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총무·보사환경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32회 임시회 이후 근 한달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옛말에 집안이 어려울 때는 착한 아내 생각이 간절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어진 신하가 그리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IMF체제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항상 지역발전과 20만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현안사업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언간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33회 정기회를 맞았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 연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을줄 사료됩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3대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첫 실시하는 감사이니 만큼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이점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실태와 성과를 소상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8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는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시키고, 또한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부분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인 방향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알차고 치밀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사를 받는 기관에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 주시고 공정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와 각오로 소신있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8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감사대상부서는 11월 26일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 10시부터는 총무국 소관, 11월 28일 10시부터는 보건소, 시민회관 소관, 11월 29일은 공휴일로 휴회를 하며, 11월 30일 10시부터는 보사환경국,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12월 1일과 12월 2일까지는 이틀간 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첫째,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및 답변청취 등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서류확인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진행순서는 집행부 관계관 증인선서, 피감사부서 인사 및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그리고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수감차 이 자리에 나오신 집행부의 국장급 이하 담당관 및 각 과장, 그리고 시민회관장, 여성회관장은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본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일괄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산시 총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경 산 시 총 무 국 장 최 덕 수 보사환경국장 이 상 을 보 건 소 장 구 현 진 기획감사담당관 정 성 오 정보통신담당관 심 영 회 총 무 과 장 권 승 갑 민원봉사과장 김 명 희 새마을과장 김 종 국 세 무 과 장 신 언 정 회 계 과 장 성 병 용 사회복지과장 박 상 은 환경보호과장 김 찬 진 청 소 과 장 신 재 걸 시민회관장 김 종 만 여성회관장 도 순 희

그러면 감사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증인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에 항상 걱정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위원입니다. 기업체의 기획실하면 상당히 엘리트들이 모인 단체다 그리고 우리 경산시청만 하더라도 기획실하면 상당히 1천여 공무원 중에서도 엘리트가 집합된 곳이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IMF체제 속에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또 고용창출을 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기획실에서 세밀한 기획과 또 수익사업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안되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산시에는 남천면에 있는 맥반수를 개발한다는 이야기가 벌써 한 3년이 지나갔는데 지금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제주도는 물이 생산돼서 지금 경산까지 오고 있습니다, 제주도 생수가. 이 물은 경제가 아무리 나빠도 우리 인체에 필수조건입니다. 그래서 맥반수라 하면 이미 세계적인 학자들이 공인한 물입니다, 맥반수 물하면은. 왜 이걸 좀 빨리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해 가지고 고용창출도 되면서 우리 경산시의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지 이게 대단히 궁금해서 이번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매년 3,000만원 이렇게 예산 올려서 물도 파보지도 못하고 또 한해 넘어가 버리고 이런 시점이 거듭되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시에서 직영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민간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한번 개발을 해 보도록, 좋은 지하자원을 두고 그냥 없애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좀더 신경을 쓰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천 맥반석 생수개발 문제는 아마 저희 시의 실무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한번 해 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경제성이 사실 좀 확실시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유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느 과에서 합니까? 무슨 데이터가 있습니까? (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우리 시의 부채현황인데 실제 지금 보면 전체 채무액이 643억 1,800만원인가 그렇고, 그 다음 실채무액이 470억원인데 전체 부채는 640억원, 실채무액은 470억원인데.

이것은 아까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사업하고 하수관거종합사업은 환경부에서 국도비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85%를 국도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순수한 저희들 시비는 15%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하수관거정비종합사업도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게 70%가 지금 돈이 매년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 시비는 30%를 부담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액이 163억 9,800만원은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 순수한 시비로 갚아야 될 그런 채무는 479억 2,000만원 그런 내용입니다.

그 채무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채무기간은 사업에 따라 다 틀립니다만은 평균 한 10년 정도입니다.

10년?

예.

그럼 현재 보면 전체 부채율이 ’97년보다 ’98년도가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경북도별 부채현황을 혹시 참고로 빼 놓은 게 있습니까?

예?

경북도별 부채현황 혹시 참고로 빼 놓은 게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없으면 뒤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이 부채 말이지요, 물론 살림이 잘 되고 여물지게 살려고 그러면 부채가 적어야 되는데 개인이나 단체나 관공서나 실제 부채가 많으면 다른 사업 암만 해 봤자 이거 눈에 안 드러납니다. 부채를 좀 줄일 계획은 해 본 것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 사업별로 부득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기반시설은 사실 우리 시비로서 충당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기채를 안 내려고 지금 저희들 방침입니다만은 그런 일시적으로 잔감이 소요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시비로 부담하기에는 너무 과중한 그런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부득히 기채를 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자인공단 농촌지도소 우회도로 개설한 게 있지요?

예.

그거 지금 아직 완공 덜 됐지요?

거기 지금 한 사람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상협의가 안돼가지고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협의가 잘돼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단이 아직 덜 됐잖아요. 공단도 아직까지 완공이 덜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은 지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실제 그렇게 시급하게 안하고 차후에 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공단도 아직까지 완공이 안된 상태에서 도로부터 닦아가지고, 도로를 또 닦았으면 완공을 시키든지 한 사람 땅에 걸려가지고 지금 근 1년 가까이 그런 식으로 무방비상태로 그렇게 놔두는 것은 시 집행부에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손영길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실제 이제부터는 전체적으로 전체 집행부에서 분야별로 자기가 맡은 책임은 충분히 완수를 하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자가 현재 그렇습니다. 270억원이 1년분 이자지요?

아닙니다, 전체.

전체 그래 1년분 이자 아닙니까? 1년 이자 아닙니까, 270억원 하는 게.

1년 이자 아니고 전체, 앞으로 원금하고 다 갚아 나갔을 때 전체 이자입니다.

지금 현재 부채 쓴 부채이자는 얼마 됩니까? 1년에 기준 해 가지고 얼마 나갑니까? 1년 이자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1년 이자는 없네.

금년도에 26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 게 26억원요?

예,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는 이자는 이 원금을 전체 다 상환했을 때 전체 이자입니다.

270억원이.

예.

예산이 왜 이렇게 나오나 싶어서 질의했어요. 일단 부채에 대해서는 물론 담당관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는 걸로 알지만은 직원 전체가 이 부채에 대해서 꼭 해야 될 것은 물론 안하고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꼭 해야 되고 거기에서 여유가 있고 유도리가 있는 것은 빚을 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게 되면 빚이 자꾸 줄어야 되지 빚이 자꾸 불면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완급을 따져가지고…

그리고 126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오용환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경영수익사업의 아까 여기 설명한 유인물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각 시장에 임대료 나오는 것 그런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시영목련아파트 개발관계하고, 그 다음에 자인 토산품판매장 건립 지금 자인 토산품판매장을 건립을 하게 되면 점포는 임대로 줍니까, 안 그러면 분양을 시킵니까?

그것은 일정한 기간은 자기들이 자부담 해 가지고 우리 시에 기부체납 받기 때문에 일정기간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 시에서 임대를 받도록.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장사를 운영을 해야 되지요?

예.

그런데 현재 우리 지역에 보면 전체적으로 농산물판매장이나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특판장이 우방랜드도 있고 현재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흑자난 데 있습니까?

그 분야는 사실 저희들 시에서 직영한다 하기 보다는 거기에 개설을 해 가지고 생산자들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중간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역할을 하는데 일단 시의 돈이 거기에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점포 지어 주고, 세 주고 우방랜드 거기도 세 주는 겁니다. 1년에 얼마씩 2년에 얼마씩 이렇게 세를 주고 있는데 현재 시 자체에서 우리 농산물판매장을 경영을 하는 것이 판매장만 유치만 해 주는 지금 그런 관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보면 고속도로, 어떤 기업 이렇게 판매장만 시 돈 들여가지고 떡 만들어 놓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유통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것도 일종의 장사인데 이게 농민후계자나 이런 사람은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 전문적 지식을 사람이지 이 판매에 대해서 전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은 판매에 대해서는 백지로 봅니다. 거기에 유통과정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경영을 맡겨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농민후계자한테 주어 가지고 돈 들여서 집을 지어서 장사해라 그건 안됩니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까지 한 것 전체적으로 다 현재 경영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실제 우리 지역에서 좀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것은 우리 지역에 대추, 그 다음에 대추공장, 그 다음에 포도조합이 지금 들어 서 있습니다. 그 분들이 조합원이 몇 명입니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대추면 대추농사 진 사람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포도는 포도가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 지역에 만들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북도에도 이렇게 만든 것이 우리 경산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것을 만들어 놨으면 어떻게 하든간 이것이 운영이 되게끔 우리 시 자체에서도 많은 연구를 좀 같이 동조를 해 주는 것이 우리 지역에 경영수익사업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추조합도 몇 년간 운영을 하지만 계속 적자입니다, 유통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포도조합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부지를 많이 넓게 잡아서 공장을 대단위로 설립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물건이 판매 안되면 공장문 닫아야 되는 겁니다. 유통에 대해서 시에서도 담당부서에서는 연구를 좀,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그 점에 대해서는 너희는 너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해라 그런 생각을 지금 대다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인정이 되는데 그거 그래서는 안됩니다. 지역을 살리려고 하면 각 분야별로 좀 신경을 써서 유통과정도 신경을 써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우리가 지역에서 경영사업이 이루어지지 지금 현재로서 보면 전혀 포도조합 같은 데는 완전 마비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투자되는 농산물 직판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잘해서 연구도 여러 군데 자문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에 적극 연구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종윤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하는 건데 운영비 이거 실제 조합을 구성하면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운영비가 우리 산림과도 있고 한데 이 운영비가 왜 나갑니까? 임업협동조합 같으면 조합 아닙니까? 그러면 대추조합, 또 포도조합 전체 이런 데 포도조합, 대추조합 앞으로 운영비 다 줍니까?

아마 포도조합이나 대추조합은 사실 전국적인 그런 조합이 아니고 임업협동조합은 아마 전국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각 조합마다 조금 사정은 틀리겠지만은 사실 어렵다는 그런 차원에서 국비가 지원되고 그에 따른 우리 시·군 부담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런 내용도 심도있게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줬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주고 다른 지역에서 준다고 해서 우리가 준다 그것은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실상에 맞게끔 맞추어 나가는 것이 우리 지방화지 이거 지금 명목이 운영비란 말입니다. 그러면 조합이 한두 개입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조합을 운영하는 조합원에서도 이런 게 자꾸 여론이 되고 거론이 됩니다. 아까 박종윤 위원이 했지만 저한테도 이런 소리를 시민한테 여러 번 들었습니다. 산림과 있고 한데 조합에 운영비를 왜 주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고 하니까 이것은 앞으로 잘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관계부서를 통해 가지고 경영상태를 한번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직 좀 남았는데 휴식한 후에 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까 자인관계 토산품판매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년 동안에는 그냥 무상으로 이것을 임대를 해 준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위치가 자인시장 안에 입니까?

예, 시장 내입니다.

이런 것을 잘 검토해야 될 것이 뭐냐하면 현재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금 시 예산 가지고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그 입주자들이 건축비는 자기들 부담입니다. 부담해 가지고 건축을 짓고 일정기간 일단은 건축이 완료되면 저희 시에 기부체납을 받고요, 일정기간까지는 무상으로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유상임대입니다.

그럼 건축비는 상인이 낸다 이거지요?

예.

100% 다 건축비를 상인이 냅니까?

예.

그럼 시에서는 예산이 아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은, 11페이지 사업비가 8억 7,800만원인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지는 저희 시유지니까 부지를 제공해 주고 아마 건축설계비 일부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건축비는 입주자들이 건축을 자기들이 합니다.

부지제공 및 건축설계네, 8억 7,000만원이.

아닙니다. 이건 전체 사업비가 그런데요, 그 중에서 일부 건축설계비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점포 짓는 것은 입주하는 입주자들이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장소선정 과정이 본 위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그런 계획 하나 있습니까? 시영아파트 개나리아파트1차 그거 현재 점포임대 다 분양 안됐지요?

예, 분양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임대를 하려고 지금 공고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도 아직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 부지선정이 왜 잘못됐냐 하면 점포관계를 도로변에다가 충분하게 지을 수 있는데 상가라 하는 것은 사람이 보이는 곳에 도로가에 붙어야 되는데 실제 현재 보면 개나리아파트 같은 데는 안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정문에서 한 20m 도로 안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상가 가치가 없어요. 그런 현재 지나온 잘못이 지금 발생하는데 자인시장 이것도 분명하게 장소선정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물론 상인이 전체적으로 다 건축비를 대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대서 하는데 이것이 잘되면 관계 없어요. 안되게 되면 뒤에 가면 이 장소관계가 상당히 문제점이 도발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관계를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55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관계인데 이 기준은 어디 둡니까? 지금 보면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여러 가지인데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여기에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 경산시지회 상설알뜰마당 운영을 하겠다 사업계획이 일단에 저희들 시에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면 거기에 따른 계획을 보고 저희들이 사업을 감안해 가지고 결정하지 일정한 금액을 정해 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임의보조단체에 보조해 주는 액수가 본 위원이 봐도 규정이 어디에 수준을 정해 가지고 차이를 주는지 그게 제일 지금 문제점이에요. 문제점이고 경산시 재향군인회 이런 데도 이렇게 많이 줘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게 어디 있습니까, 재향군인회는. 각 시·군별로 동별로 재향군인회 다 있지요?

예, 다 있습니다.

군에 갔다온 사람에 여기에 전체적으로 회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제대하면 자격은 다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역할이. 시에 무슨보조가 된다든지 시를 도운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각종 행사 때 지원이 되고 연간 정해져 가지고 지원하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1,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쭉 여기에 보면 이게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데는 이것 또 지원이 가능한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는 국고에서 어느 정도 지원 내려온다든지, 그 다음 다른 단체는 또 보조 안 내려 온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액보조단체는 매년 정해져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나머지 각종 단체는 저희들이 풀보조 성격으로 해 가지고 각 계획사업 때마다 행사를 한다든지 그 사업성 검토를 해 보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일정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규정에 대해 가지고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소송관계 여기 보면 매년 소송이 건수가 많습니다. 건수가 많은데 과연 우리 시에서 소송을 해 가지고 승소하고 패소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 8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21건이 종결이 되었는데 저희들 시에서 승소한 것이 8건이고요, 패소한 것이 10건이고, 소취하한 것이 3건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총 16건이 종결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시에서 승소한 것이 5건이고, 패소한 것이 2건이고, 소취하 된 것이 10건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 말입니다. 가급적이면 소송 안하도록 안됩니까? 집행부에서 옛날 속담에 고발 좋아하는 사람은 고발로 망한다고 그런 속담이 있다시피 가급적이면 무슨 소송 거리가 생기면 시 자체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설득을 하든지 어떤 방향으로 이해를 시키든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런 소송이 관계되면 이 담당공무원들 명단이 다 나와 있는데 이거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분 법원에 일 때문에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좋은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 데 가서 고충을 겪어야 되고 또 이게 항소를 하면 저쪽에 소송한 사람이 돈이나 좀 있고 기업을 가지고 이런 사람은 지는 것 없습니다. 자기들 다 이깁니다. 대법원까지 가면 무조건하고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다 져요,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관계는 가급적이면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최대한으로 방법을 써서 어떤 방법을 쓰던간에 소송을 안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예산 나가는 것 보십시오. 돈이 1억원이나 비용 나가지 사람 이것도 귀찮게 되지 이러니까, 작년도 보다는 3건이 줄었는데 내년도에는 이 소송관계가 안 나오도록 잘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세가 보면 저희들 행정소송보다는 주로 민사소송이 저희가 많이 됩니다.

민사소송관계는 조금 더 신경을 쓰면 하는 비율이 안 적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133페이지 박기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시정홍보활동 관련건인데 지금 케이블TV망 확충관계인데 이거 지금 우리 지역에 케이블TV 연결된 데가 있습니까?

현재 과거 우리 동지역하고 올 연초에 자인, 용성, 남산이 되었습니다.

동지역에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읍면지역에는 이게 자인, 용성, 남산이 처음이네요?

예, 지금 안된 지역이 하양, 와촌, 진량, 압량입니다.

그럼 한몫 이거 하면 안됩니까?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금년도에 자인, 용성, 남산하는데 4,700만원 들었습니다.

세 군데는 4,700만원.

하양지역으로 와촌까지 가려고 하면 약 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동지역은 다 되어 있고 읍면에 하게 되면 같이 시행을 해 버려야 되지 2억원하고 4,700만원하고 그 돈 한 2억 5,000만원하면 다 되네.

현재 진량, 하양간 도로가 지금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전용 전주를 세울 그런 형편이 못됩니다. 한전 전주를 이용을 하고 있는 사실 진량～하양간 도로사업이 한창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대충 마무리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검토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그게 되면 읍면동에 이런 것은 동시에 빨리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거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예, 김영도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케이블TV 확장하고 4,700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한달에 TV보고 4,000원인가 4,200원씩 내거든요. 그 돈하고 이 케이블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 유선방송에 해 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유선방송에 4,700만원이란 돈을 자인, 용성, 남산 보수를 해 주고 유선방송 그 사람은 앉아서 시청료 4,200원씩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받는 것은 유선방송 거기서 받거든요. 그러면 이 시설을 하는데 보조는 시에서 해 주고 그러면 곰은 재주가 하고 그런 형태로 돈은 시비가 4,700만원 보조해 줘가지고 TV망 설치하고 그 보내는 시청료 4천 몇 백원씩 돈 받고 그런데 내용이.

그것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지 해야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이고 사실 저희들 전용채널을 6번 채널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선 연결하는 시설비입니다.

제 이야기는 선 연결하는 시설비이라든지 전체 공사비는 시에서 주고 거기서 조금 직접해서 하면 자기들이 돈 벌어 먹고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저희 유선방송 하나는 방송사에 주어가지고 시설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우리 경산에서 자인, 용성까지 나가는 선.

그러면 용성까지 원선은 보조를 해 주고 원선에서 가정에 가는 건 자기가 시설해 가지고…

예, 개인적인 시청하고 안하고는 본인 개인사정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송세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수정을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할 때마다 발언자는 위원 개인자격으로 발언하는데 회의록에 보면 항상 간사 한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직명을 가지고 발언하는 건 아닌데 성명 앞에는 앞으로는 간사 같은 직명은 빼 버리시고, 그리고 제31회 임시회 회의록에 보면 회의록 3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환경관리종합센터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시의회에서 할 일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발의를, 말을 그렇게 했는데 회의록에는 “시에서 할 일을 다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뀐 것이기 때문에 수정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먼젓번에 이 의료보험조합 청사구입비 3억원 그 조치사항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 지금 도 해당부서에 질의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도에서도 자체에서 확정이 어려워 가지고 지금 행자부에 질의를 내 놓은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는 저희들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예를 들어서요, 비닐하우스에 채소를 재배하는데 정부에서 권장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시범사업이라고 그렇게 보는데 그 하우스 안에 채소를 재배해 가지고 출하하는 과정에 거의가 다 개인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정부보조 아니면 융자가지고도 시설을 다하고 남을 정도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임의보조, 그리고 보조성 및 각종 행사 지급내역에 보면 이것은 선심성 행정의 발로입니다. 이게 한 10억원 정도 나갔는데 이러한 것을 소모성 경비를 그냥 가을에 묘사를 지내고 떡을 가르듯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 데 모아가지고 무슨 건설사업에 건전하게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99년도 예산을 이렇게 다 해 놓았습니까?

예, 이것은 임의보조단체는 저희들 예산에 전체 풀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완전히 시 예산 가지고 선심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 시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일정액을 풀로 계상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런 것은 안해 가지고 다른 데 어디에 건전한 방향으로 썼으면 해서 하는 겁니다. 톱밥지원 이런 거 방역기구, 접목기 육묘기 지원, 가정살림 살면 이렇게 안 살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정을 해 나가는데 인심은 얻어 좋지만은 현재 시기가 이렇게 어렵고 하니까 보통 이러한 것을 혈세를 마구 쓴다고 하는데 이 혈세라는 것은 사람이 피가 없으면 죽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돈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쓰기 때문에 혈세를 낭비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이건 앞으로 집행부에서 좀 줘도 안될 자리에는 안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98년도 주요시책에 보면 첫 번째, 푸르고 건강한 환경복지도시 가꾸기라면서 주요시책에 들어 있습니다. 또 시정발전위원회 운영이라는 게 우리 ’98년도 기획실 주요시책에 들어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성과나 어떤 운용방안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환경복지도시 가꾸기는 좀 포괄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일환으로 현재 각종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이 대표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천종합개발이라든지 또 조산천개발 이런 문제 주로 환경분야에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위원회는 저희들 대학교수님들을 위촉을 해 놓았습니다. 20명을 위촉을 해 놓았는데 4개 분과 그러니까 1개분과에 5명씩 해서 일반행정분야, 환경분야, 산업분야, 건설도시분야 이래서 각 분야별로 관내 저희들 대학에 적을 두고 계시는 교수님들을 20명을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래서 지난 7월에 과제를 주어가지고 제가 11월 20일에 연구과제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보완을 해 가지고 11월말까지 연구결과보고서를 받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어떤 과제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나온 건 지금 아무 것도 없네요?

아마 금년도에 처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개인당 1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기로 해 가지고 지금 19개 과제를 20일에 과제발표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그 성과분은 11월말까지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제출이 되면 저희들이 책자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채택을 해 가지고 좀더 발전하고 우리 행정과 접목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4개 위원회에는 현재 우리 시청에 담당공무원들은 한 사람도 안 속해져 있지요? 4개 과에는.

예.

4개 분과에는 안되어 있고, 우리 ’98년도 주요시책에 연초에 이런 발전연구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 시에 발전이 되겠다고 이렇게 공표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그것도 4개 분과의 교수들로 구성이 된 위원회에서 올라온 그 안을 취합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내용도 사실은 우리 일반시민들도 검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사실 가져야 되거든요. 무턱 대놓고 대학교수라서 지식층에 있는 사람이 이런 어떤 과제를 잘한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우리 경산시 현안에 대한 문제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나 경산시민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일부 보면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외부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인근에 있는 대학교수들한테 이렇게 많은 비용을 줘서 비용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차후에 제가 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유사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정말 우리 경산시가 어떤 효과를 보는지 또 이 효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 경산시민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정말 복리증진에 대한 어떤 거시적인 효과가 나타났는지 사실 의심 안스러울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추후에는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자체도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이런 위원회를 구성했다손 치더라도 또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만큼 우리가 관리할 책임도 사실 우리 시에 있다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을 기획실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입니다만은 이 소관부서에서 만약에 주게 되는 것 같으면은 소관부서의 장인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이런 걸 충분하게 중간중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는 사실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하실 때 좀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우리 경산시민이 내는 세금이, 물론 이걸 개인적으로는 부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부정을 하는 건 아닌데 단지 이런 걸 운영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도 반대급부를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는 돌아오는 어떤 혜택이 있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과제가 나오면 저희들도 한 부 볼 수 있도록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예, 일단 유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 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100만원 돈 주었다고 하면 그 예산은 어디에 둔 것으로 집행을 했습니까?

저희들 기획실에 연구개발비라고 금년도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올해 준 것은 어떤 예산에서 주었습니까?

기획실 연구개발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예.

금년 예산에?

금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에서 진정이나 탄원을 접수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일단은 사업내용에 따라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접수를 합니다.

바로 합니까?

예.

’98년도 감사자료에 없는 것 같은데 ’98년도에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진정서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지 일반인이 행정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요. ’98년도 한해 동안 우리 시에 진정이 들어온 건수, 진정내용, 처리결과.

일단 저희들 접수는 민원실에서 총괄 접수하기 때문에 그 현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진정내용하고 처리결과 전체 금년도 한 것을 자료를 하나 넘겨 줄 수 있지요?

예, 저희들이 한번 수합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감사기간 안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서류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진정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해결도 안 나고 미결된 그런 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건도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일반인이 알기로는 행정기관에서 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해결이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해 진정건수하고 처리된 내용하고 미처리된 내용을 알아가지고 과연 이게 어디가 잘못돼 가지고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본 위원회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보통신통신담당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영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은 감사요구가 없어서 저희들이 한 내용과 앞으로 할 추진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총 정원은 20명입니다.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의 인구현황을 보면 총 20만 6,383명입니다. 작년 동기에 19만 6,677명으로써 약 1만명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약 5%정도 증가된 실정입니다. 저희들 전산장비현황은 총 622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586이 395대, 486이 93대, 386이 91대, 286이 43대가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앞으로 이것은 2000년 문제가 있기 때문에 486부터 386, 286은 앞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227대가 대체해야 되겠고, 2001년까지 저희들이 1인 1PC를 갖도록 정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현인원이 979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보유숫자를 빼더라도 357대가 모자랍니다. 앞으로 이 277대 모자라는 숫자와 357대 모자라는 숫자를 합하면 584대가 모자랍니다. 그중에서 세무과에서 쓰는 세무파트, 지적과에서 쓰는 지적파트, 주민관리, 차량관리 등 이런 데서 쓰는 것이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약 한 100대 정도 읍면동까지 합해서 한 100대 정도 쓰고 있기 때문에 개인PC로 봐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 100대 하면 684대 정도가 모자란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1인 1PC가 2001년까지 되려고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와 후내년, 그 다음에 약 3년간에 걸쳐서 약 300대 정도씩 사줘야만이 1인 1PC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보유숫자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예산도 적고 해서 사실상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올해에 우리가 컴퓨터를 사 준 것이 44대 사 주었습니다. 프린터를 26대 사 주었는데 이것은 전부 조달구입을 해서 약 120만원 해당됩니다. 개인 사제로 사게 되면 190만원 정도 줘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교육은 올해 특수직으로 한 번 해서 농민교육을 한 번 시켰습니다. 45명에 대해서 시켰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아주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전 주민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인터넷을 구성을 했습니다. 방화벽이 없어서 저희들이 읍면동까지 지금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리추경에 확보를 해서 읍면동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내년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내년도에 대해서도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컴퓨터 2000년 문제가 나옵니다. 이래서 전세계적으로 뭐냐 하면 1990 몇 년 이런 식으로 입력을 시켜줘야 되는데 90 몇 년 이런 식으로 입력을 시켜서 전세계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 2월까지는 변환작업을 마쳐야 됩니다. 그 다음 내년 4월까지는 검정작업을 해야 됩니다. 검정작업을 하고 내년 8월부터 시험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컴퓨터 2000년 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등록 같으면은 현재 남자숫자가 1900년생 같으면 남자가 앞에 1번 여자가 2번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2000년도에 들어가면 남자가 3번 여자가 4번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 발전하겠습니다만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성화해서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완전히 접속이 돼서 집에서 모든 민원이나 내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 이런 사항들은 우리 인터넷에 들어오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당한 비용은 듭니다만은 기초작업은 내년도에 어느 정도 해서 주민들이 우리 시의 현황, 시의원의 활동내용 이런 것이 전부 다 수록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시 전체 현황 앞으로는 행정정보은행하는 게 생겨서 이것이 입력이 내년도 4월까지 입력이 되면 우리 시 관내에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교, 병·의원, 또 그에 따른 우리 기업체 무슨 기업체가 무슨 일을 한다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망라를 다 합니다. 이래서 상당한 인력이 되겠습니다만은 내년 4월까지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에게 한번 접속이 되면 전체적으로 내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부언을 했습니다만은 주민들의 전산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45명에 대해서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주민을 한 800정도 16회를 해서 1기에 2주씩 하도록 해서 그것도 뭐냐 하면 주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매일매일 나오면 곤란하니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2시간 정도 하면 2주정도 하면 충분히 컴퓨터를 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해서 주민들 컴퓨터 교육을 향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선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야 됩니다만은 원격영상시스템하는 게 별도로 내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 2월에 해서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청내 전직원들이 계속 대번에 다는 안됩니다만은 현재는 과장급 이상이라든지 앞으로는 직원들까지 해서 출장을 안가고 회의가 되도록 앉아서 회의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뭐냐 하면 어디 오너라 어디 오너라, 갈 필요없이 영상회의시스템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절약도 되고 여러 가지 교통소통도 원활히 되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또한 원거리와 근거리통신망 확충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읍면동까지, 사실 이것은 저희들 욕심은 한번에 설치를 다해 주면 좋겠습니다만은 예산사정상 그렇게 요구를 못했습니다. 다 하면 한 2억 1,000만원 정도만 하면 다를 할 수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한 7,000만원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려면은 읍면동까지 램망을 다 깔아주면 앉아서 내가 공문서도 앞으로 문서채송부가 필요없이 전부 컴퓨터로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면 용지절약이라든지 채송부가 필요없다든지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내년도에는 일단 램망을 읍면동까지 한 선만 깔아줘서 우리 사회보장문제나 토지보상문제, 또 지방세, 그 다음에 교통대책, 교통관리, 인터넷, 또 핸디오피스까지 해서 기초적으로 할 수 있도록은 일단은 설치를 해서 주민들도 접속할 수도 있고 일단 공무원들이 접수를 해서 되도록이면 공문서가 오고가고 안하도록 컴퓨터로서 공문서가 오고가도록 기초적으로 일단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소관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컴퓨터 부족수가 684대인데 지금 컴퓨터를 많이 우리가 이용을 함으로 해서 인력감소율은 얼마나 돼요? 전체적으로 인력으로 하던 것을 기계로 하게 되는데 인력감소율은 몇 % 되요?

이것이 아직까지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옵니다. 저희들이 옛날 같으면은 가르방을 긁어서 계산할 때는 상당한 인력감소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 요새는 뭐냐 하면 컴퓨터로 바로 쳐서 바로 문서를 빼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시간단축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전 같으면 우리가 기안문을 해서 다시 공문서를 쳐서 이렇게 보냅니다만은 바로 쳐서 바로 빼기 때문에 인력감축은 최소한 10%정도는, 현재는 10%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행정이 과거에는 컴퓨터 없을 때는 전체적으로 직접 초안을 전체적으로 사람이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던 것이 지금은 보기 힘들 그런 컴퓨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기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인력감소가 10%정도밖에 안됩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망이 아직까지 다 안깔렸습니다. 읍면동까지 망을 다 깔아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깔아줘서 그렇게 되면 인력감축이 상당하게 한 30%정도 효과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번 문서채송부가 없어집니다. 읍면동에 있는 문서채송부가 망을 다 깔아주게 되면 문서채송부가 당장에 필요없게 됩니다. 단지 뭐냐 하면 큰 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천상 인력으로 보내준다든지 그 외에는 공문서는 전체적으로 오고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고 다니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컴퓨터도 다 되어 버리기 때문에.

684대 이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00한 20만원씩 잡으면 8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들 교육을 올해 했다고 그러는데 내년도에 교육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예, 내년도 계획을 1차적으로 한 800명을 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그것을 기수를 16기 정도로 해서 한기에 2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나오게 되면 읍면동에도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어가지고 읍면동 전체에서 교육이 참여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원격영상회의시스템 이것은 시설을 하는데 이 예산은 얼마나 들어요?

이것은 일단 기초작업을 올해말까지 도에서 일괄계약을 해서 7,900만원에 도에서 전 시·군에 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일단 시스템을 올해 갖다 놓습니다. 갖다놓고 가동은 내년 2월부터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회의를 도에 오너라, 어디에 오너라 이런 식으로 안하고 앉아서 영상회의하도록 이렇게 점차적으로 발전나갈 겁니다. 현재 기초단계기 때문에 큰 기대는 없습니다만은 한 2, 3년 후에는 완전히 정착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에서 각 시·군에 계약을 다했습니까, 23개 시·군에.

작년에 오지 일곱 군데하고 나머지 23개에서 그러면 열여섯 군데 한개 다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에 예산승인 안받고 계약합니까?

자치단체에 ’98년도 당초에 되었습니다.

7,900만원?

예, 됐습니다.

됐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료준비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가 행해지고 있습니다만은 과거보다 못해졌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해마다 나아졌다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거듭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은 즉시 시정하고 잘된 것은 더욱 장려하여 보다 질 높은 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측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경산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