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된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8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집행의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 검증을 통하여 보완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용과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하며, 둘째, 집행부의 예산운영 전반에 대한 합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셋째, 심사기간은 '98년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일간이며 넷째, 심사반 편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의원 8인 전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김영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다섯째, 심사일정 및 장소가 되겠습니다. 12월 5일에는 '97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으며, 이어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월 7일에는 '97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실과소별 심사를 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98년도 최종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은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예산심사를 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과 읍면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9일에는 민원봉사실,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의 예산심사를 12월 10일에는 재무과 예산심사를 12월 11일에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예산심사를 12월 12일에는 농정과 예산심사를 12월 14일에는 지역경제과, 건설과 예산심사를, 12월 15일에는 도시개발과, 보건소 예산심사를 12월 16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실과소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7일에는 12월 16일에 이어 '99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예산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은 '99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으며, 심사장소는 본 의회 특별위원회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주요 심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의 건전한 편성여부와 낭비요인이 없는가 등 사무전반이 되겠으며, 일곱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요구대상 공무원은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심사요령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실시하겠으며 자료보고 청취후 질의·답변은 1문1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감사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외의 세부 감사실시계획은 의원님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