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영월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동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영월군 의회가 출범하여 1년차를 맞이해 실시하게 되는 매우 뜻깊은 감사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폭넓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이제 한 해를 결산하고 연말을 맞이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여러 날 동안 성의 있게 작성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금년 및 지난 해에 대한 군정전반에 관한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고 나아가 집행상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하므로써 한푼의 예산낭비가 없도록 함은 물론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데 큰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본 감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있고 핵심있는 질의를 하여 주실 것과,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성의 있는 자료제출과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5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군민의 기대와 관심이 어느 의정활동보다도 더 큰 만큼 군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끝까지 감사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자격으로 선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는 실과소장님을 대신하여 조동식 부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한 서약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다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반드시 주지하시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동식 부군수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연홍입니다. 존경하는 감사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재수 기획담당주사, 김상일 예산담당주사, 최석규 감사담당주사, 신형국 법무통계담당주사, 이형수 정책개발담당주사, 엄대현 정책개발담당주사 김연묵 정책개발담당주사, 엄창석 정책개발담당주사입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각종사업 외부 용역비 지출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2건입니다. 소수력발전사업 타당성 검토 및 설계용역, 김삿갓 캐릭터 개발 연구용역입니다. 소수력발전사업 타당성 검토는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계약을 했으며, 계약금액은 1억 6,500만원입니다. 선급금을 2월 11일 4,950만원 지급했고 1차기성금을 2,382만 4,000원 지급했습니다. 현재 계약잔액은 9,167만 6,000원 입니다. 기본설계가 끝난 뒤에 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9,167만 6,000원의 계약잔액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음 김삿갓 캐릭터 개발연구용역은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과 계약을 했습니다. 4,130만원입니다. 선급금으로 1,230만원 지급했고 현재 계약잔액은 2,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총 저희들 군의 위원회는 2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는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 첫번째 영월군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정위원회조례에 의해서 설치됐고 그 기능은 군정의 기본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부군수가 부위원장, 실과소장이 위원으로 돼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총 15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영월군의회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의 위원수는 5명이고 위원장이 부군수이며 위원으로는 의회 부의장님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영월지사장인 권원주씨, 기획감사실장, 공중보건의 김경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심의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는심의 실적이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영월군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수는 다섯 분으로 위원장은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장 홍경호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부의장님이 되겠고 위원은 교육청 학무과장, 엄재현씨, 기획감사실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총 3회 있었습니다. 수당은 55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 심의내용은 공직자재산등록공개안 심의 2회와 재산등록사항 심사 1회로 3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영월군조례·규칙심의회가 있습니다. 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부군수와 실과소장으로 구성돼서 위원수는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현재 13회가 되겠습니다 13회 중에서 심의·의결된 건수는 39건입니다. 조례안 28건과 규칙안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입니다. 다목적소수력발전소 주민견학 보상금으로 하동면 대야, 진별, 각동지역 주민을 위해서 11월 9일 156만 5,200원이 지급됐습니다. 견학처는 금강소수력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각종 군정홍보 팜프렛 제작현황입니다. 저희들은 2건으로 금년도 군정현황 1,000부에 522만 8,000원을 영월저널과 계약해서 제작을 했고, 배부처는 실과소, 읍면, 유관기관, 도내 자치단체에 배포를 했습니다. 두번째 “올해 군정살림 이렇게 꾸려 나가겠습니다”는 1,500부를 48만원에 현대기획에서 제작을 해서 실과소, 읍면, 리반장, 군 내방객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행정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10월 17일 군 기구개편에 따라서 사무용 책상, 의자, 회의용 테이블, 보조책상, 캐비넷 큰 것과 작은 것 하나씩 샀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각종 용역 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각 과와 중복이 됩니다만 우선 계약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수력발전사업 타당성 검토 및 설계용역은 현대엔지니어링과 계약을 했으며 계약내용은 타당성 검토와 기본 설계, 실시설계로 구분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삿갓 캐릭터 개발용역도 캐릭터 개념설정과 어린이 김삿갓 캐릭터 디자인 개발, 성인 김삿갓 캐릭터 디자인 개발 이렇게 3개 단계로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총 17건에 승인된 금액이 10억 7,976만 3,000원이 승인돼서 집행이 10억 7,246만 2,000원이 됐습니다. 잔액이 730만 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기채된 것은 원금이 131억 1,100만원입니다. 이자가 90억 4,500만원입니다. 총 221억 5,600만원이 기채가 됐습니다. 금년말까지 상환된 것이 93억 2,200만원으로 원금이 39억 700만원이고 이자가 54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 '99년도 상환해야 할 것이 28억 5,300만원으로 원금이 20억 4,200만원이고 이자가 8억 1,100만원입니다. 2000년 이후에 상환해야 할 것이 99억 8,100만원입니다. 원금이 71억 6,200만원, 이자가 28억 1,900만원 입니다. 여기에는 군청사, 남면청사, 북면청사, 서면청사, 의회청사, 오무천 배수로가 있습니다. 오무천 배수로는 내년도까지만 상환할 것 같으면 다 종결이 되겠고 그 외에는 2000년 이후까지 상환이 계속돼야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과 주택사업, 농공단지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사업별 내역입니다. 총 채무부담사업은 17억 5,000만원으로 군도정비에 11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5억원, 금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자체감사 및 도, 중앙부처 감사현황입니다. 총감사횟수는 11회로 자체감사 4회, 도감사 5회, 중앙부처감사가 2번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행정상 시정이 12건, 주의가 16건 모두 28건이었습니다. 재정상 조치로는 추징이 1건에 839만원, 회수가 1건에 42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경징계가 3건, 불문경고가 1건, 훈계가 17건 모두 2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감사실시 및 조치현황입니다. 이것은 총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용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96년～'98년까지 영월군의 각종 소송사건 현황입다. '96년에 5건, '97년에 3건, '98년에 7건으로 모두 15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승소가 6건, 패소가 4건 계류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으로는 12건으로 승소가 3건, 패소가 4건, 계류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총 3건으로 모두 승소가 됐습니다. 민사소송관계는 지나간 것이니까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 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송 6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올려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조물관리 하자에 대해서 굴착상수도공사로 해서 교통사고가 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 패소가 된 사항입니다. 두번째로 손해배상 청구인데 영월지원에 됐던 것입니다. 4,320만원에 대해서 법정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서면 신천리 461-4번지 도로 172㎡와 서면 신천리 462-2번지 도로 159㎡를 무단점유한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구상금 청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상금 청구를 해서 1,0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한 것입니다.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말소관계입니다. 청구내용은 영월군이 '98년도 5월 22일 춘천지방법원 영월등기소 접수 제3927호로 영월읍 정양리 산133번지 임야 18,843㎡의 소유권 이전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건입니다. 이것은 현재 3차 변론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발전소와 군이 같이 돼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손해배상 등 청구관계입니다. 이것은 청주지방법원에 계류되어 있는데 도로유지관리 하자로 해서 빙판길에서 사고가 났던 사항입니다.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이것은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항입니다. 영조물 하자관리로 해서 영월～마차간 군도변에 설치된 가드레일에서 추락사고가 났던 사항입니다. 현재 의정부지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변론 기일이 11월 26일 오늘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행정소송관계는 계류중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소수력발전소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은 관내 위치한 남한강 수계의 부존자원을 홍수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정부의 대체에너지 개발 정책에 부응한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고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다목적 소수력발전소사업으로 추진하고 지역개발 효과와 더불어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소수력발전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동면 각동리 충북 도계지점이 되겠습니다. 발전시설 규모는 2,820kw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0년 12월까지로 잡았습니다. 사업비는 7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0억원과 도비 7억 5,000만원, 군비 36억 1,3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1월 23일 타당성 검토와 기본실시 설계용역 계약을 했고 4월에 예비 타당성 검토를 했으며, 10월 15일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 11월 10일 다목적 소수력발전 견학을 진별, 대야, 각동지역 주민 28명을 데리고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기본설계 결과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의 높이는 7.5m가 되겠습니다. 평균높이는 4.5m가 되겠습니다. 7.5라는 것은 제일 깊은 지점을 판단해서 측정한 것입니다. 보의 길이인 연장은 210.5m가 되겠습니다. 설계홍수위는 EL 175.9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년 빈도로 봤던 사항입니다. 낙차는 총낙차가 5.9m로 손실낙차 0.5m를 제외한 유효낙차는 5.4m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고 이 중에서 어도가 돼 있다는 것과 배사구가 돼 있다는 것 두 가지가 특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경제성 평가입니다. 우선 비용편익 순현가방법에 의한 비용편익비는 1.04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월댐이 건설되지 않았을 때 1이상일 것 같으면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했더니 1.04의 편익비가 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영월댐이 됐을 경우에는 1.39의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내부수익률 방법은 경제적 내부수익률 비율이 10.4입니다. 댐이 됐을 때는 13.5로 우리가 보통 이자계산을 10%로 했을 때에도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됐고 사실 10%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수익성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재무분석입니다. 맨 밑의 재무적 내부수익률 관계는 영월댐이 건설되지 않았을 때 13.1%로 보게 되고 영월댐이 건설됐을 때는 22.5%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영월댐이 건설될 경우 실제 상환조건으로는 58.5%라는 높은 수익률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다목적 소수력발전소를 각동리 지역주민들이 전에 세 분만 갔었습니다. 그래서 각동리 지역주민들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날짜에 다시 견학을 한 번 더 시키고 사업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전기사업 1단계 인허가 신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소수력발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2000년 12월에 준공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외부자원 유입으로 지역을 개발하고 다목적 소수력 개발과 청정에너지 생산을 하고 수입대체효과를 높여서 반영구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를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각동 소수력발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실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노고도 많으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각동 소수력은 지난 3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뜻이 이루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첫째 그 뜻을 이루신 데 대해서 사전에 어떤 설명회를 갖던가 그런 것이 저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야리나 진별리 주민들은 원만하게 그 뜻이나 내용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각동주민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원일보나 영월저널 등 매스컴에도 났고 해서 아주 굉장히 인상 깊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 전에 영월에서 영월발전소 밑에 소수력 발전한 뜻에 따르면 거기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영월소수력에 비해 차이점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금강소수력댐을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결과에 의하면 소수력댐 밑으로 노상진입로 교통차도가 2차선으로 나 있습니다. 그러면 각동과 비할 때 그 건너땅이 약 10만 평 정도 농지경작을 합니다. 앞으로 소수력이 가동되었을 때에는 차도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다음에는 각동 소수력에 대해서 3년전에 전액 땅을 수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 영월군에서 할 때에 각동 소수력이 되면 각동 도로 밑으로, 쉽게 얘기해서 약 5만평 정도는 된다 그럽니다. 5만 평 정도를 다 수용할 수 있을 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각동 소수력발전소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사업비 확보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거의 절충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돈을 얼마를 주겠다하는 그런 확답까지는 공문으로 받아 놓은 상황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국비를 어느 정도 확보할 것이냐 또 정부에서 영월군에서 실시하는 소수력발전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가졌다는 것을 홍보하는 측면, 또 그 분들이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열기 위해서 수차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부러 보도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사업비 지원요청도 했고 그것이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어가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각동주민들이 전에도 대야나 진별 주민들이 같이 갈 때 여러 사람이 간다고 했다가 세 분만 갔던 것은 지역주민들의 모임에서 가지 말자고 결의가 됐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군에서 행정을 하면서 사실 진별, 대야, 각 동 주민들한테 똑같이 공문이 나갔었기 때문에 어디가 먼저 연락이 되고 어디가 늦게 연락이 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불만스러워 하는 것은 대야, 진별보다 우리땅에다 그런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반발의식에서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계속 설득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업하기 이전에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를 가졌던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견학을 갔던 것이니까 사업공청회가 이루어지게 되면 지역주민들도 이해가 좀더 빠르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공청회에 참석한 분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설계도만 앞에 놓고 대화를 한다면 상당히 이해가 부족할 것 같아서 먼저 시도를 했던 것인데 그것마저도 불만스러워 하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애를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군에서 시작하는 것이니까 이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을 이해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소수력에 제가 가봤을때 댐 밑으로 도로가 돼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그 건너편 마을 지역주민들은 댐 밑에다 도로를 만들어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었고 이쪽에서 저쪽까지 건너가는 다리를 놓아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예산상 놓지 못하게 되니까 금강소수력을 하는데다 포함을 시켜서 댐 밑으로 도로를 개설하도록 요청해서 그 사람들이 소수력을 하려고 하니까, 그곳에 4개리 지역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4개리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했습니다만 우리 각동지역 건너에는 똑같이 각 동 주민들이 경작하는 농경지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기술단은 아닙니다만 현지에 과연 그 건너 농경지를 경작하는데 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을 효과분석을 해서 돈이 적게 든다고 하면 주민들의 요구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경작농가를 위해서 너무 과다한 사업비가 든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확답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현재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강건너에 있는 경작지를 위해서 거기에다 그렇게 도로를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판단이 갑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5만 평 부지관계에 대해서는 설계가 나오고 실제로 군에서 수용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어느 지역이 어느 정도인지도 판단이 안 가는 상태이니까 일단 공청회에서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나왔을 때, 또 설계팀들이 그렇게 설계가 가능한 것인지, 또 우리군에서 많은 돈을 들이는데 수익분석을 해봐야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주민과의 공청회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건인 각동 소수력발전소 설치문제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금강소수력댐을 제가 두 번에 걸쳐서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견학을 가보니까 근교에 호텔도 있고 약방도 있고 여러가지 편의시설이 다 돼 있고, 또 그 댐 위에는 여러가지 각종 놀이 시설과 물을 이용한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 각동과 비교한다면 각동과 고씨굴이 연계가 약 3km에서 4km 정도 됩니다. 앞으로 댐이 된다고 하면 연계관광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또 금강소수력댐과 마찬가지로 편의 시설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실장님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계관광 문제와 편의시설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처음 각동에다 소수력을 구상하게 된 이유가 연계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소수력에서 나오는 수익금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군에 수익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에게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야나 각동지역 주민들이 연계해서 수상 오락시설을 만든다든가 하는 문제를 현지에 가봤기 때문에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호텔이나 장사하는 곳, 수상오락시설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의 생활터전이 우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계도를 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참여하도록, 저희들 군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더 알려주기는 어렵지만 지역주민들이 현지를 가봐서 나는 댐이 돼서 물이 차게 되면 이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구상을 하시라고 현지까지 견학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루어지리라고 판단이 되고 편의시설 문제도 지역주민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편의시설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호텔을 만든다거나 음식점을 만든다거나 할 때는 그것과 관계되는 편의시설이 당연히 따라가야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계관광시설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각동주민들이 제일 바라는 것은 이 달 이전에 공청회를 한 번 열어주시고 군에서 바라는 관심도와 미리 언론에만 났지 현재까지 얘기가 뒷받침이 안된 문제점, 또 아까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뭔가는 소수력댐이 되므로써 각 동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어떤 편의시설이든가 뭔가를 해주겠다는 확고한 방안이 서야만 각동주민들에 대해서 뜻을 따라주겠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에 걸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이달 내로 마을의 주민총회가 있다면 거기에서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각 동 리 주민들이 아직 의견일치가 안 돼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 현지에 나가서 지역주민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 분들이 원하는 방법을 다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일단 날짜만 정해 줄 것 같으면 제가 내려가서 그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문제도 설명을 드리고 또 혹시 군에서 잘못됐다고 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분들을 이해를 시켜서 이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다른 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8페이지 '98군정현황 1,000부를 제작하셨는데 영월저널과 계약해서 제작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월저널이 상가로 신문으로 하나의 조그만 영세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과연 이러한 현황책자를 인쇄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그리고 등록된 인쇄업체인지를 묻고 싶고, 아니면 이 업체가 하지 못하고 다시 위탁을 받아서 서울이나 외지에 이것을 제작주문을 해서 한다면 과연 다른 우월한 업체나 월등한 인쇄업체와의 가격차이가 오히려 더, 물론 지방업체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제작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97년도에 군정현황 제작은 어디서 했고, 또 밑에 보면 현대기획에서 한 1,500부는 가격이 엄청나게 싸게 계약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7, '98 세부내용 제작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물론 지방화시대에 지역의 업체를 해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실 차원에서는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물론 다 사전 단가견적을 받아서 하셨겠습니다만 최대한도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이런 지방업체에 대해 문제가, 원활하게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능력이나 시설이 충분히 겸비된 업체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이 관내업자의 기술문제 또 예산 절감 구상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군정현황은 이 책자입니다. 이것을 1,000부를 했고, 다음 올해 군정살림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한 장짜리니까 단가가 그렇게 싸고 이것은 페이지수가 여럿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월저널이라는 곳이 영월저널만 돼있는 것이 아니라 출판물을 하는데 한겨레출판사라고 해서 등록이 돼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물론 세부적인 내용, 어디서 해가지고 와서 어디에서 납품을 하는지 그런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따지기 어렵고 합니다. 지난 해에도 같은 회사에서 했으니까 가급적이면 같은 회사에서 한다면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이나 지역업체 육성 문제 등을 참작해서 인쇄를 했던 것입니다. 혹시 마음에 좀 안 드신다 하더라도 지역업체를 살리고 단가를 싸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98년도에 제작한 군정현황 책자가 이 책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한권에 무려 돈이 5,200원이 치이는 것 아닙니까? 책값이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이렇게 1권에 5천 얼마씩 타 인쇄…, 우리가 다른 책을 볼 때 엄청나게 예산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방업체를 살리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과연 다른 업체와 대비를 해서 견적을 받아서 어느 정도 별차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해야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가격이나 단가가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저한테 물은 것입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아, 나한테 물은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하고 한다면 우선 먼저 가격을 어느 정도 가격이면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가 1,000부 해서 1권에 5천 얼마씩 들었다고 하니까 비싸다고 하시는데 거기에는 그림이 있고 색도가 있기 때문에 우선 비싸게 드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그것이 비싸다고 하면 다음년도 할 때에는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저희들이 할 때 타당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군정현황을 '97년도에도 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제작한 계약관계 서류와 '98년도 관계서류를 서면으로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군정책자 계약 납품된 '97년도와 '98년도 관계증빙서를 감사가 끝나기 전에 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여기에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18페이지 각종 소송사건 현황 중에 지금 종결된 것도 있고 일부 승소도 있고 패소도 있고 여러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짧은 시간에 전체적인 소송사건에 대해서 검토를 할 시간적인 여유는 없습니다만 과연 이 사건들 중에 직원들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해서, 즉 직무유기나 어떤 과실로 인해서 소송이 패소된 것이 있는지 우선 밝혀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관계공무원의 직무태만이나 이런 것이라고는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물론 영조물관리에서 실제로 그 영조물이 하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설치해 놓은 이후에 발이 빠졌다거나 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공무원의 직무태만이나 이런 데서 나온다고는 볼수가 없겠고 또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물을 만들어 놨는데 아까 맨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영조물 중에서 사용이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영월～마차간 군도상에 실제로 가드레일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사람이 거기에 기댔다가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특히 군인이 떨어져서 다쳤는데 그렇게 됐을 때도 실제로 설계가 잘못됐느냐 시공이 잘못됐느냐 하는 것이 아직 명백히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구조물을 만들 때에는 보다 더 튼튼하게 해야만 되겠다 하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태만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왔다고는, 물론 뭐 그것도 쉽게 보면 설계를 잘못한 것 아니냐 시공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책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공무원의 직무태만이나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소송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우리가 군정을 수행하다 불가피한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외부로부터 피고인 입장에서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소송이 우리가 제기하는 입장인 경우에는 대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큰 사건입니다만 피고입장에서 소송을 당하는 경우에는 특히 기획감사실 업무 중 감사 담당하는 그런 기구에서 자체적으로 감사해서 직원들의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가려줘야 합니다. 초대 때부터 지금까지 죽 거쳐온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무작정적인 소송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 직원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송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물론 소송을 해서 이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직원의 직무유기라든가 현저하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이것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구상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또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영월군공직자윤리위원회를 3회에 걸쳐서 5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예산과 집행내역을 일자별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행정장비 구입현황입니다. 행정장비 구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사무용 책상 외 5개 품목을 현대리바트로부터 구입하였는데 견적은 몇 군데나 받았으며 이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행정장비 구입관계에 대해서는 소량구입으로 타인견적없이 조달 가격 이하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 서류는 추후에 개별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관계도 날짜별로 안 나왔는데 이것도 나오는 대로 엄기영 위원님한테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엄기영 위원님께서 행정장비 구입건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같은 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장비를 조달가격 이하로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자료 요청한 행정장비 구입 건에 대하여 모든 실과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금년 한 해 동안 행정장비를 구입한 각 실과의 내역을 보게 되면, 물론 구입을 하지 않은 실과도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등 장비를 구입한 실과는 전부다 현대리바트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과연 군에서 필요한 장비가, 우리 영월에 그런 것을 취급하는 가구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영월군청에서 구입한 전품목에 대해서는 현대리바트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배정 할 때 특정업체를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갑니다. 항상 군에서 얘기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물건을 팔아줘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군에서 구입하는 행정 장비도 가급적이면 군민들이 골고루 납품할 수 있는 길을 터 줘야 합니다. 특수한 장비, 단 한 곳밖에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독점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무기구를 한 곳에서 모든 실과가 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특정업체에 대해 혜택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기획감사실장님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진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행정장비 구입에 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한다거나 이럴 때 어느 업체에서 사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장비를 구입할 때는 그 과 나름대로, 경리계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특정업체를 두둔하기 위해서 한 곳에서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코 어느 업체를 두둔하기 위해서 그 업체에서 사도록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제출서류에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변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 그 과 나름대로 필요한 장비를 구입 할 때마다 그렇게 된 것은 오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것은 지역업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혹시 구입할 때도 그런 것을 참작해서 분산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참고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래 전부터 시중에서, 의회쪽에서 시정요구를 해달라는 그러한 얘기도 간혹 들려왔습니다. 본위원은 추호도 지금 어떤 특정업체에 대해서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군청에서 발주한 모든 사무기구가, 또 이것이 상당히 보편화된 사무기구 입니다. 캐비넷이나 의자, 책상 이런 것들이 한 업체에 대해서만 독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경리계에서 업체를 선정, 계약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업체까지 선정해서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정회를 하여 담당 재무과장을 출석시켜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재무과장이 나와서 행정장비 구입과 관련 업체선정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출석할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행정 장비 구입관계 절차를 잘못 알아서 재무과에서 구입한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금액이 적은 것이고, 저희들 기획감사실의 예산으로 기획감사실 자체에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제가 절차를 잘못 알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출된 자료로는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기획감사실장님께 자료요구를 합니다.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95년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 4개 년도에 대해서 읍면, 본청 또 사업소별로 집기구입 내역을 금액에 관계없이 소액이라도 해야 합니다. 금액에 관계 없이 모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를 자체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감사시간에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고진국 위원이 요구하신 행정장비 구입건에 대해서 '95년부터 '98년까지 4개년도에 대해 본청과 읍면, 사업소에서 구입한 내역을 금액에 관계없이 전체 작성해서 28일까지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소송사건 현황을 보면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96년, '97년, '98년도별로 각 한 번씩의 소송결과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기 전에 민원인들이 각종 허가를 내다보면 허가낼 당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간혹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행정소송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어느 누구나,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민원인이나 이러한 분들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 3건이 담당공무원분이 유도를 해서 소송을 하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김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그런 공무원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소송 문제는 전부 저희들 군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원고인 소송을 제기했던 분들이 다 졌습니다. 이런 것을 만약 행정공무원이 그 사람들한테 행정소송을 하도록 유도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전부 군이 이기도록 된 것을 소송해라 소송해라 이렇게 했다고는 볼 수가없습니다. 만약 행정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진부분이 있다면 혹시 그것은 당신이 소송을 하면 이길 수가 있으니까 소송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지는 몰라도 현재까지 행정소송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야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실하게 민원인한테 답변을 안해주고 자기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으로서 민원인들한테 성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소송을 해라, 그러면 내가 져줄께 이렇게 얘기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사항, 3년 동안에 나타난 사항에 그런 사항은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군에서 어떤 행정소송을 한 결과가 승소 하셨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바로 이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승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 민원인들이 행정소송을 하면 반드시 진다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 제가 소송사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실제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일 공직에 계신 분이 행정소송을 하도록 유도를 했다면 그것은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소견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아닙니다. 담당공무원이 소송을 해라 소송을 해라, 지는 부분을 가지고 소송을 하라고 했다면 그것은 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그 민원인이 강요를 했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당신, 내가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거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한 번 소송을 해보시오”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되는 일을 갖다가 해주지 않기 위해서 소송을 해라 이렇게 유도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 전혀 안 되는 것을 소송을 하라 하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닐테고 또 이길 수 있는 것을 소송을 하라고 했다면 공무원이 그 민원인한테 충분히 설득을 시키지 못하고 그 분이 이길 수 있는 사항을 자기가 했다 그럴 것 같으면 행정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이 없도록, 혹시 들어온다면 담당공무원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지역주민들에게 절대 손해가 가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어떠한 부당성을 가지고 행정소송할 경우에,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가령 허가가 날 수 있는데, 허가낼 수 있는데 이러한 행정소송, 지금 3회에 걸쳐서 3회 승소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빌미로 해서 행정소송을 하도록 유도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담당공무원에게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지워지는지 그것을 본위원이 물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행정소송을 해서 그 분이 패소가 됐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소송을 유도하는 그런 경우는 현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위원님이 꼭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조치하겠느냐 하셨으니까 그것은 그 행정소송을 해서 군에서 패소한 이유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담당공무원이 성실하게 했으면서 혹시 다른 외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문제가 됐다면 담당공무원은 처벌을 받아야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분명히 방금 얘기하셨는데요, 징계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만일 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빌미로 해서 행정소송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잘못됐다면 거기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만일 이러한 사항에 해당됐을 때 징계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라든가 감면이라든가 감봉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거죠.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광호 위원님이 보충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를 할 때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은 그 사실을 충분히 봐야 될 겁니다. 고의냐 과실이냐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이것은 뭐에 해당되느냐 하면 달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자체는 어디에 해당된다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의라면 벌이 중해지고 과실이라고 한다면 벌이 약해진다는 것 그것까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림형질 변경허가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근지역인 평창은 사실 41곳이 허가가 났고 정선은 36곳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월은 단 2곳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영월은 허가를 내기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그만큼 힘들다라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아서 왜 이렇게 허가나기가 힘든지 알아보기 위해 본위원이, 당시 산림과장입니다. 담당과장이 본위원이나 민원인에게 한 말을 기억 삼아 허가처리 민원업무 개선을 위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 입니다. 자료제출에 의하면 산림형질 변경허가가 일절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도에다 감사를 의뢰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중앙부처나 강원도에서 영월군에 내려와 감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산림형질 변경허가에 관하여서 중앙부처나 강원도에서 영월군에 내려와서 감사를 했는지 밝혀주시고, 감사를 했다면 지적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산림과에서 기획감사실에 감사 요구를 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과 관련돼서 도나 중앙으로부터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림분야로 해서 기획감사실에 감사요구한 사항도 없었습니다. 혹시 필요하다고 해서 부군수나 군수에게 건의해서 감사지시를 받으면 몰라도 산림과에서 기획감사실에 감사요구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산림분야로 해서 저희들이 형질변경에 지적된 사항이 없다는 것과 산림분야에서 기획감사실에 감사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군정현황 책자 인쇄 '97년도와 '98년도 관계증빙서와 영월군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지급 내역에 대해서는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장비 구입에 대해서 '95년부터 '98년 4개년간 본청과 읍면의 행정장비 집기구입 내역을 금액에 관계 없이 작성해서 28일 오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민원봉사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주홍 민원담당주사입니다. 유영복 민원봉사담당주사입니다. 박철민 토지관리담당주사입니다. 한희동 지적담당주사입니다. 엄영주 지적정보담당주사는 동생 수술관계로 해서 현재 연가중입니다. 민원봉사실장 박 무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봉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실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회 운영 현황, 공공요금 지출현황, 각종 인허가현황,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 지출현황, 지적불부합지 처리내역, 건축물대장 정비현황, 개별공시지가 도면 전산화사업 추진현황, 전화민원 처리현황, 개별공시지가조사 추진현황,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실적, 전자주민카드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월군민원조정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입니다. 기능은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의 지정사항, 민원주관부서의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제기되는 문제사항, 민원 관련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조정해야 할 사항, 복합민원 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 결정이 필요한 사항, 민원주관부서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에 대한 재심의 사항, 기타 민원 1회 방문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구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님, 부위원장은 민원봉사실장, 위원은 민원관련 실과소장과 위원회에 상정될 민원사안과 관련이 있는 외부기관 또는 단체의 담당부서장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영월군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입니다. 기능은 행정정보 공개여부를 심의·결정합니다. 구성현황으로 위원은 8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님이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 위원은 군의원님 두 분하고 공무원 3인, 전직행정관료 1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영월군토지평가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 제12조의 2입니다. 기능으로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표준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과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님입니다. 부위원장은 민원봉사실장, 위원은 위촉위원 11명으로 공무원 1인, 세무서 1인, 농협 1인, 부동산중개업자 2인, 주민 2인, 대학교수 1인, 감정평가사 2인, 지적공사 1인입니다. 운영실적으로 금년도 총 3회 개최했습니다. 수당지급 실적은 보고서에는 13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130만원이 맞습니다.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의내용은 '98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심의를 했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와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에 대한 심의 등 3회를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영월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입니다. 기능으로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의 조정·처리입니다. 위원은 7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군수님, 부위원장은 부군수님, 위원은 위촉위원 5명으로 변호사 1인, 세무서 1인, 대학교수 1인, 공무원 2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영월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는 공유 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9조이며 기능은 공유토지분할 신청에 관한 심의·결정을 하게 됩니다. 구성현황으로 위원수는 17인으로 위원장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이며 부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으로 민원봉사실장, 읍면장, 등기공무원, 변호사 2인, 법무사, 공인중개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이텔단말기 설치현황입니다. 설치는 '95년 1월에 했습니다. 설치장소는 읍 면과 출장소입니다. 설치목적은 전신통신 정보망을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서 설치가 됐고, 한국통신영월전화국으로부터 단말기를 무료로 임대받아 설치를 하였습니다. 설치현황으로 각 읍면에 1대와 3개 출장소 1대씩 해서 12대를 설치했습니다. 회선사용료입니다. '97년도에 124만7,000원입니다. '98년도에 23만 8,000원으로 총 148만 5,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6건에 8필지 4,862㎡가 처리됐습니다. 처리실적건수가 적은 것은 본 허가지역은 '98년 1월 30일부터 2000년 1월 2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하송지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4월 20일자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수가 적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 지출내역입니다. 사업비는 5,352만 7,000원이며 지출내역은 미집행입니다. 미집행 사유로 '98년도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IMF 이후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작은 정부 구현과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행정 구조조정 차원에서 읍면등 기능전환계획에 따라 읍면 폐지의 경우 읍 면 업무의 군청 이관으로 인하여 민원실을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을 읍면 구조조정과 병행해서 재검토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처리내역입니다. 총 12필지로 이 중 지번 면적불부합이 4필지, 면적 불부합이 8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정비현황입니다. 첫번째로 번지없는 건축물대장 및 등록번호 미기재 정비 실적입니다. 먼저 무지번 정비사항입니다. 총 업무량은 4,369건으로 정비실적은 3,503건입니다. 진도는 80.2%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등재업무는 총 8,044건으로 정비는 3,585건이 정비됐습니다. 비율은 44.6%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건축물현황 일제조사입니다. 건축물대장 총 건수 18,947건 중 건축물현황 일제조사는 건축물대장과 건축물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 조사결과 7,835건, 보고서에는 7,333건으로 돼있습니다만 7,835건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있는데 건축물이 없는 것이 조사결과 987건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없는데 건축물이 있는 것이 1,894건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읍 면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건축물대장 민원처리실적 입니다. 먼저 일반건축물대장 정리실적입니다. 신규작성이 329건, 기재사항 변경이 580건, 기재사항 정정이 188건, 대장말소가 818건 해서 전체 1,915건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집합건축물대장 정리실적입니다. 신규작성이 475건, 기재사항변경이 663건, 기재사항 정정이 2건 해서 1,140건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도면 전산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도면전산화 추진계획입니다. 작성대상 도면은 총 5,080매로 이 중 지적임야도가 4,783매, 국토이용계획도가 270매, 수치지적부가 27매입니다. 장비구입은 컴퓨터 외 2종입니다. 소요예산은 5,102만 9,000원입니다. 도면작성용역비가 3,892만 9,000원으로 이 중 국비 1,037만 9,000원, 군비 2,855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21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전산도면 작성은 작년도에 2,836매를 작성하고 나머지 2,244매를 금년도에 작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210만원은 IMF 이후 환율인상에 따라 소요예산이 부족함에 따라서 제3회 추경예산시에 감액 조치됐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전화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전화민원 처리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이유는 FAX민원제도 시행 이후에 전화민원실적이 현재 1건도 없는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조사대상입니다 총 조사필지는 119,537필지로 국공유지가 19,376필지, 사유지가 100,161필지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조사대상필지 파악을 위해서 작년 11월 20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98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를 건교부에서 '97년 10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완료했습니다. 표준지는 1,455필지입니다. '98년도 토지특성 조사는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했습니다. 또한 산정작업은 3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 했습니다.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은 3월 17일부터 5월 5일까지 50일간 실시했습니다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은 5월 5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의견제출 지가에 대한 검증은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했습니다. 의견 제출 필지 및 금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평가위원회는 6월 9일 개최했습니다. 의견제출 필지는 169필지가 접수돼서 심의결과 상향조정이 18필지, 하향 조정이 68필지, 기각이 83필지가 됐습니다.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가 6월 26일 도에서 있었습니다.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건설교통부장관 확인절차를 거쳐서 6월 30일자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됐습니다. 이의신청은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30일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중에 접수된 신청건수는 364필지가 접수됐습니다. 이의신청 필지에 대한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검토해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평가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 심의결과 이의신청 364필지 중 상향조정이 33필지, 하향조정이 131필지, 기각이 200필지입니다. 동일자로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완료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실적입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실적은 우리군은 해당 없습니다. 참고로 부과대상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국 6대 도시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광역시의 택지소유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동법률이 '98년 9월 19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자주민카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정확한 기초자료 구축을 위해 대사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개인별 전산입력 건수는 50,408명이며 세대별 전산입력 건수는 16,878세대입니다. 변동자료의 수시입력을 위해서 전출입 사항, 관내 주소이동, 증발급사항 재등록, 말소, 출생, 사망, 호주 및 본적 변경 등 변동사항을 전산입력 처리했습니다. 투입인원은 영월읍 2명과 기타 읍 면 각 1명, 쌍룡출장소 1명 해서 11명이 투입됐습니다. 예산내역은 4,595만 8,000원으로 읍 면에 전액 교부해서 전액 집행됐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무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지적불부합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군정 질문시에도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98년 10월말 현재 토지불부합에 대한 정리는 12건만 되었습니다. 이는 군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만 정리가 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적불부합지에 대하여 군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 처리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지적불부합지는 저희가 '90년부터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각종 공사후에 관계부서에서 농지전용미협의 등으로 인해서 정리를 못한 부지가 있습니다만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전량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0월말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등록정정대상 토지 1,410필지와 지목변경 토지 3,424필지 총 4,834필지 가운데서 3,062필지를 정리해서 현재 63.3%를 정리 완료했고 나머지 1,772필지는 2001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거해서 소유자 신청을 유도해서 적극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등기불일치 토지는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토지표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말하는 것인데 등기불일치 토지는 지적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 사항을 정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등기불일치 토지의 근본원인은 6·25사변으로 인해서 공부가 소실돼서 복구하기 이전에 등기를 낸 후 그 후에 지적복구를 해 보니까 지번 면적 등이 일치하지 않는 필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2001년까지 정리를 하도록 '9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9개 읍면 가운데서 6개 읍면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했습니다. 총 불일치 토지가 1,264필지로 조사됐습니다. 이것은 집단지역인 덕포리 지역과 방절리 지역이 28필지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외의 읍면에도 약간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민원봉사실장님. 지금 엄기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전체 뭐 그러한 계획, 지금까지의 실적 그런 것이 아니라 엄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지적불부합지를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느냐, 그 처리절차를 설명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불부합지는 지번이라든지 면적 같은 것이 일치하지 않는 필지에 대한 정리인데 면적 증감이 없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같은 것이 필요가 없겠지만 면적 증감 문제는 이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서 불부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다소 부진한 이유는 소유자간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관계로 해서 동의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건들이 많기 때문에 다소 정리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여하튼 저희 관계직원들이 소유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해서 본 군의 불부합지가 완전 해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제대로 듣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느냐, 예를 들면 민원인이 접수를 하면 며칠 내에 처리가 되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완성 되느냐 하는 이런 처리절차를 문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실장님 다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불부합지 신청의 경우 관계소유자가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서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처리기한 관계는 민원처리규정에는 불부합지 정리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원래는 등기와 지적공부가 일치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인은 6·25사변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현재의 민원처리규정상에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처리기한은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을 하게 되면 이해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따져서 이해관계인 면적증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관련소유자로부터 인감증명을 첨부받아 저희가 동의서를 징구해서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봉사실장께서 등기부등본을 떼서 이것이 일치하는가 확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정한 기한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10월 말까지 12필지를 처리했는데 접수당일 처리한 것이 3건이고 접수하고 1일 지체한 것이 무려 7건, 또 2일 지체처리가 된 것이 2건이나 됩니다. 당일 처리가 된다면 오전 접수를 해서 오후에 처리를 했다는 얘기인데 등기부등본하고 이런 것을 전부, 6·25 때문이라든가 해서 소실되고 없는 것을 다시 작성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쉽게 처리가 될 수 있었는지, 결재는 어느 선까지 결재를 하면 처리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장님 엄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접수해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됐느냐, 또 오전에 접수해서 오후에 처리될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불부합지 정리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불부합 내용이 간단하다든가 또 관련소유자의 인감증명이, 예를 들어서 영월읍 땅일 경우에 금방 당일 인감증명을 떼어 온다든지 또 바로 오전에 접수된 것이 오후에 동의를 하거나 했을 경우 오후에 빨리 처리되는 수도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이런 불부합지 문제는 그런 등기가 맞지 않는 관계로 해서 그 동안에 권리행사를 못함으로 인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자 신청을 하기 전에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은 누구누구를 받아야 된다든지 또한 이 서류에는 무슨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든지 등기부등본 그런 것이 필요하다든지 인접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등등을 미리 상담해서 처리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저희가 제시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저희가 요구하는 서류를 갖춰서 그 이튿날 들어오는 분도 있고 일주일 넘어서 들어오는 분도 있고 그것은 오시는 분마다 일정치 않는데 거기에 따라서 실제 처리기일이, 뭐 어떤 경우는 한 달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기일이 민원인이 처음 와서부터 민원신청을 서면으로 접수는 하지 않았지만 구두신청까지 하게 되면 사실상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늦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부합지 그것은 며칠 내에 꼭 해야 된다 하는 기준을 정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빨리 처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당일 접수를 해서 당일 처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당일 처리가 됐다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처리당일 결재권자, 내가 조금 전에도 누구까지 결재를 득하면 할 수 있느냐 물었는데 그 대답을 실장께서 빼놓으셨습니다. 누구까지 결재가 되면 당일 처리가 되는지, 처리당일 결재권자의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지적불부합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군에서는 일반 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엄기영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올릴 적에 제가 결재과정을 빠뜨렸습니다. 결재는 실장 전결 사항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정리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차계획에 의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량은 지금까지 조사된 것이 1,410필지입니다. 이 필지는 2001년까지 연차계획에 의해서 전량 정리가 가능토록 저희 모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건축물대장 정비현황을 보니까 현재 전체 정리된 건물이 80.2%, 등재가 44.6%의 저조한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신속히 조사가 돼서 뭔가는 권한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물대장을 정비할 때 물론 읍 면에서 사용하던 기초 건축물대장, 읍 면에서 작성되어 군으로 이관돼서 넘어 왔습니다. 그 당시 읍면에서 작성할 당시에도 조금 전 재산세 과세대장을 기초로 해서 명의나 번지가 있는 것은 번지를 기재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축물대장을 보면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읍 면에서 실제로 재산세를 내고 있는 납세자 소유자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향후 재정비를 할 때에는 읍면 재산세 납세대장하고도 서로 조회를 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산세대장의 명의와 동일하게 작성해 줘야 원칙인데도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대장의 명의로 작성을 하고 하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1건 정리를 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분명히 이것은 옛날 재산세대장을 기초로 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뭔가는 기준이 불명확해서 민원인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명하게 기초를 확실하게 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다음 재산세대장에 아직도 번지가 기재가 안 되어 미정리가 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지구, 영월시내나 상동이나 어떤 집단주택지에는 공무원의 확인으로 정리하기는 지번확인이 사실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농촌지역에는 지적도나 현지확인으로 분명 지번을 얻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측량을 해오라고 합니다. 측량을 하려면 내성측량이나 어떤 측량회사에 얘기를 하면 1건에 십몇 만원, 이십몇 만원씩 받고 측량을 해줍니다. 그렇게 꼭 돈을 들여서 건축물대장 지번정리를 해야 되는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물대장을 읍면에서 인수한 후에 사실상 인력문제가 해결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건의를 해서 건축직 직원을 한 사람 보충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을 받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이라든지 건축물대장 작성이라든지 업무량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위해 일을 나갈 수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지적정보계 체계를 정비해서 1명을 더 보강하고 지적직으로 해서 업무를 더 담당케 하고 해서 민원을 보면서 그 외의 직원도 시간이 나는 대로 조편성을 해서 읍 면별로 일제정비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 나와 있는 지번정비실적은 80.2%인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없는 것을 정비한 것이 3,503건을 정비했습니다. 이 외 지번이 있는데 틀리는 것이 거의 이 정도 됩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은 당장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라든지 등기를 내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지번을 정정해 주고,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3,503건은 번지가 전혀 없는 것을 정비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적이 그렇게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중앙계획에 의하면 내년부터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월에 될지는 세부추진계획이 다시 시달되겠지만 내년도에 건축물대장 전산화가 시작됩니다. 그 이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내용 등이, 이 외에도 더 있습니다. 전부 정비를 해서 전산화가 돼야지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전산화를 해 본들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더 분발하라는 그런 지적으로 알고 더욱더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이관받기 전에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을 당시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부동산 등기부와 관련없이 실제 소유자로 정리가 많이 되고 또 죽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등기를 건축물대장상에 있는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과세대장 소유자로 올려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올려주게 되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과세대장에 등재돼 있는 소유자가 실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늦게 60일 넘어서 하게 되면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부에 의해서 소유자를 정리해야지 실제 현재 과세되고 있는 소유자로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지번누락 지번등재에 관한 사항인데 과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측량업체에 현황측량을 의뢰해서 그것에 의해 지번을 등재해 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본 업무를 인수받은 이후에는 1건도 그런 것이 없고 저희 직원들이 전부 현지조사를 해서 측량 할 것은 측량하고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해서 현재까지 지번을 등재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번 외에도 배치도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누락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소유자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소유자가 측량을 하지 않도록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측량을 해서 배치도라든지 그런 것을 다 저희들이 작성할 계획입니다. 이 점을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 부동산등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재산세대장과 건축물대장을 일치를 못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 법이 제정된 이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거기에 적용이 되겠지만 지금부터 20년이나 30년 전 70년대, 60년대의 건물은 그 법제정 이전의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건물은 사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나 예를 들어 누구한테 샀다, 일치되지 않는 것은 계약서로 확인을 하고 명의를 정정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해서 해줘야지 이것을 이 사람이 죽고 아니면 20년 전이나 10년 전에 다 이사가고 없는데 그것을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기초적으로 다시 내와야만 건축물 명의를 바꿔준다하면 사실 힘든 문제입니다. 죽고 없는데 아니면 다 타지로 전출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다시 등기를 내려면 다른 데 가서 벌써 다른 집이 있습니다. 또 집을 하나 등기를 내면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해당되고 하니까 등기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이런 피해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이것은 군 자체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해줘야만 그 사람이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공중에 떠있는 재산이 되고 맙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원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데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못해 드리는 것을 참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나 건축물은 토지나 건축물의 지목 지번 변경에 관한 사항,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 건축물표시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소관사항이지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도록 이렇게 아주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법원 등기부서에서 결정되는 사항이지 일반 행정기관에서 전혀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현행법이 그렇게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12페이지 건축물현황 일제조사를 보면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건축물 부존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조사중인 것도 있고 조사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조사된 것은 건축물대장에서 말소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요지를 제가…, 확실한 요지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만 질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김광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실히 설명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김광호 위원님 다시 상세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현황 일제조사를 보면 항목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건축물 존재, 두번째는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건축물 부존재, 세번째는 건축물대장은 없으나 건축물 존재 이렇게 세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도표를 보면 조사가 완료된 것이 있고 조사중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된 것이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건축물 없다라는 이 표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건축물대장 말소가 됐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사완료된 것 중에서 건축물대장이 말소가 됐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대장과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은 더 손댈 필요가 없는데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건축물이 없는 것 이것은 건축물대장 말소대상이죠. 다음 세번째로 건축물대장은 없으나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 이것은 건축물대장이 없으니까 저희가 신규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두번째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건축물이 없는 것은 말소하면 되는데 세번째 건축물대장은 없으나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은 이 숫자 중에는 저희가 관련 인허가 관계서류라든지 신규작성을 해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검토해서 타당성 여부를 따져서 신규작성을 하게 됩니다. 현재 보고서에 나와 있는 숫자는 그 두 가지, 여러가지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전부 대장정리가 된 숫자는 아닙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일부 돼 있는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허가 관련문제라든지 신규건축물대장을 작성해 줄 수 있는 기준을 따져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이 이 보고서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도표를 보면 실제로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건물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러한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리돼야 되는데 지금 조사를 한 현황을 보면 이것이 그냥 총건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러한 부분은 빨리 정리해야 되겠고 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대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은 속히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만일 정비가 안 된다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늘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원봉사실장님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러한 건축물들은 100% 정리를 했어야 되나 아직까지 일부 정리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다시 세부지침이 내려오겠지만 내년도에 꼭 전산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늦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전국이 다 같은 시기에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을 이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확히 조사를 해서 정확한 건축물대장이 정비될 수 있도록 현재의 체제를 다시 정비해서 내년도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지실사를 통해서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있다고, 건축연도에 구애없이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지구에는 건축법이 생기기 전인'60년 1월 21일 이전 건축물이라야만 작성을 할 수 있고 도시계획지구가 아닌 농촌지역에는 건축물신고지역으로 '70년도 이전 건물이라야만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정리지침이 내려와서 바뀌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실장님 말씀대로 최근의 건축물까지, 불법건축물까지 다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의하신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은 건축법 시행 이전이나 이후에 관계없이 작성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 이전의 건축물로서 과세대장에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현지침상. 과세대장에 있는 것은 가능한데 과세대장에 없으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또 건축법 시행 이후의 경우는 신고라든지 허가를 득해야 하기 때문에 인허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물대장이 없으나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보면 거의 불법건축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조사중인데 이것을 보면 거의 50%가 영월군내에도 불법건축물입니다. 그럼 이 불법건축물을 그대로 건축물대장 없이 계속 방치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과거 70몇 년도인가 80 몇 년도에도 건축물양성화 제도를 만들어서 전부 양성화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을 다 만들었는데 근본적으로 뭔가는 군 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도나 중앙단위에 건의를 해서 재산권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것을 계속 이대로 두면, 영월군 전체 앞으로 조사가 완료된다면 거의 50% 이상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나 대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실장님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없고 건축물이 실제 있는 것은 아까도 관련되는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물이 건축법 전이냐 후이냐에 따라서 정리관계가 좀 달라집니다. 건축법 시행 전이라고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세대장에만 있으면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세대장에도 없다고 하면 정리가 불가능합니다. 다음 두번째로 건축법 시행 이후의 건물인데 신고허가절차를 이행했느냐 하여튼 인허가 신고허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허가를 받았더라도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것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작성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 절차없이 그냥 불법건축물이라면 현재는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인허가 절차는 안 밟았지만 현재까지 계속 사람이 기거하면서 살고 있는 집은 양성화 차원으로라도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현재 관계규정이나 지침상에는 그럴 경우에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저희가 각종 회의라든지 기회가 있으면 이러한 사항도 같이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서 전산화할 때 같이 전산이 가능토록 최대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4페이지 영월군토지평가위원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수당지급을 130만원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3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는 2회를 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2회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는 지급명세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있다면 지금 제출해 주시고, 지급될 때마다 위원명단이 달라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달라진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실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위원회 개최는 아까 기 보고 드린 대로 3회를 실시했습니다. 처음에는 표준지 심의를 하느라고 평가위원회를 개최했고 두번째 의견제출에 대한 금년도 전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평가회를 했으며, 마지막 세번째는 결정이후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실시했습니다. 3회 실시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충자료에 두 번 한 것으로만 나와 있다면 한번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추가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명단이 다른 것은 위원이 총 13명입니다. 13명인데 이 중에서 참석하시는 분도 있고 불참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그것은 잠깐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이 되는데 13분 중에서 먼저 평가위원회를 할 때 오신 분하고 나중 위원회를 했을 때 오신 평가위원들이 같은 분도 계시고 다른 분도 계시고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1번 더 했는 데 빠진것 그것은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토지평가위원의 어떤 자격기준이 없습니까? 실장님 얘기하신 대로라면 실제로 1회나 2회나 3회나 위원이 수시로 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잖아요. 앞에 보면 평가위원회 위원명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위원 자격이 있다면 그 자격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토지평가위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기준은 첫째로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나, 두번째로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교수, 지방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 재산세과표 및 토지거래 허가신고업무 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 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직원 등 당 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라야 합니다. 세번째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왜 다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중에는 세무서라든지 농협 또는 감정평가원과 같이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인사이동으로 해서 변경이 됐을 때 이럴 경우에는 명단에 있는 것과 실제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의할 때마다 위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은 대리로 참석한 것이 아닙니까? 대리로 참석했다면 결국은 위원수가 더 많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리로 참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김광호 위원님이 보충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회에 대리로 참석한다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위원명단과 실제 수당 지급받은 내역과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는 수가 있는데 바뀐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작성해 드렸으면 하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실장님은 본 감사장에서 위원이 요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처리된 12건에 대해서 관계관, 실장전결이라고 했으니까 처리된 기간 중 실장의 근무상황과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작성해서 28일 오전까지 감사장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지적불부합지 처리과정이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처리한다고 했는데 처리된 12건이 당일 1일간, 2일간 간격으로 처리가 됐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서류로써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빙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 무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실과소 업무에 대하여 새로운 제안을 많이 개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수감에 임하여 주신민원봉사실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