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감사담당관 홍승진입니다. 9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결산 보고는 세출예산편성 현황과 세출예산집행 현황, 미집행액 사유를 현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회계연도 세출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과목 구조는 관서당경비 외 6개 목과 일반수용비 외 9개 세목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목별 규모는 관서당경비 1,593만원, 일반운영비 2,293만 2,000원, 일반업무추진비 1,140만원, 특수활동비 2,055만 2,000원, 보상금 260만원, 포상금 70만원, 자산취득비 70만원으로서 총 7,48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97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목별 집행 현황은 관서당경비는 1,40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편성대비 약 88%이며 미집행액은 185만원이고 일반운영비는 1,379만 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편성대비 약 60% 이며 미집행액은 914만 1,000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940만 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편성대비 약 83%이고 미집행액은 199만 3,000원입니다. 특수활동비는 1,836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편성대비 약 89%이며 미집행액은 218만 7,000원입니다. 보상금은 253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편성대비 97%이고 미집행액은 6만 8,000원입니다. 포상금은 6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편성대비 약 86%이며 미집행액은 10만원이고 자산취득비는 61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편성대비 약 87%이며 미집행액은 9만원입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세출예산편성 집행현황을 총계로 말씀드리면 총 세출예산 편성액은 7,481만 4,000원이고 이중 5,938만 5,490원을 집행하였고 1,540만 8,51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미집행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이 150만원, 예산절감이 1,200만 510원, 집행잔액 1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습니다.

1,000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현액이 얼마입니까?

원단위로 되어 있는데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남승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97회계연도 예산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무국 소관의 세입예산액 중 일반회계 예산이 2억 1,396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억 7,967만 6,955원이며 수납액은 3억 6,202만 8,635원이고 미수납액은 1,764만 8,32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서 2억 2,623만 9,000원의 예산액 중 3억 7,236만 3,000원이 징수결정되었으며 수납액은 2억 8,765만 3,000원이고 미납액은 8,4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은 98년도 구조조정에 따른 부서 통·폐합으로 구민생활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총무과와 무화홍보체육과에 흡수되고 기획예산과가 총무국으로 새로 편입되었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은 총무과에 5개 세항이 있고 기획예산과에 4개 세항 문화홍보체육과에 공보관리, 구민봉사과에 민원실 운영 등 모두 11개 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액은 483억 1,834만 6,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420억 3,876만 5,37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5,784만 9,000원이며 미집행액은 57억 2,173만 1,630원입니다. 이것을 세부항별로 말씀드리면 97년도 예산편성액 중에서 선거관리가 1,494만 9,000원이고 서무관리가 46억 5,874만 9,000원, 일선행정 운영이 191억 3,100만원, 구민생활이 20억 443만 3,000원, 민방위재난관리가 1억 6,230만 2,000원이며 기획관리가 2억 1,515만 9,000원, 의회법제관리가 8억 7,297만 9,000원, 예산운영이 9억 2,500만 5,000원이며 공보관리가 9억 1,786만 7,000원, 민원실 운영이 3억 84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선거관리가 802만 3,810원, 서무관리가 39억 4,842만 4,930원이며 일선행정 운영이 158억 8,013만 7,920원, 구민생활이 13억 2,237만 8,850원, 민방위재난관리가 1억 296만 640원이며 기획관리가 1억 3,875만 1,700원, 의회법제관리가 7억 146만 1,660원, 예산운영이 183억 7,597만 4,440원, 전산통계운영이 6억 2,550만 930원이고 공보관리가 6억 6,193만 9,020원, 민원실 운영이 2억 7,321만 1,470원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2,623만 9,000원이고 이중 지출액는 1억 8,430만원이며 미집행액은 4,193만 9,000원입니다. 주요집행 내역을 보면 구·동직원 인건비 185억 8,135만원, 구로5동 및 보건소 통합청사 신축 17억 1,797만원, 개화천 둔치 구민휴식공간 조성 7억 8,927만원, 구청사 담장 개방 정비 및 구민 휴식공간 조성 4억 4,000만원, 구의사당 건립 토지매입비 4억 6,917만원, 동청사 보수·보강 공사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은 총 57억 2,173만 1,630원으로 사업계획 변경·취소 1억 3,180만 4,270원, 집행사유 미발생 32억 362만 1,320원, 예산절감 9억 200만 7,950원, 집행잔액 14억 8,429만 8,090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5억 5,784만 9,000원으로 토지이용 효율성 증진을 위한 장기 비전 학술용역 1,145만원, 구로역 교통광장 지하개발 학술연구용역 1,010만원, 구로구 종합사회복지관 적정규모 프로그램 개발 학술용역에 385만원, 노인생활실태 분석 마치 정책과제 학술용역 340만원, 서울특별시 광역정보 통신망 구축용 통신장비 구입 6,489만원, 고척1동 및 파출소 통합청사 철거공사 3,172만 5,000원, 개화천 둔치 구민휴식공간 조성공사 4억 3,243만 4,000원입니다. 예산전용은 3건에 1억 4,860만 1,000원으로 직원휴양소 운영비 4,800만원, 구로5동 및 보건소 통합청사 건립비 7,350만 9,000원, 구청사 냉동기 긴급보수비 2,709만 2,000원입니다. 저희 총무국 예산은 구·동 조직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청사관리 및 구민 휴식공간 조성 등 사업비가 일부 있으나 거의 모든 예산이 기관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이며 집행시 항상 예산절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예산 절약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97회계연도 총무국 예산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예비심사는 총무과·기획예산과·문화홍보체육과·구민봉사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때까지 제가 간단한 것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306 민간이전이 있거든요. 약 7,400만원인데요, 전액 불용인데 그 사유가 전액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역하고 전액 미발생된 것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비는 일선 행정 관련해서 동직원들 재해보상금입니다. 공무원들 재해발생시 지급하는 돈인데 재해가 미발생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입니다. 94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전용 관계가 나왔는데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구로5동 보건소 통합청사관리비 폐기물 처리비로 해서 7,350만 9,000원하고 또 구청사 냉동기 긴급보수비가 2,709만 2,000원, 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차량 구매비 다 이것 총무과 소관이지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차량 구매비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구로5동 보건소 통합청사 건립을 96년도부터 한 것 아닙니까? 당초 96년도에 건축설계를 할 때 지질 검사를 안 했어요?

용역을 주어가지고 지질검사를 했습니다.

지질검사를 했는데 그것을 모르고서,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지질검사를 했어요? 그것을 모르고서 공사를 하다가 땅속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것을 알고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해서 이렇게 돈을 집행한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물론 이 사안이 건축과에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건축과에서 지질조사 용역을 의뢰했고 그런데 지질조사하는 용역업체에서 시추를 하는 과정이 몇 m 깊이까지 했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질조사 과정에서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상황이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추후에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견이 됐는데 지질조사를 의뢰를 한 것은 분명합니다.

관에서 하는 공사는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중간에 하다 말고 계속 설계변경해 가지고 쓰레기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해서 이 많은 돈을 전용해서 썼는데 결산서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38조 분명히 여기에 명시를 해 놨어요. 지방재정법 제38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업목적 외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편성해줄 때는 과목별로 금액만 표시해 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업에 무엇을 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 목적이 다 있어요.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무엇을 할 때 그때는 그 사업을 위해서 그 과목내에서 세항·목 간에는 구청장 명의로 전용해서 쓸 수가 있지만 본사업이 아닌 엉뚱한 사업을 하면서 전용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음식물 쓰레기 관계는 재무과장한테 따지겠지만 구로5동 보건소 통합청사 건립에 이 많은 돈을 과목전용해서 쓸 바에는 96년도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사업이니까 착공했을 때 벌써 이 문제가 발견된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것을 3년 동안 계속사업을 했으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에서 승인을 받가지고 집행을 했어야지 우리가 예산 세워준 사업을 안 하고 청사 쓰레기 청소비로 과목 전용해서 집행했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38조에 넣지 말아야지 분명히 제38조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산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사업목적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지 예산승인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래서 나는 이 문제가 물론 이것이 제34조 시행규칙에 의하면 물론 타당해요. 예산회계법상 세항·목간에는 구청장이 과목을 전용할 수 있는 것은 타당하지만 당초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은 하지 못하게 분명히 제38조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계속사업인만큼 추가예산에 넣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지 구청장이 당초예산 세워준 것 설계변경해 가지고 계속 돈 대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과목전용하는 것 자체는 합법적으로 했어도 사업을 봐서는 이것은 차라리 추경에 넣어서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나는 이렇게 봐요. 또 한가지 구청사 냉동기 긴급보수 해서 이 서류를 다 읽어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은 내가 다시 한번 감사 때 하겠지만 보수비가 2,700만원이에요. 그러면 보수할 당시에 수리비 세워준 것이 1억 7,900만원인가 얼마 세워주었어요. 7월에 다 쓰고 없었어요? 한푼도 없었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그 당시에 추경을 언제 했는고하니 9월 며칠날 했는데, 작년 몇 월에 추경 했어요? 예산계장 얘기해 봐요.

작년에 두 차례 했었습니다.

두 차례 했는데 몇 월달에 추경했느냐 이거예요. 9월 12일인가 추경을 했으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목적 외에 이것을 쓰려고 할 때는 그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법적으로 목간 전용해서 집행할 수 있다 하나 예산에는 반드시 사업목적을 명기해서 그 사업을 위해서 쓰라고 한 것입니다. 그 사업을 하지 못할 때는 불용액으로 두었다가 이월을 시킨다든지 부득이 하게 사업을 집행할 때 부족되는 것은 안 쓰는 데서 전용해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보면 사무실이 조금 덥다 해가지고 3~4층 찬바람이 덜 난다 해가지고 1억 7,900만원이나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상반기에 그 돈을 다 썼어요? 그 내용이 수리비를 집행했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전용했어요. 그러면 97년도 7월말 안에 1억 7,900만원 돈을 수리비를 다 썼느냐 이거예요.

유지보수비를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청사 냉동기 긴급보수비는 지하층에 있는 행방장치가 시설을 설치한지 오래 돼 가지고 여름기간 동안에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여름동안에 긴급하게 보수를 하다 보니까 추경에 맞출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전용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로5동 및 보건소 통합청사 건립비도 추경에 반영을 않고 저희들이 전용했던 사안은 그렇습니다. 물론 공사시작이 96년도에 됐습니다만 지하굴토 과정에서 발견되는 시점이 97년초로 기억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여러 가지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는 내부적으로도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한 사유로 전용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을 전용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취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예산의 과목 내에서 목적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 승인사항인만큼 사업목적인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전혀 손대지도 않고 엉뚱한 것을 마음대로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안 돼요. 결산서를 법적 근거 제38조를 넣지 말아요. 엄연히 제38조에 보면 사업목적 외에 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해놓고 위원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사업목적 외 집행할 수 없고 장·관·항 그것까지 이체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산서에 왜 사업목적을 전용해 쓰면서 제38조를 왜 넣어주었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 5월 15일, 5월 22일 냉동기 공사 205만원, 922만원 이렇게 수리비를 집행하고도 또 7월 30일자로인가 2,700만원을 또 해요. 물론 공인회계사하고 결산검사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가서 열을 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도 물론 각 과별로 본청이다 뭐다 해서 많은 영선비가 들어가겠지만 1억 7,900만원 예산편성할 때만 해도 충분한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 7,900만원을 상반기에 다 집행하고 하반기 7월에 가서 과목을 전용해서 냉동기 기계 다시 사고 회사 전화번호도 없고 내가 조사하려고 그래도 전화번호도 없어요. 글쎄 여기 문제가 아니지만 끝까지 추적을 하겠지만 이렇게 과거에 95년도 12월에 감사를 하니까 구청 지붕수리비로 네 번이나 예산을 집행했어요. 아니 그 기와는 날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리비를 다 빼 쓰고 그러면 1억 7,900만원은 큰 돈입니다. 어느 지역에 소도로 하나라도 개설할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에요. 이 돈을 상반기에 다 집행하고 예산 없어서 과목전용했다고 그러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은 앞으로 과목전용해서 결산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총무과장한테 확인하는 정도로 물어보려고 합니다. 구청사 담장 개방 및 구민휴식공간 관련해서 4억 4,000만원인데 이것이 모 TV방송에서 휴식공간사업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텔레비전 방송이 되었던 사항인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집행할 때는 1억 얼마 해주었지요? 나머지 부분은 상 탄 것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 소속이 아닙니까?

상세한 내용은 구청사 담장 개방 관련해서 예산은 저희과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집행은 공원녹지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제가 이 세부내역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총무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현재 관리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발주를 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했다고 해도 4억 4,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방송이라든지 문제가 됐을 때 우리구청에서는 타당하게 했다는 반박자료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느 과에서 해야 됩니까?

예산집행 관련자료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됩니다.

혹시 총무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에 그런 내용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차피 매스컴에, 집행을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했더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일단은 변명할 무엇인가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청측에서나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방영된 그 내용을 100%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반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MBC 김소영 기자가 보도한 내용은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5월쯤으로 기억합니다. IMF시대에 청사담장 개방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된 것 아니냐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물론 반박하는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사안은 냈는지 안 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어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구청 담장을 개방해서 구민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 대해서 4억 4,000만원의 비용이 집행됐다, 그 사안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고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비용이라면 충분히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런 비용을 투자해서, 그렇게 시각의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MBC 방송국에 개별적으로 항의한 적은 있습니다.

집행내역이 총무과 소속이기 때문에 총무과장한테 물은 것인데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것보다도 4억 4,000만원을 들여서 담장으로서 주민의 휴식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정도를 하는데 4억 4,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느냐 이런 쪽으로 구민이나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방송을 보면서, 그랬을 때에 구의원이나 아니면 구민들한테 이 정도 소요예산이 들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낸 일이 있느냐 물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억원이 들어갔든 7억원이 들어갔든 주민을 위해서 했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지만 얘기하시는 대로 거기에 4억 4,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그 정도를 하는데 4억 4,000만원씩이나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민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담장을 헐어가지고 분수대도 만들고 했는데 그만큼씩이나 들어가느냐고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잘 됐다고 구청측에서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들어가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도 한번정도 냈었으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공원녹지과에 확인을 해서 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복위원님!

세 건에 전자에 변한수위원님 두 건 하신 말고 직원휴양소 4,8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임차료라고 세목이 있거든요. 임차료는 얼마나 됩니까? 4,800만원 중에 포함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임차료는 직원휴양소 숙박시설을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숙박비용이 잡혀 있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전용해서 직원휴양소를 운영하는데 설악산이라든지 속초 이쪽에 연중 휴양소로 이용해 왔었고 하계휴양소를 하는데 임차료를 전용해서······

직원 몇 명이 이용하는 액수입니까? 운영비 4,800만원 중에 몇 명이 이용했는지 그 인원이 확인됩니까?

현재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몇 명이 이용했는지는 대략 한번 이동을 할 때 45인승 버스가 일주일에 두 번씩 휴가기간동안 출발을 했습니다. 몇 명이 했는지를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것을 늦게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가 검사를 못 했어요. 아까 청사 냉방기 긴급보수비가 아니라 냉방기 긴급 구입비라고 해야 원칙일거예요. 그런데 보수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구입해서 쓸 수 있는 돈이 1억 7,976만원이 있었는데 6월 24일까지 집행한 금액이 7,800만원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여기 전용이유는 이 보수비를 다 집행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전용해서 썼다고 그랬어요. 물론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충분히 여기서 집행하고 나중에 또 쓸 수 있는 것은 1억 7,900만원을 다 쓰고나서 없을 때는 우리가 또 전용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 7,900만원 중에서 7,800만원 6월 24일까지 다 집행해 놓고 1억 여만원 돈이 남았는데 왜 과목을 전용하면서까지 했느냐 이것은 물론, 모르겠습니다. 예산과나 총무과나 다 거기에 대한 애로가 있어서 했는지 몰라도 이것은 위원들 입장에서 봐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자료를 받다보니까 너무 늦게 와서 집에 가서 읽다 보니까 의문이 나서 어젯밤에 요구를 했어요. 집행내역을 빼라고 그래서 지금 받아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래가지고 이것을 구청장한테 결재를 올렸습니까? 예산과에서는 돈이 얼마가 남아 있다는 것을 다 알텐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제38조는 사업목적 외에는 쓸 수 없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사실 작년도 7월말경에 냉동기가 갑자기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냉동기 자체를 수리하게 되면 시추를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전부 구입한 것이 아니고 냉동기를 분해해 가지고 다시 수리를 며칠씩을 걸려서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머지 예산집행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은 6월말 집행내역이고 그 이후에 집행된 부분이 있었지만 나머지 부분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사업별로 목적이 정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조금 들어갈 것 같으면 사업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지만 목적에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그 당시 시점에서 예산 전용을 해가지고 냉동기를 수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겨놓고 전용을 했다 이것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게 고장이 났으면 여기서 쓰고서 모자라면 전용해서 쓰면 될 것 아니에요.

사업별로 한다면 그것이 100만원이······

그 당시에 원인행위 다 했단 말이에요? 1억원을 다 해놨어요?

그때 당시 원인행위는 아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다 집행된 것으로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집행액이 7,000만원밖에 안 됐고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유지보수비가 전용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라든지 담당계·과장이 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알고서 부득이 하게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앞으로 시정하겠다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불합리한 예산전용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분명히 결재서류를 한 부 다 받았습니다. 여기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박 계장이 얘기한 대로 사업목적에 쓰기 위해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 부득이 전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여원이 남았지만 이러한 사유로 전용해야 되겠다고 구청장 결재할 때 왜 그렇게 못 올리고 예산이 다 집행되고 없기 때문에 올린다고 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럼 구청장을 속인 것밖에 더 돼요. 이것 여러분들이 일을 잘 해야만이 구청장도 욕을 안 먹는 거예요. 또 위원들도 그렇고 위원들이 예산을 세워주고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집행해서 써도 말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총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홍명종 기획예산과장이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퇴근할 무렵에 죄송하지만 갑작스런 사정이 있어서 연가를 내야겠다 하기에 평소에 개인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같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잔꾀를 부린다든가 공무원의 자세에서 흐트러진 자세를 보지 못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급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제가 단지 죄송한 것은 그 후에 의회측에 정식경과라든가 내무행정위원에 마땅히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제가 못한데 대해서는 뭐라 할 말씀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해 갈만한 사정이 아닐 경우에는, 아직 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결산을 마무리 짓는 과정인데 기획예산과장이 참석하지 않고 그것도 무슨 사고가 났다든가 가정에 부득이 한 사정이 난 것도 아니고 만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이런 국장님의 답변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것이 어떻게 위원들한테 대하는 것이 이렇습니까? 총무국장이 기획예산과가 총무과로 간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작년 1년 동안 집행한 것 총무국장이 다 답변하겠어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가를 낼만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말로 얘기했다고 해서 나오지 않게 하고 오늘 답변을 안 시키고 국장님 나와서 하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니, 어느 의회가 구로구 같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이 나름대로는 설명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방침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출석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서 참석을 안 하고 불시에 위원장이나 의장이 모르는 갑자기 회의 10분 전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당황스럽게 하는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추후에 있다라고 그러면 회의를 정회를 해서 차수 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공무원이 출석할 때까지 무엇인가, 제도적으로 장치가 없으면 이런 일이 오늘 뿐이 아니고 앞으로 감사·구정질문 등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비일비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무국장이 이 내용을 설명했고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화는 나셨지만 이해하는 부분 같으니까 오늘은 넘어가더라도 다음부터는 제도적인 장치를 한 다음에 회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 내무행정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습니다. 사실 저 역시 회의시작 10분 전에 그 얘기를 간략히 듣고 내용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의 결산승인을 하는 좌석에서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해서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하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처리과정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되므로 인해서 의사진행 자체에 전체적으로 일부 차질이 생기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재무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기회에 크고 작은 중요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앞으로의 예산심사 그리고 감사·구정질문 등 1년 동안에 있어서 업무를 총 결산하고 내년도의 업무계획을 전체적으로 뼈대를 세우는 이런 계획들을 진행하는 정기회에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안들이 생겨나서 의사진행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히 직계존·비속의 사망 문제라든지 위원들이 일반적으로 양해할 수 있는 문제가 일단 아니면 사전에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사전에 정확하게 그러한 것들이 전달되고 함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과 관계국장님이 계시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의사진행에 차질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기획예산담당주사와 예산담당주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맨끝 순서로 기획예산과 보고를 넘겨서 그때 가서 처리하도록 합시다. 지금 과장도 없는데 지금 그냥 넘어가자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뒤로 넘기자고요.

변한수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불편하신 그런 점들에 대해서······

구청의 1년 살림살이의 주관이 될 수 있는 과가 기획예산과예요. 그리고 위원들이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엉뚱한 분을 앉혀 놓고서 우리가 질의한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위원장님 알아서 하세요.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아까 얘기한 것······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있으면 최재무위원님께서 제의를 하셨지만 차수는 변경하든지 어쨌든 의사진행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안이 저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하지 않고 있지만 몇 시간 후에 예를 들어서 회의관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몇 시간 빠지는 문제이면 의사진행 순서를 제일 마지막에 놓고 하는 것이 가능한데 현재 당일 전체적으로 일정상에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 총무국장님께서 내일 예결위원회 의사진행할 때는 기획예산과가 주무부서이고 대단히 중요한 부서이니까 반드시 참석을 해서 의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가능하지요?

연락을 해가지고 밤이라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시에는 참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위원입니다. 5급 이상 직원휴가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명단에 보면 기획예산과장이 11월7일부터 28일까지 연가로 되어 있는데 하루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건설관리과장이 또 휴가로 잡혀 있고 보건행정과장이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휴가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정기회이고 감사기간인데 휴가자 명단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다루는······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합시다.

정회하겠습니다.

김석중위원입니다. 386쪽에 보면 국고보조 말하자면 구민생활 항에 보상금으로 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그래가지고 2,225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에 보면 1,691만원만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34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534만원은 현재 그러면 반납한 것입니까?

당초에는 1년 내내 97년도 한해 동안 쓰기 위해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97년도에 대통령선거가 12월에 있는 바람에 선거 3개월 이전부터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534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되는 사항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 이러한 국고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것 아닙니까? 물론 선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더군다나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다시 반환을 한다는 것이 저는 어떤 면으로 보면 사업을 좀 불성실하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꼭 어느 울타리 내에서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교실을 하게 되면 종목별이라든지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소한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서로 의논하고 대화를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지 돼요. 말하자면 현수막이나 걸어놓고 아침체조 운동이다 해서 어디 초등학교 지정하고 또 지역에 신설된 헬스클럽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하고 충분한 대화 없이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534만원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런 체제가 되어 있다면 그런 예상을 해가지고 좀더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확대를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물론 어려움이 있는지는 압니다만 내년도에 하시게 된다면 그런 것을 구민을 위한 생활체육교실이니까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요즘 IMF시대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단돈 2,000만원, 3,000만원 타오기가 어렵고 이런 실정에서 반납해버린다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이것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당초에 선거와 관련없이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다가 생활체육 프로그램 예산은 국비가 30%이고 지방비가 7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질의를 하니까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선거 3개월 이전에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잔여예산이 남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면밀히 살펴봤을 적에 이 정도 액수면 다른 비용까지 합하면 상당한 액수를 집행 못했다라 보기 때문에 어려운 IMF 시대에 세대간 내지는 지역간 이런 계파간 다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생활체육 운동 아닙니까? 교실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효율성 있게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돈이 반납된 것은 물론 이유야 선거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라든지 꼭 선거가 있어서 사업이 내려왔는데 못 했다, 전체적으로 2,250만원 정도 해가지고 다른 돈 보태가지고 조금 더 노력했으면 교실을 운영할 수도 있고 한데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이 비용을 반납했다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구로구의 여건상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최대한 물색했던 결과가 이런 결과가 됐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장소를 확대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계획된 예산을 모두 사용해 가지고 보다 더 구민의 체력증진 노력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역시 문화홍보체육과이지요?

현재 임의보조금은 총무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명쾌하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97년도에 대통령선거가 있었잖아요. 대통령선거가 있기 6개월전부터는 체육활동이든 뭐든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확실하게 해야지 얼버무리고 다른 얘기를 하니까 질의한 위원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듣고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어야지 지금 이것 98, 99년도 예산이 아닙니다. 97년도 예산입니다.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주어야지 대통령선거 6개월전부터는 어떠한 행사도 할 수 없어서 돈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렇잖아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문화홍보체육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구민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413만 2,000원 중에서 불용액이 약 180만원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산취득비에 대한 애초의 계획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다량의 불용이 발생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경위에 대한 문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413만 2,000원인데 이중에서 지출이 232만 7,120원이고 불용액이 180만 4,880원입니다. 이 내역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80만원, 예산절감 35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이 64만 5,980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현장민원실 난방용 펜히터를 사려고 그랬는데 적십자에서 기증을 했기 때문에 안 샀고 컴퓨터 책상 집행도 적십자사에서 기증했기 때문에 80만원이 집행이 안 됐고 그 다음에 민원홍보대도 기존물품을 대체사용했기 때문에 30만 9,000원이 또 절감됐고 물품을 싼 것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63만 880원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합베 180만 4,880원을 예산절감 구입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구민봉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구민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총무국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내무행정위원회 남승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국의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회계연도 재무국의 세입 중 예산액은 279억 3,368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12억 1,786만 1,524원이며 이중 실수납액은 징수결정 대비 85%인 351억 3,047만 1,595원으로 60억 8,733만 9,929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해서 이중 3억 3,042만 3,926원은 결손처분하고 57억 5,691만 5,963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6억 2,412만 8,000원이며 이중 85.8%인 22억 5,129만 1,130원을 집행하였고 3억 7,283만 6,8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으로써 전체 불용액중 65%를 차지하며 불요불급한 물품구매 억제 등의 노력으로 예산절감한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97회계연도 재무국 세입·세출예산의 총괄 사항을 보고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9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예비심사는 재무과·세무관리과·부과과·지적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기입니다. 97회계연도 세입분야에 있어서 총예산액 55억 4,368만 8,000원중 징수결정액이 99억 8,260만 1,414원, 실수납액이 80억 5,965만 3,395원으로써 예산액 대비 실수납액이 145.4%입니다. 이중 미수납액이 19억 2,294만 8,019원, 결손처분액이 3억 686만 3,146원 다음연도 이월이 16억 1,608만 4,873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총예산액 20억 8,073만 2,000원중 85.7%인 17억 8,285만 8,230원을 집행하고 2억 9,787만 3,770원 불용처리했습니다. 그 비율은 14.3%이고 이중 주요한 사항은 시도비보조사업 중 6,714만 6,150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이것은 주종이 운영비 중에서 예산절감분도 있겠습니다만 측량비라든지 감정수수료·공공요금·소송비 등이 절감된 그 부분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일반업무추진비가 약 1,045만원으로써 소송활동비라든지 실태조사비·재산찾기 비용해서 업무추진비가 약 1,000만원 정도 특수활동비 400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6,700만원이 불용처리되고 회계관리 비용중에서 자산취득비가 15억 9,500만원 중에서 1억 8,907만 7,000원을 절감했습니다. 이 사유는 낙찰차액에 절감분도 있겠습니다만 교통행정과에 OCR리더기를 4,000만원짜리 구입을 안 한 것과 낙찰차액 포함해서 1억 8,900만원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총 2억 9,787만 3,000원 정도 14.3%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보면 예산액이 55억 4,368만 8,000원이지요?

네.

징수결정액은 99억 8,26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결손처분액이 3억 여 원이 나왔는데 그것은 어떤 분야를 결손처분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19억 2,300만원입니다.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55억 4,368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99억 8,260만원인 까닭은 세입으로 당초 잡았던 것보다 공유재산 임대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구로본동 마을마당 조성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당초 변상금으로 부과되던 것이 대부를 해가지고 그 대부료가 증가된 사유가 있고 하나는 재산매각 수입 중에서 지금 재산매각이 당초 목표액이 10억원이었습니다만 징수결정액이 2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구로6구역·오류1구역 재개발조합에 땅을 매매하고 또한 유한학원에 부지를 매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구로5동에 롯데건설 아파트부지를 매각해 가지고 즉 말하자면 조합아파트나 일반민영주택 사업부지 내에 공공용지 매각한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세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생각하기에는 예산편성 당시에 재원을 숨겼다고 봅니다. 왜냐 우리가 재산매각을 뭐뭐 하겠다 하면 벌써 계획을 잡아서 매각을 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재산매각 해서 이렇게 놀려놨다 하면 그것을 예산에 더 반영했다면 이렇게 55억 4,000만원만 잡을 것이 아니라 실수납액이 80억 5,000만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무업인가 예산을 잡을 때 예측을 안 하고 전년도 예산 기준에 의해서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세입을 계약체결도 안 했는데 몇 십억원을 잡는다는 것이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예산을 잡을 때 자원을 숨기는 것은 어디까지나 결손을 안 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50% 차이예요. 그렇잖아요.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을 볼 때 이 정도 50%도 안 잡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 어떻게 잡으셨는지 몰라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자꾸 줄이고 소규모 사업까지 없애가면서 하는데 수입재원을 너무 숨긴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 징수결정액은 추정치이지만 그래도 80%는 맞아들어갈 것 아니냐 너무 차이가 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7년도는 50% 정도 차이가 나는데······

미납액하고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결손처분은 그 동안에 시효만료로 재산이 없는 분에 대해서 결손처분 시킨 것이 3억 600만원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구의회 정기감사도 있고 해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기회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이건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 감사도 한번 받은 바 있습니다. 시효만료로 재산이 없는 그런 미수납된 것을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재무국장님 계신데 과년도 수입징수를 위해서 그 동안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7년도 결산서를 때는 미수납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평가를 할 수 가 없어요. 왜냐 113쪽을 보면 96년보다도 97년도 불납결손액이 자그마치 7억 1,200만원이나 더 결손이 됐어요. 그렇게 많이 결손된 원인이 다 시효만료입니까? 그럼 돈 안 받고 5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시효만료 되면 결손시키는 이런 과정밖에 안 된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지금 제가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구청에서 세수입 징수 관계를 각 동으로 다 넘겼지요? 또 구청에서는 직원들이 고액체나자들을 징수하기 위해서 개인별로 할당했지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모레 행정사무감사 한다니까 그 체납자 명단을 통장들 집에 던져났어요. 통장이 세금 걷어주게 되어 있어요? 이래가지고 안 돼요. 왜 제가 자꾸 미납세가지고 매년 이야기하는고 하니 우리 구청은 세금 부과만 했지 걷어들이려는 노력은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매년 지적을 했는데 어느 동이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동에서 체납자 명단을 통장들 집에 던져놓으면 이것이 징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구청에서 압류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병행해서 할 것입니다.

하는 것도 벌써 금년도 다 갔어요. 과년도 세입 미납액에 대해서 고액체납자들 명단 따로 만들어라, 고액체납자 관리를 별도로 해서 어떻게든지 한푼이라도 받아들이라고 그만큼 해가지고 물론, 공무원들도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96년도보다도 97년도 결손처분액이 7억 여원인데 7억원이 애들 이름입니까? 지역에 공사비 200만원까지 깍으면서 세금 받을 것은 안 받고 재무과장 혼자 혼날 일이 아니에요. 구청장도 혼나야 돼요. 생각해 봐요. 전부 안 받고 있다가 시효만 지나면 결손하고 좀더 공무원들이 체납액에 대해서 열성을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내가 이 돈을 안 받아들이면 우리 구청이 부도난다, 우리구청도 부도할 수 있어요. 봉급 못 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봉급을 제대로 타고 소규모사업래도 하게끔 만들어 주려면 여러분들은 발벗고 나서서 고액체납자들 재산조회 해가지고 압류조치하고 별 수완을 다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체납액에 대해서 한 가지 품목을 뽑아보니까 엄청나요. 한 가지 품목만 뽑았는데도 기가 막혀서 말을 못 해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가지고 다시 알아보겠지만 이렇게 시효 지나가지고 다 결손시키고 그럼 내년도 결산시에는 이제 100억원이 넘습니다. 결손처분할 것이, 그렇게 나갈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각성해서 국장님도 계시고 각 과장님들 계시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물론 행정에 바빠서 시간의 여유가 없다고 그러지만 기가 막혀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구청 직원이 징수를 해야 되는데 통장들한테 미납자 명단 집어던져 놓고 이것 안 됩니다. 통장이 세금 걷어주게 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게 해서 되겠나 안 되겠나 체납액을 징수는데 몇 년씩 밀린 것 한꺼번에 집어던지고 어디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한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청에서는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시세·구세를 통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보다 30% 가까이 예산이 깍이는 상황에서 한푼이라도 더 징수를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구세가 체납액이 사십 오륙억원이 되고 시세가 삼백오륙십억원 그러면 이것을 징수율을 높여서 그야말로 세금을 한푼이라도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어느 사람은 세금 내고 어느 사람은 안 내고 그런 것은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전 체납자를 전부다 작성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종전에는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 변한수위원님께서는 한번도 조치를 안 했다 하는 것은 더 잘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체납자에 대해서 거의 4개월 또는 6개월에 한번씩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한테는 그렇게 하는데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해가지고 건수를 전부 발채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구분해 가지고 30만원 이하 50만원에서 300만원 또는 500만원 이상 건수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30만원 이하는 동에서 책임지고 징수를 해라, 워낙 건수가 적은 건수가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20만건이 넘을 것입니다. 건수가 누적되어 있고 한사람이 자동차세 체납되어 있으면 그것이 한 건 또 재산세가 체납되어 있으면 두 건, 이런 식으로 누적이 되기 때문에 20만건 가까이 될 것입니다. 동에서는 그러면 30만원 이하는 책임지고 징수를 하고 50만원에서 500만원 이 정도는 각 과에 또 배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도 책임지고 이것을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각 과별로 구분을 해보니까 30건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5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부과과하고 세무관리과 직원이 직접 독려를 해라, 세무관리과하고 부과과 직원들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오죽하면 제가 그랬습니다. 변한수위원님께 부끄럽습니다만 23일날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부과과하고 세무관리과 전 직원을 국장이 세무관리과에 직원들 모아놓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세무직은 1년 이상 전부 다 교체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달 가까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에게는 이와 같이 매번 2차·3차 독촉장을 보내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압류조치를 합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이번에 23위를 한 것을 보고 제가 전 건수에 대해서 전부 다 독촉장을 보내라, 이번에 안 내는 사람은 무조건 압류를 해라 그랬더니 우리 변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18만 5,000건 이상이 됩니다. 이번에 11월 25일까지 어제까지 전부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관내분하고 관외분을 구분해서 관내분은 동에서 전달을 하고 관외분은 세무관리과에서 우편송달을 하겠다 이렇게 지시가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담당직원이 직접 동에 가서 전달을 하라고 구청에서는 지시를 했습니다만 잘못 지시가 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동에서는 임의로 해석을 해서 통장한테 맡기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았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위라고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해명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청에서는 타구하고는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 관내에는 중소업체라고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IMF라는 경제한파 속에서 많이 부도가 나고 쓰러졌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우리가 받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미 부도가 난 업체는 파산이 돼 가지고 없어진 업체들이 타구에 비해서 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변한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몇 백만원이 없어서 사업 시작도 못 하는데 조금이라도 위원님들 걱정을 감해주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나름대로는 현재 과장하고 저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잠깐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세금징수에 대해서 각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금년도 이렇게 보니까 업무보고할 때 금년에 6·4지방선거가 있다고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과태료 부과를 안 했어요. 한과를 얘기하면 위생과 같은 데서는 단속을 해서 과태료 받아들일 것을 부과를 안 하고 세금징수도 매일반이에요. 물론 애를 많이 쓰셨지만 내일모레면 금년도 마지막입니다. 98년도 회기를 넘기기 전에 벌써 상반기부터 했어야 되는 연말에 와서 그런 작업이라도 하신다니까 마음이 놓이기는 하지만 98년도 결산이 나올 때는 또 시효만료로 해가지고 불납결손액이 엄청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거 때문에 안 했어요. 자동차면허세 같은 것 안내면 자동차번호판을 빼고 별 것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문만 보내고 가만히 있으면 뭘해요. 무엇인가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미납액 징수에 대해서 공무원들께서는 내가 징수하는 과에 없고 총무과에 있는데 이런 개념들 가지시면 안 됩니다. 어느 공무원이나 매일반이에요. 똑같이 세수증대를 위해서 체납액 징수에 여러 공무원들이 최대의 경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징수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할테니까 참고를 하세요. 타도나 타지역을 보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징수원을 써가지고 징수하는 금액에 대해서 1%를 준다든가 아르바이트를 쓴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로구에도 100억원이 넘는 체납이 되어 있는데 25%밖에 수납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결산검사를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세출에 대해서 재무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예산액이 20억 800만원인데 집행이 17억원 집행률이 85.7% 불용이 14.3% 2억 9,000만원 그런데 기타는 2,300만원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포상금에 대해서 불용액이 38.2%, 일반업무추진비가 36.2%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잡았고 집행을 어떻게 했기에 기타 부분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불용액이 없어요. 99.9%이니까 기타 나머지 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포상금에 대해서는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반환금 기타는 그러니까 96년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쓴 나머지 잔액 2,359만원을 시에 반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전년도 시도비보조를 받았던 금액 쓰고난 나머지 잔액 예산 절감액이 그 다음해에 반환을 하기 때문에 반환금입니다.

문화홍보체육과에서 남은 돈 540만원 시에 반환했는데 시에서 받은 돈을 적절히 쓰지 못하고 반환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도 문화홍보체육과에 따졌는데 업무추진비와 포상금 불용액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일반업무추진비와 포상금은 저희들이 당초 950만원을 잡았는데 포상금은 소송포상과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징수분에 대한 계산을 해보니까 약 580만원정도의 집행이 발생해 가지고 그래서 360만원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도 약 38.62%가 남았는데 이것도 소송활동비·실태조사비 재산찾기 활동비에 쓰려고 예산책정해놓았던 것을 어렵게 집행하고 해서 약 1,800만원하고 1,000만원을 절감해서 볼용했습니다.

변한수위원 지적했지만 솔직히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지 않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무엇입니까?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돈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잡아놓고 이런 많은 액수를 남긴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만큼 그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았다고 봐요. 어느 돈은 남아서 시에 반환시키고 실제 세금징수 문제 등등은 아까 징수부녀원 얘기도 했지만 업무추진비를 다른 금액을 전용해서 써서라도 징수하는데 모든 재산관리를 하는데 최대한 쓰고도 남지 않고 부족했다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자기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보상금 같은 것은 그래요. 안 나가면 구로서 득이 되겠지만 업무추진비는 많이 쓰고 구청 관계자 판공비 쓰잖아요. 많이 쓰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이만큼 징수가 안 됐다는 것은 업무추진비를 안 쓰고 무사안일 주의로 공무원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와 관련해서 네 가지 사안을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한 가지 간단한 것을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의 내용과 관련한 것입니다. 재무과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사용료 수입 있지요? 사용료 수입 과오납반환액에 보면 39만 1,3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사용료에 보면 38만 1,380원으로 되어 있어요. 계수상으로 1만원의 차이가 나거든요. 결산서에 1만원의 차이가 나게 인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경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8만 1,390원이 맞는데 숫자를 저희가 바로 잡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결산승인을 하게 됐을 때 자구정정하고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합계는 38만 1,380원으로 계산을 하면 맞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그러면 예결위 결산승인을 할 때 정오표를 제출해서 결산 때에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중에서 국유재산임대 미수납액이 지금 129만 8,06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96년도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에 국유재산임대에 대한 미수납액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97년도에 재산임대를 해서 임대계약에 의거해서 임대를 해 준 것인데 미수납액이 생겨난 문제하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24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과년도 수입분 제입 밑에 있습니다. 예산액에 대해서 실수납액이 1/3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결손처분은 굉장히 과다한 액수이고 그랬을 때에 예산액하고 실제의 수납액이 1/3정도로 이렇게 떨어지게 된 경위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6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입니다. 제가 볼 때는 도로사용료 부분은 굉장히 문제라고 보는데요. 애초에 예산액이 2,500만원이었고 수납총액이 약 1,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95% 넘는 액수가 과오납반환이 됐어요. 1,550만원 정도,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가 95% 이상이 과오납반환되는 것이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경위로 해서 이것이 생겨났는지 전체적으로 사용료중에서 하천도로사용료 이것이 전반적으로 결손도 많고 그 다음에 미수납도 많고 하는 양상들도 나타나는데 특히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면 하천도로 분야에 대한 결산은 재무과 소관이겠습니다만 이 분야는 건설관리과에 업무이관이 됐기 때문에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 사유를 규명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업무분장이 이관된 것이 10월 1일자잖아요.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해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분이 없고 결산하실 때 재무과장이 결산서 작성 자체를 하셨잖아요.

했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회에서 답변할 때 저는 그래요. 공무원들이 즉석에서 답을 해야지 서면답변은 반대합니다. 공무원이 업무를 파악하고 있다면 즉석에서 해야지 서면답변은 받으나마나입니다.

그러면 국유재산임대에 관한 것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무국 소관 다음에 세무관리과하고 타과에 대한 검토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재무국 마치기 전에 바로 자료 확인하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확인만 하면 되는 사안이니까, 재무국 전체가 끝나기 전에 그것에 대한 것을 마지막 순서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자료를 하천사용료와 도로사용료 과오납 반환 이것은 제가 서류를 확인해 가지고 해야 되니까······

가져 오시라고 그러시고요. 국유재산임대 문제······

국유재산임대 문제에 총조정액 5,600만원 중에 5,500만원을 받은 것은 94.9%를 받았는데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은 것은 분할한 것이 있습니다. 임대를 해줄 때 일정금액 이상일 때는 분할로써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안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분할납부 사유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나머지 도로나 하천사용료에 대한 것은 자료 준비하셔가지고 다음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기되었던 사항 이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답변을 주시기로 하고요. 재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일단락 짓도록 하고 타과로 넘어가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하천사용료 과년도 수입에 목표액이 1,700만원인데 531만 4,000원을 받아서 약 30% 정도됩니다. 저희들은 과년도나 현년도나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용료 환불건은 구로1동에 95년도에서 96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도로사용료를 민재호라는 사람에게 특별부과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1,070만원, 96년도 1월에 245만원 이렇게 해서 이자까지 총 합쳐서 1,557만 120원인데 이 사람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자기가 도로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점용료를 부과했다 해가지고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수용돼 가지고 권고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요지는 95년, 96년도에 부과할 때 공공용지 도로상 인근부지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그때 부과담당자가 민재호가 점유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사실상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것이 권고가 돼가지고 나가보니까 실사용자는 민재호가 아니고 성주섭 외에 4명었습니다. 그래서 민재호에게 이제까지 부과되었던 1,500만원에 대해서는 환불조치를 하고 실제 점유했던 5명에 대해서 695만 5,300원을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과해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면적전체를 민재호에게 총면적은 부과할 것이 338㎡이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성주섭이 59㎡, 박기철 59㎡, 59㎡, 65㎡, 29㎡ 이래가지고 그 면적에 대해서 부과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대해서 물을게요. 먼저 있던 사람한테는 1,557만 120원을 부과했는데 성주섭 외 4인한테는 690만원밖에 안 됩니까?

이것이 이리저리 물건을 적치해놓으니까 공공용지 전체에 대해서 부과를 했던 것입니다.

부분은 어디로 증발된 거예요. 누가 쓰는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역별로 면적을 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경정부과할 당시에 소멸시효로 부과를 못하는 금액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재호에게 부과했던 그 내용이 91년도부터 부과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도에 부과를 할 때는 이미 소멸시효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슴하시기는 95년, 96년도에 부과금액이 1,557만 120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확인해 보니까 성주섭 외 4인이 소유를 하고 있어서 695만원을 부과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도 95년, 96년도 했는데 1,500만원인데 성주섭 외 4인한테 물었을 때도 690만원이라고 그러면 그 차이가 그러면 5년 소멸시효한다고 그래도 부과는 95, 96년 이후 것은 물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액수는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민재호에게 부과할 때는 91년도부터 부과했습니다. 95년도에 부과할 때 91년도부터 94년도분을 95년 3월 20일 부과했고 그 이후분은 96년 1월 18일날 또다시 95년도분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부과한 총이자를 합친 1,552만 7,000원에 대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부당하다 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 현장을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점유면적을 환산해 가지고 그렇게 부과한 것이 695만 5,300원을 부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무관리과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조병남입니다. 저희 세무관리과는 세입·세출결산서 20페이지에 세입분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세무관리과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나누어드린 세무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저희과는 지방세·면허세·재산세·사업소세·종합토지세 과년도 지방세와 시세징수교부금·기타징수교부금 체납 처분수입 등 세수입을 포함해서 221억 8,199만 5,000원 예산중 310억 841만 4,110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실수납액은 269억 3,457만 7,190원으로 예산대비 121.4% 징수했습니다. 미수납액은 40억 7,383만 6,320원이고 그중 결손처분은 시효결손으로써 2,356만 820원 결손처분하여 다음연도에 40억 5,027만 5,500원이 이월됐습니다. 징수결정해서 크게 예산하고 비교해서 나온 것은 종합토지세가 54억원정도 되는데 당초 예산은 29억원 정도가 5개 법인에 중과세로 해서 해덕강업 등에서 늘어난 숫자이고 나머지는 정기분에서 조금 오른 숫자입니다. 시세징수교부금 3%를 받는데 24억원중에 9억원을 더해서 33억원으로 됐고 기타징수교부금이 2억 5,000만원정도 더 받았습니다. 체납자 수수료가 약간 징수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재무국 세출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세무관리과 소관으로 보고드리고 저희 결산서는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 세무관리과 총세출 예산액은 2억 2,715만 3,000원으로 집행액은 1억 8,555만 62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은 4,160만 2,380원으로 18.3%가 불용됐습니다. 그중 불용액을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관서당경비가 19만 7,060원으로 이것은 직원 당초 25명 중 21명이 근무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19만 1,000원 됐고 나머지는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는 2,497만 3,020원 불용됐는데 미집행 사유 그러니까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데 적게 썼기 때문에 626만 5,000원을 예산 미집행했고 예산절감이 1,870만 8,020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120만 1,000원이 불용됐는데 예산절감이 120만 1,000원입니다. 특수활동비는 1,260만원이 불용됐는데 예산절감이 54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720만원입니다. 이 숫자는 동사무소의 정원 대비해서 배정을 했는데 세수활동비로써 고지서 송달을 하고 직원들한테 내려준 숫자입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720만원 그중 예산절감이 54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은 저희들이 구세포상금을 당해연도면 이전연도 그러니까 98년도면 97년도는 1% 그 전년도는 5%씩 받고 있는데 편성을 883만 2,000원을 했습니다만 받더라도 당해연도 숫자가 적고 또 우리가 경매해서 받는 것은 포상금을 못 받습니다. 실제 징수율을 따지다 보니까 예산집행한 나머지 수가 263만 1,030원이 남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과년도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과오납반환액이 96년도 약 6,600만원에 비해가지고 1억 14,300만원정도 해서 두 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그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중에서 과오납 발생된 것이 이중부과 또는 착오부과가 102만 4,500원이고요. 이중부과 475건에 3,055만 420원, 원인무효 처리된 것이 12건에 3,199만 5,470원, 기타가 226만 6,880원 해서 총계가 740건에 8,524만 30원입니다.

내역은 그런데요. 통상적으로 과오납 반환이 전산화 되면서 줄어가는 추세인데 96년도 결산 때에 비해서 두배 이상 늘어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면허세나 소액인 것은 고지서가 나가게 되면 이중으로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머지 종합토지세가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합산과세가 되기 때문에 타시·도에서 잘못 과세가 되거나 하면 감액처리가 되거든요. 부득이하게 과오납이 발생하게 되는 숫자입니다. 저희들만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납세의무자나 타시·도, 우리직원 모두가 공통으로 잘해야 과오납 발생 숫자가 줄어질 수 있습니다.

타기관하고 납세자에 대한 문제 이전에 구청 자체에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중부과라든지 착오부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체를 고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극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후에 확인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 세무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으시면 부과과 예비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박종규입니다. 저희 부과과 97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세무관리과에서 했기 때문에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97년도 세출예산은 총 1억 7,213만 5,000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은 약 1억 5,667만 5,000원을 했는데 총 불용액은 1,54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대비 해서 8.9%가 되겠습니다. 이 불용액을 간략히 보면 관서당경비가 98만 5,000원이 불용됐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약 1,385만 8,000원이 불용됐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종 고지서라든지 신고서식 등 인쇄물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인 우편료가 되겠는데 법정문서 외에는 등기송달을 자제하고 기타 이런 사항들로 해서 1,3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61만 6,000원이 불용됐는데 이 사항은 IC리더기 구입을 당초에 650만원을 편성했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590만원에 구입해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부과과 소관 97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부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 설명 중에 관서당경비 중에 불용액이 98만 5,000원인데 내용으로 여직원들 휴가로 지급해야 될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여직원들은 근로기준법에 보면 매달 한번씩 생리휴가를 주어야 돼요. 또 출산휴가비를 주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 법이 있는데도 그것을 안 해주면 됩니까?

여기 여비는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휴가비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장기 휴가로 인해서 여비를 지급······

여직원들은 한 한번씩 생리휴가비를 주고 또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를 주어서 여비를 주어야 되잖아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것을 그냥 내보냈다 이거예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출산휴가나 2개월씩 쉬니까 한달에 여비 주는 것을 못 줍니다.

생리휴가나 출산휴가비를 안 주고 딱 잘라먹은 줄 알고,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없으면 부과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장님이 공석이므로 지정담당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2페이지가 되겠고 세출은 9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은 2억 800만원입니다. 그중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2,000만원, 개발부담금 해서 1억원 그리고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해서 1,800만원을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중에 징수결정액으로 볼 것 같으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1억 503만 1,150원 징수결정해 가지고 십수납을 전체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억원을 예상했습니다만 7,500만원을 부과해가지고 2,100만원을 실수납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5,376만 6,000원이 됐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현재 세 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한 건은 완납이 되고 한 건은 일부 납부가 되고 나머지 한 건은 전체적으로 납부가 안 돼가지고 현재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800만원 예상했습니다만 징수결정액은 4,600만원이 됩니다.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많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토지 거래를 할 당시에 잔금을 치르고 나서 60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되는데 업무태만으로 발생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로서는 세수입이지만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불쾌한 골치거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번 11월 25일 구로구뉴스지에 홍보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저희 관내 주민들이 부동산해태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가급적이면 없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600만원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6건 해놓고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거주불명 그리고 거주불명자에 대해서는 거주지 조회중에 있으며 현재 서울시 전자계산소에 재산조회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회되는대로 저희들이 징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1억 4,3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이 1억 2,620만원 지출하고 1,721만 22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불용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약 250만원정도의 인건비가 절약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는 일용인부 사용을 일시중지를 해가지고 약 250만원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에서 30만원 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에 경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200만원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각종 위원회 개최를 최대한 단축시켜 가지고 약 36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고 그중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피복비에 대해서 예산절감 목적을 위해서 업무복을 1회만 하고 나머지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가서 260만원을 불용했는데 시설장비를 관리해 본 결과 정비라든지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가지고 절감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약 15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130만원정도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자들 조치가 늦어진 관계로 피복비 등에서 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담당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모든 과가 다 그렇지만 지적과의 세입·세출을 비교했을 때 세입은 60%이고 세출은 87.5%, 27.5% 사이가 생기는데 이래가지고 적은 예산에서 지적과 혼자 살아남겠어요? 수입은 60%이고 쓰기는 87%,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100만원 가지고 써야 되는데 쓰기를 80만원 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살겠어요? 구청에서 지적과 분리해서 하라고 하면 살겠어요? 그리고 저도 조합장을 봤지만 개발부담금과 부동산해태과태료 이것 못 받습니까? 타과에서 미징수된 것은 건수도 많고 하지만 구로구에 개발하는 것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것 이것 못 받아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납부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5,300만원, 부동산해태과태료 3,600만원 결과적으로 60% 실적 올려가지고 90% 쓰고 또 타과도 마찬가지인데 업무추진비를 다 쓴 과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업무추진비를 많이 썼으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과 보니까 한심스러워요. 타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99년도 예산은 과별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줄 때는 주고 조금 줄 때는 조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십니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것이 3개월 이내에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부과를 하고나서 6개월 이내에 납부기간이 되어 가지고 그 사이에는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이 존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소유자한테 다 넘어가고 사실상 이것이 업무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징수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을 처리하는 전문업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의뢰를 해서 개발부담금을 산출하는데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준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준공검사가 먼저 나오 개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구청에서 엮어가지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연결을 해놔야지 준공떨어지면 돈 받겠어요? 그러면 그런 얘로점이 있다면 진작 건의를 해가지고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답답해요. 법조문이 그렇게 됐으면 안 내고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전부 미안하다 잘 하겠다 이러는데 의회에 들어와서 공무원들을 보고 느낄 때 한심스럽다 그런 생각합니다. 자기와 조그만 과 하나를 관리감독을 못 하고 운영을 못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 한과마다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해주어야 구로구 전체가 다 삽니다. 더불어서 구로구민이 행정적으로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일하게 해가지고 실적도 나쁘고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또 법조문이 그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다면 법을 고쳐서 개발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건의하고 그래야지 봉급 주면 봉급만 타고 끝나는 것입니까? 자기가 근무할 때까지는 소신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원들도 주민을 위해서 소신 있게 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의 투표로 결정했지요. 여러분들은 시험 봐서 합격한 공무원들인데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가뜩이나 IMF로 어려워가지고 여비도 못 주고 휴가비도 못 주고 봉급이 깎이고 이런 상황인데 각자가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잘하겠다고 그러고 내년 11월에 가서 이얘기 나오는 거예요.

신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항과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할게요. 개발부담금이 사용검사와 연관을 지었을 때 법상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과간의 협조체계만 이루어지면 가능합니까? 법상 불가능합니까?

이것은 과간의 협조체계가 아니고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사업시행자에게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간 개발비용을 산정해서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제출받은 다음에 사업시행 허가가 난 시점과 완료가 난 시점 그 시점에 개별공시 차액에 대해서 순수개발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그 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다른과의 협조라든지 이런 사항은 사업허가자한테 개발비용 산정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다시 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합니다.

협조체제가 안 됩니까?

법률적으로 준공검사가 난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개발부담금을 먼저 징수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법상에 있어서는 애로사항이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변한수위원입니다. 신세철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지적과 소관 본예산보다도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안 썼다고 말씀하시던데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안 쓰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7년도 택지초과부담금을 얼마를 부과해서 징수를 얼마나 해서 97년도 결산을 했는지 그것을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97년도 택지초과부담금은 보고드린 대로 1억 503만 1,150원입니다만 그 금액에서 879만 960원을 감한 금액이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무엇이냐 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고 나면 그 금액중에서 절반은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절반은······

위원님들이 알아듣도록 분명하게······

그중에서 7%가 징수수수료해가지고 다시 저희들한테 교부가 됩니다. 그 교부금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하고 개발부담금 징수수수료하고 같이 저희들한테 내려오니까 그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억 300만원에서 800만원정도 봤을 때 그 금액입니다.

지적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지적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것으로 해서 재무국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민복지국장 김우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남승우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복지국 9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현황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민복지국 97회계연도 총 예산액 및 주요사업별 불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복지국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액은 48억 7,52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0억 735만원인데 그중 실수납액은 50억 8,675만원입니다. 다음은 구민복지국 세출 총 예산액은 265억 8,520만원이었습니다. 그중 88%인 233억 6,977만원을 집행하였고 총 예산액의 12%인 32억 1,543만원이 불용되어 98회계연도로 1억 3,094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봉본동 어린이집 신축공사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97년 10월 21일 교부결정 통지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완공이 불가하여 1억 3,094만원이 부득이 98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생활쓰레기 발생량 감소로 인하여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집행잔액 1억 964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종교시설 내 보육시설 설치 미신청으로 1억 7,380만원 신도림동·가리봉1동·개봉3동 복지관 비품구입시 낙찰차액인 5,91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강좌 취소에 따른 연수자료 발간비 240만원,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안양천 살리기 홍보용 장바구니 제작 등 집행잔액 33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민복지국 소관 97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결산 보고를 드렸으며 각과별 예산 항목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각과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예산집행 과정이 잘못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민복지국 소관 97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민복지국 예비심사는 사회복지과·위생과·지역경제과·환경과·청소행정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50%, 시비 50%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은 13억 7,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4억 3,100만원인데 실수납액은 13억 6,64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523만 3,000원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부분은 13억 7,300만원이고 집행액은 13억 6,500만원으로 799만 9,00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일반 사회복지 분야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06억 6,7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86.9%인 92억 7,774만원을 집행하고 총예산의 13%인 8,93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을 보고드리면 종교시설 내 보육시설 설치 미신청으로 1억 7,300만원, 신도림동·가리봉동·개봉3동 복지관 비품구입 시 낙찰차액이 약 6,0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이 2억 5,000만원, 영화보육시설 개·보수비 낙찰차액이 4,2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그리고 이월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봉본동 어린이집 신축공사비로 이는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97년 10월 20일 시에서 고부결정 통지가 되어서 97년도에 완공이 불가해서 1억 3,094만원이 부득이 98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집행 결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신세철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71페이지 가정복지에서 사고이월금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사고이월 관계는 개봉본동 어린이집 신축공사입니다. 그 공사기간이 97년 12월말에 공사가 계약이 되어서 98년도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없으십니까? 그러면 담당계장님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등 내용이 있습니다. 97년도하고 98년도분에 대한 예산액하고 지출액을 각 시설설치 내역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현액이 약 19억 9,000만원정도가 되는데 3억 1,300만원정도가 불용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확인과 98년도의 집행현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위생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정래입니다. 97회계연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1억 575만 5,000원이었고 수납액은 6,225만 5,000원이고 미수납액이 4,350만원이었습니다. 미수납액은 4,35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세출내용은 예산액 8,539만 1,000원이었고 지출액은 76%인 7,360만 9,870원이고 잔액은 14%인 1,178만 1,13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1,178만 1,130원에 대해서는 관서당경비 예산 절감으로 해서 10%로 140만 2,500원이고 일반운영비가 11%인 202만 7,900원입니다. 여비 11% 231만원, 일반업무추진비 25%인 413만 8,000원, 보상금이 83%인 16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16%인 7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이상 위생과 97회계연도 결산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락입니다. 97회계연도 지역경제과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639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억 2,427만 5,300원입니다. 이중에서 10억 2,274만 5,300원을 징수를 했고 미수금이 153만원 이것은 98년도에 이월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6억 8,835만 5,000원중 6억 6,716만 2,530원을 지출하고 2,119만 2,470원이 불용됐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가 154만 8,200원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1,599만 2,270원, 국고보조금이 120만 5,500원, 시도비보조사업이 78만 4,500원입니다. 자체사업비 165만 2,000원입니다. 불용내용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96년도말 4억 2,189만 5,551원에서 당해연도에 상환금 및 이자가 23억 802만 7,542원 증액됐고 23억원을 대출해서 97년도말 4억 2,992만 3,092원입니다. 그 다음 도시가스사업기금은 97년도말 9억 3,402만 7,931원에서 97년도에 4억 1,087만 3,267원 상환금이 이자수입이고 10억 1,903만원이 대출 및 일반회계로 전환되어서 97년 3억 2,587만 1,198원이 잔고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전용사안이 있지요? 전용시기가 12월 26일로 되어 있는데 직전의 시기가 의회가 열리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용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이런 사안의 특성상 전용의 형식보다는 정기회 기간중이니까 정기회 기간은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좋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비는 4만 7,000원입니다. 4만 7,000원인데 이것은 97년도에 긴급재해가 일어나가지고 원칙으로는 구비에서 4만 7,000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재해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만 7,000원 금액이 사실상 소액이어가지고 구 예산중 경상적경비 중 보상금 중에서 시도보조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금액이 많을 것 같으면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소액이라서 전용해서 쓴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일반업무추진비 120만원 있지요? 그것이 지금 예산액 12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고보조사업중에서 120만원이 국비가 50%, 구비가 50%, 각각 6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관리위원회 개최할 때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왜 개최를 안 했어요?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내용에 보면 연 몇 회 개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 사유가 발생을 해야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97년도에는 개최사유가 없어가지고 개최하지 않게 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환경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병위입니다. 97회계연도 환경과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액은 2억 3,66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2,489만 260원으로 징수교부금이 3억 686만 3,060원이며 과태료수입은 1억 1,802만 7,200원입니다. 따라서 97년도 징수율은 83.45%이며 미수납액은 4,178만원으로 법인 폐업으로 인한 결손처분액 700만원과 98년도 이월금 3,478만원입니다. 다음 97년도 세출예산 9,743만 3,000원 중 지출액은 7,572만 3,420원이며 불용액은 2,170만 9,580원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77.8%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대부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과를 보면 미수납액이 4,200만원이에요. 그 미수납액이 4,2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환경과 소관에서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같은 것이 지금 미수납액이 얼마나 되나 말씀해 주시고 결손처분 700만원은 어떤 사유로 결손처분을 하게 됐는지 건수는 몇 건으로 되어 있는지 700만원으로 딱 떨어지는데 그것 좀 설명 해주세요.

변한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수납 4,200만원은 저희과에서 세외수입은 대부분 환경 관련 법령 위반과태료 수입입니다. 그중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시 초과분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대당 보통 초과율에 따라서 5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정도 됩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체납액이 그 정도 됩니다.

미수납액은 과년도 수입에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과년도 수입은 1,700만원 중에서 200여 만원 징수되고 1,500여 만원은 과태료수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총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700만원에 대해서 총 14건입니다. 건당 5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96년도 감사에 지적받아서 당초 공사장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심의 이전에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일이 지나지 않은 7일이라든지 4일 조금 지연돼쓸 때는 내부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착공하기 전에 신고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를 안 했는데 그 관계가 10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부과를 총 14건 불용처분하고 잔여 65건 해서 79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96년도에 지적했는데 97년부터 96년까지 한 행정처분 내용입니다. 그 사업이 다 끝나고 뒤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사업장이 이미 폐쇄되고 없어진 그런 데서 사실상 과태료 부과할 여건이 안 된 14건에 대해서 건당 50만원씩 700만원 결손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7년도부터 96년 사이에 발생한 것이지요?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14건에 대해서 97년도에 결손시키고 말았는데 96년도에 했으면 그래도 최하 5년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96년도 발생한 것을 97년도 결산하는 과정에서 결손시킨 특별한 사유를 설명해 주어야지요.

과태료를 부과해서 과태료 고지서 송달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이 파산된 경우도 있고 부도라든지 그런 경우로 해서 사업장 소재불명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추적을 1년 정도 했습니다. 추적한 결과 고지서 송달이 안 된데 대해서 결손처분한 내용입니다.

1년이 됐고 추적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아무리 이 사람들이 폐업을 하고 사업이 파산됐다하더라도 그래도 시효가 예산회계법 제96조에 보면 5년 아닙니까? 5년을 두고 추적을 해서 나중에 못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사업을 안 해도 주민등록 갖고 생계는 유지할 것 아니에요? 5년 동안은 남겨놨다가 결손을 해야지 1년만에 결손시켜요. 이것은 안 돼요.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96년도에 된 것인데 97년도 1년만에 결손을 시켜요. 그렇게 막 결손하려면 아까 재무과장 우리 구로구청에 근 20만건이나 되는 것 다 없애고 말지 무엇하러 위원들한테 혼나고 체납액 징수 안한다고 야단 맞고 그래요. 환경과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내일이라도 생활이 나아지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개인에 대한 부과가 아니고 법인에 대한 부과입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한 재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적을 합니다. 현재 법인 자체가 부도라든지 폐업을 하고 없어지기 때문에 고지서 송달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표이사들이 있어요. 재정보증 선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자가 없을 때는 보증인들한테까지 압류조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1년도 안 돼가지고 결손시켜 주는 것은 잘못한 거라고요. 다른 부서는 그것을 몰라서 5년씩 쫓아다니다 결손해요. 우리가 구청에서 돈받아들일 것은 5년씩 변상금을 물리면서 이것을 1년도 안 대가지고서 결손시키고 말려면 그렇게 편하게 행정하려면 누구는 못 해요? 과장님 생각해야 돼요. 돈 700만원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구청에서는 큰돈이에요. 환경과에서는 1년도 안 되어서 결손시켜도 되고 얼마나 쫓아다녔어요? 행정사무감사 한번 해보자고요.

이 내용은 사실상 결손처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부과 자체가 곤란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잘못 한 것을 결손시킨 것이냐 분명히 얘기하란 말이에요.

결산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 14건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부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손시켜놓고서 다시 어떻게 추적을 해요?

과태료 고지서 송달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되든 이렇게 행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혼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엄연히 예산회계법에 보면 5년 동안 추적을 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5년이 넘으면 시효만기로 결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면서 1년만에 결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14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추적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손했다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받을 근거가 있으니까 계속 추적을 해서 700만원 다 받아내요.

알겠습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변한수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현액이 2억 3,000만원, 징수결정액이 4억 2,000만원, 실수납액이 3억 8,000만원 그런데 미수납액이 4,100만원입니다. 실수납액 3억 8,000만원해서 그러면 1/6을 처리를 못 하고 있고 환경과 세입·세출을 보니까 우리 직원들 고과근무 점수를 매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보상금과 포상금이 있는데 예산 1,410만원 잡아놓고 1,000만원 집행하고 약 372만원이 불용됐고 포상금은 42만 3,000원 잡았는데 한푼도 안 썼어요. 그러면 환경관리를 하는 주무부서에서 포상을 줄 조건이나 내용이 없었습니까? 이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정말로 환경과에 적극적인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근무하고 평가했다면 보상은 있는데 포상이 없어요. 지휘·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포상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42만원 책정을 당초 저희과에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세금징수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한 200여 만원밖에 징수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안 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포상금인데 징수하도록 열심히 노력했으면 이런 돈이 미수가 안 되고, 서두에 제가 말했잖아요. 포상금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납을 했으면 돈이 나가고 부족할 것 아닙니까? 노력 안 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제말이 틀려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포상금도 주고 해야지 힘이 나지, 되겠어요?

14건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적어서 내일 주세요.

알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면 환경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천상환과입니다. 97년도 결산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이 32억 49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0억 2,080만 1,566원이 되겠습니다. 실수납액은 22억 5,223만 7,39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7억 6,856만 4,176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처리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2억 9,211만 8,193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이 4억 7,644만 5,983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150억 4,693만 6,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32억 7,553만 2,64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7억 7,140만 3,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년도 이월이 3,595만 962원이고 당해연도 증액이 2억 2,473만 7,342원이며 감액이 2억 2,542만 1,38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액이 3,526만 923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한숨만 나옵니다. 세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30억원인데 실수납액 22억원, 미수납액 7억원, 결손처분 2억 9,000만원 약 10억원······

아니 미수납중에 결손처분이 있고······

그러니까 미수납되는 것으로 봐야지요. 운영자금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낼지는 몰라도 제가 보는 관점은 미수납도 현재 수납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결손처분했겠지만 2억 9,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말입니다. 8,0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인건비가 8,000만원이나 불용이 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중에 먼저 결손처분에 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결손처분한 것을 95년도 오물종량제를 실시한 이후에 그전에 있었던 일반적 우리가 말하는 그 당시에 오물수수료가 700원, 800원, 1,000원, 1,200원 그 건수가 15만 1,737건입니다. 그 건수에 금액이 90년도 이전이 9만 6,662건, 90년도가 1만 7,420건, 91년도 2만 4,582건 이것은 전부 넣었습니다. 또 너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압류나 이런 것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인건비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는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이 440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공익요원의 임금입니다. 공익요원의 임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익요원이 충원이 덜 됐고 인건비를 집행하고 난 잔액이 7,600만원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결손처분이 과장님께서 적은 금액이라고 했는데 2억 9,000만원이에요. 그리고 95년도터 15만 700건 그렇다면 다 구로구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우리가 38만 인구인데 15만건, 1만 7,000건 엄청난 건수입니다. 받으려고 노력 안 했어요? 연도수만 말씀하시는데 연도수 비례 엄청난 건수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직원들이 크게 할일이 없으면 전직원들이 나가서 미수납된 것 수금하러 다녀야겠어요. 그래야 우리 구로구가 지방자치제에서 살아남지 적은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2억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건수도 이렇게 많아요. 이 사람들이 구로구에 살 것 아닙니까? 몇 백명 몇 십 명이라면 이사 가고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이 모여서 2억 9,000만원 결손처분을 했는데 이것이 구로구에 한사람도 없습니까? 도저히 못 받습니까? 불가능합니까?

신세철위원님이나 또 여기 계시는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체납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 것을 감명 깊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단지 사정이 여유치 않는다는 것과 사유가 5년이 지났고 소액이라는 말은 합하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는데 개개인한테 받아낼 돈이 15만건인데 2,000원씩 해도 30억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천 몇 백원하는데 압류하고 송달하고 그러면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5년이 넘서 결손처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남아 있는 건수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집 찾아다니면서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삼천원 받기 위해서 송달하고 그러면 적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선별해서 고액은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1,000원짜지 2,000원짜리 받기 위해서 우편료 1,500원짜리 붙이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5만건이라도 선별해 가지고 많은 것은 정말로 적극적으로 받아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기 전에 직원들이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구로구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설치및운영조례 설치가 95년도이지요?

네.

지금 전년도에 수입금이 3,159만 1,399원 그리고 당해연도 8,272만 6,513원인데 합계가 1억 2,429만 7,912원에 지금 당해연도 사용액이 8,204만 1,380원을 썼어요. 그런데 이 사용절차나 규정요약을 보면 구의회 판매대금 운용계획 승인후 사업자금을 지출하도록 사용절차 규정요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쓴 8,204만 1,380원에 대한 내용은 사용절차 규정요약에 의해서 쓰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확실히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8,200만원정도 사용한 항목이 한 두 건이 아니고 그 계획서다 구의회 승인된 당시에 그 내역이 포함되었는지 아닌지 현재 많은 내용을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확인을 할게요. 사용절차 규정요약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식을 같이 하지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3,200만원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8,200만원에 대한 것도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3,200만원에 대한 지출을 할 때도 분명히 구의회 판매대금운용계획 승인을 한 다음에 사업자금을 지출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꼭 승인된 다음에 해야 될 줄 아는데 만일에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액수 중에서 승인을 안 받고 지출이 됐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잘못이라고 봐야지요. 그런 사항은 일단은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항은 담당직원의 특별한 문책사항이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8,200만원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을 부분적으로 해서 과연 승인받은 건은 몇 건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조목조목해서 세부적으로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하고 내용을 파 보겠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할 말이 많아도 너무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결손처분에 대한 연도별 건수와 금액 명세서만 내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자료에 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기금하고 재활용기금하고 그 두 개가 합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년도 이월액을 합쳐서 계산을 하고 그렇게 보고자료를 만드신 거예요?

3,000만원, 재활용기금 3,200만원 이것만 해도, 안 맞는데요?

결산액이 전년도 이월액이 환경미화원 학자금대여기금이 435만 9,562원이고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이 3,159만 1,399원해서 3,595만 961원이고 환경미화원 학자금대여기금이 당해연도 증감액이 1억 4,023만 829원 재활용판매대금이 8,270만 6,523원 그래서 2억 2,473만 7,352원 감액분이······

계산상으로는 맞아요. 맞는데 제 얘기는 두 가지 기금에 대해서 합쳐서 운용을 하는 것도 아닌데 결산설명서에 그 금액을 합쳐가지고 마치 두 기금이 금액을 합쳐서 수입·지출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자료를 만든 자체가 이상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총괄적으로 얼마인지 그것을 보고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138페이지 보면 적립기금 운영명세를 보면 지금 부른 내용하고 안 맞아요.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맞습니다. 왜냐하면 학자금 잔여 기금이 전년도까지 435만 9,562원이고 그 다음에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이 3,159만 1,399원이기 때문에 그 합계를 하면 3,595만 961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당해연도에 적립한 금액이 1억 4,203만 829원 그 다음에 8,270만 6,523원해서 또 합계를 하면 2억 2,473만 7,352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당해연도 사용에 1억 4,338만원이고 그 밑에 8,200만원 합하면 2억 2,542만 1,380원이 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으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구민복지국 97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기획예산과장 불출석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그 사유가 개인적인 사유라서 공식으로 말하기에,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했던 것이 진실되게 이야기 하지 못한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로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만 젊은 공무원이고 또 고시합격한 특수한 개인적으로 장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중요직책을 맡기고 그러다 보니까 3개월 여 동안에 걸쳐서 예산작업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못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 시비 유학을 보내는 경쟁시험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워낙 중책을 맡다 보니까 개인의 희망사항이고 해서 개인적인 상호간의 정의로 봐가지고 의회에 대한 문제는 제가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간 것으로 보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또 담당국장으로서 먼저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아침에 회의관계라든지 해서 또 와서 제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얘기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면 이해가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인사정을 알게 되어서 변명일지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받아서 국장의 사과를 받고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위원회가 의정활동에 있어서 조직의 부하들이 출석을 못 해서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직위를 걸고 보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명확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감사의 대상이 되는 전 공무원들이 연가라든지 이런 사안이 일단 첫 번째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정질문을 하게 됐을 때 각 국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소관 국·과장님들 그리고 행정공무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사전에 양해나 승인된 것이 없이 연가가 진행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나 안건심사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이런 방식으로 이런 형태들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 사안을 이번 정기회 남은 기간 동안에 분명히 지켜주시고 이러한 것과 관련되는 직원의 휴가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구청장님께 명확하게 얘기를 드려서 휴가 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재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가문제는 금년에 여름휴가 말고는 가지를 못 했습니다. 복무규칙에 의하면 1년 이상 2년 미만은 10일, 2년 이상 3년 미만은 13일, 3년 이상 4년 미만은 16일, 4년 이상 5년 미만은 19일, 5년 이상 6년 미만은 22일, 6년 이상은 23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여름휴가 한 번밖에 못 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3, 4일 정도해서 전직원이 휴가를 한번밖에 못 했습니다. 규정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해가 가기 전에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지장이 없는 한은 일제 휴가를 갈 수 있게 그래도 기간의 반도 못 갑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가 가기 전에 한번씩 기회를 주려고 시작했던 것인데 마치 회기가 되어서, 그때는 회기가 결정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가 결정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저희들이 서류로 제출했습니다만 이미 조정했습니다. 휴가문제로 인한 불출석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희 구청측 간부들이나 직원들이 의회에서 양해하고 승인받지 않고는 불출석 되지 않도록 제가 보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기되었던 기획예산과장의 상임위원회 불출석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더 의견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몇 년간을 지켜보니까 공무원들이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해가지고 어떤 입장이 곤란한 것 같으면 구정질문 때도 안 나와버리고 또 감사 때도 무슨무슨 핑계로 자리를 바꾼다든가 안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사실 1년 내내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하고 해가지고 했을 때 맥이 빠지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으로는 만일에 참석을 못 한다든가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하루 전에 서면으로 의회에 정식통보를 해가지고 의장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통보가 되어서 구정질문이라든가 감사에 해당 불출석자에 대해서는 시간을 조정하는, 바꿀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주시면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준비도 좀 하고 대체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무엇인가 물어보려고 그러면 자리바꿈을 해서 본인이 대답할 때는 나는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새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구로구에서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가 했던 일을 책임질 수 있고 무엇인가 구민이 보더라도 공무원들이 달라졌구나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7년 동안 보면 매번 그래요. 그정질문도 했던 내용을 계속하고 왜냐, 되는 쪽보다는 안 되는 쪽으로 몰고 가니까 이래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하나라도 무엇인가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제가 주문한 내용 중에서 할 수 있겠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재무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는 저부터 계속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구청 모든 직원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자기 능력껏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간부회의에서나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출석을 못 할 때 하루 전 서면으로······

당연히 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님이나 전체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주무담당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별도의 보고자료는 준비 안 하셨지요?

네. 아까 국장님이 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기획예산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296쪽을 보면 세출예산 현황에 불용액이 162억 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원인별로 보면 다른 것은 다 납득이 가는데 집행사유 미발생 37억 9,300만원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불용액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배정 안 해주어서 미발생된 것인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어째서 예산을 세워주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집행하면서 집행사유 미발생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입니다.

예산담당 박종협입니다. 변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총 예산액 미집행액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각 목별로 세세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집행이 못 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사유 미발생을 분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사유 미발생액하고 예산집행 잔액하고 약간 분류상으로는 그렇지만 분랴하기가 애매한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변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각 목간에 있는 개개사업별로 당초 예상했던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한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필요없는 예산을 요구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예산을 집행하고서 잔액이 남고 또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각 과별로 몇 %씩 절감하다 보니까 안 한 것은 그리 들어가야 되지만 엄연히 사업과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사유도 발생 안 시키고 넘어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이해는 됩니다. 예산은 1년 전에 향후에 발생할 사항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편성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가서 여러 가지 주변사정에 의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그 사업이 변경돼 가지고 집행을 못한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97년도에 전자주민카드를 제작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정부 방침에 의해가지고 취소돼가지고 집행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구 자체에서도 어떠한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주변사정에 의해 변경해 가지고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또 인건비 면에서 보면 호봉수를 적용할 수가 없고 직급별로 평균호봉수로 해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또는 정원을 편성하다 보면 그런 데서 차액이 발생해 가지고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집행사유 미발생액으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집행사유 미발생액하고 예산집행 잔액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면서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납득이 가지만 앞으로 좀더 예산을 세울 때 실행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꼭 해 되겠다, 이런 실행예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하지도 않을 사업을 많이 나열해놨다가 그냥 넘어가고 상부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요. 그러나 그러면 위원들한테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하나의 설명서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심사할 때 주었으면 묻지 않아도 되고 납득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과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지 않으니까 각 과에서 예산집행을 못 한 것이지 각 과에서 예산이 있는데도 일을 안 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많은 돈을 37억 9,0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다른 사업에다가 얼마든지 작년에 예산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운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또 99년도 예산이 올라왔어도 사실상 이러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다 할 경웨는 위원들이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예산서 먼저 잘 아니까 이런 것은 위원들한테 정보를 주어서 사실상 이것을 올렸지만 내년도에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계속 과마다 한 두 가지씩 지적을 했는데요. 구로구 일반회계가 162억원이 불용액이에요. 여기에 원인별로 보면 평균 2억 7,000만원, 저는 그렇습니다. 오전이나 오후나 계속 한 얘기가 총무국장께서를 공무원들이 휴가를 찾아먹지 못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결산을 다루는데 점수를 주면 75%도 못 돼요. 공무원들이 모든 업무량이라든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에서 철저히 다루겠지만 162억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자체가 예산을 다 주고 했는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또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아까 업무추진비를 안 썼다든가 보상금·포상금을 하나도 안 썼다든가 이런 것도 직원들이 열심히 일은 않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일반회계 162억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사업변경 취소 2억 7,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불용액에 있어가지고 97년도에 발생한 세출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162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업무를 취급하다 보면 불용액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계획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의 세입구조면에서 보면 크게 나누면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지방세라고 해서 구세가 있고 그 다음에 세외부분이 있고 시에서 재원보충을 받은 조정 교부금이 있고 국가나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구에 위탁해서 하는 일중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네 가지로 대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98년도 당초 예산이 1,083억원이었습니다. 지난 2차 추경 때 세입부분에 있어가지고 1,043억원으로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또 99년도 예산 추계를 보면 786억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2차 추경예산하고 99년도 세입예산하고 대비할 때 약 300억원정도가 금년예산보다 적게 편성이 됩니다. 그 주된 내용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불용액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 차년도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이월금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구에서 세입을 보면 거의가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원 이상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 평균치를 보면 180억원에서 240억원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 익년도에 편성해서 다시 쓰게 됩니다. 물론 편성할 시점에 있어가지고는 익년도에 편성한 부분을 100% 다 쓰게 되면 편성이 잘 됐다고 볼 수가 있고 또 거기서 70~80% 썼을 경우에 차액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을 안 해서 또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 안 해서 불용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구 여건상 편성된 예산을 당해연도에 100% 써가지고 불용액이 0이 되게 되면 익년도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금년말에 98년도 예산을 전부다 집행했다고 할 것 같으면 1~2월에 구 수입면에 있어가지고는 구세가 약 200억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여 억원중에서 구세가 1월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약 18억원에서 20억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1월에 지출되어야 될 부분이 약 삼 사십 억원정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예산편성에 비해서 상당히 과하게 남은 부분은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했다고 책망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불용액이 남아야 저희들이 익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사업계획 취소변경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약 2억 7,534만 54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은 한 사업에서 2억 7,000만원이 남은 부분이 아니고 각 목별로 부분적으로 집행계획이 취소돼 가지고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셨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치 예산을 세우는데 불용액이 많은 것이 차년도에 있어서 1~2월에 재원을 확보하는 유력한 방안인 것처럼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 예비비 편성을 해가지고 차년도에 쓰면 됩니다. 예산에 있어서는 일관성이라든지 계획성이 부족하거나 때로는 예산의 편성 시점하고 집행하는 시점 사이의 간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때때로 불가피하게 이런 문제가 있을 따름이지 마치 불용액이 많은 것이 대단히 예산편성을 잘하고 이후를 기약할 수 있는 훌륭한 모델인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변한수위원님이나 신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된 핵심은 예산에 있어서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비율상 통상적으로 10% 내외가 적정하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비율이 15%가 넘어가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 취소나 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계획의 일관성이라든지 사전의 치밀한 계획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지적으로 이후에 있어서 예산편성 때 반영하도록 해야지 불용액이 많은 것이 잘된 것처럼 차년도를 대비해서 준비한 것처럼 답변을 하면 곤란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고 불용액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발생이 되어야 익년도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32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있거든요.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7,200만원이 있는데요. 2,88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고 불용액이 1,570만원 발생했습니다. 내용이 대략 각종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이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97년도 그리고 사고이월되어 있는 98년도에 있어서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대표적으로 각종 경영수익사업 이런 성과가 구정에 반영된 것이 있으면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연구용역을 돈을 들여서 했는데 반영된 것이 있으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사업계획에는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주요업무 계획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어요?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해서······

꼭 경영수익사업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데 사실 내년도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보건소 자리에 설치 예정에 있는 상설전시판매장이라든지 이것을 확대······

그것이 연구용역에서 나온 결과······

연구용역에서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내역 보고 감사 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요. 연구개발비가 사실은 교수들 자문비용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구체인 성과가 없고 이런 식으로 예산반명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제시할 것이 없는 모양인데요. 금액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하고 강사라든지 기타 이후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별도로 이것에 대해서 면밀히 따지고 이후에 예산편성 시에 심각히 고려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특별하게 내세울만한 것이 없다 이것이지요?

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로구 97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산승인안 결과는 27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정기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