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박정현위원장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내무복지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구청을 감시 감독하는 중요한 기능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의정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자치시대 이후 구청장은 주민들을 위해 많은일을 해 왔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검증되는 작업이야말로 민주,공개,책임행정을이루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금년 한해동안 추진했던 각종 시책과 사업 등에 대하여 구민들에게 공개하고 검증을 받는 장이 된다는 점에서 책임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얻어지는 자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구청과 우리 위원 모두가 이번 감사를 통하여 올바른 구정의 방향을 제시해야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공인으로서 더 나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다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익이 없는 견제와 감시보다는 알맹이가 가득한 주민 만족행정이 이루어 지도록 함께 생각하고 연구하고 토의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우리들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에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상호 교환하고 협조하여 우리위원회 소관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재검토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고 좋은 점은 계속 발전시켜 행정의 집행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하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일상적이고 회피적이며 사과 위주의 답변은 탈피하여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감사활동이 되도록 성실한 수감자세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8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 서류감사, 현지감사, 회의감사 등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감사일정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시는 동안 구청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는 사항이나 기밀사항은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이나 의견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시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행정관리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한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행정관리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서합니다. 1998년11월26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행정관리국장 손충수.

박정현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당 위원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국장,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담당관,문화공보담당관,행정관리국,재무국,생활복지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998년도행감-내무복지위)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는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와관련된 국장, 과장 그리고 21개 동장이 와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 추진이 바쁘시고 좀 힘이 드시겠지만 각 동장님들도 구정 전반에 대한 흐름을파악하신다는 의미에서라도 좀 지루하시더라도 보고를 같이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동장님 중에서 여기 참석 못 하신 동장님 계십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100% 참석 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여기 이 자리가 금년 한해동안 추진했던 업무를 확인하는 행정사무감사장으로 또한 동장님들께서도 구정 운영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생각하시고 보고가 끝날 때까지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임동국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 동안 여러모로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강동구민에게 늘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격려를 바탕으로올해 마지막을 최선을 다해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모두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업무 보고에 앞서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98년도 업무 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98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노력하는 문화공보실이 될것을 위원님들께 약속합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소속 간부의 소개도 시켜주시고 98년도 행정관리국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동장 소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9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박정현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성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국의 금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98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의 순서에 따라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박정현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간부 인사소개와 감사담당관,문화공보담당관,행정관리국,재무국,생활복지국에 대한98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모두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개요는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서류감사나회의감사를 통해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감사는 4층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담당관,문화공보담당관,행정관리국,재무국,생활복지국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내일 오전에는 각 동사무소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가 있겠습니다. 각 동장님은 사무실에 가셔서 내일 감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성실하고 성의있는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18분 계속감사
오전에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모두 들었으므로 지금부터는 담당관,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내에 너무 광범위한 구 행정업무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루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실한 또 진솔한 협조가 있어야 되겠고 또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묻는 것도 여러분들은 이해를 시켜가면서 차분히 충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문화공보담당관,행정관리국소속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에 가셔서 현안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문화공보담당과,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담당 국.과장 내지는 실무책임자를불러서 서류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2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8시28분 기록개시
내일 일정을 대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각 동사무소 감사를 하도록 예정에 잡혀 있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 준비해 주시고 내일 오후에는 우리 위원회 현장 감사가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현장 감사에 준비를 해서같이 현장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월요일에는 재무국하고 생활복지국을 하되11월30일 월요일날 오전에 운영위원회가 있기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미비한 점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1일은 오전에 여기서 못다한 감사를 전 국을 통해서 보충 서류 감사를 하고자합니다. 이점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럼 오늘 아침 10시부터 열심히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또 수감에 진솔하게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

조용구위원
위원장님, 증인채택?

박정현위원장
증인 채택은 내일.

손석기위원
그 증인 채택과 관련 돼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물리적으로 수요일 하루 밖에는 화요일 오후에 질의 응답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증인을 5명, 6명 채택해 가지고 만약에 수요일날 증인 심문하다가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하루가 갈 것처럼 보여지는데 중요한게 증인 심문인지 질의 응답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서류 심사를 하는 이유가뭡니까? 질의 응답을 통해서 시정 조치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질의 응답을 하는 건데 지금 그런식의 어떤 증인 채택 부분은 본말이 전도됐다이렇게 판단이 들고 정말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필요한 증인 한두 사람 정도에서 증인을 채택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때 지난번 MT를 갔을 때도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물어보기 위한 증인은 채택하지 말자라고 우리가 분명히 같이 결의를 했어요. 증인이 나오면 증인한테 잘못된 부분을 잡아내기 위한 그런 증인 채택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증인 채택이 과연 위원회 운영에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는가를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때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좋습니다. 손석기위원,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증인 채택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서류 감사 내지 내일 현장 감사를 필해가지고 거기에서 도출되는 꼭 우리가 증인으로필요한 사람을 내일 해도 되니까 오늘은 그러면 넘어가기로 하고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