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 원회 위원장 윤명희입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8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과 그 동안 집행부에서 해온 일들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고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부여된 통제, 감시, 견제 수단으로 군민의 바램을 충족시켜 나가고자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보완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제2항 감사기간은 1998년 12월 2일 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제3항,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실ㆍ과와 사업소, 직속기관, 읍ㆍ면으로 정하였습니다. 제4항, 감사반의 편성입니다. 어제 1차본회의에서 9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본위원이 간사에 김형직위원이 선임된 바가 있고, 감사반의 편성은 별도의 반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위원전원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조직원은 사무과장,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사무과 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항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 2일, 먼저 감사실시 선언을 한 후에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모덕사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에는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12월 4일에는 환경보호과, 위생사업소, 농림과를, 12월 5일에는 지역경제과를, 12월 7일에는 건설도시과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8일에는 각읍ㆍ면과 현지확인하는 것으로 감사일정을 세웠으며, 감사장소는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정하고 감사는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을 변경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6항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는 먼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증인선서를 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청취, 자료의 분석과 질의, 관계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청취, 현지확인 검증을 하도록 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7항, 소요경비는 없으며, 제 8항 기타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 감사자료, 현지확인, 출석증언, 의견진술요구 등은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피감사기관에 요구하며 감사과정에서 증거에 필요한 서류는 각감사위원이 수시 요구하고 임의제출을 받도록 하였으며, 피감사기관의 출석대상자는 감사개시 10분전까지 감사장소에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은 총161건의 감사자료를 요구코자 합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감사계획서안을 위원여러분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설명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명희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ㆍ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의 주요성과와 교훈, 기획, 예산, 감사법무, 자치경영, 문화관광, 공보, 모덕사 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영상매체를 활용해서 읍ㆍ면을 순회하여 총화협의회, 여성단체 및 출향 군민에게 군정을 폭넓게 홍보하였으며, IMF극복을 위한 공무원의 인건비 등 경상 비 19억 6천만원의 예산을 절감, 경제난극복에 투자하였으며 정부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경주하여 12개사업에 44억 1,700만원을 확보 투자하였습니다.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에서 발췌된 규제사항 293건을 ’98년 11월 16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하여 존치 222건, 완화 38건, 폐지 33건으로 확정하고 상부와 협조하여 ’98년도 상반기까지 정비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집행실태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사를 3회 실시하였으며, 법률의 무지로 불편을 겪는 군민을 위하여 전문법조인을 초청, 2회에 걸쳐 80건의 무료상담을 실시하였고 먹는샘물 개발사업은 생산설비 제조구매설치의 입찰을 완료하고 ’99년도 상반기에 시판될 수 있도록 가시화해 나가겠습니다. 교훈으로는 군정의 조정, 통제기능을 강화, 행정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경직된 재정여건을 해소하고 정책사업 유치에 군정 최우선과제로 실천해 나간다는 교훈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기획홍보입니다. 주요 군정업무 190개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수립 책자화하여 배부하여 업무지침서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또한 군정 주요사업을 카드화하여 중점관리 심사분석 대상사업으로 선정 시기별 추진목표를 설정 실천토록 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실ㆍ과, 직속기관장의 자체평가와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실시, 군정의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이 적 기에 집행되도록 촉구한 바 있으며, 주요업무 확행을 위하여 주요업무계획, 하반기 계획보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군정설명회 개최입니다. ’98년 1월 12일부터 2월 3일까지 군정설명회를 개최하여 읍ㆍ면 단위 총화협의회 등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98년도 주요시책을 설명한 바 군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왔으며, 재경, 재부, 재전 출향인에도 군정의 주요시책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헌장제정입니다. ’98년 9월 30일까지 1, 2차의 공모를 통하여 16건의 초안을 접수받아 군민헌장제정 소위원회를 개최 6건을 확정하였고 앞으로 지역출신 외부저명인사에게 초안을 작성 의뢰하여 군민헌장을 확정토록 하겠으며 군민헌장 선포 및 기념탑 건립 등에 대해서는 추후 군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의회 및 위원회운영입니다. 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라 군정계획, 상반기 업무계획, 하반기 계획보고 등 의회에 요구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으며 의회간담회를 27회 개최, 37건의 군정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통하여 능동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원활한 군정추진을 도모하였고,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으로 7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군정의 주요사안을 사전심의 의회에 부의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향장학회 운영입니다. 우리 군을 선양하고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양성과 지역을 빛낼 유망한 학생을 발굴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애향장학회는 금 년에는 2억 2,400만원의 정기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 4천만원으로 총38명을 선발, 3천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만 제한된 기금과 금리의 인하로 인하여 수혜폭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긴축재정운영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불요불급한 예산배정을 통제하고 각종행사의 간소화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경상적경비를 의무적으로 절감하여 투자사업비 재원으로 전환 운영하였고 공무원 수당을 삭감하여 공공근로사업에 지원하므로서 경제난극복에 동참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상적경비 13억 8,400만원, 공무원수당 5억 7,600만원을 절감하여 투자사업비로 전환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확보와 노력강화입니다. 지방자치시대 이후 주민욕구증대로 사업비 재원이 부족하여 의존재원인 국ㆍ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보조율이 높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우선적으로 신청토록 하고 양여금, 교부세는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였으며 현안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역국회의원, 중앙부처 및 도의 출향공무원에게 수시로 우리 군의 현안사업을 건의하는 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칠갑산도림온천개발외 12건의 사업에 44억 1,700만원의 의존재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종합감사 5회중 청양, 대치, 정산, 장평면 등 4개 읍ㆍ면은 실시하였으며 미실시한 남양면은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회계검사는 본청, 의료원, 농촌지도소 등 3회를 실시하였고, 특별감사는 일용인부임 집행실태, 수재민 지원실태, 군내 복지회관 운영실태 등 3회를 실시하였고, 각종 운영실태 점검에 있어 칠갑산 자연휴양림 운영점검 등 3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급기관의 감사 또는 점검에 대하여는 감사원 6회, 행정자치부 1회, 도 11회 등 총 18회를 수감한 바 있습니다.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면 행정상 조치로서 시정 133건, 주의 97건 등 230건을 조치한 바 있으며, 재정상 조치로는 총 6,267만 7천원으로서 이 중 추징이 5,120만 1천원, 회수가 998만 6천원, 환부가 140만 9천원 등입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총 63명을 실시하였는데 견책 1명, 불문경고 30명, 훈계 22명, 주의 37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만족을 위한 공직기강확립입니다. 그 동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감사 감찰활동을 14회 수시로 실시한 바 있으며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을 감사를 통하여 발굴 4명을 군수표창을 실시하였고, 민원처리 만족도 측정을 위하여 건축, 농지, 산림, 토지, 공장설립, 보건위생, 교통, 지적, 소방 등 9개 분야에서 민원신청자를 무작위로 추출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12월중에도 1회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업무에 대한 누수없는 처리를 위하여 월1회씩 지금까지 총11회에 걸쳐 검열을 실시한 바 있고 또한 불법행위 및 군수의 특명사항에 대하여 10회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관에 대한 진정 및 부조리 신고사항은 8회에 걸쳐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1회 개최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를 실시하였고, 6월 제4대 지방선거에서 신분변동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심사를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공직자에 대한 신분상조치는 14명으로서 불문경고 1명, 훈계 7명, 주의 6명입니다. 수범사례로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산하공직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공직자 채무보증 자제방안을 금년 2월 19일 충청남도 최초로 시달한 바 있으며, 내용은 보증용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발급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정비 및 법률상담입니다. 먼저 자치법규정비 추진실적으로서는 조례 19건, 규칙 16건, 훈령 2건 등 총37건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소양능력 향상을 위하여 법무연찬 2개분야에 걸쳐 3회 18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서 발췌된 규제사항 293건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하여 존치 222건, 완화 38, 폐지 33건으로 확정하고 ’99년 상반기중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무료상담은 2개 읍ㆍ면에 대하여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먹는샘물 제조사업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으로 재정자립도의 향상과 지역의 청정성을 살린 부존자원 활용으로 지역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추진해온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정산면 마치리내에 265평에 철골조립식으로 건축하여 1일 90톤이 허가되어 PC 및 PET 생산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8천만원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제57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청양음료의 매입승인에 따라 감정평가후 3억 7천만원으로 매입,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청양군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하였으며 사업시행을 위한 건축, 토목 실시설계는 완료하였고 생산설비 제조구매설치를 위한 입찰을 실시하고 앞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조건부 허가기간이 촉박하여 긴급발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목건축공사 및 생산설비를 갖추고 먹는샘물 제조사업 운영조례를 제정한 후 생산체제 및 판매망을 구축하여 내년 5월경부터는 시제품을 생산할 예정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양유통의 민간이전입니다. 지역주민의 소득원개발이라는 설립목적이 달성되고 정기적 업무지도로 민간의 자율운영 토대가 구축되어 민간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특수운송사업으로 비봉면 사점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 유근천씨가 대표이이사로 5톤 냉동탑차 19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립자본금은 3억 5천만원으로 군에서는 8,750만원을 출자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제57회 우리 군 임시회에서 군지분의 매각이 승인되어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후 일반경쟁입찰에서 청양유통이 낙찰된 바 있습니다. 매각대금 완납과 동시에 청양군의 감사 사임으로 청양유통은 완전히 민영화가 되었습니다. 군투자 수입금은 8,750만원이 투자된 바 배당금과 매각대금이 1억 146만원으로 1,396만원의 수입을 가져왔으며, 수익보다는 지역주민의 소득원개발에 기여한 것을 더 큰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문화재의 선량한 보존관리를 위해 보수공사가 시급한 문화재부터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장곡사 심검당 건립 등 10개사업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5건은 현재 공사중에 있고 12월초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혜사보수 등 3개사업은 보조금신청이 늦어 불가피하게 이월할 실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칠갑산 온천 개발사업입니다. ’96년 6월 관광지 조성사업계획 승인허가후 경제난으로 시공업체의 참여가 부진하였습니다. ’98년 11월 관광지 조성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사업설명회와 조합설립 주민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칠갑산온천개발 추진사업은 현재의 상황으로는 토지주조합을 통한 사업시행이 가장 타당한 개발방식이라 판단되어 지난 11월 17일 조합설립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토목설계의 완료와 감리도 결정되었으며 앞으로 조합과 시공회사가 계약을 체결하면 12월중에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밝고 희망찬 청양건설의 참된 홍보입니다. 지역명소와 청정성을 부각시키고 보존속의 개발현장을 홍보하여 청양의 밝은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과 군정시책 홍보로 군민의 자긍심과 비젼을 제시하기 위하여 15회에 걸쳐 청양소식지를 이용한 군정을 홍보하였고 8개 신문사를 통한 군정특집을 게재하였으며 각 신문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통한 각종 기획취재 홍보도 협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로는 칠갑산을 중심으로 한 천혜의 자연경관과 깨끗한 물을 통한 청정성을 부각시키고 지역특산물 홍보로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등 군민에게 희망과 비젼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양뉴스 제작방영입니다. 영상매체를 통하여 군정발전상을 직접 확인하고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 군정 및 각종 행사와 미담사례를 뉴스로 제작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4월까지는 주1회씩 제작하였습니다마는 8월부터는 2주에 1회씩 총 24회를 제작하여 청양유선방송과 정산유선방송사를 통하여 정규방송 마감직후 방영하고 있습니다. 효과로는 군정추진상황을 영상매체를 통 하여 보다 정확히 전달되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모덕사관리입니다. 금년 ’92주년 면암선생 항일의거 추모제는 각급기관장과 학생 등 5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되었습니다. 모덕사경내 미관조성사업으로 연못주변에 연산홍 등 꽃나무 360그루를 식재하였고 기식재된 조경목과 연계한 화단을 조화롭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공근로사업으로 경내 환경정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의원 이종섭 입니다. 의존재원확보에 대하여 사업비는 확보되었으며, 사업명에 대해서 사업계획은 갖추어져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존사업 확보관계는 거기에 나와 있는 밑에 칠갑산도림온천개발에서부터 시가지 간선도로개설 등 44억 1,700만원은 기확보돼서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성종 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심의한 내용을 7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된데도 불구하고 4/4분기에 거의 다 착공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하반기에 착공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된 사항은 제가 하나하나 기억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도 있고 추경에 계상이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문화재는 저희가 임의로 설계해서 여기서 발주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설계가 안되고 이것은 문화재만 설계하는 별도 문화재설계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계가 된 후에 또한 그 검토를 저희가 끝낸 후에 다시 그 설계서가 문화재관리국까지 가서 설계심사를 받습니다. 그 후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설계심사가 끝나서 저희한테 오다보면 그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서 꼭 이것이 4/4분기에 착공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제도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냐 해서 저희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 우리나라 예산체제가 1월 1일부터 연도개시가 되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배정받고 설계를 하고 심사까지 받 다 보면 가을에 4/4분기에 착공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지금 제가 아까 보고중에 이월된다고 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 정혜사보수, 그리고 장곡사 심검당 등 3건인데 그 사항은 저희가 예산이 섰다고 해도 국ㆍ도비는 보조내시가 되어야 사업발주가 되는 사항입니다. 보조내시가, 보조결정이 가내시만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정식으로 보조내시된 사항은 장곡사같은 경우는 11월 11일에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윌사업으로 지금 사업착공을 않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면 방기옥가옥 보수에 있어서 말입니다. 사업비가 한 1억이 되는데 공기가 40일 정도면 충분합니까?

방기옥가옥의 설계상 공기는 90일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건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계속공사계약을 못합니다. 그래서 천상 이것도 공사중지를 했다가 내년도에 완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송재필 입니다. 종합민원실 ’9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경제난 어려움으로 주민의 욕구는 날로 다양화 됨에 따라 이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원부서로서 민원처리 단축기간 조정 및 실명제도 운영과 철도승차권 발매창구 개설로 주민에게 다가가서 일하는 행정서비스에 초점을 두어 왔으며, 토지공개념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최소화와 지적관련 고정민원해소를 위한 토지이동 일제조사정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신한 시책발굴의 민원추진보다는 당면한 업무에 그치는 민원행정의 추진에 치중함으로써 보다 더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연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8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결정입니다. 개별토지의 적정가격을 엄정하게 조사결정 공시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기준자료 및 토지공개념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정확한 조사산정과 균형유지 등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조사대상필지가 11만 2,294필지로서 ’98년도 1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 개별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했습니다. 3월 21일부터 5월 5일까지 산정지가 검증을 하였으며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는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지가를 검증했습니다. 그에 군 토지평가심의 및 중앙 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98지가결정 공시를 6월 30일자로 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전년대비 지가상승률이 7.7%였었고, 최고지가가 청양읍 읍내리 201-11번지로서 ㎡당 가격이 124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저지가는 운곡면 추광리 산 94번지에 ㎡당 109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별토지의 가격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결정하여 객관성있는 지가산정으로 공신력을 제고하고 각종 토지관련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정밀한 지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작성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지적도면에 필지별로 기재 작성하여 활용하므로서 신속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가조사산정 및 검증 업무수행을 도모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지적도와 도시계획도, 국토이용계획도, 산지이용계획도 등을 동일축적으로 확대 또는 축소표시와 지번, 지목, 지가, 용도지역 계획선 등 주요내용을 하나의 도면에 합성 표시하고자 합니다. 추진성과로는 ’97년도부터 ’99년도 3개년 동안 실시하는데 ’97년도에는 874매로 청양, 운곡, 정산이 되겠습니다. ’98년도는 청양, 운곡, 정산 잔여분과 대치에 751매를 조사를 작성을 하고 ’99년도에는 나머지 목면, 청남, 장평, 남양, 화성, 비봉면에 2,809매를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개별공시지가의 균형유지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매년 결정되는 지가의 효율적인 관리로 공정성을 검증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동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지적공부에 전토지를 일제조사후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다르게 이용되는 토지를 정리하여 정확한 자료제공으로 지적행정의 공신력과 지적 제조사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에 있어서 등록전환과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 종목별로 조서를 작성, 공부정리 가능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토록 통지한 후 일정기간동안 신청이 없을 시에는 직권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실시하고자 하며 금년도 업무량은 4만 9,065필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잔여분은 관계실ㆍ과와 협의에 따라 2000년도까지 정리 완료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작업입니다. 지적공부를 마이크로 필름화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실이나 손실시에 복구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태양양행에 용역업체 계약을 해가지고 ’98년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5개년간에 걸쳐서 부책 및 카드대장 전량을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98년도에는 8만 1천매를 이미 촬영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대장이 낡거나 헤어져 마이크로필름 판독불가시 동일하게 재작성하여 향후 보존관리로 민원서비스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전산화사업 자료정비입니다. 지적도와 토지대장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적공부의 완전 전산화추진을 위한 자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총 업무량은 4,044매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98년에 업무량은 1,110매로서 12월 30일까지 정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청양읍외 2개면을 정비하였으며 지적도면번호와 일람도, 색인도 정비를 해서 10월 30일까지는 810매를 정비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토지이동정리 누락분을 정리하고 연차사업으로 ’99년도 사업량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로 민원편의 및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 건축물대장 정보의 종합관리로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며 부동산종합정보센타를 구축하고 기반조성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현황을 일제조사하여 총괄현황을 재검토한 뒤로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입력자료를 확보하며 정리기간은 ’98년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개년에 걸쳐 연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축물대장정비사항을 민원인에게 개별통지하여 민원편익제공과 업무의 일원화로 주민편익증진과 급증하는 민원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95년 4월이전 토지이동, 등기미필토지를 일제조사하여 등기를 촉탁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 일치로 주민편익제공 및 등기비용을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98년도 업무량은 1만 1,880필지로 ’9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상필지 8만 1천필지중에 민원인이 신청하신 4,621필지를 완료를 했고 나머지 필지는 도로라든지, 제방, 경지정리, 분할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주민 등기비용을 절감하고 법시행이전 등기미필토지를 전량 등기촉탁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 일치로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토지공개념제도의 조기정착입니다. 실수요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가안정 도모를 하고 토지거래 규제완화에 따른 부동산 경기회복 기대심리에 부응한 부동산거래 가격안정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에 부동산실명제 등 각종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유 지하며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 검인제의 신축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성과는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단속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8년도 부동산 토지거래 검인을 1,487건에 1만 2,229필지를 실시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토지거래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한 민원봉사행정의 구현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최대의 민원서비스를 창출하여 민원인 편의시책 추진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에 있어서 그 동안 철도승차권 발매창구를 ’98년도 2월 16일 개설 운영하고 있고, 지금까지 발매실적은 2,138매를 발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 처리기간단축 확대운영입니다. 처리기간이 7일이상 민원추가 단축조정을 해서 처리를 했으며 그 동안 처리실적은 1,20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팩스민원 확대운영을 전 전산망을 통하여 각기관, 각지역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창구를 지금 운영을 하는데 그 동안 신규가 486건, 이전이 715건, 말소가 557건, 기타가 8,263건으로 1만 2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상담실 운영을 매주 청양장날 의료원에서 민원실에 출장을 나와가지고 49회 1,157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주민편의를 위한 시책추진으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의 생활양식에 맞는 주택구조개선으로 생활의 질 향상과 자연과 조화된 살기좋은 마을환경조성으로 정주의욕을 고취하고자 빈집정비로 농촌주거환경 저해 및 우범지역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와 마을하수도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농촌주택개량은 ’98년도 105동계획에 80동을 완공을 했으며, 지금 19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착공분 6동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빈집정비 철거는 24동 계획에 철거 20동을 실시했으며 지금 3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전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기반시설입니다. 청양 백산이 지금 80%가 되어 있고, 퇴천마을이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비봉 중묵마을이 70%가 되어 있고, 강정마을이 89%입니다. 앞으로 주택개량사업 추진중인 19동을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미착공 6동 포기대상자는 ’99년도에 이월변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거 수)

11페이지에 보고한 친절한 민원봉사행정을 구현한다고 했는데, 매 장날 건강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했죠?

예.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인이 빨리 집에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선이지, 민원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건강상담까지 하고 늦게 가면 귀가하는 시간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어떻게 보면 민원처리가 늦어져서 무료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건강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냐하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얘기를 저도 몇 번 들었는데 민원봉사실이 우리 청양군의 얼굴 아닙니까? 제일 많이 찾는 곳이고요. 그런데 직원들이 잔돈을 거슬러 줄적에 이렇게 자기의 할머니나 할아버지뻘 되는 사람한테 한 손으로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가라고, 물론 한 손에 연필을 들고 있는지, 서류를 들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굉장히 불쾌하다는 거에요. 이것 좀 시정해주시고, 또 거스름돈 같은 것을 줄 적에 책상위에다 탁 놓는데요. 가져갈려면 가져가고 놓고 갈려면 놓고 가라는 식으로, 그래서 최대한 공손하게 거스름 돈을 줄 때도 이렇게 양손으로 들고서 민원인에게 이렇게 주어서 받아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윤명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상담관계는 민원인이 와서 창구에 와서 신청을 하고서 오신 길에 자기의 건강관계를 상담하고 편의를 제공하면서 주민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미끼로 해서 민원처리를 지연한다든지, 그것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발급을 늦춘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번째 말씀하신 창구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내용과 같은 말씀이신데 잔돈을 바꿔준다든지, 민원인을 대할 때 참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그것을 여러번 직원들한테 민원인이 오시게 되면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일어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안내를 드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처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돈을 바꿔드리는 것도 미리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친절하고 공손하게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을 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거 수)

예, 천우길 입니다. 신정도 들어오고 구정도 들어오는데 철도승차권발매에 대해서 홍보 좀 더 할 수 없어요? 지금 계획은 있습니까? 청양소식이나 어디에.......

지금 그 동안에도 우리가 읍ㆍ면을 통해서도 홍보를 했고 청양소식지와 군정소식지에도 홍보를 하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발매하는 것은 전국을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실적은 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즘 신정, 구정이 들어오니까 이런때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홍보를 딴때 보다도 강화해서 높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휴될 때 말입니다. 연휴되는데도 급한 업무로 먼 데서 왔을 때 민원처리가 안됩니까?

지금 우리 민원실에는 토요일날도 지금 전일근무제로 해서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휴때든지 공휴일때도 민원실 직원이 일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지금도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접수는 받아가지고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