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며 지난 11월 9일 제3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대 위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기간중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지난 11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번 실시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 토록하면서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수범 사례중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으신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충주시의 발전을 위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측에서는 신중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시어 본래의 감사목적과 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기간중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농정국장 이신규입니다. 존경하는 하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올 한해동안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농정에 대한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배려로 타지역보다 병충해 피해는 물론 수해피해도 적어 평년작 수준의 쌀생산을 달성하고 제2회 충주사과축제와 서울나들이행사를 비롯한 농.림.축.수산사업 등 모든 농정업무가 큰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 덕분이라 생각하며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올 한해동안 농정국산하 전 공무원이 합심하여 농정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농정업무는 물론 시정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정국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생산지원과장, 산림녹지과장, 축산과장 이상 5명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농정국장 이신규.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축산과장 서춘식

서명란에 서명하신후 제출해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각 실과소의 '98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한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사과축제 개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우륵문화제 기간에 개최된 충주사과축제는 개막식외 14개 행사로써 각종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작년보다 진일보된 축제였다는 평도 있습니다마는 사과따기행사 등은 전부 서울에서 오신 분이고 일부행사를 제외하고는 충주시민이 대부분 참여하는 행사로 비춰 개선해야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금년 축제시 대두된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하여 명실공히 전국 제1의 충주사과 명성과 걸맞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p, 충주사과 조형물 설치입니다. 충주가 사과의 고장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살미면 세성리 국도변에 500여평 부지위에 9,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는 사과조형물 설치사업은 지난 4월 경남대학교 임형준 교수의 영원한 상승이라는 공모안을 확정하여 현재 조형물을 설치완료하고 부지정리작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예산관계로 주변정비를 완전히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달중으로 기초적인 사업을 마무리하여 앞으로 충주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충주는 사과의 고장이라는 상징적 이미지 강화를 통한 충주사과 명품화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p 충주사과홍보입니다. 충주사과를 전국에 알리기 위하여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서울 잠실, 사당, 시청앞등 3개소의 지하철역에 와이드칼라 광고를 연중 실시중에 있으며 관광버스 홍보물 부착, 공무원 및 관련단체 임직원에게 사과홍보용 스티커 부착 및 농특산물 홍보책자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남부여성발전센터 등 6개소에 임시직판장행사를 실시하는 등 충주사과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충주사과를 널리 알리는데 힘써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p에 농작물포장센터건설입니다. 농산물유통의 현대화 실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살미농협의 농산물포장센터 건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억 2,600만원의 사업비로 860평의 부지위에 건평 300평 규모로 농산물 선별 및 예능시설, 자동포장시설 등을 갖출 계획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공장부지내에 농지전용을 완료하고 2,000여만원의 설계까지 완료하였습니다만, 역시 진행이 되지 못할 형편이었습니다. 지난 11월 24일자로 살미농업협동조합장이 합병대상조합으로 자금지원이 제한된 조합이 므로 자금조달이 어렵고 IMF한파로 투자금액에 비해 사업성이 의문시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포기한다는 포기서를 24일자로 시에 접수시켰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p에 농산물규격출하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선별 및 규격출하를 위하여 국비 1억 7,300만원 등 총 8억 6,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71개 작목반에 사과 등 12개 품목의 포장재 165만 6,000매를 제작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작목반별로 포장재 제작을 완료하고 공동이용 및 규격화 출하와 유통단계의 현실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농가소득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8p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확장사업입니다. 중부권 물류유통의 거점도시로 기능을 활성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채소동 확장사업은 국비 12억원, 농한기금 30억원 등 총 60억원을 투자하여 5,000여평의 부지위에 건평 1,650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도시계획변경 및 토지감정평가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마친후 내년 3월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00년 3월 개장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p,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농업성장이 유망한 지역의 영농환경개선을 위한 밭기반정비사업으로 봄마무리사업은 주덕 조동지구 등 2개 지구에 국비 9억 4,800만원 등 총 13억 3,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49ha정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가을착수사업은 산척면 둔재지구 4억 3,700만원을 들여 15ha를 정비하게되며 금년도에 1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 5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p,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농업의 기계화를 통한 경지이용율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지정리사업은 봄마무리사업으로 주덕 삼청지구 등 3개 지구에 국비 25억 7,200만원 등 총 46억 300만원을 들여 118ha의 경지정리사업을 지난 6월말에 완료하였으며 가을착수사업으로 주덕 사락지구 등 3개 지구의 일반경지정리사업에 37억 2,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95ha의 경지 정리를 실시하고 신니 견학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국.도비 20억 8,200만원을 들여 256ha의 경지정리사업을 내년 5월말까지 완료하여 농업기계화를 통한 노동력절감 및 생산성향상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p,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입니다. 상수도시설의 수혜가 어려운 농촌지역에 다목적 용수로를 공급하기 위하여 상모면 상촌 지구외 싯계마을에 총 18억 700만원을 들여 대형관정과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기초조사와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암반관정 확공개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초 이용시설공사를 발주하여 '99년 5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생활편익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p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확충을 위하여 경지정리가 이루어진 주덕읍 대곡리외 13개소에 총 23억 7,400만원을 들여 23.5km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추진중으로 현재 모두 발주가 되어 포장공사중으로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농업기계화를 촉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p, 문화마을조성 및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기반시설확충과 현대적인 농어민 주택단지조성을 위해 금가면 도촌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은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만 3,400여평의 단지에 주택 54동과 공공용 1동 등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현재 부지조성공사중으로 내년 5월부터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니면 정주권개발사업은 17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마을내 도로포장, 상. 하수도설치 등 7건의 사업을 추진중으로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5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균형적 개발을 도모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사과축제와 서울나들이축제, 정말로 중앙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충주시과와 충주를 알리는데 큰 몫을 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궁금한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유통담당하고 농어촌개발업무 내용인데 기왕이면 농정기획담당에서 농지사업 총괄정도, 왜냐하면 '99년도 예산하고 시장님 시정연설시에 생산기반시설사업비가 312억원인가 내년도 사업추진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금년도는 생산기반시설사업으로 얼마나 투자가 됐는지 아시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과조형물설치, 이것이 처음에는 야립간판으로 계획이 됐던건데 의회에 처음부터 보고가 안되고 중간에 보고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를 가보면 땅이 521평이라고 하는데 실제 조그만 동산에 길옆에 살짝 올려놔서 지나다니다 보면은 사실 운전할때는 거의 길쪽으로 내려다보면서 다닙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걸을때는 15 위를 본다고 하지만 차를 운전할때는 아래를 보는 편이기 때문에 얼핏 지나가면 사실은 잘 못봐요. 기왕 사업을 다해놓고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진들도 찍고 간다고 하는데 사진을 찍게 되면 평평한데에서 사람이 같이서서 조형물 키하고 사람 키하고 조화가 돼야 되는데 동산같이 올라와서 아래에서 찍으려면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사람은 이 아래에 내려와 있고, 조형물까지 다 나오게 하려면 사람은 작게 나오고, 조금 조형물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왕 조형물을 해놓으셨으니까 주변을 단정을 하고 아니면 사진같은 것을 제대로 찍고 쉬어갈 수 있는, 차도 댈곳이 없고 쉼터도 없고 그런곳에 광장만 됐다면 그 주변에 사과직판장같은 것도 시설을 해놓으면 판매가 얼마든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전혀 차를 댈 방법도 없고 사람들이 쉬어갈 곳이 못될 것 같은 그런 부분에 설치를 해놨다는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문화마을조성을 제가 처음에 금가에 요구를 했을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금가 사격장 주변마을 이주때문에 갈곳이 마땅치 않고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전할 장소도 마련을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 당시 농정과에서 문화마을을 금가에 선정해줘서 상당히 고마운데 사업이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지난번 보고에는 당초계획은 말이지만 그래도 6월까지는 준공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번에 못을 박아서 12월 31일까지 준공예정이라고 해놓으시고 또 '99년 7월부터 분양이 되도록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하면 그때까지 사업이 가지는 않겠지만 지금 금가면에 이주하는 분들이 40-50%는 이사를 했습니다. 문화마을로 이사를 하려던 사람들이 자꾸 사업이 늦어지고 또 분양단가가 유언비어 비슷하게 15만원이다, 17만원이다 하는 등 여러가지 토지단가가 높아서 여기를 못가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왕 부지를 마련해 주실려면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주를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금년말안에 분양을 시켜준다면 내년도에는 여기에 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분양할 수 있는 가격, 물론 감정을 해야 되지만 대략 금가 관내사람들이 분양을 받을때 얼마에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홍보를 해주시면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생산기반사업비, 작년대비 그것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예산에 대해서는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만의 대비자료는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작성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사과조형물설치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제가 왔을때도 사과조형물 자체는 잘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변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위치를 낮추는 것보다는 돋보이는 것이 좋겠다해서 지금 그것을 원형으로 돋보이게 하고 옆에 주변을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예산 범위내에서 잔디까지는 못심더라도 잘 보이게 하겠다고 해서 현재 정리 작업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내년도에 사업을 보완하지 않으면 수해에 더 문제가 생겨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미 구도로쪽에서 배수로를 만들면서 암거를 하면 자동차를 몇대 세울 수 있는 면적이 나오겠다 하는 것과 위에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편하게 밀어내는 장소에 있는 흙에 석축이라도 해야 수해에 이길 수 있겠다해서 석축하는 문제, 다음에 조명을 꼭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도에 한 3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전주때문에 살미에서 올때 잘 안보인다 그런데 전주가 적게는 8개, 많게는 15개까지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에 공문을 내고 협의중에 있는데 한본당 20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15개를 하면 3,000만원, 8본을 하면 1,600만원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한 사업이라서 당장은 어렵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자고 해서 장기적인 것은 안되고 단시일내에서 옮기는 것으로 해보자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한전 지부장님은 긍정적으로 해보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지역을 명소로 만들어서 사진도 찍고 차도 댈 수 있는 시설을 내년도에 좀더 예산을 투입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마을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은 현재 공개적으로는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이자리는 감사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예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만원에서 15만원이 될 것으로 잠정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기분양문제는 공사가 70%정도 됐을때 농진공에서 시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70%정도 됐을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작해서 분양을 서두르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꼭 사업준공이 5월 30일까지, 그렇게 정하지 않고 말씀하신대로 되도록 앞당기는 방향으로 동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포장센터건설에 있어서 조기에 판단을 해서 과감하게 포기를 한것은 소신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과홍보에 있어서 이것이 홍보에 매년 상당한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홍보에 맞춰서 품질이 향상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 전국에서 충주사과가 제일 좋으니 뭐니해도 지금 충남지역의 홍성 이런데에 원래 뒤지고 또 충북내에서도 제천에 품질이 뒤진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아무리 예산을 많이 들여 홍보를 해봐야 품질이 뒤따르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무과에서 품질향상에 대해 좀더 신경을 써서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겠고 이번에 사과축제에 나들이 한것도 뒤에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선물용 포장에 속백이, 거기에 까지 그런 것을 했다고 하는데 이래 가지고 아무리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맞춰져 있을때 홍보효과가 있는 거지 그런 것을 주무과나 농민들에게 유기적으로 협조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고 이번에 나들이 축제에 얼마나 성과를 올리고 판매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과홍보를 하는데 품질이 좋아야 된다는 것은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맛이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쁜게 나와서 전체적 분위기가 나빠지는 결과입니다. 이것이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의식이 그쪽으로 많이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바로 그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일들을 위해서 홍보쪽에서도 그러고 또 생산쪽에도 그럽니다. 사실, 사과는 저희 충주만이 사과를 내세우는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당도가 제천은 기온차가 심해서 당도를 더높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원협에서는 충주 전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제천사과가 됐던 음성사과가 됐던 원협 자체로서는 문제가 안됩니다. 저희만이 충주에 것을 내세우는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충주사과가 우수하다고 선전하고 홍보를 하는 것이고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했다시피 지도소를 통해서 내년에 외성사과에 생력재배를 하는 것이 시험단계가 끝났으니까 대대적인 확보를 하고 좋은 품종을 연구하도록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저희 농정지도에서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나들이는 사과를 판것이 5,100만원정도 팔았고 식품으로 보면은 700만원을 팔았습니다. 이 액수로 보면 별것이 아닙니다만, 정부 종합청사 제1청사에서 평균 2,000kg이 매일 팔렸습니다. 그래서 200kg상자가 많이 팔릴때는 300개, 200개를 공무원들이 사가고 양재동 물류센터에서는 평균 4,000kg이 매일 팔려 나갔습니다. 어쨋든 1주일이라는 시간내에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저희는 바쁘게 행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생각한 것이 속과 겉이 다르지 않고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을 아주 충주시민이 다 믿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런점에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과조형물옆에 주차장을 시설하면 분명히 불법판매행위를 하는 상인들이 올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기히 간이직판장을 신설해서 사과조형물 구경도 하고 판매를 했으면 어떤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살미농협에서 농산물포장센터를 했다고 하는데 설계비는 얼마나 들어갔고 누가 부담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간이직판장부터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직판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부지는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국유지내에 시설을 할 수 있는지와 또 운영면에서 가능한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다만, 저희도 염려를 하는 것은 중앙공원에도 조명장치를 하면은 다 두두려 깹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측면도 있고 직판장이 필요할 것인지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현재 설계를 한 것은 조합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지만 한 2,000만원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사과홍보에 대해서 아까 장희승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정부종합청사에 갔을때 느낀점을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진열을 할때 깔이 90%이상 나는 것만 선별을 해서 진열을 했었습니다. 즉 봉지를 안씌우고 그 정도 색깔이 나는 것을 고루려면 전체 수확량에서 많이 나봐야 1/4밖에 안나옵니다. 그렇게 좋은 것만 골라서 판매하다 보면은 나머지는 제값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열할때 색깔이 잘나는 것도 진열을 해야 될 뿐더러 색깔이 안나는 것도 옆에 같이 진열을 해서 값을 낮춰서 판매하는 홍보전략을 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색깔 좋은 것만 보고 사서 집에가서 뜯어 봤을때 색이 잘안난 것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충주사과에 오히려 먹칠을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홍보행사를 하실 때는 그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업무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p부터 8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안계시면 8p에 '98 정주권개발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진흥지역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진흥지역이 3년인가 주기적으로 지정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로 진흥지역에 있어서 제외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많고 또 신규로 경지정리가 되어서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됐으면 그만큼 나름대로 다른 곳을 빼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그런 쪽으로 전에는 많이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요. 여기 현황을 보니까 변경후에 오히려 진흥지역이 130전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늘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느 지역에 진흥지역이 10전정도 묶였다 그러면 그만큼 10전 정도를 다른 지역에 해제를 요구하면 해줄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1평이라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3년마다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필요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을 위해서 고속도로나 무슨 특별한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비교적 서류는 복잡해도 가능하지만 기타 사유가 없을 때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 다시 포함시키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지구가 아니었던 것이 경지정리지구를 해서 수리안전답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고 또 수원보로를 해야할 저수지의 상수원이 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포함되는 지역까지 묶어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면적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는 어렵고 묶어 나가는 것은 반드시 해야되고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승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회원은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1월 16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개최했던 회의록을 볼 수 있나 해서 안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민의 집은 11월 16일 회의를 개최했는데 저희가 주관해서 한게 아니고 농민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한 겁니다. 저희한테 회의록은 있지 않고 필요하시다면 협조를 얻어서 보여드려야 할 형편입니다. 좌우간 내용은 앞으로 농민의 집을 7개 단체에서 공동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운영할 운영위원들은 별도로 모집을 해서 그분들 합의에 의해서 하겠다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으로 구성된 것도 자료가 없겠네요.

농민의 집 운영에 대한 임원이사진은 아직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5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역에 보면은 총사업비하고 도비, 시비부담이 되어 있고 자부담이 되어 있는데 이 액수대로 자부담이 되어 있나요?

자부담을 1억 5,000만원을 하도록 당초계획이 되어서 보조금이 됐는데 공사는 준공이 됐습니다만, 보조금 정산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산을 받아야 자부담이 됐는지 안됐는지 알겠습니다. 이 운영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자부담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비나 시비도 지원이 안된거죠?

도비나 시비는 다 지원이 된 겁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줬을때는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할때 보조금에 자부담을 어떻게 부담했다 어디에 어떻게 했다는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정산이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린다는 얘기고.

그러면 보조금 6억을 다 줬는데 6억을 가지고 부지매입에 자부담이 1억인데 지금 보조금이 다 나갔는지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정산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은 준공이 됐지만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농민의집 정관 제13조에 보면은 본 농민의 집 모든 장비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회원에게 공개하며 주요개정에 대한 내역은 정기적으로 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주요개정에 대해서 개시를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농민단체에서는 부지매입과정에 대해서 상당한 의혹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에 주관을 했던 김영천씨가 고생만 죽도록 하고 본인의 얘기에 따르면 전혀 근거가 없는 오해만 받고 있는데 농민들이 오해하는 소지는 부지가 약 평당 30만원씩에 매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주는 김연순외 5명으로 소유주였는데 이 부지를 매입하기전 가지고 있을때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옛날에 주요내용을 게시판에 게시를 했는지 안했는지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매입전 공시지가, 이것도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관여를 못해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해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번이 793-6번지입니다.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1만 6,500원, 그러면 평당 약 5만 5,000원, 면적은 1,006.7평입니다. 공시지가에 5만 5,000원인데 어떻게 30만원에 매매를 할 수 있느냐, 농민들이 여기에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5만 5,000원이면 3곱내지 4곱을 줘도 20만원을 넘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 그매입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감정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을 해서 2개 감정사에서 감정한 평균을 가지고 거기에서 편찬되어서 매입을 했다면 어떤 항변할 여지가 없는데 감정을 안하고 특위 위원들이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들은데로 얘기를 해보면 4차선 도로가 날때 평당 28만원씩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감정평가를 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사항들을 만약에 저희 시소유의 건물이었다면 저희가 적극적인 개입을 했어야 되는데 자본보조로 해서 건물자체가 농민의 집으로 등기가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단체의 합의에 의해서 거기에서 매입을 하고 건축도 계약하고 그런 단계에서 아마 의혹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가 만약에 어떤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감독책임은 있겠습니다만, 1차적인 책임은 농민단체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짚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형사권이 된다든지 이랬을때 문제는 복잡해 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자부담을 5,000만원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축비하고 조경에, 그런데 저희가 농촌지도자들하고 농업경영인과 간담회를 했을때 실제 농민의 집에 관여를 했던 사람의 말은 3,300만원을 자부담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1,700만원의 편차가 생기거든요. 지금 자료제출한 5,000만원은 확실한 것인지.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완전히 정산이 들어 왔으때 뭐는 얼마, 뭐에는 얼마, 자부담은 얼마 이렇게 돼야 우리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서류가 들어오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이것이 맞다 안맞다 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정산한 후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2p, 밭기반정비.경지정리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밭기반정비사업은 규모가 어느정도가 돼야 대상이 됩니까?

20ha이상되는 지역으로써 주민이 신청한 것을 건의 받아서 시에서 검토가 되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규정상으로는 5ha이상인데 지금 보조금때문에 20ha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5ha이상이면 되는데 보조금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큰 것부터 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13p, 농산물구입자재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15p, 농산물 원산지 표시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자료를 보니까 주덕미곡처리장때문에 이 문제가 나왔던 것으로 아는데 평상시 주덕에서는 남한강 청결미로 상표명이 붙어 나가죠? 그러면 타지역산은 농협청결미로 상표가 붙어 나갔나요?

상표는 농협청결미하고 원산지 표시는 밑에 시.군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표명이 농협청결미라고 했으니까 주덕에서 도정을 해서 시중에 판매를 했을때도 농협청결미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있고요. 다음에 원산지는 여기보면 영동군이면 영동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한강 청결미가 미질이 떨어진다고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것이 나쁘다고 하면은 종합처리장을 감독을 해보던지.

그래서 그 부분이 타지역에서 매입한 곡매곡이 2,080톤이란 말이예요. 2,080톤이 보통 도정비율이 65-70%가 될텐데 '97년도 타지역산 판매실적을 보면은 도정율이 60%밖에 안나와요. 그러면 한 10%정도가 어디로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97년 벼를 가지고 지금까지 둘 이유도 없을테고 또 '98년도에 판매실적도 없고 그렇다면 10%가 혹여나 남한강쌀로 둔갑이 된게 아닌가.

글쎄요.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숫자상의 개념은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 안그렇다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아니 그렇다면 도정율을 70%로 보고 바로 대미 미곡종합처리장에 것도 시.군표기가 제대로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71.9%라고 하면은 '96년도에 타 지역에 것을 사서 '97년도에 더 팔았는지는 몰라도 지금 잔여량이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이것은 저희가 미곡처리장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할때 말씀하신 사항들을 해서 타지역산은 타지역산대로 표기를 하고 우리 지역쌀은 섞이지 않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98년은 타지역산이 없으니까 다행입니다만, 계산상으로 봐도 혹시 충주쌀로 둔갑이 되어 팔려나감으로써 충주 지역의 쌀의 품위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자료에도 다분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16p, '98 농림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살미에 산과들식품이 경매낙찰이 됐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낙찰이 된 겁니까?

현재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낙찰이 되면은 낙찰이 된 사항을 가지고 공장을 재가동을 할때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그절차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회수가 다 안됐기 때문에 새로 낙찰된 사람이 다 따서 들어올 것 아니예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사업이 잘되고 안되고 파악을 해보셨나요?

저희가 잘되는 곳은 몇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도 조금 된다는 곳은 두레촌이나 청풍농산이나 살미농협김치나 물안보영농조합이나 이런 것들은 운영이 괜찮고 한샘농산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유지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는 정리해야될 업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상당히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든지 이래서 더 추가지원을 해서 더 활성화시켜야 될 사업체는.

이 문제는 저희 지역경제 측면에서 추가지원되는 것을 지역경제파트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와서 운영을 걱정한 곳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시장님 방침이 이것을 비롯해서 다른 중소기업도 타 지역보다는 특별히 지원대책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가공분야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을때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19p, 농산물직판장 운영실적 및 지도점검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니 농산물직판장하고 앙성에 것이 일부 수입금에서 시로 들어오는 금액이 있죠? 그 금액이 얼마나 되고 어디로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 신니농산물직판장은 300만원, 앙성은 한 1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수입에 10/100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느정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시예산 보유로 들어가는 겁니다. 쓸려면 예산을 세워서 쓰는 거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입니다. 농업생산지원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p, 쌀생산대책추진입니다. 금년도 생산목표는 23만 8,220석으로 설정하고 양질다수성품종확대 및 토양개량제 공급휴경논생산화사업, 예비못자리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으며 병해충방제를 조기에 실시하고 태풍 예니피해시 긴급인력동원 1만 6,045명을 투입하여 벼일으켜세우기와 벼베기를 병행실시한 결과 금년도에는 '97년도 생산량보다 10a당 13kg이 감소가 된 482kg를 생산해서 '98년 생산계획량보다 2만 2,093석을 추가생산하였습니다. 다음은 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적기 병해충방제를 위하여 2억 6,785만원의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벼물바구미방제외 4회에 1만 6,247ha에 대하여 병해충방제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사업지원입니다. 농업기계화로 일손부족난 해소와 노동생산성향상, 농기계 안전보관시설확충으로 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중원위탁영농회사의 농기계대체사업외에 2개사업의 농기계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미 완료된 마을농기계보관창고 4동에 대하여는 12월 15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 공급된 농기계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과품질향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과의 품질향상과 고품질의 과실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이중봉지 공급 2,613만 9,000매, 은박비닐 3,113매를 공급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산성향상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생산지원사업입니다. 생산시설의 집단화, 현대화, 자동화를 통한 고품질 우수농작물의 생산물의 기반구축과 경영규모확대로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설채소 파이프온질지원 및 버섯재배시설, 인삼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버섯재배시설중 미 완료된 23동에 대하여는 12월 15일까지 설치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생산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우선 금년도 벼수매에서 전국에서 최고로 높은 등급을 받았다는 보도를 보고 관계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함을 우선 드리고요. 금년도에 같은 경우는 엘리뇨현상이나 태풍이 불어서 상당히 수확량이 떨어졌을 것 같은 데 5p, 쌀생산대책추진에 보면은 '98년도 생산목표보다 생산량이 상당히 늘고 더구나 2만93석이 늘어서 9.3%를 초과달성했다는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충주에서 이렇게 증가가 됐는지 알고싶고요. 금년같은 경우는 도복이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일부 매점매석까지 얘기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반 정미소까지도 벼를 사서 싸놓고 농협에서도 벼를 샀습니다. 그리고 쌀값이 오른다고 해서 농가에서 상당히 수매를 거부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선매자금을 받고서도 오히려 이자를 물어가면서도 수매를 안하겠다고 까지 나오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금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11월 17일 현재까지 56%로 수매현황이 나왔는데 실제로 금년도에 수매는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벼로 판매할때 농가들이 항상 수분때문에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보면 현지에 가서 매입하는 사람주관으로 27%다, 15%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농가에서 볼때는 자기 주관대로 하는 것 같다고 의심들을 많이 하고 일부에서는 거부를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만, 실제로 농가가 물벼로 팔았을때와 정미소에서 벼를 찧어서 쌀로 팔았을때 또 수매를 했을 때 어느것이 득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당장 대형미곡처리장같은데에서는 당초에 5만원으로 계약을 했다라고 했을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수매량을 계획대로 못채우니까 나중에 5만1,500원으로 1,500원을 더 올려서 매입을 하는 바람에 어느정도 계획량을 채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500원을 더 주고서 사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5만원씩 판 사람은 그렇게 손해를 봐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만큼은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홍보가 되어 가지고 실제로 물벼로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금년에는 정부수매 물량도 부족하다는 것도 예상이 됐으니까 정부수매를 언제해야 농민들이 득이 있다는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서 아쉽고요. 그리고 수분함량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면단위에 수분측정기가 전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안해서 농가에서 수매를 할때도 어떤 사람은 너무 말려서 품질이 저하되어서 수매를 안받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봐서는 다 마른것 같은데 덜 말랐다고 다시 회포가 되고 그런 것을 누가 사가느냐 17%정도라면 농협에서 사더라구요. 또 다시 자기집으로 들어갔다가 일반쌀로 찧어서 내는 것을 봤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면 수분측정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6p에 병충해 방제에서 도비 또는 시비 근 1억원이라는 돈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고 추경에도 6,6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신 것은 고마운데 실적을 보면은 한 400여만원을 덜썼어요. 그 400여만원을 어차피 보조사업으로 해주는 거라면 굳이 덜 쓸 이유가 없는데 이 400여만원을 절약차원에서 안썼는지 몰라도 왜 안썼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쌀생산을 하고 농기계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특히 콤바인이 문제인데 수논이 관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논현황을 아시면 어느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마 자료가 없을 것 같은데 읍.면.동별로 수논현황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에 말씀하신 추곡수매를 실시한 결과 충주시 관내에서 출하된 벼가 등급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 관계는 농산물검사소에서 충남북 시군에 추곡수매 등급비율을 뽑아 봤습니다. 그랬을때 저희가 충청북도내에서는 청주농산물검사소가 일정수매비율이 95.3%가 나왔었구요. 충남쪽에서는 천안하고 예산이 한 93%정도 나왔고 저희 충주 관내가 95.8%가 나왔었습니다. 수매관계는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때 금년도 예니태풍이 불었을때 충주지역이 태풍피해가 가장 적게받은 지역으로 그 당시에도 보고가 됐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병충해에 따른 농약확보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병충해작업도 충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우선 태풍피해가 없었고 또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저희가 농검 검사원들한테 각별히 당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곡수매에 대해서 농가에서 출하된 벼를 등급에서도 농가소득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어서 자료에 의해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쌀생산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 생산목표를 23만 8,220석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 농림부에서 '98년 11월 6일자로 최종 확정발표한 바에 따르면 충주시가 벼식부면적이 7,777ha에 26만 313석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사한 수치가 아니고 농림부 통계사무소에서 충주시의 식부면적을 표본발췌해서 수량을 농림부에 보고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10a당 생산량이 482석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97년도 10a당 생산량이 495kg였습니다. 작년도보다는 작황이 떨어지는데 다만, 면적에서 저희가 '9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휴경논생산화사업을 해서 137ha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2,200석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에 물벼수매에 대해서 득과 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물벼수매 하나만 가지고는 저희가 자료를 준비는 못했습니다. 농민들이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물벼수매에 응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자료를 준비한 것이 없고 이미 물벼수매는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가격과 정부수매가격은 물벼수매가 끝난 이후에 수매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추곡수매가 1등가격에 비하고 시중가격을 16만원으로 잡았을때 결론적으로 한 900원정도 시중가격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한테도 업무보고를 드리고 이렇기 때문에 추곡수매관계가 전에 자료에 해드린 것 보다는 조금 진척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물벼수매는 93.2%로 마무리가 됐고 포대벼 수매는 어제까지 66%가 진척이 됐습니다. 이 관계는 농가에서 손해가 나는 것을 알면서도 약정수매에 응한 사례가 있고 또한 일부농가는 수매에 응하지 않는 농가도 있습니다. 저희가 양곡관리담당자로 우려되는 것은 금년도에 수매량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을때는 내년도 수매물량 배정을 받을때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분측정기의 관계는 현재 햇볕 건조보다 건조기에 의한 건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조기 보유업자가 잘해줘야 되는데 빠른 시간안에 건조하기 위해서 과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지도를 저희하고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과건조된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건조 물량은 농가자체에서 말리지 않고 가지고 오는게 있는데 수매장에서도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논현황관계는 저희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조사를 지시해서 자료가 나오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단보당 482kg가 농림부 통계청에서 나온거면 시자체 또는 농업기술센타 자체로 조사한 자료는 없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 농업기술계통에서도 조사가 됩니다만, 그것을 공식적인 통계수치로는 활용을 할 수 가없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조사하는 것이 정확할지 모르지만 메스컴이나 TV를 보면은 지도소 농업기술센터직원들이 벼알을 세어가지고 작년보다 몇알이 더 많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그 조사를 하는게 아닌가요?

그것하고는 틀리고요, 통계사무소에 가면 충주시 전체의 표본구가 별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표본구별로 조사해 수치가 나온 것이지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예비조사를 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숫자입니다.

서광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p, 보면은 개량마스크공급해서 했는데 어느 농가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개량마스크관계는 5,208세트를 공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수농가를 기준으로 나간게 아니고 벼재배농가 위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농림지원사업에 의해서 개량마스크를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물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과홍보와 연계해서 사과품질향상에 대해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먼저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과품질이 뒤따라줘야 되겠는데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은 이중봉지하고 은박비닐 지원으로 사업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 임병헌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쌀의 품질을 전국에서 최고를 득했고 또 생산목표보다 더 증수를 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귀감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 사과품질도 그렇게 적극적인 생산지원, 거기에는 품종개량도 있어야 될테고 영농기술도 필요하겠지만 이것 또한 농촌지도소와 같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사과품질향상에도 그러한 획기적인 방안을 써서 쌀생산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으면 좋겠는데 좋은 방안이 없겠어요?

제 나름대로 구상했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품질향상지원사업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이중봉지와 은박비닐 두가지만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도비가 여기에 수반된 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 시비로만 해서 특별히 다른 시군에서 안하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두가지만 명시를 해두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사업이 사과와 관련된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개원이라든가 기존 과수원의 품종갱신, 배수가 잘안되는 과수원의 배수로 관계 또 관정, 요즈음에 많이 실시하고 있는 스프링쿨러를 하지만 그 보다는 점적관수를 하는 농가도 있고요. 또 바람에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덧시설관계, 각종 SS분무기라든가 기계장비를 공급해 주고 있고요. 작년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한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시자체로 위원장님도 같이 다녀오신 사항입니다만, M9대목을 구입해서 금가면에서 현재 시자체에서 묘포장을 운영을 해서 내년도 봄이면 M9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대목이 2만주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때 9월말까지는 저희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먼저번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 분장관계로 해서 10월 1일부터는 지도소에서 묘포장을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만 생산이 된다면 충주사과에 외성사과나무공급이 다른 지역보다 빠르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지도소 자체에도 또 묘포장에 15%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묘포장 관계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농가에게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M9이라는게 신품종이예요?

품종이 아니고 현재 공급이 되는 것이 대게 M26이라는 대목인데 그것보다도 성장이 안되는 줄기가 죽죽 크지않고 외화된 대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후지나 홍옥이나 조나골드같은 품종을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작게 만드는 겁니다.

쌀생산하고 틀려서 당해년도에 나타나는게 아니겠지만 남이 앞서기전에 자꾸 개발을 해나가야 되니까 빠른 영농기술방법이라든가 이런것을 도입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안에 옛 충주사과의 명성을 찾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조직개편전 유통과에서 M9하고 T337을 금가면에 자근묘생산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유통과에 박종희씨를 주축으로 전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도둑을 맞을까봐 밤잠을 못잔 것으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왔는데 어떠한 의도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넘겨주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원예유통과에서 농업생산지원과로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저희과에서 기술직을 특채를 해서 관리해 오던 진정배 직원이 지도소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 묘포장 관리를 기술 공무원이 관리해 왔습니다만, 시의 방침이 농정국에서는 행정적인 면에 치중을 하고 기술관계에 대해서는 지도소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되어서 묘포장까지도 기술이 우리 일반 행정직원보다는 기술직 공무원이 났다는 이런 차원에서 지도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예 진정배 직원을 농업기술센터로 발령을 했으면 되는거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안좋은 시각으로 보는 것은 지난 '97년 3월달에 농업기술센터 한재희 소장실에서 지금 그 만두신 이청 국장님 그리고 사과발전회 임원, 유통과에 박종희씨, 저와 함께 10여분이 어렵게 구입한 묘목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할거냐, 이 관리를 보면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부서는 당시에 농촌지도소니까 농촌지도소에 서 자근묘 생산포를 맞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할때 당시 지도소장이 지도소에서 절대 못 한다고 보류한 사항입니다. 혹시 묘포장관리를 하다가 실패를 할 경우에 책임이 주어질테니까 그에 대한 겁을 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박종희씨가 밤잠을 못자면서 도둑을 맞을까봐, 그래서 이 사과재배농가에서도 한 100여본씩 재배를 했습니다. 그때 사과발전회 회장은 시에서 한 것은 실패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보다 더 났습니다. 성공을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수를 받겠다는 의도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실제로 그 업무를 관장하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지도소에서 그것을 요구해서 넘겨준것도 아니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현재까지 1년동안 묘포장을 관리해온 기술도 축적이 된거고 다만, 현재 묘포장관리를 우리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묘포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충주시의 과수농가를 위해서 묘포장을 2개소로 나누어서 관리를 할게 아니고 한군데에서 관리하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된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면 농업생산지원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p, 보조농약공급현황, 개량물꼬지원현황,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지원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량물꼬지원현황지원에서 농가에서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정부에서 국고보조로 개량물꼬가 상당히 품질도 좋은 것이 나가는 것은 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논에 다니다 보면은 그냥 쓸때만 쓰고 뽑아서 버리는 사람도 많고 또 일부 농민들한테 들으니까 논두렁을 태울때 반이상이 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후관리대책 계획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개량물꼬를 아까 김춘수 위원님께서 더 큰것을 보급해 달라고 했는데 큰것도 큰것이지만 앞에 날개를 달자고 했거든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품을 보고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적하신대로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동 담당직원을 통해서 농가지도가 철저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부탁을 드릴께요. 금년도 사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식량안보차원에서 보조농약공급을 더 확대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억 6,300만원이 금년도에 소요가 됐습니다. 내년도에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목표를 금년도에는 쌀생산량을 482kg잡았는데 내년도에는 490kg까지 올려보는 계획으로 잠정 수립을 해놓고 있고요. 제가 욕심을 냈는지는 모르지만 주덕지구에 100ha를 전국의 농림부 평가대상으로 우리가 지도를 해서 전국에서도 남한강쌀하고 연계해서 전국시상권으로 들게끔 노력해 보기 위해서 금년도 우리 농약공급에 따른 예산보다 한3,000만원정도를 더 증액해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때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삭감하지 마시고 전액을 통과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공동농기계보관창고 지원현황, 저희가 지금까지 매년 공동농기계보관창고를 국비, 지방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그외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해, 이듬해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분야별로 농기계가 보관창고속으로 들어가는데 한 2년만 지나면 볏짚도 쌓고 콩도 쌓아서 농기계를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막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것까지 일일이 다니면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어느 장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98년 이전에 농기계보관창고를 불시에 보려고 합니다. 지방비, 자부담 이런 것은 필요가 없고 각읍면동 주소가 나올 수 있게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1p, 토양개량제공급현황 및 사후관리실태점검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지금 보면은 토양개량제 공급을 농협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전부 무상으로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락에 가면 소석회가 반포대짜리가 쌓여 있는데도 있고 공급이 되지 않는 곳도 많은데 이것을 시에서 공급현황이라든가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본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양개량제공급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량 100%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점이 왜 발생이 되냐 하면 규산질 비료는 농협을 통해서 공동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석회관계는 농협을 통한 공동살포가 아니고 개인살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출장이나 산업담당자 회의때는 수시 지적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석회는 개인살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제점검을 해서 현재 노면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내년 해동기때 시비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규산질 비료는 100%가 살포된 것으로 봐도돼요?

규산질 비료는 농협에서 공동살포가 돼기 때문에 살포가 안된 지역은 무슨 사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다 살포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22p, 영농회별 농기계지원현황, '98 예비못자리설치 및 공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못자리설치 및 공급현황에서 44호에 지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상지급을 한 겁니까, 유상지급을 한 겁니까?

이 관계는 무상입니다.

무상이면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을 준겁니까?

그것은 못자리를 실패한 농가 그리고 조생종을 심었더라도 제초제 살포과정에서 실패해서 다시 이앙을 하는 농가를 해서 품종을 오대나 이런 조생종으로 안하고 서안벼로 했습니다. 일부는 휴경논에, 휴경논은 못자리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시에서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일은 없겠지만 저희 충주시 전체로 보면은 상자당 2,000원에서 2,500원씩 매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못자리같은 경우 안하고 시에다 의뢰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다만 얼마가 됐더라도 시수입을 잡아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고의적으로 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면에서 면장이나 동장의 확인서가 첨부가 돼야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농가는 사전에 면이나 동사무소에서 파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23p, 추곡수매 배정량 및 수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23p, 휴경논관리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휴경논관리현황 및 추진실적 감사자료를 낼때 이유는 면별로 현황을 알려고 한게 아니고 혹시 1필지에 2중으로 중기임차료가 지원이 됐는지를 보려고 지난해와 금년도에 것을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저희가 꼭집어서 자료제출요구를 안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우선 24p에 기왕 자료를 맞춘다면 아까 업무보고할때 5p, 쌀생산대책추진에서 '97년도에 단보당 수확량이 449kg인데 기왕이면 이것 449kg로 맞춰주시고 그리고 25p에 10a당 '98년도 수량이 450kg이라면 지난해와 똑같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482kg로 해서 생산량이 상당히 증가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면 기왕이면 여기도 482kg로 계상이 되어가지고 생산량이 최소한 1,384석에서 100여석이 더 많은 1,482석이 되어야 정상인것 같고요. 그리고 휴경논 중기임차료를 각 면별로 죽 계산을 해봤습니다. 왜 계산을 해봤느냐 하면 중기임차료가 오타난 부분때문에 앞뒤를 따지다 보니까 단가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실제 상모면이 '97년도에 ha당 단가가 280만원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ha당 단가가 120만원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태면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ha당 단가가 197만원인데 금년에도 163만원입니다. 어느면은 단가가 상당히 높고 단가가 낮은 면은 어느정도 낮으냐 노은면같은데는 '97년도에 66만 5,000원입니다. 금년에 131만 9,000원입니다. 작년에 쉬는 농지를 가지고 휴경작업을 했다면 금년도에 단가는 조금 높이 올라가서 조금 어려운 휴경논을 했으리라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상당히 싸게 했다가 금년도에 이렇게 비싸게 하는 이유가 뭔지, 면별로 아주 천차만별인데 가금면같은 경우도 금년도는 87만 5,000원, 작년에는 121만 4,000원, 면별로 상당히 균형이 안맞는데 이유가 있는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임차료관계는 기반정비하고 경운정비로 두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작업여건이 휴경지에 따라 작업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각 면별로 중기계약과정에서 차이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여건이 1개면에서도 지역에 따라 틀리고 또 안에 들어있는 오래된 나무라든가 이런 제거작업과정에서 작업비가 더 올라가고 내려가고 기준이 일정치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기준이 같을 수는 없고 똑같은 여건에서도 면별로 사업비를 주면은 그 지역에 있는 업자들이 있으면 더 쌀수도 있고 또 외지에 있으면 더 비쌀수도 있는데 우선 상모같은 경우는 0.6ha공사에 물론, 조그만 면적을 중기를 불러서 하다 보니까 아주 소량일 경우는 하루를 어차피 쓴다면 중기임차료가 비쌀것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0.6ha에 169만원, 그러니까 쉽게 다른데는 최고 경지가 좋다고 해서 따진다면 노은같은데는 4.3ha입니다. 4.3ha를 전부 평지로 볼 수는 없어요. 평지만으로 볼 수 없다면 어느정도 단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66만 5,000원입니다. 상모면은 0.6ha에 169만원 ha당 280만원을 줬다고 하면은 노은면보다 4.3-5배를 더줬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노은이 다른데보다 싸게 하기는 했는데 평균 따져도 배이상 차이가 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면별로 앞으로는 균형이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휴경논이 1년차에는 지원을 해줘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차에 가서는 지원을 안해주니까 다시 묵는다는 말이예요. 1년차 휴경논에 지원이 되는 것을 봐서는 쌀생산비보다도 더 들어가는데도 있어요. 그런데 2년차에 가서 본전을 뽑아야 되는데 2년차에는 지원을 안해주니까 묵이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대책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1년차에는 기반정비나 경운정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차에 대해서는 풀이 많이 나기때문에 제초제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기반정비비나 경운정비는 다시 안해주고 있습니다. 병충해에 대해서도 일부는 휴경지에 대해서 병충해방제 농약대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상모면 문강에 보면 저도 트렉터를 가지고 가서 해준적이 있는데 워낙 버드나무가 우거져서 포크레인을 들여서 그해에 면직원들이 고생해서 했는데 이것이 그날 들어간 비용만큼도 생산이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차에 가면은 그냥 묵여 버리더라구요. 그러면 앞으로 2년차, 3년차를 계속해서 기히 1년차에 그렇게 투자를 했으니까 앞으로 쌀생산을 많이 하려고 그런 것을 하니까 관리를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도 안묵이고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 사례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첫해에 그 논을 개발하다시피해서 농사를 잘 지어놓으면 그 이듬해에 가서는 땅주인이 나와가지고 그 땅을 내놓게 합니다. 자기가 농사를 지을 근력도 없으면서 욕심이 생긴다 이거죠, 땅을 방치해놨다가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다른 대리경작자를 지정해서 휴경논을 경작을 하면은 2년이나 3년차에 가면 자기땅이니까 내놓으라고 해놓고는 실질적으로는 그 소유자가 못하고 있어요. 그런것이 우리 관내에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유자가 내놓으라고 하니까 안내줄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대리경작한 사람 은 고생만 한 실정이 되는데 그것은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문강을 말씀을 드렸는데 온천이 개발이 된다니까 외지 사람들이 사실 투기목적으로 사놓는 바람에 땅이 묵는 거거든요. 그런것은 강제라도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하든지, 주민들의 희망사항이예요.

저희가 다루는 업무는 아닌데 농업정책과에서 다루는 업무입니다. 농지를 취득하고서 본인들이 자경을 안했을때.

그것은 '96년부터 전에 매매가 됐으니까 그런 것 은 따져나갔는데 그 좋은 땅이 묵으니까 주민들의 불평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평수가 상당히 크더라구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시설채소.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생산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98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p, 조림사업입니다. 경영목적에 부응한 다양한 조림방법을 채택하여 경제적, 환경적, 자원조성 기반구축을 위하여 경제수조림 200ha, 대묘조림 30ha를 추진계획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p,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의 적기실행으로 조림목 생장촉진과 임목 형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나무가꾸기 400ha, 덩굴류제거 480ha, 조림지 풀베기 1,550ha, 천연림보육 180ha해서 2,610ha는 완료했습니다. 보조간벌 310ha는 국비가 미영달된 관계로 아직 작업에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완료되었고 국비가 영달되는 대로 바로 착수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5p,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산림경영기반시설인 임도시설과 보수관리로 임업생산성 향상과 병해충방제, 산불예방 및 농산촌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도 임도시설은 살미면 문화리-재오개 1.6km, 산척면 명서리-동량면 하천리간 2.9km 엄정면 유봉리 0.5km에 대해서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수는 상모면 온천리-고운리 구간외 3개소에 23km에 측구정비, 노면정리, 차단기 2개소등을 완료하였습니다. 6p,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년중 종합방제실행으로 산림의 공익적기능증진 및 산지자원화 촉진을 위해서 솔잎혹파리방제 400ha, 일반해충방제 670ha를 계획해서 1,155ha에 대해서 방제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7p,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에 대한 총체적, 근원적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봄철에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 3개월간,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1개월 반을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대책본부운영은 산림과외 18개 읍면동에 설치하여 62명을 감시원으로 배치했습니다. 3명을 취약지 순찰로 배치를 했고 대림산 등 9개소에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남산에 화기물 및 인화물소지 입산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336개소에 진화대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유관기관에 산불방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입니다. 저희들 금능 꽃묘장 1만 7,600㎡에 온실 2동과 비닐하우스 20동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봄꽃 4만본, 여름꽃 20만본, 가을꽃 5만본, 겨울꽃 1만본, 숙근초 5만본, 유채꽃 20만본을 식재하여서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식재 및 수목원관리입니다. 수목원 현황은 노은면 문성리 산 42-1번지외 6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은 12만 2,50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가로수식재로 사과나무가로수 115본, 은행나무가로수 800본, 산벚나무가로수 820본, 계 3종에 1,735본을 식재하였고 조경수 및 수목원관리는 조경수 및 나무울타리 전지 7,400m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목양묘는 1만 4,460본을 양묘중에 있고 제초, 시비, 병충해 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p, 도시공원관리입니다.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휴식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탄금공원종합개발 계획변경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썰매장시설과 매점위치가 불합리해서 용역을 줘서 완료를 했습니다. 공원내 시설물 유지관리는 보수 및 수리는 회전대외 15종에 82점을 수선하였고 도색작업은 미끄럼틀외 12종에 대해서 132점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성공원내 전기 및 급수시설은 보안등 5등을 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수시설이 없기 때문에 1개소를 실시했고 담장보수를 100m를 했습니다. 다음에 목행어린이공원에 녹지조성을 했습니다. 공원내 녹지관리에 산벚나무 100본을 식재했고 탄금, 조산, 호암공원 임내정리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제초작업은 년중 2회를 실시하였고 대가미공원매립은 계획량이 9만 5,000㎥에서 현재 반입량이 5만 7,000㎥입니다. 사토장사용료로 6,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관리입니다. 휴양시설의 질적향상과 운영체계의 합리화로 휴양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2개소의 휴양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황자연휴양림에 1만 2,897명이 이용해서 7,050만 9,000원의 수입을 보았고 계명산 자연휴양림은 5,863명이 이용해서 6,228만 5,000원이 수입됐습니다. 다음에 봉황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사업비 4억원이 영달이 되어서 숙소 1동, 산막증측 3동, 보수 1동, 전기시설 1식 등이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이 35%입니다. 이 문제는 감사원 감사지시로 단체숙소 1동 신축 및 산막증축 3동은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감사원 지시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요.

육림사업으로 벌채를 해서 어린나무를 가꾸다 보면은 조림지에 풀베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카시아나무가 어디에서 날라 왔는지 가보면은 아카시아나무만 무성하더라구요. 이것을 사전에 근방에 있는 아카시아나무를 제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작업하는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어느 산을 가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나무를 베고 나면 아카시아나무가 꼭 올라온데요. 근방에서 씨가 날라와서 그런것 같은데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임도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꼭 차단기를 꼭 설치해야 되는지 이것하고 또 가로수용 수목양묘가 1만 4,460본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수종별 개수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카시아나무 제거에 대한 근본대책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림지라든지 매년은 안되고 격년에 한번씩 제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주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카시아나무는 신고에 의해서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신고 접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차단기 문제는 저희들은 무분별한 입산으로 산불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때만 차단기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농가라든지 그런데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게 이장을 통해서라든지 급히 쓸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묘수종은 여러가지입니다. 대체적인 것이 벚나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은행나무, 단풍나무, 향나무, 목련 등해서 23종이 되는데 이것은 요구하신다면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됐고요. 아카시아나무를 꼭 원해서가 아니고 금년도 봄에 살미에 와서 조림을 한 적이 있죠? 거기를 내가 자주 다니니까, 처음에는 무의식중에 몰랐는데 가보니까 완전히 아카시아 나무밭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소나무를 심은것 보다 아카시아나무밭이예요. 그러니까 나무깎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아카시아나무가 뿌리부터 번지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번진단 말이예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먼저 아카시아나무를 제거하면 당분간은 자금이 들어가고 어렵겠지만 다음부터는 그런 어려움은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산림청이나 그런데 건의를 해서 적절한 방법을 시행해 보겠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성공원에 보안등을 시설해 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번 실업경기부양대책으로 추진중인 공공근로사업장에서 매우 수고가 많으실줄 압니다. 심은 나무를 잘 가꾸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식목일이면 전국적으로 산불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실직자가 많아서 입산자가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입산금지지역을 더 늘려서라도 산불을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싶고 또 하나는 꽃길조성에 대해서 1년생 꽃도 좋지만 진해군항제를 보러가는 관객이 해마다 많은줄 압니다. 우리 충주댐 주변으로 관광지역이 많기 때문에 다년생나무 예를 들어서 벚꽃나무 꽃길조성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기간 연장은 매년 3월 1일부터 5월1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산불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다음에 문제가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산림청으로부터 전국적으로 정해진 기간입니다. 물론, 이용도가 높으면 연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기간도 필요에 의해서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들을 저희 산불감시원으로 하는 것은 올봄에도 했습니다. 내년봄에도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 유급감시원과 같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벚꽃나무 꽃길을 말씀하시는데 댐 주변에 종민동 마지막재에서부터 전망대까지 는 산벚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거지면 벚길 꽃길이 될거고 가금면 보조댐 주변에도 벚나무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산벚나무를 수안보 노선에도 심었고 수안보 와이키키 주변에는 산벚나무가 무성하게 다른데 못지 않게 벚꽃이 만발할때는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확대할 길이 있으면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p, 입산금지구역지정이 대림산 등 9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충주에 살고 있으니까 어디가 통제구역인지 알고싶으니까 장소좀 말씀해 주시고요. 정 위원님께서도 가로수를 말씀을 하셨는데 4차선에 은행나무가로수를 심은 것을 지난번 시정질문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가로수로 인해서 주변 농작물에 피해가 있고 또 전혀 가로수가 필요없는 곳에 은행나무가로수를 심었는데 예산낭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여유가 있어서 가로수를 심는것도 좋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신규 4차선도로라면 가로수가 거의 없습니다. 이상하게 충주는 가로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면 외부를 멀리 바라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특히, 충주는 주변이 산과들이기 때문에 경관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충주댐 주변이라서 물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전부 나무를 심어서 오히려 답답함을 느낄때가 있고 또 벚나무를 가금에 심어 놓으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여름에 가금을 한번 가보세요. 댐쪽으로 물을 바라보려면 나무에 가려서 아무것도 안보여요. 물론, 벚꽃을 보기위해서 심어놓은 것은 좋지만 가로수를 심어도 차라리 벚나무를 심고 싶으시다면 산쪽으로 심어 놓으면 얼마든지 푸른물과 좋은 경관을 보고 산은 산대로 어울릴텐데 이것을 전부 강쪽으로 심어서 오히려 터널을 만들어 놨어요.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된다면 강쪽이 아닌 오히려 산쪽으로 가로수를 심는게 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뿐이 아닙니다. 없는지 나무가 있다면 훼손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탄금대는 나무를 훼손하면 안되는데 그 내용하고 썰매장을 설치할 경우사업비가 얼마나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대가미공원매립에서 사토장에서 6,500만원이 금년도 수입이고 전체가 1억 3,600만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경영수입사업쪽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경영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 11p에 자연휴양림관리 추진실적에 보면은 감사원 감사지시로 단체축소 1동 신축과 산막증축 3동은 보류중이라고 했는데 왜 보류가 됐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여기에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만, 금년에 특히 소나무 혹벌이 상당히 많이 번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예산이 충분해 가지고 제거사업이 제대로 됐으면 괜찮을텐데 아마 예산이 끼고 있죠? 수안보길이나 가금면 탄금대 뒤나 충주댐 주변에 가로수를 심어서 그 경관좋은 곳을 가로 막고 터널이 되어서 오히려 답답함을 느꼈듯이 가로수도 가로수지만 수벽때문에 좋은 경관을 못보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물론, 도로법상 필요하면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가 아니면 되도록이면 제거를 하든지 낮게해서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내다보면 강변이 훤하게 보일 수 있게, 충주시민들도 가끔 답답할때 드라이브코스로 바람을 쐬러 나가면 강변을 보려고 해도 수벽에 막혀서 답답함을 느낄데가 있어요. 수벽도 도로안전에 필요한 곳이 아니면 좋은 경관이 있는 곳에는 수벽설치를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강변 주변의 수벽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못드리고 협조공문을 통해서 하고요. 다음에 가금면 보조댐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음해부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할께요. 3p, 조림사업에 있어서 경제수조림에 일반조림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조림은 느티나무, 자작나무, 잣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년전에 산림과에 그런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은 산에 전부가 삼나무인데 그것이 상당히 경제성이 있는 나무죠? 수종갱신을 할때 그런것을 하면 어떻냐 했더니 우리나라에는 안된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제주나 남부지역에 가면은 그 나무가 있는데 북쪽에도 되는 것 같아요. 가끔 충주시에도 삼나무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것은 확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임업시험장에 근무할 당시에 시험조림을 했었습니다. 저희 지역의 제일 남쪽인 영동군에 했었어요. 삼나무하고 편백시험조림을 했는데 그것이 1년내지 2년후에는 다 얼어 죽습니다. 위원님께서 잘못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삼나무가 없습니다.

건대 부속병원 입구에 있는 것은 그 나무가 아닌가요?

그것이 메타세코야일 겁니다. 그것하고 낙우송이라고 또 있어요. 그것이 비슷한 겁니다. 제주도나 남부지방은 됩니다. 전라도까지 됩니다. 경북 김천에도 심었는데 거기에도 실패를 봤습니다.

그리고 꽃묘생산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민영화를 해볼 생각은 안해봤는지, 과연 이 사업비에 대비해서 민영화를 했을때 어느 정도 사업절감이 될런지 생각은 안해 봤는지.

이것은 한번 시험을 해본바가 있어요. '86년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때 그때 농고라든지 이런데다 위탁생산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생산을 해서 나온 묘하고 저희묘하고는 가격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희가 직영하는게 가장 적절하다, 그때도 그렇게 판단이 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했고 오히려 우리가 하면은 경영수입차원에서는 우리가 이득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p, 임산물직매현황과 자연휴양림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자연휴양림관리현항에 보면 이용객수가 감사자료에는 1만 9,141명인데 업무보고자료에는 1만 8,742명이란 말이예요. 그리고 수입액도 역시 시설사용료가 1억 2,530만 6,000원인데 1억 3,279만 4,000원, 자료가.

자료가 틀렸습니다. 감사자료가 최근 겁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에는 10월말 현재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봉황은 입장료 수입이 760만원, 계명산은 376만 1,000원, 시설사용료는 입장료에 비해서 봉황이 별로 없다는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이 입장료관계는 봉황에는 여름철에 보면 하천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일일와서 쉬고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계명산에는 입장에서 볼만한게 없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29p,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신니에 이정우씨가 산림형질변경을 득한 것이 자료에 안나와 있습니다.

무엇때문에 받았는지 혹시 모르시나요?

농산물보관창고. 제가 산림녹지과에 가서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을 했었는데 이정우씨가 받기는 받았더라구요.

금년도 얘기입니까?

예, 받기는 받았는데 서류에 안나와서요.

이것을 작성하기 이후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36p, 시직영 꽃묘장관리현황과 야생조수치료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야생조수치료현황에 치료가 6종에 17수를 치료하셨다고 하는데 전부 회생이 되어서 다시.

날려보냈습니다. 저희들이 건건이 사진을 찍어 놓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치료비가 없어서 애를 먹었는데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치료비를 계상해줘서 금년에는 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37p, 시유림 두릅나무관리현황, 임업협동조합 보조금 집행내역, 수액채취단지조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요.

시유림에 두릅나무를 관리하고 있는데 수확한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확은 누가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액채취단지는 어디며 언제 채취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두릅나무를 심은 목적은 수입보다는 사실은 시범단지화하는 목적이었습니다. 2ha를 심어놨는데 사실 두릅을 지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서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 인력비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비용을 따져 보니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동네에 계신분하고 해보자 해서 두내외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지켜도 못지키겠답니다. 사방에 있으니까 좀 특별한 관리대책이 필요하고 하려면 철조망을 치던지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많은 예산을 들기 때문에 관리방안을 개선해 볼까 합니다. 동네하고 계약을 맺든지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액채취단지조성은 '96년도에 소태면 주치리에 10ha를 했습니다. 거기는 활착상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15ha는 저희들 시유림하고 산림에 조성을 했습니다. '98년도에도 시유림에 조성을 했습니다. 수액채취를 하려면 한 20년은 경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p, 축산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은 당초 32호에 44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투자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금년도 사업이 9월 이후에 이미 착공을 해서 지원이 불가피한 3개소만 지원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서 3억8,000만원만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서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3개소중 1개소는 완료가 됐고 나머지 2개소도 12월말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6p에 환경친화형 축산업육성입니다. 가축분뇨의 무배출 자원화와 목장주변의 환경정비로 청정축산을 시행하기 위하여 총 9억 3,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축산분뇨처리사업 11개소와 전원형 시범목장 5개소를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분뇨처리사업 1개소와 전원목장조성사업 2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나 역시 12월말까지는 완료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7p,가축방역위생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총 2억 3,100만원을 투자해서 소, 돼지, 개, 꿀벌 등 법정전염병 11종 623만 7,800두에 대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였고 축산물 작업장에 차량세척 및 자동소독사업을 추진한 결과 가축방역사업은 오늘 현재 100%완료하였으며 축산물 작업장 소독조 설비는 2개소가 완료되고 1개소는 공사중에 있으나 12월말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8p,조사료확대생산사업입니다. IMF시대에 양질의 조사료의 생산과 이용을 증대시킴으로써 생산비를 절감시키고자 2억 9,600만원을 투자해서 조사료장비구입 등 11개 사업을 추진한 결과 '99년 2월까지 추진하게될 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사업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9P, IMF대응양축농가지원입니다. IMF로 폭등한 사료비와 위축된 축산물 소비로 폭락된 가격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양축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363호에 32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특수시책사업으로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는 소에 대해서 1억 9,400만원을 투자해서 배합사료 663톤을 3,721호에 지원한 바도 있고 묵고 있는 밭 8ha를 재개간하여 사료작물을 재배시키는데 1,700만원을 투자해서 실의에 빠진 양축농가에게 사기를 진작시킨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휴경밭을 개간해서 사료작물을 심는 사업은 계속하고자 합니다. 10p, 내수면어업개발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와 생산기반활성화를 위하여 총 6억 1,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양어장 시설 2곳을 비롯해서 노후어선대체사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양어장수질정화시설은 상모에 1개소, 금가 2개소, 용두 1개소로 4개소이고 담수어양어장시설 2개소는 용탄 1개소, 금가 1개소입니다. 노후어선대체사업은 살미 1개소, 동량 2개소, 소태 1개소입니다. 11p, 충주호가두리양식장철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호 가두리는 '97년 9월 29일 전부 허가가 만료된 상태로써 17개소에 391조의 시설에 꾸준한 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등을 통해서 현재 16건의 가두리가 철거되고 1개가 미철거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가지 대책회의도 하고 지적도하고 동요도 했습니다만, 과태료는 16건에 1,120만원을 부과했고 형사고발 2개소는 아직까지 안뜯고 있는 중앙수산 1곳하고 이광우씨를 형사고발한 바 있습니다. 미철거 2개소는 사육어종이 다른 어장과 틀리게 참돌메기라는 메기입니다. 향어는 대중성 어종이기 때문에 대부분 잘팔리는 편이고 또 9월달에 어병이 많이 돌아서 죽기도 해서 순조롭게 없어진 편인데 참돌메기라는 고기는 수요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잘 나가지 않습니다. IMF이후에 더군다나 소비가 저조해서 현재도 120여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 완료된 16개소중 농고 실습가리 1개소를 제외한 15개는 현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구액은 한 310억원정도 됩니다. 1건은 먼저 소송이 제기되어서 1심이 끝난 상태고 3건의 15인은 1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심이 진행된 1건은 국가가 패소를 해서 저희가 고등법원에 상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소송에 출두한 횟수가 민사소송 1건 1심판결을 하는 데 12회를 공판에 참여했습니다. 이 민사소송이 종료가 될려면 아마도 내년 하반기쯤가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향후 미철거 1개소는 형사고발 결과에 따라서 대집행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으로 철거를 종용하겠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국가가 승소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p, 가축방역위생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각 부락마다 다니면서 그 사람이 전염병예방주사를 놓는데 주사만 놓는게 아니고 약을 이만큼 싸가지고 왔더라구요. 보니까 소를 많이 먹이는 곳에 약만주고 가고 주인이 오면 얘기를 하라고 하고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약을 줬는지 알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으니까 소를 많이 먹이는 사람은 알거니까 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안가져갈 경우에는 약은 다 버리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주는지 수당을 주는지는 몰라도 며칠만 지나면 그 약은 다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슨 조치가 있어서 소를 먹이는 사람들 가구에 방문해서 전체를 놔야되는데 이러니까 실효성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가축방역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 공수의사 5명을 월 30만원정도의 수당을 주면서 가축질병예찰도 시키고 방역예방주사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름철에 방역적기에 농촌을 가보면 집에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소나 돼지, 닭을 먹이는 분들이 이제는 전업화가 되어서 사실은 그분들이 놔주려고해도 그분들이 자기가 놓겠다고 놔두고 가라고 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수의사들이 가서 직접 놔주는게 원칙인데 그런 관계도 있고 특히 소는 옛날에는 고삐로 해서 주사를 놓기가 쉬운데 지금은 개방우사에 수십마리씩 길러서 주인이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상 주사를 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불가피하게 용역을 하는데 저희가 방역할때마다 공수의사들을 모셔놓고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몇시에 갈테니까 기다려 달라고 약속을 하고 이래서 가급적 여러분들 손으로 놔주십시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돼서 사고가 나도 여러분들 책임이 아닙니까라고 많이 추궁을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때문에 조금 소홀히 되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전업화가 되어서, 사실 주인이 직접 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축주를 만나서 직접 전달하고 없으면 기온이 높을때 예방약을 오래 방치하면 사실상 효과도 떨어지니까 그런 약속을 하고 부득이 자기들이 놓겠다면 주되 그냥 소포배달하는 식으로 하지말아 달라고 당부는 합니다만, 조금은 소홀한 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채찍질해서 그런일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이는 분들은 자기가 다 할줄아는데 1-2마리 먹이는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약은 다 버리고 마니까 앞으로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6p, 환경친화형축산업육성이 저희 지역에 꼭 필요한 곳이 한곳이 있는데 장용기씨라고 돼지를 많이 기르는 사람이 있는데 전부터 와서 돼지를 기르다 보니까 주위에서 냄새가 나도 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공군부대아파트가 그 주변에 새로 신축이 되어 가지고 600여호에 한 1,500명이 한 여름이면 동남풍이 불면 냄새가 나서 창문도 못열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장에 발효시설이라든지 퇴비사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지원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내수면어업개발사업에서 노후어선대체에도 사업비가 지원이 됐는지, 양어장수질정화, 담수어, 노후어선대체로 사업비를 세분화해서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사업비가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그리고 지난 여름에 충주댐 가두리양식장에서 어병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이 고온으로 인한 병이 생겼다든지 처음에는 질병의 원인을 잘몰랐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현황파악과 사후처리, 또는 사전징후자체를 몰랐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에 말씀하신 금가면 장용기씨 양돈농가에 대해서 주위에 상당한 민원을 사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비단 장용기씨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애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매년 7월부터 9월달까지 축산과에 전화라든지 또는 서면으로 항의나 진정을 내는 것이 수십건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도 6건인가를 집단민원으로 연서해서 낸 분쟁사고가 있었고 전화로 와서 항의만 하고 누구냐고 물으면 대답도 안하는 이런 주부들의 항의는 하루에도 몇건씩 걸려서 욕부터 듣고 저희 실무자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축산업이라는게 원척적으로 냄새를 막을길은 전혀 없지만 배출이 되어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문제는 철저히 막아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금년부터 다른 시설사업은 사업비를 중단을 했습니다만, 축산분뇨처리사업만은 지원을 계속해주고 보조도 해주는 실정인데도 아직도 지원이 미흡한 바도 있고 양축가들의 인식자체가 아직까지도.

향후 대책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만 답변을 해주세요.

발효시설 이것을 '95년도에 그정도의 규모면 교환시기나 비료화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퇴비장가지고는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하고 저희가 권유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자부담 비용이 많이 든다고 조금 더있다가 퇴비사시설로 도저히 못하겠으면 신청을 하겠노라고 해서 저희가 개인사업을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을 억지로 강요를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용기씨는 참고로 금년에 고발을 당해서 과태료도 물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어업 4척에 대한 것도 지원을 해주냐고 했는데 자망업을 하시는 소형어선입니다. 0.5톤 미만의 소형어선인데 이것이 낡아서 물이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사고가 날까봐 아주 낡은 것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개인별 명단을 뽑아달라면 뽑아 드리겠습니다.

지원은 얼마나 돼요?

지원은 톤수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 자료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주호에서 금년에 발생한 어병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개 그때쯤이면 어병이 나서 과거에 가두리양식장이 많이 있을때도 고기가 많이 죽는 때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대부분 가두리를 뜯어내는 지경이어서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전같으면 약도치고 소독도 해서 했는데 별로 위생적인 관리를 많이 안해서 작년보다 많이 죽는가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증상이 별다른게 아니고 보면은 아가미가 썩고 부식이 되어서 죽어서 그전에 흔히 발생하는 아가미부식병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예년에 없는 큰병으로 확대가 되어서 저희도 내수면시험개발시험장에 병원성검사를 의뢰하고 수산진흥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같은 아가미부식병이었는데 바이러스균이 이번에 것은 특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큰 홍역을 치룬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피해는 약 500톤정도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저희가 20일 동안은 죽은 폐사어처리때문에 엄청 동분서주를 해서 24시간 태우기도 하고 심지어 충북단양에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어상천에 고기를 실어다 주기도 하고 과수원에 비닐을 깔고 거름으로 하기 위해서 한수쪽으로 갔다주고 2차적인 피해가 일어날까봐 무척 애를 써서 그런대로 종료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연구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도 육상양어장도 철저히 살펴서 기동성있게 대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독소문제, 그 당시에 동량만 가면 낚시꾼들이 향어를 2kg, 2.5kg되는 향어를 많이 잡아왔단 말이예요. 이것을 가져다 동네사람들을 나눠주고 했는데 인체에 해로움이 있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뻔 했는데 현재까지 그런 징후가 나타난 것은 없었잖아요.

저희가 알고 들은 바에 의하면 고기에는 치명적인 2차독성이 발생하는 그런 바이러스였지만 끓여서 먹으면 사람한테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회로도 먹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충주 사람들이 이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회를 먹어도 그렇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후어선대체사업은 1,700만원으로 국비 300만원, 융자 900만원, 자담 500만원해서 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전원형시범목장 5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금가면 장용기씨도 한 바 있고요. 주덕에 덕련리 돼지를 기르는 이영태씨, 젓소를 기르는 이재덕씨, 노은에 오수명씨, 소태에 한기석씨라고 양계를 하는 집입니다.

전원형이라는게 원 취지가 전에 TV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단양같은데는 상당히 사람들이 마음에 와닿도록 또 사람들이 마음대로 놀러도 가고 이런 취지같은데 돈사도하고 양계도 해줬다면 그 취지와 어긋난 부분이 아닌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예산제안설명을 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축산은 모두가 몸집만 키우는데 노력을 했지 축사 부지내에 정리정돈이라든지 청결문제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사업장만 들어오면 온 동네가 망하는줄 알고 전부 반대를 하고 진정을 하는 것을 지난번에 절실히 느껴서 이 분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줘서 최소한도 축사입구에 소독조는 만들어야 되겠다, 배수로를 정비하고, 경사진곳은 잔디를 심든지 목초를 심어서 사토도 막고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꽃나무도 심고 화단도 조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같은 냄새가 나도 외부에서 보는 분들이 혐오감을 덜 느끼고 좀 깨끗하게 보이게 하는 취지에서 추진한 것이지 어떤 전원을 연상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요.

소 운동장에 비가림시설을 지원했었죠? 중단이 됐는데 다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와 호맥있죠? 다기작사료작물 신청시기를 잘몰라서 호맥신청시기때 축산농가한테 홍보를 많이 해줘서 신청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께요.

소비가림시설은 중앙지원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의원 재량사업으로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비가림시설은 원천적으로 돈을 조금 들여서 축사 운동장에 지붕을 씌우므로써 땅을 질지 않게 하고 폐수가 안나가게 한다는 것이 취지인데 해줬더니 소를 더 먹여 버려요. 예를들어 운동장에 소를 더 넣어 가지고 또 운동장은 별도로 쓰면서 많이 쓰는데 시설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비가림시설이라고해서 이것이 건축물대장에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건축법상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씌우면 아무리 저렴하게 해도 건축물 등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축사면적이 커지면 거기에 해당되는 폐수시설을 더크게 해야되는, 폐수처리기준이 숫자에 있는게 아니고 면적에 의해서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주춤하고 있는 입장인데 앞으로도 이것은 필요하다고 봐서 또 사업비도 사실은 덜 들기 때문에 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검토하고 중앙재원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다기작재배는 주로 젓소 농가들이 많이 하는데 금년에 사료값이 하도 높아지니까 일반 농가에서도 많이 신청을 하는데 낙우회가 있어서 저희가 월례회때 낙우회장들마다 우리가 공문을 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아마도 일반 비육우 농가들에게 내년부터는 더 철저히해서 신청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P, 소전산화사업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등록우는 안받아요.

글쎄, 돈을 받는 다는 것은 알아보겠습니다.

IMF피해 양축농가 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휴경지사료작물재배장비료지원현황이 금년도에는 10호만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아는데 10호는 어디 어디이며 주로 이 분들이 재배하는 작목이 무엇이며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느정도 거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경지재배지역은 군부대 탄약창안에도 있고요, 지역별로는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조사료를 생산하려는 열기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하려고 합니다. 밭이 지금 묵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다 주로 옥수수하고 수단그라스를 심습니다. 이른봄에 심어가지고 한번 베어 먹이고 다시 심어가지고 싸이로에 담고 특히 젓소사육농가는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탄약창내에는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부대장하고 같이 답사를 해서 3ha정도 찾아냈습니다. 이래서 이런 지역은 앞으로 최대한 발굴을 해서 휴경지 차원에서 개간하는 비용도 보조해주고 해서 내년도에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말을 하는데 엄청 효과도 있고 특히, 댐지역에 보면 거기에도 휴경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휴경답에만 지원하지 말고 휴경전에도 지원을 해주면 호밀을 재배한다든가 해서 사료작물을 재배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저희가 하는 것이 전부 전입니다. 그리고 지역을 말씀드리면 이류면 2집, 가금에 1집, 금가에 1집, 동량에 2집, 엄정에 1집, 주덕에 2집, 신니 1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0p, 98 축산농가 자금지원현황, 육상양어장현황 및 오폐수처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41p, 가축방역 약품구입 및 집행현황, 전원형 시범목장조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