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72회 구리시의회 정기회에서 처리할 안건들에 대한 효율적 심의와 향후 집행부의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청취 및 대안제시를 위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에 출석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시정질문 및 답변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제4회 추경예산안, 9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국장, 각 실·과·소장, 동장, 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이 출석하게 되겠습니다. 일정별 출석 대상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운 의원입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의 집행을 분석·검토하여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요소를 밝혀 감사하고, 투명한 행정풍토 조성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을 위한 시민행정, 봉사행정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첫째, 주요시책 및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두 번째 98년도 예산집행 실태와 99년도 예산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98년도 시정질문 또는 건의사항 조치실태 등을 중점 감사할 계획이며, 집행부에 대한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지감사시 필요한 자료는 피감사기관에서 준비토록 하며 감사위원은 감사기간중 감사자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은 서류감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12월 6일부터 1일간은 자료를 수집하며, 12월 5일과 , 7일, 8일 3일간은 문제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게 됩니다. 감사위원의 편성내용, 감사일정, 감사장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은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서류감사 및 현장조사후 문제점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이 가능하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감사결과처분지시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98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시민문화진흥과장 엄기용입니다. 구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정 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구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개혁의 수립,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과 시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 등을 심의·조정토록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은 시의회 부의장, 부시장과 교육청 학무과장, 경찰서 경무과장, 제2건국과 관련된 국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에 준하는 공무원,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바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회에는 고문도 둘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안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제1조 목적, 제2조 기능, 제3조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제4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조3항1호부터 2호에 해당하는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3페이지 제9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10조에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의3항에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는 규정이 있고, 제1호에는 시의회 부의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시의회 부의장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조례안 제11조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자치입법 관습에 비추어볼 때 전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조항으로 생각하는데 시민문화진흥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의원님 질의사항 잘 들었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안이 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각 시·군 실정에 맞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들어간 것은 업무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의회와 집행부가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고 연계하는 그런 측면에서 부의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11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물론 조례 다음에는 규칙을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에 대한 사항은 내부운영 부분에 대한 규칙을 하도록 통일적인 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의결된 사항이나 이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다 정해놨는데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더군다나 운영이 처음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도출된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집행을 하자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앙의 준칙안이 시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의 정신에 입각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 고칠 것은 고친 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보며 시의회 부의장 대신 열의있는 다른 시의원이 위원이 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하셔서 결정하시는 방향으로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입법 의도는 중책을 맡으신 부의장님께서 교량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된 것 같고요, 고문으로는 시의장님까지도 고문으로 들어가도록 위원에는 25인을 두고 고문을 몇 분 둘 수 있는데 시의회 의장님까지도 고문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가 되는 대로 변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제도가 없는데 위원장 유고시에는 누가 위원회를 소집합니까?

직무에 관해서는 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심의·통과한 조례안의 범위내에서 규칙을 제정하거나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지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11조의 운영규정도 조례의 규정 범위내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문화진흥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 조례에 일단 규정을 하고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운영사항은 별도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의 답변중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이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움직인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우선 묻겠습니다. 제2의건국이라는 실체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중앙 정치인들도 많은 논란이 있고, 아마도 일부 광역단체나 일부 시·군 단위에서도 이 조례안이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보는 시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의건국에 대한 실체가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이란 대통령령으로 먼저 제정해서 공포한 제2의건국추진위에서 위원회 규정 제1조에 보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완성을 위한 국정 전반의 개혁” 이것을 제2의 건국으로 규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국운동의 추진 목표는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바꿔간다 그리고 국가가 개입하는 그런 경제체제에서 자유경제, 시장경제체제로 모든 경제체제를 바꿔간다, 그 다음에 닫혀있는 민족주의 중심에서 앞으로 보편적인 세계주의로 바꿔간다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추진사업은 7대 과제를 설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과제는 참여민주주의 실현, 두 번째는 자율적인 시장경제의 완성, 세 번째는 사회정의의 실현, 네 번째는 보편적 세계주의의 실현, 다섯 번째는 창조적인 지식기반 국가의 건설, 여섯 번째는 협력적 신노사 문화의 창출, 일곱 번째로 남북한 교류협력 시대의 개막 이런 일곱 가지의 국정과제를 놓고 이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이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방의 특색있는 시책을 개발해가지고 세부적인 과제를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이 일부 부결되고 있다 그러는데 저희 경기도 실태를 보면 31개 시·군이 있는데 11월 11일 전후해서 거의 다가 가결이 되었고 다만 과천시하고 저희가 이번 정기의회에 부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시·군에서는 전국적으로 봤을때는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드린 것은 조금 정치적인 질의갖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물론 과장께서는 경기도 예를 들어 말씀했는데 전국적으로 볼 때 광역단체나 일부 시·군에서는 이것을 적절하지 못하다 해서 유보하는 시·군도 있어서 그래서 과장께서 보는 시각을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하여간 그대로 양해를 하고, 안 제2조를 볼 것 같으면 2항에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 발굴” 그랬는데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3항에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이 개혁과제라는 내용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는 시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그랬는데 아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시켜가는 그런 모토를 두고 지방에서 바꿔야 할 부분, 예를 들면 질서의식이라든지 앞으로 부정의 척결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바르게 해야지 편법으로 하는 것은 안 통한다라는 측면에 두고 모든 것을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뒷거래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맑게 이끌어가는 쪽으로 보고 그런 측면에서의 과제를 발굴하는 것으로 보고요. 정부에서 확정된 과제는 방금전에 일곱 가지 7대 과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과제는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두 번째는 자율적인 시장경제의 완성, 세 번째는 사회정의의 실현, 네 번째는 보편적 세계주의 실현, 다섯 번째는 창조적인 지식 국가건설, 여섯 번째 협력적 신노사문화 창출, 일곱 번째 남북한 교류협력 시대의 개막 이렇게 일곱 가지를 국정과제로 우선 정했는데요, 이 과제가 불변과제는 아니고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각 지방에서 좋은 시책 좋은 과제가 발굴되면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발굴해서 확산 보급시키고 해서 공통의 과제로 많이 변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중수 부의장입니다. 대 국가적인 대국민 추진운동이라고 보는데 우선 법안이 마련되어가지고 이 대국민운동이 벌여져야지 이것을 명령이나 규칙으로 운영을 한다면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중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중앙에서도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기본 모토가 있는데 먼저 하려고 하던 몇 가지 사항 문제점이 있고 또 지향되고 있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논란이 제일 먼저 되었던 것은 우리 범국민추진위원회 밑에 국민운동본부라는 제2의 건국운동국민운동본부,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형태의 그런 국민운동본부를 만들고 지방에는 지역본부를 만들려고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운동지원법이다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입법을 해서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시민단체에서 “이것은 안 된다. 이게 하나의 관변단체 또 제2의 새마을운동단체처럼 관변단체화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반발했기 때문에 이 추진체계를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영으로 만든 제2 범국민추진위원회 그 위원회가 있고 각 지역에 추진위원회 그리고 지방에는 별도 기구를 만들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으로 된 중앙에는 각 부처의 추진반, 도에는 도추진반, 시·군에는 시·군추진반 이런 체계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고요, 법적근거는 그렇습니다. 중앙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법적근거는 정부조직법 제4조에 의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에 의하여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를 해서 이것을 입법을 해서 정부조직법 제4조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시·군에서 조례는 법적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타 법상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할 경우에는 조례도 규정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법에 별도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도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중앙에는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지사라든지 시장·군수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능을 심의·의결 기관이나 결정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과장의 답변에 “시의회 의장도 고문으로 둘 수 있다” 했는데 고문도 25인 이내에 들어갈 수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물론 당연직으로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이 아닙니까? 시장은 누가 어떻게 선출하는지 위원회 조례안에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항에 위원장 선출하는 항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인내에 고문도 포함이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25인은 그냥 위원님만이고요, 추가로 다섯 분 정도의 고문을 둘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인원 규정은 안 되어 있는데...

분 정도둘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문도 발언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의수당도 줍니까?

회의수당이요? 회의수당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드릴 수 있습니다.

25인 이내에 정식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의 구성원에 고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문이 아니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고 답변하고 위원회에 협력했을 경우에는 위원이 아니더라도 실비를 변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 두 번째 답변 안 했어요.

위원장 선출건을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은 3조2항에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정이 안 됐고요, 그 사항은 시장 권한으로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원입니다. 제5조2항을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는데 위원장이 미리 지명을 안 하고 있을시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이며 또 제9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공무에 바쁜 공무원을 수시로 출석시킬 경우에 그에 대한 예방책은 있는 것인지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2항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을 직무대행토록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조례 아까 말씀드린 맨 끝에 보면 제11조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별도의 사항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조 의견청취에 대한 공무원들을 수시로 불렀을 경우에 예방책을 말씀하셨는데요, 위원회를 상설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부의하는 안건이 있을 경우에 하기 때문에 1년에 3, 4차례 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 열리는 기간동안 최소한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당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 수당은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의 예산을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당은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입니다. 방금 답변에서 다섯 분 정도의 고문을 둘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문화진흥과장 개인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어디 준칙안에 그런 내용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운영상의 방침, 지침 이런 것을 보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25인 전부 다 박아놓은 것은 아니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위원의 기준은 도시별로 인구 30만 미만에는 25인 내외 그리고 또 30만에서 70만은 35인 내외, 70만 이상은 45인 내외 이렇게 해서 도시규모별로 위원수를 정하도록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서 처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규모의 범위를 정해 준 것입니다. 정해 주고 위원장은 민간인중에서 시장·군수가 위촉하는 그게 아니고 위원회는 5인 정도의 고문을 두고 시장·군수가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고문은 정수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준칙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3조 구성에서 2항에 보면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학식과 경험 그것은 어떤 객관적인 타당성을 갖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시정 참여도라든지 또 사회봉사활동이라든지 이와 유사한 단체에 많이 참여해서 활동을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또 그에 관한 학식수준 이런 정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라는 자체가 정치적인 논란이 중앙에서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서는 시민에게 존경받는 자라든가 이런 표현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 하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3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가지고 말입니다. 2항에 볼 것 같으면 부시장과 교육청 학무과장, 경찰서 경무과장 등 제2건국추진과 관련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에 준하는 공무원이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시장과 교육청 학무과장, 경찰서 경무과장이 당연히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처음에 운영하고 추진하는 지침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위원장은 민간인중에서 시장·군수가 위촉하는데 당연직 위원으로 지방의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또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준칙안에 그렇게 또 명시되어서 나왔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만약의 경우에 말이에요, 지금 준칙안에 부시장, 교육청 학무과장, 경찰서 경무과장이 지침에 들어가 있는데 어느 누가 지침을 내렸습니까, 이렇게 이분들이 꼭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것은 준칙일 뿐이지 의원님들이 조례를 심의하시면서 이것은 부당하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단 처음 시작하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 답변이 아니라 지금 하다가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 명문화되어 있는 게 부시장, 교육청 학무과장, 시의회 부의장, 경찰서 경무과장이 당연직으로 못이 박혀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교육청 학무과장이나 경찰서 경무과장 경찰서하고 사전에 협의 본 내용입니까?

사전에 협의 본 사항은 아니고요.

경우에 이분들이 못한다고 할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죠.

별도 이것은 그 직에서 뺀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이 조례안이 충분히 검토되지도 않고 사전에 무슨 강제성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님 하실 말씀있으신 것 같은데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의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시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안 제3조제3항제1호 시의회 부의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항을 시의회의원중 1인으로 변경하여 신축성을 갖게 하고, 안 제11조에서 규정한 운영규정을 조례의 범위안으로 한정하여 동 추진위원회의 운영범위에 합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의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시장이 위촉한다”로 하는 것이며, 안 제3조제3항제1호중 “시의회 부의장”을 “시의회의원중 1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의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하여야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중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시의회 부의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제2의 건국이라는 범국민운동의 참여폭을 제한함으로써 의원중에 이 국민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는 조항으로서 마땅히 수정안대로 참여의 폭에 신축성을 두어야 하며 또한 동 조례안중 제11조 운영규정에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라 함은 조례의 규정범위를 넘어선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마땅히 조례범위내의 사항을 위원장이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구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토론은 생략을 하고 최고병 의원외 1인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환경과장 김정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관인 이항주 박사가 생태단지계획모형 연구과제를 스스로 장자못으로 설정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구하는 과정중에서 각계 생태계 전문가와 같이 오늘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자문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좋은 말씀들을 제가 가서 수렴해서 내년도 저희 사업에 참고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출장을 가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먼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 주요사업실적과 99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기구현황 그리고 98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 그리고 99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페이지 기구현황입니다. 저희 환경과는 지난 조직개편으로 환경관리, 환경지도, 오수관리 3개 담당으로 과장을 포함해서 10명의 직원이 수질업무중 하수업무를 제외한 일반 수질업무와 일반환경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8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업무 전체를 쾌적한 환경가꾸기 추진이라는 대제를 가지고 업무를 각종 추진해 갔습니다. 먼저 시민과의 환경오염예방 공감대 조성을 위해서 각종 홍보를 했습니다. 먼저 왕숙천유역관리협의회를 운영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그리고 계도, 홍보물 설치와 배포 그리고 작은 환경교실 운영을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한편 환경오염감시기능 강화를 위해서 환경오염신고센터운영 저희 시와 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환경통신원 활동을 제고해 나갔습니다. 한편 하천순찰을 매일 순찰을 했고,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용전화가 128전화입니다. 그리고 폐수배출업소의 최종방류구 맨홀에 하수관을 표시해놨습니다. 외부환경을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분뇨관련과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실시설계 업체들을 지도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율실천운동입니다. 환경에 대해 스스로 알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나가고자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세대에 환경의 중요성을 조기에 인식시키고자 환경생태탐사 활동을 하고 이 아이들이 현장에서 보고 적은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피드백을 시켜 나갔습니다. 한편 환경체험활동을 지금 명예환경기자 운영이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자기 지역의 환경상태가 어떤가를 조사해 나가는 환경기자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7개교를 실시했습니다. 도림, 동구, 구지, 내양은 내년에 계속해서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원 관리입니다. 왕숙천 장자못 오염실태를 월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배출업소의 단속 그리고 모범관리업체 즉, 최근 2년동안 한 번도 지적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모범업체로 해서 환경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정화조시설 그리고 정화조,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관리입니다. 대기오염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흙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단속과 또 정기적인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정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공사 그러니까 굴삭기나 천공기를 이용하는 특정공사장에 대해서는 사전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규제대상 미만의 오염원에 대해서는 생활오염원 관리 차원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인창주공단지 영향권에 대해서는 생활소음, 생활악취가 지금 취약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조정을 해 나오고 있었지만 11월 30일에 지금까지 관계기관하고 조정했던 사항들을 주공, 토공, 우리 주민하고 시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1월 30일 14시에 다시 회의를 개최할 것입니다. 그리고 토양오염원이나 유독물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에 대해서는 현재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폐공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에 대해서는 신고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하수도료를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과에 통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구리의제21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1월에 구리의제추진협의회 위원을 공개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환경보호협의회에서 운영되던 위원을 포함해서 38명으로 구성을 해서 임원을 7명 선출해서 지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지역환경정보 취합과 환경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 따른 의견제시를 해 오고 12월 9일에는 시민열린대토론회를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시민, 기업, 시 합의의 행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99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자천의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3년정도 추진을 해 나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같은 것은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기본설계서상에 나온 사업비가 172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1차년도에 실시설계비를 포함해서 14억 900만원이 확정되어 내년도 예산에 연차적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양여금이 5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5%를 도비에서 반, 저희 시에서 반 부담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이 사업에 앞서서 실시설계를 기본설계에 바탕을 두되 우리 시민들의 애정과 관심을 적극 반영해 나가기 위해서 시의회는 물론이고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시민여론마당을 열어서 그 의견을 취합해서 실시설계 이전에 가압지시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오염상태와 그리고 복원하는 과정 그리고 복원된 후의 장자못 모습을 영상으로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가 또 이러한 과오를 저질러서 귀중한 자연자원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례로 남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왕숙천유역환경협의회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생활환경은 서울시입니다. 많은 영향을 받고 있죠. 그리고 자연환경은 남양주하고 너무 많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원 관리나 그 다음에 각종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운영이나 그 다음에 왕숙천 둔치의 관리를 같이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유역의 생태보존 계획을 같이 수립해 나가야지 왕숙천의 제모습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서 관리해야 된다라는 판단 아래서 포천, 남양주시, 구리시가 협의체를 운영해서 공동업무를 추진해서 활성화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환경오염원을 단속할 때 민간을 참여시키고 거기에 따른 행정지원을 해 주면서 왕숙천의 수질을 모니터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숙천 유역 환경관리센타를 개설하되 하류의 지자체가 같이 참여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류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면 비용을 부담시키게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을 조기 확보하고 그리고 그 운영할 때는 운영비 부담을 협의해 나가면서 수혜자 곧 서울시나 인천시가 부담할 수 있는 공동방안을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편 유역개발을 해 나갈 때는 시민들이 꼭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왕숙천유역환경협의회에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환경오염원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면 예방과 관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경오염원 감시체계 강화라는 대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은 법적사무나 이러한 모든 사무는 올해처럼 같이 해 나가지만 작년에 특수시책은 내년부터는 일상 사업으로 전부다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특수시책이 효과가 없었을 때는 제외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원 관리는 필수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자율점검도 같이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관리는 현재 대기오염원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시민의 시각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욱 더 열심히 해 나가야 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곧 요즘 많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호르몬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입니다. 이러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규제관리가 99년부터 됩니다. 그래서 이들 석유류 저장시설이나 세탁시설들이 어떠한 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지금부터 홍보를 해 나가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재개발을 한다거나 했을 때 우리 주민들하고 생활공간하고 너무 접한 곳에서 하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산먼지 관리나 소음문제 이러한 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토양오염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유류저장탱크가 있는 곳에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들을 관리하고 우리 시의 주요지점에 대해서는 토양오염 측정망을 정해서 검사를 해 나가면서 토양의 오염추이를 계속 검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오염원 관리에서 지금 생활오염원이 저희는 더 많습니다. 왜냐 하면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신고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책임있게 관리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시민환경실천 유도를 위해서는 구리의제추진위원회와 병행해서 학생 환경교육은 물론이고 시민환경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항들이 환경이 자꾸 전문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도 물론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해야 되겠지만 전문적인 강사를 이용한다거나 그러한 매체를 이용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신문고 운영이 저희가 올해도 130여건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신고한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사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의 환경상태를 역사에 보존할 수 있는 자연환경생태 탐사를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해 나가면서 보는 눈을 더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구리의제21추진입니다. 내년에는 정말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항인데 구리의제21 최종보고서가 99년 구리시민의 날에 공포를 해서 환경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리의제21 추진협의회가 활동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그것을 알려가는 의식을 자꾸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각종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보존관리 열린토론회를 개최하되 어떤 사업 이전에는 시민들에게 알립니다. 장자못을 살린다면 장자못을 사업을 하기 이전에 알려서 구리시민들의 의견을 보편타당적이고 상식적인 의견을 저희 각종 업무에다 반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환경도시가꾸기 아이디어를 시민에게 모아서 해 나가고 그리고 나무은행을운영한다거나 이런 것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구리의제 추진은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을 반영해 나가면서 우리 시민들의 실천력을 조직해 나가는 그러한 매체역할을 의제21에서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오수·분뇨와 축산폐수의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원은 오염원의 98% 이상이 우리 시는 생활하수입니다. 이 생활하수에 포함되어 있는 게 오수와 분뇨·축산폐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축산폐수가 대단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줄일 수 있는 노력과 그리고 하수관이 잘 되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된다면 수질오염 문제는 사실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깨끗하게 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는 식으로 분뇨정화조 관리와 오수정화조 관리 그리고 이를 청소하는 업체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나무은행 운영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도시의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가꾸어 시민생활속으로 끌어들이고 자연의 순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역사, 문화, 생태도시로 구축하는데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공원과 연결되는 유도로를 지정하는데 이 사항들은 도시의 기능을 살려나가기 위해서 도시과하고 건설과와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도로 명칭을 시민과 합의해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로 탄생길은 벚꽃을 한다 이렇게 해서 봄의 시작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시민들에게 헌수를 받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공감대를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병원이나 예식장 그리고 식당 등을 이용해서 많은 유인물을 비치하고 또 시민들한테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헌수받은 것은 우리 공원관리 부서에서 나무를 심고 생태로로 가꾸어서 시민들이 스스로 가꾸어 나가는 그러한 생태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가꾼 가로이기 때문에 스스로 가꾸어 나가면서 항상 마음의 고향으로 간직할 수 있는 그러한 잇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폐수 최종방류구 맨홀 설치와 표시입니다. 지금 우리 구리시는 88% 이상이 하수관로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밀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의 방류수 수질을 외부환경으로는 조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가능한 한 저희가 업소를 방문하지 아니하고 외부환경만으로도 그 업소의 실태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업소의 가장 가까운 곳에 맨홀을 설치해서 저희가 업소를 방문하기 전에 그 맨홀을 열어보고 만약에 아주 좋다면 안 들어가 볼 수도 있고 나쁘다면 저희가 직접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가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현재 폐수배출업소가 12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위탁하고 있는데는 사진관하고 병원에 엑스레이기를 두면 폐수배출업소로 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재이용하고 있는 12개소는 석재가공같은 업체에서는 물을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으로 연결되고 있는 54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한 업무로 추진을 해서 우리 업체의 부담도 덜고 저희들도 관리하기가 쉽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어린이명예환경기자 운영입니다. 학생들에게 계속적으로 각종 환경교육을 시켜나가지만 학교마다 3명씩의 학생들을 환경기자로 운영을 해갖고 아이들이 보는 인근지역의 자연환경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에 대해서 감시와 또 신고할 수 있는 시각을 길러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만든 환경신문을 제작하고 그리고 어린이 스스로가 환경실천방안을 발굴하고 또 그 학생들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런식으로 우리의 학생들이 많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업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는 기업, 주민 참여없이 그리고 실천없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환경기준의 목표달성이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점을 우리 시에서는 인식을 하고 시민과 함께 환경살리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 ’98업무추진실적및’99업무계획보고(환경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법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 11월 7일 직제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른 기구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에 주요업무추진성과와 당면현안사항,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총무담당, 시정담당, 자치행정담당, 정보화담당, 정보통신담당 이렇게 5개 분야 담당제로 구성되었습니다. 담당별 부여업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세 확립과 사기앙양 시책으로 공직복무 1일 점검을 수시로 확행하였고, 경제살리기 복무관리로 차량5부제 실시와 중식시간 소등하기 등 직원복무교육과 지도점검으로 공직복무 자세를 확립하였으며, 공직 사기앙양 시책으로 춘·추계 전직원 체육행사와 성년의 날 성년직원 격려, 생일직원 축하, 어려운 직원돕기 등 공직 사기앙양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직자의 자치능력 배양 시책으로 정신교육, 직무교육, 어학·전산교육 등 6개 분야에 총 5,815명을 교육 실시하였으며, 연구모임활동을 통한 공직자 연구 분위기 조성과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등 통·반조직의 활성화를 기하여 왔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행정전산화사업 추진으로 자동차, 주민, 부동산 등 전산망을 수시 점검하여 민원서류 발급 상시유지와 사전예방 점검을하여 행정전산망을 유지관리하였고, 주전산기는 세외수입관리 프로그램 설치와 보상관리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행정업무 전산화 추진을 하였으며, 인사화상관리, 재정업무, 상·하수도, 전자우편 등 업무용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치지도 제작을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기존도면 입력방식에서 수정도면 입력방식으로 변경 채택한 수치지도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활용업무로는 도로, 상·하수도, 도시계획 인가, 도로확장공사시 측량성과물로 활용하고 있으며,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주제도 제작, 지하시설물 탐사·조사 등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화사업 추진으로 인터넷 통신망 확대와 인터넷 보완프로그램 설치, 정보마당 설치 운영 등 인터넷시스템 운영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전산교육을 시민무료컴퓨터 강좌 250명, 직원 전산교육 26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통계조사는 97년말 주민등록인구 5만 6,423세대에 16만 4,887명을 확정 공표하였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공업 통계조사, 도민 생활수준과 의식구조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행정통신망 확충으로 수택3동 신청사에 키폰, 무선교신장비 등 통신장비를 설치하였으며, 정보통신망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였고, 직원 비상연락전화 동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시간의 화상회의전화 시스템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전화 시외전화망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전화망을 이용하여 전국 일반시외전화를 시내전화요금으로 발신·통화하여 요금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환대 호출 행정번호를 0번에서 114로 변경 시행하였으며, 행정시외전화용 일반국선 16회선을 수용하여 요금정산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복무자세 확립과 의식개혁으로 1일 기본복무점검을 확행하여 벌점부여제를 실시 자율이행을 유도하고, 외부강사 초빙 기관장 훈시교육 등 의식개혁 정신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출·퇴근관리 IC카드시스템을 도입 운영하여 신분증 대체 이용과 시간외 근무수당 적정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전직원 비상연락망체계 유지와 청사방호를 위해 민·관·군 협조체제 유지와 보안교육 등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공직자 사기앙양과 인화단결을 위하여 어버이날 효도특별휴가제 실시와 성년직원 격려, 기능별 직원간담회 개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표창과 포상휴가를 실시하고, 식단개발과 환경정비를하여 구내식당 운영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공직자 인화단결 시책으로 춘·추계 전직원 체육행사와 취미모임 운영을 활성화하고 어려운 직원돕기, 친절공무원 시상 격려 등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4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축제화로 경축시가행진, 기념식, 식전·식후 경축공개행사, 문화 경축행사와 연계하여 애향심과 구리시민 자긍심 함양으로 지역사회 안정과 시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시민봉사, 문화체육, 향토교육, 효행, 산업, 환경장 등 6개 분야 시민의 장을 수여하여 자랑스러운 구리시민의 자긍심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문서관리와 행정정보공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서의 체계적 관리와 행정정보 공개의 지속적 홍보로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시정참여 유도로 행정정보를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조직운영으로 2000년까지 총 정원의 30% 감축을 이행하겠으며, 일용직을 연차적으로 55명을 감축하고, 시설장 무인경비시설 확대와 단순노무, 사무보조원의 선별적 근무시간제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체육관, 환경기초시설 등은 민영화 추진을 검토해 나가겠으며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대비와 인력감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능력 배양으로 신규자 등 기본교육, 직무분야별 전문교육, 비직무교육 등 950명을 교육기관에 파견 연중교육 실시하겠으며, 또한 직장교육 훈련, 공직능력 계발, 통·반장 사기앙양, 부업대학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화사업 추진으로 2001년 100% 보급률 목표로 내년도에는 컴퓨터 100대, 프린터기 40대를 보급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정품 구입과 11개 분야 199종의 내무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겠으며, 시민무료컴퓨터 강좌와 직원 전산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인터넷시스템 확대 운영으로 시정소식지에 멀티미디어 정보 제공과 특정 행사시 개별 홈페이지 제작 등 인터넷 홈페이지 기능을 확장해 나가겠으며, 희망기업에 홈페이지 무료 제작으로 관내 기업 홈페이지를 제작해 나가겠습니다. 전 실·과·소 담당단위 1회선에서 2회선 이상으로 인터넷망을 확대 구축하고, 전직원 1인당 1개 인터넷 E-MAIL을 부여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도로, 상·하수도, 공통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하고 구조화 편집, 지번도, 도시계획도를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을 2000년까지 완료하게 되면 기존도면의 전산화와 GIS기법을 이용한 도면제작과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 기준을 마련하게 되고, 지하매물의 파손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공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선진정보통신기반 조성으로 한국통신공사에서 정보통신실내에 광통신 전송장비 설치와 구리전화국와 시청간 광케이블 설치로 데이터통신 회선 등 점진적으로 모든 동케이블 심선을 광케이블로 변경하여 시청내 통신품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지국 장비의 무정전화, 무선단말기의 추가배치 등 재난관리 무선통신망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자동차민원 종합정보망 구축으로 현재 도와 시간에 구성되어 운용중인 차량등록 전산망이 내년에는 차량등록민원이 다양해져 전산장비와 통신망의 고속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98업무추진실적및’99업무계획보고(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앞으로 나와서 세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종화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현황은 저희는 6개 담당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로 업무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의 지방세 부과는 목표에 121%인 623억 600만원을 부과하여 531억 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목표에 138%인 467억 7,900만원을 부과하여 98%인 458억 9,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10월말까지의 지방세 징수액을 전년 동기와 대비할 때 6.7%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의 지방세수를 추계한 결과 약 10% 정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조정액 73억 6,200만원의 16%인 11억 7,800만원을 정리하였으나 아직까지 61억 8,400만원의 체납액이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 보다는 연말까지의 추징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 체납액 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과년도는 30% 이상, 현년도에 95% 이상 징수를 목표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대대적인 주민홍보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며, 10만원 이상 체납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저녁시간대에 전화로 호출하여 안내하는 전화동보시스템 제도를 도입 운영토록 하며, 체납액이 많은 자동차세의 징수를 위해 노트북컴퓨터를 활용하여 노상 및 아파트단지별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하게 체납처분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하여 완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목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에 대한 대체적인 전망은 국내 경기가 금년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이나 실업률은 금년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지방세수의 전망은 국내 경기가 다소 호전된다 하더라도 부동산거래 증가와 이에 따른 설비투자의 증가가 지방세수와 직접 연계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므로 금년 징수전망 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자수의 증가와 임금삭감 등의 영향으로 소득 소비세인 취득세, 등록세와 마권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의 세수여건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금년보다 41억 9,400만원이 많은 558억 6,000만원으로 정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23억 9,900만원이 적은 214억 6,300만원으로 목표를 정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과년도 및 현년도 체납액을 적기에 일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의 아이디어를 발굴 체납액 일소에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납기가 지난 체납세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압류등 체납처분을 실시하며, 체납자의 급여, 예금 등 가능한 한 재산 및 채권압류를 병행하여 실시하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과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주어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지서 분실과 훼손, 원거리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관장 명의의 입금계좌를 개설하여 이용율을 높이고 연말 체납세 징수 우수동에 대하여 시상과 격려하여 경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무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대상인 세원관리의 철저와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운영하고자 5억 5,000만원을 목표로 관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과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조사, 건축물의 신·증축 등 모든 세원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고장 담배사기와 차적옮기기운동 추진입니다. 내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 담배사기와 우리 시로 차적옮기기 운동을 전개하여 지방세중 시세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의 세수증대와 시민화합으로 시발전을 앞당기고자 본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와 행사 및 기회교육시 홍보를 병행하며 우리 시에서 담배 구입시 쓰레기봉투를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여 우리 시 관내에서 담배구입을 유도하며,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차적옮기기 운동도 아파트단지 및 자연부락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 관외차량 소유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이전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여 지방세가 징수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끝으로 정확하고 합리적인 재산·종합토지세 부과입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경기침체 장기화로 과표 인상요인은 없으나 아파트 신축 등으로 98년도 부과액 보다 다소 세수 증가는 예상되나 공공근로자를 활용한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현황 과세로 세수가 탈루됨이 없도록 방지하며, 토지 일제조사로 소유자와 토지이동상황 등을 사실조사하여 종합토지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98업무추진실적및’99업무계획보고(세정과)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허봉운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현황, 98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 98년도 당면현안사항, 9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현황으로서는 회계과장과 경리담당, 계약담당, 재산관리담당, 청사관리담당 등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업무 추진으로는 공무원 보수지급 방법 개선으로 그동안 실·과에서 집행하던 업무를 회계과에서 일괄 집행으로 보수지급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9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와 공개를 98년도 10월 9일 시보와 시·동 게시판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총 495건으로 공사 96건, 용역 11건, 물품 38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정기 재물조사는 조사대상 기관 수는 94개 기관이고, 조사기간은 98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4개반 42명이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527점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활용품이 497점, 불용품이 89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조치는 불용품 618점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폐기 등을 하였습니다. 11월 20일날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차기 재물조사 시기는 2000년도 5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찰결과 ARS설치 운영입니다. 목적은 입찰결과 자동화로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하고 상시투찰 업체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시정홍보의 매개체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설치장소와 일시는 회계과 지정컴퓨터에다 5월중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관리로서는 청사내부 청결유지에 노력을 하였으며, 시설물 보수 하자정비를 3건 하였고, 조경수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구리소방서 증축공사 추진으로는 2층 159㎡를 증축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실적은 먼저 국유지는 저희가 138건을 관리해서 대부가 129건, 매각이 9건 해서 수입을 1억 5,485만 1,000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로서는 총 27건을 관리한 바 대부가 26건, 매각이 1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입 2억 7,279만 9,000원의 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달전자문서 교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컴퓨터로 표준화된 전자문서 교환을 통해 전자상거래기반 구축과 조달행정 업무의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당초에는 수요기관 통보 소요일이 15일이었던 것이 현재는 소요일이 3일이 걸립니다. EDI 상용화에 따른 대상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차로서는 저희가 철근, 시멘트, 레미콘만 취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이 3종외에 조달계약품목과 시설계약 추진 등을 계속해서 EDI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정하고 낭비없는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회계실무편람을 발간하고, 회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출납사무검사와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98년도 회계결산검사에 대비를 충실히 하겠으며, 낭비없는 세출예산 집행으로 예산절약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장부 전산처리 시범운영을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기존의 수기회계장부 정리를 전산처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99년도에는 회계부서에서 기존 8종의 수기장부와 병행하여 시범운영후 전산처리에 따른 문제점 파악과 대책을 마련하고 2000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찰업무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입찰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신속 정확하고 투명한 입찰업무를 수행하여 입찰참가 업체의 편리와 업무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자 전산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총 2,214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목적은 국·공유재산을 일제조사하여 미관리 재산을 발굴하고 관리재산의 적법관리, 무단점유, 유휴상태 여부와 대부재산의 적정사용 여부를 확보하는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를 하겠습니다. 시청사 주요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청결하게 유지하여 내구년수를 강화하고 시민과 이용객들이 항시 깨끗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제공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건립사업 추진은 2000년도 3월 준공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사정비사업 추진으로는 이 사항은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득한 것을 전제로 해서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관사의 실용성 결여, 노후화 및 입지성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관사정비를 추진하겠으며, 2, 3, 4호 및 구소방서장 관사는 매각하고, 2호 관사는 관내 아파트를 매입하고, 1호 관사는 단독주택 관사로 신축토록 부지선정 및 매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98업무추진실적및’99업무계획보고(회계과)

회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민원처리과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 이광수입니다. 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현황, ’98주요업무추진성과, ’99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현황입니다. 저희 민원처리과에는 민원행정담당, 호적담당, 병무민방위담당 이 3개 담당에 일용직 포함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성과로는 시민 본위의 열린행정 실천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 시민과 시장과의 만남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셋째주 금요일 현장이동시장실을 운영하고, 매월 발행하는 시정소식지에 시민의소리엽서제를 운영하고, 78명의 민원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민원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다운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대민친절서비스의 생활화, 체질화를 하기 위하여 전체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LG백화점에 184명을 위탁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민원상담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35건의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을 위한 행정장비를 저희 시청과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 전자복사기와 팩스를 각 1대씩 설치하여 민원인들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생활민원기동순찰제를 운영해서 현재 317건에 대하여 접수 처리를 하였고, 팩스민원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현재는 농업협동조합 옛날 단위농협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팩스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문대학교와 대학교 거기에 대한 졸업과 성적증명서 발급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45종에 대한 민원처리기간을 법정기간 보다 2 내지 15일간 단축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현재 633건을 접수해서 606건을 처리하고 10월말 현재 27건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 상·하반기 사실조사를 통한 일제정비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대사해서 오류자에 대한 것을 1회 정비하였고 또 주민등록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74명에 대해서도 일제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적민원 처리는 호적신고서 접수서류를 7,160건, 호적등·초본 발급을 7,272건을 하였고, 신원조회는 388건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대 역량강화를 위해서 현재 저희는 233개대 2만 7,600명의 민방위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동화 조직으로 소방기동대가 1개대에 50명, 화생방분대가 24개 분대에 38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의 생활화를 위해서 주민신고망을 3회에 걸쳐 정비하였고, 주민신고 홍보를 위하여 책자와 스티커 5만매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퀴즈교실을 운영해서 42명에 대하여 시상품으로 방독면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교육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완벽한 충무계획을 작성하는데 전시 민방위계획서와 전시 인력동원계획서를 각 1회씩 작성을 하였습니다. 인력동원의 효율적인 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훈련동원 자원 일제조사 2회, 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2회 실시하였고, 안보 순회교육을 귀순자 안영길, 오수룡, 안선국 세 분을 불러서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장비의 정비·보완을 위하여 경보싸이렌을 저희 시청에 있는 것을 수동식에서 전자식으로 보강을 하였고, 민방위 경보가청율 조사를 1회 실시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중모터를 4개소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생방 장비 38점을 금년도에 확보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민원 해결을 위해서 295명에 대하여 병역감면, 입영기일 연기, 재학생 입영, 동원소집훈련 연기를 해 준 바 있습니다. 차질없는 병무행정 수행을 위해서 징병검사 1,123명, 현역병 입영 539명, 공익근무요원 소집 55명, 제1국민역주민등록적출 1,298명, 병력동원훈련 소집 2,540명을 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다운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금년도에 이어서 99년도에도 시민과 시장과의 만남의 날 운영, 현장이동시장실 운영, 시민의소리엽서제, 민원모니터제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민친절서비스의 생활화를 위해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내년도에는 공직자 친절운동인 3S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우리 시청에서 하는 일에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감동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편안한 종합민원실 만들기는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민원제도 정착을 위하여 민원상담관실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생활민원 처리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재택민원처리를 실시하는데 전화나 팩스, 인터넷, PC통신을 이용하여 우리한테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원거리에 있는데는 우편으로 송부를 하고 우리 관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호적전산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데 2001년부터는 호적민원도 전국 온라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요원을 활용해서 전산화 작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10만명, 2000년도에 4만 1,00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7,300만원인데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색출장 자체 전산화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호적등·초본을 발급할 때 본적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등·초본을 발급하는데 애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색출장만 자체적으로 전산화해서 호적등·초본을 발급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운영의 활성화입니다. 효율적인 조직의 편성과 자원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실있는 대원교육을 하고, 생활민방위 훈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민방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동원태세 확립을 위하여 반기별로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를 하고, 중점관리 자원 확인의 날 행사도 2회 실시하며, 비상급수 시설도 5개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경보 수신장치를 교체하고, 민방위장비 확충도 25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을지연습의 차질없는 실시입니다. ’99충무실시계획을 작성하는데 전시민방위 계획서와 인력동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훈련은 현장감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고 실제 훈련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전준비 보고와 사후평가제를 확행함으로써 미비점을 개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행정수행입니다. 현역병 입영 관리입니다. 99년도에 징병검사는 1980년생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대상인원이 1,298명인데 거기 유인물에 97년도 미수검으로 되어 있는데 98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98년도 미수검 및 연기사유가 해소된 자도 이번에 같이 징병검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또 현역병 입영은 68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4,63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소집은 70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83명이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배치의 재배치를 통한 효율성 제고로서 현재 공익근무요원을 복무기관장이 마음대로 복무지정을 현재까지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복무내용이 찍혀 나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복무기관장이 복무분야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정이 되어서 병역법이 개정되면 저희들이 저희 시에 맞게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현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금품수수라든지 여러 가지 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시 관내에서는 이런 일이 한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근무기강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면담을 실시해서 사전에 애로사항이나 고민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공익근무요원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처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98업무추진실적및’99업무계획보고(민원처리과)

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요점만 간단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정자입니다. 보고순서로는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내년도 우수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성과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도모와 수해이재민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거택보호는 1,000세대이며 자활보호는 426세대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과 취로구호사업, 의료비지원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7억 8,7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수재이재민 구호복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발생은 121세대에 351명이 되겠습니다. 수재의연금은 51개 개인·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수재의연품도 69개 개인·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재민 구호복구비 지원사업으로는 장기생계구호비와 세입주자 보조비, 침수주택 수리비, 주택복구비 총 대상이 794세대에 5억 5,679만 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과 국가보훈가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등으로 해서 4,1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가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5개 단체에 3,300만원 지원과 현충탑 관리 조형물 설치로는 육·해·공군(경찰) 3인 형상화된 조형물 설치로서 사업비는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제막식은 이달 3일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활동 지원과 경로우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노인학교 운영,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으로서 1억 7,3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경로우대사업 추진으로서 경로식당 운영 지원과 노령수당과 교통비 지급과 홀로 사는 노인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9억 2,6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신축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율촌경로당은 금년도 9월 16일날 준공을 하였으며, 간촌경로당은 12월중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보호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비, 도시락비 등으로 저희가 30세대에 1,4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보호아동보호사업으로서는 후원자 발굴 지원과 보호소에 입소를 18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기념으로는 모범어린이 표창을 22명에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자가정 양육지원사업으로는 875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학부모교육과 인형극관람, 창작 교재교구 전시회와 큰꿈제 체육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사업으로는 한시적 생활보호자 보육료와 실직 저소득가정 아동보육료, 그 다음에 맨 하단에 보육시설 교재교구 구입비 등으로 3억 8,3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추진으로는 생활교실과 부모역할훈련교육, 여성교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봉사와 시정참여 유도로는 봉사대운영과 고령부부 전통회혼례, 합동결혼식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모자가정지원은 학비와 신입생 교복비, 기술교육비, 장애인모자가정 세대 등으로 해서 사업비가 1억 8,6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과 공중위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허가처리가 되겠습니다. 허가신고는 419건이고 명의변경은 383건입니다. 폐업과 휴업은 1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처분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208건을 처리했고, 공중위생업소는 59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좋은식단제 정착사업 추진으로는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업소 담당공무원 지정과 음식물쓰레기줄이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설의 개설자금 융자를 1개소에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유해접객업소와 부정·불량식품 단속으로는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지도와 국민건강 유해식품 지도·단속과 하절기 식품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보호로는 금년 12월말 정기책정과 수시책정 보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립기반 조성으로는 자녀학비 지원과 취로구호사업 실시와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를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보호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보호가 되겠습니다. 기준은 건설일용노무자와 임시경비, 파출부, 식당종업원, 일용직 등으로 종사한 사람으로서 일자리를 잃어 생활이 어렵게 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로서 실직자로서 생활수단이 사실상 생활이 어렵게 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기관이 보호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이 어렵게 된 사람으로서 생계비, 학비, 장제비, 의료비 지원과 실직자 대상 특별취로구호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대상자 의료지원으로서는 지정 확대와 진료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으로는 생계보조수당과 자녀학비 지원, 보장구 교부 등으로 해서 사업비 9,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장애인복지기금 마련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억원과 2000년도 2억원, 2001년까지 2억원해서 5억원이 조성액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저소득 장애인과 장애인단체가 되겠습니다. 사용용도도 자립기반 지원과 장애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화를 활성화하며 공공건물에 공중이용시설 의무용품을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복지관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과 같이 겸용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내년말까지이며 건립규모가 지하1층과 지상5층 70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도·시비가 돼서 2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맨 하단에 이달에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이달 11월 18일날 도비 10억 9,600만원과 국비 4억 6,9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에 실시설계 완료를 하고 99년도에는 시공자 선정을 해서 3월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0월에는 위탁자 선정과 내년 11월에는 준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와 회관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상제고로는 보조금 지원이 5개 단체에 4,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념행사와 유공자 표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충탑 성역화 사업으로는 경내에 위패제작과 탑주변 바닥 대리석 시공과 유색아스콘 시공, 옹벽과 담장설치, 공원의자 설치 등으로 소요예산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군·보훈회관 건립 추진계획으로는 보훈회관과 향군회관은 각각 별도 건립계획이며, 보훈회관은 부지와 사업비는 도비, 시비로 하며 향군회관은 부지는 시에서 부담하고 건축비는 향군단체에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까지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신축과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축사업으로는 내년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인창동입니다. 174평에 지하1층과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활동 지원과 경로우대사업 추진으로는 경로당운영비 지원과 경로연금, 교통비 지급과 경로당 사회활동비 지원 등으로 해서 사업비는 총 14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과 결연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결연사업은 복지재단과 연계하여 아동 1인당 후원자 2명 결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표창은 어버이날 행사와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자가정 지원사업으로는 양육비와 학습재료비는 사업비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보호와 여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호지원으로서는 융자와 학비, 난방연료비, 기술교육비, 생계비하고 그 다음에 모자가정 유적지 견학과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8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후드뱅크설치를 1개소 하며 자원봉사대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부모역할교육도 실시하며, 여성교육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사업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과 보육교사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으로서 8개소에 2억 1,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유공자 포상과 시설종사자 대상 컴퓨터교육과 교재교구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보육료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보육료 감면 지원사업으로서 2,000만원과 실직자 가정 아동보육료 감면으로서 6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자 보육료지원으로서 6,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을 위한 시청각교육도 하겠습니다. 보육사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수택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대시설 어린이집 설치와 갈매동 어린이집을 공립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좋은식단제 정착으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실천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소 지정 관리와 직장·직능단체 자율활동 지원은 식생활문화개선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실천교육과 우수실천업소 행정지원 사업으로서는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개소당 3,000만원씩 신청할시에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업주와 이용객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안전식품 제조 관리와 저희가 식품접객업소의 하절기 중점관리로는 법적시설기준 유지와 대형음식점의 조리기구 검사와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검사의뢰와 부정·불량식품 압류·폐기, 콩나물 실명제 실시와 명예식품 위생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위생업소 정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선량한 위생업소 보호와 유해환경 위생업소 관리로는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청소년유해환경 업소를 집중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와 문제업소 중점관리를 하며, 심야퇴폐업소 신고전화를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내년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현장체험실시가 되겠습니다. 등록현황은 101명이 되겠습니다. 견학장소는 재래시장과 관공서, 은행, 유적지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소득 장애아동을 둔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의 현장시설을 통한 비장애인과의 유대관계 형성과 상호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다함께 사회분위기 조성과 장애인 가구의 자립·자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특수시책입니다. 어린이 여름방학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초등학생이 되겠습니다. 6개 과목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기대효과는 학교교육에서 배운 각자의 학업능력을 바탕으로 각자의 취미를 나름대로 살려서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인 초등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활동 기회 제공과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보육시설 아동대상 사진전 개최가 되겠습니다. 시설수는 78개소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10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진으로 인해 아동과 보육교사간의 돈독한 유대관계가 형성되며 교사가 보육아동들에게 더욱 큰 관심을 갖고 보육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98업무추진실적및’99업무계획보고(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문화진흥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시민문화진흥과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진흥과장 엄기용입니다. 시민문화진흥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 당면현안사항 그리고 9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구와 정원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저희 과 담당업무는 새마을업무와 제2건국업무 그리고 문화관광업무, 교육청소년업무, 체육진흥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98년도 성과를 간추려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우리 새마을단체에서는 국가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운동으로 금모으기 사업과 고철·폐자원 모으기, 교복물려주기 사업을 벌여 큰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시에는 수재민 구호활동과 복구작업을 위한 구호품 지원과 노력봉사를 실시하여 지역재난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건전사회를 위한 생활의식개혁 운동을 위해서는 새마을국민정신 위탁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선도활동은 물론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하여 지역안정에도 기여하도록 도왔습니다. 3페이지 문화예술과 시민정서 함양입니다. 각종 문화예술 행사와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시민백일장, 각종 전시회, 토요전통놀이마당 개최, 문화예술경연대회 참가, 제8회 구리문화예술제 개최 등을 통하여 시민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유적 발굴과 문화재 보존사업으로는 고구려 유적으로 알려진 아차산 제4보루성을 발굴조사하여 원형토지 100여점을 포함한 1,000여점의 유물이 출토되어 학계의 관심지역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전통수를 잘 놓는 자수장과 갈매도당굿이 도문화재로 지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진영상의 해 기념사업을 벌여 사진영상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건강한 사회풍토 조성과 시민정서 함양을 위해서도 각종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4페이지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초등학교 급식시설비 13억원을 8개교에 지원하였으며, 학교에 도서보내기 운동도 추진하여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도왔습니다. 5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건립건은 뒤에서 내년도 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 체험 및 정서함양 교육으로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추진하였으며, 청소년 한마당 축제를 12월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강화 측면에서는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 운영과 시민결의대회 및 가두캠페인을 실시하였고, 방범활동과 선도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생활체육진흥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생활체육교실은 이른아침 생활체육교실, 체조교실, 종목별 생활체육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레크레이션교실 등을 상설 운영하였으며, 시장기 등 생활체육행사와 경기도 대회에도 참가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7페이지 학교체육육성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8년도 각급 학교 특기종목으로 8개교 6개 종목 5,900여만원을 지원하여 금년도 각종 대회에서 아래와 같은 훌륭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구리시의 명성을 대외에 과시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 야구명문도시만들기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특수시책 사업인 야구명문도시 만들기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창단된 구리시 리틀야구단은 금년도에 전국 규모 대회에 6개 대회를 우승하였는가 하면 인창중학교 야구단도 금년도 도대회에 2회 우승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10페이지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자원봉사센터 설치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를 원하는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봉사자의 수요공급 및 프로그램개발, 봉사자의 만남의 장소 제공으로 자원봉사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새마을지회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우리 시는 금년 12월중에 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현안사항으로는 야구명문도시 만들기사업 추진기반 확보를 위한 관내 고교야구단 창단 및 야구연습구장 확보입니다. 구리시 리틀야구단과 인창중학교 야구단 선수들의 연계지도기반 확보를 위해 관내 고교야구단 창단이 불가피하며 현재 선수 연습구장으로서의 LG구장 사용한계에 따른 자체연습구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고등학교 야구단 창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강고수부지에 야구연습장 2개면의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2페이지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의건국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8·15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경축사를 통해 세계 속의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을 선언하셨고 그 후속조치로 10월 28일 지침이 시달되었으며, 전담추진반 구성과 11월 6일 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자체 조례·규칙심의회에 부의하여 심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늘 의원님들께서 위원회조례를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후로 추진위원회 위원을 선정하여 창립총회를 갖고 제2건국 세부실천과제를 발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경제회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운동은 폐자원모으기운동을 통한 자원재활용도 제고와 상설 알뜰시장 운영으로 소비절약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각종 교육, 캠페인을 통한 건전한 소비형태 재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의 건국과 연계한 생활의식개혁을 위하여 제2의 건국 운동의 착실한 추진으로 시민의식개혁을 주도하고 새마을정신교육 강화로 새마을운동 실천의지를 거양시키며, 새마을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향토문화예술의 창달입니다. 내년에도 시민백일장, 토요전통놀이마당, 사진촬영대회 등과 구리문화예술제를 개최하며, 가칭 구리시민오케스트라를 지원하고 정기연주회를 유치하여 구리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에게 마음의 양식을 공급하는 전기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문화유적발굴 보존과 시민정서 함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보루성 발굴에 이어 내년도에도 아차산 역사의 숨결찾기사업으로 아차산 시루봉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와 구리시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실시하며, 건강한 사회풍토 조성과 시민정서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단체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얻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인창도서관건립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택·교문권에 비해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인창권역의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부방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기존의 도서관 이미지를 탈피하여 첨단전자시스템을 갖춘 지역사회정보 문화의 중심체 역할을 하기 위해 인창택지개발지구에 754평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580석 규모의 도서관을 47억원을 들여서 2001년까지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 97년 12월에 도서관부지를 매입하였고, 98년도 제1회 추경에 시설비 1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인창지구 상세계획 변경 완료후 발주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본 도서관과 뒤에 보고드리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좋은 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선진교육 도시기반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초등학교 급식시설을 완료한데 이어 내년에는 고등학교 4개교에 급식시설비 5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학교시설 및 도서 확충을 위하여 동구중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학교에 도서보내기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대상 개인 특성화 지원 행사로서 미술, 노래, 악기연주, 연극, 발명품 등 창작활동을 돕고 개인의 특성발굴과 육성, 인증을 통한 대외적 능력을 인정하여 줌으로써 이를 통하여 대학진학과 개성있는 인재 양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건립 추진사항으로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회관을 95억여원을 투자하여 2001년까지 완공토록 방침을 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진흥 및 전인교육 활성화 추진사업으로서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청소년 상담실 위탁운영, 청소년 예절교육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청소년 체육광장 조성계획입니다. 위치는 수택동 847번지 일원의 구백화점 예정부지에 농구, 족구, 배드민턴 등 체육시설과 간이의자, 가로등 등을 설치하여 놀고 있는 부지를 활용 청소년들의 여가선용 및 체육활동을 통한 심신수련과 건전한 청소년상 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부지매각 등 별도 활용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놀고 있는 기간동안 정지작업후 간이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가능하다면 마무리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99년도 체육진흥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이른아침 생활체육교실, 종목별·계층별 생활체육교실, 청소년·어린이체육교실 등을 상설 운영하며, 구리시장기 체육대회, 시민의날 체육대회, 시민건강달리기대회,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 등 생활체육행사와 도체전 등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시켜 좋은 성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그리고 관내 초·중·고 9개교에서 축구, 야구, 카누 등 7가지 체육종목 육성에 대한 지원을하여 구리시의 희망으로 키워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22페이지 야구명문도시만들기 사업으로서 한국 정상팀인 리틀야구를 세계 정상팀으로 키우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연계 육성하여 야구명문도시화 하는데 목표를 두고 구리시 어린이야구단을 적극 지원하며, 구리인창중학교 야구단 육성 지원과 고등학교 야구단을 창단 연계시키는 방안을 민·관 합동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99년도 우수 및 특수시책사업으로 노인문화행사 개최 계획입니다. 옛 정취를 되살릴 수 있는 새끼꼬기, 이엉엮기 등의 행사를 마련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잊혀져가는 우리 고유의 생활습관을 계승 발전시키며, 나아가 노인들을 위로하고 경로효친의식을 고취하고자 99년 10월말경 구리문화예술제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젊음의 성악 배움터를 개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의 음악적 재능 개발 및 정서함양과 인적자원 발굴로 시립합창단 창단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및 일반인 50명 내외로 모집하여 성악공개강좌를 시범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문화진흥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을 더욱 보완하여 우리 시가 문화도시, 교육청소년의 도시, 젊고 건강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98업무추진실적및’99업무계획보고(시민문화진흥과)

시민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진흥과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98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99년도 업무계획보고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시장을 비롯한 시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구리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