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민 의원 발언

지금부터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개회선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오재천 위원입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8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일 제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하여 위원장에 최동민 위원과 간사에 본 위원을 선출하고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의결을 받았으며,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은 기존 감사방법인 1대1의 감사를 하고 12월 1일과 2일 오전까지는 국회의 감사기법과 같은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을 집행하고 있는 행정부서에 대한 주민의 견제와 감시 기능으로써 중요한 장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지신 의원이 많은 3대 의회가 출범한 지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주민의 대표인 우리 위원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은 매우 뜻깊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위기 탈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에 임하는 우리 감사위원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시고 주민의 삶의 질과 복지구현 및 어려운 경제가 하루빨리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위원께서는 가급적 같은 사항을 중복감사하는 것을 피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여러분들은 중복하여 감사를 받게 될 때에는 간사위원인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과 상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소속 광진구, 직위 구청장, 성명 정영섭. 위 본인은 98년도 광진구의회 정기 행정사무감사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정영섭!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정영섭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제 금년도 업무를 차분히 마무리짓고 내년도에 우리가 해야할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IMF체제와 집중호우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당면한 국가적 난국과 복지광진의 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합심하고 협력하여 변화와 개혁을 능동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이나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한 걸음 더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구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하고 구정발전에 보탬이 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과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어서 구청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실.국장급 이상은 개별적으로 소개하고 담당관.과장과 동장은 일괄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김상돈 부구청장을 소개합니다. 신수목 기획재정국장을 소개합니다. 권혁모 행정관리국장을 소개합니다. 배순기 의회사무국장을 소개합니다. 강수웅 생활복지국장은 오늘 몸이 아파서 아직 나오지 못했습니다. 김분란 도시관리국장을 소개합니다. 송선국 건설교통국장을 소개합니다. 문인홍 보건소장을 소개합니다. 정종원 시민국장은 7개월간 공로연수에 오늘부터 들어가게 되었으나 소개합니다. 다음은 담당관과 과장은 일동 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인사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동장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인사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수목입니다. 40만 광진구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주관하시는 최동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가 탄생되고 광진구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기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커다란 어려움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함께 땀흘리는 가운데 성과와 보람 또한 컸습니다.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삶의 질 부문에서 2년 연속하여 지방자치경영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언론에서 실시한 대민서비스 모니터링 조사결과 전국 자치구 친절도 '베스트 5'로 선정되었고 중앙정부로부터는 '환경보전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지난 8월 집중호우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5,144가구의 지하 주거시설과 316개의 공장이 침수되었으며 도로, 하수관로, 침사지 등 30여개소의 공공시설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40만 구민과 함께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로 응급복구를 마무리한 후 이제는 안정된 모습을 찾았습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서울특별시의 수해예방 종합대책에서 우리구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됨으로써 광진구의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리며 금년 한 해 동안에 추진하여 온 주요사업과 내년도의 구정방향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의 총예산 규모는 당초 1,126억원으로 출발하였으나 IMF여파로 국내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부득이 2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최종예산의 규모는 당초대비 9.8%가 감소한 1,206억원으로 일반회계 900억, 특별회계 126억원으로 100억을 삭감 조정하여 편성. 운용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당초 예산 대비 56억원이 감소한 535억원이며 사업예산은 67억원이 감소한 337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실업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공공근로 사업 등 실업관련 예산의 증액으로 예비비는 23억원이 늘어난 37억원으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에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기반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한 도시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생활주변 재난관리를 철저히 추진해 왔습니다. 공동주택 등 7개 분야 1,600여개소의 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중곡2차 아파트와 광장중학교 앞 지하차도의 보강공사를 완료하였고 3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의 통학로를 정비했습니다. 수해에 강한 광진구를 만들기 위하여 총 7억 2,400만원을 들여 펌프장 시설을 보강하고 68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하수시설을 정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사상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주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겪게 한 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하보차도 등 도로시설물을 비롯하여 공원과 복지시설, 구.동청사 등의 보수에 39억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의 환경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진구는 21세기의 환경모범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한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에 노력하였습니다. '환경모범도시 광진21'의 추진을 위한 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맑은 물 공급과 맑은 공기를 보전하고 하천오염과 생활공해를 방지하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청소행정을 위하여 경영마인드에 의한 민간 용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쓰레기 수송차량인 2.5톤 덤프트럭 11대를 감축하는 등 청소행정의 자립도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공원과 녹지대를 새롭게 단장하여 자연과 조화된 고향촌을 만들어 생활속의 열린 공간으로 개방했습니다. 다음은 9쪽의 빠르고 편리한 녹색도시 교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확립을 위하여 다원적인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로 강변북로와 능동로를 확장 중에 있고 청담대교, 광진교를 건설중에 있습니;다. 보행과 자전거의 대중교통 연계를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관대를 확충하였고 횡단보도와 보행인 표지판 등을 정비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중곡4동과 구의2동·군자동 주변에 대한 TIP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교통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막힌 도로를 뚫고, 가로등시설을 개량하였으며, 자양유수지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은 금년중에 착공하게 됩니다. 또한 중곡동과 구의동 등에 소규모 주차장을 확충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는 일에도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의 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고향촌 건설을 위하여 생활보호 대상자와 장애인을 지원하는 등 더불어 사는 주민복지를 실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투자하였습니다. 복지정책의 목표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효자 중심으로 바꾸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노인·아동·청소년· 부녀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양하고 실효성이 있는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복지관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노인회관을 비롯한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의 확충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동부여성발전센터는 금년에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내년부터는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하게 됩니다. 아울러 중곡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은 다음달이면 준공을 하고 내년 1월 중에 개관식을 갖게 됩니다. 보건소를 보건복지센터로 운영하기 위해 전광식자동면역 혈청분석기 등 첨단의료장비를 도입하였고, 전염병 예방사업과 방문진료 및 간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11쪽의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중심의 자족도시의 육성을 위하여 중곡, 구의, 화양, 건대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한 상세계획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안이 완료된 중곡, 화양, 구의지구 등 3개 지역에 대하여는 다음달 중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민설명회를 완료한 능동로 건대 지구는 내년초에 서울시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지방자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구의회를 포함한 구민회관 건립을 위하여 100억원의 건립기금을 적립하였고, 주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사업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 내년 말이면 기공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광진종합문화센터 내년 2월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생활에 멋을 주는 문화·체육 진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아차산성에 대한 기초학술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기초로한 아차산성 성곽보수에도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보전하면서 향토문예 진흥을 위한 광진음악제와, 어머니 합창단 연주회, 광진미술작가 초대전 등을 개최하여 구민 모두가 문화·예술의 향기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을 진흥시킴으로써 주민 모두가 가까운 곳에서 취미생활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교실, 취미·레크레이션 교실, 동호인 조직 지원육성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체력증진에도 힘을 쏟아 왔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주민만족의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의 목표를 구민본위의 봉사행정 체계 구축에 두고 행정서비스 창출에 노력하였습니다. 투명한 열린행정을 위하여 행정실명제를 실시하고 민원청취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만족의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24시간 민원처리 체제를 갖추고 친절봉사의 실천을 위한 친절헌장을 선포하는 한편, 친절운동 7대 행동강령도 채택하여 착실하게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주민편의 위주로 개선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과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의 경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시대의 알뜰살림을 위하여 구정전반에 걸쳐 긴축경영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연성있는 조직관리를 위해서 1국 4과를 축소하는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직 내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21세기 구정연구단과 정책개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확충하는 등 정보화의 실현에도 많은 노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실한 중소기업에 시설·운전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경제활동의 자율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우선적으로 폐지하고 공직사회의 부패 원인이 되고 있는 각종 인·허가 단속규제도 과감히 철폐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업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과 동사무소에 취업전담 창구를 개설·운영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재취업 직원훈련, 공공근로사업 등 다양한 실업자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돕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실업으로 인한 생계 곤란자에게 한시적 생활보호자로 선정하여 생계구호를 하고 있으며 노숙자를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직자에 대한 무료급식 지원과 아동보육료 감면, 실직자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99년도 구정방향에 대하여 현재 구의회에 심의 요청중인 예산안을 토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1999년도에는 밝은 미래와 꿈이 있는 “21세기 복지광진 건설”을 목표로 주인을 섬기는 봉사행정, 더불어 잘 사는 복지행정, 구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 몸으로 부딪치는 현장행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6쪽의 건전재정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총 830억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이는 올해 최종예산 1,026억에 비해 19.1%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43억원으로써 17.4%, 특별회계는 87억원으로 30.9%가 각각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입일반 회계 중 자체재원은 347억원으로써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46.2%가 되겠으며, 의존재원은 369억원으로써 금년예산에 비해 21.8%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내년도의 재정여건은 경제구조조정 과정에서 소비의 위축과 높은 실업율 등으로 인한 저성장 기조로 경기침체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세입의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운용에 사상 유례 없는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세출일반 회계는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에 402억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경상대상 사업에 75억원,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에 227억원, 예비비 등에 39억원을 편성하는 등 신규투자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도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는 한편, 경상적 경비를 과감히 줄인 초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현재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내년도 예산안을 토대로 17쪽에서 19쪽까지 나열되어 있는 분야별 중점사업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심의해 주신다면 구청장님을 포함한 1,300여 광진구 공무원 모두는 구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열린행정, 현장행정으로 40만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행정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구정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