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정현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신월3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2반장을 맡고 있는 정현범 위원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남용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선 동사무소의 행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확인 점검하여 우수한 행정사례는 확대 시행되도록 하고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 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그리고 부적합한 예산집행 등 문제점은 시정토록 함으로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실질적인 동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그 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동행정이 개선되고 주민의 복지와 행정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감사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수감기관의 선서에 이어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남용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3동장 황남용

정현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장께서 나오셔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남용 신월3동장 황남용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해 주신 정현범 감사반장님과 감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문원 주임주사입니다. 이정득 서무주임입니다. 유준희 교통행정 담당입니다. 이재수 민방위 담당입니다. 조정옥 세무담당입니다. 남대기 서무담당입니다. 조재휘 가정복지 담당입니다. 이정미 사회복지 담당입니다. 김종주 건설관리 담당입니다. 지영길 문화복지 담당입니다. 정태준 청소 담당입니다. 박정석 토목·건축 담당입니다. 그리고 민원 처리 관계로 인감담당, 주민등록담당, 전·출입 담당, 주민등록 등·초본담당은 인사소개를 올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현범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장께서는 감사로 인하여 민원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몇가지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구에서 동에 보내주는 전도금 입금 통장과 인출했을 때에 지출되는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보험의 가입된 현황, 신월3동 전 공무원의 거주지 약도, 항측 결과 조치사항 97년도 1·2차분, 98년도 1차분, 다섯 번째 금년초에 시행했던 고철수집 대금관리 등 다섯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정현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주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이륜자동차 폐기되는 것 번호판 관리하는 것 하고 두 번째는 저소득층 전세보조금 융자금 관리카드 세 번째는 우리 동장님이나 사회담당께서 거택보호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방문사례, 그 다음에 민방위통지서 수령증 및 참석율 통계 다섯 번째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안내장을 어떻게 보내고 관리하느냐 여섯 번째로 비상연락망의 통·반장 전화번호 기재 일곱 번째로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하고 여덟 번째로 우리 동사무소에서 지출하는 공공요금 전화요금, 전기료 그런 것이 얼마나 되는가하고 아홉 번째로 지방세 징수 실적이 저조한데 우리 납세자들한테 송달하는 수령하는 것이 불명확한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나 알려 주시고 열 번째 통장회의 참석시 참석한 사람하고 지급한 사람하고 서명날인이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좀 주시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공공용봉투를 어떻게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 이상입니다.

정현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행일 위원입니다. 민방위 장비대장이 있지요. 그것하고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통장들 재위촉 관계때문에 구청에 올린 명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 심의를 해서 했지요?

정현범 예, 심의를 했었습니다.

심의할 적에 복수가 되는 데에는 1순위, 2순위로 해서 올렸지요?

정현범 저희는 단수로 올렸습니다.

그 심의위원 명단하고 서울신문 구독자명단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나무를 받아서 구민들한테 보급한 명세서, 이상입니다.

정현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대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을 피하고 몇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도서방 운영실적 또 독거 노인 관리현황 최근 동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의 연·월차 휴가를 언제 갔다온 내역, 민방위교육 불참자 처리내역하고 금년수해지역에 보상 및 위로금 지급내역 또 아직도 주차장 이런 데에 장사를 한다든지 딴 목적으로 쓰는 부설주차장 미시정현황 그 다음 도로적치물 관리현황, 이상입니다.

정현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동장께 몇가지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우선 양천구청장으로 하여금 동장에게 관리 위임된 사무에 대한 현황을 내 주시기 바라고 근자에 한시적 생보자 현황, 현재까지 접수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한시적 생보자로 지정해 줄 것을 동사무소에 요청하는 주민이 있지요. 신청을 했는데 신청서를 받는 일시가 나오겠지요. 그리고 또 지정된 일시가 나올 것이지요?

황남용 신청해서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신청한 날짜와 생보자로 지정된 날짜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특히 신월3동의 보안등 관리대장이 있겠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하수구 맨홀 관리대장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사유지 도로현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근자에 염화칼슘을 구로 하여금 배정 받았지요?

황남용 예,

신월3동은 고지대가 많으니까 어느 지점에 어떻게 염화칼슘을 놓았는지 도면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무 담당직원은 지금 요구한 보충자료가 동장의 업무보고를 마칠 때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남용 신월3동 동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98주요사업 추진실적, 지역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월3동의 지역특성은 경기도 부천시와 인접하는 남부순환로에 접한 구릉지역으로 주택의 대부분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저소득층이 집단 거주하고 있으며 항공기 소음이 극심한 지역입니다. 지역 여건으로 면적은 1.161㎢로서 구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7,627세대에 2만3,498명이고 주택은 3,048호로 보유율은 39.6%입니다. 주민조직은 33개 통 261개 반이 있으나 이번 통·반조정으로 24개 통 188개반으로서 9개 통이 감축되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29개소가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17개소, 복지시설 8개소, 기타시설 2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는 총 6만9,334건으로서 1일 평균 27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휴일 민원처리 실적을 주민등록등본 등 70건을 했고 민원택배제 운영은 총 167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98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배정액 총 6억424만5,000원 중에서 예산집행액 5억7,94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47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우리동네 가꾸기사업으로 먼저 쾌적한 양천가꾸기 사업을 추진해서 가로정비 등 2,009건을 정비하고 골목별 청소구역을 지정해서 매일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재활용품 교환창구를 운영하여 우유나 신문지를 1,707㎏을 수집해서 재생화장지 등으로 보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센터 운영으로서 한글, 서예교실 등 총 198회 2,79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및 노인복지에 대한 지원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연인원 3,639명에 1억4,538만3,000원을 지원받았고 노인복지 지원사항으로 총 4,795명에 1억1,407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직자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한시적 생활보호 총 3,264명에 1억2,669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해를 입은 재난가구 지원은 91세대 7,412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는 총 4건으로서 1억4,864만원을 예산 투입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준설 2회 1,502개소, 노상적치물 정비 12회에 423건, 무단방치차량 17대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동 지역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동 전 지역은 항공기소음이 심하여 93년 6월 21일 서울 지방항공청으로부터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입니다.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피해지역은 3,048호에 7,627세대로서 이중 2종지역은 1,304호 3,806세대, 3종지역은 1,744호에 3,821세대입니다. 다음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주택방음시설 설치는 총 1,304호중에 812호가 신청을 해서 744호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 설치 지원은 총 3,806세대의 예산중에서 1,074세대가 신청을 해서 1,089세대가 완료되고 지금 현재 15세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립노인정 외 2개소에 냉방기 5대를 설치했고 양서중학교 외 6개소에 냉방시설이 설치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항공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건축규제는 해소되었으나 금전적 보상, 이주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금전적 보상, 이주대책 등은 단계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관계기관의 건의, 협의 등을 거쳐 항공기소음 저감대책을 지속추진 해야 할 것이고 3종지역에 대한 방음시설 등 지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요망됩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범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자료 준비 및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우선 동장님 열악한 환경의 동을 맡아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동정업무 보고를 해 주신 것에 유인물 4페이지 중간부분을 보니까 취로사업에 나온 인원이 2,89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인원은 연 인원입니까?

황남용 예.

그러면 금해에 4,928만9,000원, 취로사업에 나오는 돈 일인당 하루 지급금액이 얼마입니까?

황남용 1만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 지급은 일인당 어느 정도 됩니까?

황남용 일인당 월 16만원 정도 됩니다. 생계비라는 것이 부식비, 연료비 이런거 해 가지고 일인당 월16만원입니다.

16만원이 안 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정현범 한광섭 위원님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장께서 "생보자에게 생계비지급이 일인당 평균 월16만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고해 주신 자료에 보면 생계비 지급대상자 505명에게 5,976만1,000원이 지급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일인당 평균 11만8,338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균16만원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11만8000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남용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월동대책비라는 것은 연으로 나가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면 평균 일인당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16만원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예, 됐습니다.

정현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 위원입니다. 동장께 이 어려운 시점에 동행정을 맡아서 고생이 많으신 점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번에 신월3동에서는 감전사고가 있었죠?

황남용 예, 9월 23일날 보안등 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감전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동장은 생각을 하십니까?

황남용 거기 보안등이 양천중학교 담장부분에 설치가 되었는데, 그 보안등이 학교폭력 정화 차원에서 작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작년 4월달에 신설되었는데, 1년여만에 지금 보안등의 고장이 생겨서 이런 감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시공에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1년 조금 넘어서 이런 고장이 발생했는데, 그 보안등이 사고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걸 확인을 해 보니까 이 보안등은 지난번에 우리 각동에 보안등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8일날 우리 신월3동에도 했는데 이 보안등이 고장이 났었어요. 그래서 부점등 상태이기 때문에 9월 9일날 다른 보안등하고 같이 36개의 고장난 보안등을 우리동 보안등 보수업체인 신정동에 소재해 있는 유성전기에 보수를 했는데, 그게 9월 17일날 보수를 다 완료했다고 유성전기측으로부터 저희가 통보를 받았는데, 보수가 완료된 약5일만에 9월 23일날 감전사고가 발생했는데 보수를 끝낸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감전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보수업체에서 조금만 세심하게 내부라든지 밑에서부터 위까지 점검을 했으면 그것이 제대로 되어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하는 생각입니다.

본인은 동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보수공사를 한 업자측에 문제점이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안등 관리대장을 자료로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지금 보안등관리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동장이 관리위임된 것이죠?

황남용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동장께서는 보안등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의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장을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우선 관리 측면에서 사고가 난 현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선이 따라야 되었을텐데 대장을 보면 분임관리자 해 가지고 약15∼20개의 보안등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많은 보안등을 한 사람으로 관리가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주민관리자는 없어요. 대장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옥외 어느 건물이든 전주든 보안등을 설치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주민의 관리자도 선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표창부분을 보니까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보안등관리가 제대로 되리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다면 이건 크게 잘못된 거에요. 지금 신월3동의 일련번호와 표찰번호가 맞아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신월3동 1통의 1번등 고장" 이렇게 했을 때 이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어요. 3-1-1이다 그러면 신월3동 1통의 1번 이렇게 나간다면 주민들이 보안등에 대한 고장이 났다든지 신고체제도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일련번호를 보면 4통에 1하는데 표찰부분은 어떻게 나가느냐, 9-4-1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일치성이, 그래서 관리하는데 혼선이 올 수밖에 없다, 제가 지금 신월1동의 보안등관리대장을 본위원이 이러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감전사고라든지 향후관리에 효과적일 것이라 해서 오래전에 이것을 만들자고 해서 제가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등마다 주민 관리책임자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그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화 했고, 또 직원으로 하여금 통별로라든지 이래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책임자를 두는, 그래서 신월1동은 신월1-1-1 하면 신월1동 1통의 1번이라는 표찰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누구든 주민도 이것을 쉽게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동에 책임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오니까 신월1동은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신월3동은 이미 감전사고가 나서 지금 문제점을 야기했고 향후 동장이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 해서 앞으로 민사소송으로 하여금 패소할 경우 구민이 낸 혈세로 보상해 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얼마나 되는지 법원판결이 나와 봐야 되겠지만 공무원들이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런 까닭에 이런 문제점이 야기된다, 그런데도 지금 제가 대장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한 번 만들어 볼려고 노력한 흔적은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나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이것을 제가 지적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니까 보안등 고장접수 및 처리대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어찌되었든 감사를 받기 위해서 이 서류를 일시에 만든 것으로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이런 것은 수시로 그때그때 접수와 동시에 처리가 되었어야 된다, 동장, 여기에 보시면 똑같은 볼펜으로, 똑같은 필체로 똑같이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우리가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때그때 볼펜이나 또 다른 것으로 쓸 수 있을 것이고, 직원도 이 사람이 접수받을 수 있을 것이고 저 사람이 접수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대장인데 그런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해 놓은 것은 결국 보안등관리에 공무원들의 의식과 사고가 아직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 사고의 시점을 보면 전임동장이 재직시 이 사고가 났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 동장께서는 이 사고난 부분에 대해서 더 업무에 대해서 확인하고 챙겨야 될 필요성을 느끼시죠?

황남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지금 본위원이 두 가지 물었습니다. 하는 "사유지 도로현황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황남용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담당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유지를 동사무소 동행정을 맡고 있는 동사무소에서 파악하지 않고 있다면 신월3동에 다수의 주민들은 어떠한 불이익을 받느냐 사유지이기 때문에 포장도 해주지 않는다, 또 하수도 준설도 해 주지 않는다, 이러한 불이익을 주민은 받고 있습니다. 왜, 사유지인 까닭에 구가 포장해줄 수 없다. 또 사유지에 묻혀 있는 하수관이기 때문에 준설해 줄 수 없다 이렇단 말이지. 그러면 궁극적으로 신월3동의 주민은 똑같이 타동의 주민과 같이 구세, 시세, 국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런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은 동장 이하 동직원들이 이러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서 주민으로 하여금 불편과 불이익을 덜어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은 결과라고 본위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봐도 의회감사라고 하는 것은 제도개선에 있어 어느 공무원에게 징계를 주고 책임을 묻기에 앞서서 그 제도를 개선해서 보다 행정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권익을 추구해 주기 위해서 의회는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려서 이런 제도를 개선해서 관리해 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유지 도로현황조사표라고 하는 대장을 본위원이 신월1동에 요구해서 오래 전에 작성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 도면에 사유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 사유지도로에 어떠어떠한 시설이 있고 소유자는 누구이며, 언제, 어떻게 돼 있으며 포장의 종류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런 것을 낱낱이 조사해서 목천에 집주인이 있다 땅주인이 사는 사람도 있고 인천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전부 조사해서 연락처까지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서 주민에게 불이익을 덜어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동사무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이건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할 당시에 또 아니면 건축에 신축을 하기 위해서 땅 한 필지를 분할해서 5세대, 6세대로 집을 지을 경우 도로가 없으면 절대로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도로로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해 줬어. 그렇다면 당연히 그 신축건물이 준공되는 시점에는 기부채납 서류일체를 받아서 공보정리를 했어야 된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것을 하지 않았어요.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조건부로 내줬지만 준공처리할 적에는 그러한 도로에 기부채납에 제반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정리하지 않아서 지금 많은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빠른 시간내에 이게 조사가 돼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통계가 나오지 않으니까 구청에서는 없이 통계가 나올수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동장께서는 본위원이 지적한 이 내용을 빠른 시간내에 신속하게 파악해서 현황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구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황남용 예, 명병수 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안등 관리와 사유도로 현황을 빨리 파악해서 동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묻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이 자료검토를 하시기 때문에 묻습니다. 지금 지난번 여름에 우리 신월3동은 물론이거니와 양천구의 다수 지역이 침수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배수·하수관에 대한 현황도면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말입니다. 도면이 없이 어떻게 어디에 하수관이 묻혀가지고 어디에 빗물받이가 있고 어디가 준설이 안 됐는가 이런 파악을 동사무소에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지금 해 놓지 아니하고 동사무소가 거의 다 그래요. 본위원은 지금 이게 신월1동에 본위원이 만들도록 해 가지고 하수배관도면을 만들어서 거기에 전부 일련번호를 매겨서 빗물받이는 몇 번 어느 위치에 있다, 몇 번 어느 위치에 있다 이렇게 해서 준설관리 또 맨홀이라든지 기타도관이 어떻게 파손됐으며 언제 보수가 됐고 이러한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겠다. 그런데 역시 신월3동은 돼 있지 않다 모른다 이말이에요.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제가 가스배관은 어떻게 묻혔는지 도면을 가져와라 지금 곳곳에서 대형 가스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우리 동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동사무소 동장 이하 공무원들이 우리동네 가스배관이 어떻게 묻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 이래 가지고 언제 토목공사를 시도하다가 배관을 건드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또 신월1동 얘기를 합니다. 도시가스 배관도를 매월 변동되는 사항을 만들도록 제가 해서 관리해라 이렇게 몇 가지를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그래야 지난번같은 감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 우선 우리는 행정적으로 예방차원에서 만반의 준비를 가지고 관리했을 때에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궁극적으로 그때는 편했을지 모르지만 공무원 몇 사람들이 지금 형사처벌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이건 주민을 위해서라기보다도 본인들의 신상을 위해서라도 철저히 맡은 바 관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은 "구청장으로 하여금 동장에게 관리위임된 사무에 대한 현황을 가져와라" 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그것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동장이 내가 어떤 권한 위임을 받았는지조차도 알고 있을 수가 없어. 본인에 대한 중대한 문제다 이거예요. 그저 그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되는게 아니라 어떠한 법률적인 권한을 내가 관리위임 받았는가 이건 동장의 신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뒤따르는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파악을 못했으니까 문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남용 그 권한위임된 사항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동장은 살얼음판에 앉아 있습니다, 그 자리에. 바로 구청장이 어떠한 권한을 나에게 관리위임했는가 무슨 사고가 나면 동장이 관리위임 받으면 동장 책임이에요. 구청장에게 주어진 것은 구청장 책임이에요. 지금 그러한 사항 하나 하나들을 동장께서는 철저히 파악해서 관리면에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몇 가지 내가 더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장께서는 직원들을 독려하시고 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겠다. 또 아까 "염화칼슘 내가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이것도 본위원은 대장에 묶여있는 것도 아니고 끼워놨어요. 이러한 관리체제 이 담당자가 병가를 냈든지 몸이 아프든지 어떤 불가피한 일이 있어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누가 이 대장을 보더라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해 놔야 된다 이말이에요. 만약에 눈이 많이 쏟아졌다고 했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 만들어 가지고 끼워놓고 있다가 이게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크게 만들어서 비치하고 또 비상용으로 놔두고 이렇게 해서 동장이 동행정을 체계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진두지휘할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남용 예. 명병수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범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용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이륜자동차 폐기번호판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구청에 폐기번호판 반납한 건수는 21건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15건밖에 장부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황남용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 융자관리카든데 지금 이 관리카드가 92년도부터 우리 일률적으로 쭉 나열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면 타동으로 이동한 사람도 있고 전입한 사람도 관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기간만기가 됐다고 하면 1개월 전에 현지를 방문하고 동네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래서 상환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 경우는 대책이 안 서 있고 그 다음에 타 시·도 전출자나 뭐 그런 경우 연체자들도 따로 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요. 일괄적으로 92년도부터 현재까지 대출나가고 그럼 현재 92년에 나간 대출도 상환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납자 관리대장을 요구하니까 많이 왔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체납자들이 지금 정확하게 송달이 됐으면 덜 생길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송달상황표 수령이나 우리 정말 체납자들이 수령을 제대로 받았나 사인한 거 그런 것 좀 갖다 주십시오. 그 다음에 통장수당 지급문제인데 통장회의는 월2회 개최합니까, 정기적으로?

황남용 월2회 개최합니다.

그래요. 어느 달은 보니까 월1회 개최밖에 안했는데,

황남용 지금까지 18회, 원래 20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두 번은 빠져 가지고 평균 월2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에는 평균적으로 몇 명이나 참석하세요, 공무원들 포함해서요?

황남용 저희가 통장이 33명인데요.

예.

황남용 보통 25명에서 3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동직원분들 합쳐서 몇 명이나 회의에 참석하십니까?

황남용 통장회의 때는 제가 주재를 하고요 계장하고 서무 이 정도 참석합니다.

그러면 한 30명 정도 참석하겠네요?

황남용 30명은 못 될 것 같습니다.

못 돼죠. 그런데 여기 경비보면 음료수가 꼭 60개씩 나가거든요. 이것도 30명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동장님이 그것도 관리를 좀 해 주세요. 쓸데없이 남는 음료수 없게.

황남용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회의 참가수당은 그 날 지급 받습니까?

황남용 회의가 끝나면요 바로 통장계좌로 은행에서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동사무소에서 수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상관없이 여기 관리대장에 보니까는 참석자 인원만 그냥 복사를 해서 그냥 수령증으로 이렇게,

황남용 전체적으로 회의참석부에 날인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요 참석한 통장에 대해서 무통장입금을 시키고,

그러면 아직 돈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도 모르는데 그냥 참석자명단 갖고 이거 수령했습니다 그렇게 대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 좀 시정을 다음 회의라든가 언제 와서 실제로 참석을 한 분들이 받았을 때 무통장이라도 사인을 해야 되는데,

황남용 무통장입금을 하면 거의 이상없이 저희가 입금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됩니까?

황남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료가 다 안 와서 여기까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정현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동장님이 이런 감사를 몇 번 받아 봤습니까?

황남용 동 행정감사는 처음 받습니다.

처음 받습니까? 구청에서 과장시절에 받아 본 경험을 있죠? 구청에 있을 때.

정현범 구청에서 과장으로 재직하실 적에 이런 감사 받아 보신 적이 있냐구요.

황남용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하고 상임위때 나가서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면 자꾸 전임 전임하는데 우리는 현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임 전임 핑계대지 마시고 동에 한 달 이상을 재직했다면 충분한 업무숙지와 동장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전임을 핑계대로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은 오만불손한 그런 행동인 것 같습니다. 일년의 계획은 정월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서 첫 신월3동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감사를 받겠다는 태도가 전혀 안 보였어요. 즉 우리 위원들이 도착하는 즉시 감사장이 어디 있는지 또 대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는 그 태도가 정말 기분좋게 느껴지지 못한 부분을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남용 미처 경황이 없어 가지고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10시부터 신월3동에 행정감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황남용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시간도 넘어서 우리가 여기 들어 왔어요. 손님을 맞는 태도가 전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감사가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하는 것보다도 그 준비가 중요한 겁니다. 묻겠습니다. 도서관운영 내역을 보니까 일일평균 적게는 10건, 많게는 15건 정도 있는데 혹시 동장님이 이걸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도서대여대장.

황남용 예.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확인했다고 치면 맨 마지막에 확인자의 도장난에 가서 반납과 대여가 있는데 대여는 누가 확인을 해야 되고 반납은 누가 확인을 해야 됩니까?

황남용 저희 도서관 관리담당직원이 있습니다. 또 지금 공공근로요원이 보조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 근무자를 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 확인자난에 보면 대여는 누가 확인을 해야 되고 반납은 누가 확인을 해야 됩니까?

황남용 확인은 담당직원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월3동에 있는 이경아씨가 책을 하나 빌려 갔습니다. 그 책은 분명히 반납이 돼야 되고 다음 또 독서인구를 위해서 대여가 돼야 될 책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가져간 책이라고 그러면 반납을 하라고 종용할 이유도 없습니다. 확인이 없으니까. 그렇죠?

황남용 저희가 도서대출을 하면 보통 일주일 정도 여유를 줍니다. 그래 가지고 반납이 안 되면 계속 전화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걸고 확인한다니요.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데가 극히 드뭅니다. 주소 내지는 뭐 113, 933,

황남용 그게 회원번호인데요, 그래서 제가 시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회원번호를 적어놨는데 "우선 회원번호보다는 전화번호를 기록해서 빨리 빨리 반납이 되도록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시정"하라고 했습니다.

위에다가 도서대여대장에 전화번호라고 하지 말고 회원번호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치워버리든지,

황남용 그래서 시정하라고,

누가 보더라고 937이 전화번호로 입력을 하지 않을 뿐더러 확인자난에 보면 대여를 가져간 사람이 반납이 됐다고 그러면 확인자가,

황남용 저희 직원이 대여를 해 주고 기록하고 확인 날인하고요 반납은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대여를 이렇게 감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공난을 비워 놨습니까?

황남용 계속 독촉을 하고 지금 반납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하루에 15건 내지 10건씩 책이 대여가 됩니까?

황남용 많이 빌려가고 있습니다. 와서 보는 것은 거의 없고요 대출해 가는 책은 많이 있습니다.

대여되어 가는 책은 많다.

황남용 예.

그렇다고 치면 조금 전에 보면 처음 시작을 이렇게 보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무슨 책난인지 그것 그대로 문서로 잘 보관,

황남용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혹시 자리를 비웠을 때 주민들이,

관리체제가 안 되어 있어서.

황남용 예. 기재를 하고 임의로 대출해 가지 않았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확인자 도장이라도 제대로 관리를 하시고 또한 전화번호 같으면 전화번호를 본인이 직접 적어놓고 가게끔 하시고,

황남용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우리 신월3동에 거택보호자가 있죠? 독거노인 거택보호자.

황남용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황남용 제가 기억하기로는 16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명정도. 최근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쓸쓸하게 인생을 보내는 독거노인들한테 도우미를 보내서 확인을 할 길도 없고 또 구청 직원이나 동 직원들 손이 모자라서 그 분들이 혹시 이상이 있을까 확인하기 위해서 야쿠르트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황남용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계속 배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주에 어떤 배달원이 가정사가 있었는지 3일 동안 안 들어왔다는 것을 동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황남용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구청에서 우리 독거노인들한테 신경을 쓰는데 동사무소에서는 확인을 못했다.

황남용 3일씩 안 들어간 것은 확인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쿠르트 아줌마가 매일 여기에 와서 체크를 안 해 줍니까?

황남용 동사무소에 와서 체크를 하고 갑니다.

체크를 할 때에는 안 주고 주었다고 합니까? 주고 주었다고 합니까?

황남용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가는데,

본위원이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전화를 다섯 분한테 드렸는데 그분한테 얘기하면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누구라고 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섯 통화를 했는데 두 통화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치면 고의적으로 야쿠르트 배달 아줌마가 빠트렸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못했는지 먹는 사람이 65세 이상 할머니에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매일 배달되었으면 배달되었다. 빠졌으면 빠졌다 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섯 통화중에 세 통화는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 해서 마음대로 말을 못했고 두 분은 있는 그대로 전화통화를 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데에 동장님이 좀 챙기시고 그 분들이 여생을 보내는데 따뜻한 겨울이 되게끔 보살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신월3동에 부설 주차장이 28건이 있는데 미시정 부설주차장이 19건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람들이 살고 또 달리 용도변경해서 식당이나 점포로 이용하는 주차장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열악한 신월3동의 주거환경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하지만 법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주차장을 신월3동에다가 878평을 사서 전부 해결을 하려는 노력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시정 부설주차장이 있다는 것은 동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황남용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서 불법 용도변경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점포라든지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이 시정이 되었습니다. 시정이 되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전세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사실 시정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서도 계속 협조공문이 동으로 하달이 되고 저희 동에서도 계속 독려를 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시정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신월3동에 앞으로 공동주차장이나 어떤 주차장을 설치를 안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황남용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주차장은 주차는 적은 대수인데 주민들이 워낙 막 대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사실 지역공동주차장은 원활히 주민들이 주차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이 무단 용도변경해서 쓰고 있는 것은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단속을 해서 정비해서,

빠른 시일내에 부설주차장이 타 용도로 변경된 것을 원상복구하는데도 동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주차 수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범 남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광섭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신월3동의 19명의 공무원들의 거주지 약도를 요청을 했는데 2시간이나 되도록 아직 오지 않고 있음은 혹시 없는 것입니까? 있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을 하시면서 전임자가 있을 때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임자가 아닌 우리 동장께서 부임을 하셔 가지고 지난달에 양천구청장에게 보고 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항측을 두 번을 하고 있지요?

황남용 예, 1·2차를 합니다.

98년도에 1차분을 지난 10월 7일날 황남용 동장께서는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현장확인은 하셨습니까?

황남용 현장은 저희,

동장께서 집접

황남용 그렇습니다. (정현범 반장 명병수 위원과 사회교대)

구청에서 지시가 내려올 때에 현장을 정확히 조사 확인해서 허위 보고와 간소히 보고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공문에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황남용 예,

그러면 또 묻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동장께서 구청장에게 조사보고한 자료를 보면 "소멸되었습니다"라고 보고한 것이 37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독수리아파트, 동양제과, 한국냉동, 나눔의집 이런 기타 등등은 이번에도 지적이 되어서 소멸되었다고 보고가 되었고 지난 해 97년도 1차때에도 지적이 되어서 소멸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

명병수 한광섭 위원님 잠시 질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현장확인을 미처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매번마다 항공사진에 적발이 되어서 현장확인을 한 공무원을 좀 발언대에 세워주실 것을 반장님께 요청합니다. 우선 독수리아파트, 동양제과, 한국냉동, 나눔의집, 이 네 군데를 현장확인하신 공무원을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동장께서는 답변대에서 내려가시고 관계 직원은 답변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독수리아파트 현장확인한 공무원부터 나오시지요.

독수리아파트가 이번 10월 7일날 보고할 때에 조사시에 소멸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를 했지요?

명병수 공무원은 행정사무 승계의 원칙이 있습니다. 전임자에게 책임을 떠 넘겨서는 안 됩니다. 반장이 이것을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지적을 해 드리고, 일단 공무원은 전임자의 재직시 이루어졌던 일이라 할지라도 현 담당은 그것을 전임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후에 우리가 조사하면 밝혀질 까닭에 일단은 소신껏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답변하도록 하세요.

반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행감을 하기 위해서 어제 신월3동에 전화로 이 자료를 미리 만들어 줄 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행감자료를 만드는 것과 우리 동에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신 것을 비교를 해 보고 있습니다. 매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동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 "현장확인이 안 되었다" 또 실무 담당도 "현장확인이 안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보고가 된 것을 확인서를 하나 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명병수 신월3동장과 답변대에 선 담당 공무원은 현장확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확인서를 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시지요. 다음은 최병수 위원 질의하시지요.

지금 미제출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명병수 지금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점심시간을 기해서 요구하신 위원님 테이블에 전달될 수 있도록 동장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현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듯이 오후에 감사하는 이 곳에서 질의를 하실 적에 좀더 성의있게 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들게 성의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이 감사가 여러 공무원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고 더욱 진취적이고 짧은 시간에 보다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 보다 더 나은 행정을 해 나가기 위해서 실시되는 감사행정으로 생각하시고 아무튼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동장님 아침 일찍부터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보았을 때는 감사에 대해서 별 하자가 없었던 걸로 본위원이 느끼고 있는데, 화생방 장비관계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장을 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여기에 되어 있는 숫자대로 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하러 오는 것을 알고 아마 장비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조사를 할 것을 미리 알았는지, 안 그러면 평상시에 그렇게 점검을 잘 해 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깨끗하게 점검은 잘되어 있는데, 하나 문제가 뭐냐하면 보관하는 함이 적어가지고 그 장비가 들어가는데 계속 겹쳐서 들어갔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장비를 끌어내서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장비를 찾응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단 1분이라도 아쉬운 시간인데 그렇게 되면 그 장비를 찾기가 힘이 드는데, 그 함이 우리 동사무소 자체에서 구입하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 민방위과에다가 보관하는 함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청했는데 구청 자체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황남용 장비보관함을 여유있게 제작해서 비치하겠습니다.

그거 내가 볼 때에는 큰 돈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탐지기라든지 해독제같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거기에다가 팻말을 붙여 가지고 거기다가 딱딱 비치해 두면 거기에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깨끗하게 닦아서 잘 되어 있는데 너무나 작은 보관함에다가 많은 기구를 한 곳에 넣어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재난을 당했을 때 굉장히 시간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뿐더러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이런 점은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 관계부분에 통장위촉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각 동네마다 통장 재위촉관계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고 사실상 앞으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신월3동에서 제가 와서 담당자한테 물어봤을 때 이해를 했습니다만 이걸 알아본 결과 여기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동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통장임기를 2년으로 하다 보니까 2년을 해 먹고 이번 구조조정 관계때문에 9월달부터인가 재위촉을 안하고 있죠? 재위촉을 안하는데 9월부터 재위촉을 안하는 거는 해촉이 아니고,

황남용 보류로 되어 있습니다.

보류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황남용 구청 지시에 의해서 보류로 하라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예를들어 가지고 임기가 2년인데, A라는 사람이 1998년 9월 10일까지다 그러면 9월 10일까지의 자기 임기기간이 끝나면 바로 그것은 해촉으로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앞으로 구조조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해촉을 시키지 말고 보류를 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 그 얘기입니까?

황남용 예, 해촉이 아니고요 재위촉 심의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재위촉, 그러니까 통·반장 위촉지침까지 보류하라,

그건 물론 아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구조조정에 의해서 신월3동의 통장님이 스무 분이다 그러면 이거 15명이 재위촉이 되고 5명이 구조조정으로 갔을 때에는 이 경합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합지역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임기가 끝나 가지고 당연히 해촉이 되어야 되는데 보류는 되고 그 보류된 분이 다시 경합대상에 올라 갔을 때 가능합니까?

황남용 예, 그 분들도 임기가 만료되어 가지고 재위촉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구조조정관계로 잠시 위촉을 고려하라 그래 가지고 이번에 구조조정 하면서 그분들도 다 같이 심사를 해 달라고 그래서 심사를 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동장님한테 물을 얘기는 아니고 타동네에 제가 알아 보았을 때는 위촉기간이 끝나고 9월달부터 그때까지 끝나고 다시 보류가 아니고 이번 재심사 대상에 제외가 되어 있더라 이말입니다. 그걸 왜냐고 물었더니 이미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재위촉도 될 수가 없고 심사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재추천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구청에서는 그 임기가 끝나 가지고 다시 보류가 아니고 이번 재심사 예산에 제외가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그걸 왜 묻느냐 하면 재심사 대상에 제외가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그것이 해촉이 아니고 구조조정 끝날 때까지 보류를 하라고 구청의 지침을 받아서 여기에는 시행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 그걸 분명히 묻고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황남용 그러니까 통장 위촉·해촉지침에 보면 「통장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9월말에 임기가 만료된 분들은 재위촉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구조조정이 통·반정비가 곧 있으니까 그때까지 보류를 하는게 좋겠다 그렇게 지시를 받아 가지고 저희 동에 세 명을 재위촉을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이걸 통·반 정비를 하면서 그 분들도 같은 조건을 부여해서 같이.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9월 1일자에 임기 다 끝나 가지고 지금 12월 1일자로 재위촉이 되지요? 현재까지는 그럼 통장업무를 수행했습니까?

황남용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은 사실상 보류가 아니고 따지고 보면 해촉 아닙니까?

황남용 그런데 일반적으로 해촉할 수는 없고 우리가 동지침에 의해서 잠시 보류를 다 했는데 그게 시일이 좀 걸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구청에서 행정과에서 할 얘기이고 타 동네보다 여가기 재위촉하고 재추천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장한테 묻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정현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 위원입니다. 조정옥 직원 우리 지금 이륜차 관리하시죠?

황남용 일주일에 두 번씩 발급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아 봤는데요 지금 72년생인데 주민등록증이 발급 안 된 사람이 있어요.

황남용 그런 경우는 제가 한 번 파악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동장님이 그것도 주민등록 미발급자는 안내장을 발급해 가지고 지금 보면 외국에 유학간 경우도 있고 지방에 내려간 사람들도 있어도 좀 우리 유학간 사람들 돌아오는 방학동안이라도 해서 지금 19건인가 20건이 있는데 이걸 조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황남용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동사무소에서 쓰는 공공요금에 관한 건데요 그 행정차량 있죠?

황남용 예.

행정차량 보면 그 행정차량은 경유를 넣죠?

황남용 그렇습니다.

지금 카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유표시가 나오는데 지금 이 영수증을 확인하다 보면 현금처리가 돼서 경유를 넣었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휘발유를 넣었는지 이게 확인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세차도 1만5,000원씩 주고 한 달에 꼭 두 번씩 하시는데 이것도 기름값으로 집어넣었거든요, 경비를. 그 부분도 시정해 주십시오.

황남용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시가스를 지하에서도 쓰고 3층에서도 씁니까?

황남용 지하에 보일러로,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가스요금 미납이 71만 얼마가 나왔는데 그거 동장 알고 계세요? 위에는 다 내고 있는데 지하1층에서 70만원 이상이 연체가 되어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그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황남용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아직 방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방문해서 위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도 감사사항에 신월3동 나온 것 같은데 화물차 밤샘주차가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신월3동.

황남용 지금 신월3동 지역내에는 그렇게 큰 도로가 없습니다. 화물차가 주차하는 지역이 저희 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님 취로사업자 있지요? 최로인부

황남용 예, 있습니다.

취로증은 어디서 갖고 있습니까? 동에 보관하고 계십니까?

황남용 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취로증은 동에서 보관해서 일괄 보관해서 한꺼번에 작성하는데 원래는 취로사업하시는 분들이 취로증을 갖고 다녀야 되거든요.

황남용 가지고 다니면서 저희한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매일 매일.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황남용 다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일괄 보관하고요 작업중에는 본인들이 매일 매일 저희한테 확인을 받고 가지고 갔다가 그 다음 날 또 와서 확인을,

그러면 동에서 일괄적으로 갖고 있지 않고 지금,

황남용 예, 다 끝난 것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범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반장님께 동장과 실무자 답변을 동장께서 내려가시고 실무자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범 예. 그러면 명병수 위원님의 질의에 동장님을 대신해서 주무부서 담당자께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관리담당.

정현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소개를 먼저 하세요.

정현범 수고하셨습니다.

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현범 잠깐만요, 이정미씨, 행정8급 사회복지취로담당자 이정미씨께서 방금 우리 명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직무유기 이유에 대한 사유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정현범 예, 우리 장행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반장님, 지금 우리가 감사도중입니다만 상당한 부분 감사를 해서 동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이 3시 10분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3개동합니까? 지금 2개 동을 마쳐야 되는 시간입니다. 시간관계상 신월3동은 여기에서 감사를 끝내는 것이 어떻겠나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끝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범 예,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위원이 질의할 것이 한두가지가 간단하게 있습니다. 마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죠.

정현범 그러면 먼저 한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민방위장비대장 관리상태를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관리가 잘되고 있었습니다. 양호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월3동에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교통통신 원스톱 창구가 개설되어 있죠?

황남용 예.

지난 10월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부진합니다. 지하철 정액승차권, 전화카드, 버스카드 해서 우리 신월3동 주민이 동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필요하신 분이 구매를 하시고 또 거기에서 우리 동에는 수수료가 남고 그런데 그동안에 수수료를 보니까 6,500원 뿐이네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전시성 행정이 아닌가 우리 신월3동이 아니라 양천구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동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동사무소에서도 버스카드도 살 수 있고 전철승차권도 살 수 있고 전화카드도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것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월3동에 지난해에 각종 공사시에 굴토를 한 숫자가 206회, 금년도에 10월까지 212회 땅을 파헤쳤습니다. 왜 땅을 파헤쳤느냐 가스공사를 하기 위해서 통신공사를 하기 위해서 전기·상수도를 공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0개월 동안에 212번의 땅을 파헤쳤다는 얘깁니다. 주민들은 물론 공사완료 됐을 때 편리하겠습니다만 공사하는 기간동안에는 많은 불편을 겪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상수도 공사한다고 며칠 전에 땅을 파헤치고 묻고 다시 덮었는데 금방 하수도 공사한다고 또 파고 전기공사 한다고 또 파고 전화선 넣는다고 또 파고 주민들은 뭐라고 오해를 하느냐, "공사를 이렇게 자주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나 심지어는 그동 출신 구의원이 무슨 떡고물이라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길래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을 두 번 세 번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현장에서 주민과 제일 밀접하게 계시고 또 지역을 위해 일하시는 우리 동장님께서는 이러한 공사가 시행될 때에 두 가지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신월3동에서 새마을특별지원금을 여러 사람에게 대출을 해 줬는데 미회수자가 있지요?

황남용 예.

기한이 지났는데 회수가 안된 사람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92년도니까 지금부터 6년전에 200만원을 빌려줬고 또 한 사람은 94년도에 200만원, 행방불명이 돼 있지요?

황남용 예.

이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황남용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독촉고지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추적을 하고 계십니까?

황남용 예, 이산간 곳을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지방으로 이사가서 행방불명된 분도 있고 해서 상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현범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우리 장행일 위원님께서 신월3동 행정감사를 마치기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럼 감사종결에 앞서서 일선 동사무소 업무에 열심히 하고 계시는 신월3동 우리 동장님 이하 각 주무부서에서 수고하시는 분들께서 우리 감사위원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애로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황남용 특별히 건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정현범 없으십니까?

황남용 예.

정현범 오늘 대민업무에 이렇게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애써주신 황남용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 동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보다 친절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신월3동사무소에 대해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감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신월3동사무소에 대한 1998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