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건

박흥열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근본취지는 의회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시정발전을 기함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30여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분명코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정질문이 시민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져서 공리공론에 불과한 질문과 답변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은 구리시의 소각시설을 이용하기로 하여 우리 시는 설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만큼 별내면 광전리 광역쓰레기매립장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1년 1월 4일 환경처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 쓰레기매립장 후보지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남양주군이 91년 1월 7일 대상지역을 별내면으로 선정 보고하면서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93년 1월 14일 별내면 개발위원회의 무조건 반대로 93년 1월 21일 경기도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하였으나 93년 2월 10일 경기도로부터 계속 추진하라는 지시에 의거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도 없이 8년 동안을 추진하여 오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반대하는데도 굳이 이를 시설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공익시설로서의 당위성을 강조한다면 다수의 시민을 위한 공익시설이라 할지라도 소수의 시민을 위한 노력도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반대여론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과연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법이 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제외한 기타의 노력이 있었다면 상세히 답변 바라며 8년 동안 삽질도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993년 11월 20일부터 1994년 4월 20일까지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가 조사하여 남양주군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177쪽부터 제185쪽까지 명기된 후보지 선정 비교내용을 살펴보면 주변 문화재 및 천연기념물 항목과 관련하여 나열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1안은 서측 2㎞에 광릉수목원이 있으며, 제2안은 서측 1.2㎞에 동구릉이 위치하고 있다는 입지적 설명을 하면서 제3안 즉 광전리일원은 아무런 기재도 없이 단순히“없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전리매립장 동북쪽 경계와 경계는 0.9㎞로 알고 있습니다. 광릉수목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없음”이라고 평가한 것은 잘못된 사실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침출수 처리방안으로는 세 가지 안 중에서 제2안이 제일 적당한 후보지라는 종합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두리뭉실하게 별내면 광전리 지역이 매립장 부지로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침출수의 처리에 관한 한 적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보지로 선정하겠다고 한 근거와 의도는 무엇입니까?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다른 어느 항목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광릉수목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사실과 다르게 평가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를 잘못한 용역기관의 제재는 물론이거니와 앞서 말씀드린 항목의 평가를 무시한 매립장 후보지의 결정은 원인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남양주시장은 96년 8월 17일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일반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한 폐기물처리(매립)시설 설치계획을 승인받아 추진하던 중 중간 처리시설을 제외한다는 사유로 시설부지면적을 39만3,732㎡에서 41만6,792㎡를 부지면적 행정절차 없이 바꾸어 가지고 33만9,753㎡로 축소하여 98년 7월 3일 경기도지사의 소각장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는 한강환경관리청에서 남양주시의회의 의결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95년 12월 21일 의결된 내용을 경기도에 보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3대 회기 중인데도 2대 즉 3년전 의회 의결안을 제출한 것은 우리 의회를 모독하고 우롱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에서는 폐촉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 및 시행령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문제입니다. 제정법은 30만㎡ 면적제한만 있었습니다. 매립의 양은 규정이 없었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95년 1월 5일 제정, 시행은 95년 7월 6일 계획된 폐촉법에, 또 다시 97년 8월 개정이 되어서 98년 1월 1일자로 폐촉법이 다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법에 의하면 “매립량이 1일 300톤 이상으로써 조성면적 15만㎡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은“주민대표 4인과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인 등 15인 이내의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4년 7월 발간된 남양주권 광역매립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제333쪽에 의하면 1일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이 남양주군 251톤, 구리시 218톤, 미금시 90톤, 모두 559톤으로서 이 중 재활용폐기물 등을 제외하고 매립해야 할 일반폐기물은 남양주군이 197톤, 구 리시가 207톤, 미금시가 84톤, 모두 488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광역매립지에 매립되어질 일반폐기물의 발생량을 488톤으로 계획하여 33만2,970㎡의 부지를 확보하고도 신청 시에는 39만3,732㎡로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1일 200톤을 처리하는 매립장을 조성하겠다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1일 300톤 이상을 처리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법적용의 흠결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일 처리량을 200톤으로 줄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위 사항은 폐촉법, 즉 제정법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88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일반폐기물의 발생량이 300톤 이상인 488톤이고 남양주시와 구리시가 자체적으로 시설하여 처리하고 있는 매립장이 없는 한 발생량 모두를 처리량으로 계획하여 법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광전리 매립장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부터라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96년 6월 12일 환경 67 510-1423호로 남양주권 폐기물처리시설,즉 매립장조성을 위한 계획을 경기도지사에게 승인신청한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폐촉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서의 내용으로 승인 신청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법 조항을 살펴보면 광역매립사업승인신청 시점이 1996년 6월 17일이고 승인은 96년 8월 17일자로 되어 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이하 폐촉법이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월 5일 제정되어 1995년 7월 6일부터는 이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 즉 조성면적 30만㎡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은 폐촉법에 적용되어야만 하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매립부지는 416만792㎡이므로 폐촉법 제9조에 의한 입지선정절차 등 제반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 으며 시에서는 1991년부터 매립사업을 추진하여 왔 다고 하는데 폐촉법 제정 당시 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 사항을 보면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입지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1997년 6월 19일자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심의 가결되었으므로 승인 신청 시에는 폐촉법에 의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든 행정절차는 저는 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이 1996년 8월 17일자 승인이 적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즉, 폐촉법 제9조에 의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1998년 7월 3일 경기도지사에 변경승인 또한 무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한다. 승인 얻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양주시가 승인 신청할 때 적용한 관련 법조항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절차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 적용해야 하는 법규정으로서 폐촉법 제10조를 이행하면 제9조를 이행한 것을 의미하는 주민대표가 참가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선정을 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양주시는 폐촉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시설이 아니므로 입지선정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조항을 적용함으로써 입지선정위원회의 선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마치 폐촉법 제10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대표가 참석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선정된 것처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및 변경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위의 사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승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절차를 이행한 것처럼 법 조항을 인용하여 신청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및 변경승인의 문서는 허위로 작성된 문서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즉 매립장 설치계획은 폐촉법을 위반하여 승인된 계획이므로 근본적으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법령에 의거 새로운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위와 같이 반드시 필요한 공익시설이라는 명목 하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기보다는 환경영향평가서 조차도 의도적으로 꿰어 맞추고 폐촉법을 피하기 위하여 1일 처리용량을 300톤 이하인 200톤으로 낮추는가 하면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도 이행한 것처럼 하여 승인을 받는 등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정 행태는 시정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돗물이 음용수로 적당한지를 검사하고 분석하는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가 정수 후에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돗물이 정수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수돗물은 취수, 침수, 여과, 정수 등의 단계별 과정을 거쳐 정수되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24시간 동안 계속 가동되어지고 있는 만큼 계속적인 감시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현재의 방법대로 어느 한 과정에만 수질검사를 할 것이 아니라 정수되는 단계별로 계속적인 수질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상수도시설 보호 및 관리의 문제입니다. 상수도시설은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시설인 만큼 보호의 중요성이 그 어느 시설보다도 중요시 되는 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축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시설물주변을 감시할 수 있는 CCTV 및 보안등, 경보장치 등의 시설조차도 없으며 감시인력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수장의 침수지는 완전 노출된 상태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염된 우수, 분진과 주변 낙엽 등이 그대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선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함에 많은 도움과 조언을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제언 내지 질문을 함에 있어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소신과 의지가 담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그 동안 본인이 느껴온 시정 현안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보고 본 의원의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하여 시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은 개인이든 사업체이든 내일을 향한 청사진이며 미래에 대한 비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남양주시의 장기발전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느냐에 따라 우리 시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장기 발전계획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에 따른 방안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47%를 밑도는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서 중장기 발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은 중앙정부의 보조금이나 지방채 발행 또는 민자유치 등 의존재원에 의한 재원조달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는데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자금운용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재원조달이 부채로 된 부분에 대하여 상환계획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의 자치단체의 경우 지나친 의욕으로 대형투자사업에 손을 댔다가 부채로 인해서 재정압박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 삼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심도 있게 분석 평가하고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1회 이상 갖도록 하여 그런 행사를 통해서 주민의 긍정적인 인식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오늘날 우리 경제실정을 감안해서 선심성 계획이나 사장될 우려가 있는 계획이 있다면 시민의 복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있는 사업으로 전면 재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비리근절과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들어 우리 시에서는 공직비리와 관련하여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는 등 불명예스러운 일련의 사태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와 같은 불명예스러운 사태 속에서 대부분 성실하고 양심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공직자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심적으로 위축되는 등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1,100여 명의 공직자 모두는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주어진 부서에서 맡은 바 임무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깨끗한 양심으로 일하도록 사명의식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책임자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즈음 우리의 사회는 봉급을 깎아서라도 직장만이라도 보장해 달라 하는 이런 어려운 사회현상을 볼 때 기구개편으로 구조조정을 한 후 어느 부서에 근무하든지 자기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하고 배고파서 비리 부정사건에 연류 되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분수 껏 처신하지 않는 데서 주위 유혹에 넘어가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생 이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선택되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자리를 옮기려고 신경 쓰는 공직자보다는 자기 위치에서 성실히 일하는 공직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깨끗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가 정립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방안과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에 따른 방향과 예산절감 방안에 대하여 부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규모를 살펴보면‘9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규모가 2,828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309억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519억원이나 됩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으로 444억원, 세외수입으로 661억원으로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7%를 밑도는 실정입니다. 우리 나라 경제여건 또한 내년 하반기에나 회복될 것이라는 경제계의 전망 속에서 99년도 세수계획에도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의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해서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세수확충방안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낭비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채무액 현황을 살펴보면 약 870억9,000만원으로서 시민 1인당 30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실정으로서 세수확장과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만큼 과감한 예산절약으로 30여 만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액 증가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증가율은 연 9%를 웃도는 매우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구의 급증으로 인해서 주민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있으며 460.36㎢라는 광활한 면적에 대한 투자사업을 함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특성상 단 한 푼의 세금이라도 징수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이기는 하지만 186억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이 체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금은 국민 누구나가 어디서 살든지간에 국세와 지방세의 납세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한 의무를 이행할 것입니다. 물론 IMF의 여파로 회사의 부도가 나고 폐업으로 인한 실직 등이 일어나고 납부능력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체납현상이 더욱 가중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세무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고질적 체납자는 엄격히 그리고 공정하게 법적 절차를 거쳐서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체납액 징수독려반 편성운영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성과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관계 부서에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한 방안과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강구하고 있다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인 절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공동주택의 신축 등이 관내 전 지역의 여러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주택 허가에 따르는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인 절차에 의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먼저 해주고 상하수도시설, 도로확장시설, 교육시설 등 기반시설의 미흡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를 해소해야 하는 남양주시는 재정이 열악하여서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형편인데도 책임져야 될 건축업자는 자기 실리만을 챙기려 들면서 법망을 피해가면서 건물의 완공 후에는 남양주시가 뒤치닥거리를 해결하는데 너무나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민원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오남지역의 아파트 업자가 부담해야될 금액을 일부만 수납되고 일부는 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미납된 사례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사전 조치가 미흡한 데서 오지 않았나 봅니다. 공동주택 사업승인과 관련해서 준공 후 발생되는 민원을 우리 시가 계속 예산을 투입해 서 해결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남양주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발전계획 및 사업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인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팀장, 주무과장, 국장이 바뀌어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체계를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새로 부임하면서 건축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기술을 소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청 전면에 쓰여진 현수막 글자 그대로 “이 시대의 영광된 주인이 됩시다. 후손들에게 영광스러운 내일을 물려줍시다. 를 상기해 봅니다.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서 후손들에게 잘하였다고 인정받고 칭찬 받을 수 있는 이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앞장서서 노력하는 공직자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오늘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운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남양주시의 현실을 볼 때 앞으로의 남양주시에 내일이 밝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주민들의 진정서 및 청원서, 거기에다 우리 시민들의 거리시위 및 연좌농성, 연일 끊이지 않는 행정의 불편사항, 그리고 불만의 연속입니다.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면 행정의 서비스가 나아지리라 기대했던 우리 시민들이 불만을 참다 못해 이제는 길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우선 도농동에 가스정압장 시설설치를 할 때 왜 도농동 동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나 반상회를 통해 정압장이 도농동 지역에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동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되는데 신문에다 공고를 했다는 법적인 논리로만 얘기를 하니 주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압장 시설 설치위치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진행절차에 주민을 무시한 행정을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행정의 불신을 초래했 다는 것입니다. 양산시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쓰레기처리장을 만드는데 8개 읍·면에 15개 지역이 서로 자기 지역에 유치해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 주민들의 고통을 보상하는 행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복지회관건립, 5년 동안 계속 해마다 10억원씩 지원해서 주민숙원사업 해결해 주고 또 주민을 위해 보상금으로 10억을 내놨습니다. 시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정. 이것이야말로 열린 행정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우리 시의 행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계획이신지 행정서비스 향상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는 전국적으로 남양주시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TV나 라디오, 신문난에 아주 익숙한 시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구리시는 알아도 남양주시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홍보가 되어서 남양주를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연일 터지는 비리공무원 구속사건과 부실공사로 인한 결과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입찰비리와 인허가비리가 문제입니다. 입찰비리는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부실공사를 조장합니다. 인허가 비리는 주민들의 행정의 불신과 불편을 초래합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의 공무원들의 보직을 보면 개개인의 능력이나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인사권자인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불편을 받는 사람들은 곧 우리 남양주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연찬이나 교육을 통한 업무파악과 개선방안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총무국장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중장기 계획과 발전 방향의 중심은 호평·평내 도시개발계획입니다. 그러나 94년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이것이 빨리 진행되려면 우선 택지개발지구 내 보상이 이루어져야 그 시작이 됩니다. 호평·평내도시계획지역 230만평 중 약 60만5,000평이 택지개발지구입니다. 토지공사에서 새로 낸 개발계획을 보면 시설녹지부분과 도로부분이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 안대로 개발 승인이 된다면 도시가 개발된 후 우리 시 예산이 수백억원이 투자되어야 되고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이 된다면 철거민들의 주택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입주 후 철거대책은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의 토지에 건물만 자기 것인 지상권자를 위하여 토지공사에 대하여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을 요구해서 본 의원은 한 50억원 정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확보해서 지상권자들이 남양주시를 떠나지 않고 우리 시에 정착을 하는데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 없다면 앞으로 세울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질문에 소신 있고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난 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행정흠결사항이 없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 8월 17일 10조 2항 규정에 의거 설치변경승인은 98년 7월 3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위법입니다. 왜냐하면 96년 8월 17일은 폐촉법 발효기간중입니다. 여기에는 면적제한 30만㎡ 이상은 무조건 폐촉법에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 부지면적은 30만㎡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촉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고 변경승인은 98월 7월 3일입니다. 98년 7월 3일은 완전개정된 폐촉법 시행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변경승인도 이와 같다는 내용에 따라 이 내용도 절대로 위법입니다. 이게 위법이 아니고 흠결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기이 병행설치 건으로 추진되고 있던 광역쓰레기 소각장도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흠결부분 때문에 소각장을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의 석상에서도 구리시로 의존해서 소각을 같이 추진하고자 했다고 그러면 간담회나 그런 절차상에 문제가 대두되지 않아야 되었 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의안가결 요구 건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관리청에서 6월 25일날 경기도로 공문을 보냈고 경기도에서 6월 29일날 남양주시로 보냈습니다. 남양주시는 6월 29일날 이 공문을 접하고서 7월 1일날 의원가결안을 경기도로 보냈습니다. 7월 1일은 분명히 3대 의회가 개회되는 우리 의회 유효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3대 의회에서 어떤 의안가결이 이루어져야지 2대 의회 3년 전 의안가결안을 보냈다는 것은 우리 여기 동료 의원 모두를 모독하고 우롱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제가 시정질문의 건을 보완 수정하는 단계에서 답변 이상의 문항이 거기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조목조목 심도 있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박흥열 의원의 질문에 나온 내용 중에서 시장님이 지금 답변한 내용 중에서 그 제일 먼저 구리시로 매립장이 가게 된 것은 구리시가 원해서 광역화 또 시대적인 여건에 따라서 도나 중앙에서 광역화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구리시에서 원해서 가는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이 시장님이 최초에 답변에 나서셔서 답변한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1991년 8월 26일 또 9월 14일 사이에 환경처에서 현지조사 검토한 결과에 적합한 것으로 통보되어 남양주시권(남양주시·구리시·미금시) 광역매립시설 부지로 별내면의 광전리 일대에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거 93년에 국가폐기물종합처리계획에 후보지로 반영되었습니다. 하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초에 광역화로 다 하기로 승인이 되었고 반영이 되었는데 이제 뒤늦게 추후에 92년도에 구리에서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구리에서 원했기 때문에 우리간다. 이 답변은 맞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 하고 그 다음에 네번째 답변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는 그 하단부에 보면 매립용량이 300톤 미만으로서 98년 7월 3일 폐기물관리법 제30조 3항에 의한 폐기물매립시설설치 변경승인을 이행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물량을 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생쓰레기를 300톤이라고 하신다면 매일 들어가는 용량을 말하는 것입니까? 광전리의 총 물량을 말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상남 의장님, 그리고 허석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로 시정수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시의 모든 공직자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우선 다짐을 드리면서 오늘 이계선 의원님과 여운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계선 의원님께서 99년도 세수확충방안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낭비성 경비지출억제 및 예산절감방안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우선 해 드리겠는데 먼저 전반적인 내년도 세수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세징수목표가 681억1,900만원이고 시세의 목표는 386억원으로 총 1, 067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는 98년도 당초목표보다는 7.9%인 50억9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시세는 98년도 대비 1.9%인 7억5,4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IMF 한파에 의한 법인의 부도, 실직, 경기침체 등으로서 주 세원인 부동산 거래 및 자동차등록, 건축허가 등이 급속히 줄어들어서 지방세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취득세인 화도에 위치하고 있는 비전힐스골프장이 내년도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취득세 한 65억원 정도가 특수요인으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도세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약 50억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합니다. 시세 부분에 있어서는 98년도에 원진레이온이 법인으로 청산이 되었고 거기에서는 법인세 주민할 39억원이 일시적으로 세입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98년도에는 특수요인으로 저희들한테 작용이 되었던 사항이었 고 99년도인 내년도에는 없고 이런 특수요인이 없고 오히려 종합토지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원진레이온 부지가 종합합산 부분에 있어서 종합합산을 하다가 분리합산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약 22억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세부분 감소요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면서도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동차세 부분입니다. 한미통상협상에 따라서 세율이 하향조정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7억5,000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해주신 세수확충이나 예산절감, 체납액 징수방안에 있어서는 특별한 왕도가 없습니다.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아주 꼼꼼히 챙겨 가지고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 공무원이 독려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지방세 확충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각종 대상 과세대장을 정비해서 전산화하고 과세자료의 누락을 방지하고 지방세법이나 감면조례에 의거해서 비과세 감면되었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후 추적관리를 해 가지고 목적외 사용을 할 경우에는 다시 추징하는 이런 것을 검토를 하겠고 또한 토지와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과세자료수집의 날을 운영해서 과세누락과 착오과세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아파트 입주민에게 우리 고장 담배사기 및 차적옮기기 운동을 전개해서 안정적 세수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세무조사 활동도 열심히 전개를 해 가지고 탈루·은닉세원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 가지고 자주재원확충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행해서 시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과세예고 및 사전안내를 확대 시행해서 자진 납부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기가용재원을 확보하며 지방세 자동납부제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납부제를 도입해서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기침체 등에 의한 사업추진 여건이 전반적으로 불리한 사항이지마는 지방화시대에 자주재원확보를 위해서 경영수익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이 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시설의 확충을 도모하고 입찰참가수수료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사업발굴을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토록 이렇게 한편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적정예산의 편성은 건전재정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 당초 대비 약 3.9%가 증가한 2,755억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특별회계등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공사부담금 등이 증가해 가지고 늘어난 것이지 일반회계 쪽으로 쳐다보게 되면 금년 대비해서 약 2%가 감소해서 1,578억원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우리 시대에 걸맞는 건전재정 확보에 노력을 다 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절감을 위해서는 99년도 예산안 의결 후 실행예산 기준으로 최근 경제난에 부응하는 탄력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납세 징수대책 방안으로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과년도가 143억8,000만원, 현년도가 141억3,000만원으로서 총 285억1,000만원으로서 우리 나라가 IMF 금융지원체제로 돌입하면서 경기가 침체되고 법인의 부도 및 실직자 증가 등의 경제불황으로 지방세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증하는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년도에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계획을 세워 가지고 강력히 나름대로 시행을 해 가지고 23억6,00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부녀징수원을 통해서 체납자 주소를 추적하고 전화번호확인, 체납원인분석, 독촉장발송 등을 연중 실시하고 신속한 채권확보와 압류부동산 공매처분의뢰, 금융기관과 전화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과 협조해서 통장, 전화, 급여압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부터 지방세 연도폐쇄기인 99년도 2월말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그때 독려반을 집중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독려해 나가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자동차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휴대용 컴퓨터를 이용해서 체납차량단속을 연 4회 이상 실시해서 번호판 영치 및 계고, 인도명령을 확행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함께 3회 이상 체납자와 면허세 체납자는 인·허가를 취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허사업 제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줌과 무재산 행불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도 아울러 공식적으로 해 나가도록 해서 건전한 납세풍 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운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각종 인허가 및 입찰과 관련하여 가지고 공무원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이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시장님께서 말씀, 답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사기앙양 쪽이고 저는 근절대책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시장님께서도 사과말씀이 계셨지마는 저로서도 내부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부시장으로서 상당히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시의 이미지가 이렇게까지 추락이 되고 이런 부분을 다시 복구하고 위신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기간과 노력이 필요로 하지만 위신 한 번 추락시키는 데는 일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깊이 인식하고 가장 지금 가슴아픈 부분을 질문해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 시에서는 공직비리와 관련해 가지고 구속기소가 7명, 불구속기소가 1명, 기소중지 2명 해 가지고 총 10명이 형사입건 중에 있습니다. 기소된 8명 중 유죄가 확정된 전 주택과장은 지난 9월 22일날 퇴직되었고 나머지 7명은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기소중지된 2명은 현재 무단으로 결근을 하고 있어서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직위해제는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재판에 계류 중인 7명에 대해서도 자체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형사벌과 별도로 징계토록 하겠습니다. 형사입건된 공무원의 비리혐의, 비리혐의를 유형별로 이렇게 좀 분석을 해 봤더니 시 발주공사의 설계 감독 그리고 준공검사와 관련해 가지고 비리 관련된 사람이 3명, 산림훼손지 준공검사와 관련해 가지고 또 2명,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계획승인관련 해 가지고 비리 연류된 사람이 1명, 시유지매각 관련해 가지고 뇌물수수가 1명, 그 다음에 공사계약 관련해서 1명,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2명으로 이렇게 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앞으로는 저희들이 심기일전하는 기분으로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담당자의 창의적인 재량권 행 사를 좀 제한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인허가 부서와 지도감독 부서를 분류를 해서 민원처리과를 지난 번 조직개편 시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사발주 부서와 공사감독 공무원을 분리해 가지고 공사관련 비리소지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계약을 함에 있어서 가급적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을 줄이고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계약을 늘리도록 하겠으며 보조금사업의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예산집행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대책을 첨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그렇지 않아도 중앙의 사정기관 담당자회의가 있어 가지고 그 공직자의 비리근절을 위해서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를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 왔지마는 좀더 거기에 부응해 가지고 저희도 좀더 강도 높은 이런 직무감찰활동을 전개하고 그 다음에 민원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또 위생환경, 건축, 농지, 산림, 세무 등 이런 대민행정에 있어서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중점관리 해 가지고 처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정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관내 건설업체, 토목건축 설계사무소, 식품 및 공중위생업 단체자라든지 청소대행업체라든지 폐기물 업체 등 이런 300여 관내 기관, 단체한테 시장님 서한문을, 간곡한 서한문을 발송한 바도 있고 공직자들의 그 가족들에게도 서한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도 대민접촉이 많은 중하위직을 중심으로 무사안일, 복지부동 행태가 전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감시 강화를 검토를 해서 인터넷의 PC통신망에 공직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또 할까 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의 사정의지와 발맞춰 저희 시에서도 이러한 기회가 저희들한테 더 발전할 수 있는 아픔의 기회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부 우리 공직자 기강확립에 최선을 다 할까 합니다. 위로부터의 솔선수범이 비리근절에 있어서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로부터의 올바른 자세와 행태를 보여줌으로써 직원, 전 직원이 보고 배우는 이런 풍토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계선 의원님과 여운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네, 여운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부족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문제는 말이죠, 지금 답변에서 부시장님께서 경영수익사업이나, 수익사업이나 세원발굴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이 조성된 세금의 관리가 우선 제대로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입찰과 관련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제, 본 의원의 자료요구에 의하면 말이죠. 첫째 적극적인 비리와 소극적인 비리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비리는 뭐냐? 이것이 설계에서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설계를 애초에 100이면 100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60, 70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또 설계변경을 통해서 1차, 2차 어떤 것은 10차까지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물론 입찰에 의한 법에는 그것이 수의계약을 줄 수 있겠지만 이것은 배꼽보다, 몽뚱이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조직적인 이해가 되겠고 또 첫째 문제는 이것이 주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제도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입찰에는 90%로 입찰을 기여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은 95%에서부터 10 0%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주민의 혈세가 1년에 10억 내지는 한 20억 가까이 낭비되고 있는, 해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95년도에 제가 초대 시 의원일 때 개선방향까지 제시했던 문제입니다, 이것이. 95년도 4월달에 제가 이런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해서 공무원들 의, 하위공무원들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했던 사항이 아직까지도 3년 넘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것이 어떤 면에 보면은 이장들까지 개입이 되어 가지고 이장들까지 사퇴하는 사항이 있다는 것은 부시장도 아실 겁니다. 이래서 좀더 주민의 세금도 낭비를 막고 또 이런 공직자들의 비리근절 차원, 또 그것이 할 수 없는 저거에서 수의계약제도를 없애야 되고 또 이미 기이 타 시·군 31개 시·군중에서 이 경춘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남양주, 구리, 가평만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보셔야 되고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거 하실지 부시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입찰 쪽에서 우리 여운태 의원님께서 이 많은 조사와 검토를 해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말이에요. 저기 지난 번 95년 4월달에 제시해 주셨던 입찰문제점과 개선대책 그것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저한테 별도로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그거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고 수의계약을 전부 수의계약을 준다라는 부분에서도 물론 수의계약을 가급적 지양하자, 하라는 그런 강조의 말씀쪽인 측면에서 얘기해주신 거는 알고는 있지마는 100% 전부 수의계약으로 돌린다라는 것도 또 긴급하게 또 우리 수해를 복구를 한다든지 분명하게 또 이제 이렇게 나중에 하자보수의 책임관계를 불분명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제 그것을 아까 표현하신 대로 인위적으로 설계 시 조작을 해 가지고 그런, 그런 환경을 조성시키는 이런 부분이 아마 소위 말하는 적극적인 비리유형으로 분류까지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할 때 확실히 차단을 해 가지고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여러 사례를 몇 가지 드시면서 해주셨으니깐 그 부분을 별도로 저한테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대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거기에 대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말이죠, 그것이 전부다 입찰에 부하는 사건이 아니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거는 지방재정자립도와 지역 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28개 시·군에서 이미 기이 제한경쟁입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면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적을 둔 그 한, 한해서 입찰을 보고요. 또 아까도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 뭐야 입찰보증금을 받는 제도, 이것도 이미 타 시·군은 다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타 시·군 모양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네, 여운태 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또 질문하실 의원님? 네, 이용환 의원님 질문해주세요.

네, 이용환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현재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년도가 143억8,000만원 현년도가 141억3,000만원 해서 총 285억1,000만원으로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체납액은 제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또 체납액이 없어야 만이 우리 시 재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물론 금년도에 그 체납액을 23억6,000만원을 징수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과년도 체납액은 얼마를 받았으며 현년도 체납액은 얼마를 받았느냐. 또 주부징수원을 통한 체납액을 징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주부징수원을 통한 체납액은 얼마를 했느냐? 또 99년 2월말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에 징수목표는 얼마냐? 또 자동차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휴대폰 컴퓨터를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특히 그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자동차세를 체납을 하게 되면 자동차 압류를 하죠. 여기에 차는 굴러다닙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자동차 원부에 압류 만 해 놓고 차는 굴러 다녀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자동차를 압류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했으면 세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3년 후에 이 차가 폐차가 됐을 때는 세금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런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느냐? 또 하나는 공직비리에 있어서 아마 행정부 우리 저기에서는 97년도부터는 공직자들한테 열심히 일하는 포상제도, 특별휴가, 또 포상금 지급, 선진국견학, 공직자 특별연찬회 등 많은 공직자를 위해서 공직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한 해 동안 이러한 엄청난 공직자비리를 막기 위해서 운영을 했는데도 공직비리가 타 연도보다는 비해서 많이 발생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공직자한데 그런 연찬회, 좋은 포상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난 이유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체납액 관련해 가지고 과년도 체납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3억8,000만원이고 현년도가 141억3,000만원 과년도 체납액은 지난 한 5년, 5년간 누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여기서 제가 좀 악성으로 표현된 거는 과거 5년도, 5년도까지의 체납액은 143억인데 금년도 한해에 141억이 체납이 되었어요. 이것은 거의 5년도에 수준하는 그 비용, 그 액수가 이제 체납이 된 건데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악성, 나쁜 요인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조금 분석을 정확히 해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11월부터 내년 폐쇄기까지 독려를 하겠다 라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고 질문하신 과년도 그 중에 23억 중에서 과거에 거둬들인 거는 얼마고 지금 받아들인 거는 얼마이고 부녀징수원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부녀징수원이 거둬들인 것은 얼마고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요건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우리 이용 환 의원님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부시장님께서 체납액에 대해서 여기 발언대에 나오셨으면 요런 것쯤은 좀 챙겨 가지고 나오셨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

금년도는 23억6,000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과년도 거를,

그것은 과년도 거를 저희들이 거둬들인 겁니다. 금년도 거둬들인 것은 과년도 5년치 중에서 독려를 해 가지고 23억6,000만원을 거둬들인 거고 금년도에 우리가 141억이라는 부분은 분석을 해 가지고 그거는 앞으로 독려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부녀종사원이 했다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자동차 PC이용에서 3년 후 폐차 시 그것 거둬들이는 문제 이것도 사실 하나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우리 이용환위원장께서도 잘 아시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체납한 데 대한 저거를 은행에 거기에 걸고, 용어를 뭐라고 그러죠? 금방 생각이 안 떠오르네.

실 예로요.

네.

자동차세를 한 100만원 밀렸다고 가정 했을 적에 그 차가 현시점에서 100만원이 가요?

네.

그런데 압류를 해 놓았어요, 자동차를. 차는 굴러다닙니다. 3, 4년 후에 시에서는 압류를 해 놨으니까 지가 언제쯤은 오겠지.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3, 4년 후에 그 차가 폐차가 됐을 적에 단돈 10원도 못 받아. 이랬을 때에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자동차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다음에 공직비리 쪽에서 포상제 특별 연찬 뭐 등등 이런 걸 했는데 이러한 공직자 범죄가 늘어난 이유가 뭐냐? 노력을 했는데도 왜 또 그 모양이냐 하는 뭐 그런 쪽에서 질책, 질책성 보충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일단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직원들의 단도리를 제가 잘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 직원들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것은 내부를 담당하고 있는 부시장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래서 여러 구구절절이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잘 해 보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시장 좋습니다. 우리 실추된 공직자의 이미지회복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실추된 공직자의 이미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추하는 것은 일순간이지만 명예를 회복을 하는 것은 장기간과, 장기간의 기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저는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도덕성을 강조를 하면서 도덕성에 있어서, 도덕성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 왕도없다. 뭐 결의문을 써 붙이고 이제부터 잘 하자. 이게 손 한 번 들고 결의 이거하고 이런 것보다는 작은 것, 작은 원칙부터 철저히 지켜나가는 이러한 공무원이 되자 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 하나 쌓여서 결과적으로 우리 명예스러운 공무원으로 그리고 훌륭한 공직자가 되는 길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결코 왕도가 없는 것이고 하나 하나 차곡차곡 쌓아 나감으로써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하여 지금 보충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충질문을 통하여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통하여 얼마든지 조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본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 보충질문하여 주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엄중오입니다. 여운태 의원님께서 총무국장에게 질문하신 내용을 사안별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위주의 민선자치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행정이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과를 98년 10월 1일자로 설치해서 모든 인허가민원을 민원처리과에서 처리하도록 ONE-STOP체제를 구축해서 민원사무전결규칙을 중간결제단계 없이 담당자에게 대폭 하향조정해서 책임성을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1회 방문으로 민원처리서비스를 받도록 6급 이하 74명의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서 민원인을 대신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주민만족 봉사행정의 결과를 주민으로부터 평가받기 위하여 시민만족도 설문조사결과 민원처리분야에 있어서 매우 공정한 것이거나 그런 편이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78.9%이고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도 분야에서 매우 친절하거나 친절한 편이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70.9%라는 결과가 나타나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이 하기 위한 시책으로는 주민을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이 동시장실 운영, 시장과의 대화의 날 운영, 전직원을 매체로 하는 종합관찰제 실시와 시정 최일선 현장에서 읍면동장이 담당과장과 함께 짚어보는 금요현장근무제, 불필요한 행정규제개선 등을 실시하여 98년 10월말 현재 총 3,578건을 접수 그 중 99%인 3,548건을 주민의 의도대로 해결 또는 처리를 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이동시장실 운영으로 20건, 시장과의 대화의 날 운영으로 68건, 종합관찰제 실시로 2,666건, 금요현장방문근무로 491건, 불필요한 행정규제 개선 299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봉사행정의 큰 틀을 정착시키도록 해 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불만 불편사항을 수집해서 행정이 미치지 않았던 부분은 물론 주민과 관련이 있는 아주 작은 분야까지도 과감한 개선책을 발굴, 시정하고 지속적인 친절운동도 추진하겠으며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시민서비스 제공과 민원인이 관청을 방문하였을 때 편안한 마음이 들도록 민원실 환경을 대폭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근간에 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도농동 가스정압기지 설치반대 및 호평평내택지지구 지정문제, 차산리 골프장 허가 반대 등 여러 형태의 집단민원, 진정, 고발 등의 원인은 시민들에게 불충분한 사전설명이 부족한 불투명한 행정절차에 기인된 것이며 이에 대한 해명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행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설명회, 간담회, 공청회, 공람,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극단적인 사항들이 불만과 이해부족으로 집단민원, 집단행동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도농동에 건립하고 있는 도시가스 정압시설의 경우는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지방일간신문에 공람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개 일간지에 14일간 이상 공고를 실시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사항이며 한편 별도로 한국가스공사 측에서는 사전에 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통장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주민들은 전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2회에 걸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동 시설설치에 법률이 정한 절차 위반이나 적법한 하자가 없어서 사업취소 및 시설이전을 요구한 집단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처분 결정이 있었습니다. 동 시설에 대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적인 검토를 받아 그저께 지난 11월 24일 한국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 통입을 시작해서 수요자에게 도시가스 안정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평평내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구지정은 94년 3월 10일 건설부 고시로 59만5,000평 규모로 지구지정이 되었으며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로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구지정 당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인 미금시장의 의견을 들어 지구지정을 하였습니다. 당시 미금시장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동 지역이 구리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어 93년 4월 1일 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아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이행되었기 때문에 한국토지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집단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한국토지공사에서 일시에 다발적으로 대규모 개발은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한 바 있고 현재도 해당 토지주들은 택지개발계획승인 고시 후 즉시 보상하겠다는 토지공사 측의 계획을 믿을 수 없다며 어제도 토지공사 서울지사장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도읍 차산리 코리아트윈스골프장 건설건은, 골프장사업 승인에 대한 근거법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로서 동 법률상에는 주민의견을 거치도록 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에게 무리하게 주민동의서 등을 징구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지구 또는 구획을 지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4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일 이상 시청 및 각 읍면동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절차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러나 차산리 주민들은 상수원 오염, 산림훼손, 주민무시 등의 이유로 골프장 건설을 반대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민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각종 사업이나 시책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투명한 행정을 펴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내용은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그 동안 인사원칙과 기준은 무엇이며 향후 공직자에 대한 보직을 정함에 있어 능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함으로써 행정능률과 조직의 활성화를 기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인사운영 전반에 걸쳐 지대한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인사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조직의 능률을 극대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성있는 인사원칙과 기준이 조직구성원의 사기를 높이고 맡은 바 보직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고 볼 때 그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그 동안의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운영은 조직을 침체시키고 경쟁력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과감히 탈피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경력은 다소 짧더라도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발탁 기용함으로써 조직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선의의 경쟁심리를 유발, 조직구성원 전체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서는 공무원 개개인의 경력, 훈련성적, 근무성적, 상벌사항을 토대로 개인의 성격, 사생활, 시민들의 평판, 발전가능성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 검증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보직을 부여함으로써 행정능률향상과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공직자에 대한 보직을 정함에 있어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행정능률과 조직의 활성화를 기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실적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하급자가 상사를 평가하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서 간부공무원의 승진 및 보직관리의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신상필벌을 확행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승진 및 보직관리에 우대하겠지만 맡은 바 소임을 게을리하고 조직에 해를 끼치는 공무원을 반드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조직에서 살아 남을 수 없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개인이 갖고 있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폭넓게 발굴해서 그러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보직을 부여해서 공무원 개인의 발전은 물론 조직 전체의 능률향상과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운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여운태 의원.

우선 충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총무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의 알권리 무시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지방일간신문에 공람공고했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사실은 그 공람공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도농동 주민들 자체가 잘 몰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듯이 앞으로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꼭 이런 주민의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런 질문이 있을 때마다 앞으로는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꼭 하겠다고 하지만 계속 안 해 왔고 그것을 계속 또 지적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인제 아까도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만 이것이 순환보직이 되다가 보니까 그 직에 오래 있지 못하고 계속 돌다가 보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제대로 못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앞으로는 좀더 전문화된 공무원, 또 좀 그 직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보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총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운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주민들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고 또 사안이 큰 것에 대한 주민들에 대해 설명회, 간담회 등의 결여로 더 큰 화를 초래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미흡한 것이 있고 계속 그런 것을 대처해 나간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으나 그것이 제대로 완연하게 달라진 것이 없는 느낌을 받는다고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는 저희도 요번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직접 이해를 시키는데 소홀했거나 해 가지고 더 큰 화를 초래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행정의 능률을 뺏앗기는, 또 많은 행정력을 소모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코 정말 투명한 행정을 펴 가지고 사전에 설명하는데 시 전체는 물론이고 읍면동까지 해서 널리 알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화 공무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번에 저희가 10월 1일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하면서도 그대로 업무는 연장되는 측면에서 민원처리과라든지 그 외에 과가 없어지고 새로운 과로 통합되는 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안고 들어가는 이런 것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전문교육도 도 교육기관, 또 중앙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특히 기술직이 안고 있는 전문성에 대해서는 계속 업무와 연계가 될 수 있게 인사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주영 의원 말씀하세요.

차산리 코리아트윈스골프장 건설과 관련되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을 거치도록 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에게 무리하게 주민동의서 등을 징구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지역지구 또는 구획을 지정함에 있어 같은법 제4조 및 5항의 규정에 의거 20일 이상 시청 및 각 읍면동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절차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의견을 반드시 공청회를 한다거나 간담회를 한다거나 또는 설명회 또 공람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지금 집단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관련되어서 동 사업장이 1차 사업연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현재 사업장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내역이 어떠한 내역이 있으며 1차 뭡니까? 사업시기 연장한 종료시기는 언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또 종료시기가 지나면 행정절차상에 완전히 허가사항이 시효가 소멸이 되어서 허가사항이 무산되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주영 산건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현재 이 사항도 인제 저희가 처음 골프장을 건설할 당시에 여기에 법에 의해서 게시판에 게시했다는 것을 법절차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아까 여운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철저하게 주민들에 대해서 완연하게 이해를 시키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절차상에 철저한 이해를 못 시켰다는 것은 저희가 받아 들여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골프장에 관계되는 업무가 주민들이 소송이 진행되어 있었고 또 회사에서도 IMF때문에 자금난 관계도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착수를 못한 것입니다. 그 외에 소송관계라든지 또 회사의 입장, 또 주민들이 이것을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악되신 것이 없어요?

네.

그 사업연장 시기가 언제입니까? 종료시기가.

이 사항이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되고 있는 바람에, 제가 아무튼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저도 알고 있고 시장님께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윤 의원님께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용환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행정서비스 향상에 따르는 금년도 각종 최일선 현장에서 읍면동장이나 담당과장이 금요현장근무제 또는 불필요한 행정규제개선 등을 실시해서 98년 10월 현재 총 3,578건을 접수를 해 가지고 그 중에 99%인 3,548건을 주민의 뜻대로 해결을 해서 처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30건의 미처리 해결건수는 무엇이며 이동시장실 운영으로 20건을 처리했다고 그러는데 금년에 이동시장실을 몇 회를 운영했는지, 또 시장과의 대화의 날 운영을 68건을 처리했다고 그러는데 시장과의 대화의 날은 몇 회를 운영했는지, 또 하나는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사실상 읍면동장은 최일선의 행정조직체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장이 책임있게 그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지역실정 등 업무파악을 통하여 지방행정의 능률을 높인다고 보겠는데 과거에 관선체제에서는 그래도 읍면동장이 5년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 이후 잦은 인사로 인해 가지고 읍면 행정일선에 행정공백이 생기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환 내무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금요현장, 과장들이 현장에 나가서 읍면동장과 여러 가지 불편 부당한 생활민원처리한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과장급으로 하여금 15개 읍면동에 담당과장을 규칙으로 정해서 거기에 15개 정담당자, 또 부담당자를 정 해서 읍면동장과 같이 생활불편사항이 무엇인지를 꼭 금요일날은 나가 가지고 생활민원이라든지 같이 동향이라든지 그 외에 불편사항을 살펴서 처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 대화의 날 운영 및 이동시장실 운영에 대해서 며칠 했으며 거기에 따른 내용은 뭐냐고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아파트 신규지역 등에 대해서 2일 동안밖에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된 것이 20건의 건의사항이 되겠으며 그 외에 총 수렴한 3,578건을 해서 나머지 3,548건하고 그 외에 한 20건이 처리가 못 됐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또 여러 가지 법이 규제가 되어 가지고 처리할 수 없는 그러한 불요불급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요즘에 민선시대 이후에 읍면동장들의 결원이 잦고 또 인사이동이 잦기 때문에 최일선기관의 행정에 공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제일 큰 요인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5급 공무원들의 일부 정원이 줄고 그리고 또 시의 방침이 앞으로는 시에서 과장급 이상으로서 과장으로서의 자기 주요 부서에서 책임을 다 하다가 그 다음에 읍면동으로 나가서 지역관리를 철저히 하는 그런 읍면동장 인사운영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하는 데에 따르는 그런 이동이 있게 될 겁니다. 인제 앞으로는 읍면동장들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1년 내지는 2년 이상은 근무가 되어서 그 지역에 행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 종합관찰제 실시로 해서 2,666건을 갖다가 처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지금 각 읍면동을 돌아봤을 적에 실질적으로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버스승강장 사고로 차가 들이받아 가지고 우글쭈글해서 나가 자빠진 것 또는 가로등이 쓰러진 것 또는 보안등에 불이 안 들어온 것 이런 것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공무원이나 시의 공무원이 물론 자주 출장을 나갑니다만 담당부락에, 그러면 뭘 보고했느냐는 얘기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원종합관찰제가 시행된 지가 여러 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1,000여 공무원이 다 살피는데 왜 그렇게 눈에 거슬리는 것이 여기 저기 많이 있고 시정이 안 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의원님들에게 비춰지셨기 때문에 아마 지적을 하셨고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전원종합관찰제에서 살펴 가지고 바로 잡을 것이 또 공무원 개개인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많은 지역이 넓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가지 않는 것이 있으나 그래도 그렇게 살피고 바로 잡아 가지고 공문조치도 하고 현장관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히 승강장에는 지저분도 하고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제 복안으로서는 공공근로자라도 고정배치를 승강장만이라도 담당하는 직원을 담당하는 실직자를 배치해 가지고 계속 관리가 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안도 저 나름대로 한번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전원종합관찰제에 대해서 더 살피고 더 시민들이 불편 부당한 사항을 앞장서서 찾아내서 조치가 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용환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또 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윤주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행정서비스향상을 위해서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또 이 퍼센테이지를 설문에 표기를 해주셨는데 응답자의 78.9%가 공정한 처리를 하는 편이라고 답을 했고 또 친절한 편이라고 하는 게 70.9%라고 아주 퍼센테이지가 높게 나왔습니다.

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지는데 반면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동시장실 운영으로 20건, 시장과의 대화의 날 운영으로 68건, 그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 시의, 사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하시고 추진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금년도에 시장실 운영으로 20건, 또 대화의 날 운영으로 68건,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는 굉장한 의욕과 또 굉장한 준비와 성의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뭐 차량도 구입을 하고 또 민원실의 넓지 않은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어떤 시민을 위한 참 친절과 서비스를 베풀려고 목적을 했던 바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용두사미격으로 굉장히 실적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과 내용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금요현장 근무가 491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금요현장 근무가 각 읍면동의 동장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또 해당 시청이나 읍면동의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의견를 듣 고 점검을 하고 또 민원을 수렴해 나간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마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연도 중에 491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도 뭐 타이틀만 거창하지 실질적인 내용은 굉장히 저조한 걸로 분석이 되는데 그 내용은 어떠한 원인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지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주영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동시장실 운영에 대해서 20건의 건의사항이 처리된 것은 너무 적지 않는 거냐 이런 말씀을 아까 내무위원장님, 이용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상반기에는 그때 지방선거다 뭐다 해 가지고 규제가 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나가서 하반기에 2회를 거쳐 가지고 20건을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어떤 변명이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항이 그래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시장과의 대화가 68건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건이, 사람들이 크고 한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이 우리가 일지가 다 있고 합니다마는 별도로 한번 보여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매주, 매주 무슨 요일에?

매주 수요일날입니다.

수요일날 운영을 하고 있죠?

네, 있습니다.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강화를 해서, 지금 민원실이 직원이 불어나서 전부 채워지기 때문에.

아니, 민원실에서 시장님이 나와서 일반인들을 민원을 접견하고 의견을 들어주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고? 수요일날.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민원실에 직원이 불어남으로 해 가지고 먼저 민원실에서 하시던 장소를 상황실이나 아니면 그 제1소회의실로 옮겨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방침을 더 강화해 가지고 신청을 미리 받도록 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인제 매주 수요일날은 시장과의 대화를 운영을 하면서 미리 어떠한 사안이 있으면은 신청을 받아서 공문을 시행을 해서 지금 받아 가지고 그거를 인제 10시부터 대개 10시, 시간도 받아서 10시부터 해 가지고 또 오후에 오실 분들은 오후에 인제 대화를 해드리고 해서 이렇게 받는 건데 여기의 68건이라는 거는 다른 이런 어떤 전원종합관찰이라든지 조그만 사안이 아니고 어떤 법적 규제라든지 또 처리 할 수 없는 거라든지 또 무슨 집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단민원관계라든지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비록 68건이지마는 내용은 좀 크고 어려운 걸 해결해 드리는 게 6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현장 근무는 아까도 보충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15개 읍면동의 본청 과장들이 매주 금요일날 나가서 거기의 여러 가지 주민불편 사항, 또 생활민원을 살펴 가지고 또 조금만 예산을 들이면은 그 주민불편을 없앨 것 등을 수렴을 해 가지고 매주 월요일날 주간업무보고 시에 자기가 갔다 왔던 그런 담당 읍면의 여러 가지 그 살핀 사항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이거를 각 사업부서에 통보를 하고 또 읍면동에 알려 가지고 이거는 즉시 조그만 불편사항이라도 해결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491건이라고 물론 숫자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491건에 대한 처리 내용은 상당수 정말 세심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저는 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적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시고 기획하시고 추진하신 내역은 상당히 성의가 있고 또 노력하시는 흔적은 좋은 데 비해서 실적이 상당히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그러한 내용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질문드린 내역들은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비교분석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목표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내실이 얻어질 수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입장에서도 행정에 대한 서비스차원이나 또는 신뢰도가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어떤 노력이 있어 줘야지 그러하지 아니하면 다음 번에 이러한 보고가 그나마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되고 내실있는 이런 시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네, 이주양 의원 말씀하세요.

네, 이주양 의원입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에서 좀 소홀했다고 답변 중 일부 시인한 것으로 들었는데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중요 사업이나 도시계획 시설결정사항 등을 모든 시민에게 100%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십니까? 대부분 우리 시에서 어느 시·군이든 간에 모든 사업을 법적사항만 맞춰서 진행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시 전에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 했노라. 앞으로는 알권리를 충족시켜 가면서 진행하겠노라 하는 답변으로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모든 사업이 진행될 것 같아요? 답변 한번 해줘 보세요.

아까 제가 답변드린 사항 중에서 아까 윤주영 의원님께서 차산리 코리아트윈스 골프장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인제 법에 의해 가지고 각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또 그걸 주민들 의견을 전부다 들을 수 없어서 우리가 시행을 했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국장으로서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어떤 개개 가가호호에 가서 그 내용을 설명드릴 그런 측면이 아니고 게시판에 게시를 했다 하면은 그래도 이런 내용을 여러 사람들이 여러 지역의 주민들이 알 수 있게 공문을 띄운다든지 또 어떠한 꼭 알아야 될 그 이해 관계인들한테 더 홍보를 할 수 있었지 않냐 하는 거를 저는 느꼈습니다. 그 집단민원에 대처할 적에 느낀 바가 있고 저도 현장에 몇 번 가서 여러 가지 곤혹을 치뤘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또 지금 이주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법에 없는 것도 어떠한 혐오시설 같은 것도 전부 알려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데에 문제가 또 있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안별로 잘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런데 답변이 여운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할 때하고 지금하고 또 상반되게끔 답변하시는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4,000만 우리 국민이 지키기 위한 법이 있습니다. 적법절차에 의해서 사안별로 허가처리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그냥 밀고 나가도록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어떻게 되어서 뭐야 아까는 조금 소홀했노라 하고 지금 또 윤주영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또 다른 답변이 나오고 그러는데 모든 사안에 따라서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또 우리 벽보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등등 여러 가지 사안별로 틀린 거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한 가지로 해주셔야 됩니다. 헷갈리게끔 그렇게 해주셔 가지고 나중에 행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느냐 그런 걱정이 앞서는데 여기 질문내용에 있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법적조치 사항이 있어요. 그대로 충분히 했으면 했노라고 답변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 앞으로는 더 충실하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 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안에 따라 가지고 물론 다르겠습니다마는 행정의 운영의 묘도 있다시피 지금 법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관리, 관계인들한테 알리는 내용을 성실히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장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장훈입니다. 이계선 의원님께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등이 미비된 상태에서 건축허가함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의 부족한 재원으로 해결하는 실적인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은 서울특별시와 인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공동주택의 건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발생되고도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준농림지역 등의 경우에는 공사단계에서부터 주민생활불편이 예상되는 사생활불편 등을 이유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도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의 해소를 위하여 사업계획승인 이전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건설 사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돌출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시에는 민원관계자 즉 주민, 건설회사, 공무원 등과 협의를 거쳐 주민불편사항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사업자로 하여금 아파트 입주자는 물론 인근 주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진입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을 시설토록 한 후 입주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남면 한국 1차아파트의 경우에는 건설회사의 부도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치 못한 상태였으나 이는 입주예정자 및 사업주체자와의 협의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검사 전 납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집단화로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건축허가 시에 사전에 종합검토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운태 의원님께서 호평·평내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진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세부내역은 택지개발지구 내 보상비지급을 언제 할 거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지구 내 도로, 녹지시설, 공공용지 축소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대책을 물으시고 세 번째 선입주 후철거대책을 할 수 없느냐고 물으시고 네 번째 지상권자를 위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을 확보할 계획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진척이 영 안 되고 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99년 3월 10일이면 5년이 되는데 99년 3월 10일만 넘기면은 또 새로운 법에 의해서 3년이 또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는 또 그런 작전 아니냐라는 주민들의 염려를, 주민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거를 동감을 했습니다. 야, 이거 혹시 작전에 말려 들어가면 우리 주민이 큰 불편이 따르는데 안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난 11월 10일날 한국토지공사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문내용을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에게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평평내지구 보상에 대해서 98년 12월말 이전 보상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불가능할 시에는 그 사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연내 보상착수를 위하여 개발계획승인 신청협의 중에 있으며 연내에 승인고시 될 경우 즉시 보상을 착수할 예정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두 번째 보상금을 확보를 해 놨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금집행은 별 문제점이 없이 예산을 확보해 놨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세 번째 보상사무실 개설시기는 언제 할 거냐라고 물었더니 보상사무소 설치를 위해 현재 물색 중있다. 또 설치 후 보상사업소장 책임하에 보상금을 집행을 할 계획있다. 또 우리 공사의 보상착수는 일일 자금수급계획에 따라 본사로부터 배정을 받아 집행을 하겠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네 번째 개발계획승인전 보상이 가능하냐? 이건 왜 물었느냐면 보통 실시계획 후에 보상을 주는데 이 지역은 아직 실시계획을 안 받고 개발계획 지금 승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승인 전 보상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개발계획승인 전에는 보상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개발승인 후에는 즉시 보상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일정을 물었습니다. 지장물조사, 그 다음에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감정평가 등은 언제 할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9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현지조사 중에 있다라고 답변이 왔고 다음에 개발계획승인 후 개최예정이다. 보상심의위원회는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면 바로 개최를 하겠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는 언제 할거냐 그랬더니 98년 11월 중순부터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11월 중순이 넘어 지금 하순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왜 안 됐느냐하고 물었더니 곧 조금 며칠의 차질은 있을지언정 곧 평가를 하겠다 라고 어제 대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개발계획승인 후 사업연장 의혹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물은 게 개발계획승인 후에 사업연장만 의혹 시키는 거지 그런 결론이 아니냐 해서 귀 공사에 의견을 물었더니 답변이 개발계획승인고시 후 즉시 보상착수할 예정이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사업성확보를 전제로 한 개발 계획승인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남양주시 경기도에 협의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남양주, 우리 시에 보낸 협의문서를 빨리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해답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즉 어제 호평·평내지구에서 64명이 오셔 가지고 그 서울지사장과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 대화를 가진 주요 내용을 압축해서 보고를 드리면 가장 역시 주민들이 제일 궁금한 건 보상을 과연 언제 할 거냐? 또 이 술책이 꼭 내년도 3월 10일을 넘기려고 그러는 수법이 아니냐라는 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토지공사 지사장께서 역시 그렇지않다. 개발계획승인이 되면 즉시 보상을 하겠다. 금년 12월 전에도 가능하다. 다만 시에서 또 도에서 협조를 빨리 해주면 빨라질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께서는 지금 현재 말 가지고 안 되니 토지공사, 그러니까 본사의 직인이 찍힌 공문으로 그거를 증명을 달라. 그랬더니 역시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 본사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주민들하고 다시 회합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 일정은 아직 결정한 바가 없고 다만 가장 그 중에서 어려운 사항은 주민들이 어제 그 미리 감정을 필지별로 다 하지는 못하더래도 샘플로 해서 공개를 해달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개공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보상을 빨리 해달라. 아, 뭐야 감정을 빨리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보상을, 감정을 빨리하고 보상을 빨리 하려면 역시 시의 협의문서 오는 거를 빨리 해 달라라고 했더니 주민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다. 시에서 보상협의를 해준 그 문서를 빨리 주는 게 문제가 아니다. 늦어좋다. 주민들께서 늦어좋다. 다만 본사의 직인을 찍은 확답을 가지고 다시 회합을 갖자. 그래 가지고 결론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다음은 지구 내 도로, 녹지시설, 공공부지 축소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대책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시행 시 개발계획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규칙을 준용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 녹지시설은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있으며 공용부지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지정여부를 검토 결정하는 사항인 관계로 설치기준 이하의 축소여부는 토지공사에서 현지 실정에 적합하게 추진할 것으로 저희 시는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입주 후철거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입주 후철거 대책에 대하여는 98년 6월 26일 한국토지공사와 협의 결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규정에 따라 사업지구 지정고시일 94년 3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 현재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의 소유 가옥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로서 공사로부터 그 소유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에게 필지당 50 내지 70평 (이것은 조성원가의 70% 수준으로다가 주도록 그렇게 결의가 되었습니다.) 규모의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며 선입주 후철거는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이주자 편의를 도모코자 우선 선이주택지를 개발하여 우선 공급토록 추진하겠다라는 토지공사의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상권자를 위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즉 50억 정도를 확보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상권자를 위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확보계획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명시된 내용을 전부 100% 수용을 하겠다라고 토지공사에서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규정, 이 규정 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규정 외라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규정 외의 것은 아주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운태 의원입니다.

네, 여운태 의원 말씀하세요.

우선 보상비 지급계획에 대해서요. 우선 건설도시국장님은 토개공에서 해오신 공문내용 사본을 자료로 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토개공에서 요구해온 개발계획, 계획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도 좀 서류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구 내 두 번째 도로, 녹지시설, 공공부지의 축소 대책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요. 우선 그 전에는 1,630m 정도의 광로를 50m에서 양쪽 시설녹지 2 5m로 시작해서 100m 도로가 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안으로 보면 35m로 해 가지고 시설녹지가 부분적으로 없어지지요?

네.

네, 또 외곽도로 같은 경우 24m, 25m 도로가 20m로 축소되죠?

네.

네, 그 문제는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시민의 부담으로 가고 결국 시의 부담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 말입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말이죠. 지금 기존에 계획하고 있는 10만5,000의 인구에서 그것이 그대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GNP가 성장하고 우리 나라가 성장하면 할 수록 차는 증가될 것이고 교통량은 많아 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단 말이죠. 결국은 그런 부지시설이나 모든 것은 우리 시가 안고 부담해야 될 나중에 그걸 토개공에서 우리 시한테 이양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 보수유지는 우리 시에서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문제점은 우리 시가 다 안고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의 대책을 세우셨느냐 하는 제, 본 의원의 질문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고 선입주 후철거는 물론 법상으로는 없습니다. 또 그러나 토개공에서는 한 예는 없지만 주공에서 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평·평내 주민과의 공청회 때, 설명회 때 그 토개공 관 계자가 선입주 후철거는 고려해 보겠다. 이것은 없는 것이지만 한번 주민들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그때 당시에 답변은 있었습니다. 이거에 준해서 주민들은 선입주 후철거가 되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길거리에 나 앉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구가옥 같은 거 보상받아 가지고 1,000, 2,000만원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것이 꼭 해결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특히 지상권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호평·평내에 보면 말이죠. 보통 20, 30년 내지 한 50년 된 집들입니다. 그럼 보상액이 뭐 기백만원에서부터 1,000, 2,000만원, 2,000, 3,000만원 넘는 게 없습니다. 그럼 그 분들은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물론 그 법에 의해서 그것은 토개공에서 기본적으로 토개공에서 50평 내지 70평은 줄 수 있는, 주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는 이미 기이 창원시에서 한 예가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전례가 없다 하더래도 좋은 법이고 주민들을 위한 법이라면 남양주시 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토개공과 협의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될 이런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운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개발계획안에 대한 축소문제를 저도 의원님과 같이 똑같이 느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토지공사 관계자한테 저는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왜 축소했느냐? 과연 그러면 앞으로 더 필요 없느냐 라는 것을 기술적으로 증명을 와라. 그래야 우리가 축소에 응하겠다.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또 거기에 인구가 많이 뭐 들어서가지고 넓혀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여 의원님 말씀대로 시가 또 부담을 안고 확장을 해야 되는 결론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확실히 이 정도면 그 도시에 적합하다라는 대책을 세우고 저희가 일을 하도록 시에서 그렇게 몰고 나가겠습니다. 또 두 번째 선입주 후철거는 물론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구하니까 공식적으로 어렵다라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마는 역시 비공식적인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계속 대화를 해서 가능하면 후 철거하는 방법으로도 한번 몰고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토지공사에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답변은 없습니다. 또 세 번째 지상권자들한테 자본적 보조금을 줄 수 없느냐라는 것은 역시 어제도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토지공사에서는 이런 적없다. 뭐 자본적 보조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해 본 적도 없다라는 것으로 이것은 아주 딱 잘라서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잠시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애초에 이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호평·평내 택지개발을 해서 나머지 이익금을 애초에 창현개발에다 개발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남양주시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팥이 풀어져도 솥안에 있지마는 호평·평내 주민으로서는 굉장히 그것이 또 보상에 관계되어 있다가 보니까 민감한 사항이 되었고요. 이 자본적 보조금이라는 것은 말이지요. 얼마든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주민들한테 직접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남양주시에서 주어서 남양주시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이재민들한테 자본적 보조로 해 달라는 본 의원의 요구이고요. 선입주 후철거 대책은 말이지요. 이것은 그 전서부터 그 사람들도 반승낙을 했던 사항입니다, 주민들한테. 뭐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그렇겠지만 또 그리고 우리 호평·평내는 결국은 230만평이 도시개발됨으로 인해서 남양주시의 중장기계획의 센터로 중심역할을 하는 그런 중심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도시개발이 되었을 때, 또 안정적으로 인구가 정착했을 때에 도시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도시기반시설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뭐 주민들이나 여러분들도 다 공통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된 개발계획이 되지 않고 그야말로 축소지향적으로 요새 간단하게 얘기하는 말로 IMF식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줄이는 것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이것이 기능과 역할에 걸 맞는 것이 되어야지 무조건 축소지향을 해서 나중에 기능과 역할을 못 했다는 그 문제는 큰 여파로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느냐 해서 걱정입니다. 앞으로 협의할 때 그것이 꼭 주 의제가 되어서 이것이 좀 잘 풀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지금 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계속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지속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복식 의원님!

아까 국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보충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건설업자가 부담하는 분담금을 부도로 인해서 업자별로 미수된 금액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허가 당시에 부담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이 없었는지,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 가지고 지급보증을 받았다 하면 이런 문제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부도 후 지금 체납된, 미납된 상태에서 선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이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 하고 있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도가 났다고 했을 때 또 보증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을 때 이 미납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입주자들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파트 건설업자들의 부도가 난 회사와 그 부도로 인한 분담금 미처리 상태는 현재 여기 그렇게 소상하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체납된 상태에서 선입주하고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한국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가를 일부 해제시켜서 등기를 내게 하고 그 다음에 등기가 나면 자금을 끌어올 수 있으니까 그 자금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상가부터 사용승인을 부분적으로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처를 하고 또 앞으로 이런 상태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느냐는 그런 말씀은 저도 와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허가를 내주면서 부관을 달아놓고 의례 입주되기까지 완료되겠지 하고 행정부관만 달고 해주니까 부도가 나거나 또 자금회전이 안 되니까 자금이 돈이 들어가는 것은 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돈이 들어가는 것은 허가와 동시에, 허가 전에 저희 우리 시에다가 선납을 해 가지고 동시에 같이 우리 시에서 해 나가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하자. 이렇게 제가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선납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는 잘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예를 들어서 진건의 동성아파트가 부도 났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주택과에도 많이 찾아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부도가 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내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이것도 어차피 시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나간 일이지마는 예치토록 어떤 조치를 했다든지 지급보증을 하도록 했다든지 하는 이런 만약을 대비해서 필요한 것인데 보증보험이. 그런 것이 조치하는 것에 대한 시에서의 잘못을 시인하십니까?

시의 잘못이라고 그러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행정의 절차를 그렇게 펴나가도 가능하니까 저희가 시에서는 하는 것인데 사회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잘 풀리지를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좀 더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렇지 않을까 하고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 업자는 이 지역에 와서 건설하면서 재미를 봐야지요. 이익을 봐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주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황에서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많이 입주하고 있는 것이 저희 시의 현실입니다. 그 답변하신 내용 중에 사업자로 하여금 아파트 입주자는 물론 인근 주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진입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을 시설토록 한 후 입지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어떠한 우리 시의 규칙으로 적용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조례나 또는 조건부사업승인을 해준다거나 어떠한 방향에다 근거를 두시고 이렇게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점에 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단지 내의 주 진·출입도로에 국도나 지방도로, 또는 시·군도로에 뭐 오남의 한국아파트도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조건부로 해서 좌회전 대기차선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를 가서 확인을 해 보면 전혀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입주자의 편의나 민원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서 준공 처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나 지방도, 또는 시·군도에서 단지 내로 주 진·출입하는 도로에는 반드시 좌회전 대기차선의 확보가 반드시 있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므로 해서 전체 교통량의 흐름에 굉장히 역행하는 이러한 역작용이 일어나고 또 때로는 귀중한 인명의 크게 참 사고를 당하는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금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도시행정에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정 국장께서는 우리 시의 행정은 어떠한 방향으로 합리적인 근간을 닦아놓으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주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근 주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진입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을 시설토록 한 후 입지토록 조치를 해 보겠다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행정 이것은 행정부관행위가 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부관을 달아 가지고 처리하는데 아까 이계선 의원님께서 물으셨을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먼저 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한다 그러면 돈이 얼마 든다 하면 얼마 드는 것을 미리 우리 시에 선납해라. 그래야 허가를 내준다라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선납이 된 후에 허가를 내주는 방법, 이렇게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물론 뭐 세월이 좋아서 이런 부도 사실이 없고 이런 거만 없으면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 현재 요즈음에 와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미리 선납을 받아야 되겠다 라는 것은 제가 연구해서 시장님 결재를 득하고 그게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의원님들께도 우리 시에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다 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아파트와 같이 대기차선도 없고 이 단지 내 도로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되었습니다. 역시 그것도 아파트승인 시에 별도의 진입하는 거와 또 좌회전 확보차선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라고 저도 인정을 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작은 공동주택은 그렇게까지 할 수 없어도 적어도 몇 백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반드시 차선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몰고 나가겠습니다. 역시 도로를 내된다. 그런데 아직도 못 냈다 하는 것은 저희가 돈을 먼저 받았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냥 부관행위만 붙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결상태에 있습니다. 그 현재 미결상태에 있는 것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저희 시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자원, 재원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개된 자리에서 지금 이런 공개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제가 질문드린 내용대로 우리 남양주시의 조례로 들어서 이것을 이렇게 적용시킬 것이냐, 아니면 시장의 규칙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승인을 하는 당시에 조건부 사업승인을 할 것이냐, 이러한 게 명쾌하게 자료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더군다나 사업단지 내에 주 진·출입도로와 연계되는 지점에 국도, 지방도, 시·군도에서의 좌회전 대기차선확보 같은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핵심적인 내용을 의무조항에 두거나 아니면 무슨 특단의 하여튼 조치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두 번 다시, 더 이상은 우리 시에서 이러한 좌회전 대기차선 없는 공동주택의 인허가는 생각도 할 없다. 뭐 이런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4차선 국도변이든 양차선 국도변이든 어느덧 항상 이 교통이 지금 폭주하고 있 는 이 현실에서는 항상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은 경험으로 기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논리를 정연하셔서 행정을 집행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짧막하게 답변을 드리면 물론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에는 전부 조례로 제정하면 완전히 틀에 박힌 행정이 됩니다. 그러면 발전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은 폭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현지마다 전부 각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조례로 제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만 행정을 어떻게 하면 현실성있게 맞게 하느냐 하는 것은 최대한 연구를 해서 노력하고 꼭 조례가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은 별도 조례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승인을 사전승인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해서 민원이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여기 답변서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본 의원도 과거에 공동주택사업 사전승인심의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참석을 해서 경험을 해 봤습니다만 이러한 사안들이 지금 답변해 주신 문구모양 그렇게 순조롭고 물 흐르듯 집행은 아니 됐기 때문에 2차 후에도 계속 이러한 사안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요구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황금용 의원 말씀하세요.

장시간 건설도시국장은 답변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아까 답변 도중에 보면 호평·평내지구 보상문제에 대해서 보상가의 높낮이, 바로 유동성은 감정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셨죠?

네, 그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그 답변내용을 미루어 볼 때 그것은 바로 토지주의 의견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있다는 것을 여유있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죠?

약간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답변을 해 주셨고 다음에 답변내용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개발계획승인신청이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연내에 승인 고시될 경우 즉시 보상 착수할 수 있다는 토개공의 회시를 받은 바 있다 이렇게 자료를 해 오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승인이 연내에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 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개발계획승인을 건교부의 승인을 얻는 것인지, 토개공의 자체승인을 얻는 것인지, 또 사업지구 지정고시일이 94년 3월 10일인데 그 안에 여지껏 끌고 있다가 이제 금년 연말에 가서 개발계획승인을 신청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연내 승인이 안 될 시에 그러면 승인이 안 되면 보상이 안 되겠죠. 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내 승인이 되도록 빨리 협의하려고 해서 보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께서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니니 잠깐 우리 동의 없이 보내지 말아 달라는 내용을 담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못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다음 주 정도 재협의를 본다 하면 거기서 명쾌히 이루어진다 하면 신청일로부터 한 달을 내다 보는 것입니다. 토개공에서 아까 시 사항이냐, 토개공 사항이냐, 도지사 사항이냐는 도지사 인가사항입니다. 도지사가 인가하면 되기 때문에 신청일로부터 한 달을 내다 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저희 시의 대책은 제가 도에 가서 저희 어려운 사정을 얘기를 해서 이것은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협의를 한 번 별도로 가질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94년 3월 10일 이후에 그러니까 99년 3월 10일이면 5년이 되는 거죠. 그때까지 만 거의 5년이 되도록 안 한 사유는 하여튼 저희 시로서는 확실한 답변을 올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역은 토지공사에서 94년 3월 10일 토지공사에서 개발하겠다 라고 지구를 지정을 해 놓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이렇게 지구지정을 해 놓고 질질 끄니까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주민들의 손해가 많다, 그러니까 할려면 빨리 하고 아니면 취소시켜라 라는 그런 질책을 그 동안에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그런 질책을 많이 해서 그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토지공사에서는 개발계획승인만 하면 바로 토지보상을 하겠다 라고 실시계획 승인 후에 토지보상을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까지 통상 예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만은 그것을 초월해서 개발계획승인 후에 바로 하겠다 아마 그래서 그런 답변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두루뭉실하고 넘어가시는데 왜 여지껏 늦어졌느냐 이런 얘기죠.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주민이 반대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반대를 안 합니까? 그 때 당시에 미금시 적에 그 후라도 민선자치단체장이 들어오면서부터라도 바로 시행이 됐다 라면 3년 안에 벌써 다 됐을 것 아닙니까? 지금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5년이 경과하면 다시다 해제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없던 것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이 되어서 다시 3년으로 줄은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미 벌써 3년이라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시일이고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이런 얘기지 그러면 지금 보상가 지금 감정한 것대로 주민이 수용할 것 같습니까? 절대 수용 안 합니다. 다시 감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지. 어떻게 할 거예요?

왜 늦어졌느냐 라고 질책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시가 개발을 하고 저희 시가 책임지고 개발을 하는 것이라면 왜 늦어졌느냐 하면 그 사유를 명백히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밝혀 드리지 못한 사유를 이해를 해 주시고.

밝히면 난리 납니까?

아닙니다. 토지공사에서도 아까 정확하게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그 동안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냥 방치해 둔 사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촉구해 가지고 관계 공무원을 서둘러 가지고 빨리 빨리 해라 어차피 주민의 의견대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토개공 의견대로 땅값도 그쪽 의견대로 정해서 수용해라 하는 쪽으로 하는 사항인데 그랬으면 당초부터 계속 추진하지 이제까지 끼고 있다가 이제 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사안이 남양주시의 종합운동장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땅을 사들이려면 그때 결정 났을 때 사들여야지 자꾸 세월이 갈수록 땅값은 변동되는데 이 난항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할 수 있는 묘책이 있나.

글쎄, 그 사항은 똑떨어지게 답변을 못해드리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의장님하고 열 다섯 분이 이해해서 될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형편에 놓여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많은 질책을 해 왔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도 서두르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하나의 행정 행태나 사회행태를 다 총괄적으로 묶어서 하는 얘기인데 주부가 밥을 지으면 바로 뒤따라서 반찬을 만들어서 밥상을 차려야 밥이 식기 전에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살림살이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부가 살림을 하듯이 이건 하나 시작만 해 놓고 방치해 놓고 언제할지 모르고 계속 관계법령에 얽매여 가지고 또 주민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물러서고 언제고 주민의견대로 해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일이 이렇게 지나가서는 발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 열 다섯 분만 이해해서 된다 라면 좋죠.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환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용환 의원입니다. 아까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집단민원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를 지을 적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건설사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문제점에 대한 사전 돌출을 해 갖고서 민원을 최소화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오남의 한국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건설업체로 하여금 건축허가 시에는 상·하수도 관계, 도로 관계, 특히 원인자 부담토록 건설업체로 하여금 허가를 해 갖고 건설업체가 부도가 났을 적에 그 원인자부담액이 미필이 되다가 보니까 준공이 안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는 입주자한테 엄청난 피해를 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준공검사 시에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을 적에 이 준공검사를 필한 후 입주를 시켰으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가사용승인, 가사용승인 후 업체가 부도가 나다가 보니까 입주자에게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 또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또 시에서 결국은 원인제공을 해 준 것이 아니냐, 준공처리를 해서 해 줬다라면 입주후 업자가 입주후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죠. 가사용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시에서 원인제공을 해 줬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냐, 여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네, 이용환 내무위원장님 질문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남의 한국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계획대로라면 부도가 나지 않으면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부도가 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점은 저희 시에서도 부도가 안 나면 참 좋겠는데 부도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문제를 저희 시에서 안게 되는 것입니다. 안게 되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를 안게 됐느냐, 아까 말씀하신 사항같이 가사용승인을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상태가 들어옵니다. 왜 가사용신청이 들어오냐 하면 이미 벌써 언제 몇 월 며칠날 입주를 하겠다 라고 한 후에 공사가 진행이 되면 그 입주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시점에서 연쇄적인 집은 내 놔야 되고 팔린 사람도 있을 거고 연쇄적인 사항 때문에 가사용승인이라도 안 내 주면 더 큰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더 큰 민원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우선 가사용승인을 내 주고 있습니다. 가사용승인을 내 주면 또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사용승인이 난 후에 일단 들어가서 사시게 되면 우선 첫째 내 집이다 하는 등기가 나야 되는데 가사용 가지고는 등기가 안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제2 의 민원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시가 그것까지 알면서 안고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생각한 것이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를 막기 위해서 선납을 하도록 하자 하는 생각을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납이 타당하다 라면 선납을 해 가지고 이런 제2, 제1회 민원, 2회 민원, 심지어는 제3회 민원까지도 나옵니다만 민원사항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대한아파트나 한국아파트에 대한 가사용승인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될 것은 어떻게 처신하실 것 이에요?

그것은 한국아파트 관계는 마치 현재 입주민들이 상가를 잡아 놨습니다. 그 상가를 잡아 놨기 때문에 상가를 사용승인을 해 주면 팔든가 아니면 은행에 잡혀서라도 돈을 내서 그 우선 자기네들이 불편하니까 그것부터 해 주기를 약속을 받았습니다.

대한아파트는요? 그것은 상수도원인자부담을 못 했기 때문에 가사용승인해서 미준공 상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대한아파트 그 관계는 제가 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대한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못했습니다. 그것은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참작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끝났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어 계속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52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