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 세입은 총 18억 3,543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8.5%인 1억 5,712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6억 7,831만 3,000원중 9.1%인 1억 5,277만 3,000원을 이의신청에 따라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거 관할법원에 이송하였고 15억 2,55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주택과는 총 4억 2,34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3.6%인 3,974만 4,000원을 징수하고 이의신청에 따라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거해서 1억 3,131만 7,000원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였으며 2억 5,234만 9,00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총 13억 6,257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3.1%인 6,969만 8,000원을 징수하고 이의신청에 따라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거 2,145만 5,000원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였으며 12억 7,142만 5,00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총 4,944만 8,000원을 징수하고 176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 예산 총 58억 3,833만 4,000원중 61%인 29억 1,191만 5,000원을 집행하고 14억 1,671만 6,000원은 이월하였으며 13억 1,170만 3,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주택과는 총 1억 2,474만 7,000원의 예산중 5,300만 7,000원을 집행예산비 43%를 집행하였으며, 도시개발과는 총 17억 7,360만 7,000원중 10억 5,301만 3,000원을 집행예산액 대비 60%를 집행하고 6억 6,909만 2,000원은 이월되었으며, 건축과는 총 7,303만 6,000원중 5,828만 1,000원을 집행 예산액 대비 80%를 집행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총 38억 6,694만 4,000원 중 24억 1,670만 6,000원을 예산액 대비 62.5%를 집행하고 9억 4,562만 4,00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총 예산대비 불용액은 13억 1,170만 3,000원으로 39%가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은 대부분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기인된 것이나 부분적으로는 소요예측이 미흡했던 면도 있었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시에는 불용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요예측에 보다 철저를 기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 예산에 좀더 많은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예산집행 불용률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료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도시관리국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97회계연도 결산설명을 간륵하게 중요한 사항만 올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무허가 건물 거축에 따른 이행강제금 과태료입니다. 97년도 총 예산액은 3,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고지를 하고 징수결정한 것은 전년도가 3억 3,883만 6,000원이고 과년도 체납분이 8,457만 3,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4억 2,341만 1,000원입니다. 이중에 실질적으로 징수한 것이 3,974만 3,000원으로 징수율은 13.6%가 되겠습니다. 3억 8,366만원중 1억 3,131만 1,000원은 법원에 이의신청중에 있어 결손처분됐고 나머지 2억 5,234만 9,000원은 금년도로 이월돼서 계속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결산보고서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과장님께서 몇 페이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결산서에 보면 세입분야는 별도로 안 나와 있고 세출분야는 7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97년도 총 예산액은 8억 2,074만 7,000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 집행한 것은 5,300만 6,000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42.5%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관서운영비가 1,703만원중에 1,598만 4,000원을 집행해서 104만원이 남아 있고, 경상적경비가 5,785만원중에서 3,702만 2,000원을 집행해서 64%를 집행했습니다. 자체사업비가 4,986만 7,000원이 모두 불용처분됐습니다. 총 집행률은 40.5%를 집행하고 7,174만원이 불용처분된 사항입니다. 주로 불용처분된 내용은 예산절감분하고 고척동 철강단지 철거비용 4,8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만 원인자 부담으로 자진철거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아서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위원께서 결산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님, 세입부분에 미수납이 엄청나게 많은데 96년도는 몇 %정도가 미수납이 됐습니까?

96년도 분을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8,457만원이 미수납이 돼서 넘어왔고 작년도에 3억 3,883만 6,000원을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로 천막이나 철골조의 천막이 대부분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무허가 건물을 지었을 때는 토지라도 압류를 해가지고 강제징수가 가능한데 토지주와 건축주가 다를 때는 사실상 무허가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재산조회를 해도 재산이 없습니다. 금년도 징수액이 15.9%입니다. 무하거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는 어느 분야이든간에 징수율이 저조한데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할 것은 압류하고 또 강제철거할 것은 강제철거를 해서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법원으로 이관이 되고 거기에서 징수되는 금액은 국고로 환수가 되고 저희들은 감액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한 것이 97년도에 1억 3,100만원입니다.

가난한 세금으로 낼 수 없을 때 그런 것은 이월금으로 넘길 것이 아닌데 계속 이월로 넘어오다 보면 어느 시기에 그것을 소멸시킨다거나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5년간 관리하고 5년 이후에도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만 재산이 없다고 판명됐을 때는 5년 이후에 결손이 가능합니다.

짓고 과태료 부과를 당한 사람들이 나중에 본인 앞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부인 앞으로 분양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망을 피해서 나가는 것을 계속 소멸을 시켜줄 것인지 아니면 결손처분할 것이냐는 것이 잘못 방치되면 주민들한테 이용을 당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결손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결손할 때는 5년이 넘어가지고 결손할 때 그 가족에 대한 재산사항을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재산이 없을 때 결손을 하지, 재산이 있을 때는 결손을 하지 않습니다.

자체철거를 했기 때문에 4,700만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어디든지 철거할 때 주택과에서 예산을 세우나요?

고척동 철강단지에 대한 철거계획으로 97년도 추경예산에 4,800만원을 편성을 해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서 강제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철거를 하겠다고 하고 만약에 안 하면 우리 돈으로 집행을 해달라고 5,000만원을 구청에 예치를 해놓고 있다가 98년도 3월에 자진철거를 한 것은 거기가 학교부지인데 학교부지를 보상하면서 교육청에서 이전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은 자진철거하게 됐습니다.

적발시 자진철거가 있고 주택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는 게 있는데 그 분야에서 선이 안 그어진다는 것입니다.

원래 주택과에는 철거반이 5~6명이 있는데 무허가 건물 발생보고가 들어오면 1차적으로 나가서 입주를 했는지, 입주를 하지 않고 짓고 있는 중인지를 조사해서 입주를 하지 않고 짓고 있는 중이라면 즉시철거가 가능한데 입주를 했다면 입주를 한 사람들중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도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그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입주를 했다든가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계속 안 내도 강제철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구청 철거반 인력으로 해서 예산없이 철거를 하는데 사실상 구조물이 구청의 인력으로서는 철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대규모 철골조로 건물을 짓는다든가 벽돌이나 콘크리트로 이미 완성된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예산을 별도로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집행하고 집행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8,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입은 없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7억 7,360만 7,000원중에서 3억 8,392만 1,000원을 지출하고 98년도에 이월된 액수가 6억 6,9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 2,059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7억 2,059만 4,000원에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144만원이고 예산절감된 것이 5,735만 8,000원, 낙찰차액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6억 6,179만 5,700원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은 4개 전철역 주변에 대한 상세계획을 용역을 줘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입찰 결과 낙찰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 중에서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관서 운영비가 1,188만원중에서 1,166만 9,720원을 지출하고 21만 28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171만 7,000원 예산액중에서 2,707만 1,580원을 지출하고 1,465만 5,42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절감한 것이 801만 8,000원이 있고 집행잔액이 479만 1,000원이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못해서 집행하지 못한 것이 84만원이 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해서 17억 2,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중에서 3억 4,508만원은 지출이 됐고 98년도에 이월된 것이 6억 6,9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7억 572만 8,000원은 낙찰차액과 집행상 미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역준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돼서 연중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자체사업비가 상세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전체 용역을 준 비용이 나가는데 아까 보니까 관서당 경비도 불용액 처리하고 많이 남겼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여비나 급량비 사무용품 구입비이고 상세계획 용역비는 자체사업비중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97년도 본예산에 6억원을 책정했었고 추경예산액 11억 2,000만원을 해서 개봉역, 구로역, 신도림역, 구로공단역 4개 전철역에 대해서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도부터 금년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과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과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일반업무추진비중에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한달에 20만원 범위내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쓸 수 있는 것도 책정만 해놓고 안 쓴 부서가 있어서 각 과마다 별도로······

한달에 20만원 범위내에서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각 계마다 할애할 수 있는 돈이 20만원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예.

개봉역, 신도림역, 구로역, 구로공단역인데 상업지구가 몇 급이고 언제쯤 끝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작년 7월달에 개봉전철역하고 구로공단전철역을 발주했고 구로역하고 신도림역은 작년 9월달에 구역결정이 돼서 연말에 발주를 해서 당초 계획은 금년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최종적인 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6억원하고 11억원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17억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서울시에서 최종적인 심사가 떨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한테 가시적으로 혜택이 가고 먼저 아는 것보다도 달라디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세계획이라는 것은 기이 개발된 지역 범위중에서 전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500m 범위내에서 법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상세계획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가장 주민들한테 관련이 많은 것은 용도지역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일반 준공업지역으로 결정된 부분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으로 바꾼 곳도 있고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만 아파트가 건설되었거나 건설중에 있는데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용도지역변경 사항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없는 도로도 계획을 해서 개설을 할 수 있고 일부 공원용지도 확보하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 보행통로도 확보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전부다 상업지구는 아니고 전체구역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상업지구까지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면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로역하고 신도림역 주변에 대해서는 일부 안이 마련이 돼 가지고 이번 회기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일정이 잡히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17억원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동영위원이 결산검사위원이 아닙니까? 어차피 이것은 결산승인인데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구정질문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정책질의는 그 때 충분히 하고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결산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하고 정리하자는 말입니다.

건축과 소관 97년도 결산에 대해서 중요사항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건축과 97년도 세입예산은 4,000만원으로 97년도 실징수는 6,969만 7,770원을 징수했습니다. 97년도에 건축과에서 징수결정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는 13억 6,257만 7,820원입니다. 그 중에서 실수납이 6,969만 7,770원, 미수납이 12억 9,288만 50원입니다. 그 중에 결손처분된 것이 2,145만 5,240원, 다음해에 이월된 것이 12억 7,142만 4,81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결손처분된 2,100만원은 앞서 주택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비송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출분야는 전체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은 7,303만 6,000원의 예산중에서 사용한 지출액이 5,828만 910원이 되고 잔액이 1,475만 5,09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경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왜 계상을 해놨다가 안 썼습니까?

컴퓨터에 관련된 스캐너를 사려고 했었는데요. 살 필요는 있었는데 그것만 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장착이 안 되게 돼 가지고 못 샀습니다.

공원녹지분야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자료는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나온 사항이지만 그 부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공원녹지 분야에서 세입은 가로수에 대한 변상금, 녹지대에 있는 수목에 대한 변상금으로 세입목표는 1,932만원을 책정을 해서 징수결정은 31건에 4,944만 5,000원을 징수결정해서 이중에서 29건에 4,767만 9,000원을 징수하고 2건은 해당되는 176만 5,9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 세출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은 38억 6,694만 4,000원입니다. 이중에서 24억 1,670만 6,000원을 집행하고 9억 4,562만 4,000원은 이월액이고 5억 461만 4,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분야별로 공원관리 예산액 23억 5,481만 8,000원이고 지출이 11억 3,786만 1,110원입니다. 98년도 이월액이 9억 4,562만 4,000원입니다. 불용처리가 2억 7,133만 2,89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인건비에서 1,912만 9,9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원관리 인부임으로 정원 11명이 퇴직 등으로 10명으로 감축되고 이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84만 8,66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194만 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 86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보상금에서 166만 3,000원 불용처리는 공원관리인부임 부상처리비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됐습니다. 민간이전분야에서 공원관리인부임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퇴직금은 9만 2,35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는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지원비가 1억 5,249만 6,000원인데 지출액이 8,446만 8,020원을 지출하고 불용처리가 6,802만 7,98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소유공원 소모품구입이나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로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많이 남은 이유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사항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시설비는 총 9건에 19억 3,916만 8,000원으로 지출은 5건에 8억 2,477만 7,380원을 지출하고 4건에 9억 4,562만 4,000원은 98년도로 이월했습니다. 그 중에 1억 6,876만 6,620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이것는 예산절감분이나 공사낙찰차액으로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96년도에 불용처리된 금액을 시에 반환금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관리분야입니다. 총 예산액이 15억 1,215만 6,000원 예산을 올려서 지출액이 12억 7,884만 4,650원우을 지출하고 불용이 2억 3,328만 1,350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인건비가 4,735만원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 녹지관리 일용인부임으로 정원이 21명인데 18명으로 줄어서 그 차액에 대한 것은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4,735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3,362만 7,080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녹지관리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공공요금, 차량 연차비 등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69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110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이것은 산불이 났을 때 간식비 지출용인데 큰 산불이 나지 않아서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보상금이 937만 1,500원이 발생했는데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라든가 인부임 부상치료비인데 인부가 8명 정원에서 5명으로 감축됐기 때문에 900만원정도가 불용처리됐습니다. 민간이전부분에서는 206만 4,350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녹지관리인부임 퇴직금을 지불하고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37만 3,080원이 발생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7,367만원의 예산에 4,180만 2,080원이 지출이 되고 3,126만 4,92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림병충해인부임인데 8명으로 정원이 잡혔는데 5명으로 감축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총 예산이 9억 1,259만 2,000원인데 지출액은 8억 460만 1,970원을 지출하고 1억 799만 3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공사낙찰차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구로본동 마을마당 조성공사에서 동절기 공사연기 및 지장물 제거로 지정됨에 따라 이월된 금액이라고 했는데 회계연도가 시작할 때 바로 공사를 착수하지 않아서 사고이월로 하는 현상이 매년 일어나고 있는데 몇 월에 입찰했던 사업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공사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산편성상 보류시켜 놓았다가 늦게 준다든지 하는 사항 때문에 발주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동절기와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부터 입찰준비를 해서 최소한 3월경에는 공사발주가 들어가야 동절기 공사가 공사기간에 포함이 안 돼서 최소한 11월말쯤에는 완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타과에서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동절기에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연말이 되니까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추운데 공사를 하니까 공사가 부실할 수도 있다고 보고 좋은 눈초리로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공원조성이라든가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을 연초에 신속하게 입찰을 붙여서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상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종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9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7일반회계 세입은 총 19억 6,167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60.6%인 11억 8,955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7억 7,211만 8,000원은 9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건설관리과는 3억 3,596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5.5%인 1억 5,271만 6,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1억 8,324만 7,00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토목과는 1,716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2.5%인 1,587만 6,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128만 7,00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하수과는 1억 7,027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4억 3,826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59.1%인 8억 5,068만 3,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5억 8,758만 4,00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97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총 204억 3,702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50.3%인 102억 7,240만 3,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101억 6,462만 2,000원 중 2억 8,543만원은 결손처분하고 98억 7,919만 2,00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일반회계 세출은 총 246억 922만 9,000원중 71.1%인 174억 8,511만원을 지출하고 71억 2,411만 9,000원은 불용 또는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건설관리과는 5억 6,662만 4,000원중 63.2%인 3억 5,801만 7,000원을 지출하고 2억 860만 7,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토목과는 187억 8,861만 8,000원중 71.1%인 134억 371만 1,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53억 2,490만 7,000원중 40억 2,975만 6,000원은 이월하고 12억 9,515만 1,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하수과는 41억 4,295만 9,000원중 72.8%인 30억 1,404만 4,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11억 2,891만 5,000원중 6,500만 2,000원을 이월하고 10억 6,391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7억 9,071만 8,000원중 49.3%, 3억 8,994만원을 지출하고 4억 77만 8,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3억 2,031만원중 80.9%인 2억 5,939만 8,000원을 지출하고 6,091만 2,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7특별회계 세출은 주차장 특별회계 총 99억 5,576만 6,000원중 38.3%인 38억 945만 3,000원은 지출하고 잔액 61억 4,631만 3,000원중 2,160만 2,000원은 이월하고 61억 2,471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총 4억 7,800만원중 332만 9,000원을 지출하고 3억 9,563만 4,000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목과가 3억 903만원과 하수과가 7,000만원중 6,500만 2,000원, 교통지도과가 2,600만원중 2,160만 2,000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와 구로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거 97년부터 재해대책기금 적립을 시작하여 1억 6,900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연도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박대근입니다. 97회계연도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건설관리과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건설관리과 징수결정액이 8억 3,596만 4,000원입니다. 실수납액은 1억 5,2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8,3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총 세출예산액이 5억 6,662만 4,000원입니다. 3억 5,801만 7,000원을 지출했습니다. 2억 860만 7,000원은 불용처분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781만 2,000원중에서 5,077만 6,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7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1억 8,995만 4,000원의 예산인데 지출은 1억 3,748만 5,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5,246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자체사업으로 예산액이 1억 9,2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4,627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억 4,594만 8,000원입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97년도 도로보상비로 나왔다가 아직 해결을 못한 것이 있습니까?

7건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보상받는 분들이 금액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재결이 돼 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요?

아직 공탁은 안 했습니다.

처리하세요.

알겠습니다.

토목과장 김안식입니다. 97회계연도 결산을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기타 잡수입으로 2,240만원중에 징수결정액 1,716만 3,000원, 실수납액 1,587만 6,000원, 미수납은 128만 7,000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87억 8,861만원중에 134억 6,371만 1,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53억 2,490만 7,000원중 40억 2,975만 6,000원은 이월하고 12억 9,515만 1,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금은 보상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입니다. 97회계연도 결산 총괄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1억 7,027만 9,000원이 징수결정 돼 가지고 실제로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이 내용은 개봉2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41억 4,295만 9,000원중에 이월을 6,500만 2,000원을 했고 불용은 10억 6,391만 3,00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예산현액 7,000만원중에서 6,500만원 2,000원을 지출해서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매봉초등학교 하수관 개량공사로 11월달에 발주했기 때문에 이월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기금은 재해대책운영기금으로 1억 6,900만원인데 97년도에는 제일은행에는 예치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63페이지에서 64페이지입니다. 주요사항은 예산액 24억 462만 2,000원중에서 불용액이 6억 8,726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항은 일용인부임중에 5,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퇴직을 했기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퇴직을 했기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시설비중에서 14억 4,313만 8,000원인데 5억 5,330만 6,0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38%에 해당이 되는데 낙찰잔액하고 신도림동에서 공사를 안 한 결과로 남아 있습니다. 82페이지와 83페이지입니다. 예산은 17억 3,833만 7,000원중에서 불용액이 3억 7,664만 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억 2,683만 6,000원 불용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여름철에 비가 적게 와서 전기요금이 절감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예산편성액이 7억 7,982만원, 징수결정액은 10억 7,774만원, 실수납액은 8억 4,634만원, 미수납은 2억 3,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납액은 체납분으로 차년도에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세입예산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억 9,071만원, 지출액은 3억 8,994만원, 잔액은 4억원입니다. 자세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표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억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추경에서 50억원이 증액이 돼서 55억원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돼 있습니다. 당초 5억원은 공공주차장 정비 시설비에 쓰여지는 예산이고 추후 추경에 편성된 50억원은 주차장 부지매입에 쓰여질 예산입니다. 뒤에 마을공동주차장 부지매입이나 공용주차장 확충 및 정비나 마을공동주차장 시설비는 표에 자세히 게재가 돼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이 업무를 맡으셨는데 불용액이 남을 때마다 해마다 지적사항이지만 왜 불용액이 남게끔 계획을 잡았는지 궁금합니다. 뒤에 유인물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불용액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예산절감액은 지출예산에 대해서 절감노력을 기울인 끝에 남긴 액수이고 대체적으로 윤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액이나 집행잔액이나 차년도로 이월이 되지 않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 치밀하게 이 사항에 대해서 예측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딱 떨어지게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 불용액이 50% 가까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사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달라는 것인지 지금 설명하신 부분을 몰라서 물었던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과연 업무를 새로 맡으셔서 불용액이 어떤 분야에서 남았는지 업무숙지를 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문서로 작성해서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7년도에 쓰여지고 결산검사위원들이 다 검토한 사항이고 전문위원도 본 사항이지만 과장님이 새로 업무를 맡으셔서 다음 계획을 맡을 때 세부적으로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더 업무를 파악해 주시라는 겁니다. 불용액이 왜 남았는지 알고 오셔야지 자료로 주신다면 좀 황당한 것 같습니다. 건설국 자료가 한 눈에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유인물로 보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28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지출원인 행위액과 지출액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봉3동 마을공동주차장조성공사의 사급자재구매 지연에 따른 공사지연에 따라 이월된 것입니다.

보고를 하실 때 이월금과 지출액에 대해서 더해서 지출원인행위 자체를 보고서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받을 때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상세하게 했는데 건설교통국은 한 장으로 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고 보충질의가 안 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97년도 결산설명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9억 5,576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4억 3,702만 5,508원이며 실수납액은 102억 7,240만 3,908원이고 미수납액은 101억 6,462만 1,600원입니다. 징수율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입니다. 예산액이 99억 5,576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38억 945만 3,93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160만 2,000원입니다. 불용액은 61억 2,471만 70원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을 합하면 61.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2,031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 5,939만 7,380원입니다. 불용액은 6,091만 2,620원입니다. 사고이월비는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봉3동 마을공동주차장 조성공사에서 예산현액은 2,600만원이고 이월액은 2,1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사급자재구매 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99억 5,576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38억 945만 3,930원으로 이월액이 2,160만 2,000원, 불용액이 61억 2,471만 70원입니다. 자세히 세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5억 5,241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4,796만 1,020원이고 불용액은 1억 445만 3,980원입니다. 이 사항은 다음연도 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184만원이고 지출액은 2,105만원이고 불용액은 1,079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이 10억 8,157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8억 6,526만 5,180원으로 불용액은 2억 1,630만 8,820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55억 9,910만원에서 지출액은 22억 8,997만 1,140원으로 불용액이 32억 8,752만 6,860원입니다. 기타 예산현액은 1억 8,520만 6,590원이고 불용액은 3,710만 5,410원으로 이월액을 제외하고 98년도 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보건소의 9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우리 보건소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7회계연도 우리 보건소 총 예산액은 37억 2,364만 4,000원이며 이중 91.7%인 34억 1,353만 7,000원을 집행하여고 8.3%인 3억 1,010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7회계연도 우리 보건소 세출예산은 보건행정, 보건예방, 의약관리, 지역보건 4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보건행정 예산액은 26억 3,663만 9,000원이며 그 중 94.2%인 24억 8,463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5.8%인 1억 5,200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둘째로 보건예방 예산액은 2억 852만 2,000원이며 그 중 81.8%인 3,785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셋째로 의약관리 예산액은 7억 7,413만 3,000원이며 그 중 88.6%인 6억 8,59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1.4%인 8,81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 예산액은 1억 435만원이며 그 중 69.3%인 7,227만원을 집행하였고 30.7%인 3,207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봉급 등 인건비 예산집행 잔액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의 집행잔액 그리고 의료장비와 물품 및 약품 구입 등의 예산절감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97년도 우리 보건소 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보고인 97년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부분은 의약과, 보건예방과, 지역보건과 세입을 저희가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목표액은 3억 600만 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계획한 것이 4억 4,803만 3,000원이고 징수액도 3억 4,803만 3,000원입니다. 예산목표액 대비 63.8%가 징수가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보건행정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26억 3,663만 9,000원인데 지출액은 24억 8,463만 5,000원으로 불용액이 1억 5,200만 3,000원이 남아서 5.8%입니다.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4,588만원이 불용이 됐고 관서운영비중 관서당경비가 271만 2,890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1,524만 9,24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복리후생비가 3,183만 7,120원이 불용이 됐고, 연금부담금은 3,129만 3,41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은 1,560만원 예산편성액 전액이 불용이 됐는데 재해발생시 보상금인데 재해발생이 없어서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복리후생비 불용액이 남은 것이 금년도에 불용액이 남았기 때 다음연도 넘어와서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대책이나 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을 했습니까?

복리후생비 3,183만 7,000원중에서 직원들 연가보상비가 2,479만 4,000원이 남은 것입니다.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까?

예.

연가보상비가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지요?

직원들이 연가를 활용했기 때문에 연가를 가지 않아서 받아야 될 보상금이 남은 것입니다. 연가를 많이 갔다는 것입니다.

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법정연가 20일에서 7일만 가고 13일이 남았다면 13일 안 간 부분에 대한 보상금인데요. 연가를 다 쓰면 보상금이 안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휴가를 많이 가서 보상금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예.

정원가산금 120만원이 절감이 됐네요?

정원가산금은 구청 총무과에 총괄편성돼 있는데요. 보건소 직원 1인당 얼마씩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김정구 보건행정담당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세출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예방과의 세출사항은 97년도 예산액이 2억 852만 2,000원이고 지출된 금액이 1억 7,066만 8,570원입니다. 불용액은 3,785만 3,430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불용액이 3,275만 3,49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여비로는 58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염병 예방관리가 줄어서 집행잔애이 남은 것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72만 8,5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비 일반업무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 에이즈 감염자 관리 집행잔액인데 13만 4,400원이 남았습니다. 배상금은 200만인데 이것은 배상금을 지급할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지출을 안 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65만 2,04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X-선 필름판독기하고 캐비넷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남은 금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7년도 방역비 재료를 충분하게 사서 활용하게 각 동에 배정을 해줘야 98년도 에도 방역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을 책정할텐데 안 쓰기 때문에 더 줄여서 방역비를 줄인 것이 아닙니까?

김정구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얘기한 방역유류비는 96년도, 97년도에는 남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에서 배정된 금액도 많았기 때문에 별도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이 부족해도 그것을 감싼 사항입니다.

3,000만원정도 남을 때 각 동마다 방역예산이 조금 내려온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본예산에 반영할 때 자꾸 남아서 떨어지니까 이것에 준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방역비가 올해도 책정돼야 하는 부분이 방역이 너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정구 그런데 여기서 얘기한 방역비는 주로 재료비하고 약품을 사기 위해서 남은 것이지 순수한 방역작업에 따른 것은 남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97년도 예산안 이 문제가 아니라 담당께서는 앞으로 방역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얘기를 해보세요.

김정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역작업의 예산에 대한 것은 시 전체적으로 절감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방역예산이 작년수준보다 줄어든 것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의원님들의 막대한 관심사항인데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방역예산을 특별히 높여주십사하는 담당으로서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방역을 많이 해야 된다는 민원이 있고 담당께서는 방역비가 증액돼야 되는데 예산절감 때문에 그것이 따라서 줄기 때문에 보건소 활동이 미흡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증액을 해달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김정구 작년도 각 동에 주민방역단을 구성해서 월 150원씩을 지급했습니다. 그 돈도 각 동에서 집행하다 보면 적은 금액인데 150만원이 60만원정도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방역작업을 할 때에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월 150만원으로 했습니다.

김정구 예.

, 후반기해서 70만원정도밖에 배정이 안 됐는데요?

김정구 전반기라는 것은 없고요. 50일을 정도의 우기기간을 잡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두 번 내려갑니까? 세 번 내려갑니까?

김정구 두 번 내려갑니다.

각 동에 300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까?

김정구 15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알아 보니까 70만원정도 내려오고······

김정구 그 다음에 80만원해서 150만원입니다.

그것이 약품대입니까?

김정구 약품은 별도로 지급을 해주고요. 유류비로 한다든가 생활비라든가 그 분들에 대한 목욕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당 5,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올라온 자료로 인해서 사람수를 환산해서 5,000원씩 줍니까? 아니면 확인을 해서 줍니까?

김정구 하루에 소요되는 인원으로 운전기사, 작업요원을 2~3명 필요한 인원으로 일수를 계산해서 나간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지난해 본위원이 생활체육과와 보건소가 공동으로 방역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원화가 돼서 문제있다고 해서 보건소로 일원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부터는 정확하게 일원화시킨 겁니까?

김정구 예, 시킨 겁니다.

두 번째는 각 동의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주민들이 방역을 하는데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일 수도 있는데 방역을 해야 될 시기에 방역을 정확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 자체를 본인들의 고유권한인 것처럼 느끼면서 당국에서 나와서 방역을 할 때는 거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담당자들께서는 모르시는지 몰라도 새마을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방역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 보건소에서 하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적인 부분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에 여야를 막론하고 구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방역할 때 인원을 보고 받고 서명을 해줌으로써 방역에 봉사하는 것이 철저히 지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는 구청에서 연150만원 이상 기타 유류비나 목욕비로 지출이 되고있는데 11월초까지만 지역에 많은 모기가 있었는데 그부분에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겨울을 맞게 됐습니다. 졍리해서 말씀드리면 새마을이든 일반주민이든 간에 방역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동사무소에서 집행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지 5명이 일하고 10명이 일했다고 도장만 찍어놓고 지출이 됐을 때 보건소에서 알길이 없습니다. 관리감독 차원으로 본다면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원님들에게 서명을 받아서 며칠간 방역활동을 하게 되니까 알고 있으라는 확인서를 첨부하고 보건소에 보고가 돼서 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면 그 때 시간을 내서라도 몇 명이 방역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방역활동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가 연 250만원으로 예산액을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출액은 177만 1,500원밖에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시책사업이라든가 일반업무할 때 필요한 예산인데 월평균 20만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일반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100% 다 소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월 20만원정도 안 되는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적게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세출예산설명서에 절감을 몇 %했다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우리 보건소가 서울시에서 모범보건소라고 해가지고 많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월 20만원정도되는 일반업무추진비를 불용해서는 구민들에게 큰 서비스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소장님, 과장님, 담당분이 만나서 어떻게 하면 구민에게 보건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는 비용으로라도 소비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절감했다라고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추진비는 가능한 100% 활용하시는 것이 일을 하는 표시가 되고 실질적으로 일을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구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업무추진비가 불용된 것이 전염병이 발생할시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을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올해는 이런 전염병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라면 쓰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약과장입니다. 의약과 9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97년예산총액은 7억 7,413만 3,000원인데 지출액은 6억 8,596만 2,390원으로 불용액은 8,817만 610원으로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예산이 2억 9,610만 8,000원인데 지출액은 2억 5,917만 2,400원이고 사업예산은 4억 7,802만 5,000원인데 지출은 4억 2,678만 9,99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97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았네요. 앞으로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예산절감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절감한 것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정희입니다. 지역보건과 97회계연도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총액은 1억 435만원이고 그 중에 69.3%인 7,227만 4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3,207만 9,6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을 보면 3,953만 4,000원중에서 84.6%인 3,343만 6,870원을 지출하였고 609만 7,13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세목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3,233만 4,000원중에서 90.8%인 2,936만 1,87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97만 2,13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인쇄물 제작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는 여비는 420만원으로 73.2%인 307만 5,000원우을 지출하였고 112만 5,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방문간호 활동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100만원중에서 100만원을 모두 지출하여서 불용액이 없습니다. 배상금은 200만원중에서 지출액이 하나도 없어서 100%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가 영·유아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에 대한 배상금으로 발생건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예산 총액이 6,480만 7,000원으로 59.9%인 3,882만 5,370원이 지출이 되었고 불용액은 2,598만 1,630원으로 불용액이 40.1%가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를 보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시행초기사업으로 홍보부족 및 분만기관 비협조로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반환금은 임산부하고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예산에 9,000원을 세워서 8,1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 간호활동 여비에 7명인데 한명을 왜 줄였습니까?

원래 방문간호사가 6명인데 방문간호 활동범위가 넓기 때문에 6명으로 부족할 경우가 있으면 한명이 과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간호하시는 분들은 정식직원이 아니지요?

정식직원입니다.

정식직원이면 한명이 빠져서 112만 5,000원이라고 했는데 정식직원한테 이 금액만큼 출장비는 주는 겁니까?

이것이 시간으로 따져서 하루에 4시간 이내 출장을 가면 1인당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시간 이상일 때만 1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6명은 매일 출장을 나가지만 한명은 지원해 줄 때만 임시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은 왜 100만원을 책정했습니까?

내용을 보면 자궁암 무료검진비입니다. 예산을 200명을 무료로 해주는데 1인당 5,000원이 들기 때문에 1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200명을 모두 무료검진을 해줬기 때문에 100%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배상금 200만원이 있는데요. 보건예방과에도 있고 보건행정과에도 있는데 이것을 보건행정과에만 해놓으면 안 되는 겁니까?

김정구 그것은 예방접종에 대해서 지출이 되는 건데요. 지역보건과는 영·유아에 대해서 주로 접종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별도적으로 과별로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하는데 그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검사과정과 관계의료기관의 비협조적인 형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라는 것은 초기에는 병, 의원의 협조없이 보건소 차원에서 보건소를 내원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였으나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라는 것이 조기에 발견을 하면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조기발견을 못해서 예방치 못했을 경우에는 정신지체아가 되기 때문에 조기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적인 사업으로 확대실시하게 되었기 때문에 보건소 뿐만 아니라 민간 병, 의원들하고도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한 것이 작년도부터입니다. 검사내용을 말씀드리면 1주일 이내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해서 발끝에서 채열을 한 표본을 검사기관에 보내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검사결과를 보건소에 통보해 줍니다. 검사에 드는 비용하고 채열수수료를 보건소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97년도가 초기였기 때문에 홍보도 부족하였고 실적이 저조한 상태이나 올해는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홍보부족으로 지역보건과에서 인정을 하신다면 이것이 무료지요?

이것이 국가에서 지급을 하니까 무료지요.

검사기관이 우리 보건소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채열을 해서 어느 의료기관에 의뢰를 합니까?

그것은 보건소에서 채열을 한 경우에는 대한가족계획협회에 보내고요. 일반 병, 의원에서 채열한 경우에는 그 병, 의원 안에 검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내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실시한 의료기관에는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지요?

매월 내역서가 들어오면 그 내역서에 의해서 우리가 지분을 합니다.

홍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내 산부인과 기관에 이러한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산모들이 출산하고 1주일 내에 팩스를 통해서라든가 산부인과의 출산자료를 보건소에 보내달라고 해서 그 주소를 통해서 또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이러한 선천성대사이상자의 검진을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1주일 내에 유아의 채열을 해서 이상유무를 검진을 받으라고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게 하려면 전화로도 할 수가 있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내년도에는 인쇄홍보물비는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지역주민들중에 타지역에 가서 분만하는 경우에는 그 타지역 의료기관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받고 그 내역이 날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지만 이웃 일본인 경우는 20년 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정착하는 데는 한 3~4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저희도 초기니까 그렇지 앞으로는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이 하리라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99년도 국고보조예산은 얼마정도 요구하셨습니까?

올해까지는 목표액이 5,400명저도 서울시에서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3,600명정도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검사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축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만기관에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 자체 비용이 삭감이 됐다는 것입니까?

예, 완전히 삭감이 됐습니다.

홍보인쇄물을 예산을 증액시킨다고 해서 홍보효과에 대해서 그것을 분만기관에 비치해서 강제적인 방법은 되지 않겠으나 의무적으로 산모들에게 고지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이제는 병, 의원에서도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병, 의원에서 특별히 권장을 안 해도 실시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주는 것은 선천성 새사이상검사가 항목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발생률이 가장 높은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검사를 더하고 싶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비용을 받고 해주고 있습니다. 병, 의원에서 지금 홍보가 많이 돼서 자체에서 분만을 하면 얘기를 해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지출액이 2,936만 1,870원을 지출했는데 불용사유를 보면 인쇄물 제작 등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인쇄물은 무슨 인쇄를 했으며 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쇄물 제작이라는 것은 모자보건사업이 저희 사업에 속하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홍보한다든지 가족계획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등은 인쇄물 제작 뿐만 아니라 의료용품 수리비, 아기놀이방 유지비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홍보차원에서 인쇄물을 제작했다면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홍보물을 많이 해가지고 보건소를 구민들이 활용하게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