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1일차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본 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열의를 가지고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연말 분주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제출과 감사준비에 수고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위원님과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에 임하는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국.과장님 곁에서 해당부서의 직원이 항상 대기하면서 보답을 해주시고 감사위원님이 자료제출이나 서류를 요구할때 즉시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님께서는 당일 감사종료까지 일일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6, 제17조의8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로 되어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되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을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11월26일 서울특별시 중구 기획재정국장 김기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과별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님의 질의와 소관 과장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서류심사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일균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윤판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하고 있는 저희 과장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방금 소개인사 드린 과장들이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실하게 임할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우선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특성상 구정전반에 대한 기획과 예산을 종합해서 다루기 때문에 먼저 의원님들한테 구정전반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저희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는 순서로 하는 것이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일 것 같아서 우선 먼저 저희가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릴까 하는데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시면 그런 방법으로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20분 걸립니다. 앞으로 감사하시는데 타분야도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적을 보면 상반기에 소공동, 신당2동, 신당4동을 감사를 했는데 선정 방법은 뭡니까?

우리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부임을 하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감사원 감사 때 지적받은 것인데 신당5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예산을 부당 집행했는데 이것을 감사원 감사를 하기 전에 자체 감사에서 이것을 적발했어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사실상 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현재 5동공영주차장이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샀단 말이야, 그러면 주차장 본 뜻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예산으로 주차장을 신규로 사야 되는데 주차장을 돈을 주고 샀단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부당 집행 했는데 징계에 보면 견책, 불문경고하고 감봉인데 이렇게 징계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지금 현재 되어있는 주차장을 구입을 했고 현재 기아산업이 세를 들고 있던데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주차장 세놓고 무슨 수입을 올릴려고 해서 주차장 사놓은 것입니까? 이것은 감사원 감사하기 전에 우리 자체 감사를 했어야 되고 살 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도시국장이 그것도 몰라가지고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다시 구입을 해요? 총 예산이 40몇억이지요? 그런 법도 있습니까? 이런 것은 자체 감사를 했어야 되고 도 자체 감사하기 전에 명색이 국장급 되는 분들이 공영주차장을 한꺼번에 2개나 사면서 그것도 주차장 땅으로 되어있는 주차장을, 결과적으로 주차장 파는 사람이 주차장이 운영이 잘 안 되니까 팔았을거라고 봐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주차장을 구청에서 샀을 때는 그 건물 주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 사람이 왜 팔았겠어요, 안 되니깐 팔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되는 주차장을 왜 구에서 구입을 합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하고 담합해가지고 구청에서 산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주차장 운영이 잘 되면 절대로 팔 리가 없지요? 안 되는 주차장을 왜 구청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느냐 이 얘기예요. 더군다나 IMF에 40몇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사기지고 구청에서 세수 올릴려고 전세 놨습니까? 뭐 할려고 샀어요? 이런 것은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됐지요.

주차장 산 부서 오라고 그래요.

감사담당관님한테 몇 가지 여쭤볼게요. 단란주점이나 샐러리맨외에 6개동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1개동에서 6개동 됩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해서 주차장을 사는데 그 주차장을 사는 목적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차장을 샀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 주차장은 두 개의 필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건물이 있고 하나는 주차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그 주차장을 구입할 때는 건물을 헐고 주차장을 더 짓고 현재 있는 주차장은 2층3단으로 돼있는데 3층4단으로 올리고 그래서 주차장을 확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그 뒤에 신당5동이라는 공영주차장을 지었는데 바로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두개를 만들었어요?

글쎄, 저희들은 주차장이 신당동로타리에 위치함으로써 주차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얼마 나왔어요?

40억8,000 나왔습니다.

평당 얼마예요?

평당이 두 필지이기 때문에 필지마다 다르긴 합니다.

그러면 아래층에는 기아산업 자동차 하고 있지요? 세를 어디어디에 얼마씩 놨어요?

그 건물이 임대 문제 때문에 우리도 감사원에 지적을 받았는데 그 임대가 원래 행정 재산으로 산 것은 임대가 안 된다 해가지고 지적된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를 장기 임대를 하면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었는데 여러 군데로 놓을 수도 있고 한데 1년간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기아산업에 임대를 놓은 것입니다.

2층은 얼마에 놨어요?

2층은 우리가 임대를 놓을 수가 없지요. 1년을 기한으로 해서 들어올만한 업체가 없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부동산 투기하네, 사무실 임대해주니까 부동산 투기지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주차장을 사라 해가지고 주차장 목적으로 사지만 그 목적을 당장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계도 해야 하고 또 이와 같이 어떻게 지으면 좋으냐 검토도 해야 되고

그럼 당장 필요없는 것을 40억씩이나 주고 사.

사가지고 검토하는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됩니다. 1년 이상 소요되는데 그 1년 이상 그 건물을 가만히 놔두는 것이 옳으냐

기아산업에서 얼마 줬어요? 보증료는 얼마예요?

1년 사용료가 7,200됩니다. 저희들은 주차장 확충 목적으로 구입했는데 주차장을 건립하는 동안에 필요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필요기간 동안에 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주차장이 몇 평이에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임대차보호법 아십니까? 근린생활지역일 경우 법에서 기간을 얼마나 보장해주고 있습니까? 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를 해주었을 때 상호간에 계약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고요?

일반적으로 2년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보세요. 다시 한 번 보시라고.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근린생활지역은 1년으로 하게 돼있어요. 주택은 2년으로 하게 돼있고 그런데 상호간에 분쟁이 생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법이 유효하지 않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는 그 법을 준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1년간만 임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사무실을 1년간 하기 때문에 싸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싸게 해서 그게 아니고 저희들은 임대라는 것을 주차장 목적으로, 그 설명을 처음부터 다시 드려야 하는데

아니, 주차장 목적으로 샀든 어떠한 목적으로 샀든 임대를 할 때는 그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해야지,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해야지 법에 정하는 바에 안 하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1년간만 세를 놓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게 세를 놓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기아가 현대로 넘어간 거 아시지요?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아직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기아자동차가 현대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자가 틀려야지, 현대 자동차여야지 기아가 아니고

그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계약자가 누구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계약서 있어요, 그러면 현재 기아가 현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현대하고 계약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그것은 주체가 변경되면 바뀌어야지요. 그것은 우리가 후속절차를 취하겠습니다.

2층은 놀리고 있어요? 3층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층은 비어있습니다. 3층은 비어있습니다.

40억이나 투자해 놓고 비워놓고 있어요?

건물을 우리가 주차장 용도로 산 것은 주차장 용도로 그것을 개조하거나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러한 작업을 착수하는데 기간이 1년 이상 소모됩니다. 그러한 작업을 착수하는데 기아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필요하니깐 1년간만 임대하자 그래서 1년임대 그것은 우리 필요한 기간 범위 내에서 1년 임대 놓은 것이지 우리가 불법 목적으로 임대한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주차위반 스티커 떼서 돈 벌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주차장으로 되어있는 주차장을 다시 살려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돼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산 것 아닙니까? 주차장을 왜 샀느냐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주차장 건물 주인하고 공무원하고 결탁해서 이거 산 것 아니예요. 잘 되는 주차장이면 안 팔 것 아니예요. 왜 꼭 그 건물을 샀어요. 그리고 현재 주차장 시설도 잘 돼있어요. 잘 돼있는데 거기다가 또 올린다고. 지금 차가 몇 대 주차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구입할 적에는 주차장을 살적에는 평균 몇대가 주차를 하고 있는가 또 주차 수입이 얼마인가 새악을 하고 사야지 그냥 무조건 사요?

우리가 주차 수요라든가 타당성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봐요 텅텅 비어있지요? 비어있는 것을 왜 샀어요?

주차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텅텅 비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것은 위탁업체가

얼마받았어요?

현재 6,3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필요한 주차장을 샀는데 어떻게 낭비입니까?

그러면은 예산 부당집행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감사원에서 두가지 지적을 받았는데 하나는 왜 그 건물을 임대를 놓았느냐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지금도 소송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잘못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지방경영화시대에 한푼이라도 벌어들일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주차장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데 왜 이미 돼있는 주차장을 샀느냐고요. 그러면 그 목적이 어긋나지 않아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규로 다시 땅을 구입해서 주차장 만들어야 되는데 돈주고 주차장을 사면 그 사람이 주차장이 잘 됐으면 팔겠느냐, 결과적으로 건물주하고 청탁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건물을 산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니고 저희들이 '95년도부터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6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되어 있는 주차장을 사는 것은 주차란 해소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준 것 아니냐는 말씀이지요.

공영주차장을 6개를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의회에서 승인해주고 있는 예산이 100억, 110억 그렇습니다. 그 돈을 거의 집행을 못하고 많은 금액이 이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영주차장 확보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그것은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땅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압니다. 감정가 대로 사야 되고, 복비도 못 주고 등등 땅 사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그 돈이 이월된다고 해서 남은 돈을 마음대로 쓴다는 식으로 돼서, 현재 되어 있는 주차장을 왜 사냐 그 말이예요. 주차장을 확보할 때에는 주차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사야 되는데 주차장으로 돼있는 것을 주차장으로 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건물주인하고 결탁해서 인심쓰면서 사주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공영주차장 확보측면에서 또 개별적인 주차장은 요새 계속 주차장으로 운영하리라는 보장도 없고 해서 공영주차장을 꼭 필요한 지점에 필요한 수요만큼 확보하는,

결과적으로 그 건물을 사가지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돼있고 일부는 건물인데 건물을 사가지고 세를 놓는다면 결과적으로 부동산투기밖에 안 되잖아요!

세를 놓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굳이 임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차장을 지어야되고 주차장시설로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로 주차장의 용도에 맞게끔 시설을 짓거나 변경하는 데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것을 못 알아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세를 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건물을 사가지고 부동산 투기한거예요.

월세가 아니고 1년이라는 잠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1년동안 사용하는 사용료니까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얘기해야지 자꾸 변명만 하면 돼요. 더구나 이 IMF시대에 35억3,0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사가지고 2층, 3층은 비어두고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사가지고 1층은 사용료를 받았든지 어떻든 세를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게 부동산 투기지 뭐예요? (난상토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수요가 많은 곳이고 또 토지모형이 네모반듯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구청에서 주차장 목적으로 사가지고 세 놓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 건물을 살 때 기초조사를 하셨지요? 기초조사 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그 자료 뒤에 일부 주차장 다 기초조사 하셨지요?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저하고 우리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가셔서 그 기초 조사한 것, 제가 볼때는 과장님이나 직원이 조사를 할 때 압력을 받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압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기초 조사한 자료를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부당예산집행했다고 해서 감사에 걸렸는데 징계는 견책 1명, 불문 1명, 감봉3월인데 어떻게 부당예산집행을 했는데 그렇게 신분상조치가 약해요?

저희들은 그것도 잘못된 처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잘못했네요?

그래서 소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면 혹시라도 이길까 싶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잘못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벌써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산 자체가 잘못인데요. 거기 사장을 어떻게 알았어요?

동사무소 동장이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가 원래 결혼식장이었죠?

예,

그 사람이 거기를 팔려고 아주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중개인도 없이 당사자하고 둘이 해가지고 의혹이 있지않느냐 그거지요. 그것을 팔려고 내놓은지 어떻게 알았으며, 또 주차장 건물을 주차장으로 산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건물주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건물주하고 일대 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의혹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저한테도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에는 매입절차가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그 물건이 주차장용도로써 적합한가,

계약서는 무엇으로 썼어요?

우리 구청에서 마련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추천하면 그 추천부지의 타당성검토를 하고 그것이 끝나면 감정을 하고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주차장에 한달에 몇 대나 주차하고 있어요? 그것도 모르세요? 그럼 타당성조사는 뭐를 했어요? 현재 돼있는 주차장을 살적에는 현재 한달에 주차가 몇 대가 주차하고 있는가, 주차수입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고 샀어야될 것 아니예요? 기초조사가 뭐예요? 그냥 감정가로 땅값만 계산한 겁니까?

물론 조사를 다 했습니다. 우리 자료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어물어물하지 말아요! 그 자체가 부동산을 구입해서 세를 놓은 것도 잘못된 것이고, 주차장으로 돼있는 건물을 주차장으로 산 것이 잘못이예요. 그러니까 주차장 살적에는 주차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차장 돼있는 것을 주차장으로 사요? 그럼 주차란 해소가 아니지요. 영업적으로 산 것이지요. 4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나대지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지으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겠지요. 그것은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가장 바람직한 대안에 비교한다면 일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구는 기성도시가 되다보니까 그런 나대지가 없고, 또 이것 저것 다 가리고는 공영주차장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리고 각 동에 주차장이 없는 데가 많아요. 골치아픈데는 골치아프다고 안 사고 편하고 쉬운 것만 사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곳을 삽니다.

지금 만약의 경우에 역으로 그것을 우리가 팔려고 내놨다고 봅시다.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가격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을 해서 샀는데요, 우리가 구입 당시에 감정사를 데려다가 이 가격이 지금 사도 되겠느냐 해서 사도 된다는 감정사의 견해를 들어서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따지신다면 더 이상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판다고 내놨을 적에 40여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감정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사실 때 그 땅의 지주하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까?

그 지주의 동생하고 했습니다. 지주는 미국에 있어서 전화통화만 했습니다.

그 땅이 오랫동안 내놨던 사실을 아십니까?

예, 압니다.

그 서류를 보내주세요.

두 가지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도 주차장 매입건 때문에 감사를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후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봉처분을 받았지요?

아직 정식으로 처분 내용은 못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난상토론)

각종 위원회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각 과마다 각종위원회가 40여개가 있는데 그것이 존속 내지는 통폐합 내지는 없애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지금 현재 과별로 있는 위원회가 계속 다 남아있어야 되는지 또는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본 일이 없습니까?

사실 위원회는 지금까지는 어느 특정부서에서 관리를 하지않고 해당과에서 관리했는데 얼마전까지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정희조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자꾸 소관을 따지기 뭐해서 사실 저희과에서 수합을 해봤습니다. 40개 위원회가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고 아니면 한시적으로 편의에 의해서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분석은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저께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분야를 주요업무계획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어서 심사분석을 해서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적으로 해야될 것은 할 수 없이 존치해야 되겠지만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조정하도록 각과에 수합을 해서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운영을 해보니까 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때는 상부기관에 이 문제뿐이 아니고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은 시행을 해보니까 별 실효성이 없으니까 폐지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앞으로 강구해주시고, 또 지금 제가 속해있는 부동산중개위원회인가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이번에 승낙서를 써주면서 조례안을 가지고 왔는데 부동산중개위원회를 우리 조례로 둘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안을 보면 재무국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국장 자리가 없어졌죠? 그러면 이런데는 빨리 정비를 해서 우리 의회에 조례를 요청을 하셔야지, 구조조정한 지가 벌써 두어달 되어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즉각즉각 해야지 만약 지금 중개위원회가 열린다고 가정할때 이런 것은 꼭 그 위원회 뿐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비일비재할 것 같애요. 이것을 각과에 통보를 해서 빨리 바꿔줘야죠.

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분야를 봤더니 조례는 바뀌었는데 가제를 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각 과에 확인을 시켜서 빠진게 있으면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소송관계 다루시죠. 아까 국장님이 보고할때 보니까 소송건수가 굉장히 많던데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 소송이 되는거죠?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 102건인데 이중에 행정소송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행정소송은 주로 저희가 고지서를 부과하게 되면 그 부분이 전부 행정소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수별로 변호사를 다 선임합니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봐서 우리가 해도 자신이 있는 것은 직원이 하고 자신이 없거나 전문적인 것을 원할때는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신이 없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신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송이 되지않도록 전 직원이 다 노력을 하셔야 될텐데 소송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 구민한테 엄청난 손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과장 이상 되는 분이 찾아가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나가야지, 정 안돼서 집단민원 같은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작은 개인적인 것은 재판까지 가지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소송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죠? 담당이 누구입니까?

법제계장입니다.

패소하는 원인이 뭡니까?

법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데 아까 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소송에 대해서 다른 구에도 알아봤는데 우리구보다도 많이 있는데 의외로 우리 중구 소송이 많이 이겼어요. 그래서 저는 잘했다는 칭찬을 해주고 또 다음에도 앞으로 발생하는 소송을 더욱더 열심히 검토해서 100% 이길 수 있는 각오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조금전에 상영했던 동영상화면 제작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전문직을 채용해서 전문직이 비예산으로 제작했습니다.

전문직은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컴퓨터나 프린터 구매 예산을 많이 절약하셨는데 삭감액이 얼마입니까?

당초 20대를 예정했습니다만 보통 200대이상 구매했는데 작년 IMF 사정 때문에 20대 구입예정이었는데 5대만 했습니다. 15대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프린터도 20대 구입예정이었는데 8대 구입했습니다. 절감액은 1,800만원입니다.

총 몇대입니까? 어느 회사것입니까 그리고 구입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1,026대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삼성,대우,현대등이고 구입한지는 매년 구입하고 있으며 컴퓨터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큐닉스에서 구입한 컴퓨터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고장이 났는데도 A/S를 못받아서 각 동사무소에서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못하면 조치를 해야지요. 장소만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해야지요.

유지보수를 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처음 듣습니다. 유지보수하는 직원은 구청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나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나갑니다.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98년도에 구입한 컴퓨터는 어느 회사것 입니까?

컴퓨터는 삼성이고 프린터는 쌍용입니다.

98년도 남산골축제 예산이 굉장히 부족했지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IMF 사정 때문에 자체 삭감한 것이 있습니다.

남산골축제 예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같은 것은 소모성인데 기간이 지나면 버려야지요.

버린다기보다도 업그레이드해서 기능을 보강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보강해서 쓴다면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단말기정도면 계속해서 쓸 수있지만 온라인 시스템은 3,4년이면 못 쓰지 않나 생각합니다.

98년도에 컴퓨터 5대 프린터 8대를 구입했는데 예산절감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두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강해서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현재 있는 것을 동시 3개 줄었고 통폐합되어서 남아 있는 장비를 가지고 활용했습니다.

예산을 편중 집행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비슷하게 사용해야지 많이 사고 적게 사고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 안되지요. 소모성물품은 계획성있게 구입을 해야지요. 적게 사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저희들 전산화 계획을 보면 97년말까지 컴퓨터는 직원별 1인1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말이 되니까 현장업무를 빼고 구청이나 동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1인1대를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는 줄이자 해서 예산도 20대만 편성했습니다. 대체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중해서 집행하면 안됩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공무원들이 이런 데서 잘못될 소지가 많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해주시는 방향으로 하세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다 집행되지 않고 사고이월되는 부서가 상당히 많지요. 그것은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이지요.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기치 못한 문제가 일어나서 사고이월이 생길 수도 있고 도시계획사업은 보상지연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생깁니다. 사고이월은 매년 발생합니다.

각 동에 가보세요. 서울시 수도 사업소에서 다 파헤쳐놓았습니다. 이 추운겨울에 왜 파헤쳐 났습니까? 지금 꼭 공사를 해야합니까? 이것은 사고이월 시키지 않기 위한 의도가 보입니다. 우리 구청에도 그러한 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각 과에 예산집행과정에서 꼭 연말에 집행하려고 하지 말고 물흐르듯이 집행해야 합니다. 사고이월하더라도 무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회에 보고했습니다만 3,000만원 이상 76건하고 사고이월 22건하고 107건을 예산과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보류가 1건 있고 진행이 6건 취소가 6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금관계만 상의합니까 장소가 적정한지도 상의합니까?

여러 가지 다 봐야겠지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면허세하고 사업소세하고 징수를 하는데 면허세가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지는 않지요, 면허세가 전체 우리 세수의 몇%나 됩니까?

'98년도1월부터 10월말까지 면허세가 1만2,223건에 22억6,428만8,000원입니다. 여기서 징수결정을 해서 저희가 징수한 게 19억7,668만5,000원 해서 징수율은 87.3%가 되겠습니다.

고지서 송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지서송달 방법은 두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이 한가지가 있고요, 또 한가지는 저희 자체에서 고지서를 출력해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전달이 돼 되지요. 전달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세무1과로 온 지는 11월11일자로 왔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 그러면 면허세 담당주사 계시지요. 대신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제가 세입총괄담당주사인데요, 정기분 부과는 면허세 부과를 2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체납에 대한 체납징수과 거든요. 체납에 대한 면허세는 말씀 올리겠는데요, 부과에 대한 고지서 1차 송달문제 관계는 2과 면허세담당계장이 답변올려야 되는데요.

부과는 2과에서 하는데 여기는 체납부분만 한다 이것이지요, 송달 방법과 본인이 받는지 안받는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저희들은 2과에서 송달을 해서 받았다고 보고 체납이 넘어온 것에 대해서 체납 징수를 합니다.

이것이 본위원한테 날아온 체납고지서예요. '96년도 고지서인데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받아보지를 못했는데 이것을 동사무소 계장이 자기 책상에다가 넣어놨다가 이것이 있어서 내가 빼놨습니다 하고 주더라고. 본인한테 전달이 되지 않은 채로 가산세가 붙어가지고 '96년치가 '98년에, 내가 구의원을 하는 사람한테 이럴진대 일반 구민들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세무1과에 따질 사항이니까 여기 세무2과 소관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세금이 부과는 다 2과에서 먼저 합니까? 1과는 체납관계만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이 4건에 200만원인데 무엇 때문에 결손처분 했어요?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무1과에서 시효및불납결손처분 그런 것도 하나요?

예, 지방세는 저희들이하고 세외수입은 각과에서

시효및불납결손처분 된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없어요?

그것은 세외 수입 분야가 세금이 아닌 세외 수입 관계로 해가지고 그건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효및불납결손처분이 몇건이나 돼요?

저희가 지방세 결손처분한 것은 2만3,422건입니다.

과장님, 연체된 고지서는 세무1과에서 발송한다 이 말이지요? 고지서를 어떤 방법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고지서를 세목별로 10월달에 종토세, 재산세 체납된 것을 용역을 줘서 봉함용 고지서로 특별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체납징수 강화기간이기 때문에 먼저는 면허세하고 주민세를 1차 봉함고지서에 보내고 이번 10월, 11월달에 재산세하고 종토세를 우편함고지서로 특수우편물로 일괄 보냈습니다.

저한테는 안 왔어요. 동사무소에서,

면허세 조영훈의원님 것은 동에서 아마 출력을 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럼 나한테는 연체가 됐으면 그렇게 왜 안 보냈어요?

저희들이 모든 고지서를 다 등기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 올리는 세목별로 보내는 계획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무1과에서는 조영훈이한테 동에서 보내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 고지서가 세무2과에서보다 각 동으로 나누어 주지요? 나누어주는게 지금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으니까 통장님들이 그것을 대신 좀 도와주시고 있다 말이에요. 확실하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등기우편이 아니고 통장님들이 자기 관할 통에 다니면서 개개인을 세대주를 만나서 그것을 직접 전달해주는 과정에서도 나 안 받았다고 하면 끝이고 대문 안에다 던지고 간다 이말이지요. 그럼 바람에 휘날리고 동네에 날려다니는 고지서도 있어요. 그런 예가 많아요. 저도 동네에 돌아다니다 보면 하얀 쪽지 길쭉한게 떨어져있어서 줏어 보면 고지서라구요. 그러면 주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고지서가 몇월달에 나온다는게 머리 속에서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몇분이나 있으시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도 세무1과에서는 체납자로 돼가지고 또 그게 등기로 날라가서 그분이 가산세를 내야 되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다 귀찮거든요. 아 내가 이거 뭐 어떻게 해서 잊어버렸나보다 이래서 내는 것도 있고 아까 우리 조위원님도 말씀마따나 아마 조위원님도 누가 와서 던지고 그냥 갔을 거예요. 안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본인한테 주지를 않아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게 1년, 2년 후에 가산세가 붙어서 날라온다 이거예요. 그때는 정식적으로 우편에다 넣어서 하시는데 이것을 근본적인 치료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게 그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노동인력이 필요하겠지요, 지금 이렇게 IMF 어려운 시대에 공공근로자도 쓰고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우체국을 통해서 세대주가 편지를 받는 사람이 도장을 찍는다든지 그다음엔 자기가 항의를 못한다 이거지요. 그런게 동사무소 같은데 가보게 되면 구청까지는 모르더라도 동사무소에 가서 세무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항의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과장님이 한번 세무1과에서 2과쪽 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게 좋지 않으냐,

저희들이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고지서가 본인한테 정확하게 전달돼야 하는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고지서가 주민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2과하고 협희하고 저희 과는 체납분에 대해서도 본인한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서를 돌리는데 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현재 동에 근무하는 세무직 담당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무수당이라고 해서 월 8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무담당 직원 하나가 저희 필동 같든 경우에도 세대수가 2,000 세대가 넘는데 이 사람이 혼자서 할 수가 없잖아요. 돈 8만원에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통장님들을 지원을 받는 거란 말이지요. 각 통장님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그분들도 나누어 주고 각 통 담당 직원들도 나누어 주는데 그 과정에서 잘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게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번 동사무소에서 대화를 나누어보고 그랬는데 그것이 예산관계가 많이 들겠지요. 들겠지만 등기비용이라든가 이런게 좀 들겠는데 구민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전체적인 예산을 뽑아 보셔서 전체적인 구민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해주십시오. 아까 그 수당 8만원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8만원 가지고 어떻게 직원이 그 많은 주민에게 다 돌리겠습니까, 구 차원에 이러한 고지서 관계를 꼭 체납고지서만 등기로 전달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등기로 하게 되면 차라리 세수 징수를 하는데도 실적이 나을 것 같다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무2과에서 1과로 넘어오는 독촉분 재산세가 몇건이라고 그랬어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혹시 나와있는 것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시효를 5년동안 뭐했어요? 왜 5년동안을 안 받고 그냥 방치해 둔 것입니까? 5년 동안에 그렇게 많은 건수가 시효가 지나서 세금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안내면, 피하는 사람들이 이익이고 제대로 납부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잖아요?

계장님! 위증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 아시지요?

종합소득세라든지 종토세라든지 사업소득세등 전 공무원이 총 동원돼서 징수하고 있는데 그러면 세무1과 직원이 아니고 다른과 직원도 징수포상금을 줍니까?

지금 포상금 나간 내역이 교묘하게 똑같아요. 포상금이 제대로 나갔다고 봤을 때는 조금은 들쑥날쑥 하게 나가야 될 것인데 액수가 똑같이 나갔어요. 그러면 계장님까지 똑같이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적을 이직원한테 넘기고 저 직원한테 넘기고 공동분배식으로 포상금을 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고지서를 받지 못해가지고 자동차가 압류된 경우가 있지요? 지난번에 제가 전화를 했었는데 세금독촉고지서를 받았는데 그 전에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세금을 못 냈는데 자동차를 압류했다고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시정조치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하고 또 다음에 과오납을 해가지고 98년1월부터 98년10월30일까지 총 건수는 465건에 재산세는 75건, 종합토지세는 14건, 사업소득세는 1건, 면허세는 375건, 이 세금을 환불해 준 내역인데 그게 465건이나 되는데 이렇게 과오납을 했는데 누가 잘못한 겁니까?

그것은 부과과에서 착오부과에 의한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또 이중납부를 한 경우 저희과에서 환불을 하는 사항입니다. 1차로 모든 고지서 부과는 2과에서 하는데요, 과오납이 발생하면 환불을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착오 부과를 2과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 대책은 1차 단계에서 부과를 잘 해서 납세자한테 정확히 송달이 되어야만 낼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문 앞에 그냥 놓고 가는 경우도 있어서 체납이 되었다가 독촉장이 나가면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 민원인이 많았었는데 금년부터 청장님께서 민원이 있으면 징계사항을 발동하겠다고 이래가지고 시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서 8,000건에 대해서 2과로 주소정정, 불명등을 제대로 정리하라고 공문 의뢰를 했습니다.

민원처리 지체보상금에 있어서 지금까지 세무1과에서는 민원처리를 지체해가지고 보상금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까?

청장님 방침이 있었는데 저희과에서 민원지체보상금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민원처리가 100% 잘 했다는 거네요?

지체보상금이라는 것은 우리 부속실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 과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97년도 98년도 포상금지급 전부 온라인으로 통장에 넣어 주었지요? 그리고 본인한테 확인서 도장도 받지요?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준 서류에는 도장을 받으면 다 받아야지 여기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사유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사유서를 제출하세요.

이중부과가 세무1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과 차원에서의 착오인데요 이중 부과 있을 수 있습니다.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파악을 해야되는데요. 과오납 자료 제출할 때 저희들이 파악할때는 착오부과, 이중납부, 기타 이런 사항으로 보고를 올렸는데요. 왜 이것이 과오납인지는 분류는 할 수 있어도 왜 착오가 나는지의 원인은 2과에서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건에 얼마, 어떤 어떤 항목 등등해서 자료를 언제까지 낼 수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두 담당주사 참석 못한 것, 사유서 써야 됩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공석입니다.

예, 그러면 한 사람은 사유서 써야합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어제 오늘 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오래된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휴가를 보낸 것이니까 과장님이 사유서 쓰세요! 쓰셔야 됩니다. 또 포상금 지급한것 중에서 도장 안받은 것에 대해서도 사유서 쓰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세무에 대한 고지서 발송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할때는 정기분은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송달하고 수시분은 등기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쭉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데 당초에 96년도 9월의 자료를 보니까 핸드폰에 대한 면허세더라구요. 그래서 그 자료를 SK에다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주소지가 잘못된 것 같애요. 수납부상의 주소가 5동1308호로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SK하고 직원이 연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규명을 하게 되면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기로 하고 지금 가지고 계신 5동 906호는 98년도 8월에 취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관계를 조사하고 있으니까 조사가 끝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906호에 살고 있지만 예전 805호 주소로 와도 우리 우편함에 옵니다. 제가 지방의원에 나오고자 몇 년전부터 활동을 했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런 사람의 주소가 아파트도 다른 단지도 아니고 같은 단지내에 같은 동에 호수만 틀려서 지금도 다 찾아오고 있는데 세금고지서가 송달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우리 구민이 이렇게 해서 가산세를 물어서 세금을 납부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고지서 송달 관계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지금 면허세는 더군다나 외부기관의 자료에 의해서 발송을 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자료가 조금 착오가 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얼마전에 저희 동네 분이 고지서가 송달이 안돼서 약 50여만원 되는 세금인데 고지서가 송달이 안되어서 작년 7월에 내지 못하고 금년에 받아보니까 주소가 잘못된 거예요. 130-140인데 140-140으로 주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96년도에는 제대로 들어와서 납부를 했어요. 매년 내는 것이니까, 그런데 자동차 압류를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송달이나 원천적으로 부과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은 금액 고액을 막론하고 즉각 감액조치를 하고 새로 부과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좀 연구해서 바꿔야 되니까 이다음에 의회에서 다시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합해서 과오납이 된 경우가 많이 발생했는데 465건 이것이 금년도 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발생한 건수입니다.

그중에서 면허세가 좀 많을 것입니다. 면허세가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매년 한 8만여건을 과세하고 있는데 그 자료가 전부 외부에서 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과세기준일을 간주로 하기 때문에 매년 1월1일날 간주면허를 한다고 생각하고 15일부터 납기를 정해서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언제쯤 실시하느냐 하면 11월중에 이 자료를 해당 각 행정자치부에서 일어나는 면허 이 기간별로 다 각 구청에 할당을 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 기준 이전에 있는 12월, 11월에 면허부여가 일어나는 사항 이런 것은 과세가 되고 난 이후에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갔을때 나중에 폐업이 11월20일날 되었다 이럴 경우에도 1월1일날 과세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면허세의 60%가 자동차면허세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적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운전기사가 가지고 있다가 내는 경우도 있고 회사에서 운전기사가 냈는 줄도 모르고 금액이 적으니까 재고지를 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납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납입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물론 저희도 잘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면허부여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잘 되는데 저쪽에서 오는 자료를 대사를 하다보니까 주소착오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가 직원교육을 하고 있고 또 면허부여기간에 대해서 적기에 협조를 해달라. 세무서 같은데서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면 통보가 안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현장 출장을 나가서 조사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중이니까 앞으로 저희가 과오납 부분에 대한 민원은 최소화 하기 위해서 구청장님도 늘 말씀하십니다마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적어진겁니다. 재산세하고 종토세가 몇 건 안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신대로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소가 잘못되었다든가 보인한테 송달이 잘 안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동사무소 직원 통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상부에서 이 사람이 이 주소에서 살고있는지 확인해봐라 하면 다 확인해 줄 수 있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체납관계는 리스트를 짜서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번호하고 거주여부를 확인받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중부과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시세하고 나오는 것을 보면 한달에 많아봐야 취득세 부분에서 좀 나옵니다. 왜나오냐 하면

과장님 세목별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이중부과 된 부분 금액도 포함해서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전까지 구세부분에 대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중구 주민세 총 균등할은 얼마나 되며 소득할은 얼마나 되며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개인소득 부동산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 부과와 세원발굴은 지금까지 총 몇 건이며 금액은 얼마입니까?

소득세에 관한 것은 저희가 드린 자료 뒷장에 있습니다. 균등할이 얼마이고 소득할이 얼마인지는 별도로 자료를 뽑아야 합니다. 세원발굴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30일 기준입니다. 우리가 총 얼마를 세원발굴했느냐 하면 2과 소관 2,795건에 13억1,800만원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 구세가 903건에 1억3,526만2,000원입니다. 시세가 1,892건에 1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세가 619건에 9억9,800만원 등록세가 59건에 938만원 도시계획세가 346건에 2,120만원 공동시설세가 156건에 519만원 주민세가 712건에 1억5,890만원 되겠습니다. 주민세 개인균등할이 45,357건에 2억761만2천원을 과세하고 개인사업자 균등할은 24,696건에 12억5,934만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개인균등할 체납액은 9,337건에 4,413만8,000원아 체납액이고 개인사업자는 6,651건에 3억4,916만4,000원입니다.

개인균등할이 2억 얼마밖에 안되는데 체납이 9,000만원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개인소득할에 대한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해서 체납액이 발생되어서 그렇습니다.

균등할은 얼마입니까?

두 개를 합한다면 4억5,000 정도 체납이 되었는데요.

지금 보면 세무1과에서는 자동차세를 안내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해서 조치도 하고 압류도 하는데 주민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까?

세무1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압류도 하고 그 사업자가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등록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도로무단점유자 색출 부당이득금 부과를 356건인데 여기에 대한 측량비는 없습니까?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희는 지방세만 부과하고 세외수입분야는 해당소관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분야 총괄은 세무1과에서 한 모양인데 세무2과는 지방세 부과만 합니다.

과장님 토지지가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지적과에서 합니다.

지적과에서 넘어온 지가를 가지고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같은 것은 세무2과에서 총괄하십니까?

부과는 저희가 하지만 결정에 관한 것은 세무1과 조사평가계가 담당인데 지가는 지적과에서 하게 되면 적용비율고시를 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서 말하자면 현실화율에 접근하게 과세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올해가

올해가 0.5%가 낮았습니다. 적용을 낮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민원처리지체보상이 지금까지 없습니까?

제가 온뒤로 한 건도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