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장복규 의원 발언
김동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금년도 임시회 일정을 원활하게 모두 마감하고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35일간 운영되는 제34회 정기회에 첫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정기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처리해야 할 안건은 모두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제34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영두
김영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두입니다. 제34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할 안건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의 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그리고 시장님이 제출한 안건으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일반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할 안건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의 건과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 건 및 '99년도예산안심사등 중요한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으로 이번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본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표대로 의사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일정표대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 ｏ 산업과 ｏ 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는 '98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보고를 받고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과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청취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되는 내용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질의하실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산업과장 이기섭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동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상황보고 - 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3대 의회에서 처음 맞는 정기회이기 때문에 소상한 업무를 보고 받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상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휴식을 취한 후에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은 11시 22분인데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력증진에 대해서 객토원을 어디에 조성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지금 흙이 없어서 작년도만 해도 객토 희망농가는 많은데 못했거든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물 때문에 해야됩니다.
장복규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농업기계화 사업에 기계 있잖아요. 그것이 거의 다 단체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영농단에서 합니다.
장복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5명 이하의 단체로 구성된 걸로 아는데 결국은 개인이 경영을 한다 말입니다. 개인이 경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정부인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세농들이 대개다 남자 없는 부녀자 농민도 많아요, 이 사람들이 일손은 없지, 도저히 힘이 모자라니까 우리 모좀 언제 심어 줘, 또는 벼를 언제 벼 달라고 하면은 아예 적은 것은 쳐다보지도 않는다고요. 이것은 오히려 정부가 5명 이하의 단체를 구성해서 그 동네 일손 도와주라고 사준 것인데 전혀 안 한단 말입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되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복규위원
그리고 자격도 자기 멋대로 마구 받습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하실때는 우리 보고서 몇 페이지 어떤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페이지, 26페이지 관련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매년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 11개소 800평, 4억6천4백만원, 페이지 26페이지 8개소 2억8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95년에서 '98년까지 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지원현황과 사후관리 점검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95년도에 1개소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 2개소, 그리고 '97년도에 8개소 해서 총 11개소를 했고, 금년도에 11개소 그래서 금년도까지 22개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창고는 저희들도 직접적으로 영농단을 관리를 합니다. 1년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15호 이것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최인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부 도에서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창고화 되는 경향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시에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저가 10월 15일날 와서 창고 다닌 곳까지는 제가 굉장히 바빠서 얼른 갔다오고 얼른 갔다오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로 통해서 보고 받는 걸로 봐서 지금까지는 다른 창고 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닌 곳으로서는 지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확인해서 혹시 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김동조위원장
예, 김석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석동위원
저는 질문이 아니고 이 전업농 육성 63명이 있잖아요? 나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육성에 63명에 대해서 명단하고 육성자금이라든지 귀농자 이런 것, 또 농가별로 지원하는 것이 있잖습니까? 지원금요? 사업자금.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페이지 몇 페이지 입니까?
김석동위원
6페이지하고, 5페이지하고 이것이 지원사업 들어가는 것이 개인별로 명단 얼마얼마 들어갔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니까, 그 명단하고, 면적하고, 품종별로 작성해서 전부 상세하게 자료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김동조위원장
김석동 위원님이 지금 서면질의답변을 요구했는 내용 중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빠진 거지요?
김석동위원
학자금 지원 다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모든 것은…
김동조위원장
그러니까 5페이지, 6페이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서면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김석동위원
전체적으로 줄이는 면에서 다 개인별로 지원 들어가고 이런 것은 명단하고 자료 이런 것을 다 해야되지,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모르니까 그런 것을 상세하게.
김동조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우리 김석동 위원님께서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되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읍면도 받을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개별로 드리겠습니다.
김석동위원
지원자금 지원된 것은 전부다 한가지뿐만 아니라 전부다 내주고 개인별로 명단하고 상세하게 품종별 이런 것 좀 상세하게.
김동조위원장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페이지 농산물 포장재해서 농민들로 보면은 농산물 포장재 참 좋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조금전에도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전에도 포장재를 해 주고 소백산 사과 같으면은 서울에 가면은, 포장재만 봐도 우리시에서 시비를 지원을 하고 이랬는데 가격이 약 5천원이하로 떨어지고 이래서 포장재도 저가 봤을때는 실패작으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사후관리를 좀 잘해서, 계장님들한테 해서 그 포장재를 줬는 것은 얼굴있는 포장재가 되어야 되지, 시비하고 자꾸 돈만 들이고 하면은 전과 같은 그런 절차를 안 밟지 않도록 하는, 과장님 방안이 있습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디자인개발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고 그 포장재 관리를 할겁니다. 그러니까 품질보장이 되도록 나가면 어디 나가면.
안병용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겁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러니까 농협에 포장재 아니면 어느 전업농 그런데 갖다 주면 거기에서 우리가 주는 양이 있잖습니까, 정해 주는, 그 지원해 주는 포장재를 씁니다. 보냈으면 꼭 지도해서 나가도록 그래서 그것이 어디 잘못되면 그 사람이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은 그냥 포장재 그냥 나갑니다. 어떤 것 보면 그냥 나가는 경우도 혹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포장재 디자인하고 포장재 지원하는 것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수불이 되도록 우리가 감독을 하고, 앞으로 관리할 겁니다.
안병용위원
안 맞추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넣는 사람들, 가지고 갔는 사람들이 자꾸 속을 썩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현지에 나가서 지도계몽을 좀 하십시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6페이지에 말이죠, 농림사업평가를 했는데 2억원, 2억원 해서 4억원이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윤도수위원
어떤 노하우로 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21페이지 농정평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 농산물포장재, 특산물포장재…
윤도수위원
예, 이것 다섯가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윤도수위원
식량증산에 그 다음 페이지요, 단수가 465㎏ 나왔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6페이지 입니까?
윤도수위원
그 다음 7페이지?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450㎏ 계획단수요.
윤도수위원
그런데 작년보다는 톤수는 줄었는데 그럼 식부면적이 줄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아니요, 단수가…
윤도수위원
단수는 작년 보다가 450에서 465㎏으로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줄었단 말입니다. 작년에 2만8천t인데 올해는 2만6천t이거든요, 그러면 식부면적이 줄었는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면적은 같은데 단수는 줄었습니다. 좀 높았지요?
윤도수위원
작년에도 450㎏ 아닙니까? 3.3%가 증수가 되었는데, 왜 그래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작년에는 올해 '98년도 465㎏단수 지금현재 났는 것은…
윤도수위원
이것이 450㎏ 하는 것은 올해 계획이었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465㎏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았지요, 작년도가 더 많았지요.
윤도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획단수는 450인데 465㎏, 15㎏ 이 더 나왔다는 말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계획보다는 더 나왔다는 겁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올해 실질적으로 식량이 그만큼 더 나왔는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윤도수위원
전국적으로는 적어도 20% 내지 30% 감소라고 하는데 우리는 더 나왔어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처음에는 475㎏ 단수 이렇게 예상 잡았었는데 사실해서 보니까 줄더라고요. 그래서 465㎏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획단수 보다는 좀 높았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럼 7.7%만 감소되었단 말이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윤도수위원
전체적으로 실지로 그런가, 이것도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지금 보면 약 20%이상 감소되었다 이러는데 7.7% 같으면 감소가 별로 한 것도 없고 이런데 그 다음에 신암3리 김준영씨가 경북 최우수로 선정이 되었고 앞으로 전국에 우수로 되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올려놨습니다.
윤도수위원
올려놨는데 지금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가능합니다.
윤도수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한 사람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쌀 수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요새 공무원들 무사안일한 공무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무릎쓰고 신품종을 넣고 이렇게 해서 750㎏ 이상이 생산되었다고 보는데 이것은 계획의 생산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시상, 표창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방제 있지요, 그 밑에 방제, 병충해방제가 방제회수를 6회로 했는데, 이것 줄이는 방법으로 하는데 6회입니다. 병충해방제는 많이 하는 것이 관권이 아니고, 적게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6회하는 것은 아주 많은 편인데.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좀 줄여 가지고 계획은 했지만 그 계획을 놓고 줄여서 하는 방법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도수위원
그 계획이 내년에도 6회인데 이것을 막연하게 하지말고 그 계획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언제 한번 주고, 어떻게 한번 주고 4회 정도로 줄이는 방법, 그것을 한번 연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병충해 방제는 많이 하는 것이 관건이 아닙니다. 자꾸 혼자서 질문해서 미안한데 그 다음 8페이지에요. 지력증진에 규산질하고 석회하고 아직도 공급합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공급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공급이 잘 됩니까? 이것이?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대로는 계획대로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이것 좀 철저히 하고 앞으로는 이것도 개선이 되어야 될 겁니다. 건의를 하든지 어떤방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마 수십년에 나오는데 나도 이것 잘 압니다 만은 수십년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런 것은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런데 신청을 했는 것이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면 아직 선호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윤도수위원
규산질하고 석회하고는 이제는 개선될 때가 왔으니까 개선을 좀 시키는 방향으로, 맨날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인삼 기자재 현대화했는데 풍기인삼조합에 줍니까? 농가에 바로 주면 되는데 왜 조합으로 줘서 하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14페이지요?
윤도수위원
14페이지에 인삼 기자재 현대화 있는데, 괄호에 20농가하고 풍기인삼협동조합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왜 농가로 바로 지원해 주면 될텐데…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인삼협동조합에 우리가 그쪽으로 자본이전 해줘 가지고 보조해 줘서, 풍기인삼협동조합에서 합니다.
윤도수위원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농가로 바로 주면 될텐데 중간 다리를 걸치면 그만큼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농가에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하면 더 낳을 것인데 왜 우리 돈을 조합에 줘서 조합에 다시 하도록 만드냐 이 말입니다. 연구해 볼 문제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도 장. 단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인정해 줄 경우는 단체에다가 줘 가지고 단체서 그 사업을 벌리고…
윤도수위원
다른 것도 농가에 직접 지원하고 다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 필요해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전매특허사업 같은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지말고 그런 것을 좀 연구해서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도수위원
뭣 때문에 조합에 줘 가지고 다시 조합에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방법을 뭣하러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얼굴 사과원 조성하는 것이 있는데 그 밑에 조성의 필요성 해 놓고 영주사과 이미지 쇄신 해 놨는데 영주사과는 지금 특성이 어떻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얘기 자꾸 들리는 것에 의하면 영주사과가 청송사과에 뒤진다고 그러고.
윤도수위원
그러니까 특성이 어떻냐 이 말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사과 자체가요?
윤도수위원
사과에 특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당도가 우리가 더 높다든지, 색깔이 좋다든지, 뭐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영주사과 얼굴을 내 밀지…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영주 얼굴 사과는 이제 영주사과를 잘 선호하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과를 급작스럽게 15%이상을 5년 동안에 확장을 해서 빛깔이라든지, 그 맛을 함께 내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 포장재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사과를 이제는 끝난 걸로 하고…
윤도수위원
영주사과의 명성 유지를 위하려면은 사과의 영주사과의 현재 상태는 어떤데 이것을 어떻게 개체를 하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당도가 나쁘면 당도를 어떻게 개체하겠다, 그 다음 색깔이 없으면 색깔을 개체하겠다. 이러 이런데 뒤에 보면 단지 M1을 해서 면적만 540㏊를 개체한다는 소리만 나왔지, 사과를 개체하는 것은 없잖아요, 사과의 자체에 대해서는 명성을 하자면 사과가 달라져야되지…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M1사과는요…
윤도수위원
M1사과는 다 알잖아요. M1도 부사인데요. 다른가요, 사과 똑같은데, 그런데 여기 보면 2002년까지 540㏊만 개체하면 3,600㏊를 언제까지 개체하려고 해요? 이것은 6%밖에 안돼요? 총 500㏊ 같으면 15% 입니까? 얼마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15%입니다.
윤도수위원
5년 동안 15%만 개체하면 3,600㏊를 언제 개체를 다 할 이런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개체하는 방법을 3,600㏊를 5년 동안 하든지, 10년 동안 하는데 해 가지고 이것을 꼭 돈줘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묘 생산을 해서 그것만 지원해 주고, 농가에서 너희들이 직접 심어라 하면 될 것이고 개체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묘 생산에 묘목생산에 지원을 더해서 이걸로 해서 좀 개체를 많이 해야되지, 15%해서 5년 동안, 앞으로 5년 동안 15%만 해서 언제 이것이 영주사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게 되겠습니까? 그리니까 묘생산에요, 새로운 지원을 해서 그것을 많이 해서 농가에 묘역을 보급해 줄 그런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묘목 관계도 지금 지도소에서 그래서 지도소에서 하는 것도 급속과 묘목 재배보급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윤도수위원
그러니까 산업과에서는 지도소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지, 3,680㏊를 언제 5년내에 하든지, 10년내에 하든지 계획서에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얼굴사과 맨날 얼굴사과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영주 얼굴 사과를 나타내려면 이것을 개체를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지도소에서 얼마 나가고, 어디서 얼마 나가고 계획이 얼마하고 그런 것이 다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계획하고 기타 얼굴사과를 만드는 계획을 별도로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페이지 37페이지 이것은 전병국 위원이 할 것 같은데 저거 우선 말합니다. 총 사업량 5대 해 놨는데, 수박 종묘 활착기 보급 5대 해 놨는데 과장님도 보셨지 만은 이것이 기계를 그것을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전부 그런데 저 아주 발전된 그런 지역도 전부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기계를 넣어 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돈만 주고 헛사는 것 같은데, 이것을 다른 방법을 좀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윤위원님하고…
윤도수위원
글쎄요, 같이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기계 사 가지고는 안돼요, 최고로 발전된 그런 지역도 전부다 수작업으로 해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이것 활착기가요 실질적으로 보면 수박에 대해서 저는 전문의는 아닙니다. 수박 활착기 이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외지에서 나오는 것을…
윤도수위원
뜻은 좋은데 활착기를 해 가지고는 능률도 없고, 그 묘가 수작업을 하는 것 보다 좋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돈을 이만큼 줘서 사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래서 이것 시범사업에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시범사업으로…
윤도수위원
돈이 얼맙니까? 시범사업 이 돈이 2,250만원이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약 1천1백만원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공이 되면 더 보급할 것이고…
윤도수위원
3백만원 정도로 해 보든지, 새로 할 것이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하지, 차라리 이것을 지원해 줘서 농가에 지원하고 묘를 사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돈 가지고 농가에다 묘를 사 주는 것이 좋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은 일단 묘를 사주고 한다는 것은 지원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 주면 그만큼 돈을 농가에서 혜택을 보거든요. 그만큼…
윤도수위원
담당님 이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우리 김시현씨하고 담당직원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데 우리 전위원님이…
전병국위원
거기서 제가 보충이나 이해를 좀 돕는…
김동조위원장
윤도수 위원님 질의가 끝났습니까? 끝나고 난 뒤에 해 주십시오.
윤도수위원
이것은 현재까지 해서 성공한 예가 별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은 수박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든지 공동육묘장을 설치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 이 기계를 사는 것보다는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직원도 실질적으로 손을 댄 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실패는 하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직접하고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할겁니다. 우리 전위원님하고 깊은 얘기도 많이 나눠 봤는데 일단 시범사업으로 할겁니다.
윤도수위원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큰 성과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단지, 제가 여기서 염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연작을 하기는 하는데 당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접목을 안하고 바로 하면 당도가 높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걱정스러운 것인데…
윤도수위원
요사이는 접목을 안하는 수박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접목은 다 하는데 이것을 기계로 해야 되느냐, 수작업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고 또 이 기계를 돈을 이만큼 줘서 실효성이 적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 할 필요가 없고, 다른 방법으로 수박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장을 설치해서 아주 옳게 하든자, 뭣하러 안되는 것을 자꾸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돈 보태보태 가지고 묘공장을 설치를 해 보십시오. 그것 안됩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
윤도수위원
시범사업 많이 해 본 겁니다. 안해본 것이 아닙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우리 윤위원님은 옛날에 지도과에 계셔서…
윤도수위원
묘공장을 하도록 이 돈을 가지고 더 보태어 묘공장을 설치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김동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예,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국위원
우선에 질의할 것이 있지만은 윤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당위성은 틀림이 없습니다. 꼭 필요하고 묘를 어떻게 생산하는 묘공장이나 어떤 식으로 해서 농가에 소득증대를 기여를 하고 또 타지역에 자금의 유출을 막아야 된다는 것은 전부다 공동된 생각이지 싶습니다. 위원여러분도, 그러나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묘 육묘기회가 있다고 해서 100% 보증생산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 이 묘종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전 윤위원님 말씀처럼 한다고 보장은 못하고, 또 시에서 과장님께서도 시범사업을 하신다니까 저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분명히 된다고 하면은 제가 보충질문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하는 분이 지금 문수에 있습니다. 김무연씨라고 월호리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역시 처음에 도입을 해 가지고는 반정도 성공을 했고, 작년에는 약 7, 80% 성공을 했고,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은 사실 근본적으로는 조금전에 윤도수 위원님 말씀대로 묘공장을 설치를 하든가 이런쪽으로 해 주셨으면 그 보다 더 고마운 것이 없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쨌든 지금 우리 사업자금이라든가 여건으로 봐 가지고는 이거라도 기계라도 투입을 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묘종 생산에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또 사실은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부당하게 보지는 마십시오. 일단 거기에 대해서 참고말씀 드리고, 그 다음 과장님 또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하고 14페이지에 보면은 자금지원은 우리시에서 하고 전부 시행처는 능금조합, 인삼조합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보조는 시에서 다 하는데 능금조합이나 인삼조합에서는 도대체 뒷짐만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중앙에서 그런식으로 우리가 신청을 올리고 내려와서 보조사업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병국위원
아니지, 그러면 인삼에 저가 묻는 것은 사과 같으면 능금조합에서 그럼 능금조합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그럼 금융사업만 한단 말입니까? 이런 권장사업이나 영구사업은 하지 않는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들잖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통상 어떤식으로 예산이 흘러나오느냐 하면은 인삼조합 같으면은 인삼조합 그 전매지에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예산을 해서 이렇게 어떻게든 하는 걸로 해서 그쪽으로 돈 줘 가지고 내려주고 해서 여기서 받아 가지고 이런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전병국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법이 그렇다고 하면은 이의 달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앞으로 이런것도 개선 가능하다면 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우리시에서는 돈만 내주고 그 사람들은 영리목적으로 장사를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밖에 안듭니다. 그 다음에는 22페이지에 보면 가뭄대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가뭄대비에 대해서는 묘를 추가로 묘를 생산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줘서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한해 대비하여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시골로 가면은 소형양수장 같은 것들이 많이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길가다 보면 경운기 머리 달아 가지고 그물 같은 게 놓여 있고,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한해대비에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은 전문 부서가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산업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여기서는 안 하는데요, 양수기는…
전병국위원
양수기가 아니고 소형양수기, 제가 말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양수기를…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전부다 입니다. 정기적으로 매년 영업 영농기 들어가기 전에 점검을 합니다.
전병국위원
그럼 시에서 한단 말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시에서 합니다.
전병국위원
시에서 하는데, 제가 가뭄대비를 하는데 있어 못자리도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그런 것을 관심 있게 하시고, 예를 들어 올해까지는 한해가 없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한해가 일어나는 해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실례로 점검, 옛날에 그것을 못해 가지고 어떤 직원들은 시장, 군수한테 혼줄나고 이런적도 있습니다. 꼭꼭 합니다.
전병국위원
아주 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농기계 보급 보조선이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대형 보조사업을 선택해 가지고 이것을 사업으로 내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것은 소형 농기계도 공급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소형 농기계라고 하면 심지어 약치는 분무기 말입니다. 분무기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 하면은 분무기 가동은 거의가 젊은 사람이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분무기를 못 돌립니다. 또 경운기를 못 움직이니까 짊어지고 약을 치든가, 아니면은 경운기 있는 사람한테 하루 몇 시간 하면 몇 일 일해 줘야 돼요, 아주 노인네들이 고통을 받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세가 옛날 10년 정도 되나요, 그때는 그런 걸로 지원 많이 해 줬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이렇게 바꿔지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추세가 바꿔지지만은 과장님 재량으로서 그런 좋은 안이 있어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은 필요시에 앞으로 시 예산에 별도로 특수시책에 필요한 예산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해 보겠습니다.
전병국위원
물을 것이 많아서 동료위원들한테 죄송합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병충해방제 조금전 윤위원님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방제 농약을 저가 방제를 하는데는 시기와 그것이 지금 보조사업인데 공급원은 중앙개통식입니까? 중앙에서 물량을 1t 영주시에 주면은 그것을…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아닙니다.
전병국위원
그럼 자체 구매를 해 줍니까? 자체계획에 의해 구매를 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저가 보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구매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시기와 농약사용량이 안 맞아 들어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그것을 보조해 주는 사업을 동네에 일괄적으로 하면은 동네 이장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그 동네를 분담을 해 가지고 도열병약 몇 박스를 줍니다. 그럼 이것이 자부담이 있고, 사용농가는 그것을 기피합니다. 실질적으로 병이 나지 않는 해가 있습니다. 농사라는 것을 지어 보면은 기후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농약이 필요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농약을, 이장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줘야 되니까 그것을 시판으로 도는 겁니다. 시판으로 돕니다. 이것 얼마 줄 테니까 사서 팔아라 이런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이런 문제점도 알고 계십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전에 한번 들은적은 있는데요.
전병국위원
그래서 저가 이 기회에 부탁드리는 것은 유통도 구매도 정확하게 하시고, 시기도 판매시기도 농가에 지출시기도 정확하게 해 달라는 얘기고, 또 그 다음에 개량기도 마찬가지로 조금전에 또 윤위원님이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개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논바닥에 그냥 물이 흐르면은 안들어 가려고 그것을 디딤돌로 놓고 그렇게 다니고, 도로에 다니다 보면 터져 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사실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죄송한 얘긴데요,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전병국위원
신청에 의해서도 그렇게 낭비를 합니다. 신청에 의해서도 낭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줄이든지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나 그렇다면 또 농가에 부담을 조금 더 주면은, 예를 들어서 방치를 해 나갈 수 있잖습니까? 전혀 보조라 이렇게 하니까 나도, 너도 마구 주문을 해서 그렇게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병묵
전병묵위원
그리고 29페이지에 집하장에 기계구입에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장비들이 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송차량 같으면은 어느 가정에라도 어느 농가에도 거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차가 다 있습니다.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허정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허정진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추곡수매 어디서 합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허정진위원
현황에 추곡수매가 없어요? 다하는데, 고생하시고 돈도 여기 보니까 각 농가에 많이 지원을 하고, 법인체라든가 기타 지원하는 금액이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저가 왜 추곡수매를 묻는가 하면은 조금전 몇% 감소한다, 20% 전국적으로 이러는데 문제는 저가 생각하는 것 추곡수매가 금년도는 계획대로 안 될 것 같애요,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70에서 80선 하고는 나머지는 모잘라지 않겠나 수매량을, 국가가 요구하는데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우리시의 것은 지금 주요사업에서 추곡수매에 현황이 지금 빠져 있는데 이 추곡수매가 많이 되려고 하면은 인건비에 돈 쓰는 것도 엄청나게 돈 쓰지만 물론 이런 돈은 못쓰도록 법적으로 무슨 장치가 되어 있겠지만도 포장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줌으로서 추곡수매가 더 하고, 또 과수농가 몇 농가 4천농가 인삼농가 3백농가 무슨 농가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은데 우리시에도 뭐니뭐니해도 농가에서 실질적인 소득이 오는 것은 미곡입니다. 미곡에다가 중점이 가장 농민들한테 덕이 오는 것이 미곡에다가 지원을 해줘야 첫 농민이 덕을 볼 수 있지, 사과 해 봤자 그렇고, 인삼해 봤자 그렇고, 다 미곡에 따라 가자면은 농가수라든가 물량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 미곡이 가장 농민들한테 덕이 많이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추곡수매 현황도 얼마큼 되는지 계획대로 잘 되고 잇는지, 이것도 걱정되고 앞으로 또 다 되는지 걱정이 돼서 저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챙겨 가지고 추곡수매 해서 농민들한테 덕이 좀 가도록 추운데 나가서 솔직한 얘기로 과장님 돈 없겠지만 의원들도 나가서 막걸리도 좀 사고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활성화가 되도록 해 줘야 됩니다. 저거 어제 그저께 비오는데도 사실상 저는 제 자랑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계산기 가지고 두둘겨도 보고 했어요. 했는데 시에서는 아무도 안 왔데요, 안오고 이랬는데 잘 협조해서 잘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저희들 시에서 한곳에 매일 한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못 가면 과장, 과장 못 가면 담당까지 갑니다. 한번에 한번씩 꼭 갑니다. 빠진데 하나도 없습니다.
허정진위원
24일날 저가 추곡공판장에 가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 날은 제가 갔었습니다. 점심까지 먹고 왔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추곡수매가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 거기에 22만4,105가마의 목표를 두고, 물벼수매 3만가마 했고, 지금 현재 9만6,782가마 했는데 43%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75% 수매가 됩니다. 우리시에는 85%정도 넘습니다. 다른 곳 보다 조금 낫습니다.
김동조위원장
했는 위원들은 마지막에 할 기회를 드릴테니까 정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훈위원
과장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난번 추경때 예산을 다루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계수상에 차이가 났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9페이지 안정 미곡처리장 건립 문제인데, 이것이 당초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29억7천만원에 물론 시에 사업은 아닙니다.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29억7천만원에 보조금 10억원, 융자 6억원, 자부담 13억7천만원해서 29억7천만원으로 지난번 업무보고때 되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2억원을 보조를 추경때 해 줬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27억5천만원 보고된, 그러면 2억2천만원은 무슨 말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요, 농협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도로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고, 도로에 대해서 우리시가 투자하는 것이고 이 사업이 부지건평해서 전부 공장짓고 사무실 짓는데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절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그렇게 했었는데…
정명훈위원
저 얘기는 지난번 업무보고때 29억7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7억7천만원인데 2억2천만원 차이나는 것이 그것이 무슨 금액이냐?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이 얘기했는, 국고가 10억원 들어갔고, 융자가 6억원 들어왔고, 자부담이 11억5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에 대해서 거기 건물 짓는데에…
정명훈위원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이런 것이 차질이 생기면은 자부담이 결국 2억원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2억2천만원 그런 얘기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절감했지요.
정명훈위원
자부담이 2억2천만원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사업자체에서 차질이 생긴다고 하면은 시에 보조금이라든가 융자금에는 차질이 안생기고, 자부담만 2억2천만원 차질이 생겼다고 하면은 업무보고때 그 사항을 얘기를 해 주셔야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정산되어 가지고 사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바꾼겁니다.
정명훈위원
보고를 바꿨으면은 바꾼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 이 말입니다. 당초에는 자부담이 13억7천, 5천만원이 되는데 이번에 정산해 보니까 자부담이 2억2천만원 줄었다는 얘기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앞에 계획이라는 말을 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명훈위원
그 차액이 무엇인지 물어 보고 싶고, 또 한가지도 계수차이입니다. 귀농자 영농자금지원 문제… '97년도에 18명, 현재 금년도에 26명 이렇게 되어 있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97년도에…
정명훈위원
귀농자가 지금 현재 54명으로 보고가 안되었습니까? 오늘 보고가 되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에 보면은 지난번 내가 기억이 나기를 '97년도에 18명, '98년도에 현재 26명을 합한다고 하면은 44명 밖에 안되는데 이 10명 차이가 무슨 차이냐 이 말입니다. 귀농자 창업자금 지원하는 것도 업무보고의 수치가 왔다갔다 하고 이것이 돈하고 연관되는 것인데 자꾸 업무보고에 차질이 생기니까 내가 물어 보는 겁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귀농자가 왔다갔다 한 것이 아니고…
정명훈위원
지난번에 분명히 내가 듣기로는 지난번에 '97년도까지 18명, 금년도 26명 했으면 44명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54명 10명 차이냐 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보고에 '97년도까지 18명 하는걸 분명히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안 잊은 사항이고 금년도 26명이 지원이 되었으면은 전체가 44명이다, 근데, 과장님 54명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10명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었는 사항인지, 안되었는 사항인지 그 사항을 알고 싶어서 묻는거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면은 담당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허정진위원
의장님 추곡수매 현황표를 내일 자료제출 좀 해 달라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현황표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정명훈위원
서면으로 정확하게 현재 지금 귀농자가 몇 명이 지원되었고, 현재 지금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보고사항은 완전히 10호가 차질이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저가 얘기 했는 것은 사항보고하고 지난번 업무보고 우리 임시회때 업무보고 받는 사항이고 차질이 생기는 것을 물었습니다. 받는 사항하고 차질이 생기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 이상 그 이외에 물을 것이 많습니다만 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산업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정명훈 위원님, 허정진 위원님, 김석동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업무보고시에 미숙한 점이 상당히 많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김석동 위원님 하고 허정진 위원님이 서면답변요구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마지막날 전까지 12월 1일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윤도수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7페이지에 고도기술 벼농사 생산비절감 우수농가로서 이산면 신암리에 김준영씨가 경북에서 최우수 농가로 선정이 되었다기에 우리시로서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우수사례는 신속히 우리 농민들한테 전파가 되고, 기술 보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농업 우리 기술센터가 더불어서 어떤 교육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영농교육을 겨울에 합니다. 그럴 때 전파를 하도록 그런 방법을 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자료제출 요구를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지산동직판장에 있어 우리 농산물 판매실적, 기금납부 실적을 개장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김동조위원장
김석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동위원
영주시만 문제가 아니고, 영주시청의 문제인데 농업 국가농업정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저도 묘목하는데도 융자금이 지원나오고 이러는데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영농후계자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원 받는 사람은 좋지만은 지원 못받는 사람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받는 사람만 받고, 못 받는 사람은 국가를 국민화합문제가 아니고 국가를 원수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국가한테 반발한다고 해서 또 반동 부여자로 잡고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영주만이라도 지원사업은 전 농민들이나 시에 농민하고 관계 없는 거라도 전 시민들이 다 알도록 해서 골고루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도록 해야되지,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아마 정부에서 예산이 모자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시로서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위원
25페이지에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 그러는데 사업계획에 토착미생물생산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여기는 퇴비장이라든지 기계같은 것 이런 것을 포함해서 생산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적인 것이 아니고,
윤도수위원
거름이라는 뜻인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복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복규위원
조금전에 김석동 위원님 말씀하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김석동 위원이 말씀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바로 뭐냐 하면은 반상회를 통해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선포가 되면은 모두 다 알고 하고 싶은 사람이 신청을 하겠는데, 가만 보면은 내가 똑똑하다고 건달 비슷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정부에서 융자 들어오면 제것부터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집중적으로 한사람한테 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반상회를 통해서 주든가 이장이 혼자서 우물쭈물해서 선정을 해 버리는 방법, 이런 것은 앞으로 안되도록 연구하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우리 산업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들을 농정과하고 유통특작과 관계가 통합이 되고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많은 차질이 우려될 것으로 소요됩니다. 하지만은 우리 지역 특성상 과장님 업무자체가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보고하신 내용대로 또 질의하신 내용대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위원장님 잠깐 죄송스러운데요, 부천직판장 건립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잠깐만 드리면 안될까요?
김동조위원장
예, 하십시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제가 그 주위에 올라가 봤더니 거기에 IMF를 통해 가지고 해약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겼더라고요, 여기 보면 건물 지정용도로 건축물을 3년 이내에 지어야 된다, 지적계에서 5년동안 소유권이전이 불가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해제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가지고 거기서 이것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이것을 보류를 해서 앞으로 검토하면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정회
13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재섭입니다. 저희들 '98년도행정사무처리 및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황보고 - 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지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규 위원님
장복규위원
장복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소기업지원육성자금 나간 것이 회수가 다 되었습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은 저희들이 금융기관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알선으로서 2차례 해 주기 때문에 회수문제는 저희들하고는…
장복규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주무과에 보니까 미수금 중에 사고미수가 된 것이 많아서 묻는 겁니다.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그 성격하고는 내용이 좀 틀립니다.
장복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풍기인삼 가공공장 부지는 시에서 아무 책임이 없는 겁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주무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만은 인삼창부지 이야기입니까?
장복규위원
예.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아는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만은 풍기인삼창 부지 사항입니다. 풍기인삼창 부지는 휴천농공단지 5만9,384평을 분양시에 담배인삼공사 부지를 현물로 받은 토지로서 3만754평이며, 이 부지는 정보산업연구단지사업에 포함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동위원
20개 업체에 상반기 10, 하반기 10, 이것 단위가 얼마입니까? 중소기업유통업체지원 했는데?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단위는 개소이며, 지원실적은 없었습니다.
김석동위원
금액은 언제 지원했다는 것은 안나와요?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이 계획은 저희들이 도의 계획이기 때문에 도에서 중소기업 유통업체 지원 시설개선자금융자 지원계획이 구체적으로 저희들 신청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현만 해 놓으면 그 의무량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석동위원
앞으로 이것을 신청한다는 말이예요, 도에다가?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이 연초에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10개, 하반기에 10개 쭉 선정해서…
김석동위원
선정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금액을 얼마를 신청하는 겁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이 내용은 5천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김석동위원
한 업체당요?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예, 소규모 유통업체라서 영세성을 탈피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보다 약하게 천만원에서 앞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하나 넣어 놨습니다 만은 천만원 해서 우리 자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로 한번 해 보고자 특수시책을 넣었던 내용입니다. 이것하고 유사한 내용입니다.
김석동위원
구체적으로 금액이 전체가 얼마간다는 이것을 얘기해야 되지…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금액은 저희들이 선정하여 신청을 해 놓으면 저희들 금융기관에서 대상이 되면 지원이 되고, 대상이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순히 알선해 주고, 지원한 서류를 갖다가 신청해서 저희들이 배당 받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위원
예, 김진현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6페이지에 공설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시에서 공설시장 운영에 8천9백여만원의 관리를 투자하고 6,845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했는데 시비가 오히려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에 주택의 사용료를 보면 보통 일반주택이 방한칸에도 연 사용료가 근 1백만원에 가까운 그런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우리는 상가면서도 한상가당 동당 1년에 약 74만원선으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주택보다 상가가 훨씬 더 싼 그런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그 이유와 현실화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또 한가지는 15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분양과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입주기업 유치에 행정적인 노력은 많이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볼 때 그렇게 분양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재 지가는 오히려 상당히 하락하고 있는데 비해 분양단가는 매년 이자부담 가중으로 자꾸 높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서라도 좀 싼값으로 분양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설시장에 금년도에는 특히 노후화 돼서 금년에 투자가 좀 많았습니다 만은 8천9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칸막이가 시장활성화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 환경개선사업으로서 포장과 포장도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만은 저희들 공설시장에 사용료를 IMF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 전년도 보다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세성을 탈피 못하고 지금 놀고 있는 상가도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장사도 잘 안되고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이 현실화 시키기 라는 것은 투자와 효과, 이를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산을 함에 있어서 사실 좀 곤란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앞으로 어느 정도 시장경기가 활성화가 되면은 이 사용료를 조금 낮게 인상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공단지에 사실상 아직까지 덜 들어왔는 업체도 있고 합니다 만은 농공단지 가격을 농공단지 지침에 의해 가지고 가격을 다운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산자부라든지 건의해서 농공단지 분양이 가격 조정에,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좀 받든지 해서 유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FCS제도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연말까지, 조금 전 저희들 특수시책으로서 넣었습니다 만은 이 부분에 전력을 해서 저희들 유치하도록 모든 써비스를 저희들이 도맡아 놓고 하나에서 끝까지 저희들이 책임지고 대행하는 식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가가 장사도 안되고 이래서 사용료 인상을 못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도로사용료를 지가에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가가 아마 제가 봐서는 어떤 기준이 있을텐데, 그 기준에 맞춰서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임의로 책정을 해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물론 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인상율을 갖다가 5% 물가지표도 봐야 될 것이고 경기문제, 시장활성화 문제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에서 20% 까지의 범위로 해서 시장님까지 결재 승인 맡아서 어떤 것이 지금 영향이 좋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기준은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기준은 그러나 객관성이 있게 근거 없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5%, 10% 갑작스럽게 많이 올릴 수 없는 것이 저희들 사유적인 전반적인 구조조정이라든가, 저희들 사실상 공설시장에도 장사가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주 미미하게 금년에는 사용료를 인상했습니다. 내년에 경기회복이 좀 되면은 저희들 서민가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요율조정 문제는 잠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만 제가 묻고자 했는 것은 도로사용료는 우리 금액에 몇% 이렇게 정해서 부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해도 똑같이 안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과표기준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건물의 1000분의 3, 토지는 1000분의 2 이렇게 해서 올리기 때문에 이 기준에는 다 상이한 내용입니다.
김진현위원
그러면 우리 상가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예.
김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위원
전병국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은 근로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근로복지회관의 설립은, 저가 생각하기에, 동료의원들도 설립은 불가피한데 저희들이 봤을때는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1층이 사무실과 휴게실 겸 식당은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층에 예식장과 휴게실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봤을때는 이 복지회관에서 시설을 얼마나 호화스럽게 해서 신혼부부를 유치하려는지는 몰라도 현실상으로봐서는 상당히 이것이 저희들이 전망이 흐리다고 봐 집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도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싼 곳이 없어 가지고 호화로운 예식장에 가서 예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이런 회관을 빌려서 예식을 할 수 있는 영주시의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여성복지회관도 예식장으로 겸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사실 1년에 한 두건에 불과하다고 봐 지는데 특히나 시외에 벗어나 가지고 예식장 건립을 위해서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했을 때는, 기대효과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근로복지회관은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무료로 한다든가, 그리고 휴게실이라든가 예식장을 병행해서 근로자의 자녀들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외부에서 또 누가 한다든지 하면 임대료를 받고 해서 자체 관리 능력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넣어 놨던 것입니다. 면적이 좁아서 수용관리를 못한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복지회관을 저희들 단층보다 2층으로 해서 사용 용도를 넓혀서 자체적, 자생적 능력으로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던 내용입니다.
전병국위원
그것은 실질적으로 과장이고, 계획이지 현실성은 저희들이 봐서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가 그렇다면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에 보면은 가스시설 안전관리 저가 지난번에도 임시회시에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가스안전관리를 하고 계시고, 또 지금 현재 유흥업소나 각 가정집도 파이프를 배관을 전부 권장해서 바꾼걸로 알고 있고, 또 어떤 유흥음식점이나 가정집에서도 몇 십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것이 지금 법에서 집행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시설을 하고 있는 가정과 유흥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스시설을 할 때 파이프로 배관은 해 놓고 가스통은 도로변에 내 놓고, 방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 번에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노상에 주차해 있는 가스배달차로 인하여 민원전화도 인근주택으로부터 여러번 받고 합니다.
전병국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랬다는 곳이 지역이 어디며 또 주민의 민원이 들어온 분은 누구십니까? 공개할 수 있습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그 공개는 저희들 인적사항이 직접 들어온 것이 아니고 풍기지역 같으면 풍기지역에 인가에 차를 세워 놓고 노숙을 하면 주민이 좀 불안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로 나가기도 하고 또 풍기 같은 곳은 조희들이 또 풍기읍에 직접 연락해서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라고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물론 생계에 그것이 필수불가결해서 차에 싣고 다니면서 찌지고 파는 것은 그것도 있습니다 만은 지금 가정과 유흥음식점에서는 가스시설 파이프라인을 몇 십만원 들여서 합니다. 해 놓고는 그것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가스통은 버젓이 도로변에 설치해 놓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또 묻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유통업체 운영자금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이 사실상 저희들이 봤을때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수많은 구멍가게하고 조그만 가게를 가구당 천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 이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지,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지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영주만 해도 대형마트가 몇 개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사실 손님을 그 쪽으로 다 뺐기다 보니까 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을 해 놨는지는 몰라도 저가 한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마트에 가서 내가 물건을 샀습니다. 녹차를 하나 샀어요. 물론 싸서 샀겠습니다 만은 저가 지금 일반슈퍼에서 파는 차하고 비교를 했더니 만은 그램 내용량도 틀리고 차에서 향기나 고유의 맛을 못 느끼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지도단속이나 하고 있습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상품관계는 저희들이 유통기한이라든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렇다면은 우리 주민들이 지금 속고 사는 겁니다. 일반 대형마트만 이렇게 활성화를 하여 주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방법이 없겠습니다 만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소규모 구멍가게도 사실상 이렇게 해 가지고는 원론적으로 대책이 안선다고 봅니다. 천만원 지원해 줘봐야 다음에 돈 갚는 것 아닙니까? 이것 1년 후에 도로 받기만 힘듭니다. 그렇게 아시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FCS사업이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영주에 지금 벤처기업이 등록된 것이 있습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지금 등록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전병국위원
등록된 것이 없고, 즉 말해서 이 취지는 좋은데 이것도 말입니다. 저가 봤을 때 용두사미가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물가안정대책에 신속한 물가관리체계확보 물가모니터 10명, 물가감시원 47명이라고 했는데 이 물가감시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물가감시원은 시내에 주로 통. 반장으로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고 물가모니터는 직접 물가금액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동향보고를 받는 내용입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년에 한사람이 1건이라도 전화로 하든지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사례가 저희들 15건 이야기가 되었는데, 저희들 주로 감시 시민이 일반 시민도 합니다 만은 주로 보고 들어온 것이 물가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이분들은 저희들이 보상을 주거나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모니터가 중책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것 같은데 이왕 한다면 관리를 잘하고, 또 이분들이 할수 있게끔, 명예직으로 해도 떳떳하게 이분들이 권위 있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그냥 한다는, 그것만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7명에 대한 활용 앞으로는 더 잘해 주시고…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도수위원
그 다음 상거래 질서확립이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모든 주민이나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도로변에 상품진열이 많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것은 단속을 하는 겁니까? 그냥 방치해 두는 겁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소관을 따져서 곤란합니다 만은 그것은 관련 부서의 단속, 합동단속 2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래도 전혀 흔적이 없던데요?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요즘은 어려운 사람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경찰부서하고 건설과나 합동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만은, 원천적으로 근절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종합적 대책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 분야에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윤도수위원
이것이 요사이는 IMF가 와서 그렇지만 그전에도 이것이 잘 안되고 모든 주민이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해 주려면은 해주든지 어떨 때 가면 감사할 때 쫒겨 들어갔다가 또 넣고 이런 것은 형식적인 것밖에 안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어떠한 그것이 있어야 될 겁니다. 거기에 사용요금을 받든지 정상요금을 받든지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사람들 다니게 내놓고 여기까지는 사용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를 하든지 대책을 수립하면 세수입이 꽤 올라갈 겁니다. 그것도요,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다음에 연구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상지토지 그것도 똑같은 얘깁니다. 원산지표시 그러는데 이것도 잘 안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인원은 적고 단속은 잘 안된다 이런 뜻인데 조금전에 말했듯이 모니터요원도 있고 무슨 요원도 있고 이런데 사실 이것이 원산지 표시도 잘 안되고 있으니까 이런것도 아울러 하시고, 그 다음에 계량기사용관계 하는 것이 고추전에 5일마다 열리는 고추전에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한번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나가보면 계량기가 문제가 있어요, 이런것도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 같으면 상당한 거기에 대한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될겁니다.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고추전 같은 경우는 주로 도매행위를 유료이기 때문에 근량관계는 저희들 소면에 일할 때 다하고 이러할때는 이것이 적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계량기는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도 정착되어가고 있고,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
윤도수위원
물론 하겠지요, 안하지는 안하겠지요, 그러나 이런데도 문제가 자꾸 생기고 있으니까 자주 나가서도 단속을 하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소비자고발센터운영 하는데 현재까지 고발된 것이 몇건이 있습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고발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윤도수위원
그 대책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직접 중재를 해소하는 방안이 지역에서는 주로 많이 나오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 고발원에 저희들이 위탁합니다.
윤도수위원
그래서 우리지역내에 조금 개선된 것이라든지 거기에 무엇이 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벌금을 물었다든지? 영업정지가 되었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소비자고발관계는 저희들 상거래에 있어 크게 봐서 다루어집니다 만은 이 분야에는 바로 당사자 고발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상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런 것은 없고, 자기들끼리 해결하는 겁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예, 직접 해결합니다.
윤도수위원
현재까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형식에 그치지 말고…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건수가 금년에 처리했던 것을 별도로…
윤도수위원
45건 있었어요, 이것도 좀 유의해서 적절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운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식위원
최인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9페이지 가스안전관리 및 자연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LPG판매소로 휴천동 1,300번지의 농지가 전용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충원탑 옆에 이야기 입니까?
최인식위원
예.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저희들 판매소인줄 알고 있는데요?
최인식위원
예, LPG판매소입니다. 제가 LPG판매소로 물었습니다.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 판매소는 저희들 기준에 적합하면은 바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지전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LPG충전소 안전관리 현황표를 보면 '98년 9월 14일 특별점검, 콤프레샤 불량외는 교체된 것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콤프레샤 이외는 이상이 없습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안전공사에서 저가 알고 있기로는 3건인가 개선명령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인식위원
예,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제출한 LPG충전소 긴급점검 분석결과 보고서를 보신적이 있습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우리 도내 것 말입니까? 전국 것…
최인식위원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제출된 서류입니다.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종합적으로 했는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최인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전국 610개 충전소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적합한 판정을 받은 곳은 43%, 265개소에 불과하고, 부적합한 충전소는 52개소, 개선 권고를 받은 충전소는 293개소로 안전관리 부실을 밝혔습니다. 특히 업소별 부적합 및 개선 권고내용을 보면 시설이 69건, 시설관리가 246건, 탱크로리가 243건, 안전수칙이 126건 등 시설과 운영관리분야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서 8월까지 정기검사에서 충전소 343개소중 단 3.5%인 12개만 1차 불합격으로 적발되었고, 2차, 3차 불합격율은 3개소 0.9%로 나타난 점으로 미루어 안전검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과장님, 우리시 LPG충전소 안전관리 실태와 안전관리자의 이상유무를 직접 우리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시에 날짜로 보면은 12월 2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액화 석유가스충전사업소 허가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기준에 보면 사업소 경계와 거리가 17m에서 30m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충전소사업소 경계와 거리란 것은 지금 현행규정에 17m에서 30m입니다. 그래서 지하 저장시설일 경우에는 이 거리에서 2분의 1을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천동 충전소의 경우는 거리상에서는 지금 문제점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주유소와 LPG거리가 문제가 없습니까? 허가조건에요?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저장용량에 따라 가지고 10t은 12M, 20t은 17M, 30t은…
최인식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LPG주유소 자체가 가정집과 바로 붙어있어요. 담 하나 사이입니다. 남의 집 땅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탱크로리?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지적도 상에는 확인했는데 거리가 지금 안전거리로 되어있습니다 만은 그것은 재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전 제가 질의한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확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조위원장
우리 최인식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장에서 보고를 받도록 해 달라는 것은 과장님 답변이 있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시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도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윤도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먼저번에, 내가 가스에 대해서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간담회에서입니까? 한번 했지요? 거기에 안전요원이 주입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했지요?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윤도수위원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주입을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한집에는 한사람뿐이었다 이 말입니다.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윤위원님 그것 영풍LPG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윤도수위원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한사람이면 그 사람 볼일 보러 갔을 수도 있고, 아프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다른 사람이 넣어야 되는데…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윤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행규정상에는 1명이 되어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그 집에 대해서는 지금 부부가 합니다. 부인이 지금 교육을 금년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보다도 두 분이 같이 안전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놨습니다.
윤도수위원
해 놨으니까 다행인데 그것도 형식에 그치지 말고 옳게 해 주십시오. 너무 업자에게 편의만 할 필요 없고 사실대로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보호과와 환경사업소,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