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득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간 여러모로 우리 사회경제위원회가 원만히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번 회기는 제3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 맞는 정기회로서 오늘부터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 당부드리면서 폐회하는 날까지 정말로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날 모친 칠순 관계로 참석을 못 했는데 우리 진행일정이 상례가, 우리가 원래 지금까지 감사한 게 본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우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업소와 구청, 보건소 이런 식으로 쭉 해 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근로자복지관하고 각 사업소가 먼저 올라와 있어요. 물론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충분히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점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공직사회에서도 위계질서가 있고 서열이 있고 그런 입장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도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왕에 같은 날짜에 하더라도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일로 해외출장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위원장님은 개인의 사적인 부분보다 우리 공무원들의 위상과 여러 가지 의회 일정을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순서대로 감사했으면 하는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위원님하고 거의 같은 생각인데, 우리 김종윤 위원님하고 나하고 농업기술센터 보고 또 다른 상임위원회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많은 기자들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이것은 우리 비단 사회경제국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전체가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어떤 역할분담식으로 짤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끼리는 통할지 몰라도 일반 시민이나 다른 분들이 보는 시각도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고, 사실은 농업기술센터 김종윤 위원하고 둘이 해놓은 것은 그 계통에 우리 김종윤 위원이나 나도 생소한 부분임에 틀림없는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부분을 결정할 때는 본인한테 한 번쯤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들 태도라든지 우리들 의식을, 또 전문성 같은 것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사회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김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현갑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개원을 맞아 많은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의안건 총괄설명에 앞서 이갑열 청소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에 상정된 청소사업소 소관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98년 5월 20일자로 제정된 조례로서 본 조례는 수탁업체 선정에 관한 경쟁력 대두로 인하여 위탁관리비용 산정에 어려움이 있고 주변지역 주민 참여시 수당지급 기준이 정해지지 않는 등 미흡한 면이 있어 이를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관에 대한 일부 개정과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드리고 청소사업소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청소사업소장 이갑열입니다.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종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각장 기간문제 이것은 우리가 1년간은 시험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1년마다 하게 되면 엄청나게 혼돈이 옵니다. 왜냐? 잘못 하다가 그 사람들이 가고 오고 또 하다보면 종국에는 시에서 손해보는 거예요. 그 때 당시 우리가 만들 적에도 엄청난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 때 시에서는 3년으로 해달라고 왔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1년으로 해달라고 왔단 말이에요, 거꾸로. 1년도 안 돼서 다시 이렇게 되어버리니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에서 시험가동을 1년으로 하게 되어 있고 2년으로 하되 1년마다 그 때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10월 7일 준공이 됐는데, 9월에 재계약을 하려다보니까 이것이 3년으로, 법상으로는 1년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상으로는 3년으로 한다라고 못 박아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는 법상으로 시공사가 2년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향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시공사가 계속 가격만 조정한다면 다른 운영 관리 위탁업체가 경쟁에 있는 그런 상태를 가격만 다운 조정만 하면 경쟁이라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아닌가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그러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1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입찰제로 하는 방법이 나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위탁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니까요,

우리가 먼저번에 조례 만들 적에도 한 시간 이상 논란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1년을 주되 2년으로 계약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그 때 당시에 있던 위원들은 전부 이 내막을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 때 당시에 공무원들은 3년으로 해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줄여서 1년으로 또 해달라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은 조례를 또 바꾸고 바꾸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맹점이 무엇무엇이 있다. 이래서 바꾸겠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시행을 해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조례가 어디에 있어요. 청소사업소장이 이것 한 번 시행해 봤어요?

저희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행 규칙상에 1년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칙상에 1년에서부터 기점을 잡았습니다. 그것을 무조건 3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약간 상위법에 배치되는 그런 입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년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 되어 있는데 1년을 시험가동을 하고 2년을 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때 당시는 왜 법을 어겨가면서 3년으로 해달라고 했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 때 당시에 했던 위원들이 지금 있습니다. 현재 몇명이 있어요. 이 법이라는 것은 해보고서 맹점이 있을 경우에 다시 바뀐다면 이것은 이해가 되지만 해보지도 않고 지금 다시 또 이렇게 한다면 모순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 사실 저 자신도 지금 개정안 올라온 것같이 이런 식으로 요구했던 사람이에요. 타 업체가 이 수탁관리를 해야만 그 하자기간 중에 문제점이 나와서 하자보증기간에 그 업체로 하여금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우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난상토론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제가 들지만 우선 조례라는 것은 쉽게쉽게 결정지어서는 안 된다고 집행부에 일침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요. 그 때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실무자가 바뀌었지만 이렇게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저는 김종윤 위원님이나 이수영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조를 하면서, 시행을 안 해 본 것을 어떻게 개정하겠다고 안을 올렸다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놀랍고, 이것 가지고 얘기할 소지가 안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시행을 안 해보고 이렇게 올라오는지 그 자체가 마음가짐이,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옵니까?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때 없었던 사람으로서 오늘 처음 문제를 대하고 볼 때 이것은 성남시의회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 만약에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것이 통과되게 되면 제2 제3의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경쟁력 배제 때문에 3년에서 1년으로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예.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경쟁력 배제가 됩니까?

1개 회사가 장기간 운영하게 되면 경영의 부실, 관리 부실 이런 부분이 노출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입찰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시비의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00톤 한 달 운전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한 달 운영비는 아직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고,

방효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간 금액이 있는데 정산되는 부분과 비정산 부분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루에 600톤 소각했을 경우에 330일 잡아서 70억으로 계산 됐습니다. 그리고 계약 금액에 대해서는 비정산분,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25억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것 현대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예.

1년으로 단축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그 전에 위탁회사에 대한 선정을 어떤 회사로 할 것이냐 라는 시각에서 먼저 간 신중대 부시장실에서 의원들도 참여했는데 많은 의원들이 엄청난 토론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600톤에 대한 시설을 한 이러한 업체라야만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 업체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것 위탁은 거의 현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위원들이 아직 현지 답사를 못 해봐서 실제적인 것을 파악을 못 했지만 만에 하나 다른 회사들이 공개경쟁입찰 해서 위탁업체로 선정이 된다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이 없다고 보십니까?

그렇게만은 보지 않습니다.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 지난 얘기지만 이것 현대중공업도 600톤 소각장에 대한 그러한 소각시설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회사예요.

맞습니다.

자기네 울산에 200톤 소각장 스토카식으로 만들어놓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노하우 있다고 덤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동부건설하고. 동부가 건설한 평촌 200톤 가보세요. 가보셨어요? 업자 선정할 적에 전국적으로 돌아다녔는데 아주 형편 없어요. 그러면 지금 자기네들이 어찌 됐든 공사를 수주해서 600톤 소각장을 만들어 놨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좀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600톤에 대한 것이 공사를 하면서 현대중공업에서 외국 회사에 로열티 주고서 기술 제휴 했지요?

예.

100톤이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100톤 같은 것은 쌍용에서 했어요. 미쓰이회사에서 보증기간 지났다고 와서 들여다 보지도 않아. 기계는 고장이 났어. 그러면 그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일본 미쓰이에서 기술 제휴했으면 쌍용에서 기술 제휴한 미쓰이회사 보증서를 받아놔라. 이게 고장이 나면 우리가 어떤 이상이 있어도 고쳐주겠다는 그러한 보증서. 100톤 맨 처음에 생긴 게 수리하느라고 엄청난 피해를 봤고 엄청난 문제점이 생겼어요. 마찬가지예요. 600톤도 현대중공업하고 동부에서 합작해서 지었지만 그 당시 회사에서 기술보증서 안 줬어요. 그런 과정을 본다면 지금 만에 하나 그나마라도 현대나 동부에서 이것을 지었는데 공개경쟁입찰 해서 다른 회사들이 와서 한다? 만약에 가동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수리비 같은 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것 위탁업체 선정 관계 때문에 엄청난 신경들을 썼다고.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게 그냥 어영부영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600톤에 대한 소각장 운영 관계도 정말 우리 위원들이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세부 분석을 해서, 이 조례만 통과했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예요. 그래서 위원장한테 개인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다음 회기 때, 우리가 이번 정기회 때 좀 더 위원들이 현지 답사 가서 600톤에 대해서 세세한 것들을 보고 정말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에 대한 시비 파악을 한 다음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유보를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없네요.

소장님! 저희가 작년이 아닌 올 2기 말기에 2월에 조례를 우리가 가결했고 3월 18일 입법예고 했고 5월 20일 조례를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하고 문제점은 이 조례를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 사항에서 시험 가동기간에 들어가 있지요?

예.

그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0월 7일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됐으면 이 조례대로 시행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상위법상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에 약간 저희가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상위법에서는 1년 이상이라고 한 부분을 우리는 3년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상충된다라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1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법에 적합한 그 기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1년 이상이라면 10년도 되고 2년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기 계약을 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파기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조례에 분명히 있는데 1년으로 계약하는 것은 뭡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 된 거지. 이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3년짜리를 1년으로 계약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

왜 3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으로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상에서 의무위탁기간이 1년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3년으로 그 때 해놓은 부분은 상위법에 배치되는 부분이 아니냐,

소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상위법 밑에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만들어놨잖아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년으로 했으면 잘못 됐다고 시인을 해야지, 자꾸 "상위법 1년, 상위법 1년" 얘기하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이행하는 게 공무원이 해야될 일인데 왜 상위법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잘못 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잘못 됐습니다.

왜 이 조례를 지금 시급하게 개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계약이 이행중에 있기 때문에요,

내년 10월 27일까지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년 10월까지 가야 되는 것을 지금 바꿀려고 그래요.

1년 기간으로 봐가지고 저희가,

말이 안 된다니까.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무시하고 계약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위원들을 껍데기로 만드는 거예요. 위원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조례 제정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무시한다는 것은, 조례는 성남시 법이야. 말이 안 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상위법 법률이나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되어 있다고. 그런데 법을 무시하고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했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에 상응해서 조례를 만들어놨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계약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조례를 무시하고 조례 따로 계약 따로 하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상위법이 최근에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94년도에,

소장이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개선을 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상위법 따지니까 우리 김철홍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아까 1년이 다가와야 재계약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난번에 98년 10월 7일 1년동안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99년 10월 6일까지입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을 해줘야만 내년에 공개입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금년에 조례를 개정해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조례에 의해서 현대가 2년 동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0월 6일이면 그안에 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급히 다룰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심도 있게 의논들을 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왜 지금 해야 되는지?

아까 경쟁력을 말씀드렸는데, 경쟁력이 뭐냐하면 수의계약하고 공개로 붙일 때는 공개가 상대적으로 다운이 됩니다. 다운이 되니까 이번 기회에 1년에 한 것을 공개에 붙일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성남시민을 위하고 시 재정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전자를 무시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간에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지금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지적되어서 개정안이 올라온 겁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것을 심도 있게 연구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다시 조례를 다루는 것으로 안을 낼게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그런 말씀이 타당성도 있지만 우리도 그간에 타당성이 있어서 조례를 정해 줬다는 데 문제점은 다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단 기간을 1년으로 했다는 것은 잘못 된 거예요. 조례대로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시의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좋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신에 기간이 내년 10월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로를 알아봐서 현대의 잘못 된 부분이라든지 노하우를 알아서 차후에 조례를 다루는 것으로 하지요.

반대 의견 내시겠어요? 이수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알 될 경우에 시에서 앞으로 하려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표출이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개정이 안 된다면 다음에 다시 계약기간을 연장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계약할 기간은 아직 있잖아요. 그 무렵까지만 가서 해주면 되잖아요.

내년도 10월 6일까지라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상임위원회에 보따리 끌러놓고 이 보따리 받아주시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따리 가지고 우리도 소각장에 가서 파악한 후에 그동안의 문제점을 다음에 다룰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 내용인데 왜 양보를 못 해요?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자가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효관 이 개정내용에는 위탁기관에 관한 내용도 있고 주민감시원에 대한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 감시요원을 고용하게 되면 수당을 주도록 정하는 것인데 주민지원협의체를 법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 감시요원 수당에 대해서 금번 회기에 정해 주셔야 내년초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변 지역주민 지원을 객관적으로 조례에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니까 상황은 내년 10월까지니까 내년 봄에 해도 무방한데 11조 부분은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방효관 예.

소장님! 이 11조의 주민감시요원 수당에 대한 것만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3항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유보하는데, 1일 3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것은 타 시.군.구의 사례로 판단을 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경우는 연간이 되는데 1,600만원이 되겠고 부천 중동에는 1,500만원∼1,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김포 매립지의 경우도 그런 식으로 지금 있고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단체한테 우리가 위탁을 주면 감시요원 수당을 연이면 연, 달이면 달 정산해서 주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주민 감시요원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 감시요원을 선정을 합니다, 그 쪽에서. 쓰레기 반입 양이라든가 쓰레기의 성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시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는 감시요원들에 대한 협의체를 누가 구성하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법하고 맞물려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준공이 되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중에는 작업이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시에서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시에서 편의로 안 하겠지만 만에 하나 시에서 편의한 사람을 선정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실질적인 감시효과가 없기 때문에 인정받은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 의뢰해서 하는 것인지?

방침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우려하시는 그러한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 의원님들도 두 분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고,

주문을 한다면 이 정도가 된다면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시나 집행부의 방침까지도 결정된 사항을 여기서 얘기하시면서 이런 것을 다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방침을 정해놓지 않고 한다면 너무 졸속 내지는 너무 시급하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지 않느냐? 미리 준비가 다 된 것을 결정하는 사항에 가서 우리한테 조례 내지는 그 협의체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꼭 수당이랄까 금액은 인근 시.군하고 비슷하다면 여기서 다시 논의할 것은 없지만 기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일용직들에 대한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일용직들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그런 것을 정부단가를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으면,

여기는 환경 자체가 악취라든가 근무여건이 취약합니다.

그렇다면 실비로 해드려야지요. 10만원이랄지 5만원,

다른 데 사례가 또 있으니까,

소장님! 너무 고정관념에서 생각하시지 말고, 인근 시 자치단체에 대한 비교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생각에 의한 발상에서 모든 것을 추진할 수 있는 생각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비가 안 된다면, 또한 주민 감시요원 정도면 환경단체 이런 분들은 수당을 생각하고 하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공명심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고 봉사차원이기 때문에 일용직 그 정도의 수당 정도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제가 복사물을 놨는데 봐주시겠어요? 제일 앞에 법률 나온 것 있지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대해서 몇장 복사를 했는데,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 이러한 주민 감시요원 얘기를 하시면서 왜 관련 법률에 대해서라든가 상위법에 대해서 전혀 복사물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시요원이라는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따지고 싶거든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 법을 내놓고 이러한 법 몇 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법 이름만 나와 있지 관련된 법 내용은 안 나와 있는 이런 상태에서 조례를 올리셨어요.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 준비가 부실하다는 생각을 하고. 며칠 전에 상대원 지역 주민들 쓰레기 소각장 감시모임에서 저한테 찾아와서 이번에 이런 법이 올라간다고 하면서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 제안서를 복사를 해왔는데, 주민 모임에도 이번에 입법예고 기간에 공문이 왔대요. 공문이 왔는데 조례안이 왔는데, 거기에는 23일까지 의견서를 내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주민들이 23일까지 의견서를 만들어오니까 이미 다 인쇄가 들어가서 안 된다고 돌려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23일까지 오라고 하지 말아야지요. 미리 전에 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는 오라고 해놓고 사실은 오기 전에 이미 다 확정해가지고 주민 의견이 반영될 틈이 없이 해놓는다는 것은 입법예고 기간이라는 의미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입법예고 기간 후에 그것을 반영할 조례를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나서 의회에 올려야 마땅하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제반적인 것이 부실하게 운영이 됐고, 그 다음에 우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눠드린 복사물 보시면 첫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러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 때 그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결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고시하게 되어 있고 주민지원협의체를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러한 혐오시설을 만들 때는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지원협의체와 의논을 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주민지원기금도 조성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맨 아래 25조에 주민의 감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원협의체 요구가 있을 경우에 지역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감시하게 할 수 있다 나와 있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번에는 시행령이에요. 폐촉법시행령 협의체 추진에다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지역주민에관한법률 시행령 거기 18조에 보면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이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주민 구성방법이 나와 있어요. 해당 시.군.구 의회 의원 두 명, 그리고 의회에서 주민 대표를 뽑게 되어 있어요, 두 명을. 그리고 주민 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두 명 그렇게 해서 여섯 명이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법과 영에 의해서 이게 나오는 건데, 우선은 앞의 것은 배경설명을 해드렸고, 그 뒤에 보시면 주민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맨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세요. 지금 시에서 올린 개정조례안에는 상위법의 근거로 폐기물관리법만을 예를 들었는데, 사실은 주민감시요원 얘기가 나올려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얘기가 들어가야 감시요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1조에 관련 법을 얘기할 때 지금 현행법에는 폐기물관리법만 명시되어 있는 것에다 약칭 폐촉법을 첨가해 달라는 게 첫번째 요구이고, 두번째는 지금 주민지원협의체가 문제를 느꼈을 때는 시장에게 반입제한을 건의를 해서, 그러면 시장이 판단을 해서 반입제한을 명해야 됩니다. 만약에 불법소각이 발생한다든지 소각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지원협의체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8조에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9조에서는 소각을 하게 되면 열이 나오는데 열에 대해서 이익이 생기잖아요? 발생되는 이익은 정식으로 한전에서 정식단가를 산정해서 그것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조에 실제 주민지원협의체를 정식으로 조례에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이 있더라도 조례를 만들어야지 정확하게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는 조례에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시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식으로 조례에 이 항을 넣어달라 정식으로 지원협의체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고 주민감시에 대해서 명시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감시원 수당이 나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으로 주민들이 소각장 운영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1년 동안 연구해서 사실은 작년 본회의 때 이 안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임시로 급하게 위원님들 서명을 받아서 올렸었는데 당시 소각장 책임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시에서도 다 하려고 하니까 기다려 주십시오”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다시 또 6월달에 올렸습니다. 올렸더니“곧 됩니다, 곧 됩니다.”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올라온 안을 보니까 부실한 것입니다. 전혀 주민모임에서 그동안 수없이 제기했던 안이 반영되지 않고 단지 주민감시를 안할 수 없으니까 수당만 올리는 식으로 하는 것은 시민참여, 말만 했지 실제 시민참여를 해도 그것이 반영되지 않는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모임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 가지고 내놓은 조례안에 대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오늘 조례 못 다루겠네요.

강용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안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따로따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아까 위탁운영기간, 시공사 위탁기간을 언제할 것인가를 다음 회기에 할 것인지 이번 회기중에 어느 날 할 것인지 그것을 정해야 되고, 주민감시원 부분은 당장 1월 1일부터라도 필요하다면 주민지원협의체를 빨리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 중에 뒷 부분이 됐든 충분한 여유를 두고 나중에 그 부분만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다룰 날짜를 언제로 할 것인지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기내에 처리를 해야지요.

제 생각으로는 두번째 감시요원과 관련된 부분은 이번 회기내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이번 회기내에 가능할지 다음에 가능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가 된 것이니까 기간이 있으니까 여유를 가지고 하자고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봅시다. 기이 1년 동안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의 조례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김 위원님께서 조례안 개정안 보완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면 검토해서 이번 회기내에 이 부분은 같이 다루는 것으로 해서, 수당까지 같이 다루는 것으로 합시다.

어차피 이번 회기내에 처리할 것 같으면 며칠 후에 연구를 해서 합시다. 다음 회기에서 해드린다면 문제가 있는데 이번 회기내에 처리를 한다면 오늘 이 사항은 잠시 연구하는 것으로 해서 며칠 후에 날짜를 잡아서 하시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의논하실 사항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후 날짜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3회 추경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12월 18일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번 11월 6일자로 성남시 중원구 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 이홍재입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보건소장으로 가평에서 7년, 의정부에서 3년 등 10여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험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성남시의 보건수준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계획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성남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직이 어떤 직입니까?

의사로서 의무직입니다.

현재 의사로서 보건소장으로 오래 근무하셨네요?

예.

김미희 위원님,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처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계획을 세웠는지 경과보고를 해주십시오.

제가 과정에 없었기 때문에 담당했던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건의료계획이 의회에 지금 의견을 내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결할 사항입니다.

아까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에도 상부하달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아래서부터 수렴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수렴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우리 지역에 있는 보건의료 관련에 종사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모를 것입니다. 시에서 입법예고를 한다지만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자주 들락거리는 사람이나 공고한 것을 보지 다른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아까 의사회, 약사회에 보낸다고 하지만 보냈어도 거기서도 이것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제안합니다. 지금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56조를 보면 공청회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공청회를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의회에서 공청회 조항을 전혀 활용하지 못 했습니다. 지역보건계획안은 앞으로 4년간의 이 지역 보건을 다루는 중요한 문제이고 이 자리에서 잠깐 짚고 넘어갈 수가 없고 따질 것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것을 며칠 전에 받았지만 그 사이에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공청회를 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열어서 우리 지역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여러 가지가 분야가 많잖아요. 보건대학도 있고 해서 그런 대학에 관련 연구자들 여러 사람들에게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보내고 우리에게 관심있는 시민단체, 사회단체에 보내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이 보건의료계획을 보충해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아셨지요? 다음부터라도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미리“이런 계획을 세우려고 하오니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으시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보다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승인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청취입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앞으로 보건소에서 4년 동안 계획을 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지, 상정해서 방망이를 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관련법을 읽어 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의결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청취라고 하면 관련법을 정식으로, 지역보건법 3조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는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조1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의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같은 데도 동의안으로서 제안을 해가지고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결인데,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전문가 의견을 들으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적극적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셨지만 우리 지역에는 이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참여가 안 된 상태에서 계획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온 계획을 그냥 주고 의견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했는데 얘기 안 했단 말입니다. 얘기 안한 것이 의견이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시간이 촉박해서 별로 검토도 못 하고 지금 그렇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입법예고기간에 이것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입법예고기간이 거의 끝날 즈음에 만들어서 인쇄한 다음에 저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며칠 동안 이것 따질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 와서 몇 시간 동안 저 혼자서 따질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저 개인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그런 의견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충분히 들으실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런 공청회를 꼭 열어서, 의료분야의 앞으로 4년간의 계획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예산과 모든 것이 짜여집니다.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올리면 도에서나 국가에서는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이 계획을 잘 세워야지 국가나 도에 지원을 요청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것이 그냥 금방 여기서 통과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시행령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대표하고 관련단체 전문가나 관련단체 임직원 참여를 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수렴하는 과정은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계획이 시.군.구에서는 9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시일이 늦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일단 제출을 하고 계획을 변경을 하면 다시 의결을 거쳐서 추후에 변경을 해서 제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늦어진다는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조금 졸속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여기 보면 보건소 행정계나 의료계에 계시는 분이 의사가 한 분이 있고 다른 분은 행정직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만들었는데, 저는 병원 경영을 30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역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다 앞으로의 백년대계를 내다 보면서 또 4년을 내다 보면서 어떻게 의료정책을 세워야 되겠다’저는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만들어 놨습니다. 즉 말하자면 앞을 내다 볼 때는 노인복지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어린이 복지시설은 이제는 부모들이 자연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보면 성남시 복정동에 탁노소를 만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지금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탁노소를 만들려 해도 시에서 어떻게 탁노소를 만드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탁노소같은 것은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왜 만들어야 되는고 하니 집에서 자기 부모가 대소변을 못 가려서 그것을 가리다 보니 직장을 못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소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탁노소 시설은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지금 소장님이 우선 이것을 해주시면 내고서 다시 또 만드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처음에 만들 때 5월 몇일날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조금 더 우리같이 생각이 많은 사람한테 자문이라도 받았으면 조금 더 내실있는 작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과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는 공무원만 가지고 자꾸 할 생각을 말고 이제는 개방적인 것을 만들어서 참여의식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4년 동안 이것을 잘 만들면 이것이 성남시에 엄청난 일입니다. 보건소로 볼 때는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 것을 볼 때는 영유아 예방접종 이것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자동적으로 보건소에서 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참 우스운 문제고 또 이것을 해가지고 시일이 엄청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9월달까지 보낸다고 했지요?

원래는 9월말까지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건을 세우고 싶습니다. 이것은 20%의 가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책임을 진다면 이것을 하면서 몇일까지 다시 작성을 해서 의결을 위원님들에게 받겠습니다 하는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작성을 하려면 제 생각으로는 한 달 정도는,

한 달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 2,3개월 걸릴 것 같습니다. 공청회도 해야 되고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설문도 해야 되고 한 달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계획안이니까 계획안을 통과시켜 주고, 앞으로 이것이 하나의 안이니까 얼마든지 수정하겠다 하면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잠깐 제가 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이 무슨 안을 내요?

내가 아까 안을 냈으니까 그대로 한다면 다른 위원들이 통과를 시켜주면 되겠고, 지금 우리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거든요.

당연히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김철홍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에서는 도에 이 안을 올려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김미희 위원이 지적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마는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김미희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은 조건부로 의결해주되, 어느 기간을 우리가 말미를 드릴테니까 그 기관내에 필요한 모든 실질적인 설문조사, 또 공청회에 전문가들과 모든 것이 우리 의원들도 참여하실 분은 참여해서 제대로 된 것을 만들 것을 조건부로 그 기간은 얼마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세부내용은 천천히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4년 중기계획이니까 시간을 여유있게 주시고 내년 상반기중으로 하겠습니다.

상반기 몇월이라고 못을 박으세요.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가셔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아주 잘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날짜를 박아 주세요.

내년 6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단 이 계획을 의회에서 의결하게 되면 그것은 의회의 위상과 관계되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 계획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면서 의결해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이번 회기내에 오늘이 26일이잖아요.

한 달 안에 안 되요.

제 얘기는 이것이라도 올리려면 최소한의 검토라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전문가 집단한테 다시 한 번 보내서 초청해서 공청회를 열고 그때까지 준비를 해오게 시키자는 것입니다.

회기중에.

예, 회기중에. 그래서 공청회를 우리가 앞으로 한 달 동안 회기를 할 것이니까 그 중에 하루 날짜를 잡아서 의회가 주관해서 공청회도 들어 보고 거기에서 집행부도 나와서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수정해서 임시로라도 웬만큼 고쳐서 도에 올려야지, 제가 얼른 봐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은데 이대로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제가 여기서 혼자 일방적으로 떠들 수는 없으니까 정식 공청회를 열어서 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정식 공청회를 두 시간 해봤자 별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한 달 동안 절대 좋은 안이 안 나옵니다. 몇 개월이 걸려서 해야 이것이 제대로 나옵니다.

새로 작성은 안 하더라도 여기서 문제점이든가 특히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지요. 중요한 것만이라도 짚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회기 동안 안 됩니다. 조건부로 하자는 것입니다.

조건부로 올리더라도 우리가 수정한 것을 다시 도로 올릴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예.

올리고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그전 것 보고 베껴온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아무리 여기에 미사려구로 써놓으면 뭐할 거예요? 필요없습니다.

위원장님! 어차피 의결을 할 것인데 공청회를 열어 보자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공청회는 하시되 회기내에 12월,

지금 12월 19일 정도 보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경험상 보면 보고서작성은 정식회의로 오랫 동안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날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무슨 주관으로 공청회를 합니까?

위원회가 이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불러다가 공청회를 열 수 있도록 나와 있다고요.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56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얘기하면 공청회 준비위원을 선정해서 위원장님과 같이 해서 의장님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운영위원회를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위원 말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김종윤 위원 방금 얘기한 대로 기간이 없으면 다시 졸속의 연속이 된다. 그러니까 하려면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주자. 그래서 아까 중원구 보건소장이 6월 30일까지 하겠다. 그러면 아까 이수영 위원이 좋은 대안을 내놨는데 조건부로 해놓고 그때 가서 잘못이 발견되면 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집행부 보건소에 촉구하고 또 그때 개정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요.

그리고 그 추진사항을 2개월마다 우리한테 보고해 주세요.

예.

보통 2개월마다 임시회가 있으니까 임시회할 때마다 보고를 하지요.

김미희 위원의 의견이 있으니까 김미희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하시면 단, 다시 할 때는 분명한 공청회를 하고 김미희 위원이 얘기했지만 포괄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요.

공청회를 하기는 하는데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조건부로 행하자 이거지요.

그런데 나름대로 김미희 위원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시간상 우리 위원회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집행부를 생각해 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지탄을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저거하기 뭐하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도 금번 회기내에 자료를 다시 준비해가지고 공청회까지 한다면 좀 자료가 충분치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내년도에 충분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서 다시 작성해가지고 다시 수정안으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김미희 위원님한테는 특별히 의견수렴의 절차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예, 최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관기관이라면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의료기관 단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계 의견을 들었다면 어디 의견입니까? 그 단체들 의견이지요? 제가 쭉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 란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어떤 것이 불편하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건대 그런 계획을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의견좀 수렴하시고, 일반 시민들한테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병원, 의원, 약국 거기만 의견을 듣지 말고. 그리고 보건소에 민원실이 있습니까?

예, 민원실이 있습니다.

3개 보건소에 다 있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립병원의 필요성은 소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한 90% 정도가 민간의료기관입니다. 사실 예방분야는 저희 보건기관에서 한다고 해도 치료임상분야에서 공공병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성남시 규모에서는 시립병원이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미희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공청회를 못 한다면 다음 회기가 새해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공청회를 할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고요, 따로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나눠보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의료보건계획심의위원회를 원래 두게 되어 있는데 아직 두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음 회기까지 지역의료보건계획심의위원회가 조례가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까지 상정은 해놨는데 심의위원회 운영만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는 언제 하실 겁니까?

다시 작성을 해서 새 계획이 이 정도면 저희가 내놓을만 하다 했을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청회를 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의결을 안 거쳤다면 법의 위반이잖아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거치고 나서 다시 올라오면 어떻겠습니까?

가타부타만 얘기하세요. 시민단체를 참여시켰느냐 이거예요.

사회단체도 들어 있겠지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없대요.

명단을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심의위원들 명단 가지고 오셨지요? 명단 좀 복사해주세요.

약국하는 사람들하고 병원 운영하는 분들하고 보건소 직원들하고 모여서 뭘 심의한다는 거예요? 그 분들은 영업행위를 하는 분들인데 시민들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아까 그 약속은 지켜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성남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영생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청에서 단체로 출발할 예정이오니 준비에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특히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꼭 챙겨서 위원님들이 9시 20분까지 우리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