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금년도 임시회 일정을 원활하게 모두 마감하고 오늘 이렇게 12월 29일까지 35일간 운영되는 제34회 정기회 첫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정기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처리해야할 안건은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제34회 정기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기입니다. 제34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할 안건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의 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그리고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과,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조례 안 및 기타 일반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할 안건에 대한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할 안건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질의의 건과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 건 및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 건 및 '99년도예산안심사 등 중요한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본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대로 의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대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 ｏ 기획감사담당관실 ｏ 공보전산담당관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 제5차 총무위원회까지 '98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과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청취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중복되는 내용은 가급적 지양하시고 분명하고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도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석동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항상 많은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황보고-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은 3/4분기 주요업무심사 분석결과 대상사업 200건 중 부진사업이 13건이 되어 있는데 사유분석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시의 소송사건은 총 23건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원인은 결과적으로 대민 처리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 처리한 결과는 아닌지 기획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페이지에 부진사업은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만은, 대부분이 문화재관리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은 설계를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문화재관리국이 설계승인을 일찍 안 해줍니다. 연말이 다 되어서 해 줍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만은, 대부분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소송 23건이 수행이 되었고 현재 진행중인 것은 14건이 있는데, 여기에 조위원장님께서는 위법 부당한 경우가 아닌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23건 중에는 행정소송이 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이 19건인데,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위법 부당한 것은 행정소송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4건이고 민사소송 19건은 전부 재산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도로에 편입된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서 20년이 넘고 그래서 자기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러한 소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에 위법 부당한 행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중에 절대 다수가 재산권과 관계된 분쟁이다 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가 업무개요에도 말씀을 드렸지 만은 앞으로 이러한 소송이 더 많이 생기리라고 항상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처리에 대해서 가급적 방지하기 위해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같이 청문회라든가 면담, 이런 것을 꼭 해서 소송사건이 가능한 한 많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보고서 5페이지와 13페이지 출향인사 고향사랑운동 전개와 관련된 우리시 출신 사회저명인사가 540명으로 보고된 바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구체적인 활용대책은? 예를 들면 재경, 재구 향우회와 연계한 농축산물 직판장설치사업 또는 향토 꿈나무들을 위한 장학사업 등 구체적으로 사업의 내용을 좀 말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출향인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활용이고 그 분들 입장에서는 고향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 되겠는데, 상호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들 입장에서 재정력이 따라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아직 큰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점입니다. 그러나 협의는 자주하고 있습니다. 출향인사 중에는 경북도 직판장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만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장학사업이라는 것은 출향인사들이 장학금을 모아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서울이나 또는 대구를 갈 때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십니까?

예.

그런 경우도 조금 전에도 말했지 만은, 향우회의 재정과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우리 향우회도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 만은 조금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협조해서 단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경쟁의 시대에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출향 인사들이나 다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을 저희들이 익히 알고 그러한 노력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기찬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공무원 문책에 보면은 감봉 1명, 견책 5명, 훈계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무슨 사유로 문책이 되었는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문책내용이 주로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서면으로 할까요?

서면으로 하셔도 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페이지 소송관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이 총 23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각종 소송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소송내용은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의 연도별과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결정된 것이 연도별로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언제, 몇 년도에 소송이 몇 건이 결정이 되고 안 되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누구한테 어떻게 승소되었고 누구한테 폐소 되었다는 이 내용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 소송내용만 지금 몇 건 몇 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소송이, 예를 들어서 승소가 되었다 면은 시에서 누구누구한테 대해서 승소되었다 또 몇 년도냐, 이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은 전 번에 보고할 때에는 뒤에 첨부를 했었습니다.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는데, 좀 방대하고 이래서 이것은 생략을 했는데,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에서 승소한 한 건을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봉화통로에 김창언, 현재 도의원입니다. 그 당시에도 도의원을 했고 한데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판을 해서 시에서 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변 수목식재와 관련된 소송인데 '98년도 올해에 수행된 소송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 드린 23건 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97년도에 이루어진 소송인데요. 이 소송을 직접 수행한 부서는 다른 부서입니다. 조금 전에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저희들은 소송을 지도하고 총괄할 뿐이지 직접수행은 해당 부서에서 다합니다. 그 내용을 매우 깊숙히는 잘 모르는데 달관적으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소송은 김창언씨가 우리 시에다가 시가 나무를 옮기라고 통보를 하고 불법 건물을 뜯으라고 통보를 하고 해서 이래서 내가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봤다. 시가 손해를 배상해라. 그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김창언씨가 우리 시를 상대로 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해서 그래서 승소를 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감사자료에 올라왔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에 의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정길 위원입니다. 1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민원봉사자 활용했는데, 관광안내, 민원보조, 행사진행,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 공무원 체력단련비가 전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봉사자들을 쓴다고 하면은 예산이 어느 정도는 집행이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2대 때부터 관광안내요원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현재 공무원으로 대체를 하라고 수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안하고, 어떻게 자꾸 민원봉사자 이런 사람들을 활용을 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20페이지 자체감사계획에 보면은 물론 감사팀장이 업무가 많아서 상당부분 못 보리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영주시에 통장님들의 임기가 4년이 끝이 나면은 주민 총회에서 새로 선출을 해 가지고 동장님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동이고 13개 동 중에 한 군데도 이행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감사는 무슨 감사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직무유기 아닙니까? 시 조례에 보면은 주민총회를 열어 가지고 선출한 다음에 동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한군데도 하는 데가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감사지적이 한군데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도 얘기된 바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15페이지에 민원봉사자 활용강화 해서 강정길 위원께서 그 부분은 강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한 면으로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지역에 관광안내문제가, 관광안내 봉사원을 6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로는 하루에 7천 원인가, 다 안주고 가는 사람에 한해서 교통비만 주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효과를 볼 때에는 우리 관광안내 하는 것은 거기에 한사람 밖에 없거든요. 박석홍씨 한 사람 밖에 없는데, 그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관광안내를 맡아 주므로써, 민간인이 맡으므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지역을 소상하게 소개할 수도 있고 상당히 충분한 내용으로 안내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민원실에 민원보조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루에 점심 값으로 식당에서 식권 한 장씩 줍니다. 두 사람이 4천 원씩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그 분들이 와서 서식을 대서해 준다 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느냐, 물론 이 분들에 대해서 간단한 피복비하고, 선진지 견학 비용이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강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면도 있지만은 또 다른 면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가 있으니깐 해당 부서와 같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임기가…

담당관님, 물론 경기가 좋고 형편이 괜찮으면 좋습니다. 하루 7천원이 아니라 만원도 지출할 수 있는데, 어차피 2천년대 되면은 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안내원 봉사원 이 사람도 배워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공무원도 가르쳐서 양성을 시켜야지, 제가 알기로는 외국어도 하기 위해서 시험을 쳐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놀리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활용하고 시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야지 우선 편하다고 민원봉사원을 두고 한다고 하면은 언제까지 그 사람들에게 의존할껍니까?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갈 때가 없는데, 사전에 이런 대비책을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당히 염려스러워요.

그런 부분은 좀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고 특히 저 바로 뒤에, 아니 다음에 오는 문화관광광에서 좀 더 많은 검토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통장임기 4년뒤에 총회를 개최하고 통장을 임명해야 하는데 아직 안 하고 있다. 이것을 감사를 왜 안 하느냐 그런 말씀인데, 사실 강위원님께서도 감사부서에서 시정 전체를 다카바하기는 힘들것이다는 전제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처 저희들이 아직 터치를 못해 본 부분인데,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총무과 해당업무 같은데 총무과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제가 8페이지에 대해 가지고 휴식시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 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처리를 한는데, 어려움은 표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풍부한 저력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은 지역발전방안모색이라고 있는데, 그 우수새책사례를 도입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은 주요시책 세부시행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사업에 대해서 사업목적과 기대효과, 사업개요 등 체계성 있는 사업추진상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2페이지에, 지역발전방안모색을 위해서 전국에 자치단체 및 기업의 우수시책과 사례를 도입했는 실적을 얘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우수시책을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99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을 여기 표현하는 것이고 실적은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합니다. 한 두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친절운동으로 우리가 아침마다 인사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안동병원에서 도입한 사례가 되겠고 다음에 갑자기…

대충 한 두 가지씩만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실적은 아직까지 나타나는 것은 없고.

부서별로 있는데, 제가 미처 집계를 못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표현한 것은 앞으로 '99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더 확대하겠다는 이런 의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적을 조사 하면은 있습니다. 제가 미처 집대성을 못해 봤습니다.

너무 갑자기 어려운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파악을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시책 세부시행에 대해서 평가가 잘 되고 있는지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도 역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하겠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평가내용을 앞에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선비촌조성이라든지 또 자연사박물관 이런 등등 기대효과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저희들이 일단 세부시행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목적대로 가는가, 또 사업추진은 정상적으로 하는가, 세부시행계획은 분기별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분기별로 추진해 나가는 계획에 따라서 분기별로 심사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현재 체계적으로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평가를 해 보면은 정상적으로 하는 사업, 완공된 사업, 문제가 있는 사업, 부진사업과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 주고 또 부진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없이 부진한 것은 우리 감사기능을 통해서 작년에 8건을 자체감사를 시켰습니다 만은, 감사기능을 통해서 한번 따져도 보고 이런 식으로 체계화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별 어려움은 없겠지요?

예.

예. 다행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 위원입니다.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보고서 13페이지에 각종 위원회이 운영개선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법률, 자치법규, 규칙, 훈령 등에 의해 구성운영되는 위원회가 43기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있어 과연 43개 위윈회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위원회별 연간 운영실적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판단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대로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회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고 이래서 상반기에 위원회의 운영을 분석을 해 봐서 활용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 하반기에 정비를 하겠다는 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보고에서 말씀을 안 드렸지 만은 위원회의 설립근거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 만은, 법률이 무슨무슨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하여야 한다. 법률 또는 시행령에 의해서 해 놓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법률이나 시행령에 정한 사항을 구성하지 않으면은 행정기관에서 무리하게 구성되고 있는 위원회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거에도 위원회 폐지관계를 건의를 한 바가 있고 또 정부에서도, 신문 같은데도 보면은 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위원회 문제가 행정의 낭비적인 요소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힘으로 폐지가 가 가능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법률이나 시행령의 위임 없이 단순하게 자체조례로 만든 것, 또는 규칙이나 훈령, 지시로 만든 것, 이런 것들을 폐지를 해 왔고 또 올해도 할 계획이고 또 한가지 예를 들면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규제개혁위원회가 나왔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도 보면은 법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부서는 저희들 부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소 법률을 변칙을 했습니다 만은, 시정조정 위원회에다가 또 위촉위원을 4명을 더 넣었습니다. 의회에도 의뢰를 했더니만 허정진 위원이 같이 들어오시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구성해야 될 위원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재정운영심의위원회, 3개 위원회를 저희들은 구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정조정 위원회에 다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편법까지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정비를 해 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와 17페이지에 보면은 기획. 경영. 책임재정 운영과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 자주재원은 지방세 12.9%와 세외수입이 13%로 되어 있고 재정자립도가 25.9%이고 열악한 재정여건임에도 세출에 있어서 인건비가 18%, 물건비가 13.7%, 이전경비가 16.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48.2%로 되어 있는데, 기획. 경영. 책임재정 운영을 표방하면서 과연 합리적인 재정운영으로 보는지 기획감사담당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숫자에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98년도 당초예산에 21.9% 가던 재정자립도가 '99년도에는 25.9%로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재정사정이 좋아졌느냐,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국가가 주는 국도비 보조가 줄어 버리니깐 저절로 재정자립도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의 수치는 그렇습니다. 이 수치가 신뢰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합리적인 운영, 여기에 맥락을 같이 하는데 우리가 예산의 전체규모가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재정이 투자비라는 말입니다. 올해도 3백 4,5십억이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것이 그 중에는 교부세가 70억 줄었습니다 만은,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양여금 하고 거기에서 줄어드는 겁니다. 사업비가 줄어드니깐 상대적으로 이 뒤에 자본 지출이 내려가는 겁니다. 자본지출이 내려가니깐 인건비나 물건비가 솟아올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올해 조금 전에 보고의 말씀을 드렸지 만은, 저희들이 '98년도에 공무원 인건비를 22억 정도, 사무비를 20%∼30% 줄여서 18억 이상 19억 가까이 줄였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볼 수 있고 내년도에, '99년도 예산도 보면은 '98년도에 그렇게 줄였는데도, 내년도 예산도 나중에 분석해 보시면 은 아시겠지 만은, 경상경비를 저희들이 10%를 또 줄였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놓은 내용에 보면은 인건비도 물론 정부방침에 의해서 움직임만은, 공무원 인원도 현재 결원보충을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런데 왜 계수가 높아 보이느냐 하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만은, 상대적으로 3백억 가까이 되는 투자비가 없어지니깐, 구성되어 있는 경상비성경비가 높아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건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보면은 함께 하는 시정, 살기 좋은 영주건설이 곧 다 되는 것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9월 달로 기억을 합니다 만은, 하수처리장 노진기씨 사건이 언론에 최초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간단회라든가 임시회때 한번도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 그때 한번 여쭈어보니깐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잘못 보도된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며칠 후에 구속이 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혐의사실이 있는지 또 담당 부서에서는 왜 감독을 안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진기 직원에 대한 혐의사실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세간에 상당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2월로 기억이 됩니다 만은, 자체조사를 했었습니다. 설은 많이 있지만은 저희들 감사능력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서류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은 회사장부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감사원에서도 예금구좌 추적권을 감사원에 다라, 영장 없이 자기네들이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은 자체조사라는 것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미리 양해를 구하고요. 현재 밝혀진 혐의사실은 아마 재판을 통해서 규명이 될 겁니다 만은, 자기 집에 증축을 하면서 자재를 350만원 상당의 자재를 갖다 쓰고 돈을 안 줬다는 것 한 가지 하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 하청을 받은 업체에 돈을 500만원을 빌려서 갚지 않았다는 것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이런 비리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서 25페이지에 보면은 예산운영에 있어 도내 타시와 비교하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시의 주민이 1인당 지방세부담은 12만5천원이고 주민 1인당 예산액은 121만8천원이므로 약 10배가되고 있습니다. 세입 자체수입과 지출의 균형으로 보는지, 결론적으로 타시와 비교하여 자체세입확보는 등한시하고 중앙 및 도에 의존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안일한 재정운영이 아닌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채현황과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 시의 지방채 총액은 511억 1천만원으로서, 내년도 순수자주재원인 지방세는 169억 7,500만원과 세외수입 213억 8,200만원 합계 보다 127억 5,300만원이 많은데, 또한 일반회계 지방채 246억 2,100만원중 하수도정비, 하수처리장건설, 광역쓰레기 매립장건설사업비가 지방채의 69%인 170억 2,500만원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264억 8,900만원중 하수도정비, 하수처리장건설 지방채 또한 97.6%인 258억 5,600만원으로 특정한 사업에 과다하게 지방채를 발행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관계는 우리시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원금이자 합해서 246억원의 지방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조위원님께서는 우리 자체수입만 가지고 비교를 하시는데, 이것은 당장에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10년, 긴 것은 그 이상도 있습니다만은 상환하고, 이자율도 3%에서 8%정도 높은 것은 9%까지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저리로 상환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지방채를 많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채를 쓰려고 해도 못써요. 재정이 어려워지니깐 역시 지방채재원을 마련하지를 못해요. 이 빚을 내줄 재원을 못 마련해 가지고, 지금 자치단체가 이 지방채를 쓰기 위해서 아우성입니다. 사업은 해야되고 그런데 우리시는 거의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큰 수요는 안 느낍니다만은, 내년에는 우리 지방채를 하수도 정비 공공자금을 놔두고는 현재 발행계획으로는 10억 밖에 없습니다. 매년 40억, 70억씩 썼는데, 다른데는 쓰고 싶어서 야단입니다. 로비가 들어가고 난리나는데, 우리는 일찍이 할 사업들을 빚을 내서 잘 했다고, 예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일찍이 잘 했지 않느냐, 혼자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도 해보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지방채가 앞으로 갚아나가는데 1년에 저희들이 원리금이 현재 수준에서 일반회계에서 35억 내지 40억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하수도정비하고 하수처리장, 광역쓰레기매립장에 편중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대단위 사업이고, 그리고 조금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회계에 나와있는 하수정비, 하수처리장,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만든겁니다. 사업이 본 회의 하기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밑에 특별회계에 있는 것은 압니다. 자료가 그렇게 되었고 그런데 어차피 하수처리장이라든가 광역쓰레기매립장, 상수도시설확충, 이런 대규모사업에는 우리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지방채를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쓰고 또 그것을 장기적으로 갚아 나가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사업 규모 자체가 컸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 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많은 조언, 지도의 말씀 잘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김석일입니다. 평소 공보전산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석동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전산담당관실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황보고-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계도지보급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리통장 373명과 반정 1,307명에 대하여 계도지 1,680부를 보급하고 있는 바 연간 집행된 예산액과 제대로 보급되고 있는지 점검실적과 지방화시대에 계도지 보급이 바람직한 지 담당관님께 묻고 싶고, 또 하나는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실업기금모금 캠페인과 관련된, 금년도에 실업기금 모금 캠페인 결과 접수된 총 모금액과 향후 기금확보대책 및 활용계획은 어떠한지, 또 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영주미래상홍보 비디오 제작과 관련된, 본 홍보비디오제작에 9천만원이 소요되는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제작기간 및 제작 방법, 자체제작 또는 외부용역 여부와 확보된 영상기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용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도지보급은 지금 리통장 373명, 반장 1,307명에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년간집행액은 저희들 예산이 1억8천만원입니다. 년말까지 집행액이 1억 4,34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집행예산액은 그렇게 되고요. 보급관계는 저희들이 읍면동까지 대상자에 대한 명단을 보고 받아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고, 리통장이라든지 반장이 교체가 되면은 읍면동장으로부터 교체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재 일간지에 대해서는 우편물로 해서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실적관계는 사실상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계도지 보급 대금을 읍면동장에게 예산을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신문보급관계는 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는 반드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 청에서는 별도로 점검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기금모금 캠페인관계는 지금 MBC TV주관으로 3회에 걸쳐서 했는데, 이 실업기금은 저희들 영주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국에서 접수해 가지고 중앙실업대책반으로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관계는 지금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고요. 필요하시면은 저희들이 방송국에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비디오 제작관계는 저희들 경상북도 뿐만 아니라, 서울시라든지 타 시도에 저희들이 한번 알아 봤습니다. 지금 홍보비디오를 제작하는데 이것은 일년 년중사진을 찍습니다. 실제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저희들이 9천만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제 요구하는 금액은 1억6천만원으로 해서 종합편 1편을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관광이라든지 문화기행이라든지, 21세기 세계속의 영주 해서 단편으로 3편 해서 단편은 편당 2천만원, 종합편은 1억, 총 1억 6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예산계상 과정에서 9천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실제 산출은 전문업체에다가 문의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조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제작을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소홀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준우 위원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은 소백텔 운영하고 영주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소백텔, 즉 영주지역종합정도센터운영에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동양대학에 3천만원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은 영주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하고 비슷한데, 소백텔과 영주시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합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제가 봤을 때에는 두 개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데, 통합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송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소백텔 하는 것은 이것은 국내통신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국내에서 저희들 시에 각종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서 연결되는 그런 네트워크이고, 11쪽에 나오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 세계입니다. 이것은 국내용과 국제용이 되는데, 영주시인터넷홈페이지는 미국에서도 접속을 하면은 정보자료를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사실상 소백텔 운영에 대해서 전문가 되시는 분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인터넷시대인데, 그 당시에 용역을 줄 때 왜 이것을 영주시에서 계획하게 되었는지 문제제기를 한적이 있었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대학 교수들입니다. 이것을 조금만 참으면은 인터넷시대가 되는데, 인터넷에 자료를 띄우면은 인터넷자료는 국내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로 위의 것은 국내를 대상으로 했고, 이 쪽은 인터넷인데 구제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전세계도 할 수 있고 국내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잇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국내에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구태어 국내하고 구제적으로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으면, 국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지 않느냐, 분리해서 두 개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용역을 3천만원씩 들이고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더라도 이것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해 보지 않았느냐 그런 얘깁니다.

예, 그런데 인터넷과 소백텔은 내용은 같은 내용을 수록할 수 있더라도 사실상 이미 개발했는 프로그램을 사장을 시키기로는 아깝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백텔도 운영을 하고 인터넷도 운영하고…

아니, 물론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이 있는 부분이 아깝다 하더라도 그것은 장래적으로 봤을 때 예산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은 통합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아까운 것을 따지면 10년이고 20년이고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고, 소백텔은 모든 비용이 수신자부담입니다. 영주시 부담으로 해서 처리가 되고 인터넷홈페이지에 대한 것은 당초에 신청하는 신청자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소백텔 이용자는 전번에 통계를 해 보니깐 타지역과 우리 관내지역 하고는 비슷한 수준이 나옵니다. 저희들 실적이 23만 6,250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11만건은 영주지역에 잇는 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지역민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자료로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관계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통합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99년도 주요사업조서에 보면은 조금전에 조용희 위원님이 말씀드린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시정홍보비디오제작에 9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 밑에 보면은 비디오프로젝트설치해서 이것도 시청강당에 5천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이것도 보면은 시청홍보비디오제작이나 비디오프로젝트 설치한다는 내용도 거의 둘다 비슷하지 않느냐?

비디오프로젝트는 기기입니다. 비디오테이프라든지…

이 기기만 시청강당에 설치해서 강당에서 설치해서 볼 수 있도록…

5천만원 하는 것은 기기인데 이것은 이동도 가능하고 고정설치도 가능하고…

프로젝트기기를 사가지고 설치하겠다. 그리고 위에 것은 홍보비디오를 제작하겠다. 글쎄 홍보비디오가 9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드는데 과연 20분 분량으로 해서 제작을 해서 시정을 홍보를 하는 것은 좋지만은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이것은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각종 컴퓨터가 말이지요.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시청 전 공무원이 두사람에 한 대꼴로 치이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511대라고 하는데, 저희들 현재 직원 2명당 1대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286급, 386급을 포함한 댓수입니다. 실제 286, 386급을 제외한 486, 586컴퓨터로 하면은 저희들이 2.67명당 1대꼴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3백 몇 대가 된다는 얘긴데…

예. 375대입니다.

행정을 전산화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이 빠르게 정확하게 물론 처리하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은, 타 시군에 비해서 보면은 우리시가 전산장비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도에는 현재 2.3명당 한 대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상당히 보유대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비를 최신화 해서 좋은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산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위원들 대부분은 너무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많은 인력을 두고도 전산장비만 많이 갖추어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영하 위원입니다. 프로그램을 자체에서는 개발이 좀 어렵지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을 프로그래머라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 인력으로는 개별 프로그램을 생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들 들어서 시군에서 그런 인력을 특채를 한다고 해도 공무원보수 가지고는 올 사람이 없습니다.

예. 또 한가지는 패키지구매는 어느 업체하고 거래를 하시는가?

아니, 구매관계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보전산담당관실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세무면 세무…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지금 분산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할 때 저희들한테 합의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가 구매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소관분야를 개발하는데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한군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서별로 다 다르다…

예.

그리고 인터넷홈페이지운영에 있어서 목적이 라든가 추진개요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좋고 그런데 투자에 비해서 많은 효과를 얻고있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들 인터넷홈페이지를 올해 1월 1일 개통을 했는데, 실제 수록내용이 제가 판단해 보건데 조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인터넷에 대해서 사실상 전문성이 확보가 덜 된 상태입니다. 근래 신문지상에 보시면은 포항시라든지 김천시에서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지고 여러 학계라든지 여러 전문가를 초빙을 해 가지고 시연회를 했습니다. 그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면서 자체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 발주를 했습니다. 인터넷홈페이지에 대한 것을 보면은 거기에는 영상그림이 들어갑니다. 화면도 들어가고 소리도 나고 하는데 거기에 다양한 기능을 갖춘 홈페이지를 하려고 하면은 사실상 외부에 발주를 해가지고 받아서 저희들 것으로 운영을 해야되는데 아직 그만한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행정자치부에서 올해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내년도에 확보하라고 하는 소요예산이 14억입니다. 그것이 뭐냐하면은 내년도 5월달까지 1단계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10개 분야입니다. 토지지적, 보건복지, 환경, 농촌, 지역산업, 민원, 주민, 차량, 세정, 건축 등 10개 분야를 행정자치부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각 시군에 무상으로 배포를 합니다. 이것을 수용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온 예산 자료는 14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님한테 거기에 대한 계획을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받았습니다만은, 올해 너무 재정형편이 안된다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14억원에서 한푼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2000년까지는 나머지 11개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가 또 보급이 됩니다. 저희들 시로 봐서는 내년도 예산을 하나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2000년에 가면은 14억이 아니고 20억, 30억으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시에 그만한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부서와 위의 결정권자하고는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많은 투자를 해서라도 이것을 지속해 보겠다. 이런 뜻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업무계획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은 전자문서, 전자결재시스템을 내년도에 도입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할 때에 소요액이 6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저히 안되니깐 조금 삭감해라, 조정을 해서 4억 소요예산으로 보고를 또 드렸습니다. 시장님이 4억으로 해서 결재를 해도 예산부서와 절충과정에서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나중에 내년도 예산안 보고드릴 때 저희들도 별도로 말씀을 '96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주전산기를 활용하고 인터넷 데이타베이스 서브라고 해서 그런 시스템은 약하지만은 도입을 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전자문서결재시스템을 하여튼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의회까지는 도달이 안 되었습니다 만은, 지방행정 정보화조례를 제정하도록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는 저희들 지금 전산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중앙정부차원에서 아니면 세계적으로 정보화란 용어를 씁니다. 전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화의 한 부분밖에 안 됩니다. 정보화시대에 대응하려면은 앞으로는 과감한 투자가 뒤따라야만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영주시가 어느정도 따라 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 예산은 없지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각 담당들하고 전 직원이 총 매진해서 저희시가 다른 시군에 못지 않은 전자정보구현에 앞장서는 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각오와 계획이 뚜렷이 서있고 또 그것이 앞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은 우리 의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것이고, 또 앞으로 그 계획이 관철되도록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영욱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지역홍보라고 나오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을 알린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언론을 통한 홍보매체, 즉 일간지, 주간지, TV, 유선방송 등 여기를 통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선방송은 지금 현재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유선방송을 이용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내용이 지금 주요사업, 의회소식, 공지사항 이런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의회가 열리면서도 TV나 유선방송에 전혀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두가지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홍보매체가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의회의 활동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봤을 때에 유선방송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통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끊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활용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권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언론을 통한 홍보는 내년도 저희들 업무계획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올해까지 시정소식 비디오 제작관계가 영주프로덕션과의 올해 2월에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그러니깐 저희들 시에서 어떤 주제를 줘 가지고 홍보비디오를 제작을 해 가지고 방영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5월 19일부터 6월 4일까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의 선거영향을 미치는 금지사항에 해당이 되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약을 2월에 할 때 편당 계약금액이 89만원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2시에서 12시 15분 사이에 방영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선거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5월달 이후로는 중단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사실상 영주프로덕션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단후 우리시 자체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는게, 편당 89만원을 줘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 부서에서는 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해 보니깐 주로 지적하신 의회소식이라든지 공지사항 관계는 가능한데, 사업에 대해 가지고 시장님이라든지 PR하는 이런 홍보관계는 완전히 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영주프로덕션에서는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들한테 지금 그런 자료가 와 있는데, 설문조사를 할 때 유료로 해서 시정소식을 알릴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150여명에 대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 보니깐 이런 시정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뜻으로 내용이 제출되어 있더라고요. 유료화가 되었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이 편당 89만원을 주고 유선 방송에 홍보하는 것을 원할지 그것은 저희들도 미지수입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유선방송에 대해 가지고 시에서 공지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보내면 실제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결국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프로덕션에서 당초 계약했던, 비디오 한편 제작에 89만원 하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 집행부에서 안 되다가 보니깐 지금 현재 의회소식을 알린다든지 하는데는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에서 말이지요, 한번 별도로 시민들에게 조사를 해 봤습니까? 그것은 안 해 봤지요?

예 그것은 별도로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영주유선방송에서 자기네들이 자료를 내 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한테 여론을 조사해 본 사실이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사실 지금 의회활동이 전에는 유선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었는데, 요사이는 전혀 그런 것이 없더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9천만원을 들여서 인터넷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18페이지에 여행사, 관광업체 이런곳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영주시민이 볼 수 있는 이 홍보매체 채널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지요? 사실 유선 아니면은 신문이나 1주일에 한번씩 나오는 지방지 신문이나 이런데를 통해 가지고 사실 알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 지금 현재 유선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여기에 대한 것을 유선방송에 대해서 좀더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물론 돈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선거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 선거법에 걸리는 것은 개인의 홍보를 했을 때에 선거법에 걸리는 것이지, 주로 TV에 보면은 시장님이 무슨 사업을 했다. 이런 것은 홍보가 많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선거법위반이다. 지금도 자막으로는 이렇게 홍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꼭 굳이 시장님이 무슨 사업을 했다. 무슨사업을 했다고 홍보를 할 것이 아니고 시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자막으로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겁니다. 개인이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 한사람을 어떤 홍보를 하니깐 자꾸 선거법 위반에 걸리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걸리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영주시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또 의회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알고 싶어합니다. 그런 것을 좀더 연구를 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굳이 유선하고도 그렇잖아요. 돈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또 시민들이 돈을 물어주더라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고 하면은 그것도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전혀 조사를 안 했어요. 단 그 유선방송에서 자기네들이 조사를 해서 80%다 하는 것은 얘기를 했고 시에서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면은 이쪽에서도 한번 조사를 해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신중히 생각해서 시에서 다시 시민들한테 각통에 몇 명씩 정해 가지고 한번 여론조사를 해서 가부결정이 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시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여론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단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차 총무위원회는 11월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업무에 대한보고 청취 및 질의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