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보건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기능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의정활동중의 하나입니다. 자치시대 이후 구청장은 주민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해 왔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검증되는 작업이야말로 공개행정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각종 시책과 사업 등에 대하여 구민들에게 공개하고 검증을 받는 장이 된다는 점에서 책임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얻어지는 자료는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집행부와 우리 위원 모두가 이번 감사를 통하여 올바른 구정의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공인으로서 더 나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다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익이 없는 견제와 감시보다는 알맹이가 가득한 주민 만족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생각하고 연구하고 토의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이야 말로 주민들이 우리들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의정할동에서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상호 교환하고 협조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재검토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고 좋은 점은 계속 발전시켜 행정의 집행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일상적이고 회피적인 사과 위주의 답변은 탈피하고,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수감 자세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8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 서류감사, 현지감사, 회의감사 등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감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시는 동안 집행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는 사항이나 기밀사항은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을 채택하고자 하거나, 현장을 방문 조사하고자 할 때에,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의거 3일전에 행해져야 하므로 사전에 말씀하셔서 당 위원회가 의결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감사실시에 앞서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행정사무 감사시 증언이나 의견 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시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한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11월26일 도시관리국지방서기관 조공연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감사는 당 위원회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9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의 인사소개와 '98년도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공연입니다. 항상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도시보건위원회 남윤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구정의 근간이 되는 도시계획, 주택, 건축, 공원녹지등 주민과 직결되는 업무에 대해서 연초계획했던 사업의 추진과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소속 전공무원 모두가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기대에 못미치는 것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평소에 늘 도시건설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잘못되고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지도와 지적을 하여 주신다면 겸허한 자세로 수용해서 조속한 시정과 또 업무개선을 통해서 구정의 발전과 구민에 대한 봉사의 길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금년도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들에 인사소개와 98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심재영입니다. 존경하는 남윤일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어려운 우리구 여건속에서도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에 노력을 다해 오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73회 정기회 행정감사에 즈음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은 도로, 교통, 하수등 도시기반 시설에 주민편익 향상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추진과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과 판단을 해주시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적극 앞으로 검토를 해서 조속히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금년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서 연초에 계획되었던 업무추진과 특히 이번 수해에 피해시설을 무난히 복구완료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저희 건선교통국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이 나와서 보고하실 차례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받은지가 1시간이 넘었고 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선희입니다. 먼저 강동구의 발전과 구민보건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하시고 특히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항상 보건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시보건위원회 남윤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금년 한해동안 저희 보건소 전직원들은 강동구민의 건강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지적을 해주신다면 조속한 시정과 업무개선을 통하여 더욱 발전된 보건행정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금년도에 추진된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으로 업무보를 마치며 열과성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간부 인사 소개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중에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서류감사나 회의를 감사를 통해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서류감사가 끝나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대항결정의건에 대하여 의결할 예정이니 위원들께서는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은 오전에 동사무소 현지감사를 하고 2시부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관련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점 착오없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한시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현장감사를 과연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정도로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위원이 건설관리과장한테 현대백화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현대백화점측에 얘기해서 본위원한테 직접 총무과장과 총무부장이 직접 전화가 오게된 동기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미리 밝혀지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감사계획서를 채택해서 현장에 가봤던들 간다고 한들 미리 정보가 샐 뿐만아니라 감사를 할 필요가 없지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고서는 감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윤규진위원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간에는 서류감사를 하고 오후 5시경해서 서류감사를 중지하면서 현장을 도는 것에 대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일단 서류감사를 하시면서 현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윤규진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장 감사를 할 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해서는...

감사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신세계 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 서류를 받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해결이 된 다음에 감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무국장님께서 담당과장님이 윤규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윤규진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당위원회에서 현장감사라든가 서류감사 자료를 요청했을 때 관련되는 부서와 관련되는 민간 기업체와의 이러한 문제점 발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윤규진위원님께서 사전에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현대백화점 내에서 내용을 알았던 사항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담당과장이나 부장님한테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결과 그런 얘기는 하지않았다고 하는데 일단 그 사람들이 민감한 사항이니까 여기저기 알아봐가지고 이 사항이 윤규진위원님으로부터 얘기가 나왔다 얘기를 듣고 바로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기네들이 다른 사항은 아니고 백화점주위에 콘테이너 박스에 지저분한 것을 갖다놓은 그런 사안에 대한 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를 준비하고 또한 콘테이너 박스에 대해서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셔틀버스 정류장을 만드는 거와 마찬가지다. 또 셔틀버스를 타기위해서 춥기 때문에 겨울에 주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2차선 도로기 때문에 차가 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라도 점용료 부과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결과가 없어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만 바로 하는 얘기가 나가보지 않았다, 직원을 시키겠다 하는 정도의 얘기였으며 또한 그 얘기가 있은후 얼마후에 현대백화점의 총무과장과 총무부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윤규진위원이 귀찮게 현대백화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얘기를 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가 현장 감사 뿐만아니라 어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분명히 구청측에 답변이 있어야 되고 우리 위원회 결정이 있어야지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하고 신세계 백화점이 이렇쿵 저러킁 얘기를 한다면 미리 정보를 전달을 해준다면 이것이 무슨 행정감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규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잠시 정회를 해서 이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사실상 업무를 추진하다가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들에 사전 정보가 새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사안이 민간업체에서 그런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번진 것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과장이나 계장이 그런 직접적인 얘기는 하지않았겠지만 여러 곳에서 이렇게 자주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간 것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켜서 동일한 사례가 나오지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장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과장으로 이렇게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윤규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담당계장한테 알아보라고 했는데 담당계장이나 현지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저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윤규진위원께서는 이 사과를 받아들이시고 감사를 계속하시겠습니까?

이준행위원입니다.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앞에 두고 수십명의 공무원들이 현재 대기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합니다만 주무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우리 위원회 전체가 정회를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못하다 저는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단 윤규진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주무과장, 계장, 국장까지 국장은 충분한 책임을 통감했으니 김시구 과장께서는 집행부 과장을 처음맡다보니까 요령같은 것도 부족한 것같아요. 그래서 다시한번 주무계장, 과장에 이와같은 재발방지를 국장님이 약속했으므로 감사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규진위원께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일단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사과를 한 것으로 포괄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김시구과장의 사과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사과를 개인적으로 받든지 나중에 당위원회에서 사과를 받는 것으로 하시고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백화점에 간부진을 증인출석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서류감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담당계장의 의견도 들어야지요.

그러면 일단 담당계장의 얘기를 듣고 마음에 들든 안들든간에 이것은 일단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원 감독을 철저히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가 맡은바 업무를 충실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본위원장이 속개하고 나서 바로 말씀드렸을 때 잠시 드린 것처럼 행정사무감사가 계속적인 어떤 지도감사 측면보다는 현실직시 측면이 많기 때문에 강동구 공무원께서는 그런 측면을 많이 협조해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측면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보건소나 도시관리국에도 다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각 위원님께서는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소관과 업무에 대하여 서류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