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김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신월2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감사무감사특별위원장겸감사1반장을 맡고 있는 김재천 위원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기성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선 동사무소의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확인 점검하여 우수한 행정사례는 확대 시행되도록 하고 각종 행정체제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그리고 부적정함과 예산집행 등 문제점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실질적인 행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그 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서 성실할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동 행정이 개선되고 주민의 복지와 행정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감사에 내실을 기해주실 것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수감기관의 선서에 이어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2동장 김기성

김재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안녕하십니까? 신월2동장 김기성입니다. 저희 동 발전을 위해서 오늘 이와같이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 김재천 반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동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천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평상시에 김동장께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잘 하지만 지금 감사를 받겠다는 수감자세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앞에 있는 난로는 소리만 내지 불꽃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기름도 안 넣고 전기만 돌아가고 있는데,

김재천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계장님께서 더워가지고 끈 것 같습니다.

추운데, 그러면 소리를 없애든가 이쪽 북쪽에 앉아 있는 사람은 추워요.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꺼도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소리 안 나게 해 놓으세요.

김재천 계속해서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직원 소개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차옥 주무주사입니다. 세무담당 윤병만 주사보입니다. 건설·건축 담당 장인섭 서기보입니다. 민방위·문화체육 담당 권달영 서기입니다. 가정복지·통계 담당 김경희 서기입니다. 토목·하수 담당 최성일 서기보입니다. 청소·환경순찰 담당 안영동 서기보입니다. 이밖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 5명과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복사하고 있는 서무팀 직원 2명을 소개를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올라오는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장님께서는 감사로 인하여 민원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먼저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신월2동에는 침수피해가 가장 양천구에서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 때 침수된 지역이 어느 지역이며 피해 상황은 어땠는지 어떤 지원을 했는지 조치결과와 구호자 선정 기준은 어디에 있었는지 이 구호내용을 적은 장부가 필요하고, 또 하나 전세금 융자지원 현황을 뭉뚱그려서 저희에게 주셨는데 1차 2차 3차하고 총 지급된 내역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시적 실업자 구직에 대한 구직자에 대한 대책으로 아마 구에서 일시적 실업자 긴급구호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월별 지급내역, 또 지급받은 수령인의 확인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월2동에 거주하는 모자·부자가정, 또 특별히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여성 가장 실직자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과 청소년의 결식에 대해서 이번 방학에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가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전희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보안업무 및 비밀문서관리대장, 반상회운영대장, 긴급구호사업비지급관리대장, 장애인등록관리대장, 소년소녀가장 관리 및 자원업무대장, 연탄판매소관리대장, 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대장, 각종 공사시 명예감독관대장, 97, 98년도 각종 토목공사 기타 공사현황, 콘테이너박스설치현황, 무의탁노인현황, 이상입니다.

김재천 더 이상 감사보충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주무담당 직원은 지금 요구한 보충자료가 동장이 업무보고를 마칠 때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98년도 신월제2동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예산집행사업,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저희 신월2동은 오목로를 양변으로 한 신월동의 교통요충지역이며 일반주택, 연립주택, 상가가 혼재한 재건축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동정여건입니다. 저희 면적은 0.47㎢이고 우리구 전체면적의 약2.7% 정도입니다. 인구는 2만6,331명이며 8,271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5,031동이고 그중에 연립이 75%이며 아파트가 12%, 단독이 10%, 나머지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은 1,813명, 민방위대원은 4,678명입니다. 주요시설은 공공기관 세 곳, 학교 네 곳, 은행 네 곳, 노인정 네 곳, 종교시설 20곳, 시장 한 곳 등입니다. 직원현황은 행정직 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8급 6명, 9급 6명, 운전기사, 방범원, 위생원, 사환 해서 총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사무소에 장비를 보고드리면, 차량 한 대, 컴퓨터 18대, 팩스 두 대, 복사기 두 대, 에어컨 세 대, 문서세단기 한 대, 염화칼슘 살포기 한 대, 방독면 31개, 메가폰 13대, 양수기가 일곱 대 있습니다. 저희 주민조직은 42개 통이 26개 통으로 336개 반이 213 반으로 감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거택보호자 28세대 29명을 비롯한 자활보호자, 한시적 생활보호자 합하여 76세대 115명입니다. 결식아동현황은 29세대로 초등학생 41명, 중학생 7명, 고등학생 7명으로 총 55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 일상경비 집행현황은 총배정액 5억8,080만1,990원에서 집행액 5억3,948만2,970원, 잔액이 4,231만9,0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신월2동사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는 인감, 등·초본, 전입, 전출, 주민등록, 팩스민원 등 5만3,557건으로 1일 평균 214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민원처리는 172건에 290통에 이릅니다. 저희 동사무소에서는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민원서류 택배제를 실시중이며 민원실명제를 아울러 실시하고 민원 편의제공을 위하여 저희 동사무소에 지하철 승차권, 우표 등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환경개선을 위하여 수족관 및 화분대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저소득층 주민 생활보호를 위하여 거택보호자 생계비 및 월동비 지원 28세대 29명에 3,600만원, 최로사업비 지급 3,049명에 5,180만원, 자활능력지원을 위하여 저소득 영구아파트 입주를 네 가구 5명,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을 24명 264만4,000원을 했으며 저희 동사무소에 각종 단체와 주민들로 결성해서 저소득층의 결연사업을 15세대 약 100만원가량 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인교통수당 및 노령수당지급을 4,560명에 1억3,500만원, 노인정 지원에 당곡노인정 등 3개소에 지원비 9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저희 시세·구세징수현황인데 저희 동 여건이 징수를 많이 못 올리고 있는 상태가 돼서 보고 드리기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균 저희가 84%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을 위해서 1일 수거제 시행을 대행업체인 동남용역에서 요일별 수거와 대면 수거를 하고 있으며 재활용품도 대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2일부터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거점 세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재활용품을 쌓아놓으면 9시까지 행정차량으로 수거할 수 있는 곳을 세 군데를 마련해 놓고 별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생활폐기물은 신고 접수 익일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율 청소구역을 11개소를 새마을지도자 외 각종 직능단체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11개소를 자율청소구역으로 정해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주민들 스스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양천가꾸기 추진으로 가로환경분야 등 6개 분야에 1,618건, 가로화분설치 20개소에 5종을 심고 가을에는 국화를 심어서 가능하면 가을 정취와 봄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주민복지센터 내실화를 위해서 취미교실과 생활체육교실의 활성화를 위해 저희 동사무소에서는 탁구, 서예, 종이접기, 배구를 생활체육교실로 하고 있으며 도서관 운영은 현재 3,600권에 3,771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환경개선을 위해서 신월2동 482번지의 11호에 대지 306평 주차대수는 45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8번 노선이 신월5동에서 신월2동의 경인로를 거쳐서 이대목동병원으로 향하는 마을버스 노선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 사항으로 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로사업 신청인원 119명에 배정인원은 77명이고 현재는 62명이 골목길 청소, 빗물받이 준설, 가로환경정비 등에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1억원이며 공공근로 수시접수 신청서에 84명이 신청을 해서 그중에 두 명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차 공공근로사업 실시 이후에 신규실업자 발생 등으로 인해 가지고 수시 신청이 돼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빨리빨리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동장의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대책을 보고드리면, 저희 동에는 재건축아파트 공사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오희연립, 광명연립 재건축이 있고 시설물 안전관리는 공공시설물 세 곳, 가스 유류시설 한 곳, 시설보수 시설 41곳이 있습니다. 제설대책은 신정3동 위에 신안아파트에서 나와서 신월로로 지나가는 쪽까지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설함을 설치해 놓고 각 연립이 공사로로 들어가는 연립주택과 아파트에는 동장댁 또는 그 근자에 수퍼나 세탁소 등에 두 포 내지 세 포씩 염화칼슘을 미리 준비해 놔가지고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붙어있는 내용은 저희 직원들의 업무분장표입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 동사무소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자료준비 및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요청한 지가 20분이 경과 됐는데도 지금 본위원에게 도착된 것은 주차장 건 한 것만 지금 현재 자료가 왔습니다. 우선 자료가 들어온 것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부설 위반주차장이 미시정되어서 행정조치 고발된 것이 다섯 건 맞습니까?

김기성 지금 행정조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기성 행정조치 의뢰를 해서 해당과에서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고발통지서가 본인에게 다 전달이 된 걸로 지금 현재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미시정 된 것 다섯 건은 행정조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김기성 저희가 총 11건 중에서,

우선 다섯 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그 다섯 건에 대해선 아직 시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고발이 되어서 경찰에 가서 조사까지 다 받고 왔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벌금을 200 내지 300만원씩 물고 또 그것은 시정 완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다섯 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정이 된 건지 지금 잘 모르고 있다 이거죠?

김기성 예.

그거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그 외에 주민들에 의하면 신월2동에 아직까지도 부설주차장 고발된 것 외에도 더 있다는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기성 다시 한 번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업무처리가 되도록,

지금 현재 신월2동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민원에 의하면 지금도 어떻게 잘 빠져 나가 가지고 억울하게 다섯 건은 행정조치를 받고 그 외에도 지금 몇몇 가구가 위반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동장이나 직원들이 그냥 눈감아 준다 나쁘게 생각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김기성 예, 철저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아마 직원들은 다 알고 있을 거에요. 지금 현재 몇 번지에 이것은 시정을 전혀 하지 않고 지금 빠져 나가서 그것은 구청에 있는 대장하고도 보면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사할 적에 우리 관계 직원이 그것을 제대로 밝혀 주지 않는다면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동장님 현재 고발당한 다섯 분은 억울하게 지금 당했다 이렇게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분들 얘기에 의하면. 지금 신월2동에 여러 건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내일까지 파악을 하셔서 모레는 본위원이 좀 알 수 있도록 정확한 번지를,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동장님이 파악해서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차장 관계철이 있어요. 또 여기에 주차장관리대장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 공문을 철한 것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모든 공문에는 접수하면 또 공문을 철을 하게 되면 거기에 페이지가 다 나와야 되고 이 색인목록에 기록이 되면서 처리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김기성 예.

여기에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없어요. 행정감사를 받는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동청사 건물 평수가 몇 평입니까?

김기성 대지면적이 544㎡이고요 건물 총 면적은 1061,

1061, 그러면 상당히 평수가 큰 평수죠?

김기성 예.

지금 이렇게 평수가 크다 보니까 직원은 숫자가 적고 관리하기가 어렵고 한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번에 위원회라고 구성된 거 있죠?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동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죠? 거기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런 문제까지 깊이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봐 지고요,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무의탁노인 현황이 들어 왔는데, 이거 직원 어디서 가져 왔습니까? 무의탁노인 현황. 지금 현재 무의탁노인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기성 생계보호자 중에서 65세 되시는 혼자 사시는 노인이 저희 동사무소에 스무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무의탁노인이 이 정도 되신다고요?

김기성 예, 무의탁노인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입니다.

스무 분이라구요? 혼자 사시는 분이,

김기성 예.

무의탁노인은 신월2동에 36명으로 돼 있는돼요?

김기성 생계보호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택 및 한시적 생계보호자수,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몇 명입니까?

김기성 20명이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20명이죠.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무의탁노인이 몇 명이냐 한거죠. 무의탁노인. 그러면 지금 현재 요구르트가 배달되는 가정이 20세댄가요?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이 20세대를 어떻게 점검합니까?

김기성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희들이 매일 가서 안부를 물어 봐야 되는 입장에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구청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매일 매일의 건강을 체크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상이 있을 때는 요구르트 배달 아주머니로부터 보호를 받아야합니다. 그렇죠?

김기성 그렇게도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어떤 확인을 하는 방법은 가 보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잖아요?

김기성 우리 통 담당직원하고 복지 담당직원이 수시로 들려서 사시는 환경도 조사를 하고 계속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느 누구를 임명을 해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다녀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수시로 해 버리면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그러면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동장님도 무의탁노인도 있고 생활보호노인도 있고 독거노인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무엇이 무의탁노인인지 잘 몰라요. 이렇게 헷갈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기준이 다 있어요. 무의탁노인은 어떤 게 무의탁노인이다 이게 있기 때문에 직원들께서도 특히 지역에 있는 노인 분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수고 하셨습니다. 직원 분들 자료 요청한 위원님들에게 자료 다 갖다 드렸어요?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김재천 전희수 위원님이 민원택배운영 내역서하고 공공근로자 1, 2차 명단, 빨리빨리 갖다 드리지 왜 안 갖다 드려요.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제가 아래층 지하실에서부터 도서방까지 여기저기 장비가 있는 곳을 대장을 가지고 제가 점검을 현장에 가서 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각 동마다 휄체어 하나씩을 동의 초입에 놓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월2동은 그 휄체어가 제자리에 없고 창고에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창고까지 내려갔는데 창고에 있는 것이 목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휄체어가 제대로 작동이 안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동네에 장애인이 없는 건지 동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김기성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찾아서 민원실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 분은 민원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애들이 장난하고 그래서 망가질까봐 밑으로 내려 보냈다는데, 휄체어가 왜 있는지 그 목적 자체를 담당이 망각하고 있어요.

김기성 죄송합니다.

휄체어가 망가져도 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김기성 예.

당장에 내 놓으세요.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본위원이 가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제가 도서방에 가 봤습니다. 도서방에 가 봤는데 지금 1동같은 경우에는 1일 대여가 18권에서 20권 정도 되는데 여기는 지금 60권에서 80권 정도 대여되고 있드라고요 대장을 보니까. 굉장히 원활하게 많이 이용해서 칭찬은 해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루에도 대여자가 30명에서 40명정도 되는데 그 중에 초등학생 80%입니다. 공공근로하는 사람에게 물어 봤더니, 성인은 20%에요. 그런데 지금 신월 2동에 책이 배치된 비율을 보면 어린이 도서는 40%밖에 안 된데요. 이용자는 전체의 80%인데. 그러면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올해 신규 책을 얼마나 구입 했습니까? 신작. 분기별로 구입을 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거 준비하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신월2동이 아마 열악하다 보니까 다른 동네에 비해서 굉장히 결식아동 수도 많고 모자가정 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제가 장부를 보면서 보니까 정리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결식아동이 지금 다른 동네보다 55명이나 있어요 여기가. 아동하고 청소년 다 합해서.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우리구에서 1일 한끼에 1,500원짜리 티켓을 1인당 40매를 나누어 주거든요 방학때. 그런데 지금 그것 가지고는 사실 부족해요. 사람이 세끼 끼니를 먹어야 되는데 한끼를 먹는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겨울이 오기 전에 동장님에게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자매결연이라도 맺든지 이 지역 유지분들 하고 매치를 해 가지고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맺는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한끼만 먹고 긴 겨울 하루 해 못 지냅니다. 그러니까 그것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수감자들의 수불대장을 제가 보면서 현장에 갔었어요. 그런데 재해대책구호 가구내역, 조치사항, 수령액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은데 그것 빼고 제가 질문합니다. 지금 여기 예시는 위원님들은 창고에 내려 가셔서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수방자재들을 잘 정리를 했어요. 어느 동에 가도 그렇게 동사무소 창고가 잘 돼 있는 곳이 없었거든요. 저 처음 봤어요. 아주 척척 돼 있고 수범사례로 찍으라고 그랬습니다. 저희 직원보고. 잘 돼 있고, 또 직원 최성일씨가 아주 잘 그것을 파악하고 있드라고요. 아주 모범사례니까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장비 역시 창고에 가보니까 잘 돼 있고 담당이 하나하나 수불대장하고 맞춰서 숫자도 맞고 현품도 맞더라고요.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동 보다도. 그래서 굉장히 동장님께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단 한가지 유감은 지금 재해대책장비 수불대장하고 염화칼슘하고 맞지를 않아요. 지금 여기 두 개가 지금 비어 있는 동에 옆에 12개가 남아 있어야 되고 다른 건 다 지역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염화칼슘 포대가 12포대라고 남은 게 있는데 지금 10포대 밖에 없어요, 그게 맞지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건지 그 행방을 얘기해 주시고, 여기가 아주 침수 상습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마 피해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으며, 어떻게 대처했나, 또 어떻게 조치 했나, 결과를 알고 싶은데 아직 그게 오지 않고 있어요. 서류가 오면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이어서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쓰레기수거 문제인데, 지금 맞벌이부부 실태조사가 돼 있습니까? 어느 지점에 많이 산다든가 그 다음에 몇 가정정도나 된다든가,

김기성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조사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하는 것 아니고요, 맞벌이부부나 또는 요일별로 정해서 그 자리에 재활용차량이 지나갈 적에 넣고 계시는 분 등으로 인해서 여기는 골목이 많아서 차량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중간 중간에 중간지점 있는 부분에 그 장비를 놓으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겠다 그런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세 군데 돼 있지 않습니까?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장소가 몇 군데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김기성 그건 없습니다.

규정이 없죠?

김기성 예.

그러면 현재 세 군대 정도면 동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골목 박차내지 주차 실정이 열악해서 양이 많아서, 그래서 차량 통행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하면 쓰레기 운반도 더 어렵다는 얘긴데 많은 곳에 어떤 장소를 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기성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어요?

김기성 제가 다시 그 직원과 순찰을 나가서 그런 재활용 수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할애를 해서라도 다른 주민들이 불편이 없고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을 판단을 해서 더 많이 그 장비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세 군데의 쓰레기 양이 어느 정도나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까?

김기성 재활용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 수거장소에 맞벌이 부부들이 내 놓는 양이 어느 정도나 나왔냐구요.

김기성 매일 저희들이 가면 망으로 된 것 하나씩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매일같이 차 있어요?

김기성 예.

주민들에게 이 장소를 많이 알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홍보방법이나 홍보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김기성 각 단체, 모임이라든지 반상회 때 반상회 자료 같은 데에 그 내용을 장소하고 기재를 해서 통보를 해서 많이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를,

반상회보에 실려서 내보냅니까?

김기성 회의자료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회의자료로. 안건으로.

김기성 예.

안건이 나가면 인쇄물로 나가요, 구도로 나가요?

김기성 인쇄물로 나갑니다.

인쇄물로 나가요.

김기성 통장 회의자료 같은 것은 인쇄물로 나갑니다.

이게 지금 인쇄물로 해서 반상회 안건으로 나가죠?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 보내 주시고, 또 11월 1일부터 했는데, 지금 제가 세 군데해서 표시를 한 번 해 봤더니 이게 지금이 앞에 오목로로 나가는 길인데 한쪽끝에 가서 저쪽 경인고속도로하고 또 경천시장 건너 신남중학교로 그렇게 있드라고요. 그러면 실체 맞벌이부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실제 그 분들은 아무런 이익을 못 보고 오히려 공원옆에 사는 사람들 몇 가정만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육감이 들거든요. 실제 그렇게 동장님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기성 그 장소를 더 빌려 가지고 많이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몇 군데 더 지정을 해서 주민들에 최대한 편의를 봐 줄 수 있도록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관리부문에 보안등 건설 예산이 810만원이 배정됐는데, 4쪽입니다. 지금 집행이 500만원되고 300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미 집행된 부분이 보안등 신설입니까, 수리입니까?

김기성 집행된 부분은 신설도 있고 보수도 있고 장소를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비율은 어때요?

김기성 보수가 가장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면 신월2동에는 보안등은 충분한 양이 시설되었다고 생각됩니까?

김기성 그런데 여름철에는 나무가 무성해 지면서 주민들이 보안등 신설해 달라는 부류와 또 연립주택이나 일반주택가 옆에 건물이 꽤 올라가면 막다른 골목이 아니었던 골목이 갑자기 막 다른 골목으로 변하는 경우에 보안등 신설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만 하더라도 관내에 4개교가 있고 노인정도 네 군데가 있고 이러는데 본위원이 학교, 공원, 뒷골목 같은데 가 보면 상당히 어두운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모 학교에서는 최근에 어떤 사건도 발생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 연말 되어서 불용으로 넘기면서까지 보안등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이걸 불용으로 넘기면서까지 어두운 곳 놔두고 불편한 곳이 많이 있는데 놔둘 필요가 있어요?

김기성 이건 지금현재 불용으로, 물론 아직까지 저희들이 사용을 못 했는데요 이 예산이 배정 관계가 그 동안에 밀려 가지고 보수를 몇 군데하고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40%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데 한달 정도 남았는데 갑자기 불용으로 안 넘길려고 예산 써 벌리렬고 마구잡이로 공사하는 것 아니에요?

김기성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충분히 실태조사가 돼 있어요?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신설하고 수리할 조사가요?

김기성 예.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김재천 김재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선 회계장부가 동장님이 확인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서무주임하고 확인까지 했는데, 지금 우선 문제는 일상경비대장을 정리 하나 뿐이 안 하죠? 보고서에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 11월 20일날만 동사무소에서 돈이 빠진 것을 보면 여기 있는 순서와 여기 기장된 순서가 맞아야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공금지급원부와 일상경비정리부하고 순서가 차례대로 맞아야 되는데 전혀 안 맞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20일자 제일 앞에 공급지급원부에 3번이 제일 위에 있고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하고 그 다음에 1번과 2번이 여기 기장이 돼 있습니다. 이런 회계장부는 있을 수가 없죠. 우선 제일 앞에 여기 1번이 11월 20일날 제일 먼저 와야되는 것이지 3번에서 시작해서 8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동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김기성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제일 먼저 있는 것이 20일날 여기에 차례대로 기장이 되어야 되는 거지 기장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서는 우리 동장이 횡령은 안 했겠지만 133만6,470원이 공금지급원부에는 나갔는데 일상경비정리부에는 전혀 정리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강차옥 주사하고 우리 동장은 이런 것 확인도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할 때. 본위원이 목1동을 오전에 나갔을 때는 은행에서 여기에다 도장을 찍어 줬어요. 지금 이 과정은 여기 지출원 아마 강차옥씨 같은데 강차옥씨가 자기 개인 도장 찍고 지출원 인감등록 된 것, 그 다음에 직인 찍으면 은행에서 돈이 나가요. 지금 이 회계가 잘못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130만원이 나갔는데 전혀 기록사항이 없고,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10만7,050원이 또 나갔는데 전혀 기록사항이 이 일상경비정리부에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막말로 직원이 공금을 유용하고 횡령은 아니고. 유용해서 나중에 마감날짜에 딱 맞춰 놓으면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이 제도가 지금 11월 16일부터 시행되어 가지고 지금 전혀 입·출금 사항 통장이 없어가지고 확인할 길이 없어요. 통장이 있으면 입·출금 사항하고 이 일상경비정비부하고 맞춰보면 막말로 유용했는지 안 했는지 금새 확인이 되는데 지금 확인도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 동장은 이런 게 지금 공금이 나갈 때 전혀 어떻게 나가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거에요. 지출원이 돈을 지출했다고 해 가지고 분명히 133만6,470원과 10만7,050원이 나갔는데 여기에도 정리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러면 말이 안 되고,

김재천 동장님이 답변 곤란하시면 담당직원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재천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가 된다면, 박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의사진행발언보다도 내가 이거 물어보고 동장님 답변을 꼭 원하지 않고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면 동장이 이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선 답변만 해주세요 이 사항을.

김기성 지금 저희가 11월 중순경부터 조금전에 박동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 통장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일상경비 교부통지서라고 와서 저희는 신정동 상업은행 지점에 입금이 되어 있는 것에서 공금지급통지서 만을 발급하고 있는데, 그 발급하는 과정에서 지난 번처럼 되어 있지 않고 새로 바뀐 제도를 제대로 정착해 가지고 하고 있는지를 제가 일일이 더 세심하게 챙겨보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하고 직원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강차옥 주사있죠?

김재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동장님이 양해를 하시고 우리 강차옥씨가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요청한 지가 30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자료가 도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자료 요청한 것부터 가져올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조치를 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온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보안업무 및 비밀문서관리대장, 반상회운영대장, 긴급장애인등록관리대장, 소녀·소녀가장관리일지, 연탄판매관리대장, 이상이에요.

이위원님 장애인대장 여기 있습니다.

김재천 지금 이규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빨리 신속히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임은 답변하지 말고 보조만 하시고, 강차옥 주사께 묻겠습니다. 지금 봉급지급 원부에는 강차옥이 날인하고 29만70원이 나갔는데 여기 대장에는 27만960원이 나갔어요. 이런 회계장부도 있어요 도대체? 당신이 여기에다 도장 찍어놓고 날인을 바꿔놓고 여기에다가는 정정을 않는다? 이것을 공금이야 공금. 얼마 지급한거야. 당신 호주머니 돈인줄 알아 이게. 공금을 사용하는데 자기 멋대로 지워놓고 원부는 안 지우고. 답변 해봐요.

김재천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각동마다 가보면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게 되어 있죠?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직원들 약도가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되죠 뒷면에. 철이 별도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직원 신상명세철 이것 하나 외에는 없죠?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옛날 직원부터 다 있어 가지고 현재 있는 직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현재 인원 있는 직원들을 보면 이 약도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직원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정리정돈을 이렇게 안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동을 보게 되면 신상명세철이 별도로 보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 약도를 별도로 해 가지고 이 비상연락망하고 같이 철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상연락망 체계를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 가재용씨라고 하면 가재용씨가 여기에 만약에 집을 비우고 없을 때는 그 다음에 그 부모들이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 다음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철이되어 있어 가지고 비상시 찾기에 굉장히 좋게 되어 있다고요. 업무에 그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여기동사무소에 아침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민원실이 컴컴하고 하길래 절약을 잘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97년도 1월달부터 10달까지 또 98년도 1월 10월달까지 전기요금 토탈액을 보면 신월2동이 작년도 열달 동안 609만5,000원의 전기요금을 냈는데 금년도에 낸 것은 628만7,000원을 냈어요. 그러면 오히려 지난 여름에 여기에 에어컨 켰어요 안 켰어요? 지난 여름에 근무 안 하셔서 모르시죠?

김기성 안 켰습니다.

안 켰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다른 동은 거의 다 전기요금이 줄었어요. IMF를 맞이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하자 해가지고 줄였는데 신월2동만 특히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김기성 작년 10월 이후에 전기요금하고 유류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전기요금 상승률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까?

김기성 그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요금 얼마 올랐어요? 내가 전기요금 안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가 늘었다면 다른 동도 다 늘었어야 돼요. 지금 동장님이 전에 근무를 안 하셨으니까 모르시는데 이 원인이 있을거라고. 전기요금이 올랐다면 다른 동도 똑같이 다 올랐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 신월2동하고 신월4동하고만 유난히 증가가 됐고 다른 데는 다 줄었어요.

김기성 제가 여기 온 다음에 보니까 2층에 따로 있던 사무실까지 없애고 전부다 1층으로 내려가고 2층에 항시 전기를 켜는 곳이 동장실하고 도서방, 그 다음에 3층도 사무실로 안 켜고 지하 중대본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에 저희 신월2동사무소가 수방대책에 가장 침수 피해가 많아 가지고 직원들이 그것도 주민들까지 오셔 가지고 밥 해주고 하면서 열흘이상 이 동사무소 청내에서 직원들이 집에 못 가고 근무하고 그래서 전기요금이 많아 나왔습니다. 더욱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하고 기준해서 볼 때 특별히 요인이 생긴 것은 여기에 다 이유가 써져 있어요 보면. 동사무소가 이전됐다든가 임시로 뭐 됐다고 써져 있는데 대게 절감율이 20% 목표로 해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그러니까 동장님은 전년도 기준해서 어떻게 됐든지 20%정도 전기를 절감해서 우리 세금이 전기요금으로 많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예,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아까 오면서 처음부터 느꼈던 것이고 평상시에도 제가 이 신월2동사무소를 가끔 오는데 1층이 꼭 소굴같아요.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두워요. 그런데 어떻게 전기세는 많이 나가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1층에 가면 형광등을 많이 빼놨어요. 이게 지금 3층인가? 여기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깜깜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들어오면 기분이 나쁜 거에요. 소굴 들어온 것처럼 어둠컴컴하니 그러다 보니깐 직원들이나 동장의 얼굴이 인상을 박박 쓰고 있는 것같이 보이고 오늘 주민들이 기분 나쁘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절전하시고 1층에는 좀 밝게 해 주십시오. 내가 여러 번 느낀 것인데 1층에는 좀 밝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예,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자료 달라고 해서 지금 와서 쭉 훑어 봤는데 양천구에 20개동이 있지만 20개동이 가지고 있는 지역마다의 특성은 다 틀립니다. 신월2동 하면 생활수준이 좀 낮고 또 침수가 상습적으로 드는 지역이고 해서 본위원이 가장 관심있는 부분은 질문 했었어요. 침수 정도에 따라서 지금 230세대 정도가 침수가 됐었는데, 신월 2동은. 그런데 한 94세대 정도가 보상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가구들이 침수가 됐었는데 94세대면 반도 보상을 못 받은 것이거든요, 문제는 없으셨어요?

김기성 그때 상황을, 제가 여기에 없었지만 제가 있었던 다른 동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94세대에 나왔던 45만원이라고 하는 그 돈이 침수된 지하가 거주형이 되어 가지고 사람이 사는 방이 되어 가지고 장판하고 도배를 다시 해 주는 비용으로 우선 지급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던 방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고 그 이후에 다시 그 분들에 대해서 수재의 연금에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정할 때는 가구가 침수가 됐을 때 고쳐야만 거주를 할 수 있는 곳, 그런 수리하는 비용은 45만원씩 94세대가 나간 것이지요?

김기성 장판하고 도배만,

그런데 나는 지금 굉장히 유감스러운게 그러면 추후에 추석때 국민성금으로 해 가지고 추석 직전에 한 가구당 30만원씩 나가는 돈에서 여기서 2,820만원인가 수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 2,820만원 수령한 것 중에서 지금 다 지급을 못하고 두 가구가 남았어요. 추적불명으로, 그렇지요?

김기성 예.

그러면 그것을 지금 갖고 있다가 다른 통장에 이체가 됐어요. 상업은행에 있다가, 그렇지요?

김기성 예.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침수된 지역 가구수가 200가구가 넘었는데 우리가 찾지 못하는 가구만 가지고 그 돈을 그냥 묵혀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몇 개월씩이나?

김기성 의연금 자체가 나왔을 때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던 지하가 침수됐을 경우에 제일 문제는 장판하고 도배 벽지가 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수재의연금이 나왔을 때는 그 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사를 가신 분들 중에서 추적을 해 가지고 드렸는데 두 가구만은 아직도 추적이 안 되어 가지고 결국은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떤 기준을 넘어서 다른 데 줄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지금도 빨리 그 분들이 추적이 돼서 오셔서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중입니다.

물론 공무니까 경직성을 갖고 있어요, 융통성보다는.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상을 받은, 구의 혜택을 받은 가구보다 받지 못한 가구가 많은 때 신월2동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장으로서의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것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감장에 오면서 보면 신월2동은 주차난도 대단할 것 같아요. 골목이 좁고 연립주택으로만 되어 있어서, 주차면수는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면수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김기성 지금 저희가 부설주차장으로 해서 339대이고요, 야간에 단독주택 아파트 노상주차장 등등 다 포함을 하면 4,130대를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 보유대수는 몇대나 됩니까?

김기성 자동차 보유대수는 5,490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0대 정도가 공중에 접어져 있는 것이네요.

김기성 결국은 신월로하고 경인고속도로변에 항상 저의 신월2동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거기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우리동에서 나갈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 점을, 그러면 향후에도 신월2동에는 공영주차장 설치를 빨리 서둘러야 되겠지요?

김기성 예. 지금 현재 45대 짜리를 마련했는데요 더 많이 마련해야,

코끼리 비스켓이네요. 1,000대가 부족한데 45대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 주차를 합리적으로 이웃간에 낯 붉히지 않고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가도 연구를 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 육교 차도 신월1동하고 연결된 부분 있지요?

김기성 예.

거기 육교 부분이 신월2동 소관입니까, 1동 소관입니까? 한길을 중심으로 반씩입니까?

김기성 육교는 이 밑에 있는 신월1동,

아니 신강국민학교에서 고속도로 넘어가는 길, 그게 어디 소관입니까? 신월2동 소관입니까, 1동 소관입니까? 차도를 중심으로 해서 반쪽입니까?

김기성 화곡동하고 신월2동입니다.

반반이네요, 왜 그러냐면 저도 여기를 차를 가지고 잘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군다나 신강국민학교가 있잖아요. 전혀 아이들 보호를 할 수 없는 육교가 지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차가 다니는 길에 사람도 다녀야 돼, 그렇지요, 내려오는 계단하고 연결된 부분도 아주 모호하게 되어있어요. 동장님 거기 한 번 건너가 보셨어요?

김기성 아침에 초등학생들 학교 올 때 육교 밑에 계단으로 올라가 가지고 내려와서 어머니들이 나와서 해 가지고 신강초등학교 뒷문으로 들어가는거 제가 유심히 보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개동에 동장님이시라면 물론 행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주민이 마땅히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에 앞장서는 것도 동장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향후 이 육교에 대해서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안전하게 건너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김기성 좀더 다각적으로 제가 연구하고 노력한 다음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우는 아이 젖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지역 주민이 아닌데도 이 길을 다니면서 항상 아이들 걱정을 해요. 아이들 하교할 때 무작위로 나오면 차하고 범벅이 돼서 이 육교를 지나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주민들이 안전하게 차도를 넘어다닐 수 있는지를 연구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보강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신월2동 동장님으로서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숙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아까 제가 신월2동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가장 실직자의 현황을 알고 싶어했는데 모자가정으로 대신해서 갖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모자가정으로 현재 보호하고 있는 것은 10세대이고 지금 현재 추후 더 생겨서 신청한 것은 20세대예요. 10세대 포함해서 제가 통계를 보니깐, 그러면 향후 이런 가정들을 어떻게 겨울을 나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김기성 조금전에 질문하셨을 때 결식아동과 마찬가지로 모자가정 또 독거노인 해 가면서 저희 직능단체에서도 김장도 해 드리고 또 우리 도우미에서 반찬도 해다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 면으로 저희가 예산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은 물론 도와야 되겠지만 예산이 아니고라도 주민들을 통해서 따뜻한 이웃이 되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빨리 서두르셔야 됩니다. 겨울은 금새 오고 지금도 굉장히 춥습니다. 지금 결식아동이 55명이거든요. 그리고 여성실직자 가정도 20세대예요. 그러면 사람수로 생각해서 90명 정도 가족까지 하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발 빠르게 동장님이 움직여 주셔야지 이곳에서 굶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우선 2층에 화장실 출입문이 철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출입문이 제대로 닫히지가 않아요. 그것을 간단하게 손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성 예.

97년도 신월2동에 굴토현황을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20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담당직원이 파악한 것은 142건입니다. 또 금년도에는 177건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은 137건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굴토는 가스공사를 위해서 한 것인 5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 이거 보셨어요?

김기성 예.

이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김기성 지금 저한테요?

예.

김기성 옷을 바꿔 입어 가지고 지금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무실에 있어요?

김기성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거 본위원이 행감시에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소속이 바뀌면서 업무인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직무열람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동직무편람을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이것은 항상 휴대하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지침으로 만들어 줬어요, 휴대하라고. 그런데 동장님들이 이것을 잘 보지를 않아요. 항상 휴대하라고 그랬는데 휴대하면서 여기에 보면 모든 사항들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굴토를 했으면 공사가 반드시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명예감독관을 편성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최성일 직원은 명예감독관 임명에 대해서 구청으로부터 지침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공사를 할 적에는 반드시 감독을 해 줘야 됩니다. 물론 하겠지만 우리는 공무원으로서 내 지역에 어떤 일들이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을 반드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신월2동에서는 작년도 금년도 명예감독관 없이 모든 공사가 이루어졌어요. 이거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성 큰 공사를 하거나 큰 공원을 조성하거나 하면 저희가 명예감독관을 하는데 도시가스나 전화공사같은 작은 굴토작업은 저희들이 그렇게 세심하게 명예감독관을 임명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저희들이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이 아무리 작을 굴토작업이라도 그 근방에 사시는 주민으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을 임명해서 주민피해가 없이 공사가 빨리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구보를 보면, 다 읽어 봅니까?

김기성 예, 거의 저희들한테 필요한 사항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다 읽어 봅니까?

김기성 예, 공람하고 있습니다.

이 구보는 모든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되고 구보는 공문서하고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구보입니다. 여기에 9월 28일자 571호를 보면 동장이 관장해야 될 업무 81가지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동사무소 조직 규칙, 계획 규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사무소관장 사무규칙, 동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83항에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57항에 각종 공사시에는 명예감독관을 선정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제대로 업무를 모른다 이거지. 구보가 나왔을 적에 한 번씩만 읽어보면 우리 동장이 무엇을 해야 되며 어느 직원은 무엇을 해야된다고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직제가 바뀌고난 이후에 각 직책별로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월2동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 동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은 이 구보가 나오면 구보에 대해서는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열람 소명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것은 공문하고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동장께서 우리 신월2동 동민에 대한 여론조사 각종 동향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동향보고.

김기성 행사 동향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동민의 여론조사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동향보고를 하도록 이 구보에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자에 기록에 남아 있는 것 있습니까?

김기성 지금 동사무소에서 대분분의 경우에 주민의견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조합에서 올라가는 아파트 할 적에 양쪽 이해당사자간에 할 적에 관계과와 협의를 해 가면서 서로 서류가 왔다갔다 하다가 최종적인 서류는 관계과에서 만들고 그런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어디까지나 책임이 항상 뒤따르기 때문에 문서로서 공문을 작성해서 결재를 받아 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만이 어떤 책임을 면할 수가 있다고. 내가 아무리 앞에 나와서 현장에서 일 잘 하지만 어느 기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때에는 어떤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문서로 되어 있지 않다면 태만한 직원으로 이렇게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서를 잘 정리하고 관리하는 것이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 동 직무편람 이것을 꼭 소지하고 다니면서 안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숙지해 주시고 또 전직원들로 하여금 이 구보를 다 읽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습관을 갖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김기성 예, 즉시 교육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81가지 사항을 보시면 동장으로서 내가 무엇을 관장해야 될 것이다 또 내가 직원에게 어떤 임무를 줘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일을 할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 동장님이 신월2동 주민들에게 항상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금 내역장을 보면 25일날 일상경비에는 동청사 11월 전화요금 지급이 27만960원이 지출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상업은행에서 발행한 원본대조 필 해서 이것 도장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누락이 돼 있거든요. 담당자 얘기는 "다시 해 오면 기장 돼있는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 했거든요. 지금 전화요금이 자동납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장님 아십니까?

김기성 저희가 고지고 받아 가지고 결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납부 아니에요? 그렇다면 담당자는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될 상황인데, 25일자로 지금 빠져 나가지 않았는데 25일자로 해 준다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지금 만약에 해 준다면 상업은행에서 전화요금을 해 준다면 상업은행 담당자는 당장 고발 되어야 돼요. 오늘이 26일인데 25일날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해주면 그 은행 담당자는 고발이 돼야 됩니다. 이것 참, 이해가 가지 않는 회계분야의 문제점들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자에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김재천 담당자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증인은 말이에요, 위증을 하고 있어요. 여기 공금지급원부에 보면 발행 년, 월, 일이 98년 11월 2일 지금 "25일 어제 납부를 했다"고 얘기 하는데 여기에는 2일 자로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지금 위증하는 것 아닙니까?

김기성 그 부분은 저희한테 제일 먼저 동사무소에서 그걸 발행할 때부터, 저도 혼동을 그때는 해 가지고 본인이 운전자이면서 그 차의 차주이면서 장애인일 경우만 해 주는 거냐, 직계가족이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 해 주는 거냐를 항상 염려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저희한테 나간 장애인등록대장을 확인을 해 가지고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있나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찾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은 것이 있어 가지고 찾지를 못 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88년도 11월 12일부터 한 대장에다 계속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담당자가 전출 가면 지우고 지우고 해 가지고 이게 순, 그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목1동에는 연도별로 대장이 있어 가지고 이폼 양식 자체도 틀립니다. 그래 가지고 장애인이 몇 명인지 파악하는데 쉬운데, 여기는 지금 88년도부터 정리하기 때문에 이 숫자 파악할려면 한참 해야 돼요 이게. 담당자도 어렵고 외부기관에서 와서 신월2동에 장애자가 몇 명인지 이걸 확인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런 대장도 중요하지만 연도별로 거기에는 연도별로 96, 97, 98년 3년도까지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88년도부터 계속 장부가 있어요. 그럼 물론 이 동에 등록된 사람은 찾기 쉬울지는 모르나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 가지고 해야 제가 아까 얘기한 실질적인 장애자가 아닌데 장애자로서 스티커를 발부받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지금 있답니다. 제가 딱 집어서 예를 들어서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해서 그런데, 지금 그것을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2개 동을 돌면서 이걸 못 잡았는데 이제 한 동에서는 반드시 이걸 잡을 겁니다. 잡을 건데, 그런 일이 없도록 동장이 철저히 해 주시고, 여기 담당자가 보니까 LPG차량, 겸용차량, 구조변경 안내 해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또 여기 있습니다. 장애자들이 특혜를 많이 받아요. 특혜라고 해서 옳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데 세제라든지 항공료라든지 예를 들어서 주차료라든지 고속도로 할인료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받는데 이런걸 하다보니까 불법 적으로,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재발급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닌 사람이 혜택을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동장님이 신월2동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월2동에 주차된 차량에 장애인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진짜 장애인인지 차량 차적조회를 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에 차적조회 하면 나오니까 신월2동에서 제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다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월2동사무소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일선 동사무소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저희 감사위원에게 특별히 하시고 싶은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예, 이번에 저희 동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시정할 사항등을 일일이 친절하게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동사무소에서는 확정적으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직개편 등등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동사무소 얘기가 나왔고 신월2사무소, 또 여기에 사는 많은 주민들이 화합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라고 그러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와 저희 동청사가 1층만 사용하고 2, 3층이 일주일에 2∼3일씩 사용하고 있는데 짜임새 있는 문화복지센타 운영을 위해 가지고 그런 토대를 마련해서 어느 동 보다도 동청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들이 단합할 수 있도록 근무하는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천 수고 했습니다. 오늘 대민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애써 주신 김기성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한 기일내에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 동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보다 친절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불편사항을 해소를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신월2동사무소에 대해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감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신월2동사무소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