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신상균 의원 입니다. 삼척 도계 산업폐기물 처리장설치 백지화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회와 10만 시민은 이미 도계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양지산업에서 또다시 지역주민들을 회유하고 행정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등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하여 심한 배신감과 분노감을 감출수가 없으며, 이같은 비상식적인 행위를 즉각 중지할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시의회는 지난 '97년 12월 9일 제27회정기회에서 도계 산업폐기물 처리장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환경부와 주식회사양지산업에 전달한 바 있으며, '98년 4월9일 해당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하여관련 민원을 즉각 반려하여 줄 것을 강력히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양지산업에서 이러한지역현실과 우리들의 의사를 수용하여 97년12월 23일 해당 민원일체를 자진 취하함으로써, 스스로 계획자체를 포기하였다. 그러나 이제와서 이를 완전히 묵살하고 다시 설치하려는 것은 우리시의회와 10만시민을 우롱한 처사로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없다.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지역의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새삼스럽게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겠지만 무엇보다 이지역은 우리 시민의 젖줄인 오십천 상류지역과 바로 인접해 있어 객관적인 안정성도검증되지 않은 폐중금속류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은 굳이 전문성을 논하지 않더라도 오염으로 인한 그 폐해는 너무나도 뻔한사실이다. 또한 우리지역도 아닌 타지역의 산업폐기물을 우리지역에 갖고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단지 기업의 이익을위해서는 선량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지극히 비윤리적이고 부도덕적인 행동이 아닐수 없다. 더욱이 지역여건을 보더라도 도계 늑구리일대는 폐광지역 개발에 따라 대규모 관광레져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인 육백산 일대와 인접해 있어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지역주민들의 여망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시의회와 10만시민은 이와같은 지역여건과 우리의 의사를 무시한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계획을 완전 백지화하기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주식회사 양지산업은 도계 늑구리일대 산업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재개하려는일련의 행동을 즉각 중지하라. 둘째, 우리시의회는 주식회사 양지산업이보여준 이율배반적인 행동에 대해 10만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하며, 계획자체를완전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관할 행정당국인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지역여건과 10만 시민의 반대의지가 분명한 상황에서 주식회사 양지산업이 자진 취하한 이 민원은 다시 검토할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밝혀둔다. 넷째, 우리 10만시민 모두는 하나가 되어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 계획이 완전 백지화될 때까지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