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발언

3대 의회가 개원하고 첫정기회에 임하면서 규정에 있어서 아마 최연장자가 임시 위원장을 맡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를 임시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김상옥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우리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마는 금년은 특히 경제한파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더욱더 어깨가 무겁습니다. 51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마는 7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진행되는 만큼 동료위원님들 열심히 연찬하셔서 심도있고 짜임새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 불합리한 시정추진에 대하여 바람직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오늘은 특히 시흥포럼 의정직위단이 의회활동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시흥노총, 시흥시의사회, 시흥여성의전화, 시흥YMCA, 작은자리 사회복지관, 시흥환경연합 등의 단체가 우리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뽑아준 시민의 대표가 어떤 모습으로 일들을 하는지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연일 수고하시는 모습 또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복안을 주느냐 이런 문제들도 이 분들이 아마 저희들을 지켜 볼 것입니다. 아마 좋은 자리가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일하는 모습을 또 혹여 저희들에 대한 충고의 말씀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자리가 될 것을 저는 믿으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위원장제안)

총무국장 남건희입니다. 선서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총무국장 남건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별로 안 떨리시죠.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해오던 방법대로 우리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총무국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과별 직제순에 따라가지고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간략한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시발전을 위해서 늘 염려하시고 또 마음을 써주시는 의장님 그리고 특히 김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의 총무국이 추진한 '98년도 주요업무를 중점으로 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총무국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총무국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양성과 교육시설 지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으로서는 시자체 애향, 시민자녀, 통장자녀 등 3개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써 농민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기타 농협해서 총 344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또 학교급식은 초등학교 22개교와 고등학교 8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계획 아래 현재 추진사항은 장학증서 전달식을 지난 4월에 했고 상.하반기 장학금 지급은 2억 1,751만 4,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급식 시설비 지급은 금년 3월 20일 초등학교 6개교에 대해서 10억 3,100만원을 지원했고 10월 22일 고교 급식시설비 6개교에 대해서 9억 5,100만원의 보조금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3월에 지원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개편 및 인력감축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우선 1단계로 총정원의 11.8%인 81명을 감축대상으로 계획해서 우선 과림 연성 과소동 통.폐합 관련해가지고 존치하는 것까지 해서 16명을 제외한 65명을 점차 내년말까지 감축토록 하고 아시다시피 계제 폐지와 동사무장 제도를 폐지했고 비정규직 공무원 38명도 금년도에 감축하는 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생략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2단계 조직개편은 2002년도까지 18.2%를 점차 감축토록 하고 그 다음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인력진단용역을 12월에 발주해서 내년 4월까지 인력감축 계획안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왕동 민원중계소 설치도 주민등록 등 현원 일반 민원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인력 12명을 계획해서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 운영의 내실화에 있어서는 저희 민방위대 조직이 총 341개대 39,412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이중 교육대상이 1년차서부터 5년차까지 17,028명을 대상으로써 연 8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비상소집훈련과 상반기 민방위교육 4시간 전문요원교육 8시간 하반기 민방위교육 4시간 등 다했는데 그 계획 중에 실적은 75.3%인 12,819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나머지 4,209명에 대해서는 제2차 보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라고 보고드린다면 교육장이라든지 그 부대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강사진이 세대차가 있어서 여러 가지 교육에 또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 호응도가 낮다고 판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질과 지도능력을 평가를 해서 교체하는 것과 동시에 교육시설 여건도 좋은 곳으로 예를 들어서 대회의실이나 종합복지회관을 활용해서 민방위교육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정보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3억 8,300만원을 해가지고 주전산기와 근거리통신망 설치 등 행정업무 전산화 추진 전자우편 및 전자게시판 설치를 계획을 해서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주전산기 근거리통신망 설치를 하고 전자우편과 전자게시판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서간의 직원간 정보공유를 하고 또 활용을 하였고 정보화 효과가 높은 행정업무에 대한 업무전산화 추진으로써 대민업무에 민원행정업무 예산회계업무 인사관리업무 대상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설치 및 담당자 교육 그리고 업무적 적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현행법령 3,200여건 및 민원사무처리기준을 법령검색시스템을 설치해서 정확한 업무처리를 지원토록 하였으며 시흥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서비스 항목을 설치해 가지고 시정 소개 및 주요시책 홍보 사이버 공간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토록 홈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로써 시흥시행정정보화추진규정을 제정하고 주전산기 및 LAN설치에 따른 전산실 및 전산망 보안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성과로는 아시다시피 각종 행정에 신속 정확한 전산업무 처리체제 구축으로 행정정보의 공동활용과 신속한 정보유통체제를 확립해서 행정정보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성과를 올렸습니다. 향후 공무원 1인당 1대 기준의 PC 약 120대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근거리통신망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에서 공단지원국이나 직속기관 사업소 동사무소로 LAN을 확대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 및 디자인을 보완토록 하는 동시에 자체 운영장비를 설치하는 한편 인터넷 공공이용시설을 지금 현재 내년도에 민원실과 대야 신천 정왕동 4개소에 설치를 하고 2000년도에는 7개소의 나머지 동에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설치장비는 단말기를 23대 하고 통신장비 3종에 51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세수 확보 및 징수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징수여건은 도세의 경우에는 경제여건의 악화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시화지구의 지번확정에 따라 목표액은 달성할 것으로 판단되고 시세의 경우는 경기후퇴로 세수 감소와 지방세 징수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징수목표액 및 징수전망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지방세 994억 6,100만원에서 지금 11월 15일 현재 92.2%인 918억 200만원을 징수를 했고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547억 3,800만원에서 92.4%에 실적을 거뒀습니다. 거기 도표에 보시다시피 지금 자동차세가 현재 징수실적은 63.3%인데 제2기 분이 12월 말까지 납부되는 관계로 이것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고 종합토지세는 78.7%인데 이것은 좀 저조할 것으로 봐서 전망은 86.8%로 전망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처리 정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납액이 총 109,780건 중에서 113억 800여 만원이 됩니다. 여기는 도세가 51억 9,500만원이고 시세가 6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징수활동 실적은 징수목표를 34억 3,300만원으로 해가지고 21억 5,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2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113억원에 대해서 약 19%밖에 진척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를 금년도에는 특히 621명의 전 공직자들을 2건 이상을 맡아 가지고 지금 7억 3,3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에 대한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는 건수가 약 40,910건 중에서 121억 3,100만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은 역시 경제난으로 고액 체납자가 급증하고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납세 능력이 없는 고액 체납자가 발생해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라든지 부도회사 사업소득세할 주민세가 고액 체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체납징수 대책으로는 저희가 징수활동 보고회를 12월 20일 해서 그동안 우리가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징수보고를 갖고 여기에 징수실적에 따라서 표창과 포상을 하도록 하고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추진을 위해서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기타 채권 봉급자에 대해서는 봉급까지도 압류를 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발주시의 시민 우선 고용 및 계약업무의 공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시 시민들을 우선고용키로 하는 입찰공고를 하고 계약시에 계약 대상자와 시흥시민 인력수급 계약서를 미리 받아서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대상업무에 대해서는 관내업자 상대로 해서 견적입찰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적으로서는 공사발주계약이 약 138건이 됐고 시민우선 고용은 여기에 634명을 고용한바 있고 수의계약은 관내입찰과 순위결정을 해서 124건을 수의계약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내입찰제도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집에 찾아오신 손님과 같이 정성껏 모시는 그런 마음의 전 공무원의 생활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린이 민원실 환경조성 사업으로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했고 건강체크서비스도 시설을 해놨고 자동민원안내 시스템과 바로콜 등해서 환경조성에 힘썼으며 앞으로 친절운동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신고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분석을 해서 우리 스스로 가다듬고 또 친절히 주민을 모시는데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퇴근을 20∼30분 앞당기고 늦추어서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하도록 하고 작은 정성을 베풀어서 손님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셀프서비스 같은 차나 음료수를 제공토록 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호적전산화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대야 신천 매화 정왕동을 했고 금년도에는 신현 은행 목감 군자동의 전산화 완료를 다 하므로써 호적사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를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리를 도모했으며 동사무소 전산망 설치 등으로 등.초본 발급시간을 단축했고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를 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99년도는 호적사건에 대한 자동안내 시스템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를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 사항과 열린시흥 발간이라든지 뉴스제작관련 해가지고 그동안 일일보도 제공을 언론지 대상으로 해서 약 300건을 제공토록 하였고 열린시흥 발간을 6회에 35,000부 시정뉴스 제작을 했으며 시청홍보물 제작도 2종을 제작 배부를 한바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정홍보를 하는 만큼 '99년도는 열린시흥 발간형태를 화보잡지 형태로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 뉴스 방영과 유선 방송사 또 케이블 TV를 통해서 주민공지사항에 대해서 중점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행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연날리기 대회 및 민속놀이 한마당 또 신춘음악회, 30회 난파음악제에 참가하고 또 도의 소인극 경연대회에 참가했을 뿐 아니라 우리마당 큰잔치 등 외의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각 단체별 수시보조금 지원요청에 따라서 지원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연간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급기준 등을 조정을 해가지고 날림이나 과다 지원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나머지 행사는 국악협회 정기공연이 있고 시흥예술대상 시상식과 송년 예술인의 밤 행사 시립어머니 합창단 정기공연이 앞으로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통문화 보존 사업으로써는 저희가 도 기념물이 3개소 향토유적지 묘역 전통가옥 등해서 13개소 전통민속놀이 4종 비지정 문화재가 3개소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로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도 기념물 주변정비를 했고 문화재 안내책자도 발간을 했고 방산동 청자.백자 가마터 발굴조사를 300평을 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 안내판 보수 2개소도 조남리 지석묘나 청주한씨 묘역에 했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방산동 청자.백자 가마터의 국가사적지로 지정신청토록 해서 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남리 지석묘의 정비든지 문화재 보존여부 조사든지 또 아직도 만들지 못한 도로 안내판 표시 등을 8개소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행사 운영대 대해서는 그동안 시 주관으로 한 것이 40회 생활체육회와 체육회 가맹단체장기와 연합회장기 해서 40회 또 도 주관으로는 8회를 실시했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는 생활체육교실 10개소와 어린이 체능교실운영 등 또 청소년 체전교실 1개소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5개종목에 대해서 참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육관련 임원과 협의를 해가지고 중복되거나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축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체육행사의 내실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궁장 테니스장 등 해서 21개소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포동 게이트볼장을 16면으로 확장 설치하였고 장곡동 국궁장 미산동 체육시설을 각각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시설보수는 목감동 배드민턴장외 11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보수 정비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체육운영에 있어서는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위해서는 상담실 운영이라든지 공부방 운영 어울마당 예절교육 한마음축제 등을 했고 특히 동별청소년지도협의회든지 단속공무원이 조를 짜 가지고 월 2회씩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 956가구에 1,728명 한시적생보자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것이 236가구에 673명, 월동기특수영세민이 220가구 552명 대상을 가지고 총예산이 24억 4,77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아까 말씀드린대로 956가구의 1,728명에 대해서 법정 생계비 학비 명절위로금 월동대책지원 장제.해산보호비 또 한시적생활보호자에 대해서도 673명에 대해서 2억 1,575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으로써는 취로사업을 6회에 연인원 10,963명에 대해서 2억 5,545만 6,000원을 사업을 추진했고 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 31명과 월동기특수영세민선정을 552명을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6명의 사회복지요원이 있는데 이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하나 하나 챙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을 다 감내해 가지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 자활자립으로 취로사업이라든지 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지원시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4개교의 233명이었는데 늘어서 239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 자원봉사요원과 사회복지요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면밀히 하였습니다. 우선 각급 기관 또 사회단체협조공문을 받고 공직자 후원회를 지금 구성 중에 있으며 그 다음에 시민 단체든지 여러 면에서 홍보물을 제작 발표했고 또 학교에 후원회 구좌 창구를 개설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방법으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학교별 자동이체통장을 해서 이체토록 하고 인근 식당에 학교하고 협조해서 밥을 먹여주는 이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에 대한 쿠폰제 지급도 해서 진짜 배고픈 우리 어린이들이 없도록 전력을 다 할까 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건강걷기대회든지 특히 신천동 어머니 합창단에서는 352만원 그리고 건강관리대학에서 390만원해서 743만 9,000원을 모금해서 총 12개교에 전부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후원금 접수현황이라든지 급식비지원 내역을 면밀히 파악함과 동시에 후원자한테도 감사의 서한문을 전달해 가지고 인정감과 또 지속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데 유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동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정왕동 54BL인데 그게 620여평으로 계획해서 국비와 시비 합쳐서 15억 5,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부지는 노유자시설부지로 600여평이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법인 열린자리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사용승락을 받아 가지고 나현건설로 하여금 설계용역 발주해 가지고 건축심의 보완을 거쳐서 지난 11월 4일날 건축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서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계약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다 건립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11시 00분)

총무과장 안수현입니다. 먼저 그간 총무과 소관 시정추진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기울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있고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또다른 부족한 면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문순 총무담당입니다. 정성수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송요권 민방위담당입니다. 윤기복 통신담당입니다. 박길성 전산담당입니다. 전우준 지리정보팀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및 시 산하기관 전산시설 개발계획 수립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총 3억 8,300만원을 투입해서 본청에 주전산기와 근거리통신망을 설치했고 그간 민원행정관리라든지 인사화상관리 또 예산회계관리 등 행정업무전산화 추진을 했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우선 주전산기는 국산주전산기Ⅲ를 '98년 3월까지 설치를 완료했고 근거리통신망을 PC 220대에 본청은 계당 2대 기준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3월까지 연결을 완료했고 전산실의 환경구축과 동시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간에 설치이후에 현재까지 행정업무전산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크게는 프로그램 설치와 관련 자료 입력 또 일부는 실제업무에 적용을 하고 있는 현 단계로써 민원행정관리로는 민원접수에서 처리 또 사후대장관리까지를 또 예산회계관리 측면에서는 예산편성과 자금배정 경리지출까지 그래서 이것은 현재 내년도 본예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사화상관리로써 인사자료를 입력하고 또한 정.현원관리라든지 각종 통계출력을 위한 인사자료를 관리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흥시 소개라든지 주요시책홍보 또는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열린공간 열린마당 또 우리시의 홍보 측면의 알림마당 등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우편 게시판을 설치해서 PC를 통해서 청내의 각종 공지사항이라든지 주간업무계획을 게시하고 있고 또한 법령검색시스템을 설치해서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을 비롯해서 자치법규집까지 현황법령 및 민원사무처리기준을 전부 수록해서 PC에서 전부 검색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재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을 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현재 본청만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소라든지 동사무소에서는 아직 근거리통신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마는 총 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공무원 직무교육 실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기능직이상 전 정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양교육과 기본교육 전문교육과 전산교육 등 도합 58개 과정을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6,700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훈련기관은 자체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자체교육과 지방공무원교육원 등 각급 전문교육 훈련기관을 위탁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실적을 보면 총 58회에 걸쳐서 2,077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교양교육은 정신교육 위주로 4회에 걸쳐서 1,545명 직무교육은 기본교육이 3개과정에 26명 전문교육이 46개과정에 102명 전산교육이 5개과정에 404명을 실시했습니다. 문제점은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어해도 격무부서라든지 민원부서 종사자는 상대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따라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는 금년부터 야간교육 과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과후에 일정 시간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 야간교육 과정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가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또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필수적인 전산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수요에 비해서 교육과정이 부족한 상태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 전산교육을 우리 전산담당을 통해서 확대 실시하고자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어제 추가로 요구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3가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진행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를 시작으로 해서 3년간에 걸쳐 총 30%를 감축운영하는 구조조정에 금년도는 총 81명인 11.8%인 81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연성동과 과림동은 점차 향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제외하고 총 64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자료로 대체를 하고 문제점 및 대책은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대두한 사항은 급격한 시세 확장에 따른 행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인력을 감축하다 보니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라는 측면과 또 중앙정부에서의 획일적인 감축으로 인해서 체계적인 지방행정 조직개편이 미흡했다 또 다음으로 지역적 특성 및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 추이라든지 발전가능성 등 현실적인 행정여건을 고려한 감축이 좀 미흡했지 않느냐 공직사회 내부의 동요 및 혼란과 이로 인한 인사적체 현상 심화로 인해서 공직사기가 상당히 저하됐다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것을 일부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는 신상필벌 등 인센티브제를 강화해서 일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 등 조직내의 일하는 분위기를 도모해 나가겠다는 것과 앞으로 명예퇴직제를 확대해서 수요에 따라 적절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총 계획 30% 중에서 금년도에 감축한 감축분을 제외한 규모로 지속적으로 감축을 추진해 나가겠고 또한 비정규직도 이에 준해서 추진하는데 적게는 30%에서 단순 사무인력은 100% 3년내 감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앞으로 2000말까지의 구조조정을 보다 시민의 가까이 효율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시흥시행정기구조직진단을 외부 전문조직진단기관에 용역의뢰해서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같이 도모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가 앞으로 2000년말까지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을 대비해서 단계적으로 업무를 본청으로 환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일시적 충격을 완화하는 쪽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소 등 복지회관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가급적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면 위탁하는 쪽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인사위원회는 '97년도에 15회 '98년도에 15회를 실시를 했고 승진 전보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총 9회에 674명에 대한 인사를 대비해서 실시를 했고 징계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는 4회에 걸쳐서 17명 또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해서 7회에 129명 정년연장 심의를 위해서 2회에 2명 명예퇴직심사를 위해서 3회에 8명 각종 임용시험 등을 위해서 5회에 40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징계처분자 현황입니다. 징계처분자 현황은 개인적인 사항도 있고 해서 이것은 자료로 감안하고 아울러서 요구해 주신 징계처분자 중에 인사관계법령에 의해서 제척기간 중에 승진임용된 자는 없느냐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규정에 따라서 철저하게 운용을 했기 때문에 위법사례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분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 전산교육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말에 직제를 승인을 받아가지고 전산계를 저희시에 설치를 했는데 사실상 주전산기라든지 이런 시스템 자체가 옛날 구청사 있을 때에 바로 신청사로 이전한다는 것이 예측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치를 예산을 세워놓고도 이월이 되는 그런 사항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따라서 기구 자체도 전산계가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 사항이 해결이 됐고 그래서 사실상은 금년초부터 본격적으로 각종 업무에 전산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급하고 그러나 이 다급함 보다는 간부들의 사고가 가장 빨리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금년도 5월달부터 쭉 간부들에서 과장급 이상들에 대해서 기본과정을 4개 과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시장님부터 국장님들 실장님들 해서 윈도우95 기초하고 한글 엑셀 인터넷 이렇게 행정업무에 실제 간부로서 적용할 수 있는 레벨을 교육을 25명에 대해서 전체 실시를 했고 또 이어서 같이 병행해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4개 과정에 파워포인트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5개 과정으로 운영하면서 약 350여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산화 마인드가 역시 담당과장인 저부터도 실제 깊은 지식이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하다고 했지만 미흡했고 여기에 총 우리가 교재비라든지 강사료 등등해서 약 680여만원 정도 금년도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저희가 역시 PC 아까 이명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가급적 전산화를 추진하다 보니까 PC가 1인 1대 정도가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97년도 저희가 약 70여대 구입을 했고 또 금년도에 약 50대 정도 구입을 했고 내년도에 사실상 1인 1대 기준으로 한다면 120대 정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자체적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약 90대 정도로 일단 축소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정도 되면 약 1.4인당 그러니까 일용직들을 제외한 정규직 이상으로 봤을 때에 교육용이라든지 행정전산망을 빼고는 약 1.4인당 1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겠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분야가 자체교육으로 지금 현재 우선 급하다 보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파트별로는 전문화를 각과별로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2∼3명 정도는 전문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각급 교육훈련 기관을 통해서 전문화 교육을 같이 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흥시에서 전산화 분야에 최고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역시 현재 총무과 소속의 전산담당입니다. 박길성 전산담당은 도에서 장기간 근무를 했고 도에서도 사실상 저희가 전산계를 신설하면서 우수한 인력을 끌어올려고 노력을 했고 약 한달여 기간 전산담당 과장이 협의과정에서 놓아주지 않아서 상당히 긴시간을 끌다가 결국 각종 도에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저희 전산담당 두뇌에서 손에서 다 이루어졌고 각종 시스템들이 거의 망라하게 이루어질 정도로 상당히 실력자를 저희가 도에서 데려왔고 또 전산담당은 원고향이 시흥시 오이도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특히 세수분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세수분야도 저희가 현재는 예산회계분야에 여러 가지 지방세 전산망 등 여러 가지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특히 나중에 세무과에서 별도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내년도에 별도 예산을 들여서 각종 자료 인력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까지도 투입을 해서 연중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도 실질적으로 이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제일 시급한 분야가 아니냐 그러나 이것이 역시 기본이 되야 된다는 측면은 동사무소와 사업소까지 전산망이 주전산계와 연결이 되어서 상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조금 주춤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이 상당히 편리한 것이지만 기술을 제대로 습득하고 개발하고 전문화하지 않으면 전산을 통한 어떤 피해도 시민들에게 많이 발생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화를 시킨다고 그러셨는데 전문화를 시키면 그 자리에서 어떤 근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마 프로그램이 분소별로 다루는 업무에 따라서 좀 달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생기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문제도 많이 지적이 되는데, 전산 부분에서도 실제적으로 전문화 할 수 있을 만한 깊은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주도하셔야 시민들에게 고지서가 발급이 된다던가 해당업무 전반에서 착오발생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설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력감축문제도 그렇고 또 세출을 줄이는 부분에서도 전산화를 추진하려면 크게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전산에 대해서는 시설도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산을 다루는 공무원들의 실력이 전문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는 시급한 교육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이 부분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간단히 설명을 다시 드리면 저희가 사실 전산이라는 자체가 총무과에 전산계라고 있습니다만 총무과 전산계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총무과 전산계의 역할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확대보급 측면의 총체적 기능이라고 한다면 각 부서의 업무특성별로 분야별로 또 전산관련에서 주문이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늘 지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산조직이 역시 비대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전산분야의 직종이 전산계열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기능직이라고 하더라도 정규직화 해서 각 파트별로 각 과별로 그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의 인사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인사이동을 하더라도 일단 바쁠 때 세무과면 세무과 지적과면 지적과에 가서 일하다가 또 인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산파트에 와서 장기간 여러 가지를 습득하고 다시 또 가서 일 하는 이런 전산파트끼리의 인사이동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문제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제한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 예결위에도 상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산화쪽의 예산만큼은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200배 300배 늘려서 책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세가지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교육적 측면인데 이것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위원님 말씀주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보충자료 요구에 보면 징계처분자 중 승진자현황 '97년에서 '98년이 돼 있고 두 번째로 인사위원회개최실적 '97년에서 98년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로써 인사위원회개최실적하고 징계처분자 중 승진자현황 물어보신 것을 징계처분자현황을 드렸는데 비고란에 승진여부라고 해서 승진여부는 위법사항이 없음을 같이 아울러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제가 사무과에 자료요청한 것을 제가 보여드릴께요. 이것 그대로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세세한 걸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더하기 빼기한 숫자 알려고 그 자료를 냈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그런 양식을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의사담당, 이홍철 위원님이 낸 자료도형 가지고 와 봐요. 이홍철 위원님, 승진임용자에 대한 인사위원회심의현황이 빠졌다는 말씀입니까?

두 가지 다입니다.

5급 6급 공무원승진현황, 발생일, 직급, 임명, 승진후보자, 승진임명, 승진후보순위 이 두 가지란 말이죠?

네.

그러면 우선 이홍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오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총무과장님 자료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해드리겠습니다.

이홍철 위원님, 오늘 자료를 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총무과에서 잘못된 겁니까? 사무과에서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발생일, 직급, 임용, 승진후보자, 승진임용할 때 임용자의 직위, 성명, 승진후보순위, 비교, 승진임용에 대한 인사의 심의현황을 참고로 해 가지고 임용인원, 임용횟수, 승진임용심의, 미심의한 경우 이 사항을 세세히 보고하라고 저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총무과장님, 그 자료를 그대로 못 받았습니까?

저희는 여기 있는 사항 요구하신 그대로 제출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홍철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두 가지를 오늘 제출할 수 있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누락을 시켰는지 좀 밝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그것은 오후에 자료를 받아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윈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출인원확정에 대해서 명단이 작성돼 있느냐 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에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출대상을 연도별로 금년이면 금년, 내년이면 내년, 후년이면 후년 이렇게 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 또 그 사항을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공직내부에 그 사람들이 퇴출대상자로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2000년말까지 근무하도록 유보되다보니까 명단이 노출되면 그 사람들의 근무의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측면 때문에 확정을 하더라도 대외비로 관리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인사가 있기 바로 직전에 서울수도과행정협의회에서 여러 시장님들이 모이신 가운데 어느 시장님 말씀이 우리는 2000년도에 가서 정하기로해서 이번에는 퇴출대상자를 선정 안 했다 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라고 시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으며 이것은 2000년말까지 근무하는 거니까 현재시점에서 퇴출대상자를 정해도 좋고 2000년말에 가서 정해도 좋고 다만 주어진 숫자 만큼만 2000년말까지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그렇다면 구태여 지금 정하지 말고 그때가서 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그렇다면 실무부서도 일하기가 편하고 부담도 적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명단은 저희가 사실상 당초에 두께로 A4용지 2cm정도의 명단대상자를 추렸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간에 징계 받은 사람들 또 여러 가지 각종 지적, 훈계처분 받은 사람들, 업무실적이나 여러 가지 금전사고, 또는 여타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사람들 등등해서 명단을 약 3-400명정도 뽑아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80명이고 60명이고 추려야 되는 건데 추리기 직전에 그러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일부 방침을 수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 퇴출대상자는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문에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실업대책반같은 경우 저희가 언젠가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상적으로 직계상 보직에 앉은 사람들 중에도 진짜 퇴출대상자가 있습니다. 또 실업대책반이나 특수개발팀같은 이런 팀의 구성원들이 퇴출대상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정상 보직을 받은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는 어차피 2000년 말에 가서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분해서 할 필요도 아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또 어차피 남은 인원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말 그대로 테스트포스트를 구성한다고 하면서 일 못하고 누구도 싫어하는 예를 들어서 국장인 경우에 나는 저 사람을 과장으로 데리고 쓰고 싶다, 과장인 경우에는 나는 저 사람을 계장으로 두고 쓰고 싶다 하나같이 훌륭한 사람만을 원할텐데, 좀 속된 표현입니다마는 제 표현이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시원찮은 사람들을 특수팀의 구성원으로 둘 것이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한 테스트포스트를 구성해서 그 팀을 운영해 나가려면 극히 소수의 인원인데 제대로 운영할려면 오히려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전혀 특수팀이 퇴출대상자로 선정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개중에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으로 배치한 것은 전혀 아니다 라는 것을 제 직위를 걸고라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흥시의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만일 그 동안에 인구가 늘어나면은 이 인원보다 더 적게 퇴출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함축되는 말씀으로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실업대책반이나 특수개발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공직자들을 위해서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이명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상당히 곤혹스러운 말씀입니다. 시민들이 평가하는 올바른 공직자 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역시 시민들이 접했을 때 친절하게 민원을 접수하고, 상냥하게 전화를 받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해결해 주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이런 방안이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관청에 웃는 얼굴로 찾아와서 웃는 얼굴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의 과정을 같이 함께 해주는 공무원이 바로 시민들이 바라는 공무원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언론이 발표하는 복지부동이라는 공무원들이 과연 누구냐 하는 얘기는 흔히 말해서 요즘은 그렇다고 듣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 한참 열심히 하고 할 때 남의 일도 뺏어서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던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어느 시대건 간에 일을 남한테 어떻게 잘 떠미느냐, 내 일인데 남한테 잘 떠미는 사람이 오히려 일을 그만큼 안 하고 질책도 덜 받고 일에 접하는 기회가 적으니까 오히려 또 그런 사람들이 일을 잘 하는 거라고 이렇게 어긋나게 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공무원들도 있다고 봅니다. 요즘은 일을 해서 욕을 먹고 지탄을 받고 또 일을 안 해서 상대적으로 질책을 안 받고 모든 걸 다 떠나서 자기 주어진 본연의 업무를 밤이 되던 새벽이 되던 열심히 하고 앞으로 구조조정도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조조정인사 이후에 인력이 각부서 별로 최소한도 한 두명씩은 줄고 있습니다만,

질의한 요지 이외의 답변은 삼가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간략하게 핵심적으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곤혹스러운 답변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구조조정 이후에 사실 시청에 밤늦게까지 불 켜져 있는 사무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또 저녁식당에 급식인원도 불과 1-20명에 불과하던 것이 요즘 평균 4-50명 6-70명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들도 앞으로 상당히 심기일전해서 일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채찍질도 해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어려우신 것 같지만 내 일을 남에게 떠밀거나 자기 일을 제대로 못 하고 또 위험한 일에 접근하지 않으려 하고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 하게 한다면 결론적으로 그런 쪽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직무교육을 실시하시면서 만의 하나라도 이런 공무원들이 남아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양과정에서 확실한 교육을 시켜주셔서 주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흥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있지만 공무원들의 자세 중에서 특별히 제가 짚고넘어갈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주인의식이 결여돼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라는 만년보장된 자기 직책만 생각하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법과 규정만 잘 지키면 괜찮지 않느냐는 겁니다. 법과 규정에서 벗어나거나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피하는, 일도 하지 않고 그 부분을 회피해서 결국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 시민들의 편의를 막거나, 시 발전에 저하를 일으키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인천시 공무원과 시흥시 공무원과 비교를 해보면 월곶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인천시 공무원들은 법과 규정에 제약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일 처리를 해서 시민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일 처리를 했고, 시흥시 공무원들은 준공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법과 규정을 지키다 보니까 결국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타 지역에 이익을 주는 결과를 가져온 사례가 아주 확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수의계약금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3천만원은 수의계약이다,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다, 또 5천만원이상은 제한적 입찰이다, 이건 아주 특별한 기술을 요해서 잘못되면 시흥시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다음에는 일반적이라면 가급적이면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수의계약이나 일반계약까지도 그 몫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자세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자방자치단체도 독립채산제란 말입니다. 물론 도비가 붙고 양여금을 받아서 쓰는 부분도 있지만 금년도 시에서 우리 재정이 제대로 확보가 되냐 거기에 맞춰서 도비도 나오고 국비도 받아서 쓸 수 있는 거지, 시 자체 재정이 무너지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이란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업가의 정신을 교양교육에 주지를 시켜주십시오.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된다는 확실한 정신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교육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변하고자 사실상 금년부터 외부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직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가급적 월 1회를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선거도 있었고 해서 4회밖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기옥 교수라든지, 지태웅 교수라든지, 강길한 교수라든지 유명한 대학의 교수들을 초빙해서 직무교육은 지자체 특히 포커스는 시흥시에 두고 바람직한 공무원상 정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육은 지속적으로 시킬 것이고 이러한 반복적 지속적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의 자세도 변화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쪽의 여러 가지 해소측면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에 일반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을 설명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 시민들을 위한 기업가정신이나 주인정신이 결여돼 있는 공무원을 첫 번째로 퇴출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퇴출대상이 그런 대상인 것 같애요. 기업정신을 거기서 주지시켜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흥 시민을 보호하는 쪽에서 공무원들이 일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시민들은 지금 실직자가 늘어나고 중소기업이 파산되고 그런 형편인데 우리 시흥시의 일을 추구 하는 쪽에서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그런 정신교육을 시켜달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시장님이 표방해 주신 모성적 가정화 그런 서비스 친절에 대해서도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 시흥시를 살려내는 쪽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정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좀 못 드렸습니다만 4회 교육실시한 것 가운데는 경영학박사인 강길한 교수를 모시고 IMF시대 극복을 위한 공직자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단국대 유해영 통계학 교수를 통해서는 정보화시대 공직자의 자세 및 대처방안에 대해서, 환경학박사이신 김기옥 중앙대 객원교수를 초빙해서는 지방자치와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경영학박사인 지태웅 교수를 모시고는 21세기 지자체의 경쟁력강화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함축돼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여타사항도 함축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기업가정신을 공무원들에게 주입시키는 쪽의 교육도 아울러서 강화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해야 돼요. 지금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계시지만 81명 13%에 대한 공직자 퇴출문제는 거론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 거론이 됐습니까? 2000년도에 가서 명단을 발표해도 되는 것을 미리 부산을 떨고 난리를 치고, 의회에 보고를 한다 안 한다, 이건 극비다,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거에요. 뭐하러 그런 일을 했느냔 말이에요. 아, 시장이 그러면은 외지에 나가서 타 시장이 '우리는 아직 명단도 안 나오소 2000년도에 가서 하겠다' 하니까 그때부터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총무과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방법을 몰랐던 거 아니에요. 나중에 타 시장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비로소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설사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2000년도에 가서 그때 명단 발표하면 된다는데 왜 그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회의방법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총무과에 4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직무교육현황에 대해서 첫 질의가 들어갔으면 직무교육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다 마치고 종료가 되면은 그 질의가 다시 안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문제가 나오면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완벽하게 마치고 그 다음에 차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감사 4가지 안건 이외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요청한 것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김왕규 위원님! 오늘 우리가 총무국에 자료 요청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관계없는 질의 같은 그런 감을 받습니다. 우리가 특위 때 한 번 더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네 가지 안건 이외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뒤에 업무보고 내용은 그냥 넘어가자 이 말씀입니까?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님이 보고하신 것은 전반적인 총무국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하신 것이고 우리가 51건에 대한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알았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는 1시 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2시 15분) (감사계속 13시 20분)

세무과장 조천희입니다. 저희 세무과 업무별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과1담당 조재일, 부과2담당 김성남, 재산세담당 이재윤, 징수1담당 성기양, 징수2담당 이성복, 세무조사담당 이정흥, 세외수입담당 원용선 이상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요구하신 '98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과 '99년도 세외수입 징수전망 및 증대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외수입 총 예상액은 547억 3,800만원으로 시 일반회계 1,327억 8,100만원의 4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총액 중 경상적 세입은 243억 4,400만원이며 임시적 수입은 303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수입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구성 세목으로는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장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공부문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의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회계 조작상의 수입 등으로서 불규칙적으로 수입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 구성 세목으로는 국공유지 매각에 따르는 재산매각 수입과 '97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신천구획정리 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 그리고 소래대교 건설공사 인천시 부담금과 목감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호적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 수입과 변상금, 불량품 매각대금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8년 11월 25일 현재 '98세외수입 징수대비액은 예산액 대비 107.1%로 경상수입이 271억 8,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14억 6,300만원 해서 총 58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외수입 징수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외수입 징수전망액은 357억 1,0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액보다 190억 2,800만원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인분석으로는 '97년 11월 이후 우리의 경제 여건이 예상치 못 했던 IMF 한파로 기업들이 신규투자를 회피하고 사업자금의 확보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부동산 계약체결건의 중도금 연체 또는 해약사태가 수없이 발생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우리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이에 따른 부동산 거래침체 등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상당한 세수감소가 예상이 됐었습니다. 주요 감소항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도세징수교부금이 28억 2,2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임시적 수입 중에는 이월금 수입이 100억 9,100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해서 이월금 수입을 70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로 현재 서비스 원가에 미달하는 각종 수수료와 사용료를 2002년까지 단계별로 서비스 원가의 80%선까지 현실화 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무료행정 서비스의 단계적 유료화 및 공영주차장 유료화 방안 강구 등 신규 수입원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로 하천의 무단점유 사용 등에 대해서 관련 실과와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서 탈루 및 방치된 수입원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습체납자 및 체납원인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는데 전 행정력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98년도분 과년도 수입을 저희 세외수입에서는 체납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 저희 지방세 총 도세, 시세 포함한 체납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정확히....

네, 그렇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98년도 현재 총 체납액은 10만 9,780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1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 11월초 현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도세가 2만 3,802건에 51억 9,500만원이고, 시세가 8만 5,978건에 6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수활동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621명을 지정을 해서 올해에 7억 3,300만원의 징수를 하였고 또한 올 체납세 징수목표를 34억 3,300만원으로 잡아서 올해 총 징수실적은 21억 5,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 21억 5,000만원 중에는 우리 직원도 책임공무원을 지정해서 수납한 7억 3,300만원이 포함돼 있는 숫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납징수 독려반 편성 등 또한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한 그 주소지 추적 또한 소유하고 있는 재산 또 저금통장, 봉급 파악되는 대로 이런 것을 압류를 해서 체납세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체납자가 10만이 넘는 과정에서 사실 100억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과장님께서 그 동안 노력하시면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그리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세무과에서 노력해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세 징수독려를 하면서 세수 확충 두 가지 양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수측면에서는 저희는 도산위기에 있는 기업이 체납이 돼 있을 때 재산압류를 들어가서 그 재산을 공매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서 체납액에 대한 세금을 일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법원경매에 따라서요. 이런 것은 기업을 살려서 더 전체를 받아낼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그런 것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아니, 과장님 10만 정도 되는 데에서 100억 이상이 안 걷힌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 '98년도 세무과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체납액 100억원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물건이 4만 910건, 확보된 금액이 12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3,762건에 60억원, 자동차가 3만 4,997대에 30억 4,500만원, 예금계좌가 634계좌에 10억 9,600만원, 그 외에 전화 공탁보상금 급여압류가 1,119건에 8억 7,300만원, 현재 공매진행 중인 것이 69건에 4억 5,800만원, 형사고발이 11건에 6,100만원 이렇게 해서 체납분에 대한 물량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의 비중이 아까 설명하신 대로 4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봐서 반 정도의 우리 세수를 차지하고 있고 거기서 이자수입을 30억을 예산을 세웠다가 69억을 징수하셔서 금액상으로 보면 굉장히 이자를 고금리로 활용을 잘 하셨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결산검사할 때 보니까 상당히 예전과 달리 돈을 고금리 상품에 최대한으로 저축해서 이익발생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신 것 같더라구요. 요즘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시금고의 최고금리 상품이 몇 % 짜리인지 알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 시금고가 아니더라도 타 시중은행의 최고금리 상품이 같은 기간으로 했을 때 유리한 게 있었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돈을 남기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97년도에 현금잔액 평잔하고 '97년도에는 잔액평잔이 얼마 정도 됐는지 지금 나와 있어요?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평균잔액. 시금고 일시 보관금을 최소화한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세외증대 방안 중에서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시 보관금을 최소화시킨다고 그랬는데 그 평균치를 보니까 '97년도에는 얼마였는데 '98년에 들어와서는 현재까지 얼마였느냐, 평균치가?

이자발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시금고에 전액 가지고 있는 여유자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세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금고 최고금리 상품이 몇 %인지 파악해 본 적이 있느냐, 또 타 은행에 이러한 고금리 상품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해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연평균 여유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연도별 평균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올리기 전에 말씀을 드릴 것이 저희가 보고서에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자수입이 '98년도 예산액은 30억으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월 25일 현재 69억원이라는 예상보다도 많은 이자수입으로 올해 세수가 증대되었습니다. 이것은 올 상반기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세입은 현재는 저희가 농협금고를 시금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11월 들어서 27일 동안 계속해서 6.9% 수준으로 해서 계속 안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이 퍼센트 수 의해서 이자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금고에서 제일 좋은 최고 상품은 지금 저희가 들고 있는 한 달 기한입니다. 한 달 기한으로 해서 계속 매일같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여유자금이 6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매일같이 10억 내지 15억 정도가 해약이 되고 또 그 해약된 것을 다시 돌리고 해서 이렇게 예금해서 이자 증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타 은행 금리는 미차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여유자금으로써는 저희가 600억 정도를 항상 여유자금으로 돌리고 있고 그래서 600억원을 시금고에서 고금리 상품인 6.9%가 나오는 예금으로 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400만원 이 정도의 자금은 1%가 이자가 되는 현금으로 해서 통장에 넣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연도별 여유자금 현황은 허락해 주신다면....

그게 아니구요, 그러니까 타 은행 금리 최고상품은 안 알아 보셨다 그런 말씀이죠?

네.

제가 보기에 시금고가 농협이 튼튼하기는 해요. 그렇죠. 튼튼하기는 하지만 금리가 하향 되는 시점에서 안정되고 또 수익성이 높은 상품이 있는 지는 한 번 알아는 보셔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농협인 시금고를 배제하는 일은 아니고 시금고로 하여금 그런 상품을 도입해서 우리 시흥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알아 보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유자금이 아니고 일시 보관하는 것을 최소화시키겠다고 그러셨잖아요? 방안에 대해서.

네.

그래서 '97년도에 일시보관 돈이 평균치가 얼마였는지 그것을 물어본 것이고, '98년도에 들어와서는 얼마 정도 되었는가? 최소화시킨 것을 어느 정도까지 하셨고 최대한 자금을 고금리 상품에 넣어서 활용을 하셨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월 10억 내지 15억원을 해지를 해서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매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여유자금의 평균치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세무과장님, 이명운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 지금 우리가 시금고라는 게 최고 금리가 타 은행 최고 금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비교분석해 본 적이 있느냐? 그 질의는 타 은행에서도 우리 시금고가 아니더라도 타 은행에 더 높은 금리가 있으면 그것을 좀 이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담당업무자로서.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97년도 보관금액과 '98년도 보관금액의 차등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물론 세무과 업무를 보면서 최고의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반은행 고금리 상품이 있으면 금고를 바꾸어서라도 우리시의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중은행을 알아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일부 파악해 본 기억이 있는데 저희 현재 농협 금리와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그 당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면에서 지금 이게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일반 시중은행이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통·폐합되고 그런 위험도 자금관리상 따릅니다. 이 농협은 어떠한 사업에 기업체에 크게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안정적이다. 다소 이자를 못 받을지 몰라도 장래를 봐서는 이것이 안정적이다고 그래서 지금은 그대로 시금고로 농협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좋은 조건하에 고금리 상품이 타 은행에 있다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여유자금과 '98년도 여유자금이 얼마가 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97년도에도 1일 여유자금으로 한 500억 정도가 매일 보유가 돼 있었습니다. 지금 '98년도에도 매일 600억 정도의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을 그냥 현찰로 금리가 놔 둔 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2,400만원 정도만 두고 597억 정도는 계속 1개월 단위로 해서 6.9%로 계속 순환....

그건 알았어요.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예탁에 넣지 않고 일시로 보관하고 있는 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느냐 적게 가지고 있었느냐 어느 만큼 노력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요 600억, 500억 가지고 있었다는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평균잔액이 그 정도 되느냐 그 말씀이죠. 2,800만원?

제가 정확기 정확히 기억을 해 가지고 판단해 봤을 적에는 2,400만원이....

그러면 '97년도에는 얼마인지 모르시죠, 그렇죠?

네. 이명운 위원 하여간 '97년도보다 '98년이 적어야 되고 '98년도 보다 '99년도가 보관하는 현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경영하시라 그런 말씀이죠. 아셨죠?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세무과장님 서두에 우리 김용훈 위원님께서 부임하신지 한달밖에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 위원들도 인사이동 관계로 담당들이 그리고 과장님들이 업무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세무행정은 중요한 파트로써 업무파악을 완벽하게 못 하신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1개월 같으면 각 파트별 담당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를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즉석에서 답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덜 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파악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다면 문제가 있다. 앞으로 세외수입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작정이시냐, 업무파악도 못 하신 상태에서 복안이 나오고 정책들이 나오고 세무행정이 제대로 나오겠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답변 중에 말이죠 지금 농협이 6.9%였는데 타 은행이 더 좋은 상품이 있으면 그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다고 이런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리조례상 모든 우리 자금이나 여유자금이나 이런 자금들을 시금고에다가 유치하도록 전부 법안을 바꾸고 있고 시조례를 전부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IMF 이후에 은행이 염려되니까 안심할 수 있는 은행에 넣으라고 지침도 내려오고 한 사항인데 그것을 쉽게 한번 연구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 어떻게 해서 그런 답변이 나오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것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 지금 이명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타 은행에서 이보다 더 높은 수익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현 시금고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이런 데 이런 금리가 있는데 우리 시금고에서는 왜 이런 상품이 없느냐고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으로서 가능하지 않느냐,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우리 과장님 확실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금리 상품이 있을 때 모든 절차상에 제반여건을 같이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물론 안 되는 것이죠. 제반여건이 허락이 되었을 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타 은행의 고금리 상품이 있으면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농협에서도 그런 상품을 개발을 해서 고금리 상품을 저희가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세무과 담당들도 말이죠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거 잘 들었을 거예요. 지금 세무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업무파악 하시는데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병욱입니다.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담당 유기수 주사입니다. 계약관리담당 오기수 주사입니다. 관재담당 윤명상 주사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사현황 및 관리현황입니다. 관사는 저희 4개 동에 있습니다. 2급 관사 1개와 3급 관사 3개가 되겠습니다. 2급 관사는 부시장 관사로 현재 정왕동에 신동아 아파트 25평을 임차했습니다. 3급 관사는 총무국장 관사로 은행동 우성 아파트에 18평 규모로 임차됐습니다. 3급 관사로써 공단지원국장 관사로 정왕동에 금강 아파트 25평으로 임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특별회계로 임차된 분야인데 공영개발사업소장의 관사가 은행동....

잠깐만요. 회계과장님. 지금 보고하시는 페이지 수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한결....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사는 2급 관사 1개소와 3급 관사 3개소가 있습니다. 2급 관사는 부시장님이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로써 임차됐습니다. 그 규모는 25평이고, 3급 관사는총무국장이 사용하는 아파트로 18평 규모로 지금 현재 은행동 우성 아파트를 임차했습니다. 그 다음에 3급 관사로 공단지원국장이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로 정왕동에 위치해 있고 금강 아파트로 25평을 임차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로 27평 규모로 현재 은행동 청구2차 아파트를 임차했습니다. 이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사용하는 관사는 현재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운영돼서 공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사현황은 같은 내용입니다만 임차료는 총 1억 9,800만원으로써 부시장 관사는 4,000만원에 임차하였고, 총무국장 관사는 4,800만원에, 그 다음에 공단지원국장 관사는 4,500만원에, 공영개발사업소장 관사는 6,500만원으로 총 임차료는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비는 지금 10개월 관리분을 보고드리면 부시장 관사는 전액 시 예산으로 174만원을 지출하였고 3급 관사 나머지 국장님 관사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으로 공영개발사업소가 공기업과로 축소됨에 따라 3급 관사의 용도가 소멸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유자가 임차계약 중도해지 요청을 하였으나 지금 현재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은 소유자가 11월 말경에 임차 계약해서 보증금을 반환해서 관사 하나를 축소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에 계셨던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개인적인 퇴직금 관계 이런 것을 아직 수령 못해서 그것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약은 '96년 1월 1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173건에 8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로 보고를 드리면 '96년도에 59건, 그것은 제가 별도로 총집계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집계를 총괄로만 드렸지 연도별로 집계는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59건, '97년도 62건, '98년도에 52건으로 총 173건에 8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참 넘기시면, 페이지 표시가 안 되어져서 의원님들 한테 몇 페이지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쭉 넘기시면 물품구매 계약집행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500만원 이상의 물품구입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9건에 14억 6,200만원을 계약 집행했습니다. 연도별로는 '96년도에 21건, '97년도에 42건, '98년도에 36건으로 총 99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사 일반계약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참 넘기시면....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표시를 못 해서. 일반계약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건수는 81건에 286억 100만원이 계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끝장이 되겠습니다. 공사 경쟁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볼 때 제한을 해 가지고 제한자를 차집관거 시설공사 관 매설한 경력을 했는데 저희가 1,100m관을 매립한 경험이 있는 회사로 제한경쟁을 했던 사실이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사 일반계약이 '98년도분은 왜 빠졌죠?

공사집행 현황은 '97년도 52건과 '98년도 29건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함께 들어있어요?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욱 과장님은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가신지 불과 한 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계약건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돼서 아쉬운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3,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이 '96년도부터 95.6%, 90% 정도의 높은 낙찰률을 보였는가 하면 또 '97년도 역시도 94.75% 또 93%, 92%, 90%가 아주 소수가 돼 있습니다. '98년도 같으면 93%, 92% 이렇게 전례 대비해서 낙찰률이 아주 90%의 상한선에 가까운 낙찰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서 온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전년 대비 3년을 대비해 보니까 '98년도에 들어서 낙찰률이 최저가격으로 90%선에서 많이 입찰되었다고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에서 '96년, '97년 대비 '98년은 왜 이렇게 낮았는지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의계약은 '96년 1월 1일부터 '97년 4월 30일까지 공사부문은 전문업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5,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었고, 물품의 경우는 2,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 5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는 공사부분이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가 관내입찰, 물품은 2,000만원 이하로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공사가 종합의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가 관내 수의계약으로 되었고, 전문분야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가 관내입찰로 되었고, 물품은 3,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하도록 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 내용이 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96년이나 '97년이 계약금액이 낙찰률이 약 구십 삼사오 퍼센트 이렇게 높은 부분으로 낙찰되었는데 '98년에 가서는 거의 낙찰이 전보다 낮은 숫자로 90%에 가까운 수치로 낙찰되었다 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가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먼저 '97년도에는 수의계약을 아까 보고드린 그 기준에 의해서 임의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97년 5월달부터는 어떤 관내 입찰을 줘도 공평성이 있고 골고루 돌아가는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내부결재로 저희가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관내입찰, 수의계약을 원래 법적으로는 저희가 임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으로 우리 관내 업자들한테 주기는 하되 이것을 공고를 해서 입찰의 형식과 같이 우리 관내 업자들에게 그 공사를 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98년 1월 1일부터는 그 금액이 종전에는 5,000만원 이하로 되었던 것이 공사 종합면의 경우는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그것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임의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낙찰률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관내 입찰제도라는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최저 낙찰기준을 90%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입찰하다 보니까 거의 90%에 가까운 위치에서 낙찰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임의수의계약이라고 했는데 어느 방법으로 공고를 했습니까?

공고방법은 공개경쟁 입찰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정가를 15개를 저희가 예가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와서 4사람이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15개의 봉투속에서 선택을 할 그 기회는 4분한테 줍니다. 그러면 4분이 봉투를 15개 중에서 임의로 4개를 뽑으면 그것을 총 금액을 합해서 4로 나누면 예정가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예정가격의 90%가 최마지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90% 밑으로 써내면 그건 최저가라도 공사비가 너무 낮게 써가지고 부실공사가 될 우려를 막기 위해서 90%를 상회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찰최저가 90%를 상회하는 단 몇원이라도 상회하는 금액이 입찰의 제1순위 낙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공고로 다되어 있고 거기에 우리 관내의 업자로만 제한해서 똑같은 공개경쟁입찰방법과 같이 공사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를 게시를 통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면을 통해서 하는 건지 공고방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공고방법은 게시 공고입니다.

게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업자 회원단체에 알려서 하는 방법이 아니고 공고문을 통해서 게시판을 통해서 공고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임의수의계약법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일반경쟁의 경우에는 저희가 게시공고도 하고 저희가 관보도 게제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저희가 관보게제까지는 안 하고 저희 공고판에 게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게시판을 업체별 조합이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서 가기 때문에 사업이 있다라는 내용은 아마 업자들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회계법상은 90%선으로 낙찰을 유도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낙찰을 유도하는데 낙찰자 결정은 100분의 90이상으로 입찰한 자를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93%, 94%, 95%까지 나왔는데 경쟁업자들이 썼으면 같이 넣으면 똑같은 금액을 계산했을 때 93%만 되도 자기가 입찰을 딸 수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고액낙찰이 되었느냐 이게 의심스럽거든요. 경쟁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서류 좀 가져올 수 있습니까? 95.63%에 낙찰된 낙찰자가 같이 몇 사람이 입찰참가 신청을 해가지고 참가했는데 95.63% 이상을 써냈기 때문에 95.63%가 입찰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90%를 상회하는 가장 적은 숫자를 써넣은 사람이 바로 93%를 써넣은 사람이 가장 낮은 숫자를 써넣었기 때문에 93%가 될 수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95%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최저가를 써넣은 사람은 95%를 써넣은 사람이 제일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95%로 됐습니다.

지금에 와서 95.63%가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수순에 의해서 되었다지만 우리생각으로는 95.63%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같이 입찰을 넣은 서류가 있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관련서류가 있느냐 지금 소장되어 있습니까?

네, 다 있습니다.

그럼 있다가 다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000만원 미만 수의계약낙찰자를 보면은 이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도 '96년도부터 '98년 10월달까지 꼽아보면 그래도 하던 사람이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어느 업체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좀 어떻게 보면 업자들간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어느 사람 봐주기 아니냐 쪽으로 얘기 나오는 수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96년도부터 '97년도 4월말까지는 임의계약으로 아까 관내입찰제도라는 그런 제도라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임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고루 고루 준다고 계약부서에서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많이 가는 부분도 임의계약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고에서 문제가 된 것이죠? 여러 업자들이 알 수가 있어야 할 그러한 공사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참여를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공고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되고 '97년 4월말 이전에는 관내입찰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수의계약이라는 그 조건하에 계약부서에서 임의계약을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관내 실적이 좋다던지 또 수의계약에 많이 응찰하는 그러한 곳으로 다소 많이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명심해서 앞으로 수의계약에는 공평성과 신뢰성 있게 추진해서 다수의 우리 관내의 기업체들이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우연치 않게 어디를 갔다가 동서입찰안내라는 것을 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1대 2대 때도 수의계약이나 이걸 갖고 많이 행정사무조사에 참여를 해봤었는데 사실상 그러려니 했는데 여기서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공고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하던 사람이 또 하게 된 원인이 이런 데서 나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그런고 하니 여기서는 지역에서 언제 몇 월 몇 일날 무엇을 얼마짜리 공고를 한다고 그럼 액면이 많고 포괄적인 것 같으면 경기 업체가 다 와라 아니면 경기도 시흥시에 뭐 뭐가 있는데 시흥시에 이게 있으니까 시흥시라고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시흥시 업체들이 다 이걸 알고 참여하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월간 동서입찰안내에 유독 안양하고 시흥시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자들이 건설업자 사무실 회원단체에다 알려 준 것도 아니고 게시판에다 알려주다 보니까 늘상 아는 사람만 아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런 지면을 통해서 자기 지역의 시흥시의 이 시흥시에 국한하는 업체가 와라 3,000만원 미만 5,000만원 미만 무슨 공사가 있다 이렇게 됐어야 할 텐데 지난번에 딱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낙찰자가 편견되게 많은 원인이 업자들한테 이것이 공사에 대한 알림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던 사람들이 더 많이 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오기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업무 파악은 담당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계약관리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업자와 계약한 건이 많아졌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주는 입장에서는 공사실적이 있어야 되고 공사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평가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기는 민원해결 문제와도 관련해서 시 실무부서 쪽에서는 갑자기 민원해결을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주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가 좀 많이 편중되어서 계약이 됐던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그렇구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입찰공고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동서입찰공고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모든 입찰공고안을 공고하는 내용이 그 업체에서 각 회사에게 그 내용을 배포해서 결국 돈을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게시공고했다는 얘기는 동서입찰에 계시는 분들이 게시공고한 내용을 파악해서 자기네 신문에 올려서 배포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찰신문이 동서입찰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에서는 저희가 다 게재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시공고한다고 그래서 업체들이 공고내용을 몰라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 말씀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공사실적 내지는 재무구조 내지는 일을 잘 하고 튼튼히 한다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셨죠? 그럼 다른 업자들도 같은 여건에 같은 기술을 축적했다고 보는 견해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 3,000만원 이하도 또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3,000만원 미만도 있죠?

3,000만원 미만은 관내 입찰제도를 하지 않고 그것은 주로 임의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입찰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1억원 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수의계약건입니까? 1억 이상은 수의계약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부분은 회계과에서 낸 수의계약, 물품, 공사일반 그리고 관사현황 이 4가지입니다. 수의계약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수의계약건입니까? 김용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 이상은 저희가 일반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입니까?

이것은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인데 여기 보면은 31억원짜리도 있고 40억짜리도 있고 엄청 많은데 이분들이 지방업자한테 하도급을 주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도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자, 지금 공개입찰 관계는 조금 접어두고 지금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공사는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수익자들이 해야 하는데 우리가 공사를 해줘도 되겠느냐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계약부서로써 그 업무를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요구 들어오면 저희는 그 집행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그것의 계약을 해야 하는지 않해야 하는지 그 공사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는 저희 회계과로서는 없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한 분야는 주관부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충분한 검토는 주관부서에서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물론 회계과장님 하신지가 불과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물론 계약부서에서는 계약에 대한 것만 책임이 있지, 그것은 주관부서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넘어오는 과정에서는 계약체결을 다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실 공사액은 4,87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이런 돈 있으면은 사실 이게 4천, 5천이지만 이런 예산이 엄청납니다. 사실 지금 결식아동이라든지 청소년 독거노인 등등 엄청나게 어렵게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 재산이다 내 돈이다 하면은 과연 이 수익성 있는 저수지에다가 도로를 내주어야지 마땅했었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계과에서는 회계계약의 요구가 의뢰들어오면은 저희가 그 계약상의 어떤 서류에 하자가 있는지 또 계약금으로써의 어떤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검토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러한 사업의 필요성 같은 것은 관계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결심를 받아서 저희과로 왔기 때문에 저희는 계약의뢰가 들어오면 계약법에 의한 하자가 없다면 전부 다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관부서에다 제가 묻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약 3년동안 수의계약이 173건에 89억 6,000만원이 수의계약됐다고 그러는데 이중에 관내 업체가 몇 업체가 참여했으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업체인데 이중에 몇 업체가 혜택을 받았으며 수의계약은 관내업체를 한마디로 말해서 로테이션이라 그럴까 이렇게 편의적으로 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대충보니까 참여한 기업체들이 7∼8번 참여한 기업체도 있고 한 두 번 참여한 기업체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숫자는 어디서 어떻게 나온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김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의계약건 173건은 전부다 우리 관내업자가 입찰되었습니다.

그럼 골고루 수의계약이 안 되고 편중된 의미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편중된 부분은 저희가 공평하게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편중된 부분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임의계약 '97년도 4월 30일까지는 임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실적이라든가 공사참여도라든가 이런 것이 잘하는 업체에 다소 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97년 5월부터 현재까지는 그러한 모순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같은 수의계약으로 관내업자들한테 주더라도 입찰방법으로 해서 주고 입찰이 아니더라도 우리 업자가 작은 5명이라든가 이러한 종합면허는 현재 저희 관내에 6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수의계약을 해서 고루고루 따가기로 주는 것 보다는 돌아가면서 한 업체에 이번 주면 순번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종합면허를 가지신 전체 업자들이 다 좋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공정성을 기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는 계약에 어떤 공사에 내실있게 임한다고 했지만 추진상에 한 두건이 많이 가거나 그러한 경향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앞으로 이런 분야를 시정해서 공정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업체 기준을 그러니까 사무실이 관내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업자 사장이 우리 관내에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기준은 관내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업체로 그렇게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사주에 대해서 외지에 사는 것과 관계 없이요?

관내에 사업자 등록증이 됐으면 저희는 관내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건은 관련부서에서 넘어오면 저희가 원가계산이라든가 수의계약서류에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서류에 하자가 없는지 계약금액이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또 많이 책정된 부분은 없는지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몇일이라고는 저희가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일주일 안에요?

네.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의계약건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15시 00분)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리가 회의한 것 잘 아시겠지만 첫 질의자 누구든지 어떤 위원님이든지 첫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제가 처음에 과장님에게 답변을 해주십사 하면은 다음은 그 위원님이 일문일답 식으로도 가능하고 그 위원님이 끝나실때까지 바로바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대단위 공사에 대한 관내업체의 하도급을 주고 있는지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단위 공사에는 1억 이상 10억 미만의 공사에는 원도급자가 임의로 하도급을 줄 수가 있습니다. 10억 이상은 낙찰가의 금액의 액수에 따라서 원도급자가 의무적 하도급을 주도록 프로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우리 관내도급을 저희가 권장사항은 될 수 있으나 저희가 우리 관내업체를 주었다 안 주었다 이것을 가지고 원도급자한테 저희가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했다면은 저희는 계약업무에 대한 계약관리부서의 하자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지금 적정대금을 지급했느냐 관내 하도급 업자가 적정하게 참여했느냐 그 다음에 공동하도급을 관내 업자로 많이 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제가 소상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억 이하는 원도급자가 임의대로 하도급을 줄 수가 있고 10억 이상은 법적 의무적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도급자를 서울사람을 주던 부산사람을 주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제재하거나 관여할 사항이 못 됩니다. 단 우리 관내기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지역사랑 측면에서 제가 권장을 하거나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거기서 얼마 수치로 우리 관내 하도급을 주었다 대금을 지급했다 이런 보고는 지금 그런 수치는 답변이 나올 수가 없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주어야 된다는 의무랄까 그런 것을 법적으로 제재를 못하고 한다면은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냐 그래도 행정에서 규정에 있다고 보면은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보면 권고사항에서도 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최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서 계약을 아직 못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임 과장님은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권유를 해본적이 있는지 하도급에 대해서 김 과장님 말씀하실 수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운입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도 별도로 의무적으로 하도급 되어 있는 금액이하의 공사에 대해서 상급부서라든지 관계부처에다가 건의한 사항은 없구요. 또 우리 관내에 낙찰을 받은 외부 업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도급 줄 것을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청자한테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는데 법적 제재는 할 수 없어서 한번 권유도 못해봤다 원청자한테,

그런 뜻은 아니구요. 의무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외에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낙찰이 되어 가지고 다음에 하도급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선 여부를 검토를 하지만 의무적으로 하도급 주도록 되어 있는 것 외에 그외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도급을 주라고 강요는 할 수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니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들어옵니다. 하도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무적으로 안 할 수 있는 것은 권유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적정수준의 하도급 대금을 요즘 같이 어려운 때인데 잘 받고 있는지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원청자가 하도급자한테 결재방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 좀 회계과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하도급 받은 업자들이 원청자한테 못 받아서 부도나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하도급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적정한 법정 하도급율은 88%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금액을 직불하지 못하는 경우에 원청자에게 공사대금이 지급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다시 하도급 받은 업체한테 넘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도급 신고를 받을 때에 보증서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하도급 받은 업체에 보장될 수 있도록 하도급 보증서를 첨부해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하자가 없다 그런 얘기죠?

네.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묻겠는데 입찰등록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대행시켜서 입찰등록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러면 거기 자격여건이 안된 사람 확인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등록이 없는 자가 참여했다 라는 그런 부분은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사실 모든 입찰에 등록한다면 입찰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맞아야만 등록을 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계과 부서에서 당연히 모든 요건이 부여된 사람에게 자격을 갖고 참여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이행 안 하고 불합리하게 참여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절차는 의료보험증 내지는 등기부 확인을 해야만이 참여할 수 있는 업체인가 아닌가 확인이 된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한 업체가 이중등록하는 것은 아직 발견은 못했구요 그리고 또 이중등록은 한 업체가 할 수는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단 업체들끼리 자기네 팀을 구성해서 따기 위해서 그러한 경우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네 동네업체들 몇이 같이 와 가지고 같은 적정가를 써넣는 그러한 사례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한 업체가 와서 똑같은 A라는 회사명을 걸고 이중등록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없다고 보지만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도 제가 요구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계약에 대한 수의계약 내지는 일반계약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고 집행부를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알 것은 알고 앞으로 시정될 것은 시정되야 하지 않나 해서 장시간 수의계약에 대한 것을 질의를 했는데 역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내 업자 보호차원에서 수의계약은 관내 업자 우선으로 한다고 했고 또 나아가서 1억원 미만 고액 입찰도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는게 아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업체의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서 몇 가지 부분은 참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좀더 나은 수의계약이 되고 계약상의 하자가 도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

― 발언신청)

그러면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수의계약은 173건에 89억 일반계약은 81건에 337억 공사제한계약으로 한 것이 차집관거시설한 것이 400억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상당히 이게 3년간의수치지요?

수의계약 물품구매는 3년간이고 일반경쟁 공사부분은 '97년, '98년 2년간입니다.

액수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발주시에 시민우선 고용으로 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관내 업자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제가 어렵고 시민들이 실업자도 많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부분은 아까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일반계약이나 이런 계약들을 할 때에 어떤 임의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도급을 주게 되는 경우가 된다면은 임의가 됐던 의무가 됐던 우리 시흥의 관내에 있는 업자들에게 하도급이 갈 수 있도록 권고를 하시고 지금까지 안 하셨다는 말씀도 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성을 띠어서 공사의 기술이 필요해서 우리 기본 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부분이 아니면은 우리 관내 업자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도 하시고 만약에 이게 지금 같은 시대에서 본다면은 우리 시흥시의 주민들과 업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라도 이 부분은 꼭 신청되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도 따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쪽 방향으로 계약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으로 봐도 보통 3∼400억 합치면 800억 정도 되는 엄청난 예산이 입찰로 나가서 다른 업체에게 나간다 하면은 우리 시흥시는 괜히 돈 벌어서 물론 건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있겠지만 그 도로를 차지하는 부분들이 가급적이면은 시흥시 관내 업자가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촉구를 드리고 계약에도 수의계약이 됐든 일반계약이 됐든 상당히 기술이 필요하지 않겠나 좀전에도 제가 총무과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무원들이 직무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서도 시흥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경영교육을 반드시 시켜 주시고 또 기업가의 정신에 의해서 우리 시흥시를 경영해 나간다는 자세로 공무원들이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러한 차원의 이게 더군다나 아무리 말로 떠들어도 안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실천을 하는 것 가지고 우리 시흥시민들에게 시흥시 관내 업자들에게 상당히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우리 시흥시의 경제를 좋게 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반드시 강력하게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기술면에서도 가급적이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내 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김용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급을 낙찰받을 때 첫 번째 낙찰을 받는 사람들 그 업체의 건실성은 우리가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아까 수의계약 차원에서도 그 실적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부분에 대한 대처방안 이런 것들도 총점을 매겨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일반계약을 할 경우에도 그 원낙찰을 받은 사람들이 부실하면은 또 역시 우리 시흥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입찰하실 때 무작위로 많이 써내고 적정하게 써내는 사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이 건실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것도 평점에 넣는 방법으로 하셔야 하도급을 받는 관내 업자들에게도 피해가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흥시에도 피해가 돌아오지를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좋습니다. 권고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반공사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매집행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염화칼슘 구입하는데 설계금액이 83만 6,000원이었습니다. 낙찰금액도 100%하게 된 동기는 제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원래 6,000만원이면 이것은 일반경쟁 사항인데 도급업자가 동양화학으로서 우리나라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 경쟁사도 없고 납품업체가 딱 하나로 동양화학이 되겠습니다. 금액도 저희가 낮출 수도 없었고 거기서 파는 정가대로 구입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창우는 무엇입니까? 동양화학만 생산업체이고 주식회사 창우는 뭡니까? 관급으로 하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관급으로도 할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염화칼슘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동양화학 1개소입니다. 저희가 창우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이 창우는 외국산 염화칼슘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동양화학에서 염화칼슘이 부족할 때는 저희가 외국산 염화칼슘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창우가 저희 게약의 도급자로 선택되게 되었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위원님 답변하기 용이하게 그 바뀐 부분을 명시해서 한번 더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지금 기존에 했던 업체들이 말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담당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오기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업체선정은 사업부서에서 물건을 사달라고 하는 과정의 품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내부결재를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품위를 하기 위한 금액을 설정하기 위해서 편한 업체가 사전에 관련부서하고 얘기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견적서가 첨부되어서 저희한테 물건구입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가능한한 그 견적을 참고해서 그 업체랑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부서에서 특별하게 업체가 바뀌어서 계약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은 경우입니다.

아니 계장님 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공사를 시흥시 업체인 사람을 주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구시청 부근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여기하고 별차이 없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그 구시청 그전에 물품구매계약사항을 이번 감사기간 내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연도별로 물품계약서 내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자료제출에 응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행감 끝나기전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위원님 됐습니까?

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물품구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화칼슘은 조달물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업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공사제한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사제한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사현황 및 관리현황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관사는 아직 관사를 못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국장님 관사와 공단지원국장님 관사만 됐고 산업경제국장님과 도시건설국장님 관사는 왜 없느냐 형평성에 안 맞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관사는 4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1급 관사는 시장님 관사 2급 관사는 부시장님 관사 3급 관사로 국장급의 관사 그 다음에 4급 이하의 관사로 4급 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부처나 경기도의 지침에 의하면 관사를 늘리는 방법은 억제하고 있고 또 저희가 꼭 직위대로 관사를 다 확보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해 가지고 3급 관사를 저희가 지금 현재 3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건설국장님에 대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관사에 대한 예우를 아직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것이 3급 관사가 있어도 무방하고 없어도 무방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다 없애 버리면 어떻습니까? 지금 임대차도 거의 2억원입니다. 그리고 애당초 상기 시장님 계실 때 관사가 있었죠? 그럼 그걸 지금 관사를 어떻게 처분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님 관사를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지 지금까지 백청수 시장님 당선되고나서 관사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국장님들이 상주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최 과장님이 답변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해주십시오. 지금 이홍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핵심은 어떤 국장님은 관사가 있고 어떤 국장님은 관사가 없는데 관사가 있는 국장님은 왜 주며 관사가 없는 국장님은 왜 없느냐 거기에 대한 질의란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인지 관사를 3급 관사 정도는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경우는 안해줘도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장님 관사는 앞으로 1급관사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3급관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직위에 따라서 반드시 그렇게 확보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공단지원국이라든가 사업 추진과의 연계성에 있어서 반드시 관사가 있어서 그 업무를 직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했습니다. 3급관사도 앞으로 더 늘려나가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언양시장님 관사는 처분했습니까?

정언양시장님 관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공단지원국장님은 공단의 사항에 따라서 꼭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님 관사는 총무국장님이 현재 우리 관내에 집이 없기 때문에 얻었고 도시건설국장님은 관사의 필요성에 대한 본인의 요구가 없었습니다. 가급적 관사는 좀 억제하는 측면에서 무리하게 늘려나갈 계획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보고 드립니다.

지금 실제로 상주하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확인하셨는지요?

지금 실제로 3급관사 세군데 중에 총무국장님은 실지 상주하고 계시고, 공단지원국장님은 업무와 관계해서 상주하시면서 집에도 간혹 다니시고,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지금 현재 임대차계약을 해 약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대로 아직 돈 마련이 안 돼서 11월말경에 해지해서 관사 하나를 줄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회계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관사가 아니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얻은 관사임을 보고드립니다.

공단지원국장님 자택이 그 당시에 부천이죠?

네.

그러면 사실 제가 알기로는 얻어놓고 거의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대한 돈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말로만 지금 경제가 어떻고 시흥시에 빚이 얼마가 있다고 하면서 국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솔선수범 해야지 밑에 직원들보고 솔선수범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분야는 시 재정을 아끼고 관사관리를 정확히 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앞으로 그 분야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심도 있고 짜임새 있게 알뜰하게 살림살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사가 없는 다른 국장님들이 원하면은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원하면은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조례상으로는 해줘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할 때는 필요성이 있는지, 업무와의 연계라든가 지금 살고 계시는 거주지와의 거리관계로 해서 얻어드려야겠다는 것 등등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꼭 없으니까 그분은 얻어드려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2급 이상은 관리비를 조례상 시 예산으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아주 못 박혀있는 사항입니까?

그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 55조에 2급관사 이상은 시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3급이하는 사용자가 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도 없다 라고 생각됩니다만 원칙은 이사할 때는 본인이 이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 지원을 했다 라고 하면 공무시간을 피해서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지원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걸 명심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공무와 사무를 분명히 구별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오래 근무하신 계장님이나 실무부서에서 알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시장님부터 국장님까지 이사할 때는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동원시켜서 낭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동원시켜서 이사하는데 도움을 줬다면 그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이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수년동안 그것이 이루어졌는데도 모르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근무경험으로 봐서는 사실 윗분들이 이사하거나 하면은 윗분을 모시는 차원에서 일용직이라든가 청사관리를 하는 인원을 동원해서 도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관례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내용을 눈으로 직접 봤다 못 봤다 이런 보고를 드리기는 뭐 하지만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오늘 새롭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희도 명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구조조정 등등 할 것 없이 동별로 인원이 적어서 일이 밀리는 동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고 권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인원을 동원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그런 분야에 동원되고 했다 라는 것은 윗분이 동원을 요구했거나 이삿짐을 도와달라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밑에 사람들이 잘 챙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한 것이고, 만약 동 업무가 많은데도 동을 동원했다던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제 표현을 말씀드리면 사실 청사관리라든가 등등 민원서비스에 지장이 없다 라고 하면 윗분들이 이사가는데 토요일 같은 시간을 이용해서 도움을 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별하면 개인이 가는데 개인이 해야지 왜 그런 걸 도와주느냐 이렇게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느 낌이라든가 지금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실 그러한 것이 바로 상하간에 따뜻함도 있고 도와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너무 각박한 시대에 그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조직사회의 룰에는 바람직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동을 동원한다던가 그런 일들이 전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시장님이던 부시장님이던 국장이던 과장이던 어떤 사람이 자기집 이사하는데 동원시키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관례적으로 아부성이에요. 실상 일요일에 했다고 하더라도 임시직이던 행정직이던 기능직이던 상관없이 그 사람들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엄청나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요일날 나와서 할 때는 얼마나 말 못 하는 심정이겠는가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한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반계약 및 수의계약 얘기가 나왔었는데 물론 오늘 상세하게 수의계약이나 일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도 지방자치라는 명목 아래 관내업자들을 상당히 많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업자의 보호차원은 자치행정에 플러스되는 요인, 부를 갖다 주는 요인 이런 것과 직접적으로 상관되는 문제입니다.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계약이라 할지라도 해당 부서 즉 다시 말해서 산업경제국이나 도시건설국에서 그분들한테 발주를 할 때 양해사항으로 한마디씩만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어차피 해당 부서장하고 수의하고 상의할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실무담당하고도 상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 법적으로 하청을 줘야 될 부분이 혹 우리 관내에도 있으면 많이 애용해 주십사 하고 한마디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개선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수의계약한 사람들의 사업자등록 사본을 보여주십시오. 이제까지 수의계약한 사람들이 과연 우리 관내에서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흥시에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공사계약을 한 사례 중에 관내업자들에게 공사를 별도로 떼어서 준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16시 00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1년동안 한 일을 감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문화체육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신대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업무를 맡고 있는 이종길 담당을 소개합니다. 문화예술업무를 맡고 있는 고형근 담당을 소개합니다. 체육청소년업무는 이홍로 담당이 맡고 있는데 마침 경기도 교육원에 교육중이라 이 자리에서 인사를 여쭙지 못 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별도로 위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술품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술품관리현황에서 자체 구입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품은 향토작가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미술전시회가 있는 경우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기준이 없지만 향토전시한 시점에서 전시한 작가들끼리 서로 의견을 모아준 작품을 추천 받아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10개 품목의 총 금액이 얼마이며 구입가격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 금액은 양해해 주시면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품구입 가격은 중견작가일 경우 호당 15만원에서 20만원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호 수하고 계산을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전시품이 나올 경우에는 구입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구입할 게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까?

매년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IMF 경제사정 때문에 예산이 우리 집행부 내에서 조정과정에서도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98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확인한 후 잠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총 금액도 여쭤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아직 못 드렸고 '98년도 예산하고 같이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술품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특위할 때 창고에 물품관리 현장확인을 했었습니다.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넘어올 때 잔여지분에 대한 물품관리였는데 지하창고에 가보니까 에어컨이 그대로 창고에 있더란 말입니다. 그게 사실 가정사로 볼 때 몇 백 만원짜리인데 가정에서는 그런 걸 쓰지 않으면은 덮개로 덮어서 다음해에 쓸 것을 대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큰 것 두 개가 있었는데 관리현황이 좋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것을 비닐로 포장을 해서 놓으면 내년에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미술품관리현황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관리현황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중견작자 분들의 작품이 세월이 흐르면 호당 얼마 갈지 모르는 겁니다. 보통 돌아가신 후에 유명한 작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들이 앞으로 수십만원짜리 이상 될 수 있는 물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할 때 포장을 해서 미술품소장은 소장법이 또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관리를 해주십사하고 제가 이것을 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님들은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미술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텐데 관리할 데도 없고 보관할 데도 없습니다. 사실 기계도 안 쓰면은 고장나고 못 쓰게 되듯이 그림도 아무데나 놓고 하면은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후에 되팔 용의는 없는지요. 사실 이게 1년 2년 하다보면은 엄청난 숫자가 나올 거 같은데 적자를 보더라도 다시 되팔아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관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지적해 주신대로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홍철 위원님께서 되팔 용의를 여쭈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와같이 일정량이 모여지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미술전시관도 필요하게 되고 아니면 향토자료실도 생기게 된다던가 이와같이 우리가 그동안 모았던 미술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게 되면 그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되팔 생각은 저 외에 어떤 후임자가 오더라도 그런 생각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 주셨는데 답변을 못 드린 총 금액은 1,696만원 상당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 650만원 예산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이 한 2천만원 돈인데 앞으로도 이것을 더 사게 되면 1억도 되고 하니까 과장님의 견해가 그러시다면 사후관리에 철저를 다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술품관리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사적 및 문화재관리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산동청자백자가마터는 조사자들에 의하면 9세기에서 10세기 통일신라시대의 유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압니다. 지금 가마유적지 발굴에 대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답사를 못해봤는데 어느 정도 발굴의 됐고 어떻게 된 상태인지, 그리고 전시관건립추진계획이 언제 어느 정도 규모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갈건지 답변해 주세요.

그 답변에 아울러 문화재단에 보고를 했는지 보고를 했으면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98년 2년에 걸쳐서 발굴작업을 했으며 가마터 전체 형태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마치고 계속 노출시켜놨을 때 비가 눈으로 형태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마대를 넣어서 메우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발굴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한 상태입니다. 방산동가마터는 해동자기에서 발굴조사를 했는데 당초 계획은 이달말 안으로 문화재관리국에 국가문화재지정요청서를 내도록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다소 일주일 내지 보름정도 신청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면 98년도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의회에 내가지고 취득승인이 된다면 주변 땅을 매입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전시관을 건립할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추진에 따른 예산이 많이 투자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중앙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흥시자체 시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전시관 내지는 땅을 사고 짓고 하자면 엄청난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보는데 시 재정으로 담당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앙지원을 받아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기로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전시관까지 10억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토지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토지매입이 끝난 뒤 국가사적지일 경우에는 국고보조가 30%, 도비가 50%, 시비가 20% 되겠습니다.

그러면 백자가마터에서 나온 청자나 이런 것을 전시하는 전시관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소장할 수 있는 전시관을 만들 계획인가요?

가마터가 보존되고 구경할 수 있도록 가마터 위에 전시관을 설립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2층에는 거기에서 나온 도자기라든가 유물을 전시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형태로 전시관을 건립해야 되는냐 하는 부분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그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백자가마터를 개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장품들을 장시간 노출시키면 풍수에 산하될 우려가 있으니까 도로 덮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시관을 짓는다면 그 평수에 의해서 그대로 거기다 건물을 짓고 소장된 것은 소장된 것대로 지하에다 보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마터가 땅 위에 있으니까 1층에는 가마터를 둘러싸서 빗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존해서 주변에 돌아가면서 구경할 수 있도록 하고 2층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유물들은 전시하는 전시관으로 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비 50%, 국비 30%, 시비 20%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것은 건축비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우리시 부담입니다.

전시관이 건립된다면 진입로라든가 관람객 유치에 따른 부대시설등 엄청나게 많은 계획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선 문화재관리현황을 파악하는 감사원을 파견해서 알아본 거니까 향후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 정식요청을 했는지 여부와 가마틀 형태를 확인하고 원상복구를 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 확인한 바로는 가마틀 개폐를 한 팀들도 상당한 연구가들이고 사학자들도 끼어있을 거고 전문가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도출된 부분이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재로 정식으로 지정될 수 있는 여건이 나왔는지 그것을 시에서는 알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관리국에 정식 요청을 하셨느냐고 여쭤주셨는데 아직 문화재관리국에 정식서류는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용역을 맡겼던 해강도자에서 국가사적지신청요건 관계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말까지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서류가 미처 덜 돼서 가까운 시일 안에 문화재관리국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조사단 구성을 할 때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장이나 국립중앙박물관장, 문화재상공과위원장, 각 대학교 관련 교수등 저명인사들이 조사단으로 구성이 돼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국가사적지로 지정되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물건들은 청자가마터가 폭이 2m95㎝에서 넓은 데는 3m, 길이가 36.5m의 가마터 형태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주로 청자 백자 파편들입니다. 이 파편들이 모아져서 어떤 형틀을 만들고 또 없는 부분은 채워넣고 이런 작업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대충대충 답변하지 마십시오. 청자 백자 파편이 나왔는데 청자는 몇 개정도 복원이 되고 백자는 몇 개정도 복원이 되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청자 백자 대접파편이 4점, 접시편이 4점, 잔이 6점, 백자뚜껑이 6점, 청자항아리 3점, 청자소호가 4점, 청자광구병 4점, 청자퇴주기 4점, 토기광구병 4점, 토기와 기와편이 5점, 각반이 4점 가마부속도구가 9점, 기타 파편이 75점이 나와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라가마터는 10세기정도의 햇수로 해도 6∼700년 전의 가마터란 말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가마터입니다. 시흥시에서 이런 가마터가 나왔다는 것은 문화적으로 볼 때 시흥시의 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감사일정 중 하루가 사적 및 문화재관리현황을 현지로 직접 방문할 일정도 있습니다. 지금 도면이나 나왔던 물품에 대한 정확한 그림은 그대로 있죠? 그때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적 및 문화재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생활체육협의회 및 가맹단체지원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는 크게 시장기하고 협회장기 두가지입니다. 체육동호인들이나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평상시에 연습을 했다가 봄에 협회장기 가을에 시장기 이와같은 식으로 했습니다. 그분들이 평상시에 갈고 닦은 기량을 봄 가을에 한번씩 겨루어보고 그분들의 평상시 체력증진을 위해서 1년에 한두번 하는 거는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미흡하지만 가능하면 적극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포리, 도창초등학교 육상 코치수당이 '97년도에는 지급이 되다가 '98년도에 중단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는 대야, 신천, 신현, 은행, 군자 지도자 6명에 대한 수당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육상연맹이사회에서 지원이 너무 소래권으로만 편중돼 있는데 이것을 갈라서 형평을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대두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래권에 40, 정왕권에 40, 기타지역에 20 이렇게 1차적으로 안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97년도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으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은행, 포리, 도창이 지원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사실 지원하던 곳을 중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육상연맹하고 코치간에 갈등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저도 얼핏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명쾌하게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파악을 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한 두 번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한번 봐 주십시오. 생활체육협의회 테니스 분야에 시장기 350만원, 협회장기 250만원 두 번의 행사를 했습니다. 또 체육회가맹단체에 가면 테니스 시장기 375만원, 협회장기 244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결국 테니스만 봤을 때 1년에 네 번 행사를 하고 네 번 지원을 한다는 것은 한 종목에 너무 치중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생활체육에서 시장기하고 협회장기 하면은 거기에서 추려서 엘리트 선수가 나와서 경기도대회나 전국대회에 나가는 게 수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씩 행사를 하니까 비용도 들고 번거로움도 있고 중복된 행사 같아서 지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군자초등학교, 신일초등학교, 대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도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도 금년에 그보다 더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은행초등학교, 포리초등학교, 도창초등학교 3개교는 그전에 지원한 금액도 미비하면서 금년에 빠졌습니다. 물론 연맹에서 알아서 다들 잘 하시겠습니다만 학교나 지역에 편중됨이 없이 골고루 배정을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코치수당 문제도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추후에 자료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회협회 및 가맹단체 그리고 체육회 및 가맹단체 지원한 것을 보면 '97년도 거의 5억입니다. 그리고 '98년도는 거의 3억원 정도로 사실 중복된 대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구요, 동년 4월달에 시흥시 육상연맹 회장이 학교 순회코치, 시화교육청에 이중등록을 해 놓고 코치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유용했고 시로부터 지원받는 각종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중등록돼 과다지급된 순회코치 보조금 550만원에 대해서 '97년 7월 29일 회수 조치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6년에서 '97년도 동계훈련용 비닐하우스 설치비로 지정된 보조금 651만원 중 실제 목적과 다르게 집행된 101만 7,780원에 대해서 회수 조치하였다고 돼 있습니다. 이 날짜는 몇 년 몇 월 몇 일이며 사후 어떻게 조치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왕규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지금 이홍철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총무국장님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내용은 아는데요 정확하게 회수나 그런 것은 잘 기억을 못 해가지구요.

최고의 부서에 계신 분이 이것도 모르고 계시다면,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엄격하게 따지면 행정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렇게 지급된 것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체육이라든지 체육회 등등 지원사항에서 이중으로 해서 쓰고 예산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그 동안에 담당부서라든지 등등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홍철 위원님 국장님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까?

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어떻게....

우선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한 번 더 체육회라든지 등등 예산지원해 본 적 없죠?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지원할 때 그 단체에서 뭐뭐 쓴다고 올라옵니까?

네, 올라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서에서는 상세하게 검토해서 지급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담당부서에서는 아주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알고도 지급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사건은 알고도 묵인한 것이 아니구요 아마 저희....

지금 과장님 지금 말이죠. 이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직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사항을 알고자 한다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사람이 담당 한 분 계신다 이거죠, 그 과에? 이홍철 위원님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알고자 한다면 담당한테 설명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 담당이니까? 그 당시 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담당이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이 동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사후조치한 것은 없구요 아까 실무자께서 설명드린대로 부당하게 된 것은 환수조치하고 그렇게 조치한 것으로 그 이후 없습니다.

아니, 총무국장님 그것을 지금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총무국장님 집에서 돈을 그랬다든지 개인적으로 했다면 그것을 가만 놔 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운영하고 행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감사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묵인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당연히 수사 의뢰해서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얼버무리면서 했다는 것은 국장님께서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단체 도와주면 좋죠. 그렇지만 지금 열심히 사회단체에서 봉사하려고 하는 단체 많습니다. 지원 못 받는 단체 엄청 많습니다. 순수하게 시 지원 안 받고 봉사하는 단체 많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체가 있다면 마땅히 지적하고 마땅히 지원을 해 주지 말았어야죠. 지금 시흥시에 정말 순수하게 봉사하는 단체 많습니다. 그런 쪽에 평상시에 신경써서 발굴해서 지원해줘야지 마땅한 것이지 대충대충 올라오니까 계산해서 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이 예산 낭비고 우리 주민들의 혈세 얼마나 아깝습니까? 내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총무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데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더 조사 내지는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지원에 관련한 것은 앞으로도 주도면밀하게 그 사업에 적당한 것인지 아닌지 또 과한지를 해서 지원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가맹단체에 대한 징계권은 사실은 저희가 없어서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만 일련의 상황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 내지는 확인해서 운영하는데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시에서는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비에 대해서 가맹단체 지도감독을 우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도 국장님께서 이것이 징계사유 무슨 체육회 자체 내에 징계하라고 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얼버무리신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예산지원 요청이 왔다면 그 사항을 부서에서 세세히 보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도둑이 나 도둑이요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알아도 모르는 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는 부서에 맡겨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확실히 짚고 넘어가신다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좀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전복수라는 코치 이름도 나왔는데 불법유용에 대한 고발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고발을 받은 데에 조사를 했을 것이고 이 문제는 개인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중에 징계권은 저희들한테는 없다 하는 말씀은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고, 징계권을 이홍철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에 있어서 업무태만 관계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홍철 위원님 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업무태만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의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름까지 거론이 되는데 그 분들 알기로는 수십 년간 시흥시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사에 서로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 이홍철 위원이 얘기한 것은 징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담당의 업무태만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집중적으로 따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홍철 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업무태만 쪽에 지적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과 또 지나간 이 건에 대해서 다시 또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아직까지도 정리가 되지 않았거나 또 보완이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이라도 다시 제고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 그 것에 대해서 제반적인 사후대책을 강구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매사에 좀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하다보면 실수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행감 끝나기 전에 그것을 말씀해 주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후에 대책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렇게 다시 보고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후처리에 대한 대책을 지금 현재 사후처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감 끝나기 직전까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홍철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이 문제에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시흥시 전체가 아닌 한쪽에 편중돼 있는 협회가 어디어디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협회임원이나 회장단을 보면 사실은 소래권 그것도 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주로 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아시다시피 정왕이나 월곶이나 이렇게 새로 들어온 데는 동호인들이 제대로 지금 구성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하나의 규합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도 무슨 협회가 되었든 간에 우리 시흥시 어디에 사는 사람이든 같은 동호인들이라고 한다면 같은 협회인이 돼서 함께 화합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7시 14분) (감사계속 17시 27분)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크게 승진인사와 순환보직 측면의 전보인사로 나누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보인사를 말씀드리면 적성에 따라서 또 그 일에 따라서 적재적소 배치원칙의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운영을 하되 특히 한 부서에 오래 있는 그런 경향들로 인해서 어떤 부조리라든지 또는 타성이라든지를 고려해서 약 2년 정도 전후로 해서 순환보직 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되 다만 전문성을 특히 고려해서 운영하고 있고, 승진인사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열심히 근무한 그러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상대적 평가를 통해서 승진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진임용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승진후보자명부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승진후보자명부는 공무원들은 1년에 두 차례에 걸친 근무성적평정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성적평정 결과 플러스 또 그 당사자의 공무원 경력, 그것은 현직급 경력과 바로 하위계급 경력 또 유사 경력을 크게 나누어서 공무원의 경력을 평정한 경력평정 또 플러스 교육성적 직무기본교육을 수료했을 때에 60점을 받았느냐 100점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교육성적 프로테이지 또 플러스 표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점제도에 의해서 승진후보자명부가 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승진후보자명부는 배수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0번까지 있다. 7급에서 6급 또는 6급에서 5급 한 다음에 직렬에 1, 2, 3순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인사권자가 다만 이 승진후보자명부에만 준할 것이 아니고 또 그 외적인 사항들 승진임용자 명부가 작성된 이후의 사항들을 임용권자가 고려해서 일반적으로 결원수가 1내지 5명일 경우에는 4배수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명의 결원이라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4번을 택해도 좋고 3번을 택해도 좋고, 2명일 경우에는 8번까지 범위 내에서 2명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임용권자에게 재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는 인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실무부서에서 만들지만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든지 또 최종인사위원회 심의가 어떤 의결사항이 아니고 인사에 있어서 자문기구에 속하다 보니까 그 의견을 들어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꼭 구태여 이것은 잘 됐다 잘못 됐다 꼭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공감이 되는 그런 인사를 유지해 왔다, 그런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크게 법적으로라든지 크게 지탄받는 인사는 없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여섯 분 인사위원회 심의한 사항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여섯 번이요?

지금 '97년, '98년 승진된 분이 여섯 분 아닙니까?

여덟 분입니다. 우선 '97년 3월 29일자로 인사위에 승진의결을 해서 승진임용한 사람은 결원은 역시 당시에 국장이 공석이어서 총무과장이 승진함으로 인한 후속인사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진응 계장이 1명 결원이기 때문에 승진후보자명부 4번까지 해당이 되는데 본인이 승진후보자명부 1위였기 때문에 승진임용을 했고, 두 번째는 공업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공업과장 승진인사를 다루는데 오두천 과장이 역시 승진후보자명부에 1위인데 4번까지 중에서 고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1위 자를 승진임용했고, '98년 1월 12일자 심사승진 의결에 총 세 사람이 승진임용 됐는데 이 때는 이옥렬 과장이 퇴직했고, 또 민원과가 신설되었고, 도시환경과가 신설됨에 따른 3개 결원직에 대해서 두 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순번은 승진후보자명부 1번과 2번을 승진임용 심사의결해서 승진임용했고, 다음으로 토목직은 4번까지 승진대상입니다마는 1번인 한귀용 지금 공기업과장이 승진임용했고, '98년 5월 26일자 심사승진 세 명 중에는 건축직 과장은 역시 4번까지에서 1번이기 때문에 승진임용했고, 다음으로 행정직 과장 두 명은 당시에 김주연 도시환경관리과장의 임용취소와 민원과 신설에 따른 순환전보에 따른 그 후속인사로 해서 두 자리 결원에 8번까지가 법정배수입니다만 이때 곽영달 과장이 4번, 김혜남 과장이 8번으로 해서 승진임용 됐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국장님 사실입니까?

네.

그러면 올 2월달에 승진임용 경기도 감사자료 있죠? 기획실에 좀 부탁드릴께요, 지금. 과장님 분명히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분야는 심사승진에서 교육을 마친 그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하고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보고 위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그 말 필요 없습니다. 분위기를 조성해 주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일 열심히 할 것입니다. 인사에 뭔가 불만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본의 아니게 명퇴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무원 생활하면 뭐 합니까?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하면 말이야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 공무원들이 힘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땀 흘려서 열심히 일 하는 사람들이 돈 벌게 되면 열심히 일 하죠. 그렇지 않고 한탕시대. 그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그런 취지에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승진임용사항 경기도 감사자료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 지금 몇 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그 해당 부분이 뭡니까?

승진임용사항에 보면 우선 순위가 돼 있습니다. 경기도 감사할 때 그것은 필히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봐야지 이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견해를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동안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줄곧 총무 역할 따지고 보면 중책입니다. 책임도 무겁고 잘 해도 욕 얻어먹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일 하시면서 정말 이것은 시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동안에 해 왔던 것을 반성하고 또 잘한 부분은 더 잘 하고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란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 그런 공직풍토여야만 다들 열심히 사기진작되어서 일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인사가 제대로 되었느냐, 또 잘못되었다면 앞으로 시정할 것이냐, 또 잘하면 더욱 장려하는 그런 측면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인사라는 것은 역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은 역시 명예도 있고 또 한편 명예보다도 더욱 중요시 여기는 것이 상대적으로 비교되었을 때에 동료가 승진했는데 내가 누락이 됐다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저 역시 느끼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간 인사운영에 있어서 실무자로서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대두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접해봤지만 대체적으로 종결자체가 최종 인사권자의 행위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임용권자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그 즉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어떤 의지에 대해서 어느 시기에 다만 좀 승진후보자 순위가 늦다고 하더라도 어떤 조직의 일하는 풍토쇄신 측면에서 당근적 역할과 채찍 그러한 복합적 의미에서 또한 예외적으로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깊숙한 부분은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런 점도 있어왔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앞으로 인사는 투명하고 역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역시 인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여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의 소신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순위가 1위에서 올라가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만약에 밑에 2위부터 쭉 있는데 올라왔다면 그 심정 오죽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당사자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에서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임용권자의 재량을 합법하다는 얘기보다는 일단 인사에 대한 조직 내의 불협화음들이 있을 수 있는 얘기이다 보니까 법령자체도 그러한 기반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공개할 수 없다. 만약에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인 순위만을 신청에 의해서 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공무원 순위가 몇 번이고 내가 몇 번인데 누가 승진이 되었고 하는 것은 비교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는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불협화음에 대한 그런 것을 염려해서 규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승진후보자명부는 일단 제치고 예를 들어서 내가 6급으로 승진한 날짜가 '90년도 1월 1일인데 나보다 늦게 승진한 '91년도, '92년도에 승진한 사람이 사무관으로 먼저 승진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불만이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승진후보자명부라는 것 자체가 공무원들의 경력만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근무성적 플러스 공무원 경력 플러스 교육성적 플러스 가감점 4가지가 합산된 종합적인 순위를 결정한 명부이다 보니까 꼭 자기가 고참이라고 해서 먼저 승진하는 법은 없다. 만약에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물론 인간인 이상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임용권자 역시. 그런 측면에서 비교했을 때에 좀 차이가 나는 경우도 더러 있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서로간에 다 자기 연찬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또 근무를 열심히 함에 따라서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공무원들이 크게 바라는 인사라는 범위 내에서 때로는 흡족해 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인사는 50점이면 만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상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걱정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고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성을 기대하는 그런 인사운영이 되도록 실무자 입장에서 열심히 챙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순위가 1위, 2위 한 두 사람이 위에 가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것이 네 사람, 다섯 사람 이러다 보면 사실 가슴 아픕니다. 사실 지금까지 쭉 보면 그렇게 말 못 하는 그런 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하고 싶지 않죠. 저 역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과장님께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정말 인정하신다면 과장님께서 앞으로 정말 인사하는데, 물론 인사권은 시장님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밑에서 시장님이 잘못 나가신다면 총무과장, 총무국장으로서 정말 다른 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현명한 판단으로 앞으로 해 줬으면 하는 심정이구요,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인사과정에서 그만두었던 공무원들의 심정을 좀 읽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적 입장에서, 또 실무자적 입장에서 소견에 불과하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실무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임용권자의 보필을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또 그렇게 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아울러서 그 간 인사위의 어떤 불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짐이 되었든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과거 어느 때이건 현재의 제 위치가 인사담당 과장인 만큼 미안하게 도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나 때로는 본인 내 입장만을 생각할 수만은 없다. 조직이라는 둘레를 같이 건너뛰고 같이 간다면 역시 상대적으로 비교되었을 때에 우위에 점해야 된다라는 것도 본인들 스스로가 열심히 하는 데에 좀 깊이 생각이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이거 쭉 보니까 빠졌어요.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이경훈 승진임용 쭉 밑으로 말이에요. 24위라고 써놨어요. 그것은 전체 24위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임용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적 승진의 원칙 임용관계 법령에서 다루는 승진의 원칙에서 규정된 사항을 지금까지 아까 승진심사 의결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기에 24위라는 말씀은 복무규정상에 의거한 지정대리를 여기에 명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승진후보자 명부가 몇 위냐 했을 때 24위이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정대리라는 것은 임용관계 법령을 벗어난 행위로써 이 자리에 꼭 승진시켜서 승진임용된 사람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본인의 교육성적이라든지 근무성적 평정이라든지 경력평정은 제대로 득점을 했다손 치더라도 일의 업무라든지 시기적으로 봐서 교육을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년내에 한번씩 직무교육을 가야 하는데 피치 못하게 상급자의 예를 들면 조직에 그런 일도 있습니다. 내가 너에 대한 것은 책임질 테니까 교육을 가지마라 다음에 승진시키겠다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얘기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것만 믿고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까 교육성적이 100점 만점에 15점 20점인데 20점을 못받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고참이라 하더라도 순위가 20위 30위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임용관계 법령은 근거치 아니 했지만 일반적 복무규정상의 지정대리라는 원칙하에서 미리 보내고 그 자리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한 후에 승진심사를 해서 순위내에 들어가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위로 올라온 배수내의 범위내에서 승진임용을 후에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기 분명히 선서에서 위증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규정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6급에서 5급 승진현황 분명히 맞다고 했죠? 이것하고 이것하고 틀린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이것하고 틀린 이유가 뭡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제목 자체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에 대한 그 날짜를 근거를 해서 감사자료를 드린 것에 허위가 없습니다.

아니, 왜 허위가 없습니까? 당연히 6급에서 5급 승진후보순위 1위이죠? 지금 가지고 왔던 경기도 감사에 제출한 승진후보순위 맞죠? 그러면 1위 3위 1위 2위 24위 1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거짓말 한 것 아니에요?

6급에서 5급 승진자료 드린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과연 승진시킬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법정 인사관계법령에 의해서 심사의결해서 배수에 들어간 사람으로 승진심사를 시킨 것이고 지금 추가로 드린 자료는 왜 이 사람이 승진배수 범위외인데 그 승진자리에 앉았느냐 6급에서 5급 자리에 앉았느냐 그 자료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때에는 인사위원회 승진심사를 한 것이 아니고 임용권자가 아까도 말씀드린 임용관계 법령을 벗어난 복무규정상의 지정대리임용을 한 것을 여기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로 드린 사항으로 인사 승진심사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임용권자가 독단적으로 지정대리 한 것이고 아까 먼저드린 자료는 정식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 의결해서 승진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각 자료는 승진된 사람은 물론 일반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이 6급에서 5급 앉았으니까 승진됐지 않느냐 따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안 자체는 다른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순위는 이것하고는 별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요?

이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 했을 때 순위이고 지금 추가로 드린 자료는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해서 한 지정대리로 한 것인데 여기 감사자료에서 보듯이 이 사람이 6급에서 5급 자리에 앉았으니까 24위인데 어떻게 앉았느냐 하는 감사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24위인데 그러나 승진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올라왔다 이말이죠?

교육갔다 와가지고

그것이 그러면 2월달에 심사하고나서 불과 몇 개월만에 금방 교육만 갔다 오면은 24위에서 금방 1위가 되는 거에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점수가 일반적으로 직무기본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정기간을 넘으면 예를 들어서 총 20점 만점에 지금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전문교육이 20점 만점에 5점 직무기본교육이 15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점수가 교육을 못 받게 되면 0점짜리도 될 수가 있고 그렇다면 명부상에 10점짜리도 5점짜리도 있고 0점짜리도 있는데 그 순위는 그러니까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는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1점 차이 내에도 4명이 있을 수 있고 5명이 있을 수 있고 영점 몇 차이 내로 그러니까 순위가 교육점수 불과 15점 차이로 인해서라도 불과 5점 10점 차이라도 상당한 순위가 벌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명부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 명부는 향후에 자세한 설명은 저희가 자료는 아까도 임용관계법령상 타인에게 알려줄 수 없다 라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요구를 하신다면 그 당시의 명부를 자세히 그 당시 명부를 뒤짐으로 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앞전에 제출한 것도 승진현황이에요. 경기도 감사에 제출했던 것도 승진현황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24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실상 아니다 하더라도 과장님, 24위에서 정말 심사해서 1위를 했다면 어느 누가 공무원이 일하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인사권은 시장님에게 있는 거에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면은 누가 일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체 일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만이 엄청나게 많은 거에요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이 무조건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시흥시가 지금 우리 공영개발사업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등등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빚이 더 많은 거에요. 어느 누가 일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이 자체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과장님이 정말 24위 순위에서 승진과정에서 됐다면은 과연 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장님,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발전이 없어요. 질의자나 답변자나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지금 이홍철 위원님의 질의는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승진순위가 24위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불과 몇 개월 바뀌어서 승진순위가 상당히 승질할 정도로 승진하는데 하등 관계없이 4배수에 올라 있었다 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홍철 위원님의 의혹이 뭐냐 하면 승진을 할 수 있는 자격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몇 배수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내가 승진을 시키겠다 한다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승진이 가능한거 아니냐 이홍철 위원님, 그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30위권에 있다 30위권에 있는데 승진권자가 이 30위권에 있는 사람을 내가 좀 승진시켜 줘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얼마든지 4배수 이내에 갔다 올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장님 답변은 뭐냐 하면 교육을 안 받으면 교육을 받았으면 그게 점수가 한 20점 금방 올라갈 수는 있다 그러니까 4배수에 올랐기 때문에 승진권자가 하자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홍철 위원님이 질의한 답변의 요지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느냐 앞으로도 그런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말씀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선만 총무과장님이 지금 승진시킬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시장님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담당자로서 답변할 수 있는 것만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만큼은 저는 하등 하자는 없다 그러나 이 인사관계에 대해서 임용방법이 제대로 된 임용방법이냐는 질책에 대해서는 저도 반드시 잘못된 인사관계다 라고 소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편법으로 운영된 인사의 그런 승진의 한 방법으로 여타 기관에서도 제가 다른 타 기관에서도 근무를 했고 이 업무를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자리를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소신있게 밝히지 못하고 제대로 길잡이 역할을 보필해 드리지 못한 그 부분에 책임은 있습니다. 이런 인사는 앞으로 있어서는 되지 않겠다 같이 공감하면서 향후 이런 인사는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 감사자료 제출은 이것으로 했죠?

네.

그리고 우리 자체 심사한 결과는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감사받을 때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감사받을 때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시 공무원들 뿐만 아니고 우리 시흥시 전체 누구나 여기 의원들이나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들 뿐 아니고 진심한 마음으로 매사에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벙 띄워가지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과연 열심히 하겠느냐 앞으로는 정말 우리 과장님이 총무과에 계시는 동안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이라도 이의 잘못을 물론 과장님께서 책임은 도의적인 책임이 약간 있는 그런 것이지 전적인 책임은 당연히 전 시장님한테 있죠.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사후대책이라든지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경우에 본인의 실책으로 인해서 승진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맡은 업무가 상당히 격무라서 그리고 시기적으로 바빠서 갈 수 있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함에 따라서 받는 타율에 의해서 받는 불이익도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승진일자는 이름은 밝히지 못합니다마는 승진일자는 당시에 거의 수위에 꼽힐 정도로 고참이었는데 단지 교육성적이 낮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한테는 여러 가지 인사측면에 마찬가지 본인 입장에 자신은 그동안에 인사불이익을 받아 왔다고 본인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반대편의 상대편에 있었던 사람도 역시 그와 같은 사례를 볼 때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또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요약해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갈 수 있을 때 교육보내고 승진순위에 올라 있을 때 여럿이 공감할 수 있는 조직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가 되도록 평상관리 내지는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세태가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힘없고 돈없고 줄없으면은 사실 특히 공무원 생활에는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도 우리시의 어느 어느 사람들을 부려먹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단 공무원도 사람이에요. 가정도 가지고 있고 밥도 먹어야 되고 얘들 자식 부인 할 것 없이 똑같이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종인양 계속적으로 몇 년동안 무조건 해라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해라 그렇게 부려먹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더 힘없고 조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분들이 힘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이상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순희입니다. 저희 시민복지과 업무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본택 사회복지 업무담당입니다. 이경휘 사회복지 업무담당입니다. 오창분 여성복지 업무담당입니다. 김홍래 새마을 업무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과 자료도 크게 시민복지과장님이 별도로 설명할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립어린이집 관리현황을 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복지 어린이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 어린이집은 현재 면적이 110평으로써 정원이 한 79명이 됩니다. 그리고 군자 어린이집은 현재 건평 120평에 정원이 99명입니다. 그리고 대야 어린이집은 87평에 정원이 72명입니다. 대헌은 40평에 정원 37명 또 매화 어린이집은 43평에 39명이구요, 신현동은 80평에 72명 그리고 은행 어린이집은 44평에 3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지면적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지까지는 못했구요. 주로 종합복지 어린이집은 종합복지회관 내에 있고 또 군자 어린이집은 별도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대야는 대야노인정과 함께 지었습니다. 그리고 대헌도 노인정과 함께 건물을 지었고 매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현은 문화교실 겸 복지회관 겸해서 같이 지었습니다. 은행 어린이집은 노인정과 함께 지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저희가 어린이집 별로 문제점을 사전에 받았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미처 받지를 않았고 원장님들 평소 말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희가 지원을 인건비에 대해서 운영비 50%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기에 약간 힘이 드시다 그런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10만원씩 받도록 했었어요, 10만 9,000원 받아야 되는 것을 10만원씩 받으라고 하다 보니까 운영면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10,000원씩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을 지원받으므로써 그런대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애로사항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 발언신청) 이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가정 자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구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뭉뚱그려서 시립의 법정 아동 기타 저소득 실직자 가정 자녀 이 정도로만 제가 해놨거든요. 그리고 그건 제가 추후로 다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주민들 얘기가 전부가 하나 같이 지금 그쪽에 종합복지회관 어린이집에는 공무원들이 우선이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20%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인들이 들어가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참고해서 앞으로 해주시면 합니다.

그것은 제가 내일이라도 당장 파악을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여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종합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7개소 보육 아동 437명의 명단 그리고 학부모 명단 이것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서 있는 경우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것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자료를 주실 거에요?

저희가 끝날 때까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2대 때도 몇 번이나 얘기 했습니다. 그런 실태를 조사를 해야 된다. 우리 시립인데 그런 것을 좀 파악해라 그런 문제들을 몇 번이나 얘기 했던 부분입니다. 여하튼 끝나기 전까지가 아니라 여하튼 수일내로 이것을 빨리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도 지금 우리 자료요청 한 것들 있어요. 단시일내에 자료요청 해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민복지과장님이 한번 더 이 문제 때문에 나오셔야 할 것입니다.

그 문제점도 같이 해서 대안까지 찾으셔 가지고 자료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님, 이홍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비인가 시설이 8개소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지원해 주시는 것은 전혀 없고 명절 때 위문가는 것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고 할 수 있다면 천상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는데 어린양의 집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을 하도록 유도했는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림사랑방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하는데 이것은 큰 것이 아니니까 능력이 안 되셨고 애림원이나 야훼의 집 모두 사회복지법인은 설립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라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도와 드릴 수도 없고 공공근로 봉사자를 넣어서 노력봉사는 저희가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자들이 연결을 지워달라 할 때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고 그런 정도뿐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제가 본 견지에서는 정말 국비나 도비 시비 들여서 운영하는 데서도 물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기 8개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정말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굳이 지금 예산도 적고 한데 활성화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공공근로사업이 있을 때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도와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후원자를 연결해서 도와 드리는 방법 이외에는 명절때 우리가 위문할 수 있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더 해주기 어렵고 다만 생보자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이거 묻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우리 시비 도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 잘 하죠. 그렇지만 정말 사회복지 개념이 뭡니까? 그 말씀부터 해주세요.

사회복지란 삶의 질을 높여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는 것입니다.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사업만 벌리지 마시고 이번 예산 보면 알겠지만 좀 이런 데 신경쓰세요. 뭐 법적으로 안 된다 사람이 먼저 났습니까? 법이 먼저 났습니까? 과장님께서 순수하게 복지차원이라면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좀 하셔야지 이렇게 법적으로 안 되니까 지원사항이 안 되니까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안 그래요? 지금 생각하기로는 과장님께서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생많죠. 많지만은 정말 사회복지 개념을 과장님이 순수하게 느끼셨다면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 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은 복 받을 거에요. 앞으로 예산서 보면 알겠지만 지금이라도 앞으로 이런 쪽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뭐 법적 근거가 없다 지원사항이 없다 그것은 말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이런 쪽으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요즘 흔히 복지부동 자세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앞으로 시청 이거 엄청납니다. 주민들 막 몰려올거에요. 그런 안이한 쪽으로 하지 마시고 이 8개 단체 정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간절한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예산은 수반되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한번 더 찾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물론 저희가 하는 데까지는 했는데 후원자라든가 또 자원봉사 이렇게 해서 도와 주는 것으로 했는데 제가 사실 깊이 신경을 쓰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신경 써 주시는 만큼 제가 이 예산에 관해서 지원에 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참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나 매사에 보시면은 지난번에 시정질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중.고등학교 대학 고려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번 예산서 올라온 것 보니까 전혀 그것이 없어요. 지금도 말씀하시는게 매사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열심히 하겠다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 말씀 던지지 마시고 한 개라도 지적하면은 정말 이걸 머리에 암기시키고 하셔야 되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지금 이시간 늦게까지 무슨 뭐가 나와서 지금 있습니까 서로 잘해 보자는 뜻에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대학생은 전혀 없더라고 지난 번에 중.고등학교 이야기 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한가지라도 정말 제대로 해주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는 다 도와 드리면 좋죠. 그러나 도와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도와 드리죠. 뭐가 있어야 거기에 의해서 저희도 하지 무조건 지출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산도 저희가 임의대로 세웠다가 무조건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만 반영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인가 비인가 기준은 어디에 두고 지금 여태까지 분배를 해왔습니까?

인가는 사회복지법인으로써 설립을 해가지고 허가를 득한 데가 인가이고 비인가는 허가를 안한 데가 비인가입니다.

그럼 본인이 안 하는 건가요? 그럼 허가를 내기 위한 부대조건이 너무 엄한 것 아닙니까?

법인 설립을 하면 됩니다.

지금 김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안 했다 그것 보십시오. 본인이 왜 원하지 않았겠어요. 실상 그렇더라면 복지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복지개념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8군데 가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법인을 낼 수 있는 빠른 쪽으로 유도해 준다던지 알게끔 방법을 해주는 것도 또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자구노력은 전혀 안한 상태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린양의 집 같은 경우 엘림사랑방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것이고 엘림사랑방 애림원 야훼의 집 같은 경우는 어려우니까 설립을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고 베다니의 집이 한번 문의는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은 드렸는데 설명을 듣고 가셔 가지고 그 이후에는 집을 새로 짓고 하시면서 그 이후에는 말씀이 없으셨는데

과장님, 어린양의 집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어린양의 집은 본인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엘림사랑방?

엘림사랑방은 능력이 안 되어 가지고 문의는 한번 하셨습니다.

애림원은요?

애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훼의 집은요?

야훼의 집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빈약해 가지고

본인이 싫다

싫다가 아니죠. 어려우니까 못 하시는 거죠.

그것은 과장님 판단이고 그 분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두를 못내시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평안의 집은요?

저희가 평안의 집이나 천사의 집은 말을 안 했고 사랑의 집은 여기는 성당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는 자체 사회복지법인이 있는데 지금은 안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사실 사회복지시설 이것을 낼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도 왜 모르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체크했고 나중에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은 되도록 이면 허가가 나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조건만 맞으면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무료야외예식장 물품구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이죠. 야외예식장 할 때 이 예산이 1,500만원 2,900만원 3,000만원인가 이 돈을 그때 당시에도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이용률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해야 되겠다는 집념에서 뭐 과장님 집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요. 물론 수장이 시키는 바람에 한 것으로 아는데 이거 괜한 돈 사장시키고 있고 그래서 아까 부의장도 얘기하다시피 과욕에 의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있다 이월 시키는 일이 있다 그냥 예산만 편성해 놓고 1년동안 사장시키는가 하면 이런 것까지도 과욕에서 나온 산물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김용문 위원님 이게 이미 집기구입내역을 1,500만원 집기구입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목감동 복지회관에다가 집기구입을 전부다 그리 넣을 려고 하는 거에요 지금.

그렇게 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기 내지는 구입해 놓은 것을 다 드레스 같은 것을 다 목감동 복지회관 개원이 되면 그리로 다

지금 그렇게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물론 이렇게 쓸 때가 있어서 쓰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참 이게 매년 저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지나치게 과욕부리지 말고 알차게 소신있게 일을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지만 연말 되면 꼭 예산이 사장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상태거든요.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애를 써도 끝에 가서는 보람이 없고 또 아니면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을 겪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집기를 갖다가 예식절차에 의한 여러 가지가 그리로 가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그런 쪽에서 열심히 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책을 받아도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추진했을 때 그때 당시는 IMF가 오기 전 이었고 어려우신 분들에게 예식 한번 할려면 무척 예식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려운 분들에게 도와드리고자 공간을 여기 식당 뒷편에 거기다 야외예식장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면서 만약에 비가 올 경우는 대회의장으로 하는 방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는 많이 왔었어요. 문의전화도 많이 왔었고 와서도 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식당은 그냥 빌려주는 것으로만 됐었기 때문에 제가 식당도 국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 해서 총무과에 협조공문을 보냈었고 처음에는 식당은 그냥 사용만 음식은 안 한다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용하기가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 이후에 IMF가 터지면서 우리 관내 예식장이 지금 2개 있는데 정왕동에 하나 더 늘어서 3개지만 그 당시는 2개인데 거기서도 잘 안 되니까 한달에 두어건 정도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무료로 빌려주다시피 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는 수입은 식당에서 조금 수입을 남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어려워서 예식들을 안 해서 그런지 하여튼 문의전화는 많이 왔었는데 그래도 홍보가 미흡했던 것인지 여하튼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목감동의 복지회관이 금년 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내년정도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그쪽으로 옮기는 방법도 검토를 해봤고 이쪽에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을까 해서 그쪽 방면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사에 질책받을 일을 했다 사실 저는 공무원께서 일 잘하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혹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과감한 사업 추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과장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지금 앞에서만 그냥 모면하자 그런 뜻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 예식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서증권 운동장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가 많아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선 짓고 보고 홍보도 나중에 잘 되든 말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편성이 어떻게 올라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할 바에야 타 부서에 이것은 어려워도 정말 분명히 해야 된다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사업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 예산 올라온 데서 이런 식으로 할 바에야 그 예산을 딴 쪽으로 편성했으면 하는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힘들여서 배고픈데 이야기 하는데 과장님 뭐하시는 거에요 지금.

아니, 어느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명히 이번에 예산에 올렸는데 그거 분명히 했는데 제가 중복해야 됩니까? 저는 힘들여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매사에 그냥 화 하고 끝나 버린다 저도 가만히 있고 싶어요. 그러나 제가 이야기 하는 중에서는 듣는 성의가 있어야지 너는 지껄여라 나는 그냥 뭐 너는 질책이나 하세요. 네, 잘못 했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죽여주세요. 이런 식밖에 더 되겠습니까? 만약에 과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게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힘들여서 이야기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제가 꼭 해야 할 예산만 세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해버리고 끝나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어느 부서건 필요한데 써야지 지금까지 이것도 필요해서 쓰신 거 아닙니까? 보면은 다 마찬가지에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할 바에야 차라리 딴 쪽으로 했으면 하는 견해로 묻는 겁니다.

저는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도 사업을 하고자 저는 나름대로 했는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황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사실 요즘 어렵잖아요. 어렵던 안 어렵던 내돈 안 아까운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과장님, 시민들이 낸 시 재산이에요. 이것도 사업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부서든 사업성이 있어야 되고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정말 내돈이다 그러면 이렇게 마구잡이로 벌리고 홍보도 제대로 안 하고 나중에 안 되면 식당으로 쓰던지 창고로 쓰던지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개념은 제발 버려주십시오.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내돈이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제돈 만큼 신경을 써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정말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과장님께서도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사에 보면 이런 것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번 예산서도 읽어보니까 타부서도 어려운 부서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어려운 곳에 서로 나누어 써가면서 욕심부리지 마시고 서로 어려울 때 나눠먹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시고 혹 사업을 올리실 때 사업성이 없는 것은 앞으로는 제고해 주세요. 불용예산이 되든 어떻게 되든 그냥 있는 돈 다 쓰고 보자는 관념은 제발 없앴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료야외예식장 문제는 작년에 과장님이 방만한 예산으로 일을 하겠다 해서 일을 하겠다는 건 좋은데 너무 과욕을 부리는 게 아니냐 잘 생각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야외예식장이 꼭 필요하냐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꼭 필요하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의욕을 가지고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약 1,529만 3,000원에 이르는 돈으로 물품을 사셨는데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리하기도 참 힘들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홍보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에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장소를 다양하게 해서 정왕동에도 할 수 있고, 시청에도 할 수 있고, 은행택지개발내 비둘기공원에도 할 수 있고 하는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한 방법이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본 위원의 생각에는 홍보에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나 합니다. 담당들도 여기 많이 계십니다만 절대로 구입한 집기들을 사장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건도 예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다만 한 건이라도 했으면 기분이라도 좋습니다. 이건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방만한 사업을 벌였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못 했다는 겁니다. 1년에 한 건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벌여가지고 성과를 거두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인가복지관리현황도 모든 게 재정문제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1억씩이나 되는 인가신청을 이 단체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인가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인가할 수 있는 돈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인가 못 하는 쪽에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무료야외예식장도 법에 있어서 과장님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비인가복지단체도 법에는 해줄 수 없는 사항이라지만 어떤 명목이로든 도와줄 수 있는 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무료야외예식장 물품구입에 대한 사항은 여하튼 숙제입니다. 내년에 반드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IMF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IMF이기 때문에 이것은 된다고 봅니다.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셔서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여주신 특위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녁 늦게까지 방청을 해주신 시흥포럼 의정지기단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