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기 의원 발언

기획정책실장 양규태입니다 군수 님의 제안설명 에 이어 제가 '99년도 예산 (안) 편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99년도 예산 편성기본 방향 둘째 '99년도 예산안 규모 셋째 자치단체 세입 세출 현황과 넷째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 다섯째 일반회계 주요사업별 투자 내역과, 끝으로 인건비 및 기준 경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99년도 예산 편성 기본방향 입니다 국가경영 혁신계획에 따른 자치단체 의 재정 지출 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경제난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세입 예산 은 수입 가능 범위내에서 추계 편성하였으며, 경상 경비 는 과소비억제 및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코자 최소한의 전년수준으로 동결 하였고 보조사업 의 지시 부담액은 당초 예산 에 전액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가용재원 은 우선적으로 군정 주요시책 사업에 투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행정정보화 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 되고 있는 규모가 큰 사업은 투자 효과분석을 면밀히 검토 재원을 배분하고 사회 안정을 위해 실업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에도 중점을 두고 지원 하겠습니다. 각종 사회 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보조는 우리군의 재정 형편을 감안 적정 한도내에서 지원되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99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 902억 75,000천원으로 전년대비 10.5%감소 106억 73,000천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811억 66,000천원으로 12.4%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는 91억 9,000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9.5%가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별로는 상수도 사업이 54억 4천 4백만원 의료보호기금 사업이 25억 97,000천원 주민 소득지원 사업이 7억 4,000천원 농촌주택사업이 1천 1,000천원 경영수익사업이 31,000천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3억 2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치단체 세입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자체수입이 179억 81,000천원으로 2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겨우 우리군의 공무원 인건비 만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존수입은 631억 85,000천원으로 전년대비 15.4%감소 하였고, 그중 지방 교부세 가 334억원으로 전체규모의 41.1%이고 국비도 보조금 수입이 225억 42,000천원으로 27.7%를 점하고 있어 자치단체 의 재정 운용이 중앙에 크게 의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 입니다. 자체수입이 68억 5,000천원으로 74.7%이고 의존 수입이 23억 4,000천원으로 25.3%이며, 특별회계 사업중 특히 상수도사업은 재정 부족으로 일반회계 의 전출금등 내부거래에 의한 재정 운용이 되고 있어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수돗물 공급사업의 적자해소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 경상예산 이 305억 1,000천원으로 37.5%차지하고 있으며 구조조정 에 의한 정원 감축과 각종 경비 절감 편성으로 전년대비 13억 62,000천원이 감소 되었으며, 사업 예산 은 450억 14,000천원으로 55.5%이며 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비등의 삭감으로 전년대비 112억 38,000천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부안읍 시가지 가로망 조성사업과 추가로 발행한 곰소 다용도 부지조성사업 20억원에 대한 이자 상환금이 늘어났으며 예비비 등은 51억 36,000천원으로 전년 대비 16.2%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경상예산 은 11억원으로 6개분야 특별회계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 경비 로 전년대비 15.9%가 증가 되었고, 사업 예산 은 55억 9,000천원으로 전년대비 5.9%가 감소되었으며 채무상환금은 지방채원금상환 납기도래로 8억 68,000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3억 22,000천원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예비비 증가로 1억 23,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분야는 288억 99,000천원으로 3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66억 34,000원이 감소된 반면, 사회 개발비 부분은 238억 44,000천원으로 60억 21,000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경제 개발비는 261억 6,000만원으로 32.2%이며 국가의 긴축 재정 으로 국도비 및 지방양여금 사업비등이 줄어들어 전년대비 113억 64,00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민방위비 는 1억 54,000천원으로 0.2%이고,지원 및 기타부분 경비 는 21억 9,000천원으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사업별 투자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사업 으로 실업자 고용안정 대책 사업의 일환인 공공근로사업에 11억 14,000 천원을 투자합니다. 사회 개발분야에 있어 문화원건립을 위해 5억 53,000천원을 투자하고,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문화재 복원정비를 위해 내소사 대웅전 주변정비, 개암사 지장전 복원, 유천도요지 정비, 구암리 지석묘군 정비, 향교와 백산성 복원 정비를 위해 총 10억 85,000천원을 투자합니다. 또한 경노당 운영비 지원 및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장애인 생계 지원을 위해 38억 18,000천원을 투자 합니다. 이어서 7페이지 경제 개발분야사업으로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사업을 위해 26억 2,000천원을 투자하며, 지방관리 방조제 및 농촌 생활 용수 공급을 위해 21억 94,000천원, 줄포시가지 침수방지사업에 18억 40,000천원 그리고 위도 개발사업으로 14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영농기계화 촉진 및 쌀 다수확 생산지원을 위해 11억 59,000천원이 지원되며,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 39,000천원 영세농어민 자녀 고용촉진 훈련과 학자금 지원을 위해 5억 81,000천원이 투자 되며, 또한 임도개설사업을 위하여 1억 77,000천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 양여금 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변산, 상서 면지역 도로 포장사업에 8억 57,000천원을 투자하며, 군도포장 및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24억 26,000천원을 투자하고 농어촌 도로 5.8㎞의 확포장 사업에도 39억 48,000천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또한 정 주권 개발사업으로 동진면 및 행안면 지역 도로개설사업 시행 을 위해 18억 33,000천원이 투자되며, 계화문화마을 조성사업에 9억 16,000천원과 농어촌 하수도 처리 및 하수 종말처리사업을 위해 12억원이 투자 됩니다. 그리고 오염하천정비 및 하수관리 정비 사업에도 12억 55,000천원을 투자 농어촌 환경관리 보전에도 만전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국립공원내의 상록지구 관광개발 촉진을 위해 기본계획 용역비 로 2억원을 투자 개발계획 을 수립하고, 청소년들의 건전생활과 군민들에게 쉼터 공간을 마련코자 이매창 묘역 주변의 문화 마당 조성사업으로 우선 2억원을 투자하며, 청암리 석불좌상 보호각 건립등 문화재 보존 관리사업에도 4억 50,000천원이 투자 됩니다. 65세 이상 11,500명에 대한 경노교통 수당 지급을 위해 7억 26,000천원이 지원되며 거택보호자 주거비 지원으로 87,000천원이 투자 됩니다. 또한 재해위험 수리 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 50,000천원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 에 2억 19,000천원이 지원되며, 마을 안길 및 진입로포장등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도 2억원을 투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군민들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고 농촌지역의 생활문화 향상을 위해 마을안길 및 진입로포장 사업과 회관 건립사업등 총 6개분야242건 사업 추진을 위해 30억원을 투자하고, 그동안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종합예술회관 신축 사업이 어려움이 많았지만 내년에는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10억원을 투자 사업이 계속진행되도록 하겠으며, 현재 계속 추진 중인 제2남부간선도로 개설사업, 관통로 개설사업, 부안읍 소방도로 개설, 군립 도서관 잔여부지 매입 사업에 총 12억 69,000천원을 투자 사업이 앞당겨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자 전산망 구축 및 2000년 문제해결 온라인 단말기와 지방세 전산장비 구입에 5억 25,000천원을 투자하며, 교통안전시설 및 관용차와 청소차 구입에 4억 21,000천원이 투자 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노인여성 복지회관과 군립 도서관 운영하는데 기자 재 구입비로 1억 84,000천원을 투자하며, 그동안 흩어져 있는 군민들의 힘을 한데 모아 군민들의 화합과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키워 새로운 부안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내년도 군 민의 날 행사에 9,000만원을 지원 알차고 뜻있는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안 상설 시장 정비를 위해 53,000천원, 곰소항 바지선 이설에 5,000만원을 투자하고 행정 전산장비 구입과 인터넷 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37,000천원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사회 단체 운영을 위해 1억 94,000천원을 지원 공익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 인건비 및 기준 경비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의 인건비 및 기준 경비 는 통상적으로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로 '99년도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산 입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 님들께서 기본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의원 님들께서 '99년도 예산 (안) 책자를 보셔서 이미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는 투명성 있는 예산 심의 와 심의 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 (안)의 책자를 새롭게 발간 배부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열과성의를 다했습니다만 부족한점 널리 헤아려 주시고 더욱더 자세한 설명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부서 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님의 기관장 협의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지방자치 법 제45조에 의거 부의장 인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정책실장 양규태입니다.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용은 지방 제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그리고 부안군 재무회계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 하였습니다. '97년도 예비비 지출액 은 총 17 건에 2억43,510천원이며 모두 일반회계 예산 입니다. 사업별 지출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관통로 하수도개설 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 항소 사건 판결 결과 변재를 위하여 24,363천원을 지출 하였고 '97년 1월 1일에서 1월 8일 사이 폭풍설 피해 비가림 하우스 재배시설 복구지원에 1,018천원, 줄포 시장 입주 반환금 지불에 따른 15,000천원 그리고 7월중 집중 호우시 낙뢰 발생으로 통신장비 파손 부품교체 수리 를 위하여 5,884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또한 부안읍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해 3,000만원을 지출 하였고 줄포 위생매립장 지하수 배제시설 보강공사로 인근 주민 집단민원 사전 방지를 위해 18,928천원과 수해주택 복구지원을 위해 2,000천원을 지출 하였고, 벼멸구 우심지역 긴급 공동방제실시를 위하여 자체사업 12,573천원과 벼멸구 긴급방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 을 위해 19,620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 8월 18일부터 8월 21일사이 백중사리시 공공시설 피해 응급 복구를 위해 5,065천원을 지출 하였으며, '98년 5월 7일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실시 선거 에 따른 자치단체 선거 경비 부담금 납부를 위하여 80,183백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또한 '97년 8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발생한 해일피해 지역 농약대 및 농경지 복구를 위해 16,273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기간 에 해일 피해로 인한 축제식 양식장시설 피해복구지원을 위해 3,653천원을 지출 하였고 또한 동 기간 에 발행한 소광소하천 복구공사를 위해 55,950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 8월 3일부터 8월 9일사이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주택 2동에 대한 복구지원을 위해 2,000천원을 지출 하였으며 '97년 9월 백중사리시 해수범람 농경지 피해 방지를 위하여 석문 방조제 보강공사를 위해 5,000천원을 지출 했습니다. 끝으로 '98년 봄가뭄대비 암반관정 국비지원에 따라 군비를 부담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가뭄피해를 막고자 18,000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비비 지출 은 관련법 규정에 의거 불요불급한 부분에만 심도있게 검토 신중하게 처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 원안 데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부탁드리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본내용은 예 결위 심사 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4.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청취의 건

지금부터 '97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 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97회계년도 일반회계 와 6개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 결산 액은 1,581억 94,000천원이며, 세출 결산 액은1,041억 73,000천원으로서, 540억 21,000천원의 세계 잉여금 이 발생하여 이중 '98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 보조금 집행잔액 442억 9,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97억 31,000천원은, '98 추경 예산 재원으로 활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 .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의 세입 결산 액은 1,381억 25,000천원이며, 세출 결산 액은 902억 64,000천원으로서, 478억 61,000천원의 세계 잉여금 이 발생하여, 이중 '98년도로 이월시켜 집행하고 있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 보조금 집행잔액 397억 5,000천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81억 56,000천원이며, '98년도 추경 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 로 총 세입 결산 액은 200억 69,000천원이며, 총 세출 결산 액은 139억 9,000천원으로서 1억 6,000만원의 세계 잉여금 이 발생하여 이중 '98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한 45억 86,000천원 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15억 74,000천원은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12페이지 회계별 세입 결산 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에 있어서 지방세 가 예산현액 82억 12,000천원의 101％인 80억 82,000천원이 수납 되었고, 세외수입 이 460억 74,000천원의 산현액 보다 108％가 증가한 497억 31,000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 교부세 가 385억 46,000천원, 지방양여금 이 97억 51,000천원이 수납되었고, 보조금 은 총 298억 64,000천원이 수납되었는데, 이중 국비가 220억 69,000천원 도비가 77억 95,000천원, 지방채는 21억 5,000만원이되겠습니다. 13페이지 특별회계 에 있어서는 총 예산현액 212억 29,000천원의 98,8％인 200억 69,000천원이 수납 되었는데 이중 상수도 특별회계 가 122억 4천 4백만원, 의료 보호 특별회계 22억 5 1,000천원, 주민 소득특별 회계는 12억 3,000만원이며, 농촌주택 특별회계 3천 2,000천원, 경영수익 특별회계 3천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43억 88,000천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출 결산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은 예산현액 1,454억 55,000천원의 62％인 902억 64,000천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 지출 내력을 기능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이 예산현액 455억 89,000천원의 69％인 313억 83,000천원이 지출 되었고, 사회 개발은 예산현액 403억 73,000천원의 51％인 206억 43,000천원이 지출 되었으며, 경 재개 발이 예산현액 580억 2,000천원의 65％인 376억 63,000천원, 민방위비 가 2억 39,000천원의 87％인 2억 9,000천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원및기타 경비 는 20억 52,000천원의 18％인 3억 66,000천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 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12억 29,000천원의 65％인 139억 9,000천원이 지출 되었는데, 각 회계별로 구분하면 상수도 특별회계 가 예산현액 122억 44,000천원의 77％인 94억 53,000천원이 지출 되었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는 22억 51,000천원의 98％인 22억 15,000천원, 주민 소득 사업특별회계 가 13억 93,000천원의 49％인 6억 88,000천원이고, 농촌주택 사업특별회계 는 28,000천원의 96％인 27,000천원, 경영수익 특별회계 29,000천원은 미집행이며, 농공지구 특별회계 는 52억 84,000천원의 29％인 15억 26,000천원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97년도 기금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5억 46,000천원에서 수납이 3억 25,000천원이며, 지출액 은 2억 34,000천원이고 당해연도 현재액은 6억 37,000천원입니다. '97년도말 현 재의 기금은 6억 37,000천원으로 영세민 자활복지 기금이 1억 23,000천원, 저소득층 장학기금이 2억 26,000천원이며, 청소년자립지원 기금이 78,000천원, 체육진흥기금이 1억 14,000천원, 4-H 후원기금이 96,000천원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현재액은 8억 49,000천원이며 당해연도는 1억 78,000천원이 발생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억 27,000천원입니다. '97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10억 27,000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채권이 7억 92,000천원, 특별회계 채권이 2억 3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주민 소득사업 특별회계 가 1억 92,000천원이며, 농공지구조성 사업특별회계 채권이 43,000천원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을 과표로 환산한 '97년도말 현재액의 총액은 370억 56,000천원이며, 이중 행정 재산은 354억 85,000천원이고 보존재산 은 4억 37,000천원이며 잡종재산은 11억 35,000천원 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채무 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현 재의 채무총액은 296억 6,000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채무액은 34억 73,000천원이며, 특별회계 채무액은 261억 33,000천원입니다. 각 회계별로는 상수도 특별회계 가 238억 39,000천원, 농촌주택 특별회계 87,000천원, 소득금고 특별회계 8억 4,000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13억 67,000천원 입니다. 채무의 종류로는 296억 6,000천원의 전체 채무가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년도말 현 재의 물품 총액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21억 76,000천원이며 기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부안군 세입 , 세출 결산 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재정 과장 김정호

기획정책실장 양규태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계획 안을 작성, 지난 11월 4일 부안군 중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 심의 를 걸쳐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그럼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중기 지방재정계획 개요, 둘째 지방재정 운용 및 발전목표, 셋째 분야별 지역개발 발전지표, 넷째 중기 재정 전망, 다섯째 투자재원 배분 끝으로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중기 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목표는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지방재정 의 역할과 책임강화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는 물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여 재정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3페이지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계획기간 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으로 되어 있으며 '98년을 기준으로 계획대상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으로는 계획지표 수정 , 재정 전망, 투자계획 수립, 그리고 부족재원 대책을 강구하며 단계별로는 1단계로 현황을 파악하고 재정 분석과 지표를 설정하고 2단계로 세입 , 세출 추계후 투자사업을 선정하여 재정 배분을 조정합니다. 4페이지 계획수립 체계는 각 실과소로부터 기초자료를 수집 계획안을 작성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 심의 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 재정 운용 및 발전지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문제점으로는 전례답습적 예산 편성과 예산 의 년도간 연결성 및 종합성이 결여 되었음은 물론 장래의 가용재원 한계가 불분명하여 주요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이 곤란 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정 운용 방향으로는 자립능력 강화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과 경영수익사업 확대로 자립능력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재원조달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 지방재정계획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투자억제 및 적정 투자로 건 전 지방재정 을 운용하여 국가차원의 재정 조정 기능강화로 교부세 와 지방 양여금 등이 상향 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재정 운용계획 수립원칙 및 전제조건 입니다. 국가정책 목표와 연계 강화는 물론 재정 확충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고 지방채 발행계획의 적정 수립으로 건전 지방재정 을 운용하는데 있습니다. 7페이지 지역발전 구상입니다. 21세기 황해 경제권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 연구 중심과 첨단산업 기반을 확충 해양운송 물류 센타등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과 연계한 배후 전원도시 조성은 물론 사회 간접시설을 확충하고, 산과 바다가 조화를 이룬 변산반도국립공원개발과 문화재를 보전 정비하여 서해안지역의 해양 문화관광 중심지역으로 개발하며 대규모 식량 생산단지 조성과 농업소득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기반 정비와 특산단지 조성 및 가공 유통산업과 농업관광 자원을 개발 하겠습니다. 8페이지 분야별 중점 개발목표입니다. 지역 정주기반 구축을 위하여 도로 교통등 사회 간접시설 확충과 농업 기반시설을 정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며 지역 관광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재를 보전 정비하고 위도와 연계한 변산반도 국립공원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지역 사회 개 발의 확충을 위하여 전문 대 유치와 보 건의 료 체계개선은 물론 사회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환경보전 관리를 위한 해양오염 방지는 물론 하천을 정비하고 환경보전 관리체계를 정립하며 행정구조 체계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행정 조직의 개편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14페이지 까지는 분야별 지역 개발 발전지표입니다. 중요부분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인구에 있어서는 계속되는 이농현 상으로 인구가 감 소추 세에 있으며 기구조정으로 인한 공무원수도 756명에서 658명으로 축소하였고, 상수도 보급율도 2002년에는 81%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추진중에 있어 2개소로 늘어나며 전문 대학은 2000년까지 유치하고 종합문화 예술회관, 공설 운동장도 현재 추진중에 있어 각각 1개소씩 늘어납니다. 13페이지 농림수산 분야에 있어 경지정리율 은 2002년까지 약 99%에 이르도록 추진하며 14페이지 정 주권 개발사업은 계획기간 동안 8개면을 개발하고 농수산물 집하장은 41개소로 늘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 중기 재정 전망입니다. 먼저 세입 전망의 여건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종합토지세 및 각종 수수료 등 세율 을 점차 현실화 하고 경영수익사업도 확대 발굴 하겠습니다. 지방세 의 추계기준은 최근 5개년간 증가추세를 평균하여 신장율을 적용 추계 하였습니다. 16페이지 지방 교부세 는 매년 평균 신장율을 5%의 증가율을 적용 하였으며 지방 양여금 은 양여금 증가율과 사업계획에 의거 2 .7%로 추계 하였습니다. 17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신장율은 국비 15.3%, 도비 21%로 적용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8페이지 세출 전망입니다. 세출 예산 은 '98년도 예산 을 기준으로 하여 추계 하였으며 경상예산 중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는 매년 증가율에 따라 각각 3%와 5% 증가율을 적용 하였으며, 관서 운영비는 물가상승 억제와 건전재정 을 운용하기 위하여 당초수준으로 추계 하였으며, 사업 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 과 양여금 사업은 과거 평균 신장율을 적용 추계 하였으며, 예비비 는 1.4%범위 내에서 추계 하였습니다. 19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중기 지방재정 전망은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세입 세출 추계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계수입니다. 19페이지 총괄부분에 대해서 추계한 내년도의 재정 운용 규모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를 총 규모로 1,233억 79,000천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102억 67,000천원, 특별회계 가 131억 1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29페이지 까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께서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0페이지 투자재원 배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방침은 주 민의 기본 수요조사에 의한 목표를 설정하고 재원조달 가능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투자계획과 지역의 발전상을 제시하게 되겠으며, 투자방향은계획지표 및 시책발굴에 따라 투자계획 수립과 주민 생활 편익시설의 확충으로 주 민의 기초욕구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며, 각종 행정수요에 대한 적정 공급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31페이지 사업 부분별 투자재원 배분계획을 설명 드리면 농어촌 소득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림수산 부분에 41.6%의 재원 배분으로 중점적으로 투자되며 도로분야에 14.2%로서 사회 간접 자본시설 확충에도 중점을 두고 투자가 이루어 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복지 사회 건설을 위하여 사회복지 및 체육 청소년 부분에도 많은 비중이 투자 됩니다. 다음 33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내용은 재원별 및 분야별 투자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33페이지에서 46페이지 국고 보조 사업 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위도종합 개발사업은 99년까지 사업비 318억 1,000만원 전액을 투자하여 개발 완료 하겠으며, 도서종합 개발 사업으로 112억 31,000천원중 99년도에는 4억원을 투자할계획이며, 군민에 대한 양 질의 수돗물 공급을위하여 상수도 사업으로 총사업비 221억 78,000천원중 99년도에 32억 3,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광역 쓰레기 매립장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사업으로 2003년까지 157억 55,000천원이 투자되며,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위도 해수욕장 조성에 83억 5,000만원중 99년도에 2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문화사업으로 문화 예술회관 신축에 90억 18,000만원 중 나머지 40억원을 투자하고, 2002년까지 문화재 발굴 복원을 위하여 유천도요지 정비에 23억원, 우금산성 복원에 5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군 민의 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2년까지 공설운동장 건립에 122억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사회복지 정책사업으로 저소득층 생활보호 를 위해 99년도에 63억 62,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군민에 대한 질높은 의료써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소 의료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며, 하서 보건지소를 신축 하였습니다. 39페이지부터 46페이지 까지는 농림수산 분야 사업입니다. 총 59개 사업으로 3,468억 93,000천원 중 99년에 228억 81,000천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특작생산 유통사업에 15억원, 농산물 가공 산업육성에 6억원, 축산기반 확충에 5억 5,000만원,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에 5억 6,6000천원, 어촌 관광개발 사업에 10억원, 육림사업에 3억원, 밭기반 정리사업에 7억원, 지방관리 방조제 보수사업에 10억 77,000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4억 4,000천원, 줄포 시가지 침수방지 시설에 18억 4,000만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 까지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농림수산분야 사업으로 총 15개사업에 1,484억 49,000천원 중 99 년도에 불량주택 개량에 5억원, 보리 수확기 공급에 2억 2,000만원등 총 11억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58페이지 까지는 양여금 사업 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으로 부안 산업 순환도로 개설 사업비 165억원중 99년도에 16억 96,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49페이지부터 54페이지 까지는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으로 48개 노선에 506억 93,000천원중 99년도에 39억 75,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 정 주권 개발사업으로 8개면에 626억 36,000천원중 99년도에 38억 88,000천원을 투자하고, 오지 개발사업으로 9개사업에 863억 32,000천원 중 99년도에 11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7페이지 농어촌 하수구 정비 및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에 827억 9,000만원 중 99년도에 2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5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일부 국, 도비와 민자를 제외한 대부분 군비 재원으로 투자가 이루어 집니다. 먼저 59페이지 21세기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시내권 도로개설 및 중앙로 광장조성등 도시 기반정비를 위해 356억 12,000천원 중 99년도에 100억 35,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온동네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133억원중 99년도에 13억 3,0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이며, 공원개발 사업에도 7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1페이지 관광객 유치와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변산 해수욕장 주변에 43억 8,000만원의 민자를 유치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건립할 계획이며, 농림 수산분야는 농어촌 소득구조 개선을 위하여 새기술 실증 시범포 운영사업에 2억 27,000천원, 농업용 수리 시설에 2억원, 첨 단기술 보급에 4억 77,000천원, 곰소 다용도 부 지조성에 10억원, 부안군 종합조경사업에 3억 38,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5페이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민원인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군청사 신축에 99년도 43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행정의 과학화와 질높은 행정 써비스 제공을 위하여 99년에 3억 29,000천원을 투자 행정장비를 현대화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