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종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세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윤병세입니다.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4건과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 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드린 정기회에 따른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기획실 소관 2건의 조례안과 총무국 소관 2건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성남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기획실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금번 정기회의에 성남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성남시시민헌장조례안개정조례안 등 2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면밀한 심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영기입니다. 성남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영기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되 기획담당관이 설명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성남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윤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기획담당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김상현 위원님.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이 2인이라고 하는데 위원장 2인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그 위원장 2인 중에 한 사람이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데 부시장과 시장이 위촉한다면 성향이 시장의 뜻과 거의 비슷하거나 일치하는데 왜 위원장을 위촉하는 것인가, 부위원장이 이 일을 추진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위원장 두 명을 뒀을 때 위원장 이름이 둘이 되어서 하는 것인지, 위원장 둘의 의견이 상충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두 사람을 두게 된 것은 기본법에서 구성에 보면, 63p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뽑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규제 업무가 대통령께서 주창하고 계신 부분인데 규제를 각종 조례나 규칙, 지시나 기타 지침이나 이런 것을 50%까지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나눠지기 때문에 규제기본법을 강화시켜서 두 사람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시장이 위촉하고, 두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셨는데 부시장도 위원장으로 앉아계시고 일반인도 위원장으로 앉아계신데 위원장을 뽑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향이 같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한 번은 부시장이, 한 번은 민간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회의를 주재해도 둘 다 위원장인데,

공동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부시장이 운영하고, 한 번은 민간인이 운영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강부원 위원님.

두 사람이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기본법에 2인으로 해놨는지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위법에 공동 위원장을 두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예.

박권종 위원님.

공동 위원장을 두고 부위원장은 두지 않는다.

예.

3조 구성에 보면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상 저는 불만이 뭐냐면, 여기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임명을 할 지 안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시 행정을 이끌어가는 동반자가 집행부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시의회도 거의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두 사람이니, 15인 이상 20인 이내니 이런 것은 전부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된 것 같은데, 구성하는데 있어서 시의원도 대개 이런 규제 문제에 있어서 도시건설이나 보사쪽이 참 많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 쪽에도 물론 있지만. 시의원님들도 한 두명 정도는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운영의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5항에 보시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원도 한 명을 포함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확실해요?

예.

잠깐만요. (자료 검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규제 대상 쪽에 많이 해당되는 분야의 상임의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에 계시는 분들 한 두명이라도 같이 넣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표진형 위원님.

다른 것이 아니고 참고로 해주세요. 여기 보면 이것 말고도 위원회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런 위원회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시의원님들이 한 분이라도 들어가야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한 분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그 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중에 구두로라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한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저촉이 안 되면 새로 영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신설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나씩이라도 해서, 그래야만이 각 위원회마다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회의진행에 있어서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이것은 영으로 제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회에서 크게 수정할 란이 없을 것 같은데,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준민 위원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태순 위원께서 하신 얘기도 있지만 사실 구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이야기 했지만 사실 이런 분들이 그 위치까지 가면 대개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제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한다든가 이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시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옥상옥의 그런 것을 만들어놓을 수도 있지 않느냐, 기능상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용을 하는 사람이 불편하니까 고쳐주십시오라는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식이나 경험이 많은 분들은, 물론 그런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많은 분야에 대해서 현실에 참여를 해서 이런 것은 쓰는데 필요 없겠다, 이렇게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좋지만, 그 분들이 과연 그렇게 시간이 있느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 때 명문화를 해서 만드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 성남시민이 진정으로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려면 그런 제도가 보완이 되어서 현실적인 조례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전 위원님 말씀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18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학 부교수 이상,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회.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1급 이상 공무원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준민 위원님 얘기했듯이 사회단체 임원까지 총망라해서 그 중에서 진짜로 규제나 그런 업무에 융통한 사람을 하라라고 포괄적으로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을 구성할 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명문화된 조례안을 만드는데 불과한 그런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안에 명시를 확실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위원회가 시정자문위원회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해서 폐지를 시키자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거의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해주는 거 확실하게 만들어서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좀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상위법 행정규제기본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가지고 포괄적으로 다 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명문안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는 것보다는 좀더 생각을 해가지고 이왕에 만들어줄 때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결국은 시에서 행정안이 이렇게 규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풀어줘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 정도밖에 안 물어볼 것이라 이거예요. 그럴 것이라면 이것이 행정적으로 너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안이 필요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통일을 한 다음에 가부의 결정을 표결로 한다거나 해서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방익환 위원님.

회의를 하는데 정해진 날짜라든가 달, 월, 분기별로 있습니까?

수시로 위원장이 7일 전에 회의 안건이나,

1년 내내 안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니예요? 안 열어도 상관 없는 것이죠?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운영 안 되는 것이 태반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 설치해서 필요 없다라고 하면 이 조례안 통과시켜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의규칙에,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회의를 한 번 한다든가, 1년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가 하는 규칙이 없는데 조례만 통과시켜놓고, "이거 해가지고 효용이 없어서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맨날 조례만 통과되고 시행은 안 하고, 이런 규정을 만들었으면 연간 얼마씩 회의한 것을 우리도 성남시규제개혁위원회 회의기록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놔야지, "1년 내내 안 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아까 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행정규제센타를 두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홍보도 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한테 요구도 할 수 있고, 팩스나 전화로도 각종 규제, 허가나 인가나 면허 기타 신고나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기타 고시, 공고 근거가 없이 또는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본연의 임무를 이탈한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 누구나 규제신고센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제신고센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또 회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조례, 규칙 그런 것이 위원 여러분들이 통과해주신 것이 400여건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가나 영업정지나 시민을 규제하는 것이 몇 건이나 있는지 확인해보니까 278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당장 중앙법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그 중에 70건은 공무원이 이 정도는 해소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70건을 빼놨습니다. 그것은 다만 중앙법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굳이 회의 일정, 물론 분기별로 한다는 것도 좋은데,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명시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강부원 위원님.

저희들이 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는 기본법에 의한 시행령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무엇을 넣고 빼고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성남시 자체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것은 규제 대상에서 완화시켜야 되겠다, 풀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건이 몇 건이나, 아까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278건입니다.

정부 지시나 방침에 의해서 된 것은 합해서,

예.

그러면 성남시 자체 내에서는 못 하고 있잖아요. 상위법에 의해서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 그냥 들러리 서자는 얘기는 아니고, 기본법에 의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우리들이 아까 방익환 위원님 말씀하신 정부 지침이나 지시,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규제를 풀어라 하고 내려오면 위원님 모여놓고 심의를 해서 여기서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여기서 그렇게 논의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중앙에서 법이 바꿔가지고 그 규제를 풀어라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이거 없어도 잘 했잖아요?

조례로 풀어줘야죠.

규제개혁위원회가 없어도 규제가 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없애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침에 의해서 기본법으로 내려와버리니까 이런 것이 논의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박용두 위원님.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데, 법시행령 제18조 5항에 보면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규제를 받는 업무에 속하고 있는 당사자들이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축 관련이나 위생 관련이나 공단 규제나 허가를 내기 위해 하려면 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관리공단에 있는 직원이나 아니면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이나 규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리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의 어려운 사항을, 이러한 규제를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풀어달라고 하지, 일반인들은 이 규제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푸는지 모릅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3개 위원회가 있는데 3개 위원회 속에는 이 규제에 관계된 사항은 모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들어가려면 각 위원회에서 한 사람씩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 파트, 행정 파트, 보사 파트 여기에서도 규제를 일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반영시켜서 우리가 관철시킵니다. 우리는 규제를 풀어주자고 하는데 주 목적이 있고, 규제를 하는 사람은 안 풀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받는 쪽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주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할 때 아까 전준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해석하기 나름인데, 행정시행령에 보면 5항이고 법시행령에 보면 18조 5항인데, 5항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선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할 지 몰라도 규제를 받고 있는 업무 분야에 있는 대표자들을 다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규제가 풀리고 또 거기에 준해서 우리 각 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한 분씩 들어간다면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진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수나 변호사가 무슨 규제를 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규제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공장을 내보겠다고 할 때 공장을 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떤 규제를 받는지,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또 위생허가 안 내보면 과연 위생허가가 어떻게 해서 어려운지 몰라요,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식업조합, 숙박업조합, 자동차정비 관련 업소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주로 넣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진형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은 참고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제나름대로 제안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성남시도시미관심의위원회 거기에 보면 건축업자들이나 대학교수들이 들어가 있는데 박용두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실적으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무엇을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남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건축사법이 조금 잘못되어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건축설계사들이 건축설계만 하지 상가에 대한 간판 부착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건축법하고 광고법하고 따로 놀아버립니다. 그렇다면 하다못해 성남시도시미관심의위원회 광고협회에 오래 종사를 했든지 아니면 회의의 임원이라도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던 것이 여지껏 불만이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고. 구성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 15인 이상 20인 이내인데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한 세 분, 다섯 분 정도, 대학교수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실 만한 분들이 너댓 분 이런 정도로 해주고, 나머지는 아까 박용두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위반되는 사항이 벌어지지 않은 단체에 예를 들어서 세탁협회, 건축협회 다방면으로 그런 단체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분들을 한 12인이나 8인 정도를 넣으시고 시의원님들을 두 세 분 넣고 하면 20명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안배를 좀 유효적절하게 해주십사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승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더라도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필요 없이 하지 말고, 공무원들이나 대학교수나 잔득 들어가 버려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한 두명이면 되지 다 모여서 할 필요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사회생활하면서 피부로 겪는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도록 해주시고, 아까도 방익환 위원님 말씀대로 유명무실하게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했는데 최소한도 이것을 1년에 분기별로 네 번 이상은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안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성남시내에서 영업을 하는 단체장쪽을 많이 넣었으면 하고, 유흥음식점, 술집이나 노래방 같은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배를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영기 위원님.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도있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나누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기 실장께서는 그것을 참고로 앞으로 해주시고,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남 위원님.

마지막 발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주시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면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담당부서에서는 그 말씀을 신중하게 유용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위법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분야를 여기다 다 넣을 수 없는 것이고 또 뺄 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 법이 대충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공감을 합니다. 상위법을 조례로 제정하는데는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것을 쭉 대조해서 보니까 행정규제기본법령 이런 것은 오늘 처음 나타난 것 같은데 이왕이면 이런 것도 사전에 배포할 때 법령도 같이 해주시면 우리가 한 번 대비를 해보고 오든지 하지, 여기 와서 이것을 보려면 시간이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조례안 구성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그 법에 따른 이런 유인물은 동시에 해서 주시면 전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위법을 성남시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감을 특별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대로 충분한 토의가 되었다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면서 동의를 합니다.

전준민 위원님.

먼저, 본위원도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위법 우선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안이 일단 올라오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담당 과장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참고적인 질문의 대상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토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어떻게 하든지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발전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준민 위원 여러 가지로 많이 연구하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중앙에서부터 국민정부가 생기면서 규제개혁을 완전히 국민이나 시민을 위해서 무슨 규제가 되었든 자꾸 연구를 해서 풀라고 하는 정신에서 령으로 법령이 내려왔거든요. 이계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회 구성할 때 시의원 3개 분과쪽에서도 하고, 대학교수, 전문가보다도 실제로 협회라든지 실제로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규제를 많이 알고 계시는 분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 운영의 묘를 살리자 이런 말씀같아요.

알겠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규제가 묶여있다보니까 뒷거래나 모든 것들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묶여있던 규제를 풀어나가는데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지만 이해관계인들 그동안에 어떤 규제에 묶여서 사업이면 사업, 장사면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규제에 묶여서 올바르게 활동을 못 했던 사람들로하여금 많은 토론이나 대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 것은 개정을 해주고, 상위법에 묶여있어서 조례 개정이 안 되는 분야는 국가나 중앙행정에 건의를 해서 중앙에는 모법이라든가 또는 조례 이런 법을 개정하는 차원까지도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준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해관계인들, 당사자들, 박용두 위원님이 사업을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 제가 볼 때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학교수라는 사람은 법을 하는 사람이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문자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 정도로 하고 실질적으로 그 관계에 있는, 업체라면 업체에 있는 회장이면 회장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활성화시키는데 주력을 해줘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제가 볼 때에는 다달이 한 번쯤 열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의수당이라든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주 활성화 시켜서 우리 조례로 풀 수 있는 것부터 1차적으로 많이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 또 다음번 회기 때 예를 들어서 상반기 의회할 때도 그동안에 규제개혁위원회 몇 번 열렸느냐 또 그동안 뭐 했느냐 이런 자료 요구를 제가 수시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한데 안 풀고 있다면 조례로 풀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텐데 안 풀고 있다든지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으니까 다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의하셔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익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규제 풀고 하는 조직체가 시에 수십개입니다. 어떤 것은 조사해봤더니 규칙만 정해놓고 3년씩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명무실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같아서는 령으로 내려와서 할 수 없다고 하나 우리가 여기 시에서 할 적에는 몇 월 몇 일날 1년에 1회를 한다든지 2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정해서 해야, 아까 말씀대로 개혁위원회 몇 회 했고 뭐 했는지 알아보려고 몇 가지 들여다 보니까 시작만 해놓고 회의를 2, 3년 안 한 것이 많습니다. 1년에 두 번 한다든지 한 번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여기에 정해놓으면 그 때쯤 그 회의내용이 궁금하면 몇 월 몇 일날 회의와 관련된 서류 좀 가져와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수시로 필요할 때 한다고 해놓고, 풀 것이 없다 이래놓고 안 하면 하나마나예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1년에 몇 번 이렇게 정해서 시행을 하면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소속하에 이것을 두는데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 제정이나 폐지하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 속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많은 활동을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가 생긴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직속이니까 중앙에서 어떤 것이 계획이 되면 그것이 도에서 시로 내려오면 그것을 갖고 어떤 문제를 제시를 해서 토의를 할 것이고, 또 여기에 보면 규제신고센터가 있으니까 여기에 접수된 사항을 갖고 토의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절충을 해야지, 성남시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토론한다고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앙채널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중앙에서는 풀었는데 여기서는 안된다 이것을 하나의 단체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단체이지 이것이 독자적인 행동을 할 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에 기대를 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규제신고센타가 있으니까 이 센타를 많이 활용을 하도록 홍보를 해서 거기서 접수되었을 때 얼마만큼 거기서 활동을 했는가 하는 감시 감독은 우리 몫이고, 아까 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몇 회를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행규칙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규칙에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심도있게 작성을 해주시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월마다 또는 분기마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검토를 해봐가지고 채찍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상현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국회에서도 규제법안이 65개가 밀려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에서도 자꾸 안건을, 아까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고센타에서 자꾸 받고 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각 분야를 넣어주시고해서 령인만큼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으로해서 해주시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시민헌장조례안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문화체육담당관 김영배입니다. 시민헌장 개정에 대한 추진배경을 설명드리면, 현행 시민헌장이 상당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는 이의 제기가 2차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성남 문인협회에서 89년에 발행된 13집에 우리 시민헌장이 정신적인 좌표 내지는 행동지침으로는 미흡하다고 포괄적인 지적을 받은 바 있고, 두번째 2차 지적이 91년도에 발간된 15집에서 문법상 표현이 잘못된 곳이 많고 복지도시를 건립하고자 전문에 간구를 했는데, 시행 지침이 되는 필요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다, 그래서 앞. 뒤가 맞지 않는 문법 자체도 40개 항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시인 홍완기님의 지적에 의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난 96년도 11월 27일 제53회 정기회 때 이인순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민헌장 조례가 잘못 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여론이 있고 지적이 있으니까 이것을 바로 잡아달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해 5월달에 우리가 시민헌장 검토 의뢰를 성남시 문인협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 시민헌장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검토를 해달라, 검토한 것을 받아서 97년 10월 7일 경원대학교 하고 교육청, 성남시 문화원에 이 내용 검토 의뢰를 또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회시해온 내용을 가지고 같은 해 11월 14일 시민헌장개정심의위원회를 13인으로 구성하고 또 제1차 심의회를 12월 9일 열어서 실제로 문맥을 검토할 수 있는 기초소위원회를 다섯 명으로 구성해서 1차 회의를 12월 22일날 개최를 해서 초안을 마련하고 이 소위원회에서 전국 16개 시.군의 시민헌장을 모아서 그 내용을 분석해보고 우리 시민헌장 내용 개정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 공람을 해서 우리가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98년 5월 7일 시민헌장개정2차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안을 확정하고 5월 8일부터 시정소식지와 반회보에 게재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안을 가결하고, 금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시민에게 입법 예고를 해서 의견을 받았으나 의견을 제시한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개정한 내용을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별도로 한 부씩 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비교해보시면,

위원장님!

방영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위원님들의 좋은 뜻이 있으면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 진행에 대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회의 진행하는 방식이 저희 위원들이 각자 이렇게 한 번씩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은 좋은데,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또 중복해서 말씀하고 하다보니까 회의 진행에 진도가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발언하실 때 앞에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말씀을 해주시면 회의 진행도 빠르고 속히 끝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고, 윤승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주세요. (성남시시민헌장조례개정조례안,신구조문 대비표 전문위원 검토보고 뒤에 실음) (보고사항) (보고사항)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민 위원, 말씀하세요.

다른데는 다 잘 돼 있는데 호국정신의 역사적 고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나라를 지키는 역사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다 나라를 잘 지켰겠지만 여기는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임금이 삼전도에 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 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까지 국왕이 국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남을 해치지 말고 자기 자신으로 족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문구 하나가 조금 수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준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좋으신 말씀인데, 시민위원장 조례안은 사실상 제가 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제가 했었는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약 2년여가 걸렸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하고 했는데, 호국정신도 몇번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남 자체적으로 볼 때는 이 사항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몇 번에 걸쳐서 넣다 뺐다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넣는 것으로 최종결정을 한 것입니다.

전준민 위원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시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성남시시민헌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 나오셨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신교철입니다.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은 조례 1건과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시에 폐납처분 규정이 돼 있지 않아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율동공원 도로확장부지를 매입하여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보존가치가 없는 토지의 처분과 용도폐지된 관사를 매각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안번호 739호로 성남시노점상생업자금용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잠깐만요.

진행발언 하시죠.

제안이유만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토의할 사항이 없는 줄로 압니다. 구체적인 이해문구는 읽지 않고 제안설명만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제안설명 하셨으니까 서류검토만 하고, 전문위원, 전문위원도 서류검토로 하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앞에 실음) 그러면, 질의토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부원 위원님.

노점상 상업자금 융자를 해줄 때 채무자 말고 연대보증인이 있죠?

네.

연대보증인 두 사람 중에서 한사람은 연대보증을 서도 갚아줄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한사람은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고 보고. 그런데 그게 지금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걸 하려고 하시는 거죠? 채권확보가 안 되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꽤 오래된 것도 있던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재산 다 다른 데로 빼돌려서 한푼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 안 하고 이제 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핑계 저 핑계, 연대보증인이 보증을 서 가지고 다 갚아줄 수 없는, 능력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참고적으로 현재 체납된 것은 융자 인원이 428명으로 21억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체납액이 62명으로 2억 600만원 정도 됩니다. 96년도에는 21명, 91년 40명, 92년에 1명,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까지 체납한 데 대해서 조례상으로 법적 대응책이 없었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이나 본인한테 체납처분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세 체납처분예에 의해서 그 규정을 바꿔주는 것이고, 극단적인 면으로 본인과 연대보증인이 지불능력이 없을 때, 천재지변이었을 때는 규정에 감면조치 규정이 있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타당한 절차에 의해서 연대보증인이 채무능력이 없다면 감면조치하고 그 나머지 연대보증인이나 본인이 채무능력이 있다 하면 끝까지 추징을 해야 될 그런 각오로 체납처분 예에 의한 규정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아까 강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연대보증인이 둘씩 서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분들이 그 보증설 때 서약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왜 못 받습니까? 재정보증인이라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된 것은 행정적인 독촉만으로 일괄하다 보니까 나태해지고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도 그렇다?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과장님, 쉽게 얘기해 주세요.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는데 현행법에는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개정에 보면 '이행을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렇게 지금 개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차이점이 뭡니까?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은 채권의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막연한 애기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조치라는 것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고 행정처분으로 독촉장을 내보낸다든지 촉구한다든지 내십시오 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법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체납처분, 압류처분 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의해서, 처분규정에 의해서 같이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제성을 띄어서 하겠다?

네.

체납처분 예에 의하여 여기에 대한 연체나 이런 거 다 법에 따라서 한다?

네.

이상입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성남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할까요? 제안설명만 간단히 하시죠.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네, 설명해 주시죠.

이현희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율동공원 조성공사 도면입니다.

이상입니까? 박권종 위원 말씀하세요.

저수지 우회도로를 2차선으로 만들면 어때요? 산을 매입할 필요없이.

산을 깎아 가지고?

이현희 기존도로를 사용하고 밑에다가 다시 도로를 하나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존도로 말고 2중도로를 낸다니까 호수 그려진 경계로 낸다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돈 들이지 말고 차라리 경계로 1, 2차선을 다 내면 되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기존도로 확장하려면 임야를 더 많이 사 가지고 임야 훼손을 더 많이 해야 되요. 기존에 용지 매입된 땅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2차선 도로를 만들고 기존도로는 커브가 깎아지는데, 튀는 부분 정도의 임야만 매입하고.

표진형 위원 말씀하세요.

도면이라서 나가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축대로 쌓여 있죠, 옹벽으로. 여기서 이렇게 옹벽으로 돼 있죠? 그것도 수직으로.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물이 흐르는데 공원조성이라는 곳을 그렇게 수직으로 옹벽 쌓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공원조성이라고 하지 말든지, 물의 자정능력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여기라도 자정능력이 있게끔 자연석으로 쌓아야지, 수직으로 해가지고 무슨 공원이 됩니까?

표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는 땅만 사줘.

강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꼭 시청에서 나온 공무원 같아요. (웃는 위원 많음)

우리는 땅만 사줘.

앞으로 여기도 계속 관리하실 것 아니예요. 지금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여기 나머지라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현희 이 옹벽을 쌓은 구간은 산책로 하고 자전거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제방에서 물을 방수하게 되면 옹벽이 안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물이 빠진상태기 때문에, (위원 개별 질의)

그러니까 매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만 해요.

그러니까 같이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잠깐만요.

방 위원 말씀하세요.

기존에 있는 도로를 꼭 살려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공원조성을 하면서 공원을 가지고서 다시 부지를 안 사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것을 하는게 낫지, 도로 구부러진 것을 핀다해서 부지를 매입하면 또 먼저번처럼 부지 매입, 또 누구 특혜줬니 하지 않겠느냐,

이현희 기존도로가 3m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아까 얘기는 2중 도로를 만든다고 했는데 2중 도로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이현희 이 밑에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가 그 옆 호수하고 접해 있는 여유구간이 있습니다, 매입된 부지가. 3m 도로는 밑으로 내려가고 기존도로는 3m로 통행을 하고.

3m는 충분히 차가 지나갈 수 있다는 거 아니예요?

이현희 네, 그건 차량은 안 되죠. 기존도로를 확장 했을 때에는요,

총무국장님, 그것을 돈 안들이고 확장한다는 얘기는,

돈을 적게 들이고 시공을 하려고 부지를, 위에 2차선 도로를 내면 땅을 더 사고 산을 더 깎아야 하니까 아래 도로를 내고 윗도로에는 가각지점같은 데를 확장시키고, 3m 도로 중에도 고르지 못 해요. 이쪽은 3m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기존도로가 있는데 이 안으로는 사유지예요. 여기는 기존도로 3m짜리를 사용하고. 왕복차선을 만들려고 하니까, 산 땅에는 도로만 내게 되면 돈은 안 들어가고 이것을 하면 여기는 도로 넓히나 마나 하니까 이 부분을 더 사가지고 2차선으로 다 넓히겠다 이뜻이에요.

박용두 위원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 왜 안 넓히느냐 하면 이것 넓히려 하면 또 땅을 사야 되요.

방 위원님 말씀은 이런 얘기시거든요. 기존도로 확장해서,

기존도로 확장하려면 땅을 사야 되요.

여기 도로 있으면 여기 사 놓은게 있지 않느냐. 그것을 이용하지 왜 사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옹벽이 있기 때문에, 절벽이 있기 때문에 2단 도로를 만든다 이거예요. 이쪽으로 도로를 낸다면 별도 도로를 내야 되지 않느냐, 위치가 그렇게 돼 있어요.

2차선을 만들려고 그 도로에 거기서 나와 일방통행을 만든다면서요. 현재 기존의 도로를 넓힐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3m가 되는데.

이것은 3m가 되는 게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왕복으로 다니려면 병목현상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차선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방 위원님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건 나중이고,

한 건입니다. 같은 건으로. 다음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 매각부분이 있습니다. (보고사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앞에 실음) 이계남 위원 말씀하시죠.

전 항에 이문동에는 전 매입자금이 연기가 되서 참고로 알겠는데, 얼마에 샀는데 지금 얼마에 이것을 팔겠다 이것은 알겠어요. 여기 보면 신흥주공이나 단대동 미도아파트 이것은 구입 예정가격이 없어요? 그것을 참고로 알려주세요.

당초 구입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5동 304호는 3,129만 4,000원이고 104동 404호는 분양가격입니다. 86년도에 매입했는데 3,129만 4,000원에, 단대 미도아파트는 26평형인데 2,290만원입니다. 85년 9월 27일 매입 가격입니다.

현재 이런 정도로 팔 수가 있어요? 가능합니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시가로 감정가격은 해야죠. 저희가 관리재산계획이 승인이 나면 구체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미도아파트가 얼마라고 했죠? 2,290만원이요?

매입할 당시입니다.

맨 위의 것은?

105동 3,129만 4,000원입니다. 86년 10월 6일 우리가 취득한 가격이 분양가격입니다.

감정가격을 1억 2,500씩 내놨다는데 예치입니까?

이게 1억 이상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1억이 안 돼 가지고 승인이 안 되서 나중에 문제되면 안 되니까, 이상으로 보고.

이매동 것은 얼마라고요?

이매동 것은 6억 3,969만원인데 토공 조성가격입니다.

이매동에 대체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대체자산을 뭘 대체로,

썼습니다. 사실 재산확충, 기타 우리가 필요한 매입할 때 자금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계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준민위원 말씀하세요.

예산을 어디 쓰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꽂감 빼먹듯이 하나씩 하나씩 써 버리면 나중에 제대로 할 것 없잖아요. 시 재산이 없잖아요.

시 재산이 5,373억이 내년도 세입·세출 아닙니까? 시 재정이 악화된 것은 다 알고 계신데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몇 필지에 얼마를 해서 규모있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20억 정도 규모있게 사용을 못 하고 조금씩 조금씩 충당을 하다 보면 나중에 자산관리나 이런 것이 잘못되지 않느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 세입으로 잡아서 추경에 반영하든지 시 여러 가지 사업에 쓸 수 있죠. 재정 확충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1월 27일 10시부터 제1차 기획실 소관 98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