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정묵 의원 발언

제74회 제차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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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먼저 군정 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주신 산업위원회 소관 과.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정기회를 맞이하여 감사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실텐데도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는 동료 의원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98년 11월 26일 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군정의 운영실태를 세밀히 파악하여 이를 입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99년 본예산의 적정성 확보와 행정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3대의회의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행정 및 예산낭비 요인을 찾아내어 시정토록하고, 행정편의 위주로 해석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을 주는등 지역발전을 위해 개선할 사항은 과감히 발굴하여 군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일정과 절차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 해당 과.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11월26일에는 환경보호과, 청소과, 축수산과, 건설과를 11월 27일에는 도시과, 농촌지도소, 농림과, 지역경제과를 11월 28일에는 상수도사업소, 건축과, 근로자종합복지관를 실시하여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친후, 이어서 11월 29일 공휴일은 현지활동을 하고, 11월 30일에는 봉담면, 동탄면을 12월 1일에는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을 12월 2일에는 향남면, 정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원회 일정상 감사순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즉시 통보토록 하겠으며, 현지활동 사항은 추후 위원회 결정에 따라 시행할 예정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증인 선서에 있어 소관 과소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 사항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사항의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에라도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보고요구 사항이 있을때에는 성실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는 증인만 하게되며 증인이 다수인일 때에는 주무과장이 대표로 선서하게 되며, 기타 증인은 거수만 하고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따른 안내를 마치고, 감사계획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각 실과소에서는 감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업무보고는 중요한 시책과 현안사항 문제점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부서 이외에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보호과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지방환경사무관 민완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안광민 주사입니다. 환경지도담당주사 신주호 주사입니다. 하수담당주사 김진후 주사입니다. 유원지 관리담당주사 김길선 주사입니다. 풍요로운 화성건설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환경보호과에는 총원 22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담당부서가 7명, 환경지도담당 5명, 하수담당 3명, 유원지관리담당 3명, 유원지단속담당이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련업체 현황을 보고 드리면 공해배출업소가 대기분야가 497개소, 수질분야 360개소, 소음.진동 571개소 총계 1,428개소의 공해배출업소가 있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업소로는 주유소 109개소를 포함해서 225개소의 토양오염유발업소가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등록업소로는 판매업 31개소등 53개소의 유해화학물질 업소가 있습니다. 1-6페이지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감시위원 활동평가회를 각 읍면을 순회하며 1회 실시하여 1503명의 환경감시 위원이 참석 환경의식고취 및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토록 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매연신고센타를 운영하여 3625대의 자동차를 점검 70대 기준초과차량을 적발하여 개선명령과 함께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7페이지 유독물 사업장관리를 위하여는 53개소의 유독물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77개업소의 사업장을 점검하여 4개소의 비정상 사업장에 대하여 경고조치 및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유독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업체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였습니다. 1-8페이지 건축토목공사의 증가로 늘어나고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355개 업소를 점검하여 23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개선명령등 처벌하였고 1-9페이지에 공해배출 업소 관리로는 대기, 수질, 소음등 공해배출업소 관리로 1428개 업소가운데 906개소에 대한 무단방류 배출오염 기준준수여부 등을 단속하여 81개 위반업소를 적발, 조업정지등 처벌과 함께 고발조치 하였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되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넘기셔서 1-10페이지에 하수정비 사업은 태안업 안녕리 하수도 설치공사등 19건 7,021m의 정비를 추진하여 보고 당일 현재 19건 모두의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료제출일에는 3건이 미완료였는데 오늘 현재는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우리군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환경보존기준안인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향후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를 설치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연간 70만이 넘는 행락객이 찾아오고 있는 제부도의 자연보호 및 편의시설물 설치사업은 고정식 화장실 1개소, 안내계도판 설치 등을 완료하여 행락객의 편의마련에 주력하였으며 1-14페이지에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국토대청결 운동을 계절별로 중점 실시하여 새봄맞이 국토대청결 운동 3회, 수해 뒷정리 대청결 운동 등을 실시하여 전군민 환경의식고취를 유도하였습니다. 넘기셔서 1-15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였던 정남지구의 발산리 일대 마을공동처리장 시범 설치운영사업은 소요사업의 과다 129억으로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금번 수립완료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우선 반영하여 99년도부터 2002년에 설치하도록 우선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민완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김주창 위원입니다. 환경감시위원 활동평가회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 감시위원 위촉을 하는 과정의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환경감시위원을 위촉할 때의 법적 근거는 지역 주민으로서 지역의 환경보존에 관심이 계신 우리군의 주민이면 어느 분이든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러면 각 지역에서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위촉하는 것입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환경감시원을 운영관리하는데 운영성과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군에는 총 5,014분의 환경감시위원들을 위촉해서 지역에서 환경보존을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환경감시위원들께서 주로 활동하신 사항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으로부터의 환경보존의식 고취가 되기 때문에 주로 공해없는 세제사용 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또 주변에서 발생되는 대기나 수질오염 감시, 주로 이런 활동들을 해주고 계시고 그 동안에 올해의 경우에는 상반기 1회에 걸쳐서 활동하신 사례발표, 향후 지역의 환경보존을 위한 사항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감시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은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부터는 환경감시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의 환경보존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인 저희 과에서 생태계 보존사업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에 많이 자라고 있는 황소개구리, 또 외래 식물로써 돼지풀, 또 미국짜리봉 등의 퇴차사업에 대해서도 참여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려고 하고 있고 또 전반적인 환경보존사업에 감시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동절기에 중점실시하고 있는 악취발생물질을 소각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등 저희가 감시활동위원들이 참여해서 하실 수 있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시달을 하고 또 계속 활동하신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방법으로 활성화를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라면은 환경감시위원의 비중이 막중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감시위원에 대한 예우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감시위원님들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여러 가지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활동하신 사항을 평가를께서 시상도 할 수 있게끔 예산확보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봉사로 하고 있습니까? 전혀 감시위원들 한테 대우하는 것이 없습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자원봉사로 해주시고 계십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환경감시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글자 그대로 참 막중하고 또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환경 문제가 참 중요하고 살아가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위촉만 해놓고 예를 들어서 아무 예우없이 그냥 봉사좀 해달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만큼 성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환경감시위원을 계속 존치는 해야 지요?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네, 계속 존치를 해서...

주창

김주창위원

존치해서 성과나 실적이 미흡하다면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우선 존치를 하고 이사를 가셨다든지 전출입한 감시위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우리 환경감시위원님들께서 지역의 환경보존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더욱 더 환경감시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의 발굴, 또 성과가 있을 때에 우수한 분들에 대한 시상등으로 사기진작책도 마련을 해서 더욱 더 우리 지역의 환경보존을 위한 첨병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물론 사설단체로 알고 있습니다만 화성군에 환경감시위원제도를 활용하는 것 아시죠?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환경문제연구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창

김주창위원

네.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그것은 자발적으로 황소개구리 퇴치운동도 하고 또 바다에 나가서 쓰레기도 줍고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은 군청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환경보존을 위한 유일한 단체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환경문제연구회의 연구위원님들 약 63분이 됩니다만 그분들께서 우리 지역에 지난 15일날인가에는 남양천일대에 오염실태를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시고 많은 연구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생활하수의 발생원, 또 발생원에서부터 흘러가고 있는 하천의 실태 등에 대해서 열심히 참여하셔서 하천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하신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또 팔탄면 율암천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오전부터 오염실태 조사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감사가 끝나는데로 현장에 나가서 함께 조사에 참여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환경문제연구회에서 그 동안 에도 지역환경보존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더 지역현안에 어떤 환경문제에 대해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시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더 앞으로는 환경문제연구회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의 환경보존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서로 협의를 해나가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환경문제연구회하고 관계가 된다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자발적으로 지난 15일에 남양천에서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런 관계외에는 혹시 그쪽으로 경비성 예산이 다소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원해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주창

김주창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셔서 때가 되면 식사도 하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존을 위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로서 그분들께서는 자체적으로 회비를 각출을 하셔서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위원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끌은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에 질문드릴 사항이 몇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후에도 해도 되겠죠?

지용

최지용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이상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박윤영 위원입니다. 김주창 위원님께서 환경감시위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께서 환경감시위원이 5,014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1-18페이지에 보니까 4,919명으로 나와있는데요?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그 밑의 단체까지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바로 위촉자 현황 읍면별과 사회단체까지 합해서 그 분들까지 다 위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환경감시위원들이 황소개구리 퇴치사업에 참여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충북 옥천군이 8월말에 황소개구리 서식지인 저수지 면적이 6600㎡에 길이가 한 20cm되는 메기 200여마리를 풀어놓아가지고 관리인에게 15일간격으로 투망을 던지게 했는데 그 결과 풀어놓기전에 한 번 던지면은 황소개구리 알이 30마리 정도가 잡혔는데 메기를 풀어놓고 15일마다 투망을 던져보니까 15마리에서 나중에는 거의없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화성군에서도 황소개구리를 퇴치시키기 위해서 메기를 사용하는 것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좋으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올해 공공근로사업에 황소개구리 퇴치작업을 며칠간 해봤습니다. 하다가 중앙에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다. 해서 중지를 했습니다만 황소개구리를 퇴치하는 방법은 알에서 깨어난 올챙이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또 거기에서 다 자라난 성충을 잡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가장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알일 때 잡아버리는 방법, 또 올챙이를 멱우저수지에에서 잡아봤는데 올챙이는 우리 토종개구리하고 달라서 아주 많은 올챙이 들이 무리를 지어서 몰려다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물을 이용해서 환경감시위원님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잡아봤는데 커다란 용기로 두용기정도를 잡아서 그것을 저희가 오리의 사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리가 아주 잘먹고 전부 먹어버리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올챙이 시절에 때를 지어가지고 몰려다니니까 그때 잡게 되면은 수월하게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 다음에 큰 개구리를 잡는데에 있어서는 저희 관내에 보니까 황소개구리가 여러곳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정면 멱우저수지를 비롯해서 동탄에 골프장밑에 또 정남면 보통리저수지에도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여러곳에 살고 있는 것으로...

윤영

박윤영위원

그 정도로 해 주시고 앞으로 메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리고 환경감시위원을 앞으로 재위촉을 하셔야 되겠죠?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네, 계속해서 정비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분들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제가 보니까 1-51페이지에 보면은 환경신문고 128이라고 있는데 앞으로 다시 위촉을 할 시에는 우선적으로 환경신문고 128에 신고한 분들에게 촉탁을 하면 환경감시의지가 그 분들은 강하기 때문에 더 큰성과가 있지 않겠느냐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128로 신고를 해주실 정도면은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아니겠느냐는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당장 자신이 생활하는데 불편해서 옆에서 소음을 발생하는 공장에 대한 신고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신고의 성격을 감안을 하면서 선별해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잘 알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보시면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현황에 보시면 연간 목표대수 차량이 8,400대인데 점검차량대수는 3,500대로써 50%의 성과에도 못미치고 단속장비 현황을 보니까 3기밖에 없단말이예요,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 있는데 장비라든지 지도점검요원을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네, 아주 핵심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전체 등록된 차량의 20%라고 하는 많은 목표를 금년도에 받아서 목표달성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단속장비가 매연측정기 2기하고 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 측정기가 1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주 화요일마다 매연측정의 날로 지정을 해서 운영토록 지침상 되있습니다만 워낙 목표가 많아서 저희같은 경우 매주 2회가 아니고 매주 1회씩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목표를 채우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측정장비를 더 확보를 해서 단속반 편성반도 1개반으로 편성되있는 것을 더 늘려서 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결과적으로 장비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네, 장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이정묵 위원입니다. 김주창 위원님하고 박윤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떤 하나의 분야를 지적을 한다기보다는 우리 민선군수가 부임하면서 화성군의 환경에 대한 것이 제1의 역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평가를 해 볼 때 어떤 것 하나가 나와주지 않았다라고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의 실례로 과거에 우리가 새마을 사업을 원동력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산업사회에 이르면서 엄청난 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했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화 시대를 만나서 환경을 제1의 역점사업으로 두었으면서 오늘 이 감사와 아울러 총괄적인 평을 할 때 어느 분야를 지적해가지고는 해결이 나오지 않게 되있습니다. 물론 이 환경이라는 것은 고도의 산업이 발달되가면서 백년대계를 두고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 화성군이 변화되면서 따라오는 환경의 뒷받침이라는 것은 너무도 미약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환경분야에 예산이 투자된 것이 얼마나 됐느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려봐도 알지마는 투자되지 않으면은 환경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지금도 방금 말씀하셨지마는 자동차 공해다 하는 것은 국가적인 범 국민적으로 움직여야 될 문제이고 각종 늘어나는 공장은 소규모영세 공장에 환경의 감시를 300 몇개를 고발했다 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일어나야지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시대에 영세공장에서 환경까지 담당을 해가면서 만일 한다면은 산업이 마비되면 세수가 어떻게 증대가 되어서 화성군 세수가 어떻게 증대되겠습니까? 그것도 법 이전에 우리 지역에 맞게끔 시대에 맞게끔 관철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환경에 실질적으로 투자한 것이 얼마나 됐고 또 머지않아 예산책정을 하겠지만 환경에 개선될 분야가 얼마만큼이냐가 더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아까 김주창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지마는 4천명이다. 5천명이다해서 환경감시위원이라고 떠들썩한 것은 실지 이것은 전시효과에 불과한 것이고 군수에대한 이미지적인 것이지 보탬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냉정히 따져보면은 과장님 굳이 변명할려고 하지 마세요. 평가는 냉정히 하고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그 힘을 들여서 다른 것을 했더라면은 차라리 취락지구 마을에 정화조를 하나 했다면은 그 효과는 나왔을 것입니다. 오염의 수치인 PPM은 얼마얼마인지 나왔을 것입니다. 물론 비록 환경이 환경과에서만 할것이 아니라 앞으로 구조조정이 어떻게 될런지는 몰라도 거기서 일어나는 축산폐기물이다 이런 것은 또 축산과에서 담당을 하고 이것은 환경에서 담당을 하고 그러면 어떤 것을 어떻게 그러면 또 100만 도시인 수원에서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속수무책이고 이런 문제들을 다 감안을 해서 해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예산문제에서도 보아야 하지만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환경에서 개선, 보완될만한 투자가 얼마나 됐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감시위원은 하나의 홍보, 전시효과이고 우리는 실질적인 단계에서 결과가 나와주어야 한다고요. 우리 위원들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고...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옳으신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환경사업에 총 예산이 25억 정도가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데로 저희 군에 취약한 부분이 환경기초시설이 설치가 안되있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계획으로 추진을 하는 것은 지도점검이 라든지 단속은 단기계획이 되겠고요, 장기계획으로는 영구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장기계획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5억 가운데에서 환경기초시설에 설치를 하는데 필요한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3억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업무실적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것이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입니다. 그런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금년도에 와서 겨우 수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립완료돼서 환경부에 보고가 됐으니까 하수처리장의 설치는 국비75%, 도비15%, 군비15% 해서 재원마련을 해서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서 실시되도록 되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수립 완료가 됨에 따라 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가 환경부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대단위 국책사업이 우리 군 관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화호라든지 대표적인 것이 화옹지구의 간척사업이 있음으로 해서 내륙으로부터 흘러들어가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개선처리관계가 하나의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하수도 설치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저희 군이 제일 첫 순위가 들어가지 않겠는가, 또 저희의 이런 실정도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대단위 국책사업이 많으니까 다른 지역보다 빨리 할 수 있도록 순위결정을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중앙단위에서 순위가 결정이 되는데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그러면 화성군전체가 서울시보다 여의도 한배가 크다고 늘 대내외적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다는데 물론 도시마다 예산이 다르기는 한데 20몇억을 가지고 700㎡에 인구 17만 또 2002년도에 가서는 우리가 27만이 된다고 하는데 이 늘어나는 환경기초기반시설의 투자없이 환경이 개선되리라고 봅니까? 적어도 과장님이라면은 또 우리가 웅군이라면은 또 농촌문화에서 산업, 도시문화라고 간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관료적이고 사고적이고 구태의연한 자세가 바뀌어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한가지 예로 태안같은 경우 인구가 4만이 되가고 있는데 하수도가 늘어야 되는데 공장은 다 허가를 내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폐수, 하수도는 대책은 하나로 없어요. 농경지로 다 들어 간다고요. 싸움만 벌어진다고요. 위원이 뭐합니까? 위원 쫓아오죠. 일일이 군수 못 찾아다니니까 읍장 찾아가지만 읍장이 예산못 타지요. 위원이 돈이 어디있어서 무엇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요. 공장폐수를 처리할 수 없는 시설이 없으면 공장을 못 내준다! 또 무슨 소음이 난다거나 분진이 생기는 경우는 주거지역에서 몇m 떨어진곳에서 설치가 가능하다! 지금 경찰공무원 노릇이나 할려고 고발하는데 일관아닙니까? 기반도 없는데 버리면 단속하는 것이 공무원아니예요. 고발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화성군 자체의 기반시설이 고발하는데 일관하는 그런 기본 투자가 안되겠다고요. 세수가 나왔으면은 그 사람들이 사업할 수 있는 보장, 생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안 지키는 것을 고발해야지 기반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마치 경찰공무원같이 고발이나 해서 검찰에 올리면 여기와서 누가 사업을 할려고 하고 누가 투자를 할려고 하고 세수은 어떻게 되고 태안같은 경우는 농촌의 비율이 인구 3만5천에 7%예요. 7%! 그러면 세수가 어디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150억이 전부다 어디에서 생긴단말이예요. 전부다 산업지역에서 생기는 거예요. 산업을 유치시킬려면은 이런 기반시설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20몇 억이라는 것은 밀집된 지역에 하수도 하나 설치해주는 것 밖에는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환경을 위해서 4천명, 5천명 모아놓고 떠들어대고 청정화성, 청정쌀이라고 서울같은데 판단말이예요. 과장님, 생각하셔가지고 중역회의에서나 군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분명히 해서 대책 바꾸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부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선

홍부선위원

홍부선 위원입니다. 화성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연일 고생하시는 과장께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 궁금하기도 하고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볼까 합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화성군으로 유입되는 하수가 16만 3천톤이라는 것은 1일 유입되는 양이지요?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16만 3천톤도 더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자료에 보면 16만 3천톤이라고 되있는데 그것이 기준이상의 폐수가 방류가 되고 있는 실정아닙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할 수 없어서 그냥 내려보낸다고 하는데 그러면 화성은 똥물을 그냥 받아도 됩니까? 아무 대책없이. 우리는 수원에 밑에 있으면서 환경오염을 굉장히 제일로 생각하고 맑은 하천, 맑은 물로 청정화성쌀을 생산을 하고 이런 쪽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실제 우리보다 위치적으로 위에서 있는 수원시에서 내려오는 하수를 아무 처리도 안된 물을 그냥 받아서 화성군 황구지천으로 흘려보내면서 그 밑에 있는 우리가 황구지천을 맑게 만들겠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대책은, 과장님 혹시 대책있으십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전체량은 38만 3천톤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관내에 있는 수원시의 하수처리량에서 처리되고 있는 하수량은 약 22만톤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16만 3천톤이 처리가 안된채 황구지천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를 통해서 평택호로 유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이 수원시의 답변, 현황으로 보면은 법상 법이면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처리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만톤은 하수처리장으로 전량 유입이 되서...

지용

최지용위원장

그것이 하루 처리용량입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네, 22만톤이 1일 처리할 수 있는 양입니다. 지금 현재는 16만 3천톤이 처리가 안되고 있는데 수원시에서의 답변은 처리가 안되는 하수를 발생하는 구역은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지를 않고 개인오수정화시설이라든지 단독정화조,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서 처리해서 내려보내면 되는, 그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거기서는 오수정화시설일 경우에 BOD 60PPM이하로만 처리해서 내려보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될 경우 BOD 20PPM 이하로 처리해서 흘려내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되있고 지금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나의 권장사항으로 농업용수로 사용을 할려면은 이 정도로는 처리를 해야 한다하는 것이 BOD 8PPM 정도입니다. BOD 8PPM 정도만 되면은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허용기준치가 아니고 정책적으로 하나의 권장치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의 경우에 이번에 2단계 사업을 확정을 졌습니다. 해가지고 향후 2단계가 되면은 30만 톤을 더 증설해서 그렇게 되면은 수원시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전량을 처리해서 내려보낸다는 거구요.

부선

홍부선위원

자료에 보면 99년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나와있네요. 그렇다면은 착공하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랜기간이 걸려야 완공이 될것인데 완공이 되서 처리시설을 가공을 해서 완전하게 정화된 물이 나올때까지의 기간은 1, 2년정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기간동안 우리는 황구지천에 대한 맑은 물이라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황구지천에 대한 얘기는 빼놓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역설적인 얘기도 해 볼 수 있고요, 지금 황구지천의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면적이 대체로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1,095ha가 해당됩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러면 지금 화성에서 생산되는 청정농산물을 가지고 많은 행사도 하고 쌀에 대한 홍보를 타 시군보다 많이 했는데 수원사람들이 볼 때 하수를 정화처리하지 않고 그냥 화성에 있는 황구지천으로 방류를 해 버리는데 화성쌀이 청정쌀이라고 할 때 논리상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쌀을 제일 많이 사먹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은 수원시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계약이라든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폐수나오는 것 단속하는 것 왜 하는 것입니까? 수원에서 그런 오수가 내려온다면은 하천변에서 오수 나오는 것 단속할 필요가 없습니까? 어차피 더러워진 물입니다. 물론 더 더러워져서는 안되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부터 바꿔나가야지 중간에서 나오는 더러온 물, 지선에서 나오는 것만 못 나오게 한다고 황구지천이 깨끗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자체 자정작용에 의해서 조금은 맑아질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 물이 맑아지기 위해서는 수원시하고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서 우리 화성군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쪽으로 과장님께서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원하고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됐을때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제가 수원시도 직접 방문을 해서 관계자들과 협의도 몇차례 가졌고 또 저희가 공문으로도 우리군이 당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사업보다도 우선해서 황구지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생활하수의 처리사업쪽으로 우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몇차례에 걸쳐서 촉구내지는 협의를 해 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환경기초시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는 0% 인 반면에 그래도 수원시는 하수처리율이 75% 정도되면서 나름대로 거기는 우리는 이렇게 애쓰고 있다하는 것이 그쪽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또 처리시설이 저희 관내에 있다보니까 2단계가 완료되는 2001년 쯤 되면은 태안지역 모든 생활하수도 수원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해서 처리해서 방류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태안지역에 우선 하수관거 정비를 금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하수관거를 연결하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사업을 계속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부선

홍부선위원

수원시에서 하고자 하는 종말처리장에 물론 적극 협조도 해야 되겠지마는 처리장이 준공되기 전까지 우리가 받는 불이익은 그냥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해 주어야 되겠다하는 마음이 생길텐데 너무 이런 식으로만 하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약할지는 몰라도 약한 사람들만 불이익을 당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적극대응해서 최대한으로 그 사람들이 빨리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홍 위원의 말씀에 부연해서 제가 그 지역에 사는 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수원인구가 한 70만이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만 이면은 상식적으로 한 3, 40만톤 생활오수가 나올것이고 또 앞으로 늘어나는 문제 그리고 아까 BOD 7PPM이면 농사에 부적합하다는 판명은 누누히 감사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선진국이 될는지 안될런지는 몰라도 농산물도 산지표시를 하게 되있잖아요. 생산표, 그러면 황구지천은 무슨 물을 가지고 농작을 지었느냐? 했을 때 그때 한 번 측정할 때 몇 PPM인지 측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전만해도 그렇게 오염이 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으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도시가 발전되면 물이 흘러야 되는데 그 썩은 오염물이 흐르는데 유럽은 강 하나를 개설하는데 100년이 걸렸다는데 우리는 이미 썩어서 저도 논과 하천을 들어가봤는데 피부병이 걸려서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였습니다. 요즘에는 그나마 1차 시설을 가동시켜서 하는데 그 다리밑의 거품이 무슨 장관을 이루는 유원지 같습니다. 요즘은 좀 덜합니다. 지적을 많이 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 물을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자체도 모범을 보여야됩니다. 우리 화성군에는 18만이 사는데 그나마 하수종말 처리장이 한군데도 없어요. 수원은 그래도 성의라도 보이는데, 나쁘게 얘기해서 그놈들은 자기들 살기 위해서 자기들 땅에 안하고 태안의 명소에 좋은 문화시설을 해 놓아도 모자랄 지역에 종말처리장을 17만평이나 한단 말이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대답을 했는데 대답을 했으면은 빨리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조건을 몇가지 붙혔지요. 우리 화성에는 물이 모자라니까 물도 주고 지하로 들어가서 공원도 만들어주고 길도 만들어 주고 우리 화성군것도 받아주고 해서 대답을 했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환경단체를 무엇에 떠 먹습니까? 수원시청에 가서 5천명이 아니고 1천명, 5백명이 가서 개선해달라고 하면 시장이 깜짝 놀라서 할 것이란 말입니다. 오줌, 똥물 폐수나 버리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폭넓게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물론 저는 저희 지역의 얘기라서 지적을 안할려고 했는데 홍부선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쌀을 냉정히 수원시의 물을 받아서 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증서를 붙혀서 한다면은 우리 화성쌀은 태안부터 양감까지 짓는 농지 면적이 몇 퍼센트냐는 거예요? 우리가 쌀의 주산지라고 하는데 팔탄같은 곳은 예외겠지만 말로 팔탄쌀 붙이지만 우리 태안사람들도 팔탄쌀 갖다 먹어요 나부터라도 팔탄쌀 먹지 태안쌀 안 먹어요. 그거 먹고 얼마 살다 죽을려고 먹어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하라고요.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황구지천은 그 동안 보건환경연수원에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과장님은 다 문제점으로 보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해야지 굳이 변명할려고 하지 마세요.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변명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다 나와있는 것이니까 시정할 때가 됐다고요. 이렇게 몇번 지적을 했으면은...

지용

최지용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신익현 위원님.

익현

신익현위원

신익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염실태에 대해서 심도있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천의 오염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구지천과 남양호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군에는 준용하천이 23개나 되있습니다. 이 두 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준용하천까지 수질검사를 해야만이 화성의 청결미를 자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은 앞으로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폐수관계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수관계업체에 대해서 폐쇄나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환경기초시설을 설치운영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시설명령을 한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의논을 한 사실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준용하천 지천까지의 수질검사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구지천이라든지 남양호같이 중요한 하천에 대해서는 도 보건환경연수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하천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실시를 해야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시하는 방법은 자체적으로 검사장비라든지 인원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검사수수료를 도 보건연구원에 납부하면서 의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가 먼저 선행이 되야 하천으로 흐르는 모든 오염물질들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환경기초시설이 설치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지적해주신데로 황구지천물이 이렇게 지저분한데 어떻게 청정화성쌀이냐하는 빈축을 받을 사안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내년부터 추진을 할려고 하는 것이 하천담당제를 실시할려고 합니다. 우선 유관으로라도 하천, 지천별로 공무원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책임하천제를 해가지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에 대한 차단, 감시활동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갈려고 계획을 수립을 이미 마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폐수를 발생하는 공장이나 기업체에 대해서는 법상 자체적으로 폐수처리장을 설치하도록 되있습니다. 되있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 라든지 창업시에 검토를 해가지고 당신네 업소에서는 폐수가 발생되니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폐수처리장을 설치해야 된다해가지고 폐수처리장을 설치하고 가동해야만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한 명령을 한 적이 있는지 부서와 협의를 한 적이 있는 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공해배출업소를 관리하면서 1-9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폐수를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26개 업소를 적발을 해가지고 신고를 안 했다는 것은 폐수처리장을 설치해야 되는데도 설치안한 업소를 9개업소를 발견을 해서 폐수처리장을 설치하도록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예를 들어 신설공장을 지을 때는 지역경제과와 관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그렇다면은 지역경제과와 환경보호과와 연계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전부 같이 협의를 하게 되있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조치사항 과정에는 관련되는 부서가 없습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관련되는 모든 실과가 함께 서류를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다음에는 궁평리 유원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궁평리 산주측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여기 7가지 항목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결과에 대해서 항목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자연발생유원지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궁평리는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지정을 못한 사유는 궁평리의 경우에 잘 아시는 것처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휴양지로 지정을 받았다가 그곳의 지주들이 합심이 안되서 그 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동안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됐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궁평리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해송이 자라고 있는 지역을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주되시는 분이 철조망을 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궁평리가 화성8경으로 지정이 되있는 시점에서 궁평리에 쳐있는 철조망을 빨리 해제를 하고 지금 그 지역의 지주가 139분인가가 지주로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분이 되다보니까 의견의 일치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송있는 부분에 철조망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지주나 현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계시는 상인들의 의견일치를 봐서 그러면 우리 지역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을 해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청소비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궁평리를 체계있게 합시다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될 텐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산주측에서 7가지의 요구사항을 해오고 계십니다. 진입로의 설치, 중요한 사항은 해송을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을 군이 됐든 상가 상인들이 됐든 부담을 해야 된다는 사항까지 요구를 해 오고 계신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그쪽의 상인들 모든 분들로부터 승낙서를 전부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산주되시는 분 하고 여러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우선은 철조망을 제거를 못하겠다하는 사항이고요 또 중요한 사항은 그 쪽의 지주분들이나 상인들로부터 서로 의견의 일치를 못 보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도 못하고 그쪽에서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그쪽 일대를 관리하면서 면에서 쓰레기처리라든지를 담당해서 해 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그곳의 경우는 당초에 관광휴양지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 지정되있다 해제가 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가지고 단순히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해서 관리하자고 하는 목표치에 도달하는 것이 앞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그러면 요구사항에 대해서 본군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까? 7가지 요구를 했는데 진척된 사항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네, 하나도 진척된 사항이 진척되기 이전에 상인들의 의견 일치를 봐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진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그러면 철조망을 풀어주는 조건여부는 어떻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민들로부터, 철조망을 푸는 것은 자연발생유원지로부터 군 자체에서 풀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산주되시는 분께 저희가 권하는 사항입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그러면 풀어주는 요구 조건은 무엇입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여기 나열된 7가지...

익현

신익현위원

이 7가지가 해결이 되면은 철조망을 풀어주겠다.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네, 이것이 전부되고 앞으로 해송을 관리할 수 있는 비용까지 부담을 해준다면은 풀겠다하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화성의 8경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자연발생유원지가 제부리하고 궁평리 유원지가 되는데...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궁평리는 아직 아닙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아무래도 그곳도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아닙니까? 그랬을 때 과장님의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궁평리가 저희 화성8경 가운데 하나이고 또 중요한 사항은 철조망이 쳐져있는 상태인데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찾으신다는데에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궁평리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동안 궁평리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 지역으로 지정이 됐던 지역이다보니까 지금까지도 이해관계에 있는 지주라든지 이런 분들로부터 어떤 해결책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사항이다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산주측, 상가의 상인들, 또 지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면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우리 군측에서는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계획이 없다는 무방비 실태로 놔두는 실정인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곳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획, 방안을 세우셔가지고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셔야 할 과제로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많은 진척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첫 시간이라 그런지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를 할 과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단답형으로 간략간략하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해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궁평리 관광유원지가 지정이 되었다가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해제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지주들로부터 마음의 통일이 안되서, 어떤 사업계획에 대한 통일이 안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쪽 일대가 공유지가 하나도 없이 다 사유지로써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서 이쪽 지역은 더 좋은 곳으로 용도가 되고...

부선

홍부선위원

주민들이 협의가 안되서 개발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안됐다는 것입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렇다면은 철조망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철조망은 두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국가방위를 위해서 세운 것이 있고 군부대에서 세운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해송밭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철조망이 있는데 첫 번째 철조망은 기존에 있던 것이고 두 번째, 해송밭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철조망은 없던 것이 생겼던 말씀이예요. 그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생긴 이유가 산주되시는 분께서 해송밭을 보호해야 되겠다. 내 소유니까 내가 관리를 해야 하겠다 해서 개인적으로 하신것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해송밭을 관리하기 위해서 쳐놓은 것이지 다른 문제가 있어서 해 놓은 것은 아니다?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그런 과정에서 많은 문제도 있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궁평리 하면은 화성8경에도 들어간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 그쪽은 해송밭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인데 해송밭을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는 오지 말라는 얘기와 같은 것이거든요.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러면 철조망을 칠때는 유원지화 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부분도 있다고,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나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곳을 갔을 때 철조망은 해송을 보호한다는 차원이 아닌 흉물이예요. 그래서 철조망을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사람들이 7가지를 나름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실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다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외에는 자동차를 세우지말아라. 이런 요구는 그곳에 개인 소유의 주차장이 있어서 거기서 돈을 받고 있는데 거기다 세워놓고 안으로 들어가기에는 불가능한...

부선

홍부선위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 곳을 대충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유원지로써의 사용이나 허가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렇다면은 굳이 이곳에 미련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철조망을 친 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이 이렇게 안되는 쪽으로 7가지 사항을 들어줘야만 철조망을 푼다는 얘기는 거의 안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곳에 미련을 두어야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꼭 필요로 한다면은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은 미련을 두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강영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저는 환경보호과 업무를 포괄적으로 물어볼까 합니다. 당초에 환경보호과가 연간 계획을 가지고 인력과 예산을 투자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와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행정의 상태는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과장께서는 환경보호과를 이끌면서 금년 사업중 정말 우리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 정착이 된 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사업자체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것은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환경보호과가 사업을 추진했는데 성공적인 사업이다. 지역에 정착이 되어서 환경이 개선되었다든지 수질이 개선되었다든지 금년 사업추진사항중 수범사례나 정착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그것이 아니고 사업 자체가 연초에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결과가 없다면은 반성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사업, 정착된 사업이 없으십니까? (장내 조용함) 저는 행정의 문제점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업을 계획해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뒷받침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 하나라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정말 지자체의 주인인 우리 군민에게 혜택이 가고 그 사업이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업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사업만 나열했지 사업의 성과가 없다면은 행정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차후 명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장께서는 많은 사업을 선정해서 성공적으로 이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 중 한가지 사업이라도 성실하게 추진해서 정말 당초에 계획한 것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연해서 자료에 있는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21세기 산업으로 관광산업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군내에 관광자원이 많이 않은데 제부리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부리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에 의한 청사진을 갖고 연차별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무분별하게 투자가 이루어져서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제부도는 찾아오는 행락객수만 해도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70만이 넘는 행락객들이 다녀가신 것으로...

영호

강영호간사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요지는 제부리가 화성군내의 관광자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산이 관광객 숫자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지 관광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과정아니겠느냐? 그러면은 무분별하게 제부리에 대한 그때그때 나타나는 사안에 따른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기본적인 제부리 관광계획을 세워놓고 청사진을 만듬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사업 예산이 투자됐을 때 예산 낭비요인이 없지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예산이 투자되었다가 나중에 종합적인 개발이 세워졌을 때 현재 투자되는 예산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다든지 필요없는 시설이 된다든지 중복되는 시설이 된다든지 이러한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는 경기가 침체되있고 IMF 때문에 구제금융을 가지고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런 투자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예산의 낭비 요인이 아닌가 하는 요지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제부리에 대한 관광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것인지? 그것이 아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만 단기적인 처방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핵심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하는 청소비 명몫의 수수료만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명확한 형태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군립공원으로의 지정관계를 추진하고 있고 즉 내년도에 예산 심의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지금 70만이 넘는 분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그 분들이 와서 다녀갈 수 있는 기반시설은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도로, 주차장, 화장실, 음료수대를 우선적으로 내년사업에 꼭 반영을 해가지고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계획자체를 보니까 그렇게 구성이 되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시설자체를 단기성 안목없이 보지 말고 우리가 정말 화성군의 자연자원으로서는 가장 으뜸이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장기적인 구상을 가지고 단기적인 계획에 들어갔을 때 사업의 효과가 기대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지적을 하니까 과장께서는 그 계획 자체가 되있지 않다면은 용역발주를 해서라도 내년도 본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만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정말 화성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개발해야 되겠다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자꾸 관광객은 늘어나고 70만씩 다녀가는 지역인데 화성군에서는 계획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부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가 전부 사유지가 되다보니까 제부도에 대한 관광산업으로서의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찾아오는 분들 한테 무사히 잘 다녀가실 수 있는 기반시설 정도는 해 놓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 지역이 국공유내에 관광산업을 유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유지라도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한다든지 이해를 시켜서 본 사업이 이루어졌을때에 개인의 이득이나 지자체에 이득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이 그 연결고리를 해 주는 것이 아니냐!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제부리에 직원이 파견되어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입장료 수입대비 제부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 대비 경비성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실질적인 수익은 화성군에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1-50페이지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기구의 확충이 이루어지지않았을 때 읍면의 직원들이 파견식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파견형식으로 근무했던 직원들은 다 이번주 월요일날 원대복귀를 시켰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기구 조정된 환경보호과의 직원들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피서철에는 청경들도 읍면에서 착출해서 근무를 했고요 읍면의 정규직원들도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그런 근무한 날짜를 따져서 산출을 해 보니까 그 동안에 총 인건비 들어간 것이 1억 4,791만 4,360원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청소비 명몫으로 받은 세외수입액은 6억 3,584만 2천원, 지금 현재는 약 6억 6천 정도의 세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건비 대비한 것으로는 적자 운영이랄까 이것은 해결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다보니까 전부들 갯벌에 들어가서 조개류들을 채취하는 것이 목적일텐데 어장의 황폐화가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휴식년제를 도입해서 부분부분적으로 출입을 할 수 있게 해야 우리가 제부리를 계속해서 살리면서 행락객들도 계속해서 찾아오시지 않을까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수산과에서 추진을 할려고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리고 제부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건이 아주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게 되어 파견근무 직원들에게 일단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건이 굉장히 취악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한가지는 관광객들중에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어서 질서유지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년도에도 똑같은 파견근무가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비수기가 되어서 그 동안 파견근무를 했던 사람들도 원대복귀를 시키고 저희 직원들만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피서철에 근무를 해 보니까 질서유지가 안되는 것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 되 있지 않아서 더욱 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주차장이 안되있다보니까 아무데나 주차를 하고 그것을 질서확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해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에 그쪽에 있는 8천여평의 도유지 전체를 주차장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비수기에 피서철이 오기 전에 그러한 기반 시설 설치를 빨리 해야 되겠다...

영호

강영호간사

말씀도중에 죄송한데 명년도 계획을 보면은 도유지내에 주차장 계획이 서있어요. 그것은 지적을 안할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휴일날 차량이 제부리로 유입되는 대수와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한 주차대수를 제외하면 나머지가 비주차대수, 문제가 되는 차량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완화 효과만 발생될 뿐이지, 차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향후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8천여평이면 몇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8천평을 따져봤을 때 1천대 정도가 가능합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1천대 정도가 들어간다고 봤을 때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금년도에 관광객수의 증가율, 그리고 내년도에는 증가추세로 봤을 때 어느정도가 늘어날 것이다. 행정이 하나의 예측이기 때문에 예측수요에 따른 대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차량 진입대수는 몇대다,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계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대수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향후 현재에 그것도 어떤 단계적인 처방이지 차량이 계속 유입됐을 때는 그것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차량 소통에 큰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보면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제부리로 차량이 진입할 것이 아니라 제부리 밖의 서신면 땅이 있습니다. 그 쪽에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나머지는 제부리로 들어가는 것은 소형버스를 코스별로 계속 돌리면은 제부리에서 움직이는 차량에 제한을 두어야지 관광객이 차를 끌고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제안하지 않으면은 몇대가 들어가는지 수요를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방법도 하나의 장기적인 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제부리의 관광화를 위해서 사업이 추진됐을 때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막을수 있고 사업의 효과가 기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지자제도 경영방식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제부리 관광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에 앞으로 기대되는 수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방경영의 방향에서 어떻게 발전을 시켰을 때에 우리의 재무구조를 튼튼히 하는데 일익을 당항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보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발만 해 놓고 세입이 확보가 안 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수입원을 거기에서 경영 원칙에 의해서 지자체의 수입을 발생시켜야 되겠다. 이런 큰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과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제부도의 발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청내의 관련 실과 관광을 맡고 있는 부서,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지금 현재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하는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는 저희 과가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은 경영과 수입과 직결되는 방법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구의 개발, 이런 것도 검토를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대기업이나 기업체를 끌어들여가지고 개발하는 시도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업체나 대상이 없었다. 하는 사항이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쪽 일대가 0.98㎢로 좁은 지역입니다. 또 그쪽이 부지 전체가 사유지로 되있다보니까 군청이면 군청에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개발하는 것도 수익적인 면에서 효과가 없겠다 이런 쪽으로 평가가 되다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경영수익측면을 배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모든 사업에서, 그렇다면은 지금의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째는 제도적인 방안이 무엇이 있겠느냐! 현재로서는 자연발생유원지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겨우 청소비라고 하는 명몫으로 1천원씩을 받고 있습니다만 워낙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6, 7억이라는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은 그 쪽에서 1천원씩 내고 들어가서 많은 양의 조개류를 채취해서 돌아가는 그러면서 우리는 남는 것이 그것을 전부 밟고 하다보니까 갯벌일대가 황폐화되는 결과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조개를 캤을 때 이용료를 받는 그런 방안, 이용료를 받을려면는 지금 현재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하는 형태로는 안됩니다.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천상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명몫 규정이 있다고 해서 천상 그렇게 이용료를 받는 방안, 그쪽 사유지 일대에 호텔이라든지 숙박업소, 놀이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개인적인 사업계획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기땅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적법하면 허가를 내 줘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천상 이쪽 일대는 민간쪽에서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가야 되것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용료를 받는 다든지 입장료를 받는 공원으로 지정을 했을 때 유람선을 띄워서 민간업자와 분할로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추진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네, 고맙습니다. 경영 수익차원에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 수익사업도 기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데에 행정적인 중점을 두고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초 금년도 연초의 계획이 같은 내용이 또 내년도에 계획발표를 하면 그것은 행정의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보다 발전된 대안을 가지고 내년도에 업무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매년 보면은 제부리 사안에 대해서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부리를 찾는 관광객이 다시 찾는 관광객이어야 하는데 지적을 하고 심하게 욕을 하고 돌아가는 관광객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21세기에는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화성군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추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해봐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니까 어쩔수 없이 내년도 계획을 이렇게 잡았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관광객들이 지적을 하고 가지 않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광산업을 가지고 우리가 개발을 해서 우리 지자체에 수입이 되는 쪽으로 발전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제부리 자체가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개발하는데 제약이 많다는 보고를 계속하시는데 그러면 민간자본을 들여서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그것이 안됐을 때는 굳이 안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논란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접근시켜서라도 우리 화성군만 관광산업에 주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도 똑 같은 산업을 가지고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데는 앞으로 가는데 우리는 정체 되있습니다. 몇 년 후를 봤을 때는 이 사업이 낙후되고 뒤떨어져서 관광객을 타 지자체로 뺏길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중점을 가지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행정력을 집중시켜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행정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단의 노력을 해 주셔서 정말 화성군의 보루로 자원으로 또 화성군외 지역에서 한 번 다시 찾아가보고 싶은 곳으로 제부리를 발전시켜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강영호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박윤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영

박윤영위원

강영호 위원님께서 제부도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제부도 자연발생유원지 이용자 현황을 보니까 97년도에 비해서 배가 넘는 212.7%가 증가함으로서 입장료 수입이 크게 증가되었죠?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 중에서 1-50페이지를 보니까 아까 답변하신데로 징수대비 23.2%가 인건비가 지출된 것으로 되 있는데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76.8%의 수입은 예산계획 투자쪽으로 편입이 되었는지?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네, 군으로 전부 세외수입 조치가 됐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러면은 1-50페이지에 민간인 이양대책에 보시면 수익면에서는 97년도에 비해 98년도는 5배가량이 제가 볼 때 늘어난 것으로 되있죠?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네.

윤영

박윤영위원

이용자수는 한 배가 정도되고 수입면에서는 5배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되 있는데 이양대책에 보니까 유원지내 주민 어촌계, 청년회 등에서 관리능력이 결여가 되고 각종 불법행위단속 주.정차 계도 및 단속등 위탁운영이 불가하고 화성군 세외수입 확충등 민간인에게 위탁운영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로 해서 민간인의 참여를 근원적으로 막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지역주민의 경제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죠?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해서 그 지역에 주민들에게 위탁운영도 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가 되있는데 지금 제부리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말씀해주신데로 많은 행락객들이 증가하면서 찾아오고 계심으로서 불법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관계에서 부터 상행위관계등 그래서 저희가 제부도에서 근무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 분들이 심지어는 저희들이 만류를 할 때에 아주 심하게 정말 갖은 욕설과 심지어는 칼까지 들고 하기 때문에 또, 요즘에 IMF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 분들이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더 늘어나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고 또 그쪽에서 50여군데가 넘는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곳에서 상가주인들은 공무원들이 단속안한다고 저희한테 질타를 하고 있고 하나의 제부도의 불법행위가 사회문제화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찾아옴으로서 불법행위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윤영

박윤영위원

알았습니다. 제부도의 위탁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됐습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부도의 위탁관련 조례가 아니라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운영 조례에 되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제부도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제부도만 되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발생유원지는 제부도 뿐이 아니고 여기저기 많이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관리조례가 해당 되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불법행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이양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이시죠?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윤영

박윤영위원

해 보셔도 되지 않습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그러지 않아도 옛날에 처음에 지정을 해가지고는 주민들께서 몇 년간 관리를 하셨습니다. 해오면서 바로 금전에 관한 투명성의 확보가 어렵고 쉽게 말씀드리면 관리하는 사람이 제대로 명확하게 계산을 안해서 지역에서 갈등이 심화되어서 그때 이유는 그쪽에서 갈등이 생겨서 안되겠다해서 다시 우리 군으로 환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알았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공해배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공해배출업소 단속을 연중하는 것으로 되 있습니다. 점검반 3조 6명의 인력이 과연 기술자격증 소유자인지 또 아니면 별도의 교육을 받고 점검을 하는 공무원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오염단속 장비는 몇대가 가동되며 점검이 가능한지, 그 활용실적 또 측정장비는 언제 구입했으며 장비구입 소요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먼저 지도단속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기술자격 관계는 저희과에는 환경직이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단속업무는 환경직 공무원이 맡고 있고요 환경직 공무원들은 환경기사의 자격증을 전부 소지를 하고 있어서 환경에 관련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측정장비는 자동차 매연단속을 위한 측정기가 2대가 있고요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측정기가 1대가 있고 그 이외에 소음측정기 1대, 지도, 단속시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장에서 측정하도록 되있는 PH라고 해서 산과 알카리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장비를 1대 가지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점검업소 906개소는 몇 개 업소중 연중 몇 퍼센트가 점검이 되는 것인지? 또 비정상가동과 배출허용기준 초과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무엇이 다른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전체 공해배출 업소는 1,428개소입니다. 그 가운데 906개소를 점검을 한 것이고요 비정상 가동하고 배출오염 기준 초과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폐수처리장을 가동했는데 BOD의 경우 120PPM 이하로 처리를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배출오염 기준을 벗어났을 경우 즉 정상적으로 가동했을 때 초과한것이 배출오염 기준 초과가 되겠고요 비정상 가동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비정상 가동을 안한, 제대로 폐수처리장을 가동을 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냈다든지 하는 것이 비정상가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치상이 제대로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역시 1-63페이지 총 857개소 대상에서 726개소를 점검하여 81개소가 위반업체로 되있는데 이것은 그간의 직원들이 수고도 많이 하셨고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총 857개 업소인데 점검업소 726개 업소만 점검이 됐습니다. 131개 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외가 된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10월말까지 점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월하고 12월에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100%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러면 점검결과 조치내역은 점검업소가 726개소로 되있죠?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726개소를 점검했는데 위반업소 내역을 보면은 81개소라고 되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전체 소음, 진동 대상업소를 뺀 대기와 수질 전체 업소가 857개소이고요 857개소 가운데에서 10월말까지 726개소를 점검해서 그 가운데에서 위반한 업소가 81개소가 나왔다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57개 업소가운데 안한 업소는 11월 12월 중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적용대상 차량에 3,845대, 시설물이 2,072건으로 돼있습니다. 맞는 것이죠?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네,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이 되겠고요 시설물은 주택이라든지 건축물 가운데서 160㎡이상 되는 건축물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건축물에서 주로 기름을 떼고 난방을 하기 위한 연료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시설물이 해당이 되어서 골프장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라비돌 같은 시설물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비돌 같은 경우는 한 분기에 500만원이 넘는 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체납건수도 수치상으로는 아주 대단하게 많은데?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네, 100% 다 걷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조치 내역을 보니까 11,831건이 조치되었다고 했는데 조치되었다는 내용이 압류를 했다는 것입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내도록 물권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압류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압류하는데는 별도의 비용이 안들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전혀 안듭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독촉장은?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독촉장은 저희가 독촉장을 띄우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것은 한 장에 비용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우편료가 들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일반우편?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그것도 내용을 보면 상당히 여러장이 발행이 됐는데...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수월치 않은 돈이고 이것은 90%가 중앙으로 돈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겨우 징수한 금액의 9%만 저희 군으로 떨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독촉장도 내고 그 이외에 세입으로 잡는...

주창

김주창위원

그러면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세입이 별로?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네, 별로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시. 군으로 많은 액수를 달라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징수교부금이 30% 아닙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더 적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경유차량 하면은 2.5톤 화물을 기준으로 한다면 연간 부담금액이 얼마입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한 번 부담되는 것이 적은 것은 4천원에서부터 제일 많은 것은 6만원까지 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연중 한 번 냅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상. 하반기에 두 번씩 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체납건수중에 한 272건이 다른데로 전출을 갔다는 얘기죠?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전출간 것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전출간 것은 전출을 간 곳에서 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 주소지에서 한다. 그러면 그쪽 해당 시. 군에 위임을 하는 것입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1-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홍보용 녹음테이프를 최대한 활용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고 28페이지는 군정질의사항에 활용을 하도록 지적이 되있고 답변은 잘 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청소차량이나 아니면 각 마을에 홍보용 테이프를 하루 1회 이상씩 틀어주도록 되있는데 지금 각 마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몇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조사, 확인된 실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청소차를 통한 홍보용 녹음테이프를 활용하라 하는 사항은 청소과가 분리가 되면서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시달한 사항이 되겠고요, 마을별로 활용을 해달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활용여부에 대한 조사는 해 본 사항이 없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지시하는 공문발송만 하면은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입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잘못된 사항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도 활용되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청소차량이 음식물쓰레기 라든지 분리수거라든지 홍보용 녹음테이프를 틀지 않고 엉뚱한 유행가만 틀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에서 홍보용 테이프를 늘 틀어서 귀가 아프도록 틀어준다면 예를 들어서 콩나물이 매일 같이 맥물만 부어줘도 맥물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먹고 자라는 것처럼 자꾸 몸에 베이지 않겠느냐! 몸에 젖지 않고 어떻게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심어지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환경감시원이나 환경연구위원들,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전시적 효과일 뿐이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평가회를 한다고 해도 물론 평가회를 시상제도로 해서 하는 것은 아주 잘한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과연 감시위원들이 1년에 한 번씩 나오라고 하니까 아! 내가 감시위원으로 위촉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것이고 나가봐도 무엇을 하는 것인지 군수가 와서 얘기하고 어느 강사가 와서 얘기하면은 참, 재미있게 잘 하는구나 이 정도로 끝난다고요. 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형식에 불과한 전시적 효과만 노리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황소개구리도 잡는다고 하셨는데 올챙이 몇마리 건져내고서 그것을 퇴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전년도에 감사지적사항이나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은 사항에서 이런 것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금년에 어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다시 내년도에는 반영하고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 한 것이 선행이 안되고 실천이 안된 상태에서 내년도도 역시 말로만, 문서상으로만 남아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깨끗한 양변기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사람들은 시골의 전형적인 재래식 화장실의 특이한 냄새를 모릅니다. 그것을 누가 아느냐? 그곳을 사용하는 주민이 알지 깨끗한 곳만 사용하는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현장행정을 해달라!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감으로만 잡아서 문서에만 남겨서는 절대 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강영호 간사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더 올려라, 깎아라 하는 얘기보다는 무엇인가를 머리속에 담아뒀다가 무엇인가 청사진을 구상해 두었다가 여러 위원님들이 아니면 주민이 지적이나 질문이 들어갔을 때는 시원하게 답변이 술술 나오도록 해야지, 평소에 머리속에 청사진이 그려져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투자한 만큼의 효과는 분명히 얻어야 되는데 얻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묵고 하고 질문과 답변에 일관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 이번에도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지적사항들은 필히 내년도에 조치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꼭 4년 임기동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서서 고생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 질의 더 없으시면...

부선

홍부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1-69페이지에 보시면 맨 하단부에 각종 소요예산액해서 환경감시위원과 관련한 예산집행사항 없음이라고 굵은 글씨로 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감시위원들이 감시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전에 말씀하신데로 개구리를 잡는 다든지 할 때에 이 사람들한테는 예산이 전혀 1원도 소요가 안됩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전혀 예산확보도 안되있고, 세워주시지도 않았고, 전혀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환경감시위원들이 중점실시할 예를 들자면 황소개구리를 퇴치하는데 필요한 기구로 통발이라든지를 예산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좋습니다. 기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시위원들한테 점심도 안주면서 와서 일을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전혀 예산이 안 서있습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금년도의 경우 올해 선거도 있고 해서 전혀 세우지도 못했고...

부선

홍부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굶겼습니까?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점심시간을 피한 시간대를 주로 활용을 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도시락 주던데요?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우리 환경연구회에서 주관이 되었을 때 회원님들께서 걷으신 회비가지고 마련을 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사항인데 앞으로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감시활동이 가능하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활성화를 시킬려면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상을 시키겠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어쨌든 감사자료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은 타당성이 거의 없는 자료가 더러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 하나를 지적해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유의하셔서 누가 봐도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전문가가 아닌 어느 누가 봐도 전혀 예산을 한푼도 사용을 하지 않고 활동을 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은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고 올려주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기위 서 있더라도 필요없는 것은 필요없다고 얘기를 해서 꼭 화성군 군정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은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금도 허위가 없고 거짓이 없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 화성군이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지 우리 위원들의 지적이 지적을 위한 지적이 되어서도 안되고 또 답변을 위한 답변이 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이고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무엇인가는 도움이 되는 것을 창출해 내야지 여기서 지난 과거를 가지고 따지는 감사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행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런 부분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부 추진이 되도록 시정하고 면밀하게 계획과 연구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사업으로 추진이 되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과장님,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초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궁극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기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상태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화성군의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완기

민완기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청소과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청소과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청소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지방행정사무관 김상웅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지용

최지용위원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안녕하세요! 청소과장 김상웅입니다. 청소과 일반현황 및 업무보고에 앞서 최지용 산업위원장님과 강영호 간사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군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혹시 제가 청소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과 아울러 지도, 편달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군민을 위하고 윗분들에게 누가 안가도록 청소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보고 이전에 청소과 담당주사를 인사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담당주사 오정진, 오폐수관리담당주사는 일 때문에 실무자인 김윤구가 배석했습니다. 청소시설담당주사 정인호, 그럼 청소과 소관 98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1쪽 목차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먼저 일반현황, 98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청소과 직원은 총원 32명으로서 정규직 22명, 일용직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소담당 17명, 오폐수관리담당 4명, 청소시설담당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장비 및 인력현황을 보고 드리면 청소장비중 청소차량 33대, 재활용 차량 1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력으로서는 운전원 30명, 환경미화원 84명, 가로미화원 26명, 재활용 10명해서 총 150명이 청소행정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및 분뇨운반업체 현황을 보시면 정화조 청소업체 4개소, 분뇨수집운반업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허가가 87건, 신고 527건으로서 소사육시설은 허가가 41건, 신고가 328건, 돼지사육시설은 허가가 46건, 신고가 129건, 가금 및 기타는 신고가 70건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98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운영은 495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규격봉투 판매량과 금액은 132만 4,265매에 1억 6,24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등 적발 과태료 부과는 89건에 1,230만원이며 대형폐기물 스티커발급실적은 3,690건에 1,323만 6천원, 쓰레기 매립장 반입료부과는 7,623톤에 1억 1,29만 8천원으로 1톤당 1,447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자 실명제 시범실시는 2개지역에 563세대로 실시기간은 98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실시한 지역은 봉담읍 와우리에 있는 수성효성아파트와 향남면 장짐리에 있는 신양고층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우려지역 경고판 제작설치를 15개 읍면에 65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추진을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수거실적은 1,689톤에 2,860만원이며 폐자원수거 장려금 지급은 182.6톤에 91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차량 보급 관리전환은 1대를 마도면에 98년 3월달에 보급했으며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보급은 8개읍면에 120ℓ용 50개를 98년 3월달에 보급완료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장 관리는 폐기물 처리업소관련 행정처분이 15개 업소에 24건, 기타사업장 관련 행정처분은 26개 업소에 3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98특수시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시설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시책추진과 발맞추어 관내에서 배출, 수거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전처리한후 퇴비 생산업체와 연계, 위탁처리로 군 직영위생매립장내 단순매립을 최소화하여 환경오염예방 및 자원재활용을 극대화 하는데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부지는 팔탄면 고주리 산 44번지 매립장 하단부 잔여지가 되겠으며, 시설규모는 건축면적 13평, 적정처리능력 1일 5톤이 되겠습니다. 시설방법은 선별, 분리, 탈수후 관내 재활용업체와 연계, 위탁처리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7,92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는 오타가 났습니다. 설치년도는 97년 12월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 12월에 음식물쓰레기 전처리시설 설치완료를 6,556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은 98년 1월달에 1,370만 8천원을 들여서 공사완료를 했기 때문에 7,926만 8천원이 된것입니다. 시험가동은 97년 2월하고 3월에하여 98년 3월이후 정상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주민의식이 정착되지 않아 이물질등 혼합배출사례로 재차 선별작업을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초래하여 처리장 근무환경여건이 열악하여 직원사기 의욕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등 분리배출 요령 대주민봉보강화로 원천감량화 및 분리 배출의식 고치, 처리장 근무조를 순번제에 의한 교대근무실시로 근무여건 개선 및 애로사항 수렴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청소과 소관 일반현황과 98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김상웅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김주창 위원입니다. 화성군에 1일 쓰레기 발생량이 자료에 나온대로 맞는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저희들이 듣기로는 팔탄면 고주리 위생매립장 수명이 자료에 나온데로 2천년 5월로 되있는데 수명이 다 끌나면은 제2후보지 선정이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현재 화성군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지난 번에 주민들하고 협의회를 했으나 일반 주민대표자들께서 포기를 하고 현재 위원님들만 계시는데 그것이 되면은 바로 관내 업체에 해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렇다면은 후보지 선정을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하셨습니까?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그것은 현재 위치는 미확정이면서 97년도 7월달부터 98년도 7월달까지 조사를 다해가지고 화성군 관내에 타당성 조사를 해 본 것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은 5개후보지가 나와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후보지 선정은 과장님이하 공무원들이 5군데를 하신 것 같은데 선정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혐오시설이라는 문제 때문에 부지 확보가 잘 안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5군데 정해놓고 아직 선정이 안됐다 하면은 팔탄면 위생매립장 선정이 2천년이라면은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장님이 풀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후보지에 대한 안이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밖에는 안가지고 계십니까?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연도라도 후보지 선정이 잘 안됐을 경우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이 어차피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은 어느 분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후보지 선정이 조기에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대책강구가 조기에 세워졌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리고 일반 폐기물 불법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단속 실적은 현행 불법사항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데 이것이 법이 생활화가 잘 되어서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인지 아니면 관계 공무원들이 단속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현재 종량제 정착으로 규격봉투 미사용 및 무단소각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한 결과 매년 감소되는 추세이며 99년도 불법소각, 규격봉투 미사용은 54건이며 98년도에는 10월말 현재 불법소각, 규격봉투 미사용이 44건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는 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7년도 무단투기 31건인데 98년도 들어서는 무단투기가 4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영향은 IMF이후에 가정경제 사정 악화로 폐기물 적법 처리보다는 불법투기하는 성향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경, 행정기관 및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운행하며 불법투기를 근절토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런데 쓰레기 분리수거의 문제점중 가장 큰 현상이 법을 잘 지키지 않고 비규격봉투라든가 또는 무단투기로 쓰레기 집하장을 불결하게 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 현황 및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쓰레기 간이집하장의 불법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서 저희 군하고 읍면이 순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하장 운영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분석을 실시해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읍면 청소차량을 증차 운행하여 적기 수거조치하고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발본색출하여 적법조치를 통하여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리고 청소과 행정사항중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엄격히 단속을 하셔서 일상생활에 정착이 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뒤따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 개의 사업이라도 연말까지 수범사례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청소과 소관 행정사항을 한 개의 수범사례를 연말까지 보고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정화성을 건설을 위하여 청소행정의 집중화로 각종 불법투기 단속, 오.폐수 관리, 폐자원 수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등에 대하여 강도높은 업무 추진을 통하여 주민모두가 청소행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수범사례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범사례로 하나 낼 것은 읍면별 단속실적 및 재활용품 수거 실적을 비교, 평가하는 것을 내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이상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익현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익현

신익현위원

신익현 위원입니다. 폐자원 수거 장려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장려금을 지급한 면이 7개, 전혀 지급하지 않은 면이 8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은 그러면 폐자원이 없는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폐자원을 재활용 함으로서 자원 자급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야 하는 경제여건속에서 각 읍면에서는 각종 단체들과 연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전 군민이 참여하는 폐자원 수거운동을 실시, 농약 빈병, 폐비니루를 이용한 자원 재활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수거한 농약 빈병 43톤, 페비닐 400톤에 대하여는 재생공사 및 고물상 재생처리 신고업체중에 판매 자원 재활용에 힘쓰고 있으며 폐자원 수거실적이 전무한 면은 아주 없습니다. 다만, 판매처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폐자원 장려금을 한국 자원재생공사에 위탁,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한국 자원재생공사로부터 매일 전표를 받아 장려금 신청을 한 개인또는 단체에게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신청한 것은 폐비닐, 공병등 182톤에 913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98년도 재활용품 수거실적은 2,680톤에 그중 장려금 지급대상이 443톤에 농약 빈병, 폐비닐에 대한 것입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안된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은, 수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런 면은 자원이 없어서 안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행정지시에 불응하는 면인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묻는 것입니다.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행정지시에 불응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 자원재활용공사에 판매를 하는 경우에 돈을 주겠금 되있는데 일반 읍면에서는 일반 고물상에 넘어가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각종 회의시에도 읍면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청소과장은 앞으로 수거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이 있으시면 대안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수거실적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장려금 지급하는 것을 올해는 1천여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98년도에는 잘 활용을 했는데 99년도에도 잘 활용을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장려금 지급에 대한 것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민들이 신이나서 할 것 같습니다. 키로그냄당 50원씩 하는 것인데, 올해는 그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장려금 지급같은 것이 없으면은 주민들이 수거를 해 오는데 덜 수거를 해 올 것 같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앞으로 장려금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셔서 폐자원 수거에 대해서 많은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청소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아주 많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 쓰레기 배출자 실명제 시범 실시를 3개월간 하셨는데 효과적이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실명제가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책자에 나오기를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것은 잘못되고 지나친 규제다라고 해서 이것을 없애야 한다고 해서 3개월 시범 실시를 하고 안합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네, 중단이 됐군요?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네.

윤영

박윤영위원

그러면 어떠한 장점을 발견하시지 못하고요?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네, 현재상 그렇습니다. 실명제를 하면은 어디에 사는 누구다 라는 것을 해야 되니까 주민들이 너무 지나친 규제라고 하기 때문에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시행하던 것을 중지시켰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요?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네.

윤영

박윤영위원

2-16페이지에 보시면 화성군 쓰레기 공급단가는 경기도에 타 시. 군 평균에 비해서 비싼편인데 제작원가가 많이 들어서 그런 것인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저희가 현재에 경기도내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중상위층에 속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은 쓰레기 수거용 봉투의 질이 낮아 잘 훼손되고 구입이 어렵다는 여론이 있어 타시군에 비해 높은 편으로 시정요망이라고 해 주셨는데요, 경기도내에서 과천, 양평에서 썩는 비니루를 해서 했는데 10ℓ기준으로 했는데 제작단가가 저희가 22원이 들고 썩는 비니루의 경우는 제작단가가 33원이 듭니다. 약 50% 정도가 비싸다고 해서 그것은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작단가가 좀 높다는 말씀이시죠?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네.

윤영

박윤영위원

2-19페이지 향후계획에 보니까 쓰레기 봉투에 상업광고를 기재해서 수익을 창출 수할 수 있는데 일반회사인 광고회사에 위탁을 해서 하면은 광고수익이 제작원가보다 많게 되면은 주민에게 무상으로도 지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종량제 봉투에다 일반광고를 넣고 업소에서 광고를 넣어주면 되는데 현재에 IMF바람에 일반업체에서 제작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에게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할려고 하는데 기업체에서 부도가 나고 하니까 안 할려고 하고 있는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타시군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 향후 계획을 보니까 광고유치 홍보를 통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음이라고 되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저희가 98년도 에도 업체에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신청을 받아보신 적은 있으시네요?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네.

윤영

박윤영위원

그런 내용이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46페이지에 보시면 쓰레기 배출업소의 사업부진에 의한 자금난으로써 궁극적으로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서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하고 있는지 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여기 보니까 수금지난 및 청소업체의 영세성으로 운영자금난을 겪고 있는 실정임으로 되어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쓰레기 청소업체 4개 업체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윤영

박윤영위원

네.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현재에 4개업소중에서 쓰레기 종량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좀 많습니다. 이것은 각 업체에서 자기네들끼리 협의를 해서 3년마다 주기적으로 순회해 가면서 업자들끼리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업자들끼리...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네, 한 지역만을 계속하다보면은 예를 들어 평촌같은 경우는 477개로 적고 원천환경같은 경우는 2,594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들끼리 너희만 많은 양을 치우느냐해서 서로 합의를 해서 순회하면서 치우기로 한 사항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자금결재는 어디에서 합니까? 4개업체에 대한 쓰레기 봉투 수입금을 어디에서 잡아서 이 사람들한테...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판매하잖아요.

윤영

박윤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회사같은데에서 청소업체에게 직접 자금이라든가 돈이 지급이 되는 것인지?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저희가 돈이 지급되어서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네.

윤영

박윤영위원

그래서 저는 청소업체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군청에서 혹시 자금결재가 늦어져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2-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상습투기지역을 파악해서 무단투기 금지경고판을 제작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환경감시위원처럼 무단투기 신고 및 이에대한 보상제 같은 것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외부인 소행시 가중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한 번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무단투기를 하다가 적발되면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단투기자를 고발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지금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것에 대한 고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환경보호과에서 한건 지급하는데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지 청소과에는 서있지 않다는 질문입니다. 같이 서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지방행정주사

같이 서 있습니다. 페기물 투기와 함께...

윤영

박윤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소과에 경고판만 제작을 해서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네, 고맙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러면은 누가 투기를 해서 화성군이라든가 청소과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인적사항은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환경감시위원제 하고 쓰레기무단투기제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아닙니까?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환경감시하면은 전체적인 것을 다 해서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같은 것인가요?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것 하고 환경하면은 공해 배출업소를 신고하는 것 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환경감시위원들이 해서 보상금 2만원씩 받는 것은 밤에 몰래 회사에서 태우지 말아야 하는 비닐같은 것을 태워서 신고하는 것 하고 쓰레기 투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환경차원에서는 저희는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다 끝나신 것입니까?

윤영

박윤영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55페이지에 보시면 건축폐기물의 재활용 실태를 보면 관내업체 처리량보다 관외 처리업체량이 많은 것으로 되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답변을 주시죠?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저희 화성군내는 수도권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도권내 수원, 인천등지에서 들어오은 반입차량이 많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관외 처리업체량이 수도권 인근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십니까?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을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홍부선 위원입니다. 청소업무를 담당하시느라 과장님께서는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생활을 영위하다보면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 쓰레기라고 보는데요 이 쓰레기는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비례해서 양도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의 종류도 생활을 하다보면 다양해지고 많아지는 실태인데 그 중에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처리하는데도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2-55페이지를 보시면 사료비 부담을 저감시켜 경쟁력 제고방안을 강구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함으로서 이것은 잘 활용만 하면은 자원이 되기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해 주셨다는데에 대하여 우선은 깊이 있는 생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데 사료화 방법을 강구해보신 내용은 있습니까?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료화 할 수 있는 쓰레기 파악을 따로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저희 관내 팔탄면 고주리 위생매립장내에 설치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전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반입되는 음식물을 대상으로 저도 현장에 나가서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면밀히 조사한바 영양분이 풍부하고 다양한 종류의 음식물쓰레기가 찬반, 김치류, 육류, 빵류, 채소류 기타 잔재물등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질적으로 사료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선

홍부선위원

그 판단이 과장님의 임의적인 판단입니까? 어느 기관에서 분석을 해 본 판단입니까?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분석은 안해봤지만요 농가들 사육종류별 및 구매별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사용할 때 농가이익의 발생분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를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정확지는 않으나 사료화하는 축산농가의 자문을 통하여 확인한 바로는 사용종류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를 사용할 때 대체효과가 있는 것으로 현재는 분석되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정확하게 분석된 것은 아니고 축산농가한테 들어서 이익이 될 것이다 하는 추측이시죠?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사용할 수 있을 때 음식물 쓰레기를 농가까지 공급해주는 방안이나 방법을 분석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희망농가를 우선 파악하여 음식물 쓰레기 의무 처리대상업체와 연계하여 공급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아직은 그런 방안이 없죠?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1일 발생하는 전체쓰레기 153톤중 45톤이 음식물쓰레기로 약 29%를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29%면은 우리 농가에 공급했을 때 지원 수송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것이 전혀 안되있다는 말씀이시죠?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갖다만 주면 농가에서 바로 사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렇죠. 재처리를 해야 되겠죠?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네. 처리를 해야 합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농가에서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러면 시설비 부담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느 어느 단계를 거쳐서 사료로 먹일 수 있는 단계까지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관내에는 농가나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45톤 중 농가전체소비가 14톤이 되고 사료화가 되는 것이 15톤으로 총 29톤이 64%를 사료화로 추진중 이며 그중에 매립, 소각, 퇴비화로 16톤 해서 36%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립 소각으로 처리하고 음식물쓰레기에 36%에 대해서도 사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러면 45톤중에서 농가에서 자체 이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의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했을 때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사료화 하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매립한다 했을 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되어서 나오는 양에 의해서 톤당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선

홍부선위원

전체 쓰레기가 153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그 중에서 45톤이 음식물쓰레기이고 그중에서 사료로 먹이는 부분이 15톤이라고 말씀하셨네요?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농가 자체에서 소비되는 것이 14톤, 사료화 되는 것이 15톤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 나머지 부분을 처리할 때의 처리비용이 현재 얼마나 들어가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처리비용은 산출해 본 자료가 없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것을 왜 여쭈어보느냐하면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타 쓰레기 보다 가장 많이 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방안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료화 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시는 김에 이왕 하실것이라면은 처리하는데도 수월하고 축산농가도 같은 값이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먹일 수는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처리하는 과정에서 파쇄를 시킨 다든지 아니면 발효를 시킨 다든지 하는데 드는 비용이 실제 사료비보다 훨씬 덜 들어야 농가는 먹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만약 설령 더 든다고 하더라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농가에게 보조를 해준다든지 부담을 해 주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이득이 온다면은 농가는 먹일 수도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해서 최대한 농가부담을 줄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아야 하는데 지금 99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생각으로 계시다면은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 과장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구청별로 화성군의 축산농가하고 연계해서 사료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죠?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팔탄면 유랑리에는 남양농산에서 서울 강남구하고 해서 강남구에서 3억 5천만원인가 시설비를 투자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현장까지 갖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사료화 할 수 있는 기계도 역시 거기서 부담을 해 준 것을 알고 계시죠?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화성군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할 때 그러한 부담을 할 용의가 있으신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군비를 부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선

홍부선위원

네.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현재 저희군은 예산이 열악한 실정으로서 농가시설비 지원을 약속할 수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실정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로 환경오염 방지 및 농가의 소득증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당실과에 협의, 강구토록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

부선

홍부선위원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제고방안만 강구한다는 얘기로 끝이 나서는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서울의 구청하고 화성군의 축산농가하고 연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는 방법과 또 우리 화성군에서 어떠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쓰레기를 사료화 하자는 제시를 받았을 때 이 보다 조건이 훨씬 못하다면은 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러면 예산은 전혀 서 있지도 않은데 사료비 부담을 절감시키고 IMF를 탈출하는 방안으로 되있다면은 이것은 하나의 자료를 만들기 위한 방법밖에 안되지 않느냐하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처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음식물 쓰레기라면은 우리 군에서 재정을 어디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것인지의 내용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은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셔야지 하겠다는 말만 해 놓고 내용이 전혀 없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청소과에서 일반 예산을 군비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일반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으로서 저희가 다른 과에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축산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경쟁력제고사업 있죠?

부선

홍부선위원

네.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그 사업대상에서 사료화 대체시설 설치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면 저희도 그것을 협조요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어차피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조기에 정착이 되어서 쓰레기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처리를 할 수 있고 축산농가도 이익이 될 수 방향으로 이것은 하루아침에 한다 안한다 하는 얘기보다는 많이 연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실제 하다보니까 많은 어려움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성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된다면은 기존에 있는 농가나 자치단체에서 보내주는 지역의 관계, 또 사료로 활용하고 농가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계약을 했으니까 안 먹일 수 없어서 먹이는 것인지, 과연 얼마만큼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굳이 이익이 안된다면은 농가에 보급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내에 팔탄면 유랑리에 있는 남양농장이 시간당 2톤을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하루 5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추진사항을 앞으로 계속 검토, 추진방안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래서 제가 말미에 그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은 관내 처리업체 처리량보다 관외 처리업체 처리량이 많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의 답변은 외부에서 관내로 건설폐기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내의 처리량이 많은 것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네.

윤영

박윤영위원

그러니까 반대로 답변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이것이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원이 있습니다. 수집운반을 할 때 영업구역을 화성이면 화성에다만 하라고 해야 하는데 수원, 서울, 인천지역의 영업구역을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자료에 건설폐기물이 관내 처리량이 훨씬 적으로 되있는데요? 29,734톤으로 되있고 외부에서 처리되는 것은 42,067톤으로 되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관내보다는 관외처리업체가 더 많으니까 가능하면 관내처리업체를 통해서 재활용을 확보해서 관내 경제에 이바지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현재에 타 기관의 차량도 저희 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이 가능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내업체에 맡김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고 재활용 자원도 관내에서 활용토록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잠시 쉬셨다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정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묵

이정묵위원

화성군 청소를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수고 하신다고 격려는 못할지언정 감사를 오래하는 것이 미안한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감사는 감사니만치 이번 기회에 그간에 군민들이 몰랐던 부분 또 필요했던 부분을 지적을 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대비할 것은 대비하는 차원에서 제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 한,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부선 위원님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이해, 납득을 하셨으리라 믿고 과거에는 하루세끼 밥을 못 먹어서 허더이다가 경제가 풍부해져서 그런지 산업쓰레기가 물밀 듯이 몰려들면서 음식이 남아나서 이것을 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재활용을 하는데 전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그것을 가지고 실용적인 퇴비내지는 사료화를 해서 유효적절하게 많이 사용을 한다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지 우리는 정착단계는 아니지만 실용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느꼈고 또한 각 시범마을로 해서 농축기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의 보고의 말씀에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현지에 나가서 보기에 실지는 그렇게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하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같은 예산을 투자해도 영구성이 있고 실용성이 있는 부분에 예산을 투자해 주시고 이것하고는 조금 동떨어졌지만 서두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청소과에서 적지 않은 군 전체 예산에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산업시대를 만나서 오염이 된 곳을 청정화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형편상 많은 예산을 배정받지 않아서 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다고 보는데 위생처리시설이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닌데 물론 계획상으로는 나와있는데 하루에 160톤의 분뇨가 나오고 있는 것에 비해서 70톤을 오산시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실정이고 나머지 70톤에 대한,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위생처리시설문제가 지금 계획상으로 봐서는 몇 년전부터 얘기해서 내일내일한 것이 지금도 우리 계획상으로 봐서는 몇 년 더 걸려야 하는데 그간에 처리하는 문제, 또 거기에서 축산분뇨처리가 경지면적이 줄다보니까 전에는 농지가 많아서 그곳에 퇴비로 사용을 하는 그렇지 못하고 또한 대형화가 되면서 정화조를 만들어서 정화조에서 처리를 하는데 보니까 처리를 하지 못하는 실정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톱밥이다, 간이정화다, 대형 탱크롤로 뽑아서 초지에 뿌리고 해야 하는데 강원도 횡성같은 곳에는 맞을는지 몰로도 여기는 그렇게 뿌릴만한 대형농장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그것도 문제가 있다가 봅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산업의 환경폐수를 수용을 못하다보니까 벌금, 부과금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 부과금에 대한 징수실적은 어떤지? 또한 청소과에서는 그런데만 역점을 두는지? 아까도 환경보호과에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어떤 부과금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군민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반시설이 되있는 속에서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냉정히 지적을 해서 부과금을 물려야지 시설, 보완, 대책이나 이런데에 중점적인 역할을 두고 필치못한, 산업도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나오는 폐수문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마디 단적으로 지적한다면 축산이 지금 사향길로 접어들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기반시설을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폐수처리를 하느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산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정화조를 해서 얼마를 보조를 해준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단말이 되가지고 정화조는 정화조대로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는 단속하는데 급급하고 이렇게 되가지고는 안된다.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서 누구의 업무가 됐든지 하나로 이어져가지고 말단의 농가라든가 주민이 보고를 받을 수 있고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행정체계의 출발을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이를 테면 오산하고 화성군 경계에서 사람이 죽었다면 이것은 오산시 소관이라고 한발 밀어놓고 또 오산에서는 화성으로 밀어놓고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유기적인 행정이 되어서 정말 화성이 외부에서 봐서도 선진화성이 되고 모든 것이 주민의 불만이 없게 해야 하는데, 정당한 고발을 당했어도 맨 고발을 당하는 사람, 불법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불만의 요소가 되는 그런 군민에 대한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도의적으로 한 말씀드립니다.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강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이 발전할수록 비례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은 증가된다고 봅니다. 그 행정을 추진하는 과장이하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오늘 감사 차원에서 금년간 청소과에서 추진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위생매립장 관리에 대해서 정리가 되있습니다. 당초 위생매립장 공사가 완료된지가 94 7월 8일날 완료가 되고 이용은 94년 하반기부터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이용한 매립장에서 95년도 96년도에 차수매트를 보수했어요. 그러면 당초에 공사시공업자로하여금 준공시에 하자 보수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자보수 이행기간에 차수매트를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관리를 잘못해서 하자와는 관계없이 관리상 문제 때문에 보수가 이루어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 침출수 처리장시설이 매년 보수가 되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에 어떠한 하자가 발생되어서 보수가 이루어진다면은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 검토해서 일시에 보수가 이루어져야 중복되는 예산 낭비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적으로 보수를 했고 준공 그 이듬해부터 보수가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위생매립장 관리 사항중 보수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성군 팔탄면 매립장이 94년 7월 1일부터 개장이 되어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 팔탄면 고주리 위생매립장 제반공사는 아무런 하자없이 준공검사를 받은 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차수매트를 이용한 위생매립장을 전국에서 최초로 설치, 운영함에 있어 매립장의 파견근무자의 경험부족으로 침출수 차단시설이 차트매수를 파손한 바가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그러나 이제는 차수매트 특성 및 관리에 대한 충분한 경험습득으로 인해서 차질없이 매립장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처리장 보수관계는 침출수에서 배출되는 각종 가스등으로 인해서 배관 및 시설의 부식, 노후 및 여과약품의 교체로 인한 보수일뿐 준공이나 관리부족으로 인한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매립장 운영에 있어서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올해도 침출수 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예산을 4,700만원이나 절감을 시켰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설을 완벽하게 해 놓아도 관리, 보수가 안됐을 때는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당초에 시공자하고 도급계약을 맺을때에 도급계약서 외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지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설치된 시설을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추가 보수비로 예산이 투자된다고 봤을 때 그것은 행정의 시행과정에 큰 제가 아닌가! 이것은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담당직원이 징벌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없습니다. 제가 보수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차수매트 133㎡는 왜 파손이 되었냐하면은 처음으로 차수매트를 깔고 쓰레기 차량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되어서 보수를 한 사항이고 96년도 차수매트 2,088㎡는 그때 당시에 96년 10월경으로 추정이 되는데 원인불명 화재가 발생하여 보수를 한 사항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원인불명 화재라는 것은, 지금 그곳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원인불명이라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답변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무자의 직무유기가 아니냐!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는데 원인을 알 수 없다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공무원 복무 규정에 보면 상벌 규정이 있으리라 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벌을 가해서 촉구하는 다음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과장께서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96년도에 화재난 것에 대한 조치는 제가 없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행정이 사후관리면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해서 지적을 하니까 사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물론 잘하는 공무원은 시상을 해야 되겠지만 근무자의 직무상 소홀로 인해서 화성군의 시설물에 피해를 끼쳤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리고 김주창 위원님이 일부 거론하신 사항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2천년 5월까지로 매립용량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2차 쓰레기 위생매립장 부지선정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쓰레기는 주요 발생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주요 발생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처리 원칙에 의해서 당초에 군청사 이전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을 했으면은 군청사라는 것이 개발을 동반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위생매립장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상쇄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는데 왜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나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2차 쓰레기장은 저희 지역에서 필연적인 사항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임에도 매립장 후보지를 선정하는 현재의 행정실태를 보면 일을 어렵게 꼬아서 풀어나가는 비효율적인 행정운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데로 효과적인 사업과 문제가 되는 사업이 병행되어서 갔을 때 그 지역에 민원이 감소되리라 생각하는데 과장의 현실적인 대안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제가 8월 11일자로 청소과장으로 와서 제일 현안문제가 제2위생매립장 건설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매립장 건설공사 현황을 보고 현장을 다녀봤지만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지만 97년도 7월달부터 화성군 전읍면이 일제 조사를 다 해서 그 중에서 98년 7월달에 전체 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타당성 조사 및 검토를 해 본 결과 보고를 드리면 98년 7월 20일 날 조사 보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후보지, 제2후보지, 제3후보지, 제4후보지, 제5후보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5군데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해서 저 나름대로도 열심히 군민들하고 다같이 동참을 해서 해 볼려고 98년 8월 21일자 화성군 제2위생매립장 입지 선정위원회를 가졌었습니다. 위촉장도 전달하고 같이 간담회겸 했지만 무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중에 위원님 32분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주민대표 15명, 위원님께서 6분이 참석을 하시고 공무원이 7명이 있습니다. 주민대표가 자기네들이 혐오시설에 대한 것은 어떠한 대책을 할 수 없다해가지고 현재 포기서를 저희한테 다 제출해 주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중단해서 죄송한데 당초에 군청사 문제가 입지선정을 했을 때는 15개 읍면에서 다 유치를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큰 대역사지만 개발과 연계되있기 때문에 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네.

영호

강영호간사

그러면 2천년도 5월달이면 1차 쓰레기 매립장이 완전히 끝나는데 왜 그때 집행부는 이런 혐오시설을 병행해서 설치했으면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사업장 선정에 무리가 없었을텐데 왜 분리해서 실시를 했느냐! 그런 예측도 집행부는 하지 않느냐 이런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업무를 보신지 몇 개월 안되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만 일단 과장이 누구든지 간에 집행부는 화성군의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지혜를 짜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네.

영호

강영호간사

그런데 왜 이런 시기를 놓쳤느냐! 그리고 현재 각 읍면의 대표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그 사람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대표직을 사임하고 이런 무리를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무리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왜 그 기회를 놓치고 일을 어렵게 풀어나가느냐 더군다나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지역감정도 유발되리라 봅니다. 왜 지역정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느냐 이 문제는 집행부가 심각하게 받아드려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네, 저도 와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군청문제를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좀 이시점에서 어렵습니다만 군청문제로 인한 지역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슬기롭게 이 문제를 대처해 주시는데 제가 지적한데로 쓰레기는 주요 발생지 처리원칙에서 쓰레기장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기준을 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영호 간사님께서 아주 좋은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약으로 받아주시고 앞으로 본군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업무나 청소업무는 멀고도 긴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 청소의 업무가 기초 시설 바탕이 안되있는 상태에서 공무원한테만 추궁을 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 위치에서 본 군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이 지역의 주민대표기구로서 정말 본 군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애정을 가지고 많은 공부를 하시고 집행부에 많은 질의를 하시고 계십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 공무원보다 잘나서 감사하는 것 아니고 공무원들은 못나서 이 자리에서 수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의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속에 질의와 질타를 하는 것이니 만큼 약으로 받아주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가지 며칠동안 위원님들이 많은 공부들을 하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너무도 많습니다. 청소업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만큼 질의를 생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을 과장이하 직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배려로 받아주시고 앞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웅

김상웅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최선을 다하여 일을 처리토록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애정과 충고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다음은 축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축수산과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축수산과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축수산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지방축산사무관 한상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지용

최지용위원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한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는 곳에서 우측으로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상기 가축위생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남기연 축산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석곤 어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창수 증식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정상 해양지도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축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요점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4-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과는 지방 구조조정 결과에 따라 축산과와 수산과가 통합 조정됨으로서 총정원이 20명이 됐습니다. 현원이 21명으로서 종전 축산과와 수산과가 분리됐을 적에 비해서 5명이 감축됐습니다. 축산부문에서 2명, 수산부문에서 3명이 감축됐습니다. 축수산 현황으로 주요가축 사육현황과 어업현황은 유인물을 보고를 가름드리겠습니다. 다만 4-5쪽 금년도 들어서 저희 업무에 변경이 있었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국회에서 축산물 가공처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종전 축산물 관리업무가 이원화 돼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가공이후식품까지의 업무를 저희 축산부서에서는 생산부터 도축까지의 업무를 담당관리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1일부터 일원화되어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 관내에 축산물 가공, 유통업소가 269개소로써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내용중 특징적인 것은 금년도에 76억가량의 사업비를 도에 요구해서 확정받은 바 있으나, IMF체제 이후에 정부의 긴축재정기조에 따라 사업비가 유보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일부 농가가 사업을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사업추진내역이 극히 적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강화사업부분에서는 돼지부문에 1개소, 닭부문에 1개소, 기타 가축육성사업으로 종말을 사육하는 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밖에 추진을 못하고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사업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총 중앙지원 개별지소를 포함해서 121개소에 19억 4,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역시 사업을 마무리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소, 돼지 및 개에 대한 예방주사로써 총 계획이 34만 8,900여두로써 지금까지 20만 5,700여두를 실시했습니다. 추기 방역에 이어서 동절기 방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마무리가 일부 덜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 및 기반확충사업은 사료작물 재배 2,962㏊, 볏짚암모니아처리 2,727기를 할 계획으로서 사료작물 재배는 완료를 하였고 볏짚암모니아처리는 사업시기가 추수이후가 되는 관계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해양수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문서 주요사업으로써는 총 6개 사업으로써 송교리 선착장 축조공사는 마무리했습니다. 또 우정면 원안 어민회관건립 3개소도 역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해면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써 넙치, 우럭방류 사업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소각로 설치사업은 매송면 어 천 및 송라리에 설치한 것으로써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라 양식사업과 담수어 직판장시설 사업은 최종 마무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무허가 및 수동력 어선에 대한 일제 정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확인된 무허가 및 무동력 어선이 352척으로써 저희가 등록처리를 해준 것이 349척이며, 3척은 이전 등록사항 또는 등록포기가 1척이 있기 때문에 3두는 조치를 못했습니다. 다음 바다살리기 운동 활성화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총 3회를 실시한 결과 우정면 국화도, 입파도 서신면에 궁평리, 제부리에 대해서 총 335,818톤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35명의 불법어업자를 적발 조치했습니다. 다음 14쪽 특수시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는 전복등 시험양식사업을 저희 군 자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시설량은 전복이 6,000마리, 미역 100m, 다시마 100m로써 총 사업비는 2,600만원으로써 사업주관은 화성어촌지도소에 위탁을 해서 시험양식을 추진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장도를 12회에 걸쳐 조사를 했습니다. 전복, 미역, 다시마에 대한 생존율 조사도 마쳤으며,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1년간 연장을 해서 최종시험결과는 명년도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금년도 축수산과에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한상기 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발언대를 치우시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과장님이 축산과장으로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수산업무까지 파악을 하시고 담당을 하시느라 업무과중이 있으리라 봅니다. 늘 우리 의회에서 매번 물어봤지만 화성군에는 유일하게 해면이 있기 때문에 수자원 양식에 대해서는 크게 전문성이 없는데 늘 서해안에서 사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종길 위원님이 바다 주변의 실정을 잘 알아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몇 년전에 넙치, 전복 등을 넣으신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제주도로 연수를 가보니까 전복이 굉장히 귀한 것이 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화성군에서도 전복이 된다니까 다행인데, 전복양식의 6천마리의 실적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방금전에도 환경부문에서 축산분야를 지적을 했는데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보니까 여기에 관여가 되는 것인지 저쪽에서 관여가 되는 것인지 문제가 있는데 다행스럽게 축산분뇨를 퇴비화 해서 활용을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과실적이 어디까지 되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이정묵 위원님께서 전복양식사업에 대한 효과와 아울러 가축분뇨의 퇴비화 성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전복 양식사업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드린바와 같이 소멸되가는 어자원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전복을 비롯한 미역, 다시마에 대한 시범사업을 화성군 어촌지도소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2회를 조사했다고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 조사 결과가 일부 각장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크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4.32㎝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서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먼저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한해를 연장을 해서 내년까지 계속 사업을 시행을 한 다음에 평가를 해 가지고 최종 성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이 사업을 우선 군비가 들더라도 계속 추진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 분뇨문제는 여러 가지를 해 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시에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충고를 받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가축분뇨처리문제를 정화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는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기대치만큼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자원화쪽에 눈을 돌리고 해서 퇴비화 생산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5개소의 공동처리장을 투자를 해가지고 설치를 했고 또 일부는 농가에서 액비화저장시설로 해가지고 퇴비장 설치를 해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효과는 원래 유기농법에 전량 사용을 해서 땅힘도 높이고 오염도 방지하는 측면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분뇨를 비료화 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비료제조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 있습니다. 정상적인 허가 품목을 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정림영농법인 한군데만 비료에 대한 품목 허가를 받았고 나머지는 사실상 못 받고 음성적으로 일부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만약에 피해보상이 따를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 염려가 되고 또 한가지 비료화 시켜서 유통시키는 부분에서 걱정이 되는 것은 여기서 생산되도 거의 전량이 영.호남 지역으로 가지 이 지역에서 유통되는 물량은 아주 극소량입니다. 해서 저희가 비료화도 생산을 해 놓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상적으로 비료로써 유통이 가능해야지만 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을 하는 분들이 환원농지가 많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까 유통에 문제가 따르고 또 저희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국가적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유기농법을 장려시키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화훼라든가 원예에 대한 지원을 해 줄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정식 허가절차를 밟아서 경제적으로 팔아도 되는 것이고 그러면 물론 이것은 경제사업은 아닙니다만 환경차원내지는 그 대책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경제성으로 단가, 판매, 소비같은 것은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으로 되있고 또 기술이 선진국에서 어떤 유형을 도입을 해 온 것이냐, 아니면 국내에서 하고 있는 기술중 가장 선진기술을 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군 자체내에서 한 것이냐 이런 수준문제도 저희들로서는 궁금하고 또 해양자원에 투자를 하는 것은 물론 국.도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 화성군 어민만 소득과 생산이 직결되는 것이 아니냐 서해 연안 전체면 폭넙게 중국에서 잡아갈 수있고 충청권에서도 인천권에서도 잡아갈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아직 결과치가 나오지 않고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결과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인지 막연한 투자이고 다른 곳에서 한다는 생각에서 우리도 이 사업을 도입한다는 것은 적정치가 못하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분석이 나와줘서 이제는 전시나 업적 위주보다는 성과를 보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도 어떤 결론적인 말씀을 못 하시는데 많은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여기다 씨를 뿌려놓아도 사실은 외지인이나 중국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전복이나 미역, 다시마는 서식이나 생식의 범위가 어종하고는 달라서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일단은 결과가 빨리 나와주어서 소득사업으로 정착을 시킬 수 있는 사업이냐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에 대한 기술은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법이 거의 일본기술입니다. 또 일부는 일본에서 아직도 처리약품까지 들어와야 처리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유통중에서 가격면 인데 제가 알기로는 분뇨1㎏를 생산하는데 130원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격은 생산가격 이하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를 해가지고 어떤 소득을 올리기위해서 낙농가나 양돈농가에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다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유기질 비료로써 정착이 되면 그때는 다소 소득사업으로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덧붙혀서 다른 사업은 못하는데 금년도에 가축분뇨 처리 사업을 한 것은 정부나 저희 모두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축소없이 당초에 생각했던데로 사업을 계속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렵지만 자원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과장님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위해서는 해외 견학을 하신다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담당주사들이 축산과에 둘이 있지만 분뇨처리 부분에 대해서 연수를 한 사람은 없고 제가 도에 있을 때 몇 나라를 다녀봤습니다. 외국에는 사실 분뇨문제가 의외로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거기서는 전부 목장같은데에서 저장탱크 땅을 판 곳에 둡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액비화 된 다음에 초지에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덴마크에 가서 구경을 한 것인데 양돈농가에서 양을 기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기르나 했습니다. 그런데 양돈농가에서 분뇨가 생기면 지하탱크에 넣어 놓았다고 액비화 시켜서 경지에 환원을 시키는데 거기서 풀이 나면은 먹을 짐승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을 기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 이것이 바로 복합영농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외국엔 오히려 이 분뇨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정묵

이정묵위원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유럽하고 동양하고 한국하고 다른 것입니다. 저도 축산에 대해서 많은 견학은 안했지만 대만도 달라요. 대만은 자체내에서 돈사물질을 전부 처리를 합니다. 호주나 뉴질랜드는 땅이 방만 하고 인구가 적어서 그냥 소비를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 하고 일본은 다릅니다. 일본도 식량축산이 세계에서 제일 잘된나라고 하지만 일본이 1억 2천 농가를 농장하나에서 30% 축산을 보급한데요. 그 나라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갖다가 처리하는 시설이 또 다릅니다. 그러면 그런 쪽보다는 실질적으로 일본은 어떻고 덴마크는 어떻고 캐나다는 어떻고 우리는 어떻고 거기것을 도입해다 우리것으로 실용화를 해야 되는 그러면 우리가 시범적이고 모델적인 것 아닙니까? 국내에는 모델이 없다는 것 아니예요. 아까 미역이나 다시마는 움직이는 해산물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꽃게같은 것은 한국건지 중국건지 목포것인지 구분할줄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정묵

이정묵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투자를 해도 미리미리 깊이 연구를 해서 탁상공론이나 행정적인 숫자보다는 실지 우리의 온도에 맞고 기후에 맞는 만약에 강원도 횡성같은 곳 외국축산기술 들여다 한다고 해서 다 실패한 것 아닙니까? 원인이 유럽의 해양성 기후하고 여기 한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우리는 21세기에 그런 전처는 밟지 말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홍부선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축수산업무를 맡아 담당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가축방역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자료 4-9페이지에 보면 방역이 현재 3가지 동물만 백신을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3가지 동물만 예방을 합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저희가 방역을, 관수방역을 실시하는 것은 법정전염병으로서 1종 전염병 또 최근에 외래성 질병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밑에 자료에 있듯이 소는 전염성비기관염, 아까바네, 유행열, 탄저. 기종저 돼지는 일본뇌염, 오제스키, 콜레라 개는 광견병 이 이외 닭에 대해서 뉴캐슬 접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뉴캐슬 접종은 기술이 발달을 해 가지고 초생초때 부화장에서 분무로 접종을 하는 것으로 되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가지 종류를 하는데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소는 79%, 돼지는 50%, 개도 50% 해서 총 종합적으로 59% 정도 방역을 했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그 정도 방역을 실시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4-39페이지를 보면 여기는 평균 96%를 방역을 했다고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이것은 앞에 4-9페지에 있는 것은 연간계획에 의한 것이고 39쪽에 있는 것은 실시계획대 실적 앞으로 실시한 것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보시면 이해가 가실텐데요?

부선

홍부선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지금 39페이지에 보면 96%라는 방역율은 작년도에 한 것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한 것인데.

부선

홍부선위원

금년도에 한 것인데 9페이지에는 59%의 실적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그것은 총괄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39쪽에 보시면 앞에 9쪽에 병류보다 부루세라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부루세라 한가지가 더 있는데 59% 하고 96%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자료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이런 얘기입니다. 금년도에 총 10,000두를 실시하기로 한 계획대 실적을 앞에 적고 그때그때 시기별로 방역을 하니까 뒤에 나온 것은 지금까지 계획이 실시계획대 실적을 몇두를 한 것이냐로 적어서 그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전체 방역이 끝난 것입니까? 실제 59%를 실시한 것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이것은 연간 사업량이 앞으로 할 방역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러면 45%를 11월과 12월 두달에 다 합니까? 백신을 기후가 높을 때 많이 합니까? 기후가 낮을 때 많이 합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대개 봄, 가을로 많이 합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러면 이제 봄, 가을은 다 끝났습니다. 11월과 12월이면 백신이 다 끝날 시기입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실레를 들면 오제스키, 광견병은 지금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어쨋든 현재 이 자료를 보면 현재 추진실적이 59%아닙니까? 그렇죠?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그렇죠. 이것은 연간 계획이니까...

부선

홍부선위원

지금 실제가 연간계획의 59%아닙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 나온것도 올 1년 총 방역한 양의 96%를 한 것이죠?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지금까지 시기별로 할 것에 대한, 사업이 끝난 것에 대한 계획대 실적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러면 후반기 11월, 12월에 45%를 합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지금 놓고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습니다만 콜레라를 더 해야 되고 오제스키는 하고 있고 광견병도 추가로 더 해야 되고 현재 그런...

부선

홍부선위원

어쨋든 백신을 45% 이상을 11월 12월에 남겨놓고 안 했다는 얘기는 축산농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질병이 발생하는 것은 온도가 낮을 때 보다는 높을 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약 이 뒤의 자료만큼은 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자꾸 이해하라는 말씀은 하시지 말고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4-9쪽에 있는 것이 사업량이 금년계획이...

부선

홍부선위원

지금 현재까지 59%를 했다면은 나머지 남은 것은 41% 아닙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비율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48,917두가 금년도에 할 목표인데 뒤에 있는 계획이 212,252두 아닙니까?

부선

홍부선위원

10월달까지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그러니까 한 70% 정도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올해에 총 예산숫자에 59%를 방역사업으로 했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59%를 10월까지 했으면 41%를 11월, 12월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아니죠, 저희가 이제 앞으로...

부선

홍부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답변을 예, 아니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않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러면 나머지 41%는 언제합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지금도 하고 있고...

부선

홍부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년 3월까지 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아니죠, 금년말까지 인데요.

부선

홍부선위원

그러면 41%가 왜 금년말까지가 아닙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41%가 아닙니다. 이렇게 따지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것이 연간계획 348,000두 이고 뒤에 있는 계획은 212,000두 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만큼만 앞으로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 것도 있고요, 진행중인 것이 있으니까...

부선

홍부선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 4-9페이지에 보면 59%를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방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연간계획대 실적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연간계획대 실적이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한 것이죠.

부선

홍부선위원

그러면 100%에서 59%를 했으면 앞으로 얼마를 더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실적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41% 인데요...

부선

홍부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할 것이 41%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그것은 틀립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러면 어떤 숫자가 나와야 맞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지금까지 계획대 계획을 비교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아니, 퍼센트가 100분율입니까? 120분율에서 나온 것입니까? 인정을 하셔야 지요! 자꾸 아니라고만...

영호

강영호간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사업량 348천두에서 59%의 실적이 있다고 보고를 하셨고 뒤에 보면은 사업량이 222천두입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지금까지 실시한 계획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러니까 전체계획이 아닌 10월까지 계획대 실적이 21만 2천두예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전체 사업량에서 빼도 41%가 남아있습니다. 사업 전체 목표에서 41%가 남아있는데 과장님이 자꾸만 다른 변명을 하시니까 그런데 전체 금년도 방역 계획량하고 10월까지 계획대 실적량하고 대비를 해 보아도 남은 숫자가 10여만두가 남기 때문에 41%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41%를...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그것은 앞의 계획에는 안 잡히고 뒤의 계획에는 들어간 부분도 있고 해서요 한 번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면...

영호

강영호간사

그러면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시면 감사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부선

홍부선위원

그럼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아니요, 부루세라를 넣고 하다보니까...

부선

홍부선위원

부루세라가 몇 퍼센트나 들어갔나 보십시오, 보시면 숫자가 나올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량의 59%를 했으면 41%가 남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지요. 무조건 아니라고 변명만 하시면 이 자료를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위원장님, 감사 보류합시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그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10월까지 59% 라는 것도 인정을 하고 나머지 41% 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인정을 하셔야지요! 왜 안한 것을, 59%를 했으면 41%가 남는 것이지 우리나라 백분율이 100분율로 따지는 것입니까? 200분율로 따지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그러면 담당계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은...

부선

홍부선위원

좋습니다.

상기

안상기가축위생담당주사

가축위생담당주사 안상기입니다. 홍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계획대 실적 59%니까 앞으로 할 사업량이 41%가 아니냐고 말씀하신 사항은 거의 했습니다. 왜냐하면 59%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 59%가 아니기 때문에 꼭 41%는 아닌데 40%에 가까운 정도를 앞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39쪽에 나오는 가축방역추진실적은 방역시기가 나와있듯이 10월 20일까지 실시이고 10월 20일 이후에 금년도 12월 20일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 나머지 한 40% 정도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뒤쪽에 있는 감사자료를 보면 96%가 나와있고 앞에 보면은 59%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월까지라고 해서 10월까지라고 분명히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0월까지 라면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 1년 예정된 방역 숫자의 59%를 현재 실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41% 냐고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그러면 59% 했으면 41%가 남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상기

안상기가축위생담당주사

네, 거의 맞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거의 맞는데 자꾸만 아니라고만 하면은...

상기

안상기가축위생담당주사

41%가 수치로 딱 맞는 것은 아닌데...

부선

홍부선위원

59% 라는 말이 나왔으면 41%가 나와야지 정상이지 안나오면 안되죠. 우리나라수학이 다른 나라하고 다릅니까? 축산과에서 하는 방식하고 다릅니까? 한가지 방식 아닙니까? 퍼센테이지는 라는 것은 100을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과장님께서는 왜 이것을 인정을 안 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59%를 하고 41%가 남았으면은 왜 방역을 기온이 가장 낮은 11월, 12월까지 안하고 41% 나 남겼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방역을 할 때 10마리를 계획했다가 9마리로 끝나는 수가 있는데 꼭 90%를 했다고 해서 연말에 또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방역시기의 문제인데 방역약품 수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시.군에서 예산내역에 의해서 방역사업비가 전부 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도에서 1년동안 수급계획을 세운 다음에 시기별로 약품을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배정을 받아가지고 다시 방역을 실시하는 관계로 사실, 어떤 때는 두가지 방역사업이 몰리는 경우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약간 빠른경우도 있고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꼭 적기에 어느 시기가 최적기인데 그때 다 놓느냐,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네, 하여튼 제가 흥분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백신보급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백신공급이 늦게 되는 것이라면은 빨리 될 수 있도록 위에 말씀을 드려서라도 제시기에 백신이 공급되어야야지 한 겨울에 백신이 된다는 것은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겨울에 40%를 백신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자꾸 피할려고 하는 듯한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흥분을 했는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도움이 되자고 백신을 하는 것인데 제때 백신을 안 할바에야 겨울철에 콜레라 백신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축산담당을 여러 해 하셨지마는 저도 가축을 한 30년 가까이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아주 시기적절하지 않습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사실,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금년 1월달 같은 경우에도 콜레라 긴급 백신을 하고 또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콜레라가 발생이 되었다고 해서 콜레라 긴급 백신을 할 소지도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제 시기에 백신을 안 했기 때문에 겨울에 발생하는 것이지, 제때 방역할 때 하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백신이 뭐 하는 것입니까? 미리 예방하는 것 아닙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이 방역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방역 업무 전반에 걸쳐서 도에 건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까지 챙겨서 종합적으로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 4-50페이지에 보면 어촌 종합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궁평리 하고 송교리 하고 백미리하고 설정이 되있는데 궁평리에 횟집 센타를 건립했죠?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리고 백미리에도 하지 않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궁평리가 14억 정도 들어갔고 백미리가 한 10억 정도의 국, 도비하고 자부담이 들어가고 우리 군비는 들어가지 않았네요. 이 사업을 할 때 사전에 기본 설계를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쳐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해당 계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해양지도계장 김정상입니다. 이것은 당초 95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94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저희가 물량을 조정을 한 것이 아니고...

부선

홍부선위원

기본 계획 수립전에 타당성 조사를 했느냐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타당성 조사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것은 안하셨지요?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궁평리 어촌계에서 횟집을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이 있죠?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사업계획서에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해서 향후 얻어지는 이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있는 것이 있죠?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사업계획서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그 서류는 지금...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수산사업도 지금 수원지검에서 지난 주부터 수사에 착수가 되어서 서류일체가 수원지검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기가 늦더라도 양해좀 해주세요.

부선

홍부선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횟집센타라고 해서 어촌계에서 1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자부담도 조금 했습니다만 건립을 해 놓았습니다. 이 횟집센타를 지어서 향후에 운영하고자 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운영해서 소득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죠?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런데 횟집센타를 준공한 이후에 그쪽 지도, 감독 나와 봤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그 부분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8일자로 축수산과장으로 명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을 몰랐는데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제가 몇번 가봤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도로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로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입이 문제가 됐었고 또 어촌계 내부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어촌계 갈등에대해서는 어촌계 자체내에서 해소를 시켜야 되겠지만 진입도로부분을 저희가 공사발주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완전히 남의 땅에 도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수님한테까지 보고를 드려서 도로를 다시 변경 개설해 주는 것으로 결심을 받아서 오늘, 내일중으로 발주가 나갈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완공되어야만이 궁평리 횟집센타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참 많았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도로를 남의 땅에 한 것은 다시 해야 되니까 그것은 마땅하다고 보고요, 지금 궁평리의 횟집센타가 준공이 언제됐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96년 6월 30일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러면 96년도에 됐는데 지금까지 영업을 안 한 것입니까? 96년도에 1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 놓고 지금까지 사업을 한했다는 얘기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14억이 전부...

부선

홍부선위원

물론 전체적인 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진입도로로 만들고 수산물 직판장도 만들고 다 만들었지요. 하여튼 많은 돈을 들여서 횟집센타를 건립해 놓고 운영을 안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하 원인은 분석이 되있을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아까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데로 도로의 문제도 일부 있지만 총 78명의 어촌계원이 있는데 그 중 53명이 자부담을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체내의 내분에 의해서 횟집운영자체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렇다면은 96년도에 준공된 것이 지금까지 운영이 안된다면은 그 횟집센타가 존속되시리가 보십니까? 행정지도는 몇차례나 했는지 자료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회센타를 활성화 시킬 방안이 강구되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건물지어주는 것 외에 주방같은 것은 어촌계 자체에서 시설을 하는데요 그 시설까지는 다 되있는 상태입니다. 단, 53명 공동체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서 지금이라도 회집을 열고자 하는 의도만 있으면 회집이 운영되는 상태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 사람들까지 합의가 안되면은 영원히 사장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아니, 그래서 아까도 그 사업에 참여를 한 어민 한 사람과 통화를 했었는데 내일인가 횟집운영관계에 대해서, 날짜를 지난 번에 잡았었습니다. 잡아서 계약을 할려고 했었는데...

부선

홍부선위원

그것이 9월 18일 날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도로관계의 문제를 고쳐놓고서 계약을 해야 되는...

부선

홍부선위원

도로관계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우리가 늘 드나드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막지도 않았고 주민이 파내지도 않았습니다. 단, 위치상으로 봤을 때 현재 횟집이 장소가 너무 외지게 들어가 있어서 그 진입하는 도로를 화옹지구가 들어오는 쪽에서 도로가 나야만이 살겠다하는 것을 제가 어촌계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그런데 도로를 외곽으로 돌리게 됐던 사항은 화옹지구 간척사업이 방조제 공사로 완료해가지고 통하게 될려면 최소한도 4, 5년 약 10년 가까이 가는데 그 도로를 사용을 못하게 되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지금 그쪽 주민들이 그 사항을 아는 사람들은 왜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내버려 두느냐? 그것과 똑같은 사항으로 B라는 지역은 그것보다 적은 돈을 들여서 회센타를 짓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 같은 방식인데 어촌계에서, 그런데 K라는 지역은 그냥 방치해 두고 왜 B라는 지역은 적자를 보면서도 거기서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몇접시밖에 못 파는데, 이렇게 적자가 나면서 장사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살려야지 어떻게 해서 준 돈인데 이것을 방치하느냐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지원을 두군데에서 같이 받았는데 생각하는게 이렇게 다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지도를 하는 분들한테 책임이 전혀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홍부선 위원님이 어민중에서 어느 분을 만 나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체중에서도 그 횟집운영이 안되기를 바라고 있는 25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못 들어간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민원이 발생하겠금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지도한 실적관계라든지 서류가 검찰청에 들어가 있지만 그 관계로 인해서 저희나름대로 96년도에 사업이 완료됐고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겠금 방치했다는 자체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개인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로서 아니고 53명이 같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부선

홍부선위원

53명이 운영을 하든 500명이 운영을 하던지 간에 개업도 하지 않고 영업을 안했다는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제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홍위원님이 지적해주신데로 궁평리 횟집센타 관계는 문제가 많이 내재되어있습니다. 진.출입관계, 어민들의 이해관계등해서 제가 온 지는 얼마 안됐지만 우선 전후 어촌계장에 대해서 서로 고발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해를 시켜볼려고 노력은 했는데 아직 안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임자하고 후임자 어촌계장에 대한 화해문제가 해결이 되야 운영이 원활히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홍방조제하고 연계가 안되면은 그곳을 이용할려는 사람들이 차를 몰고 들어갔다가 다시 유턴해서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현 어촌계장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군부대하고 연계가 되어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짚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를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는데 당분간은 그 문제 해결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시간을 두고 최대한 해결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러면 모쪼록 잘 해결이 되어서 당초의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지용

최지용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어민들이나 수산과직원을 보면서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어쩌면 공무원들이 어민들에게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냐!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투자한 만큼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실적도 없고, 어민들이 내분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비가 아니고 내돈이 아닌 국, 도비라도 수십억을 투자해놓고 자기들끼리 내분적으로 싸움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수년간 기다려준다는 것은 요즘같이 이율이 높은 시대에 얼마가 손해입니까? 오히려 법정투쟁을 한다하더라도 언제까지 시한을 주고 운영이 안되면은 회수조치를 하겠다는 계도적으로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돈을 물어낼 것이냐? 자기들끼리 싸울것이냐를 양분화가 되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보상병이 걸려서 보상도 바다만큼 받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을까. 집까지 지어주고 수십억을 들여서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면은 건립해준 터전에서 어촌계에서 자기들끼리 협의하에 운영을 할 수있게 해 주었어야 하는데 뒤에서 공무원들이 쳐다만 보고 있다는 말이죠. 공무원이 무엇입니까? 국가돈을 예산 지원해 줬으면 개인적으로 자기네들이 이권다툼 때문에 싸움을 한다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부선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아까 문제의 도로를 재시공하셨도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발주된 것입니까? 어촌개발 사업비 일환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군비로 된 것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사실은 민원이 야기될 소지도 있고 민원 발단이 되가지고 여러 가지 파생될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사실은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예산이 어디 있겠느냐 해서 환경보호과의 예산중 하수 개수사업비인가 하는 사업비가 있어서 거기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못한 것은 사실 군이 잘못한 것입니다. 군 발주해서 한 공사가 남의 땅에 공사를 했다하는 것은 누가 봐도 혼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그래서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사전 입지조사도 안해보고 어촌종합개발사업비 35억원을 투자해 줬는데 국공유지도 아닌 사유지에 덮어놓고 도로포장을 해 놓아서 이중부담이 되어서 재시공비가 얼마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재시공비가 저희가 당초에 한 것이 2천만원 정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2천만원이라는 돈은 우리 군비의 손실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아주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환경보호과에 돈이 있다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벌어온 것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공사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잔액도 남을 수있고...

지용

최지용위원장

잔액이 남는데 왜 그런 돈을 이중성 손실을 입히는 곳에 또 투자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군비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얻어다 포장을 해 준다면은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습니다만 결국은 주머니돈이 쌈지돈 아닙니까? 군민들의 혈세를 받아다가 공무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이중투자되고 재부담을 하고 결국은 군이 손해를 입비는 것인데,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 때문에 우리 군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산 증거를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지나겠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요. 감사를 받고 지나가면은 감사가 지난 것으로 자료에만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체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그러한 사례가 향후에는 없어야 되겠고 또는 어떤 개선안을 제시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횟집센타를 건립할 때에 300평이나 되기 때문에 준공이라는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준공을 했을때에 도로문제가 이렇게 불비한데 어떻게 준공이 가능했었던 것인지? 이 점이 궁금합니다. 그런 민원의 소지가 다분한테도 준공을 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에 큰 과제가 아닌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지적한데로 예산을 투자했으면 효과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경영수익사업으로 올려서 어촌마을의 소득증대사업으로 추진을 했을 텐데 예산의 낭비요인이 아주 짙습니다. 그 이유인즉은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한데로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경영수지분석도 하지 않고 완전히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의심이 가는 큰 부분은 대상부지 선정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된 것인지? 그것이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개장도 하지 않아서 회원간에 무리가 발생할 지역이라면은, 그런 지역에 돈이 남아서 이런곳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예측하지 못하고 사업을 투자했느냐! 이 문제도 우리가 깊게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국가경제도 IMF 사태이후로 굉장히 암울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시책보고에서 군수께서도 예산절감, 예산절감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 사업추진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예산절감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측면에서 지적을 했듯이 어차피 지어놓은 것이니까 문책을 하기 전에 활성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인 활성화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윤영

박윤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13페이지에 보시면 바다살리기 운동 활성화 추진실적을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인원이 5,101명이나 되는데 이 사업의 취지가 어떤 IMF실직자를 구제하기위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어정담당주사

어정담당주사 김석곤입니다. 5,101명에 대한 것은 IMF에 의한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연 인원을 수치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얼마를 지불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곤

김석곤어정담당주사

이것은 1인당 당초에는 1일 25,000원씩 지급이 됐는데 10월달에 22,000원으로 다시 재조정되가지고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왜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의 실업자대책상황실에서 예산집행에 대한 것은 총괄을 하니까 저희는 투입인원만 보고서에 넣어드린 것 같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실적에 대한 것만 있기 때문에, 아니 공공근로사업을 했는데 어째서 인건비에 대한 지불내용은 전혀없느냐?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내용까지 정확하게 넣어야 저희가 볼 때 정확하게 볼 수가 있지 공공근로사업해 놓고 아무 내용도 없으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4-3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실적이 대비가 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목표로 하는 것은 생산비 절감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러한 시설자동화 사업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저희가 수치적으로 보고를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에도 동일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서 보고를 드렸듯이 금년도에 한 70억 이상의 사업비를 요구하고 또 확정이 됐었는데 국가 전반에 걸친 긴축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사업비 전체가 금년도에 유보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소값을 비롯해서 가축산지가격이 하락하는 연유로 해서 사업을 전면적으로 안할려고 하다보니까 일부 문제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것이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경제를 한치앞도 못본 국가 정책 때문에 오히려 축산농가의 부채만 가중시킨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적자 발생원인을 제공한 것이 정부라면은 우리 화성군에서는 축산농가 보호차원에서 상환을 연기시켜 준다든지 하는 조치를 해 보셨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제가 상환정책자금 관리는 중앙에 의존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저께 제가 보도 를 접했는데 당정협의회에서 앞으로 농림부분에 대해서는 2년간 상환을 유해해주는 것으로...

영호

강영호간사

중앙계획은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우리 화성군자체에서도 이 부분은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렇다면은 시책의 어떤 문제가 제시되니 만큼 화성군 자체에서도 보호대책이 성립되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영호

강영호간사

그 영향으로 축산농가의 전업성향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린대로 경쟁력제고대책 지원받은 사람이 사업도 시행해 보지 못하고 별로 소득도 보지 못하고 전업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수적으로 남는 것이 그 시설만 남습니다. 예산의 낭비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업농가의 축산시설을 일괄조사 해 가지고 타산업으로 용도변경해서 전업농들이 농외시설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개인보다는 말씀드린데로 문제를 유발시킨 것이 정부라면은 화성군에서 이러한 시설 용도변경하는데 필요한 법적조치의 지원이 뒷따르면은 훨씬 그 사람들이 피해의식을 덜 갖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고 현재 쓰지 않는 축산시설물을 타 용도로 바꾸어서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참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정부 투.융자 사업장이 부실화 되있다. 또는 본의 아니게 사업을 포기해서 투.융자 시설을 타 용도로 전환하겠다하는 것은 절차상 일단은 여신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한 다음에 건축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서 용도전환을 시켜주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해 왔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지원사업관리측면에서 법규를 준용하시는 것도 좋겠지마는요, 그런 부분은 시기가 필요할 테고 또는 시기가 도래되었다든지 아니면 개인자본으로 투자한 시설도 산재되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용도변경이 가능해서 타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개인적으로도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이 IMF체제에 필요한 행정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년도 사업으로 특수시책도 좋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지용

최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동안 많은 자료수집을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제가 봐도 준비하신 자료를 다 질의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축수산과 분야에서 어려운 시점에서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감사 도중에 너무 열정을 갖고 하시다보니까 언성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못나서 이 자리에 와서 수감하는 것 아니고 또 위원님들이 여러분보다 잘나서 감사하는 것 아니니 만큼 서로의 위치가 있어서 주민의 대표기구로써 감사를 하겠금 되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고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열정을 가지고 화성군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화성군 축산인과 수산인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23분 감사 중지

16시 46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건설과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건설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지방토목사무관 박상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지용

최지용위원장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먼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정원이 49명인데 현원은 47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타에 기능직 1명과 청경 1명이 모자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의 급은 다르나 숫자는 맞습니다.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속도로,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군도로 53개 노선으로서 포장율이 70.2%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도구역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 지방도, 군도에 대해서 접도구역 연장이 375,750m로써 건축동수는 927, 가구수는 619로써 접도구역 표시주는 803개가 표시 돼있습니다. 하천현황을 보고 드리면 직할하천2개소, 준용하천23개소로서 기위 개수가 166,327이 됐고 미개수가 55,583㎞ 개수율은 75% 이고 배수문은 직할하천 25개소, 준용하천 15개소해서 40개소의 배수문이 있습니다. 다음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양천 개수공사는 남양면 남양리로서 총 축제 및 호안공이 1.7㎞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원으로서 사업기간은 97년 4월 10일부터 98년 12월 25일까지 인데 지금 현재 준공이 98% 되가지고 몇 칠 있으면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6-6페이지 발안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팔탄면 매곡리～향남면 상신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괄해서 축제 및 호안공이 8.6㎞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80억 2천 4백만원으로 금회는 5억원으로서는 98년 5월 20일에 착공을 해서 98년 11월 3일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하가등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향남면 평리～장짐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축제 및 호안공이 길이가 0.2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차분 준공이 97년 12월 20일에 되었고 금년도 4월 7일날 2차분 착공을 해서 23일날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6-8페이지 관리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향남면 백토리로써 교량 20m, 폭5m, 낙차공 18m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 4월 24일 공사착공을 해서 11월 2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6-9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성군 매송면외 2개면 동화천수계로써 소하천 22개소 31.4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5월 19일에 해서 12월 31일까지 인데 공기가 연장될 가망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98년 10월 1일날 입찰전액 발생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22개소에 당초에 25.56㎞인데 22개소에 31.45㎞로 설계변경되었습니다.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구지천 제방교량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안읍 송산리 황구지천내에 교량 30m, 폭6m가 되겠습니다. 총괄은 2억 9,100만원이었는데 98년 3월 5일에 2차분 공사계약을 해서 3월 13일 2차분 공사착공을 해서 1, 2차분 공사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1차, 2차를 구분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봉천내 살간교 재가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양면 활초리에 살간교가 있는데 위험교량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길이 30m, 폭5.5m로써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98년 4월 10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7월 18일에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 종합개발사업으로서 제부리 도로확포장공사가 실시설계와 같이, 제부리 비법정 도로는 98년도에 910m를 해서 1억 8천을 들여서 제부리 도로확포장공사는 98년 12월 30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인데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실시설계 발주가 지연되었습니다. 제부리 비법정 도로공사는 98년 5월 25일 착공을 해서 7월 30일에 100%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환경 정비사업가 되겠습니다. 향남면 평2리, 4리 보도블럭 및 하수도 정비공사, 마도면 석교리 보도블럭 및 하수도 정비공사는 98년 5월 20일 공사착공을하여 98년 11월 7일 100% 공사 완료를 하였습니다. 2개소로 사업치는 3억 1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취약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우정면 화산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로 길이가 2,160m, 폭이 4m로 사업비는 2억 1,300만원, 남양면 북량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길이가 900m에 폭이 4m로 사업비가 2억 2백만원, 향남면 발안리 하수도 공사 길이가 350m에 7,800만원으로서 총 4억 9,3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이것은 98년 4월 10일에 공사착공을 해서 8월 10일에 공사를 100% 완료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안읍 반정리외 14개리로 되있는데 오타가 난 것이고 16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공사가 길이 1,010m에 폭이 4～13m, 교량가설이 길이 8m에 폭이 6m, 도로포장이 폭 1,250m에 폭이 2～4m, 포장도 보수가 146a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5건은 98년 3월 30일에 공사착공을 해서 98년 7월 30일 공사를 기위 완료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건에 대해서는 반정리 통로 BOX 진입로 확.포장공사와 도로 표지판 설치공사인데 이것은 98년 12월 30일에 공사 착공을 해서 현재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6-16페이지에 보면은 98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박상광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김주창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적 검문소가 우정에 있고 남양은 화성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우정면 이화리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양방조제 중간 쯤에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과적검문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남양 도로에 과적검문소가 있는데 그것도 관리를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과적검문소가 주로 저희 지역이나 우정면, 화성군이 공히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로 과적을 많이하는 차가 덤프 트럭인 것 같습니다. 이화리 과적검문소 관리운영 자료에 의하면 청경4명, 공익요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과적 차량 단속 실적은 42건에 불과합니다. 3/4분기까지 나름대로 월별로 해 보니까 한 5건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과적단속반원 근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과적차량이 급감을 했는지 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덤프차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적재를 많이 하는 것이 모래나 골재로 지금 화성 지역에 거의 8,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덤프차가 과적도 중요하지만 과적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덤프트럭에서 나오는 적재물이 튀어서 유리창이 깨지는 사례가 상당히 있고 깨지게 되면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덤프트럭에서 떨어진 돌을 차에서 내려서 주워서 그것이 입증자료가 되어야 보상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또 거의 사실, 예를 들어서 차 유리창이 깨지면 그 차를 못 쫓아가고 그냥 포기를 하고 마는 상황이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텀프차가 소위 거리의 폭력자다 이런 상당히 혐오감을 느끼는 난폭운행을 함부로 함으로서 교통행정의 큰 난맥상으로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적이 단속이 잘 되어야 그것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사고가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들고 남양은 경기도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어차피 저희 관내에 과적검문소가 위치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저희 관내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군에서 지도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전에 신문지상이나 TV매체로 인해서 남양과적검문소에서 청원경찰이나 공익요원이 과적을 눈감아 주고 돈을 따로 챙기는 사례가 빈번이 일어나서 저도 그 다음날 직접 가봤습니다만 우정면 이화리라고 그런 일이 없다고 보장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적발건수가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적 검문소 운영에 대해서는 청경4명과 공익요원 4명이 우정면 이화리 남양방조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개조로 주.야 근무를 하고 있는데 98년도에 3 건설과장 박상광4분기까지 42건에 대해서는 적발하는 즉시 고발을 했습니다. 즉시 고발하는 사유는 적발을 하면은 외부압력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적발하면은 그날 오후에 직접 고발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적검문소를 고정식으로 주.야 운행하고 있는 것은 그전에는 해사를 허가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해사를 허가처리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택항에서 반입하는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의 복무규정이 야간에는 근무를 못 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공익요원 4명과 청원경찰 2명이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청경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조리 관계는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었고 이곳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은 참 착실합니다. 일지를 맡으러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 저한테 교육을 받고 제가 없으면 담당계장인 보수계장에게 교육을 받고 가는 사항이 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행정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바람직스럽습니다. 앞으로 과적단속도 강화를 해 주시고 강화함으로서 부대효과로 교통사고 예방이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때에도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저희 비봉면 관내에 소방도로 하고 있는 지점 아시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비봉면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창

김주창위원

도시계획도로는 아니고 소방도로 성격으로 새로 개설하는 도로, 면사무소 앞으로 관통하는 도로말입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이 비봉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명칭이 비봉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네, 착공 연월일이 언제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착공은 93년 10월에 1차로 착공을 했고 2차로 96년 3월 20일을 지금은 3차로 96년 6월 8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비봉면 도시계획도로를 공사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차압이 들어와서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도난 사람을 찾다가 찾지를 못 해서 장시간 가다보니까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부도만 나지 않았으면 기위 준공이 완료됐을 텐데 회사가 부실해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연되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과장님도 그 도로를 잘 아시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비단 그 도로를 제가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데로 비봉이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는 것은 중앙의 방송국에서 방송까지 되는 입장아닙니까? 또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합니다만 제부도나 궁평리 관광객이 토요일이나 휴일이면 수천대의 차량이 그 길을 통과하는데 이 도로가 공사한지 한 7,8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도가 난 것은, 몇차분에서 부도가 났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마지막 3차 성거종합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기존도로가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했는데 부도가 나는 바람에 효과가 없이 우리 자체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렇다면, 부도가 나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제 개인적인 견해는 물론 부도가 나서 몇 개월 연장이나 지연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가 아스팔트 공사만 하면은 다 되는 것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부대공사가 남아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런데 교통소통이 안되서 교통전쟁, 소위 교통지옥이라고 하는데 과장님도 그 곳을 다니면서, 저희 지역 도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양반도를 들어갈려면 그 지역을 다 거쳐야 하는데 7,8년간 준공을 안 해준다는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사업의 우선 순위도 좋은데요, 지금 우리가 교통소통대책으로 비봉면 도시계획도로를 관통 시킬 려고 무척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고 차압이 들어와서...

주창

김주창위원

그래도 그것은 이번에 마무리 되죠? 이번에 부도난 사업비? 예산세운 것 만큼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러면 포장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포장을 해서 개통을 해 줘야, 비봉면 때문만이 아니고 남양반도 전 인구가 그 곳으로 다니고 소위 제부도를 관광산업으로 개발한다고 군정으로 목표를 삼아서 홍보를 하면서, 관광객들이 이 도로에서 정체가 되어서 못 들어가는 형편인데 이 사업을 뒤로 자꾸 미룬다는 것은 그 야말로 형평에 맞지도 않는 것이고 다 해놓고 포장을 못해서 개통을 못 하는 안타까운 심정인데 그러면, 언제 해 주실것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시설을 완료해가지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증인을 세워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주창

김주창위원

사업비를 언제 넣어서 해 주실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금년도에 5억이 있어서 금년도까지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섰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과장님 말씀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5억 중에 2억이 있고 3억이 부족해서 내년도까지 가야 되겠네요. 잔여사업비가 5억이 남았는데 지금 확보한 것은 2억이고 3억이 지금 미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가야 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보고 하는데도 제가 들으니까 취약지 정비사업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도대체 어느 지역이 취약지 입니까? 비봉은 취약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몇억씩 넣어서 단기간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이것은 몇 년씩 끌고 이곳이 내 버릴데 입니까? 또 그렇지 않더라도 어차피 도로개설은 거의 다 됐고 포장사업만 하면은 교통 소통이 원활해 지는데 이것을 자꾸 미룬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저는 이것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형평에 맞지않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우선 드는 것입니다.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이 비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런데 그냥 방치해 두고 안 해주시면...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이 취약지구라고 해서 교통체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 9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주창

김주창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취약지라고 해서 시작은 잘 해 주셨는데 용두사미격으로 마무리가 안되니까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까? 다 뚫어놓고도 포장을 못해서 개통을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우선 순위에 넣어서 조기에 마무리해서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비봉은 미운털이 박혔나? 남전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다시 한 번 짚어서 이것이 저희 비봉면의 도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이점은 각별히 명심하시고 최단시일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99년도에 잔액 3억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상반기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도만 안났다면은 빨리 끝났을 텐데 제일 먼저 공사는 착공을 한 것인데 변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장시간이 걸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대략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보상비, 공사비 포함해서 45억 2,400만원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아니, 잔여분 남은 포장할 것 말입니다.

용택

윤용택시설담당주사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6.54㎞에 한 4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당초에는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전액 지원을 해줬는데 97년도 도비 보조금관리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50%는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50%는 군비 부담을 해라 해서 기위 50%는 도에서 가져왔고 나머지 부분은 군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 부도가 나서 지연이 된 사항이고 잔여사업비는 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3억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 예산에 3억이 확보가 되어서 의회에 넘어와 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내년도 5월말 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관리조례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부담 자체가 어려워서 늦어진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하면은 비봉에는 어떻게 된 것이 과장님 남전교 아시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이것은 시공일자가 언제입니까?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오지에서 유일한 교통수단인 버스순환도로예요. 이것이 몇 년도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남전교는 11월 25일 착공이 됐는데...

주창

김주창위원

됐습니다. 찾기 어려우시면, 지금 과장님도 자료를 못찾으시는 정도인데 제가 기억하기 로는 교량공사를 시공한지가 3년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 교량이 문제가 아니고 학교를 통학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이고 남전 유포쪽으로는 지역상으로도 오지고 일반인들도 그 버스를 절대적으로 이용을 하는 교량인데 지금 다리를 다 놓아놓고 한쪽은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쪽을 못 해서 개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한쪽 예산 3천만원인가가 섰다고 하셨는데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느냐! 다리 하나 놓아주면서 버스가 농로로 다니다가 비만 오면 못 다녀서 통학생들이 걸어나오는 애로를 겪는데, 하여튼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두가지를 유념하셔서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소재지를 나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 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김주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6-113페이지를 보시면 부실공사 예방 및 단속을 보시면 연간 부실공사 접수사항이 한건도 없는 것으로 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부실공사 내용을 파악을 안 해서 나온 결과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부실공사가 발생이 되면 현장에서 감독이 그때그때 조치를 하기 때문에 공사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즉시즉시 보수를 한다가 해서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윤영

박윤영위원

알겠습니다. 6-124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시설공사 관련 시설부대비에 보면 도로건설에 214억원이 되고 하천관리에 9억 7천만원인데 세부과목별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것 같은의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도로건설예산액이 214억 9천 8백 4십 6만 1천원이고 시설부대비가 4,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에 대해서는 예산액이 9억 7천 3백 8십 5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비가 8백 3십 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에 대한 부대비가 상정된 사항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전반적인 내용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윤영

박윤영위원

너무 간단해서 이해가 잘 안가서 질문을 드렸고요 조금전에 김주창 위원님께서 과적차량 검문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주창 위원께서 과적검문소에 대해서 부정행위가 있었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니까 답변하시기를 부정행위가 없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에 과적검문소 뇌물수수사건이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보도가 되고 사법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나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없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남양면이고 우리가 관리하는 우정면 이화리에서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과장된 보도 였습니까? 화성군하고 연계가 된 것으로 보도가 되어서...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관계가 없는 내용을 기자가 잘못해서 오보라고 봐야 되겠네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경기도에 관련된 것이지 화성군과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네, 아주 다행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과적단속요원이 청경이 4명이고 공익요원이 4명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상근 공무원이 없어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혹시 있지않았겠느냐해서 질문을 추가로 드리는 것입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정식 직원이 가면은 좋은데 저희 정식직원이 3명인데 그 중에서 한명이 온지가 며칠안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익요원하고 청경이 하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이 사람들이 전문지식도 없을 텐데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빨래판이라는 측정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무게만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전문지식은 필요없고 거기서 나오는 숫자만 봐서 과적이면 즉시 고발을 해서 우리가 고발 조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조금 불량한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여기서 근무하는 4명 공익요원은 그렇게 착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착실하다고 칭찬까지 해 주시니까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입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매송면 출신 신익현 위원입니다. 저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자료를 보면 21개소로 되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수치가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방지턱의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군에서 임의적으로 위험한 곳에서 하는 것인지 민의에 의해서 선정되는 것인지도 말씀을 해주시고 규격에 어긋나는 방지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방지턱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방지턱은 위험요소가 많고 주택가 도로, 아파트, 학교앞, 마을을 통과하는 지점의 위험한 지역에 설치하도록 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요구할 때는 화성군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경찰서와 공안 협의를 거쳐가지고 경찰서에서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불가할 때는 설치를 못하고 가능할 때는 저희 수로원이 가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지턱의 규격은 폭이 3.7m에 높이가 10cm로 되있고 전. 후방에 방지턱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안협의를 받아서 가능할 때는 그렇게 설치를 하는데 지금 무질서하게 설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기관이나 화성경찰서에 공안협의도 거치도 않고 개인이 설치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무질서하게 설치된 방지턱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가 21개소가 되 있다는 것은 98년도에 공안협의를 거쳐서 설치한 1년분의 수치가 21개소이고 97년도말까지는 107개소해서 128개소를 경찰서와 공안협의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지금 여기는 21개소가 설치되어다고 하는데?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98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수치입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그래서 저는 21개소라고 해서 물어본것이고 실지 건설과에서 방지턱에 대해서 규격이라든지 조사를 하셔서 다시 설치한 적이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법정 도로가 아니면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벌칙이 있기 때문에.

익현

신익현위원

그러면 법을 위반했을 당시 어떠어떠한 법칙이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우정면 화산리에 지방도 302호선에 임의로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해 가지고 수로원이 가서 재보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운행제한 과적차량에 대한 처리규정으로서는 법 54조에 차량의 운행제한이라든가 이것은 84조 벌칙인데 1년이상의 징역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있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왜 과적차량 얘기를 하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81조 벌칙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설계도로에 효용을 해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된 자어게는 10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가하도록 강한 규정이 있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그런데 비봉초등학교앞에 보면은 방지턱이 앞뒤로 거리가 얼마 안되게 두 개가 나란히 있는데 그런 경우 법적으로도 가깝게 양쪽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규정상 단거리에 같이 설치 할 수 없도록 되 있는데 그것은 개인들이 학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사고가 났다면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공안협의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설치를 했다면은 도로법에 의해서 개인이 처벌을 받도록 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공안협의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제가 왜 그곳을 얘기하냐면은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제부리를 들어가다가 기사가 처음 가는 길이라서 두 방지턱을 다 치고 나가서 병원에 5명 정도가 입원을 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공안협의를 하는 것은 표시판까지 설치를 하고 방지턱을 설치합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그러면 비봉초등학교 두 개의 방지턱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런 방지턱의 문제점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 주어야지 무조건 학교주변이니까 어린이들 보호구역이다해서 방지턱을 설치해 놓으면은 처음 들어오는 기사들로하여금 사고를 유발할 소지가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 계획을 세우셔서 월별로 몇 개,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하셔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조치토록 명령을 내리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고를 유발하는 방지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관찰을 잘 하셔서 사고가 유발되지 않게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은 방지턱이 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지는 것인지, 사실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쩔쩔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군민을 위해서 수고 하고 계시고 군민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셔서 앞으로 이런 것도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개인들이 설치한 방지턱에 대해서는 읍면으로 하여금 조사토록했습니다.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천 정비라는 것이 하천부지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익현

신익현위원

하천부지 관계에 대해서 몇 년도 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군부대가 있는 곳은 국방부로 이전된 사실이 있죠?

진우

김진우관리담당주사

그것은 하천부지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자기들 테두리안에는 국방부로 이전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넘겨주는 상태로 되있는 것은 아닙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하천부지 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진우

김진우관리담당주사

네.

익현

신익현위원

사용료를 그 사람들이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우

김진우관리담당주사

그 사항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설과 관리계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항은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지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그러면 하천부지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관리담당주사

건설교통부 소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소관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는 건설부 소관도 있고 농림부 소관도 있는데 건설부 소관은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농림부소관은 건설과에 있던 기반조성계에서 했는데 농림과로 기반조성계가 가는 바람에 소관부서가 이원화가 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농림과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군유지를 매각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국방부로 넘어갔으면 우리 군에서는 부과료를 못 받는 입장이 되어서 국방부로 기위 넘어간 입장이라면 빨리 우리 소유로 넘어올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농림과 소관이라면 농림과에서 여쭈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홍부선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좀 전에 신익현 위원님이 연계되는 부분으로 방지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방지턱도 중요하지만 방지턱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표지판을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본 것으로는 방지턱은 수없이 많은데 방지턱 표지판은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해서 도로의 방지턱숫자하고 표지판 숫자가 맞는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역시 교통사고에 관한 말씀인데요 지금 화성군내에 포장된 도로를 보면 급커브길이 많은데 교통사고의 위험을 많이 담고 있고 현재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에 10번 이상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에 우선해서 인명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먼저 사업을 해 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다른 사업도 급한 것이 있겠지마는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인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심한 급커브길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에대한 대책이 혹시 서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지턱 표지판은 국도 2개소, 지방도 53개소, 군도 51개소해서 107개소를 공안협의를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안에 방지턱 표지판이 256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방지턱 표지판은 삼각형으로 되어있으면서 터널식의 모양으로 되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요철 표시 모양으로 되있지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우리가 설치한 방지턱에는 다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급커브구간 대책으로서 예를 들어서 서신에서 화옹방조제 가는 길 309호선이 제일 많이 급커브가 있어서 사고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화옹방조제 농진회, 건설교통부, 경기도에 대해서도 굴곡위험지구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해달라고 수십번 했었습니다. 이것이 서신면의 박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한 군데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 IMF한파때문인지는 몰라도 도비 지원이 상당히 어렵게 되있습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금년도에 91억원을 올렸는데 10억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굴곡 부분을 펴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명을 가장 중시해야 되는 상황에서 다른 사업은 하면서 인명이 달려있는 사업을 후순위로 미룬다는 것은 우선 순위 방침에도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노력도 하시고 검토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인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슴속에 새기셔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이 굴곡건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중에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무관심하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화성군에 예산만 많다면은 좋겠는데 화성군의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 요청을 하다 보니까...

부선

홍부선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한 지역을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농사를 짓는 농민이 논에서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할려면 부인은 도로에 가서 서있고 신랑은 논에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10번 정도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지역도 있으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마도에는 청원석교 구간이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청원석교가 아니라 은장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난 번 면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건설부와 도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꼭 그 지역 뿐이 아니라 화성군 관내에 포장된 도로에 그런 부분이 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서 교통사고 발생이 적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강영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정도의 광활한 군을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건설행정을 하시는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내용은 전체 공사 현황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발주하는 것은 아마 회계과에서 발주가 될 것입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영호

강영호간사

그래서,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은 사업시행과정에서는 사업부서로 넘어와서 건설과가 관장을 하게 되는데 현재 사업이 낙찰된 후에 동일 업자가 공사를 시공하는지? 아니면 하청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서 공사를 시공해서 공사부실을 초래하는 사업장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종 사업자가 입찰에 응해서 낙찰을 받고 본 사업자가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청업자에게 주어서 시공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건설과에서 98년도에 추진한 각종 사업은 총 89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42건은 완공되었고 47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89건 중에 30건은 일반 건설업체에서 시행중에 있고 50건은 단종업자인 전문건설업체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에서 시공중인 50건에 대해서는 동일 건설업체에 대해서 하도급을하여 시공한 사실이 없으며 도급계약자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89건의 공사를 감독함에 있어서...

영호

강영호간사

잘 알았습니다. 건설, 토목분야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이유중에 큰 것이 아마 본 공사를 낙찰업자가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장께서는 우리 화성군내도 그런 것이 없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금년 사업은 지나 갔으니까 명년도부터라도 이 점을 중시해서 성실한 시공,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잘았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또 한 가지는 공사감독을 사업장별로 배치가 되어서 하는데 공사가 물론 잘해야 되겠지마는 업자의 시공능력이나 재무능력에 따라서 불성실하게 공사가 일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영호

강영호간사

그렇다면은 불성실한 업자가 우리 관내에 다시 입찰을 하지 못하는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불성실하게 공사를 한 업자가 적발되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와 부적정 업체로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현재 89건을 공사를 하면서 부실업자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러면 완벽한 시공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89건중에서 대형공사로 기술을 요하는 것은 전문감리회사에 12건을 주었고 기술을 요한다 하더라도 작은 공사일 경우에는 기술공무원이 공사 감독을 하고 현장에 주둔을 하기 때문에 수시 감독을 실시해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때문에 부실공사 업자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과장님이 보고 하신데로 시공이 된다면은 아마 우리 화성군내에 금년도에 시공된 것은 건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인 경우 어떠한 완벽한 공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콘크리트로 시공한 구간을 보면 노면 상태가 일정치 못해서 승차감이 아주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콘크리트 포장 공사는 정주권 사업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군도나 지방도는...

영호

강영호간사

법정 도로는 그런 경우가 좀 들하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정주권 사업내에 많이 하고 있는데...

영호

강영호간사

그런데 공사감독은 건설과에서 하고 계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주권 사업을 할 때도 굴곡이 많아서 철거를 하고 재 시공을 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호

강영호간사

그런 부분이 불성실한 공사로 인하여 재공사를 시공한 부분이 있는데 없다고 하셨잖아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공사감독이 부실하다고 그 자리에서 재 시공을 시킨 사항이지 공사가 끝한 사항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실공사에 대해서 제외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공사감독 기준에 아마 콘크리트 포장 시공도로에 대해서는 요철부분에 대한 기준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영호

강영호간사

사실상, 도로 이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건실한 시공도 되어야 하겠지마는 우리가 포장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장을 해 놓고 요 철부분이 심해서 편익을 추구하는데 떨어진다면 그런 부분도 공사, 감독 부분에 포함을 시켜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공업자가 선정되었을 때에 그 부분도 지적을 해서 사전에 통보를 해준다면은 공사에도 완벽을 기하는 기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영호

강영호간사

그래서 그 부분도 사업이 끝난 다음에 현장에 나가보시면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나은 건설, 토목공사가 되어야 한다는 시점에서 그 부분도 명년도 사업에는 지적을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업을 하면은 공사도급 계약시에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것이 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영호

강영호간사

포장공사는 몇 년입니까? (장내 조용함) 3년정도로 되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평균 3년으로...

영호

강영호간사

그러면 향후 3년 전후에서 우리 화성군의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서 하자보수를 이행하신 건수는 계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사업을 준공후에 1년에 1회나 2회씩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겉면유실이 한건 있었고 옹벽균열으로 2건이 발생된 것을 우리가 하자검사때 발견을 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래서 시공자로부터 이행하도록 조치하셨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조치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가장 중요한 것은 국.도비가 됐든 우리 군비가 됐든 예산을 투자해서 어떤 계약조건의 이행이 가능한 사안을 우리의 관리부족으로 방치를 해서 이용에 불편을 느낀 다든지 혹간에는 읍면에서 읍면포괄사업비를 투자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래서 과장께서는 관리측면에도 신경을 쓰셔서 군비가 지출되는 사례가 절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됐지만 건설과에서는 계장들만 참석을 해도 되는데 의회에서 어떤 질문을 하실지 몰라서 공사감독자까지 참석을 시켰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모두에도 말씀을 드린대로 제안된 인력을 가지고 화성군을 다 점검하신다는 것이 무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건이 이러니까 과장께서는 심기일전하셔 가지고 화성군에 투자된 예산에 철저한 시공, 그 이후의 관리로 인해서 지방재정에 누가 되지 않는 건설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홍부선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6-109페이지를 보면 관용중장비 관리라는 제목하에 보면 화성군에는 군 관용중장비가 굴삭기, 덤프트럭, 사다리차 3대가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러면 운행 실적이 굴삭기는 1년에 75회 운행을 했고 덤프트럭은 119회를 했는데 사다리차는 한 번도 사용을 안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사다리차는 읍면에서 가로등을 보수할 때 요구를 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런데 사용을 한 횟수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 좀 그렇고요, 굴삭기와 덤프트럭, 사다리차 3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인원은 몇 명이나 배치가 됩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굴삭기 기사가 제부리에서 공사를 하고 나오다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파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굴삭기 기사는 보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러면 굴삭기는 있으니까 앞으로 기사는 보충을 하셔야 되겠지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굴삭기가 설해 방지대책을 위해서 청소과 직원중에서 굴삭기 기사로 잠깐잠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덤프트럭도 기사가 있겠지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덤프트럭은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사다리차도 기사가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사다리차는 기사가 없어서...

부선

홍부선위원

원래 없는 것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TO를 따지를 못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지금 굴삭기하고 덤프트럭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손익계산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이 두기종을 보유하고 있으므로서 발생되는 인원증원도 필요할 것이고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이 두기종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그것에 따른 감가상각비등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겠는데 굴삭기 한 대를 1년동안 사용하는데 과연 감가상각비가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계산을 해 보지 못했고...

부선

홍부선위원

대략적으로라도 관계되시는 분이 답변을 하시지요?

지용

최지용위원장

예를 들어 보험료에서부터 유류대, 인건비등 대략 따져보면 나올겁니다. 현재 여기나와있는 유류대만 봐도 1천만원은 넘어갈 것 같은데요.

부선

홍부선위원

좋습니다. 계산되는데로 말씀해 주시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3,2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75회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75회 일을 했다면은 대체로 하루 굴삭기를 빌리는데 대체로 2, 30만원 정도 들지요?

부선

홍부선위원

30만원 정도 든다고 했을 때도 한 2천만원 정도 밖에 소요가 안되는데 필요시에 개인 것을 임대해서 사용을 한다고 해도 그 돈이 한 번에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 빌려다 쓸때마다 지급을 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3,200만원이라는 예산에 대한 이자만 해도 거의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가뜩이나 요즘 긴축긴축하는데 1년에 한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이라면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손익계산을 해서 손해가 되는 부분이라면은 굳이 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하는 것을 지적을 해 봅니다. 급한 상황인데 빌릴 수가 꼭 있어야만 된다 하면은 작업량과 돈으로 따질부분이 아니지만 그렇지 않고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은 한 번쯤 따져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건설과에서 장비를 임대해서 사용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비상이 걸리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를 해가지고 감가상각비를 따져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좋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렇다면은 더 활용을 하는 방법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장비를 1년 365일 중에 75일을 사용했다는 것은, 하루종일 사용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화성군의 살림이 아니라 내 개인의 살림일이라면 75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굴삭기를 사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지난번에 그레이다 폐기처분할 때 산정가격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냥 페기처분한 것 것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폐기처분해서 고철값으로 팔았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홍부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연간 7,80회 사용을 사용하면서 3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득실을 따져봤을 때는 우리 군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군으로 봐서는 장비가 없어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인력관리하면서 장비유지 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IMF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기는 쉽지만 일이 많을 경우에는 장비를 임대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마음대로 사용해야 되는 날 쉽게 사용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제가 한 마디 여쭙겠습니다. 10월중에 업무보고시 폐지하수공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폐공지하수 관리가 어느 정도되고 있는지 자료 나온데로 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100톤 이상일경우에는 허가를 해 주고 이하일때는 신고로 처리를 하는데 폐공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어촌 진흥공사 경기지사에서 11월 19일 공문이 하달되었습니다. 그것은 실업자 고용을 창출하고 지하수 오염방지대책을 위해서 농진공에서 무료로 폐공조치를 해 준다고 하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신고를 해 달라 해서 읍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공처리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그때 제가 말씀 드린 것 하고는 군비 예산을 세워서라도 폐공관리 신청을 받아서 확실한 폐공관리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농진공에서 11월 19일날 공문하달이 됐다고 해서 그때부터 조사를 시켰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처리 대책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하수 개정이 94년 12월 이후 개발건수 1,558건 정도가 됩니다. 98년도에는 139공이 됐는데 수질검사와 오염방지시설을 점검해 보니까 불합격 관정이 60공이 됐습니다. 그것을 완전 처리를했고 또 소형관정은 농업용으로서 무분별하게 개발사용것이 대상이 되겠는데 이것을 제외하면 대상공에 대해서 담당자 1명으로서는 사실 처리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허가난 사항에 대해서 현재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즉시즉시 폐공을 한 것이 60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진공에서 그러한 공문이 왔다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총 공수가 1,588건이라고 더 없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지용

최지용위원장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지급된 것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1993년 11월 10일 이후에 된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그 전에 된 것은 모르시겠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 전에 것은 폐공된 것도 많고 해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개인이 시공한 지하수 공도 있을 테고 관에서 공급한 지하수 공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환경오염방지대책으로서 내용은 있는데 제대로 할려면 적어도 읍면리에 전이든 답이든 몇번지내에 누가 갖고 있는 지하수공이 표시가 되어서 목록에 나와있어야 만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느냐! 무분별하게 지하수 관리한 것도 나중에 폐공할 때 지원금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주고 한다면 각리의 이장들이 이것을 확실하게 조사를 할 수 있을 텐데 지하수 폐공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환경 오염방지대책으로 사용을 한다면은 하천관리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혈관을 뚫고 들어가는 오염을 시키는 차원에서 본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건설과 뿐이 아니고 지하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실과에서 이것은 서로 협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후에 확실한 지하수공을 조사해서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환경오염되는데 몇백년에 걸쳐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별로 신경을 안썼습니다만 환경오염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도달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시에 주문을 했던 것인데, 지하수공을 지원해준 부서가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과 말고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농림과...

지용

최지용위원장

농림과하고 협의하셔서 이번에 감사지적사항으로 해 드리니까 화성군에 읍면별, 리별로 전체 조사를 하셔서 정확히 어느 필지에 있는 것인지 누구소유인지에 대해서까지 정확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창

김주창위원

김주창 위원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고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포～안산간 도로 개설하는 것 알고 계시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지금 어느 정도 공정이 진척 됐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8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로가 당초 계획이 안산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직통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것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선형변경이 매송면 야목리로 됐는데 왜 그랬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난 번에 그 관계 때문에...

용택

윤용택시설담당주사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계획을 비봉면 삼화리부터 안산쓰레기 매립장으로 가기로 계획이 되있었는데 안산시에서 그 쪽에 도로가 없기 때문에 붙일 수가 없다고 해서 어천서 야목을 지나서 안산 본오동으로 지나가는 도시계획도로 2-105호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산시에서 개설을 하고 우리 도로를 그 도로에 갖다가 붙이는 것으로 안산시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당초에 안산시하고 할려고 했던 것은 저희만의 계획이었고 안산시에서 도로가 없어서 받지를 못해서 기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노선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안산시도 올해부터 도시계획도로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부군수님도 그쪽에 말씀을 하시고 하셨습니다. 유포～안산간 도로는 내년도면 준공이 됩니다. 안산쪽에서 공사를 안하면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없기 되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도 안산시 부시장님하고 건설국장에게도 강력하게 부탁을 하셔서 올해 착공이 되어서 늦어도 후년 6월까지는 완공이 되는 것으로 60억 정도가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안산하고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 도로개설계획을 할 때 저와 전 도의회 의장이셨던 홍성호 의장님하고 그 당시 비봉면장이었던 조규방면장님하고 주민대표 3명이 안산시를 가서 안산시장하고 관계되는 실과장들하고 안산쓰레기 매립장 현장까지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거기서 도로를 개설하는 기대효과라든가 안산시하고 비봉면 하고의 생활권 문제등 여러 가지 도로를 개설함으로서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또 비봉면 전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선형이 바뀌면서 물론 그 당시에는 98년도까지 완공계획을 가지고 한 것인데 공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시장하고의 약속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직통이 되어서 그렇게 해야 사업비도 최소한으로 절약할 수 있으면서 사업효과는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했는데 안산시에서 어떤 식으로 반대를 했는지 저는 반대한 이유를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용택

윤용택시설담당주사

이쪽에서 가는 노선하고 그쪽의 도로가 접속이 되면 그쪽에서 받아들일수 있는 도로를 별도로 결정을 해야 되고 그 지점에 대한 교통체증의 처리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줌으로 인해서 안산시 도시계획도로에서 그 부분의 일부구간을 변경을 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저도 그 후에 들은 얘기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기위 결정되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다시 결정을 해서 할 수는 없다해서 안산시에서 받지를 못한 사항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안산시나 화성군이나 상당히 절충의 여지도 있고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더라면은 매송면 야목리로 도로가 개설되는 것하고 안산시 쓰레기매립장으로 직접 도로가 개설되는 것 하고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도로의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야목리로 개설하면은 도로를 개설하는 효과가 있겠느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봉에서 들어갔다가 단거리를 빠져서 다시 합류하는 이런 맹점이 있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선형변경을 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이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사업비는 책정이 된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준공이 됩니까?

용택

윤용택시설담당주사

네, 내년도에는 준공을 할려고 하는데 야목리까지 가서 야목서 안산넘어가는 300m정도의 도로가 당초 계획에 안 되있습니다. 그것까지 내년에 준공을 할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잘알았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중이라도 혹시 현지조사를 나갈 사항이 있으면 즉시 통보를 해 드릴테니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한 일주일전부터 각 과마다 A4용지 2, 3장씩 준비를 하셨는데 어떤 연유에서 인지 그것에 비해서 질의를 많이 안하고 계십니다. 건설분야에서 본군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애 많이 쓰시는데 앞으로도 본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군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 해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신 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7일 09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