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0:01) 1.'98군정결산및'99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 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님들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추진해온 군정 결산 과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군정계획에 대해서 기획 예산 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입니다. 98년도의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금년도에는 270여개의 시책추진과 함께민선 2기동안의 추진계획을 크게 나눠서 7가지 시책에 120여개의 사업으로 계획해서 군민에게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군 민의 아이디어 개발로 열린 행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시책을 개발하여 투명행정을 전개해 왔고 재정 운영은 IMF극복을 위한 예산 절감으로 주민 숙원사업에 투자하도록 적극 노력하였습 니다. 그러나 급수대책등 환경개선 사업 확대로 재정 압박이 가해지는 어려움 때문에 주민 욕구를 다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다음 금년도에 추진해온 주요시책을 몇가지 시책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첫째주요업무 계획 수립과 심사분석 은 금년도시책사업과 민선 2기동안에 추진해야 할 7대 역점시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특수시책 발굴과 분기별 심사분석 등을 통해서 양 질의 주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둘째, 군정 평가반은 작년도 35명에서 41명으로 확대해서 폭넓은 군정에 대한 토의와 의견을 수렴하였고 현장방문과 선진 자치단체 를 견학토록 해서 좋은 시책 들은 군정에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군정 제안 모집은 널리 홍보하여 총 접 수된 261건중 실천 가능한 22건을 심사 한결과 7건을 채택 시행 해서 운 영해 오고 있습니다. 견문 보고 제도 산하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을 통해서 생활현장의 불편이나 부당 사항등을 보고 케 해가지고 도로교통이나 건설, 환경분야등 295건을 접수 처리토록하였습니다. 젊은 엘리트 중역회의팀제 운영은 7∼8급 공무원 56명을 4개팀씩 상.하반기로 구성을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해서 연구 과제를 선정 발표케 하므로써 참신 한 아이디어를 발굴 주민 에 대한 양 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재정 운영은 일반회계 839억5,300 만원과 특별회계 254억7,500만원등 1,094억2,800만원으로 금년도 군정 살림을 꾸 려 왔습니다. 특히 IMF극복 일환으로 경상적 경비 에 서 5∼30%까지 절감 운영을 해서 210억원을 주민 숙원 해결에 재투자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관리는 작년말보다 3억 5,700만원이 늘어난 330억원으로써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영광 상수도의 마무리를 위해서 지방채를 한 때문에 증가된 바가 있습니다. 그후 지방채 발행 억제는 물론 채무액 을 줄여 나가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공직감찰은 기강확립으로 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의 점검 대비 는 물론 자체 점검도 지속적으로 강화하 여 복무자세를 더욱 확립하였고 군.읍.면에 대한 종합 감사 도 연초 계획했던대로 차질없이 시행 하여 210 건의 행정상 시정 조치와 아울러 8,400만원을 회수 또는 추징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은5,000만원 이상의 군 발주사업과 읍.면발주 1,000만원 이상 사업을 중점적으로 감찰을 해서 7 건의 7,600여만원을 설계 감 액토록 하였습니다. 신문고제 운영은 군.읍면 민원실과 터 미널등에 신문고 함을 설치하여 군정에 억울한 사항이나 시정 개선해야할 사항등을 신고토록 한 결과 군수 직속민원실에 접수 된 사항등을 포함해서 43건을 접수 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문고 함 이용실적이 다소 미 흡한 실정이므로 이에대한 이용 요령을 더욱더 홍보해서 많이 참여토록 유도 하 겠습니다. 금년도 자치법규 는 주민 생활 불편과 현실 불부합 사항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69건을 정비하여 관리토록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소송 업무는 7건을 수행해 오면서 영광 읍 도동제와 교촌제 내의 사유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 등 5건은 우리군이 모 두 승소 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유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등 2건만 현재 변론 진행중에 있으므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통계업무는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와 관공업 통계조사등을 소정 기간 동안 차질없 이 조사관리하고 있고 읍면 행정지도와 군 행정지도도 현실의 변화를 신속하게 수정 발행해서 시사성 있는 행정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제공 하겠습니다. 금년도 통계업무는 19개 분야에 262개 항목을 도의 심사 를 마쳐놓고 있는 상태 로 12월중에 발행을 해서 신속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정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있습니다. 다음 99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기획 예산 실에서는 군 정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의 계획 수립과 심사분석 그리고 재정 의 건전한 운영. 산하 전 공직자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하는등 차질없는 업무수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과 심사 분 석입니다. 99년 1년동안에 추진할 군정목표를 설 정 제시하여 내실있게 추진토록 심사 평 가분석을 강화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 품 질의 향상과 주 민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고 창의성을 살 린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면서분기별로 추진사항 보고 와 심사분석 을 실시해서 미진사항등을 더욱 촉구하는 등 군정에 차질없는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 고 참신한 시책 개발과 군민들의 제안 모 집을 연중 실시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공직 사회 에 경쟁원리와 민간경영 기법을 도입하므로서써 책임의식 고취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은 물 론 공무원 개개인에게 1년단위로 목표를 설정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해서 신상필벌과 환류기능을 극대화 할수있는 그러한 시책입니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준비 기간 을 두고4월부터 적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무원 개개인에게 담당하는 업무 예를들자면 심사분석 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연4회토록 실시토록 한다든가 기동감찰 횟 수를 부여한다든가 해서 목표관리 흐름도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목표를 설정해서 수행 및 점검을 하고 달성도를 평가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관리하는 방안의 제도 입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계획 시행 하게됨으로 인해서 시행 상 어려움이 다소 예상이 됩니다만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서 차질없는 운영이 되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군정 평가단 운영은 예년과 같이 내년 에도 41명의 평가단에 대해서 설문조사와 간담회 , 현장 방문등을 통해서 우리 행정에 대해서 심도있는 평가를 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군정에 받아들여 주민 참여의 투명 행정으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책임 행정이 실현되도록 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 공무원 제안 모집입니다. 제안 모집은 공무원의 참여의식 고취와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군민 편의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군정 전반에 걸쳐 상.하반기로 나누어 모집을 하겠습니다. 심사 를 거쳐 우수 제안 사항에 대해서 는 포상 제도를 확대하고 연구 풍토 조성과 시책반영으로 군정 발전에 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 견문 보고 제 실시입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현장 출장시에 주민 들의 불편사항이나 생활화 행정의 개선을요하는 사항을 보고 케하여 군행정에 반영하므로써 시정 해결해 주는 제도로써 전 군민으로 하여금 연중 시행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의 경우 295건 접수 로 다소 저조한 실정임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공직자로서 항상 문제 의식을 갖도록 관심도의 제고를 위해서 목표량 배정등의 방법도 고 려하여 우리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 여 불평불만을 사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 인 행정방식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므로 군행정력을 집주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과 예산 확보등의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민선 2기동안에 추진해야할 36개분야의120개사업 즉 타기관 시행 사업과 민간유치 사업등까지 포함해서 중간중간 평가 분석을 실시해서 차질없는 약속사항이 이행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군수 님의 시책방향에 대해서 각종 회의또는 업무 보고 시에 지시하신 사항을 해당 부서 에서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이의 결과를 종합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매월 또는 상.하반기로 점검 평가하여 군민 편익증진에 차질없는 수행이되도록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내년도 지방재정 의 운영입니다. 내년도 재정 은 예년과 달리 영점기준에서 투자의 형평성과 공공성 그리고 생산 서에 역점을 두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재정 규모는 98년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는 3.4%가 증가된 1,071억원으로 늘어났 지만 일반회계 의 경우는 17억5,500만원이나 줄어든 842억3,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IMF한파로 인하여 지방 교부세 가 13.2%나 줄어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출 분석에서 보시는 바와 같 이 일반행정비 보다는 개발분야 경비 가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도록 투자적 사 업비 확보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특별회계 는 228억8,100만원으로써98년보다 31%나 증가된 것은 특히 상수도사업의 마무리와 농공지구. 주택자금 회 수 그리고 의료보호 진료비등에서 증가된때문입니다. 99년도 예산 은 경상적 경비 의 최대한 절약과 아울러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 주민 편익과 복 리증진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고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재정 통제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채무관리 입니다. 먼저 현황을 표에서 살펴보면 상수도와하수도 청사정비등 일반 재원의 경우 금 년말 채무액이 228억여원으로써 내년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57억원을 발행하고 37억원을 상환하면 내년말에는 금년말보다 20여억원이 늘어난 308억원이 되겠 습니다. 그러나 특정재원의 경우 금년에 42억 500만원의 채무가 내년에 차입없이 16억 6,000만원을 상환하면 25억4,500만원으로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합계란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330억700만원의 채무가 이자를 합하여 3억5,000만원이 늘어난 333억5,700만원이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는바와 같이 내년에 신규로발행할 채무는 영광읍 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비로 15억원, 백수.염산 지방상수도 사업비 13억5,000만원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로 10여억원등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하위직 공직비리 발본색원입니 다. 현재 겪고 있는 국가적 위기의 근본 원인이 우리 공직 사회 에 있다는 인식과 자 성을 바탕으로 부 조리 를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우리군 산하 공직 사회 가 가장 깨끗 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공사 계약 시공, 인사, 예 산회 계등 10대비리를 선정 우선적으로 중점 관리하고 복지부동과 무사안일 그리고 불평불만, 냉소주의등 4대악을 유형별로 분류 척결 토록 지속적인 추적 관리는 물론 깨끗하 게 생활하는 공직자 상을 확립하여 공직 사회 도 많이 달라졌다는 군민들의 의식을제고할 수 있도록 척결하는데 심의 를 기 울이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과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공직기강은 복무자세를 재 정립하는데 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인식으로 중단없 이 기동감찰을 실시 하겠습니다. 특히 중.하위직 비리 발본과 공직자로 서의 품위유지 그리고 대민행정 수행등에중점을 두고 연중 감찰을 가하여 신뢰받 는 공직자 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체 감사 활동입니다. 읍면에 대한 행정감사 와 각 실과소에 대한 기획 감사 를 강화해서 행정 행태와 비능률 개선에 역점을 두고 역점시책 사 업과 특별지시 사항등 행정 전반에 걸쳐 5개 실과소와 6개 읍면에 대한 정기 감사 를 실시 하겠습니다.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의 정착과부 조리 의 예방으로 인한 신뢰 행정을 제 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의 안 전문 화 정착과 건설관계자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서 착공. 시공. 준공등 단계적 추적 감찰과 건설공사 실명제 확립을 기할 수 있도록 군은 5,000만원 이상 읍면은 1,000만원이상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시 감찰을 실시 하겠 습니다. 이로 인해서 견실 시공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없애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 감사 청구 제 운영입니다. 주민 과 단체로부터의 광범위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또한 주민 들의 감시와 통제를 통한 관심도 제고로 부 정부 패의 척결을 기할 수 있도록 공익단체의 주민 20인 이상의 연명 청구 사항이나 신문고에투고된 제고사항 그리고 집단 민원 사항 등에 감사 의 초점을 맞추어 행정의 투명 성과 신뢰도가 향상되도록 감사 행정을 강화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97년과 금년에도 현실과 부합되지 않거가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규 에 대해서 많은 정비를 해왔습니다만 내년에도 급변하는 우리 행정 여건에 맞지 않거나 주민 에게 규제를 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체 법규 를 대상으로 심사 반을 구성해서 적법 타당성있는 정비로 권익보호와 규제를 완화해서 주 민의 편익이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송 업무 수행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2 건의 소송 사건에 대해 서 적극적인 대응과 치밀한 법규 연찬등으로 승소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권은 원고와 피고들과의 분쟁으로서 국유지 소유권자인 대한민국의 소송 실익이 없는 건으로 원고 주장대로 진행되 고 있고 다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무효 확인 청구 소송 건은 원고의 부당 성 주장에 적극 반론 하면서 현재 10여차례 에 걸쳐 진행중에 있습니다.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 하겠습 니다. 또한 고문 변호사도 예년과 같이 위촉을해서 효율적인 자문을 구하면서 소송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생활 법률 무료상담실 운영은 우리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법률 문제와 세금 관련 사항등의 주민 권익보호를 위해서 기획 예산 실에 상담실을 상시 설치해가지고 군 고문 변호사와 법무사등의 협조를 받아 찾아오는 군 민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상담을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서신이나 전화상담 그리고 정기적으로 순회상담도 실시를 해서 주 민의 권 익보호와 주민 자치역량을 제고시키는데 힘을 솟겠습니다. 통계조사와 행정지도 제작은 정책 자료와 행정 계획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예년과 같이 기준 사업체와 관 공업 통계를 정확하게 조사토록 하고 각 종 통계도 치밀하게 조사해서 행정수행에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지도는 96년부터 금년까지 10개 읍면의 행정지도를 연차별로 제작하고내년에는 나머지 낙월면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역개발등으로 인한 변화된 내용을 빠짐없이 정비하여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획 예산 실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펼쳐나갈 특수시책 다섯가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 만족의 품질 개선을 위한 중견간 부의 연수대회 개최입니다. 지방행정의 경영화, 주민 삶의 질 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 위해 공직자들의 창의적인 시책개발을 유도코자 합니다. 따라서 군정 전반에 걸쳐 주민 만족을 위한 행정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창출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수대회를갖고자 합니다. 연수대회 준비는 6급 업무담당 주사들 로 실과소별로 1개팀씩을 구성을 해서 자율적 방식으로 운영 발표케 함으로서 다 양한 주민 들의 욕구충족과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 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생생한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군정에 대한 반응과 평가를 위해서 일반 주민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코자합니다. 다만 설문조사 방식은 종전의 우편설문방식을 배제하고 하위직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등 50여명을 조사요원으로 팀을 구성해서 방문 조사토록 함으로서 주 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새로운의견을 수렴토록 해서 새로운 군정 시책 에 반영을 하고자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 군정 우수시책에 대한 경진대회를갖겠습니다. 공무원의 목표 관리제 운영과 연계해서위민행정 구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과소별로 연중 추진하는 업무중에서 가장 우수한 시책 1건씩을 선정 제출 케 하여 연말 발표회를 통해서 우수과제 를 발굴 시상도 하고 군행정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행. 재정 적 지원도 할 계 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풍토 조성은 물론 경쟁력 있는 행정 수행이되 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민아이디어를 공모 하겠습니다. 군민에 대한 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창의적 시책을 개발하고자 금년에도전 군민과 출향인사등으로 하여금 군민 화합과 세수증대등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토록 널리 홍보하여 공모 하겠습니다. 우수 제안 에 대해서는 농산물 상품권등으로 시상제를 실시하는등 많은 참여를 유도해서 좋은 시책을 개발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2기의 1년동안에 대한군정 성과와 과 제의 분석을 실시 하겠습 니다. 내년 상반기까지의 민선 2기 1년동안에추진해온 군정 시책을 체계적으로 점검 분석해서 잘된 시책은 더욱더 발전시키고매진된 시책은 채찍을 가해서 촉진토록 하면서 내년 하반기는 물론 민선 2기동안의 각종 시책추진에 접목시켜 많은 군민 의 참여와 관심속에 군민 복지증진과 지 역발전에 매진하도록 촉진해 나가겠습니 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 실 소관 보고 를 마치면서 의원 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 을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의 주요정책 결정 에 참여한 관련자들의 실명유지로 주요정책 부실하에 따른책임 소재 논란 방지 및 정책과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정책 실명제를 실 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행 하고 있는 각종 사항들에대해서는 각실과 소단위로 자기 고유 업 무에 대해서 특수시책 내지는 일반 업무 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 하고 있는 이 업무시 책 자체들이 거의 그 계나 그 과에 실명 이나 다름없는 그런 부분입니다마나 그 시책 사항별로 실명제 운영을 하도록 더 욱더 발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어요?

각 계별로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업무 하면 어느 과 어느 계에서 하고 있는 업무다 해서 사무분장 에 의해서 다 실명화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실명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모 색을 해서 운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을 보면 잘못하는공무원에게 벌을 주겠다가 주류를 이루고있는데 제가 행정사무조사 를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군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어떤 대안 이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 발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업무분야별로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제도가 각 기능별로 연중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에 격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냐 하고 봐집니다만김 의원 님 말씀대로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더욱더 노력을 해서 그늘에서 열심히 일 하는 그런 공직자들이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 습니다.

가지고는 너무나 작지 않을까요? 표창은 나눠먹기식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년부터 실시되는 부분이 소위성과급제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에서도 많이 반영이 되리라고는 봐집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어두운 곳에서 열 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발굴된다고 하면 표창 내지는 성과급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목표 관2리제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고과 점수를 부여해서 승진 할 수 있는 또는 영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부여를 해 드린다든가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 겠습니다.

많이 받았을때 승진 기회가 포상을 덜 받은 사람보다 유리하게 한 사례가있습니까?

포상을 실시를 하게되면 근무성적 평정당시에 가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평정 점수에서 포상 받운 만큼의 가산을 해주는

근무평점에 따라서 승진 이 되고있어요?

실제로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해서 그 최고 책임자가 보는 시각에서 배수내에서는 그 명부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 제가 몇년째우 감사 자료를 봤거든요? 감사 하고 지적된 사항이 매년 반복되어서 지적이 되더라구요? 이것은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지적사항의 관리카드라할까 어떤 신상 필벌의 조 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그런것 같은데 실 장님의 견해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읍면을 주기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감사 를 하고 실과도 기획 감사 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대게 지 적되는 부분이 다시 지적되는 그런 경향 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시에 정리되는 그런 경향은 어렵고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도록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냐싶고 반복되는 부부에 대해서는 사람이 바뀌다보니까 취약성이 있는 그런 업무가 다시 반복 지적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들 보수 교육이나 감사 질 의사 항에서나 그러한 부분을 강조해서 그런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더욱더 행정 처리에 관심을 가지고 잘 처리하도 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관리도 하면서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감사 청구 제가 국 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까지 아직 행자부에서 구체화 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차원에서 한번 관리하고 행자부에서 지침이내려오게 되면 그분야에 대해서 더욱더 발전 시킬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안내려오면요?

안내려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라도 조 금더 구체화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100대 과제중에서 세부내역을 보면 공익단체등 주민 20인 이상 연명으 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것 추진계획이 그 런데 거기것을 보면 유권자의 50분의 1 3,000명 이상 조례로 정한다 이런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가 너무 적은데 자꾸 이러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군정을 살피 는데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20명이면 너무 적지 않은가 싶어요

저희들도 20명이란 숫자를 상당히 고려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20명이라고 해놨습니다만 조금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를 정부 에서 하라는 그 숫자대로 한다면 실질적인 감사 청구 가 불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주민 들의 편의의 관 심사 , 커다란 문제점 이런 것이나 그렇게 할련지 모르 지만 실질적인 감사 청구 를 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 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 들의 애로사항 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서 수를 조금 제한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도 너무 적지 않냐 해서

우리 영광군 민심을 봤을때 20인이상으로 해놨을때 엄청난 민원 소재가 있어요 청구 제가 들어올것 같아요 계속 한가지 가지고도 여러 단체에서 난리가 아닌데 20인 이상으로 했을때는 물론 20인 이상이니까 많은 수도 되겠죠? 그러나 한선이 너무 적지 않느냐 영광 군 정서가 그런다 이거에요

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금 투명행정, 열린 행정 실행을 위해서 많이 고생이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군청 본관에 들어설때 답답한 것을 못느끼십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열린 행정 이나 투명행정 내실을 기하는 데에도 상 당히 필요하다고 생 각하 는데 뭔가 변화를주고 군청의 문턱을 낮추는 차원에서라도군청을 들어서는 담을 철거하고 활짝 문부터 열어 줄 수 있는 주민 들의 생활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싶은데 그부분에 있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난번 11월 초에 군정 평가단들을 모 시고 전라북도 무주군과 충남 공주시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갔더니 조금전 의원 님 말씀 하신 대로 담장을 완전히 철거를 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것을 보고 우리도 저 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가졌습 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상 할려고 하면 예산 적으로 상당한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 않 겠냐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막연히 담장만 제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을 아닐 것으로 보고 거기에 아울러서 갖춰야할 휴게시설 내지는 다소의 운동 시설 이런것까지라도 갖춰야 하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사항은 관계되는 실과 여러가지 여론의견 수렵도 해서 더욱더 검토해보도록 다녀와서 보고 를 드린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더욱더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 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내실을 기하는 차원에서도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 는 편리공간 그런 것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재고를 부탁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아이디어 공모모집을위해서 제안 모집을 261건을 하셨네요? 그 중에서 우수 제안자 가 7명이 채택되었고 나머지 254건에 대해서는 군정에 참고 자료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적 없으 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는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제안 된 사항들을 각 실과에 알려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보면 전혀 실행 불가 능한 부분도 있고 채택하기 어려운 부분 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저희들이 실현가능한 22건을 일단 심사 를 해가지고 7건만 채택을 시행 을 한 것입니다. 접수 된 건수에 대해서는 극히 적은 내 용입니다만 나머지는 현실성이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 업무추진하는데 참 고해 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 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디어 공모를 유도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이 재고 되어야 되고 또 254명이라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독특한 창의력을 가지고 구 상을 했을거라 이말입니다. 그렇다고 했을때 그사람들에게는 위로 의 어떤 사기력을 높여주는 차원에서 회 신을 해줘본적 있습니까?

공직자가 제안 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261건중에서 주민 들이 참여한 것은 15 건 밖에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5건 주민 들이 참여한 것에 대 해서는 전화로도 고맙다는 의사표시 는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유도차원에서 그런것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면 싶은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을 하고 계시죠? 그에 준해서 현장에 명예 감독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되면 그 명예 감독들에게 시 방서나 설계도가 주어진 적이 있어요?

제가 사업 부서 에 있지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명예 감독관에게도 시방서 정도는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전에도 부군수 님께서 사업 주무과장님들에게 분명하게 지시를 하신적이 있습니다. 2주전 정도 됩니다만 반드시 명예 감독관에게 설계도 내지는 설계서를 제시해서 주민 들이 항상 눈으로 지켜볼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지시를 한바도 있고 해서 현재안됐다고 하면 앞으로라도 할 것으로 계 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되어 나 갈 것으로 봐집니다.

본 의원 이 우려하는 부분은 명예 감독 제도라고 하면 주민 들이 감독하는 것 아 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개요설명이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알기로는 선배 의원 들이 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실제 군 발주사업이 읍면에 발주되면서 면직 원들 까지도 개요설명을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된 사업인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는 맥락을 선배 의원 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도 그 부분 이 시정이 않된다는 점을 제가 알고 듣고있기 때문에 그부분의 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읍면에서 군에서 발전하는 사업이더라 도 읍면에 지시 내지는 통제를 해서 주민 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견문 보고 제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견문 보고자 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건수별로 건수가 많은 공무원에게 시상을 하는 것입니까?

건수도 중요하지만 그 견문내용이 생활환경하고 관련된 그 내용이 더욱더 중요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평가를해서 시상은 별개입니다.

보고 건수가 295건인데 건설과 건 수가 143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보고 건수가 제일 적은 과가 무슨과입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분석은 안했습니다. 연말에 할려고 합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농정과가 보고 건 수가 1건밖에 안됩니다. 건설과는 143건이나 되는데 농정과가 1건밖에 안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주로 영광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주류를 이루고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할겁니다. 그런데 주로 건설과 부분에 건수가 많 고 중요한 우리 농정과에 견문 건수가 하나도 없다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농정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보지 않는다고 볼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장 의원 님께서 그 통계를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리해 야할 부수의 건수를 장 의원 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농정과는 견문 보고 건수가 1건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처리 건수도 지금 미처리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부진한 실과 읍면에 대해 서는 촉구를 해서 더욱더 많은 견문 보고 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기획에 그치지 말고 연말 결산 을 할때 기획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하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공약사항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지금 99년도 사업계획 115개 사업을 실행 할려고 생 각하 는데 2,554억원이 들어 간다고 했죠? 소요 예산 이

가능한 겁니까?

이것이 아마 저희 군에서 발주한 것만 이 아니고 타기관 말 하자 면 서해안 고속 도로라든가 우리군 전체적으로 타기관에 서 하는 사업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제가 생각할때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실장님이 볼때 공약사항 120개 사항에 서 투자적인 효율적인 면이라든가 경제원칙에 입각한 예산 투자가 아닌 사업선정이된 경우도 있다고 보죠? 그러십니까? 아닙니까? 그런 경향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공약사항은 각 실과소별로 해당되는 분야를 파악을 했습니다만전분적으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조금 완급을 가려야 할 부분은 있다고 봐집니 다.

시인이라도 하시니까 감사 합니 다.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은 것으로 본 의원 은 봐놓았기 때문에 아무리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선.후를 가려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지금 세부실천 계획은 수립해서 카드로라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항을 물어보냐면 의회에 서 의원 들이 질의 를 하거나 질문 을 하고 있을때 지금 카드화 관리를 하고 있습니 까? 안하고 있습니까? 안하시죠? 그런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 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계시지 않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카드화 하다가 금년 들어와서 중단했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안했 죠? 실장님 답변 하실때는 카드화 할련다고했습니다. 관리하실란다고 하셨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의회사무과 하고 충분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과에서 카드화를 하고 있습니다.

봤을때는 의회사무과에서 관리하 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과가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무슨 힘이 있습니까? 9 실질적으로 그 업무하고 직결되어 있는실과소가 그런 부분을 접했을때 그런 개 선안이라든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계 기가 되지? 의회사무과가 가지고 있으면 그건 무용지물이지요?

미진된 부분은 그쪽에서 저희들하고 연계를 지어가지고

.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고려합시다. 어떤 것이 발전적인 것인가를 연구 검 토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본 의원 은 생각 합니다. 신춘하 의원 님께서 질의 하셨던 내용입 니다.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에 대해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명예 감독관 제도 있죠? 유명무실합니다. 있으나 마나입니다. 무슨 시방서. 설계도서가 명예 감독관 한테 갑니까? 가 본적이 없습니다. 실장님 제대로 파악 하십시요 이것 형식적으로 서류 만들기 위한 방 법이지 한적이 없어요 주무 실과장님들 계시는데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부군수 님이 지시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내년도 사업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이미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 이 될 것입니다

지시해봤자 그날 이후에는 잊어버립니다. 안돼요. 앞으로 관심을 두고 제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민 감사 청구 제 이것도 김용현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것 보충질의 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00대 과제라고 했는데 저는 어제 군수 께서 시정연설을 할때 영광군이 대단한 시책을 발굴했다고 생각했는데 어제보니 까 행자부가 99년도에 시행 하겠다고 예고를 했어요 국회 에 보고 를 할때 99년부터 전 행정 기관에서 시행 을 하겠다? 나는 보니까 영광군이 대단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냈다고생각했는데 큰 의미가 없더라 하는 생각 이 들어서 제가 이 질의 를 합니다. 당초에 신문고 운영을 할때 접수 처리가43건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신문고 엽서는 12건이고 나머지는 군수 실 직속민원 31건입니다. 이 31건이라는 것은 신문고 설치 안해 도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다고 봅니까? 안봅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올수 있는 사항입 니다.

? 엽서 12건이 신문고 운영한 1년동안의 성과라고 볼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미미합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홍보가 덜된 것 아닌가 해서 적극 홍보해서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부분을 알아 주세 요 현실적인 부분은 인지를 하고 가야 됩 니다. 홍보 잘되도 신문고 운영이 잘안된답니다. 예산 이 수반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고잘 안된데요 하나마나다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민 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십시요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나 신문고도 건수가 많은 것 보다 도 물론 많으면 저희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고 해야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건수가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데다가 그래도 자기의 원하는 바를 투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만으로도 주민 들에게 배 려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2시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입니다만 민선 2기 1년 성과 과제분석을 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몇개월이 안됐습니다. 2기가 지속적으로 권장할 사례가 있고 시정과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여기에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요.

2기 부분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하지는못했습니다. 그러나 권장해야 할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이것은 최소한 연말에 가서 6개 월 단위정도는 심사분석 을 하여서 발굴해가지고 발전시키거나 개선을 시키거나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1기하고 연결 되니까 이 질의 를 합니다. 3년간의 성과가 민선 1기때 있었다 그 말입니다? 공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이런사항은 권장할 사례고 이런 부분은 시정 개선할 사례다 파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질의 를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도 않된 입장에서 또 2기 가지고 이야기 한 부분이 아니고 연계성 을 하지고 제가 질의 를 했다는 말씀으로 가름 짓겠습니다. 아뭏든 발굴할 부분은 발굴하고 시정 개선할 부분은 시정 개선해서 최선의 정 책 수립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릴렵니다. 의정사를 보면 지금까지 관행 적으로 매년 연말이면 그 다음해의 업무 보고 를 하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의회에 와서4번째 업무 보고 내년도를 대비하는 업무 보고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어제 군수 님 시정연설이나 민선 2기 평가 보고 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9,000원이 있는 사람이 만원 채우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나 공적과 모든 업무의 추진에 관 행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외에 쉽게 말해서99년도에 민선 2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광 특수시책 사업이라고하면 보고사항 에서 어떤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까? 군수 님의 관 심사 항 이 안에 들어있는 사항은 전부 관행 적 이고 국가가 존립할 수 있는 업무 보고 고

아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해 주세 요 가장 관 심사 항이고 군수 님이 발굴해서 제시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업무

어제 시정연설에서 들으셨겠습니다만 민원인들에게 친절하는 모습을 어느때 보다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민원창구를 개선하는 방안까지 도 연구하고 있고 그런데 아마 지금 민원봉사과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과원 전체가어느때보다도 주민 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있는 그런 부분을 계속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 아마 군수 님이 그 부분은 아주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민원창구 뿐만 아니라 각 실과 어느 과를 가더라도 민원인이 들어오게 되면 옛날 모습과는 달리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소위 고객만족을 채울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는것이 시책중에 하나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외에 지역개발등 몇가지 있겠습니다 만 그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할때 조금 아쉽다 하는 부분은 농산물로 말하면 그지역의 영광 하면 굴비 장성하면 단감 이렇듯이 그것 은 평범한 시책사항이라고 느껴지는데 제가 생각할때 사각지대 군민 화합에 역점 을 둬가지고 쉽게 말해서 그늘진 곳 사각지대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군민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자리를 한번이라 도 해본적 있어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런 자리를 어떻게 했다기 보다도 저희들 업무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저희들 군정 평가단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사회 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을 가급적이면구성을 해서 각계층별로 그래서 40여명 구성을 해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기회 부여를 한것도 조금전에 박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분 답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 드리는 것은 요새 행정 내 부의 업무추진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 사회 의 내부업무는 지난날 보다 상당히 발전적이고 친절도 있고 영광군청 행정 공무원들같이 바꿔진 공무원들이 없다 이런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 행정만 잘해서는 효과가 크다고 안봐요 그런데 사실상 나락가마니가 1,000가마니 있는데서 1가마니가 볼록 튀어나오면 999가마를 잘 쌓아놔도 무너지는 것입니 다. 1,000가마니 더미가 그런데 우리 군민들 군정에 대해서 모 든 시책사업이나 추진사항에 대해서 정해놓으면 타의건 자의건 군민하나가 안돼는것 같습니다. 그런것을 우리가 앞서서 규정이나 합리적인 이론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군민 하나를 만들기 위한 운동 전개도 필요치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느껴 봅니다. 그래서 100명이 있는데서 99명이 잘섰 어도 1명이 사각지대에서 소외를 받으면 그 더미는 무너진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 다. 그래서 관행 적인 업무 보고 나 수행하고 있는 사항은 진행이 잘 되고 제가볼때 밖에서 군민 하나되는 의견 제시라든가 이 런것이 상당히 혼탁스럽지 않겠는가 이런것을 느껴서 시기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내년도 부터 사실상 그런 행정을 펼쳐줬 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을 드려야 할 사항일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들으신바와 같이 대통령께서 주창하신 제2건국 운동 이것이 바로 우리 군민 들의 정신운동이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추진 위원 회가 구성되고 그것이 내실화 있게 운영된다고 하면 방금 말씀 하신 우리군민 하나되기 운동 이라는 것이 철저히 잘 되리라고 봅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98년도 군정 결산 및 99년 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8년도 군정 결산 의 주요성과 교훈, 98년 주요시책 추진상황, 그리고 9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군정 결산 의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조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행정조직 구조개편과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경상남도 함양군과 자매결연의 추진, 97년에 이어서 군민 8만 만들기 운동을 꾸준히 추 진하고 있으며,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역 점을 둔 지역 여건에 맞는 민방위대 편성그리고 실업대책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 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의 군정 결산 결과 반성과 교훈으로는 학교 폭력 근절대책의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발굴 미흡과 군민 8만 만들기 운 동에 기관단체, 각급 기업체 참여가 저조하고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 사업 추진이 미흡된 점 이것을 교훈삼아서 99년도에는금년에 부족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군민욕구에 부합한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8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운영으로 금년에 4과와 94명 의 조직 및 인력을 감축하였고 군민 8만 만들기 운동 추진으로 97년 1월대비 10월말 1,242명의 군민 증가 효과를 거두었으며 군민과의 대화창구 담당공무원제를 추진하여 건의사항 중 총 63건중 59건을 해결하고 4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하위직 공무원과의 대화를 매 분기 1회씩 실시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조성에 기여한 바 있으며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달 11월13일 경상남도 함 양군과 자매결연 합정식을 가진 바 있습 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으로는 14개소의 신 고 상담센터 운영과 5개지역 31명의 청소년 지킴이집 지정운영 및 22회의 합동단 속반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18명의 이장자녀에게 1,126만3,000원의 장학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다음 군정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188명의 민간인, 기관.단체 및 공무원에 게 포상을 실시하였고 발간실을 운영하여1억2,892만7,000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으며 중점자원 관리의 날 행사등 비상대비태세 및 민방위대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회 4,714명에게 민방위 교육 훈련을 실시하였고 공무원, 주민 등 520명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영광지역 정보센터 운영으로 지역 데이타베이스구축을 지난 2월까지 실시 완료하였고 인터넷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102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정보이용실 구축 운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행정조직 및 인사관리 23건과 특수시책으로 행정전화 방송 시스템 설치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 및 인사관리 입니다. 행정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의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주기적인 조직진단및 개인별 업무량 조사를 통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일용인부, 청경등의 비정규직을 지속적으로 감축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99년 1월과 7월중에 6개월 주기로 간이 조직진단 및 개인별 업무량 조사를 실시하고 청경 3명, 일용인부 27명의 비정규직을 감축할 계획이며 하수종말 처리시설, 위생처리장, 실내체육관, 옥당학숙등 민간이양. 위탁사무를 선정 추진하 고 또한 업무기능의 확대 또는 쇠퇴분야 의 담당을 신설 또는 폐지 유동적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8만 만들기 운동 추진입니다. 군민 8만 만들기 운동은 지방화시대 고향사랑과 지역개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열악한 군 재정 확충 등 조세 확장 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우리군의 특수시 책입니다. 우리군은 92년부터 96년까지 연평균 3,100여명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추진한 결과 98년 10월말 현재 1,242명이증가 하였습니다. 99년도에도 전입 가능한 119명을 우선 독려 전입 하는 등 범군민운동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과의 대화창구 담당공무원 제 추진입니다. 민원의 소재를 사전에 파악하여 행정에반영하고 군정 시책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홍보하기 위하여 관내 291개 마을에 본청 직원과 읍 면직 원 461명을 마을담당 제 지정 매월 1회이상 방문, 마을 주민 과 담당공무원간 상호 연락체제를 유지하여 상시 대화창구를 활용, 마을의 애로 및 건의사항 과 개인민원처리 및 어려운 사람을 위로 격려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함 은 물론 주민 이 군정에 함께 참여하는 행정구현으로 마을 자치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중.하위직 공무원과의 정례대화입니다. 6급이하 중.하위직 공무원과 군수 와의 정례대화를 통하여 근무중 취득한 경험과생생한 현장체험 사례나 애로사항을 직접청취하고 건의 내용을 군정에 반영하거 적극 해결해줌으로써 직원의 사기를 높여 군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며 따라서 99년도에도 매 분기별 1회이상 실시하여 직원들의 고충과 애로를 청취,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 겠습니다. 다음은 영.호남 자치단체 간 상호교류 추진입니다. 영.호남의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자치단체 간 자치행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함양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99년도에는 실무팀을 구성하여 상호 시책, 지역단위 특산품 교류와 문화체육, 산업등 전반적인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읍면간, 민 간사 회단체간, 기업간 등상호 결연을 확대하여 대국민 화 합의 기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문화행사시 상호 초청 방문 하여 지역의 문화와 축제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초.중등학생 수학여행시 상호 유적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학교폭력근절 대책 추진입니다.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사회 단체, 청소년 지킴이자원봉사자를 적극 참여시켜 학교폭력을 조기 근절하기 위하여 전군 민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으며 또한 학교폭력 근절을위해 행정, 경찰, 교육청 공무원, 사회 단체등 합동단속반을 편성 월2회 운영과 14개소의 학교폭력 신고, 성상담신고센터, 청소년 지킴이, 간담회 개최, 지원협의회운영을 매분기별로 실시하여 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 보낼수 있도록 면학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이장의 사기아양과 리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년이상 근속한 이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고 경제 사정이 곤란한 이 장자녀로서 이장정수의 15%의 범위내에서학과 성적이 100분의 50이내 해당하는 학생과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 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 금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자격기준을 정함에 따라 매 학기별로 읍면장으로부터 추 천을 받아 99년도에는 1,793만6,000원의 예산 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지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및 사기앙양입니다. 군산하 공무원 및 가족 체육대회를 997년 하반기에 실시하여 공직자 및 공직자 가족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공무원의 각종 직장체육대회 참가를 지원하여 군민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산업시찰을 실시해 군민에 대한 봉사역량을 한층 높여 나가겠 습니다. 다음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에 헌신노력한 주민 , 기 관.단체 및 공무원에게 99년도에도 포상 을 실시하여 건전 사회 기풍조성과 지역 사회 발전, 그리고 성실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등 군정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람으로서 민간인, 기관.단체, 공무원등 총 258명에게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태세 확립니다. 동원자원의 평시관리 철저를 통해 유사시 동원대응체제 확립과 대응능력을 배양키 위하여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를 상.하반기 1회씩 인력등 6개분야에 걸쳐 변동자원을 파악 대체지정등을 실시 하겠으며 비상대비 훈련은 비상기획 위원 회의 결정 에 따라 실시 하겠습니다. 인력동원 일제점검은 7월중에 2종 기술인력과 중점관리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서면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유사시 동 원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의 편성 및 자원관리 입 니다. 민방위자원의 누락방지를 위하녀 편성 점검체제 확립, 빈틈없는 자원관리를 위 하여 민방위대 편성관리는 만 20세 이상 자와 예비군 의무 해제자를 대상으로 관 련 공문 대조를 통해 신규편성하고 전출 입자 정비로 자원을 관리하겠으며 또한 민방위 대원들에게 소속 임무 통지 제를 연구회 실시하고 민방위검열은 52개대를 대상으로 운영실태와 동원태세등을 검열하 여 민방위대원의 사명감 고취와 사태 대 응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민방위대원 총 3,459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각 4시간씩 소양교육과 실기교 육으로 농번기를 피한 농한기에 읍면별 순회교육을 통해 주민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 민방위대원의 사명감 고취와 안보의식을 높이고 실 생활에 유용한 생활민방 위 위주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방위훈련 내실화 운영입니다. 안보의식과 유사시 대응능력 제고로 방위태세 확립과 재난예방 대처 능력향상을위하여 민방공 대피훈련과 재난대비훈련 등을 총 9회 매월 15일 실시원칙으로 민 방공 및 불시 민방공 훈련은 인구밀집 지역과 교통 요충지 위주 유도요원 224명을배치하여 주민 대피 및 차량통제 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재난대비훈련은 읍면별 지 역 여건을 감안하여 산화예방 및 진화훈 련 등을 실시하여 사태수습 능력을 배양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서비스 시스템 구축운영입 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 관광, 군정정보 등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각종 군정안내, 생활민원 처리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중인 사업으로 금년에 회선 구축이 완료 되었으므로 99년도에는 우리지역을 국내.외에 홍보할홈페이지 구축 및 지역 민의 생활민원 처 리에 역점을 두고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정보화 교육입니다. 공무원의 정보 처리능력 향상과 지역 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실시할 컴퓨터 교육으로 공무원 5개과정 448명과부녀자, 학생등 지역민 334명을 자체교육하여 21세기 정보화 사회 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전산기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각종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97년에도입 운영중인 주전산기를 99년도에는 기설치 운영중인 예 산회 계 프로그램 외 3종의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행자부와 건교부등 중앙부처에서 보급 예정인각종 프로그램을 본군 주전산기에 설치운영하여 행정업무 효율화와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입니다 각종 정보기기 및 응용프로그램의 연도표기시 2자리만 사용함으로써 2000년이후발생이 예측되는 연도표기 문제해결을 위해 범국가적 대응전략에 따라 대책반을 구성하고 각종 문제 시스템에 대한 단계 별 해결을 추진 2000년 이후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센터 구축운영입니다. 정보통신 부의 지원을 받아 사단법인 형태로 97년 8월 5일에 설립하였으며 1차 사업으로 우리지역의 행정, 민원정보, 특산물, 관광자료를 데이타베이스화하여 국내 PC통신망 서비를 하고 있으며 99년도 에는 기 구축 정보를 수정 보완하고 인터넷서비스를 위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 우리지역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종합정보 통신망 이용계획입니다. 99년도 지방행정 정보통신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종합 정보통신망을이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322만2,00원을 투입하여 군 및 읍면에 설치된 일반전화를 행정전화로 전환 사용토록 하여본 시설이 완료되면 99년 공공요금 을 98 년에 대비해서 76%인 7,255만원을 절약 운영이 가능하게 되며 공공요금 은 년간 1,653만6,000원의 절감과 일반 민원팩스 발급 수수료 가 1,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 행정 전보 115운영 및 미원팩스 회선 증설입니다. 행정 전보 115를 개설운영하여 행정기관간에 연락사항으로 한국통신에 지급하는 전보 요금을 절약하여 나가겠으며 전국 온라인 팩스민원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군 민원실에 민원 팩스를 3대 증설 운영하여전국 온라인 민원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후 구내통신 회선정비입니다. 구내통신 회선이 88년 시설로 인해 노 후화되어 잦은 고장에 따라 행정수요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비 800만원을 들여 본청 통신실 중간단자와 실과간 270회선을 예산 이 확보되는 대로 99년도에도정비할 게획입니다. 다음은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 다.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공익성 이 높은 생산적 사업에 이들을 고용 최저생계비 보장과 공공서비스 기능 제고를 위해서 99년도 공공근로사업비 11억6,100만원을 투입 3단계로 나누어 99년 말까지 시행 할 계획으로 실직자와 일용근로자, 고학력 미취업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전업주부, 0.5㏊이상 자영농어 민의 참여 를 제한하는등 참여자 선발에 중점을 두 고 농로와 소하천 보 수정 비 등 소규모 지역 현안 사업과 특수시책 사업을 발굴 추 진 하겠습니다. 다음 제2의 건국 추진운동입니다. 지난 8월15일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50 주년 경축사를 통하여 지금까지 잘못된 제도와 관행 을 바꾸고 21세기 세계속의 선진 한국 건설을 위해서 국가와 사회 를 선진되고 성숙한 단계로 한차원 높이는 개혁을 창출하여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만들고자 제2의 건국을 선언 함에 따라 민주화, 시장 화, 개방화의 3대 추진목표와 7대 국정과제를 선정 각종 민간단체와 함께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범국민적 운 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본군에서는 본운 동의 근본이 되는 조례를 제정 하여 영광 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2의 건국 개혁과제를 발굴 국민운동 관련단체와 협조체제를 유지범국민 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전화 방송 시스템 설치 특수시책 안 입니다. 본 사업은 조직축소 및 인원 감축으로 행정 서비스 공백이 예상되어 이에 대비 한 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전화 방송 시스 템을 조기도입해서 21세기 정보 사회 구현과 군과 읍면에서 홍보할 사항이나 메세 지 전달, 긴급사항 발생시 마을에 전화로 방송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291개 전마을에 실시하게 되면 7억2,500만원의 재원이 필요하기때문에 일시에 거액이 소요되므로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설할 계획으로먼저 99년도 1차년도에는 50개소에 1억 2,500만원을 투자 농경지 및 비닐하우스 집단 재배지역등 재해우려 지역을 우서 시설 운영코자 하였으나 재원이 허락치 못해서 실시치 못함을 안타깝게 생 각하 면서 언젠가는 본 시설을 실시해서 수해, 방사능 누출, 산불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시 주민 에게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여 재 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PC는 몇대정도 됩니까?

384대 입니다. 관내가 아니라 군산하

PC를 이용할 수 있는 공무원 수가몇분 정도 된다고 생 각하 십니까? 그 PC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답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PC가 384대라면 적어도 500여 공무원은다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자리에도 PC가 있죠?

예. 있습니다.

사용할줄 아십니까?

10%나 사용합니다.

PC를 몇번정도 켜봤어요?

총무과에 가서는 인터넷 뉴스를 볼정도입니다.

. 대개보면 실과장님 자리에 있 는 컴퓨터가 어떻게 보면 전시용이 아닌 가 싶은데요 그 실과에서 직원들이 컴퓨 터를 내자리에 놔서 사용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컴퓨터 사용을 잘 못하지 다른 과장님들은 잘 하십니다. 매주 교육도 시키고 많이 향상되고 있 는 형편입니다.

실과장님 자리에 컴퓨터를 놔준목적이 있었습니까?

본 목적은 전자문서의 결제를 하기위해서 일환으로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않고 있죠?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온것 같습니다.

효율면에서 일반 직원들 자리에 컴퓨터를 놔줄 용의는 없으세요?

99년도에 예산 에 반영을 해가지고 더 많이 보급을 시킬 예정입니다.

않는 컴퓨터는 그대로 놔두고 새로 군비를 들여서 컴퓨터를 구입하겠다이뜻이네요?

저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모른다 해가 지고 그대로 올스톱이 되는 것 보다 놔두고 차츰차츰 배우면서 발전해 나가야지 모른다고 해가지고 컴퓨터를 총무과장인 저를 예를들어서 다른 자리에 놔두면 저 는 영영 못할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배워가면서 하기위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PC이용 능력을 배양을 하기 위해서 스 케줄은 되어 있고만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실용성 있게 교 육이 되어 가고 있는가?

공무원에 대해서는 5단계 교육을 시키 고 주민 들에 대해서는 3단계 교육을 시켜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내년에도 아직보급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열심히 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해서는 않되고 모티브가 반드시있어야 해요 근무 평점에 가산도 얼마정도 되어 있 는것 같던데요 PC 2급을 따면 몇점 1급을따면 몇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점수제를 확대시켜서 공무원 스스로 알아서 PC자격을 딸 수 있게끔 동기가 부여될것 같아요

당연히 김 의원 님 말씀대로 자격증을 따면 가점이 붙겠죠

현재 있더라구요? 있는데 배점을 더 높이 두세요

그 평점은 전국적으로 규칙 에 의해서 모델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들어 우리군에서 10점짜리를 20점으로 올린다 30점으로 올린다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배점이 되는 거에 요?

일률적입니다. 예를들어서 근무평정 35점, 경력평점 45점, 교육점수 20점 그렇 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가점은 0.5, 1.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면서 조례나 규칙 이 상위의일반적으로 지시된 내용에서 틀이 벗어난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행자부에서도 원하고 있고요. 우리군이 시범적으로 이것을 강화시킬 용의는 없이시죠?

그렇게 노력도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으로 인해서 실과 계 축소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최하점에 와있는 상태인데 공무원들이 가장 원 하는 것은 승진 아닙니까? 우리군의 인사 원칙이 어떤 것인지 말 씀해 주십시요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공무원 승진 은 간단히 말해서 근무성적에의해서 결원 이 하나 되면 5배수 내에서 임용 권자인 군수 가 한사람을 지적을 해가지고 승진 이 됩니다. 아주 포괄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군수 님이 올 8월달에 월례조회에서 연 공서열에서 벗어나서 성과급제를 반드시 도입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제가 들었어 요 실제로 되고 있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 내 위사람이 정년해 나가면 내가 반드시 올라간다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연공서열의 틀을 못깨고 있어요 지금현재는 엊그제 인사된 것을 봐도 그런점이 있고, 능력있는 사람이 승진 의 기회를 보여줘야지 연공서열에 의해서 내가 몇급을 먼저 달았으니까 다음은 계장 이 올라간다 과장이 정년 퇴직 을 한다 그 러면 내자리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공무 원들이 나름대로 군정을 살필려고 하겠어요? 실제로 연공서열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임용 권자인 군수 님께서 특별한 경우 특별 승진 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사 법령 에 의해서 근무평정, 경력평정, 훈련성적평정 그 순위를 매겨가지고 그렇게 됩 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승진 을 제외해 놓고는 그런 범주를 못벗어나고 있습니다.

말씀 드릴께요 8월 월례조회때 군수 님이 분명히 말씀 하신것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사한 것이 이번에 구조조정 으로 인한 인사 결과라고 생 각하 는데요

그런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안 하나로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하위직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도록 한 근속 승진 제도 도입 방안은 없으신지 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속 승진 , 우대 승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요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낙월면을 이야기 안할수 없거든요 낙월면 같은 경우 낙월면으로 발령이 나면 좌천되어 가는 그런 기분으로 가시 는 것을 알고 계세요? 모른다 하시겠죠?

그것은 하나의 읍면간 전보 이기 때문에좌천으로 본다 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발령되어 나가는 공무원의 기분은 좌천되어 나가는 기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이 좌천되어 가는 기분 이 안들게 할려면 인센티브제가 분명히 도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낙월면에 한정해서 도서지역이니까

도서지역 근무자는 가점이 있습니다.

있어요? 가점이 있으면 반영이 되어가지고 승진 되고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그 가점이 승진 점수의 프로테이지가 극히 미약합니다. 예를들어 같은 점수일때 낙월면에 근무할때 가점을 올리면 그것이 영향이 있지 그점수가 많은 차이가 나면 그 가점이 가히 효력을 못봅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낙월면에서 근무했을 때 조금 더하게 되죠 가점이라고 해가지 고 50점 30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낙월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우대 승진 을 하고 있어요? 하지않고 있다면 도입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승진 이요?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예. 검토 하겠습니다.

이 분들은 왜 그러냐면요 도서지역에 있다보니까 가족들하고 두집 살림을 해요 보통 한달에 한번씩 가족을 만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 지역 주민 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도우을 줄 수 있 는 것은 공무원의 최대의 희망인 승진 밖 에 더 있겠습니까? 우대 승진 을 반드시 도입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충만시켜 주십시요

반드시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연구 검토 한다고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중앙 정부 의 내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사업비가 내시가 되면 위의 지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군 실정에맞게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 님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공근로사 업비는 100%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 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실정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총사업비의 몇%이내를 시설비 로 쓰고 있어요?

시설비 가 아니라 공공근로 사업비는 원래 인건비 입니다. 노임을 주기 위해서 한건데 정부 에서 98년도까지는 재료비 30% 범위내에서 사 용을 하고 99년도에는 지금 건의 중에 있 습니다만 50%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할련다는 상부기관의 이야기입니다.

30%, 10%는 총사업비의 10%고 단위 사 업비의 30%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들어서 24억원이라면 24억원의 30%는 우리군 전체의 재료비로 쓸수가 있고 개별사업비는 50%로 한다 그렇게 지침이 있거든요 총사업비 30%를 벗어날 수는 없지요

내려왔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의사 과에서 오랜세월을 고생하시다 집행부로 내려 가셨기 때문에이런 차원에서 될수 있으면 질의 를 삼가 해야 하는데 그래도 지금은 집행부 입장 이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보충질의 를 하 겠습니다. 보면 지난번에 구조조정 을 해가지고 94명을 감축한 이후에 조금전에 기획 예산 실에서도 실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특별히 불만이라든가 유사한 일로 대처하는그런 공무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있다고 대답할 수가 없죠

저는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총무과에서는 조사를 하든가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사 하겠습니다.

인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만이 좋은 평을 받겠습니다만 지금 6급 공무원들이 본청에 있죠? 본청의 6급담당하고 읍면 6급 담당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 그럼 승진 기회에도 똑같이 부여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부서 에서는 착안을 해가지고 지금 읍면 직원들이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전에 부면장 하던 사람들이다시 담당직으로 내려와가지고 그사람들 이 다시 승진 할 기회가 있을까 이렇게 실의에 빠져가지고 있는 이런 예가 있습니 다. 이래서 본청이나 읍면사무소나 똑같이 형평을 주의해서 인사제도가 이루어지도 록 과장님께서 윗분들에게 건의 를 해가지고 그렇게 시행 을 하실 수 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 과장님 답변을 잘해주셔야지그렇게 안하면 공무원들은 공기를 주입 하는 또 시키는 그런 예가 있어요 참고해 주세 요

예.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의원 님께서 홍농에 대해서 예를들으셨는데 저희 과장님들 열심히 했습니다만 저는 8만 만들기로 성실히 뛰어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원전이나 사택에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홍농읍장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전입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지켜봐 주십시요 그리고 전입 유도를 하는데 공이 많은 공무원들에 포상하다 98년도에 그것을 올렸는데 군 의원 님들이 예산 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예산 요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행정조직 및 인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행정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조직진단 및 개인 업무량 조사를 파악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상시체제로 돌입했다 그말씀입니까?

예.

구조개편하고 인사이후에 이런사 항이 지금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되 지는 안했습니다만 그런것을 체감으로 느끼십니까? 못느끼십니까?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현상이 최극에 도달할때가 연말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량 과다로 폭주한 부분이 있 고 아니면 업무량이 없어서 한가한 부서 도 있다고 보는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 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 까?

공감합니다.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신다면 이부분은 다음 인사에 반영이 되겠네요? 군민과의 대화창구 담당제 추진 했는데97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운 영해 가지고 월 1회이상 방문한다 어떻게 방문합니까?

의원 님들이 잘아시다시피 291개 마을에10월19일자로 재편성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읍 면직 원하고 본청에 근무 하는 직원들을 연계해서 담당마을을 다시정했고 두번째로 월 1회 이상이라는 것은 반상회 가 매월 25일에 있습니다. 1회 이상은 그것을 기준으로해서 특별 한 사항이 있으면 반상회 에 가가지고 주 민들과 대화하고 또 특별한 사항이 있으 면 담당마을에 나가서 주민 과 대화를 하 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도 이렇게 활용치 마십시요 이것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으니까 그 부락의 실정에 맞게끔 1개월에 한.두번씩이라도 그쪽 주민 들이 가장 많이 모일때 군청 직원이나 읍면 직원이 나가서 대체적으로 한.두시간 정도라도 그 부락에 오전중으로라도 상주하면서 제반 민원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거기에서 받아들이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지 지금 현재는 수 박겉핥기식입니다.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고려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오 도록 연구해 보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및 민간인 포상 제가 매번 하고있습니다. 상을 많이 주다보니까 실효가치 전혀 없이 보이는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조금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보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을 높은 분들한테 건의 할 생각 없으십니까?

간단히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의회사무과에 있을때 강 의원 님이 그런 질문 을 매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가보다 한번 봐야되겠다 업무파악을 자세히 해봤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요 96년도에는 257명을 했습니다. 97년도에는 270명을 했습니다. 98년도에는 265명 계획으로 지금현재 188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7명이 부족해 있는데 이 77명은 12월초와 연말로 나눠져 있습 니다. 계획에 의해서 예산 편성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고 제가 생각할때는 의원 님들이 수가 많다고 하지만 365일중에서 8만명이 주는 시상금이라고 생 각하 시면 이해를 돕겠습니다.

받으면 다 좋은겁니다. 그런데 받은 사람은 좋지만 남발하는 것으로 인상이 비치면 안주는것 보다 못 하지 않느냐 조금 고려를 해보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그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말이 많죠? 조금전에 김용현 의원 께서 말씀드린것 같은데 본군이 이런 부분은 발부를 해야 될 부분 꼭 이렇게 해서 사업추진을 해야될 부분을 조금더 찾아 보고 연구노력 하 면 좋은것이 있을것이라고 생 각하 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실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군비를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 는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요.

마지막으로 의원 님들이 질의 하신 내용 중에서 과장님이 결정 적인 답변을 세가지하셨습니다. 첫번째는 실과장님들 앞에있는 컴퓨터 를 앞으로 잘 사용할 거다 그런데 본 의원 이 파악할때 그렇지 않고 공개 적으로 열 기에는 그렇습니다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는 실과장님들 계십니다. 과장님 그런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앞으로 그런 사용이 없도록 조치를 하십시 요

오늘 이후로 지켜봐 주십시요

말씀을 제가 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실과장님들 다 앉아 계시 죠?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 과장님들 많습니다. 제가 몇번 봤습니다. 낙월면 근무자 우대 승진 을 검토하겠다 그 말씀 검토 되겠습니까?

김용현 의원 님 말씀대로 가능한 쪽으로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분명히 된다고 말 은 않고 검토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이론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에서 아닌것은 아니다고 대답하십시요 애매모호하게 하시지 마시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부를 여기에서 확실히 이야기가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용주 의원 께서 질의 하신 내 용 6급 군청이나 읍면이나 똑같이 생각한다 그랬죠? 풀티오 관리입니까?

예.

조직개편 이후에 인사발령은 풀티오 관리입니까? 아니면 읍면별 관리입니 까?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요

풀티오 관리입니다.

풀티오 관리입니까? 전부 직무 대리 승진 자들이 그지역 출신 읍면 직원 들이 했는데 풀티오 관리해요?

직무 대리 를 한다는 것은 풀티오 관리하고 조금 상반되는 이야기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악용하고 있다 그말씀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시인하세요 지금 근무 년한이라든가 승진 년한 서 열이 앞에 있어소 그지역 출신이 그지역 읍면에서 티오가 없으면 아직 이번 인사 에 전혀 반영이 안됐어요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요

인사행정이 그모양이니까 신뢰 를 못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인사후에 잡음이 많아요 과장님 새로 가셨으니까 심기일전해서 새바람을 한번 일으켜 보십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김용석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 군민 8만 만들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를 하겠습 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실때 98년도 계획보다 는 저조하다고 말씀 하셨죠? 군민 8만 만들기 계획보다는 저조하다

그말씀은 않고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 10월말 현재 1,242명이 증가됐다

저조하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현재 군민 8만 만들기에 군수 님께서도 누차 말씀 하셨고 다같 이 공감을 느끼는 사항입니다. 세수증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군민 8만 만들기 이렇게 어 려운 일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있으시 면 말씀해 보십시요.

지금 2년여에 걸쳐 8만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세계에서는 많이 홍보가됐습니다만 방금 김용석 의원 님 말씀대로 기관단체 그런분들이 주 민의 식이 희박해 서 그런지 조금 비능동적으로 움 직인 단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점이라고 생 각하 고 제가 99년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손수 뛰어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다짐을 하시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실천한다라는 그런 자세가 되어있어야 따라 주는 겁니다. 현재 관내에서 출.퇴근 하는 공무원이 몇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수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소지는 전부 영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주소지가 99.9%는 영광으로되어 있고 아이들 교육상 그런 것으로 의원 님 제가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실걸로

되어 있으면 관계 없습니까? 8만 만들기 성과에 관계없다고 생각 하십니까? 본 의원 이 말씀드린 것은 세수증대에도 상당히 기여한다 그렇다면 세수는 주민세 만 내는 것이 세수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식.생활을 하고 거주하면서 소비를 해줘야 군세수가 높아지는 것 아 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그렇게까지 하면 더 좋죠. 그런데 저희들 8만 만들기 궁극적인 목적은 장 의원 님 말씀하신대로 주민 등록 도 두고 거주하고 살면 그지없죠 그러나 형편에 의해서 우리 관내에 살 면서 객지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를 하는 사람들을 주민 등록 만이라도 영광군에 두 고 광주나 서울에서 살아야 할 것 아니냐그런 취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요.

본 의원 이 파악하기로는 5급이상 공무원한분이 통근을 하고 계시고 6급이하 공무원이 60명이나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군민 8만 만들기 운동에 심여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장 의원 님 그통계는 관외 출.퇴근이냐 관내 출.퇴근이냐 그 통계지 주소는 다 영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6급이하 공무원 2명이 처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말씀 하실렵니까?

그것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을 살면서 5년이 지나지 않으 면 지금까지 산 것이 무효 화 되기 때문에5년이내는 그 거주지를 옮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을 해주십시요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 가족은 전입이 안되어 있는 가족이 숫자가 몇명인지 알 고 계십니까?

지금 5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54명이요? 본 의원 이 가지고 있는 자료 에 의하면 296명입니다. 미전입된 공무원 가족이 그런데 어떻게공무원 가족부터가 전입이 안된 상황에서군민 8만 만들기 운동에 앞장서겠습니까?

통감합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실천한다 그런자세로 우리 공무원8 솔선수범 하신다면 군민 8만 만들기 운동에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각오가 대단하시기 때문에 과장님을 믿고 우리 공무원 가족 들이 다 전입될 수 있도록 또 이쪽 지역 에서 출.퇴근을 하지않고 가족까지 옮겨 사는 많은 공무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빈. 부의 격차를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의원 님들께서 많은 질문 을 하셔서안할려고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답변내 용에 일부분 동의 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서 보충질의 하면서 다른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군민 8만 만들기 운동에 대한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고향 사랑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관내에직장을 두고 주민 등록 이 관외에 있는 사 람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자영업을 하 면서

지역개발이라고 조금전에 말씀 하셨는 데 지역개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 고 있습니까?

지역경제나

그거죠? 지역경제 그러면 영광군 청 산하의 공직자가 몇명입니까?

정규직만 635명입니다.

저는 여기 군청산하에서 군수 님이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이 몇명이냐는 이야기예요

700여명 되겠습니다.

700여명에 딸려있는 가족들은 몇명이겠습니까?

평균 3명잡고 2,100명정도 되겠습니다.

2,000여명이 조금전에 장재곤 의원 님께서 가족들은 안하고 본인들만 계속 주민 등록 만 옮겨놓고 99%가 주민 등록 이 다 옮겨졌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주 민 등록 은 단지 8만 만들기 숫자 채우기에불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족들이 여기에서 거주를하면서 소비가 이루어진다 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은 생각 안했습니까?

김 의원 님 본연의 목적이 그렇게는

전체적인 군에서 거주하고 있는군민들의 여망사항이고 한결같은 마음이 란 애기죠 제가 어제 광주 갔다 오늘 아침에 내려왔습니다만 보니까 지금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원인이 공직자들이 광주에서 출.퇴 근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 더란 얘기에요? 그렇다고 생 각하 죠? 그런것이 곧 소비가 거의 영광에서 이 루어지지 않고 광주에서 이루어지면서 조금전에 장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던 영광에 서 돈 가져다 광주에 쓰면서 못된 쓰레기만 여기에서 발생시키고 간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2차적인 부담금 은 군 예산 에 그대로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 니까? 단지 내고 있는 것은 주민세 만 내고 있지 않습니까? 못된 공직자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용으로 자동차 등록 까지 변경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교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육상 어쩔수 없이 광주에서 거주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면 영광군 관내 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군민들은 자녀교 육을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 주한다고 생각되는 반대 논리가 형성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군민 8만 만들기 운동 추진에 적극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 야 할 공직자들이 이핑계 저핑계 해가지 고 전부 광주에 거주를 하면서 군민들한 테만 지역경제 찾고 뭐찾고 한다는 얘기 에요.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시지 그것에 이유를 붙여서 합리화 시킬려고 하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적극 계도 하셔가지고 전 가족들이 관 내 거주하면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조직 및 인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축 계획에 보면 3D 직종에 근무하는 일용직들을 감축계획을 잡고 계시죠? 정규직은 지난번에 했고 비정규직을 연차적으로 감축을 한다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3D직업의 직종에 근무하는 일용 직 근무자들이 감축 되었을때 거기에 상 응하는 정규직들이 그업무를 감당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마음자세들이 되어 있냐얘기죠?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야죠.

부분들이 당연히 되어야 할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관행 적 으로 몸에 배어 있는 전 정규직 공직자들이 그런 일들을 할려는 마음 자세들이 안갖춰져 있다 그래서 한간에 불평불만을 갖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것을 참고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하위직 공무원과의 정례 대 화 부분에 대해서 98년도에 몇차례 하셨 죠? 그런데 군산하 6급이하 공무원들중 하 위직 공무원들 자리에 앉았다 얼굴만 쳐 다 보고 갈려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얼굴만 보고 헤어지진 않는다 이야기에요 그럼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나왔을때 하위직들의 건의사항 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명분적인 대화로 써 8 나는 것이 아니고 대화를 나눠서 요구사항들이 얼마만큼 반영되고 수정 이 되느냐 그 예가 있습니까? 몇건이나 되요?

건의사항 이 18건이 나왔거든요 14건을 해결했고 4건이 미 해결중에 있습니다. 그 4건이 무엇이냐 국유지를 매입을 하자 . 도서관 책자 바코드를 하자 . 주택계

. 우리 과장님 의사 과장 하실 때는 말씀이 상당히 빠르시더니 집행부로내려가신후로 말이 너무 늦으시네요 그부분은 성과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 니고 반영이 되는지 그것을 강조하고 싶 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다음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계속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몇차례 했어요?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22회 했습 니다.

22회 한 성과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 타 납니까?

날짜만 정해가지고 경찰하고 행정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상당히 사회 문제에 대두되고 있는 부 분이 학교폭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일반 사회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단 체들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냥 공직자들이 거기에 가서 할려고 하면 행 정력이 다른업무들이 마비되지 않겠습니 까? 이런 자율적인 단체들하고 그사람들은 진짜 지2 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무보수로 자원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최소한의 행정력이 우리가 해야할 일을 못하니까 그사람들한테 행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전시 행정적인 차원에서 하지말고 실질적인 자율적으로 하는 방범대원들한테 업무협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보다더 소기의 목적을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력이 뒷받침 되줘 야 하지 않느냐 행정이 앞서갈려고 하지 말고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말씀을 드리고 오늘 해병전우회에서 학교안심하고 보내기 운동 기동 발대식을 하 고 있는것 알고 계시죠? 그러한 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공무원들이 하지도 못한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전시 행정으로 돌고다니지만 말고 이것을 연계해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 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 등록 을 99년도 6월까지 해서 완료가 된다는 것입니까?

홈페이지 구축이요

구축이요. 그러면 우리 영광 군에 인터넷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계획서나 이런것이 다 마련이 되어 있겠습니 다? 그부분에 대해 노파심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무과가 농정과다 보니까 농정과의 어떤 부분이 소홀하게 될 것 같아서 그부분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말씀 드릴렵니다. 지금 영광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축 산물이 대표적인 영광굴비를 주축으로 해서 그런부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상거래가 될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실익이 갈수 있는 인터넷 정 보망을 구축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사후에 저희 의원 들이 시집 잘갔다고 힘있는대로 갔다고 좋아 했는데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공직자는 힘있는 부서 나 요직 부서 가 없다는 쪽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군청 현재 인 사는 읍면에서 볼때는 성역입니다. 6급 수평 이동한다 모두 허구입니다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저희들한테는 과장님얘기가 전혀 이해가 않되고 본회의 장이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런 답변을 조금 삼가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총무과는 주민 을 바라보는 행정 또 동료 공직자들한테 신뢰 성,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가 요직이다 보니까 윗사람을 접하다 보니까 안아무인격입니다. 그런점을 앞으로 동료공직자들한테 신 뢰 받을 수 있고 형평이 맞는 총무과가 되기를 과장님이 하시고 아뭏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2:10) (14:00)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 를 듣 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재무과 소관 98년도 군정 결산 및 99년 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에 대해서는 뒤에 보고 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은 142억7,700만원 입니다만 지난 11월15일 현재 132억5,800만원으로 92.9%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 다만 앞으로 징수 전망은 152억9,700만원으로 107%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 다. 다음 내고향 담배판매 실적은 목표랴 10만보루에 현재 8만9,431보루를 추진해 가지고 89.4%입니다만 연말까지는 목표량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무조사 추진에 있어서는 목표액4억원 실적은 4억7,900만원으로 119.8%의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종합전산시스템 안전 구축으로 신속한 세정민원 처리와 자동납부제 실시로 납세자 편의도모에 주력을 하 였습니다. 공사 계약 추진에 있어서는 계약 총액이179건에 235억9,500만원이고 그 내용은 보시는바와 같이 일반회계 가 168건에 222억6,600만원 특별회계 가 11건에 13억2,9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97년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을 지 난 8월3일부터 8월22일까지 김용현 위원 장님외 2명의 검사 위원 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97년도 세입 세출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정리는 574건에 4억5,000만원이 있습니다만 내용별로는 체납처분 이 481건에 4억100만원, 관허사 업 제한이 91건에 1,400만원 , 지방세 신용불량 거래자 등록 이 2건에 3,500만원을실시했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서 목표액은 9억2,000만원인데 실적은 현재 10억1,000만원으로 10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자수입 전망은 11억원으로 당초 목표액의 20%가 징수될 것으로 예측을하고 있고 현재 자금보유액은 165억원이 11월15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별로는 정기예금이 6억원, 환매체라든가 양도성이 159억원으로 고율로 예치중에 있 습니다. 다음 지방세 자동납부제 실시는 금년 목표가 3,600건이었습니다만 실적은 2,873건으로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국유재산 관리보전 조치는 1,007필지에 168만6,000㎡로했고 은익재산 발굴 및 임대 계약 추진은 115필지 10만4,000㎡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국 공유재산 전산화 작업은 2만9,002필지에 3,823만6,000㎡를 완료 했습니 다. 다음 청사유지 관리에 있어서는 낙월면청사 개보수에 6,450만3,000원으로 어제 까지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98년도 지방세 세입 전망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입니다. 민선자치시대의 급증하는 재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세원 을 확보하고 세수증대 총체적인 노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목표액을 142억3,900만원으로 추계를 해서 금년 대비 99.7%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도세가 34억3,500만원으로 금년대비 93.4%의 수준이고 또 군세는 108억400만원에 금년대비 101.9%의 수준 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IMF한파로 건설 관련사의 부도증가 내수부족등 부동산에 대한 수요감소로 전반적인 세수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추진계획으로 세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총체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확 한 세원 포착과 과세예고제 확행으로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부과. 징수의 공평합리적 운영과 과세 자료의 완벽한 정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세무활동 강화로 인해 인익, 탈루 세원 포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일소 특별정리 기간 설정 운영을 연 4회 실시를 하고 지방세 업무 교육 및 연찬회 개최를 상.하반기 2회를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지방세 세수추계 현황입니다만 표에서 보시면 도세 부분에서 취득 세 도세가 감소 추세가 있는데 그것은 아시는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건설업이 침체된 상태로 해서 감소될 전 망입니다. 다음 군세에 있어서는 주민세 가 3억2,000만원정도 감소 될 것이데 그것은 원전 법인세 할 주민세 라든가 개인 소득할 주민세 가 불가피하게 감소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다음 자주재원 확보 추진입니다. 내고향 담배판매와 관외차량 관내이전 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애향심 고취 및 세수증대를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우선 내고향 담배 판매 10만보루에 4억6,000만원, 관외차량 이전 200대에 6,900만원, 세무조사로 3억원 이렇게 해가지고8억2,900만원을 목표에 두고 추진계획으 로는 전국 향우회를 통한 내고향 담배판 매 지속추진과 1차량 1담당제 실시 및 군민 8만 만들기 운동과 병행 추진하고 세 무조사를 통한 탈루, 은익 세원 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진납세 홍보와 지속적이고 강력한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 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정리를 년중 지속 추진해가지고 군.읍면 합동 체납세 징수관을 편성 운영을 하고 체납액 분석 및징수대책 보고 회를 체납액 분석은 매월, 보고 회는 매분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행 정제재를 강화하며 신속한 체납처분 단행으로 체납액 누증 방지에 역점을 두는 한편 무재산이라든가 도산법인의 무배당 체납액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과감한 결손을 단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증 대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의 세외수입 과징에 대한 총 괄기능을 강화해가지고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사업계요를 말씀 드리면 경상적 수입이28억3,700만원 임시적 수입이 20억2,100 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월금을 제외한 추계액을 48억4,800만원으로 정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수수료 , 사용료 의 현실화 추 진을 위해서 실과소의 원가분석후 미 조 정된 요율에 대해서는 2002년까지 년차별로 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80%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미수납액 을 일소해 나가도록 강력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국. 공유재산 유지관리입니다. 국. 공유재산 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 가 치를 향상시키고 유휴. 무단 점유자를 적극 발굴해서 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은 처분 해가지고 군 재정 운영에 기여코자 합 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황은 현재 재정 경제부, 건설교통부, 농림부전라남도, 영광군 해가지고 총 2만9,386 필지에 3,854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은익재산 및 임대 계약 미체결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굴 조사를 하고 국 공유재산 320필지 20만5,664㎡를 28만2,543만9,000여원을 매각 추진하 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산하 청사 현황을 말씀드 리면 동수는 38동이고 건물 연면적은 2만6,161㎡가 되겠습니다. 또한 대지면적은 4만8,136㎡가 되겠습 니다. 추진계획으로 대마면사무소 담장 보수 에 1,800만원 아울러서 배수구 정비에 3,000만원, 군청 내부 부분도색에 1,440 만원등 이러한 사업비로 산뜻한 주변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자동안내 시스템 설치입니다. 날로 증폭된 조세 마찰을 해소시키고 납세자 에 대한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서 자동응답 안내 시스템을 설 치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 해서 지방세 부과 및 수 납, 체납세 독촉, 압류등 납세자 에 대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자동안내를 하고 불 편 및 건의사항 을 접수 하는 시설이 되겠 습니다. 소요 예산 은 2,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만 별도 세부추진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자동납부제 추진입니다. 자진납 부의 식 결여로 체납액이 지속적 으로 누증되고 있어 지방세 자동이체 납 부로 주 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건전 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금 년도 목표 3,600건 내년도 목표를 3,500 건 이렇게 해서 7,100건을 가지고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시기는 98년 6월 1일부터 현재 시 행하고 있습니다만 대상 세목 은 면허세 , 균등할 주민세 , 자동차세 ,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5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600건에 2,873 건을 추진 했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은 3,500건입니다만 자동납부제 운영안내를 적극 홍보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 독려시 신청 서를 병행 접수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까지 자동 납부제 실시로해서 그 실적을 살펴 보았더니 2,729건에7,800여만원이 징수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공사 계약 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볼렵니다. 공사 계약 이 수의 계약 과 경쟁입찰 두가 지 외에 다른 계약 이 있습니까?

제한해서 할수 있는 그런 계약 도 있죠?

수의 계약 처리는 몇건이고 경쟁입찰 은 몇건이나 됩니까? 총괄 179건에서 수의 계약 으로 된 것이 몇건이냐 이말입니다.

그표를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

서류로 제출 해 주세 요 다음 재원확충 차원에서 담배판매 사업을 하죠? 담배판매를 우리군 재원으로 사가지고 관외 서울이나 광주. 부산에 판매를 하죠 그런데 혹시 관외 판매를 해가지고 담 배를 외상으로 줘가지고 무식하게 표현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크다는 격으로 못받 은것 없어요? 담배를 서울에 판매에다만 의존을 하고갖다 맡겨가지고 못받아들인 담배값은 없어요?

금년 9월경까지 해서 700여만원이 덜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완료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재무과 실무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않되서 99년도 대비를 위해서 제가 우려해서 업무차원에서 아마 파악이 됐기때문에 염려는 안됩니다. 그러나 밑지는 장사는 안해야죠? 안한 것만도 못한 짓은 안해야죠? 작년도 보고 를 보면 그이상 세원 발굴이나 재원확충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적자를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내용은 건전적이고 아이디어 창출 을 참 잘했다 그러나 보면 사실상 어려운일을 했어요 우리 직원들 피곤해 시간적 으로 낭비해 재원 손실봐 아주 손실나는 일을 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이 원금 밑지는 일은 안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방세 세수추계 현황에서 도세중에서 취득세 . 등록세 가 IMF영향이 있기 때문에침체할수밖에 없다 이해가 갑니다 그 부 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세중에서 주민세 가98년도 목표액보다 3억2,200만원이 감되 는 상태로 세워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요

구체적으로라기 보다는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각 공장들이 쉬고 있기 때문에 가동이 안됩니다. 전기수요가 않되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법인세 할 주민세 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이되고 개인 자영업자 그런분들이 장사가 잘 않되기 때문에 소득세 에 따라서 어느 일정의 주민세 를 내게 되어 있는데 국세 인 소득세 가 조금 저조하기 때문에 따라 서 주민세 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 습니다.

할이나 소득세 할이 조금 떨어질 것이다 만약 법인세 할 조금전에 말씀하신원자력발전소가 98년도보다 내년도에 얼 마정도가 징수가 덜될것 같습니까?

저희들 추계로 1억원 내지는 2억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3억2,200만원인데

그것은 개인 자영업자 이런것까지 모두포함해서

할 주민세 는 분명히 부과가 적을수밖에 없다고 인정이 가고 법인세 할이 큰 문제가 됩니까? 원자력발전소가?

그것은 전력수요 업체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리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재산세는 올해보다 내년이 117.7%증이죠 종합토지세 가 105.4% 증인 데 종합토지세 가 높다 이거면 지가가 높아진다는 결론 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이해를 하면 되겠내요?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고 누락된 것도 발굴 을 하고 모두하면 그렇게 될것으로

거요? 종합토지세 가 누락된 것 이 있습니까?

중간에 하다보면 누락된 경우가 가끔 있어서 더 발굴을 하고 공시지가 가 올라 감에 따라서 105%가 될 것으로

전산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산화 되어 있는데 누락될 소지가 있 습니까? 이건 제가 봤을때는 105.4%증 된다면 공시지가 를 인상하겠다 하는 것으로 밖에받을수 없는데 과장님 내년도에 공시지가 가 IMF체제에서 거품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상황에서 종합토지세 가 IMF영향도 미칠 것이다 본 의원 은 판단했기 때문 에 이 계획안이 105.4%보다 올해에 비해 서 내년에 더 상승하는 이유가 이해가 잘안가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제가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나오실때는 이런 내용을 정확히알고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주재원 확보 재정 자립도 확보하고 또 주 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할려고 하 면 재원이 첫번째 아닙니까? 지금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하시고 이자수입도 증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군금고에서 예치했던 기금이라든가 모든 전반적 부분이 과장님이 이번에 군 금고에 대해서 검사를 했죠? 우리가 위탁해가지고 했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최종적으로시정하고 개선해야 될 점

시정해야 할 점이 고율로 일반 개인보 다 약간 저율입니다.

제안 을 하나 하자 면 우리군 금고 에 예치해 있던 이자율이 타 금융기관에 비해서 저율입니다. 그렇다 보면 기본 관련 되어있는 각계 금융기관에 자료를 취합을 하신후에 군금고하고 그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이율은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자율적으로 A라는 금융회사가 15%를 주는데 군금고는 10%를 주면 자료 제시를 하고 이정도는 맞춰줘야 할것 아니냐고 요구를 하세요 협의 됩니다. 자율적으로 타협 이 되니 까 그런 부분에서 이 어려운 여건에 조금이라도 군정에 보탬이 되도록 힘써 주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관심갖고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자동납부제 추진 이것은 제가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전 과장님한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입니까?

장점이라고 하면 주민 들이 자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은행에 갈수 있는 시간을 절약하고 이런것들이 되겠고 단점은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결정 적인 단점을 모르시고 있네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를 해야되냐 적극장려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는 조금 고려 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이체를 할 수 있는 납세 자들은 납기내에 거의 다 냅니다. 그러죠? 그것은 결과적으로 편의 위주 의 행정을 할려고 한다는 의구심도 갑니 다. 첫번째 지적입니다. 두번째 이자소득의 증대를 올릴려고 한다면 이제도를 안해야 됩니다. 영광군이 세외수입 의 증대차원에서 이 열악한 환경에 단돈 10만원, 20만원, 100만원이라도 더 증대를 시킬려면 이 제도 는 적극 권장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 은 판단합니다. 제가 말씀 쓰리죠 납부 기한 말일날 자 동이체 됩니다. 일반으로 납부하면 15일 납부개시하면 16일날 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부분으로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동이체 하시면 체납하는 경우가 거 의 없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다 그런 장단점도 있으니까 비교 검토하셔서 이부분을 계속해서 행정 편의 위주의 정 책 그런것 보다는 진짜로 군민을 위하고 우리 군정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는가그런 부분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그부분에 있어서 는 강 의원 님하고 상반되는 견해가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경제적 가치로 따 지는 것 보다는 군민이 품을 버리지 않고자동으로 낼수 있는 그쪽이 더 비중이 크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아뭏든 강 의원 님 말씀하신것을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은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각금융기관이 읍면에도 있습니다. 요즘은 차량도 많고 극노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체부들이 받아서 가져갑니다 그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어느것이 군 재정 에보탬이 되겠는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국.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국.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은익재산을 발굴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줄 아는데 아직도 은익 재산이 있다고 생 각하 시죠? 대략 얼마나 된다고 생 각하 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있는 것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발굴하실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가져보셨습니까?

제가 온지가 1개월정도 되서 깊은 계획은 안세워 봤습니다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세수증대하고 국. 공유재산 관리에 총력을 다 하자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하 는 얘기가 그 두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면을 본다 든가 해서 완전히 발굴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 다.

국. 공유재산 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을 한 부분이 115필지인가 되어 있네요? 그후로 세금부과에 있어서 늦게 발굴한부분에 더해서 과징금을 적용해 보셨습니까?

제가 와가지고는 아직 한것이 없습니다만 그이전에는 했을겁니다.

지속적인 은익재산 발굴로 재정 수입 확충에 큰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8월달에 결산검사 위원 을 하면서 군청 공무원님들 참 고생하셨다는 생각을했고 특히 재원확보를 위해서 재무과 직 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한분을 추천해서 군수 님 표창까지 받은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표로 나와있는 금액하고 실제로들어오는 것 하고 차이가 있을수가 있습 니까? 4억1,000만원정도를 벌었잖습니까? 조금전에 박준익 의원 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실제로는 적은데 수치를 해놨는가? 그럴수가 있는가 싶어서요

아닙니다. 그렇게 할수가 없죠

공무원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내고향 담배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회 단체나 다른곳에서는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기 와가지고 사회 단체 참여는 몇군데가 있었습니다. 영광국민학교 총동문회라든가 이런 분 들이 서울에 가시면서 담배를 달라 가지 고 가서 판매를 하겠다 그래서 가지고는 많이 갔는데 극소량 판매를 다시 반납을 받았습니다.

주체의식을 함양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군 민의 애향정신이라고 할까 이렇게 했을때는 군 공무원만이 아닌 사회 단체에서 충분히 해가지고 재원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은데 앞으로 열심히 생 각하 시고 법인세 할 주민세 에서 영광원자력 표준이 기준치가 영광원자력 부지도 포함이 되죠? 부지가 몇평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근무하 는 인원수하고도 관계가 있죠? 실제로 우리가 법인세 를 받을때 현지를가가지고 확인을 해서 계산을 해서 가져 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보고 하는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주는대로 받는 겁니까?

거기에서 자진납부를 합고 우리가 조금이상하다 하면 다시 현지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매년 세무조사를 할수 없지만 격 년제라도 가서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이번에도 3억6,000여만원 정도 세무조사에서 추징한 것도 그런 내용에서 나온 것입니 다.

인원을 감축하는 그런면에서 복잡한 면이 있는가봐요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중에 직원을 제외한 상용원이나 이런분들도 계산해서 들어가는가 확인을 해주시고 영광원전에서 땅만 사용하는게 아니고 바다도 사용을 하 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땅부지만 해가지고 세금을 낼거에요 실제로는 바다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점을 생각을 하셔서 재원 확보하는데 노 력을 해주십시요 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방파제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온배 수 저감방안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도 한 전에서 사용하는 거에요 그부분이 광활한 땅이고 바다도 땅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다도 땅이라고 그러니까 낙 월면이 제일 끝땅이죠 다음에 국유재산 임대료 체납액 현황이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얼른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납 을 줄이기 위한 앞으로의 향후대책이 어 떠신가 그 계획좀 듣고 싶습니다.

체납액이 있는 것은 주로 한.두번 임대 계약 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다 이사를 갔 다든가 하는 그런것들이 있지 나머지는 자기들이 재임대를 하기 때문에 체납액이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산이 없어가지고 하는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납액이 이런부분에서는 없습니다.

있는 것은 이사를 갔다든가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고 했거든요? 그러 면 대책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다음 사람이 하죠

알아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군에서야 읍면 어느곳에 임대를 해가지고 체납하면서 사용할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가지고 재원 확보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불갑천내에 하천사용하는 사용료 징수 는 어느 품목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것은 사용료 에 해당되죠?

사용료 는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서

에 해당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징수를 하게 되죠?

정확한 금액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97년도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불갑 하천내 농경지 사용료 가 76만4,450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은 염산면사무소에 근무하셨죠? 불갑하천내 하천부지를 사용하는 사람 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97년도와 98년도 사이에 하천부지 사용료 가 늘어난것에 대해서 알고 있 습니까? 사용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면적이요

그것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름에 비피해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한가지만이 아니고 복합적이라 과 봐야죠 제방의 노후화라든가 장 의원 님께서 말 씀하시고자 하는 하천부지에 곡식을 심는다든가 이런것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 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비도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불갑하천이 바다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준용 하천이 같이 막았는데 하필이면 꼭 거기만 터 집니까? 본 의원 이 알기로는 하천내에 사용 농경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염산면장으로 계실 당시에 하천부지의 면적이 염산에는 없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염산에서는 하천부지를 사용하는데 사용료 를 징수를 안했네요 97년도에는 안한 이유가 뭡니까?

징수를 했을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가지고

했을겁니다 입니까? 본 의원 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정화하게 자료 신청 을 해서 뽑은 겁니다. 98년도치는 아직 징수를 안했죠? 97년도에는 염해피해로 해서 감면 을 시켰습니다. 염해피해로 감면 을 시켰다면 수확을 못했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님이 파악하기에는 수확을 못 했습니까? 면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더 잘아시지 않겠습니까?

97년도에는 제가 없어가지고

사용료 세수에는 도움이 됩니다만 금년에 비피해로 하천부지로 인해서그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남만 파악을 해보 니까 그 하천부지 때문에 그 둑이 무너졌다라는 주민 들의 생각입니다. 다수 그런 생각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 를 하겠습니다만 그 세수는 이렇게 사용료 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피해액이 엄청납니다. 군남만 해도 27억여원정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생 각하 신다면 세수증대도 중 요하지만 하천부지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바람직하지 않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장 의원 님하고 동감을 합니다. 이런 말도 있대요. 하천부지를 그대로 놔두면 갈 대가 무성해서 오히려 더 못쓴 다 실제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염산도 하 구에 가보면 갈 대가 2배정도 커가지고 사람이 갈수가 없을 정도여가지고 물이 안 흐를 가능성도 있겠던데요

말이 맞지 않습니다. 하천에 갈 대가 성행하니까 하천부지를 농경지로 사용한다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닌데

수익과 손실을 감안할때 수익은 100여만원도 안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하천부지 사용 료에 초점을 맞추시지 마시고 손실과 이 익을 생각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염산에서 같이 있다 질의 할려고 하니까그렇습니다만 왜곡하면서 질의 하겠습니 다. 지방세 에 대한 체납액 정리를 하시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지금 영 광군 관내에 지방세 고액 체납액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반적인 체납자들은 차치하고 고액 체납자들 관리는 어떻게 해나가고 있 습니까? 고액 체납자들 뿐만아니라 고액 납세자 들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할 필요성이있지 않느냐 납세자 들 관리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납세의무 를 다함으로 인해서 뿌듯한 긍지와지역발전에 일조를 본인이 하고 있다하는것을 자긍심을 심어준다는 차원에서라도 이부분은 관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해서 질문 을 합니다. 납세 체무자들 관리 방안이 어떻게 되 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00만원이상을 고액 체납자로 보고 관리대장을 만들어가지고 수시로 우리가 100만원이상 해서 약 57명에 4억 5,000만원정도가 됩니다만 관리를 수시로징수나갈때 이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체납액이 누적되어가지고 고액 체납자들이 발생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물론 상습적인 사람들이 주 로 많이 있다고 봐야죠

그런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가시면서 세수증대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자주재원 확보에서 조금전에 박준익의 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그말씀 곧 100%다 수금이 되다면 적극 내고향 담배판매를 권장해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생 각하 죠. 그러면 담배 한갑 판매 했을때 군 재정 에 보탬이 되는 금액 이 얼마나 됩니까?

50원이상짜리로 해가지고 460원

다르니까? 그렇다면 상당한 금액인데 지금 이부분 포상제도로 해가지고 담배판매 실적이 월등히 좋은 공무원 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있죠? 포상하는 기준을 다시 설정하셔가지고 포상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지원을 하고 인사에 반영한다고 하면 효과가 더 극대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 니다. 주민세 몇%받는 것 보다 내고향 담배 판매 수입이 월등 하겠죠? 그런부분에 대해서 노력좀 해주십시요 포상하고 1회 하고 나서 끝나버리면 더이상 노력을 안하지 않겠습니까? 계속적인 판매증대를 위해서 인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했든 그것도 업무의 능률로 인정을 받는 한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고 다음 김용현 의원 님께서 질의 하셨던 국.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자 관리에서 이사를 가서 체납이 발생했다 이렇게 단정을 지으셨는데 무재산 내지는이사 그렇다면 무재산이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자기 의무 를 다하지 못하면서 연고 주장을 해서 지금까지 점용을 하고 있다고 실예들이 있 죠? 있으시다면 유기하시지 마시고 확실 하게 대처하셔서 주무과장으로서 이 임대료는 지방세 하고 차원이 달라서 금액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큰 금액들을 사장시켜서 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강구하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 공유재산 관리 임대 부분에 서 뿐만이 아니고 임차인하고 군하고 계 약을 맺을때 지목에 따라서 목적을 갖고 임차 계약 을 하죠? 그런데 목적외 점용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 그것은 국. 공유재산 관리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형질변경이 뒤따를수가 있고 어찌됐든 묘지로써 활용할수 있다 실제로묘지로써 활용하고 있는 국. 공유재산 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대를 줘가지고 그것을 매각해가지고 자기의 묘지로 써버린다 이런 일들이 비 일비 재 있 다는 것은 파악을 하고 계시죠? 있으면 파악하고 계실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이 나와야 되 지 않느냐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보고 를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민원봉사과장 박용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기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98년도 결산 및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8 주요성과와 교훈 그리고 '98 주요시책 추진상황 및 '99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 주요성과 교훈입니다. 금년은 민선자치 1기를 마감하고 민선 자치 2기를 맞이하는 뜻 있는 해로서 보 다더 친절하고 신속한 참봉사행정 구현을위해 FAX민원의 전국 확대 발급을 비롯하여 등기촉탁대행, 생활민원택배제 시행 , 민원처리 기한 단축등을 통해 행정서비스 의 품질향상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가조사 도면의 전산 화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주민 편의를 위해 주민 등록 , 건축물현황등 각종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병역 의무 자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친절도는 많이 향상되었으나 주 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직자상 정 립에는 다소 미흡하였다고 반성하며 앞으로 친절봉사와 의식개혁 운동 추진 주체 로서 공직 사회 에 대한 주 민의 개혁욕구에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 다. 첫째 친절하고 신속한 참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팩스민원을 농협, 대학민원등과 연계 전국 확대발급 하였으며 친절도 측 정과 대민봉사 자세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 2회를 비롯하여 주민 친절봉사 평가 10회를 실시하였으며 민원모니터제 운영, 민원후견인제, 예약민원처리 제, 생활민원택배제도 실시하였습니다. 두번째 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호적기념일 결혼 1주년 내지는 첫돌에 축 전보 내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특히 지적공부 변동사항 등기촉탁대행 4,965필지를 실시하여 주민 들이 부담하여야 할 등기 수수료 1억3,703만4,000원을 절약토록 하였으며 법정 민원서류 처리 기간 자체 단축 제를 실시하여 2,458건을 선정 적게는 1-2일에서 많게는 10일 이상을 단축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행정정보 공개 , 민원처리실 명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만 21세기 행정은 고객만족 서비스산업이므로 지속적인 품질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부동산관련 업무는 개별공시지 가 결정 고시를 비롯하여 지가도면전산화 작업, 토지특성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 은 7건에 8,480만1,000원을부과하여 2건은 징수하고 5건에 대해서는2건은 부동산 압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시기가 미도래한 3건은 계속 독려하여 조기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의 자유화에 따른 관인 계약서 검인을 철저히 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주 민의 신뢰도 향상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자료관리와 기초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 다. 네번째 주민 편의를 위해 주민 등록 일제 정비를 2회 실시했으며 주민 등록 증 갱신 작업 대비에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건축 물 전산화 작업, 지적임야도면 일 제정 비,토지이동지검사, 지적측량검사등 각종자 료의 정비에 완벽을 기하여 21세기 정보 화시대에 대비한 각종자료의 정확한 유지관리로 주민 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 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병역업무는 제1국민역 관리를비롯하여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공익근 무요원소집, 병력동원훈련 등을 차질없이대처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개인 신상기록의 정확한 유지관리로 병역 의무 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차질없이 대처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행정의 내실있는 추진 과 주민 만족을 위한 편의시책 적극 추진,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한 제도적 뒷받침, 엄정한 병역자원관리, 특수시책순으 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행정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친절을 공무원의 제1의 덕목으로 설정 하고 확고한 의지로 추진하되 고객만족을위한 친절의 제 1인자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첫째 공무원 사고 전환을위한 친절봉사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저명인사 초빙강의, 친절체질화 방송 실시, 친절봉사 시 연회 를 개최하는 한편 친절우수기관 위탁교육 및 현장체험들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친절봉사 측정제도의 확대방안으 로 설문조사, 전화친절도 평가, 친절봉사 주민 평가제, 불친절공무원 신고제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민원실 사무실환경개선과 사기 앙양을 위해 건강상담실 운영, 통일된 근무복착용, 민원인 전용 행정장비학보, 민원담당공무원 정기적 대화, 친절우수공무원 표창과 인사우대를 동시에 추진하겠으며 넷째 간부공무원들로 하여금 민원창구1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여 민원종합안내및 상담, 무료대서, 고충상담을 실시하는민원도 우미제를 시행 하겠으며 다섯째 민원모니터요원 126명에 대해 자율참여를 위한 의사 를 확인후 재정 비하여 임무를 확대하는 시책도 동시에 추진하므로서 친절봉사를 제2의 건국운동 추진의 1인자 위상을 확보함과 동시 주민 과 행정이 함 께하는 열린 군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만족을 위한 편의시책 적극추진입니다. 21세기 행정을 고객만족서비스 산업으 생 각하 고 점수된 민원만 처리하는 관행 에서 탈피하여 민원을 찾아서 해결함으로서한차원 더 높은 서비스제공으로 발전코자첫째 민원상담공무원 호출제를 지정하여 서류점검, 민원처리 절차, 처리예정일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겠으며 둘째 생활민원택배를 위해 장애인과 노인, 농 번기에 농민들 오지마을 주민 들을 대상으로 관내 우체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 축하여 오전에 접수 한 민원은 당일 오후 에 택배를 하도록하고 당일처리 불가능시에는 처리 기간 을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고충민원순회상담처리제는 다수인관련 민원과 복합민원, 진정, 건의 등 주 요민원을 신속히 각 부서 에서 현장을 순회방문하여 처리토록 하겠으며 넷째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업무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 사항정정등을 군수 직권으로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민 부담등을 경감시 키는 한편 법무사무소와 연계 중복등기를예방하고 등 기소 로부터 등기필증 송부 즉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 하는 등 계속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부동산거래의 활성화 유도를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면서 토지거래자 유화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기일을 일실하여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으며 여섯째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지검사는 공공 용지 용도폐지에 따른 등록 시기의 사후 용도의 경중에 따라 정확성을 유지하면서탄력있게 추진하겠으며 측량 시행 애로지 역에 대한 측량기준점을 확보하여 민원을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호출민원처리제와 장애인에 대한 지적민원후견인제 등을 연계하여 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시간적 경 제적 비용절감과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 기초자료의 완전한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전국 온라인화에 대응하고 관련자료의 오류예방을 위한 반복적 확인 대사 로 정확성을 기하여 주 민의 불이익 불편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첫째 주민 등록 업무를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일 제정 비를 실시하고 주민 등 록 담당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중앙 및 시군교류 평가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전국온라인용 FAX 4대를구입 읍면에 배치한바 있습니다만 같은 기종으로 조기에 설치하여야 호환성이 증가되므로 내년도에 소요 예산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 등록 증 갱신사업은 2000년 전자 주민 카드 전면 시행 을 목표로 99년도에 는 사진, 지문등 화상자료입력 작업을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본 업무는 일과시간이 지난후 특근을 하여야만 정상 추진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종사원들의 급식비등이 본예산 에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셋째 호적전산화작업입니다. 거의 모든 자료가 전산화단계입니다만 호적만큼은 내년부터 전산화작업이 추진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만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기하겠습니다. 넷째 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는 그동안의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차질없이 수행하였으며 특히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개 별토지의 특성 전수조사에 만전을 기하여각종 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적지가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관리로 주 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적임야도면 일 제정 비는 2000 년까지 완료계획으로 본 업무역시 전산화에 대비한 작업으로서 10개 항목에 걸친 기초자료의 조사 및 조서작성, 처리결과 를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 하도록 하겠으며 지적공부정비 및 등기촉탁을 실시하고 여섯째 건축물전산화사업은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97년부터 자료정비와 입력을차질없이 실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전국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에 차질없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주민 만족도 향상 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해소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병역자원관리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인신상과 관련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료오류로 인한 신분상 불편 및 불이익을 원천배제토록 자 원관리를 충실히 하여 제1국민역 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징병검사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서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한 전원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병역면제자 사전 파악 처리하므로써 미수검자의 발생을 예방하겠으며 현역병입영 업 무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하 여 미입영자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으며 넷째 공익근무요원의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기초질서 확립분야에 중점 배치 군행정을 보조하는데 극대화를 이루고 지속적인 반복교육을 실시 근무기강이 헤이되지 않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력동원 훈련자원 소집에 도 공평무사한 자원관리로 정예요원확보 및 공정성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친절봉사행정 정착을 위한 5S운동 추진입니다. 미래의 행정은 만족행정, 감동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의식개혁과 여건조성, 적극적 동참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국무총리 훈령 에 따라 내년 상반기중에 행정서비스 헌장이 제정 될 것입니다만 우리군에서는 평소에 생 각하 면서도 자칫 소홀하기 쉬운 5가지 과제를 적극 실천하는 계획으로 모든 민원인 을 일어서서 맞이하고 웃으면서 응대하고신속하게 처리하되 그 분야의 전문 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만족감을 주는 봉사행정을 실현 하자 는 주제로 5S운동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며 민원업무는 물론 모든 행정에 접목시켜 발전시키며 불친절한 공무원은 퇴출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주민 만족행정 풍토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착안사항 주제는 한글로 표기하고영문은 괄호로 해서 하여야 했습니다만 영문으로 표기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 호출민원처리제 확대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97년도부터 본군에서 처음 채택하여 현재 도내 전시군에 파급된 내 용입니다. 주민 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므로 계속 홍보하여 지목변경, 합병등에 이어 토지소유자 주소 등록 등 지적업무 전반에 걸쳐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영광군 전입 및 호적신고 주민 축 전보 내기 운영입니다. 본 업무는 98년 7월부터 시행 해오고 있는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첫돌기념일, 결혼 1주년 기념일에만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영광군 관 내 전입자에게도 같이 축전을 보내 군민 이 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애향심을 발휘토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행정 쇄신을 위한 120번민원전용전화 확대이용 계획입니다. 흔히 전화는 하나의 기관이요, 군청의 대표이자 얼굴 없는 만남으로 예고없이 찾아오는 방문객이라고 합니다. 97년도부터 120번 민원전용전화가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설치되었습니다만 스피드시대에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고 메시지 안내에 따라 번호를 누르는 것이 싫어서 거의 사용치 않아 수동으로 전화하여 운 영하고 있는바 실과를 묻거나 직원을 찾 는 전화로 전락되었습니다. 현재 지적, 세무, 자동차, 상수도 등 4개 채널로 연결되어 있고 전국 공통번호이므로 홍보만 잘되면 119와 같은 기능을확보하여 민원불편신고는 물론 각 실과의전화를 묻거나 찾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120번 민원전용전화의 이용안내를위해 군산하 직원들의 명함 뒷면이나 앞 면 여백에 예시문안과 같이 120번 이용안내를 삽입 하여 홍보하는 한편 민원인에게회신되는 민원서류 시행 문에도 표시를 하고 전화번호 부의 등재와 전화국 114안내 데스크에도 본 내용을 홍보토록 협조요청하여 이용을 확대하도록 할 경우 민 원안 내 및 불편해소 창구가 일원화되고 119와같은 기능 발휘로 민원인의 불편해소에도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 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에서 공시지가 를 조사할때 여기 표에나와 있습니다만 개별지가는 우리군하고 국세 청 감정평가단하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공시지가 기준점이 저희군에 2,380개가 있답니다. 기준점을 따라다니면서 건교부에서 지 정 되어가지고 감정평가사가 2개사에서 4명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현재까지 30%정도 했거든요 내년 2월말까지 해서 마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큰 변동이 없다고 제가 알고 지적토지관리계 직원 2명을 같이 보낸단 말입니다 현재까지는 큰 변동 이 없다고 그러는데 의원 님께 질문 사항을제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있다고 판단할때는 저희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원들을직접 보내가지고 그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면 즉시 시정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잘 모르는 사항이 있거든요 지역에 다니면

제가 이것을 왜 질의 를 하냐면 공시지가 하고 현시가하고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까?

상당히 차이 나는것은 압니다. 그분들도 압니다.

? 특히 묘량같은 경우에는 서해 안 고속도로다 4차선이다 해서 모든 땅들이 쑥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시가에 상응하는 보상 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에 의해가지고 감정가를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단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되는데 실은 건설과에서 실시하는 사업도해결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피 해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 보상 을 분명히 해줘야만이 그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보상 비를 가지 고 다른데 집을 짓든가 토지를 사든가 그런 대체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 으로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도 그것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것은 참 어려운 문제데요 저도 감정 평가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고 했습니 다만 현지가하고 공시지가 하고 맞춘다는 것이 상당히 거리가 크거든요

실정에 맞게끔 고쳐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렵니다.

관리대장 전산화사업 추진에서 전임과장님께서 읍면에 있는 면에 위치한건축물들이 건축물대장에 안올라와 있죠?

안올린것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임과장님께서 해결을 하시겠다고 답 변을 했는데 해결을 못하시고 떠나버렸어요 그사항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주민 들이쉽게 까다로운 행정절차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일남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8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98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 99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적극적인 군정홍보로 군민들의 자율적 인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통해 군민 화합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백제불교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등 관광기반 조성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 분 위기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민선 2기를 맞아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지 개발에 보다 적 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 며 군 민의 날 행사가 선진 군 민의 상 구현을 위 한 종합축제로서 내실있는 행사로 치루어지기 위한 발전적인 방안이 요구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시책 추진싱황입니 다. 군정홍보 활성화를 기하기 의해 군정소식지, 군보발간, 시책홍보용 신문보급등 으로 군 민의 자율적인 군정 참여를 유도 하였고 제22회 군 민의 날 행사는 금년에 옥외행사 계획이었습니다만 태풍 예니에 의한 피해복구관계로 옥외행사는 미실시 하고 기념식만 치루었으며 영세민 영정용사진 40명분을 제작해 외롭고 쓸쓸하게 사시는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보급하였습 니다. 금년도 도서관 신간도서는 600여권을 구입하였으며 도서관 이용자수는 일반 9,000여명을 포함한 2만6,000여명입니다. 군사의 정확한 실록화를 위하여 3,300 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군지게정판 800질 을 지난 8월에 발간하여 배부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불갑사 지구 관광지 개발입니다 전라남도 권역별 관광지 개발계획 승인 에 따라 12만8,000㎡로 관광지개발 조성 면적을 확정하였으며 농지전용을 완료하 98년 10월 26일 영산강 환경관리청에 환 경성 검토협의를 요청하여 심의 중에 있습니다. 백제 불교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은 학술 및 기본계획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사업비 4억3,400만원으로 11월 16일 진입로 신설공사 입찰 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재정 비 사업입니다. 연흥사 대웅전 건립 및 법성 느티나무 보호사업을 완료하였고 불갑사 대웅전 보수공사 등 4건을 추진중에 있으며 재경향우회원 및 재부산 향우회원 100명에게 지난 2월과 9월 2회에 걸쳐 고향마을 전경 사진 100점을 전달하여 출향인사의 애향 심 재고와 자긍심을 고취시킨 바 있습니 다. IMF관리 경 제의 조속한 타개를 위해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철모으기에 대해 764t을 목표로 새마을단체 및 기관 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결과 2,001t 을 수집 261%의 실적을 올렸으며 지난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동안 장성 새마을운동 남부연수원에서 관내의 군의 원, 기관단체장, 공무원, 주민 등 204명을대상으로 지방화 시대의 자율실천 능력을배양하기 위한 21세기 고장발전을 위한 군민한마음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새마 을운동 중앙연수원에서 10명 남부연수원 에서 161명에 대하여 새마을 국민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5월 25일과 9월 29일 2회에 걸쳐 고교생 13명에게 820만6,000 원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지원입니다. 10억원을 계획으로 조성한 결과 98년말에는 11억900만원의 조성이 예상되며 98 년도에 중, 고, 대학생, 교사 82명과 3개교에 9,015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는 축 국등 15개 종목에 200명이 도민체육대회 에 참가하였고 특히 우리군 도민체전 참 가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한바 있으며 각 종 체육대회 추진은 16회에 3,200명 참가개최하였고 청소년 육성 및 지원책으로 청소년 심성훈련 2회, 청소년 예절교실 2개소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10회를 운영 하였고 바람직한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설치입니다. 묘량면 영양리 679번지에 농구대 2개, 철봉등 7종 11점을 2,418만원을 투자 설 치하였으며 초, 중, 고등학생들의 방학을이용 홍농 가마미 해수욕장에서 장 기자 랑가요경연등 제1회 학생해변가요제를 개최하여 좋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활성화입니다. 군정시책의 적극적인 홍보로 군 민의 자율적인 군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군정소식지, 영광군보등의 홍보물을 주기적으로 제작, 배부하겠으며 지방신문, 지역신문등 언론매체와 유선방송 을 통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주요군정 결산 및 신년도 군정계획을 담은 영상비디오물을 12월에 제작하여 유선방송 사와 각종 교육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계도용 신문을 금년도 수준에서 보급토록 하고 청 현관에 있는 홍보판을 500만원을 들여 확대 설치하여 활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 민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금년에는 뜻하지 않은 태풍피해로 인하여 군 민의 날 행사를 기념식만으로 간단 히 치루었습니다만 내년 행사는 전군민이함께 참여하여 즐기는 종합축제로 치루어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군 민의 날 일정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11일 군민과의 대화시 농번기가 아 닌 때로 군 민의 날을 변경 하자 는 건의 가 있었는바 내년초에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군 민의 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 시행 토록 하고 올해 옥외행사를 치루지 못하였 으므로 내년도에는 옥내행사를 옥외행사 로 변경하여 치루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 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도서관 이용자의 편 의제 공을 통한 독서분위기 조성과 빠른 정보 및 자료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군비 50%를 포함한 1,600 만원으로 군민이 필요로하는 신간도서 및자료를 구입 확충하겠으며 독서회원제 운영, 독서의 달 행사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4년간 도서관 의 1일평균 이용자수는 135명이며 장서보유권수는 98년 11월 20일현재 자체구입 1만8,000여권과 기증 9,000여권등 총 2만7,000여권의 도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의 전승보전 및 육성입니다. 문화원 운영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의 지원과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한 계획이며 우도농악등 문예단체의 다양한 문화행사 참가에 3,100만원의 예산 지원으로 향토문화의 전승보전 및 육성을 위해 행. 재정 적 지원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유적지등 관내 문화 재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7억8,000만원의 소요사업비를 들여 불갑사 지표조사등 5 건의 문화재를 정비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건강한 고장을 만들기 위 한 본 사업은 실시설계용역결과 92억5,400만원의 사업비를 확정하였던바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특성있는 관광지로 개발건강한 고장건설과 지역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별 교부세 지원을 위한중앙부처의 방문등 소요사업비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불갑저수지 주변 관광지 조성입니다. 불갑저수지의 제방성토공사로 저수지 주변의 수려한 자연관광자원의 활용과 불갑사 지구와 연계한 관광테마코스로 개발하기 위해서 잔디광장 등의 공공시설 과 수상스키장, 낚시터의 민자시설 유치를 위해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불갑사지구 관광지 개발입니다. 유서깊은 불교문화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불갑사 지구를 관광명소로 개발하기위해 128,610㎡ 조성면적에 대하여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영산강환경관리청에 환경성 건토협의를 요청중에 있으며 99년도에는 국민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한 국민관광지 지정 신청 등 단계별로 관광지 조성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수해안지구 관광지 개발입니 다. 수려한 원불교 영산성지, 모래미 해수 욕장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도로확.포장, 소공원 조성 등의 공공사업과 호텔, 상가 등의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로서 재능은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에게 장 학금을 지급,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위하여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남녀 새마 을 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새마을운동 활 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 국민교육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로 지역 사회 발전과 건강한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130명의 새마을 지도자, 공직자, 주민 을 대상으로 2,500만원의 교육비를 부담 중앙 및 남부새마을연수원에서 새마을 국민교육을 실 시함으로써 군민 공 동의 식 함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1세기 고장발전을 위한 군민 한마음 연수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필요한 자율실천 능력을배양하고 공직자의 자긍심 함양과 친절, 봉사자세 확립을 위하여 의원 , 공직자, 사회 단체 대표 및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연간 1회 1,500만원의 위탁교육비를 부담하여 새마을운동 남부연수원에서 고장발 전을 위한 군민 한마음 연수를 실시 친절신속, 공정한 대민자세와 참인간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역풍토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우수한 자질을 갖춘 학생과 경제적으로어려운 학생을 발굴육성키 위해 조성한 인재육성기금은 98년말까지 11억900만원 을 조성이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원대상자 선발을 위해 99년 3월중 공고 를 거쳐 99년 5월 15일까지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 겠습니다. 99년도 운용 및 집행계획으로 1억2,064만3,000원중 9,795만원을 지원하고 2,279만3,000원은 재적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명문고 육성사업입니다. 명문학교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98년부터 2002년까지5년간에 57억원을 투자, 사업이 원할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28억원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99년 2월중 사업계획을 심의 . 확정한후 명 문학교 육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명문고 육성 위원 회 회의를 수시 개최하여신중하고 치밀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명문고 육성 위원 회는 17명으로 구성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바르고 건전한 청소년 지도육성을 위해 청소년 육성시책 사업을 적극적 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2 회,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예절교실운영, 제2회 학생해변가요제, 부모교육등 6개 시책에 3,011만8,000원의 사업비를 투자 하여 꿈과 희망을 갖는 청소년이 육성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대책 추진입니다. 청소년 보호대책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때까지 강력단속하고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의 변태 영업행위를 근절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군, 경찰, 교육기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수시로 전개하고 유선방송 과 스티카 등을 활용 청소년 보호대책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연말연시와 방학중에는 범군민적 청소년보호 캠페인을 전개건전하고 밝은 사회 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인 1종목 이상 체육활동 참여 를 적극 유도하고 내년에 여수시에서 개 최되는 도민체전에 좋은 성적거양을 위해체육활 동의 활성화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도민체육대회 참가와 제3회 군 생활체육대회 개최 제1회 영광군민걷기대회등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직장 우수선수 5명 임용 과 체육진흥기금 출연 등 기금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꽃무릇 군락지 조성입니다. 불갑산에 자생하고 있는 꽃무릇을 군락지로 조성하여 관광상품화로 활용코자 오는 2001년까지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하 여 불갑사 입구와 등산로 주변등 1만2,000평을 군락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지난 11월 18일부터 꽃무릇 이식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오는 2001년 가칭 꽃무릇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한 군정홍보용 비디오 제작입니다. 민선 2기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 이미지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 모하고 지역홍보 및 관광수요 확보에 능 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3,000만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관내의 주요관광지, 문 화유적, 문화예술 및 주요군정을 담은 우리 군 홍보 비디오물을 제작 지방자치 단 체, 관광협회등 전국에 배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몇말씀 묻고자 합니다. 전년도에 보면 인재육성 기금을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한테 집중적으로 지원되어 있는 사례들을 볼수가 있었습니다. 99년에는 인재육성 기금을 여기에 보면학업, 문예, 기술, 체육등에 고루 인재를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학 업에만 치우치고 있었습니다. 99년도에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 기금 시행규칙 에 보면 조금전에 장 의원 님 말씀대로 그렇게 규정이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체육특 기자 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문 화 유적지의 체계적인 정비로 전래유산 전승과 향토 고유문화 보존 하자 고 하셨는데 우리 영광에 보물급으로 되어 있는 보물이 몇개나 있습니까?

국가지정이 5개가 있습니다. 보물로 되어 있는것이 묘량 3층석탑하 고 불갑사 대웅전이 있습니다.

보물로 되어 있는것이 불갑사가380호 묘량 3층석탑이 504호로 지정되어 있죠? 그런데 99년도 예산 에는 불갑사에는 지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묘량신천리에 있는 3층석탑에는 지원 예산 이 안되어 있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연도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보호시설은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이 묘량 신천리로 지나가는 영광­송정간 4차선도로라든지 불갑 저수지 숭상 공사에 따라서 국도선 형이 변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공이 되면 별도로 진입도로를개선하는 구상을 해볼렵니다.

본 의원 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현재 3층석탑의 상태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시 3층석탑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언제 가봤습니까?

최근에는 안가봤습니다만 과거에 문화 공보실에 있을때 가봤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네요. 국가가 지정한 보물 504호인데 3층석탑주변에는 울타리가 철테로 가볍게 처져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석조물은 상당히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묻혀져 있는 보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많은 예산 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고적지를 답사하기 위해서 최근에 다른지역에서 버스 한대를 불러서 거기를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진입로가 전혀 안되어 있 어가지고 밑에서 약 1㎞가량 걸어서 간 바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적지 답사라고 갔는데 주변이 보물 504호가 서 있는 주변이 너무 더럽고 잡다한 물건들 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물로 되어 있는 3층석탑을 그렇게 관리를 소홀하게 해서 되겠습 니까?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수 립해가지고 최선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영광군에서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불갑사하고 3층석탑하고 그런데 불갑사에 편중해서 지원하고 있고 보물적 가치 가 있는 보물을 거기에 묻혀놓고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면 안되겠죠?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다녀오시고 우리 보물을 귀중히 여 기는 자세를 갖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리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서관 운영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관리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을 이용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우리군입니다.

주체가 누구냐고요? 관리만 하 고 직접 활용은 안해도 상관이 없으시다 는 말씀이십니까?

군이 관리를 해야죠

영광군에 도서관 이라고 얘기할 수있는데가 몇군데나 되고 있어요?

교육청 하고 군립 도서관 2개로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신다면 효율적인 차원에서 활용자들이 많은 활용을 해서 정서적으로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생 각하 면 조례 제정 을 수정 발의 를 해서라도 본 의원 이 알기로는 교육청 도서관 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도서관 하고 휴일이 동일한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것을 엇갈리게 해서 해줄수 있는 방법이 제고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책 종류가 다양하다고 생 각하 십니까?

저희는 도서관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일반인이나 필요도서를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대한 책을 1년에 2번정도 군비로 해가지고 열람 을 하고 있습 니다.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점과 계약 을 해가지고 1년에 2번씩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이런 부분도 리스트를 작성해서 일괄 구입을 할 수 있는 쉽 게 얘기해서 회사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도서관 관리를 효율적인 운영차원에서 제고 해주시면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 다. 군 민의 날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를 드 리겠습니다. 군 민의 날 행사계획을 당초 10월5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0월5일로 현재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잇습니다.

본 의원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영광군은 쉽게 농업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농천 여건상 이중부담을 않는다라는 부분을 생각해볼때 이것은 바꿔줄수 있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지난 11월 10일날 군민과의 대화시 주 민들께서 군 민의 날 행사가 농번기하고 겹쳐있기 때문에 일정을 변경했으면 하고 건의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군수 님한테 읍. 면장을 통해서 최근에 조사한 일정입니다만 4월부터 5월달에 시행 을 했으면 좋겠 다는 읍면이 8개읍면으로 되어 있고 9월 달에 했으면 읍면이 3개 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내년초 에 공청회 를 개최해가지고 농번기를 피해서 일정을 조정해가지고 시행 하도록 하 겠습니다.

본 의원 이 생 각하 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군 민의 날 제정 에 있어서 영 광군 역사이래로 의미 있는날을 많이 찾 아 왔는데 우리가 정말 효율을 극대화 시킬수 있는 가를 선정해서 받는다라고 하면 후예들이 생각했을때 그날을 상당히의미있는 날로 기억을 하지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점을 참고해 주시고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본군을 상징하는 새가 무엇입니까?

까치입니다.

우리가 까치를 길조라고 해서크게 상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후에는까치라는 새가 농작물에 커다란 피해를 주면서 불청객으로 등장하는 사례가 있는것으로 알고 계시죠? 나주군 같은데서는 한마리 잡으면 얼마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렇다고 하면 군 민의 날 제정 이나 우 리군을 상징하는 새는 공청회 를 통해서 바꿔줘야 되겠다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들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바라고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 국.도립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상부에 건의 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고 저희들이 군리공원 지정 신청 을 최근에 해놓은것이 있습니다. 군립공원이요.

어디입니까?

불갑사요. 군립관광지로써

. 그럼 우리 관내는 국.도립 공원을 만들만한 어떤 자연경관을 갖춘곳은 없다고 보십니까?

현재 상태로써는 군립관광지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도립공원을 지정할 만한 그 런 여건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된다고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군립공원을 관광지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요. 군립 관광지로요.

35억원을 들여서 송이도의 어촌종합 개발이 마무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타 실과소관이라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목적이 35억원이라는 돈을 관광지육성차원에서 시작된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해놓고 군에 서는 연계 사업이 없었어요. 송이도 하면 자갈밭이 유명하죠? 전라남도에 그런곳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송이도외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립 해상공원이랄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별도 검토한번 해볼렵니다.

의원 들이 문화공보실에 있을때 구조개편 할때 시끄러운것 알고 계시죠?

예.

의원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문화관광과가 존립이 됐는데 이렇게 청사진을 봤을 때 무성의하다고 할까요? 내년도 업무사업이 굉장히 무성의 한것같아요. 작년치를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연계한 것이고 어떤 새로운 것이 전혀 눈에 안띄거든요? 그런다면 관광계 하나만 놔두지 문화관광과를 존립 시켰겠어요?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한다면 사전에 조사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검토를 해볼렵니다.

가지고 좋은곳이 있다면 널리 알릴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사업으로써 활용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질의 가 많으니까 상당히 땀나시죠? 7페이지 동네체육 시설있죠? 동네체육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 토지가 제한이 되어가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제한되었다기 보다는 구비조건 이 갖춰지면 시설할 수 있도록

과장님 현실은 지금 그렇지 않는것 같 습니다. 지금 묘량에 체육시설을 하고 있죠? 다 했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관내에서 태청산 골에다가 체육시설을 해놓으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 왜 이것을 묻냐면 대상토지가 실 무자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요만은 군유지 라든가 이런것이 아니면 안된다는 그런 조항 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것은 특별히 조항 은 없습니다만 산주한테 양해를 얻으면 설치 가능성이 있 죠.

실무진에서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니까군유지가 아니면 안된다는 답변이 왔더라고 그래요. 그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그럼 과장님 답변하고는 상반되는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동네체육시설을 한것은 동네 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지가 확보되어야 설 치하고

그렇게 당연해 해야되겠죠?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장소에 그런데 군유지라든기 국유지 이런 토지가아니면 안된다는 지침서가 있는가 확인한번 해 주세 요.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만

실무자께서 분명히 그런 답변을 했더라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한번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해달라니까요?

동네 체육시설 관계는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것 같아요. 국공유지나 기부체납을 받으면 설치하 도록

기부체납이요? 그럼 과장님 조금전에 답변하고 상반됩니까? 안됩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희들이 다른등산로에도 가봤습니다만 체육시설이라는것이 철봉대라든지 여러가지 시설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사유지에다가는 설치할 수없지않냐 그런 생각에서 그리고 산주 승 인 있으면 설치 가능하지 않냐 그뜻을 갖고 얘 기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 는 공간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 부체납 전제로 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은 군유지 가 아니면 안되는 식으로 읍면에 이렇게 하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사례들이 이렇게 해봐야 생 기기 거북합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 이렇게 생 각하 시죠?

예.

문화재 정비관련에서 장재곤의 원꼐서 제가 질의 할 사항을 속시원히 했 습니다만 지금 3층석탑 그것을 도로에서 내려서 상당히 걸어가야 되는것 과장님도아시죠?

거기로 800m로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 사람들이 왔을때 예를 들 어서 차타고 와가지고 걸어서 가기위해서상당히 그런 불편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예.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문화재 정비사업 사업비가 7억8,000만원 있죠? 이 사업비 인수를 어디서 문화관광광과 에서 인수를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내년도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에 의해서 국도비 지원비율에 따 라서 일단 계획을 세워가지고 신청 을 했 었습니다. 이것이 확정된 사업비는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국고 보조 사업이 확정 시행 결정 이 될련지 안될련지는 모르 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보조 비율을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안김씨 가옥같은 경우는 지금 몇년간에 의해서 지금 범위가 어떻게 됩 니까?

금년에 연암김씨가는 5,682만원 정도 의사 업비를 투자해가지고 사업이 이미 완공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곳간채 보수를 위해서 800만 원정도 계상했는데 도에서 그 사업비 확 정 내시가 와야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결정 해가지고 시행 하도록 할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원되는 데만 지원하는이런 폐습은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 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년이상 계속 지원되는것 같아요? 과장님 이정도 하시면 과장님께서는 판단하십시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2페이지 시책홍보용 신문보급 있죠? 질의 라기 보다는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 다. 지금 보급대상이 이장이나 반장인데요 지국에다 명단통보를 우리 군에서 하죠?

예.

동일 신문이 2부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중지원이 안되게끔 수시로 점금을 하셔서 명단 교체를 해야지 똑같은 신문 똑같은 사람에게 2부씩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사례가 자주 이장단쪽이나 반장쪽 에서 전화오고 그런 상황이니까 점검한번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없도록 하시고 백제불교 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중에서 소요 사업비가92억5,400만원중에서 민자사업이 35억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 확정됩겁니까? 어떤겁니까? 35억원이

저희들이 용역설계 결과에서 확정을 지은 겁니다. 이 금애게 대해서는

민자사업이 35억원을 민자유치를 할 수있는 근거도 있고 누가 할려고 한사람이 있냐 그말입니다.

불교단체하고 대학교수들 말 하자 면 동 국대학교 교수들 그분들이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하도록 해가지고 자기들이 할련다고 최근에 와가지고 얘기 했었습니다.

것은 아니고요?

불갑사 백제불교 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사업에 대해서 12월 5일 학술 세미나를 여기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시적으로 발표가 되고 교수들 250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해서 모금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5일날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그 말씀이시죠? 지금현재 이것은 계획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추진계획인데본군이 당초에 민자사업으로 35억원 유치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없었죠?

당초에 금액은 확정이 안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용역 설계한 결과 92억5,400만원 확정이 된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소요사업비가 엄청난 금액 인데 이런 부분이 그렇게나마 재정 이 열 악한 우리 군이 아마 군비도 많이 들어 갈것이라고 생 각하 거든요 이런부분에서 상당히 심도있는 계획 심의 여러가지 검 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 은 판단되기 때문에 이 질의 를 합니다. 우리 전 의원 들이 관심을 대단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자유치가 그렇게 되 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때는 이 계획에 엄청난 우리군 재정 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 하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1세기 고향발전을 위한 군민 한 마음 연수 내년에도 시행 하실련다 그 말 씀인데요? 과장님 면장님으로 계실때 참석하셨죠?

참석 못했습니다.

못하셨어요? 올해 참석을 하셔봤어야 이것이 실요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아실텐데 계획이나 기대효과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실효는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 본 의원 이 판단할때 그쪽에서 분임토이 를 해서 군정에 반영되도록 많은 제안 도 온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하나도 수행하지 않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1,500만원의 예 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꼭 해야돼냐? 기대효과가 얼마나 크냐 이 결과는 미 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 심의 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재고해봐야 된다고 본 의원 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 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이 그렇다 면 효율적으로 꼭 해야된다. 그러면 효율적인 한마음 연수가 되도록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바꿔야 된다하는 말씀으로 지금 질의 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마음 연수교육이 제가 어떻게진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 의원 님 말씀대로 실효성이 없다하면 별도 검 토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에 편성 됐습니까?

예.

할때 고려는 할렵니다. 마지막 질의 입니다. 명문고 육성사업 참 좋은 사업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왔던 사업인데 이미 조 례안도 통과 됐고 심의 위원 들도 육성 위원 들도 확정되었는데 98년도에 개최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동안에 저희들이 업무가 최근에 넘어와가지고 지난번에 이루어진 상황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가지고 이 문제를 해 서 빠른 시일내에 위원 회 구성도 해가지 고 회의를 개최해서 대상을 확정해야 되 겠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 하도 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98년도 예산 8억원은 기 확보 돼있어요.

확보는 돼있는데 재정 이

12월 11일날 다와요.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12월 11일날 입급조치 하도록 되어 있 어요. 빨리해야지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부분도 적극적으로 업무추진 해주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군 민의 날 행사에 관해서 몇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관단체에서 별도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한다고 했죠?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주관했습니까?

번영회에서 주관했습니다.

왜 별도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해댜 될 필 요성을 느꼈습니까?

원래 공청회 때 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군 민의 날 행사도 공청회 때 번영회에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내년 에 군 민의 날 행사도 공청회 를 거쳐가지 고 대상자를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어떤 획기적인 안을 가지고 있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또다시 공청회 를 거쳐서 확정한다면 이제는 보다더 확실하고 보다더내실있는 주관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 에서는 노력을 해주십시요. 지금까지 번영회에서 주관해가지고 영 광군 관내 군민들이 상당히 공감을 못하 고 있다고 본 의원 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무 부서 에 느끼고 있죠?

예.

참고하셔서 화 합의 잔치가 진정화 합의 한마당으로써 마무리 될수 있도록노력을 해주시기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군 관내에 종합관광 계획 프로젝트가 작성되어 있죠?

전체적인 것 말씀 하십니까? 전체적으로는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만

이 백제불교 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이나 문화재 정비사업이나 불갑사 지구 관광지 개발이나 불갑저수지 수변관광지 조성이나 백수 해안지구 관광개발이나아까 김용현 의원 께서 질의 하셨던 송이도 자갈밭 개발이나 이러한 관광사업들이 묶어서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풀 어서 개발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때그때 시책사업에 의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주무과에서는 종합계획 프로젝트를 작성해서 이 계 획이 완료됐을때 어떻게 관광안내를 하면서 효율을 극대화 시킬수 있는가 하는 이런 계획서 정도는 작성되야 되는것 아니 겠습니까? 그래야 어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김 의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질의 했던 사항입니다만 영광군에 광주 4차선으로 타고 밀재 터널을 통과해서 왔단 말입니 다. 그러면 제일먼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러한 관광지 한번 와가지고 영광군 관내 우리가 막대한 예산 을 투입해가지고개발해놓은 관광지를 한군데도 빠뜨리지 않고 영광에 와가지고 관광하면서 소비를촉진할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이 마련되어 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 을 그렇게 생각해서 지잔 임시회 의때 질의 했습니다만 이번에 주무과장님께서 바꿔져 가지고 그부분은 모르시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특히나 문화관광과는 저희 11명 의원 들 이 관심갖고 지켜 보고 있는 과고 어떻게 생 각하 면 11명 의원 들이 진짜 관심갖고 사랑하는 과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조조정 에서도 오늘까 지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아시고 참고 하십 시요만은 백수 해안관광 도로까지 가가지고 불갑 수변도로 상사화 법성 불교도래 지 와탄천 건너가지고 백수 해안도로 타 고 대전리 와서 끝났어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갈데가 없죠? 그러면 지금 백산지구 개선 사업을 해가지고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만 해안일주도로로 해서 백수가 염산과연결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염산에 관광자원화가 있음에 도 지금까지 개발이 안되서 상당히 피폐 되어 있는 지구가 있죠? 그런데 하고 연결해가지고 앞으로 염산이 어떠한 계획이 잡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하도 어촌 관광개발 사업하고 그 쪽 하고 연계해가지고 상호 개발을 한다면 그래서 다시 영광 칠거리 잔등으로 와서 나가게 된다면 관광의 효과가 극대화 되 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광계획 프로젝트를 작성해서 조만간 제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 의원 님 말씀대로 염산 향하도 해양수산부에 건의 한 30억원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이 완공된다면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도 뚫리고 지사님께서 서해안 일주도로라든지 그것이 개발이 완료된다면 관광 지역으로

된다면 그때까지 미루실것이 아니고 지금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 고 그대로 일관성있게 점진적으로 추진해가야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본 의원 의 생각은 그렇지 않고 주머구구식의 이것 조 금 개발해놓고 저것 조금 개발해놓고 효 과가 있겠냔 말이죠? 관광의 효과가 지금까지 관광 주무 부서 에서 영광군의 관광 종합계획도가 하나도 작성이 안됐다면 그것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보완해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할 것이 아니라 당장 작 성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한단말입니다. 참고하시고 34페이지를 보면 지역이미 지 제고를 위한 군정홍보 비디오 제작이 예산 편성 되었거든요?

예.

보면 주요군정에 5분, 관광지 소개 10분, 문화재 소개 10분, 문화예술 소개 5분 약 30분 분량으로 해서 개당 제작을 한다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우리 영광군의 농.수.축산물 홍보가 빠졌습니까?

주요군정 5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5분이라고 하면 이런것 저런 것 설명하면 5분 가버릴것 아니겠어요? 영광군의 굴비만 제조 과정을 설명할려고 하더라도 5분 충분하고 그래도 전국적으로 홍보가 잘돼서 없어서 못파는 영광 포도같은 경우도 지금 외부인들이 포도를먹기 위해서 염산에 내방객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생산된 포도가 거의 80%가 직판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나머지 20%만 공판장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인구가 영광을 거쳐서염산을 찾게된다는 얘깁니다. 이런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그사람 들이 오면 영광에 가서 관광만 할것이 아니라 법성에 가서 굴비 한두룸 사고 백수 가서 백합도 한그릇 사오고 염산와서 새 우젓도 한그릇 사가지고 갈수 있는 이러 한 홍보물 비디오를 제작을 하게되면 최 대한의 홍보를 극대화 시킬수 있는 효과 를 이렇게 제작이 되어야 하는데 조금 내용면에서 불성실하지 않았느냐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의장 님 건의 를 하나 드릴렵니다. 답변하는 과장님들의 파악사항 왜 관광표지 안줬어요? 이 서류 민선 군수 가 와가지고 21세기 를 대비한 전남 지역발전 협의회에서 용 역비 1억원을 줘가지고 다 했는데 간단한1분짜리를 갖고 와가지고 여러말씀을 하 고 앉아서 어떻게 보면 교훈을 받으러 온곳인지 홍보를 다닌곳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장 님께서는 분명히 참고할 사항은 해주고 정화를 해서 이것 한 문구를 가지고 40분씩 해버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보고 에 임하는 실과장님께서는 업무 보고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6:10) (16:20)

사회복지 과장 장광종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군정 보고 서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98년 주요성과와교훈 98년 주요시책 추진실적 보고 를 드 리고 99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주요성과와 교훈은 주요시책 추진사항과 중복해서 성과는 생략하고 반성과교훈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의 반성을 보면 IMF경제 한파로 인한 대량 실업사태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과 특별취 로 사업이 계속적으로 실시되도록 정책적지원이 필요하며 생활수준 향상 및 운영 기관의 기술의 발달로 인한 노령인구 증 가에 따른 실버산업 육성등의 노인복지 시책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98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1,366명에게 18억1,3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빈곤의 악순환을 퇴치키 위해 753명의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중.고등학생에게 2억6,200만원의 학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8,696명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44억9,9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 군민 보건향상에 기하였습니다. 도에서 개최하는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정상인과 다름없는 기량을 발휘 금메달 2개등 메달을 획득학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 적 편견을 해소 하였습니다. 생계보조 수당 , 장애인 자녀 학비, 의 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었음은 물론 IMF경제 한파로 인한 대량 실 업 상태에 대응키 위하여 한시적 생활보 호 사업으로 366세대에 878명을 책정 보 호하여 1억7,300만원의 생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확보키 위하여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를 지원하였고 114개소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를 지원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노후 생활 의안 전을 도모 하였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60세대 87명에게는생계보호비 및 위로금으로 5,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여성 사회 참여의 확대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여성단체 협의회를격월제로 실시 하였으며 여성교육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군 민의 위생보건과 직결되는 위생접객 업소 및 부정 불량 식품을 단속하여 120 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을 하였고 67 개 품목을 폐기 처분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99년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생활보호 입니다. 스스로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자에게 국가기관 의 보호를 통해 최저생활을 보호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99년도에는 3,598세대에 8,767명의 생활보호 대상자를 책정 보호할 계획입니다 기본생계비로 월 1인당 5만3,300원에서12만4,630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월 동 대책비와 명절위로금은 따로 지급하고거택보호 대상이나 가족이 사망시에는 50만원씩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내년도 예산 은 23억951만6,000원이 되 겠습니다. 자녀학비 5억2,236만2,000원을 생활보 호 대상자 자녀중 중.고등학생에게 입학 금 및 수업료 전액을 분기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해 4억9,440만7,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10억8,076만7,000원의 사업비로 특별 취로사업을 실시 저득층의 생계 안 정을 도모하고 자활 자립의지를 고취시켜자립기반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입니다.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 한 보건향상을 위해 생활보호 대상자 및 국가 유공자등 9,308명을 의료보호 대상 자로 지정 진료비 84억9,741만9,000원을 지원 군민 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보호 상해외인 및 장기 입원환자 진료실태를 연중 점검하여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양 질의 의료시혜를 제공토록 하여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 입니다. 관내에 장애인은 1,200명의 장애인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1.2급등 준장애인 176명에게 월 1인당 4만5,000원씩 9,504만원의 생계보조 수당 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 고 제7회 전라남도와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 적 편겨을 해소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입니다.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불우 계층의 소외감을 해소시켜 삶의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설날. 추석등명절을 맞이하여 사회복지 시설 독거노인소년소녀 가장등 802명을 방문 훈훈하고 인정넘치는 명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등으로 인한 돌발 영세민을 긴급 신속히 구호하여 이재민 생활안정을조속히 할수 있도록 하여 불우계층 소외 감을 해소하고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충탑 및 3.1독립운동 기념비 정비입니다.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얼을 높이 새 기고 호국 애족정신을 함양시킴은 물론 충의교육 현장 및 근린공원으로 조성 녹 지 휴식공간을 제공키 위해 건립된 현충 탑 및 3.1독립운동 기념비가 97년 4월 29일 준공되었으나 2,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충탑 상징물 보수 둑 향나무외 2종 조 경수를 식제 조경공사를 실시 군민과 가 까이하는 근린 공원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장애인 종합복지관 자립 사업장 건립입니다. 장애인들의 여가선용과 소득증대에 기 여하고 장애인 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광읍 신하리 대신지구에 원전지원 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복지 종합 복지관 자립 사업장을 건립 장애인들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자립기반 조성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2 노인들의 문제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소득 노인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소득 보장과 여가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경로당에 운영비 및 난방비를 1억3,006만2,000원을 지원토록 하고 5,840명의 노인에게 19억2,936만원의 경로의 연금 을 지원하고 9,253명의 노인에게는 6억6억6,628만8,000원의 노인 교통 수당 을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후로 인한 청각장애인 노인 89명에게보청기를 지원 맑은 소리를 되찾아 노인 들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입 니다. 재가 노인의 여가 및 친교활동 공간을 확보키 위해 개소당 4,000만원씩 10개소 를 신축하고 3,000만원으로 10개소의 경 로당을 개보수하여 경로당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안락한 여가생활의 장소로 마련토록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홀로사는 노인 가옥 정비사업 입니다. 집중호우나 태풍등의 재난 및 붕괴위험이 있는 홀로사는 노인들의 가옥 20동을 선정 위험요인을 우선 보수 정비하여 인 명피해등 재난 사전에 예방하고 홀로사는노인들의 편안한 안락한 주거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산업화 와 핵가족화에 따른 보육 수요에부응 양 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키위해 관내 11개 보육시설에 대하여 11억9,700만 원을 운영비등을 지원 아동에대한 양 질의 보육시설 제공으로 아 동의 건전한 보육과보호자의 경제적 사회 적 활동을 지원코자합니다. 다음 교호시설 및 소년소녀 가장 보호 입니다.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 교호하는 영산보아원에 인건비 , 운영비 및 직업훈련비등을 2억6,700만원을 지원 수 요 아동들을 건전한 사회 인으로 육성토록하겠으며 불후의 사고 등으로 부모없는 18세 미만의 소년소녀 가장 세대에게 보 호비를 지원과 더불어 독지가 지원 지역 유지들과 결연등의 보살핌을 유도 사회 에대한 긍정적 의식제고와 사회 적응 능력을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가정 해체를 미연에 방지코자 저소득 모.부자 가정 120세대에 생활안정금 3,024만원을 월별로 지원하고 자녀 대학 입학학비 3명에 300만원, 아동양육비 18명에 5억80만4,000원을 분기별로 지원 자립기 반 조성 및 생활수준 향상을 통한 건전한가정상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사회 참여 및 21세기를 대 비한 여성교육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해 각종 위원 회, 여성 위원 수를 단계적으로 확대시키겠으며여성자원 봉사대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여성자원 봉사 활성화를 통한 지역 사회 봉사를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여성의 사회 적 응력 배양과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 상.하반기에 농어촌 마을단위 여성지도자를 대상으로 여성교육을 실시 교육을 통 한 여성의식 함양으로 여성들의 사고 질을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육성 및 여성훈련 실 시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시키고 조직화 를 통하여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군청 별관 여성단체 전용사무 실을 활용 9개단체 212명의 여성단체 협 의회를 운영 활성화를 시키겠으며 여성 취업 및 전업이 용이한 한식요리. 출장요리등 여성직업 훈련을 실시하여 여성 기 술 인력 대우로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 여 자립심 제고와 사회 역량 증대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 저소득 모.부자 가정 생활개선입니다.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 모. 부자 장애인 가정의 생활에 필요한 세탁 기, 가스렌지등을 중증 장애 세대 부터 연차적으로 지원 문화적인 생활과 더불어함께 사는 지역 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 접객업소 지도단속 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접객업소등 1,220개 의 업소에 대하여 전업소 획일적 단속을 지양하고 상습 고질업소 중 심의 무허가 및 심야 퇴폐. 변태 영업행위 및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등을 단속을 실시하고 민간단체의 자율단속과 영업자 자유 신청 풍토정착을 유도하도록 하겠으며 경미한 사항위반시에는 현지 시정등의 행정지도를 우선하고 상습 고질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 처분 및 강력한 사법처리를 병행하여 불 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정. 불량식품 지도단속입니다. 식품 제조. 가공. 판매업소등 190개의 업소에 대하여 년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유해 식품 제조. 가공. 판매회원을 근원적으로 차단 군민에게 안전한 식품공급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반업소에 대하 여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병 행하겠으며 부정. 불량식품을 전량 수거 폐기 처분하여 군민 건강상 유해물을 사 전에 예방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가구 전기점검 및 보수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3,598세대의 주택이 노후되어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생활보호 대상자 가구중 전기시설 보수대상 가구를 조사 한국전력공사 영광지점과 협의 인력을 지원받아 생활보호 대상자 노후주택 전기시설을 보 수하여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을 사 전에 제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코자합니다. 다음 수화기법 익히기 운동전개 입니다 관내 청각 언어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상 불편을 겪고있는 노아인들을 위하여 군청을 비롯한 읍면사무소에 사회복지 사등과 희망하는 일반인을 대상 으로 수화기법을 교육 청각 언어장애인들의 불편을 조금이나 해소하여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과 친밀한 관계유지로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유족 국립묘지 참배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중 국립묘지에 안장된 유족들에게 현충일을 전후하여 국립묘지에 참배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가유공자 유족들의 국립묘지 참배에 경비 를 절감코자 합 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애인 등록 자 수가 1,230명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은 등록 하지 않은 장애인도상당수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문제에 있어서 장애인 복지회관도 건립을 하고 상당히 장애 자들한테 편의 제공을 많이 해주는 그런 정책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것은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권익보장 을 위하여 편 의제 공을 위해서 공공시설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등을 일반인에 우선해서 해줄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공공시설 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표시가 돼있어도 일반인들이 자동차를 주차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일반인이 주차하는 경우를 고액의 과태료를 물리는 조례법을 제정 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1급. 2급 장애인들한테 월 4만5,000원을 지원해준다고 했죠? 월 4만5,000원을 지원받고 생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첫번째 말씀드린 자동판매기라든가 매 점등을 우선해서 선정해주는 그런 제도로갔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주차장 자동 판매기 관계는 지금 입법예고 기간 입니다. 입법예고 가 끝나면 조례를 조정해서 과태료라든가 공공기관에 자동판매기를 설 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보육시설이라는 개념 보다는 저희들은 어린이집으로 많이 알고있거든요. 어린이집을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죠?

예.

지어주면 그 재산이 현재 관리하 고 있는 사람 앞으로 되는거죠? 등기가 어디로 납니까? 건물등기가

개인으로 안나가고 재단법인 으로 나갑 니다.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것이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수입금이 나온다 그러면 군에다 몇% 주는것 없죠?

예.

어느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것 인데 홍농을 보면 홍농어린이집하고 참사랑 어린이집하고 2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며느리하고 시아버지 하고 두사람이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인데 한 가족한테 그렇게 특혜 를 줄수 있었는가? 그것이 조금 의심스럽고요. 그것은 특혜라고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답변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 들은 특혜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간호사가 3분으로 되어 있거든 요? 과연 어린이집에 간호사가 있는가 의심스럽고 3군데 어느어느 어린이집인가 말 씀해 주십시요.

간호사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 니다.

명부상에만 올라가 있는것 같아요. 간호사가 있는 어린이집을 거의 못본것같은데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 드리면 자료가 안와버려요. 대답만 해놓고 안와버려요. 그다음 13페이지 경로당 개보수에서 경로당이 보조금 으로 나간 돈인데 보수까지군에서 해줘야 됩니까?

오래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를해줘야 되지 않겠냐? 신축보다는 예산 절감이 되지 않냐 싶어서 했습니다.

경로당이 군비 보조금 으로 지어준거죠? 경로당을 제외하고 다른 보조금 사업도사후관리까지 해줍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 하고 넘어가겠 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최저 생계비 지원차원에서 안정자금을 1,000만원씩 지원해주고있네요?

예. 전 5%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업하고 있는지 파악해보셨습 니까?

제가 아직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본 의원 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편적으로 한우입식 자금을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부분에 어떤 타당성 조사나 바꿔줘야될 사업이 있어서 그양반들이 정말 자 활 자력 기반을 조성해서 생활의 안정을 해갈수 있도록 검토한번 해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소년소녀 가장 세대보호 차원에서의부모 결연이 맺어 있죠?

예.

본군에서도 군수 님을 비롯해서 실과장 님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의부모 결의 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느낄때 돈보다는 사랑이 부족해서 정서가 메마른 부분이 비중이 크다고 말 씀 드릴수 있거든요? 몇번씩이나 찾아 보고 있습니까?

현재 연 2회씩은 찾아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연을 맺은 당사자들 성의에따라서 여러차례 간 분도 있고 1년에 한 번 간 분도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과소장님들이 전체적으로 결연을 맺 은 자녀들을 많이 찾아 보고 있다 그말이 죠?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여성단체 육성 차원에서 여성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 부분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 해서 건전한 소비생활 정착을 위해서 문 화 육성에 관한 효과를 나타낼수 있는 입장에 기여했다고 생 각하 면 그 훈련을 실 시하면서 자격증을 몇분이나 소지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95년 수련을 해가지고 1차합격 이 47명 최종합격이 17명이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중에서 직업을 가진 사람이 6명있고 나머지는 자격증만 취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업된분은 몇분이나 되신지 알고 있습니까?

9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전시 만족도보다는 조금더 심여를 기울여서 효율성차원에서 정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것을 검토해 주시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자립사업장 건립 부분있죠? 추진계획에 부지가 300평, 건평 300 그랬습니다. 부지 대가 대략 얼마정도입니까?

저희들이 예상한것은 5억6,000만원정도잡고 있습니다.

이 신하리 630-27을 이야기 한겁니까? 어딥니까? 그렇죠? 그러면 감정가가 249만6,000원 맞습니 니까? 이게 약 7억원 조금 넘는데요? 그리고 건평은 평당 얼마정도나 계산합니까?

평당 200만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왜 이 질의 를 하냐면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장애인 단체하고 군하고이 부분에서 조금 이견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장애인 단체에서 받아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군의 입장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재정 이 어렵고 매각이 안된 토지에다 군유지에서 그것을 지어야전반적으로 군 재정 에도 보탬이 되고 여러분들 편리할거라 하는데 단가 차이가 상 당히 많이 난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단체가 주장하는 도동리 쪽은평당 180만원 선쪽으로 나오고 여기는 249만6,000원정도 나오는데 지금 그 부분을 이견없이 장애인 단체하고 협의를 하 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감정가가 1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재감정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가 조금 떨어졌겠네요? 그러시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아 침에도 단체 방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전특위 관계에서 그 앞전에 2대때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문제점이 제기 되는데 과장님이 적극성을가지시고 그 단체 회원들에게 군정 재정 에도 보탬이 되고 전반적으로 모든 분들 이 다 공감대를 가질수 있게끔 하는 그런정책을 화 합의 차원에서 이해와 설득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노인복지증진에 대 한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다 좋은 내용들만 써있습니다만 지금 노인분들께서 상당히 병.의료원을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단 은 소외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분들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노인복 지 증진을 위민행정 차원에서 보건소 와 협조하에 경로당을 방문해서 건강체크 내지는 일상적인 진료행위가 이루어진다 하면 노인건강 문제가 보다더 획기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대안 성 질의 를 합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보건소 장님과 협의해서그런것을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으로 알고 협의해서 추진토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듣자고 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보육시설에 관한일반아동과 저소득층 아동과의 수용 금액이 다르죠?

약간 다릅니다.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매월 1번씩 순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 된 인명과 이름과 실제 아 동의 부모들과의 차이가 있는 부 분들을 발견 했습니까?

현재 차이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업처리가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의 변태성 영업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이러한 사례들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지도관리좀 해주십시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책임짓고

교호시설은 백수에 있는 영산보아원을 말씀 하시는겁니까?

예. 영산보아원입니다.

대해서 군비를 보조하고 있습니까? 지원은? 도비 보조금 약간하고?

예.

법무부에서 지원되는것 아닙니 까?

국비.도비 이렇게 해서 내려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비는 여기 2,800만원이 있네 요? 2억6,700만원에 도비 2,800만원을 제외한 군비 부담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국비 보조가 있습니다.

도비 보조만 써놓고 국비보조는 빼버렸어요?

자료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알기로는 영산보아원에 교호시설 로 해가지고 거기 관계자가 법원에서 관 리하고 지원을 받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 는데 이렇게 지원이 된다하면 상당히 관 리감독이 철저히 되야되지 않느냐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심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성단체 육성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죠? 이 부분들이 효과면에서 극대화를 보고 있습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발표회도 한번씩 갖습니까?

예.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홍보효과를 노릴수 있고 전 시효 과를 노리기 위해서 초청 전 시회 같은것 한번도 안했습니까? 자체만 하고 끝내버렸습니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농업 기술센터에서 적은 예산 으로 그 많은 여 성 농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전시회를 매 년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셨어요?

못갔습니다.

이 예산 보다도 훨씬 부족한 예산 으로 효과를 극대화 시키면서 진짜 전시회 하 면서 알차게 운영하는 이런 여성단체 관 리를 하는 기관도 있다는 얘깁니다. 거기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효과를 극대화 시킬수 있는 효율성 극대화 차원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면서 여성단체가 육성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본 의원 이 말씀 드 린 겁니다.

보다 효과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김용현 의원 님께서 조금전에 경로당 신축하고 개보수를 이야기 했습니다만 10개소에 4,000만원씩 해가지고 4억원이 이렇게 편성이 됐죠? 이것이 상당히 우리 군민들한테 제일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사업이 경로당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산 뒷받침이 안 되서 그렇겠습니다만 제 생각같아서는 3,000만원씩 해서 도에서도 1,000만원씩 부담을 하고 그러면 13개소는 할 수 있죠 거기다가 한 7,000만원정도 증가를 해 가지고 한 20군데 신축을 이렇게 윗분들 한테 제안 을 해가지고 할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보십시요. 이상입니다.

에.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 군정 결산 및 '99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은 기획 예산 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 과로 결정 하였으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을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금일로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 를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98년 주요성과와 교훈에 대해서는 계속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의 반성과 교훈을 말씀드리면 관 주도의 환경보전 운동에서 주민 이 자율 참여하는 민주도의 저변확 대가 미흡하겠다고 봅니다. 또한 환경 기초시설 설치사업의 소극적인 대처 그리고 산지를 이용한 소득원 개발과 칡덩쿨 제거 작업등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공해 배출시설 지도관리에 있어서는 공해배출 업소 445개소에 대하여 전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24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1개소 23개소에 대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등을 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총 5일에 걸쳐서 실시하여 2,355대를 점검한 결과 기준초과 56대를 적발해서 과태료 460만 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는 총 2억2,514만1,000원을 부과해서 97%인 2억1,830만6,000원을 징수하고 현재 683만5,000원이 미징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동료간을 편성해 서 빠른시일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감량화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 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규격봉투 공급과 읍면쓰레기 종량제 추진실적을 매월 1회씩 평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은 4,994t을 한바 있습니다. 쓰레기 자원화 추진을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발효기 5대를 양축농가에 보급하고 폐스티로폴 감용기 1대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적정처리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낙월면 송이도에 쓰레기 매 립장 1개소를 조성 완료하고 염산면 매립장은 현재 주민 들의 기피현상으로 아직까지 조성을 하지 못했지만 연내 조성할 수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영광읍 매립장 인근토지 1만82㎡를 추가 매입하였고 침출수 저장 및 집수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백수읍 매립장에는 간이 침출수 집수시설을 설치하고 영광읍 청소차가 노후되어교체하는등 시설확충을 위하여 노력 하였습니다. 폐기 물 소각시설의 연차적 추진을 위하여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사업비 1억원을추경에서 확보하고 도로부터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계획 조건부 승인 을 지난 11월 3일날 받은바 있으며 폐 촉구를 위한 입 지선정 교육을 결정 공고 하고 입지선정 위원 회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입 지선정 위원 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 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서는 실험실 정상 운영을 위한 실험실 장비를 확보하고 실험요원 전문 교육을 2회에 걸 쳐서 실시한바 있으며 분뇨처리 시설 유 지관리를 위해서 부품교체등 정상 운영을위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산지 자원화를 위한 조림사업은 135㏊ 에 편백외 7개수종 39만7,000본을 춘계에식재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은 덩쿨제거, 천연림 보 육,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무육간별등 1,222㏊계획에 1,182㏊를 완료 하고 무육간별 사업은 98년 12월 10일까 지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 니다. 임도신설 및 보수사업은 임도신설은 묘량 삼효지구, 염산 오동지구, 백수 홍곡 지구등 3개소에 5㏊를 개설 하였으며 묘 량 장암산지구 2㎞를 보수완료 하였습니 다. 다음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 수 간주 사 100㏊,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 170㏊는 방제 적기인 12월중에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 고 있습니다. 피해목 벌채 24㏊는 현재 14㏊를 완료 하고 오는 12월 20일까지 완료를 해서 내년 춘기조림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를 하 겠습니다. 기타 돌발해충 지상방제도 30㏊를 완료해서 현재 144㏊를 완료 했습니다. 내고장 공원화 조성사업은 꽃씨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금년 3월 26일 실시되었고 소 공원과 가로화단 조성을 2개소에 4,500만원을 투입해서 조성한바 있습니다 또 계절별 꽃묘식재, 코스모스 꽃길조 성, 기존 소공원 및 가로화단 사후관리에철저히 한바 있습니다. 다음 백수 해안 일주도로 및 관광지 주변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환경 조림사업 식재를 5㏊에 1만3,500 본을 식재했고 왕벗나무 가로수 식재를 400본을 백수 해안도록 주변에 식재를 했습니다. 불갑산 관광지주변에 고로쇠나무 2㏊에3,000본을 식재완료 했고 산불진화 장비 를 5,079만7,000원을 투입해서 확보 했습니다. 고용창출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으로써 는 연인원 3,376명을 동원해서 천연림 보육사업등 202㏊에 현재 104㏊를 완료하고51.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 를 마치고 99년도 주요업무 계 획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대기, 수질, 비산먼지, 소음진동, 토양오염 유발시설등 283개소에 대하여 정기 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오염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사업자의 자율실천을 위하여 환경질서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소. 돼지. 닭 사육시설이 우리 관내에 허가 12개소, 신고 11개소등 모두 103개 소가 있습니다. 이들 사육시설에 대하여 상.하반기 정 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통하여 배출시설의 무단증설, 정화시설의 정상운영 및 관리 기준 준수여부등을 청저히 점검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에 만전을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입니다 우리군 자동차 등록 대수는 1만2,754대 입니다만 이중 15%에 해당하는 1,913대를점검 목표로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통하여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대기환경 보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오 수정 화조 시설 관리입니다. 각 가정 및 업소등에 설치된 정화조가 관내에 오 수정 화시설 103개소, 단독정화 조 5,25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화조에 대해서 방류수 수질상태 정기점검 및 수질검사 정상관리를 통한 청소 안내등을 실시하여 정화조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 환경오염 행위 및 신고엽서제 운 영입니다. 행정기관의 감시기능 한계를 극복함은 물론 환경문제에 대한 주 민의 참여의식을고취 시키고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시키기위하여 환경오염 행위 신고엽서 2,000매 를 제작 배부하고 환경오염 행위 신고 보상 제를 실시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통한 감시기능 확대와 환경보존 의식을 고취시켜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95년부터 낙월면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시행 하고 있으며 규격봉투 6종을 제작해서 433개소의 지정 판매 소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은 지난 11월 24일 물가 심의 위원 회에서 인상 결정 된 가격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판매할 계획입니다. 봉투 판매와 대형 폐기 물 처리로 1억3,700만원의 수입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시책으로는 음 식물 쓰레기 재활용 발효기 5대를 공고 할계획이고 규격 봉투 사용을 적극 추진하 기 위해서 읍면별 쓰레기 종량제 추진실 적 평가를 매일 실시해서 읍면장들이 관 심을 갖도록 독려해 다갈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더욱더 강화하여 쓰레기 종량제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분뇨의 적정처리 입니다.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운영중인 위생처리장은 처리 규모가 하루에 65㎘를 처리할 수 있고 현재 정상 가동중에 있으며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9년도 분뇨의 처리 계획량은 1만t이며이에따른 처리 수수료 수입은 23.9%의 인상안을 적용했을 경우 1,500만원으로 계 상하고 있습니다. 23.9%인상안은 지난 11월 24일 물가조 정 위원 회 심의 에서 의결 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부의 해서 조례를 개정한후에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을 적용하도 록 추진 하겠습니다. 분뇨처리 시설 운영요원의 전문 화를 위해서 전문 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시설의 관리유지를 위해서 기계 장비 에 대한 1일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즉시 보수를 위한 예비부품을 확보 하겠습니다 인근 마을에 대한 방역활동과 대행업체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생활민원을 해소하고 시설의 적정 관리를 통한 분뇨의 위생적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로 쓰레기를 감량시키고 복합 유기농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발효기 1대를 백수 길용리 보은 영농조합에 처음 보급한 후 금년에는 5대를 추가 보급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농가의 선호도가 좋기 때문에내년에도 발효기 5대를 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복합유기농 축산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으로 생활쓰레기 감량과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효과를 가져올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도 확대보급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의원 님들 배려 있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적정처리 입니다. 우리군에 일반현황을 말씀 드리면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에 65t으로 잡고 있습니다. 청소장비 및 인력은 미화원이 54명, 포크레인 1대, 청소차 13 대가 있습니다. 매립장은 10개소가 있으며 소각로는 4 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쓰레기 처리시 설 확충 및 시설개선을 위해서 쓰레기 매립장 낙월면 안마도 1개소에 3,000만원을투입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쓰레기 매립장 가스처리 시설 설치 를 위해서 백수읍과 법성면에 가스처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2개소에 500만원을 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백수읍에 쓰레기 매립장 우수 배제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법성면에 쓰레기 매립장 지하수 검사정을 2개소를 개발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매립장 관리용 굴삭기를 7,500만원을 투자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것은 91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노후되고 단종돼서 고장이자주나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 구입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수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운전 및 미화요원에 대한 교 육도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해서 안전 사고 나 금품수수 행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입니다. 산불 및 산림병해충 피해 임지 그리고 목적 이용 가치가 없는 생질 불량 임지에대한 수종갱신과 2010년 해양엑스포 개최를 대비해서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경관 조성을 위하여 87㏊에 25만500본을 사업 비 2억2,829만원을 투자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입니다. 조림성과를 높이고 산지자원화를 촉진 히기 위해서 추진하는 육림사업은 칡넝쿨제거, 천연림 보육, 조림지 풀베기, 조림지 어린나무 가꾸기, 무육간별등 총867㏊에 자담 포함한 사업비 3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입니다. 산림 병해충의 집중방제로 피해확산을 저지시키고 생태계 균형유지로 건전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병해충 방제사업은 솔잎혹파리 수 간주 사 100㏊,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 320㏊, 피해목벌채 100㏊, 기타 돌발해충 30㏊등을 550㏊에 사업비 2억1,389만8,000원을 투 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산림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생활 편 의제 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임도사업은 98년도 시설류와 연계해서 5㎞ 를 사업비 3억1,900만원을 투자해서 신설하고 보수 2㎞는 97년 이전에 시설류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공원화 조성사업 입니다 금년 처음으로 실시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바 있는 꽃씨 및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4월중에 실시하여 군민들의 참여분 위기를 조성하고 기존 소공원 및 가로화 단 24개소에 대한 제초와 병해충 방제 전지 작업등 사후관리와 이 지역에 계절별 꽃묘를 다양하게 식재하여 도로변 경관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시가지 은행나무 가로수 배식과국도변에 코스모스 꽃길등 조성도 해 나 가겠습니다. 이에 소요된 소요사업비는 1,9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예방과 초등진화 체제 강화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봄철 산불 발생 원인이 되고있는 산불 위험 논.밭둑 퇴기를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취약지 순찰 강화 겨울철 영농교육을 통한 주민 계도 활동 전개 그리고 유사시에 긴급출동 초등진화할수있는 체제를 갖추어 대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입지 조사입니다. 산림 생태계의 구성요소인 토양과 지위지리등 입지환경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로종합적인 산림 정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과학적인 산림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 여 중앙 임업연구원 주관으로 95년도부터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내년부터 2000년까지 2년간에걸쳐 산림 입지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99 년에는 보존임지의 50%에 해당하는 6,393㏊를 예상으로 국비 1,157만5,000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각종 산림사업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됨으로써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산림경영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고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영림계획 편성입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산림경영을 도모 하기 위하여 편성하고 있는 영림계획은 대마. 묘량 관내 임업진흥 촉진지역 2,600㏊ 대상으로 사업비 2,106만4,000원을 투자해서 현지와 부합되는 영림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주가 조림, 벌채, 육림 관리 등을 본 계획에 의해서 가꾸어 나갈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국고 보조사업 대종물량에 따라서 지역별로 단기하여 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로쇠나무 식재입니다. 관광자원으로 인기가 높은 고로쇠나무 증식사업을 연도별 계속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97년부터 2001년까 지 5년간에 걸쳐서 10㏊의 1만5,0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고 보조 사업비를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불갑사 주변에 400㏊에 6,000본을 식재완료 했고 내년에도 식재자하고 연계해서 2㏊에 3,000본을식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폐기 물 소각시설 설치 입니다. 대형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쓰레기 감량을 극대화 하고 향후 확충할 위생적 종합처리 시설의 효율적 운영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토양 및 수질환경 보존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폐기 물 소각시설의 사업규모는 1일 50t규모 시설로써 사업비 118억원을 투자하여 2000년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폐촉법에 의한 입지선정 계 획을 결정 공고 하고 입지선정 위원 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과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추진계획에 의거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 니다. 의원 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물무산 임도주변 꽃나무 식재 입니다. 우리군의 명산인 물무산 주변 임도는 경사가 완만하고 영광읍 시가지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군민들의 산책 로등 휴식공간을 활용할수 있도록 임도 주변에 꽃나무를 식재해서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내년에 시작해서 2002년까지 4년동안 물무산 임도 및 등산로 주변에 사업비 2억9,700만원을 투자해서 배롱나무외 2개 수종 2,700본과 큰나무를 이야기 합니다. 철쭉외 2개 수종 8만본을 식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계획은 3,000만원 군비라고 씌였습니다만 군비가 조금 어렵기 때 문에 내년에는 공공근로 사업 계획에 포 함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간단히 한가지 질문 만 할렵니다. 과장님이 환경업무에 대해서 구조조정 에 의해서 오신지 얼마 안된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서면 만곡리 건축물 폐기 장 설치 건에 대해서 물어 볼렵니다. 적정선 판단조사가 행정의 안일성으로 인해서 판단이 되었다고 본 의원 은 느끼는데 그 이유는 한가지 사례로 그 주변 주 민이 약 400세 대가 삽니다. 공해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엽서까지 동원해가지고 주민 환경보호 차원에서 상당히 심여를 기울이고 계시는걸로 아는데 지금 나무나 자연도 보호를 하고 있고 생태계 보호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인간이 하물며 사는 지역에 이 폐기 물도 우리 관내 폐기 물만 된다면 모르는데 지금 바로 만곡리 130세대 주변에 농공단지 내에 영광군 생산품이 아닌 타지역 의회 본회의 장에서 자꾸 질문 을 하고 공직자들 어려 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사실상 농공단지로 인해서 그 주변에 식수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는 동네인데 또 그 옆에 농공단지 내에 부산에서 냉장고다 뭐다 해서 밤 2시 3시에 실어다 매일 지르고 있는데 또 그 옆 에 해가지고 400세대 사는 주민 마을에 건축물 폐기 장을 설치 허가를 해준 것은 행정의 안일성에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저도 환경녹지과 과장으로 가서 이 문 제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주민 들이 오셔가지고 군청앞에 서 집회 신고가 되어있고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허가 경위를 설명 말씀 드리면 8개 실과의 협의를 거쳐가지고14개 법령 을 검토해서 제한지역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승인 을 해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중간 건설 폐기 물이라든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어떤 협력 시설만 들어서면 주민 들이 반대를 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건설 폐기 물 중간처리업은 쓰레기 매립장이나 인분 처리장 같이 그런 혐오시설이 아니 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승인 을 해준 상태에서 관에서 개입 을 해가지고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그랬을때 사업자측에서는 군을 상대로 해서 당 장 손해배상 청구 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가 발생될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 들한테 어떻게 하기도 난처한 입장에 있 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도 주민 들하고 같이 가서 협의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어떤 대안 을 제시하면 사업자측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주민 들이 원하는 방법으 로 예를 들어서 건설 폐기 장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주 잘되어 있는 지역을 가서 보고 그 시설들을 더 좋은 시설로 하도록요구를 한다든지 주민 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저희들이 중간역을 해서 중재를 해가 지고 그것을 공증 을 해놓고 그대로 이행 하지 않으면 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유 도 했으면 좋겠는데 주민 들은 아무런 협 상 대안 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 소만 요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자측과 주민 들이 종전에 는 주민 대표가 구성이 안됐습니다만 오늘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주민 대표가 구성되 었다고 하니까 주민 대표와 회사측하고 같이 얼굴맞대고 협의를 해보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 이 판단할때는 이 폐기 물 업무 자체를 놓고만 애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를 들어서 부산에서 밤 2시 3시 해가지고 영광군 폐기 물 소각한다면 군차원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나 주민 이 조금 이해를 하고 서로 상부하는 뜻에서 그런 데 거기 옆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을음 이다 농작물이다 민원이 상당이 야기돼가지고 얘기했던 지역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 마을 400여세 대가 살고있는 지역에 왜 내줬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현장 출장을 해가지고적정선 판단을 사무실에서 협의한 것이 제일 중요해요? 현장에 가서 적정선 판단을 해가지고 직원 복명에 의해서 내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직원이 보는 견해는 어떻게 보 고 내줬는가는 몰라도 결과는 뻔한것 아 닙니까? 근본적인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 피해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죠? 그렇지 않아요? 큰애기가 세쌍둥이를 배도 할말은 있다고 합디다. 그런데 내일도 집회 허가를 내가지고 몰려오는 인구가 400명이 와요. 그러면 400명 1일 근로를 했을때 얼마 나오겠어요? 또 20일간을 노인정에 앉아서 주야로 얼굴 탱탱부어가면서 바람 쏘여가면서 앉아 있어요.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법이? 조례가? 조례가 보상 을 해줘요?

지난번에 주민 들이 농성하고 있길래 제가 가서 지금 사업이 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니까 일단 들어가서 계시도록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민 들이 듣지 않고 계속해서그런 극한적인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만 일단 대표자 구성됐으니까 서로 협의를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취지는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데는 병가상사라고 실수는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이런 문제 업무를 안일 무사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와요.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이것참 몇번 볼까 말까 참 가슴아픈 일이에요. 과장님이 업무를 직접 하셨더라면 이런사례가 안나왔을 것으로 사료하나 앞으로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사 실상 400여 주민 이 내일 군청 마당에 와가지고 농성을 했을때 어떻게 보면 군차원 에서는 정부 시책사업으로써는 분명히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 차원은 주민 이 입장에서는 400대 1입니다. 이것이 민간차원에서 사업이죠? 보조금 으로 합니까? 국가 돈으로 않죠? 우리 군에서 하는 설치 하는겁니까?

아닙니다.

하는 사업이죠? 그러면 일개 특정인의 사업을 위해서 막말로 무식하게 표현하면 400여명이 피 해를 입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안일에서 오는 문제점이니까 아마 본 의원 도 내일 민원 야기가 안나는 것을 기대 합니다. 내일 나도 그 현장에서 같이 대화를 할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꼭 군서면 일만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조금 안일무사한 처사로 특히나 예 민한 문제 아닙니까? 민원 관계는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업무로 박 의원 님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내일 사업자측하고 주민 들 대표하고 만나면 토론을 해보도록 그렇게 의도를 하 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개소를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허가업소와 허가가 되지 않은 신 고 업소의 차이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업소 등록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 한 법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허가대상이라고 하면 돼지 사육시설의 경우에 시설면적이 1,000㎡이상 그리고 소는 900㎡이상 그리고 닭은 제외됩니다. 이 시설면적이 초과된데는 전부 허가를받아야 되고 신고 대상은 돼지는 면적이 140㎡이상 1,000㎡미만, 소는 200㎡이상 900㎡미만 그리고 닭은 500㎡이상 이렇게시설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허가와 신고를 구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의 농가애서 소규모로 소를 기른다든지 돼지를 사육한다든지 그런 과정은 어떻게

그건 임의 사육인데요. 그것은 신고 기준에 미달된 것은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우리군에서 가축 사육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제하고는 농가에서 임의로 사육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 규정 미만 된 지역 미만 임시적 사육시설 입니다.

목격한 바입니다. 지금 우리 강산이 폐기 물로 오염이 되 어 있고 금수강산이 아니라 쓰레기 강산 이 되었다고 할정도 쓰레기 및 폐기 물을 투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나 라의 골치가 되는 문제입니다. 소규모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서 그 시설 분뇨를 그대로 방치해가지고 개천이나 하천으로 방류해버리는 것이 목격이 됩니다. 이런것은 환경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각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라는 지침을 군의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군에서도 하지만은 읍면에서도 하 고 있습니다.

전혀 지적한 흔적도 없고 무방 비로 축산폐수를 조금전에 말씀 드렸지만개천이나 하천에 그냥 방류해 버리고 축 산 퇴비화 할수 있는것도 도로변에 쌓아 가지고 미관상 뿐만아니라 악취가 진동 하는데도 관리를 개선명령이나 이런것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고 대사 이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군과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입지선정도 하고 있고 관리도 읍면장 책임하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가 주택이 있는 주거지역의 지하수를 먹는 사람 들한테 영향이 미쳤을때도 읍면장 책임 입니까?

물론 군에서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 닙니다. 아니고 각 읍면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지역은 읍면장들이 관리를 하고 있 다는 그런

읍면장이 하시더라도 총체적인 책임은 군수 가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입지선정 과정에서 기간 을 정하죠?

입지선정 과정에서요?

그 기간 은 안정합니까?

저희들이 입지선정 과정에서 사용 기간 을 말합니까? 사용 기간 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염산면의 경우를 잠까 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염산면의 경우에 매립장의 시설이 포화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000만원을 줬는데 주 민들이 기피하는 관계로 지금 입지선정을못하고 임시 매립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염산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떤일이 있더라도 금년내에 조성할 수 있 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토지를 매입하면 그것을 언제까지 쓰겠다 그런것 보다 는 설명해보면서 지금 사실적으로 각 읍 면에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어려움이 굉 장히 많습니다. 저도 환경녹지과장으로 와가지고 부임 다음날 낙월면을 제외하고는 전 읍면에 쓰레기 매립장을 돌아 봤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기간 을 정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기간 이 정해 진것은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할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하겠다 지금 장 의원 님이 가지고 계신 군남면의 사용 기간 은 그 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내년 12월까지 제가 자료를 가지 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쓰레기 여유 공간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서 사용 기간 을 솔직히 늘리고 하고 있습니다.

주 민의 동의 를 거치지 않고도 마음대로늘리고 할수 있다 그말입니까?

지금 장 의원 님 군남을 보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군남면 이야기를 드려 도 되겠습니까? 군남면은 제가 가보니까 94년도에 국유지 용으로 매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읍면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 니다. 대마면 같은데는 사실 매립장도 확보를하지 못하고 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묘 량면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고 군서도 많이 있습니다. 군남면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 드리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여유공간이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설사 사용 기간 이 장 의원 님이 가지고 계신 금년 연말로 되어 있더라도 우리군의 형편이 기간 이 끝났다고 해서 그 것을 없애버릭 다른 지역에다가 확보를 할수가 없습니다. 염산면에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만약 그 지역이 기간 이 됐으니 까 다른 지역으로 지금 선정을 한다고 했을때 3,000만원 정도의 군비가 투자가 되어야 돼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길려고 해도 옮길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너무 길으셔가지고 저는짤막짤막하게 질문 합니다. 사용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 들의 동의 를 거쳐야 되겠지요? 주민 들을 무시하고 그냥 입지선정 해가지고 쓰레기 매립장 설치할 수 있습니까?

주민 들 동의 없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민 들의 동의 를 거칠때 주민 들한테 사용 기간 을 대충 이야기 하지요? 몇년 사용하겠다라고 그래서 이 사용 기간 을 정한것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됐는지 확인을

기간 이 도래해서 더이상 사용할수 없게 될때 물론 입지를 다른데다 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쪽 주민 들의 동의 를 다시 거쳐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은 주민 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할것입니다.

편의 행정을하고 여러가지 맑은 물을 공급하고 열린 행정을 한다고 구호로만 그칠것이 아니라 주민 들의 의사 를 무시하고 기간 이 만료 되도 주민 들한테 동의 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기간 을 마음대로 연장할수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 보고 면장님학 같이 협의해서 주민 들하고 같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파악을 하시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린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관내 공해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기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하고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했을때수시로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라든가 수질. 비산먼지등등 여러가지 사항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광주 4차선 공사를 하면서 묘량면신천리 연촌 마을의 민원사항을 알고 계 심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가 됐여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처리 하셨습니까?

지금 신천리 도로주변 주택가에 사시는분인데 저희 관내에 광주 4차선 확포장 공사때문에 사실 그 주변에서 토사를 덤프트럭으로 실어가지고 많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 과정에 비산먼지가 든다고 해서 신고가 돼서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반드시덤프 트럭위에 덮개를 덮고 실시를 하도 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4차선 도로 작업 공사를 하면서 얼마전에 삼학건문소 덤프차하고 승용차 하고 교통 사고 난지 알죠?

예.

불행한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주민 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이걸 피해를 본 지역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단속을 철저히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마나 묘량은 산이 많아서 사업장이 주 류를 이루고 있죠? 임도시설 사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만 메우고 있습니까? 산을 깍으면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측면은 주로 씨드스페이라고 잔듸씨가 있습니다. 잔듸씨를 파종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일이라도 한번 가보십시요. 밑에서 한번 봐요. 얼마나 자연 경관을헤치고 있는가 밑에서 보면 참 좋습니다. 그 꼴이 그렇기 때문에 임도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잔듸씨를 심었으 면 나왔을 것 아닙니까? ㄹ

파종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산을 깍아서 해놓으면 아마 10월달이나 그때쯤파종이 들어 갔을겁니다. 늦은데는 11월달에 파종이 되고 그래서아직은 보기가 그렇게 보일것으로 생각이듭니다.

재작년 사업도 전부다 안나가 니다.

그런지역은 조사해서 하자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자연경관을해치지 않는 부분에서 밑에서 봐도 표가 안날정도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몇달전에 장재곤 의원 과 제가 쓰레기 매립장 읍면 몇군데를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잘하고 계셨고 환경녹지과 직원들이 참 고생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흔적도 안나는데 열심히 해도 흔적도 안나는 것이 환경녹지과 담당업무 같아요 특히 백수쪽 쓰레기 매립장은 환경정화계 쪽에서 직원이 직접 설계를 해가지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시공을 한것 같아 요. 괴장히 잘한 모범사례인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있다면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환경부 장관 표창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동기 부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감사 합니다.

생각해 주시고

군수 님이랑 총무과장님 계시니까 드리 겠습니다. 연말에 표창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대기 부분에 일반 사업장 보다는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쪽에 대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쓰레기 소각장의 대기는 어느 정도인가?

지금 영광읍의 소각시설은 93년도에 시설한 내용입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기 측정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먼지로 봐야되겠죠? 가동하고 있을때면 새까만 먼지가 한참올라오던데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는 쓰레기 소각장도 대기가 개판인데 다른곳을 단속할수 있겠어요?

영광읍에서 운영하는 소각시설에 대해 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단 속기 준을 보면 단위 통일성이 안되어 있어요. 어떤것은 중간 포인트를 퍼센트로 잡아놓고 어떤것은 피피엠 단위로 성분 분석 을 해놓고 그래서 어떻게 구별이 안되잖 습니까?

앞으로는 통일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분뇨처리 시설 적정운영에서 여과장치 여재충진이 있거든요? 여재는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그밑에 흡착장치를 교체한다고 했거든요? 활성탄만 교체하면 되는데 장치 전체를교체 하는가 우리 군비를 절감하는데 제 가 알기로는 활성탄만 교체하면 되거든요 장치를 전체 교체해버리면 돈이 많이 들어갈것 같은데 이점도 한번 생각해 보 십시요. 화순군 산불방지 깃발로 해가지고 한것있죠? 예산 절감이라고 해가지고 모범사례로 신문에서 본적 있어요.

화순군요? 제가 잘 못봤습니다.

9,600만원 예산 을 세워가지고 20 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똑같은 효과를 발 휘하면서 폐자재로 직접 군에서 공무원들이 제작을 해서 9,600만원 예산 중에서 20만원을 썼답니다. 효과는 똑같이 보고 그런 모범 사례가 있듯이 이런점도 조금만 생각을 하면 절 약할수 있거든요? 이점도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 16페이지내년에 발효기 5대를 구입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가 확보되어야 할텐데 그런 계산을 하셔 보고 5대라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저희 관내 음식점이 약 663개소가 있습니다. 대형 음식점은 약 70개소가 있습니다만현재 발효기를 가지고 있는것이 94년도에1대 금년에 5대 그렇게 보급이 됐는데 축산농가에서 상당히 선호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5대 정도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만 이정도는 충분히 카바할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이 663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IMF로 해서 식당도 많이 닫고 있는 식 당도 많은 쓰레기가 안나온다고 확보하기힘들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거든요?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다니면서 내년에 경기가 더 좋아가지고 할 가능성은 지금 으로 봐서는 희박한것 같은데 지금 있는 것도 쓰레기를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5대를 더 추가해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고려좀 해보십시요.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장재곤 의원 님께서 말 씀하신 부분으로 대안 을 제시한번 해볼께요. 특히 군남쪽에서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되는 것은 침출수에 의한 간이상수도 오 염 문제 때문에 그런것 같아요. 그런 생각 가지시죠?

맞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런다고

대형 정수기를 간이상수도에 붙여가지고 말단에 붙여서 공급을 했을때 주민 들의 반발이 크지 않을까요?

장 의원 님 말씀 하셨으니까 주민 들하고 서로 협의할때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고 요청을 해야지요? 대안 을 제시해줘야죠? 우리가 이렇게 해줄테니까 당신들은 양보해주라 어떤 대안 제시가 있어야지 파 악 한다고

제가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서로 협의를 면장님하고 주민 들하고 같이 해 보겠습니다.

대안 제시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쓰레기 소각장 사업하시는것 그에대한 사업계획을 여기에서 말씀 해주십시요.

2000년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규모는 1일 50t 규 모이고 다이옥신 처리시설을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18억원 시설 공사비가 98억원입니다. 이것은 국고 보조가 약 30% 29억원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군비에서 확보해야할입장에 있습니다. 사실 쓰레기 사업장을 설치함에 있어서어려움이 있다면 바로 입지선정과 사업비확보 이 두가지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입지선정하면 폐촉법에 보면 전에 폐기 물 관리법에 보면 관 위주로 되어 있는데폐촉법을 보니까 전부 민 위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런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 하지만 주민 을 위해서 그 폐촉법에 의거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입지선정 위원 회 구성 추천을 의회에 해놓고 있습 니다만 입지선정 위원 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모든것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협의를 해서 입지선정 절차라든지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라든지 지역 주민 에 대한지원계획이라든지 또 공모방법 이런것을 군에서 어떤 방안을 지금 정해놓고 입지 선정 위원 회를 구성하면 관에서 미리 집 행부에서 결정 했다 그런 오해 소지가 있 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어떤 방안을 전하지 않고 백지상태에서 입지선정 위원 회에서 토론을 해서 의결 을 해서 결정 을 하려고 합니다. 또 입지선정 위원 회 구성자체가 11명으로 되어있고 군에서는 부군수 님하고 저하고 둘이 위원 으로 되고 군수 가 추천한 전문 가 2사람 이 4사람만 군에서 관장하고 나머지는 의회에서 의회 2분하고 의회에 서 뽑는 주민 대표 3명 주민 대표가 뽑는 전문 가 2명 그래서 어떻게 보면 4대 7입 니다. 저희들 주장이 절대 그대로 먹혀질일도없고해서 백지상태에서 입지선정 위원 회 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심도있는 심의 를 거쳐서 정해진 바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 습니다. 예를 들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그지역에 또 공모하는 방법 이런 여러가 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구성이 되면 토론해서 내년 3월까지 입지선정을 마무리 할려고 하는 그이유는 내년 4월에 국고 보조금 신청 을할렵니다. 내년 4월에 환경부에 신청 을 해야되기 때문에 29억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어떻게추진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급히 서 두르고 있습니다만 일단 29억원을 받아서소각장 시설이 된다음에 매립장 시설은 농어촌 폐기 물 매립장 시설 그것이 15억 원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추진을 해서 국고 를 받 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9억원하고 15억원하고 44억원 정도고 국고 금을 받아서 추진하게 될것 같습니다.

님비에 대한 대처방안이 전혀 없 으신것 같은데 인센티브나 공모 이것갖고님비를 어떻게 대처 하겠어요?

지금 폐촉법에 보면 일단 서류를 올려 서 환경부장관이 승인 해서 고시가 되면 바로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 협의체는 대부분이 주민 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 된대로 따르기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체로 해가지고 한다고 해도 서로 자기 지역에 안올라고 그러지 할려고 하겠어요? 과장님의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 이말이에요. 법에 의해서만 행할련다 이말 아닙니까

지금 지역 주민 들의 동의 를 받기위해서는 광주시 같이 그 지역 주민 들한테 어떤특혜를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입지선정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생각도 확실합니다. 그러나 다만 어떤 지원을 하겠다하는 대안 을 제가 제시하는것 보다는 입지선정 위원 회에서 구성하고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50t이라고 했죠? 현재 영광군에서 만약 쓰레기 소각장이있다고 하면 하루에 몇t정도 소화할 수 있겠어요?

1일 50t규모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50t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왜 50t을 했냐면 국고 보조사업 을 받기 위해서 최하 단위가 50t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계수를 올려서 했다는 것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간담회 에서제가 잠깐 말씀 들긴대로 인접 시.군과 충분히 같이 사용할 수 있겠네요?

인접 시.군하고 같이 완벽하게 사용하 기는 어려울 겁니다. 용량이 50t이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인접 시.군에 현재 쓰레기 소각할수 있는 양이 얼만가 조사해 보십시요. 우리것도 정확히 조사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반 기업체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한다고 했을때 영광군에서 하듯이는 안할겁니다. 뭔가가 잘못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지부지 해가는 거에요. 지금 굉장히 안일하게 생 각하 시는데 안일하게 생각할것이 안되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겁니다. 내년 4월까지 29억원을 가져 온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어가면 29억원은 내년도힘들어요. 내후년도 힘들고 아주 각성을 해서 준 비를 철저히 해주십시요.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위치가 영광군 무슨무슨 면 무슨무슨 리 인데 3개읍은 제외 됐습니까? 이건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죄송합니다. 표기를 그렇게 해놨는데 읍이 빠진것을이해해 주십시요 그런뜻은 아닙니다.

경영각적으로 보면 안되겠지만 낙월면으로 만약 하신다고 했을때 전 주 민들을 홍보해서 할수있는 장소를 마련할께요.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