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16조 및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위원입니다. 이제 올한해도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발전에 매우 큰 의미를 지닌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2대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과 제3대 지방의회선거가 실시되어 이제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공직자는 투철하고 확고한 공직자의식을 갖고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정을 펼칠 때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위직 사정 및 구조조정 문제로 여러 공직자들은 마음의 불편이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럴때일수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우리군의 행정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잘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위원께서 각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리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것을 시정요구하고 98년도 예산심의 등에 의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진솔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는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73회 임시회 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진행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중 집행부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에 출석을 못할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있어서는 실과소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받은 후 답변할 수 있으며 실과소장이 공무수행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보고나 답변을 인정치 않으며 불가피하게 참석치 못한 경우 감사당일까지 의회 의장에게 직무대리 명령사본을 첨부한 기관장의 공문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어서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실과소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소개 및 실과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화성군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 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시행령 제17조 4항 4목의 규정의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훈 기획실장님!

네.

박헌영 문화공보실장님!

네.

윤성근 총무과장님!

네.

이규엽 세무과장님!

네.

조성행 회계과장님!

네.

김학렬 지적과장님!

네.

강호정 사회복지과장님!

네.

한중석 보건소장님 참석안하셨죠? 홍선표 도서관장님도 참석을 안하신 것으로 압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기관 증인들이 모두 참석하셨기에 때문에 감사자료를 받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의껏 감사자료를 준비하셨다고는 하지만 어느 실과는 거의가 다 공통적으로 오. 탈자가 기본적으로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의 경우는 총계 숫자가 틀렸고, 또 수정을 하였고, 문화공보실은 연도 표기오류가 있었고, 총무과의 경우는 위원회 현황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회계과의 경우 총계내역이 맞지 않는가 하면 요구하는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엉뚱한 내용의 자료를 제출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의 경우는 자료제출요구 사항이 누락된채 인쇄되어 위원님들께 배포되었습니다. 제가 다 언급하지 않은 실과에도 거의 오. 탈자가 생겼고 정정한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봐서 이런 감사자료준비에 성의가 결여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자료가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확인하시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토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실과소장님들은 업무에 임해주셔도 되겠습니다. O 기획감사실

선서! 본인은 화성군의회의 본 기획감사실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지방행정서기관 조태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흥식 기획담당주사입니다. 한가지 죄송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인환 예산담당주사가 신병으로 병원에 검사를 받는 관계로 오늘은 출석할 예정이었는데 긴급히 연락이 오기를 오늘 재검사를 하고 다시 병원에 가서 체크를 받아야 된다는 연락이 와서 오늘 부득이 김인환 예산담당주사 대신 예산담당 부서의 양재철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황진규 감사담당주사입니다. 안순모 법무통계담당주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1-6페이지 주요업무추진 실적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종합기획조정 통제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해온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군정수행을 위한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하고 추진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해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을 1회, 월별 군정역점시책 수립시달 11회, 군정주요시책심의를 위한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을 17회, 그리고 군정시책 확인평가를 위해서 주요업무 심사분석 3회, 질의사항 추진분석 3회, 주요건설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분석 3회로 분기별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제2기 민선군수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제2기 민선군수가 군민에게 공약한 사항을 임기내에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약속을 지키는 민선군수의 이미지 제고와 자치역량제고가 풍요로운 화성건설을 한다는데 대전제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98년 7월 13일에 공약사항 추진계획 수립지침을 시달을 했고 , 그리고 9월 28일 군수공약사항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달을 해서 했습니다. 9개분야 83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추진사항을 심사평가를 앞으로 년4회에 걸쳐서 하고 추진성과에 대한 확인검점도 해서 철저한 약속이행이 되도록 해서 신뢰행정이 정착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무처리에 관련해서 지침, 규정, 지시, 훈령, 예규, 고시공고등 하위규정에 의한 행정규제중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근거가 불명확한 규제, 근거가 있으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제를 일제 정비하자는 것이 주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화성군 규제대책협의회를 지난 5월 23일 구성하였고 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정비실적은 규제폐지를 11건, 당해규정개정을 한건, 법령근거마련 건의3건, 상부폐지 건의3건, 보류 2건으로 조치가 되었고 저희가 2단계로 627건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페지와 완화 조치등으로 해서 2002년까지 저희가 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저희 관내 관련된 곳이 평택화력과 당진화력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지역은 장안, 우정면 일원으로 2개면만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발전소 주변 반경 5킬로미터 이내 지역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2개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억천8백66만4천원을 가지고 기본지원 사업 1억7천3백만원, 융자사업 2억1천5백만원을 지원을 했고 주민복지지원은 1인당 5백만원, 기업유치 지원사업은 2천만원 범위내에서 년리 3%의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장안면 노진2리와 5리 한우공동 입식사업이 완료되었고, 우정면 이화4리 농로포장공사외 6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분적인 지역이지만 주민소득증대와 생활개선하는데 기여하도록 사업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배정관리에 근거리 통신망 활용인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의 월별 수시배정시에 인력으로 또는 수작업으로 해서 실과소나 읍면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불편하게 격고 있는 사항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뜻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부터 추진한 결과 LAN 사용 송부를 함으로 해서 시간과 용지의 절감을 획기적으로 가져왔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실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중기 행. 재정 지표설정을 하고 중기 지방재정 운영의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모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지정계획차원에서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실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재정계획을 내주면 그것을 투융자대상에서 심사를 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앙심사 한건, 도심사 5건을 금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쓰레기 매립장 공사같은 것은 중앙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정하다는 것을 판결받았고 도심사는 제암리 유적지 기념관 건립이 39억 짜리인데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신축 21억는 재검토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상리-원평간 도로공사와 남전과 수화리간과 매화-홍법간은 전부 적정한 것으로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근검절약하자해서 기존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절감을 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58억3천9백만원으로 당초 목표가 시달이 되었는데 저희가 20억4천3백만원이 초과된 78억8천2백만원을 절감해서 현재 예산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정업무추진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종합감사를 6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을 월 1회씩 수시로 실시해 왔습니다. 언론보도사항이나 진정서등 민원 제보사항에 대해서도 사정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 실적을 보고 드리면 현재 종합감사실시 기관이 유인물에는 4개소로 돼있는데 이것은 10월 30일 현재로 되기 때문에 농촌지도소를 그 후에 했습니다. 그래서 5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152건을 지적을 해서 신분상 4명을 훈계를 하고 표창 3명을 해서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하는데 노력을 했고 재정상으로는 6천2백만원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8회를 해서 신분상 14명에 대해서 경고, 훈계, 주의를 조치한 바도 있고 행정감사 및 조사를 통해서 공무원 문책을 50명을 했습니다. 주의 16명, 훈계 31명 경징계 3명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종합감사는 비봉면 한 개면을 남겨놓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시간을 조정해서 나머지 100%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엄정한 사정업무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감사청구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5월 1일부터 감사청구를 받도록 해왔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를 관내에서 하는 것을 발견했다든지 환경오염이나 민생안정을 위해서 조치할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상·하수도, 도로, 교통등 주민불편사항을 발견이나 느낀다든지, 금품수수나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발생이 되었을때는 주민들이 직접 전화, 방문, 서면을 통해서 감사를 요구하도록 시책을 추진해 왔고 주민들에게 이런 사항을 널리 홍보를 해 온바가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감사청구가 15건이 접수가 돼서 저희가 행정상으로 주의를 6명, 시정을 9명, 그 다음에 신분상은 주의 2명, 경고, 훈계 10명, 불문경고 8명 견책 3명으로 조치가 되었고 재정상은 4천72만7천원을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의 효율적인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자치시대에 행정의 기틀을 다지고 질서를 확립하고 모든 행정의 기능수행을 도모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례나 규칙, 훈령, 예규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법령에 적합하고 현실에 타당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제정과 개폐를 87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조례 52건, 규칙 26건, 훈령 6건, 예규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무행정의 적극적인 수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는데 지방자치실시 이후에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욕구분출, 그리고 거기에 따른 행정에 대한 각종 쟁송재기 현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74건을 소송수행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21건을 승소를 했고 4건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류중인 것이 49건으로 전체적으로 66.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통계조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직제조정으로 해서 총무과 전산통계계에서 하던 통계업무를 저희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돼서 법무 통계계로 업무가 귀속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총무과와 저희가 조치한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15개 읍면 9,011개업체를 조사완료했고 광공업통계조사는 1,182개 업체를 조사 완료했습니다.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9개 읍면에 걸쳐서 4백가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내 총생산 추계를 관내 농어업등 11개 사업장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각종 정보제공이라든지 각종 정책수립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체제에 의한 1일 명예군수제를 운영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1월 5일부터 2월 20일까지 운영을 했고 대상은 화성군 거주만 20세 이상만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177명을 위촉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위 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해서 명예군수제를 운영해본 후에 주민들 다수가 참여를 희망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실시를 해서 많은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다음은 청정화성 2020계획의 실효적 확행을 위한 Task Force 구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성군 종합개발 계획의 현실적인 계획을 구체화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의 계획을 세부적으로 구체화, 체계화하기 위해서 이런 임시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8개분야 56명을 만들어 가지고 분야 별로 토론도 하고 토론결과에 의해서 합의도출된 사항을 저희에게 제출하도록 해서 11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방대한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2020계획에 대한 현실적인 추진을 위에서 각종사업을 세분화, 또는 구체화 시켜서 자원의 배분도 하고 거기에 대한 추진을 획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군수제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97년에 이어 금년 1월 5일부터 2월 20일까지 만20세 이상 남녀 177명을 명예군수로 위촉하여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약 570명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새마을 부녀회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명예군수제를 운영을 했더니 참여한 명예군수들이 군정이 이렇게 소상하게 설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된 기회가 일찌감치 없었고, 또 현지에 나가서 눈으로 군정의 현장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군정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1단계로 끝마쳤었는데 읍면에서 그러면 누구는 명예군수를 하고 특히 여자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했더니 남자들은 왜 명예군수를 못하느냐는 얘기가 들어 와서 저희가 각읍면을 통해서 희망자를 신청받아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77명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 본바 그분들도 군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주 소상하게 유인물과 VTR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또 현장확인을 시켜드리는 과정에서 상당히 군정에 대한 이해가 많이 되었고 많은 공감을 얻었다는 반응을 받고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97년도 실과소장님들의 호주머니를 비워가면서 군정을 군민에게 홍보하고 있으니 훌륭한 일을 했구나하고 주위에서도 그렇게 평을 하고 지난 회기때도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 활발한 운영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텐데?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안합니까?

1단계, 2단계로 자원하는 분들까지 마쳤는데 저희가 현재 약 700명 이상의 명예군수님들에 대해서 사후 관리차원에서 그분들에게 군정흐름을 계속 알려드리고 또 그분들로부터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사항들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후반기에는 왜 안했습니까?

계속해서 명예군수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700여명의 기위 위촉된 분들을 상대로 해서 대개 1개 마을에 한명이상씩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 명예이장과 같이 군정에 대한 협의, 정보교환을 하는 것으로 효율성있는 운영을 하고자 해서 계속 위원의 확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명예군수제 운영이 근본적으로 잘되고 있다, 홍보차원에서 좋다는 평은 있지만 선거홍보에 준하지 않았었느냐, 또 일시적이고 전시효과적이라는 평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일부 사업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성과의 대한 평을 하는 분들의 시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획기적인 성과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화성군민들께서 몸소 체험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들로부터 화성군 전체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범위로 홍보할 수 있는 좀더 구체적인 명예군수제 운영말고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99년도 사업계획에도 포함을 시켜서 군수님께도 기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 망라하지 않고 군정의 주요현안사항과 우리군의 8경, 8미 홍보차원에서 폭넓게 화성에 대한 인식제고, 또 하나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나의 홍보비디오를 만들어서 각급학교 학생들이나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해 나가는 활동을 펼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 아주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장기적인 홍보차원에서 군정업무에 대한 것을 꼭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좋은 방법이라고 하지만 남들이 생각할 때 선거차원이다,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듣지 않았으면 하는데.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는 추호로 군정을 선거용이다, 일회용이다라는 비판을 듣지않토록 지속이고도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활동창구를 항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군청같은 것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해오고 있는데 이것을 활발하게 월 1회 정도로 수시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업을 내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김진환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질의에 저도 동감인데 혹시 실장께서 군수를 잘 보좌를 못해서 군수님이 욕을 먹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선거전에는 잘하다가 선거가 끝나니까 안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군수님을 잘 보좌를 못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웠길래 선거전에 다해버리고 선거 끝나니까 안합니까? 왜 불필요하게 오해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선거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선거 끝나고 왜 안하느냐는 얘기를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시기가 있는 것이고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두려워서 사업의 성과나 관리를 떠나서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는 방법도 고쳐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센서트라고 해서 일몰제라는 것도 도입을 해서 사업의 성과나 시의성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속되던 사업도 중지하는 것이 지금의 행정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예군수를 1단계해서 555명, 그 다음에 2단계로 177명을 위촉해서 우리관내에 1개마을에 한명이상정도로 명예군수가 위촉이 되었으니까 양적인 위촉실적보다는 기위 위촉된 실적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잘해가지고 군정의 이해, 또 군정의 수렴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것을 중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군수님 보필을 잘못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올해 2단계로 177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오해가 없는데 선거전에 다 해버렸는데 지금 우리가 열린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동네 하나꼴인데 하나를 더해도 좋으니까 큰 예산이 안들어가면 더해서 오해를 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다시 사업성과를 예측을 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증언에 의하면 700명 정도의 명예군수가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숫자적으로 목적을 달성했다, 그분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고 사업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앞으로 사후 관리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금년안에 서한문을 발송을 해서 그 분들의 활동이라든지 노고에 대해서 진작시키는 작업을 하겠고 정기적으로 그분들을 통해서 각마을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군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서 그분들에게 하나의 현실참여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사후 관리 계획서는 있으십니까?

계획서를 문서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즉흥적인 답변이라고 볼 수 밖에 없죠?

저희가 기위 서한문 발송에 관해서는 관계부서에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서한문 발송이 이루어질 정도면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괄적인 계획을 종합적으로 입안을 해서.

아니 어느 사업을 구상할 때 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즉흥적으로 이때쯤 서한문 발송하자, 또 불러서 시상하라는 것은 즉흥적이고 체계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사후 관리 계획을 입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자료 1-31에보면 97년 6월 19일 조례규칙심의회중 화성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이 동시에 심의가 되었는데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례를 뒷받침하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규칙을 개정하도록 돼있습니다. 특히 인사규정을 규정한 조례는 규칙을 조례로 해결못하는 사항을 규칙으로 해결하도록 제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는 조례가 통과된 것입니까?

네, 수정가결된 것입니다.

언제 된 것입니까? 그 날 된것입니까?

네,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실적입니다. 저희가 수정가결한 다음에는 의회로 넘기죠. 의회에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넘기면 의회에서 임시회를 통해서 기위 의회에서도 다뤄진 사항입니다.

내용은 심의회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의회에서 부결될 수가 있고 반려될 수도 있는 것인데 통과될것으로 알고 했는지 어떻게 한날 했습니까?

아니죠. 조례나 규칙에 제정, 개정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의 한 과정인데 실과소에서 어떤 조례나 규칙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상위법인 법령의 개정 때문에 그런 일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수가 조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부서에서 그 조례의 개정이나 제정작업을 해서 그것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하면 조례규칙심의회를 운영하는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상정해서 그것을 위원회들의 의견을 물어서 거기에서 원안가결하는 경우가 있고 수정가결하는 예가 있고 , 또 이것은 시의적절하지 못하다, 또는 법령에 위배된다, 또는 제정이나 개정이 합당하지 않다해서 부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가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한날하면 수정이 될지도 모르고 반려가 될지도 모르는데 한날 같이 했냐는 것입니다. 같이 낼 수가 있습니까?

병합심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통과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한날 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

전제로 하고 했나?

될것이다라는 것보다도 같이 심의를 해서 조례가 고쳐지게 되면 조례도 고치고, 규정이 고쳐지게 되면 규정도 고치고 , 또 제정이 되면 같이 제정이 되는 맥락에서 하나의 연계된 작업이기 때문에 같이 내게 되는 것입니다.

조례가 돼야 규정이 되고 규칙이 되는 것인데 조례도 될지 말지인데 어떻게?

규칙은 의회에 상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 제정이나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은 1997년 6월 19일날 공무원 정원 조례가 상정되는 날 동시에 규칙까지 상정되었느냐는 질문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자료에 보면 내용이 사실은 상정 연월일이지 의결 연월일이 아닙니다. 그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 상정하면서 규칙도 조례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조례가 통과돼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조례 의결이 의회에서 되지도 않았는데 규칙개정을 어떻게 마음대로 하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

날짜를 하필 한날로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정일자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상정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의회에 통과될는지 어떻게 알고 상정을 같이 합니까?

조례 제정에 있어서 조례규칙심사를 하고 우선 일단 조례안건은 ...

조례가 통과될것으로 미리 예측을 하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날 같이 심의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가 먼저 된 다음에 거기에 맞게 규칙을 해야 되는데 같이 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저희도 조례에 대한 의결사항이라든지 그런 결과 이후에 조례에 근거한 규칙개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정을 하고 심의를 단계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신축성있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급한 것이니까 같이 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인을 하셔야죠. 급한것이니까 빨리 한 번에 할려고 한 것 아닙니까?

효과의 발효는 조례가 의결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발효된 연후에 규칙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에 대해서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아무 잘못은 없는 것이군요.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선조치를 해야 된다는 원칙론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시정해야 되는 사항이죠.

앞으로 그래서는 안되겠죠?

그것은 저희가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출장종합관찰제 제도에 대해서 출장일수에 비해서 실과소의 종합관찰제의 제출실적은 74건으로 되었는데 1천일을 출장했을 경우 1.6건이며 또한 한건도 없어서 제출을 안한 실과가 9개과가 있습니다. 안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문제를 집어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통감을 하는데 저희가 종전에 실과소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통제를 기획감사실에서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장통제를 하면서 의무적으로 이런 종합관찰 실적을 제출해야만 출장을 통제를 할 때는 종합관찰 제출실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행정의 자율화에 따라서 출장통제를 하지 않토록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관심도가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장일수에 비해서 종합관찰제 제출실적이 부진한 것이 사실이고 ,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저희가 기동순찰을 생활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기동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실과소에 직원들도 편성을 해서 정기적으로 매월 두 번씩 관내 출장을 통해서 각종 생활 민원 불편사항을 눈으로 보고 그 발견한 사항을 해당과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다보니까 그런데에 많이 적출되고 지적이 되고 조사가 돼서 일반 출장 종합관찰은 조금 실적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개과에 왜 실적이 없느냐고 책임추궁을 한적이 있었습니까?

전화로 촉구를 하고 공식적으로 회의석상에서 교육할 때 종합관찰을 성실하게 하도록 주문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의 시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어떤 직원들을 감독하고 독찰하는데 있어서 강도있고 의무를 부여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실적이 많이 거양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4 페이지에 보면 6번에.

송위원님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은데 먼저 여러분들이 업무보고 및 추진실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순서를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나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분에 송무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송무행정은 합법적이고 적극적인 송무 업무수행으로 적법성 및 주민신뢰도가 제고돼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적극성이 아니나 오히려 소홀한 감이 들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총건수가 74건중에 계류중인 것이 49건이죠?

네.

49건이나 계류중인 것이 왜 그렇습니까?

주로 내용이 행정심판이 37건이 되고 행정소송이 22건, 민사소송이 15건이 되겠는데 이것이 계류중인 건수가 많은 것은 저희가 자체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일 경우는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해서 행정심판을 하게 되고 각시군에서 심판건수가 폭주돼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옳고 그른 판단이 늦어지고 있고 이것은 98년도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기적으로 발생이 된 것이 상반기에 발생한 것도 있지만 하반기에 발생이 돼서 처리 비율이 적고 계류중인 건이 많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법무담당주사가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모습은 보았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민사소송같은 것이 우리 공유재산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유재산을 정말 우리군이 신경을 쓰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인이 신경을 쓰고 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갑니다. 예를 들어서 정남 노인회 회관 문제를 말씀드리면 그것이 어느 독지가가 오래전에 우리관에 희사를 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개인의 소유물이 돼서 소송중에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 충분히 조사를 해서 소송에 임해야 되는데 오히려 관은 소홀한 감을 느끼게 되고 민간인 노인단체에서는 적극성을 띠고 그냥 동분서주하면서 뛰어 다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것은 노인회 소유물이 아니고 우리 화성군의 재산인데 어떻게 우리 화성군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소송문제인데 그렇게 소홀한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편으로 상대자가 요사이에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그것을 알고 보니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했더군요’하더라구요. 왜 그러냐면 민간인들이나 의원들이 자꾸 문제를 삼으니까 그 사람들은 의원들이 소송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적극성을 관에서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그런 문제가 발생 되었으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어떻게 된것인지 자료로 수집하고 알아봐서 소송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서야 되는데 오히려 공무원들은 가만히 있고 민간인들이 찾아다니니까 상대가 생각할 때는 아무개가 소송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는데 공유재산을 취득하기위해 소송을 한다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신뢰가 떨어지고 관이 주도권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남면 노인회관 소유권 청구소송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우리 법무담당주사도 부단하게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결과가 아직까지 종결이 안되고 계류중이기 때문에 추진중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우리가 이렇게 했노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어제도 증인 관계 때문에 안순모 법무담당주사가 법원에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자리에서 한가지말씀을 드린다면 종전에 원고측을 위해서 정당하게 진술을 해주고 증인을 해주겠다는 증인 두분이 있었는데 그 분이 어느날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지금 오히려 피고측을 유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달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노인회에 다 소송비용을 부담해 달라는 적은 없습니다.

노인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저도 그런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 이것은 화성군 공유재산인데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개인의 사유재산도 아니고 노인회 재산도 아니지 않느냐, 우리 화성군의 공유재산인데 왜 소송비용을 부담하느냐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원고측 대리인인 변호사도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되는 제반 경비를 저희가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당초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주민들이 도대체 군은 땅도 차지하지 못하는 군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다음번에 회계과에서도 공유재산 관리 문제를 추궁을 할 것인데 독지가가 희사를 했으면 벌써 찾아왔어야 되는데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관보다는 노인들이 민간차원에서 동분서주하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처음에 바로 그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관에서 자료로 챙기고 증인도 미리 만나서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다 떠벌여놓고 관에서는 ‘무엇좀 해 가지고 오시오’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위원님께서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저희 행정관청에서 소홀하게 소송에 임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현재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구인요청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오래전 얘기라 공소시효가 지나서 형사문제로 끝날 문제인데 그 사람도 살아있고 김영구라는 사람이 취득할 당시에도 매도자가 고인이 된 상태에서 취득을 했는데 정말 묘하게 돼서 법정도 의심스러운데하여튼 적극성을 뛰십시오. 한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민사소송이 9건이나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것이 있지나 않나 해서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승소할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면만 꼬집어서 간단 명료하게 회의를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화 위원입니다. 아까도 내무위원장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1-9페이지에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을 한 번 봐주시면 추진 실적에 98년 예산 절감으로 해서 단위가 없습니다. 이것이 5,839원인지 천원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20일날 받았는데 그안에 실과소장님들이 군수님이 주재하는 회의가 한 번 있었을 것이고 부군수님이 간부회의가 한 번씩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주무 기획감사실장께서 자료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오자가 나왔느냐는 말씀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이러한 자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마 전국의 감사자료중 화성군 것을 내놓는다고 하면 화성의 망신이고 더 이상 18만 군민에게 저해요소 밖에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 개인이 이많은 분량을 다 교정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 만큼은 시인을 합니다. 혼자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간부회의가 없었다고 하면 그래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간부회의를 해서 자기네들의 자료가 타당성이 있는지, 오자가 있는지 한 번쯤은 집고 넘어가서 자료를 제출했어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초선의원들이 많고 하니까 안일한 생각으로 자료를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어떻게 실과소장님께 추진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구무언입니다. 제 나름대로 어제 저녁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를 검토하면서 오자, 탈자, 수치의 정정을 실무자들을 불러서 의원님들 감사자료를 수정해 드리도록 지시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에 대해서 예산금액 단위가 틀린 것은 저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단위가 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뿐만이 아니라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자료의 정확성과 치밀성을 각실과소장들께 주문을 해서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답변은 죄송하다는 답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장님이면 직급도 상향이고 실과소장을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실장님 입장에서 각실과소장에게 지시를 내리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자료를 냈으니까 알아서 하라는 식밖에 안된 것이죠?

간부회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성의있는 자료작성을 당부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실과소장은 담당주사한테만 맡기고 담당주사는 실무자에게 맡겨라해서 이것을 한 번도 보지않은 실과소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실이라면 기획계에 있는 오주사가 무슨 수로 담당을 합니까? 결론적으로는 실과소장님이나 담당주사들이 한 번도 안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와서 물어보면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넘어가려는 안일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추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실장님이 챙겨서 오타가 안나도록 꼭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통계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내 총생산을 가름하기 위해서 각종 통계를 내시는데 농업통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벼수확 통계는 어떤 방법으로 통계를 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수확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업무가 종전에 농림과에서도 그 업무를 했고 농촌지도소에서도 연구, 분석차원에서 담보당 수확량을 직접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통계청과 농림부와 같이 그것을 조사를 해서 무작위 지역 추출을 해서 해당 자치단체에 담보당 수확량, 즉 단수 평가를 해서 그것이 공식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입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체적으로도 하기는 하는데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는 없고 공신력있는 농수산통계청의 통계자료를 인용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쌀 수확량에 대해서 농수산통계청에서 통계자료를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언제쯤 받으셨습니까?

지난번에 그것을 열흘전으로 기억을 합니다.

통계업무담당님 받으셨습니까?

담당주사 안순모 쌀수확량에 대해서는 아직 못받았습니다.

아직 못받으셨죠?

쌀수확량에 대한 통계관리는 저희가 통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이 관리를 저희가 하지 않고 지도소에서 하면서 지난번에 군수님 시정연설에 자료를 넣어서 어제 연설을 하신 내용인데 농업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수확량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참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보당 5킬로그램이 증산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안짓는 사람이나 객관적으로 볼 때 올해 수해 때문에 담보당 5킬로가 증가됐다는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나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수원 수산통계청에 전화로 문의를 해봤더니 통계가 공표가 안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근거해서 담보당 5킬로가 증산되었다고 시정연설에 발표를 하셨냐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도 그 자리에 농촌지도소장이 군수님께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하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도소장이 농촌진흥청과 통계청에서 와서 단수 조사를 전부 했는데 작년보다 5킬로가 증산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되고 평가가 되었습니다는 것을 보고를 하고 것을 제가 직접 듣고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시정연설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시정연설문을 작성을 하는데 거기에서 농촌지도소에서 받은 담보당 수확량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네, 있습니다.

그것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통계라는 것이 모든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통계가 세계적으로 안맞기로 이름이 났는데 담보당 수확량 체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직접 현장에 가보지 않았고 세부적인 것은 전문성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농촌지도소장님의 얘기를 들은 것에 의하면 지역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거기에서 논의 경우 잘된곳과 안된곳을 ....

제가 배운다는 의미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부에서 표준지를 정해주면 그 표준지를 무작위로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통계를 좋게 낼려면 안쓰러지고 이삭이 잘된곳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농산부에서 지정해 주는 표준지에 가서 8월 25일쯤에 작확량을 추출한답니다. 그 다음에 9월 15일에 금년도 예상 수확량을 체크를 하고 벼베기 3일전쯤에 실수확량을 체크를 한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농촌지도소에서 이렇게 했을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벼베기 3일전에 표준지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했겠습니까? 그리고 통계청에 전화를 해보니까 아직 벼수확량에 대해서는 통계 공표가 안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군수님 시정연설대로 5킬로 늘었다고 하는데 담보당 5킬로 늘은 것을 누가 인정을 하고 확인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한예지만 사실 통계가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또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에서 통계내는 방법등 어느 정도 답변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참고용이라든지 상식적으로도 폭넓게 연찬을 해서 통계방법에 대한 것도 인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중앙심사 1건과 도심사 5건이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중앙심사 1건은 쓰레기 매립장이고 도심사 5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쓰레기 매립장 공사가 중앙심사이고 그 다음에 도심사가 5건인데 제암리 유적지 기념관 건립, 보건소 신축, 상리-원평안 도로공사, 남전-수화리간 도로공사, 매호-홍법간 도로공사등 5건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은 실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것은 적정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암리 유적지는?

그것은 유보로 나왔습니다.

유보 사유는 뭡니까?

그것은 투융자 심사를 받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제암리 유적지에 대한 기념관 건립은 1차 예산 집행을 심사없이 했다고 해서 일단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는?

그것은 재검토로 나왔습니다. 다시 심사에 상정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제암리 유적지 건립공사비 계상되었죠?

네.

그러면 중장기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비, 도비 보조가 돼가지고 저희가 세입을 일단 잡고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39억이라는 예산을 제암리 유적지 기념관 건립하는데 쓰겠으니 예산승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심사부서와 사업부서와 이 문제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건전재정 운영을 강조하시면서 모든 재정이 5년이하는 중장기 재정계획으로 인해서 수립돼야 되고 추진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부기관에서 심사가 유보로 나왔는데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에서도 재정부서와 사업부서와 서로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는 사항인데 사업부서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국가적인 국민정신을 .....

됐습니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필요성은 집행부에서 서면으로나 구두로 수차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심사하기 전에. 그러면 심사에서 유보가 되었으면 적당한 사유에 의해서 유보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투융자 심사를 할 필요가 없죠. 심사에서 유보라든지 아니면 재검토 지시가 있었는데 계속 사업을 추진을 한다면 뭐하러 투융자 심사를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느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 이전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보건소 추진할 것이죠?

네.

그러면 재검토하라는데 추진할 것이면 예산 깎아도 되죠? 두 개 모두.

보건소 신축은 저희는 ....

제가 보건소장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금년내에 짓기로 다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이것은 심의과정에서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절차문제에서 하나의 하자가 있다해서 요식절차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재검토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IMF 시대에 사실 어느 의원님은 군청사로 줄여서 짓자는 얘기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융자심사를 할 때는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3·1유적지도 정신문화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유보판결이 나온 것으로 봅니다. 보건소는 지금 향남면사무소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호화로와야 되고, 넓은 공간이어야 되고, 편해야 됩니까?

이것이 제암리 유적지 기념관은 도비를 부담을 해 가면서 도비를 얼마를 보조를 해줄테니까 얼마를 부담을 하라는 내시가 와서 저희가 내시에 대해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재정운영에 대해서 군수님도 상당히 고심을 해 가면서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군수님이나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유보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실장님 자꾸 모면하실려고 하시지 마시고 지금 화성군에 심사숙고한 투융자가 제대로 이행이 안돼서 흉물로 남아 있는 데가 몇군데가 되는지 아십니까? 궁평리 회센타 아시죠?

네.

거기를 몇 명이나 이용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새마을 회관은 어떻습니까? 새마을 회관은 누가 사용을 하십니까? 새마을지도자 회관인지 복지회관인지 역사관이라고 명칭은 만들어 놓고 역사관 만들었습니까? 농산물센타, 직판물 거래장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주민의 대표라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것이 뭡니까? 투융자 심사까지도 인정을 안하고 마음대로 예산집행을 하니까 건전재정 운영이라고 매일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지 무슨.... 내가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문화원사 건립도 예산에 편성이 돼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문화원사는 앞으로 읍면동이 다 폐지가 되고 복지센타로 활용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몇 년있으면 문예회관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공연장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리로 다 흡수될 수 있는 부분인데 문화원사를 건립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원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넓은 회의실이 있고 충분히 문화원사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건전재정 운영입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몇가지 사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새마을역사관이라든지 궁평리직판장, 또는 궁평리 회센타등 여러 가지 국가 사업으로 추진한 일부 보조사업들이 추진과정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막상 준공이후에 건물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이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는다것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방안, 이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군비가 안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다 부담지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조받기 위해서 군비를 쓸데없는데 투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975년도에 미국에 경제불황이 왔을 때 뉴욕과 시카고가 거의 비슷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욕시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단체장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압력단체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났습니다. 시카고는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아주 적절하게 통제를 했답니다. 그래서 시카고는 성공을 했고 뉴욕은 부도가 나서 공무원들이 봉급을 못받는 사태까지 갔다는 예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공무원들께서도 안면보고 어쩔 수 없이 미는 사업이 많다는 것입니다. 뭐가 시급하냐는 것입니다. 시급성과 수혜성을 봐야지 무조건 국도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받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우리돈 들여서 멀건히 흉물을 만들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민선군수 공약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기는 그만두고 출범하신지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1기 민선군수로 당선돼서 공약사업중 총건수가 얼마며, 다음에 시행완료된 것이 얼마며, 다음에 추진중인 것이 얼마며, 아직까지 미시행한 사업이 얼마며 ,총금액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님의 민선제1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1기 공약사업은 총 47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45건이 현재 완료되었고 2건이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2건은 화성소방서 신설과 문예회관 건립이 이루어지지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45건에 관련된 예산액수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주사님께서 실과소장님들께 자료를 충분히 드려야지 이런 식으로 서면 보고를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기회에 담당주사께서는 정확한 답변자료를 주셔서 이내용외에도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꼭 이 타이틀만 가지고 질의를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담당주사님께서 자료를 충분히 하셔서 사후에는 이러한 서면 답변을 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해서 페이지수를 정확히 불러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110페이지를 봐주세요. 직렬별 현황에 있어서 토목과 건축, 청원경찰에서 징계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바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고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연도별, 직렬별, 직급별 유형으로 분석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건축직이 97년도에 7건이었는데 22건이고, 농림수산이 36건에서 43건으로 많이 늘고 청원경찰도 4건에서 10건으로 늘었는데 각종 주민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인 감사를 금년도에는 많은 횟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원, 도기동감찰반, 자체등해서 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어떤 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이라든지 법규정을 잘못했다든지 또는 처리내용이 부당하다든지등 이렇게 해서 많이 늘은 점도 있고 또 금년도에 저희가 7월달에 도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도종합감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다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감사지적 사항이 많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도의 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이나 징계를 통해서 응징을 하고 또 계속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정할 부분은 꼭 시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1-6페이지에 군수님 공약사업은 나와있는데 실적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의 공약사업도 취합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저희도 의원님들 공약사항에 대해서 전부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지역숙원사업등에서 대해서는 재정형편이 허용하는데도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합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징계 현황 자료를 보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10페이지에 우리 화성군내에 공무원수가 몇 명입니까?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원이 줄어서 880명입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거기에 250명이 징계대상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5%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느끼세요. 900명 정도의 공무원중에 1년에 250명 정도의 징계를 받는다면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공무원들의 능력이라든지 자질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갖추게 했다면 이런 잘못이 발생되지 않을 텐데 사전예방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 제나름대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직렬별로 보면 행정직이 101명인데 계속 해마다 100명선을 상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상적인 업무의 잘못이 아니라도 어떤 근태상황이라든지 일상적인 직무에 소홀함이 있다든지등 이런 것에 대해서 추호도 용납을 하지 않고 주의나 훈계를 집행하다보니까 같은 사람이 몇건의 주의를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점도 있고 또 직렬중에서 행정직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 감사는 1년에 꼭 한 번씩 받습니까?

감사원 감사는 업무기능별로 수시로 불특정하게 정기적이 아닌 감사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고 2, 3년동안도 문제가 제기가 되지 않으면 한 번도 안받을수도 있습니까?

현재 추세로 보니까 종전에 경기도 감사나 행자부감사 숫자보다는 감사원 감사가 파상적으로 상당히 횟수가 늘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중에 이번에 중하위직 사정대상으로 지적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사정대상으로 지적된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저는 자료를 보면서 해마다 25% 이상씩의 징계공무원이 생기는데 고가점수관리를 철저히 하시겠지만 퇴출순서를 정하는데도 이것부터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금년에도 또 징계를 받은 부분은 누진죄를 적용을 해서라도 퇴출대상에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현행 공무원법상으로 나 또는 징계약정규정으로 해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다시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다른 징계 사유가 발생이 되면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돼있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단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의나 훈계 분류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엄격히 얘기를 하면 징계는 아니고 단지 하나의 경고를 주는 경고성 주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법이 있죠?

네.

그것과 우리군의 지침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무원법에 준해서 징계규정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조금도 과하거나 경하지 않게 형평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무원이 정상적인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부분 감소에 특별한 대책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는 주민들한테는 공무원들의 행정집행이나 서비스를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폭넓게 고발 등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직원들한테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앞으로도 교육을 시켜서 주의나 훈계를 받는 빈도가 아주 적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가 있죠?

네.

그것의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군정홍보비디오나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기위 널리 알려드리고 전화번호 등을 전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전화가 몇번이죠?

저희가 374-0333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길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행정소송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고문변호사가 변호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피소를 당한 사항이나 제소를 한 사항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담당주사가 있죠?

네.

지금 패소한 이유를 보면 원고가 박성진으로 내용이 농지전용신고서 반려 처분취소 청구인데 패소한 이유를 보면 법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농지의 보존가치 등을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서를 보는 반려함은 부당하다고 해서 패소했죠?

네.

전용허가나 허가가 신청이 되면 반려할 때 각과에서 법무담당과 상의를 합니까? 그냥 반려를 합니까? 상의를 합니까?

상의는 하지 않고 ....

그럼 그런 것을 만들어서 법무담당과 상의를 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나 민사나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덮어놓고 반려해서 심판에서 졌다는데 사유를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법으로 안해주면 안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 그것을 반려를 합니까? 내용을 보면 대개 다 그렇습니다. 실장께서 총괄을 하시는데 각과에 협의를 구해서 반려를 할 때는 법무담당관이 참여를 해서 타당한 것인가 타당하지 않는 것인가를 상의를 해야지 도대체 뭡니까? 12가지가 있는데 이유가 다 비슷합니다. 이유가 법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것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업무는 민원업무는 해당 부서에 실무자나 실무계장이나 또는 과장이 그 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

전문가인데 왜 패소를 당합니까?

자기들이 법규를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을 해서 반려를 하고 불허가 처리를 하는데 워낙 많은 건수를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판단과 사고가 재량권을 빗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패소가 된 사례가 있는데 사실 법무담당주사라 하더라도 제반 법규를 해당부서 실무자들보다 더 잘아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도청이건 중앙부처건 일선 시군이건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우리 화성군이 열린 행정, 서비스 행정 등을 하는데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법규정에 없는 것을 반려를 해서 소송을 해서 졌다면 우스운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께서는 각과와 협의를 안하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협의를 하셔서 신중히 해서 되는 것은 해줘야죠. 무조건 반려를 합니까? 힘이 약한 사람은 반려를 하고 또 힘이 센 사람은 해주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법무담당이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반려를 할 때는 같이 상의를 해서 민원이 안나도록 하세요. 이내용을 보십시오. 얼마나 미약합니까? 규정에 없는 것인데 안된다, 이래가지고 반려를 하면 안된죠. 지금 여기 보면 소송이 계류돼 있는 것이 많습니다. 계류돼있는 것은 왜 계류가 돼 있습니까? 1심에서 이겨서 항소를 했습니까?

심리중에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심리중에 있는 것이 49인데 이것도 우리가 이길는지 그것도 모르죠?

그렇죠. 승패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단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신중히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법규정에 있으면 해주고 소송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겨야지 우리가 패소를 하면 안되죠.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1-112페이지에 공무원징계 감경 현황입니다. 본군의 일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감봉 2월에서 감경사유가 있어 징계 감경이 된다면 징계 처분은 무슨 처분이 될까요?

한등급을 낮춰서 견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전에 징계위원회에서 한것인지 몰라도 이모주사의 경우 감봉2월에서 표창 감경이 돼서 감봉 1월로 결정되었던 것이 있었죠?

그것이 견책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돼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된적이 있었죠?

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결정을 했었습니까?

인사위원회에 위원이 아니라 참석을 못해서 소송 내용은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해석상의 차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고 해석을 하고 거기에 그렇게 결정을 했었을까요? 주무주사께서는 그때 설명을 했었을텐데요?

네, 했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설명을 했었습니까?

감사담당주사 황진규입니다.

답변하세요.

제가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하는데 저는 군수대리인으로서 인사위원들이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물었을 때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결정이 났었습니까?

저희가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좀 보여 주세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처벌에 관한 지침인데 그것은 계속 음주운전이 빈번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든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징계약정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음주니까 무관하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근거가 되는 지침을 보고 거기에 음주니까 어디에 해당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지침을 근거로해서 2월을 1월로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보는 공무원들의 피해가 굉장하다고 보는데?

지금 문제제기를 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최종 의결사항이 감일월에서 견책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글쎄 그렇게 해서 견책으로 결정이 됐다 하지만 그러한 지침을 근거로 해서 상위법은 그렇치 않지 않습니까? 견책이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서는 1월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번복해서 상위법에 준해서 또 다시 한 번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공무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치만 그러한 사례는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최근에 있었던 사항인데 제가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부군수가 인사위원장으로 되어있고 인사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부군수님을 문책해야 되겠네요?

김진환 간사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전달을 하겠습니다.

차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주요사업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주요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주요사업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갑니다. 주요사업이라면 진도율을 보면 30%를 밑돌 정도로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태안진안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만 보더라도 사업기간이 96년 6월부터 98년 12월까지 인데 현재 공정률이 30%이고 또 주요사업 현황을 보면 거의가 금년도 착공인데 15% 밖에 안된것도 있고 여러 가지 주요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 30%도 밑돌 정도로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군의 주요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또 주요사업이라면 이렇게 공정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이라는 정의는 다년도에 걸쳐서 사업기간이 되고 비교적 대형사업이라는 것을 골라가지고 주요사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진한 사유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규모로 필요한것인데 예산의 뒷받침이 안돼서 부진한 경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쓰레기 소각장같이 주민의 집단민원에 의해서 늦어지는 사업도 있고, 또 태안구획정리사업같이 IMF 영향을 받아가지고 토지매각이 제대로 안돼서 늦어지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저희가 사업중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잘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1-76페이지에 보면 사업기간이 98년 3월부터 98년 12월 30일까지 인데 여기에 100%가 된데도 많이 있지만 청원-석교간은 이제 공사착공을 했단 말입니다. 15% 밖에 되지 않고 또 진도가 0% 인것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주요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사업기간이라든가 또 예산을 다 계획을 세워서 했을텐데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군의 주요사업을 계획하고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노력을 안해서 사업이 부진한 경우보다는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야 제대로 조달이 돼야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정대로 토지매각등이 잘돼야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상황인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당초에 국비 조달계획이 짜여져 있던 것이 계획대로 안되고 예산이 반으로 줄어든다든지 또는 3분의 1로 줄어든다든지 또 도비 역시 마찬가지의 이유 때문에 사업기간이 제대로 지켜지지않고 또 추진비율이 좀 늦어지는 실정입니다.

제2 쓰레기 매립장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1매립장이 거의 다 찼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도 부지를 선정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네, 사업장 선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1매립장이 다 차서 1년.....

2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업부서에서는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군의 내실있는 주요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실과소별로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1-133페이지를 봐주세요. 보조사업 정산에 있어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나 입금표로 영수증을 대신하였고 일반 사업자의 경우 간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에도 간이 영수증으로 정산처리하였으므로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탈의 우려가 있으며 사회단체 및 관계공무원은 탈세방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희가 임의단체 보조를 할 수 있는 소위 풀보조액수가 1억7천3백만원이었었는데 당초에 1억7천7백만원은 실과소에다 예산을 배분해서 의회의 의결을 개별심의도 받고 의결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일부 풀관리 5천5백84만원은 저희가 각피보조단체에서 사업지원 요청이 왔을 때 심의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할 때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각실과소별로 집행결과를 받습니다.

각실과별로?

네.

여기 보면 영수증도 없고 또 견적서를 몇 개 받아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견적서도 하나로 계약체결을 하고 또 농업경영인들에게 사준 팩시밀리는 견적서가 둘이긴 한데 아주 의심이 갑니다. 또 예산도 아주 8백만원이 딱 들어 맞을수가 있습니까? 10원이라도 남든지 모자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리고 영수증도 간이 영수증을 부치는데 우리가 정식으로 물건을 살 때는 영수증을 제대로 부쳐서 세금도 내고 해야 되는데 탈세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공무원이 조작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저희가 보조금이나 각종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과세특례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들로부터 물건을 구매한다든지 어떤 행위가 발생이 되었을때는 반드시 세금 정산서를 징수하도록 지시를 해서 금년부터 집행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팩시밀리 대금도 무통장입금으로 하는데 이런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관계부서에 보조금을 주고 난 연후에 사후 정산이나 집행을 제대로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면밀히 봤는데 정말 일반친목회 모임에서도 이렇게 안합니다.

여기 1-191페이지에 보면 영수증이 이런 영수증은 생전 처음 봤습니다. 영수증이 한 장이 되는데 이것을 만들은 것인지 이런 것도 있는 것인지 아직 못봤습니다.

임의단체 보조는 어떻습니까? 보조하라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화성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정액보조단체는 예산지침상에도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단체들이 어떠한 공익을 위해서 또는 군민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그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판단을 해서 그것을 현지 실사도 하고 사업성도 검토를 해서 군수님께 품위를 해서 최종결심을 득한 연후에 거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임의보조금을 보조해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업목적에만 보조금이 사용되도록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밥먹는데 사용이 되면 안돼죠?

당초에 사업계획이 들어올 때 어떠한 세부적으로 강사료를 준다든지 또는 첨석자들에게 식대를 지급해 준다든지 또는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해당부서에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것이 필수적으로 하는 사업에 부수적으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경비라 인정이 돼서 그것까지 해서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인들은 각면 회의장마다 팩시밀리를 사주셨습니까?

네, 사드렸습니다.

무슨 사업으로 인해서 팩시밀리가 필요하죠?

경영인들간에 농업정보를 서로 정보교환을 해서 유통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 정보망 구축수단으로 판단이 돼서 했습니다.

그럼 자기 집에다 놓고 사용합니까?

설치한 위치는 사무실도 있고 또는 집에 두는 경우도 있을텐데 정보에 대한 공유는 다같이 회원들끼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셔서 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서 다 받으셨습니까?

사업계획서는 우선 보조를 요구하는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계획을 받아가지고 그 계획을 검토해서 결심을 받은 연후에 ....

그러면 계획검토는 각 해당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조정위원회에서 합니까?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보시기에 각 부서에서 정당하게 사업을 검토해서 임의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업부서의 부서장이나 주무담당자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을 해가면서 꼭 지원을 필요로 하는 설명을 와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하시고 각해당 실과에서만 사업성 검토를 하냐는 것입니다.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지원코자하는 품위를 해올 때 저희도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질문도 해보고 해서 같이 연구도 하고 검토도 했습니다.

그러면 검토한 기록이 있으십니까?

문서가 제출이 되면 품위서가 오면 ....

품위서는 금액을 요구한 품위서지 사업에 쓰겠다는 계획은 아니고?

그 계획이 품위서에 붙어서 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팩시밀리를 다 사줬는지 계획을 다알고 계시겠네요? 아니면 어떠한 사업을 위해서 해병전우회 콘테이너 박스를 지어줬는지 등에 대해서 다알고 계시겠네요?

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주실 수 있습니까? 임의보조단체들이 제시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별도로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품위서를 앞에다 부치고 뒤에는 사업계획서를 부쳐서 오면 그것을 저는 예산배정을 결정하기 전에 결심자의 결심이 제대로 성립이 되었는지 또 내용의 구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사업의 타당성이 제대로 적시가 되었는지, 계수가 앞뒤가 제대로 맞는지 등을 검토를 해서 거기다 서명을 하고 문서를 품위를 해온 부서.....

어쨌든 사업계획서를 각실과에서 받은 것은 있으니까 취합해서 주실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임의보조단체 지원한 내역에 대한 계획서와 검토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지급을 했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실 수 있죠?

네, 관계부서에 취합을 해서.

왜 그러냐면 임의보조금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사업을 위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돼서 지급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거의 군수님의 선심성 예산집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선 임의보조, 풀보조라하면 그저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혹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임의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둬서 어떠한 정액보조를 받지 못하는 그런 각종 사업에 대해서 물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도록 지침이 돼있는데 여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사항은 정말 관내에서 어떤 대가나 보수없이 봉사하는 단체나 단체원들이 공익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이를 테면 민생치안을 보좌한다는 치안측면에서 라든지 안전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라든지, 또는 주민들의 의식을 개혁시키는 노력을 하었다든지등등 좋은 의미의 계획을 입안을 해서 사업비 지원을 요청을 해올 때 우리도 자부담을 이만큼 하겠다, 그러니까 일부만 도와달라고 계획이 들어올 때 여기에 대해서 군민을 위하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고 그 양반들이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부분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영수증이나 정산을 한 내용을 보면 이것이 군비가 이렇게 쓰여져서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 갈비먹고 회먹은 내용입니다. 사실 봉사단체에 그런 내용까지 살펴서 챙겨준다면 봉사단체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봉사단체가 주민들 의식이 공금은 누구든지 먼저 빼쓰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전재정운영을 했다고 하니 참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홍위원장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행과정에서 저희 입장에서도 군민을 위한다는 대전제앞에서 저희가 가끔 후퇴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집행내용면에서 건전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고, 또 회계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에서도 사실 단체에서 전문적인 지식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을 받으실 때 이런 정도로 정산을 받으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사진도 저희들이 알아볼 수 없는 사진으로 자료제출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한 것이지 알아볼 수 없는 사진을 왜 부쳐놓습니까? 계산서서 알 수 없는 계산서를 부쳐놓고. 제가 아까도 예를 들어서 뉴욕과 시카고를 말씀을 드렸지만 군수님도 재선하셨지 않습니까? 압력단체에 대한 요구는 거부를 하십시오. 거기 끌려다닐 필요없습니다. 강력하게 거부하고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난그것이 더 인정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압력단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다 밥먹고 회먹고 팩시밀리 사다가 집에다 놓는 것이 무슨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봅니까? 농업경영인들 자기네들 생산고 올리기 위해서 팩시밀리 놓은 것을 공익이라고 봅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압력단체에 대한 요구를 강력히 거부하시기를 바라면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팩시밀리 산 것이 돈이 자그마치 한두푼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냥 무통장입금으로 넣어 줬는데 정확한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부과가치세까지 납부를 해줘야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 기획감사실장님이 지도소 서류를 보셔서 지도를 하고 일원한장 남지 않았는데 보조단체가 모두 일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양주사에게 이문제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치만 그래도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에서 한 번쯤은 챙겨주시고 팩시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셔서 서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세금까지 내가면서 했는지? 다 사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4페이지좀 봐주시까요. 17번에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지방재정법 제134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상당금액을 계상하는 것이 맞죠?

네.

그렇다면 96, 97, 98년도의 내역을 한 번 봅시다. 96년도에도 재해복구, 재해위험으로 똑같은 이야기죠. 다음에 긴급방제, 농약대, 재해응급복구, 긴급방제, 공공근로사업은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벼병충해, 긴급방제등이 있는데 이것은 한 번 96년도에 예비비로 나갔으면 97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제대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된 것을 봤을 때는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선심성 예산으로 편성한 것 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군수가 농약대 지원해 줬습니다. 뭐해 줬습니다하는데 본예산에 세우면 군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구태여 항목이 다르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같은 항목이 어쩌면 똑같은 항목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지출한 관항목에에 대해서 관항목까지 다는 모르신다면 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부터 3년간에 걸쳐서 예비비집행에 대해서 같은 항목으로 한 것은 왜 정상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쓰지않고 예비비로 썼느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방제 농약대를 지원해 준 것은 97년, 98년 두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민들이 평소에 예찰방제를 잘해서 이런 공동방제를 하지 않아도 될만한 시절이 있고 또 어느때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절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별안간에 멸구라든지 어떤 마름병이라든지 등이 돌발적으로 발생을 하다보면 예산의 뒷받침이 안된 상태에서 그대로 좌시하게 되면 군의 식량증산시책에 큰 차질이 오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재난으로 봐서 병충해도 하나의 재난으로 봐서 저희가 예비비를 지원해서 쓰게 되는 것이지 군수 생색내기용으로 해서 예비비를 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 그래서 좋습니다. 예비비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와서 긴급히 병충해 방제를 지원해 주신 것은 농민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을 96년, 97년, 98년 똑같은 항목이니까 만약에 내년에 가서도 똑같은 예비비가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얘당초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다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중복만 안되었으면 됩니다. 지금 공공근로자 사업은 당연히 이런 것은 이렇게 나갔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쩌면 똑같은 항목이 해마다 똑같이 나갔으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본 예산에 넣고 앞으로 이것은 시정하겠습니다하는 것이 차라리 좋고 다음에 목이 무엇으로 지출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만 간단히 설명하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더 분석을 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방제 농약대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휴경지 일소대책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재해복구비는 임차료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32조에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로 혹시 나갔나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것으로 지출을 못하는 것은 실무자가 잘알겠지만 혹시나 목이 잘못 나가지 않았나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경청해서 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합니다. 13시 30분까지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군의회의 본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지방행정사무관 박헌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간부 소개하시죠.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1월 20일자로 온 공보담당주사 신승우입니다. 문화담당주사 박보현입니다. 체육진흥담당주사 김광주입니다.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문화공보업무에 수고하시는 홍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인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암리 3·1운동 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제암리 3·1운동 유적지는 70년도에 일본에서 1천만엔을 지원 받아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5백만엔, 그 다음에 회관을 짓는데 5백만엔으로 해서 70년도에 제암교회를 지었습니다. 또한 기념관을 83년도에 지어서 현재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기념관을 83년도에 지은 기념관이 노후화돼서 비가 새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제암리 3·1운동 유적지 정비사업을 문화재관리국에 보고 한 결과 금년도부터 3·1운동 유적지 정비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규모는 429평으로 기념관이 390평, 관리사 39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념관 건립 한동과 주변입구에 토지 매입을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2억5천만원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확보예산은 21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가 70%, 군비가 15%, 도비가 15%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보예산중에서 기념관이 17억8천5백만원과 토지매입비 3억5천만원을 현재까지 확보했습니다. 토지매입은 두필지에 1천50평, 건물은 두동에 4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기념관 건립을 현상설계공모해서 98년 5월 21일날 작품을 선정했으며 현재 기념관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승인이 나면 사업착공을 해서 2000년 5월달에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확보된 예산이 1천8천5백만원이기 때문에 기념관 건립에 따라 약 11억1천5백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사항은 국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나머지 마무리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앞으로 기념관이 완공이 되면 독립기념관 등에 소장된 각종 제암리 유물을 전시를 해서 화성군에 3·1운동 역사를 제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용주사 성보유물관과 효행교육원은 금년도 12월중으로 마무리를 지어서 성보유물관은 용주사 자부담을 포함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개장을 해서 전시관을 개소하겠습니다. 공사준공과 동시에 방학이나 주말에 청소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만년제 발굴은 태안읍에 있는 정조대왕시절에 착공된 저수지입니다. 현재 4천만원을 들여서 발굴 및 시추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 수원고읍성 발굴을 하기위해서 7천만원의 용역비를 투자를 해서 현재 응찰공고중에 있습니다. 남양면에 있는 봉림사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사찰입니다. 전통사찰로 지정돼 있어서 요사채를 금년도에 1억4천만원을 들여서 요사채를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채고가는 도지정문화재 자료입니다. 현재 담장, 굴뚝을 보수를 해서 현재 준공이 끝났습니다. 홍승인 고가는 정남면에 있는 고가입니다. 담장공사를 80미터를 해서 준공이 끝났습니다. 기타 문화재로 양감면에 한명윤, 박행장 충렬각은 담장을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박장철 효자각은 동탄면에 있는 것으로 담장을 보수를 하고 기와를 보수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당성발굴 및 성곽복원 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성은 1,450m로서 내성이 1,150m, 외성이 300m입니다. 현재 서신면 상안리 산 32번지에 있는데 고구려에 땅이 편입이 되었다가 나중에 통일신라시대로 내려오면서 당성이 돼서 통일신라때는 김춘추대왕께서 마산포를 통해 외교를 한 지역으로 연관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사업비 15억7천백만원중에서 저희가 98년도 사업으로 5억이 책정되었는데 5억중에서 3억7천5백만원은 도비, 1억2천5백만원은 군비인데 현재까지 97년도에 당성정밀발굴조사를 끝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97년도에 지원된 사업을 가지고 금년 11월에 정밀발굴조사가 끝나 가지고 98년도 사업은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문화원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성문화원사 건립에 대한 주요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성문화원사는 1964년 12월 9일 화성문화원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산시로 분리가 되면서 저희가 94년도 8월 29일 화성문화원이 설립돼서 오산에 있는 화성문화원이 기양빌딩 5층으로 무상임대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96년 12월경에 전국문화원연합회 회의시 그 당시 김영수 문화체육부장관해서 문화원사를 지을때는 국비를 3억원을 지원을 해주겠다는 언약이 전국문화원장연합회의때 통보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성문화원은 기양빌딩이기 때문에 임대관계로 인해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7월 18일날 2차 문화원이사회시 문화원사 건립기금을 모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부지매입비 1억원은 문화원에서 기금을 모금을 하고 나머지는 국도비로 문체부장관이 통보한 3억을 받고 나머지 도비와 군비를 받아 가지고 문화원사를 짓는 쪽으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던중에 97년도 9월경에 현국회의원께서 문화원에 따른 지원사항을 검토하다가 문화원사건립에 특별교부세 3억을 지원해 주기로 해서 97년 12월 30일 특별교부세 3억을 지원받게 되기 때문에 문화원사 겁립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97년 9월 18일 기양빌딩에서 원사임대 해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사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문화원사를 짓기 위해서는 연면적 300평에 기계실, 향토자료실, 사무실, 회의실, 공연장, 전시실, 도서실등 300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짓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하는 문화원사 부지는 98년 7월 24일 신축부지가 확정된 후에 기양빌딩에서 건물해지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향남면 문화회관에 보수를 해서 현재까지 문화원 16평, 회의실 32평, 화장실 10평 등을 사용해서 총 70평의 문화원사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설계완료를 99년 1월에 하고 공사준공을 2000년 8월경에 해서 계속사업으로 원사를 건립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각종 문화학교 운영과 행사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서 화성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경기도종합사격장 건립공사입니다. 위치는 화성군 양감면 사창리 산159-1번지로서 부지가 68,586㎡, 건축면적은 건물이 4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입로 개설이 1.4㎞, 폭이 8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소요사업비는 105억1천1백만원으로 도비 101억, 군비 5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차분 공사준공이 97년 11월 14일날 준공이 되었고, 현재 2, 3차 착공을 위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사격장 개장은 99년도 5월 30일경에 하는 것으로 해서 사격인구의 저변확대 및 경제력 향상기여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공설운동장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위치는 잠정적으로 향남면으로 지정이 되었고 사업규모는 수용인원이 15,000명, 부지면적이 83,000㎡, 경기장 면적이 약 20,640㎡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총205억9천2백만원으로서 국비가 51억4천8백만원, 도비가 51억4천8백만원, 군비가 1억2백9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98년도 예산확보된 것이 17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는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등이 되겠는데 현재까지 1차 후보지를 저희가 선정을 95년도 10월달에 했는데 그 지역이 발안도시지역내에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97년도 10월 30일날 농림부장관의 부동의가 되어서 현재까지 부지를 선정치 못하고 있는데 다시 제2차 후보지를 한국토지공사가 개발하는 향남면 택지개발지구내에 부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토지개발공사에서 그 사항이 이행이 못돼서 저희가 제3 차 후보지를 향남면 백토리로 정해서 현재까지 건립후보지에 따른 토지매수 동의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30일까지 매수동의여부를 파악을 해서 부지를 확정토록해서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면 체육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체육공원은 동탄면 금곡리 726-1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약9,197㎡으로 농구장, 배구장, 게이트볼장, 주차장등이 되겠으며 체력단련시설이 5종이 있고 파고라이동화장실, 그다음에 가로등 설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소요사업비는 약 1억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액은 2억5천8백만원을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만 간편시설로 해서 1억5천7백88만5천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가 건설과와 청소과 동탄면과 협의해서 가능한 쪽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말까지 측량을 완료해서 설계용역후 바로 사업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문화재 보수에 있어서 정원채입니까? 어디입니까?

정원채입니다.

금년에 보수가 다 끝납니까?

금년도에 안끝나고 담장부분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용채가 있는데 거기는 다 보수가 끝났습니까?

네, 정용채 가옥은 작년도에 초가집은 다 끝났습니다.

기와집은? 99칸집? 궁평리에 있는 것은 끝났습니다.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 밑에 정용래 초가집이 있죠?

네.

그런데 앞으로 정용래고가도 계속 보수를 할 것입니까? 지원이 됩니까?

그 사항은 훼손될 경우에 계속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많이 들어 갔죠?

금년도에요? 금년도에는 사업을 안했습니다.

아니 여지껏 들어간 것이.

계속 연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수억 들어갔죠?

그렇게는 안 들어갔습니다.

해마다 몇천만원씩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왜 묻냐면 거기를 해놨는데 거기를 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진입로가 없고 간판도 없고 누가 가야 되는데 쓸데없이 돈만 들어가고 그 사람 재산권만 박탈을 하고 손도 못대고 있는데 그것을 했으면 진입로를 해서 누가 가서 보고 해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또 그 밑에 정용래가구가 있는데 거기도 문제가 있는 것이 지난 번에 군수님과 같이 갔을 때 민망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를 들어가 봤더니 거지들만 사는 것인지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고 한데 지붕을 한다면 예산에 관리비를 세워서 면에다 주든지 군에서 하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겉만 번들하지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당은 풀이고 방에 가니까 이불등이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지붕만 올리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것을 할려면 도로도 해주고 해서 가서 볼 수 있고 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와 아래에 도로를 궁평가는 도로입구에 해줘서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아서 하다못해 그 지역 학생들이라도 가볼 수 있는 것이 돼야죠. 그래서 그것을 제 생각에는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래는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좀 관리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정용래 가옥은 작년도부터 금년말까지 사업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무리를 지으면 뭐합니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마사토도 깔고 방도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을 지정을 하죠?

네, 관리인은 거주자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길래 관리를 했는데 엉망입니까? 그러니까 유적지는 관리인이 다 있죠?

네.

그래서 관리인에게 1년에 얼마씩 주더라도 관리를 하게 해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당성성곽복원은 앞으로 계속 할 것입니까?

당성관계는 정밀발굴조사가 안끝났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정밀발굴조사를 적어도 10차례에 걸쳐서 발굴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발굴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사업비를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성곽을 80미터를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전액 국비죠? 군비도 있습니까?

원래 국가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5%, 군비가 15% 입니다. 문화재는 반드시 군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부담을 한다?

네.

그런데 송산에서 서신넘어가다보면 당성앞에 크게 형질변경을 하는데 당성앞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문화재에서 몇미터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무엇을 짓는 것인지 알아보세요. 무엇을 짓는 것인지 문화재 바로 옆인데 그런 것을 지을수가 있는 것인지? 지금 형질변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십시오.

봉담면에 있는 제조업체로 국순당입니다.

그런데 문화재 앞에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알아보세요. 제 생각에는 몇미터내에는 못하게 돼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행법상으로 100미터 이내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100이상 떨어질 경우에는 ....

100미터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현지를 확인을 해서 ......

국도비를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문화재앞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연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 단위가 뭡니까? 원입니까?

천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단위를 기재도 안하고 실장님께서는 천원단위라고 하는데 자료를 너무 무성의하게 주는 것은 의원들을 무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실장님이 한 번씩 검토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담당주사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오·탈자가 나왔는지 한 번이라도 이것을 검토를 했다면 오늘 아침이라도 정·오표를 줘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와서 물어보면 천원단위라고 얘기를 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자료에 대해서는 신중성을 기해서 이후부터 모든 자료는 신빙성있게 제출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 밑에 홍승인 고가가 있는데 4천만원인데 담장보수가 80미터입니다. 담장보수를 하는데 80미터를 하는데 미터당 50만원입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설계에 의해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미터당 50만원이 담장보수하는데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단가가 높은 것이 아니냐? 물론 설계단가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미터당 50만원짜리 담장이 있습니까?

그 담장은 일반담장과 달리 자연석 쌓기를 해서 위에다 한식기와를 올린 담장입니다.

그러면 몇미터입니까?

한 1미터 80정도됩니다. 우리키보다 높습니다.

높아도 그렇죠. 물론 설계에 의해서 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설계심의까지 받으신 것이죠?

네, 받은 것입니다.

설계심의까지 받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임의로 봤을때는 그러한 것을 여기에 기재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미터당 50만원이라면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설계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것은 수의계약한 것입니까?

네,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우리 화성군에 문화재 보수 면허를 가진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 경기도내에 10군데밖에 없습니다. 화성군에는 없습니다.

수의계약을 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10군데씩 있는데?

그 사항은 법규에 5천만이하는 수의계약을 해도 됩니다.

금액은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지만 특수한 업종일 경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아니면 계속 연관성이 있을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5천만원 이하라고 다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입찰에 부칠 사항도 있겠지만 5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것입니다.

수의계약조건을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무조건 수의계약이라고 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해서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이것이 정원채 고가나 홍승인 고가는 어느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모두 경기도 문화재입니다.

그럼 문화재로 한 번 등록이 되면 평생동안 문화재로 관리가 돼야 합니까?

어떤 특이한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는 한은 계속적으로 문화재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IMF 시대로서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내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정원채 고가의 경우 어떻게 문화재로 등록이 되었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옛날 고가는 고가인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아서 많이 변형이 되었는데다가 원상복구가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마루도 놓고 보일러도 놓고 살기 편하게 많이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가 문화재로서 학생들이 보고 배우는 부분도 없는데 문화재로서 계속 경비지출해 가면서 관리할 필요가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재라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과 전문가의 판단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문화재 관계가 외부적으로 봤을때는 평범한 집으로 생각하시겠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상황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건물자체의 구조가 상당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일일이 설명은 못드리고 나중에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일부 공간 변경사항은 저희가 시인하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노인 두분만 계시기 때문에 겨울같은 경우 추워서 불을 때고 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건물을 조금 늘려서 방을 하나 들이고 부엌을 하나 들인 것이고 마루같은 경우는 원형보존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경된 것은 없고 부엌을 하나 달은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현재 관련사학자라든가 역사가들이 봤을 때 다른 집보다는 특이하다는 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문화재를 지정하는 차원에서는 약간 다른 것으로 보겠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볼 때 에는 문화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어서 보존관리를 하는 것이 라는 것입니까?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문화재 심의를 받습니다.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전부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문화재 심의를 거쳐야 지정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정 당시에 그런 중요성 때문에 지정을 했다가 시대의 변천이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많이 노후가 된 부분 때문에 문화재 지정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노후가 되었다면 보수를 해서 원형보존을 시키는 것이지 노후가 되었다고 해서 해제를 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노후가 될수록 보수비를 들여서 원형보존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문화재 지정 당시에 어떤 특성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네.

왜 그러냐면 사실 주민들도 이런데에 돈을 지불하면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 그런 기와집, 그런 마루창은 얼마든지 어렸을 때 보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해명자료를 쓸려고 하니까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지정이라면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나 똑같이 부담지시가 있습니다. 군비를 부담하도록 법적인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정 문화재는 50% 도비와 50% 군비입니다. 부담지시 법령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주사 성유물관에 사업비에 단위가 얼마인지를 물으셨는데 1백50만원인지 15억인지 분간이 안가서 묻겠는데 사업비가 15억이죠?

네, 15억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주사 성보유물관 15억은 국비가 33%, 도비가 17%, 군비가 17%, 용주사 자부담이 33%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비가 17%라고 하셨는데 15억에 대한 17% 입니까? 앞으로 더 추진이 될것입니까?

이것으로 종결입니다.

17%에 대한 것은 군에서 예산집행이 된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건물에 대한 등기는 어떻게 할것입니까? 17% 만 지원을 해주고 기부체납하는 식으로 할것입니까? 아니면 다만 어떤 것 한가지라도 건물을 화성군수 명의로 등기이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17% 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인지?

이 사항은 용주사 성보박물관과 효행교육원은 ....

그러면 15억, 15억으로 해서 30억이네요? 그렇죠? 용주사성보유물관도 17%, 효행교육원도 용주사안에 있는 것이죠?

네.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17%로서 34% 라는 금액을 우리가 일단은 용주사에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떤 법에 의해서 용주사에 34%씩 군비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그 관계는 유물관 자체가 현재 문화유산 자체입니다. 각종 사찰에 있는 유물을 재 기념관이 없기 때문에 창고속에 수장돼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주민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국가와 사찰관계와 협의해서 현재 국비와 도비, 자부담을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발생은 우리 화성군수님이 해야 하겠다는 것이 집행부에서 먼저 나왔겠네요?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용주사를 관할하는 문화관광부에서 이렇게 했더니 화성군도 군비를 지원하라고 해서 사업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서둘러서 이것을 해서 효의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착안사항으로 한 것인지?

유물관은 용주사 자체로 유물의 보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던 것인데 유물관을 짓게 된 것은 문화재 관리국과 불교 조계종과 협의를 해서 저희 화성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8개 사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물론 저희가 용주사에 유물관을 지어야 되는데 이 사항은 문화재관리국과 조계종 본사와 해서 전국에 8대 사찰에 대해서 지원금을 줘서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쭤보느냐면 이 사람들이 입장료를 받아서 문화관광국으로 들어가지 우리 화성군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죠?

입장료 수입은 전부 용주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장료도 안받아서 우리 수입도 없는데 자기네들은 돈받을 것 다 챙기면서 우리가 꼭 이런데에 투자를 해야만 되는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문화재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 돈을 용주사라는 사찰 자체를 문화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지원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17% 씩이나 지원을 하게 된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도 군비를 지원할 때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기분 내키는 대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지정 문화재나 국가지정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는데 관리 차원하고는 다르죠?

안에 있는 소장 물품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소장실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 전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유물관이 건립이 된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벽장속에 있어서 종이 같은 것은 썩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소장실에 진열을 해서 어떤 관리 차원에서 시작이 된것입니다.

관리 차원인데 나름대로 예산을 집행할 때는 단돈 1원을 써도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지침에 그런 것이 있다든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부담지시를 해준 사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조금 의미가 다른 것이 이것은 건물소유자가 용주사로 돼가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보조금이나 아니면 지원금으로 지출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의미가 다른 것이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일부분이 화성군비가 들어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네,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갔으니까 그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면 문화재 관리비 쪽으로 예산이 되지만 이것은 완전히 보조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유물관이나 교육원을 지어 가지고 자부담 관계는 화성군수로 건물취득을 한 다음에 위탁관리를 하는 식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네.

그러면 명의는 화성군수 명의로?

건물은 화성군수 명의로 해서 용주사에 위탁관리를 주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면 간단하죠. 화성군수 명의로 등기가 되고 관리는 위탁관리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도 그런 법절차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재는 지방문화재가 있고 국가문화재가 있는데 우리 화성군에는 8개 향토유적지가 있는데 유적지도 문화재에 속합니까?

국가지정 문화재나 도지정 문화재는 아닙니다.

향토유적지인데 화성군으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비지정 문화재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각종 문화재 주변에 어떤 사항을 했을 때는 국가지정문화재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향토문화재가 8군데인데 지방문화재 심사할 때 다 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8군데는 왜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었느냐? 그대로 둔 것이 아니고 개조를 해서 도 심사에서 탈락이 돼서 안된 것인데 지금 우리 화성군 유적지 제1호가 안곡서원입니다. 그 입구에 여관인지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지을려고 형질변경을 해서 산을 닦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가면 300미터도 안됩니다. 바로 그 앞인데 그런 것을 공보실에서 문화재가 되었으면 관심을 가져야 지 지정만 해놓고 마는데 법에 있을 테니까 그것을 확인을 하셔서 불법인가 아닌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타문화재에 한명윤, 박행장 충렬각은 향토유적지인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윤, 박행장 충렬각은 향토유적지입니다.

토지 명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친회 명의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박장철 효자각과 분류가 돼서 6천7백40만원이라고 했는데 .....

한명윤이 3천만원 정도되고 나머지 잔액은 박장철 효자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네, 군에서 지정을 했고 순수 군비만 투입해서 한것입니다.

향토유적지나 문화재 주변에 건축을 할 때 공보실과 협의를 안합니까?

건축을 할 때는 협의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 봐야 되겠지만....

안곡서원도 그렇고 당성앞에도 그렇고 내가 보기에는 정확히 사항파악을 안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건물을 지으면서 협의가 안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거리가 넘었다든가등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로는 협의가 들어왔을것이라는데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협의할 때 복합민원서류가 넘어옵니다.

그때 넘겨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거서류를 한부 가지고 있는데 안곡서원은 .....

그것은 한 번 보세요.

네, 한 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2-12를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탄면 체육공원 조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군은 예산이 모자라서 기채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좀 뒤로 미뤄서 하면 안되는 것인지? 지금 얼마나 시작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면 체육공원 조성관계는 꼭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오산천 내에 하천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그 땅을 90년부터 계속적으로 동탄면에서 운동장을 설치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작년도부터 문제가 대두가 돼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골재채취장 관계가 있고 쓰레기 매립장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채취장은 학교부지로 나중에 인가가 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동탄면의 운동시설이 동탄중학교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운동장 부지를 약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구시설이 아니고 약식으로 해서 흙을 깔고 농구대 시설이라든가 배구장, 족구장등 간단한 사항을 ....

하천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하천내는 아니고 하천외 입니다.

아니 내얘기는 그것이 필요한 것은 아는데 지금 어려운 실정에 연기했다가 경기가 나아지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최초에 2억5천8백만원을 잡았다가 최소한 축소해서 1억5천백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1억5천은 적습니까?

물론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더 급한 것이 많아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봉담면 마하리 산 40번지부터 한 15필지로 문화관광부고시로 가지정한 적이 있죠?

네, 백제고분이 있습니다.

그 결과까지도 얘기가 돼있습니까?

현재 지정 입번예고는 했지만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아마 지정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번예고는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는데?

주민들은 그것이 지정이 되었을 때 권한 행사가 상당히 힘들것으로 많은 제약은 받겠죠. 그런데 현상태에서 헐고 짓는 사항은 형상변경허가는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가지정한 것이 26,234평이라고 했는데 도에서는 전체를 다 가지정할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네, 문화재보호구역지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발굴된 것은 2년에 걸쳐서 한 것 같은데 .

아직 발굴이 안됐죠. 자꾸 훼손되기 때문에 지정을 해놓고 추후로 나머지 사항은 발굴을 할 것입니다.

가지정을 해놓고 96년도 97년도 2년동안 발굴을 해서 좋은 것이 많이 출토되니까 지정을 해야 되겠다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발굴된 과정은 어떻습니까?

발굴은 서울대학교에서 발굴을 해서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보관중에 있습니다. 2만몇평중에서 일부만 발굴을 한것이지 전체적인 발굴이 안된 것입니다. 더 발굴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아주 고시를 해놓고 나서 본격적인 발굴을 시작하겠다?

네, 그렇죠. 그런데 가옥등은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발굴이 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시죠.

2-23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내역에서 생활체육교실, 가족생활체육캠프, 레크리에이션교실, 여성생활체육강좌등이 있는데 예산액과 집행액이 일치하게 똑 떨어졌습니다. 10원한장 안남고 똑 떨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2천2백24만5천원을 집행하면서 1원도 안남았냐는 것입니다. 물건을 샀어도 얼마나 남았을 것이고 다른 것을 했어도 남았을 것인데 도비지원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비지원을 받았다해도 잔액이 남아야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잔액이 남지 않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체육회 소관이 아니고 생활체육입니다. 현재 생활체육을 자부담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국비나 도비를 받아가지고 군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생활체육교실 같은 것은 강사수당이고 나머지 가족생활캠프나 레크리에이션교실은 이벤트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들에게 2백원을 준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3백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 우리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만가지고 하자라는 상태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쓴것입니다.

그러시다면 차라리 예산을 더 세워야지 예를 들어서 가족생활체육캠프같은 경우 이벤트회사에 줬을 때 사실은 우리가 예산에 80원밖에 없는데 회사측에서는 1백원을 달라고 해서 지출이 다 되었다는 말씀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4건이 다 그런 것입니까? 모두 이벤트는 아니잖아요?

생활체육교실은 순수한 강사수당입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강사일수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강사수당을 얼마씩 줍니까?

생활체육의 경우 6-10월까지 4개월은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달에 23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달이면 대략 몇회를 하는 것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본인의 하루 일당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과다하게 달라고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루 일당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한시간에 2만5천원 꼴 될것입니다. 6-10월까지 4달동안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제로 나가는 것입니다.

시간당 2만 얼마씩 준다는 말씀입니까?

네. 두시간에 2만5천원입니다.

예산액과 집행액이 똑 떨어진 것은 모두 이벤트 강사수당이라는 말씀이죠? 다 그것입니까?

레크리에이션은 강사수당이 아니고 이벤트회사에 돈을 많이 주면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주는 것이고 저희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돈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딱 떨어진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의 인건비와 장비다?

네, 그렇죠.

그래서 미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2-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시대라고 볼 때 사진 현상을 하고 있어서 필름구입비, 인화료, 현상료에 있어서 96년, 97년, 98도에 대략 81억이라고 볼 때 10%의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런데 오산시 중앙사진관으로 되어 있는데 화성군이 아니기 때문에 세수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화성군으로 수입이 들어올려면 화성군에 해야 되는데 왜 오산에 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가까워서 했다면 경쟁입찰로 하는 것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진현상 내역에는 단위가 원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1천3백만원입니다.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천3백41만7천원인데 사진홍보를 할 때 그날 현상을 해서 그날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필름구입은 화성군 관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상은 바로 당일날 현상을 하기 때문에 군청과 가까운 인근지역밖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필름구입은 관내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자치시대로서 세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아껴쓰고 수입이 돼야 되는데 연락망이 좋은데 미리 한다면 얼마든지 화성군의 세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굳이 오산에서만 할 이유가 꼭 있느냐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렇치만 세수문제를 따져볼 때 분명히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98년도에 13억이라고 되어있는데 1천3백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재가 되었습니까?

단위가 원인데 단위를 안썼습니다.

아까는 천원단위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

아까는 천원단위이고 이것은 원입니다.

이랬다 저랬다하니까 모르잖아요.

죄송합니다.

가격이 적더라도 세수문제가 있으니까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필름구입은 관내에서 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진현상이라는 것이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관내에서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개 행사장이 오산과 많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여기에서 했는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주민홍보용 책자 구입현황에서 예산이 97년도보다 98년도가 조금 줄었네요?

네, 줄었습니다.

97년도에 예산액이 8천7백만원, 지출액이 8천4백만원, 98년도에 7천7백만원, 현재 지출액이 5천7백만원인데 이것이 과연 우리주민들에게 홍보용 책자로 효율성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것에 밀려서 구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물론 여기에는 주민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이책을 봤을 때 대개는 화보가 많은데 그 사항을 주민들이 봤을 때 군에서 이런 사항을 하고 있구나, 또 타시군에서 그런 사항을 하고 있구나 하는 사항은 주민들이 많이 느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구입부수를 보면 과연 주민들이 얼마만큼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극소수만 보고 사장되는 것인지? 홍보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홍보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만 주민홍보로서는 책을 더 늘리든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많이 필요치않다고 보는데? 경기연감의 경우 200부인데 어디에 배포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 본청과 각읍면과 의회, 그다음에 이장단회장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보통 1개면에 8권정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네, 무상입니다. 내년도에는 간행물 예산을 50%를 축소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말 주민홍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강요에 못이겨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강요도 있죠?

강요는 아니고 저희도 어차피 신문사와 군정홍보등 여러 가지를 갖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신문사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강요는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요구했을 때 우리가 최소한의 요구밖에 못해주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홍보용책자 구입 예산을 삭감을 해버린다면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인 부수는 있어야 됩니다. 해마다 줄기 때문에 ....

현재 공보실장이 생각하기에는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타시군으로 봐서는 적습니다. 경기연감만 조금 많은데 금년도에 경기연감이 200부인데 내년도에 120부만 구입하는 것으로 축소조정을 했습니다.

경기연감에서 예산액은 1천6백만원인데 지출은 1천4백만원밖에 지출이 안되었죠?

네.

200부 지출은 다 된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예산 단가가 조금 싸게 한것입니다.

돈이 남았네요.

간행물은 물론 저희 입장에서 주민홍보를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여러 가지 사항을 50% 감을 시켜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2-19페이지좀 봐주세요. 9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실적에 보면 사업을 보면 변경했네요?

네.

경기도 사업변경 승인요청으로 98년 10월 1일로 되어있는데 변경 사유가 기 추진중인 노선은 차량통행이 많아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미비하여 98년 5월 6일 지정고시된 택지개발 예정지구내인 용주사-융건릉간 차량통제가 가능한 노선으로 변경하여 문화의 거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입안할 때는 차량이 이렇게 많이 늘 줄 몰랐나요?

그 당시 입안할 때는 저희가 융건릉에서 보통리까지 저수지까지 보도블럭을 깔아가지고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도록 보도를 설치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계에 들어가서 측량을 해보니까 그린피아 호텔부터 보통리 저수지까지는 전부 산이기 때문에 보도를 옆으로 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것입니다. 맨처음에 도로부지가 옆에있는 것을 보고 했는데 실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서 ....

아니 설계내용은 차량통행이 많아서 했다고 했는데 한치도 못보고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도로확장 될것도 알고 다 계획이 있는데? 이번에 변경된 지역은 몇 년을 앞두고 아무 관계가 없겠습니까?

노선변경은 저희가 용주사로 해서 가기 때문에 용주사앞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추진하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주하고는 합의가 된것입니까?

협의는 아니고 일단 택지개발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런 사항을 협의를 봐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도로를 내달라?

네, 그런데 현재 융건릉부터 용주사까지 구도로로 좁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한 도로를 이용을 해서 양쪽으로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나머지 공간을 확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도 그 부지내에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휴식공간에 해야 하기 때문에 ....

내얘기는 차량이 많이 늘고 또 도로가 4차선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꾼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애초에 고려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한치 앞도 못보고 했다가 다시 변경하는 것이 졸속행정이 아닙니까?

저희의 목적은 보통리 저수지를 연관을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그것을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앞을 보고 도로에 관계되는 것을 알아보고 조회해서 차량이 늘지 않나 알아보고 계획을 입안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2-43페이지에 문화의 거리 추진이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실적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완공이 다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것입니까?

현재까지 문화의 거리를 융건릉앞부터 보통리 저수지까지 2.3킬로를 잡았습니다만, 현재 실적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현지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융건릉부터 그린피아 호텔앞까지만 계획을 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투스콘포장을 400미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공사, 옹벽공사, 가로등 1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2차 공사 구간에 대한 사항은 다시 융건릉쪽으로 해서 용주사쪽으로 2차변경을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현재 마무리 사업은 안됐습니다.

내가 그 부분에 살기 때문에 아는데 거기를 지나가면서 그린피아에서 융건릉까지 가는 길 노폭이 좁죠?

네.

거기에 문화의 거리라고 해놨는데 과연 관광객이 문화의 거리 이용정도가 과연 있는 것인가? 아니면 괜히 예산 낭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갑니다. 우선 도로자체가 좁다보니까 .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융건릉앞에서 그린피아호텔까지는 먹거리장터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을 하고 나머지 도로관계 때문에 융건릉에서 용주사까지는 도로가 택지개발이 주면 패쇄될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양쪽 옆으로 걸어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위해서 노선변경을 해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한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15억1천4백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과연 실용성이 있는 것인지? 정말 문화의 거리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낭비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사업진행이 어느정도 되었죠? 그쪽은 다된 것이 아닙니까?

한구간만 다된 것입니다.

그럼 예산집행이 얼마나 된것입니까?

현재 1억 정도 되었습니다.

1억정도?

네, 나머지는 저희가 예산편성도 안했고 아직까지 계획만 잡혀있는 것입니다.

사업비 계획만 15억1천4백만원인데 현재...

1억만 가지고 했습니다.

1억 정도?

네, 나머지는 택지개발이 되면 그때 할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사업비를 보고 깜짝놀랐는데 앞으로 계획이 2002년까지 이죠?

네, 2002년까지 잡고 있습니다마는 용주사앞에 택지개발과 연계해서 되기 때문에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정말 예산의 낭비가 안되고 문화의 거리로 효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때 사업계획을 세운 청사진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설계나 용역을 준 것은 아닙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그 쪽에 분위기도 그러니까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 보자는 발생에서 시작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문화의 거리는 실질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남의 토지에 우리 임의대로 문화의 거리를 만듭니까? 문화에 걸맞는 건물이 들어설려면 내땅이어야 대로 들어서게 하지 무슨 문화의 거리입니까? 이것에 대한 2차 계획을 추진하실 것입니까?

현재까지는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2차 계획에 택지개발이 돼서 도로가 넓어지면 어떤 방법으로 문화의 거리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문화의 거리를 만들것이냐는 것입니다. 도로변에 긴의자나 만들어놓는 방법입니까? 문화의 거리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길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자연발생적인 것도 있고 새로 도입한 도시개발지구내에서 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이 돼서 아주 전체적인 공영개발차원으로 이루어졌을 때 문화의 거리를 할애받아서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 기존 지주들이 다있는데 거기다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문화의 거리에 걸맞는 건물을 짓고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업종을 선택을 합니까?

택지개발지구내를 잡은 이유가 그것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용주사앞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인위적으로 했을 때 문화의 거리로 조성을 해볼려고 한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1차적으로 한 그린피아호텔까지는 실패작이죠?

그것은 먹거리 문화의 거리로 봐야죠.

그러면 먹거리촌으로 하세요. 왜 그러냐면 문화의 거리라고 하면 문화공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걸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군포쪽에 가니까 시에서 지정한 먹거리 골목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자연발생적으로 그쪽이 먹거리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식당많고 찻집도 많고,그러니까 그쪽을 화성먹거리센타라든지 아니면 화성식당가는 명칭을 부쳐서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져야지 이것이 택지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에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도대체 불가능한 일입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안됐습니까?

현재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지구로 확정이 되었다하더라도 2000년도까지의 계획은 허구가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는 사업계획에 문화의 거리를 가미시켜서 택지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계획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추진사항입니다.

택지개발과 연관이 돼서 추진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차 융건릉-용주사의 문화의 거리는 택지개발과 연계해서 택지개발지구내로 문화의 거리를 설치하겠다는 쪽으로 이행하는 것이 편하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위 먼저 했던 곳은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사업변경을 했으니까 먼저 것은 버리는 것입니까?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1억이 넘죠?

1억입니다.

지금 1억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도 설계변경을 했고 문화의 거리를 만들것인데?

그린파아부터는 설계가 안들어갔고 1차구간만 설계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도를 다깔고 가로등설치를 해서 이용가치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용가치가 없으면 실장님께 1억을 보상을 시킬려고 하는데 이용가치가 있습니까?

네.

됐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심도있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민선시대의 병폐가 이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아마 공감을 하시겠지만 너무 즉흥적으로 해놓고 세부적인 심사와 계획을 거치지 않고 즉흥적으로 했다가 주민을 의식해서 안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졸작이 돼버리는 것이 화성군에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기덕 위원입니다. 2-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격장에서 부족금이 1천3백만원으로 돼있는데 앞으로 운영권에서 105억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군에서 실지로 주관을 했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격장 문제는 당초에 93년도에 추진을 할 때는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인건비를 계상을 안해서 문제가 되었었는데 현재까지 도비 95%,군비 5%를 부담을 해서 경기도 사격장을 거의 완료했습니다만, 만약 화성군에서 관리할때는 세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사격장 운영에 따른 정원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사항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에 해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어도 운영요원이 12명 되는데 운영요원 인건비가 1년에 약 1억8천5백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우리가 수입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도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고, 세번째는 앞으로 인건비와 건물 유지비까지 전부 도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사항까지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세가지가 다 충족이 될 경우에는 화성군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고 만약에 세가지 중에서 한가지라도 충족을 못시키면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도에서 관리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사항으로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그런 대책이 세워지면 하고 안세워지면 못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우리군에서 해야만되지 않느냐, 운영계획을 잘해서 우리가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 충족사항이 상당히 복잡한데 그 사항이 충족이 되면 군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될 때는 저희가 구조조정관계로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와 협의를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학교마다 체육육성지원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11월, 12월에 분할지원을 할계획이라고 했는데 여태 안했습니까?

체육육성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체육육성 지원학교를 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학교지원은 도에서 예산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일반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예산 가지고는 예산지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체육성금을 가지고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이자수입이 98년도 현재까지 저희가 이자수입을 받아가지고 월말에 계속적으로 나머지 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이자가 발생이 늦기 때문에 년말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기금 이자수입으로 주는 것이다?

네.

그러면 이자수입이 정산이 다된 다음에 이자수입만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라는 것입니까?

네, 이자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원금은 훈련비, 장비구입으로 사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한해가 다 지나간 다음에 돈을 준다면 되겠습니까? 그 학교마다 필요한 것이 있을 텐데? 군에서 안주면 마냥 줄 때만 기다리고 못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 학교의 지원관계를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좋은데 그 사항은 금액이 많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150만원인데 일찍 주고 싶은데 이자수입이 없어서 못주고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학교에서 달라고 해도 안주고 년말에 가서 우리는 이자수입이 다 된 다음에 이자돈으로 줄것이라고 하면 계획에 이렇게 넣어 놓고 지원금은 훈련비 및 장비구입으로 한다고 했는데 훈련은 겨울에만 합니까? 각 학교가 계절부분없이 봄방학때나 여름방학때, 겨울에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고 또 훈련도 그때 하는 것이므로 학교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때 지출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년말에 가서 다 지출을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이자가 다나온 다음에 이자로만 주겠다면 여기에 훈련비, 장비구입비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에 명시를 해서 이자분만 줄것이니까 년말에 정산이 다끝난 다음에 가져가라고 계획을 넣으시든지.

년말 정산의 뜻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총이자수입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은 11월 19일날 다 지출이 되었는데 년말 이자수입이 정산이 되었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가 들어오는데로 합니다. 이자가 발생이 되면 나가는 것입니다.

예산을 잡았으면 ....

네, 돈이 나갔습니다.

예산을 잡았으면 필요 적절하게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어느 초등학교와 어느 중학교가 무슨 운동을 하고 무슨 장비를 구입하는데 필요 적절한 시기에 요구했을 때 줘야만 지원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제일 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시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이자수입 때문에 일반예산 같으면 편성해서 바로 줄 수 있는데 이자가 정립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검토를 하신다면 어떠한 예가 나오겠습니까?

적극적인 검토라면 현재 저희가 발생이자를 정기예금에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지를 해서 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기금이자가 줄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사항을 학교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자체가 전체가 운영비가 아니고 학교운영비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달정도 부실한 장비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

학교에는 주기만 해도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장비는 11월말이면 살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예산 편성같으면 주는데 체육기금을 가지고 주기 때문에, 원금적립금은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이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도 각 학교에 훈련비, 장비구입이라고 돼있으니까 필요적절하게 편성을 해줘야 고마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는가 연구를 하셔서 필요한 시기에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속에서 드린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돼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98년도 현재 적립금이 6억6천4백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2억6천86만4천원으로 총 9억6천4백만이 들어와서 지출이 1억9천8백만원으로 현재 잔액이 7억6천6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6억6천4백만원은 기금으로 쓰지 못하고 순수하게 남아 있는 돈이 6천2백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으로서 얼마까지 모을려고 했던 것입니까?

당초 계획은 10억입니다.

그런데 이자수입까지 다 합쳐서 얼마있다고요?

지금 7억2천6백만원이 있습니다.

7억2천6백인데 기금으로 정립해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6억6천4백만원입니다.

얼마짜리에 넣은 것입니까? 몇% 짜리입니까?

10% 짜리도 있고 15% 짜리도 있습니다.

또?

전부 정기 적금을 들은 상태인데 저희가 정확한 이자율은 통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출되는 연도별로 틀리기 때문에 ....

금융기관은 어디것입니까?

군금고에 예치하게 돼있습니다. 법으로 금고에 예치하게 돼있습니다.

농협금고에만 예치하게 돼있다고요?

네.

그러면 그것이 약정서에 있습니까?

저희는 화성금고에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정기예탁금 같은 것으로 넣었습니까?

네.

그러면 정기예탁금 중에서도 이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정기예금이 신종신탁부금이 있는데 정기예금은 11% 내지 12% 와 15%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15% 씩 년말마다 준다는 말입니까?

각 통장마다 다르죠.

통장마다 다른데 그것이 어떤 조건으로 돼있는 정기예금이냐는 것입니다. 연동제를 적용을 해서 금리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계약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

정기예금은 연동제가 아니고 신종신탁은 연동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종신탁은 이자율이 높은데 그 대신 연동제이기 때문에 신종신탁은 그런 문제가 있고 신종신탁은 1년이 지나야만 이자를 줍니다. 이자율이 높은 대신에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기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느냐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이왕이면 높은 이자에 예금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홍정화 위원께서 질의하신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육성회이사회를 거쳐서 승인을 하는 것인데 육성회이사회에서 승인이 안되면 안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학교에 나가는 것은 다 나갔습니까?

네, 금년도 11월 19일날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사회는 언제했습니까?

그것은 금년도 2월달에 년초에 한 사항입니다.

그 때했는데 왜 지금 돈이 나갑니까?

그것은 이자발생이....

그러니까 이자를 연동제로 한 것이 아니고 따로 따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 홍진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이사회에 거쳐서 하도록 하시고 지금 우리가 당초에 10억을 조성하도록 한 것인데 지금 6억6천쯤 했는데 나머지 기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성을 안할 것입니까?

그것은 해마다 출연을 해서 ...

금년에는 출연이 없죠?

금년도에 1억5천을 했었죠.

금년에 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돈이 없어가지고 .....

우리가 계획한 기금조성은 10억을 채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체육회 자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 군에서 보조를 안해주더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10억 기금은 채워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5천만원?

저희가 5천만원을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몇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향토유적지로 되어 있는 고가에 대해 관리가 소홀해서 관광객도 오지를 않고 흉가로 전락할 요소가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고, 또 감사자료에 대해서 좀더 충실한 작성을 부탁을 드렸고, 그 다음에 문화재 주변에 새로 들어서는 건축물에 대해서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서 법적 절차가 타당한지를 분석을 해달라는 요구의 말씀이 있으셨고, 다음에는 남양황라 주변의 청결문제,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조성시에 신중한 계획성을 가지고 조성을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고, 다음에은 체육기금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혜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는 몇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공보실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은 명심하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안나오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할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군의회의 본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총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지방행정사무관 윤성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간부소개 해주시죠.

총무과장 윤성근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총무과 간부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주사 박길량입니다. 박영식 조직담당을 대신해서 정승호 주사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한백모 서무새마을 담당주사입니다. 이계명 민방위병무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윤병호 문서통신 담당주사입니다. 김진승 전산정보담당주사 인사드립니다. 그외 저희 각계 차석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현안사항인 학교폭력근절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학교폭력의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전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청소년 지킴이를 189명을 위촉을 해서 지키도록 하였고 그 다음에 청소년 안전장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지킴이집 근처에 학교주변이라든지 위험지역에 대해서 147개소를 지정을 해서 지킴이에게 지키도록 하였으며 그 다음에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계획 시달 및 지원협의회를 1회 한바있고, 그 다음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명사를 초청을 해서 특강실시를 하겠습니다. 7개 고등학교에 대해 4,017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근절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부하고 또한 유해환경업소 및 사회단체등 대군민 군수서한문도 발송한바 있으며 또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범군민결의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민관 합동유해업소 지도단속을 2회에 걸쳐서 9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민간기동순찰대라든지 공무원이 합심을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 순회교육을 권역별로 4회에 걸쳐서 960명에 대해서 실시 하였으며 학교폭력근절 대책추진에 대해 유공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였습니다. 일반인, 공무원, 학생등 망라해서 2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범죄예방 민간자율순찰대를 운영을 해서 읍면에 16개대를 조를 편성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간의 효과로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서 탈선과 비행을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만 성과에 대한 것은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로 지방행정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직자 정신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저희가 공직자의 자질향상 및 소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반기 1회 저명인사를 초청을 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그 다음에 시국현황에 걸는 내용과 공직자로서의 역할인식 교육으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간에 교육을 실시한 결과는 2월 5일과 2월 6일 2일간에 걸쳐서 수원대학 문화관에서 903명으로 본청 및 읍면 전직원에 대해서 강사를 상명여대라든지 수원대학교 저명한 교수들을 초빙을 해서 한국경제의 현실과 정책방향이라든지 공직자들 예절을 지키는 방법 등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였고 자주공무원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 정신교육을 230명에 대해서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3-7페이지 행정시외전화망 구축입니다. 저희가 전국 행정시외전화망인 DDD를 구축을 해서 행정전화와 연계함으로서 전국을 시내전화권으로 사용함으로서 시외전화요금의 절감은 물론이고 행정업무에 능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97년도 4월에 통신관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공중망을 전용망 상호접촉하도록 했기 때문에 98년도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행정시외전화망을 구축하도록 추진이 돼서 금년 3월달에 구내교환기 용량을 136회선을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에 시군간 접속 및 중개교환기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8년 12월 내년 1월 사이에 행정시외전화망 교환기가 설치되면 개통이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시외전화를 시내전화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절감될것으로 예측되며 그 다음에 일반전화 신·증설을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봅니다. 다음에는 3-8페이지 읍면종합통신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과 읍면간에 초고속망을 활용한 디지털방식의 종합통신망을 구축을 해서 고속의 통신회선을 확보함으로서 행정망 등을 수용하여 지방행정통신 현대화에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98년도에 태안읍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현재 설치를 해놨습니다. 설치 비용이 약2천만원 들어갔는데 이것은 도에서 부담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초고속망 및 디지털 회선으로 통화품질이 굉장히 좋아지고 빠르게 통화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범운영을 하기 때문에 잘되면 전읍면에 확대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화성군 홈페이지 제작입니다. 지역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함으로서 대군민홍보행정 구현 및 지역정보화의 기반을 조성하고져 그 간의 추진한 것은 경기넷 시스템을 2차 사업과 관련해서 시군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50페이지 이내로 무료로 지원을 해서 경기넷에 넣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는 홈페이지를 105페이지를 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군정홍보안내로는 군수의 환영사라든가, 군의 안내, 행정기구, 전화, 군통계현황이라든지, 군정기본방향, 군소식, 군의회에 대한 소개도 넣었고 그 다음에 민원정보안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경제안내, 생활정보안내, 그 다음에 문화관광안내, 그 다음에 열린게시판이라고 해서 자유게시판이 되겠습니다. 어느 주민이 군수에게 무엇을 바란다든지, 건의할 사항이 있다든지,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게시판에 넣으면 저희가 바로 회신을 해주고 답변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로는 저희가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주민의견의 폭넓은 수렴도 할 수 있게 되겠으며, 화성8경이라든지, 화성8미, 또는 특산품, 관광지, 문화재 등을 적극 홍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민방위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재난예방과 실생활에 유용한 생활민방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보의식제고 및 훈련의 내실화로 비상대비의식을 함양하는데 주력을 두고 교육을 하였습니다. 민방위 훈련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읍면별로 취약지역에 적응. 대치할 수 있는 실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비상소집훈련도 실시를 했고 민방공훈련을 3회 했으며 그 다음에 불시민방공훈련 1회, 방재훈련을 4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상반기중에서 기본교육을 73회에 걸쳐서 13,586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주민편의 현지교육을 374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시설 및 장비확충입니다. 저희가 민방위시설에 장비확충보강으로 자위방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사시에 비상급수와 평시 주민급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설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확충을 위해서 1개소를 향남면사무소내에 도비, 군비를 합쳐서 6천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장비확보로는 저희가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을 위해서 1백59만4천원을 확보를 해서 조달요구를 현재 해놓고 있으며 경보싸이렌 현대화 시범사업으로 1개소 5천만원을 해서 지금 국도, 군비로서 합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 효과로는 전시 및 각종재난대비에 활용할 수 있게 끔 만반의 준비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3-11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화재예방 및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술향상과 노후된 장비교체 및 보수로 화재시에 초동진화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신 의용소방대는 무보수이지만 무한책임을 지고 사명감을 고취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에는 의용소방대 청사 셔터를 자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게 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중펌프 설치를 1개소를 했으며, 그 다음에 급수탑 및 수중모타 설치를 양감면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이라든지 또는 계단을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송산의소대라든지, 서신의소대, 향남의소대, 팔탄의소대를 보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30명에 대해서 년간 2천6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에는 현역병 입영장정과 제대장병에 대한 군정홍보입니다. 이것은 군정의 주요시책을 알리기 위해서 협조문을 만들어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3-12페이지 정원외 인력감축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청원경찰, 상용인부, 사업인부등 정원외 인력을 업무를 분석하여 감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원외 인력의 감축추진은 97년도말 현재 전체가 402명이 있었습니다. 청원경찰이 76명, 상용인부가 210명, 사업인부가 116명이 있었는데 98년도 10월 현재 353명으로 49명으로 12.2%를 감축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98년도 말까지는 32명을 더 감축을 하고 99년도에 65명, 2000년도 말까지는 49명을 감축을 해서 2000년도말에는 전체인원 402명중에서 48.5%를 감축을 해서 195명 정도를 둘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해드린 98년도 하반기에 추진해온 조직개편 감축추진사항을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자치화 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정비하고 국가경쟁력향상을 위한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구현을 위해서 기능중심의 조직관리에서 행정의 경쟁 원리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결과로 기구개편에 있어서는 저희가 4과를 감축했습니다. 먼저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내무과와 민방위과를 합해서 총무과로 하였고, 지역경제과와 교통관리과를 합해서 지역경제과, 산업과와 산림과를 합해서 농림과, 축산과와 수산과를 합해서 축수산과로 했으며 농촌지도소에는 농민상담소를 11개소에서 모두 페지하고 현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읍면장 제도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를 폐지한 곳은 태안읍에 1개계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감축을 총 117명을 해서 현재 824명이 정원으로 돼있습니다. 그 중에 지도소가 3명이 있어서 그것까지 합해서 117명을 감원했으며 특히 한시기구로 금년 12월말까지 하도록 돼있는 공영개발사업소를 미리 페지를 했습니다. 그 효과로는 부읍면체제의 폐지와 1차사업분야 기구개편으로 기능의 합리적 배분과 책임행정의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별지로 주신것에 농촌지도소란에 농민상담소 11개소를 폐지하고 3개소로 지역권역별로 하기로 한 것이죠?

네.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현재는 그 인력을 2000년 말까지 활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인력을 어차피 상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이 사무실에 돼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이 감소될 때까지는 현재 상담소를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한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조직개편에 인력 감축을 2000년 말까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

인력이 아니고 11개소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현재 그냥 존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읍면상담소에 그냥 있습니다.

그것을 존치한다고 보시지를 말고 기존의 시설이라든가 사무실을 인력이 감축되지 않는 한은 그냥 지도를 하기 위해서 근무지정을 지도소장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할 때의 안과 어긋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로서는 할말이 없는데 현재로서는 그 시설을 그대로 그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

과원인데 인원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11개소를 폐지를 해서 3개소로 한다고 하면 지금 우정반도나 태안반도쪽에는 아직 설치가 안됐으니까 읍면당 상담소를 하나씩 두는 것은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송산은 서부지소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서부지소에 사람하나만 두고 농촌상담소에 그대로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개편심의를 했을 때와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묻고 싶고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농촌지도소는 인사이동을 농촌지도소장님이 하십니까?

전체 지도소에 대한 발령은 군수님이 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소내에서 하는 것은 소장님이 하신것입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실과소로 내면 과장님이 어느 담당으로 하는 식이라는 것이다?

네.

농민상담소는 우리가 조직개펀한 것 하고는 맞지가 않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존의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인력을 다시 한군데로 모아야 되는데 어차피 사무실도 있고 집기가 있는데 우정면과 조암을 둘로 나눠있던 것을 합하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그 인력이 그대로 있는데 불편하지 않겠냐해서 그대로 근무를 하고 2000년도에 가서 인력이 줄었을때는 조직개편을 한 대로 운영이 되도록 자연적으로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력정원 감축만 하지 조직개편은 왜했습니까? 그렇죠?

조직개편을 한 것까지는 ....

무슨 말씀이세요? 농민상담소가 만일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현재대로 있다고 한다면 조직개편도 안되고 인원감축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된 결과라고 보거든요. 정원감축은 2000년까지라고 계산을 해서 2000년후에 정원을 줄이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상담소를 폐지한다는 조례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편의상 그대로 있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서부지소나 아니면 3개권역으로 나눠서 조직을 개편했는데 그대로 사용한다면 조례를 그때 개정을 하지 왜 벌써 개정을 해놨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당장 폐쇄를 하고 3개지서로 집합을 시켜서 근무를 시킬 수는 있는데 그것이 현상태로 활용을 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입장에서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조직에 대한 정비를 해놨는데도 전과 똑같이 한다면 조례개정을 할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인원감축을 할 때 하지 왜 미리 해놨느냐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편의를 생각한다고 하지만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세도 내야 되고 전화료로 더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금전적인 문제때문이 아니라 의원의 입장에서 조직을 개편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치한다는 것은 조직개편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2000년도 감축이 되었을 때 조직개편까지 동시에 하지 왜 미리 해놨느냐는 의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한간에는 년차적으로 더 감원을 할것이 라는 설이 있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1999년초에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정치적으로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2차 감축계획을 내려보내겠다고 돼있는데 지침이 시달이 될는지 안될는지 저희로서도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 사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사실은 인원감축대상이 대충 누구라는 것은 읍면에서 다알고 있단말입니다. 자기가 대상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윤곽을 대충잡고 있는 상황이니까 행정의 효과가 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라는 것을 지정은 안했습니다. 분명히 결정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누구라는 것은 결정을 안했습니다.

감을 잡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그것이 자기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절대 누구라는 명단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과장님이 그런 사실이 없다면 읍면장회의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득이나 사정을 하는 판에 공무원들이 불안해서 마음을 못잡고 있습니다. 선별이 되지 않았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동안이라도 직원들에게 홍보교육을 시켜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원외 인력감축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침이 있습니까?

본래는 정원외 인력은 감축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 간에 여러 가지로 못했다가 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동시에 이것도 해야 되겠다해서 했습니다.

정확히 몇%를 감축해라, 얼마를 남기라는 지침은 없었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축을 하시는 것입니까?

네, 2000년까지 49.5%를 감축을 해서 194명정도 남길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물론 각과에서 줄일때마다 반발이 굉장합니다. 오히려 정규직을 줄이는 것보다 반발이 심합니다만 그래도 그 전같지 않고 장비가 많이 현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나이를 먹은 계장, 과장을 제외하고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이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를 해서 기능직은 여직원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녀평등인데 여직원 문제만 나오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원외 인력이 청경말고는 거의가 여직원이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축대상자들에 대한 사후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후 대책은 감축을 해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감축대상자는 공직생활을 하다가 점수에 의해서 건, 평점에 의해서 건 감축대상으로 잘라버리면 그만이냐? 사후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단순보조인력은 전원 감축을 하고 예를 들면 부득이 하게 청소원이라든지 또는 특별한 경우에 정원외 인력을 쓰지 않으면 안될 인력만 남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읍면에 청소인부는 안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력이 103명 정도되고 그 외 각과별로 하나둘씩 필요하게 되는 인력만 남기고 청경도 단속청경은 없애고 경비에만 청경을 쓰게 되고 그 외에 단속을 하는 청경은 안쓰게 돼있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117명이 감원대상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사후 대책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사후 대책은 별도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3-11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각지역마다 의소대가 있고 소방파출소가 있고 소방출장소가 돼있는데가 있는데 소방파출소나 소방출장소는 소방차라든가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데 의소대는 가지고 있는 장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의소대는 남자 15대와 여자 5대로서 20개 의소대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수가 임명을 하도록 돼있고 소방파출소라든지 또는 지소에 대한 것은 소방대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원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업무는 불끄는 대비업무인데 .

화재예방이라든지 재난대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술 향상이 돼야 되는데 과연 지금 의소대가 그런 역할을 얼마만큼 했다고 보십니까?

의소대는 무보수 봉사이기 때문에 ....

무보수는 아는데 .

불이 났을 때 출동을 하니까 당연히....

그 전에 의소대만 있는 지역, 또 소방출장소와 의소대가 같이 있었던 시절은 같이 출동을 했는데 지금 발안도 그렇게 소방파출소와 의소대의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소방파출소나 소방출장소에서는 기동력이 있고 장비가 다 갖춰져 있으니까 출동을 하는데 의소대가 과연 그 기능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가고 화재예방의 기능이 있는가 하는 의아심이 가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물론 그사람들이 무보수로 열심히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략 어느면마다 가보면 구성은 의소대장에서부터 부소대장 등등으로 다짜여 있는데 과연 화재가 났을 때 그사람들이 출동을 해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하는 것이 의문이 갑니다. 또 의소대 사무실 증축이 있는데 송산의소대가 24평으로 조립식판넬이고 2천만원이고 또 서신등 4군데인데 공사를 어떻게 준 것입니까? 수의계약을 한것입니까?

대부분이 읍면에서 줬기 때문에 읍면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차이가 많은데 송산과 향남을 봤을 때 같은 조립식으로 지었는데 송산이 24평에 2천만원으로 평당 83만4천원밖에 안들었고 향남이 15평에 1천7백35만원이 들어갔다면 1백15만6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패널조립식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계내역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부대시설이 더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같은 조립식 판넬인데 오히려 24평을 지었을 때 칸을 막는 것이 더 들어갔으리라고 보는데 그런데 15평을 지은 것은 1백15만5천원이 더 들어갔고 30여만원 차이가 나는데 예산을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확히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1층일 경우 기조까지 하는 경우 돈이 더 들어가고 2층을 올리는 경우 조금 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산의소대가 2층입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짓는데 이런 것이 있답니다. 같은 판넬이라도 두꺼운 것이 있고 얇은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단가의 차이는 그런게 아닌가 합니다. 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오산과 화성군이 같이 소방서를 쓴다는 것은 앞으로 화성군에 총본부를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있는 소방파출소 5개는 오산소방파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화성소방서가 별도로 설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성군에 별도로 둘 생각은 없습니까? 넓은 지역인데?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청사가 이전되면 화성소방서가 생길것으로 생각이 되고 경찰서는 인구가 더 증가해야 분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군청사가 이전이 된 다음에 자동적으로 될것으로 보고, 3-10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가 있는데 현재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로 상반기 기본교육실시를 73회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교육장에서 실시를 했습니까?

각 읍면별로 민방위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603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17명이 현재 못받았은 것으로 돼있는데 17명에 대한 것은 행방불명자도 있고 수감된 사람도 있어서 못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교육은 그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민방위 교육 통제의 기능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저희 총무과 민방위계가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역사과과 병행해서 사용을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민방위 대원이 교육에 참석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하지 않으면 멀리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모아서 하는 것이 민방위 대원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공직자 정신교육실시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자질함양을 위해서 정신교육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화성군의 징계공무원수가 총괄로 말씀을 드려서 97년도에는 243명이었다가 98년도에는 250명입니다. 여기에는 주의, 훈계, 아니면 견책, 감봉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저희 800여 공무원중에 250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하면 최소한 25% 이상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또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그 뿐만이 아니라 행정직 공무원이 101명으로서 직렬별로 제일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원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정신함양교육이라든지 친질봉사교육등이 실질적으로 자질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었나하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 실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교육을 했는데 받아들이는 자세가 어떠했는지는 평가하기가 곤란하고 다음에 징계량에 인원이 많이 늘은 것에에 대해서는 금년들어서 공무원에 대한 확인, 검사등이 다른 때보다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공무원들이 정신적으로 위축이 돼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횟수가 많다보니까 자연히 실제적인 징계는 아니더라도 훈계나 경고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교육에 대한 효과는 이것보다 더 많았을 것인데 이런 교육을 받아서 줄지 않았나하고 제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공무원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는 계속 인사예절교육은 물론이고 정신교육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한 번 교육을 받은 것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반복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받으면 받을수록 받아들이는 정도가 낳아지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여러분들이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3-35페이지에 98년 10월 15일기준으로 근무인원 824명중 60% 인 545명이 관외거주자이며 268대의 차량이 관외에 등록이 되어서 7천9백79만9천원의 자동차세를 타시군에 납부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본청의 경우 근무인원의 80%에 가까운 420명이 관외거주자이며 222대의 관외등록차량이 있으며 반면 읍면의 경우 근무인원의 48%정도인 143명이 관외거주자이며 74대의 관외등록차량이 있습니다. 자동차뿐만아니라 주민세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특히 본청에 관외 거주자가 많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은 없는지? 과장의 뜻은 어떤지요?

답변드리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상당수의 공무원이 관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를 제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무원이지만 관내로 이주를 해서 거주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제를 하도록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생활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아주 어려운 때인데 가족은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만이라도 옮겨 놓으면 화성군에 세금을 낼 수 있는데.

자동차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 그렇죠. 그런 것좀 한 번 생각해 보고 지금 과장께서 이번에 구조조정을 할 때 그런 것도 평점에 넣을 수 있는지? 그래서 불이익을 주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3-70페이지를 보면 읍면중에 장안면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관외거주자 및 관외 차랑이 하나도 없는데는 득을 주고, 핑계가 좋으니까 구조조정을 할 때 왠만하면 옮겨서 화성군에 세금도 내고 화성군 사람이니까 애향심도 갖고 하도록 이번 구조조정에 불이익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권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로는 안됩니다.

평점에 그것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아주 발표를 해버리세요. 가족은 그만두고 라도 본인이라도 옮기도록. 내가 과장같으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력히 해야지 권고로 그쳐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실정이 어려우니까 같이 살아보자는 식으로 해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3-91페이지에 보통동일부서에서 2년 정도면 순환보직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기술직과 기능직의 경우는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행정직이 38명이 3년이상 동일부서에서 근무한 것이 있습니다. 업무 효율성면이나 인사관리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38명이 왜 동일부서에서 3년이상 근무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대부분이 이런 경우에는 직을 주는 경우 예를 들면 과장이나 계장들은 3년이 넘은 경우는 기술직이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의 경우는 지적직이라든지, 그외 이번에 이동을 했습니다만, 마도면장 같은 경우 4년이상 되었고 그외에 7급은 같은 내무과에 있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조직업무를 보다가 다른 업무를 보게 되고, 또 이계에서 저계로 옮겨 다니는 등 그런 사항에서 발령이 안나서 3년이상이 된 사항이고 특별히 예를 들어서 기술은 아니지만 업무와 연관을 해서 꼭 그 사람이 그업무를 봐야 되겠다해서 오래뒀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산관리를 하는 부서에 많은 재산을 관리를 하다보면 연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냥 놔두게 되는 경우등으로 해서 3년이상 넘은 경우등 변명아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치 않은 경우 기술직이나 제가 말씀드린 사항으로 오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사가 있을 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는 특수과니까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특혜를 주지 않나?

제가 예를 들은 것이지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래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오히려 내무과에 오래 있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네가 가고 싶다고 해서 보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평성을 기해서 오래 있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근속자는 전부 인사이동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3-133페이지부터 137페이지에 걸쳐서 교육횟수나 인원은 상당히 많은데 교육전과 교육후의 근무자세에서나 생활에서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가?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새마을교육같은 경우 교육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교육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일반인의 경우요?

일반인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새마을 지도자같은 경우 교육을 시켜서 그 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무원의 경우는 교육점수를 인사에 반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새마을지도자에게 교육을 시켜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교육을 받은 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는가?

교육을 시켰으니까 막연하지만 교육의 성과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교육비도 있고 교육대상자에게 보상금도 나갔죠?

보상금은 본인에게 주는 것이고 교육비는 새마을연수원에 우리가 직접 납부합니다.

새마을지도자의 경우 교육을 받은 만큼 지역에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후 관리문제라든가 또 그 사람들이 교육을 다녀와서 태도변화등 성과는 얼마나 있는지? 교육을 시켜서 아무 성과가 없다면 굳이 교육을 시킬 필요성도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새마을지회에서 교육착출을 해서 보내고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데 사후 관리는 저희가 직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평가도 하고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명단 만들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느냐, 교육을 시켰는데 필요성이 있느냐는 문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국민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새마을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교육이 과정별로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관여를 해서 교육을 시킨 것은 없습니다. 전부 위탁교육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대상자는 읍면에서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읍면에서 착출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새마을지회에 보조한 금액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보고 한 것입니까?

보조를 한 것은 아니고 교육비는 저희가 직접 주는데 교육대상자 착출은 새마을지회를 통하고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인솔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많을 때는 인솔을 하는데 대부분 차편만 제공해서 입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78명이 800여만원의 교육비를 썼는데 어디에서 교육을 실시한 것이고 어떤 내용인지 얘기좀 해주십시오.

연수원에 납부하게 되는 것이 1일의 경우 2만6천원입니다. 1박2일일때는 5만4천원, 2박3일일때는 9만8천원을 1인당 연수원에 납부해야 되고 그 외에 보상금으로는 가는 날 점심과 왕복교통비 1만원씩만 주게 돼있습니다. 그것을 준 것이 전체 인원에 대한 800만원이 되겠고 특히 자원봉사자라든지 초임지도자반, 읍면단체장반, 부녀회장단반등 교육을 받는 과정이 전부 다릅니다. 새마을연수원에 성남에 중앙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부분 다 받게 됩니다.

아니 교육대상자 보상금에서 2백25만원이 편성이 되었던 것인데 78명이 교육을 가는데 보상금이 2백몇만원이면 하루에 5천원이 훨씬 넘죠?

가는 교통비, 오는 교통비로 1만원씩해서 2만원과 5천원.

그러면 차량대절을 안하고 본인이 각자 갑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내용도 모릅니까?

그것을 위탁교육을 해서 내용은 안받아 놨는데요.

아니 어떠한 교육이라는 타이틀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한테 통보온 것이 있는데.

아니 보상금까지 주고 교육비까지 들여가면서 교육을 시킬때는 어떤 사람들을 착출을 해서 무슨 교육을 시킨 다는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생활의식개혁 교육이라고 해서 8명에 대해서는 의식개혁 강사를 할 수 있는 요원과정, 또는 한국의 내일을 생각하는 국민교육과정등....

내가 질문하는 것이 강의를 했다면 어떻게 했는가 하는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사후관리는 사실 없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새마을지회에서 교육간다고 하니까 알아서 쓰고 오라고 800만원 주신 것입니까?

8백만원을 직접 준 것은 아니고 입교할 때 마다 송금을 합니다. 본인에게 주는 것은 본인에게 주고 그외의 것은 연수원에 직접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보통교육과정이 아니고 강사로서 역할을 하라고 하는 과정이면 그 사람들 사후 관리한 실적이 있어야죠. 그렇치 않습니까? 교육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라는 것도 명시가 안돼있고 선거전에 참모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시킨 것인지 대상자가 누군지 도대체 알길이 없지 뭡니까?

대상자는 뽑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명단과 그 사람들을 여지껏 관리한 실적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관리계획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보내셨을 것 아닙니까?

교육 대상자는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 관리는 못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한 의미도 없고 효과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새마을지회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새마을지회에 위임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감독은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26페이지에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축구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훈련을 했는데 안용중학교에서 96년 11월 2일부터 11월 8일까지 7일간 했는데 14시부터 17시까지 훈련을 했는데 식사한 것을 보면 영수증은 78만8천원이 향남면 화서회관 영수증이 붙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도 한꺼번에 다 지불을 했는데 글씨를 보니까 1일 식사를 한 것을 영수증을 받은 것이 아니고 11월 2일, 11월 3일, 11월 5일, 11월 6일, 11월 7일등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훈련은 안용중학교에서 했습니다. 이것이 가짜 영수증이 아닙니까?

가짜 영수증이 아니고 안용중학교에서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어떤 날은 했는데 어떤 날은 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발안에 가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식대 영수증은 발안에서 한것인 것 같습니다. 안먹고 먹었다고 하지는 않았을텐데 정산과정에서 .

이것이 우습지 않습니까?

홍정화 위원입니다. 3-164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6번에 화성군 자원봉사 센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자원봉사 센터 설치 근거가 무엇이고, 다음에 이 사람들이 상담요원과 전산요원 2명에 인건비가 1천9백55만원이 나간 것으로 산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월별로 따져보니까 월 81만4천5백80원이 됩니다. 물론 상담요원이 더 수령을 하는지 전산요원이 더 수령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월별 인건비 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사업인부나 일용인부의 경우 월 81만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자생단체인데 무엇을 하는 것인길래 81만4천5백80원씩 나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와 인건비 나간 산정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근거는 작년도부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로 운영하도록 해서 보조금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근거는 지침이 내려와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래 인건비는 본봉은 57만5천원입니다. 그런데 보너스까지 합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0몇만원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보조가 얼마나 내려 옵니까?

도비보조 1천만, 군비보조 1천만원입니다.

그래도 상여금까지 한다고 해도 일용직들은 상여금을 안주지 않습니까?

일용직도 4번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편한 것입니다. 여기 본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나 읍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밤늦게까지도 일을 하는데 이 정도금액도 될것입니다. 과장님 솔직히 말씀하셔서 어느 일용직 직원을 보고 여기에서 근무할래 본청에서 근무할래하면 여기에서 근무한다고 할것입니다. 그렇다고 50%, 50% 한다고 해도 인건비는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아무리 그렇다해도 그렇게 만들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형평에 어긋나죠.

조정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언제 설치된 것입니다.

97년 10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센타죠?

네.

두사람이 필요합니까?

그 당시에 심지어는 인건비 얼마, 장비까지는 무엇을 사라는 지침이 있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 지침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디입니다.

새마을회관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만한 예산 운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새마을회관에 사무국장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