 쌀보다 오히려 타 지역의 쌀들이 가격에서 앞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하나로마트에 근무하는 쌀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손님인 것처럼 하고 물어봤습니다. 쌀을 하나 사야 될 텐데 도대체 어떤 쌀을 샀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강원도 철원의 오대미를 권하는 거예요, 경기미를 안 권하고. 그래서 제가 쌀은 경기도 여주나 이천이나 안성쌀이 아주 좋은데 왜 오대미가 더 낫냐고 했더니 오대미가 밥맛이 더 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연 실질적으로 오대미가 미질이 좋으냐고 알아봤더니 미질 측면에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나는 추청벼를 따라 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나타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강원도 철원의 오대미는 모 이유식 회사에 납품을 하면서 무공해 청정쌀이니 이렇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하는 바람에 서울에 있는 소비자들이 마치 철원의 오대미가 최고 좋은 품종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서 오대미를 선호하는 이런 경향조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경기도의 경기미를 살리기 위한 보호육성책이 시급히 마련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께 경기도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쌀을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쌀로 명예를 지켜나가기 위한 그런 구체적이고 앞으로 가능성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경기미와 타 지역 쌀의 가격추이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있는 대로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시고 만약에 마련된 자료가 없다면 관련되는 양곡상이나 정부 도공공장이나 정미소를 통해서라도 가격추이에 대해서 이따가 본 위원에게 답변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경기미 보호육성책으로 두 가지의 대안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경기미 보호육성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 쌀농가들에게 새로운 의욕과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75년부터 '88년까지 실시하다가 폐지가 된 쌀증산왕제도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 경기도에서만은 도입을 하자, 이러한 제안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쌀이라는 것이 현재는 자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량농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이로 인해서 벼재배면적이 한계면적 이하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엘리뇨나 라니냐 등의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재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쌀시장은 팀마켓이기 때문에 교역량 변화에 따른 가격변화가 극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관련자료에 따르면 쌀생산이 1% 변화할 때 국제교역량은 17%의 변화가 오고 또 가격은 47%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경기도의 땅에 떨어진 쌀재배농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쌀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를 전국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에 쌀증산왕제도를 부활하자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경기도에는 농어민대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민대상제도는 타 시 도에서는 아마 없는 것으로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쌀증산왕제도를 따로 만들든지 아니면 농어민대상제도 분야에 현재 경종분야는 쌀증산 보다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또 신기술 이러한 측면에 치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증산 분야를 추가해서 운영을 하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범 경기도적인 브랜드를 개발해서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해서 전국의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경기미의 고유브랜드를 개발해서 범 경기도적인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의 쌀농가들을 지원하고 홍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에 관한 대책이 있는지, 대책이 없으시다면 앞으로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경기도의 올해 재배한 품종이 35개 품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 경기미라면 역시 추청입니다. 이 추청이 '97년도에는 재배비율이 38.8%, 그리고 '98년도에는 37.1%,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추곡수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농민들을 만나본 바에 의하면 앞으로 추청의 재배가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미는 질적인 차원에서 추청이 많이 심어져야 되지만 양적인 차원에서는 다산을 비롯해 2군 품종을 많이 심어야 하는 그런 양면적인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산품종을 심으면 추청에 비해서 약 35% 증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농민의 입장에서는 추청과 그리고 기타 재래품종을 동일한 가격으로 수매를 하기 때문에 점차 추청에 대한 재배를 기피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이 지속적으로 된다고 보면 우리 경기도에 경기미의 주력품종인 추청이 없어짐으로 해서 우리 경기미의 명성도 함께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가져 봅니다. 따라서 추청에 대해서는 가격에 대한 차등수매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대책이 있는지, 또 그렇게 할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곡수매 현장을 나가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수매하는 양곡은 수분함량을 14%에서 15% 이내로 해가지고 추곡수매를 실시를 해서 보관을 정부양곡창고에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성시에 있는 미양의 추곡수매현장을 나가봤더니 제가 잘 아는 농사를 짓는 노인분이 쌀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수분함량이 17%이기 때문에 정부의 추곡수매하는 검사원 입장에서는 받을 수가 없어서 노인양반이 150가마를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러한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안 내용인데 일반 RPC 공장에서 주로 추청을 선호를 하고 여타품종에 대해서는 잘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선 농가에서 추청외에 다른 벼를 수매하는데 대단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관계자께서 참고사항으로 아셔서 일선 RPC 공장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농가에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표류하고 있는 관광농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허재안 위원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농촌지역의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바로 농촌지역의 개발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작한 관광농원이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는 '88년부터 '97년까지 32개소를 지정을 했는데 그 중 11개소가 부도 내지는 자진 포기로 취소가 됐고 현재 21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광농원을 하게 되면 혜택으로는 농지전용부담금과 대체조성비를 100% 면제를 하고 시설자금을 4억 5,000만원 이내에서 몇 차례 나누어서 융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IMF 이후에 도내 21개소의 관광농원의 경영상태가 대단히 어려운 걸로 파악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융자된 자금도 현재 상환금이 연체되고 있는 것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는 선견지명을 가지고 올해 '98년도에는 관광농원의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대로 방치를 해두면 앞으로 수년내 우리 경기도내의 관광농원은 전체 파산위기에 처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관광농원의 허가를 자제해 주시고 또 기존 관광농원만이라도 내실있게 운영을 하려면 운영자금지원을 비롯한 실효성있는 활성화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관리 및 이용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행 농기계 관리실태를 보면요,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할 테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현행 농기계 제도는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농기계 관리 및 이용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대안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관한 말씀과 그리고 앞으로 농기계 이용 및 보관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 그리고 중고 농기계 매매실태와 그리고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현재 도내에 있는 수령 100년 이상 된 경기도 보호수가 느티나무와 은행나무를 비롯해서 21종에 1,072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72본 중 유실수는 안산시에 소재한 모과나무 1본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제가 우리 산림과장님과 평소에 대화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안성시에는 경기도에서 아주 특이할 정도로 전국에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가장 오래된 220년과 180년된 배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혀 무방비 상태로 방치가 돼 있어 그 중 고삼면 삼은리에 위치하고 있는 180년 된 배나무는 현재 흑성병에 걸려 가지고 대단히 나무의 상태가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진을 보시면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배티고개에 있는 수령이 220년 된 배나무입니다. 수령이 220년 됐다는 것은 저희가 단순히 짐작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안성시 농촌지도소에서 임업연구원의 정영교 박사에게 의뢰를 해서 노고목의 수령측정 결과에 따라서 220년으로 확실히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220년 배나무가 있는 곳이 배티고개라는 곳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티"라는 것이 우리 고유명칭으로 "고개"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과거부터 배나무가 있었던 고개라는 뜻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안성은 이제 경기도의 특산물인 배가 아니라 "메이드 인 코리아"를 대표하는, 미국에서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배가 바로 안성배입니다. 미국으로 수출 나가는 배의 70% 이상이 바로 저희 안성에서 수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 우리 안성배가 전국에서 나주배와 경쟁을 하고 있는데 나주배는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연구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여러 가지로 지원과 연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 금광면 상중리에 있는 배나무, 그리고 안성시 고삼면 삼은리에 있는 수령 180년 된 배나무를 조속히 경기도의 보호수로 지정해 가지고 죽어가는 나무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 경기도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국장님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관에서 하도 무방비로 놔둬 가지고 고삼면 삼은리의 경우에는 이렇게 대리석으로 "안성원조배보호수"라고 안성의 배 재배농가들이 사비를 들여서 표석 설치를 해 놨고, 여기 지금 본 위원과 본 위원 지역구의 시의원 두 명이 이렇게 마주잡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풍채가 좋은 배나무가 있고, 상중리의 경우에는 산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주 나무의 과실이 주렁주렁 열려서 건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뿌리가 바위 틈에 박혀 있어서 배수가 잘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20년 동안이나 이것이 지탱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밑에 과실 중에 건강한 것 두 개는 바로 220년 된 데에서 따온 과실이고요, 흑성병 걸린 것은 삼은리에 있는 배나무에서 딴 것이라 흑성병에 걸려 가지고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고, 거기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가지 부분에 심한 손상을 입어서 조속한 치료가 현재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20년 된 배에서 따온 과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좀더 우리 도의 관계자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어른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참배나무라는 고유의 나무가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참배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봐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돌배는 볼 수가 있지만 이 참배나무는 현재 거의 멸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촌지도소장님과 배 재배농가들이랑 얘기를 해 봤는데 이게 분명히 돌배는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참배로 추정이 되고, 임업연구원의 정 박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이렇게 오래된 배나무는 당신이 수령측정한 것으로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이 과연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 차원에서 한번 규명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안성의 배나무를 비롯해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 내에 산재하고 있는 오래된 유실수를 발굴해 가지고 보호수로 지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농지전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농지 불법 전용현황을 보면 우리 경기도가 농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 의심이 갈 정도로 잠식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전용절차를 밟은 농경지 잠식이 '95년도에 4,373ha, 그리고 '96년도에는 4,665ha, 그리고 '97년도에 3,007ha에 달하고, 또 농지 불법전용은 '95년도 336건에 50.5ha, '96년에는 701건에 76.5ha, 그리고 '97년도에는 1,318건에 179.4ha로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농지전용과 불법 형질변경을 통한 농경지 잠식이 늘어가고 있는 것은 경기도의 지정학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관계공무원의 단속의지 부족과 또 사후조치 미흡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95년도부터 '98년 10월말까지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2,925건 중에 고발이 942건이나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미복구된 것이 948건에 117.8ha에 이르고 있고, 특히 부천과 고양의 경우에는 원상 미복구가 대단히 높은 실정입니다. 부천, 고양의 원상 미복구율이 높은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시 군과의 공조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식량 창고를 지켜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산림자원관리소를 그저께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사가 주로 연말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시다 보면 본의 아니게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설 공사가 40건 중에 10월 이후에 발주한 공사가 무려 24건에 이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 수의계약이 법적 근거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보면 제26조에 5,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나와 있지만 수의계약을 해야만 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입니다. 따라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모든 일선 시 군에서도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의 시급을 요하거나 아니면 부득이 그 업체가 아니면 전문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나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해 나가야 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역시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가 폐지된 것은 정말 다분히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일선에 있는 축산농가를 무시한 잘못된 조직개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서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축산농가가 위치하고 있고 또 어느 지역보다도 축산의 비중이 큰 남부지소를 우리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향후 조직개편시에 다시 지소로 승격을 해야 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준비한 것은 많지만 시간이 많이 가고 해서 우선 오전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우리 경기도의 농정국을 질타하기 위한 측면보다는 사실 제가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와 보니까 김정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계장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좀 진취적이고 소신있는 농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격려성 질책으로 받아주시고, 오후 답변시에 좀 두리뭉실한 답변보다는 솔직하고 또 발전적인 그런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위원장으로서 하나 당부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히 요지만 해 주세요, 배경설명은 하지 마시고. 그건 답변하시는 농정국장님께서 상세하게 해 주실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시간 많이 걸린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동료위원들 위해 몇 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농약관리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했는데요, '97년도보다 '98년도에 사용량이 감소됐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 439페이지에 보면 '97년도에는 공급량이 274만 7,214kg였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182만 8,269kg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용량과 공급량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급을 하면 반환을 받지 않고 다 사용하는 걸로, 100% 사용한 걸로 돼 있는데 작년 모 일간지에 보면 농촌의 구석구석이 농약병을 통째로 파묻어 놓은 사례가 적발돼 가지고 환경문제가 거론되고 했었는데, 지금 공급량하고 사용량을 완전 100%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자료가 됐는지 좀 의구스럽고요. 그리고 지원내역에 보면 말이죠, '97년도에는 46억 2,800만원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굉장히 공급량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51억 9,600만원으로 '98년도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양에서는 급격히 줄어들고 약 68%가 금액으로는 인상이 됐습니다. 농약관리를 하는데 지원금이 이렇게 과다인상된 연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책건의인데요, 우리 농업발전기금 사용한 걸 보면 그 사용목적이 너무 경직돼 있는 까닭으로 실제 우리 농민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에게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직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적 건의인데, 국장께서는 농업발전기금을 좀더 농민과 농민단체 이런 데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무조건 돈은 어려운 데에, 아까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용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으는 것이 능사이냐? 농업발전기금이라는 것은 농업발전을 위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단체와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고 할 수 있는 자금의 포용성 문제 이런 것도 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좀 강구할 수 있는 의향이나 정책적 고려를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하세요.

한 가지 오후에 답변하게끔 간단하게요. 김학용 위원입니다. 경기농정포럼 지원과 관련해서요, 이러한 농정포럼의 취지나 활동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 사람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러한 포럼 행사가 모양 갖추기식인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포럼의 활동을 통해 경기도 농업정책에 접목을 시켜서 실효성 있는 지원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첫째 이러한 포럼 행사를 포괄적인 주제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경기도 내 농촌 지역을 순회하면서 경기도 차원의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이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농정포럼에 전문가들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지역을 선정해서 지역 농업에 대한 컨설팅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농촌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오전에 열 분의 위원님께서 70개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석 위원님께서 한우 젖소 경쟁력제고 사업 지원이 올 2월 유보조치 되었고 소값도 하락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의 광활한 농지에서 방목되는 소와 비교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가 의문시 되어 특히 IMF 사태 이후 사료값 상승 등으로 축산업의 앞날이 불투명하여 양축농가들이 활기를 가지고 계속 양축을 할 수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한우와 젖소의 경쟁력제고 사업비 지원이 요구된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 한파로 인해서 육류의 소비 위축과 생산과잉으로 소값이 하락되고 분유가 취하되는 등 수급불균형이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산과잉이 축산가격 안정시까지 축산자금 지원을 다소 유보하는 것이 축산농가에게 도움이 되겠다고는 판단해서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 축산경쟁력 향상을 위해 사료비의 절감을 위한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사료의 외부 의존도를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하고 또 볏짚의 사료화 작업 등 조사료 생산기반 사업과 자가배합사료 시설, 남는 음식물 사료화 등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사료에 대한 의존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한 우리 나름대로의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가며, 또한 수입 축산물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한우 고급육 생산을 통한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외국 소와의 경쟁력 여부는 현실적으로 아직 경쟁력 있다고 얘기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며, 참고로 현재 수입육의 대부분은 냉동육의 형태로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고급육에 대한 소비는 남아 있으며, 또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쇠고기 총 소비량의 약 38%를 수입육이 차지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완전 수입개방이 되어 있지만 60% 정도가 수입육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 축 수산물의 경우에는 아무리 수입개방이 되더라도 그 신선도라든지 품질면, 그리고 국민성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외국상품의 가격에 의해서만 판단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부단히 우리 축산분야도 품질향상, 그리고 우리의 입맛에 맞는 쇠고기의 생산을 위해서 노력해 나간다면 그 나름대로 생산 경쟁력을 갖추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한 위원님 두 번째 농지의 불법전용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현상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수도권에 위치하는 지리적 여건에 따라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개발행위에 편승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개발행위에 편승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지가상승을 기대하여 일부 농지개량 사업을 위장한 불법성토라든지 매립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농지 불법전용자를 저희가 매번 고발이라든지 이렇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농지 불법전용자에 대하여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함으로 인하여 원상회복 후 불법행위가 재발하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불법 농지전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행위 단속 공무원의 부족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배치방안과 농지 불법전용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하여 법무부와 병무청 등의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농지관리위원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해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농지전용 행위를 고발하는 주민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등 농지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우리 나름대로의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위원님 세 번째 질의사항으로 유리온실에 상추를 재배하는 등 유리온실이 당초의 목적과 달리 그 효용성이 떨어져 실패작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경기도 내의 유리온실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유리온실의 사업 지원을 신중히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견해를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IMF 이후에 유류대라든지 자재대 인상과 소비 급감에 의한 가격하락으로 경영상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92년부터 총 667억원을 투자하여서 채소, 화훼 등 55.6ha의 유리온실을 설치하여 46개 법인과 62개 농가가 유리온실을 경영하고 있습니다만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금년부터는 수출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하여 장미, 백합 등 9월말까지 일본과 네덜란드 등에 수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유리온실에 대해서 경영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99년도에는 총 실태조사를 한번 하고 수익성이 높은 작물로 유도하여 유리온실에 맞는 경영합리화 및 안정적 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과 함께 저희가 유리온실에 대한 양적 증대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서 '98년도에는 안성 첨단원예농단에 지원되는 것 이외에 원예쪽, 화훼와 채소쪽의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없기도 하거니와 지금과 같은 이런 추세로 하나도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위원님 네 번째 후계자로 선정함에 있어서 '97년까지는 본인 소유의 농지나 상속 가능한 농지가 없어도 후계자로 선정되었는데 '98년부터는 농지가 없는 경우에 후계자로 선정될 수 없어서 농촌에 정착하려는 젊은이들의 애로가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선정기준은 '97년과 '98년이 달라진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만 농어민 후계자 선정 심사시에 그 기준이 영농기반이라든지 영농 정착의욕, 영농경력 등의 6개 항목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평가순위에 따라서 시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경토지가 없는 젊은 층의 신청인들에 대하여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영농기반의 평가 점수가 낮기 때문에 선정 우선순위에서 다소 뒤로 밀려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욱이 본인이나 배우자 소유 및 상속 가능한 직계존속 보유분은 100% 영농기반으로 인정을 하나 서면계약한 임차농지는 50%를영농기반으로 인정하게 됨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허재안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사항은 산업구조가 농업중심에서 산업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상대적 차별대우를 걱정하셨습니다. 농정분야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방안이 무엇인지 물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는 행정수요의 변화를 가져오고 행정구조는 행정수요에 따라서 적응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것은 그것에 연유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그런 과정에서 농정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된다거나 농업분야 공무원들이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경기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농업직렬이 다소 과잉인력이 발생하였습니다만 복수직렬에는 최대한 농업직렬의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서 올 9월에 북부출장소에 과가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된 데는 이번에 농업직으로 우리 도의 계장이 승진임용된 바가 있으며 현재 일부 하급농업직 공무원은 타 직렬로의 전직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더불어 보고드립니다. 허재안 위원님의 두번째 질의사항은 해양수산과학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를 주신 내용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백대식 위원님과 한기태 위원님, 이성범 위원님이 거의 유사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양수산과학관은 당초에 바다에 친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2004년까지 국 도비를 하여 514억원의 예산으로 추진코자 지난해 내무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아 금년도에 시설비와 용역비로 23억 5,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7월 22일 기본계획 수립 및 입찰안내서를 작성하여 용역에 착수, 추진중에 9월 7일에 중단되었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중단사유로 저희가 개발주체가 변경이 되었다고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개발주체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경기지방공사로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개발주체가 추진해 오던 임해관광단지사업이 올해의 경제한파로 인해서 계획이 유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임해관광단지가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해양수산과학관의 건립에 들어갔는데 다른 모든 계획이 유보된 상태에서 해양수산과학관만 짓는다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514억원을 들여서 선감도에 짓는 것 자체는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경영수익성에서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판단해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해양수산과학관은 중단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국, 경제투자관리실 하고 협의를 해서 보다 유리한 지역에 경영성도 있고 또한 국민들에게 즐거움도 줄 수 있는 종합적인 시설로써 지금 다시 검토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수산청에도 포기한 것이 아니고, 문서로는 포기라고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할 때는 이 사업을 계속해 주도록 유보조치를 올린 바가 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걱정한 면은 당시에 우리가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막대한 514억원의 돈을 선감도에 연차적으로 주위 환경의 변화에 고려없이 계속 추진한다면 이 또한 국고와 도비를 잘못 쓰는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고려와 생각 아래에서 일단 유보하게 됐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허재안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사항으로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고양, 파주 등 일부지역에서 농경지 복구를 착복했다는 신문보도 내용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했는지 또한 재발방지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경지 수해복구비 편법지출사건에 대하여는 파주시에서 복구비 2,390만 9,000원을 '98년 11월 13일 회수하였으며 해당자는 '98년 11월 14일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농경지 유실매몰의 복구지원 신청시에는 현장에 대한 사진첨부 등 확인을 실시토록 각 시 군에 지시하였으며 이 뿐만 아니라 저희도 여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재안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결과보고 중 농어민 대상운영이 추진중인 것으로 보고한 것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농어민 대상자는 농업의 기술화, 고품질화,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어민에게 사기를 앙양하고 선진기술 보급을 통한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독특하게 도시책으로 하고 있는 시상제입니다. 추진중으로 보고하게 된 것은 '98년도 농어민 대상자 선정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추진중으로 저희가 기록하였으며 또한 올해에 와서 저희가 재검토한 결과 일부 조항의 조례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저항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추진중이라고 저희가 보고드리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청을 원하는 농어민에게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을 공개하고 수상후보자에 대한 현지조사시 공무원에게 현지인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케 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허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 중 '98년 10월말 현재 농업발전기금이 279억원으로 3년 만기 연리 11%에서 11.5%인 정기적금으로 예치하였는데 이를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3년간 복리식으로 운영하면 이자수익이 극대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만기 3년간 복리식으로 운영하는 예금과 3년 만기 정기적금으로 운영하는 예금과의 이자손실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 10월말 현재 발전기금 예치금액은 279억원 중 187억 9,000만원으로 3년 만기 적립금으로 예치되어 있고 91억원은 사업비 지출을 위하여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의 정기예금으로 재예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복리식으로 기금을 운영하였을 경우 이자수익이 극대화되는 점도 있습니다만 시 군에서 사업자금 배정요구시 자금을 즉시 배정하여야 되기 때문에 예탁금 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은 사업을 위한 출연금 이외에는 이자수익을 가지고 운영됨을 말씀드리고 당시에 저희가 3년짜리를 예탁하게 될 당시에는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상품으로 3년짜리 정기적금을 들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년 정기적금이 더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저희가 예탁기관인 농협과 협의하여 만기되는 자금부터 운영방법을 바꿔 예탁을 1년짜리로 바꾸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당시에 농협과 협의할 때에는 이것이 가장 고소득이라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허 위원님께서 이런 고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경기도농업발전기금에서 융자지원된 183억원 중 상환기일이 지난 융자금의 회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업대상자가 일부 자금을 상환하고 부득이 하게 상환기일이 지난 금액에 대하여는 경기도와 농협경기지역본부간에 체결에 의한 자금대여약정서에 의해 농협자체자금으로 이를 일단 전액 상환토록 되어 있고 농협에서는 대체상환된 융자금에 대하여 사업대상자로부터 별도로 상환받기 때문에 저희 도의 입장으로 봐서는 농업발전기금이 융자회수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음 '98경기도농업발전기금의 지출내역 중 기타 2억 5,700만원의 지출내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만 농업발전기금의 지출내역 중 기타 내역은 2억 5,700만원이 아니고 25만 7,000원임을 말씀드리며 이 금액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허은희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본인 착오로 이중으로 이자를 납부하여 도에서 반환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허재안 위원님의 여섯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97년도 12월 IMF사태 이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농산물 수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수출전략품목 육성에 관한 전담인력, 전담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며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루속히 IMF체제를 벗어나고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수출농업의 시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난 7월 농산물유통공사, 농협 등 도내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수출확대협의회를 22명으로 구성하여 기관별 업무분담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 수출경쟁력 있는 품목인 화훼, 버섯분야의 생산농가를 중심으로 품목별 수출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지금 돼지고기수출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에 있음을 첨언보고를 드립니다. 또 일본시장에 수출유망한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한다든지 수출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도내 농산물의 수출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내에서는 전담팀에 대하여는 경기도에 이번 행정구조조정을 통해서 외자유치와 수출을 위해서 별도로 실장을 책임자로 하는 경제투자관리실이 확대개편되어서 우리 경기도의 수출창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농정분야에도 수출의 지원을 받을 일이 있으면 경제투자관리실로 하여금 적극 협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어학에 굉장히 능통한 전문위원들도 있고 외국 수출에 필요한 절차라든지 정보라든지 이게 상당히 박학한 전문위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많은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허 위원님이 일곱 번째로 도매시장을 물류센터로 전환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추진중인 성남 고양도매시장을 물류센터로 전환추진하면서 총 사업비의 변동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림부에서 시설물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승인하면서 '99년도 이후부터 물류센터 국비보조율을 현재 50%에서 70%로 상향지원함과 동시에 지방비는 50%에서 30%로 하향조정하여 물류센터 전환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시설물 보완 및 재설계 등의 사업비는 시설물 규모축소로 절약되는 사업비에 충당토록 하고 불가피한 증액에 대하여는 2000년 예산편성시 반영여부를 결정하는 등 사업비 증액은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의 도매시장사업비 범위안에서 집행키로 하였기 때문에 사업비에 변동이 없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허재안 위원님의 여덟 번째 질의사항으로 IMF한파로 인하여 경기도내 21개소의 관광농원에서는 소득감소와 이용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부실운영 등으로 자진포기한 농원수는 몇 개소이고 이들에게 지원된 융자금 회수조치에 대하여는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관광농원의 조성은 지난 '88년부터 '97년까지 10년동안 총 64억원을 융자지원하여 32개소가 조성되었으나 부실운영 등으로 11개소가 취소되어 지원된 융자금 12억 7,900만원은 모두 회수조치하였습니다. '98년 10월 현재 관광농원은 2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IMF이전인 '96년부터 '97년에 비하여 급격한 내방객의 감소로 대다수의 농원이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기존 농원을 대상으로 운영자금 소요액을 파악하여 추가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99년도에는 융자지원이 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농원에 대한 지금부터 10년 이전입니다만 관광농원에 대한 농정국장으로서의 견해를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관광농원이 경기한파도 영향이 있습니다만 도시민들의 선호와 좀 거리가 맞지 않는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농원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걸 신청하는 신청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특색있는 관광농원을 해야만이 경제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를 주제로 하는 관광농원, 물고기를 주제로 하는 관광농원, 꽃을 주제로 하는 관광농원, 이렇게 특색화시켜 가지고 그 분야의 취미나 아니면 아주 좋아하는 애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라든지 자기네가 획득 가능한 여러 가지의 물고기나 새나 꽃을 전시함으로써 그걸 보고, 즐기고 또 거기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는 이런 형태의 관광농원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내에 유치한다면 저는 이런 식으로 유치해 나갈 것이고 그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관광농원지원지침과는 다소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 의사가 반영이 돼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다 하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인희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지다. 수해피해지원사항을 보면 농경지, 축사 등에 차등지원되고 있으며 그 중 농경지 매몰이 낮게 책정된 이유와 금산동에 있는 배수펌프장이 저지대에 위치하여 홍수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시면서 고지대로 이전 검토할 수 없는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농경지 유실복구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부담기준 등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나와 있기를 융자와 자부담이 타 경우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것처럼 보일 뿐이고 이건 규정에 의해 나간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며 저지대에 있는 배수펌프장을 고지대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갈현펌프장으로 사료되며, 금년도 수해시 곡릉천 제방범람으로 침수피해를 보았으나 내년도에 경기도와 중앙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곡릉천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을 실시하고 따라서 곡릉천 제방이 범람되지 않도록 보강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이전해야 한다면 이것은 농림부와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배수펌프장을 옮기는 것은 적지 않은 돈이 들기 때문에 도에서 임의적으로 필요에 따라 옮기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점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농업용수개발사업중 소형관정사업은 '70년대부터 시작하여 '99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었는데 기이 설치한 소형관정 중 노후관정에 대한 점검 및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폐기처분 의향과 대형양수장 중 가동이 안 되는 유명무실한 양수장은 유지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처분할 방침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질의를 장기찬 위원님께서도 해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소 대형관정 양수기를 봄, 가을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노후되었거나 기능이 떨어진 장비와 관정에 대하여는 '97년도에 관정 1,000공의 교체와 양수기 54대를 폐기한 바 있으며 대형양수장에 대하여서도 기능이 유명무실화 된 것은 폐기처분할 생각입니다만 아직까지 폐기한 실적이 없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양수기능이 없어진 양수장에 대하여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폐기처분을 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정과 양수시설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는 축사시설사업비 배정이 지연되었으며 동절기가 도래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인데 자금배정이 지원된 사유와 사업이 완료하여야만 사업비를 지급함으로써 농가에 어려움이 많으니 기성고대로 사업비를 지급함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비의 재원인 축산발전기금이 IMF 경제위기 이후에 기금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어서 농림부에서 사업추진을 유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후 사업비가 '98년 10월 13일 축소되어서 확정통보되어 사업추진 인 허가 취득 등 조속히 사업착수가 가능한 농가위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전체 사업을 금년내 완료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므로 내년까지 이월해 추진함으로써 충실히 사업이 완료되도록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도 추진실적 대로 수시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추진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추진 진도에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축협과 저희가 협조해서 제 때 기성고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이 임업진흥기금이 조림, 육림, 임도에 치중되어 있고 소액이라 미집행액 발생이 많은데 미집행자금을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산주 또는 산림경영자에게 융자지원되는 임업지원기금은 산림청에서 임협을 통하여 운영되는 기금으로 장기저리 융자로 임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98년도 경기도의 융자계획은 18억 2,200만원이며, 11월 25일 현재 13억 4,600만원으로 74%가 융자지원되었습니다. 융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소규모 영세산주들이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산주부담금을 융자지원 받는 것으로 액수가 적고 융자수속의 번잡 등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포기금액을 파악해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중앙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하신 농정사업현황중 투자계획 대비 50% 미만인 사업과 120% 초과사업의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농정투자계획 대비 실적이 50% 미만인 사업은 총 62개 단위사업 중 농어촌 휴양단지개발사업외에 7개 사업이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여건변화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였거나 IMF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농가의 사업신청이 감소하고 중앙의 예산배정 축소에 따라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농정계획 대 실적이 120% 이상인 사업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맑은 물 보호를 위한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에 집중투자되었고, 또한 농가의 호응이 많아 추가사업을 시행하게 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이 농어촌5개년개발계획 투자 마지막 해로써 단위 사업별 투자내용을 앞으로 면밀히 평가 분석하고 문제점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2차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재원배분이 되도록 함으로써 균형있는 농어촌 발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이 농업인이 살아야 국가가 발전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경기도 농어민이 5,000여명 줄어든 사유와 경지면적이 4,000여㏊가 감소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의 '97년말 현재 농가수는 15만 6,000호로 '96년말 보다 5,300여 농가가 줄어들었으며 경지면적은 '97년말 현재 21만 5,478㏊로 '96년말 21만 9,558㏊보다 4,080㏊가 줄어 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수도권 지역으로 도로나 고속전철, 택지 등 공공용지의 수요가 많을 뿐 아니라 농가주택 및 농업용 시설의 설치로 매년 농경지가 4,000㏊에서 5,000㏊ 정도씩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가 농업의 규모가 감소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업의 규모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쌀의 경우는 경지면적이 매년 한 4,000㏊에서 5,000㏊씩 줄어들기 때문에 쌀생산량은 전체적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5년째 계속 전국의 24%에서 25%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축산은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농가수는 줄어들지만 농가의 경영규모는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농가가 경제화, 규모화시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축산돼지의 경우 축산의 경제적 규모는 농가당 약 1,000두에서 1,500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는 평균 552두입니다. 경기도의 경지면적은 호당 1.34㏊입니다. 최소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내놓은 안으로는 적어도 5㏊에서 8㏊ 정도의 경지규모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농가규모의 축소보다는 얼마나 정예화된 농가들이 우리 농업에 종사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촌을 더욱 살기좋은 농촌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우리 농업정책도 이러한 정예화된 농업인력, 규모화된 농업이 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세 번째 질의사항으로 남양주시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자인 북원농산의 자금유용사건의 예를 들으시면서 연천군 진승산업의 종합처리장 건설사업 관리 및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진승산업은 '97년 3월 농림부로부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중규모 처리장으로써 '97년 설계 및 모든 인 허가업무를 완료하고 '98년 3월 착공을 하였습니다. 동 업체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양돈단지 및 육가공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종합처리장을 건설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IMF이후에 육류소비가 감소되는 등 육류유통시장의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참여 업체들이 투자를 기피함으로써 진승산업 단독으로 공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융권의 자금경색으로 자금조달이 원활치 못하고 담보가치의 하락으로 융자금 대출이 어려워 토목 및 지층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공사를 지금 중단하고 신규투자자 모집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대표자가 변경되는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연간 4∼5회의 협의회를 개최하고 인 허가 지도, 설계안 검토 등 사업추진을 검토하여 왔으나 당초 참여업체들의 사업참여 거부로 진승산업 단독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므로 농림부에 취소건의를 낸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전국에 7개소의 종합처리장이 건설중이나 진승과 같이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농림부에서는 종합처리장 사업전반에 관한 개선대책을 마련코자 '99년 상반기까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중에 있으므로 동 종합대책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백대식 위원님이 해태유업의 부도에 따른 대책추진과 수원지방법원과 협의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해태유업은 금년 1월부터 유대가 체불되어 현재 7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10월 8일 최종 부도처리되어 수원지방법원에 화의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간 체불유대 해소와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22억 3,600만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해태유업에 체불유대지급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도에서는 농림부에 특별양축자금 지원을 요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에 대하여 체불유대는 농민들의 임금성격의 긴박한 자금이기 때문에 타 채권에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월동기 볏짚구입 등 사료비와 각종 세금 등 연말자금의 수요가 많아져 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므로 해태유업으로 하여금 농가의 체불유대를 조속히 지급토록 종용하여 체불유대 중 우선 11월 12일에 8억 2,300만원을 지급하였고 12월중에 8억여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유대의 10%를 체불유대의 변제 일환으로 11월 10일부터 유대지급시 가산지급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태유업의 체불유대 해소를 위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농가와 해태유업과 서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백대식 위원님 다섯 번째 일부 농업진흥지역을 불합리하게 지정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진흥지역 지정 이후 변경지정 요구가 있었는지를 밝히고, 향후 주민 요구시 조정 등의 대체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도입 운영 제도는 종전의 필지별 절대 상대농지 제도를 폐지하고 권역별로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써 '92년 12월 24일 최초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지정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시 권역별 설정은 하천, 제방, 도로 등을 경계로 구획선을 확정하였으나 '92년 지정 이후 지역개발 등 여건변화로 불합리하게 된 지역이 있어 재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발생한 곳도 있습니다. 진흥지역 지정 이후 일부 주민들이 진흥지역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진정한 바는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정해제를 건의한 바는 없으며 현실적으로 주민 요구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재조정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하수종말처리장, 공공청사 등 국책사업에 대하여는 해제되는 면적에 상응하는 면적을 대체지정 후에 해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백대식 위원님 여섯 번째로 안성 첨단원예농단 조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동양기전의 재정 상태는 어떠한지, 창업부터 현재까지의 연혁 및 재무구조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동양기전주식회사는 자동차 부품, 자동 세차기, 크레인,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장치 등을 생산하고, 첨단농업과 환경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로서 1978년 10월 5일 자본금 2,000만원으로 동양유압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1988년 8월 1일 동양기전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재는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에 본사 및 인천공장이 있고 경남 창원공장과 전북 익산공장 및 서울시 양천구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토지 3만 1,100평, 건물 1만 5,800평, 직원 1,030명, 자산 1,500여억원, 부채는 892억원의 규모 회사이며, 참고로 '97년 상반기 현재 693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여 21억원의 단기순익을 올렸음을 말씀드립니다. 백대식 위원님의 여덟 번째로 금년 수산피해와 관련하여 수산피해 복구 중 수산생물 입식비의 사용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산생물 입식비 5억 2,082만원은 복구대상 내수면 양어장 71개소에 양식 중이던 가물치, 잉어, 메기, 은어 등의 유실된 어종에 대하여 당해 양어장의 양식용으로 입식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복구비입니다. 따라서 강이나 하천에 자원조성용으로 방류하는 사업과는 다르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백대식 위원님의 아홉 번째와 김학용 위원님의 마지막 추가질의와 관련하여 경기농정포럼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농정포럼에 이질현 이사장의 취임배경과 회원현황, 그리고 도비보조금 6,000만원의 집행내역과 앞으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주제를 선정하여 도내 농촌 지역을 순회하며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역농업에 컨설팅을 실시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기농정포럼은 지방화 시대에 지역농업에 대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발전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산 학 관 연이 함께 참여하는 사단법인의 단체로써 경기농정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순수 민간 자율적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입니다. 그리하여 이질현 이사장이 임명된 사유는 경기농정포럼의 전 이사진이 만장일치로 이질현 교수를 이사장으로 추대하였기 때문이며, 이에 취임 승낙을 하여 경기농정포럼의 이사장에 선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질현 이사장이 임명되는 데 있어서 경기도에서나 어디에서나 전혀 영향력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단체의 금년 주요활동 사항은 지난 4월 단체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농업 구조개선에 관한 농정정책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WTO협정 이후 오늘의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고 우리 도 농정이 발전해 나가는 데 정책대안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농정포럼의 대부분의 집행액은 금년 3차례에 걸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는 데 든 비용으로 2,900만원이 쓰였으며, 기타 시설 임대료, 재료비 등 1,400만원이 집행되어 11월 현재 4,3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도비보조금 집행액에 대하여는 금년말 정산보고를 받은 후 집행의 적정 여부를 단체 자체감사와 도 관계 부서로 하여금 검토토록 의뢰하겠습니다. 이 경기농정포럼의 성격은 저희가 도에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순수 민간단체로서 지금까지의 농정이 실패했다는 얘기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농민들의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농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농정포럼은 각 분야별로 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고, 또 그분들이 스스로 주제도 결정하고 발표시기도 결정하며 발표장소도 아까 김학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지역에 가서 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경기도 농정에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면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순수 민간 자율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혀 드립니다. 백대식 위원님이 열 번째로 고양 세계꽃박람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997년 고양 세계꽃박람회에 이어 2000년도 고양 세계꽃박람회는 총 사업비 72억원을 투입하여 전문가 중심의 기술교류 정보상담을 위한 박람회로써 2000년 4월 20일에서 4월 30일까지 고양시 호수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 앞으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 위원님께서 '98년도 현재 농어민후계자는 총 몇 명이 선정되었으며 사업의 포기, 타 사업 종사자 등 사업의 이탈자는 몇 명이며 이들 이탈자에게 지원된 자금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민후계자는 '81년부터 금년도까지 18년 동안 우리 도에서 선정한 농어민후계자는 총 1만 1,537명이며 이중 사업의 포기, 사망, 타 직업 선택 등으로 이탈한 자는 1,825명으로 후계자의 신분을 가지고 타 도로 전출된 자가 30명이고 전입된 자는 21명으로 현재 우리 도의 후계자는 9,703명입니다. 중도탈락된 1,825명에게 지원된 융자금 156억 1,300만원 중 1,715명에게 지원된 144억 1,600만원, 9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하여는 회수조치 하였으며, 110명에게 지원된 11억 9,700만원에 대하여는 융자금을 회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말이죠, 국장이 답변하는 걸 서서 저렇게 하지 마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시간 걸리는데, 아직도 남은 것이 한참인데. (강대기 위원장, 한형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 한 10분간 휴식하는 게 어때요? 답변이 반이 됐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기찬 위원님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농기에 농기계 고장시 신속한 수리 지원이 필요하나 수리가 지연되고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326개소의 농기계 수리 사후봉사 업소가 있으며 751명의 수리기사가 농기계 수리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는 주로 봄, 가을에 많이 사용하는 관계로 고장 또한 이때 많이 발생되어 수리부품과 인력 부족으로 농기계 수리가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3월과 4월, 8월과 9월 등 연 2회 일제점검 정비 기간을 정하여 자체 점검토록 하고 있고, 또한 중앙과 지역단위로 나누어 농기계 무상점검, 부품교환 등 순회수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번기에는 시 군의 사후봉사업소를 중심으로 긴급고장수리반을 운영하여 농기계 고장시 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부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부품 및 수리장비 구입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사후봉사업소 61개소에 22억 6,900만원을 지원하였고, 농기계 수리기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94년도부터 현재까지 134명의 산업기능요원을 농기계 수리기사로 편입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기찬 위원님께서 농기계 보관창고 타용도 사용 방지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규세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한 농기계 보관창고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나 방치, 근저당 설정 등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방지대책과 원상복구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기계 보관창고를 타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하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매년 도 및 시 군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보관창고의 이용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지도 점검한 결과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63개소 2,827평을 적발하여 54개소는 정상 운영토록 원상복구 조치하였고 8개소는 지원된 보조금 1억 2,00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면 원상복구를 하게 되는 그러한 대표적인 유형은 저희가 지원한 목적과 달리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그 목적에 충실하게 사용될 수 있는, 회복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치 지시를 내리고 있으며, 이것이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시 군에서 복명을 받아서 조치된 걸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올해에도 지난 11월 2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도와 시 군의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1개소 1,084평을 적발하여 '98년 12월 30일까지 원상복구토록 지시하였고 이에 불응시에는 보조금을 회수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원상복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반사용 창고에 대하여는 참여농가 전원에게 공동이용확약서를 재징구하고 당초 지원 목적대로 농기계 공동보관용으로 정상 사용토록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 보조 지원한 물건에 대해서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그러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가에서 담보로 제공하는 걸 막기 위하여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연명으로 등기토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또한 대출기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물건에 대해서는 대출담보용으로 잡지 못하도록 저희가 통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농협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된 물건에 대해서는 지원된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보조 지원 된 건물을 담보로 잘 잡지는 않습니다만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가끔 일어난다는 점을 더불어 보고드립니다. 장기찬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로 그간의 식량 생산화를 위하여 휴경지 생산화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휴경농지가 아직도 많다고 하시면서 계속 휴경지 영농대책이 요망되는 바, 향후 휴경지 생산화 시책을 물으셨습니다. 휴경농 생산화 사업은 저희가 '96년도부터 3년째 추진해 오는 사업으로써 '96년도에 2,252ha, '97년에 3,278ha, '98년도에 3,452ha의 벼를 식부하였고 그 영향으로 휴경논이 '96년에 3,778ha가, '98년에는 1,138ha로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도비를 ha당 50만원씩 3년간 16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99년도에는 휴경논 생산화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기 경작한 휴경논은 재휴경이 안 되도록 특별히 관리함으로써 효율적 생산화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쌀 소득이 비교적 타 농산물보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과거에 놀려놓았던 논도 상당히 휴경지가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부재 지주의 경우가 문제입니다만 이런 경우는 당해 시장 군수로 하여금 성실경작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임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농민에게 빌려주는 등 조치하여 휴경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개선 사업의 진도를 보면 90%로 되어 있고 국비지원은 46.5%로 이와 같은 진척이 다른 이유와 가을착수 하천개수 병행 경지정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유와 연말에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배수개선 사업의 진도는 90%이며 국비지원은 71억 4,900만원으로 46.5%에 불과합니다. 이는 사업진도에 비해 국비의 자금 교부가 늦어지기 때문이며,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지정리 사업은 가을에 착수하여 봄에 마무리되는 2년차 사업으로써 농사가 끝난 후에 착공하기 때문에 현재 진도가 없으나 내년 영농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또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농촌지도소 직원에 대한 과원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질의하시기로는 구조조정으로 도와 시 군의 협의가 잘 안 돼서 도에서 파견되었으나 시 군의 정원에 없는 경우가 있는 곳이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기술원에 이런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술원에 저희가 알아본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여 드리고, 향후 자치행정국 인사 부서와 농업기술원과 시 군의 관련 부서와 협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정부에서 농가부채 경감대책으로 이자율을 인하하였으나 전국 농가의 부채는 30조원에 달하는데 경기도의 부채액은 얼마이며, 이것이 만약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산출근거를 만들어 정책에 반영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98년 6월 30일 현재 전국의 농가부채 규모는 29조 1,120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도의 경우에는 농협과 축협을 통하여 집계된 비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의 농가부채 규모는 비농업인을 포함하여 5조 3,718억원에 이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중에 정책자금 지원은 1조 259억원이고 상호금융자금이라고 합니다, 농협에서. 상호금융자금은 4조 3,459억원에 이르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만 이 상호금융자금의 경우에는 농업인이 아닌 경우가 융자된 부분도 포함되었다는 점을 같이 말씀드립니다. 이 부채대책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지난 11월 24일 '98년 10월에서 '99년 연말까지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하여 정부에서 2년간 원리금을 상환연기 조치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상호신용대출은 농협에서 자율적으로 현재 16.5%에서 14.5%로 2%포인트 이자율을 낮추는 걸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저수지의 오염도가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경기도 내 주요 저수지의 오염실태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저수지의 오염도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96년 12월에서 '97년 11월까지 1년 동안 조사 분석한 결과 산소이용농도, PH를 1년 동안 한번이라도 초과한 저수지는 16개소이며,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를 초과한 저수지는 21개소이나 납이나 카드늄, 크롬, 수은 등의 중금속은 검출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평가로는 아직까지 농업용수로는 양호하나 향후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100만t 이상의 주요 저수지는 유입 오수 발생분포도 및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저수지 상류에 축산하수, 생활하수, 공장 폐수 등의 배출시설 등을 조사하여 명예환경감시원이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여 전체적으로 저수지가 농업용수로서 계속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수지에 농업용수로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관리농조로 하여금 계속해서 예찰활동을 펴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1읍 면 1명품 육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육성 품목의 종류가 '95년에 15개 품목에서 '98년에는 7개 품목으로, '99년에는 4개 품목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바, 품목의 감소사유는 무엇이며, 홍보 등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앞으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읍 면 1명품 육성사업은 지난 '94년부터 '94년도 하반기에 도내 농어촌 지역인 19개 시 군을 대상으로 도비, 시 군비, 농가 자부담 등 총 486억원이 투자되는 1읍 면 1명품 5개년 육성사업을 수립하여 '95년부터 '98년 금년까지 4개년 동안 도비와 시 군비 190억 7,200만원, 융자 및 자부담 등 145억 8,400만원 등 총 337억 5,400만원을 19개 시 군 77개 읍 면 2,168농가에 투자하여 한우나 오이, 배, 상추 등의 21개 품목을 읍 면단위 명품으로 육성해 왔습니다. 홍보에 있어서는 매년 신문과 경기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한 바 있고, 물론 행정관청을 통한 계통시달도 수차례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활성화 대책으로는 그간 비닐하우스나 비가림 재배시설, 저장고 등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은 조성되었지만 아직도 상품의 규격화, 가공화 등의 유통 분야가 취약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며, 동 1읍 면 1명품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시 군에 적극 계속 홍보해 나감과 아울러 향후 계속해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도록 '99년이 1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해입니다. 그때 추진성과를 분석한 후에 계속추진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98년도 도유림 유상사용 허가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농가 자가도축 허용으로 환경오염 유발, 검사인력 배치 문제 등 행정력 수요의 당위성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폐지 검토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농가 자가소비용 도축은 부락 현지에 설치한 간이시설 도축장 이용방안과 기존 허가된 도축장을 이용하여 의뢰도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시설 도축장의 경우에는 도축업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한 도축업시설기준에관한특례규칙을 제정하여 공포되었으며, 각 읍 면 단위의 마을회관, 복지회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간이도축을 허용하되 그 기간은 '98년 9월 1일에서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농가가 이용을 기피하고 환경오염이나 검사인력 배치 등의 문제점이 있어 도내에서는 여주군에 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아직 도축한 실적은 없습니다. 또한 기존 도축장 의뢰도축 제도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98년 7월 6일부터 시행하여 관내 14개 도축장을 이용하여 182두를 도축하였으며 농가에 많은 호응을 얻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락공동 현지 간이도축 제도는 농가가 기피하고 있고 소값이 다소 상승되는 현 실정을 감안할 경우에 신중히 검토하여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99년 2월 28일로 폐지되기 때문에 사실 별 문제가 되고 있진 않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열 번째 임도가 홍수시 산사태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환경파괴 등 역기능이 큰 임도 개설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와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 지역여론 수렴 등을 실시한 후에 신중히 검토,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도 개설은 '98년까지는 중앙에서 책정한 기준단비에 의하여 사업을 집행하여야 하는 관계로 다소 완벽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만 '99년도부터는 임도정책을 물량위주에서 품질우선으로 전환하여 설계서 작성시 절토나 성토지의 조기녹화를 위한 공법을 완벽하게 적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시공토록 제도가 개선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산림자원관리소의 산림토목 기술인력을 활용한 공공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설계에서 시공까지 친환경적인 임도가 되도록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환경영향평가제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례는 없습니다. 참고로 산림청 임업연구원과 산림 토목 환경연구회, 학회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임도와 산사태에 관하여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조사분석 결과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임도개설은 환경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노선을 선정하고 임도개설시 주변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사항으로 '97년, '98년에 지원된 농약공급 및 사용실적을 보면 공급과 사용이 100%라고 말씀하시면서 100%의 근거는 무엇이며 농약사용량은 '97년보다 '98년이 적은데도 지원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원액이 농약공급량에 비하여 '97년보다 '98년이 많은 사유는 '98년 사업에 피잡초 방제농약이 추가되어 사업비가 '97년보다 11% 늘어났고 농약값이 전년에 비하여 32.5% 인상되어 농약공급량에 비하여 지원 농약에 대한 사업비가 증가된 데 그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농약을 공급 지원하는 것은 지원계획에 의하여 각 시장 군수에게 할당이 되면 시장 군수는 농약을 공급하여 각 농가에 적기에 뿌리도록 공급하고 또 지도하는 것까지 하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지원한 실적을 저희가 받기 때문에 100%로 돼 있는 것이고 농가에서 간혹 가다가 그것을 뿌리지 아니하고 방치한다든지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지도와 함께 병행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해나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기태 위원님의 추가질의 두 번째 사항으로 농업발전기금의 사업목적이 경직돼 있어서 농가나 농민단체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역을 위해 묵묵히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나 정책적으로 고려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종전의 경기도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조례에서는 지원대상자 범위가 농어민후계자, 새마을지도자 중 전업농인 자로 한정하였으나 '96년 8월 20일 경기도농업발전기금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일반 농민어가, 독농가, 후계자, 전업농, 농 임 어업 생산자 단체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고 IMF사태 이후 어려운 도내 농축어가를 위하여 '98년 3월 30일 조례의 재개정을 통하여 시설자금 이외에 경영자금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대상자 선정시 다수의 농어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선정절차에 대한 시 군 지도를 강화하여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범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 정보화사업이 잘 안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바코드는 얼마나 장착하였으며 예산은 얼마나 투입하였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소 정보화사업은 소의 체계적인 사육기반 확충과 소산업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소 귀에 바코드를 장착하여 소의 생산 및 폐사 이동 등의 전산입력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만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바코드 장착실적은 50만 4,000두로 사업비는 19억 3,864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 7월부터 농림부에서 사업을 대폭 축소하여 한우개량단지 등 정부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소에게만 실시하고 시행기간도 시 군에서 축협으로 이관시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성범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사항으로 경지정리사업 현황의 경우 답대상면적 중 50%가 제외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97년말 농림부에서 경지정리대상지를 일제 조사한 결과 우리 도의 총 답면적은 15만 7,422㏊로써 이 중 경지정리 대상지역의 면적이 8만 2,284㏊이고 기이 시행한 면적이 7만 2,699㏊이며, 향후 계획면적이 9,585㏊이고, 대상지 계획면적이 7만 5,138㏊입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대상지 제외사유는 비진흥지역이거나 진흥지역이더라도 주민이 반대하는 지역, 그리고 중상간지역 등 소규모로 산재된 지역이며 이들 지역에 대하여는 현재로는 경지정리사업의 기준에 맞지가 않아서 비경지정리대상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99년도부터 농림부에서 간이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고자 대상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간이경지정리라 함은 현재 기준보다 대폭 완화하여 그 규모가 적더라도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경지정리사업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간이경지정리사업으로 되는 논은 진흥지역으로도 편입되지 않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전국에 1,000㏊를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성범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을 반납조치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을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농업기반조성사업의 경우 연차사업으로 시행되는 경우 집행잔액을 다음년도 계획에 투입하고 있으며 다만 준공되는 지구의 경우에는 부득이 집행잔액을 반납조치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농업발전기금계획 대비 지원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라고 말씀이 계셨기에 자료로 제출드렸습니다. 이성범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감사원 감사결과 등 지적사항을 보면 경기도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반적으로 소홀한 것이 아닌지 물으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림사업추진결과와 관련하여 우리 도가 지적받은 사항은 부당 및 관리소홀이 31건, 보조금 부당지급이 14건, 부당금 미부과 1건 60건과 농산물 출하자금 집행부적정 1건을 합쳐 총 61건이 지적되어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견책 45명, 감봉 14명, 정직 1명, 파면 1명 등 총 61명이 징계조치되었습니다. 앞으로 농림사업지침 및 관련법 집행에 더욱 철저한 연찬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재 위원님께서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 하천제방공사와 관련 하천폭을 현재 계획보다 축소하든지 편입농지를 최소화 할 수 없는지, 또 축소가 불가능하다면 강제로 수용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공사는 경기도건설안전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흑천개수공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설안전본부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기존의 하천폭이 90m로써 협소하여 110m로 확폭되는 구간으로써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한 용역회사로 하여금 재검토토록 한 바 원활한 홍수소통을 위하여는 하폭의 확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향후 보상절차 진행 및 수용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안전본부에 재조회화여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진입교량이 노후되어 재가설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진입교량은 새마을 교량으로 교각이 노후되어 시험장과 양평군에서는 신규가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요예산액 27억원을 도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금년도에 도비 5억원이 지원되었으나 부족분에 대하여 '99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결과 최근 경제난 때문에 긴축예산편성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도시정책국 등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가설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농정국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규세 위원님께서 경기미에 대한 관심 부족과 보호대책 미흡으로 타 지역의 쌀이 경기미로 둔갑하여 시중에 불법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경기미 보호대책과 향후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미의 품질우수성은 우리 경기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로써 우리 도에서는 경기미의 성과보호를 위해 시 군의 생산지마다 상징하는 고유상표를 개발하여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미의 우수성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원산지표시제 정착 등 경기미 보호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도내에서 타 지역의 쌀이 경기미로 둔갑을 하는 예가 빈번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순수한 경기미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도내 8,179개소의 양곡매매업소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원산지표시제 및 쌀값안정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원산지 허위표시업소 1개소, 산지 년산 중량 등 품질표시 위반업소 7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조치하는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국립농산물검사소 경기지소 주관으로 '98년 9월 1일부터 원산지단속공무원 28명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산지 허위표시 등 원산지 표시의 단속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경기미에 대해서 농정국장으로써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명의 경찰이 한 사람의 도둑을 잡지 못한다는 옛 속담이 있다시피 우리가 단속만으로 경기미의 성과를 보호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미는 우리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브랜드화를 시켜 나가는 방법밖에 없으며 이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서 꼭 상표등록을 하고 등록된 상표는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히 법에 의해서 제재를 시켜나가는 그런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농정국 산하 사업소의 공무원들은 대부분 전문직으로 인사적체가 심하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사업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농정국 산하 사업소는 축산위생연구소 등 4개 사업소에 정원이 210명으로 축산, 수의, 수산, 임업직 등 대부분 전문기술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술직과 행정직을 비교해 볼 때 그 숫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보직자리 자체도 한정되어 있어 승진기회폭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서 우선 내년 4월부터 공무원의 능률제고와 경쟁력촉진을 위하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 도에서는 목표관리제와 점수제의 인사평정제도, 그리고 승진심사시 적격성평가제도가 도입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실시될 경우 사업소에도 경쟁개념의 도입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 등을 통해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아울러 도 인사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술직에 대한 승진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며, 순환보직이 가능한 부분에는 순환보직을, 또 도본청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업무협조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의 두 번째로 농림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평가 결과 경기도의 부진을 지적하시면서 경기도 차원에서 농림부가 평가하기전에 우리 도 자체평가하는 제도의 도입여부와 사후 이행절차 확행을 통한 향후 평가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림사업에 대한 농림부의 평가는 농림사업평가규정에 의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실적가산금을 인센티브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15개 시 도를 대상으로 하여 농림사업규정 절차이행 정도, 지방비지원 정도, 농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노력평가, 시 군의 사업추진 진도 등을 평가하여 실적가산금을 차등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는 사업계획, 사업신청요령의 공고 및 홍보 등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가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아직 일부 시 군에서는 이것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지도평가를 다시 한 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방비 지원실적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투자하고 있으나 전체예산중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고 있으며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위치하여서 상대적으로 공급이 적고 농 축산물의 가격변동이 심하여 평가가 좀 낮지 않나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년 농림부 평가전에 도자체적으로 시 군에 대하여 사업실적을 평가, 시행해 오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종합적으로 평가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앞으로 강화해 나가겠으며 평가기준상 불리하게 돼 있는 지방비 투입실적 평가방법을 경지면적 대비 투자액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중앙에 건의하여 우리가 볼 때 다소 불평등하게 돼 있는 이 기준을 개선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이외에 도 자체적으로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예산편성시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여 효율적이 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계속 타 시 도에 뒤지지 않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우리 도는 안이한 미곡정책과 홍보부족으로 경기미의 옛 명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기미의 품종개발, 브랜드화 등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범도민적 차원의 브랜드 개발, 경기도지사 인증 및 제도 등의 도입이, 경기미 명예를 지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저는 저 나름대로의 견해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남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청품명월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도지사가 일정한 심사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공동브랜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에 여주, 이천, 안성지역에 비교적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쌀과 포천, 연천 이런 지역에 비교적 좀 미질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쌀을 공동브랜드로 했을 경우에 그 지역주민이 과연 호응을 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도 심사숙고해 봐야 될 것이며, 그렇게 공동브랜드로 가는 것이 우리 도에 유익한 것인지 하는 면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지역 특성을 살린 고유브랜드로 나가는 것이 더욱 강점을 가질 수가 있으며 단지 아까 이규세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브랜드는 브랜드 자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등록을 하고 등록된 것을 위반한다든지 아니면 유사상표가 나왔을 때는 강력히 제재를 해 나감으로써 상대적으로 성과를 보호하는 시책이 오히려 바람직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미에 대한 차별화 시책은 우리 관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내리기 보다는 저는 이 문제를 경기농정포럼과 같은 이러한 기관에 하나의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모든 농민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어떠한 방안이 나온다면 도에서 적극 검토해서 실현하는 방안이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학용 위원님의 네 번째 매년 쌀재배면적이 감소되고 재해도 증가되어 쌀의 안정적 생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시고 경기미 보호 육성대책으로 농가생산의욕 제고를 위하여 가장 많이 생산하는 농가에게 수여하는 쌀증산왕제도의 도입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쌀증산왕제도를 도입하는데 원칙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저희가 농어민대상제도에 경종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증산하는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면 이것을 강조해서 농어민대상을 더욱 빛내고 증산의 의미도 가미될 수 있도록 해 나가되 이 또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코자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사항으로 IMF한파로 인해 경기도내 21개소의 관광농원에서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수년내 파산위기에 처하며 경기도내에서 '98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다행이지만 기존의 농원에 대하여 운영자금을 추가지원하여 관광농원을 활성화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관광농원이 2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한 바 IMF이전에 비하여 내방객이 감소하였고, 대다수의 농원에서는 지원된 융자금의 상환은 물론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가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였으며 '99년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농기계 보관 및 이용실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중고농기계 매매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농기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히 하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가부채중에서 적지 않은 부분이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농가의 부채를 발생시켰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지금 농협과 함께 농기계 리스사업을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형태로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더 검토를 해나가야 되겠지만 일시적으로 쓰이는 농기계를 농민들이 자기 필요에 따라 계속 구입을 함으로써 오히려 농가부채를 더욱 가중시키는 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일시적인 랜트의 개념이 되든 리스의 개념이 되든 이러한 임대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는 점을 보고드리고 안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기회가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의 일곱 번째 질의사항으로 도내 지정보호수 중 유실수는 모과나무 1본 뿐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안성시에 소재한 배나무 2본은 보호가치가 있는데 보호수로 지정관리할 용의가 없는지와 도내에 오래된 유실수가 있으면 일제 조사하여 보호수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보호수는 산림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100년 이상 된 노거수목으로써 마을의 전설, 애환, 설화가 담긴 수목이나 특별히 보호 증식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손수 조사하신 안성배를 대표하는 배나무에 대해서는 현지를 조사하여 보호수로써 가치가 인정되면 도보호수로써 지정하여 정확한 수종규명은 물론 병해충 방지와 외과수혈 등 보호관리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수목은 계속 발굴하여 보호수로 지정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의 여덟 번째 질의는 불법농지전용이 '95년부터 현재까지 2,925건 425㏊가 되는 것은 단속의지가 부족하거나 사후조치가 미흡한 등 미온적 대처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시면서 불법농지전용 미복구가 많은 부천, 안양, 고양시의 미복구 사유와 시 군 공조체제를 통한 농지보존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수도권지역의 특성상 각종 개발행위에 편승한 불법농지전용 행위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부천, 안양, 고양시의 농지불법전용은 안양시가 11건에 0.3㏊, 부천이 98건에 8.3㏊, 고양이 406건에 338㏊이며, 미복구면적은 부천이 97건 , 고양이 297건으로써 부천의 경우에는 '98년도에 96건이 적발되어 원상복구 진행중에 있으며 고양시의 경우에는 '97년도 이후 305건이 적발되어 이 또한 원상복구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지의 보존을 위해서는 불법농지전용의 경우 고발과 강력한 원상복구 등이 이루어져야 겠지만 위 지역의 경우는 주로 농업용 시설의 불법용도변경이나 불법매립 등으로 원상회복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강력히 촉구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원상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의 아홉번째 산림자원관리소의 시설공사 40건 중 10월이후 발주가 24건에 이르고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으며 공사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행정의 투명성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사의 전문성, 긴급성을 제외한 사업에 대하여는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산림자원관리소에서 '95년도부터 발주한 시설공사 40건중 10월 이후 발주한 공사는 금년 여름 수해피해지인 야계사방지 복구 13건을 비롯한 임도보수, 휴양림 시설보수공사 등 모두 24건입니다. 공사발주가 늦어진 사유는 수해피해지역의 설계, 추경예산 확정후 사업발주 등에 따른 지원으로써 휴양림 인접 사유토지내에 교환지원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동절기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되도록 조기발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공사중 수의계약은 33건으로써 이 중 26건은 산림사업의 전문성, 시급성 등에 따라 시 군지역의 임협과 계약체결한 내역이며 나머지는 대부분이 축령산휴양림내 사업으로 동일지역내 사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한 지리적 여건, 휴양시설의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약의 투명성을 위해서 저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되도록이면 공개경쟁으로 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학용 위원님의 열 번째 질의사항으로 축산위생연구소의 남부지소 폐지는 가축사육규모 등을 무시한 행정편의 위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조직개편시 남부지소의 복원의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가축방역, 축산물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금년 9월 14일 공포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남부지소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대한 가축방역과 축산물검사 등의 연구소 업무활동은 현재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나머지 사업소장과 행정직, 사무보조원 3명만 제외한 일반 축산물검사나 가축방역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 11명은 남부지역사업지원팀을 구성해서 예전과 같이 방역 및 검사업무에 그대로 종사하고 있어서 남부지역의 축산농가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남부지역의 축산환경이 변화하고 축산의 비중이 높아진다면 추후 도의 행정수요 검토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열 분 위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고견은 우리 도의 농정발전을 위한 애정 어린 충고로써 본인이 깊이 명심하고 앞으로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형석 위원장대리, 강대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국장님께서 아주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충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농정포럼과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두 가지 얘기했는데 한 가지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역 순회하면서 하는 것. 또 하나는 지역농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용역을 한번 수행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기농정포럼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안에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가 제시한 대안으로는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데 그대로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 경영기술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경기도 지역의 농업과 축산, 원예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컨설팅을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지원할지는 앞으로 포럼에서 해 나가는 걸 지켜봐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관리소의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질의한 것은 주로 일반 업체에 대한 겁니다. 일반 업체 중에서도 지역에 있는 업체에 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에 있는 업체에게 제한경쟁입찰을 시키든지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였었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 임업협동조합에 주는 경우에는 부가세 10%가 면제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 수익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영림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5개 시 도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 농업 부분의 평가에서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우리 경기도 농정이 보다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제가 이번 조직개편에서 보니까 농정기획팀이라는 부서가 새로이 신설된 것이 이제 농업도 단순히 생산을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을 하고 그런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일선 시 군에 대한 평가제도를 강화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모쪼록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으로 공동 브랜드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고견을 밝혀 주셨는데요, 우리 국장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다만 제가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것은 지방에 있는 고유 브랜드를 무시하자는 의도가 아니라 범 경기도 차원에서 일단은 경기미라는 브랜드를 우리 국민들에게, "경기미" 하면 일단 좋은 쌀로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 시 군의 브랜드화 노력에 플러스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좀더 우리 경기미가 더 힘있게 활동할 수 있게끔 그야말로 경기도 전체에서 나오는 공동 브랜드로서 경기미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고, 그리고 일선 지역 시 군에서 하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브랜드를 함께 병행해서 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좌우지간 이 문제가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낼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김학용 도의원의 어떤 의견이 우리 지역에서 쌀 농사를 짓는 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심사숙고하시고, 특히 경기농정포럼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하나의 주제로 던져서 연구를 시켜서 그 연구결과를 좀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우선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것이 지금 공동 브랜드로 했을 때, 쉽게 말하면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되니까 그것을 지역 농민을 대표하는 그 지역 자치단체에게 의견을 물어봐야 될 것이고, 거기서 우선 참여하는 사람들이 호응을 한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우선 그러한 사전단계로서 도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첨언의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번에 농림부에서 주관한 농업 관련 아이디어 박람회를 가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국에서 나온 포장지들을 쭉 봤는데, 전국에 있는 포장지 중에서 품종표시가 된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표시 문제도 저희가 먼저 선수를 치고 우리 경기미 중에 현재까지 개발한 품종 중에서 미질이 최고 좋은 것으로 정평이 나있는 추청의 품종표시를 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농정포럼의 주제에 포함을 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쌀 증산왕제도 말이죠, 말씀하신 대로 농어민대상이 있기 때문에 따로 하기가 뭣하시면 농어민대상에 쌀 증산 분야를 추가해서 정말 우리 경기도의 경기미 보호 육성책을 강력하게 보여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가부채의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농기계 구입자금과 관련해서 렌트 문제나 리스 문제 등 여러 가지 전향적인 말씀을 들려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또 역시 이 문제도 경기농정포럼에 하나의 주제로 줄 필요성이 있고, 또 현재 경기도민의 농기계 이용실태와 보관실태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조사하려고 양식을 만들다가 경기도 전체를 제가 하려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자금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설문조사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해 본다면요, 지금 우리 경기도의 주요 농기계,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이렇게 5종에 대한 보유대수를 보면 19만 4,000대 정도의 농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당 창고를 짓는 데 소요되는 면적이 3평씩 해서 대단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창고가 8만 9,994평은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농기계 대수를 3평씩 곱하면 49만 3,227평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58만원씩 평당 계산하면 경기도 전체에 농기계 창고를 짓는 데 2,860억원이 소요되고요. 그 중에 현재 농기계 보유현황과 같은 비율로 지원된 게 40.6%입니다. 현재 경기도에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 보유 중에서요.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1,16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농기계 보유창고를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이앙기 같은 경우 보행의 경우에는 그저 하루를 쓰거나 많이 써야 3일 정도 쓰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승용의 경우에도 열흘에서 보름 정도, 또 콤바인의 경우도 대략 20일 미만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주요 농기계도 손익분기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치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민 입장에서는 이런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판단해서 구입하지 않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옆 집 사서 농기계 잘 안 빌려주니까 기분 나빠서 사는 경우도 있고, 또 남이 가진 거니까 나도 가지려고 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단히 국가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걸 포함해서 도 자체 특색사업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창고나 기계를 개인이나 또 아까 이규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우리 국민정서에 안 맞는 공동이용창고보다는 농협과 연계해서, 본 위원의 대안을 말씀드리면 도비 50%, 시 군비 30%, 또 농협에서 환원사업 차원에서 20% 부담을 해서 앞으로 해 나가면 농협에는 농기계 수리센터가 있고 기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가 많은 이앙기와 콤바인의 경우 10대씩 해 가지고 대략 계산해 보면 기계를 사는 데 이앙기 10대에 대략 1억원, 1,000만원씩 계산해서. 콤바인 10대에 2,500만원씩 2억 5,000만원 해서 3억 5,000만원 정도 기계 사는 데 소요가 되고, 그리고 농기계 창고는 60평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58만원씩 하면 한 3,000만원 해서 3억 8,000만원 중에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1억 9,000만원. 그래서 한 2개소에 3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검토해 보셔서 시범적으로 경지면적이 많은 지역에 실시해서 영세농가들의 주름살을 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참고하셔서 효과가 있으면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그리고 1읍 면 1명품 사업과 귀농자 창업자금 지원과 관련해서요, 1읍 면 1명품 사업이나 대개 우리 농업 지원의 문제점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축산농가의 축사시설 지원자금은 대주고 입식 운영자금을 주지 않는 바람에 결국 대한민국 전체 농촌에 축사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1읍 면 1명품 사업 중에서 잘 추진이 되는 데를 골라 가지고 2차 지원으로 가공산업에 대해서 농민들이 경영하기 적절한 10억원 미만의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안 해 봐서 성실한 답변이 되지 못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읍 면 1명품 사업에 2차 지원하는 경우는 담당 실무과장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원료 구입자금 정도는 2차 융자 지원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앞으로 농정을 해 감에 있어서 하드웨어 쪽에 자꾸 투자하는 문제는 아주 신중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는 문제를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만약에 지금 말한 대로 건강하고도 우수한 1읍 면 1명품 사업체가 일시적인 경영자금 부족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그건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대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의 소상하신 답변에 감사하며, 경기농정포럼에 6,000만원을 지원하셨고, 또 자부담이 4,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부담 확보가 되어 있나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도에서 도비로 6,000만원 준 이외에는 이 모임 자체가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회비를 받아서 충당하도록 저희가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설립이 된 지가 3개월밖에 안 된 그런 문제가 가장 크지 않나 싶은데 다행히도 4,000만원 중에 1,500만원이 회비로 들어왔고 2,500만원을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 다소 달성하는 데 좀 어렵지 않나 싶지만 그렇더라도 계속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 의원들도 가입을 했고 농정국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많이 가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저희들이 낸 돈이지 정말 농정포럼에서 움직여서 회원을 확보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보여지지 않는 걸로 보거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좀 미약할 겁니다, 아직.

그런 부분을 어차피 기 조성된 단체가 내년부터라도 좀더 내실있게 저희 농정을 도울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저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2000년 고양 꽃박람회에 지원되는 도비 부담액이 내년에는 한 5억원 정도, 그 다음에 2000년에는 한 15억원 정도로 계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라면 '97년도에 할 적에도 5억원 때문에 문제가 돼 가지고 농림위에서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특혜 아니겠느냐, 고양시에 대한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차라리, 국비가 10억원밖에 안 됩니다. 국비가 10억원이고 도비가 20억원이라면 그것도 바꿔서 국비가 20억원 정도 나오고 우리가 한 10억원 정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해서…….

참고로 그걸 설명드리려면 '97년도의 내용을 다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97년도에 100억원을 처음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당시에 국비 25억원이었는지 30억원이었는지 기억이 정확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간 결론을 말씀드리면 국비 35억원, 도비 20억원, 시비 44억 2,900만원을 투자했었습니다. 도비를 많이 주어야 옳으냐, 국비를 많이 따와야 옳으냐 하는 것은 그때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돈이 얼마를 점유하는가 하는 것이 결국은 그 행사에 대한 영향력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양 세계꽃박람회가 두 번째로써 이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회 때에는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았고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만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에는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스스로 자평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도에서는 말이죠,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적어도 고양에 대한 특혜라기 보다는 고양시에서 개최한다 뿐이지 경기도 전체의 화훼산업, 나아가 국가의 화훼산업에 상징적인 행사가 돼 갈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도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도와 주면서 잘 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정책자금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 위원님들이나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5명의 어느 특정인들한테, 5명으로 결성된 단체가 가령 꽃을 기른다. 게다가 자부담이, 쉽게 50 대 50으로 50을 보조받고 50을 자부담했다고 쳤을 적에 1인당 10원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5명이 그러면 1,000원이 되는 거죠, 50은 받았으니까. 그럴 경우에 한 1년 있다 나 그만 둔다고 나갈 적에 그 사람은 얼마 가지고 나가냐면 최소한 20원은 가지고 나갑니다. 그럴 경우에 나간 사람이 부담할 적에는 특정인을 준 것이 아니죠. 그 단체에 그것을 기르라고 보조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자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거의가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업들은. 동료들은 떨어져 나갔고 혼자 하고 있는데 기 나간 사람들이 최소한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나갔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지가가 상승되었다면 다행이지만 상승이 되지 않았다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정책자금 쓰시는 분들이 다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답변 괜찮습니다. 국장님이 관심 있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성 수출농단이 금년도와 내년도 도비 따지면 약 40억원이 갑니다. 거기다가 작년도에 쓴 기반조성, 금년이죠. 금년에 쓴 기반조성비가 4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럼 특정지역에 무려 82억원 정도를 투자한 것입니다. 물론 그 효과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 위원님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안성 지역이라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지역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배려하고 그것이 지역이라면 다행인데 특정 회사에 대한 배려였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국비가 25%고 도비가 14%인데 시 군 부담비는 6%입니다. 그 다음에 융자 40%에 자부담이 한 20%밖에 안 되는, 거의 사실 대중은 미미하긴 합니다만 그것도 금액으로 따지면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을 정말 잘못되지 않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규모는 많이 축소되었고 정말 처음에 20호 농가가 참여했다가 지금은 16호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정말 걱정대로 되지 않고 잘 돼 가지고 안성 지역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정말 수출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칫 하다가 내수용 생산 공장밖에 안 됩니다. 농단이라기 보다는 내수용밖에 안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기 투자한 돈과 또 어차피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다 잘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좀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성 농단에 대해서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설명드릴 것은 우선 이게 추진방식이 과거 중앙에서 하고 있는 생산유통 지원사업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5인의 생산자 단체에게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승인이 되면 그 사람한테 사업하는 것에 따라서 돈을 줘 버리고 나중에 우리가 그 돈이 제대로 쓰였는가만 점검해서 제대로 쓰였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은 지금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돈 자체가 농업에 투자하려고 가지고 있는 돈이니까 결국 그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농업에 투자를 했으면 어떤 의미에서 그 돈의 목적은 달성을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홍길동이었다가 김갑돌로 바뀌어도 어떤 의미에서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죠. 왜냐하면 농업에 투자돼 있는 거니까. 그래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부담 부분을 잘 안 한다든지, 그래서 이 안성 농단의 취지는, 지금 주체가 안성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설계와 시공을 안성시가 실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도 자부담 부분과 융자 부분을 실행해 가지고 그 돈을 안성시에 납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실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는 아마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더욱이나 문제는 지금 IIMF 사태 하에서 참여하겠다는 농가들이 주춤거리고 있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는 적어도, 내가 볼 때는 어떤 의미에서 일부 비경제적이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 한 지역에 집단적인 화훼 수출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수출 모델을 하나 제시해 보려고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정작 거기가 지금 대단히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겪어 넘어서 가지고 이 안성 농단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도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들하고 도의원님들이 힘을 다 합쳐서 좀 도와 주셔야 이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도 국장님께서는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라고 하시니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농정포럼의 구성 멤버가 어떻게 됩니까? 그걸 왜 여쭤보냐면요, 우리 강대기 위원장이 농촌기술자연합회 경기도 회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가 유수한데도 불구하고 포럼을 다시 만들어서 거기다 도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농촌지도자연합회…….

지도자연합회, 무슨 기술자연합회, 많지 않습니까? 경영인연합회 등등. 그런데 거기다 특수하게 포럼을 만들어서 도비를 지원하고 기 가지고 있는 농민단체에 대해서는, 그 농민단체는 뭐하는 단체입니까? 그런 단체에다 위탁을 주고 기술자, 특별한 사람 초빙해서 연구를 하도록 한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포럼이란 걸 만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특별하게 농사 짓지도 않고 입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구성된 데 아닙니까?

지금 4-H연합회라든지 아니면 농업경영인연합회라든지 이러한 농민단체는 그 나름대로 어떤 의미에서 동질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가들의 집단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기농정포럼은 그러한 한 분야의 사람들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종이면 경종, 그 다음에 원예면 원예, 축산이면 축산, 이런 분야의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 경기농정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분야별로 토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기관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건지 대학교수님들이 입만 가지고 하는 단체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농정포럼의 이사로 추천된 사람으로는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대학교수들도 많이 포함돼 있지만 그 분야에 다년간 영농을 종사하신 분들의 대표들도 다같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촌기술자연합회 등등 이런 사람들은 낳아서 현재까지 실제로 농사를 경영하는 사람이고 아까 국장님은 단일분야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축산도 있고 수산도 있고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농민단체가 많은 걸로 해서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할애문제,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또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한다면 이런 농민단체는 자기네들 어떠한 불이익이 왔을 때 떠드는 단체로만 되는 건지, 그래도 이런 단체에다가 어떤 연구 과제를 위임해서 하도록 위상을 높여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높으신 분들만 모셔다 놓고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름도 "포럼". 우리 한글 다 집어치우고 포럼이라는 말을 저도 가끔 듣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가지고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는 농민들, 특히 경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막대한 경지면적을 갖으면서도 늘 소외받는 농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굳이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이런 말씀이에요. 6,000만원을 이런 다른 단체에다가 연구하라고 지시해 주시고 이렇게 인도 좀 해 주신다면 좋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괜히 여러 단체만 만들어 놓은 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한 실지로 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들이 동참하는 농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농어민지도자연합회, 경영자연합회, 전업농연합회 이런 분들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 보다 그런 분들이 모인 단체가 결국 포럼이니까…….

그런 농촌관련 단체의 대표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그 명단 좀 내주세요. 그래서 저는 노파심에서 단체를 이끌고 가는 책임자도 계시니까 그런 어느 지정된 단체는 못해도 분야별로 임무를 부여해서 농업시책이라든가 기술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연구하는 것을 다시 또 뭘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경기도의 농정포럼에서 얼마나 많은 기술이나 정책이 나올지 몰라도 결국은 각 농어민단체 목소리가 똑같이 한데 뭉친 걸로 봅니다.

이 위원님 말씀이 지극히 타당합니다만 농민들께서도 충분히 모르는 내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유통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년간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도 그 외에 유통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자기사업에 도움이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모든 농업과 관련된 산업분야에 단체의 장 되시는, 그러니까 전업농연합회, 유통인연합회 이런 단체의 장이 이사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강대기 위원장님도 그 포럼의 회원이십니까?

이사로 들어가 계십니다.

각 단체장들이고 여유가 있는 분들이니까 가급적이면 그 돈을 어렵고 헐벗는 농민들, 영세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여분의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경기미 문제에 대해 김학용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경기도도 각 지역별로 북부, 남부, 이런 지역에서 품종에 의해서 경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품종에 의해서 맛도 달라지고 그러는데 저는 아까 질의사항에 경기도 농정국이 뭘하느냐, 그런 기초단체의 특작품을 아까 말대로 시 군별로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경기도가 해야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선 타 지역의 쌀이 안 들어 오게 하는 방침을 도에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산물검사소도 각 시 군마다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저도 과거에 도정업을 한 30년 해 왔기 때문에 압니다. 지금은 한가합니다. 가을 추곡검사 때 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나가서 라이스센터 등에 다니면서 수시검사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연구를 하셔야지 시 군에 맡겨놓고, 지금 시 군끼리도 경쟁해요. 화성쌀이 좋다, 안성쌀이 좋다, 김포쌀이 좋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같은 경기도 시 군끼리 경쟁이 붙었을 경우에 과연 정당한 미가를 받게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그런 현상은 못봤습니다만 장래에는 꼭 나리라고 봅니다. 화성의 김일수 군수님은 가끔 TV에 나오셔서 자기네 지역 쌀 홍보 많이 합니다. 지금 못하는 지역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도의 농촌을 어려운 데나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나 똑같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국장님은 연구 노력을 하셔서 그런 정책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인희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수해피해 전의사항 중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산배수펌프장은 주민들이 진정을 해서 회답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지대에 있어서 고지대로 이전을 안 하면 앞으로 수해 때 문제가 많이 생겨서 회답한 것 가지고 공무원 물고 늘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성이 높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현장을 못가시면 과장님을 보내시든지 해서 확실한 걸로 해서 그걸로 오셔야지 차기에 올해 같은 수해가 안 온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비해서 공무원의 생각으로 인해서 전체 주민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 거니까 이러한 것은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해야 될 텐데 뭔가는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97년도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농산물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철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원산지 관리철저를 하기 위해서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정확히 판명할 수 있는 전문직을 포함해서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4인 중 행정직이 3인이고, 동두천시청 같은 데는 농업직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선별결과를 해가지고 지도감독을 한다는 것은 뭔가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것에 대한 의도를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산지의 지도와 관련하여 농산물을 국산품과 수입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도와 농산물검사소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교육의 효과가 농업을 다룬 사람이 교육을 받는 부분하고 행정을 다루던 사람이 교육을 받는 부분하고 성과에는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안양이나 동두천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 타 지역에라도 부적절하게 지명된 부분이 있다면 그 지역의 사정이 농업직 현황이 어떤지 감안을 해서 되도록 그 분야의 전문기술직이 지적되도록 하고 만약 불가피게 행정직들이 그 업무를 맡을 경우에는 교육을 더 강화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한 가지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자금에 관한 출연금 납부현황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납 시 군이 6개 시 군으로 13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 일부 시 군에서는 앞으로 출연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일부 시 군에서는 출연포기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안 된다는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자금을 당초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실 때 제가 설명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이게 매칭펀드로 해서 도에서 50%, 시 군에서 50%를 내서 당해 시 군에 경영자금으로 쓰도록 당초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 군에서 재정사정이 좋지 못해서 마지막 추경까지 하는 시 군도 있고요. 그도저도 안 돼 가지고 올해 안에 도저히 마련을 못하는 시 군을“포기”라고 저희가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 군은 내년에라도 여유가 있어서 만약 한다면 저희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 군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일부 시 군이 출연포기라고 그래서 안 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보충질의 했습니다. 내긴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내야 되는 건데 재정사정이 안 돼서 지금 못내고 있는 그런 시 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세 위원님.

회원명부를 지금 받아 봤는데 한 300명 된다고 그러네요. 그럼 300명의 의견을 규합해서 그걸 간추려서 농정에 반영하실 그런 생각이세요? 그래도 회원이라고 그러면 자기 목소리, 의견도 분명히 반영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300명의 목소리를 어떻게 단일화할 방안이 있습니까?

그 방법은 저희가 공청회라든지 심포지엄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규합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살아 오면서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다수의 인원이 단체로 된 회의는 몇 분의 의사에 집중될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여기에 농민의 목소리가 있어도 그 사람은 농민의 목소리를 인정을 안해요. 그래도 좀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는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좇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 양반들이 경험이 있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도 많고 교수들도 있고 일반 뭐 있는데 이 분들의 참된 목소리가 각기 실제로 영농을 하는 사람은 달리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또 학술적으로 볼 때 맞지 않을 경우도 있고, 공무원들이 볼 때는 맞지 않은 것도 있을텐데 이것을 어떻게 절충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농정포럼이 과연 효과적이냐 하는 것이 의문이 됩니다. 저는 몇 십명 되는 줄 알았더니 300명이 넘는다고 그래서 까무라쳤어요. 그래서 이왕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이니까 국장님은 효율적으로 정말 앞서가는 경기농정, 희망찬 경기농정을 위해서 뭔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님이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능하신 우리 국장님은 여러 가지로 탁월하시니까 잘 하시리라 믿는데 300명의 목소리를 하나로 취합하는 것, 이것 참…….

이 위원님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하고 제 스스로 반성을 해 봅니다만 300명에는 종사하는 업종도 다 다양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관심을 가지는 부분도 다 다르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을 꾸며 놓은 것도 각 분과위원회별로 꾸며 놨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포럼이사회에서 결정이 될 일이지만 그걸 300명이나, 아니면 제 생각에는 아마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 모든 분을 다 모아서 한 가지를 결정하고 그런 방법은 안 써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바로 농민의 목소리가 정책에까지 닿을 수 있도록 하는 법에 대해서는 항상 저도 노력을 하고 포럼에서도 그렇게 되도록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